김창수 의원 발언

김창수 의원입니다.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공동주택, 경비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경비원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경비원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조례 발의한 의원의 입장에서 답변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당연하고 상위법에서 다 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도 다 실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공동주택 경비원이라고 하는 것을 콕 집었는데 이 고용 형태가 일반 노동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있고 실제로 경비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또 입주자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권이 유린당하고 이런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딱 묶었는데 제가 이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하겠다고 했더니 많은 분이 저한테 연락하셔서 공동주택에 있는 미화원들도 좀 같이 포함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기본적인 인간과 인간에 관한 관계가 아니라 이 고용 구조에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은 청소를 담당하는 회사, 또는 경비를 담당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또 이 회사들은 관리주체에 또 용역 관계에 있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실제로 입주자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많은, 최근에 뭐 자살 사태도 일어나고 이랬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인권 증진보다는 콕 찍어서 이런 특수한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권을 해 줘야 하겠다. 사실 이것이 주택과에 가야 할 부분이냐, 이 조례 자체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안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내용이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실태조사도 있지만 여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유치한 발상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공동주택에서 근무하시는 경비원들의 인권을 우리 시만큼이라도 좀 보호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련 부서도 인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과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범위도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비원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경비원들 이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못했고 일단 특수한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공주택의 경비원에서부터 먼저 적용을 한번 해 보자고 이래서 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