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이형우입니다. 시민 모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다함께 행복한 도시, 복지도시 울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건강국 (별첨에 실음)

국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이 수많은 업무를 한 국에서 감당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안 맞다고 단언해서 이야기드릴 수 있고요. 분명하게 저희들이 계속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국 분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이후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청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꼭 반영시켜 주십사하는 부분을 시장님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된다면 울산의 복지에 대한 부분이 후퇴하고 있다 라고 단언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난 전반기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국 분리를 주장해 주셨고 또 안수일 위원님께서도 칼럼까지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국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위원님께서 오늘 첫 회의에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힘을 믿고 계속해서 저희들 조직부서하고 행정지원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행동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도 지켜볼 만큼 지켜 왔고 이 부분은 저희 욕심이 아니라 울산시민들을 위한 욕심입니다. 이것은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중책을 맡으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요. 몇 가지 당부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울산이 선제적인 방역을 해 주셨기에 그리고 그에 대한 성과도 많이 있었다고 자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부분 중에 전국 최초로 외국에서 입국하는 분들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면서 울산이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울산이 그만큼 자부심 있게 했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거든요. 당장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끝내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끝을 모른 채 계속 이렇게 똑같이 이어갈 수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리고 위축된 모습을 계속 이어 갈거냐 그 모습이 경제에도 파급력이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들과 함께 공감을 여는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청취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울산시에서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 먼저 이 부분에서 다가가지 않는다면 우리 울산의 지금 소상공인분들 기본 자영업자 이런 부분들이 다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만약에 간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또 다른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너무 우려와 걱정만 하시지 마시고 이제 예방과 함께 울산시에서 시민들과 함께 생활 속에서 이어가는 게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이 부분이 계속 되어서 그분들이 다른 건강적이든 사회경제적이든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되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열어줘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처음에 1월, 2월 그때 오픈방역을 할 때 어땠습니까? 다 죽는다고 안 했습니까? 다 우리나라가 망한다까지 비판적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결국 어떻습니까? 전세계에서 우러러 선제적인 K-방역해서 인정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행정에서 우려하지 마시고 좀 더 열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왕 추진을 하고 계시니까 하실 때 우리 울산시 산하에 울산센터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기관들하고 복합타운조성이라든지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가든지 해서 좀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드리고요. 이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만약에 구도심의 도심재생으로 간다면 그 인근의 소상공인들, 상인들, 음식점 식당들 하시는 분들까지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단순히 사회서비스원 건물 하나 달랑 지어서는 더 이상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이야기드리면 우리 인근 양산에 해서 제가 서면질문도 드렸습니다만 이런 정보공유가 한 차례 발병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지자체하고도 이런 정보 소통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것은 우리 것이고 자기들 것은 자기들 것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컨트롤타워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음식업 종사자분들에게 마스크 의무착용을 지금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식당에 계신 분들이 정보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또 오늘 언론에도 보니까 종사자만 마스크 착용을 해서 강조하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이 하나 있던데 이용하시는 이용자 분 우리 시민들도 같이 공감을, 동참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관계 확인을 나중에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시에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는 확진자나 아니면 기존의 유증상자분들을 임시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었고 운영을 또 했잖습니까? 지금 계수가 좀 바뀌었는데, 우리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 한 호텔인가 콘도가 있어요. 2주 정도해서 거기에 코로나 유증상자분들이 임시거주시설로 해서 이용을 했다는 게 주민들에 의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건물의 옆 건물에서 그런 증언도 나왔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아무도 모르고 시에서도 모르고 우리 주민들도 모르는데 그 건물에 있는 분들은 했고 우려를 해서 그분들이 나오는 부분은 지역에서 뭐냐? 하니까 ‘유증상자 분들이다.’ 그런데 왜 밖으로 나오느냐 ‘이게 시에서 알고 있느냐?’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까지 했는데…….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맞다면 큰일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하에 오션뷰호텔이 있었는데요. 확진자가 아니었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수검사를 하고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14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북구 교육수련원이 40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거기에 민간시설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한 달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들어오신 분들이 전부 음성이었고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자가격리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거기는 폐쇄를 했고요. 업주가 영업을 해야 되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북구에 교육수련원하고 시코어호텔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에서 서휘웅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우리 광역시 단위로서 복지여성건강국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많다. 정말 복지여성건강국에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국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과장님도 계시지만도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업무는 연연히 자꾸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또 할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공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사회서비스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게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다 이 사업이 완료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서는 국을 하나, 복지여성국하고 시민건강국하고 2개를 분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사회서비스원 설립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사실 금년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시민건강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담당직원들 지금까지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루빨리 국이 하나 신설되어서 인력도 좀 증원하고 여러 가지 체계가 조직개편이 되어서 업무가 좀 원활하게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국장님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민건강과장님, 국 분리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고, 금년 안에 추진이 되는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언론에서도 보면 기고를 통해서 시민단체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거기다가 최근에 정부에서 감염병대응 관련 지방조직개편 방향이라고 해서 검토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 정부방향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시·도 본청에 감염병전담과를 신설한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과’ 정도 신설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 거기에 ‘인력을 보강을 한다.’ 또 하나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신종감염병전담과를 신설한다.’ 그다음에 ‘감염병연구분원을 설치하고 부 안에 전담과를 설치를 한다.’ 거기에 ‘검사인력을 보강한다.’ 그래서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이번에 이거하고 관계없이 이미 전담과를, 감염병검사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남은 게 시, 군·구 보건소인데 여기는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역학조사하고 감염병 대응을 총괄하는 전담팀을 신설한다.’ 그다음에 인력은 ‘역학조사관하고 급성감염병대응인력을 보강한다.’ 이게 정부 기본방향으로 세 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국을 저희들은 분리라고도 볼 수도 있고 시민건강국 신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나 말은 거의 같은 말인데 우선 우리 국을 보자면 우리 국이 사실 너무 비대한 것은 맞습니다. 전국 어느 시·도를 보더라도 이렇게 비대한 국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울산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감염병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시민건강과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세종시하고 규모가 똑같습니다. 인력조직 구성이 3개 팀에 17명, 현재 1명 늘어서 18명입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5분의1 되는 세종시하고 조직이 같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좀, 저희들이 계속 문제제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정신치매 자살관련을 전담하는 정신건강팀도 원래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신설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각 부서에 업무가 흩어져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들을 한 군데로 전부 모으게 되면 그 인력하고 그 업무를 가져오게 되면 ‘감염병관리과’, ‘식의약안전과’, ‘시민건강과’ 충분히 3과가 될 수가 있으면, 3개 과면 충분히 국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조직분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섣불리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 어쨌든 우리 기조실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을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인사문제는 행정지원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3개 국이, 앞으로 많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 기본 생각은 연말까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시민건강과의 업무니까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올 연말까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서 외부적인 요건은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업무가 복지인구정책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대상시설은 주로 국·공립 시설로 보면 됩니까?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이 일단 설립되면 기존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은 위탁기간이 끝나야 저희가 서비스원으로 위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북구에 시립노인복지관이라든가 건립하고 있는 시설이 저희 서비스원 설립시기랑 비슷하게 맞춰지면 우선 먼저 건립되는 시설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을 하고 새로 위탁하는 시설들은 만료가 되면 사회서비스원으로 오픈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시설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 사회종합복지관 이런 것 맞죠?

예, 다 맞습니다. 저희 시가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은 거의 사회서비스원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추진계획을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용역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3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일단 요구할 계획이고, 예산 용역비가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3회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예, 저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외부업체다가 용역 맡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좀 많은데 단답형으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정치인기 때문에 말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답변을 받아내고 그것이 추진되고 그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부족하면 다시 요구하고 이런 정치인입니다. 저는 환경복지에 처음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앞으로 여러분한테 창으로 수없이 찌를 겁니다. 그냥 말을 가지고 끊임없이 찌를 테니까 여러분들아 방패를 세워서 끊임없이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국장님, 1942년도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교수였던 베버리지 경제학자가 쓴 통상 베버리지보고서라고 합니다. 그죠? 무덤에서 요람까지를 복지의 기본으로 해서 그 당시에 영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규범화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편적복지라고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의하죠?

예.

우리나라는 아직은 보편적 복지를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택적 복지 쉽게 말해 가지고 한국형 복지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편적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아직은 그것은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보편적복지 같으면 OECD 39개 국가에서 평균 GDP가 복지비로 지출되는 것이 보통 22%쯤 돼요. 우리나라는 얼마쯤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1.1%나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OECD의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데 무슨 보편적복지 국가입니까?

그런데 지향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글쎄요. 그게 지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 울산에서 우리 시 전체의 3조, 근 4조 원 가까이 되는 예산에서 우리 복지비가 차지하는 것이 일반회계를 보니까 33.4%쯤 돼요. 그죠?

예.

그게 경제학자든 재정학자든 사회학자든, 복지학자든 등등 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통상 어느 정도까지 가면 재정복지 지출을 용인하고 수인하고 이렇게 견딜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 제가 들은 바는…….

학자들마다 세미나에 가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용인하고 수인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은 사회복지 지출예산 중에서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의 수하고 또 어르신들 수하고 아동 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 위원님 아시겠지만…….

잠깐만, 단답형,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울산 5개 구·군 있죠?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가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 다 50% 넘은 것은 알지요?

구·군에는 아마 그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를 가장 전달하는 기관에서 우리는 전달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구·군이 지금 전달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지금 50%가 넘었다는 이야기는 예산의 탄력성이 실질적으로 거의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인건비, 행정비 등등해서 다 빼고 나면, 그죠? 복지로 더 이상 지출할만한 여력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렇게 큰 여력이 없다 보니까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일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형 그린뉴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울산형 복지와 관련된 어떠한 기준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울산시도 지금 현재는 34.74%지만 우리 인근 타 도시도 보면 다들 40% 가까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다 보고 계실 건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어떠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복지수준을 만들어 가야되겠다는 생각을 구상하고 있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국가의 정책에 그냥 매칭만 계속 해 나가고 우리 시민의 복지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 되겠다. 어떠한 분야별로, 그죠? 어떠한 분야별로 어느 정도의 적정수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준까지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 없이 하루하루 해마다 그냥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지방자치단체마다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을 그어놓고 이 선 이하는 하겠다, 이후에는 자제하겠다 이런 것은, 그 선을 긋는 그 자체가 좀 저희들 불합리하지 않나, 어떻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난다든지 어르신이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복지는 또 늘어나게 되고 그런 측면이 많고, 특히 저희들은 인구감소로 인해 가지고 아동이 지금 많이…….

국장님, 그 말씀은 시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받아 들여집니다. 복지분야와 관련해 정책적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저한테 한 부 좀 주세요. 서머리 보고서 있으면 서머리 보고서를 줘도 되고.

지난 2019년도 연말에 복지기준선은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시민사회하고 만들은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다, 50%다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끊임없이 요구해야죠. 다른 시·도보다 복지비 예산이 적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덜 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혜를 덜 보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예산이 적다는 그것은 말이 좀 그렇고요.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 복지예산이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광역단위 중에서 복지예산이 많은 데가 도 단위입니다. 도 단위는 아시겠지만 어르신도 많고 또 수급자도 많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 예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젊은 도시에 속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처한 요인이요.

잠깐만요. 작년에 2019년도 복지수준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사회하고 연구가 돼 가지고 만들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내용도 보고서도 정확하게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시민사회가 공청회를 하고 할 때 나도 몇 번 참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가야된다는 것을 보고서를 쓴 울대교수인 이름 뭐더라? 그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는 복지 수준을 가져가야 된다. 그것은 예산이 일정부분이 정해진, 가드라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안에서 복지수준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보다 정책 예산이 이렇게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는 시가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투자할 용의도 없고 정책개발도 안 하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왜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받은 자료에도 보면 다른 시·도는 대다수가 이렇게 높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낮아요? 그러면 똑같은 정책, 똑같은 예산의 구조 속에 움직이는데 건데 복지가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난다는 이야기는 우리 시민들은 그만큼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지금 우리 각종 어떤 복지수요에 대한 사각시대를 최대한 발굴하고 있고, 단지 우리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우리가 좀 없다든지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시·도보다 조금…….

잠깐만요. 그 보고서 안에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복지개발연구원을 설치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있죠? 우리 복지수준을 적정하게 그리고 어젠더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울산에서는 복지개발연구원이 필요하다, 작은 경우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 이야기가 그 안에 보고서에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편적복지를 지향한다면서 우리 시는 다른 6개 시·도보다 현저히 예산이 적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복지는 저희들 최대한 사각지대까지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시설이 조금…….

시설이 다른 시·도에 있는 시설이 우리 시에는 없다든지, 특히 장애인 쪽에는 장애인단체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복지시설 많이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다른 데에는 있는데 우리가 없는 그런 시설부분에서 저희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분들, 저희들이 예산이 여력이 된다면 장애인복지관도 짓고 시립노인병원도, 제2시립노인복지관도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짓는 것,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청소년문화회관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시설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의 여력 하에서 최대한 예산부서에 요청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것이지, 어떤 사람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지수요가 혜택이 좀 적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윤호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다소 제가 중복된 질의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서휘웅 위원님, 안수일 위원님 다 언급하셨던 분국에 대해서 제가 주문과 질의겸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이게 등 떠밀려서 해야 되는 것인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먼저 안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정부에서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세 가지 방안을 이야기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감염병 관련된 어떤 시설로 그걸로 해서 이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그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분국이 되어야 되는 명분이 지금 있습니다. 시대의 상황이 그렇고, 그러면 그에 관련해서 용역이나 제대로 된 자료준비를 해서 기획조정실에 요구를 하셔야지 ‘조직은 기조실에서 알아서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줍니다.’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감염병 대유행이 가을에 또 있을 것이라고 예고가 돼 있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 울산이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아주 낮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것을 끌어올리고 어떻게든 공공산재모병원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갈 방법을 찾으신다고 그러면 저희 환경복지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밀것이고, 여기에 누가 토 달기가 어렵습니다. 일을 하시다보면 힘을 쏟을 때가 있고 때로는 기다릴 때가 있는데 지금은 밀어 붙여서 만들어 내야 될 상황인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표현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향후에는 좀 강한 어조로 요구를 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울산시민한테 물어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거 잘못했다고 이야기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였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병원을 공공, 상급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울산에 노인시립병원이 유일한 것으로 돼있는데요. 울산대학교가 탈락한 것으로 나와 있고, 제가 그중에 자료를 하나 보니까 전문인력 수가 다른 지역이 100만 명당 141명인데 울산은 2명으로 돼있고요. 병상 수도 100만 명당, 이게 아마 도나 광역권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 같은데 1252병상인데, 병실 숫자겠죠. 울산은 85개로 돼있습니다. 이게 제가 울발연에서 나왔던 자료를 제가 한번 본건데요. 지금 이 상황으로 올 때까지 뭐했습니까? 지금 복지여성건강국이 비대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비효율도 굉장히 많고요. 아까 손종학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예산의 크기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저는 비효율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면 조직이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다 연계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분국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 또 이참에 이번 정부에서 보면 의대생을 확충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울산대학교병원을 통해서 제2울대병원을 짓고 또 UNIST도 거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전문대 의료대학교원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묶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시고 그거 하세요. 그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보면 대부분 복지이용시설들이 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희들 7월 20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사회복지시설 916개 전부다 일단 단계적으로 지금 운영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재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이 또 유행할 수도 있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다른 서비스를 해 줄 방법이 없나요? 온라인으로 뭐를 해 준다든지.

저희들 식사가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식사배달을 충실히 다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노인대학 이런 쪽에는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일부 하는 곳도 있고 또 저희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대응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단지 최고 힘든 것이 시설이 폐쇄가 되고 그러니까 시설에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로당하고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일부 그전에 조금씩 재개를 했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전 복지시설이 운영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일단 실외부터 하고 단계적으로 실내로 하기로 하고, 그것은 여러 가지 방역수칙을 정해 드려가지고 그 수칙을 준수하는 하에서 지금 운영은 재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는 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많이 다양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면 좀 이것을 비대면 어떤 그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바일이든 인터넷이든 동영상이 되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복지 차원에서도 깔려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또 그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도 좀, 사업이 있다면 따오시고 그런 것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다시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아까 자가격리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그 건물에 계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확진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왜 그런 정보를 공개를 안 하십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음성분들이지만 자가격리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알려 주셔야죠. 지역에 아무도 모르고, 지자체에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불신만 생기고 우려가 생기고 의혹만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확진자가 왜 밖으로 나오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서 싸움 벌어진 것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왜, 담당 지역구에 있는 저도 모르는데 이 부분을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해 줘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다 하든지, 아니면 기초단체가 하든지 아니면 저희 지역에 의원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가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역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저도 모르니까 매번 가서 그런 사태만 벌어지고 해결을 못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확진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다 아는데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을 생각하자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확진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백날 하면 뭐합니까? 그 당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일을 크게 키워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낭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대설립하고 의대생 확충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울대와 UNIST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갭을 메꾸어 갈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냥 단순히 UNIST에 의대 설립해서 진료인력을 확충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요. 다른 언급할 부분은 많은데요. 하여튼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계시겠지만 조금 더 저희 의회와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협력 아닙니까? 단순히 행정은 따로 있고 의회는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협력해서 어쨌든 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이니까 같이 좀 의견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지난달엔가? 장애인가족으로 인해서 피해부분을 아마 과에서 알고 계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아마 담당주무관님 알고 계실 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66은 재판결과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1366은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행정 1심에 승소했고 2심에.

항소를 했습니까?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판일이 따로 지정돼 있습니까?

변론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요즈음 사실 직장에서나 성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업무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중에 보면 예전부터 있었지만 고충상담을 지적하기도 하고 사이버고충상담도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마다 스스로 ‘성인지감수성 이런 것을 조금 높이는 이런 시간을 갖자.’ 그래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또 성인지감수성 자가진단표에 의해서 부서별로 토의를 통해서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직장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편하게 상담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부전문가 두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외부전문가에게 우리 직원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단독전화를, 전화번호를 줘 가지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운영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되면 직장 내 성인지감수성교육을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식개선을 해 나간다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예방을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성희롱, 성폭력이 사회적인 이슈화가 돼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과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의 날로 정해져 있고,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부서장 중심으로 직원들끼리 토론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시면 양성평등 코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것은 성희롱이고 어떤 것은 성희롱이 아니다 그 사례를 죽 지금 열거 돼 있고 또 직원들한테는 제가 한 부 가지고 왔는데 성인지감수성 자가진단표 해 가지고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이런 것은 평소에 내가 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성희롱으로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진단표를 전 직원한테 다 배부를 했고, 하여튼 저희들도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직원들이 성희롱 고충에 대해서 상담할 때가 마땅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간전문가인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위촉해 가지고 자기가 언제든지 편안하게 성희롱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 한번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많이, 80% 이상이 그런 경험을 당했다는 게 언론에 나와서 저희들이 긴장을 했는데 그때는 한번 했는데 앞으로는 매년 성희롱, 성폭력 실태점검을 하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직원들 내에 대해서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력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원 내에 하나의 내부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식개선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담당 여성가족청년과에서는 미연에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 답변 중에 시설이 부족해서 우리 복지비가 비율이 낮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거의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그것도 시설 만드는 것도 정책인데 솔직히 정책을 여러분들이 개발하지 않고 그동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수요에 대해서 억제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맞습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인근 도시에 보면 당초예산은 우리 예산이 일반의 29.23이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다 복지 합해 가지고 33.0%인데, 동일한 기준에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가지고 온 이 자료에 의하는 것 같으면 부산은 40.11 인천은 33.96 대구는 35.4, 대전은 39.9, 광주는 38.18 이렇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는 10%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복지수요를 억제 당해 왔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군이 당초예산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중구가 55.51, 남구가 54.22, 북구 53.16 동구가 53.94입니다. 울주군만 29.92고요. 그죠?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타 시·도도 구청이 다 같이 이렇게 돼 있을까하는 의문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구청에, 법정에 매칭을 한다하더라도 다른 시·도에는 구·군의 이 복지수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지고 구·군은 매칭비율을 우리 광역시가 더 줬을 거예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타 시·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시·도의 복지운영 전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작년에 사회복지 기준선이…….

아니 그것 말고요. 다른 시·도의 예산구조가 이렇게 돼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준선 정할 때 시민단체하고 다 같이 저희들 시·도에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타 시·도에 있는 자료들 있죠? 작년 자료도 좋고 재작년 자료도 좋고 한번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비율이 낮으니까 울산이 복지수준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정치를 하고, 여기는 예스냐 노냐는 식으로 좀 답변해 주세요. 시간을 다 뺏고 있다.

위원님 지적에 일리는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제 시각은 어떤 사람에 대한 복지보다는…….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한번 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한테 준 보고서에 의하는 것 같으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인구대비 2.6%, 타 광역시에는 3.9%쯤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울산이 고소득자가 좀 많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는데, 그보다도 올해 계속 기초생활수급자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늘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하기 전에 아까 전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질의입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울산의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영향도 있습니다. 영향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하고 5월을 비교해 보니까 2825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세 가지가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하나는 부양의무자 부과율이 전에 30%를 주다가 10%로 하향 조정되었고 그리고 기본재산도 옛날에는 54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또 69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영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을 때는 옛날에는 100% 다 소득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30%는 빼고 70%만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그 언저리에 있던 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많이 대거 유입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안 되었던 400여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번에 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28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주였나요? ‘아동학대 없는 세상, 아이가 행복한 울산’ 그때간담회에 참석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간담회에서 들은 부분들을 전달 좀 해 드릴게요. 아마 미비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 시에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울산시가 아동에 대한 관심사가 좀 낮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어르신에 대한 부분은 비교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해당부서의 인사이동에 잦은 교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의 안정성이, 사람이 자꾸 바뀌어 가지고 그때마다 모르니까, 안 그래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너무 짧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국장님 좀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특히 아동 관련된 어떤 사업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아동 관련 된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슈 위주로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대응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창녕의 그 사건처럼 사회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시도 그것을 되돌아보고 또 챙겨봐야 될 부분도 있기는 있을 건데 그렇더라도 긴 관점에서의 아동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다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메인으로 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 가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보호 종료가 된 아동에 관련해서 지금 자립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울산양육원 쪽에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입소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동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몇 명이죠?

아직 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그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18세 미만이 아동이라는 것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친구들이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보호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정착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2년간 매월 3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동들이 사회에 다른 교육이나 완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적응기 없이 바로 나와서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립지원시설이라는 것을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장소가 틀렸다는 거죠. 지금 거기 울산양육원이면 언양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18세 아동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저는 이게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실수를 제일 적게 하려고 그러면 물어보면 됩니다.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어디 가면 좋겠느냐고?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물어보고 사업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현장에 가 보면 분명히 이게 뭐가 뭔지를 아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료도 안 받아보고 옛날에 했던 사업을 그냥 재탕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끌고 오십시오. 지원시설을 거기에 갖다 놓으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18살인데 친구도 없는데 거기에 고립된 생활을 할 것 같습니까? 어른 위주의 너무 안일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원자립시설도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센터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까 여기 업무보고하실 때 복지사각지도 훼손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저도 물론 노력하시는 것이 보이는데 사실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수요가 항상 바뀝니다. 시대상황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그때그때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그런 것을 찾고 있어요. 수요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뭐가 필요한지를 정보가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협의체하고 한번 복지 관련된 쪽에서는 최근에 이런 수요가 생겼는데 사회적 경제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지원도 좀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그때그때마다 계속 조직을 만들어 갈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게 지속성이 있을 것이다. 확대될 것이다 생각하면 그때 가서 대응해도 되는 거니까 좀 그런 쪽하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사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관련 부분에서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아이디어 주셨는데 저희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생활지원시설이 위원님 말씀처럼 송대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예.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구체적인 숫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대충의 규모만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요. 올해 기초수급자한테 1인 세대에 주는 것하고 1인 가족이죠? 가족에 주는 금액이 다 다른데, 그게 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일단 1인 가구 기준으로 저희가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52만 7000원 범위 내에서, 52만 7000원 중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본인한테 일단 지급을 하고요.

소득이 있으면 52만 7000원에서 차감이 되나요?

예, 일단 소득인정부분은 별도로 제하고…….

이것은 5인 가족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1인 기준입니다.

1인 가족?

예, 거기에서 2인, 3인, 4인 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부터 부과되어 가네요. 가족 수가 많으면.

예, 가족 수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1인당 부과되는 것이 얼마쯤 될까요?

플러스 되는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플러스 되는 것. 52만 7000원에서 소득이 없다, 그러면 플러스 1인당 보통 얼마씩 부과되어 가는지.

그러니까 1인 기준으로 52만 7000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소득이 있으면 그것만큼 조금 줄어듭니다.

만약에 가족 수가 3인인 것 같으면.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은 못하겠는데 두 배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3인 가구가 100만 원쯤 된다는 이야기네요?

아니, 2인 일 때 1인 기준으로.

지금 그 정도 생계비 지원 같으면 우리 현재의 물가수준으로, 딱 엥겔지수 그것밖에 해결이 안 되죠? 학비라든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계급여만 말씀드렸고, 생계급여가 1인 기준이 52만 7000원, 그다음에 2인은 89만 7000원 두 배가 조금 안 되고요. 거기에다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비는 다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규모가 합하면 100만 원 훨씬 넘네요?

그렇죠. 100만 원 넘습니다.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예.

중증장애인들 1인에 지원되는 총 양을 다 따지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중증장애인 1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장애인활동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 장애인 1인을 케어를 하면 하면서 활동보조사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의 생계지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다 합해 가지고 하면 1억 원이 넘죠?

장애인활동사업으로 치면 지금 현재 우리 시는 24시간을 운영하지 않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24시간까지 충족했을 때 계산을 해 보면 최고 1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상은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 1인당 드는 것이 1억 원이다 그죠?

연간,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예산이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제반비용들이 그 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생계비와 활동보조사업 그다음에 의료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아니요. 장애인활동서비스만.

활동서비스만 1억 원이에요?

예, 24시간 했을 때, 지금은 그 정도 되지는 않고.

그러면 그 이외에 의료비하고 이런 것은 별도네요?

만약에 장애인 중에서 수급자라고 하면 수급자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별도…….

장애인이면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도 케이스 별로 가구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소득이 있어도 지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양이 되는데도 다 지원하는 거예요?

장애인활동서비스는 쉽게 말해서 내 혼자서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보조인들의 도움을 받는 비용을 따졌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산을 해 보면 최고 연간 1억 원 정도가 된다. 다만 우리 시는 아직 24시간 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지금 현재는 최고 6, 7천만 원 정도, 계산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상으로 7000만 원 정도.

예, 그것은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활동서비스를 하는 보조인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거리가 많은데,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우리 울산에 전년도 합계 출산율이 0.92죠?

예, 맞습니다.

’18년보다는 또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우리 울산에서 태어난 아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천 2, 3백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출산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 얼마쯤 됩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뒤에 담당자 없습니까? 쪽지도 안줘요? 뒤에 앉아서 뭐합니까? 그리고 노인, 어르신복지과 예산이 1년에 노령인구가 우리 울산에 12만 명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12만, 대충 12만쯤 되는데 1년에 3200억 원인가 그 정도 쓰죠?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 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의 12.1% 정도 되는데 1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12만 얼마라고 하던데요?

13만 8000명이 맞습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쓰고 있습니까?

출산장려 쪽 예산만, 저희 부서 예산만 153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인구정책과의 예산만으로 출산장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확충한다거나 하면 일자리부서의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다 합쳐야만 출산 예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출산장려 쪽 예산은 153억 원 정도 됩니다. 2020년도에. 거기에 출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육수당을 주고 아동수당을 주고 이런 분야들은 다른 팀에 있고 딱 보육, 출산장려 저희가 행사를 한다거나 그런 예산만 153억 원이고, 출산장려 대책으로 아동수당이라든가 보육수당, 돌봄서비스 이런 것이 전부다 출산 관련 예산으로 봐야 됩니다.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 한번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규모가 도대체 얼마쯤 됩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규모가. 노령인구는 13만에 3200쯤 된다고 합시다. 우리 애들이 지금 태어나서 출산·육아·보육·돌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드는 예산이 도대체 얼마에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출산 관련 종합대책을 만듭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국 모든 국을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일단 자료상으로는 출산 관련 정책이 11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얼마요?

1100억 원요.

1100억 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노령인구, 65세 노인 인구의 3분의1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그 속에는 방금 아동수당도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복지예산을, 복지를 물론 구빈이 가장 컸을 거고 지금은 세대가 달라졌다 아닙니까? 복지업무 전체에서, 그죠? 국장님이 생각하는 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가장 큰 우선 정책이 뭡니까? 나는 구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빈민구제 이런 것이 복지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업무의 최하위 단위에 있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복지여성건강국에서 생각하는 가장 우선 정책이 뭡니까?

초창기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은 보편적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보편적복지인데, 보편적복지라고 해 가지고 이것저것 땜질식 단편적으로 사업 단위별로 조금조금 나누어서 하는 이것만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건강국에서 우리 사회 그리고 국가의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이것부터 해 나가는 그런 정책수단의 단위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어느 순위를 가장 높게 보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는 복지가 우리 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떤 것은 기준이 통일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복지여성건강국장으로서 가장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수당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수당이나 그 많은 촘촘한 복지가 지향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사각지대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급식비도 지원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굶주리는 사람도 있고요. 굶는 사람들도 있고요.

국장님 제가 말하는 의도하고 전혀 다른 핀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복지정책분야에서 어떠한 키워드를 가지고 어떠한 정책 관점을 가지고 펼쳐가는 우선순위가 있다 아닙니까? 인구 절벽을 탈피하는 정책이 우선인지 아니면 노인정책이 우선인지 아니면 빈민구제가 뭔지, 청년정책이 뭔지, 어느 정책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갑니까? 그냥 각 부서에 힘 있는데 알아서 단편적으로 가가지고 확보하는 그게 저겁니까?

위원님 지적을 받으니까 저도 고민이 되는데 제가 한번 정해 보는데 저는 사회 기초생활수급자도 관리하고 있고 장애인도 관리하고 있고 어르신도 관리하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카테고리로서 말하는 것은 파트별로 다 중요해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시장이 정책의 책임자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야, 이거는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해 가지고 울산에 이렇게 바꿔나가야 되겠다.’하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를, 이 안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보고서에 있는 것을 하도 많아가지고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복지인구정책과만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지향하는 복지정책, 개념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것 있죠?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구정책이면 인구정책을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로 울산에는 2.1정도로 만들겠다. 지금 울산이 출산율이 1.1밖에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국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충분히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소박한 복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주변에 그나마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고독사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것은 빈민구제적인 생각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사각지대를…….

질의시간을 좀 더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