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집행부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재)울산경제진흥원 나. 울산신용보증재단 다. 미래성장기반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원장 공석으로 인하여 직무대리인 심정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안녕하십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장 심정훈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과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존경하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 전영희 부위원장님, 윤정록 위원님, 김성록 위원님, 안도영 위원님을 모시고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울산경제진흥원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원장님의 갑작스러운 사임에 따라 이런 중요한 자리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소 서툴고 실수가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울산경제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경제진흥원 (별첨에 실음)
심정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수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용보증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진수입니다. 먼저 울산의 발전과 울산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며 우리 울산신용보증재단을 위하여 평소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후반기 산건위에서 활동하실 전영희 위원님께 저희 재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재단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의 간부사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신용보증재단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오진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전영희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영희 위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환경복지위원회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용어도 생소하고 아직 제목 익히기도 바쁜데요.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 발표하신 울산경제진흥원의 심정훈 실장님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오진수 이사장님과 함께 잘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경제진원흥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가끔 민원인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중에 내용들이 뭐냐하면 ‘서류를 내었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 텐데 시에서 준비하고 있다. 서류를 준비해서 내도록 해라’고 하면 ‘일단은 서류가 너무 까다로워서 서류준비를 포기한다.’,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서류의 종류가 되게 많대요. 컴맹인 분들이 많잖아요? 또 상공인하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시고 이러니까 서류준비가 너무 까다롭고 또 서류준비를 했어도 문턱이 너무 높아서 자기들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더 쉽게 다가가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지원을 해 주면 이왕이면 예쁘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해 주려고 언론플레이만 하고 안 되는 건지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쉽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류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고민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번에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자금을 위해서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했든,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28쪽에 2020 창업도약패키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적으로 사업화 32개사, 성장촉진을 위해서 20개사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 자세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9쪽에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벤처빌딩 운영에 입주기업 3개사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 현황을 자료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36쪽에 울산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있네요. 여기 선정 8건이 되어 있고 이것도 진행과정, 구·군별로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예, 자료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오진수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업·경영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곳인데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또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과정들이 올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언택트 판로 개척 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코로나19로 상반기 교육은 취소되었고 7월 다시 재기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계획서 그리고 실습과정 세부 내용계획서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에 31쪽에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창업관련과 경영관련, 법률관련 총 12개 전문분야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한 상세 추진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면밀히 살펴보고 질의가 있으면 그때 또 질의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체 연수가 있네요.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감정노동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은 직원들이 건강해야 울산시가 건강해 지고 직원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해야지만 남도, 아픈 사람도 보이고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의 자체 연수라든지 직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힘쓰시는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도 현황을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이것을 하실 생각을 했으며,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직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체 연수 말씀입니까?
전영희위원
예.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라든지 정부의 시책방향에 대한 맞는 교육을 편성했고 또 저희들 소양교육이라든지 도덕적인 교육, 여러 가지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가지고 위탁 연수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직원들이 지금 추진하는 그런 교육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사장님, 강사는 어디서 섭외를 해 오시나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사는 저희들이 자체 연수할 수 있는 자료가 내려올 경우도 있고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강사는 어디서 내려오느냐 말이죠. 서울에서 옵니까, 아니면 지방에서?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방에서도 필요하면, 유능한 강사가 있다면 지방에서 초청을 하고 있고 또 서울에 필요할 때는 서울에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진흥원장님 부재 중에 실장님 업무보고 한다고 고생하셨고 저도 옛날에 집행부에 있을 때 보고를 했는데 처음하는데 처음하면 많이 긴장도 되고 하는데 그래도 잘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박가령 센터장님이 잘하고 계시던데 전번에 제가 한번 농산물을 이용해서, 쌀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2차가공하는데 대해서 기업지원이라든가 협력하는 방안을 막걸리, 맥주하는 것 있거든요. 그것 한번 그때 고민해 보셨는지, 그때 말씀드린 것, 박가령 센터장님 혹시 그때 내용 들으셨죠?
가령
박가령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박가령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농산물에 대한 2차가공, 6차산업까지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기업육성차원에서 꾸준히 발굴하고 그런 기관과 매칭해서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울산에 6차산업가공센터가 없습니다. 그것은 창원에 있는데 그런 정보나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맥주하는 데 트레비인가?
가령
박가령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예, 트레비.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도 맥주를 원래 보리로 하는데 쌀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안 가봤습니까?
가령
박가령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통화만 하고 아직 시간이 서로 조율이 안 되어서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2차가공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쌀 가지고 막걸리 만들고 이런 것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 많이 있어요. 남창에도 있고 그것도 2차가공 아닙니까? 그게 1차가공에 해당되나요. 아니잖아요?
가령
박가령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예, 2차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막걸리, 지역의 쌀 가지고 이용해서 쌀 이런 것들, 우유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데가 여기 보면 많이 있어요. 차리에도 하는 데가 있고 치즈 만들고 하는데 있는데 그런 부분 발굴하셔서 맥주는 자기들이 쌀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농협의 쌀을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맥주공장도 잘되면 좋지만 사실 우리 지역의 쌀을 많이 팔아먹으니까, 그쪽에 소비를 하니까 그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협력방안이 없는지 찾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령
박가령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전번에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6페이지 보니까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간담회를 9월로 연기를 시켜났더라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하면 우리 의원들 좀 연락해 달라고, 참석해서 같이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협의회가 있으면 불러 주이소. 같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여러 가지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몇 년 동안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접촉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도 성사시키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해가지고 접촉을 하고 시의회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 했는데 안 불러주더라고요. 작년에도 이야기해서 꼭 반영한다고 했는데 꼭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같이 우리도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이 우리가 대기업 위주로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특별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아까 여기 보니까 제가 저쪽 실·국에 업무보고할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업환경을 개선하면 다시 그게 외국인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이 열악하니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중소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해서 기업환경을 개선하면 중소기업이 내국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기업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보수여건이라든지 이게 좀 그래서 그런데 그 환경을 내국인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 중소기업 회생정책을, 회생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환경을 바꿔줘서 중소기업이 내국인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어제 신문에 보니까 대기업이 아마 들어온 걸 우리가 유턴한 걸 신문에 홍보가 나와 있더라고요. 들어오고 싶은 중소기업이 억수로 많아요. 중국이나 외지에 있던 기업들이 지금 가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유턴할 수 있는 것도 정책을 전에부터 계속 제가 얘기했는데 외국에 나가 있는 중소기업이 유턴하는 정책을 경제진흥원에서도 할 수 있으면 도와줘서 그런 기업들이 다시 와서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신문에 나온 것은 대기업 유턴한 것 좋은 사례가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도 유턴할 수 있는 걸 많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가 전번에 홈쇼핑하고, 울산홈쇼핑을 만들면 안 되나 하고 얘기했는데 JCN하고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검토,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바뀌어가지고 뭐…….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고 파악되면 저한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 사회적기업과가 해산되어버렸어요. 사회적기업 담당하던 과가 없어져버렸는데 그 업무들은 지금 어디 하고 합니까? 우리 시에 분산되어버렸던데, 모르지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사회혁신담당관 쪽으로.
박가령 센터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사회적기업과가 기조실로 갔는데 그 부서업무가 많이 분산이 되어 버렸던데.
가령
박가령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소상공인 관련한 유통 쪽만 다른 데로 가고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공방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가 사회혁신담당관 안에 다 네 가지 계로 나뉘어져가지고 두 개의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우리 소관에서 행자위 소관으로 버렸네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예, 맞습니다.
가령
박가령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되어버렸네. 나는 다 날라간 줄 알았는데 행자위 소관으로 가버렸네요.
가령
박가령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예, 공동체에 기반한 사업들이 지금 주무계로 다 옮겨졌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부서가 변동이 있어서 업무에 혼란이나 여러 가지 경제진흥원하고 협조체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제가 지금 보니까 결손처분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결손이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실채권 조정 정리라고 합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 대손상각입니다. 손실처리하는 것이 대손상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손실처리, 손실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실처리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몇 건에 얼마 정도 손실처리가 되었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액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간 대위변제금액이 100억 원 정도 발생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연간 100억 원이 손실처리 됩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발생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함으로서 50%는 중앙에서 재보증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손실보전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데 종전에 저희들이 구상채권이 발생되면 2년까지는 상각처리를 안 했는데 규정이 작년부터 바뀌어가지고 6개월이 초과되면 손실상각을 하도록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대위변제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올해부터는 대위변제가 정상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많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나중에 할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 중울산지점 인테리어 설계는 끝났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점포를 물색하면서 가장 적합한 데가 농협 성남동지점이 적합하다고 해서 거기에 물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조건이 3층으로 하면서 노약자들 출입이 용이하게, 지금 구 건물이 되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시일이 조금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두 달 정도 늦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그러면 자기들 엘리베이터 자체 설치공사를 좀 오래한다 이거네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허가받는데도 시일이 소요되고 설치하는데도 시일이 소요되어서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8월 중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한두 달 늦어질 것으로 봅니다.
김성록위원
건축허가하고 자기들 그 부분에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데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서두르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촉구를 좀 하셔가지고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얻게 되면 그쪽에서 기본 10년은 써야 될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서고, 창고하고 전체적으로 동선하고 해서 인테리어 자체가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 맞춰가지고 그것이 원활하게 안에 것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센터 같은 경우에 경쟁력과 역량을 갖춘 창업자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강의 플랫폼도 지금은 좀 바뀌어야 될 건데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마케팅 실습교육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 실습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어제하고 아래하고 모니터링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올라가보니까 저희들 예상은 25명인데 32명, 33명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상당히 진지하게 받고 있고 또 코로나19 감염관계로 상당히 간격을 두고 자리배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고 또 앞으로도 계속 참여인원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교육받는 태도도 상당히 진지하게 받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거기 지금 실습과정 세부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포털 플랫폼 ‘NAVER 입점’, 스마트스토어 입점 및 라이브커머스 전략 그다음에 스마트스토어 입점 방법 및 신생플랫폼 라이브커머스 연계 실습을 하는데 지금 이게 보면 온라인상에서 마케팅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환경 변경 자체가 상품이 계속 회사의 이미지메이킹 자체가 형상화시키자 하는 마케팅 전략이 대단히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창업교육해서 보게 되면 판매전략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샵마스터, 아트디렉터 같은 기본적인 콘셉트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탑, 맨파워들이 없어요. 그러면 가까운 부산에서 전부다 데리고 와야 될 입장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2차적으로 해서 온라인상에서 전부다 마케팅이라든지 창업의 커리큘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술적인 측면, 강의 형태는 똑같은데 접근 방법이 다르다. 그런데 대도시하고 울산의 촌도시하고 경계를 봤을 때 뭐냐하면 대표자와 회사와 상품, 전체 이미지메이킹이 너무나 약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국망으로 해가지고 마케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런 창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년이 좀 넘어가거든요. 1년 조금 넘었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성록위원
이 시점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조금은 필요하다. 물론 앞에서 하는 창업 전체의 커리큘럼에 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전환점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장환경 전체를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창업이라는 이 자체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제가 A라는 업체에 대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올해 7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가 전체적인 일은 전부다 못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스템 레이아웃은 센터가 짜줘야 되거든요. 짜줘야 되는데 뭘 해 줘야 하냐면 전문가를, 멘토들을 설정해서, 거기 이론전문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전문가를 선정해서 그 사람이 나아가는 루트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 하나 이사장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유통서비스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R&D, R&BD에 대한 콘셉트와 시장에 창출할 수 있는 모던템을 하나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왜 소상공인 유통서비스는 정부기술 R&D에 지원신청을 하지 않을까?’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어떤 업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뉴얼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산업기계제작이 1000평에 야드하게 되면 10억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통 10억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어요.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 드림센터에서 꼭 한번 여러 가지로 활용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우리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하잖아요. 그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성록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에 지금 자료 없는데, 지금 이차보전을 평균적으로 2% 정도 해 줍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울주군하고 울산시는 2.5% 해 주고 나머지 구는 2%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중구지역의 의원이라서 그런데 중구지역이 보면 돈이 제일 적어요. 지금 보면 울주군청은 8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그런데 중구는 보게 되면 꼴찌 아니면 50억 원 정도,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는지.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이차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구에서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기들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재정지원이 쉽지 않다면 자기들 금액을 줄이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250억 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170억 원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250억 원을 하는데 울주군의 소상공인 분포비율을 본다면 거의 20% 정도 됩니다. 중구도 거의 비슷한데 중구는 실질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가 상당히 적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마다 재정상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느냐,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첫째로는 재정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내가 여기 죽 보면 제가 많이 넘기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4000개, 지금 3000개 잡고요. 정부예산이나 시 예산을 가지고 100명 고용창출하려면 몇 십억 원이 들어가요. 어떤 때는 100억 원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이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고용을 창출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맨밖에 없어요. 비즈니스맨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보게 되면 3천몇백 원 하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3000개의 업체가 있다 그러면 이 유통서비스 자체에서 옛날에는 4대 보험 기준으로 해서 고용률을 했었거든요. 지금 유통서비스도 4대 보험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000개 있는 이러한 유통서비스 업체가 1명씩만 고용한다 치면 3000명이 되는 거죠. 3000명 고용하려면 울산시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고용창출에 있어가지고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영이 안정되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해 줘야 되느냐? 저는 뭐냐하면 어떻게든 간에 이번에 울산이 지금 코로나 되는데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신용보증재단이 전국 탑이었던 것을 계속 칭찬하고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했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숨어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들은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멘트한 적이 없어요. 저 역시 ‘내가 저걸 어떻게 했다.’는 멘트한 적 한번도 없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는 똑같은 거예요. 소상공인이라든지 유통서비스하는 사람들도 뭐냐하면 이 사람이 100개의 업체가 100명을 고용했다. 엄청난 건데 자기가 했다고, 저도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내가 한 걸 적극적으로 내가 오픈시키겠다. 그러면 이러한 역할을 중추적으로 하는 것은 누구냐? 신용보증재단인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몇 개월 전부터 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에 뚫리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강구한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했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맞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도 신용보증재단이 중추적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제가 갖고 있는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액 3000명 것만 제가 갖고 왔거든요. 이차보전을 해서 다양한 업종분포를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더 강화시켜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업무만 한다 해도 신용보증재단은 울산시 캡입니다. 캡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업무는 별로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인사를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보다 인사가 조금 더 고개가 덜 숙여지고 있습니다.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보면 대민점포가 1, 2, 3로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앞에 1, 그다음에 앞에 텔러분이 2, 보조인포메이션 3 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 더 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항상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도 하고 또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항상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진흥원 지금 원장님도 없으신데 안타깝게 됐고요. 원장님한테 제가 계속 시그널은 드렸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원의 역할은 TP의 역할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경제진흥원하고 TP의 차이점이 뭐냐하면 실질적인 업무수행에서 이런 부분들은 없다. 물론 박가령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부예산과 울산시의 재매칭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TP하고 같습니다. 제가 TP에 대해서 각 사업단을 불러가지고 한 시간 단위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총 책임자가 한 명씩 오셔가지고 아주 타이트하게 업무보고를 한번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8월초에 한번 제가 관할 중소벤처기업과의 주무계장 또는 과장이 착석하시고 그다음에 각 팀장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TP부터 시작해서, TP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신산업과에 동석을 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받았는데 자료를 충분히 해서 할 이야기를 다 하시면 됩니다. 잘하자고 하는 것을 해서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경제진흥원에서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의해서 도움을 많이 못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료위원분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간담회하면 그 중소기업 간담회에 오는 사장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싶다. 아니면 8월에 중소기업을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출 나간 중소기업을 전체 해가지고 경제진흥원에 5층입니까, 6층입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5층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공문을 보내서 무작위로 어떤 이야기든 간에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지금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밖에서 그런 부분 누가 어떻게 해서 뭐가 방해해서 이게 실행이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그래서 경제진흥원이 힘차게 도약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제가 힘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제가 서포트를 한번 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봉란 팀장님,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벤처빌딩으로 옮겨가지고 안에 시스템 내부 좀 많이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창업일자리팀장 송봉란입니다. 계속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사실 창업기업들 입장에서는 공간이 훨씬 넓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용해 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냉난방시설도 잘 안 되는 낡은 건물이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이…….
김성록위원
핵심만 딱딱해서 나갑시다.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개선이 되었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예쁘게 꾸미지는 못해가지고.
김성록위원
예쁘게 안 꾸며도 되고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그렇게 예쁘지는 않습니다.
김성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인창조기업지원센터가 정말로 자기들만의 독립된 공간으로 해서 자기들 대화 자체에 보안이 형성되고 확보가 되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창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조만간에 거기도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엔젤클럽에 대해서 장소 제공해서 울산에서 이런 투자가 원활히 형성되도록 장소제공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을 하고 계신데 실장님,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보면 지적센터하고 중복되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억 7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업무상에 전체적으로 아마 의논하셔가지고 서로 협력관계 이래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맞지 않냐, 저작권서비스센터, 이 저작권서비스센터 이게 보게 되면 실용신안 의장하고 거의 같을 것 아닙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원래 지식재산권 안에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이 있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에 있는 것은 산업재산권 쪽이고 저희도 산업재산권 쪽에 지원한 사업이 있는데…….
똑같이 변리사를 통해가지고 실용신안 의장하는 것은 콘셉트는 똑같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이 저작권서비스는…….
멘트 부탁합니다. 핵심만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1분 40초 남았습니다.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최성호입니다. 저작권서비스센터는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고 상공회의소도 같이 들어갔었는데 상공회의소는 그때 탈락이 되고 저희들이 선정되었고요. 저작권이라는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지식센터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면 저도 국회에 가면 제가 쓴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은 업무적인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특별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더 첨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호협력적으로 잘하면 좋지 않겠나, 어차피 같은 경제파트인데 유기적으로 결합체가 형성, 이게 업무가 이렇게 나누니까 뭐냐하면 어제도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TP, 경제진흥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똑같다 해서 전부 없애버리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로 통합하자 이거거든요. 이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계속 분산할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결합을 시켜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집중적으로 키우자. 마을기업 하나밖에 없잖아요. 마을기업을 집중적으로 경제성을 키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생각해 봐요. 지금 뭐냐 그러면 아까 전에 4개는 기조실로 갔죠. 경제진흥원은 산건위에서 받고 있죠. 뭐냐 이거야.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공조직이라면 이 공조직 자체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개인기업은 이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라 이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경제진흥원의 특수한 관계로 이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는데 자료는 캐리어에 한 가득 준비를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특수상황인 관계로 오늘 이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예, 지적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먼저 경제진흥원장님 대신에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ULSAN EXPORT PLAZA 2020에 대해서 제가, 이게 화상으로 해서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이 부분은 원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출상담회가 되겠고요. 현재 울산에 있는 기업을 모집해서 현지에 가서 현지 바이어들과 행사장에서 1대1 상담회를 하는 게 목적으로 진행을 해 왔었고요. 올해는 특수하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죄송합니다.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외바이어를 국내에 3박4일간 초청을 해서 울산에 있는 어떤 호텔 같은 곳에 행사장을 마련해서 1대1 상담을 하고 그 기업현장을 방문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유입자가 자가격리 또는 저희도 미리 발굴하러 갈 때 격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서 올해만큼은 온라인 상담회로 개최키로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실제로 화상으로 제대로 이게 진행이 될까 하는 게 걱정이 많이 돼요. 아마 준비하시면서도 걱정되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예, 맞습니다.
해외바이어 지금 섭외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이건 몇 년 전부터 예전에는 저희가 직접 바이어를 해외에이전트를 통해서 모집하다가 지금 코트라와 협약을 맺고 코트라에서 전적으로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바이어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여부는 코트라에서 해외무역관들이 검토를 해서 후보를 2배수나 3배수 정도로 모집을 하고 그 모집된 바이어리스트를 울산지역 기업들에 공개를 해서 서로 매칭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20개사 정도만 최종 선정을 해서 초청을 하게 될 건데 그때 어떤 매칭 빈도수가 있을 겁니다. 그 빈도수가 높은 순위대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3배수면 해외바이어 지금 목표가 20개사인데 20개사의 3배수 정도 모집해서 울산의 중소기업들하고도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시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예.
제가 예상하는데 일단 온라인으로 하다보면 우리 기업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제품이라든가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그건 맞습니다.
보완하실 특별한 어떤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지금 현재는 보완한 것은 없고요. 다만 21페이지 보면 저희가 해외무역사절단이 반대로 저희가 해외로 나가는 건데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못했고 이걸 국내에서 화상으로 온라인 상담회를 했습니다. EXPORT PLAZA도 거의 이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굉장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제대로 될까? 또는 화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을 보여주는 것도 힘들고 했는데 의외로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2회를 개최했습니다. 무역사절단 대신해서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했는데 우려와는 조금 다르게 참가한 기업들이 나름 제한사항이 있지만 의외로 진성바이어들하고 상담하고 추가 개별적인 어떤 미팅들이 조금 잡혔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시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마 이게 성공사례 같은 게 사전에, 이전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롤모델을 찾으셔가지고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걱정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강소기업 투자유치를 그동안 죽 설명회하시면서 해 오셨는데 예를 들어 최근에 강소기업이 유치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이것은 작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울산광역시가 처음에 진행을 했고 그중에 기술강소기업, 국내기업 중에 기술강소기업 파트만 저희 경제진흥원에서 홍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못했고 작년에 저희가 상·하반기에 서울과 대전에서 설명회를 좀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할 때 의외로 관심도는 조금 떨어졌지만 솔직히 저희가 참가한 100여 개사, 2개 합쳐서 100여 개사가 참여를 하셨는데 그중에 일부 기업 내용을 공개하기는 좀, 차후에 말씀드리겠고요. 1개사는 행사장에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 그냥 호기심에 왔다가 저희가 개별 컨설팅, 미팅 여러 번 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울산 쪽으로 이전하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규모는 중소기업이라서 작지만 하여튼 그렇게 저희가 이런 제도가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것을 홍보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유치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목표 자체가 기술강소기업이잖아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보면 울산에 아직까지는 아까 설명대로 크게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유치된 사례가 사실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만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밑에 하단에 협의회처럼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저희, 대학교 이렇게 같이 협업을 통해서 울산시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공식적으로 기술강소기업만 54개 사가 울산에 새롭게 이전을 하거나 창업했다 라고 보도자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실제 이전했지만 사업자등록증상으로 이전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자리만 계약을 하거나 또는 이사를 한 그런 기업들이고 올해도 울산시에서는 목표를 50개사를 초과해서 목표를 잡고 지금 개별 각 기관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 설명회도 중요하고 유치된 기업들이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계속 지원을 아낌없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예,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최근에 코로나19에서 신보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마 시민들이, 특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어쨌든 지원금이나 대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았는데 필드에서는 실제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기대만큼의 어떤 내용이 없다 라는 의견도 좀 있었고 이것 같으면 일반 은행에서 대출신청할 걸 하고 발걸음을 돌리기도 하는 사례를 제가 봤었어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지원 대책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결과에 대한, 소신에 대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울산지역 경제라든지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침으로 해서 울산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지금 현재도 겪고 있고, 겪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 부응하는 의미로 상당히 종전의 우리 보통, 물론 소비자들은 까다롭다는 말씀을 하시고 기대만큼 그리 지원이 쉽게 잘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획기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보증지원을 해 주면서 보증조건이라든지 보증대상처도 굉장히 완화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실사라든지 종전에는 실사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실사도 생략했고 등급도 종전에 6등급이나 7등급은, 6등급까지는 저희들이 보증지원을 해 줘도 그 이상은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이용하라고 해서 저신용자에 대한 그런 제도를 이용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보증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까지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비자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고 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위원님 본 질의를 마치시고 추가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이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인가요? 온라인 접수로 변경되었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안도영위원
이번 코로나19에 신청도 제가 듣기로 개시하자마자 10분만에 접수마감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예상을 못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당초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됨으로 해서 당초에 전국에 2000억 원 정도 보증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심각하고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되어서 정부에서도 급격하게 1조 원까지도 지원해 주라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그만큼 수요가 폭증할 걸로 전혀 예상을 차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번은 인터넷 접수를 함으로 해서 단시간 내에 마감이 되고 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울산시내 전 금융기관에 보증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완화를 시켰습니다.
안도영위원
차후적으로 지원계획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은 워낙 단기간에 2월 14일부터 저희가 코로나19 보증지원을 해 주기 시작해서 5월까지 해 줬는데 그게 무제한으로 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출연금이라는 그게 있고 여러 가지…….
안도영위원
혹시 계획이 잡힌 게 있나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어서 소진을 다해서 한 달 반 정도 저희들이 보증을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극히 급한 부분은 소액으로 지원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재보증 한도를 정부나 중앙으로부터 확보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시, 구·군 경영안정자금부터 저희들이 보증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행을 했습니다. 7월 13일부터 북구를 필두로 해서 계속적으로 남구, 울산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에서 발행하는 보증서 있잖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안도영위원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울산시에서 발행하는 어떤 보증서가 신보나 갔을 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조선의 하청업체들 시에서 보증서가 발행되어서 대출을 받으러 갔지만 사실 신보에서는 사고관리상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현재는 얼마 전에도 사실 울산시 보증서가 신보에서는 안 되는 경우를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는 있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동구지역에 상당히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해서 그때 특별지원도 되고 이랬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신보, 기보 이런 쪽에서 협력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같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해서 시로부터도 출연금을 5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5억 원 받아서 조선업협력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거의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에 협력업체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이 주기 때문에 기보가 큰 협력업체에 보증하기로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또 그 보증조건 자체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보증을 받는 분들의 조건이 적합하지 않아서 보증지원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어쨌든 울산시에서 보증서를발행을 했는데 신보나 기보나 중기 전부다 이후에 대출이 잘 안 되면 울산시 보증서 자체도 좀 어떤 의미가 없어지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울산시 보증서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보증서는 저희들 기보나 신보,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는 무조건 은행에서 대환영입니다. 무조건 대출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전혀 리스크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보증서 가지고 가면 무조건 프리로 해 줍니다. 서로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울산시 보증서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영안정자금에 대해가지고 경제진흥원에서 발급하는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추천서랄까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진흥원에서 발급한 추천서는 그것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 사람이 은행에 갔을 때 그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맞춰져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발급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업체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원대상자로서 충분한 요건이 된다.’ 이런 것이고 또 대출을 받는 것하고 경제진흥원에서 발급하는 확인서하고는 별개로 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영위원
말씀하신 게 상식적인데 실제 필드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상식적이라기보다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증서하고 관계없고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시 보증서라는 게 제가 시 보증서가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도영위원
저도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아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경제진흥원의 추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추천서하고 은행에 대출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면 보증서가 발급이 안 되면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업체에서는 은행에 가서 자기 개별적으로 신용대출을 받든지 담보대출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증서 발급을 하는데 대출이 안 된다 그것은 제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 그렇냐면 은행은 기보든지 지역신보든지 보증서 가지고 가면 무조건 대출해 줍니다. 안 해 줄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건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시의 보증서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고 그 개념 자체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울산광역시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 3억 원이면 3억 원, 2억 원이면 2억 원 해가지고 대출…….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제가 볼 때는 경제진흥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추천서하고 보증서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안도영위원
그게 좀 상호가 소통이 되어 가지고 그걸 발행해 주고 추천해 주는 어떤 그것도 기준이, 어디에서는 해 주는데 막상 들고 가면 안 해 준단 말이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그게 채권보전조치가 안 됐을 때는 은행에서는 대출 안 해 줍니다. 암만 추천서가 있더라도 그건 추천서 하나가 자기들 은행에서 볼 때는…….
안도영위원
제 말은 뭐냐하면 그래서 상호간에 기준에 오류가 지금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강화하셔가지고, 받아갔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시의, 발행해 준 기관의 위상도 이상해지는 것이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중간에서 희망을 가졌다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전에 경제진흥원의 추천서 자체가 어떤 성격이다는 것을 충분하게,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안도영위원
그런데 실제 힘드신 분들은 그것 하나만 받아내려 해도 굉장히 희망을 가지거든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추천서 되는 줄 알고 가져가죠.
안도영위원
그런데 막상 가면 안 되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진흥원의 추천서는 단지 추천만 하는 것이지 대출이 반드시 실행된다는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안도영위원
아니면 기준 가이드라인을 같이 잡아 주시든가.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사전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신보 쪽에서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어떤 기준을 완화시켰던 것처럼 어느 정도 상향해서 기준을 맞춰 올려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서 좀 맞춰 주십시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경제진흥원장님, 20페이지에 보니까 국제특송 해외물류비가 조기에 전액 소진되었다는데 잘 되어서 그런 겁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예, 맞습니다.
돈 없으면 다른 거라도 당겨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도 얼마 편성을 많이 안 해 놨네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솔직히 계속 저희가 그 수요를 봐서 울산시의 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는 예산이 많이 증액된 편입니다. 물론 총 금액은 지금 현재 6000만 원이지만 증액을 많이 해서 올해도 6000만 원을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5월, 실제는 5월까지 접수가 끝나고 지원금 지급은 6월로 끝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도 예산상 재정자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조금 더 투입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예산하면서 이것은 편성 안 돼서 그런가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그리고 이 부분 방금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들었는데 일단은 이것을 저희가 상반기에 벌써 보고를 한 상태이고 지금 시에서 추가경정에 편성해서 추가로 2000만 원을 하반기용으로 별도 확보해서 주기로 일단은 협의된 상태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더 받게 되면 하반기에 업체에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이소. 3회 추경을 한다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하다가 이게 끊겨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잘 되는 데는 예산을 더 투입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자꾸 잔액 남기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 대체될 수 있으면 대체재원으로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직무대리 심정훈 예, 알겠습니다.
계속성을 유지해 주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관광두레사업을 하시는데 35페이지에 관광두레사업 전에 대현마을에 하는 것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었죠? 그게 200억 원입니까, 20억 원이에요?
가령
박가령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200억 원 그것 새뜰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00억 원이죠? 중앙에 가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가령
박가령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목사님이 가셔서 설명하셨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가령
박가령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그것은 주민협의체 대표로서 가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도시재생과가 따로 있습니다. 과에서 울산시에 몇 군데 선정해가지고 낙후도나 이런 것, 그래서 거기가 새뜰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새뜰사업으로, 200억 원인데 잘 되었고요. 잘 되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대현마을이 처음 시작한 게 팀장님이 도와줘가지고 처음 마을가꾸기사업을 시작했다 아닙니까?
가령
박가령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동체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새뜰사업까지 가서 국비까지 따와서 하는데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원에서 옆에서, 재생사업 차원에서 하지만 옆에서 도와주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광두레한다는 것, 35페이지에 관광두레사업을 태화, 웅촌 두 군데를 선정했던데 서부권에 관광지가 많은데 거기는 왜 빼버렸어요? 서울주 쪽에는 이게 왜 안 들어가 있어요? 관광지는 실제 거기가 많은데.
가령
박가령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관광두레사업은 대한민국테마여행 10선사업이라고 해서 문체부사업인데 그게 3000만 원은 문체부 돈이고 우리 시비가 3000만 원입니다. 그것 할 때 마을 2개를 선정해서 거기에 마을활동가를 양성해서 그 마을에 유입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확보해 보자 이게 취지인데 그것 할 때 다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신청한 마을이 거기에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지역에 관광자원이 많이 있으니까 공모할 때 안내를 해서 관광두레사업에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가령
박가령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아까 결손이라나 소각처리된 걸 50% 같으면 매년 50억 원 정도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네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손실하고 세입·세출부분을 구분해서 세출부분으로 들어가는데 그건 저희들이 이자, 보증료 수입이라든지 우리 출연금의 운용수익이라든지 일반 임의출연금이라든지 금융기관 법정출연금 이걸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격 자체가 출연금이라든지 보증료 자체가 이런 손실금이 생겼을 때 충당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출연을 받고 있고 보증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연간 50억 원 정도 손실을 보고 하면 제가 자료에는 보니까 출연금을내는 것은, 조금만 더 주십시오. 끝낼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뒤에 41페이지에 보니까 출연금을 관리하는 것은 출연금은 우리시가 2018년부터는 계속 한 푼도 안 냈네요. 안 내고 있고 지금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여러 가지 대체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게 운영하는 방법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는데 시가 왜 출연금, 시에 출연금 안 내도 됩니까, 안 내도 괜찮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뿐이 아니고 각 구·군에서도 사실은 매년 경영안정자금을 700억 원, 800억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50억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부실이 발생되거든요. 부실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 구·군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합당한데 여러 가지 시 재정이라든지 구·군 재정을 생각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 저희들이 은행에서 임의출연과 법정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충분히 충당이 되고 내년부터는 어차피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보증이 상당히 확대되고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와서 그것을 협조를 구하도록 해서 출연금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018년부터 한 푼도 출연 안 했고 정부도 출연 안 했고 중구가 중간중간에 찔끔찔끔 1억 원씩 해서 3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에서는 전혀 출연금이 안 나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연간 5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그 출연금은 없고 자꾸 은행, 이것 은행권은 어디입니까? 제2금융권이 들어갑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1금융권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1만 하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우리는 경남은행하고 만 그런 겁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각 시중은행 전부다 합니다. 7개 은행에서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은행에만 자꾸 의존, 은행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한데 그래도 계속 손실이 발생하면 우리 시 출연금을 안 내도 괜찮은 건지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방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은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증재원이기 때문에 그걸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융기관 외에 지자체에 출연요청을 할 거고요. 그 외에 특히 상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은 울산지역에 대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업에서 출연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대기업 출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재보증이 올해는 계획 예산액보다도 엄청, 두 배 초과해 버렸네요? 이게 비율이?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디 말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3페이지에 보니까요. 재보증료도 엄청 초과해 버렸네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재보증료는 저희들이 보증잔액이 전년도 대비 6, 7십%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잔액이 늚으로 해가지고 보증료가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배로 부족하네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보증료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이 돈은 어디에서 갖고 와서 썼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떤 것 말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재보증료 부족한 돈은 어떻게 했어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실보전을 위해가지고 중앙에 재보증을 합니다. 우리가 보증해 준 것이 손실이 나면 50%는 중앙에서 다시 보전을 받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받아서 했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재원으로 저희들이 저걸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 14페이지에도 보니까 보증목표하고 금액이 처음에 3500억 원을 잡았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런 모양인데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버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이 급해가지고 자꾸 지원하라니까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일부 밖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안 된다, 돈 떨어졌다 하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되니, 뭐가 안 되니 이런 불만의 소리가 많았는데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하지 않고 결국 금융권으로 떠넘겨 놓고 또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돈 없는데 손가락 빼서 줄 겁니까, 뭐 빼서 줄 겁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이 아셔야 될 부분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울산지역이, 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들 설립 취지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을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울산지역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지원한 문제를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신보재단에 해서 하면 돈이 떨어졌니, 뭐하니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시가 출연을 해야 된다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받도록 이사장님께서 그에 대한 방법을 세워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렇게 하다가 거덜낼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하셔야죠. 손실이 나더라도 할 건 해야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원 실장님, 이사장님, 위원님이 부탁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종식시기를 알 수 없다보니 생산과 판매위축, 실업상승, 개인소득 감소 등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모로 힘든 시기이지만 함께 극복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정훈 실장님, 오진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주요업 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성장기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미래성장기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0년도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미래성장기반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안도영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반갑습니다. 34페이지 보면 혁신도시에 다목적의 복합문화체육시설을 활성화하겠다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전에도 사실은 관급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들이 도급 밑에 그 업체들을 보면 규모 볼륨 때문에 지역 업체가 아닌 경우가 좀 많아요. 밑에 하도급 받는 업체들이 보통 다 지역 업체들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비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늦게 받든가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희들 복합혁신센터는 지금 현재 공사발주를 해 놔놓고 하반기에 10월이 되어야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사 착공하실 건데 혁신도시 끝에 어디입니까? 서동 쪽에도 그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마무리공사하시는 분들이 대금을 못 받아가지고 거의 부도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던데 이게 계속적으로 시에서는 발주하고 입찰업체한테 대금을 지불을 했으니까 시에서는 잘못이 없다. 중구에서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피해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급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지금은 대부분 하도급계약을 하면, 직불제로 해가지고 하도급신고가 되면 거기에 직불 원도급 업체하고 협약서를 받아가지고,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할 적에 계약부서인 경리부서에서 하청업체에 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도급 업체에 돈을 지급해가지고 원도급 업체에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은 계약법이 개정되어서 정식으로 계약된 하도급 업체는 계약부서에서 바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죠?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지금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 같은데 맞습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경우는 가끔 보면 정식 하도급 계약이 안 되고, 하도급 업체하고 계약법상에 재하도는 안 되기 때문에 재하도를 받은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경우가 시 건은 아닌데요. 중구에 보면 청년몰이라고 아마 사업을 중구청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있는데 익스테리어하고 총금액은 적습니다. 구청에서 한 거니까 8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낙찰은 그 사람들이 받아놓고 밑에 중간도급 업체한테 5억 원으로 그냥 턴키로 내리거든요. 그럼 낙찰 받은 업체는 그냥 3억 원을 아무 공사도 안 하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럼 5억 원짜리 받은 그 사람이 공사를 하느냐? 아니에요. 밑에 지역 업체한테 3억 원으로 예산을 맞춰서 공사를 시켰더라고요. 이 내용은 제가 그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세히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 안에 수영장 내부 공사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들어 와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식으로 계약되면 계약부서로 직불동의서가 들어오는데 불법으로 하다가 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마 자기들이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들이 그러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완전 오픈소스를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밑에 계속 그런 일이 생기는데…….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정식 하도급 계약이 되면 법에 하도급율을 최소로 줄 수 있는 요율이 82% 정도를 줘야 되는데 정식으로 하도급 계약이 안 되니까 60%나 50%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하는 공사는 사전에 홍보라든지 도급체하고 협의로 인해서 저가로 불법 하도급이 안 되도록 사전에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이번에 사업비가 190억 원이나 되는 큰 사업이다보니까 여기에서 사실관급공사 들어가면 당연히 결재도 잘 되고 좋아야 될 것인데 지역 업체들 상황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번 공사하실 때는 꼼꼼하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이 공사도 저희들은 예산만 해서 종합건설본부로 재배정해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와 협의를 통해서 발주되면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영준 단장님, 이번에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도영위원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가에서 받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면세 5년간인가요? 면세혜택이나 그런 것들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전체적으로 외투기업에 대해서 조세감면혜택이 있고 이것은 업종별로 5년 정도 관세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례로 최장 15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투기업에 대해서 장애인, 유공자 등의 의무고용 비율이 완화된다든지 이런 규제완화책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든지 아니면 의료기관 설립 같은 이런 경우에도 건축비 일부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외국투자만,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국내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국내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나 특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입주 이전시에 혜택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산업부 차원에서 외투기업하고 유사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현재 경자구역법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게 언제쯤?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지금 2단계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2.0, 2030비전과 전략 이게 이번 주 목요일에 VIP 주재하는 거 긴급 경제점검회의에 보고가 되면 후속조치가 연달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정받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혜택이 있고 조례로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15년간 면제?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안도영위원
감면해 주는 그것은 시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까?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인천이나 비교해 봤을 때.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7개청 경제자유구역청이 비슷할 것이고 저희들만의 혜택들은 좀 더 발굴을 해서 실제적으로 사실은 울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는 게 뭔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인천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인천은 경자청이 전국적으로 270㎡정도 되는데 그 절반이 사실은 인천이고 경자구역이 지정된 제도가 생긴 이유가 인천 경자청 개발 때문에 2003년도에 지정되다시피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하고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지원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IMF 이후에 외투유치기업유치라는 국가적인 대명제가 전제되어 있어서 저희하고 다르게…….
안도영위원
인천이 송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실질적인 인구가 350만 명까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송도 청라, 영종 다 인천하고 저희들은 비교하기는 조금…….
안도영위원
그래서 우리 울산에서 이번 에 경제자유구역 확정 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충분히 갖춰야 된다.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2.0이 발표된 이유도 7개청이 제일 마지막으로 지정된 게 2013년입니다. 2013년 지정 이후에 사실은 경자청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정부차원의 이런 반성이 있었고 그 반성 위에서는 저희들은 이번에 수소산업이라는 중점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에 울산시가 부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정되었다고 보고 사실은 정부차원에서도 울산에 대한 기대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미래성장기반국에 정호동 국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영희 위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환경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처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옮겨와서 생소하지만 같이 함께 배워가는 입장으로 많이 알려 주시고 성실하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래성장기반국에서는 전략적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해 봅니다. 13쪽에 보면 비대면(언택트) 사이버 수출 상담으로 수출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2020년도 3월 17일에서 6월 4일하고 이렇게 죽 있기는 있는데 비대면으로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중국 창춘에 자동차부품 사이버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직접 상담했을 때 하고 간접 상담했을 때의 성사여부가 몇% 차이가 나는지 하고 그것을 일단 우선 답변을 부탁합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비대면 수출상담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초에 저희 업무계획에는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지다보니 저희들이 대안으로서 비대면으로라도 수출상담회를 하자, 기업들이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장점으로는 직접 해외에 안 나가도 되니까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업비도 사실은 해외에 나갈 때보다 조금은 줄어드는 그런 점이 있지만 오히려 단점이 더 많죠. 갈 수 있으면 해외에 직접 가서 상품도 보여 주고 설명도 하는 것이 좋은 데 직접적으로 샘플을 보여 준다든지 아니면 1대1로 대화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효과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다면 직접 대면하는 상담에 못지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창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들이 금년 4월 또는 5월에, 창춘이 저희 자매도시입니다. 울산하고 자매도시인데 창춘도 울산하고 비슷하게 중국 동북지역에서 자동차 중심도시라서 우리 자매도시끼리 한번, 자동차업체끼리 한번 연결을 해 보자 라는 그런 뜻으로 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올해에 방문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사이버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양 도시가 자매도시인 만큼 시장님들끼리 인사도 나누고 저희들이 약간의 이벤트성 행사도 하면서 또 기업들과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성과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저희 울산의 7개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을 15건하고 상담액은 62만 달러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아직까지 성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사이버 상담회를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이버 그리고 향후에 상황이 좀 풀린다면 직접 방문을 하고 혹은 초청해서 직접 울산에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성약이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매도시라서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24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일반산업단지 녹지경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목식재사업과 작업단 운영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전체적인 올해의 연도 하반기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디다가 심는지부터 해서 자세한 상세 계획서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바람길 조성이라는 게 있어서 대충은 알겠는데 이것 묘목을 이용하는 방법 말고 가정에 요즘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방충망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 연계사업은 아니고 오로지 묘목만 관계되는 건가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불가피하게 녹지가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그 부분은 뭐냐하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나면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토사면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녹지를 녹지공원과로 이관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녹지공원과로 이관하려다보니까 절토사면이라든지 옹벽에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직접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절토사면하고 옹벽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가 만들어 질 때는 풀씨도 뿌리고 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이게 오래 되다보면 우수나 이런 걸로 침식이 되거나 해서 나무가 없어지고 이러다보면 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도 있어서 그런 데다가가 나무를 심거나 그다음에 풀씨를 다시 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작업단을 5명 정도 운영해서 30개 산단을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제초작업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목식재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은 바람길이라든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마을 도시재생이라 그럴까 일부분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조물의 옹벽에 관한 관리의 일부분을…….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절토사면 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전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포지구 개발로 맞춤형 산업용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상세 추진상황을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36쪽에 스마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세 진행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추진단장이신 서영준 단장님, 반갑습니다.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전영희위원
어려운 것을, 책임이 막중한 것을 맡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경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제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아까 동료위원이신 안도영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들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그리고 그게 되면 앞으로 시에서의 계획들이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사업계획서 그것에 대한…….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저희들 지정받을 때 개발계획서하고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개략적인 로드맵하고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9쪽에 청장 등 전문가 채용 및 개청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직위수의는 30% 이내 이런 것은 있는데 나이제한은 없습니까? 4급…….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개방형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결국에는 이게 투자유치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인데 이런 외자유치라든지 혁신생태계 조성은 일반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하는 게 좀 더 시에 도움이 되겠다 판단해서 일단 개방형하고 임기제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영희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 언제 부터 ’20년 11월초에?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지금 행안부에 저희들이 3급 이상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지난 달에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행안부의 승인이 좀 늦어져서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면 그 승인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구 조례하고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그 이후에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가능성이 있나요, 많이 있나요?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저희들은 외부전문가들은 충분하게 응모할 것으로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들 풀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파악은 되어 있죠?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개방형으로 공모를 했을 때에 누가 응모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시간이 딱, 지금 시간이 잠 올 시간인데 식사하시고 피곤할 시간인데…….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님은 자리를 옮겼네요, 그쪽으로 가셨네요?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7월 인사로 인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초대 추진단장이네?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초대 단장이자 마지막 단장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추진하자 창단되면 끝내버리고.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추진단은 개청이 되면 추진단은 해체되는 걸로…….
정록
윤정록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먼저 어제아래 경상일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해외유턴 대기업 유치 우수사례해서 4개가 나왔던데 행정안전부에서 했던데 이 관계에 대해서 어느 대기업입니까? 신문에 얼핏 나온 것 같은데 투자교류과장님.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잘 아시겠지만 이화일반산단에 들어오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그게 들어온 거예요. 잘 되었고 전국에 4개인데 그 사례로 우리 하나가 선정이 된 거네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사례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고생하셨고 잘하셨네요. 제가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수사례, 해외유턴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중소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중국이나 저리 갔다가 거기에서 많은 기업도 있고 해외 갔다가 중국에 갔다가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아주 소규모 기업들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전에 제가 항상 이야기를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것은 그래도 산업환경이 그래도 괜찮아요. 산단 안에 있는 기업들은 다 환경이 괜찮고 여러분들이 모든 정책을 해도 산단 안에 있는 것은 다 정책을,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거기 있는 사람도 여기 보니 기숙사도 주고 청년이나 또 차비도 주고 산단 외에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산단이 아니면서 거기에 눈을 돌리라는 것을 하여튼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눈을 돌리셔가지고 그 기업들의 기업환경을, 중소기업들, 작은기업들의 환경을 개선하면 보면 거기에 외국인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 외국인들이 일하는 자리가 우리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시민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돼요.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또 기업의 지원정책을 발굴하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또 현대 그쪽에서 대기업 오는 경우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중소기업들이 유턴할 수 있도록 투자교류과장님, 칼을 뽑았으니까 한번 해가지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유턴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하십시오. 중소기업도 홍보하시고 우리 울산에는 지금 가장 취약한 게 국장님 잘 아시지만 중소기업이 보이지가 않아요.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시장님이 어떤 중소기업에 가서 뭐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시민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자그마한 중소기업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해서 자꾸 산단만, 대기업만 위주로 하시지 마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것 하면 유턴할 때 파격적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도 올 데가 많습니다. 중국이나 저런 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많이들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차 중에 잘하셨고 이런 사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파격적으로 이것 하듯이 해 버리면 돼요. 하면 결국 그 기업이 와서 또 우리 지역에서 터를 잡으면 다시 돌아와서 잡으면 새로운 사업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비대면 사이버 수출상담 판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울산에 있는 기업 중에서 지역을 상대 예를 들어서 중국 창춘이다 그러면 자동차업종을 사전에 미리 정하거든요. 자동차부품 업체 중에 중국 창춘에 관심이 있는 업체를 모집하고요. 그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여러 사양들을 창춘에 있는 코트라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창춘 코트라 무역관으로 보내서 창춘에 있는 기업 중에서 울산에 이러이러한 기업이 있는데 이런 것을 생산한다, 한번 상담해 보고 싶은 기업을 다시 그쪽에서 모집을 해서 약속을 정한 다음에 PC를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 제품도 보여주고 설명도 하고 꼭 PC가 아니더라도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거든요. 핸드폰으로 해서 회사현장의 제조공정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사전에 업체를 물색해서 연결시킨 다음에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보기에 사이버 수출상담을 해서 이래 하신다니까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과연?’이라는 저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실효성이 있겠나 이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을 보니까 3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한 모양인데 25건 상담했다는 것이고 그게 다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닐 테고 25명하고 이야기는 했다 이 말이겠죠. 상담을 했다고, 밑에도 보니까 5월에 7개사하고 이야기했다는데 저는 장사는 안 해 봤지만, 기업은 안 해 봤지만 기업하시는 분만큼 되게 신중하지 않나 우리가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섣불리 믿고 투자하고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좋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전에 지사화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지사화, 지사화 했는 것을 응용해서 활용해라 지사화, 그러면 어차피 서로 왔다갔다 못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 사람이 그쪽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회사의 사람이 또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저거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그 변형된 게 지사화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 회사의 사람이 거기에 없지만 우리 회사의 사람을 거기 있게 만들겠다는 게 지사화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전시켜 놨으면 지사화사업을 발전시키면 지사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여기 있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 중국에, 그럼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뺏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까 자기들이 신뢰도 못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지사화하는 문제를 새로운 변형형태로 발전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체계를 구축하면 어떨까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어느 회사하고 그 사람의 코트라 그쪽에 있잖아요? 서로 동종업종끼리 해 버리면 안 돼요. 자기들 끼리 가져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그것을 체계화해서 바이어가 오면 한국에서는 못 가니까 그 사람 바이어가 가면 돼요. 그 대신 우리가 여기에 해외수출 많이 하는 업체, 특정 업체 몇 개는 골라가지고 그쪽의 사람을 아니면 거기에 현지인을 우리가 고용을 해도 되요. 그래서 우리가 파격적으로 현지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주고 회사하고 커뮤니티를 가지도록 해서 현지 고용원이라 할까 그 회사의 그런 형태로 지사화 작업을 그런 식으로 맺어서 그것을 오고 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그게 그런 사람이 잘되면 현지 고용인도 되고 장기적으로 회사에 어떤, 계속 앞으로 이게 오늘 내일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장기적으로 가려면 현지고용인을 둬야 돼요. 이제 앞으로 각 회사들이,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 사이버 하면 좋죠. 성공만 하면 서로 텔레비전 보고, 화면 보고 계약하고 만들라고 하면 좋죠. 그게 물건을 제작하는 것도 치수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이 가야 돼요. 작은 0.000㎜까지 어떤 거는 부품 제작하는 것도 수출하고 그런데 텔레비전 보고 화면 보고해서 전화하듯이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정책을 이렇게 겉으로 한 가지…….
시우
이시우위원장
위원님, 본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있잖아요. 올해 몇% 지역인재 잡죠?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올해 목표는 24%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면 울산대학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울산대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김성록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한 30년 살았는데 대학교만 4년 다녔다 울산에 있다, 지역인재다 이것은 전통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누차 이야기하는데 누차 이야기되어서 업무진척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진척된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진척된 것은 없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면 뭐하러 자꾸 집어넣는교?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에 졸업생들이 우리 혁신도시의 10개 공공기관에…….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인재가 태어나서 초·중·고 다녀서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고 해서 그러니까 출생주의라 하든지 아니면 그러면 업무에 넣었으면 업무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나오고 늘 논쟁거리만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남에 있는 애들 한꺼번에 묶자고 계속 나오는 거지 왜? 지역 내에서 인재풀 가동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경남이나 부산에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전부다 총량제로 하자 그럼 울산은 박살나는 거죠.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지역으로 해서 부산·경남·울산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대안은 나왔다가 그것은 지금 시행이 안 되었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울산이 워낙 반대하고 싫어하니까 그렇게 총량제로 하게 되면 아예 울산은 못 들어가지 뽑힐 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울산에서 나왔다, 그럼 울산을 턴을 한다고요.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그런 대안을 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건의도 하는데.
김성록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상관없고 다른 시·도에서는 저기가 1명을 하든 1000명을 하든 그것은 관심없고 1만 명을 하든지 저거끼리 알아서 해, 하라 하고 관심없고, 또 울산은 울산에 유명한 인재가 나왔어요. 지가 능력이 있어서 서울대로 가서 그럼 울산지역에 봉사해서 들어오겠다, 그럼 당연히 혜택을 줘야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것은 지역할당 외에도 지역할당 비율이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4%입니다. 그럼 나머지 76%는 일반채용이 된다는 이야기고…….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것을 해서 혁신도시 정부기관을 지역에서 균형발전을 한다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초·중·고까지 다니면서 울산에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되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거죠. 타 지역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4년 울산대학교 졸업했다 해가지고 주는 것하고 이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누구나 봐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는 거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울산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면 울산에 취직이 안 되었다? 다 떠나지, 가뿐하게 떠나지. 그것을 울산의 행정하는 사람이 이게 계속 논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지역인재 채용을 저희들 조례로 가지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이것을 정해놓으니까 저희 시에서는 …….
김성록위원
사람 인재 채용하는 것은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이걸 문제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의 역량을 키워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집어넣는데 그럼 이 업무를 빼버려요. 항상 이거 왜 넣어놓습니까? 불필요한 업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가만히 놔놓아도 된다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지금 저희들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할당비율 이상으로 지금 현재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행정역량을 집중할 이유도 하나도 없죠.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달성되는 거예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리고 무엇보다 김성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지역적 이해하고 직접 걸리는 부분인데 전국 10개 혁신도시 전체 통하는 하나의 준칙이나 지침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울산이 약간 특수한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해관계도 좀 지역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로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혁신도시가 울산에 들어 온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혁신도시 유치해서 울산에 지금 들어온 지가 몇 년 되었죠?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이전한 거는 7년…….
김성록위원
그러면 채용하고 난 뒤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왜 이러한 논쟁 이 지금까지 계속 일어날까요,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들 울산 같은 경우는 대학숫자도 적고 그래가지고…….
김성록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논쟁에 대한 대답이나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 시간이 10분이에요. 풀 수 있는 논쟁가지고 6분이나 흘러간 거예요. 10년이나 되어서 이전해서 인재풀을 한다, 그러면 2개 중에 하나죠. 제도를 뜯어고쳐서 그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인력풀을 최상화 시켜서 저애들이 두 손으로 와가지고 사람 보내주자 하는 방법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옵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는 뭐냐 하면 옵션의 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기초원칙에 의해서 봅시다. 내 자식이 여기 병원에서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해서, 요즘 태어나면 병원비 많이 들어가죠.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두들겨 패가지고 키워놓고 초·중·고해서 보내는 거죠. 아니면 가는 거고요. 그러면 남의 집에서 돈 다 쓰고 거기서 허튼짓하고 난 뒤에 4년 폭 날라와가지고 탁 되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하면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도 지금 온 사람들 밥그릇은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죠. 이것은 간단한 논리인 거라요. 뭐 법이고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이가 묵어가지고 울산에 정착을 하죠. 애향심도 깊어지고 다 하게 되는 거죠. 밖에 회사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니 퇴직하면 뭘 하거냐?’, ‘고향가야지.’, 그럼 우리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이런 말 진짜 비속적인 표현인데 단물 빼고 지는 빠빠이 해버리니 울산에 남는 거는 뭐가 있나?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이것은 행정력을 총력 집중해서 이것은 결정을 봐야 돼요. 아니면 계속 이것을 한번 진짜로 시끄러울 정도로 제가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죠.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나온 울산출신이 타 지역의 서울이나 부산대학 나와서 울산출신으로 혁신도시에 지역인재 채용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서 국토부에 지역인재 채용에 좀 반영되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결과를 끝냅시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업무에 넣어가지고 지역인재 채용 확대 이제 이것은 끝내야 됩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지금 정리를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인재 기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최종 학력기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실질적인 지역출신인재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리를 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김성록위원
그렇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이…….
김성록위원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똑같이 이것도 논쟁이에요. 속인주의로 할 거냐, 속지주의로 할 거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능력이 뛰어난 애들은 가만히 있어도 해. 그런데 능력이 뛰어나도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에서 능력이 뛰어난 애들도 쉽지가 않아요. 한국석유공사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한다 칩시다. 능력이 서울대 나와서 한다 해도, 안 그러면 학력이 누구 예를 드는 건 맞지 않지만 어느 대학을 나온다 해도 또 그들하면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아닙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도와줘야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기준과 시각이 있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10년입니다, 10년.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여기에서 한 가지 관점으로 정리하기는 어렵고요. 필요하시면 여기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개선점을 한 가지로 정리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민들에 대한 이해관계도 있고 지역대학에 대한 이해관계도 있고 그리고 수요자 입장인 기관 자체에 대한 이해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저번처럼 추가 10분 주고 이제 그만 할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대학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원시적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뼈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와서 정착해서 하다가 가는 사람이 맞냐 이거죠. 이것은 근원이 다릅니다.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상위 클래스죠. 그러면 대학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일반 비하적인 표현으로 상위 클래스의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울산에 와서 공사에 취직하겠다. 그 생각 자체가 드는 게 뭐냐하면 여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기 부모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와서 공사 들어가서 부모님한테 3년 빌붙어 살다가 3년 뒤에 독립해서 살겠다. 어디에 삽니까? 독립해서 울산에 살겠다 이 말이지. 울산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우리가 출산을 하기 위해서 인구 유입효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그거를 위해서 가는 거죠. 그건 전수조사해도 나오죠. 울산에 공직자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온 전국에 있는 사람 다 있잖아요. 제2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 가서 더 좋다 하면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떠나는 거죠. 정리해서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울산이 고향인데 부모님이 서울에서 다 내려온 케이스거든요. 또 서울에 있는 마누라까지 여기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얼마나 울산에 충성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뼈를 묻는 거죠. 울산을 벗어날 생각 들지가 않는 거죠.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울산시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행정에서 끝장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은 너무 복잡하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좋은 인재들이 울산에 내려와서 정착한다면 울산은 저절로 발전할 것이다. 울산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맨파워들이 울산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 왜? 인프라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타 지역 출신들이 올 필요가 없다. 왜? 울산지역 출신들이 그만한 능력이 배가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메꿔줄 것이다. 지금 공사에 1명 아는데 제가 자재분 그냥 울산에서 하라고 7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서울 직장 그만두고 이번에 공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한테는 좋다고 이야기만 하는데 실제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야기하면서 웃는 걸 잘 못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이 지금 이것은 설계 다 돼서 공사는 아직 안하고 있죠?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공사는 아직 안 되고 지금 조달발주를 요청해 놨습니다.
김성록위원
입찰해서 해 놨습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입찰이 아니고 입찰 전에 조달청에다가 발주를 요청해 놨기 때문에 금액이 190억 원 되기 때문에 지역입찰이 아니고 전국입찰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성록위원
입찰하면 전국 형태로 다 나오고 그러면…….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10월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뭡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혁신도시 안에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강좌시설 이런 발전센터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스쿼시인데 이 스쿼시 자체가 다목적 강당·스쿼시장 해서 1층 해 놨는데 이것 지금 현재 수요 요구조사를 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수요조사까지는 안 했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의원님들하고 희망을 해서 토론회도 하고 설명도 하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시설을 넣게 된 겁니다.
김성록위원
이 스쿼시 이게 얼마나 동호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제가 좀 의문이고 문화강좌실·프로그램실, 문화강좌실은 울산에 있는 전체 문화강좌에 대해 한번 보셨지만 내가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 싶은, 정말 스스로 찾아서 하는 문화강좌가 몇 개 있겠느냐 이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 정주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강좌 이런 부분에서도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겠네요? 뭘 뭘 하겠다, 뭡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지금 복합혁신센터를 짓고 나면…….
김성록위원
아니요. 대답을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 스쿼시장이 있다. 그러니까 ‘몇 명 표본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뭐뭐뭐 중에서 이게 뭐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했다.’, ‘문화강좌는 해가지고 하니까 이러이러한 문화강좌를 해가지고 전체 건축면적이 얼마에서 어떻게, 문화강좌실은 몇% 차지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딱딱딱 해야 10분 동안에 많이 하고 탁탁탁 끝날 것 아닙니까? 이거 몇 마디 이야기해 버리면 10분 다 가버리고 뭐합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본 시설의 목적은 우리 혁신도시에 대한 커뮤니티 활성화가 기본목적입니다.
김성록위원
커뮤니티 활성화 뭘 가지고 할 거냐 이거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래서 그 안에 주민들의 편의도 돋우고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서 센터를 설치하는 문제인데 안에스쿼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키는 차원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변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이고요. 금방 문화강좌부분은 저희들이 이 복합혁신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를 내년에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서 실행해야 될 문화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역시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갖춰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록위원
이것 총괄운영은 누가 합니까? 시가 가집니까, 구청이 가집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별도의 운영주체가 내년에 마련될 겁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공모를 하겠네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게 공모로 가게 될지 재단형태로 가게 될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관리비 총액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내년에 혁신도시발전재단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재단을 할지 위탁을 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으로 전락할 수 있다 아닙니까? 공공건물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다 공공성에 의해가지고 손실되는 부분은 감수해야 된다. 그러면 돈은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죠. 안 그래도 울산시가 지금…….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지금 이 재단이 설립되면 초창기에는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김성록위원
확실합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국비를…….
김성록위원
몇 년 동안 해 줍니까? 국비 몇 년에 얼마 해 줍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금방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를 하게 될지 재단으로 가게 될지 그 부분을 정해야 되고 이게 연간 운영비 총액에서 초기부분은 일정부분 국비를 지원하겠다 라는 것까지 공감대가 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매년 산출되는 운영비가 얼마이고 그 안에서 몇%까지 지원해 주겠다 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논의를 해서 정할 문제이지 지금 현재…….
김성록위원
아니, 조달 자체해서 하게 되면 건물이 몇 층 나와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건물 자체를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용역 착수를 ’19년도 8월에 하게 되면 안에 있는 건물 전체에 공간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수익된 부분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금액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 손실 얼마 나올 것이고 지금 이것 다 나온 부분들인데…….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부분은 추산해서 할 문제이고 운영비는 갖춰야 될 인력이라든지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에 따라서 추산되는 부분입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 공간이 나왔으면 운영인력 자체가 다 나와야 공간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집만 덩그러니 있고 사람을 끼워 맞춘다는 말입니까?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래서 그 규모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상상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잖습니까?
김성록위원
아니요. ’19년도 8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했잖아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센터의 건물에 대한 용역을 한 거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을 별도로 합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계용역이 착수됐으면 건물형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건물에 대한 공사비 그것은 나왔고요.
김성록위원
건물이 나와 있는데 거기 사람을 끼워 맞춘단 말이에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초에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연간 비용 이런 것은 그 용역에서 산정을 하고요. 또 국토부에서 지금…….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내가 집을 3층을 짓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설계 다 끝내고 3층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면적이 나오면 거기에서 가구를 뭐 집어넣고 생활 활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건물만 짓고 뭘 한다? 다 일이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건립에 대한 용역하고 사업비는 다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는 것은…….
김성록위원
아니, 제 질의에 대한 답이 아니잖습니까? 건물 짓는 거 나오는 거 하고 난 뒤에 설계용역이 착수되었으면 사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이 어느 정도 어떤 업무가 필요하고 어떤 업무를 운영할 거라면 그 공간배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설계가 거기 맞춰서 나올 것 아닙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건축공사를 위한 용역이고.
김성록위원
건축공사를 이야기하는…….
시우
이시우위원장
과장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무슨 업무보고에요? 시간에 쫓겨 업무보고하는 거예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시간배정까지 다 했잖아요? 10분 배정해 달라고 해서 10분 배정까지 안 했습니까?
김성록위원
이건 업무보고도 아니에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세요. 5분 드릴 테니까, 지금 5분 드릴까요? 마무리작업 하실 랍니까?
김성록위원
뭘 또 마무리해요? 시간제약을 하면서 이게 무슨 업무보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하고 말지, 안 그렇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위원님이 추가질의 10분을 달라고 해서 다 소진하시고, 알겠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저는 추가질의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 위원입니다. 아까 칭찬하다가 이야기가 엉뚱한데 가가지고 잘했다고 칭찬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참고로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좋으신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해외 지사화사업에 대한 실효성은 기업에서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사업의 성격상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대면 자체가 어려운 기업들한테는 대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사이버 수출상담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거나 기업에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영업력이 부족해서 해외법인을 못 만들 경우에 그런 부분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해외 지사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초에 수출기업 간담회를 해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지역기업들 수요가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절실하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캐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골몰하고 있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중소기업 지사화사업은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을 아마 변형해서 해야 될 거예요. 그걸 실효성을 해가지고 변형해서.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좀 연동을 하든지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조금 더 사업 실효성을 배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번에는 지사화사업 할 때 사실은 제가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때는 왕래가 자유로운데 거기 비행기 타면 오라하면 가는데 지사화가 필요하냐, 내가 현지에 가보니까 그런 부분 느낌도 있고 해서 지금은 왕래를 못하니까 그 지사화했던 것을 변형해서 활용을 해 보자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기업수요가 코로나 이후에 제일 수요가 높은 사업이 지사화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코로나가 오니까 개똥도 약에 쓰인다더만 그걸 개똥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각종 올해 하반기에 사업들 많이 잡아 놓으셨는데 각종 국제교류 행사라든지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유망기업 초청 투자설명회 제가 한번 여기에 있는, 연말에도 이게 잘 풀릴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것 하면서 예산만 잡아놓고 혼돈을 가져오지 말고 미래성장기반국에서 파격적으로 올해 행사성 있는 것, 대면 있는 것을 이번 3회 추경 있을 때 대폭 까버리는 게 어떨까, 그걸 깠다고 해서 완전히 까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10월이고 11월이고 변화가 있으면 그때 되면 변화가 있어봐야 긴급하게 하지도 못해요. 그럴 바에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러면 그 잠재력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울산시 재정이 거의 2000억 원까지 지방채 발행이, 저번에 700억 원하고 또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방채를 발행해서 살아가는 판인데 그것을 필요할 때 꼭 해야 될 일들은 그때 가서 탄력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든지 그리고 한 달, 두 달 놔놓고 꼭 해야 될 일이 생기기는 어려워요. 특히 투자교류과에서 하는 일들은 외국에 가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미래성장기반국에서 대폭 그거해서 이 예산을 반납하는 택이죠. 하고 다른 예산을 쓰도록 하고 파격적으로 먼저 나서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괜히 기다리고 이 일 할까 말까하다가 직원들 나중에 더 헷갈리게 하지 말고요. 그리고 코이카하고의 문제는 지금 이것때문에 그런데 전번에도 코이카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때 아마 중소기업이 코이카하고 연계하는 걸 내가 신문에 본 것 같거든요. 그게 코이카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코이카하고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내용은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코이카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울산에 설치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록
윤정록위원
한번 해 보죠.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코이카 몇 번 찾아가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코이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금년 연초에 공모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아무래도 코이카도 코로나 영향을 받다보니 다른 업무하느라 바빠서 그런지 아직까지 공모 절차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코이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의 의지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국제교류라든가 해외에 그거하는 문제는 다 저게 되니까 그때 파격적으로 더 하십시오. 해서 기관이라든가 우리 유치할 게 있으면 해가지고 딴 데 해외교류를 접고 있을 때 전쟁 때, 쉴 때 쟁기로 갈 듯이 그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해외교류의 교두보를 확보를 해 놓는 거죠. 코이카 지점을 만들어 놓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걸 시설을 갖춰 놓자는 겁니다. 조금만 시간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길천산단에 전번에 콜핑 입주하는 걸 국장님한테 한번 설명회를, 설명회라기보다는 지역주민대표 대여섯 명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이런 게 어떻겠다는 것을 간담회식으로 밥을 한 그릇 먹고 하든지 아니면 차 한 잔 하든지 그것을 좀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바로 시간만 잡히면 저희들 언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안 되면 저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괜히 자꾸 그걸로 오해가 유발 안 되도록 하자는 거고요. KTX복합단지에 지역주민을 위한 부지를 좀 확보해 달라 제가 전번에 김선훈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뭐냐하면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부지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 어떤 지역산업을 위한 그것을 되돌릴 수 있도록 로컬푸드 아니면 지역농협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일정 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 구역을 지정할 때 지역에서 로컬푸드, 그런 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앞에 백화점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 확보해 주시고, 짧게 이야기하세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어떻게 할 건지 그쪽하고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그냥 입찰 분양해 버리면 농협이나 이런 데 거기에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 부지를 로컬푸드든지 뭐든지 지역농협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지를 구획을 정해 주라는 거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되는 쪽으로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느 쪽으로 방향이 잡히 든지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앞에 중간에 ‘검토’라는 말은 빼버리고 그냥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세요. 이미 검토는 다 됐다고 보고요.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아까 산단이 아니면서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제2의 공공기관은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없고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정책기획관실 쪽으로 제2공공기관을 지금,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세부적인 계획 아니라도 계획 있는 것 주세요.
종인
김종인지역개발과장
우리 국에서는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다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손 놓고 있지 말고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혁신도시 시즌2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부중앙합동청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부터 이해찬 대표도 이야기하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아, 그것은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개발보상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있는 혁신도시에 대한 발전방안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려온 것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손 놓고 있지 말고, 다음에는 역세권 쪽으로 그리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역세권 쪽에 혁신도시 2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천 산단에 업종 변경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과장님, 이제 오셔서 파악이 잘 안 되었죠?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반천 산단 업종 변경건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것 저희들 자료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한번 보고 저번에 제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 얼핏 들었는데 내가 까먹어가지고, 저번에 테크노산단의 수익금 문제에 대해가지고 그것을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그 뒤에 다른 말씀이 없으시던데 자료는 제가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에 보면 울산광역시 산단공, 도시공사 사업시행지원협약서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내보고 줄 때는 기본협약서를 줘서 내가 그것만 받고 그다음에 저기 하고 있는 걸 받고 이랬는데 그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 협약서가 있어요. 협약서를 몇 가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만든 데 보시면 제4조에 ‘갑은 조성원가 인하를 위하여 120억 원을 을과 병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정산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산보고를 받을 의무가 없고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협약서에는 이래 놓고 사업시행지원협약서에는 사유가 뭐냐? 그때는 또 그냥 줬다 했다고요. 그래놓고는 이제와서 보니까 공공도로하는데 줬다 했다가 지금 보니까 여기에 분명히 제4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조성원가 인하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것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계산을 대충 두드려 봐도 3400억 원, 3500억 원 가까이 조성원가가 들었어요. 43만 3000원 해가지고 이 조성원가는 무상분양이 80만 6000㎡해서 이미 3400억 원 돈이 나왔어요. 이것을 지금 거기에다가 120억 원을 준 데 대해서 산단공이 과다수익 발생한 문제를 지금 계속 간과하고 있는데 제4조를 보면 정산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줄 아시고 실제 분양가가 어떤 지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조사를 해 보십시오. 파악하고, 제가 안 되면 산단공이 자료를 안 줘가지고 완전 여풀떼기에다가 자료작성을 해가지고 분양대금 수입금을 받으려고요. 보니까 영업비밀이라고 못 준다고 해서 딱 보내놨는데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받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답변 필요하시면…….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제가 짤막하게 답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 누차 윤정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 다만 세부적인 산단공 자료를 저희들 역시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만약에 그걸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게 절차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그 이후에 산업단지공단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통해서 좀 더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향후에도 정산관리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챙기고 산단공이나 LH가 지금 우리 시가 개발제한구역이든지 아주 규제가 묶인 땅을 풀어가지고 자기들이 그것가지고 사업하고 엄청난 수익을 나는 보고 있다고 봐요. 이 사건만 해도 추정치가 500억 원의 수익을 발생시켰어요. 우리 도시공사가 10% 해도 50억 원을 벌었어요. 자기들이 390억 원 빼고, 400억 원 정도 벌었더라고요. 10% 비율입니다. 그 비율에 역산하면 도시공사가 10%인데 50억 원을 벌었으니까 적어도 순수익을 500억 원을 번 거예요. 거기에다가 120억 원까지 더 갖다먹은 거예요. 그것을 정산을 안 하고 내 돈 아니라고, 그 외에 도시계획을 우리가 풀어준 것만 해도 얼마나 이익을 준 겁니까? 그것을 계속 산단공이 여기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은 땅 한 평이라도 쓰려면 엄청난 토지부담금 물고 다 물고 개발하면서 왜 이런 특혜를 주고 정산 안 하고 하는지 나는 답답하다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안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국가입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을 이룬 원천은 글로벌시장을 상대로 한 수출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사실상 국경이 봉쇄되고 있습니다. 중국 등지에서 원자재가 들어오지 않아 생산이 안 됩니다. 바이어를 만날 수 없으니 신규 수출상담이 이루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원동력 하나가 사실상 마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현 상황은 수출길이 막혀가는 상황에서 내수시장마저 말라가는 형국입니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서로 가급적이면 만나지 않고 같이 먹지도 않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출근도 하지 않습니다. 여행도 안 가고 장보기도 가능하면 피합니다. 이제는 내수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내수시장까지 얼어붙으면 한국경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서 좋은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장님께서 우려 깊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역적인 측면을 떠나서 저희들은 산업·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역적인 여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산업육성도 중요하고 또는 국제관계, 통상과 투자유치 이런 부분 역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력산업군이 안 그래도 산업사이클에 따라서 지금 성숙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우리가 수출 수치를 놓고 보면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성장동력 그리고 이런 특구를 마련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이 살아야 되고 주력산업과 함께 신성장산업이 살아야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명제를 저희들이 하나 하나 채워 넣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해 왔던 4차산업 그리고 이 4차산업 과정에서 우리 주력산업이 어떤 루트를 거쳐서 고도화를 해 나갈까 라는 그 길목에 우리가 수소산업도 있고 또는 신에너지산업 이런 부분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파급력을 키울 수 있는 자동차산업이든 소재산업이든 화학산업이든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견인하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 더 마케팅적으로 설명해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언택트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안착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 그게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경제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이 풍토를 바꿔갈까 라는 부분도 역시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여러 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투자교류과장님,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특히 북방외교가 차단되어서 많이 힘들고 안 어렵습니까? 바이어도 만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수출길이 많이 막혔는데 거기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사실 전국적으로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특히 울산의 피해가 심각하고 금년 6월만 보더라도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33%, 34% 정도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행정의 힘만 가지고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다 해결하기는 사실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역 수출기업들이 조금이라도 해외바이어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면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안한 것이 화상상담회인데요. 화상상담회로나마 해외바이어와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도록 하고 직접 만나는 것 외에도 저희들이 수출지원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도 다 충실히 이행해서 향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새롭게 수출재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산업입지과 장경욱 과장님, 우리 수출국가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출이 안 되어서 많이 힘들고 안 어렵습니까? 거기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욱
장경욱산업입지과장
지금 수출이 안 돼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부기업들의 유치나 지역기업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위주로, 산업단지 조성하고 기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기업들이 어렵다보니까 기업 자기들이 업무하는 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중공업, 석유화학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진행되어 왔던 사항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융복합이나 바이오에너지, IT분야 쪽으로, 첨단분야 쪽으로 옮겨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단조성 시에도 특화된, 그러니까 정주환경이라든지 여가문화,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이 복합된 그런 산단을 위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울산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서영준 단장님,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으로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막중한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 3개 지구, 4.7㎢를 대상으로 해서 6월 11일 울산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저희 추진단의 임무는 개청이 목적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중점 특화산업인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유치를 통해 혁신생태계를 조성해서 울산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부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단장님 고맙습니다. 울산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울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준
서영준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주요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호동 국강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52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52호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호동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의안번호 제552호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제13조 보시면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의 상설사무국을 유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왔는데 비용추계는 없거든요. 없는데 북방에 대한 이런 경제협력부분에서 아직까지 불확실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불확실하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유치해서 이런 걸 설치해서 사무국을 이용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다보면 기간이 너무 장기적으로 많이 가서 재정적 손실이 의외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하면 북방경제협력을 보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너무나 불확실하다. 우리는 원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많이 닫혀 있고 저쪽이나 우리나 똑같은 것은 서로 간에 정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무한정 열려있거든요. 이게 좀 염려됩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사무국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국제기구나 회의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 향후에 북방 관련된 회의체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개최하려고 하는 한·러 지방협력포럼 같은 경우에 현재는 사무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무국이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울산에 유치를 한다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북방 관련된 기구들이 있는데 그 사무국을 울산에 유치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할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 지방재정법상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될 것이다 라는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고…….
김성록위원
어쨌든 간에 개최 이런 부분은 좀 불확실한 것이고 그런데 ‘설치 등에 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안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라 해가지고 재정의 한정성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재정적 지원한다.’ 이것은 무한대거든요. 우리가 위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래서 어차피 전체적인 목적사업에서 이것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 치면 좀 더 명확성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글자가 빠져서 그 부분은 첨가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북방경제협력 대상국가라고 하면, 동북아시아 같으면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이게 몇 개 나라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중앙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국가를 그냥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데요. 동북아시아는 중국의 동북삼성 그러니까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중국에 동녘…….
정록
윤정록위원
동북아시아라는 여기에 대상국가 해 놨잖아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러니까 중국하고 몽골을 말합니다. 중국 중에서도 특히 동북삼성을 중심으로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다음 유라시아는 어디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유라시아도 14개 국가로 정의가 되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록
윤정록위원
제 이야기는 자꾸 공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제적인 경제협력을 위주로 하자는 것인지, 정부에서 ‘북방정책’ 해대고 하니까 그걸 하자는 것인지, 정치를 하자는 것인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한, 러시아와의 교류를 통한 정치를 하자는 것인지, 경제를 하자는 것인지 조례가, 이 조례를 봐서는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경제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도 많이 미약하고 그래서 제가 정 하려고 하면 남방도 있잖아요? 북방도 있고, 아시아권역도 있고, 사실 우리가 경제 주도를 모토로 한다면 이 북방경제협력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따를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동남아시아권에는 우리하고 관계되는 데가 많이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를 닮아서 배우고자 하는 경제, 서로 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다는 것이죠. 동남아시아, 아니면 남·북방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시아권역에 경제협력 카르텔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지. 지금 북방경제협력 이거는요, 내가 보니까 조례만 만들어놓고 한번 써먹지 못하고 끝날 것 같은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너무 제한적이고 이게 경제를 하자는 건지, 뭘 하자는 건지 조례 내용도 불명확하고 여러 가지 범위가 너무 좁아요. 땅은 중국 있으니까 넓지만 사실은 이게 보면 나라는 단순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전에 보니까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저번에 어느 나라입니까? 그때 협약 하나 체결했잖아요? 어느 나라하고 그때 했죠, 자매결연 맺었잖아요? 과장님이 그때 하셨잖아요?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불가리아에 부르가스시.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고 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보다 경제력이, 우리가 세계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나라와 어떤 경제협력체를 구축할 수 있는 나라가, 참여할 나라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새마을운동을 어느 나라는 배워서 자기들이 하듯이, 그럴 수 있으니까 이 범위를 북방경제협력이라고 하지 말고 아시아권으로 하든지 크게 잡아가지고 그중에 올 수 있는 나라가 있으면, 여기는 중국이나 러시아 아니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거기에 우리하고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를 겨냥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다양한 체제를 가진 아시아권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서로 협력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우리 아시아권에 외교부하고도 서로 협의가 많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중앙정부에서 ‘북방’ 하니까, 지금 ‘남방’ 하는데 그러면 ‘남방’은 안 따라갑니까? 남방협력체계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요. 다만 이번에 북방경제협력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상 남방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 여건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유라시아, 중앙아시아권을 포함하면 이번에 북방 대상국이 총 14개국에 이릅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게 단순히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산업·경제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자원, 조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방침도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좀 유기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한·러 포럼을 특정으로 해서 우리가 북방경제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입지를 마련해 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북방경제권을 만드는 것이고요. 남방도 당연히 동남아권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쪽에 최소한의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그때도 당연히 이런 블록경제권에 대한 접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 여건이 충족되기에는 약간 미성숙하다고 판단되고 그나마 현재 현실적으로 블록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게 북방협력이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남방권은 또 여건이 성숙되면 저희들이 그때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중국권은 옛날에 되게 활발했어요. 민간이 가서 하는 게, 지금은 오히려 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자꾸 오려고 해요. 오히려 우리가 옛날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처음에 가서 하던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나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좋았을 텐데 지금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오히려 남방 쪽이나 아시아권 쪽에 하는 게 더 그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래서…….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쪽도 저희들이 노력을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오히려 예전보다도,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도움을 원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중국경제도 상당부분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말 그대로 호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오히려 더 파이가 커졌다고 봐지고요. 러시아 쪽도 우리가 막연하게 체제가 다르다는 부분만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보면 실질적인 협력의 장은 우리가 얼마든지 열 수가 있다는 게 실질적으로 산업계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가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실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 시장을 자기들은 못 만난데요. 그래서 행정이 도와주면 그 지역의 시장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 한번 만났다면 사업이 완전히 돛 단 듯이 잘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불가리아도…….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예전에 더욱 심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에 와서 자기들도 우리 시장을 만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워요. 불가리아도 자매결연하자는 게 그런 취지에요. 자기들도, 시장 만나면 여러 가지 업무가 처리가 잘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게 행정이니까 그런 교두보 역할을, 그것을 해 주면 그 외에는 민간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우리 협력체를 할 수 있는 나라와 다양한 협력 조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외교부와 협의해 가지고 카르텔을 하나 구축하는 게 안 좋겠나, 저도 있는 것은 좋아요. 좋아하는데 굳이 북방으로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거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지금은 충분히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아까 윤정록 위원님 말씀하신 게 포괄적인 의미로 열어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고 한데 정책방향에서 북방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통령 현 정부의 핵심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구체화하자는 거죠. 그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실은 천연가스가 가장 핵심인데 사무국을 러시아에다가 두겠다는 얘기입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아닙니다. 회의체가, 사무국을 울산에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국제회의의 사무국을 울산에 두도록…….
안도영위원
울산에다가 그걸 유치를 하겠다?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예, 아직은 어떤 기구를 유치하겠다 라는 게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도영위원
현지에 사무소가 있을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현지사무소도 사실 있으면 좋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주로 기업의 수요라든지 아니면 시의 여건을 좀 고려해서, 실제로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에 강원도하고 경북에서 지자체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선박도 오고 가고 있고 교류가 많다 보니까 사무소를 먼저, 강원도가 20여 년 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우리 지역기업의 수요를 봐서 당장 사무소가 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면 코트라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현지사무소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우리가 지금 동북아 에너지허브 도시로 성장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가는 게 슈퍼그리드사업도 있고 그죠? 봤을 때 이 북방경제의 어떤 협력위원회가 초석을 좀 다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정치를 하자는 거냐, 경제 관련된 거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원래 이게 다 믹스가 되어야 됩니다. 합쳐져야 됩니다. 이것은 민·관·정 전부다 가가지고 이걸 유치하는데 힘을 쏟아야 되고 코트라만 두고 그걸 의지하기에는, 사실 울산이라는 곳이 크게 우리 시로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4조에 보면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으신지?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은 사실은 없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해외에 사무소를 둔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고…….
안도영위원
아까 말씀한 코트라 얘기하신 그런 겁니까?
연옥
김연옥투자교류과장
그건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뭔가 제4조를 특별히 사무위탁에 대해 만들어 놨는데.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시의 조례로 만들어지게 되는 데 이 조항이 필요한 부분은 일단 우리가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은 분야별로 제각각인 성격들이 있습니다. 아주 앤크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외 소관분야별 예를 들어서 기업 간 협력이라든지 또 문화면 문화단체 간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전문적인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깔아준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아직까지 그 그림이 완성이 안 되었는데 조항에다가 지금 이걸 넣으신 거예요?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이것은 하나의 법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업무범위를 가지고 담아놓은 것이고 지금 당장에 구체화를 시켜놓고 사후적으로 제도를 만든다 이런 차원은 현재 아닙니다.
안도영위원
단어가 ‘전문기관’, ‘단체’ 굉장히 포괄적으로 러프하게 열려 있어가지고 거기에 전문기관인데, 단체인데, 특정업체가 이걸 위탁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어가지고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이 조항을 넣으셨나 그런 거죠.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향후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예상하고 미리 제도적인 기반을 깐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유념해서 사업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저는 동료위원이신 안도영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과 동일하지만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서 구체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을 울산으로 유치하겠다고 하고, 하지만 북방경제협력 정책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관한 어떤 세부적인,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단계라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나갈 것이라고는 했지만 이런 것들이 세부적이고 좀 구체화해서 정확히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호동
정호동미래성장기반국장
이 사업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많은 중장기적인 사이클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때 단계 단계별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의회에 보고를 다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52호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