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재난관리기금은 당해연도 전 3개년 보통세의 1%를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도 예치금이 있습니다. 예치금이 60억 정도 있고요.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긴급재난생활비, 기타 코로나 재난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집행잔액이 7억 9,9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는 기부금도 있고요.

민간인들이 코로나... 성금입니다. 기부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시나 전라남도 긴급재난생활비 중에 잔액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대본 회의를 통해서 사용처를 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하다면 더 하겠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다.

예. 아까 설명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형 뉴딜사업, 생활SOC, 산단 대개조. 하여튼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에 맞춰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뉴딜사업도 집행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는 8월에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대부분 대폭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있습니다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71건을 수용을 했고, 시민 제안은 워낙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조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적습니다만 어쨌든 읍면동에서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되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 많이 수용을 하려고 하는 재정부서 입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말씀주신대로 읍면동하고도 더 토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어쨌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내실 있고 투명하게 해야 되겠고요. 재정 부서로서는 가급적 많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위원님들께 제가 협조요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업무 청취를 하는 부분이라서 좀 간략하게.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정승재, 청년정책팀장 서윤경, 신산업팀장 이기천 소개) 소관 역점시책 4건, 신규사업 4건, 일반업무 3건, 총 1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역점시책으로 만 60세 진입인구 매년 2,500여 명에 이르고 있어서 은퇴자들이 우리시에 계속 정책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일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8개 부서장이 참여하는 은퇴자 활력모델 구축 T/F팀을 구성하였고, 실무회의를 통하여 51개 세부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9월 중에는 2020년도 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2021년도 신규시책을 발굴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확보 등을 하겠습니다. 30쪽 신규사업으로 출산가정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행정적 제도는 차별화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출산가정 우대 및 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4월, 5월 중에 광양형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전국 공모하였습니다. 총 70건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2건을 최종 선정하여 관련 부서인 교육보육과와 협의하여 어린이보육재단사업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업무 중에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 자체시책 추진입니다. 인구문제 대응 시책으로 첫째, 각종 정책 수립시 인구증가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는 인구영향검토제 추진은 45개 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25개 사업을 선정하여 관련 부서에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8, 9월 중에는 2021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미혼남여 미팅행사 광양미팅프로젝트 솔로엔딩과 광양시 가족놀터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주소갖기운동 범시민동참 분위기 조성, 찾아가는 전입신고서비스 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 기업체 신규직원 대상 지원제도 홍보 등 실거주자 주소갖기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역점시책으로 청년 창의공간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청년전용 모임공간에 대한 시급한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들의 소통, 협업, 공동체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청소년문화센터 전면입니다. 올해 7월 26일 준공 목표로 21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연면적 760㎡규모의 디지털대장간, 창업공간, 청년센터, 청년카페, 회의실 등 청년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 마무리 단계이며, 7월 26일 준공하여 8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신규사업으로 Show me the Skill 청년 희망스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청년 전문가가 강사가 되어 그 재능을 활용하여 학과를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이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활발하게 활동, 교류하도록 하는 시군청년센터 활성화사업의 일환입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 5개 학과 운영자를 모집하고, 8월 중에는 교육생을 모집하겠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신규사업으로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미취업청년 127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수당으로 월 50만 원씩을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3억 9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도비분 97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분은 2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명 신청분 중 추가 8명에 대해서는 선정이 완료되어서 시비분 30명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일반 업무로 33쪽에서 설명 드린 광양시 청년센터 운영계획입니다. 그동안 5월 중 센터운영계획을 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수립하여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8월 중 개관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역점시책으로 미래 4차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기반 조성과 지역산업에 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지금까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사업, 드론 관련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치매돌봄 로봇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축산업, 농작물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구축사업과 스마트타운 챌린지 예비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역점시책으로 시장 창출형 특화드론산업 육성 기반구축입니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리딩산업으로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조성, 실증 R&BD 지원체계 구축, 지역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으로 2020광양드론패스티벌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개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스마트 드론 전문가 양성 교육은 52명이 신청하였습니다만 16명을 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 드론교실은 초중등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서 추진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은 우리시와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순천대, 날다 등 10개 기관,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광양 태인동 항만대로 일원과 여수 중흥동 등 일원 53㎢, 고도 150m를 공역으로 지정하여 보안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단, 항만 설비검사 진단 시스템 실적 및 불법드론 탐지 방호체계 구축 등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0일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드론특별 자유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정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드론 산업대전 개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일반업무로 2020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간 100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주식회사 SLP가 전남유일의 시범공장에 선정되었고, 16개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기업 20개소를 도에 추천하여서 평가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 대상기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2021년도 희망기업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신규사업으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읍 익신 일반산업단지 내에 총 191억 원을 들여서 신소재기업 및 R&D 기관 등을 유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중기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실시설계비 1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도 재정투자심사, 시의회 공공시설물 설치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 등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예. 운영에 관한 부분이고, 창의공간 조성은 청년들의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소통, 교류하는 게 청년센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은 이미 선정이 되었고요.

청년은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정과정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청년 분야를, 청년센터를 잘 이끌어 가실 분으로 그렇게.

제가 오기 전에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아마 지금 뽑히신 분이 상당히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지역 분인데요. 아무튼 잘 하실 것으로 그렇게 실무진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통을 잘 하셔서.

소셜 쪽 전문가신데요. 저희가 몇 번 미팅을 해 봤는데 상당히 청년 분야에 관심도 많으시고 앞으로 좋은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해서.

김영균씨가 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 방안은 마련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큼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이나 고질민원, 고충 민원 이런 민원에 대해서 시하고 민원인 간에 갈등이, 의견들이 대립이 될 때 그 중간에서 양쪽의 의견들을 듣고 조사를 해서 공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선임할 때는 반드시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은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에 제정될 때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2배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조례 제정할 때 다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소통팀으로.

회당 17건 정도가 됩니다.

매월 하면 한번이기 때문에 17건~20건 정도 되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시간제한 없이. 보통 1시 50분에서 5시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없을 때는 좀 빨리 끝나고요. 늦어지면 6시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014년부터 했었는데요. 1,024건이 건의가 되어 가지고 해결이 657건. 700건 정도 되는데요. 불가는 300여 건. 일단 민원의 소지나 본인의 개인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답변으로 갈음을 하든지,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불가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건으로 봐서는 접수 못한 건은 없었습니다.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해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건들은 저희가 시장님이 운영하는 월이 있고,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운영하시는 달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대부분 시장님의 면담을 원하시는 분들이라 국장님들이 운영할 때는 국장님 하시고 다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시는데, 시장님실에서는 해피데이가 어쨌든 국장님까지 해서 순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해피데이는 그럴 때 이용을 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해피데이는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만나게 하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별도로 시장님 면담을 전화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60명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운영상황을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0명 중에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16분 되는데요.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것은 4분, 그리고 운영을 하다가 현재 중단된 것이 12분. 나머지는 취미나 개별적인 관심으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던 이유가 아마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어렵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공통 항목이 있고요. 골절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저희가 올해부터는 질병까지 추가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게 금액이 질병 통원이 안 되고 있어서 올해 저희가 입찰을 할 때 그것을 해서 금액은 변동 없이 혜택은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됐었습니다.

지금 8월 계획하는데요. 보류 상태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군마다 취소하는 것도 있고요. 보류하는 것도 많습니다. 대부분 시군들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하게 되면.

작년 6월에 했습니다.

작년 6월에 중마동 쪽은 의원님들이 참여 안 하신 것 알지요? 시민과의 대화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주최는 시장님이시잖아요.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의원님들과의 대화가 아니거든요. 의원들과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의원님들이 시민들하고 만나는 자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요? 어찌 보면 손님이에요. 거기에 와서 표를 얻고, 솔직히 말하면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안 가면 욕 얻어먹을까봐 가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꿔다놓은 보릿자루마냥 그렇게 되어 버리면 안 가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역구별로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중마동 지역구는 그러면 가지 맙시다. 이렇게 의견 일치가 된 거예요. 다 같이 안 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다 같이 표 안 나오면 되는 것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 안 해서 문제지요. 다 같이 안 가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을 것인지 그것을 한번. 방금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참여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민과 정말 소통을 하는데 시장님께서 의견을 청취하려고 가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의 정말 의견을 청취하려고. 솔직히 말하면 이 대화하는 목적은 내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시민들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청취를 하러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청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들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오는 게 좋겠다고 하면 살짝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조정의 역할을 해 줘서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끔. 지금까지 보면 시민과의 대화를 하게 되면 보는 각도가 다르니까 신문지상에도,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게 소통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의원으로서 보면 속이 좁다고 하면 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말하는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 같이 표에 관한 부분들을 빼고 시민들의 의견 청취.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실 필요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사이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면 안 좋은 거잖아요. 누구는 참여를 하지 말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안 좋은 것이니까 매끄럽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담당 부서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야지 서로가 좋은 거잖아요.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활동이 있는데요. 위원회 활동을 한 개인이 3개 초과해서 위원회를 가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5개까지였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3개로 조정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혹시 3개 이상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각 실과에서 할 때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실과에다가 적극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개인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사철이 되면 선호하는 부서장들이 있고, 기피하는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같이 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짜기가 참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 직원이 있었는데, 결국 그 직원은 우리 조직을 떠났고요. 현재 있는 직원들은 최대한 우리가 같이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부서장들이 품고, 보완하고.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 2019년에 9억 7천이 되었는데요. 주로 보면 재산세라 할지 지방소득세 그쪽이 많습니다.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빼보니까 2017년도에는 18억, 2018년에는 14억, 작년에는 9억 정도 이렇게 결손이 되었습니다.

현황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장 김복자, 계약관리팀장 이미영, 재산관리팀장 허연주, 청사관리팀장 유상진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사업 3건과 일반업무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골약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97억 6,300만 원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철골공사를 완료하고, 내ㆍ외부 시설물 공사를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60%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없으며, 성황 도이지구 택지개발 준공에 맞추어 내년 4월에는 입주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영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78억 9백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10일 1차분 사업비 25억 원에 대해 공사 착수하여 1차분 공사는 7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철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공정률은 40%입니다. 문제점으로 2차분 공사비 47억 9,500만 원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 중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예산 편성시 2차분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면 지역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노후된 면사무소 청사의 시설 개선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월면사무소와 옥곡면사무소 건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진월면사무소는 현 면사무소 옆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4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올해 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2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옥곡면사무소는 현 면사무소 앞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인근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45억 3,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올해 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일반업무로 청사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입니다. 1청사 수ㆍ변전 설비교체는 6월 완료하였습니다. 의회청사 냉ㆍ난방 교체공사는 3층까지는 6월에 완료하였으며, 4층은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업무는 지난 6월 24일 결산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은 상반기에는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결산, 계약, 지출 등 틀리기 쉬운 부분을 발췌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부터 종이회계문서가 없어지고 원인에서 지출까지 이호조와 연계한 전자결제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교육 등 준비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 등 유의사항을 정리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조치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입찰 및 계약 정보 실시간 공개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내업체 수주기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계약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관내 지역제한 경쟁입찰 실시와 전국입찰 대상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실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부가세를 제외한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100% 관내업체 발주를 원칙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각종 설계발주 및 제품 선정시 관내의 다양한 제품이 반영되도록 관내 조달등록 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수시로 부서에 시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개를 통해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또한 관계법령 및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 업체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합리적, 효율적 공유재산관리 추진입니다. 공유재산의 지속,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고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 활용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 결과 무단 점ㆍ사용하고 있는 265필지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ㆍ징수 후 원상복구 등을 추진 중이며, 시스템에 누락된 토지는 시스템에 등록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나 꽃밭 활용 유휴지에 대해서는 대상지 검토 후 추진토록 통보하였습니다. 2차 조사는 10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유휴 공유재산 활용방안 및 매각 추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에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57명에 63필지, 1억 2,248만 7천 원을 감면조치 하였습니다. 부과액은 3억 585만 원 중 40%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광영동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예. 존치하는 방향으로.

5월에도 제가 통장님들 회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청사활용방안에 대해서 광영동 주민들이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에 준공에 맞추어서 결정해 주면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최종 청사활용 방안을 수립하겠다.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머리를 짜내서 좋은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래 저희가 승인받기는 6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요. 봉강면이 1월에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겹쳐 가지고요. 지금 2개를 운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해서...

농협이 있고요. 저희가 정보화마을이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틈새를 활용해서 판매를 해야 되고. 이번에 수박 같은 경우에도 농협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원협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정보화마을에서 인터넷으로 그렇게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조희수, 기업지원팀장 이은경,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노사협력팀장 강승원, 연가 중인 시장관리팀장 문선용 대신해서 정인두 주무관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역점시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 역점시책으로 남해안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 유치입니다. 위치는 잠정적으로 광영동 일원으로 정했고, 사업 규모는 부지 2만 5천㎡, 건축 1만 2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 정부 출연금으로 4백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최고 경영자 과정, 기술 품질, 그리고 경영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중기청과 기재부에 건의를 하였고,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산업연구원에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연수원유치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작년도에 유치가 안 되어서 올해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위치는 익신 일반산업단지 내로 부지 6,872㎡에 건축은 1,74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5억, 도비 25억, 시비 40억 해서 총 11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남도와 우리시 전남TP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설계용역을 했고, 올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 금년 말에 준공을 해서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진상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진상 5일시장은 국도비 9억, 시비 6억 해서 총 15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장건물 신축과 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고, 기존 건물 3동 철거와 부지조성 공사를 금년 5월에 완결했습니다.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도 계약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3월에 준공 및 영업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광영 상설시장 증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장 증축은 942㎡를 하고, 주차장은 6필지에 1,573㎡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축예산은 74억 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50억 원 가량 되겠습니다. 본 상설시장을 통해서 광영동 중심상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까지 증축부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설계공모를 발주하고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내년 7월부터는 공사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시시장 조성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67쪽 광양 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기존 시장 노후화된 건물 5동을 철거하고 일부 증축과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29억 3,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49억 4천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광양읍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구도심권 상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임시시장 조성과 문화재조사 등을 거쳐서 2022년 1월에는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신규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읍권과 광영동에 159가구를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2억 5,700만 원입니다. 현재 90가구를 마쳤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 10월까지 사업을 끝내고 11월 중에는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중마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공유주방 설치, 매화시장 이미지를 접목하고 진열환경 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문광형 시장육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올 3월에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휴파크를 조성하고 있고, 10월 중에 공유주방과 나머지 휴파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시장 CI 개발과 간판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78쪽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단계는 5일시장입니다.

권원에 따라서...

액면 권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가점은 없습니다.

소양교육도 있고요. 기업에 필요한 지식.

포스코에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면접이라 할지 현장실습이라 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시켜줍니다. 가점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포스코에서 참여해서.

서류전형만 되면 필기시험까지도 여기는 준비를 시킵니다. 필기, 면접, 현장실습까지.

가점은 광양에서 고등학교를 나오면 2점, 광양에 주소를 두면 1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받으면...

그렇지요. 노하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