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15회 제539차 교육위원회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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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546호)(이미영 의원 대표발의)(백운찬·김미형·황세영·전영희·장윤호·이시우·이상옥·손종학·서휘웅 의원 발의)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미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영 의원입니다. 전반기 교육위원이었기에 꼭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 제안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오 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영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부적 협의를 거쳐 이미영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시대 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교육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여 체계적인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울산교육청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환경교육 실현을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0년 기후위기 대응능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을 발표한 것도 학생들의 환경학습권 보장과 학교환경교육 강화에 뜻을 모은 것으로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하여 우리 학생들이 생태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정책수립 및 추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환경교육이 교육현장에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학교환경교육이 추진되리라 기대하기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윤덕권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윤덕권 위원입니다.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례가 이제 서야 제정이 되었다는 것에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다시피 지금 환경의 훼손으로 인한 우리 인류의 어떤 존립을 걱정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과의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생태를 훼손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또 무분별하게 동물들과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만연하여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 울산시의회에서 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이 참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대기환경이 오염되고 또 역시 물의 오염으로 인해서 지금 수도권에서 수돗물에 유충이 발견되는 등 이런 수질오염문제, 물환경, 폐기물 관련 그다음에 플라스틱 줄이기 이 모든 것들이 환경교육에 기반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구를 지키고 또 환경을 지키고 생태를 보전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서 교육국장님께서 조례안에 기반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적극적인 환경교육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환경을 보전하는 또 전염병을 대비하는 그러한 지혜가 아이들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존경하는 이미영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에 대해 민주당 김미형 의원님을 비롯해서 10명의 공동발의가 되었더라고요.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가치관 등을 가지게 하고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필요한 조례 발의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훌륭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타 당 의원들과 좀 더 소통·공감하는 모습을 울산시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울산시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은 의원님들의 면면을 현미경으로 보듯이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타 당이든, 그리고 소수당이든 다수당이든 합리적이지 못한 점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조례안이 제정되면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업무강도는 분명히 높아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학교-업무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지도 및 수업지도 업무가 증가하면 아무래도 명퇴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문가 분들의 조언도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조례홍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은 제정을 해야 된다 라고 본 위원도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도 단순한 힘의 논리를 벗어나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합리적인 제정안 발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6조(위원회 의 구성)에 학교 교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현장 의견을 청취하여야 정책에 반영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여기에 보면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니까 여기에 교육위니까 여기도 교사가 포함되니까.

기옥

천기옥위원

교사도 포함된다고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

여기도 보니까 장학관님도 더러는 계시는데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현장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봐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나중에 위원님들 추천할 적에 그렇게…….

기옥

천기옥위원

추천을 하실 때 그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발의하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천기옥 위원님 관심주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안 그래도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조례를 준비하는 데는 과정이 많이 걸리고, 특히 입법에서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물론 조례에 해당되는 교육청이나 시와 논의도 다 끝나고, 그리고 조례를 상정을 해야 되는, 불과 하루 이틀 전에 주로 조례가 급하게 많이 넘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2층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2층 의원님들이 여기에 많으실 거고 당시에 문을 두드려서 계시는 의원님들 중심으로 사인을 받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지 결코 당을 구분해서 의원님들께 사인을 받았다고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좀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어쨌든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만큼은 타 당과도 같이 이렇게 발의를 했다면 좀 더 보기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영의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저도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 하여튼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 발의하신 이미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내용은 다 보지 못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토의정서와 기후변화협약체계 자체가 2020년에 마무리가 되고 2021년에 파리 관련된 기후변화협약 자체가 또 바뀌어서 신 기후체제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환경교육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미래통합당하고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앞으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학교환경교육 자체의 동아리들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양봉, 학교 옥상에다가 양봉을 해가지고 동아리 주체가 양봉 관련된 주체로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텃밭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해서 하는 동아리들도 있고 이렇던데, 울산에서 따로 환경교육 관련해서 동아리 운영하는 것이 있는지?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동아리 물론 지금 현재 교사, 학생동아리해서 10팀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실천학급동아리라고 해 가지고 그게 244개교에 전체 교당 50만 원씩 지원해서 동아리 운영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섭

김종섭위원

10만 원씩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50만 원요. 그다음 교사, 학생동아리 쪽은 팀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환경활동 활성화 동아리해서 이것 역시 교사와 학생해서 이것은 세 팀을 지원을 하는데 교사는 200만 원, 학생은 100만 원해서 이것도 희망을 받았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이 팀이 희망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 만일에 교사 동아리수가 적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까 천기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너무나 다양한 교육에 노출이 되다보니까 인원을 확보하고 늘리는 것이 사실은 아니어서 그래서 희망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많은 동아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들 수업에 방해받지 않는 조건에서 다채로운 동아리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제4조에 보니까 “6. 울산광역시 특색에 맞는 환경교육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물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변화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데, 저도 혹시 기회가 되면 안 그래도 이 제안을 위원님들께 사실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실제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14년부터 환경부에서 환경교육센터를 공모 받아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지원을 했는데 13개 시·도가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없어요. 그것은 시에서 받아서 하는 예산이었고, 그때 아마 150만 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없었고, 그다음 저는 이번에 미래과학관 조성에 대해서 우리 울산이 일단 3개 시·도까지 지금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울산이 사실은 환경 관련 산업들이,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시키는 산업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래과학관 미래공원조성에 환경 관련 체험관이 전혀 들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우려를 표하면서도 혹시 울산에서 다른 타 시·도와 차별화되게 환경 관련 그런 체험관이 들어간다면 다른 시·도보다 훨씬 차별화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 시에서도 저희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 환경 관련한 사업에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희들도 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할 생각이 있고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기존으로 환경보호단체들 아마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자문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환경교육을 알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울산에도 제2의 그레타 툰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저 또한 환경의 필요성을 무엇보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발의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제6조(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되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6조3항2호에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위원회는 외부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2월에도 울산 중학생 분들이 1월에 그 추운 날 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되어야 될 텐데 이미 당연직에 교육국장님과 부서장, 과장님이 들어가 계신데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필요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실제로 환경교육을 하는 업무로서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축제를 하나 했을 때 이 축제를 하면서 환경오염에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 노출이 되는 이 사업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 계획을 반드시 거기에다가 추가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담당 부서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필요하다면 여기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가 함께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그대로 남겼습니다.

김시현위원

이 위원회의 소집이 계획을 세울 때는 위원회의 회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회 구성에 관련되어서는 조금 더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구성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실지 계획 잡힌 게 있습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김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우리가 미래사회에 살아갈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툰베리 같은 실천운동가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아까 김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우리 학생이 혹시 여기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 안 한 부분은 의원님하고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김시현위원

그럼 구성 관련해서…….

이미영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위원회를 짤 때 여기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툰베리 이야기하고 우리 시청 앞에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열심히 피켓을 했던 학생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친구들이 실제로 여기에 많이 본인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참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짤 때 기본적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시민사회단체도 사실은 청소년단체도 있고 다양한 단체들도 다 시민사회단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환경에 관련 있는 친구들을 여기에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15명 이내니까 최소 학생을 1명에서 2명을 추천받는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현위원

사실 청소년과 청년은 여기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 구성원에 들어오기가 저는 참으로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청소년들의 의견을 다르게 물어볼 수 있는 다른 위원회, 소위원회가 있다면 저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공무원분들이나 교육가족들은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명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혹시 조례안과 다른 쪽에서 저희가 기후변화대응센터 만들면서도 우리가 학생환경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센터가 정말로 학생이 중심되어서 운영하고 건립계획에서 조차도 학생들 의견이 거의 90% 이상 반영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이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학생기획단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시현위원

예,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청소년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만약에 교육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어른들도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남겨 놓는 정책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추가로 조금만 더 안내를 드리면, 지금 현재 기후변화위기대응센터에 학생들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공간구성과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1주일이 채 안 되었는데 5300여 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대단히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 기획단을 만드는데 희망자를 모집했더니 현재 76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조례는 환영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장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인데 타 부서장에 대한 아까 축제 등 관련된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환경도 있지만 에너지개념도 있고 있는데 그 부서장이 그때그때마다 그냥 들어오면 되는 것 같고, 참관을 하시든지 아니면 의견을 수렴하면 전달이라든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위원회에 실제로 위원장과 지금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위원회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 계시는 담당공무원이 들어와 버리면 다른 외부의 인사들 숫자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나 라는 우려에서요. 저희 실제로 위원회가, 저는 위원회도 상당히 어쩌다보니 많아졌는데 가면 3분의1 정도가 공무원일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외부인사들이 들어와서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가 없지 않나, 그래서 아마 동료위원님께서도 학생이라든가 청년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력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을 조문으로 넣어버리면 그것을 당연직으로 또 뽑아야 되니까 그런 의견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3번, 4번, 5번에 그 외 여러 가지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 계시는 분들을 기왕이면 좀 더 명문화해서 확대해 주셨으면, 인원을 좀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도 그 말에 덧붙였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을 어떤 것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후위기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 환경적인 지금 온실효과도 그렇고 기후온난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문구로 이러한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아리도 있고 등등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문에는 어쩔 수 없지만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이 조문 안에 에너지 절약은 원래 이제까지 했던 건데 앞으로는 저탄소녹색실천이라든가 또는 신에너지재생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좀 더 명시화해서 ‘이런 것에 관계되는 동아리를 좀 더 활동해 주십시오.’ 라거나 그런 예시차원에서 넣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것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먼저 사례들을 보고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 따라서 에너지절약 플라스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플라스틱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조금 더 사례들도 모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 보면 3번에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 한다 했는데 아이들과 더불어서 교원 분들께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기후위기에 관계되는, 지금 여기에 관계되는 학교환경교육에 대해서 환경이라는 게 여러 개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수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동아리활동이나 이랬을 때 학적부나 다른 데 가산점이나 그런 주어진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제일 먼저 질의하신 구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에 제가 알기로는 90여 개의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들 구성할 적에 당연직위원님들이 있고, 외부위원님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비율이 우리 자체 위원회 구성할 적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당연위원을 많이 했고 외부위원을 적게 하고 그런 것보다 비율에 맞춰서 또 남녀성비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위원을 구성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하고, 또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부전문 그런 위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15명 위원님들 중에 나중에 구성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면밀히 검토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교육계획 분야에서 아까 동아리지원 제가 다른 것 답변 듣는다고 깜빡했습니다. 동아리 어떤 분야를…….

선미

김선미위원

환경 관련된 동아리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행사나 부스를 운영한다거나 또는 동기생들,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어떤 주체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한다거나 활동할 때 거기에 대한 봉사점수라든가 다른 것들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봉사활동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 드린 학생기획단 모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단 모집 전에 그 기획단을 모집하는 것조차도 학생들에게 맡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76명을 모두다 저희가 모을 거예요. 모아서 우리 계획서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보고를 하고 정말 보고형식으로 할 겁니다. 학생들의 위상을 높여드리면서, 보고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학생들이 논의해서 그 기획단을 학생들이 숫자도 내용도 자기들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이때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다 봉사활동 점수를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분들이 15분이 들어오시는데 그 위원들 중에서 환경 관련된 전문가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위원분들이 여러 다른 위원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됩니다. 그것도 좀 더 검토해 주시고, 한 분이 여러 위원회를 걸쳐서 같이 있어서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이미영의원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어쨌든 타 지자체에는 광주랑 전북 빼고는 다 제정이 되었어요. 그죠? 우리 울산이 이렇게 사실 말하면 이미영 의원님이 이런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런 조례 발의의 필요성을 못 느꼈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사실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어서 우리가 제안을 할지 위원님들께 드리는 게 좋을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전달예정에 있을 때 마침 이미영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이걸 조례를 하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초안이 거의 이와 비슷하게 저희들이 만들어 놨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제가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모법이라고 해야 되나? 모법이 환경교육진흥법인가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손근호위원장

환경교육진흥법인데, 환경교육진흥법이 첫 제정이 되었을 때가 2008년이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원래 정기자 시민교육과장님이 전에 창의인성과장님 계실 때부터 보니까 환경교육토론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셨기는 많이 하셨는데, 정확하게 2018년 6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장에게 책무를 줘버렸죠.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조례를 검토해 봤을 때 그 조례가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다시 다른 자치단체, 먼저 이 환경교육조례를 만들었던 데가 또 개정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국회에서 교육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제정이나 개정되는 부분을 2018년도 6월에 이게 개정이 되었는데 사실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미영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사실 우리 교육청의 대응이 조금 늦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개정의 움직임이 2018년 6월 이후에 환경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장에게 책무를 주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는 움직임들이 보였더라고요. 사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육청의 대응이 늦은 감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도 우리 국회에서 법안이 많이 개정되거나 제정이 될 텐데요. 그런 교육에 관련된 법안들은 항상 우리 교육청에서 저는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면 바로 울산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야겠죠. 그런 것을 사실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전 부서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개정되면, 교육청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발의가 어렵다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법을 주시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다 지역구 활동도 하시고 해야 되니까, 그런 법이 개정되면 우리 교육청에 어떤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보는 교육청이 제일 빠를 테니까 위원님한테 소스도 주시면 위원님들이 입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위원장님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저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39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명곤 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반갑습니다. 정책관 문명곤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3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근호위원장

문명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영제입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한영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천기옥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울산교육감님은 전문경력관 행정수요 감소를 반영하고 가칭 ‘울산미래교육관’ 설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울산교육청 미래교육과와 교육연구정보원의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1832명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청,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1640명에서 전문경력관 1명을 감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명이 감원되는 기관은 어느 기관에서 감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정책관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원하고자 하는 전문경력관은 교육연구정보원에 근무를 하시다가…….

기옥

천기옥위원

퇴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금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금년 말까지 공로연수 중인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업무가 사실상 정책홍보파트 업무를 보시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임기제공무원을 우리 본청 안에 별도로 공보관실에 이분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수요는 저희들이 감을 시키고 대신 한 분을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가칭 ‘미래교육관’ 설립 업무가, 8월에 중투를 하는데 제출은 해 놨습니다. 설립준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전문직 정원을 미래교육과에 한분 더 추가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미래교육과에 충원하게 되면 정식발령은 9월 1일자로 내서 정원을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9월 1일자 인사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지금 1명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어려워서 1명을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인원이 감원되는 기관의 부서업무는 사전에 필요하지 않는 인원을 배치하였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이야기들이 일선에서 많이 있습니다. 울산미래교육관 설립은 이미 사전에 감안된 정원입니다. 그런데 일부개정안을 발의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행정경험전문가들이 많이들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 노옥희 교육감님께서는 취임이후에 보면 개방직 및 특별직 신설을 해서 그동안 코드인사를 실시했고 울산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원성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평생 승진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고위직 인사는 개방직 및 특별채용과정을 거치면서 코드인사를 실시하였던 결과입니다. 노옥희 교육감님은 취임 이후에 공정, 정의, 소통을 강조하였지만 과연 정의로웠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울산시민과 학부모님들은 민감합니다. 학비지원, 교복지원, 무상급식으로 전국 교육감 만족도가 상승기류를 유지하다가 지난 6월에 2단계 하향한 곡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 고위직 개방직 특별채용으로 빚어진 현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교육청 내부에서는 행정이 잘 운영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울산교육감님은 울산을 대표하는 공인입니다. 특정집단과의 회동결과만을 정책에 반영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교육감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도 물론 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변경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고 신중한 정책결정으로 업무가 이중으로 처리되지 않을 때 공무원 업무가 아무래도 합리적으로 추진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정책관님께서도 열심히 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해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중투심사 준비는 잘 되어 가시는가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아마 미래교육과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무리 없이 잘 진행되길 바라면서 질의 몇 가지 좀 드릴게요. 미래교육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앞서서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출이 지난 6월에 제출해 놨고 그다음에 교육부 중투가 금년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저희들이 최대한 잘 설명을 해서 꼭 중투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서, 그것도 말씀 좀 드릴까요?

종섭

김종섭위원

예, 간략하게.

명곤

문명곤정책관

위치는 북구 무룡로에 있는 구.강동초 부지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9년 5월부터 2024년 6월 30일, 약 5년간 사업기간을 잡고 있고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1만 547㎡이고 건축연면적은 9319㎡면서 지상5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용지비가 76억 원, 설계공사비가 323억 원, 기자재 구입 80억 원 이래가지고 480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재원은 지자체 전입금 30억 원, 지방비 400억 원, 특별교부금으로 50억 원 이렇게 해서 48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희도 사업설명회도 가봤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다음부터는 이걸 하실 때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여러 곳을 예정지로 잡아놓고 거기에서 최대한 좋은 지역들, 접근성이 좋다든지 이런저런 면들을 고려해서 택일하시는 게 맞지 이거 지금 폐교되는 곳 단 한 곳만 잡아가지고 여기를 덥석 장소로 선정해 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남구나 울주군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가려면 부산가는 거리만큼 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위치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위치선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사 1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타지에는 경남 같은 경우는 미래교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는 지금 인원이 몇 명이 되고 있습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현재 7명이 전담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장학사하고 연구원들 다 합쳐서 7명입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주무관 포함해서 7명 정도가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울산은 지금 1명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이번에 이게 통과되면 두 분을 늘려서 준비하고, 최종 중투가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인원도 좀 증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준비하는 과정에서 1명이 다 준비를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장학사 1명을 더 추가하셔서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부분에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콘텐츠개발이나 운영 이런 전문성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 과 안에 증원하니까 기본 과장님부터 장학사가 계시고…….

종섭

김종섭위원

어차피 여기에 배치가 되실 것 아닙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기존에 인턴 장학사가 한 분 계시는데 이미 파견 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 업무를 대체해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부지면적이 3000평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법을 개선해서 도로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골목으로 안 들어가고 도로변에서 들어갈 수 있게 해결이 되었는데, 안에 부지면적 자체가 제가 보면 작다는 생각이 들고, 주차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전에 설명회 때도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자체가 기존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설립할 계획을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그 강동초 자체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어서 불가피하게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하주차장을 파려고 저희들 부서에서 알아보니까 그 자체가 지반이 연약해서 지하도 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터파기라든지 하게 되면 주변 기존 사시는 주민들이 혹시 지반침하가 같이 일어날까 싶은 불안감으로 민원도 생길 우려도 있고, 이런저런 여건을 감안해서 대형차는 바로 인근에 연수원이 곧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형주차는 그 연수원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나머지 소형들은 우리 이 시설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이 대형버스를 활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도 버스타고 와서 버스 주차할 공간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돌아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부터는 사업선정을 할 때, 진짜 부지선정을 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만큼 설명회 가서 말씀을 드릴 때 ‘위치상으로 별로 좋지는 않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왜 한 곳만 바로 잡아서 추진하느냐? 폐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한 곳만 정해서 이 한 곳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다른 지역에 아니면 앞으로 폐교가 될 예정인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장기플랜도 좀 짜놓으시고 하셔야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지 지금 덜렁 이 한 곳만 잡아놓고 미래교육관을 설립한다는데 저는 사실은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부지선정인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반이 약해서 지하주차장을 더 추가로 증설을 못하는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발견이 되었다면 부지선정을 과연 여기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관님이 그렇게 다 결정을 내리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가셔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지선정이라든지 위치선정 부분에는 정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감사합니다. 지적한 말씀 참고로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투자심사에 큰 문제는 없으시다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일단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통과여부 관계는 저희들이 확신은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통과되어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통과되면 언제부터 그럼 이걸 시작하는 겁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바로 통과되면 저희들이 설립준비단을 꾸려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아직은 설계에 대한 것도 준비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일단 중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이후 되면 협의체도 구성하고 사업설명회도 주민들을 대상이나 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도 잡고 있고 기타 죽 할 예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개관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인력증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도…….

명곤

문명곤정책관

그런 것은 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언제쯤 개관계획이 있습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설립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있고요. 운영에 대한 내용은 초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중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준비된 내용은 설명을 드리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울산이 산업도시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의 과학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에 차질 없이 잘 운영되어서 울산의 학생들이 교육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조례는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앞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안에 직렬 간에 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정원에 여유가 있습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정원이라는 것은 총액인건비제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나 국가정책 자체가 과거에는 그냥 기관이 생기면 거기에 표준정원을 보내주다 보니까 인원이 무한정 또는 무계획적으로 하다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되어서 정책을 총액인건비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주면 그 금액 안에서…….

윤덕권위원

지금 정원이 다 찬 것은 아니죠? 몇 명의 여유가 있습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이것도 시도평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94% 내외, 최근 3년간 보면 94%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6%, 6%면 몇 명 정도 되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6%는, 금액이기 때문에 인원은 정확하게, 5000만 원 단가로 계산하면 30명 내외 정도가 인원으로 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윤덕권위원

노옥희 교육감님의 직무수행지지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관님께서 정책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직무수행 지지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혹시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구체적으로 딱 어느 부분이 잘해서 지지도가 올라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정책 전반적으로 우리 울산교육정책 수행을 잘하시기 때문에 같이 동반상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최근에 교육재난지원금이라든지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대응하는 데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청렴도 향상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지지도가 좀 상승하지 않나 그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전국 2위다.’ 이런 기사들이 6월, 7월 계속해서 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 대전보다는 직무수행을 더 잘한다 이렇게 울산시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정책관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한편으로 울산시민 또 교육가족의 입장으로 안정감 있는 정책추진을 보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지금 개방직 직위공모에 관한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개방직 직위공모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개방직 직위공모를 계속 교육감님께서 배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혹시 개방직 직위를 공모하면 장점이 있습니까? 어떤 장점이 있죠?

명곤

문명곤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려면 공무원법 규정 자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방직이라든지 임기제라든지 전문경력관이라든지 공통된 내용이 과거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바뀌면서 공무원이 6개 직종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걸 통폐합을 했습니다. 통폐합도 하고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임기제 또는 전문경력관, 그중에서도 개방형, 개방형 직위라는 것은 임기제공무원 직위 중에서 10% 정도, 5급 이상의 과장급 직위에 해당되는, 우리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 43개 직위가 있는데 그중에서 10% 이내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까지는 지정할 수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10%하면 약 5명, 최대 6명까지도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에 해당되는 분이,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입직 경로가 지금은 공채를 통해서 들어와서 계속 정년퇴직할 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업공무원제의 약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좀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들도 공직에 입직할 수 있도록 경로를 열어주는 게 결과적으로 임기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업공무원들이 다 일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 워낙 행정수요가 다변화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들을 특수업무에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데는 학생문화예술회관 같은데 무대조명이라든지 사진촬영이라든지 특별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 학폭 전문가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개방을 해서 임용을 하면 그 업무의 특수성을 수행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공무원의 경로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일반 기초자치단체도 대부분의 조직에서 이런 제도가 같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점은 기존에 있는 직업공무원들의 자리라든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승진의 기회를 박탈한다, 그런 것은 약간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서로 보완하면서 하다보면 행정 전체의, 행정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나, 향상되지 않나 이런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윤덕권위원

일부의 우려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인사에 승진적체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정책관님께서 일반 행정직의 어려움들을 잘 설명해 주시고 또 교육감님이 외부전문가들을 모셔 와서 공직의 전문성 향상과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직 공모를 필요로 할 때 그 의견도 잘 절충해서 우리 울산시교육청 안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무분별하게 채용하지 않도록 각종 규칙이나 조례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임기제도 임기제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직렬하고 인원하고 어떤 분야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분야 안에서는 서로 조정해서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규칙이나 규정안에 담아서 잘 활용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정책관님, 많은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잘 갈등을 조절해 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쓰셔가지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덕권 위원님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덕권위원

정책관님께서 노옥희 교육감님의 직무수행 지지도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개방직 직위공모와 관련해서도 잘 설명해 주셔서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의 직무수행지지도 향상과 관련해서 교육재난지원금사업 등 전국 최초의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의 호평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한번 더 당부 드리면 교육감님이 시 교육감님 중에 광주교육감님 다음으로 2위인데 시 교육감님 중에 1위를 할 수 있도록 ‘왜 직무수행이 조금 부족했는가?’하는 것도 좀 면밀히 살피셔서 더 좋은 직무수행지지도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지지도와 함께 울산시민이 안심하고 또 울산교육가족이 응원할 수 있도록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행안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긴급하게 통과해야 될 20개 법안 중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안에 우리 의회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조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문이 ‘의회의 정책지원인력을 의원정수만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2명이면 22명의 정책지원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은 ‘1인 이상 둔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늘 보면서 우리 의회의 인원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청, 울산시청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은 정책지원 인력을 1명씩 충원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와서 일을 해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정책관에 혹시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명곤

문명곤정책관

저희는 22명입니다.

윤덕권위원

22명이 정책관님을 도와주는데 우리는 지금 1명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업무가 정책관만 보면 1명만 도와주면 견디겠는데 정책관 뿐만 아니라 행정국, 교육국, 강남지원청, 강북지원청 그리고 도서관들, 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등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 모두를 우리가 혼자서 해 가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고민하셔서 저희들이 정책 지원인력을 지난번에는 두지 않았는데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일단 의회지원인력 부분은 일단 위원님 그 사항을 제가 보고를 일단 드려서 내부 토론과정을 거치고 여러 가지 검토는 많이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입법에 필요한 분 한분 지원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고 드려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정책관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힘입어서 정원 조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기옥

천기옥위원

윤덕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들으면 좀 오해할 것 같았는데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제가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 역시 사실 이건 조례와 약간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윤덕권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위원회 말고 타 상임위는 일반임기제 공무원들이 들어오셔서 위원님들을 정책적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신데 사실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일반임기제를 생각 안 하고 계신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정책관님께서 오늘 들어가시면 교육감님에게 잘 보고하셔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인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문명곤정책관

예, 위원장님 말씀과 윤덕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또 타 시·도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조율해 보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가 좀 넘은 관계로 속개시간을 평소보다는 딜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도 강북교육장님께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정연도인사드리겠습니다. 손근호 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강북교육지원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정연도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미 강남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미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패러다임에 뒤쳐지지 않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인성과 자주적 생활능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춘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손근호 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김수미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섭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종섭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들은 저희가 상반기에도 교육위원회를 하면서 충분히 보고를 받고 내용을 접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강북교육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어제 식중독 관련해서 모의대응훈련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갔다 오셨습니까? 병영초에서 하신 거.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못 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못 가셨습니까? 강북도 인터넷기사에 보니까 강북교육청도 함께 했다고, 6개 기관이 함께 했다고 나와 있던데 따로 가신 것 없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담당자가 갔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식중독 관련 모의훈련에 대해서 따로 보고 받으신 것은 있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여름철에 안산유치원인가요. 거기서도 식중독 관련되어서 아직 원인규명도 정확하게 되지 않은 입장이고 울산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철에 식중독 관련되어서는 저희도 한번씩 발생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강북교육장님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신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지원청도 단위학교에 급식의 위생점검은 상시적으로 직원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상반기에 저희 강북지원청에서는 위생점검을 40교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도 안전점검 10개 원을 실시했습니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위생점검을 나머지 120여개 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치원도 안전점검을 하반기에 다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사립유치원에 50인 미만 급식소 있는 데는 신고가 잘 안 되어가지고,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에 급식팀이 있어서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서 학교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현황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식중독이 어떻게 보면 예방이 최우선이기는 한데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어저께 제가 모의훈련을 하는 내용들을 좀 봤거든요. 만약에 발생이 되었다면 발생초기에 얼마나 빨리 차단을 할 수 있는지 보고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하지만 제가 따로 특별히 보고체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학교 있었을 때나 다른 기관에 있었을 때를 바탕으로 하면 일단 학교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합동으로 일단 점검을 나가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언론을 통하든지 더 빨리 알고 있더라고요. 같이 오고 합동으로 해서 하고 보고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당연하다고 하시니까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상세한 순서는 몰라도 신속히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인터넷 죽 찾아보다보니까 안산유치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어저께 모의대응훈련을 실시한 대상주체가 어디냐면 울산광역시하고 구청, 지자체, 교육청 유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게 신속보고체계가 이뤄질 수 있게 그런 합동대응훈련을 한 것 같아요. 교육청 내부에서만 보시지 말고 지자체하고 시하고 매칭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매칭을 하셔가지고 좀 신속하게 조기 차단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교육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 급식 관련해서 지금도 관리체계는 제가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늘 TV에서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말부터 법령이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유치원 급식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병설은 당연히 학교점검을 하면서 하면 되고 단설은 단설대로 점검을 하는데, 사립유치원이 50인 미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문제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자체, 울산시청하고 합동으로 시는 시대로 하지만 우리도 우리대로 최대한 같이 협조해서 점검하지 않은, 시에서 점검 안 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50명 미만은 영양사도 배치가 안 되는 겁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A, B가 중복된다든지 그런 걸로.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유아교육법상으로 봤을 때는 100명 이상 시에 배치를 하게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상으로는 50명 이상으로 배치를 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법률적인 것까지 상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조금 살펴봐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추가로 강남교육장님께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부분에 대한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방역물품이라든지 우리가 방역 같은 경우는 집에서 늘 접하듯이 울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보니까 온라인수업, 온라인수업이 계속 이루어졌잖습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 온라인수업을 열심히 하는 학생하고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 그런 부분에 기초학력 차이가 조금 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섭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온라인수업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학부모님들이, 특히 1학년 학생들 기초학력조사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찾아가는 한글교육 학습클리닉해서 저희들이 우리 청뿐만 아니고 강북에서도 실무원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지금 학생에 대한 한글교육이나 기초학력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온라인수업뿐만 아니고 학생들이 3개월 정도 학교를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거기에 대한 장애, 학습의 그 차이는 학교하고 계속 기초학력보장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난독이나 난산 또는 학습 기초학력에 조금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선정해서, 난독 같은 경우는 업체를 선정하면 계속 지속으로 학생들을 몇 회 이상은 가서 검사 및 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기초학력 격차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게 뭐냐하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처음 접한 온라인개학, 온라인수업을 진행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온라인강의 할 때 기본매뉴얼이라든지 폼 정도는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학교에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젊은 교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온라인수업이라든지 강의 준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준비하는 전체 단계에 대해서 좀 빨리 할 수 있는데 나이가 좀 드신 교사 분들 입장에서는 보면 일반 젊은 PC를 늘 사용하는 교사님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데 대한 연수라든지 다른 계획들, 나중을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학생중심수업 컨설팅에 보시면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데서 초등선생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원격수업 기계자료 제작이라든가 기계작동법, 콘텐츠사용법 등 이런 등을 저희들이 먼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준비하는데 전부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직접 와서 못할 때는 사이버 이런 형태로 지원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올해 저희들도 기본적인 콘텐츠나 이런 것도 연구정보원과 시 교육청 초등과 이런 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학교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은 젊은 선생님들이 단계별로 하나씩 같이 해 가면서 수업을 지원도 같이 해 주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학교현장에 있을 때도 몇 분 간격으로 이런 자료 올리기, 어떻게 올리는가? 실시간으로 아침마다 5분씩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들끼리 전문적 학습공동체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교육에 원격학습이나 이런 부분에 콘텐츠가 개발되어서 울산형 콘텐츠에 좀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남교육청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첫 업무를 보다보니까 업무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또는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고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는 내역을 보고 얼마나 했는지를 볼 수밖에 없어서 나와 있는 자료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자치와 체험을 통한 민주시민역량 강화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집행률이 98% 거의 사용이 끝난 것 같습니다. 11% 정도 밖에 안 남은 건데, 여기에 보면 원탁토론회도 실시해야 되고 토론문화활성화 학교 지원을 위한 컨설팅도 실시해야 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하반기에 해야 될 향후 추진계획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은 거의 소진하셨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저희들이 지금 토론학교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있고요. 초·중학교 64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제일 많이 잡았습니다. 3억 7500만 원 정도를 학교에 전부 내려줘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일단 지원을 했고요. 다음에 자치원탁토론회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청에서 장학사님들과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의 학생들하고의 면대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10월로 좀 미루면서 예산을 학교로 내려 보낼 수 있는 것을 빠르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아마 집행률이 98.1%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원탁토론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원탁토론회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특히 이 사업을 10월로 미뤄놓았는데요. 그사이에 학생자치활동 사례나눔 원탁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까지도 거기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청 자체의 행사이기 때문에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기집행하는 형태로 하다보니까 98.1%.

김시현위원

예산은 집행했는데 토론회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아직 토론회 관련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로 내려주는 것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학교에 내려줘서 학교 토론문화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강남교육청에서 예산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쓰지 않고 학교로 지원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올라갔다는 것 아니에요. 학교로 내려줬기 때문에 집행률이 올라갔다는 말씀 아니에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청에서는 쓴 것 아닙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우리가 모여서는 협의회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토론회는 안 했는데 예산집행했다. 그래서 98.1%.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은 아까제가 다문화학생, 저희들이 1대1 맞춤선정을 해서 학교로 예산을 내렸습니다.

김시현위원

회의로 모든 자료를 다 제가 이해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세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공부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배움이 즐거운 맞춤형 기초학력보장 관련인데요. 집행률이 30% 정도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배움이 즐거운 맞춤형 기초학력보장은 학습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는 것과 난독학습 전문검사 연계치료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종합클리닉은 6월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체적으로 그러다보니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의 운영비, 실무원 여비지출 등으로 지출이 감소되었고요. 그다음에 난독 및 학습전문검사 연계치료지원사업은 지금 7월에 저희들이 공개입찰 중에 있습니다. 학생은 선정을 했고요.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학생들에게 병원을 찾아가서 직접 검사하고 조사하고 또 난독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예산지원이 좀 늦어졌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자료개발비 사용만 하셨다는 거네요. 그죠? 주요업무보고에 관련된 상황 전체적으로 회의시간에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집행 상세내역을 좀 주시면 제가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강북교육장님도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집행률을 하나하나 다 여쭤보고 왜 39%밖에 사용하지 않았느냐 또는 지금이 7월인데 97%, 100%까지 사용하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회의시간 내에 질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서면으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교육위 상임위가 첫 번째라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자유롭게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2년 동안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난독·난산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이들이 난독이라든가 난산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기초학력을 증진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런데 그것 또한 중요한데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보고 나면 ‘아, 이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수긍과 긍정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기에 상당히 어렵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이 이게 당초 업무보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7월인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초기 당초계획과 다르게 변경해야 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예를 들면 배움이 즐거운 맞춤형 기초학력보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을 당초 추진했는데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있어서 예산집행을 29.5%밖에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라거나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아, 이게 지금 현재 이 정도 진행되고 있고 긍정적인 거구나’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설명도 조금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하실 때 다음에는 당초예산 얼마이고 지금 현재 예산 얼마이고, 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면 1회 추경에 편성되었다 라거나 또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데 지금까지는 10%밖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사실 10% 이하로 집행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예산은 삭감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설명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없다보니까 지금 보면서도 ‘이것 도대체 제가 뭘 질의해야 되지?’ ‘이게 어떻다는 얘기지?’ 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조금 있으면 이것 끝나고 나면 있을 추경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이게 계속 ‘그냥 승인만 하면 되나? 아무 것도 모르고 깜깜 이처럼.’ 그런 걱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마치 난독이나 난산이 아닌 것처럼,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숫자의 개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객관성을 띄거든요. 단순히 ‘앞으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추진되어 갔습니다.’라는 게 더 중요한 데이터이고 자료입니다. 그런 좀 더 객관화되어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두 분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사족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죄송하지만 주요업무하고 저희들도 추경하고 겹쳐져 있다 보니까 자료를 보는데 굉장히 좀 헷갈리기도 하고, 우리도 헷갈리는데 위원님들이야 얼마나 더 헷갈리겠습니까? 이따가 예산 나올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강남지원청도 그렇고 강북지원청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게 핑계가 다 코로나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특수학급에 각종 인건비가, 이게 올해 또 희한하게 학교지원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분 지원, 이따가 예산에도 나오겠지만 원래는 우리 학교로 교부를 하는데 이게 지원센터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 돈을 1·2개월 당겨서 하다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후반기로 많이 밀려져 있는 것도 있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자료요구도 조금씩 하게 될 건데 굳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편집은 안하셔도 괜찮고 원본 주셔도 괜찮은데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고요. 그냥 이렇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보다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그래야 저희들이 다르게 이상하게 예산을 삭감해 버린다거나 그런 일은 안 일어나도록 같이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수교육대상자가 어떻습니까?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수교육이 정확하게 어떤 분류의 특수교육을 말씀하시는지.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대상학생 전체 다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학교에 있는, 일반교실 통합교육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강북이면 강북, 강남이면 강남 하여튼 특수대상아이들, 아니다. 특수학교는 아니고 특수학급, 학교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이 일반적인 아이들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분류할 때 학업을 분류하든 신체 장애등급을 분류하든 가정형편을 분류하든 보편적인 범위 안에서 벗어나면 상위든 하위든 특수입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그 특수라는 개념이 신체적인 건지 아니면 지적인 건지, 가정인 건지 아니면 다문화인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하실 때도 이것은 특수교육이지만 어떤 부분에 대한 특수교육인지 그게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다 같이 가는 겁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포함합니다. 지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신체적인 것도 있고, 정신재활치료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물론 이것도 가정환경적인 것은 특수이면서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또 따로 있고, 저도 죄송합니다. 특수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선미

김선미위원

사업편성에, 특수교육편성에 예를 들어서 사업내역서를 자세히 읽다보니까 ‘온돌’ 이러면 아이들의 지체적인, ‘지적장애구나.’ 라는 느낌을 유추해 보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도 미리 실질적으로 신체적인 장애랑 지적장애가 동시에 교육되거나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특수교육이 어느 분류인지도 구분해서 표기해 주셨으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대한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20쪽에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공동통학구역 추진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와 큰 학교 간의 공동통학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을 했을 때의 장점이나 단점요. 아니면 지금 현재 실제로 울산에서 일어나는 과밀지역에서도 이 방법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이 사업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작은 학교, 특히나 울주군 쪽에 있는 학교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학교가 사라지기에 학생들을 위한 공동통학구역을 운영하면서 학생 수가 좀 적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특색, 저희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사실 예를 들어서 두서, 명산, 반곡, 삼평 이렇게 4개 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는 학생 수가 두서 같은 경우는 44명이었고요. 그 학생수가 6학년이 졸업하면서 36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줄어들었죠. 졸업을 하면서 졸업생이 빠져나가 보니까 1학년인 학생 수를,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기는 2명이 더 들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보충질의하겠는데, 다음 답할 때 장점과 단점, 제도 말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이따가요. 지금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공동통학구역의 장점이고요. 작은 학교를 계속 유지해서 지역사회활성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는 부분이 공동통학구역의 학교들이고요. 그다음에 단점이라고 보면 그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이동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더 크게 벌릴 수는 없어서 인근의 학교에서 통학차량이 지원될 수 있는 정도의 학생들을 지금은 공동통학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작은 학교의 아이들을 큰 학교에 흡수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반대, 제가 급하게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큰 학교 두서 같으면 언양이나 영화초의 학생들 중에서 두서로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학구를 열어놓은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보충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윤덕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하시고 또 추경예산 준비하신다고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물어볼 게 많은데요. 처음에 이것부터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남교육청에서 주 되게 하고 있는 주요사업, 어떤 일들을 교육장님께서 이번 2020년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교육국에서는 학생중심 수업혁신을 위해서 선생님들뿐만 아니고 관리자들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주안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작은 학교, 그러니까 온 마을의 학생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작은 학교 공동통학구역 추진에 저희가 좀 더 했고요. 다음 인성교육에서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19로 지역과 함께 하는 인성교육을 잘 실천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의 특성을 알아가는 교육을 위해서 시티투어라든가 태화강국가정원 걷기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꿈과 끼를, 또 울산을 배우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춘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학부모들을 위해서 직장으로까지 찾아가는 교육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아까 네이버밴드를 이용한 온라인연수 오늘도 저희들이 하브루타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왔습니다. 그다음 안전이나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급식, 건강 이런 쪽에 중심을 잡았고요.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을 예를 든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많은 학생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축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 그럼 되겠습니까?

윤덕권위원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어디에 제일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에 가장 예산이 많이 배부가 되나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갖고 있는 예산은 별로 없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지원사업에서 학교로 전체 내려주는 사업을 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제일 많은 예산은 그래도 시설 쪽이 제일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덕권위원

시설은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쓰나요? 지금 전체 예산이 한 2000억 원 되나요? 강남교육지원청에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2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사업의 예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 유아및초중등교육에 1738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요. 평생교육과 교육일반에 관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복지 또 여건개선 이런 쪽에 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복지는 급식비가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요. 급식비는 얼마 정도 되고 급식비 이외에 어떤 사업들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지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를 조금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덕권위원

예.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금액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전체적인 세부사업명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금액까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윤덕권위원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일이 가장 주안점이 되는 일인지를 제가 좀 묻고 있고요. 제가 교육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배부하는 사업이 가장 핵심이고 주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어디에 어떤 사업에 제일 많이 배부되는지 제가 묻고 있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교육복지지원으로는 세부사업명이 누리과정지원해서 유아학비하고 유아학비지도점검, 학비지원으로 나가 있고요. 그다음 특수교육복지지원해서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지원과 방과후교육활동지원 그다음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지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지원과 고등학교저소득층 교과서대금지원 그다음에 급식비지원, 아까 말씀하신 사회통합전형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 학기중 급식지원,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비지원 그다음에 장학금지원도 있습니다. 중학교특별장학금을 지원하고 수학여행비지원 그다음 교육급여지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이중에 급식비지원은 얼마 정도 되나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361억 원 정도.

윤덕권위원

지금 복지지원이 678억 원인데 급식비지원이 361억 원 절반 이상이 급식비로 지원이 되고 있네요? 맞나요? 그다음에는 금액이 큰 사업이 어떤 건가 가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 유아학비지원이…….

윤덕권위원

유아학비지원이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그것은 얼마나 되나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227억 원 정도입니다.

윤덕권위원

227억 원, 다음은요? 유아학비라면 유치원아이들 학비 지원하는 거 말인가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그다음 사업은 혹시?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 사업은 수학여행비나 체험학습비지원으로 13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다가…….

윤덕권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 핵심사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지금 복지사업의 대다수는 급식비와 그다음 유아학비와 수학여행 등 지원으로 사용되는지 이해했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지금 300억 원 되는데요. 여기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교육청 자료 38쪽에 보면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체적인 상반기 추진실적만을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학교시설체육여건개선이라든가 특수학교(급)신·증설 이런 쪽에 주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학교현안사업지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학교여건개선사업 38페이지에 보면 84억 원을 쓰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 308억 원인데, 나머지 200억 원 이상 되는 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기타학교시설부분은 냉난방기계라든가 또는 방송시설 이런 부분에는 전체 기타학교시설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 대수선해서 석면천장교체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스프링클러 이런 쪽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급식소라든가 다목적강당개축이라든가 학교일반시설증·개축 쪽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게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 308억 원을 쓴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소방시설이나 기타학교시설 무거초 외 20개교 그다음에 대수선사업 이런 것들은 84억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육환경개선사업요. 여기는 제가 84억 원이 드는지 알겠고요. 나머지 지금 214억 원 정도의 금액은 어디에 쓰는지 제가 다시 한번 물어도 될까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사용한 게 84억 원이 아마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추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많은 부분들이 저희들이, 제가 다 읽어드리려고 하니까 목이 메이네요.

윤덕권위원

그러시군요. 저희들이 교육청 업무나 주요사업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주요사업을 듣고 또 저희들이 어디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지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8억 원 중에 84억 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했고요. 나머지 사업은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강북에 보면 ‘함께하는 학부모! 행복한 우리아이!’해서 1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학부모회실 구축비 지원 10개교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학교인지, 그리고 학교마다 이게 신청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빈 교실이 있어야만 이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추진을 했는 상황이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지금 학부모회의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학부모회실은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700만 원씩을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올해는 초등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실이라든지 기타 시청각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독립적으로 확보되어 있지만 학부모회의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이 구축되어 있는 데는 잘 없거든요. 없어서 우리가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마다 본청에서 계획에 의거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10개 학교를 우리 청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지금 일선학교에 가보면 운영위원실도 없는 곳도 교실이 부족해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물론 신청을 해도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학부모회실이 구축이 되고 나서 학부모님들의 반응이라든지 참여율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 회의실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솔직히 안 알아봤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렇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

지금 학부모회실이 구축되어 있지만 제대로 활용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10개 교 해서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개선이 제대로 안 되어서 학교에서 화장실개선을 해 주십사, 인테리어를 했으면 좋겠다. 집에 가면 화장실이 굉장히 다들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느 관공서 가도 화장실은 정말 집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에 가보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양치질도 하고 탈의실 겸 해서 쓰기도 하는데 화장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급한 것이 더 많을 텐데 여기에 10개 교 7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교실은 한 교실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교실을 엎쳐서 하는 겁니까? 각 학교마다 1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한 겁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700만 원이거든요. 700만 원이다 보니까 기존에 어떤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에 어떻게 보면 비품 정도 들어간다고.

기옥

천기옥위원

비품 정도?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런데 이게 학부모회실이 있기는 하지만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과후수업에 교실이 부족해서 애로사항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실 때 잘 좀 신경을 학교에서 써서 이것을 신청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활용도가 많이 있는 학교에는 해 주더라도 그렇지 않은 학교에는 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돈은 나갔고, 어떻게 되었는지 면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꾸미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 기회에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어쨌든 지원을 받았으면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다음 강북지원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현장지원사업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자면 2020년 1월 1일 이후 관내학교 폭력현황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한 건수는 계산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우리한테 보고는 하지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어 버리거든요.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면 그냥 ‘자체해결 되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여튼 접수된 것은 138건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중에 73건 정도가 자체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가 이 자료 만들어질 때까지는 19회인데 내가 오늘 아침에 결재한 것은 26회까지인가 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하는 게.

기옥

천기옥위원

어쨌든 자체해결이 된다는 것은 잘된 결과이지 않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자체해결이 올해부터 처음 시도되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이게 안 되었을 때는 심의위원회로 올라왔을 때는 변호사라든지 전문위원들이, 지금 강남·강북이 제가 보니까 인원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강북 같은 경우에는 6명인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 자문위원들, 전문위원들이 그렇고,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8명이더라고요. 그리고 횟수도 보니까 강남은 250회 정도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3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추경에 물어봐야 될 일이기는 한데 그래서 초과근무를 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예산도 있고 한데요. 변호사를 구하기가 그때 당시만 해도 학교 쪽으로 하기에는 서로 모시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잘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원래는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변호사를 우리가 본청처럼 선임을 하려고 했는데.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강남, 강북 합쳐서 8000만 원?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각각.

기옥

천기옥위원

각각, 그러니까 지금 4000만 원이더라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되었는데 강북 같은 경우에는 선임이 안 되어서 변호사협회에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자문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자문을 받는다면 변호사의 전문…….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자문을 받을 때마다 돈을 얼마씩 주고…….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법률이 될까요? 자문이 될까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기옥

천기옥위원

결론은 돈 때문이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돈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기옥

천기옥위원

그런 아쉬운 부분들은 있기는 하네요. 그 폭력이 있었을 때, 물론 전문변호사까지 가지 않는 게 제일 좋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 횟수에 따라서 그러면 돈을 드린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

어쨌든 법률전문가들의 조언으로 학교폭력이 이루어졌을 때 해결이 잘 안 되고 전문가까지 왔을 때에는 학교 동료들끼리, 친구들끼리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강북·강남청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고요. 더 이상 하실 말씀 안 계시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에, 혹시 생중계되어가지고 듣는 학교장이 있으면 섭섭할 수 있는데…….

기옥

천기옥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환경적으로 생각하면 서울도 강남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울산도 강남하면 훨씬 나아 보이잖아요. 학교폭력도 강남이 훨씬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혹시 특정학교 때문에 하는데, 하여튼 학교폭력건수가 많다보니까 강남이 그런 심의위원 수당이라든지 예산이 훨씬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옥

천기옥위원

강남이?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 건수는 훨씬 많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런 격차가 이제 학교에 대한 시설부분이든지 모든 부분에 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학교일수록 지원을 대폭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른 부분에서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균형발전학교’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상에도 학폭건수가 많은 학교를 우선 지원한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의 질의가 있었고요. 정회하기 전에 사실 강북이랑 강남교육장님한테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10분씩 질의를 하십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질의를 하셨을 때 효율적인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10분의 시간은 제가 봤을 때는 짧은 시간인데, 양 교육장님 계시지만 효율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실 거면 사실 여기 오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희가 서면질문하면 되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 와 계신 분이 몇 분입니까?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뒤에 과장님, 팀장님, 뒤에 계시는 분들 팀장님입니까, 과장님입니까? 뒤에 앉아계신 분들. 지금 옆에 국장님들도 마이크 다 있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장님들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모든 세세한 부분은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 국장님들이나 아니면 뒤에 팀장님, 과장님 활용하십시오. 위원님들은 사실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부터 조사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자리가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지금 어떤 답변을 들으셔야 되는 자리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양 교육장님께서 주로 답변을 하시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 만족을 못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양 교육장님께서 모든 것을 답변하시려 하지 말고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이나 국장님들 계시니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답변을 할 수 있게 교육장님께서 모르는 부분이나 답변이 어렵다 하면 담당주무관님이나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우리 국장님들 발언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잠시 정회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 교육장님 주변에 있는 인프라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조금 끊겼는데,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든 선생님들, 학교에 젊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도와주시도록 상호유기적으로 학교 자체에서 움직인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말고 교육지원청에서 체계적으로 제2의 코로나를 대비해서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제2의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젊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업무가 가중이 될 수 있어요. 이 일 저 일 봐주시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남, 강북의 입장은 아닌데 우리 교육청 본청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금 우리 고3 수능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혼란 속에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지금 대학교 입시도 제가 어저께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부전형이 반영기준 자체가 계속 틀어지고 있고 달라지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왔다갔다하는데 이런 상황에 본청하고 얘기를 잘해서 학교에 진로상담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죠? 이런 분들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이 아주 클 것 같아요. 논술로 바뀐다는, 논술의 평가점수가 올라간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강남, 강북은 초·중 일단 대상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교육본청하고도 상의를 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강남교육청에서 사업명 관련한 자료가 왔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자료도 다 같이 오늘 안에 주시나요? 하나만 선별해서 주신 건가요? 학생 성장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기초학력보장사업이 왔는데,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자료를 오늘 받을 수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하나가 왔기에 다른 것도 다 가능한지.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능합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오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98% 예산집행률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궁금했던 이유는 예산을 내려주는 청에서 집행은 했지만 사업은 하지 않았다 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98.1%인데 이것은 사업을 이행하고 학생들이 그 예산에 대한 체감을 해야지만 올라가는 집행률이라고 생각을 했지 청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만으로 집행률이 올라갔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19나 다른 여건상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집행률은 돈이 올라오면 다시 떨어지나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로 일단 집행을 내리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이 진행되는 부분으로 봐서는 우리 청에서 하는 집행률을 거기까지 포함시킨다면 아까 말씀처럼 집행률이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아닙니다. 수시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강남교육장님,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각 학교에 예산을 내려 보내서 집행이 98.1%로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현재 지금 청에서 하는 원탁토론회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현재 10월에 예정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각 학교에서 민주시민역량강화의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냈지만 코로나라든가 기타 등등 아니면 또는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갔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예산이 돌아온 사례는 없습니까? 반납되는 사례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학교지원금으로 내려간 경우 저희들 목적사업비로 내린 거라든가 이런 경우는 돌아오지 않고요.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된 부분은 잔액이 발생했을 때 돌아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민주시민역량강화가 거의 대부분 인건비입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닌데 그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문화학생 학력향상을 위해서 1대1 맞춤형 강사비 등등해서 내려가는데 3억 7500만 원을 이미 학교에 내려 보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게 반납되는 경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에는 진행률 98.1% 완료되었다 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진행률이 얼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해하기에, 그래서 이 자료가 제가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공동통학구역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작은 학교에 더 많은 인프라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큰 학교에 있는 학생, 그쪽 지역구에 있는 학생들이 작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짜는 부분은요. 학교에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먼저 하는 일은 공동통학구역에서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아까 언양이나 영화초의 학생들 중에서 그런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을 원해서 갈 수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통학구역을 정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해 놓은 사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언양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두서초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공동통학구역을 하는데 그 말은 알아들었는데, 그런데 두서초에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교육청에서 더 해서 아이들을 분산시켜서 한 곳에 모이지 않도록, 사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모임으로 생기는 문제점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한 반에 인원도 많이 들어가고 급식시간도 길어지고 지금 현재 학교도 증축해야 되고 그런 사례들이 많고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원이 바로 이웃에 있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 심지어는 1㎞도 안 되는 거리에 몇 백m에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데 인원은 아주 극소수인 경우요. 그런 학교에 좀 더 많은 다른 시설이든 인프라든 프로그램이든 더 역량을 강화해서 그쪽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공동통학구역에 대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장점과 단점을 물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반곡초 같은 경우는 올해 공간혁신사업을 학교 전체를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학생 수가, 작은 학교에서 유입된 학생수가 7명 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내년 사업이 끝나고 공동통학구역으로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색 있는 교육과정뿐만 아니고 학교시설로 많은 학생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공간혁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현장 가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난독뿐만 아니라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학생은 선정했는데 지금 현재 업체 등등, 여러 가지 업체선정문제라든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을 안 한다 라고 했는데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느린 학습자라는 것은 물론 난독이나 그런 개념, 치료라든가 다른 게 요하는지 모르겠지만 느린 학습자 또는 이게 원래 과거에는 학습부진자 개념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습능력이 느리기 때문에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 보다 우선해야 되고요. 코로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월이 보낼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 계시는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느린 학습자인지 잘 구분하고 계실 겁니다. 좀 더 그분들에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안 불러들일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또 강북교육지원청에는 업무현황표에 학교 현황이 유치원생이 있습니다. 그죠? 강북교육장님.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현재 울산시에 있는 현황에 보면 유치원, 초·중까지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속입니까? 현황파악에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그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사업상에서는 현재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티타임시간에 들었는데 강남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는 왜 초등학생에 대한 현황이 없는지, 초등학생이 강남교육지원청 소속은 아닌지요. 어떻습니까? 업무보고서 2쪽에 학교 현황에 보면 학교 수, 학생 수에, 교원 수에 강남에는 유치원이 없습니까? 아니면 소속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소속은 맞는데요. 저희들 지금 업무가 유치에 관한 업무는 복지 쪽에, 아까 유아학비지원이나 이런 쪽의 업무만 남아 있고요. 모든 것은 본청으로 업무가 전부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 이후에 학교 현황에 초·중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다시 강북교육장님, 유치원이 본청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은 좀 다른데요. 업무가 넘어가도 우리가 조례에 보면 유치원,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장이 지도·감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업무담당자들이 조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어디 소속이냐 이런 개념보다는 강남교육과 강북교육 그리고 교육청의 업무가 정확하게 선이 안 그어져 있어서 그런 건지, 이게 표기라든가 볼 때마다 여기 강남이야 강북이야 이렇게 혼선이, ‘이것은 여기 있는데 저기는 왜 없지?’ 지금처럼 ‘유치원이 강북에는 있는데 강남에는 왜 없지? 그럼 강남은 유치원생이 없나?’ 아니면 방금처럼 본청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강북은 본청으로 안 갔나?’ 어떤 그런 조금 교류를 하시는 것은 어떨지, 본청하고 우리가 아니면 정보차원에서 이런 것을 제공했다거나 어떤 표기를 해 주시든지 뭔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학폭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감 때도 다른 위원님들이시지만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라고 했는데 변호사에 대해서 아까 답변에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없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현재 갓 졸업하신 분이든 어떻든 더 노력해서 전문성 띌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든가 아니면 시간을 좀 더 조율해서 반씩 나눠서 4시간이라든가 전부다 할 게 아니라 초·중·고를 나눈다거나 다른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라서 학폭이 많이 줄었다는데 혹시나 염려되는 게 학교에 나와서 만나지 않고 학폭은 이뤄지지 않는지, 가정이나 마을에서 그런 사례들은 없는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십시오 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저희들이 지금 똑같은 질의를 강북교육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청은 올해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여기 적혀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이걸 읽어보고 사실은 대강 느낌이 오는데요. 보통 이렇잖아요. ‘저한테 어떤 의정활동을 하느냐?’ 이러면 제가 몇 가지 주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청년기본소득에 관련된 주장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등재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했고요. 또 지금 교육위에 와서는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를 위해서 조금 더 애를 써봤으면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힘을 더 모아야 될 건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핵심사업들이 있거든요. 아까 강남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강북교육장님은 교육장으로 계시면서 어떤 것을 핵심으로 교육장의 임무를 수행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강북교육청·강남교육청하다가 직재가 개편되면서 ‘지원청’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교육청의 행정운영 성격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양 지원청은 독립적인 어떤 청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본청에서의 정해진 어떤 예산이라든지 교육정책을 받아서 그것을 일선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지원해 주는 그런 행정입니다. 그렇다면 예컨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이 없습니다. 우선 시설적인 면을 두고 보더라도, 요즘 예를 들어서 강북에 말썽 많은, 말썽 많다하면 이상한데 고헌초라든지 중산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우리 지원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본청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사업이 정해져야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본청에서 사업이 설정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선학교에, 특히 초·중학교에 잘 녹아내리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첫 번째 우리 지원청의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사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 지원청에 같이 부여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시설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각 학교 개·보수, 신설, 증축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 강북교육청 같으면 인성교육에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초·중학교이다 보니까 입시와는 조금 그래도 멀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인성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을까 로서 다원인성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이니까 심성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기에서 꽃을 가꾸게 한다든지 또 각종 언어순화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학년제에 대한 단위학교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잘 정착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관건은 교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공히 지금 아직 걸음마단계에 있는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자유학년제 운영의 수월성을 위해서 단위학교 교사들의 연수활동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청과 연계한 사업에서 우리가 일선학교에 잘 녹아내리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독자사업도 일선학교에 잘 내리도록 하는 두 가지 축으로 지원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강남교육청은 자유학년제 정착예산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강북은 주요업무보고서 상에 어떤 과제명이 자유학년제인지?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주요업무보고서상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윤덕권위원

강북교육장님이 콕 집어서 자유학년제가 주요한 업무라고 했는데 설명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추진실적이 있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일선학교에 연수프로그램이 아직은 주로 이뤄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도 보면 담당자연수라든지 교감연수라든지 또 지원단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가서도 자유학년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학부모연수라든지 컨설팅, 주로 연수 중심으로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저희들이 지금 강남교육지원청, 강북교육지원청을 만나서 어떤 일에 핵심적인 사업을 하는지를 그전에 한번 뵀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강북에 다원인성교육 운영에 중점을 두고 계신다하는데 예산은 6300만 원 정도만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또 교육장님께서 계속 중점을 하시면 예산을 내년 당초에는 좀 늘려서 중점해서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이 지원청으로 바뀐 해가 언제쯤 될까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인가 2010년인가 그쯤에 바뀌었습니다.

윤덕권위원

전에 강남교육청일 때는 교육장님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들이 지금보다는 더 많았네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11개 지원청이 있어요. 그런데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11개 지원청이 사업이 거의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목차도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강남과 강북이 좀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미래역량을 키우는 학생중심 수업에 세부사업이 5개, 그다음에 학교자치로 꽃피우는 혁신교육에 세부사업이 5개, 그다음에 안전한 학교 정의로운 교육복지에 대한 세부사업, 그다음에 참여와 소통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에 대해서 세부사업 이런 식으로 지금 기본방향이 울산시교육청에 제시되어 있듯이 서울시교육청도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이 5개의 교육의 기본방향이 있거든요. 이 기본방향 안에 세부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각 지원청마다 중점과제로 그러니까 특별하게 강남교육청이 해야 될 중점과제와 강북교육청이 해야 될 중점과제가 서울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울산교육청의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은 아무래도 이름이 달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이가 강남에 사는지 혹은 강북에 사는지에 따라서 다른 교육과 다른 교육정책을 받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주요업무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요업무가 통일이 되고 통일된 업무를 60% 하시고, 또 강북만의 중점 한, 독특한 업무를 40% 배정하시든지 강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야지 교육감은 기본방향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고 강북과 강남의 주요업무보고는 뭔가 통일이 안 되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이 좀 되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교육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정책관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게 통일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혹시 강북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윤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비전에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이 있고, 그 교육기본방향으로 다섯 가지 교육감의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역점과제가 있고 거기에서 지원청이 녹아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 예산편성도 보면 강남·강북 페이지 수까지 비슷합니다. 똑같고 그다음에 사업에 있어서 명만 조금 달라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니까 프로그램이 약간 달라서 그렇지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뒤져보면 똑같습니다. 약간 다른 게 있고 다음에 제가 아까 빠진 크게 두 가지를 아까 갑자기 질의하셔서 빠진 게 우리 교육청에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가 학교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지원센터에서의 역할이 결국은 일선학교의 업무경감을 통해서 교원들은 교사 본래의 수업활동에 전념하고 행정직원들은 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학교지원센터의 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교무행정지원, 행정업무지원 이렇게 해서 학교지원센터가 생긴 게 우리 지원청의 올해 조직개편의 가장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물론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학교폭력이 지금까지 일선학교에서 심의를 함으로써 많은 학교에 업무가중은 물론이고 학교마다의 다른 심의결과에 따라서 민원발생이라든지 불만 이런 게 많아서 이것을 지원청에서 학교폭력심의업무를 담당하는 걸로 했던 게 가장 큰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 심의위원을 50명 구성한다 하면 50명은 강남·북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아까 지원할 수 있는 사람 했는데 과거에는 원스톱지원이라고 해서 변호사 말고 담당장학사들이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나갔는데 지금은 전문상담실무사를 채용해가지고 그 두 사람이 학교폭력에 어떤 민원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변호사 역할을 하듯이 지금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강남·북이 각 2명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되어 있고 사업제목이 약간 달라서 그렇지 사실상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윤덕권위원

교육장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텐데 저는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그 사업이 강남교육청에서 해석하는 방법과 강북교육청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서, 교육감님이 주장하는 사업들이 조금씩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중요한 핵심사업들은 공통으로 운영하시고 또 강북교육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인성교육이나 자유학년제 같은 혹 다르게 주장하고 교육철학으로 개별화해야 되는 사업들은 강북교육지원청만의 사업으로 별도로 조금 이렇게, 또 강남교육지원청만의 사업으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본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던 내용과 그 업무보고의 주요정책방향과 이렇게 보고하시는 두 교육장님의 이게 많은 부분 대동소이하고 또 구체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업무보고에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잘 챙겨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강북교육장님 이제 많이 깨달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답변 잘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강남·강북지원청 다 공동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는 보니까 교육환경 제공에서 학교시설물유지관리에 있어 수목전지, 지금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강남이 31곳이 되어 있고요. 강북에는 28개 교가 수목전지를 한 걸로 추진실적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도 한 번씩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 현장방문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는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전지작업은 아무나 얼른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학교가 4, 5십년 이상씩 넘어가다 보면 거목들이 나무가 굉장히 굵어지다 보니까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일선 주무관님들이 오셔서 하기도 그렇고, 전문가들이나 작업자들이 오셔서 수목전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미루고 미루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장마철이 되다보면 지반이 약해지고 또 태풍이 오다보면 바람이 많이 불다보니까 오래된 거목들이 넘어지면서 큰 사고로 유발되는 경우들도 많고, 바람이 많이 불면 나뭇가지가 너무 많다보니까 학교 전체에 낙엽이 떨어져서 몇날 며칠 청소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오래된 학교일수록 나무가 있어서 좋은 점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적당하게 키우면서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 줘야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려면 수목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신청한대로 다 해 드린 겁니까, 신청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 다 못한 겁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목전지는 3년 주기로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해 주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지에 또 관심이 많다보니까 강북교육청 개청 이래 올해 처음으로 전지를 했습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역대교육장들이 나무가 그냥 우거지면 우거지는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어제 일요일에 제일중학교에 저 혼자 나갔어요. 저번에 학교방문을 해 보니까 하도 학교가 우거져 있어서 ‘이걸 우야꼬?’ 싶어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혼자 나가서 시설점검을 하고 시설과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수목전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과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전지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3억 원인가 잡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선학교의 구성원들이 전지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 천기옥 위원님처럼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은데 그냥 나무가 크면 되는 줄 알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육청 자체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3억 원 예산 잡아 놨다 이것은 사실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것도 있고.

기옥

천기옥위원

그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장비가 와서, 사다리 장비가 와서 작업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를 베는 데도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 나무를 또 전지를 하고 나서 싣고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시간소요라든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50개 넘는 많은 학교에 거목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2, 3년 계시다가 가셔서 그렇지 관심 있는 일선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학교 자체 내에 일을 하기가, 누가 잠깐 가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본인이 가서 하고 싶은데 이것은 장비도 필요하고 기술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각 학교에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필요는 한데 교장선생님들께서 관심을 두지 못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에게 각별하게 이야기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위를 정해서 하는 거죠? 3년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

그런데 순위를 정하다보면 어떤 학교에서는 분명히 이 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시다 가셔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음 교장선생님 오시면 ‘왜 이때까지 이 일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또 관심을 각별히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각 교장선생님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안전에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가지치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교육장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되거나 취소된 예산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각 지원청 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사 하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알고 계시는 대로 굵직굵직한 것만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컨대 코로나로 학생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일선 지원청에 출장비가 대거 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갑자기…….

기옥

천기옥위원

생각 안 나시면 나중에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을 주로 이번 추경에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편성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기옥

천기옥위원

감액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산은 학생과 교직원 복지라든지 그리고 시설관리, 코로나 예방 등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질의를 드리자면 강남·강북지원청 내에 지금 일선학교에 가보면 노후화된 앰프교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엄청난 예산의 숫자더라고요. 그건 정말 하루아침에 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어쨌든 그 많은 학교 그리고 오래된 앰프, 고쳐야 될 것, 교체해야 될 것 너무나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시라 하면 시간이 너무 길고 다음에, 제가 예전에 학교마다 자료는 받아봤지만 앞으로 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시급하게 이것을 설치를 해 줘야 아이들 교육에도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전수조사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노후화된 화장실로 인해서 불편함을 지금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분에 행정력을 동원해야 될 부분들은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교실환경개선이라든지 냉난방기 청소라든지, 각종 아까 제가 처음에도 질의드렸지만 학교에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간 진행될 시에 학생과 교직원들의 마스크 구입예산이 제가 추경에 편성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에게 마스크가 지급이 되어야 만이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로 강북교육장님 답변 안 하셔도 다음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추후에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 천기옥 선배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강북교육장님 전지 관련된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하시니까 이게 3년 주기로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담당자가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직접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면 그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선순위 자체가 학교내부의 환경을 생각하시는 건지, 안전을 보시는 건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삼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정문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안에서 나무가 원체 많이 자라서 CCTV를 다 가려버렸어요. 거기 앞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좁은 길에 차도 다니고 우리 아이들도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위치에 CCTV가 다 가려버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강북교육청에 요청했더니 며칠 상간에 전지작업을 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잡는 건지, 저는 CCTV에 대해서 이 삼일초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교 주위환경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보시면 CCTV를 가리고 있는 나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피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가지치기 3년 주기로 하신다는데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2019년에 전지작업 했던 실적 있죠? 실적 있으면 그 자료를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성원이 전혀 바뀌지 않고 다음에 2회 추경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은 넘기고, 바로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38호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도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학교 공무직 인건비를 지원청에서 직접 지급함에 따라 특수교육실무사, 급식종사원 인건비 내년도 1·2월분 감액, 개학 연기 및 급식일수 감소로 학생급식비 감액, 온라인개학일 취약계층가정학생 중식지원비 편성,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초등 1학년 교실개선비 편성, 학교 내 학생안전을 위한 교내 인도와 차도 분리 사업비 편성, 일반교실 전환 시설비와 학교 현안사업지원비 편성입니다. 예산액을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1억 6409만 원을 감소한 1907억 50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79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교장초빙공모제 상반기 미실시 등으로 6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감액 12억 8383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특수교육실무사 인건비를 지원청에서 지급함에 따라 학교 교부 예정으로 편성된 내년도 1·2월분 인건비 7억 9874만 원을 감액하고 영재교육원출석수업운영비는 코로나19로 수업 시수가 감소되어 8878만 원 감액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운영비는 개학연기로 인한 학교폭력 심의건수 감소로 1억 49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84쪽에서 287쪽까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감액 28억 6777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학생급식비를 개학 연기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로 30억 8908만 원을 감액하고, 토·공휴일중식지원은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의 취약계층 중식지원비 10억 33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초등학교교과서대금은 단가인하와 신청부수 감소로 5억 443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87쪽에서 290쪽까지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감액 54억 5385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학교 감염병방역및위생용품 비축 지원금 1203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 공기청정기임차비는 교육지원청 일괄 입찰로 낙찰차액 9억 578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청소원인건비는 학교별 학급수 증감에 따른 인원 조정으로 2억 8037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급식종사원 인건비는 지원청에서 지급함에 따라 내년도 1·2월분 인건비 43억 16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0쪽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학생수 및 학급수가 감소하여 3억 22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0쪽에서 296쪽까지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증액 9억 9214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한 전하초 일반교실 전환시설비 4억 9155만 원을 편성하고 초등 1학년 학부모 안심학년제 교실개선비 14개 교 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현안사업지원비 6개 교 7억 8181만 원을 편성하고 완료된 시설사업의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296쪽 평생·직업교육사업입니다. 학원실사출장비는 신규등록 감소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6쪽에서 297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감액 2억 844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학교 법정용역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억 1079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는 구.효문분교 유휴공간을 연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집기구입비 23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은 공무원 출장여비를 학교 개학연기 등으로 출장횟수가 감소되어 17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손근호위원장

정연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미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기간 및 온라인수업기간 중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 증액,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공간개선, 교내 보·차도분리, 학교현안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수교육실무사 등 학교공무직 인건비 2021년 1·2월 인건비 감액, 학교공기정화장치 임차사업 및 학교시설 법정용역 등 낙찰차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목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0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63억 854만 원에서 75억 5904만 원이 감액된 1687억 495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03페이지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총 2253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계약제교원 계약기간 연장으로 계약제교원퇴직금 23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에서 307페이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총 8억 80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개학연기에 따른 순회교사 방문출장 감소, 특수학급 현장체험 지원횟수 감소 등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비 5846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수교육실무사 2021년 1·2월분 인건비 4억 3192만 원 감액, 신청자 감소에 따른 특수교육방과후활동교육지원비 5880만 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영재학급 수 감소 및 영재교육원 수업시수 감소 등으로 영재교육활성화 1억 2786만 원 감액, 등교수업 연기로 인한 학교폭력사안 심의 건수 감소로 학교폭력예방지원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8에서 309페이지 교육복지지원입니다. 총 28억 436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수학여행 취소로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에 따른 4억 6982만 원 감액, 등교수업 연기로 급식일수가 감소되어 학기중급식비지원 26억 7646만 원 감액, 토·공휴일중식지원은 온라인수업 및 격일등교 등으로 저소득층 중식비지원 7억 4703만 원을 증액하였고, 초등 국정교과서 정가 인하 및 지원인원 변동으로 교과서지원 2억 78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에서 312페이지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총 53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지원 방역물품 추가 확보를 위하여 감염병방역및위생용품비 1203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특별교실 공기청정기 임차사업 낙찰차액 등 공기정화장치설치비 8억 2161만 원 감액, 급식종사자 2021년 1·2월분 인건비 44억 98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총 1억 180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2020년 4월 20일자 학생수, 학급수를 반영하여 학교기본운영비 1억 2866만 원을 감액하고, 두서초 운전원대체인력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통학차량운영비를 10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3에서 319페이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총 16억 66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학교시설증축으로 서생초 임시교실 설치 및 용연초 교실증축 설계용역비 4억 7656만 원 증액, 기타학교시설의 내진보강으로 울산중앙초, 월평중 9억 1998만 원 증액, 교육부 초등 1학년 학부모 안심학년제 사업에 따른 24개 교 초등 1학년 교실개선비 7억 2000만 원, 15개 교 교내보차도분리사업비 1억 4148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현안사업지원비를 반영하여 2억 19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완료된 시설사업의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320페이지 평생·직업교육입니다. 총 23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원등록 및 변경신청 감소에 따른 학원관리비 200만 원 감액, 학원단속실무원 대체인건비 4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1페이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총 1억 870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학교시설 법정용역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8356만 원 감액, 설계검토단 운영 축소로 시설사업추진지원 34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21페이지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총 12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부서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2400만 원 증액, 출장횟수 감소로 인한 부서기본경비 1830만 원 감액,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의무대상 기관으로 청사에너지진단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수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김시현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사업설명서 719페이지 특수교육방과후활동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이 방과후교육개설강좌운영비와 방과후교육활동지원이 시기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개설날짜가 좀 다릅니다. 삭감금액이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입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방과후활동교육지원은 예산표에도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과후교육개설강좌운영비하고 방과후교육활동지원인데, 강좌개설은 우리 교육청에서 외부기관에 개설을 해 줍니다. 해 주면 외부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스포츠클럽이라든지 또는 동물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관을 섭외를 해 주면 거기에 우리가 강좌당 60만 원씩 그 기관에다가 해 주는데, 이게 10개월로 잡았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에 두 달을 못해가지고 2개월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고, 그다음에 방과후교육활동지원은 특수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수강을 하면 수강비를 내고 우리한테 영수증을 제출하면 수강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활동이 저조해서 우리가 2개월 분을 삭감을, 1개월 분 정도를 삭감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김시현위원

코로나19로 3월, 4월 특수교육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약 1개월 분이면 예산을 어떻게 조정했다는 말씀이세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한 아이에게 12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12만 원을 계산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산출금액은 제가 좀. 그렇고 이게 1월이 되고 2월이 된 이유는 기관은 사실 두 달 동안 못했지만 이번에는 약간 융통을 부려가지고 가정학습으로 받은 것도 아이들이 특수교육활동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 줘서 이것은 1월로 하고 기관은 2월로 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담당자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담당자 분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강북교육지원청교육복지팀장

반갑습니다. 교육복지팀장 박미영입니다. 저희가 기관에서 개설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3·4월은 가급적 학원에는 수강하지 말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달을 삭감을 했고요. 그 밑에 있는 방과후교육활동지원은 학생 개인들이 일반학원에 가서 강좌를 들으면 저희가 학원비로 월 12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19로 일반학원들이 개설된,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하는 데도 있어서 거기에 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해 보니까 두 달 치를 다 삭감은 못하고 개설해서 계속 운영하는 학원에 가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치만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눈높이센터나 이런 데는 대부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눈높이교육 같은 경우에도 학원수강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치면 보통은 저희가 4월 분은 저희한테 청구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달만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7월 전에는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과 그다음에 내년 2월까지의 예산을 총금액해서 편성해서 나머지 분을 삭감한 거네요. 당초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영

박미영강북교육지원청교육복지팀장

예.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예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265페이지 강북교육청 학교폭력근절지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2년 동안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학교폭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던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영향으로 어떻게 학교폭력 근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아니지만 정책을 함에도 폭력이 줄지 않는 데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크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인식은 완전히 사라졌고요. 또 우리가 교육기관에서도 끊임없이 홍보를 하거나 지도를 하는 것들이 사소한 놀림이나 어떤 사소한 장난도 학교폭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던 것들이 지금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에 학교폭력의 특징은 학교 간 폭력이 많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개학을 한 상황에서는 A학교면 A학교에서 주로 학생 간에 폭력이 일어났는데, 코로나 기간은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다보니까 온라인상에서 다른 아이들과의 온라인에 의한 폭력신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어떤 놀이터에 나가가지고 A초등학교 아이가 놀고 있는데 B중학교 애가 들고 차버리니까 C고등학교 애가 ‘니 왜 이러노?’ 이래가지고 걸리고 걸려가지고, 이게 복합적으로, 그래서 지금 합동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학교 간, 학교 급을 초월한 초·중·고가 같이 함께 걸린 폭력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다음에 또 요즘 학부모들의 인식도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그나마 지금 50% 이상이 학교장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은 올해 법이 바뀌면서 학교장이 전결하는 생활기록부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학교장 그것으로 많이 되는데, 특히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다치고 안 다치고를 떠나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서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요즘은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가 양보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경향으로 학교폭력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코로나19때 학교폭력근절 관련한 사업도 온라인으로 진행됐었나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장이 처리한다.’ 라는 것으로 공문이 오면 그것으로 처리가 되고, 그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요즘은 확정되기 전에 피해자라고 가해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관련자들이 ‘이것은 도저히 억울합니다. 이것은 지원청에서 심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쪽에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것은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프라인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많이 변경되다보니까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방역에도, 일이 많으실 텐데 지금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강북교육청에요. 각목내역서 297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밑 하단에요. 교육지원청운영에서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전기요금 그다음에 넘기면 298쪽에 제일 상단에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요금이 기정에 720만 원인데 추경에 480만 원을 더 편성해서, 상하수도요금요. 1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당초에 비해서 48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한 것은 거의 70% 가까이, 상당히 많이 당초예산에 두 배 가까이 더 편성하셨는데 왜 이런 약간의, 당초예산 잡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손근호위원장

담당자 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담당, 안 계신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표상에 있는데 작년까지 우리가 정원이 130명 되었다가 지금 현재 정원이 1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이 증가한 것은 올 4월부터, 올 4월 아니고 교육청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강북교육지원청은 지금 자체 급식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아무래도 학교 급식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 요금이 늘어났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자체급식이 원래 없었는데 4월부터 시행되면서 하수도요금…….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4월부터 시작되었죠.

선미

김선미위원

작년 4월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 4월부터 했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작년 4월부터 했다면 작년에 하반기에 월 상수도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곱하기해서 당초예산에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당초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추경편성을 했거든요. 당초예산에는 이만큼 예측을 못했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2019년 4월부터 급식을 했다고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 나름대로의 어떤 상하수도요금이 통계자료가 잡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월 계산해서 곱하기 12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 담당자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조금 더 세심한 예산편성의 디테일함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요. 727쪽에 강북교육청에요. 발명교육기관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1800만 원 삭감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으로는 초등학교 3개가 지금 현재 발명교육 신청을 취소하셨다 라고 하셨어요. 그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 발명교육운영프로그램하고요.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에요. 849쪽에 보면요. 영재교육기관운영프로그램에서 보면, 여기서도 지금 현재 예산이 48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초등학교가 영재학급 관련해서 몇 개 학급이 신청을 취소했다고 했는데 이 두 개 사업이 동일한 것입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좀 다릅니다. 발명교육기관운영은 이게 영재하고는, 물론 영재교육의 일환인데 종류가 다르거든요. 다른데 이것은 발명센터는 거점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학교를 세 군데쯤 찍어가지고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이게 영재교육 중에 발명공작실하고 발명센터가 있는데 발명공작실은 그냥 단위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센터에는 중요한 것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발명 공무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 인건비를 올해부터 학교지원센터가 생기면서 1, 2월분을 감액해가지고 지원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것은 이동된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발명교육도 학교 정규수업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방과후에 있는 거예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냥 토요일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강남교육청에 영재교육기관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지금 지역공동과 단위학교영재학급으로 2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운영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서 어려움을 호소해서 지역공동학급이 저희들 19급을 애초에 편성을 했는데 학교에서 16학급으로 3학급이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단위학교영재학급도 코로나19에, 특히 음악영역 같은 경우는 악기를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 어렵고 해서 창의융합이나 음악영역을 맡고 있는 반천초 같은 데는 2학급이, 전체해서 3학급이 감소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예산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단위학교 영재학급운영은 처음에는 몇 학급 정도 되었습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단위학급은 12학급에서 9학급으로 3학급 감소했고요. 지역공동은 19학급에서 16학급으로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 지금 초등학교가 나와있습니다. 백합초라든가 반천초, 월계초도 있고 영화초도 있고 그런데, 이 학교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 수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폐강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예산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다른 학교요. 19개 학급 중에서 3개 학급이 취소했으면 16개 학급이 남았습니다. 그죠? 단위학교 영재학급도 지금 12학급 중에서 취소된 학급을 빼면 남는 학급이 있는데 그 학교는 그러면 코로나 중인데도 불구하고 수업은 할 수 있다, 진행할 수 있다 라는 말입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방법이 저희들 지금 단위학교에 있는 학교는 통합학급, 메이커교육, 창의융합 이렇게 해서 좀 온라인이라든가 또는 비대면, 조금 편하게 마스크를 끼고도 수업이 가능한 부분은 학교에서 그래도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반천초 같은 경우에는 음악 영역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기를 다루는 부분은 비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참여를 하는 학생 수가 줄고 또 학교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커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악기 관계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취소되었는데 그게 아닌 다른 쪽 영역의 창의수업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고요. 3학급이 감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가 창의융합 쪽에서도 학교에서 운영하기 힘들다, 강사를 불러서 애들이 온라인수업 참여를 전체를 안 하겠다 하는 3학급만 감소를 했고요. 다른 학급은 9학급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학급에서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통합, 메이커, 창의융합은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고요. 음악은 힘들다고 그렇게.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주목적은요. 똑같은 교육사업에 내용이 똑같은 것, 예를 들면 음악이 똑같다거나 메이커교육이 똑같다거나 창의융합교육이 똑같은 데에 동일수업에 대해서 어떤 학교는 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할 수도 없다 라는 경우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어떤 학교는 취소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유지하는 학교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요. 그러면 유지하는 학교는 나름대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대처하고 방역 능력이 갖춰졌다는 것인가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영재학급뿐만 아니고 영재교육을 하는데도 저희들 그 부분에도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학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는 학교가 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저는 학교 측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취소하지 않는 학교도 조금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취소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역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에서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늦은 시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대한 10분 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특수학교 방과후 학원에 수강하는 비용 말입니다. 그게 삭감이 지금 현재 12월로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삭감이 안 되었어요. 내년 2월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다른 것들은 삭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삭감이 안 되었더라고요. 방과후교육개설강좌운영비는 3월에서 12월까지, 그러니까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2월 사업비는 삭감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방과후교육활동비지원사업은 내년 2월까지 돼 있어요. 한 사업은 12월까지 삭감을 하고, 한 사업은 2월까지요. 이게 지금 일관성이 없어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사나 불가피한 사업 외에는 12월까지 해서 삭감추경을 하는데 이것은 왜 삭감추경 안 했는지요? 강북교육장께 물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5쪽입니다. 이게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과후교육활동비지원사업 특수학생, 특수교육대상자 3월부터, 다른 것은 앞에 위에 있는 사업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이것은 방과후교육개설강좌운영비는 12월까지로 해서 1·2월분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삭감이 안 되었어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저희들이 학교공사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발주가 가야 되기 때문에 삭감이 좀 어렵다고 보는데 이 사업은 불용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삭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삭감이 안 되었어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윤덕권위원

잠시만요, 교육장님.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이거 3회 추경에서 삭감하실 건지 그것 한번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인데요. 지금 변호사는 아직 선임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처음에 채용이 되면 하한액을 적용해서 50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변호사 임금이 저희들이 한번 유추를 해 보니까 1년에 많아봤자 6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학폭 관련해서 변호사님이 채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금액도 한번 본청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당초예산에서 한번 현실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문변호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강북에서 지금 심의를 올해 몇 건 했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폭 심의는 20회 정도 했습니다.

윤덕권위원

제가 볼 때는 20회 했는데 예산이 지금 많이 아직 살아있어요.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할 때 비용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20회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 근무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 6000만 원 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예산이 되거나 또 예산서에 8000만 원 돼 있는데 한 달에 7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문료를 얼마나 주시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자문료 1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1회에 8만 원입니다.

윤덕권위원

변호사 자문료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당초 8000만 원 잡은 이유는…….

윤덕권위원

잠시만요. 됐습니다. 그러면 8만 원이 한 번 회의에 올 때 8만 원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자문하는데, 변호사 자문요. 심의위원은 또 다르고요.

윤덕권위원

그러면 20회를 자문했다는 말입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자문은 6회 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48만 원 쓴 건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그런데 강북교육지원청에 지금 예산을 2000만 원밖에 삭감을 안 했는데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4000만 원입니다.

윤덕권위원

죄송합니다. 그래도 많아 보이고요. 이게 8만 원씩 줘가지고 이게 48만 원밖에 안 썼으면 지금 거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절반정도라고 볼 때 48만 원 정도 쓰는 수준이면, 앞으로 해도 돈이 상당히 남을 것 같은데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속기사를 또 채용해야 되거든요.

윤덕권위원

잠시만요. 속기사 비용은 따로 있고요. 변호사 비용하고 상관이 없고요. 속기사 비용은 4500만 원 따로 있잖아요. 그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덕권위원

그래서 이 예산에 붙이면 안 되고, 이 예산도 3회 추경에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강남교육청도 6000만 원이 남아있는데요. 돈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8만 원밖에 안 줄 것 같으면,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삭감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 쓸 데가 많이 있는데요.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 빨리 삭감을 해 주셔야지 다른 부서에서 추경하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으니까, 그거 면밀히 살펴서 추후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답변을 자꾸 길게 못 듣는 이유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계속 추가로 질의를 해야 되면 또 길어지니까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을 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고 지금 삭감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강북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당초에 22억 원을 잡았는데 이번 삭감에 9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42%가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너무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밀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고 있으면 다른 부서가 못쓰잖아요. 그리고 남외초에 본관동 냉난방기 공사비도 역시 5억 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추경에 2억 4000만 원, 당초예산대비 48%가 감액이 되었어요. 역시 절반 이상 불용처리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못쓴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외벽개선사업이, 효정중학교 외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설계비는 집행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공사비는 삭감이 안 되었어요. 공사비가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 1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1억 원에 맞게 입찰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집행잔액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공기정화장치는 말씀드리면, 이게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5만 원씩 잡아야 되는데 LG라든지 대형업체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약 2만 원에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러다보니 입찰 차액이 남게 되고, 그다음에 효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방학 때 공사가 잡혀있습니다.

윤덕권위원

효정중학교 외벽개선설계비는 집행잔액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효정중학교 설계비는 돈이 얼마 안돼요.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올라왔는데 12억 원을 쓰는 공사비는 집행잔액이 안 올라왔어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설계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 여름방학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설계는 설계를 하고 난 후에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윤덕권위원

공사비 입찰할 때 그 양을 보고 공사비를 결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나요? 추가로 그러면 계속 공사비…….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잡아 놓은 예산에서 입찰을 해서 차액이 난 겁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입찰이 끝났고 공사는 아직 입찰이 안 끝났나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맞나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는 했는데, 지금 공사계약은 했는데 공사진행은 여름방학 때 할 예정입니다.

윤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좀 마치고요. 저희들이 아마 월요일에 다시 예산심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제가 궁금한 내용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강북·강남교육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내역서 29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하고 강남하고 산출내역이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지원센터운영에 있어서 보면 승강기정기점검, 강북은 178만 4000원이 돼 있고요. 강남은 166만 원이 돼 있습니다. 위에 것도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밑에 것 세 가지를 보면 물탱크청소도 367만 8000원에서 강북은 107교가 되어 있고요. 학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강남은 물탱크청소가 219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일러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좀 차이가 난다고 치더라도, 물탱크청소 같은 경우에는 강북은 367만 8000원이 되어 있고, 물탱크청소에 강남은 219만 5000원이 돼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차이 나는 부분들은 조금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너무 과다하게, 148만 3000원 차이가 물탱크청소에서 난다는 것은 잘못 표기된 겁니까? 그런데 또 전체 금액은 다 맞으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법정용역 7개 분야라고 그래가지고 전기, 소방 등 학교에 해야 되는 것을 올해부터 학교지원센터에서 이중에 전기안전점검 그다음에 소방시설점검은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기옥

천기옥위원

그것은 당연히 희망하는 학교도 있겠고, 물론 정기적으로 승강기라든가, 물탱크는 꼭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자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승강기점검은 또 점검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지만 금액 자체가 강남·강북이 너무 많이 차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명 못하시면 나중에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입찰하는데요.

기옥

천기옥위원

아무리 입찰이라도 그렇지.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물탱크 용량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기옥

천기옥위원

용량을 어떻게 강북만, 강남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이 더 크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승강기 수도 강북이 많고 이래가지고.

기옥

천기옥위원

승강기 수가 많은 것하고 제가 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 가면 물탱크 양이 다 똑같습니다. 가정에 있는 것하고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가 잠깐 설명 좀.

기옥

천기옥위원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겁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물탱크 용량이 다르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강남·강북이 어떻게 물탱크 용량이 다릅니까? 제가 학교를 가봤지만 다 똑같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기옥

천기옥위원

답변 나중에, 이 부분은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승강기점검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적은 데도 불구하고 20만 원씩 차이나는 것은 좀 잘못되었고요. 몇 백만 원 하는데 어떻게 몇 백 만 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보면 강북에는 과다하게, 똑같은 건데 올라오는 경우들을 제가 몇 번 확인을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량이 자꾸 다르다고 그러는데 용량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업체가 조금씩 다르다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탱크 이것도 얼마만의 기간 만에 학교에서 하는지, 옛날에는 정기적으로 잘하지 않고 좀 기간을 멀리 멀리 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자체가 아주 오래 된 것은 청소를 해도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된 것은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아이들 위생을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학교마다 일제히 다 청소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물탱크청소는 짧은 기간에 자주자주, 학교에서 는 물청소 한번씩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학교 돈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강북·강남교육청에서 일제히 같이 한다니까 참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답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강남·강북 이것도 공동질의입니다. 토·공휴일중식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동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토·공휴일중식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가 중지되다보니까 이 기간에 학생들의 중식지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강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공휴일중식지원은 여기에서도 몇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구청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오면 우리가 예산을 구청으로 교부를 해 주는데요. 5500원인데 어쨌거나 올해는 지원 일수가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토·공휴일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못간 날, 월, 화, 수, 목, 금 이럴 때도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취지로, 그렇게 해서 95일에서 163일이 늘어났고, 또 그다음에 강북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에서 유일하게 동·북구청에서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 중식비를 같이 겸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건전한 심신발달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식지원사업이 한 치의 오차가 발생하면 학생들은 오고 갈 곳이 없이 일탈행위를 하는 등 예기치 못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일선학교에서는 좀 관리를 특별히 잘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좀 잘 챙겨야 됩니다. 아이들 자존심 때문에 이런 구청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애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부서에서 종사하는 관계공무원 및 교육장님은 이제 적극행정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옛날에는 공문만 만지고 했지만 이제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불편함을 적극 나서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토·공휴일중식지원자가 바로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고 꼭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놓치고 가는 아이들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이라서 코로나19가 그 뒤에 발생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부다 감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나중에 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천기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법정용역지원 관련해서 금액이 상이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면서 웃음이 나왔는데, 저는 좀 여쭤 볼게요. 이게 대부분이 감액이거든요. 감액인데 지금 시설법정용역지원 같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안전이라든지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대해서 다 컨트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북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금액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소방시설점검에 대해서는 희망학교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 하셨는데 전기안전점검하고 소방점검은 얼마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겁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전기는 매월 합니다. 소방하고는.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매월 합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매월 하면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신청하는 학교를 받기는 받는데 강북교육청에서 강남교육청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체크리스트 이런 거 대장을 가지고 관리를 하십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원래 7개 분야가 옛날 학교장들이 다 했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물론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해서 당연히 거기에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런 점검을 받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강남이면 강남, 강북이면 강북 소관의 전체 관리대장을 관리를 하시느냐 말입니다. 학교에 대한, 이 학교는 이루어졌고, 이 학교는 이루어졌고, 이 학교는 아직 안 이루어졌고 이런 것에 대한 체크리스크를, 그 관리대장, 관리대장을 관리하시느냐 말이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고 계시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거 안 하고 계시면 안 되죠. 강남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시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점검횟수하고 이런 것을 봤는데 제가 지금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가 순식간이니까 제가 이 관리대장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금 더, 학교에 의존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좀 챙기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이 학교가 이런 점검을 다 받았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보시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강북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각목내역서 287페이지인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방호복이 있더라고요. 학생건강관리 이렇게 해서 감염병방역및위생용품에 방호복이 7000원에 400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것은 사용처가 지금 어디입니까? 방호복요. 방호복에 대한 사용처.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강남교육장님. 같은 내용이니까, 강남에도 있더라고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대응으로 학교마다 감염병예방대책회의도 하고 여러 번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 지금 감염병 학생이 안 일어나서 저희들은 아주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저희들 지원청에서 어떤 학교를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지원청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유를 해가지고 학교에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학교로 지원을 하겠다 해서 마스크도 일정한 것을 지원 받고 저희들도 보관하고…….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그러면 비상보유분이네요. 제2의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코로나 심각단계로 갔을 때 강북이나 강남에서 비상용으로 방호용품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방호복이라는 거네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해 저희들이, 학교는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가서보면 그렇지만…….

종섭

김종섭위원

학교에도 개별적인 방호복이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준비가 어느 정도는 돼 있지만 긴급상황이 생기면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종섭

김종섭위원

학교별로 학교에는 보통 이것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보건용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1인…….

종섭

김종섭위원

마스크 말고요. 방호복 얘기해 주세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방호복은 그 정도 안 돼 있더라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 구비는 돼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비는 돼 있습니다. 많은 학교는 10벌 정도, 적은 학교는 좀 적게 이렇게 학교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 그러다보니까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제일 불안한 것이 저희들 지원청에서 지원해 줄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양 지원청에 전부 이 사업을 좀 갖고 오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 계시는 보건교사라든지 아니면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일선담당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방호복,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학교에 마스크 지급했다. 학교에 손소독제 지급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한, 물론 포커스가 대상이 학생이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최일선에 있는 우리 보건교사라든지 또 일선, 최 일선 담당자들,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일회용 방호복이 아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의심환자라든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감염이 됐을 때 감염자를 최일선에서 접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에 대한 배려는 왜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도 그렇고 지원청도 그렇고 전혀 준비를 하시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강북교육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도 고헌초라든지 그다음에 중산초, 용연초등학교 증축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되었었는데요. 29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학교증설 관련된 설계용역비입니다. 강북교육장님 찾으셨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고헌초, 중산초를 보면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총 공사비에다가 곱하기 4.36, 제가 봐서는 이게 설계용역비 요율인 것 같아요. 요율이 표시가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게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60%, 70%, 뭐 계약률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산초가 금액이 30억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용연초등학교가 30억 8700만 원, 한 100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요율 자체 맨 마지막에 요율 계산한 퍼센티지를 보면 금액은 같은데 중산초는 설계용역비에 70% 잡아놨고 용연초는 60% 잡아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 드리고 조금 부족하면 직접 업무담당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고헌초는 수직증축입니다. 수직중축이고 중산초는 그 옆에 짓는 수평증축이다 보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용연초는 수직증축으로 가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고헌초는 수직증축.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청의 교육여건개선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고헌초, 중산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증축에 대한 반대를 조금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들이라 들었습니다. 우리 강북교육지원청에도 아마 이런 민원들이 본청에 안 가고 강북교육지원청에도 갈 민원들이 충분히 있다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학부모 설득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고헌초와 중산초에 대해서는 그간 몇 차례 방문을 했고 또 증축 설계를 보면서 현장점검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증축에 대해서 과대학교가 된다는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중산초는 2주 전에 제가 학부모대표 그다음에 그때 백운찬 의원님, 학교운영위원장님, 학교장 이렇게 해서 같이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고헌초는 내일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물론 증축 결정은 교육감님이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원청의 교육장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과 교육감님의 어떤 생각이 합의가 되었을 때 최대한 학교가 물의 없이 학교 설계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기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장애인학생들의 원활한 체육관 이용 및 일반학생들의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 승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강북·강남청에도 승강기 설치가 올라와 있죠. 강북에도 승강기 설치 해서 2억 5000만 원이 학교현안사업 지원으로 해서 올라와 있네요. 승강기 6층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북에 291페이지에도 승강기 설치 해서 1억 6000만 원, 물론 이것은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편의시설에서 이것은 금액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도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승강기 설치 삼일초가 2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보통 학교들이 5층으로 건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삼일초는 6층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6층으로 되어 있네요. 금액의 차이는 많이 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북지원청 관내 승강기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중심으로 강북교육장님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은 통계적으로는 안 받았고요. 학교 방문하면서 제가 파악한 결과로 사실상 삼일초도 승강기는 있습니다. 승강기는 다 있는데 다만 우리 장애인아이들이 식당 이용이라든지, 작년에 일산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관에는 있지만 식당가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승강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현재우리 강북 관내에는 사립학교에 승강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없어서 올해 제가 요청을 해서 현대중학교를 제1번으로 해서 승강기를 요청해 놓은,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학교에 보면 장애아들이 있기는 한데 목발이라도 짚을 수 있으면 좋은데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등·하교 때도 어렵겠지만 급식이나 체육시설에 가서 참여, 참관은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친구들이나 체육선생님, 담임선생님의 도움이 없으면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학교에 오면 아이들한테 놀림을 덜 받을 것 같아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승강기가 없어서 다른 학교로 또 가야 되는 그런 부모님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한 아이도 없을 경우에는 승강기가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한 아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활동을 통해서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불편한 몸으로 무려 1층에서 4층, 높게는 6층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런 경우 승강기가 없다면 참으로 부모님과 학생들은 난감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병설유치원 강북·강남 보면 41개 원이고 강남은 병설이 42개 원이고 단설 6개 또 한 곳은 단설이 세 곳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스프링클러는 작업이 다 되어갑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법률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300㎡ 이상 되면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지금 얼마 전까지도 스프링클러를 아마 설치를 하는 곳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행 중에 있죠? 수일 내로 빨리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공동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강북교육지원청 그리고 강남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교감 성과급 관리기준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이게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관련된 것입니까? 성과급하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중학교.

기옥

천기옥위원

초등학교.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2018년까지 초·중등교장·교감 성과급 관리기준이 세분화되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업무이외 업무가 증가되어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말씀 들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 관내 교장·교감 선생님 성과급 기준항목에 대해서는 그냥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것을 만들 때 일단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요. 이것을 성과급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교육부의 기본지침에 의거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급 등급기준을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어쨌든 위원회도 있고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추시겠죠.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교장·교감님의 성과급 기준은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평가를 좀 했으면 하는 요구들이 빈번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 기준 개선 용의가 있는지, 기준이라는 게 또 심의하시는 분들이 있다하니까 교육감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감님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아시다시피 성과급에 대해서는 우리 교원들 모두가 그렇게 썩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저도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 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현 교육감님께서는 더욱더 교원들의 업무를 가지고 성과급에 돈으로 환산하는 데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감님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강남·강북교육청 뿐만 아니라 우리 본청에서는 성과급에 의해서 학교장이 학교 경영에서 무슨 성과가 있어야만 그게 성과가 S가 된다든지 이런 등급 때문에 일반교사들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은 현 교육감님은 가장 많이 선진적으로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전까지 선생님들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교장선님들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이뤄지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일선의 선생님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행정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교장·교감 성과급은 관리자 측면에서는 보면 전체항목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업무역량 측면에서 보면 본인의 성과로 귀결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합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좀 실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성과급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시 교육청의 인사과와 강남·북 업무담당자들이 전부 모여서 이 부분을 심플하게 딱 학교에 지금 보여지는, 옛날처럼 서류를 받는 게 아니고 그게 따라진 서류로 전체적으로 통일을 아마 해 놓았습니다. 올해도 한번 더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기본서류를 내는 것보다는 기존 되어 있는 이제까지 하신 일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일선학교에서는 더 열심히 개인의 것으로 더 열심히 잘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 김종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삼일초 현안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삼일초의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승강기 설치라든지 여섯, 일곱 가지의 현안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에 잡힌 것은 아니고 긴급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추경으로 그죠. 교육장님.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승강기설치부분에 대해서 언제 공사를 하실 건지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최단 시일 내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아 이들 수업일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가요. 공사기간하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시설사업비를 계속 올렸다가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비가 내려와서 2년 동안 공사를 안 한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긴급하게 올려서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또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학교에 아니면 무슨 정말 우리 아이들 생활편의라든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긴급으로 올리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학교에 꼭 방학 때 해야 되는 게 주로 내진보강시설이라든지 또 석면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일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손잡이설치라든지 야외놀이터탄성이나 이런 것은 승강기도 어느 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식당가는 그 층에만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학교에서 안전에만 신경을 쓰면 물론 방학을 활용하면 좋겠지만 방학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수업일수하고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겹칠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야외아까 말씀하셨듯이 탄성 이런 부분이라든지 차양막설치, 기존 차양막철거 이것은 어차피 620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간 부분이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알아서 행정실장님하고 교장선생님이 시기에 맞춰서 빨리빨리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420으로 실질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 가, 나, 다 이런 부분들 학교화장실개선이라든지 승강기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협의는 지금 되었는가요? 공사 언제 하겠다고?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 학교하고는 협의했는데요. 겨울방학 때 공사할 예정으로.

종섭

김종섭위원

아까 전에는 예산 주시면 바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지금 추경이 떨어져도.

종섭

김종섭위원

설계용역하고 해서 시간을 보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공사는 겨울에 느긋하게 하겠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우리 아이들 안전도문제이고 학교수업 일수도 문제이고, 참 우선순위가 다 급한 문제인데 하여튼 최대 한 학교와 협의를 좀 하셔서 어차피 기왕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 이번에는 좀 실수하지 마시고 불용액 안 남게 또 이월되고 이렇게 안 되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절대로 명시이월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강남·강북에 공통질의인데요. 강남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교내보차도분리사업을 보니까 본청이라든지 지원청에서 정말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세심한 배려를 하고 계신다 하는 부분이 보이고요. 보차도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 예산은 제가 알기로 강북이 조금 전체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차도사업은 강북이 8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강남은 1억 4100만 원 정도, 배까지는 안 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물론 대상학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강남하고 강북의 보차도분리사업을 하는 대상학교 개수가 몇 개씩 됩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 9개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강북은 9개입니까?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강남은 몇 개입니까?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5개 교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도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었는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이렇게 우선 선정하게 되었는가요?

연도

정연도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6월1일자 본청 안전총괄과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한테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만 전적으로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상학교를 선정한 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추가로 사업을 더 해야 될 학교들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받은 학교가 28개이고요. 아까 2회 추경에 15개 학교를 말씀드렸고 자체 3개 학교는 학교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0개 교는 추후에 반영 예정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받아보도록 하고요. 저도 몇 학교를 한번 가봤는데 안에 교직원분들의 차량하고 우리 아이들 학교 등·하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험한 부분이 한번씩 보이더라고요. 좋은 사업인데 우리 학생들 안전에 세심하게 배려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강남·강북에 286페이지, 310페이지입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교과서지원에 의무교육대상자교과서대금지원 감액부분들이 있던데 산출기준에 인원 산출할 때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의무교육대상자들, 교과서대금 지원하는 부분들입니다. 강남·강북 초등학교 학생들 인원 산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생 수 더하기 학급 수 그다음에 지도서해서 전입생을 고려한 1.5% 정도의 여유분, 학생수해서 작년에 계획을 세웠는데요. 문제는 1학년 학년배치 학생 수나 이런 계획이 너무 늦게 시달되어서 저희들 2019년 9월 1일자 학생 수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아마 전년도 학생 수 감소나 이런 예산책정 대한, 또 국정교과서 정가 인하 이런 문제로 많은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감액되었죠?

수미

김수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 부분은 단가도 7만 6000원에서 7만 원 정도로 옮겨왔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올해 감액을 하면서 강남·북이 이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협의해서 이런 일들을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강북도 내나 똑같은 사유일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하심에 있어서 산출할 때 산출기준을 좀 바꾸시든지 안 맞으면 해서 감액되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미리 감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남는 돈 갖고 다른 부분에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다행히 저녁은 안 먹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육국에서 정말 교육위원회 열리고 최초라고 그 원망을, 교육위원장님 짊어지시라고 하시는데 다행히 오늘은 저녁을 안 먹고 6시 좀 넘어서 마치게 되었는데, 어쨌든 오늘 준비하신다고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의들, 자료요청 있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그리고 지원청에 가셔서 검토하실 부분은 검토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