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미영 의원 발언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소방본부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시민안전실 나.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안전도시 울산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10분 이내에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 전반적인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임무가 정말 막중한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재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산업 육성부분에서 전반기에 행자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듣다보니까 앞서 당초에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부분을 추진하겠다 해서 지금도 현재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최근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와서 온라인으로 개최를 한다 해서 실제로 온라인상으로 기업들이 홍보하는 방안, 제품이라든지 그런 걸 올리고 전시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전산업박람회 자체가 온라인으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할 예정이고 또 안전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관내 기업들과 관련해서도 제가 오고 나서 어떤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내 안전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저희가 아무래도 산단을 끼고 있다 보니까 기업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셨고 안전산업박람회가 그런 취지도 같이 포함이 된 건데 안 그래도 당초에 업무보고 자료를 잠시 봤더니 전반기 업무보고 시에는 5억 원 정도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던 게 지금 추경도 미확보 되어 있고 변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하더라도 실제로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우리 울산시가 참여하는 부분들에 좀, 특히 산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준비를 잘하셔야 되겠다. 그죠?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그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한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유니스트하고 시, 또 기업체 등이 서로 사전에 협의도 하고 실제로 작년 9월 킨텍스에서 개최된 박람회에서도 상당히 준비가 잘되었다고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내년에 울산컨벤션센터 개관행사의 한 내용으로 해서 안전산업박람회 이런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이 부분도 내실 있게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온라인으로 하는 만큼 그 효과성에 있어서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대로 발굴해서 참여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산업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이미영위원
10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실은 어떤 재해가 일어나고 나면 자연재해까지도 미리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이미영위원
자연재해가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민참여 위주의 안전문화운동 추진인데 실은 코로나 때문에 시기도 늦어지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시민 안전체험 한마당이나 아니면 어린이 안전학습장 쓰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었는지를 사실 모르다 보니까 전반기에 잡았던 계획대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코로나시기에 아까 안전산업박람회도 온라인으로 돌리는 상황에서 실제 직접 참여해야 되는 것도 이렇게 인원이 많이 목표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코로나에 맞춰서 좀 세부적인 변화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시민 안전체험 한마당은 대규모 축제와 연계해서 저희가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형행사들이 좀 하반기로 축소되거나 연기된 사항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하반기 행사 계획에 맞춰서 상황을 보고 최대한 그런 행사에서 수혜대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학습장 쓰기는 기존대로…….
이미영위원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을 참여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행사는 연기되고 축소가 되었지만 가능한 계획된 인원들이 그런 행사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안전학습장 같은 경우는 현재 초등학교 3·4학년 기준으로 해서 안전학습장을 쓰고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 이런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영위원
저는 그저 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인데 지금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시민 참여위주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이 취지는 정말 좋지만 실제로 이렇게 1500명, 5000명, 3000명, 심지어 10천명이면 10만 명이라는 말씀이신지, 만 명이라는 말씀이신지, 만 명이죠? 이런 인원을 목표로 뭔가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좀 염려스러워서 효율적으로 하되 코로나가 계속 울산지역이 청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철저히 준비하거나 따로 변화되는 게 있는지를 여쭙는 거거든요. 그대로 인원을 많이 참석시켜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많은 인원을 참석시키는 것은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행사의 취지대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가급적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그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이다 보니까 최대한 시민들이 같이 함께 하는 부분이 많으면 좋겠죠. 그죠?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코로나라는 어떤 부분을 참작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13페이지 시민 생활현장 안전점검 관리 강화부분에서 안전보안관 운영 및 관리부분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안관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하나 접수가 되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처음에 안전보안관, 실생활 속에서도 시민들 안에 안전이든 어떤 인지를 하면서 잘 운영해 보자는 취지로 안전보안관이 시행이 되는데 처음에 구성할 때 통장님이나 아니면 안전모니터 그리고 자율방재단 이런 기본자생단체나 아니면 기존 있는 단체에서 사람들을 꾸렸잖아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이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렵다, 아니면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은 없나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제가 오고 나서 안전모니터단 대표, 부대표, 사무국장 일부 변경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일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일부 구성인원이 기존에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든지 일부 활동하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안전보안관에도 참여를 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그 관련해서는, 물론 어떤 안전문화와 안전사항에 대한 신고, 그런 캠페인 활동 등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부 기능적인 부분은 좀 중첩될 수 있는데 향후 인적구성은 개선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영위원
다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현장의 소리는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실제 기존의 사람들이 워낙 열정도 있으시고 또 봉사의 마음이 크시다보니까 이곳저곳에 같이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안전 관련은 재해·재난 시에 좀 많은 인력들이 필요로 하고 더 긴급하게 돌아가잖아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단체에 속해있던 분들이 안전보안관에 같이 함께 활동하시고 특히 임원까지 맡으면서 양쪽 단체의 활동이 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을 호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출범하고 나서 인력도 어느 정도 구축하고 돌아가잖아요?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여러 개 단체를 함께 활동하는 것보다 안전보안관이면 안전보안관 그리고 자율방재단이면 자율방재단 그 취지에 맞춰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김영성안전총괄과장
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이병희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죠?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백운찬위원
업무파악은 좀 되었습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저도 역시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와서 아직까지 사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면서, 업무파악하시면서 좋은 공부거리 있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백운찬위원
제가 좀 살펴보니까 먼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EPZ구역이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울산이 30㎞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저쪽 고리하고 월성하고 해서 다 중첩되잖아요. 그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사실 울산 전체가 EPZ구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거의 일부 몇 개…….
백운찬위원
거의 일부 두서지역하고 몇 군데 빼고 그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법률에 의하면 이렇게 EPZ구역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서의 어떤 법률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금 고리원전 비상계획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울주군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사실 가져가고요. 다른 구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구·군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좀 있기는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것은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안에 있는 데만 받고 있고, 그렇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지금 울주군에…….
백운찬위원
울주군이 거기에 속하는 거고 월성 쪽은 전혀 못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월성 쪽도 따지고 보면 거리로만 한다면, 행정단위로 하지 않고 지역거리로 한다면 북구·중구·동구 다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중구, 남구, 북구 전 지역하고 울주군의 일부도 들어갑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못 받고 있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게 법적으로 원전소재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 원전관리법에 보면 구체적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를 정할 때 사업자와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서 원자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설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우리 시와 두 원전이 얼마만큼 협의하고 있습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원안위에서 저희들한테 예방적보호조치구역하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결정하는데 저희들도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서 최종 취합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리원전 3·4호기는 가동이 되고 있고 5·6호기가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5·6호기가 가동되면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중심자체가 4, 5백m 정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해봐야 지금 하고 있는 울주군에서 조금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북구하고 울주군 일부지역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다시 제외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이런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뿐만 아니라 긴급보호조치구역에 대해서 그 범위를 정할 때 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의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사업주에게, 한수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백운찬위원
한수원 쪽에 얼마만큼 협의를 요구하고 또 협의를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런 걸 정례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가끔 하고 있습니까? 이 법이 시행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로 확대된 게 ’95년도 5월이거든요. 그때는 이미 그 시절에서는 다 정리가 되었고, 지금 다시 5·6호기 가동을 대비해서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운찬위원
아, 그게 그러니까 호기 가동될 때 그때 한번 정해지면 다시 수정할 수가 없네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중간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것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법이 개정되었으면 그 법에 따라서 경과기간은 둘 수 있을지라도 이것은 같이 협의해서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5·6호기 가동을 대비해서 원안위하고 한수원하고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우리 울산에는 그러면 긴급보호조치구역에 속하는 여러 가지 대피소라든지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저희는 구호소라든지 비상대응용 각종 보호구세트라든지 이런 것은 법정기준에 맞춰서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백운찬위원
대피소 같은 경우는 이게 원자력에 대한 대피란 말입니다?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방사능유출사고에 대비한 기준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재난·재해대피소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에요?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저희는 취사도 가능하고 그래서 대부분 학교나 체육관,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과장님, 일반적인 재난·재해 같은 경우는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을 이용해도 되죠. 사실은, 그런데 이 방사능 같은 경우는 학교에 들어가 있는다고 방사선이 안 오나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방호장치가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게 구축되어 있나 묻는 겁니다.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금 특별하게 별다른 시설이 구축된 것은 없고요. 일단 방사능재난이 발생하면 반경 5㎞ 안에 있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일단 30㎞ 밖으로 다 소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가 지금 긴급보호조치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탈출경로라든지 탈출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구축이 되어 있겠죠. 그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런 가상시나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것들은 다되어 있겠지만 정말 방사선 유출이 많이 되어가지고 피폭이 심할 때는 긴급하게 대피해야 할, 거리로 대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러니까 누출된 방사능 양이라든지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일단 저희들이 원전으로부터 20㎞ 이후에 구호소를 다 마련해 놨거든요. 347개소를 지정해놨는데 일단 거점지점에서 집결해서 관광버스라든지 열차라든지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서 이송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울산시와 사업체 간의 협의관계 그리고 협의했던 과정이 있었다면 과정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탈출시나리오라든지 대피시나리오라든지 그다음에 보호·구호장비 실태 이런 것들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제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매년 우리 울산에도 다양한 재난·재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발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좀 더 해도 될까요?
김미형위원장
예.
백운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던데 요즘 우리 의원들도 이런 재난·재해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있지 않고 사실 현장에 나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우선 제가 제일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부터 그런 재난·재해에 대응해서 현장출동 했을 때 장비가 없어요. 헬멧도 하나 없고 장화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판초 우의는 하나 주어졌습니다만 그것도 그럴 때를 대비해서가 아니라 그냥 비올 때를 대비해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부터 그런 방호방재장비, 자기보호 장비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공무원들은 제가 그때 서면질문을 통해서 질문했더니 다 지급이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지급이 되었는데 사용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지급은 되었지만 노후되었다든지 부서이동을 할 때 안 가지고 가서 그런 건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현장에 가보면 그런 장비들을 착용 안 한 채 그냥 아무 방비 없이 있는 공무원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왜 그런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대답을 듣고 싶은데.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구현장이나 사고현장이 발생했을 때, 재난이라는 게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의나 장화나 이런 걸하고 현장을 점검할 수 있고 복구할 때는 저희들이 보통 등산화나, 개인들한테 의류까지 지원하는 게 좀 그래서 등산화도 보통 복구현장에 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요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라 수치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저걸 하기가 힘들고 구비하기도 어려운 사항이 있어가지고 개인이 저걸 하게 하고, 또 다른 재난유형일 때는 예를 들어서 아까 방사능도 말씀하셨지만 방사능도 별도로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 가지고 있고, 또 화학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 화학재난은 전문가들 외에는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것은 소방이나 울산관내에 있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이렇게 전문가들이 현장을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공무원들이 접근을 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공무원들은 현장지휘본부에 저걸 따라가지고 지원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재난유형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있지 않지만 보통 산불 대비해서 하는 녹지공원과, 그다음에 가축질병을 담당하고 있는 농축산과, 또 저희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는 주로 자연재난을 총괄하는 부서다보니까 태풍, 호우에 대비해서 현장에 나갈 수 있게 우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각 부서에서 안전모는 다 각 부서에서 현장에 나갈 때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운찬위원
가장 대표적이고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부분이 사실은 태풍이 올 때라든지 이럴 때 우의는 입지 말라고 해도 입죠. 또 장화라든지 안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개인 게 있으니까 잘 착용을 하던데 눈에 가장 보이는 게 안전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복구 현장이나 비상이 걸려서 출동하시는 공무원들을 보면 안전모를 쓰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어야, 공무원들의 행동이나 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에게 어떤 하나의 계도역할을 할 수 있고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현장에 따라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복구현장에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복구현장에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현장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소방본부가 이후에 업무보고가 있을 텐데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가……. 좀 더 할게요.
김미형위원장
좀 더 추가질의하십시오.
백운찬위원
예,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와의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교집합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실장님, 이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지금 저희 시민안전실이 보면 사회재난대응계도 생기고 해서 어쨌든 총괄개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화재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응급구조 이런 쪽으로 해서 전에는 잘 구분이 안 되었는데 요즘은 구분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운찬위원
소통방식은 따로 있습니까?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소통방식은 지금 현재 같은 건물 안에 같은 층에 재난상황실도 있고 119상황실이 같이 있고요. 관련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보면 좀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소방본부장이나 시민안전실장, 밑에 과장님들 해서 간부급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비공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공식적인 업무소통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영역이 서로 중첩된다는 것은 반대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좀 실장님께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시민안전실장
예.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좀 디테일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을 많이 집행을 했죠? 코로나 때문에.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백운찬위원
지금 예치 중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우리가 혹시 닥쳐올 어떤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은 예치되어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상 125억 원 정도 현재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통 전입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보통 연말에 받았는데 올해는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혹시 여름철 자연재해가 또 오면 응급복구에 활용이 될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에 25억 원 매달, 저희들이 올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125억 원 되는데 25억 원씩 8월부터 전입을 좀 받아서, 재원을 가지고 있어서 복구에 활용하기 위해서 재원을 미리 당겨서 분할전입 받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백운찬위원
재해구호기금은?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재해구호기금도 똑같습니다. 전입금이 지금 현재 80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올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40억 원인데 8월부터 10억 원씩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백운찬위원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재난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 재원이면 응급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혹시 또 더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그때는 국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에 재난예비비도 있습니다. 편성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지금 현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18쪽에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대비와 대응력 제고해서 폭염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폭염 저감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서 그늘막을 150여개에서 174개소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그늘막을 좀 지양하고 그늘목을 지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이 누구시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입니다.
백운찬위원
재난관리과장님이 환경녹지 쪽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지양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폭염을 저감하기에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숲을 활성화해서 아시겠지만 그늘막을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심 속에 숲을 많이 조성해서 기온을 낮추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장기적으로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 환경국하고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운찬위원
그리고 대형숲도, 그것은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교통섬 같은데도 그늘막이 아주 덩그러니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또 평상 시는 묶어져있고 또 바람 불면 묶어놓고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또 그게 바람에 치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교통섬에도 요즘 식재방식에 따라서 충분히 그늘목을 해도 그늘막보다 좋은 효과를 내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그늘막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그늘목도 시범적으로 4개소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친환경적으로 폭염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양하게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 부분은 환복위에 있을 때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서 아마 개선사항으로 올려져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협조하면 될 것 같아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리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경로당이 폐쇄되고 사실상 어르신들이 거기에 보면 주민센터 등 무더위쉼터를 지정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안 맞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기관과 주민센터, 어르신경로당 이런 데를 지정해왔고 이것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코로나19 상황 전의 이야기이고요. 이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어르신들이 이런 것을 이용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어르신복지과와 연계해가지고 독거어르신 주거환경을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 몇몇 계시는데 거점을 하나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방식이 시급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코로나19는 아무래도 밀접되거나 밀폐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다중이 모이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코로나19 대응하고 폭염대응을 지금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20일부터 일단 경로당은 일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 다시 재개관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말씀하신대로 복지국하고 얘기해서 어떤 식으로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일단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안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울주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여름철 일을 많이 나가셔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울주군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무더위 시간동안에 예찰을, 드론을 통한 예찰을 통해서 그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열사병, 일사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꼭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33쪽에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이 공감하는 수사 전개에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쭙는 건데 야간·휴일예약 조사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 ‘생계형피의자’ 되어 있는데 이게 피의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쭙는 것입니다.
석기
김석기민생사법경찰과장
야간·휴일예약 조사는 예를 들어서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낮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야간시간대를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휴일예약은 거동이 불편한 피의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거주지에 방문해가지고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왜 피의자가 되어야 되는지, 하여튼 그것은 제가 한번 이따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피의자가 되어야 되는지,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속 할 때 늘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요즘 청소년들 음주 주류판매, 또 담배판매에 있어서 청소년들 중에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는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상인들을 애를 먹이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왕왕 발생해서 피해를 입는 상공인들이 생기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되었더라고요. 좀 잘 파악하셔서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석기
김석기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은 석유화학공단과 가까운 주거환경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시민들은 항상 화재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민안전실에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11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의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소방업무 발전에 말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엄준욱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환경복지위에 있다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우리 소방본부의 업무에 대해서 이제 막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몇 가지 챙겨보면서 우리 울산소방이 전국적으로 아주 미담사례를 많이 생산하고 있고 또 이렇게 울산에 안 좋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소방 쪽에는 아주 모범적이고 귀감이 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보니까 신문 뉴스에 보니까 어르신 한 분을 심폐소생하고 소방대원이 도착하자마자 홀연히 떠난 간호사가 있다고 그래서 아주 애타게 찾는다고 나왔던데 어떻게 찾았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서울 아산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울산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울산에서 자랐고 과거에 울산에 있다가 서울로 직업 차 갔던 사람으로서 현재는 그날 자기가 성남동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지역을 구경하는 의미에서 갔다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얼마 전에 모세의 기적 소방차 길 터주기 위해서 철가방 오토바이맨 이런 많은 귀감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우리 울산소방을 아끼고 또 신뢰하고 또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부응해서 파이팅 하시고 계속 멋진 우리 울산소방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북구에 소방, 북구만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북구에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보니까 아주 폭염일 때는 우산도 나눠주고 공원 같은 데 현장에 가서 심폐소생술도 실습하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까지 오시라 해서 직접 보여주고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좋은 제가 소방 쪽에 우리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공부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좋은 미담사례만 많이 있어서 든든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독거어르신 단독주택이나 독거어르신 세대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덧붙여서 어떤 그런 정도의 경보기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은 괜찮겠지만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그것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좀 요즘 앱이 잘 깔려있고 하니까 청각장애인들에게 앱을 이용한 비상 시 진동으로 인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여 합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몇 가지 한번 함께 관심영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이 국가직소방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렇게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저는 사실은 우리 북구지역에 소방서나 소방센터 이런 데는 매년 명절 때 또 휴가 때 꼭 수시로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보니까 우리 울산은 전국적으로 보면 소방직에 대해서 그래도 지방소방직 있을 때에도 조금 여건이 나았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전반적으로 울산은, 광역시 쪽은 조금 나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하면 예산이 많아가지고 평준상향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하면 국가직으로 되는 게 좋겠지만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조금 약간 상위에 있었다면 평준이 평균선에서 지원이 된다든지 하향평준화 된다든지 하면 우리 울산으로 볼 때는 조금 열악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쪽에서도 나름대로 기존에 울산의 직원들이 누리던 복지혜택은 최대한 시장님 배려로 다 누리고 있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예산형태가 특별회계로 바뀌면서 그다음에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인데 나중에 이거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만큼 다 누리고 누린 만큼 울산시민을 위해서 좀 더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울산의 경우에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현재로는 나름대로 기준이 저희들이 4월 1일에 하다 보니까 아직 많이 되지 않아서 크게 못 느끼고 있는데 아마 올해 예산철에 예산하는 것을 보고 전체적인 내년 예산안을 만들어 보면 어떤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할 부분이 있고요. 다만 국가직이 됨으로써 소방청에서의 권한이 강화되니까 그쪽에 귀속되는 부분 쉽게 말해서 국가동원령 같은 것을 내리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 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 저희들이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내년 예산안 수립 할 적에 충분히 감안해서 나중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제 소견으로는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방직으로 있을 때에도 좀 다른 데보다는 좋은 점도 없잖아있었지만 이게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울산의 특수한 상황 즉 중화학공업도시의 여건상 여러 가지 사고나 또는 화재, 폭발 이런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특별한 도시상황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특별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중앙무대에서 본부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시장님과 함께, 또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과 함께 이런 울산 특성을 잘 고려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저번에 우리 소방직공무원들의 초과수당이나 위험수당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와의 소송에서 그것은 다 배분이 되었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다 해결되었습니다.
백운찬위원
이제는 그런 사항은 없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이제는 앞으로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근무하게 되면 초과근무 한 내역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특별히 앞으로는 걱정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정말 저도 그 예산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짠했는지 참 이게 우리 소방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당연히 받아야 할 초과, 초초과를 받아도 뭐할 때 이것이 정부와의 소송으로 해야만 하는가 또 위험수당들 같은 것이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직에 계시는 분들의 위험수당이 얼마인줄 아느냐 그래서 일반 다른 우리 쪽에, 다른 회사에 계시는 분들의 수당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다는 것을 알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본부장님이나 리더층에 계시는 분들이 잘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전반적으로 직원들 내용하고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도움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특정 전문직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들도 울산에 결원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나 조종사 같은 경우에 결원이 생기는데 이런 건 나중에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마는 우리 고성능방사정 도입은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말씀하시죠?
백운찬위원
예.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중앙에서 업무처리 중에 있고요. 구매단계에 곧 들어가는…….
백운찬위원
방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아, 소방정. 소방정은 전반적인 정부에서 해경하고의 업무 영역부분 이런 게 있어서 국비지원은 어려웠고요. 지방비 하려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려운 점이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안으로 포방사시스템이 들어오면 그것을 울산에서 좀 더 깊이 관여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계약이 안 되고 규격서가 만들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포방사시스템은 선박에도 탑승할 수 있는 건가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대용량 물이 원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원래도 그런 경우에는 포방사시스템은 수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해양의 수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정유공장을 대부분 하다 보니까, 정유공장이 대부분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2㎞, 3㎞까지 끌어서도 방사할 수 있는데 지난번 같이 부둣가에 정박된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전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규격에 대한 것을 재검토하면 사용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서 지금 현재 협의는 하고 있는데 다만 당초에 비용문제가 나온 게 있어서 기재부 예산부서하고 재협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검토해서 필요하면 울산 자체예산을 이용하더라도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면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조례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 왔습니다. 먼저 우리 울산시민의 생명 하나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항상 재난의 현장 그 중심에서 활동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서 설명을 듣지 못해서 몇 가지 사항만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에 보면 시민생활 밀착형 119안전서비스 강화라고 해서 추진계획안에 시민밀착이라고 휴가철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매년마다 운영하시는 거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뒤에도 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 자체 수난전문의용소방대 전진배치 이러면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재난 시에는 인력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라든지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119시민수상구조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저희 직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해서 일차적으로 해변가 해수욕장이나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진하해수욕장과 일산해수욕장 그다음 신명해변 세 군데에서 여름철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성은 자원봉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용이 적게 듭니다. 한 사람 당 자원봉사자 1일 실비 1만 원씩만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최근에는 지원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자원봉사에 대한 젊은 사람들 자기들 실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오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적게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의용소방대원들을 많이 투입을 해서 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현재 운영 중에 있고 8월말까지 세 군데 지역에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 전진배치하는 부분은 지금 서울주라고 표현을 많이 하던데 우리로 말하면 범서119안전센터와 언양119안전센터 관할에 있는 선바위나 아니면 배내골 같은 계곡부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순찰을 하기 위해서 전문의용소방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우리가 전문의용소방대는 많습니다.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 있기 때문에 그 구조대원들을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이분들 다 수상구조대부터 해서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 의용소방대 이분들 다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계신 거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수난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전문다이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의용소방대원으로 영입해서 임명을 해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이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되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순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떨어지니까 순찰하시는 분하고 같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전문구조대가 있고 순찰하는 일반의용소방대원들이 순찰을 같이 하면서 인력이 필요하니까 한 군데에서 계속 못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올해는 어떻게 운영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휴가철에 실제로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면 보통 소방대원 32명, 자원봉사자가 200명이 넘게 이렇게 구성될 정도로 자원봉사자들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자원봉사가 되는 거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방금 수당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항상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냐하면 실은 화재현장, 수상현장에서 소방대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순직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소방대원은 소방대원의 예우에 맞게 진행을 하는데 자원봉사나 의용소방대도 민간인력이니까 자원봉사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활동 속에서 다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생명을 잃는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에 맞춰서 제도적 근거나 이런 부분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일상적으로는 제도적 근거는 의사상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일반시민 전체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상 관련 법에 의해서 시에서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영위원
의사상자 관련 외에 아까 사망했을 경우인데 예를 들면 다치거나 활동에서도 1만 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다른 일반 봉사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는데, 더 어려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봉사의 수위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봉사활동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적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보험을 가입해 줍니다. 보험하고 의사상자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그 두 가지 혜택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보험…….
이미영위원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는 혹시 안 느껴집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건의해서 법적인 부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서 조금 더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더 치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재난의 상황 중에서도 제일 위급하게 돌아갈 수 있는 재난상황 속에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대책이 마련된다고 함께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다음 18페이지요. 국가산업단지 소방안전대책 강화부분인데요. 오늘도 여기 보면 추진상황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은데 추진상황 맨 아래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자체소방대 사고대응교육 해서 8회 126명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도 구미부터 해서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소방대원들부터 해서 되게 바쁜,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우리 울산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알려진 것, 안 알려진 것 많이 있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소방대원들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에 자체소방대 사고대응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지금 울산은 크게 국가산업단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온산하고 두 군데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부 산하에 특수화학구조대가 있습니다. 특수화학구조대에서 사업장에 있는 자체소방대원들하고 주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문장비가 있고 전문장비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하고요. 지난번에 신문에도 한 번 났습니다. 직원들이 자체개발하는 훈련기구를 가지고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국내에 특별히 교육을 시킬 만한 부서가 없어서 현재 저희들은 울산에서만 특별하게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화학물질업체에 자체소방대원들을 특별히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23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훈련센터를 마련하게 되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지금은 현재 우리가 특수화학구조대가 장생포센터에 같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더 이상 큰 교육은 이론적 교육과 실기 교육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영위원
그 애로사항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야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너무 공간이 좁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화학물질을 연출해서 직접 해야 되는데 연출하기에는 공간이 좁아서 안 되고 그래서 2023년까지 훈련센터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거기 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에 착공할 예정에 있는데 그게 되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만 허용된다면 2023년까지 훈련장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2023년까지 그 훈련장이 마련되면 좀 더 본격적으로 자체소방대의 사고대응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재 일단 교육장소 자체가 협소해서 마음먹은 만큼 훈련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그렇죠.
이미영위원
제가 예전에 남구에서 의원할 때도 공단에서 소방본부와 다 같이 실제 연출하면서 훈련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여기에서 자체소방대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인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자체소방대원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관련해서는 저희가 워낙 국가산단 자체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교체사업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사항들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장이 마련되기 전에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훈련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효율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훈련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체소방대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산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더 확대해서 다 같이 사고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정확하게 저희들이 추구하려는 방향과 너무 비슷해서 감사드리고요. 당초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사실 좀 더 가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장과 공간만 일단 확보되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사실은 화학시설은 전문훈련장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이미영위원
당연하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비용이 들더라도 시간이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울산에서 화학훈련장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저희들도 함께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방금 우리 이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이어서 그러면 특수화학구조대가 구조단으로 승격이 되는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지금은 저희들 전반적으로 계획은 거기까지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인원이 늘어나야 되고 기구가 증설이 되면 예산부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유일하게 소방본부 중에서 특수구조단이 없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긴 유일합니다. 아마 조만간 계획을 잡아서 특수구조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구조단은 아직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선 훈련시설 구조센터만, 훈련센터만 하겠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그렇죠. 센터를 짓는 것은 사업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특수구조단은 조직부분이 되어서 조직부분은 장기적인 계획도 검토 더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전반적으로 비용문제 이런 게 예산문제가 수반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조직문제는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합동방재센터 내에 119화학구조대가 별도 있습니다. 중앙119구조본부에 그쪽하고 협의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청에 계획 협의를 해서 이것도 특수구조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시에서도 지하배관통합관리센터를 지금 하려고 하더라고요. 연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지하배관에 묻어져 있는 여러 가지 폭발 관련 이런 것들도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그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특수재난훈련시설이나 센터가 만들어지면 만들 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훈련장이 소방관들만 소방대원들의 훈련연습장만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소방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참관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이렇게 우리가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안전에 대한 안도감이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항상 새롭게 지어지는 이런 시설들은 그 시설 자체가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 자체가 우리 관광상품화 되어야 되고 교육장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소방을 알리고 홍보하는 홍보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반드시 조금 더 확충하는 방법을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아무쪼록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새로 발생하는 자료들을 그때그때 우리 위원들과 공유하기를 원하고요. 특히 조금 후에 있을 제가 재난현장 민간자원 지원 조례에서도 시도를 했다가 안 된 부분인데 수난구조와 산악구조와 화재, 재난구조활동이 사실상 통폐합되어 있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수난구조, 산악구조 그리고 화재소방 관련 구난구조 이런 것들을 통합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소통을 좀 잘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소에 노력하고 있었는데 좀 더 제가 세부적으로 직접 검토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특히 의용소방대는 그래도 법적으로 공식화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산악구조 쪽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더 제가 지역까지 확인해서 더 보고 나중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산악구조대 거기는 환경부 소속에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아마 산림 쪽에 되어서 그러실 겁니다.
백운찬위원
그분들은 ‘우리는 서자가 우리를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구난구조에 있어서는 소방본부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전반적으로 봐서 위원님한테 별도 한번 더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현장 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소방서비스 제공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울산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늘 보호해 주시는 소방관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47호)(백운찬 의원 대표발의)(장윤호·이미영·윤덕권·김시현·김미형·서휘웅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운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평소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의 구호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과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민간인들의 신속한 초동조치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재난현장의 민간참여를 확산시키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각종 재난발생 시 민간자원 참여의 활성화로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운찬 의원님과 소방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먼저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백운찬 의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앞서 회의 때도 민간자원 활용에 관해서 지원부분들에 관한 얘기를 잠시 나눴었는데 그 부분이 포함되었다. 그죠?
백운찬의원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안 그래도 사인을 받으러 왔을 때 문의를 드렸던 것처럼 결국 재난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재난”이란 해서 수상, 지상할 것 없이 재난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고 조례 제목 자체도 전체적으로 바꾸시려고 하고 있네요?
백운찬의원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울산광역시 소방활동에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다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뒤에 “제4조(민간의 구호활동 등)” 여기에서만 조금 문구수정을 하면 전반적으로 전체 민간구호와 관련된 것들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뭐냐하면 여기 제2조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재난”이란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제3조 1. “재난"이란 가.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그리고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등 해가지고 이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3조1호가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지상에서든 아니면 수상에서든 전체 재난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에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이것을 “긴급구조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구호활동으로만” 수정한다고 하면 이 제목에도 맞고 그리고 전체 소방뿐만 아니라 수상, 지상 다 포함해서 구호활동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운찬의원
저도 처음에 초안에는 수난, 수상구조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수난구조법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따로 조례를 만들기로 해서 빼고 주로 지금 소방활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호활동으로 폭을 넓혀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구호활동으로 한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일단 수상과 관련된 부분들도 수상과 관련된 상위법을 토대로 해서 한번 더 만드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여기에 근거법규 자체를 수상과 관련된 법규도 하나 더 추가하고 나서 만들면 특별히 달라질 건 없고 거의 중복되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백운찬의원
그것은 수난구호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개의 법이 그것은 관할관청이 다릅니다. 소방본부가 아니고 해양경찰서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2개를 묶기가 곤란하다고 법제처에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용어상에서 법제처에서 한번 더 제가 제안드린 수정으로 했을 때 가능한지를 여쭤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뭐냐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에 “재난”이란 해서 진행을 하고 지금 백운찬 의원께서 소방활동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울산광역시 재난현장이라고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기준으로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이라는 부분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나누어서 수상과 관련된 재난도 포함을 시키는 거고 그러면 그 기준으로 했던 정의 안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법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수난구조와 관련된 법 예를 들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기준은 그렇게 상위법 기준을 확대하면 이 조례가 중복되지 않고 재난관리에 관한 모든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린 건데, 소방본부장님…….
백운찬의원
저도 똑같은 의견을 냈었는데 우리…….
이미영위원
소방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이게 소방활동에 관한 것을 변경하다보니까 소방에 기준을 둔 것 아닌가요? 법제처에도…….
백운찬의원
아니에요. 처음에는 두 가지 다 해서 재난으로 해가지고 수상재난과 소방재난, 구호 다 포함을 했는데 수난구호법에 의해서 그것은 따로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없다 해서 빠졌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제가 개인적 의견을 내겠습니다. 원래 수상에서의 안전에 관한 일명 수난구호법 자체도 내수면은 소방에서 구조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활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소방법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는 좀 달리 가는 것 때문에 법제 심의할 때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해양에서는 모든 게 해경에서 다 하는 것도 있고 일반 내수면에서는 소방구조활동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구청장들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법제 심사에서 약간 빠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좀 근원의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거법규를 여기는 보면 소방기본법도 같이 포함한 것처럼 수상구조법도 근거법규로 해서 내용적인 면을 같이 구성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그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는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자체가 소방활동과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지원 때문에 만들어지다 보니…….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은 재난현장이라고 해서 폭넓게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수상이든 지상이든 다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방과 수상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재난현장 민간지원이기 때문에 실은 다 포함할 수 있는데 그 근거법규와 용어 정리만 조금만 더 제대로 했으면 하나의 조례로 전체를 다 총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분리해서 가는 게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부분이 법리적부분에서 수난구호법에 관련되어서는 이것은 시장님 문제고, 소방본부는 시 소속이고 만일에 문제되면 구·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례가 난 것 같은데 그것은 차라리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제4조에 민간의 구호활동 안에서 일단 화재 등의 재난발생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여기서 화재 외에도 화재뿐만 아니라 수상에서도 소방본부에서도 출동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백운찬의원
내수면.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내수면 쪽에.
이미영위원
내수면 쪽으로 그러면 일단은 이게 ‘민간의 소방활동’이 아닌 ‘민간의 구호활동’으로 들어가니까 실제로 화재 등 재난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7항에 보면 긴급구조기관이란 해서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 그리고 해양에서는 해양경찰청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방활동’이 아닌 ‘구호활동’이고 민간활동이라서 이걸 ‘긴급구조기관’이라고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운찬의원
긴급구조기관요?
이미영위원
예, 왜냐하면 전체 제목 자체가 ‘소방활동 민간자원’이 아닌 ‘재난현장 민간자원’이니까.
백운찬의원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게 수정하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운찬의원
예, 그렇게 수정……. 재난현장 민간자원, 제명을 바꾼다고요?
이미영위원
예, 그러니까 재난현장 민간자원이니까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서 출동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곳이잖아요. 그랬을 때 딱 이것을 소방본부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실제로 여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는 ‘긴급구조기관’이라고 수정하시는 게 어떤지를 여쭙는 거예요.
백운찬의원
아, 긴급구조기관으로 소방…….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보상문제 때 사실은 담당부서가 해양경찰은 우리 시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하는 부서가 또 있어야 되는데 업무부서 할당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것은 업무부서 할당이 아니고 제4조의 민간의 구호활동입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민간의 구호활동인데 민간의 구호활동을 하면 그 사람들 손실이나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을 해양경찰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시비를 받아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운영상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목 자체가 달라져야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그렇죠.
이미영위원
이것은 제목 자체가 재난현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재난현장이라고 포괄적으로…….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해양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소방대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해경이 출동하는 구조활동에는 소방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대양에 나가는 게 아니고 바닷가나 인근지역은 다 나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문제가 되어서가 아니라 용어사용에 있어서 여기 보세요.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소방대가 도착하지 않으면 이 조례에 따르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백운찬의원
그렇지 않고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결국은 ‘긴급구조기관’이라 해줘야 만이 실제로 민간구호활동을, 이 조례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책임성의 소재부분은 이거와는 다른 거고요. 구호활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방대든 아니면 해양청이든 도착하기 전에 이런 재난시기에 화재 등 재난을 목격한 사람은 활동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백운찬의원
그렇죠.
이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긴급구조기관이 되어야지 딱 소방대라고 정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제목 자체도 재난현장이잖아요.
백운찬의원
그러니까 소방 이게 점검을 누가 하기로 되어있냐 하면 소방대나 이런데서 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냥 긴급구호활동기관이 아니라.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4조는 민간의 소방활동이잖아요. 민간의 소방활동을 본인이 민간의 구호활동…….
백운찬의원
민간의 소방활동이라도 활동은 민간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책임은 소방에 있다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금 소방으로 한정짓지 않고 민간의 구호활동으로 변경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4조에.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민간의 구호활동이라는 게 여기서 소방활동하고 민간의 구호활동이라는 것은 소방대가 먼저 가야 되는데 가기직전까지 하는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 활동이 끝나더라도 소방대가 나중에 가서 확인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제목 자체가 재난현장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소방활동대나 민간자원이라고 하시는 게 그게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왜냐하면 너무 애매모호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난현장에 관한 구호활동이라고 해놓고 결국은 소방에만 한정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백운찬의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구호활동은 소방대 등이 도착하면’ 그러니까.
이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방대 등’이라고 하든지요. ‘소방대 도착 전까지’라고 해 놨잖아요.
백운찬의원
제 안에는 ‘등’이라고 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수정을 해 왔더라고요.
이미영위원
되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백운찬의원
‘등’을 저도 포함하기를 원했었는데.
이미영위원
‘소방대 등 도착 전까지’ 왜냐하면 소방대만 도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재난시기에는 민간의 구호활동이 어디서나 이뤄질 수 있는데 그 상황 전에 ‘소방대 도착 전’ 그러면 소방대 도착 안 하면 구호활동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민간구조기관 어떤 데라도 그런데 여기는 굳이 처음 모태가 소방이었기 때문에 소방대라는 말을 적되 ‘소방대 등’이라고 들어가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엄청 애매모호해 질 것 같습니다.
백운찬의원
위에도 ‘민간의 구호활동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대 등’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봅니다.
이미영위원
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찬의원
그렇게 ‘등’을 넣으라고 해 주시면 소방본부장님 문제없으시면.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의안번호 제547호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부분에 ‘소방대 도착 전까지’의 내용을 수정안에서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에서 “소방대 등이 도착하기 전까지 구호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제청하십니까?
백운찬의원
이게 의견서에는 ‘등’이 들어있습니다. 거기는 안 들어있나요?
이미영위원
예, 안 들어있습니다. 바꿨나 봐요?
백운찬의원
바꿨어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백운찬의원
저한테는 되어 있는데 올라온 데는 빠졌나 보네요.
이미영위원
제청해 주십시오.
백운찬의원
저는 제청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은 특별한 의견이 없고 그 내용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