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기재 의원 발언

최연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927호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이종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27호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보다 확대 적용하여 인체조직기증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당진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정비를 통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영훈
서영훈위원
예,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장기기증은, 장기기증에서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6조, 물론 기증하신 분은 정말 본인의 장기를 사후에 필요한 사람한테 좋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잖습니까? 기증을. 그런데 6조에 보면 여러 가지 보건소 진료비 부담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꼭 그런 걸 바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일부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기증했을 경우에 장례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기다 좀 삽입을 하자면, 이게 사후에 기증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다 이런 것보다도 상황에 따라서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삽입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례비 지원 사항에 관해서는 좀 더 저희 상위법에 관련된 당진시장이 직권으로 삽입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건 좀 더 검토하고서 조치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연위원
마찬가지 6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이 “할 수 있다.”로 되어있잖아요. 실제로 시행 중인 게 있습니까? 이중에. 본인부담금 면제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차요금 50% 감면한 적 있습니까? 관람료 50% 감면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기념품 증정한 적 있나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이게 개정하고, 개정 이전하고 후하고 차이가 뭐냐면 단지 주차요금의 그 문구를 한글로 퍼센트냐 아니면 기호로 %냐 중용한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재도 적용되고 있고...

조상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건소에 진료를 하러 가는데 제가 장기기증자이기 때문에 한 번도 본인분담금 면제된 적이 없었고, 제가 당진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에 주차를 매번하는데 한 번도 감면된 적이 없었고, 관람료도 한 번도 감면된 적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전혀 이 6조에 대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데 내가 몰랐던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조상연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다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우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요구했을 때 한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제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지금 비밀로 되어있긴 한 데 현재 우리 당진시에 등록했다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2,300명 등록되어있고요.
영훈
서영훈위원
장기기증자.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행정에서의 내가 어떤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신청주의에 근거를 하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저도 당진에 과연 등록인원이 몇 명인가 궁금했었고, 또 여기 홍보라고 되어있는데 홍보활동이라고 되어있는데 홈페이지나 이렇게 간행물이나 되어있는데 실제로 설명을 할 수 있는 홍보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신지 이런 것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한다면 만일에 강사양성이나 이런 것 까지도 필요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김명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를 느끼느냐면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고 또 뭐냐면 이것을 각 기관별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약간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병원관계도 우리가 병원 의사가 어떤 문진서나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홍보문구를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법상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상 전통적인 관념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생각할 때 좀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위주로 해서 조기에 의식 확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장기기증에 관한 그런 강사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실무진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종윤 위원입니다. 2,300명의 기증자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했죠?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그동안에 혹시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사망자가 있어서 기증이 이루어졌나요? 수혜를 본 분이 있나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제가 아는 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원인이 왜 그럴까요? 장기기증이 필요한 분이 많이 있는데 수혜자가 병원에 가면 이렇게 혜택을 못 보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순번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콩팥이 나쁘다면 기증자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2,300명이 기증했는데 한 분도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거예요? 기증자가 사망했을 경우 조치사항.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실무진 의견으로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사망할 당시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알 길은 없고요. 직접적으로 우리 장기기증협회 차원에서 연락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맹점이네! 이종윤이가 기증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죽었어! 그럼 그냥 가족장 지내면 그만 아녀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 이 관리체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사망했다고 어떻게 갑자기 병원에서 알려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그렇다고 행정에서도 보건소다 보고하고 죽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 참 아주 그냥 형식적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단 얘기야!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뇌사상태에 있을 때 가족들이 기증한다고 하면 그 병원에서 장기를 수혜 받는 분한테 기증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기증자라고 등록이 안 되었어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나?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자체가 개인정보에 관한 관계라든가 어떤 전산상으로 일반병원하고 연동이 되는 관계, 그리고 증서를 우리가 등록은 했지만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이 조례하고 실질적인 장기기증자와 쉽게 사망 하셨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장기기증의 어떤 활용방안 같은 것은 제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저도 보건소에 기증하는 서약을 하나 뭐라고 하나 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사망하더라도 사망한지도 모르고, 보건소에서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6조가 돼서 이렇게 혜택을 주면 과연 이것 혜택만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전반적인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제가 하번 직접 장기기증협회 하고 통화해보고요. 거기에 대한 그런 실태라든가...
종윤
이종윤위원
정확한 보고서 제출할 수 있어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우 과장님 시원스럽긴 해!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저도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항목대로 비밀유지 7조 사항 같은 경우는 장기 인체 기증 관련 업무나 종사자들이 그분들이 신원이나 개인적 인적 사항 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의 비밀유지지 아까 조상연 위원님이나 몇 명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장려라는 표현을 써서 권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에 등록한 기증자로 서명을 했다. 이런 자부심이나 아니면 사회 적인 그런 긍지가 없다. 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당진시에서 “시장은” 하고 6조 사항에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감면 해 주는 게 지원이잖아요. 그럼 결론은 시에서는 지자체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진보건소에서 당진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모든 시스템이나 모든 관리자체가 중앙본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고 답변을 해야 된다.” 참 무책임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당진시에서도 관련부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장려라는 단어를 써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좀 더 당진시민들이 이 부분에서 등록자, 지원자가 됐을 경우 지원에 본인이 서약하고 했을 경우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 및 관련 행정부서의 행정적인 지원서비스 이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를 더 해 주어야 된다. 라는 독려 의식이기 때문에 확실히 인지를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인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하시죠?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겸허히 그 지적을 수용해서 제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뭔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즉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나 어떤 그런 정보화만큼은 법률이나 어떤 근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가장 우리 행정에서, 보건행정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 한 가지는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SNS에 떠돌았던 영상인데 아주 그냥 감명 깊었던 영상 중에 하나가 딸아이가, 외국입니다. 딸아이가 사망하고 기증돼서 그분이 새 생명을 얻으셨는데 그게 문제의 정답이었어요. 어떤 경우였을 거냐? 근데 그분이 며칠을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서 청진기대고 심장소리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저도 그 영상 보면서 상당한 감동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 흑인이셨는데 그분이 자기 가슴을 열고 남자분이신데, 그런데 자기 딸의 기증을 받으신 분인데 아버지가 찾아갔는데 왜 갔을까가 질문이었는데 그 답은 딸의 심장소리를 들으러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도 그 영상을 TV에서도 나왔거든요. 무슨 의미였냐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독려하고 장려하는 공감대를 갖고 있고, 충분히 하나의 귀한 생명에 대한 인식, 상당히 의미 있는데 앞으로도 당진시에서 독려 조례, 행정적인 절차 이것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당진시민들이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세상이야기 사는, 사회 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십분 노력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혹시 참고로 과장님 하셨습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저는 오래 됐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여기 계신 총무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집행부서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단순히 이건 저는, 저는 이렇게 질의를 받으면서 과연 이걸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만드셨겠지만 이게 정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필요해서 만드신 거죠? 그런데 아까 여기 다 다섯 분이 다 얘기했듯이 첫째는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되어있다는 것, 네트워크가 전혀 안 되어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 단체나 집행부 행정부서 실과 이런 부분들하고도 다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차후에 남겨진 숙제는 과연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종윤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내가 당진사람인데 기증을 했을 때 당진사람이면 대기자가 또 있을 것 아녜요. 저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당진에서도 기증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웰 다잉 단체에서 장기기증의 문화를 교육도 하고, 인식개선교육도 하고 있는데 과연 교육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상연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이 조례의 상위법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에 보면 홍보부분이라든가 이런 혜택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강제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든 부분이 전부 “할 수 있다.” 이래서 시장의 선택조항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자체가 규범성의 확보가 미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조의 1항, 제4조 그리고 제5조, 제6조의 1항의 “할 수 있다.”는 문구를 강제조항인 “~를 한다.”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잠시 정회 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하겠습니다. 7분 정회 하겠습니다.
16시 23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시작하겠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조상연위원
동 조례의 규범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재량규정을 강제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재량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수정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