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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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20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정주요업무의 핵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실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기획, 예산, 국도비, 평가분석, 의회법무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이혜숙, 예산팀장 박상훈, 국도비팀장 정연주, 평가분석팀장 김명순, 의회법무팀장 박주영 소개) 보고에 앞서 기타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 지속으로 지역 실물경제 충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등을 위해서 적극 재정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 등 국도비, 예비비, 재난기금 등을 포함하여 약 1,060억 원 정도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월액,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사업 세출 구조조정과 추경예산 편성과 집행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교부세 감소 등 의존재원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의존재원의 확보 목표 6,190억 원 달성과 2022년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9월부터 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특히 한국형 뉴딜사업, 생활SOC, 산단 대개조 사업 등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내년도 국고건의사업에 293건, 3,303억 원을 발굴하여 신청되어 있고, 내년 균특회계는 현재 27건에 193억 원이 반영되었고, 내년도 균특 이양사업 신청은 40건에 418억 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부처예산 1차 심사를 6월 26일까지 완료했고, 7월 14일부터 2차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도 국고건의 신규사업 발굴 보고는 9월중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도시발전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가칭 광양에코스틸박람회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10월까지 4개월간이고,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인근 도시들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해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관광도시로 성장했듯이 국제행사의 시기, 장소, 명칭, 주제, 실행계획, 국제인증절차 등을 검토해서 향후 30년 뒤에는 BI 국제인증박람회 개최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도록 신중하고 촘촘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섬진강 복합형휴게소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와 공동으로 섬진강 휴게소를 광역 시티투어 탑승장, 하이패스 IC, 특산물 판매장,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여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합쳐 180억 원이며, 올해는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타당성 용역 지원을 위하여 현재 T/F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 9천만 원 확보를 위하여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6급 팀장급 49명을 대상으로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행정인 양성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코로나 정국으로 대면교육 여건이 개선이 안 되면 본 계획을 철회하고 예산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로 14페이지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로 시정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전남도와 중앙부처 업무계획 및 정책동향 등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공조 강화, 시정조정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안정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통합관리체계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여수ㆍ순천ㆍ 광양시 행정협의회,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광양만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등 광역행정 네트워크 상생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시정발전 아이디어 제안을 받겠습니다. 상시 창구 운영, 모바일 활용 제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 생각함”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안될 수 있도록 창구를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8월 중 신규직원과 부서 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정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주요내용은 확장적 재정 운용, 세입 증대노력, 이월 불용액 최소화, 지방재정법 개정 주요내용. 특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재배정 및 잉여금 최소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공모ㆍ시상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선정률을 제고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52건에 1,068억 원을 확보한 바 있고, 금년에는 170건에 1,100억 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조직이 신뢰하는 성과 중심의 운영 및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읍면동 포함 60개 부서이고, 평가 내용은 부서별 주요업무 및 공동지표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정부 합동평가 생산성 대상 등 시민 위상 제고를 위한 외부평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실효성이 낮거나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법령에 부적합한 자치법규 지속정비로 시민 편익증진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로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 자치법규는 조례 398개, 규칙 133개, 규정 73개로 총 604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들의 민원과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을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방법은 의회법무팀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찾아가는 세무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체감형 현장중심 규제ㆍ혁신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그동안 전략실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기획예산실에서 이관 받은 업무로 규제개혁 분야는 민생규제 및 자치법규, 혁신분야는 정부혁신의 지역 확산입니다. 그동안 네거티브 규제 등 규제개혁 발굴, 중앙부처 건의, 생활 속 민생규제를 발굴했고, 문제점으로는 규제혁신에 대한 공무원 및 시민의 소극적 태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혁신 업무에 성과를 내기 위하여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부혁신 및 합동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도 돈이 없을 텐데. 국도비 의존재원 증액 확보가 사실상 가능한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정부 재정 형편이 예년과는 크게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촘촘하고 꼼꼼히 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 보고회가 끝나면 바로 세종시에 출장을 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출장도 출장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도 돈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증액 확보한다는 의지는 좋은데, 사실 현실로 보면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오늘 아침 TV에 나왔는데, 포스코도 2분기에 1,086억이 적자가 났어요. 그렇다면 지방세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수가 지금, 시뮬레이션 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줄어들면 내년에 세출도 급하지 않은 사항은 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재정 전망을 시나리오별로, 플랜별로 계속 돌려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방세 수입과 교부세가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 재정 운용을 보수적으로 해서 자체 구조조정도 하고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국비가 확보되는 게 9월에 보고되나요? 국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국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기획재정부가 넘기는 시점이 언제에요? 국회로.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9월 2일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대충 우리가 요구한 게 수용된다, 안 된다 나오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부처에서 5월 30일까지 기재부로 신청을 했고요. 기재부에서 추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집행부에 시장님, 부시장님, 간부님들이 계속해서 기재부를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광양시 전체 국도비, 그 다음에 지방세 수입.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 해 보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지금 실무적으로는 계속 하고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씩 낱개로 하니까. 지금 광양시 재정 운용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각 실과에서는 전부다 올려요. 올리면 예산실에서 두부 자르듯이 잘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개략적인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의회에 한번 토론을 가진다든지, 보고를 한번 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혹시나 없지요? 아직까지.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사실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나름대로 자료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그 다음에 에코스틸박람회. 이게 앞으로 국제행사 심의ㆍ 승인 및 국제협회도 승인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을 광주대학에다가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실적이 있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먼저 저희가 광주전남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광주대학교에 관광 관련 내지는 문화 콘텐츠 산업 관련 특화된 학과가 있었고, 실제로 산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고 많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박람회 이런 타당성조사 실적이 있느냐.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디 것을 했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제가 듣기로는 완도 해조류박람회 거기도 했었고요. 기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 실적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광주대학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정원박람회도 그렇고, 여수엑스포도 그렇고 그런 박람회 해 가지고 하나의 성장의 틀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더 주더래도 시작할 때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염려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섬진강 복합휴게소 조성은 지방비가 90억인데 이것은 남중권 협의회에서 같이 분담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산만 들어갑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광양시 예산만 들어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80억 중에 90억은 남중권협의회에서 같이 공동 건의를 했고, 국비가 그래서 90억 들어왔고. 나머지 90억은 우리 광양시만 부담 한다 그런 뜻이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설명을 좀 드리자면 남해안남중권 9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1개 사업씩을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우리 광양시에서는 광역 시티투어 탑승자를 겸한 섬진강 휴게소를 확장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업무를 맡았고요. 다른 시군들은 또 맡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업무들은 자체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그런 형식으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섬진강 휴게소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광양시에 뭐가 180억 들어 가지고 광양시에 뭐가 메리트가 있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일단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시티투어 탑승장이 있습니다. 광역 시티투어 탑승장은 글자 그대로 9개 시군을 이렇게 다 경유하는 그런 버스노선이 되겠고요. 거기에 시 종점이 된다는 의미는 결국은 많은 분들이 광양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 그 다음에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특산물 판매장 운영은 아무래도 광양 농어민들. 특산물 위주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IC가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섬진강 권역, 망덕, 섬진강 뱃길복원이라 할지, 이순신 테마거리 관광이라 할지.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서 환승을 유도해서 특산물도 팔고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광양에서, 휴게소는 접근성이 안 좋지 않아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소를 확장하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휴게소 외부에도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까지 감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현재대로 보면 지나가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쪽 우리가 광양에서 접근성이 아주 힘들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조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우리 광양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려면 무엇을 부수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 활용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고민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지역분석평가사는 금년에 1,960만 원이 전부다 안 쓰고 다시 반납한다는 얘기지요? 코로나 때문에.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아무래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재정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코로나 극복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불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렇다고 보면 추경이 한 번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추경 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현재 잠정적으로는 3차 추경을 9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불용액을 축소하려면 한번 정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등 의존재원 증액확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존재원 확보를 함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모사업에 대한 폐해를 여러 다수 사업에서 체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도비 의존재원 증액이라는 차원으로 본다면 이런 공모사업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다른 지자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시가 공모를 해서 국도비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문제 삼아서 의회에서 국도비 5억 이상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해 달라고 이미 시달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대한 것을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시 한 번 의회 차원에서 공모사업의 진전성에 대해서 짚어줘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집행부로 통보가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근무평정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공모사업을 선정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공모사업이 우리시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무조건 공모사업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광양 에코스틸 박람회가 이게 국제적인 행사입니까, 아니면 우리시만 단독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국제행사입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게 있나요? 다른 나라에서도 박람회를.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물론 박람회 콘텐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에코스틸 박람회라는 테마를 잡아서 용역을 합니다만 보고 드린 대로 용역 과정에서 약간 콘텐츠가 바뀌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국제박람회를 표방하고 있고요. 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성장을 시켜서 종국에는 국제박람회 기구 인증을 받은 그런 박람회로 까지 성장을 시키고자,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에코스틸 박람회를 국제행사가 되게 하려면 국제기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느 기구가 인정을 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물론 그 과정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철강협회가 될지. 물론 국내 인증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현재로써는 세계철강협회가 있고, 다른 기구가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용역 과정 중에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 용역 중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용역 결과보고서에 나오겠지만 개최 연도를 몇 년도로 예정하고 있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잠정 202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시기를 이렇게 거꾸로 환산을 해 봤더니 물리적으로 25년 정도가.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에 관한 부분. 사실은 저도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지역에 미치는 기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국비 50% 사업인 것은 고무적인 것은 있기는 하지만 섬진강 복합휴게소를 이렇게 조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뭔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고. 한 가지,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을 착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기간이 내년 1월까지 입니다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 9천만 원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기재부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국회 통과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정부 재정 형편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녹록치 않기 때문에 신규사업들은 가급적 반영을 안 하고자 하는 그런 기류가 뚜렷합니다. 어쨌든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는 점이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우리 지역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실장님, 자꾸 강조하시는 게 국비 확보를 강조하시는데, 위에서 송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지역에 미치는 기대이익이 뭐냐가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용역도 하니까 용역보고서 상에 그런 게 확실하게 나타나면 의회하고도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국비 확보에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분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우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할 내용은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미치는 것이 뭐다, 이것을 강조를 한다면 의회에서도 협력해야 될 것은 협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보고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순서를 바꿔 가지고 여러분들은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다. 그게 보고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업무를 하는 순서 자체가 섬진강 복합휴게소는 이러이러해서 정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투를 벌이고 있고, 의회에서도 도와 달라. 이게 보고 절차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는 복합형 휴게소를 지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역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박말례위원

용역을 하고 계시다 하니까 용역 2곳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하고, 절차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하는 용역입니다.

박말례위원

국토부에서 하는 거예요? 또 다르잖아요. 국토부에서 용역을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무엇을 하려고 했냐 하면 사실은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를 질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답변을 하는 중에 지방비 90억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우리시가 하는 것처럼 보고를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바꿔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업무를 누가 하냐, 국토부가 하는데 우리시만 부담하는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B/C분석을 하고 있고, 타당성이나 B/C분석이 원활하게 나와야지 사업이 지속이 됩니다. 그것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 부서들이 T/F를 만들어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잘 나오고 B/C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B/C나 타당성에 대한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을.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휴게소 조성하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분석평가사 양성을 올해 사업을 안 한다니까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시에 정책분석평가사들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책분석평가사가 민간의 영역이거든요. 인증 기관이. 그런데 이 평가사들이 우리 행정에 이입되어서 적용하는 사례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책평가사를 취득했다고 해서 행정이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활용한 사례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정책분석평가사를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인지. 차라리 1인당 40만 원 같으면 본인들이 원하는 자격증을 본인들이 취사선택을 해서 자격증을 갖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어디에다가 씁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 한 번도 써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행정에 있어서. 그런데 왜 이것을 꼭 양성을 시켜야 돼요? 공부시키고 자격증을 갖게 하는 것은 좋아요. 더 많이 하는데, 본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대학에서 전공한 것도 있고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격증을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22쪽에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는데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세금 부과를 세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다가는 같이 못 두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기획예산실이니까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은 하고 있는데, 후반기 업무보고니까. 곧 2021년도 예산편성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시기를 앞두고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예산 현액 7,142억 대비 집행율이 85%, 2017년도가 예산 현액 7,800억 대비 81%, 2018년도가 예산 현액 9천억 대비 77%, 2019년도가 예산 현액 1조 1,100억 대비 77.8%입니다. 그러면 미집행률 계산하면 2019년 기준하면 약 2,200억 정도 돼요. 물론 각 부서에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결국 이월, 불용액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실장님이 너무 잘 아시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결산 과정에서도 많이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문양오위원

이것은 그 부서를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표를 제가 관리를 하려고 만들어놓은 것인데.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해서 이렇게 잘 집행한 부서도 있고. 앞에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화면 설명) 이것이 하위 부서들인데, 해당 부서들이 글씨가 좀 작아서 그러는데 몇 개 부서들은 몇 년차에 걸쳐서 계속 불용액들이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들은 지금부터라도 실장님께서 관리를 특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내년 예산편성에서 올라오면 집행률 부분은 본 위원이 꼭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어느 부서는 몇 백억씩 남아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그것은 우리시 정책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꼭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에코스틱박람회가 궁극적인 것은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니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관외 용역을 하다 보니까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아마 광주대학교가 잘 할 것 같아서 하셨는데.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원으로 오신 분들도 많이 챙기셔야 돼요. 이번에 시에서 주는 용역도 관문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보면 연구ㆍ책임 부분이 다른 경제학 박사도 있겠지만 음식문화콘텐츠 진흥회 회장이시고 연구원은 남도음식 문화콘텐츠 진흥회 이사이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제행사 개최를 승인받으려고 하는 박람회인데, 이게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문제인데, 지금 기본 안이 중마권, 백운산권, 섬진강권, 포스코권 해 가지고 4개의 산업관을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 코로나시대에 얼마나 옛날처럼 박람회장에 이렇게 산업관들을 만들면 이게 시대에 그렇게 부합이 될는지. 이런 부분도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스틸박람회에 보면 세계적인 지능형 첨단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대전제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내용이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좀 더 다시 조정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행사 공모해 가지고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할 바를 분명히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지요? 시정조정위원회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도 있어요.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에 공모 및 학계와. 이런 분들이 제가 볼 때 필요하면 위촉을 해서. 지금까지 위촉직원을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연직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우리시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중요 시책의 검토를 시행하고, 법령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대행을 하고. 사실 중요한 역할인데.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총무국장이 부위원장, 담당 실국장님들인데. 이렇게 해서 시정 조정이 일사천리로만 가는 것이 과연 시정조정의 본 취지에 부합이 될는지. 어떤 데는 순방향으로 가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 그런 결정사항에 있어서 조정위원회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한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심의, 자문기능의 활성화를 하려면 제가 볼 때 위촉직 직원도, 여기 위원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참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이것은 내용이 많은 으니까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제 혁신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문양오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추진사항에 실적들이 있습니다. 생활 속 민생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 17건, 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 이런 내용들.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옥위원

2020년 하반기 재정 운영 방향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는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까 9월 추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세입을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만약에, 제가 좀 여러 차례 당부를 드렸는데요. 물론 1년 예산이나 추경을 감안을 해서라도 만약에 읍면동을 이렇게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경우에 어떤 금액을 한계를 2억이면 2억 정해놓고, 2억이면 2억 딱 못을 박아놓고 추진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많습니다. 신청자는 많은데, 거기에 3분의 1도 다 소화를 못시키는 그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어찌 보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거기에 순위가 안 되어도 상당히 찾아먹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진짜 해야 될 그런 부분을 말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농촌 지역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당부를 드린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대로 해 가지고 이것은 올해 만약에, 그러면 올해 넘어가면 신청을 했던 것도 유예하면 됩니다. 없어져 버려요. 또 다시 받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들어온 다, 접수가 된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년도에 해결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 면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감안해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것은 만약에 의지는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다른 데 만약에 지역적으로 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백억을 투자하고 특히 광영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침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디가 공사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골목 골목마다 다 해요. 10억, 20억 그런 데는 아무 티도 안 나도 그런 데는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농촌지역에는 실질적으로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도 1년 후에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매일 강조하고 항상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인내심이 강해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어쩌다 어쩌다 어디에 가서 사정을 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들만 자꾸 하는데도 안 되니까 뒤에 우울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산.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범위를 좀 넓혀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진강 복합형휴게소 조성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외부나 내부나 전체적으로 면적을 넓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면적을 넓힙니다. 청룡식당 쪽으로.

조현옥위원

그쪽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내부에 있는 공작물이나 그런 부분도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보완이 되고 보수가 되겠네요.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만약에, 상당히 그것은 어찌 보면 중요한 위치 아닙니까? 우리가 광양읍이나 그런 데서는 접근성이 그렇다고 하지만 해도 그것은 휴게소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상징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몇 가지 대책을 시행을 했었지요? 그 중에 하나, 며칠 전에 보니까 광양시에서 종교시설, 예술인에게 긴급생활 자금을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지금 재난관리기금 있지요? 재난관리기금 법적 보유액이 얼마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재난관리기금은 당해연도 전 3개년 보통세의 1%를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15억 정도 되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도 예치금이 있습니다. 예치금이 60억 정도 있고요.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긴급재난생활비, 기타 코로나 재난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남아있는 것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집행잔액이 7억 9,9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종교시설이나 예술인 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거기는 기부금도 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기부금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민간인들이 코로나... 성금입니다. 기부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시나 전라남도 긴급재난생활비 중에 잔액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대본 회의를 통해서 사용처를 결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에 있어서 궁금한 것, 이게 어디에서 재원이 나왔지? 재난관리기금도 법적 충당금이 부족한데. 그것이 좀 궁금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 궁금증을 어디에서 품었냐 하면 SNS에서 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갑자기 떴어요. SNS에 올라왔어요. 일반 시민이 올려서. 그런데 궁금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이것 들어봤어요? 했더니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최소한 이것을 할 때는 의회에다가 이야기는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시민들이 먼저 알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민들도 시정에 관심 있는, 완화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먼저 알아요. 그분들이 시의원 해야 되겠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하다면 더 하겠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회 의원님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은 소통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빨리 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적재적소에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시의회하고 먼저 이야기도, 결정을 하더라도 이야기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재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 증액 확보 쪽에 있는데, 현 정부에서 경제라든지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것을 통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그린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160조를 투입해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서 국도비, 특히 국비 확보에 있어서 그린뉴딜정책. 지역에 맞는 그린뉴딜정책. 그러니까 광양형 그린뉴딜정책. 이런 사업을 발굴해야 국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잘 보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현재는 모르겠지만 서서히 지역형 그린뉴딜정책 사업 발굴을 하는데 아마 지자체가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먼저 발굴을 해서 누가 더 참신한 아이디어, 누가 참신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선도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광양형 그린뉴딜정책 사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연한 부분들이 안 되고, 우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좀 치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아까 설명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형 뉴딜사업, 생활SOC, 산단 대개조. 하여튼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에 맞춰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뉴딜사업도 집행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토론회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한번 구경하려고. 구경하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이, 잘 모르니까. 개념이 안 잡히니까 부분들을 하면서. 집행부도 토론회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가서. 알아야 일단 그것을 펼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방향을 알아야. 그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는 8월에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공모를 하고 있던데요. 7월 13일부터 시민제안공모.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고요. 지역 위원회 위원들이 있고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크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현재 제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관 주도형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막연히 들어요. 이게 조례 같은 경우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조례 부분들도 개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1년 정도는, 딱 1년 정도는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는 개념이, 제가 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좀 취지에 맞게끔 하시는 것 같은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형식적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위원회도 이 부분들이, 정말 주민참여예산제 이 부분들이 형식적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말은 좋지요. 재정민주주의. 시민의 참여와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말씀주신 대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대부분 대폭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있습니다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71건을 수용을 했고, 시민 제안은 워낙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조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적습니다만 어쨌든 읍면동에서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되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 많이 수용을 하려고 하는 재정부서 입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말씀주신대로 읍면동하고도 더 토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아까 지역위원회에서 들어온 것 수용을 하고 건수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지역에 공통된 가장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이것을 발굴을 해서 올려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것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역에서는 가장 우선이라고 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고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정이. 우리 주민참여예산 이것을 개정할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 어려움이 많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실은 설득을 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권한도 내려놓는 거예요, 실은. 실질적인 권한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행사되어 왔던 권한. 그리고 동장님들, 면장님들 권한도 살짝 내려놓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동네의 이런 주민들이 더 잘 안다. 그리고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더 급한 것부터 하자고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부분들이 되고요. 편성과정에서부터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위원회 실상을 한번 보세요. 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 넘어오는 과정을. 옛날하고 똑같아요. 다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서 고르세요, 하는데 순서까지 다 있어요. 형식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가면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민참여예산, 중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책을 시행을 안 할 것이면 모르겠지만 할 것이면 어렵더라도 많은 정책을 발굴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다음에 전략정책실도 나오고 그럴 것인데.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정책을 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게 정말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 위원하고요. 지역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어쨌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내실 있고 투명하게 해야 되겠고요. 재정 부서로서는 가급적 많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산 위원들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역의 영향력 있는 분들이 주로 들어오는 이런 예산 위원회는 실패 가망성이 많습니다. 별로 시정에 참여 안 했던 분들이, 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제가 처음에 5년 전에 주장했던 것은 지역 위원들은 여성분들, 청년들도 들어와야 되고, 특히 회의도 저녁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현실에 보면 위원들을 이렇게 뽑아놓으면 다 직장 생활 하느라고 이게 힘듭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녁에 하면 되지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관심 있는 분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위원님들께 제가 협조요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업무 청취를 하는 부분이라서 좀 간략하게.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정승재, 청년정책팀장 서윤경, 신산업팀장 이기천 소개) 소관 역점시책 4건, 신규사업 4건, 일반업무 3건, 총 1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역점시책으로 만 60세 진입인구 매년 2,500여 명에 이르고 있어서 은퇴자들이 우리시에 계속 정책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일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8개 부서장이 참여하는 은퇴자 활력모델 구축 T/F팀을 구성하였고, 실무회의를 통하여 51개 세부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9월 중에는 2020년도 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2021년도 신규시책을 발굴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확보 등을 하겠습니다. 30쪽 신규사업으로 출산가정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행정적 제도는 차별화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출산가정 우대 및 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4월, 5월 중에 광양형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전국 공모하였습니다. 총 70건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2건을 최종 선정하여 관련 부서인 교육보육과와 협의하여 어린이보육재단사업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업무 중에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 자체시책 추진입니다. 인구문제 대응 시책으로 첫째, 각종 정책 수립시 인구증가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는 인구영향검토제 추진은 45개 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25개 사업을 선정하여 관련 부서에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8, 9월 중에는 2021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미혼남여 미팅행사 광양미팅프로젝트 솔로엔딩과 광양시 가족놀터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주소갖기운동 범시민동참 분위기 조성, 찾아가는 전입신고서비스 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 기업체 신규직원 대상 지원제도 홍보 등 실거주자 주소갖기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역점시책으로 청년 창의공간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청년전용 모임공간에 대한 시급한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들의 소통, 협업, 공동체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청소년문화센터 전면입니다. 올해 7월 26일 준공 목표로 21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연면적 760㎡규모의 디지털대장간, 창업공간, 청년센터, 청년카페, 회의실 등 청년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 마무리 단계이며, 7월 26일 준공하여 8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신규사업으로 Show me the Skill 청년 희망스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청년 전문가가 강사가 되어 그 재능을 활용하여 학과를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이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활발하게 활동, 교류하도록 하는 시군청년센터 활성화사업의 일환입니다.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 5개 학과 운영자를 모집하고, 8월 중에는 교육생을 모집하겠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신규사업으로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미취업청년 127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수당으로 월 50만 원씩을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3억 9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도비분 97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분은 2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명 신청분 중 추가 8명에 대해서는 선정이 완료되어서 시비분 30명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일반 업무로 33쪽에서 설명 드린 광양시 청년센터 운영계획입니다. 그동안 5월 중 센터운영계획을 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수립하여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8월 중 개관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역점시책으로 미래 4차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기반 조성과 지역산업에 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지금까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사업, 드론 관련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치매돌봄 로봇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축산업, 농작물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구축사업과 스마트타운 챌린지 예비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역점시책으로 시장 창출형 특화드론산업 육성 기반구축입니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할 리딩산업으로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조성, 실증 R&BD 지원체계 구축, 지역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으로 2020광양드론패스티벌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개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스마트 드론 전문가 양성 교육은 52명이 신청하였습니다만 16명을 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 드론교실은 초중등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서 추진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은 우리시와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순천대, 날다 등 10개 기관,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광양 태인동 항만대로 일원과 여수 중흥동 등 일원 53㎢, 고도 150m를 공역으로 지정하여 보안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단, 항만 설비검사 진단 시스템 실적 및 불법드론 탐지 방호체계 구축 등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0일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드론특별 자유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정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드론 산업대전 개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일반업무로 2020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간 100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주식회사 SLP가 전남유일의 시범공장에 선정되었고, 16개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기업 20개소를 도에 추천하여서 평가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 대상기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2021년도 희망기업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신규사업으로 광양시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읍 익신 일반산업단지 내에 총 191억 원을 들여서 신소재기업 및 R&D 기관 등을 유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중기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실시설계비 1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도 재정투자심사, 시의회 공공시설물 설치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 등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미혼남여 미팅행사 있지요? 작년에 2회인가 했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개최한 것으로 그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매년 2회씩 하는데 미팅해 가지고 결혼한 실적이 몇 커플이나 되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지금 2017년도에 14커플, 2018년도에 21커플이. 결혼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게임만 해 주고. 실적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 포스코 외주사들이 60개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 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근무 여건이나 이쪽에 데이트할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 다음에 인근에 여성들이 좀 귀하다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총각들은 절실한데, 여자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1년에 꼭 2번만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횟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제일로 중요한 것은 시에서 미팅을 주선해 가지고 결혼했을 경우에 뭔가 메리트를 좀 줘라. 지금 인구늘리기 저출산 대책을 한다고 돈을 엄청. 국가적으로 100조 갖다 부었지요? 그래도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런 데 주택분양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뭔가 좀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그냥 스포츠 활동하고 게임하고 돈 들여 가지고. 우리는 했다 하는 식 이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주소이전보다 훨씬 효과가 많을 거예요. 영혼이 있는 미팅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창의공간 조성이 21억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청년센터가 있고, 청년센터가 2억 3,1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짓고 있는 안에 청년센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표현방법이 어려운 게 청년이고 노인인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보면 다른 사업 같아요. 한 건물에 들어가는데. 실장님이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청년 하면 청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딱딱 나와서 가닥이 잡혀야 하는데, 그냥 전부 제목 중심으로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해하기 힘든데, 청년들이 무엇을 이해하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너무 산발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청년한테 전달되는 게 약하다. 그 다음에 Show me the Skill 해 가지고 청년 해 가지고 괄호에 전문가가 강사가 되는데, 강사가 청년이 되는 것입니까? 청년 전문가 강사가 되는 것입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강사를 청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 분야...

재천

송재천위원

창업가나 전문가다운 사람을 강사로 한다?

그 다음에 5개 학과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5개 학과가 무슨 학과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일단 학과를 저희가 제한은 안 해 놨고요. 모집을 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교육생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개 학과로 한다. 신청 받아 가지고 그 학과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무슨 과, 무슨 과 집어줘도 못할 판에 신청해 봐라 하면 무엇을 신청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사전에 어떤 학과들을 청년들이 개설하기를 원하는지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학과운영을 그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자기 앞을 못 내다보니까 자꾸. 우리가 힌트를 주고 메리트를 주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인데.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5개 학과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학과 신청하시오? 무슨 그런 행정이 있어요? 무슨 학과, 무슨 학과. 이 중에 가장 적성에 맞는 것을 하나 골라라, 그러면 지원해 줄게. 그래도 올까말까 하는데, 참 이해가 안돼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5개 학과 정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5개 학과가 무엇 무엇이냐 이거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5개 학과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수요조사보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전문가가 강사가 되어서 학과를 운영한다고 그러잖아요. 국내 벤치마킹 하면 얼마든지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겠구나. 미리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수요를 맨날 조사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아무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물론 전략실이 하는 업무가 저출산이다, 인구 늘리기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해답이 없기는 없는데, 좀 접근을 해야지요. 이름만 Show me the Skill 해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보니까... 부시장님!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공감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러니 청년 대책이 제목만 나열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실업자만 더 생기지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수요자 중심으로 하고자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재천

송재천위원

참고하세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미래 4차산업 집중육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미래 4차산업을 발굴할 때 어디에서 방향을 잡고 있어요? 얼른 보니까 4차산업 혁명위원회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방향을 어디에서 얻고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정부에서 하는 4차산업 관련 공모사업 중에 저희가 드론하고 로봇, 3D프린터. 3개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러면 4차산업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4차산업을 해야 되는데, 산업혁명위원회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문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뭔가 하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안 그래요? 공모사업, 공모사업 하는데 뒷장에 봅시다. 드론특화산업 이게 공모사업 해서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무슨 4차산업이 우리 지역에 왔다. 그러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못 되더라도 계란 낳는 닭이라도 되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특화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무엇이 기여되지요? 드론특화산업을 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가 덕 보는 게 뭐냐 이거예요. 드론을 만드는 제조업이 발생하느냐, 농약을 전부 드론으로 뿌리느냐. 무엇이 광양시에 떨어지느냐. 황금알이 아니면 계란이라도 낳는 닭이 필요한데, 뭐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게 스마트산업대전을 내년, 이것 몇 억 들어가지요? 2억인가 예산을 세우고 있지요? 그러면 그런 전국적인 대전을 해 가지고 광양이 얻는 게 뭐냐. 그래서 무조건 공모사업이나 가지고 올 것 아니고, 우리 지역에 저것을 가져와서 뭐가 보탬이 되느냐.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런 4차산업혁명 위원회의 자문도 받지만, 요새 국내 석학들 많아요. 변호사만 꼭 자문변호사를 만들 것이 아니고 교수들도 이 4차산업에 해 가지고 좀 자문을 받든지. 하기야 의회하고도 소통이 안 되니까 다른 데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만 좀 생각을 넓혀라. 이래가지고서는 투자는 엄청 되는데 나중에는 계란도 못 챙긴다니까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에 당부했던 광양형 그린뉴딜 부분들. 그러니까 국가중앙에서 국가정책 방향에 어찌 보면 큰 틀이 변화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발굴, 개발하는 것을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전략정책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실은 전략정책실이 생길 때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지?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정책 방향의 기조가 큰 변화가 일어나서 광양시는 전략정책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축이 지금은 전략정책실에서 나서서 아까 앞에 이야기한 것들 있지요? 그 부분들의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시장님! 그 부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전략정책실이에요. 그런 일을 하라고 전략정책실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바빠지시겠다. 그리고 수고스럽지만 시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은 역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그리고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청년 창의공간 조성 공사 추진. 33페이지에 있는데. 그리고 36쪽에 청년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의공간 그 건물 안에 청년센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운영에 관한 부분이고, 창의공간 조성은 청년들의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번에 보니까 청년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장도 만들고 직원도 뽑고 한다던데. 주로 청년센터가 담당하는 일이 무엇을 담당할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청년들이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소통, 교류하는 게 청년센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센터장은 어떤 분들이 센터장이 되는 거예요? 센터장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센터장님은 이미 선정이 되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청년이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청년은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전문가인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제가 선정과정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청년 분야를, 청년센터를 잘 이끌어 가실 분으로 그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실장님께서 참여를 안 하고 거기에 정확한 정보를...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제가 오기 전에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청년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일단 저는 몇 년 전에 청년센터 이것을 하자 할 때도 일단 놀 공간이 없으니, 쉽게 말하면 고민 털어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의사소통하고 이런 공간이 없으니 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일률적으로 청년들의 고민이나 청년들의 그런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아예 전문가가 오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예 전문가가 오든지 아니면 청년 중에서 어느 영역을 담당하는 분들이 센터장을 하면 소통이라도 잘 될 것 아니에요? 센터장하고 청년들하고 따로 놀아버리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 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하고 실무 직원들하고 각계 따로 놀아버리면 이게 될 수가 없듯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잘 고민하셔서 이것은 뽑았겠지요. 처음 해 보니까 중요한 것이니까. 너무 흔 욕심을 내가지고 뽑았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어느 정도의 욕심으로 기본부터 닦아가야지. 기반 마련부터 해야지 했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아마 지금 뽑히신 분이 상당히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영배

서영배위원

모르니까. 전문가인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우리 지역 분인데요. 아무튼 잘 하실 것으로 그렇게 실무진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통을 잘 하셔서.

영배

서영배위원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소셜 쪽 전문가신데요. 저희가 몇 번 미팅을 해 봤는데 상당히 청년 분야에 관심도 많으시고 앞으로 좋은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지역분이에요?

소셜 분야요?

그래요. 누군지는 곧 있으면 알겠지요. 혹시 여기에서 발표할 수도 있지요? 누구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김영균씨가 되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소셜... 인터넷 하시는 분?

그래요?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출산장려가 전략실의 주요업무로 되어 있는데요. 업무를 추진하실 때 협의를 합쳐가야 될 부서가 있어요. 보건소 출산, 양육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하고 있고, 총무 파트에 인구늘리기 정책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전략실에서 따로 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다음에 제가,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청취만 하지만. 그게 제도에 근거하지 아니한 시책들을. 특히 재정지원에 관한 것은 반드시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함에도 아이디어 공모라 해 가지고 그 조례를 무시한 지원책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공모했을 때 그런 정책이나 제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 꼭 해야 될 이런 제안 같으면 그런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데, 조례 정비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좀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32쪽에 여러분들 용어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주소갖기 운동 중에 3번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 실시라는 것이 있는데, 대상이 초중고, 학생, 군인, 기업체 직원인데. 그러면 생애주기별이면 학생, 군인 이게 성장 가정에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성장 가정 중에 인구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생애주기보다 이것은 계층별에 맞지 않을까 싶어요. 군인은 군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애주기별이라는 용어를 왜 갖다 썼는지. 용어정의를 한번 내려 가지고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창의공간하고 청년꿈터, 청년센터. 그러니까 창의공간을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청년센터가 들어가서 창의공간 전체를 다 운영을 할 것입니까?

그러면 디지털대장간, 창업공간, 카페, 회의실 이런 게 있는데, 청년꿈터, 청년센터나 이런 것을 다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청년 관련 기본 조례에.

박말례위원

조례가 어디에 있지요? 제가 찾을 수 없어 가지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센터 운영 관련 조례는 없고요.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없고, 청년 기본 조례에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청년 기본 조례에 센터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거기에 청년센터를...

박말례위원

실장님은 늦게 오셔 가지고. 담당 팀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센터장을 둘 수 있는 근거. 지금 청년센터를 시가 직영하는 것입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시 직영입니다.

박말례위원

시 직영인데, 청년센터장이 어떤 근거로 인해 가지고 센터장이 나온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저도 처음에 와서 그 부분에 고민을 했는데, 기본 조례 내용으로 충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박말례위원

조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청년 기본 조례입니다.

박말례위원

청년 기본 조례에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복지 파트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거기에 청년센터장을 둘 수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센터 운영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센터장에 관한 것은 없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센터장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청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는데, 이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지금 말하자면 여기가 센터장하고 직원 이렇게 한 사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급직이잖아요. 유급직을 세우면서 근거도 없이 유급직을 이렇게 세우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청년센터장의 임기는 어떻게 둘 것이며, 급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전혀 근거 없이 센터장을 뽑아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급여 수준이 뭐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급여가...

박말례위원

이분에 대한 임기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임기제로 해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졸속으로 해 버리니까 제도적인 장치 없이 이렇게 해 버린다니까요. 적어도 청년센터장은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이런 사람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런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운영 기본 계획을 5월 중에 수립을 해서 센터장을 채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기본계획이 운영계획이 나와 줘야 되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운영계획은 5월 중에 수립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기본계획 운영 중에 인력 운영 계획도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인력 운영계획이 나오면 그 인력계획 하에 센터장과 직원을 모집하고. 절차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실장님은 이제 오셔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지만. 부시장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년센터를 사실은 저는 산건위원이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지만 무수하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들여다보니까 전혀 근거 없이 센터장 유급직 다 모집했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전혀 근거가 없어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그것을 내부적으로 고민했는데, 당분간은 직영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러는데. 정규 직원이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하기에는 인력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간제로 해서. 기간제입니다, 이게. 일단은 최소 운영인력을 뽑아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기간제 같으면 2년 이상은 못 두지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당분간...

박말례위원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계획 없이 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총괄 컨트롤은 전략실에서 할 것입니다. 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 공간 운영을 해야 되니까.

박말례위원

운영 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명원

김명원부시장

있습니다. 5월에...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5월에 운영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총무위원회에는 보고가 되었나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청년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센터장의 적격 여부는 따지기 전에 광양시가 청년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실 시민의 대다수가 청년이란 말이에요. 의원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서로 공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청년센터를 무려 이십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짓고, 인력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1년에 1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억대가 들어가야 될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공유해 가지고 청년들에게 홍보도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이것을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설 짓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명원

김명원부시장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고요. 청년창의공간으로 처음에 출발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해서 광양청년꿈터라고 그 공간 이름을 광양청년꿈터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모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사업명을 2개로 내놓으면 안돼요. 창의공간(꿈터) 해 가지고 운영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두 가지 사업인줄 알았어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한 가지입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창의공간은 그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38쪽에 사실 드론특화사업이 전년도에도 성립전 사용승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하는데, 과연 드론산업이 우리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뭔지도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 하니까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이상적인 사업 문건처럼 해서 예산이 편성되기도 하고, 공모로 갖고 오기도 하고, 집행이 되기도 하는데. 과연 이 드론사업이 우리시에 적절한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도 지금 정도는 분석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이라고 했는데, 지정권자가 누구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박말례위원

국토교통부요? 아까 태인권역에 상공 15m?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150m입니다.

박말례위원

150m요? 그렇게 되면 항공 공간을 규제를, 하나의 규제거든요. 규제를 함으로 해서 여타 다른 시민들에게 미치는 해악은 없는지. 이게 드론구역 지정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정을 해 버리면.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일정 구역을.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3의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도 염두 해 두고 드론 자유화구역을 지정해야 되겠다. 이것을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스마트공장의 용어정의가 뭐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전 과정을 ICT기술로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화 하는 공장을 말합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스마트시범공장이 SLP라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에...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초남공단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회사명이 SLP입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주식회사 SLP입니다.

박말례위원

초남공단에 있습니까? 주로 생산 제품이 뭐지요?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플라스틱 제품 원료 생산하는 데입니다.

박말례위원

플라스틱 원료? 그런데 원래 SLP라는 회사명이 아니고 바뀐 것 같은데.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SLP가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입주가 언제 되었는지는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급, 확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몇 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2019년도에 16개사가 선정이 되었는데, SLP가 전국 규모 시범공장 하나고요. 신규, 일반 14개, 고도화 하나 해서 16개가 선정이 되었고. 올해는 20개소를 도에 추천을 해서 평가 진행 중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SLP만 하는 게 아니고 시범공장이 SLP고, 현재 14개소랑 고도화가 하나이고. 고도화의 의미는 뭔가요?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스마트공장 단계가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기초단계이고, 5단계는 사람이 필요 없는 완전자동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3단계 이상은 고도화로 보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보급, 확산을 하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합니까?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까?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이것은 국가 직접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남TP하고 해 가지고 저희 돈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박말례위원

선정 이것도 다 TP에서 하는 거예요?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예.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시의 역할은 뭐예요?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우리시의 역할은 발굴하는 것. 우리가 스마트공장을 할 기업들을 사전에 컨설팅 해 가지고 발굴해서 TP로 추천을 하면 현장에 나와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적합한 업체만 선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박말례위원

여기에 보면 신규ㆍ기초는 2억, 중간은 3억이잖아요.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2억 내에서 신청을 기업에서 하게 됩니다. 범위 내에서.

박말례위원

그러면 설비 지원금까지?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예. 다 포함됩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어제 지식산업센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오후에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2023년도부터 수지분석에 적어도 2억 정도는 시비 부담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분석을 잘못해 가지고 보증금을 세입으로 집어넣었는데, 보증금 세입 빼고 보증금을 전환률 8.5% 대입을 하더라도 이자 전환 플러스,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내면 보증금에서 전환률 8.5%만큼 임대료를 빼주게 되어 있잖아요. 계획이. 그러면 빼고 그 이자하고, 우리가 보증금을 받아서 이자 플러스 임대료를 합하는 것이 세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2013년도에는 1억 6,300만 원인가 밖에 세입이 안돼요. 여러분들이 3억 정도 운영비를 내놨는데 적자라는 말이에요, 당장. 2023년부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검토가 되고 대응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대응도 없이 어제도 분석자료를, 의미 없는 자료를 내놔 가지고 제대로 분석이 되었는지 의심스럽더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들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2023년은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입주율를 50%로 했지만 20%나 30% 만약에 입주가 된다면 적자 폭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런 부분을 대응전략을 잘 수립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은퇴자 활력도시 관련된 실적 19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 미팅은 잠깐 했지만, 광양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저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층간소음에 매트 깔아주고 이런 것이 순위에 1등으로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는 하시면 범위를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민들이 공모하신 것이니까. 화면 좀 올려보세요. (화면 설명) 이게 지금 7월이니까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인구 기준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찌됐든 2014년도가 15만 1,678명이고요. 2,296명. 제일 높은 때가 18년, 15만 2,685명. 그런데 줄어 가지고 올해 현재 15만 2,016명입니다. 지금 15만 2천선을 광양시가 못 벗어나고 있어요. 물론 2019년 12월 말 인구가 15만 6,750명이에요. 이것은 내국인이니까. 인구를 할 때 내국인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것은 있지만, 지금 1,520만 명을, 2천 명을 못 넘은 꼴. 이게 현재 우리 수준입니다. 많은 정책이 있고 그런 과정인데, 어쨌든 현주소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냉철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인구영향 사전검토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효과가 서류상으로만 있는 것인지 이것도 점검을 해야 되고. 다른 부서를 보이지 않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전략실은 이거예요. 이 부분이 디테일하게 관리가 잘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하고 협조가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송재천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는데 미혼남여 미팅행사. 물론 저도 참석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것도 성과는 미흡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내만 하지 말고 관외도 필요하면, 관외사람하고 관내사람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DB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봅니다. 큰돈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주소갖기 운동 범시민추진단이라고 있는데, 추진단이라고 되어 있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지금 인구활력증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추진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추진단이 꾸려져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 부분은 팀장님이.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세요. 한 위원님이 안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래 4차산업 집중육성에 보면 치매돌봄 로봇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육십 몇 대였지요? 64대였나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63대입니다. 개인형 60대, 그룹형이 3대입니다.

문양오위원

17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6대 4로. 그 기사 내용 보셨나요? 기저귀보다 불편한 배설케어 로봇 국고 낭비다. 이게 1대당 1천만 원 꼴인데, 이게 기본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노인 요양시설도 많이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 내용 아시는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를 3군데 정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쪽 관계자들 의견도 청취를 해 봤습니다.

문양오위원

팀장님! 해 가지고 몇 대 활용하고, 몇 대 보관되어 있어요?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지금 총 64대 보급해서 23대 미활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활용되고 나머지는...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미활용 되는 게 23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다시 실태를 파악하시고 내용을 중간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환자분들이 회사에 그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 뭐라고 하는지 아시지요? 제가 그 용어는 쓰지 않겠는데. 이게 로봇이다 보니까 그 조건이 충족 안 되면 행사를 못해요. 그런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실험하면 안 되지요. 돈도 1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을.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하세요. 안 된 것은 다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다른 위원 없으면 추가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돌봄로봇 있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수요자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치매환자보다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하루 종일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로봇이 낫더라. 그런데 오히려 중증환자들한테 가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경증 치매환자들은, 집에 홀로 계신 독거노인들은 하루 종일 말을 못하니까 그 로봇이 오히려 낫더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현장의 목소리니까 그것을 검토하실 때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제가 추가로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효도로봇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배설케어로봇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박말례위원

효도로봇인가보다, 그러면.

기천

이기천신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9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양수자, 조사팀장 강영화, 설계심사팀장 원용해 소개) 감사실은 업무보고는 역점시책 2건, 신규사업 2건, 일반업무 2건 해서 총 6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역점시책입니다. 3년 연속 청렴도 1등급 청렴한 광양 실현입니다. 평가 개요로 평가대상인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합산하고 부패 행위 등 감점 요인을 차감하여 측정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명절, 3대비위 등 취약분야 집중 감찰활동과 자율적 내부 통제를 통한 자정활동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사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청렴교육, 상시학습 시스템을 3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였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부서 청렴데이를 매월 1회 운영하였습니다. 일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패방지 안내 청렴메시지를 수시로 발송하였고,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 청렴도 메시지를 주1회 이상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외부강의 등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참여형 청년교육인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와 찾아가는 청렴도 향상 컨설팅 그리고 청렴 유적지 현장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외부 행사이기 때문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적극 행정 지원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 행정확산 및 소극행정 근절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 스스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고 면책제도를 홍보하며, 강사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 면책심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규제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할 때 사전에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서는 업무처리 지연, 무사안일, 책임 회피성 업무 떠넘기기 등에 대해서는 감사 감찰을 강화하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신규사업입니다. 광양시 시민 옴부즈만을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목적은 중립적 입장에서 집단민원을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시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합의, 조정하며 민원을 조기 해결코자 함입니다. 운영은 다가오는 10월에 계획하고 있으며, 위원 구성은 5명 내외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옴부즈만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타 시군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옴부즈만 설치ㆍ운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 광양시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10월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능동적 청렴실천, 청렴 마일리지 운영 계획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대상은 5급 이하 전 직원이며, 평가항목은 8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세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실적을 평가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청렴 마일리지 운영계획 및 청렴데이, 청렴메시지 운영계획을 지난 2월에 시달하였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반부패 청렴활동에 따른 실적 입력과 승인을 지속 안내하고 12월에 부서평가를 통해서 우수부서는 보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9쪽 일반업무입니다. 감사 감찰활동을 통한 부패 예방 강화입니다. 사후 적발 문책위주의 감사보다 사전 예방적 감사에 집중하고, 현장 중심의 기동감사로 부실시공을 예방코자 합니다. 주요항목으로 사전예방적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안전관리비 정산, 보조금 집행, 자동차 과태료 등 취약분야 특정 감사를 하고, 시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위주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취약분야 공직감찰활동으로는 소극행정, 민원 부당처리 등을 집중감찰하고, 3대비위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해빙기, 우수기 등 현장 중심의 기동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건설품질심사 내실화입니다. 심사대상은 10억 원 이상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3억 원 이상은 공동심사를 하며, 3천만 원 이상은 자체심사를 실시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68건에 623억 7,700만 원을 심사해서 약 20억 1백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장 실사를 통해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 심사기간을 60%이상 단축하며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자재는 가급적 관내 생산 판매자재를 우선 설계에 반영토록 해서 실물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 상시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신고 들어온 게 있어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현재까지 신고 들어온 건수는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운영한지 몇 년 되지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제가 정확한...

영화

강영화조사팀장

입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몇 년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계획 세워 가지고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기존에도 조사팀에서 소극행정 민원은 계속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신고 건수가 하나도 없으면 그냥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소극행정이라는 목적을 두고 신고하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각종 민원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민원인들께서는 수시로 서면 또는 구두로 우리 감사실로 조사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것은 소극행정으로 봐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오히려 소극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허울 좋게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실적이 없으면 그게 바로 소극행정인데, 그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의회에서 해야 되는가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소극행정은 감사실장이 소극행정센터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감사실장이 소극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감사를 해야 맞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 현장 중심의 기동감사 괄호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 예를 들게요.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있지요?

그게 2018년도 10월 22일에 준공이 되었어요. 아직까지 3년 넘게 개장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감사를 한번이라도 했어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렇게 목적감사에 해당되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목적감사든 인지감사든 3년이 되어도 아직 오픈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왜 감사 안 나가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특정건수에 대해서는 개별감사하는 것은 도에서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감사는 가급적이면 어떠한 목적을 두고, 예를 들면 산업관리비 집행이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감사를 진행하지 한 건수별로 꼬집어서 목적감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디테일하게 세부감사를 해야 잘잘못이 나오지, 큰 것 그냥 울타리만 보고 감사 하면 안 나오지요. 그러면 백운제 테마공원은 도 감사, 한번이라도 감사 한적 있어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작년에 도종합감사 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오픈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특별히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 감사도 소극적 행정이네요. 준공해 놓고 3년이 지나도 오픈도 못하고 지금도 물을 별도로 인입하는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도 지금 하자보수 의뢰한 것도 있고, 시가 추가 투자한 것도 있고. 큰 문제 아니에요? 100억이 넘게 투자된.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정책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방청 감사는 도 종합감사나 행안부 감사가 있기 때문에 본청 감사는 직접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은 나서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센터나 소까지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읍면동 감사 정도로 자체감사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어느 한 틀에서 목적을 가지고 전체적인 부서가 해당되는 그런 쪽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업무계획서에 보면 제목만 보면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감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굳이 저희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시민 옴부즈만 설치ㆍ운영 있잖아요. 아직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경 때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겠네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 방안은 마련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큼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의원

그러면 간략하게, 옴부즈만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시에서.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집단민원이나 고질민원, 고충 민원 이런 민원에 대해서 시하고 민원인 간에 갈등이, 의견들이 대립이 될 때 그 중간에서 양쪽의 의견들을 듣고 조사를 해서 공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겠네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그래서 위원을 선임할 때는 반드시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은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위원을 장이 결정할 것 아니에요? 장이 결정하되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문적인 식견이라든지 갈등조정 능력이 뛰어난 분을 위촉을 해야 되겠네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에 제정될 때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2배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조례 제정할 때 다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옥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설계 심사 요청을 하지요?

설계 심사 요청할 때 원안으로 만약에, 원안으로 심사 완료를 한 경우도 있습니까?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원안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원용해 팀장님! 자료를 2년 동안 설계 심사한 내용, 결과 된 내용을 자료 요구를 해도 되겠지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시민 옴부즈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타 시군 사례를 조사를 했다고 했거든요. 조례가 어느 정도 성안이 되었나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지금 도 내는 7군데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한 데는 여수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2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아예 옴부즈만을 고용해서 직접 그분이, 급여를 받으신 분이지요. 그분이 직접 상주를 해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옴부즈만을 구성을 하면 지금 우리시는 다른 지자체는 1명 있는 데도 있고, 많게는 5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유급직이에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위원은 무급이고요. 전담요원으로 옴부즈만을 뒀을 때는 유급이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옴부즈만을 두기 위한 조례를 만들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조례를 보면 옴부즈만 추천위원회가 있고, 옴부즈만이 있어요. 추천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시장이 옴부즈만을 위촉을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위원을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이요.

박말례위원

무슨 위원이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옴부즈만 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위원회로?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옴부즈만 설치위원회네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조례를 설치위원회로 할거예요?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옴부즈만 역할이, 매년 이런 시민의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위원회를 개최할 것입니까?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너무 탄력적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민원은 즉시즉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마다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위원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하는 게 이 옴부즈만의 본질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다른 데를 보면 건축과도 될 수 있고, 고위 행정 퇴직공무원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옴부즈만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어떤 고충민원이 있으면 그 고충 민원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판단을 해 주는 사람이 옴부즈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회 성격으로 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다수결의 의견을 쫓아 가지고 결론이 의도했던 대로, 그 민원인의 입장대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의 운영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다수결의 원칙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의 옴부즈만을 위촉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와 민원인과의 괴리감을 어떻게 분석을 해 가지고 행정기관이 잘못했다, 민원인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은데. 몇 사람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조사를 했으면 적정한 인원의 옴부즈만이 필요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유급직이어야 되는데 유급직에 대한 부분에 유급직이다, 무급직이다 하는 것도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가.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그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성안이 되었다 하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성안을 할 때, 다음에 조례로 넘어오겠지만 자꾸 조례 심의 들어와서 수정하고 그러는 것보다 타 시군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해서 그 타 시군 조례를 그대로 베끼지 말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 장점만 모아 가지고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보니까 옴부즈만이요. 여기에 시민명예감사관이랑 하는 역할이 겹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기능이 다릅니다. 명예감사관은 실질적으로 감사에 참여를 하시거나 평소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신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명예감사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옴브즈만은 조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민원인과 행정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민원인의 주장과 행정의 법 논리와 충돌이 되었을 때 중간에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옴부즈만입니다. 그래서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입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신희섭, 소통팀장 서희숙, 미디어팀장 이봉례 소개) 55페이지입니다. 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활용 홍보수단은 첫째, 방송사 캠페인 광고. 두 번째, 관광지 특산품 영상물 및 광고물 제작, 홍보. 세 번째, 신문을 통한 월별 기사 게재. 넷째, 다중이용시설 활용 맞춤형 홍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광양 해피데이와 57페이지 현장행정의 날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시민 기자단은 주부 명예기자단과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주부 명예기자단은 5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활동이 제한적이라 현장 민원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례 개정 보고회시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명예기자단 원고료 지급 건은 블로그기자단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수정하여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블로그기자단은 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말 현재 4,461건의 기사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은 지난해 60명을 발굴했습니다. 올해도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기는 코로나로 좀 늦었습니다만 6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기는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광양 해피데이 운영을 하는데요. 마지막 주 화요일에 하는 것이지요? 오후에.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광양시민 누구나 여기에,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저희 소통팀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보통 일주일에 몇 건 정도 해요? 매주.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회당 17건 정도가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민원 들어오는 건수는 보통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매월 하면 한번이기 때문에 17건~20건 정도 되는데.

영배

서영배위원

만약에 그 민원인들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그래도 저희들은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시간제한 없이. 보통 1시 50분에서 5시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없을 때는 좀 빨리 끝나고요. 늦어지면 6시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나 지금까지 시민이나 단체에서 해피데이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있다 해서 안 된 건도 있었어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지금 2014년부터 했었는데요. 1,024건이 건의가 되어 가지고 해결이 657건. 700건 정도 되는데요. 불가는 300여 건. 일단 민원의 소지나 본인의 개인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답변으로 갈음을 하든지,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불가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불가통보가 민원 건의사항이 해결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해피데이 운영까지도 혹시 안 들어간 것인지. 혹시 안 들어간 건수들도 있지요?

희숙

서희숙소통팀장

입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건으로 봐서는 접수 못한 건은 없었습니다.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해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의원들한테 민원인들이 전화가 와서. 시장님을 만나 뵙고 이런 것을 건의하고 싶은데, 안 만나준다고. 계속 전화가 오는 것 그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피데이 때 이야기하세요, 해도 만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좀 입장 곤란한 민원들은 안 되는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것 없지요? 무조건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희숙

서희숙소통팀장

그런 건들은 저희가 시장님이 운영하는 월이 있고,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운영하시는 달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대부분 시장님의 면담을 원하시는 분들이라 국장님들이 운영할 때는 국장님 하시고 다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시는데, 시장님실에서는 해피데이가 어쨌든 국장님까지 해서 순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해피데이는 그럴 때 이용을 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시장님께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려고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좋게 만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해피데이는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만나게 하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별도로 시장님 면담을 전화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성교육을 시키잖아요. 양성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은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활동을 안 하시더라도 교육을 시켜서 자기들이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자체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게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도와주는 역할들이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작년에 60명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운영상황을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0명 중에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16분 되는데요.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것은 4분, 그리고 운영을 하다가 현재 중단된 것이 12분. 나머지는 취미나 개별적인 관심으로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던 이유가 아마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어렵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강사가 따로 있지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얼마 전에 식객 허영만이...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다녀가셨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홍보소통실에서 트라이 한 것입니까?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관광 쪽에서 했습니다. 관광 파트 쪽에서요.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매실원예과, 농업지원과에 보면 각 과별로 거기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기억에 대충 홍보비가 3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양시 홍보 창구는 홍보소통실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매실, 가공품 등 농ㆍ특산물 홍보가 있어요. 이것을 좀 체계화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대구 영천에 보니까 영천 농산물 포장지를 보니까 영천이 먼저 들어가요. 영천 어디에 사과.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미지가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 광양은 보면 선샤인이라는 좋은 브랜드가 있는데도 감 다르고, 밤 다르고, 매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통일시키고, 필요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 다음에 홍보하는 접근방법을, 업무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전문 부서지만 거기는 홍보 전문부서가 아니고 방송국이나 신문사가 이런 것 한번 해 봅시다. 하고 권유를 해야만 하고 있고. 또 거기 농협이 일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절름발이 홍보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홍보소통실에서 주관 부서니까 전부 시스템 만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주관하고, 이것은 어디까지 해라. 업무분담을 새로 하고, 통일된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 참고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지금 홍보소통실에서 광양 CI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CI가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CI 자체의 업무가 홍보소통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 이번에 관광과에서 관광 BI 개발을 해 버렸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CI가 있는데 동떨어지게 BI를 또 개발하는지. 그러면 기존의 CI를 다시 바꾼다든지 해야 되는데, 관광과도 이따가 질문을 하겠지만. 그러면 CI는 뭐고 BI는 뭐냐는 말이에요. CI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딱 정해놨어요. 응용할 때는 이렇게 해라, 색깔은 무엇 무엇을 넣어라, 어떤 모형으로 해라, 하고 광양시 이미지를 부각할 때는 이런 도안을 써라 하고 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소통실에서는 BI를 개발할 때 그냥 가만히 있었는지. 담당팀장님, 얘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희섭

신희섭홍보팀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혹시 협의 들어왔어요? BI 개발할 때.

희섭

신희섭홍보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BI 관광과에서 한 것은 저희 홍보소통실하고 협의는 못했고요. 협의 받은 바가 아직 없고,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다시 한 번 협의해 가지고 사용처라든지 그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CI 이미지 구축을 한다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 및 문장 등에 관한 조례도 다 있어요. 그런데 BI는 난데없이 아무 것도 없이 얼렁뚱땅 만들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 때, 물론 코로나가 있다고 해 가지고 행사를 축소해 가지고 집행부 자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BI를 만들 때 시를 대표하고 홍보하는 홍보부서하고 협의가 됐나? 사실은 저는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이미지 통합사업(CI)하고 브랜드슬로건. 이것도 브랜드슬로건이잖아요. 관광 BI도. 그런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비껴갔잖아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 할 때 CI가 여기에 있는데 무슨 소리냐. 아니면 이 CI에다가 관광 브랜드는 이것으로 한다. 그래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각종 농산물, 관광홍보 상품 등에 CI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관내에 발주하는 발간물을 인쇄하는 인쇄업체에라도 광양시 CI를 다시 한 번. 예전에 했던 업체들은 알고 있겠지만 신생 업체들은 광양 CI의 규격이나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획물을 낼 때, 우리가 발주 의뢰하면 기획물을 낼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에 준거해서 그런 기획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줬을 때. 그것을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이 조례를 없애버리든지 마음대로 써버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CI 만들면서 엄청 돈이 많이 들고, 많은 연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 이 CI가 적절하지 않다.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바꿔야 된다고요.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써버리고 그러니까 이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부명예기자단 있잖아요. 주부명예기자단 원고료를 준다고 그랬지요?

주부명예기자단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박말례위원

그것은 이번에 넣었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아니지요. 기존에 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거기에 주부명예단이 들어있었어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시민기자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시민기자단으로 포함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례에도 보면 알지만 블로그기자단의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주부명예기자단을 아무나 할 것이 아니고 그 전공과목이 있다거나, 특히 예외적인 규정으로 관심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주부명예기자단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과연 주부명예기자단이 사실 본인의 노력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게 정말 관련 있는 분들이 주부명예기자단인가. 그래서 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자단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위촉도 하고 임명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도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부명예기자단 그 명단을 한번 내줘 보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시 SNS 이모티콘 제작을 다 완료했나요?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입니다. 이모티콘은 상반기 때 이미 다 배포까지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명칭이 어떻게 되지요?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광양시 SNS 캐릭터 매돌이 이모티콘이라고 해서.

문양오위원

매돌이. 그 다음에 매순이.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저희는 SNS 캐릭터를 매돌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매돌이만 사용해요?

지금 우리 블로그에랑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매돌이인가요?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매돌이가 모형이 몇 개나 있어요?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매돌이 모형은 기본형으로 이렇게 된 것, 이렇게 된 것 해서 두 가지의 얼굴 스마일이 다른 모양으로 두 가지. 팔의 모양이 다른 것이 두 가지, 웃는 스마일 모양이 다른 게 2가지입니다.

문양오위원

그 시안 나와 있는 것 하나 주시고. 그것 예산 3천만 원을 그때 했나요?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내용은 서류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지금 또 얘기하시는데, 매돌이를 만들었으면 매돌이에 관한 것도 법제화해서, 제도화해서 특화를 만들어놔야 돼요.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저희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은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규정에다가 또 넣고 해야지 마음대로 그렇게 막 만들어서 쓰면 광양시 정작 CI가 어떤 것인지. 각 부서마다 그렇게 따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이게 2010년도에 개발을 해서 저희는 SNS를 하면서 그것을 사용을...

박말례위원

어디에 그것이 있어요?

봉례

이봉례미디어팀장

홈페이지에...

박말례위원

홈페이지에 쓰는데, 매돌이가 인터넷 상에 우리 광양시를 표상하는 이것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냐고요.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마다 다 다르게 써버리면. 다행히 저작권 등록을 했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다음에 법적인 분쟁의 소지도 있어요. 등록을 안 해 놓으면.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조례 만든 것을 등록을 하셔야 돼요. 특허도 받고 저작권이나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 없이 마구잡이 용역 해 가지고 만들어 써버리고 그러면 안 될 텐데. 그것을 기획실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이 CI를 담당하는 홍보실에서. 각 부서에서 광양시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통합해서 이 조례에다가 다 넣으세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옥위원

광양 해피데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장 행정의 날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각 부서별로 담당 부서별로 통보가 되지요?

통보가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결과는 다시 통보를 받습니까?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본인들한테 통보가 가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있겠네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대부분 저희 시에 부서가 치중되어 있는데요.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체육과에 농로, 그리고 도로, 주차장, 그리고 체육시설. 이런류의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그런 부분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저희들한테도 그런 유형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피데이 운영하는 어떤 결과나 현장행정의 날 운영하는 유사의 그런 민원이거든요? 유사한 같은 민원인데, 저희들한테도 그런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정리가 된 것 만약에 처리결과가 우리한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 그 내용을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요. 또 만약에 거기에서 처리결과를 우리가 알아야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꼭 좀 귀에 담으셨다가 제출을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일단 통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회로.

조현옥위원

개인적으로나, 그분들도 통보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팀장 우미자 병원 입원으로 서무팀 정근희 주무관, 시정팀장 박종태, 인사팀장 박정금, 문서통계팀장 이정아, 후생팀장 송경미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일과 삶의 조화로운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있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 능력 향상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가족친화형 근무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매주 수요일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연가 사용 권장제도를 활성화하여 10일 이상 사용토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임신ㆍ육아 공무원의 근무제도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등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자녀돌봄 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유연근무제 등 적극 활용하여 탄력근무 방식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월, 수 간부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세대공감 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사기앙양을 통한 신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국외문화체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6쪽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열린행정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8월 중에 시민과의 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시정공감토크는 매월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작년에 미개최 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4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2050 세대공감, 조직문화 up입니다. 신규직원의 세대격차로 인한 업무 부적응 등 잠재적인 갈등요인 해소를 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주의 새내기알림방 운영을 매년 1~2년차 신규직원을 새올 행정시스템 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또 나의 수호천사는 팀장과 신규직원 일대일 매칭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세대공감 아카데미는 지금 위탁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찾아가는 인사 상담반 운영입니다. 최근 정원 및 퇴직자 증가에 따라 많은 신규직원이 충원되는 과정에서 조직 부적응 현상 등으로 인력 운영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사업소, 읍면동,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순회상담을 실시하여 개인 및 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총무과 인사팀에 인사행정정보 시스템에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역량개발 및 사기진작 방안 제시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능동적인 참여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상ㆍ하반기 모범 이ㆍ통장 선발은 완료하였고, 상반기에는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 이ㆍ통장 자녀학자금 지원. 이번에 전라남도 고교 무상교육 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한마음 체육대회, 벤치마킹 이런 것들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보류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각종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 워크숍, 선진지 견학, 화합한마당도 역시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자매결연 도시는 포항시 등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경제, 문화, 환경, 체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치단체 간 교류가 부진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취약지역 방범활동 강화로 안전도시를 구축코자 합니다. 작년도에 10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도 27대의 CCTV를 설치 중에 있으며, 7월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비도 16개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금년 6월까지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처리 일부 하였고, 또 시스템 장비구축, 기록관 항온항습기 구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업장치 등 시스템 장비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또 기록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자기록물 보존 포맷 변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3개 사업에 35억 1,500만 원을, 후생 복지시책으로 13개 사업에 12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활력 있는 직장 구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현재 소통과 협력 시책으로 5개 사업에 8,1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중에서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조와 협의하고 해서 잘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역점시책 중에 제목이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열린행정 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름을 새로 하나 지어줄게요. 시민이 선별 참여하고 공감 못하는 닫힌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장님과의 대화 할 때 시도 위원들이 옆에 배석을 합니다. 배석을 하는데, 어떤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냐 하면 지금 시정방안 설명하는 것 좋아요. 현안 보고하는 것 좋아요. 시민과의 건의사항을 받을 때 즉석해서 시장님이 아, 그것은 해 줄게. 국장! 해 주시오. 이렇게 지시를 해요. 빨리 결정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싹 수합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다른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동의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하나의 원론적인 문제가 있고. 최소한 운영을 잘 하게 되면 시민들 앞에, 통상 100명씩 모이잖아요. 같은 선출직인데 서로가 입장을 고려해 주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가지 말자는 의견도 지배적이에요. 우리가 꿔다놓은 보릿자루냐. 그래서 총무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도 서로 윈윈 하는 방법을 제안을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답변을 하시면서 담당 실ㆍ국ㆍ과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수반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검토라든지 예산이 이미 세워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담당...

재천

송재천위원

시장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무슨 과장, 해줘! 초법적인 시민과의 대화도 아니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관 부서의 장이니까 건의를 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서로 상생이다. 그것을 하나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인사상담반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인사고과에 관련된 문제에요.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만 들게요. 하나는 주민등록상 연말 되면 얼마나 많이 이쪽으로 전입신고를 했느냐. 그게 하나의 고과점수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또 하나는 요새 좀 조용하네요. 어린이보육재단에 CMS 구좌를 몇 구좌를 가져왔느냐. 이것도 실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소문이 자자해요. 그래서 물론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절차나 방법상에서 이게 앵벌이식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고과에 반영이 되어야 하느냐. 물론 그 열정은 반영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일회용 가지고 공무원의 평생 길을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번에 정기인사 때도 수백 건이 애로사항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이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 작업하는데 며칠을 잠을 못자고 최대한 그 범위 안에서 수용하려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오픈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는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상담반을 운영하고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발 일회용 이벤트 가지고 공무원들 평생 진로를 막지 말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열린행정 실현이 추진되고 있지요? 이것은 시민과의 대화라는 어떤 그런 주제로 파악을 하면 되겠는데요. 홍보소통실에서 운영하는 광양 해피데이하고 현장행정의 날 운영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문제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다 체크하고 다 담당부서로 통보가 됩니다. 되는데, 처리결과를 사실은 아까도 홍보소통실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처리결과를 모르니까. 그리고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해요. 물론 어떤 각본에 의해서 여기는 어떻게 몇 가지만 해라, 그런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해도 처리결과를 모르니까 중복성이 자꾸. 이 정도 운영이 된다 그러면 광양시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80~90% 다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동원시켜놓고 그분들을, 다른 역할로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째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주목적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결된 것이 있기는 있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극히 저조해요. 되고 안 되고를 만약에, 물론 시민과의 대화할 때 그때 가능하다.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내용은 저도 같이 다니면서 파악은 했습니다만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아심이 드는 것이 해결 안 되는 것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많지요. 쉬운 것은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봤을 때, 어려운 것도 없어요.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구를 하면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이 내용으로 참고를 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내용을 작년 2019년도에 처리했던 내용. 그 부분을 제출을 받고 싶습니다. 제출받고 싶고, 똑같은 내용인데 만약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안 될 경우에는 해피데이 가서 문을 두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여기 두드리고, 저기 두드리고 하면 제일 처음에는 안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찌 보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받아들이는 주민들로 봐서는 이것이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처리했던 그 부분.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약지역 방범활동 강화로 안전도시 구축에 대해서요.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이 있네요? 그 전에 CCTV 설치가 2020년도, 도비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사업이 3천만 원이 있네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특정지역 광영동 일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정해서 12대 사업이 3천만 원이 내려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도의원비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지원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네요.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됩니다. 요구사항이 많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CCTV가 많이 요구하는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개인 사생활 침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꼭 우리가 필요한 것은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법규를 준수해서 예고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사실은 필요 없는 장소에 설치된 부분도 있기는 하던데요.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요구사항이 많을 때는 이런 부분은 치안에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원은 많은데 예산이 수반 안 되어서 설치를 못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검토를 잘 하셔 하시고 예산 확보를. 도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작년까지는 도비가 되었지요? 재작년까지 되었습니까? 도비 지원이.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입니다. 재작년은 좀 도비가 내려왔고요. 작년에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비만 해서 순수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더 많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작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작년부터는 CCTV 설치가 아니고 CCTV 시스템 쪽으로 많이 도비가 지원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많이 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도비 지원은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은 용품비, 간식비, 주유비 등이라고 그랬는데요. 차량은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적인 지원이 있습니까? 차량 구매할 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 9백만 원 중에서요. 2억 4백만 원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5백만 원만, 대원들 체육대회 행사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하는 그런 각종 용품 등등해서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현옥위원

만약에 방범차는 내구연한이 되었을 때 행정적인 지원이...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거기도 사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까지 지원이 되었습니까?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입니다. 차량 관계는 아직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이 좀 가능하다면 지원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방범대 소속 면 단위면 면 단위, 동 단위면 동 단위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 가지고 차량을 교체를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시에서는 안 하고요.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조현옥위원

만약에 면 단위 방범대 소속이면 그 면에서 누구누구 기부금을 하거나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유지를 해 왔는데, 그 부분이 조금 확대를 해서 그것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데 활동하는 것 보면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가 그렇지만 특히 방범대 활동은 모범을 보이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먼저 포괄적으로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주민자치센터, 동에 동사무소의 명칭을 뭐라고 부르지요? 동사무소라고 하나요, 동 주민센터라고 하나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마동사무소는 사무소 있고.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간판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골약동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동 지역은 주민센터이고, 그 다음에 중마동하고 금호동은 주민자치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1개 동에 주민센터가 있고...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센터는 한마디로 동사무소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순수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혼돈이 오는 게 광양은 광양읍사무소지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광양읍사무소고요. 그래서 필요해서...

박말례위원

더 홍보를 하셔야 돼요. 읍사무소, 골약동 주민센터, 중마동 주민센터. 그 개념이 어디에도 그렇게 부른다고 제도적으로 된 게 없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예전에 일괄적으로 읍면동 사무소를 복지센터로 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센터를 일괄로 행안부에서 내려 가지고 그때 주민센터라 한번 개칭한 이유에 자연스럽게 읍면사무소는 읍면사무소라 되어 있고, 동사무소는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조치나 경과가 없이 이상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 정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읍면동 사무소 명칭을 뭐라고 한다는 조례가 없어요. 행정 관할 구역은 무엇무엇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진작부터 이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연구 중에 있기는 하는데, 한번 저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읍면동사무소 영조물에 대한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골약동사무소는 없어져 버리고 그냥 골약동 주민센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광양읍은 광양읍사무소라는 말이에요. 읍면동에 격이 맞지 않은 기관의 명칭을 쓰고 있다. 이것은 정말 개선 과제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동에 다 설치를 하도록 2019년인가 2018년도에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읍면동에 전부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도록 해 가지고 그냥 억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뭐가 안 맞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이 있어요. 그 조례를 보면. 그 센터의 강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없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냐 하면 입맛대로. 심지어 어느 읍면동은 선착순으로 새벽 6시까지 등록한 사람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모순적이냐고요. 주민자치위원은 어떠어떠한 기능을 하고, 어떠어떠한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서 그럽니다, 그래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센터가 없는데. 센터 없는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 구성요소를 한번 보세요. 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고. 다음에 여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사업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주민자치위원은 법에 의해서 정치적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고,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면 안돼요. 근자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를 저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이 버젓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유세장에 나와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모 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잠시 해촉을 해요. 그리고 선거운동을 막 해요. 선거가 끝나니까 다시 재위촉을 해요. 어떻게 그런, 원래 정치적 목적으로 두면 안 되게 되어 있는 자치위원을 그렇게 위ㆍ해촉을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읍면동장이 하는 일이지만 총무과에서 이것을 컨트롤하지 아니하면 계속 이런 병폐가 유발이 된다고요. 그런데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모여 가지고 친목 위주의 역량강화가 아니라 자치위원의 역량강화는 정말 해야 돼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지역 동네 살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모 읍면에 가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자치위원 구성을 보면. 그래서 역량강화 워크숍 정말 필요해요. 자주할수록 좋아요. 좋은데, 자치위원의 기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고, 이 사람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요새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읍면동에 자체 예산도 많아요. 발전소주변 지원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생적으로 기능ㆍ역할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노는 단체에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친목단체에요.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회의 나오면. 2만 원씩 줍니까?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예, 2만 원 나옵니다.

박말례위원

이 돈 가지고 모아 가지고 친목회 하잖아요. 그래서 역량강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강화하고 할 때 총무과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외부 인사를 데려다가 강화를 시키세요. 주민자치위원부터 시민교육을 시켜야지 이 사회가 바로서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읍면동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썩어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72쪽 기록물 관리를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지금 기록물 관리를 DB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DB구축을 하는데, 이 DB구축을 어디에다가 하고 있지요?

정아

이정아문서통계팀장

30년 이상 비전자 기록물에 대해서 현재 기록관에 보관해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정아

이정아문서통계팀장

기록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나 하겠는데,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DB구축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정아

이정아문서통계팀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우리시만 두면 안돼요. 외부로 나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DB까지가 다 손실되면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 DB라는 것은, 정보는 우리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제3의 장소에다가 보관을 해야 된다. 그것이 연구과제에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나라 네이버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국내에서 전쟁이나 사고가 날 것을 예방해 가지고 홍콩에 있는 저장장치에 갖다가 저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시 정보도 우리시에만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도에다가 두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어떤 일을 해 가지고 정보가 훼손이 되거나 했을 때 그 DB를 갖고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다, 제안을 합니다.

정아

이정아문서통계팀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후생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 이것도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단체보장보험 하고 있잖아요.

경미

송경미후생팀장

입니다. 예.

박말례위원

단체보험을 하고 있는데, 실손보험을 다 가입하게 해 주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을 많이들 가입을 하고 있는데, 실손보험은 이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경미

송경미후생팀장

저희가 공통항목이 있고, 실비를 못 둔 분에 대해서는 정액보험으로 해 가지고 별도 항목으로 따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보험 내에서 혜택을, 다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금액이 100% 서로 일치 되지는 않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그 금액만큼 다른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유지해 주세요.

경미

송경미후생팀장

그것은 최대한 같이 맞추도록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실손보험 든 사람은 굉장히 손해에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경미

송경미후생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방금 보험 이야기 하셨는데, 중복보장이 다 되는 거예요?

경미

송경미후생팀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공통 항목이 있고요. 골절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영배

서영배위원

상해는 입원이 되고 질병입원은 안 되지요?

경미

송경미후생팀장

저희가 올해부터는 질병까지 추가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부터 됐던 거예요?

경미

송경미후생팀장

예. 그게 금액이 질병 통원이 안 되고 있어서 올해 저희가 입찰을 할 때 그것을 해서 금액은 변동 없이 혜택은 받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궁금해서, 방금 나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작년에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경미

송경미후생팀장

작년에는 안됐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올해부터는 된다고요?

과장님, 아까 시민과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 8월 중에 개최 예정이에요? 혹시 코로나가 이대로 간다면 개최를 못하겠네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지금 8월 계획하는데요. 보류 상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대로 간다면 아마 못할 가망성이 많이 있겠네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군마다 취소하는 것도 있고요. 보류하는 것도 많습니다. 대부분 시군들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보류한다는 말은 이대로 가면 안 하겠다는 그 말이라고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렇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영배

서영배위원

시민과의 대화 달라지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하게 되면.

영배

서영배위원

소통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를 최근에 언제 했었지요?

종태

박종태시정팀장

작년 6월에 했습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작년 6월에 중마동 쪽은 의원님들이 참여 안 하신 것 알지요? 시민과의 대화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주최는 시장님이시잖아요.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의원님들과의 대화가 아니거든요. 의원들과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의원님들이 시민들하고 만나는 자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요? 어찌 보면 손님이에요. 거기에 와서 표를 얻고, 솔직히 말하면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안 가면 욕 얻어먹을까봐 가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꿔다놓은 보릿자루마냥 그렇게 되어 버리면 안 가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역구별로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중마동 지역구는 그러면 가지 맙시다. 이렇게 의견 일치가 된 거예요. 다 같이 안 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다 같이 표 안 나오면 되는 것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 안 해서 문제지요. 다 같이 안 가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을 것인지 그것을 한번. 방금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참여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민과 정말 소통을 하는데 시장님께서 의견을 청취하려고 가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의 정말 의견을 청취하려고. 솔직히 말하면 이 대화하는 목적은 내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시민들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청취를 하러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청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들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오는 게 좋겠다고 하면 살짝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조정의 역할을 해 줘서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끔. 지금까지 보면 시민과의 대화를 하게 되면 보는 각도가 다르니까 신문지상에도,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게 소통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의원으로서 보면 속이 좁다고 하면 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말하는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 같이 표에 관한 부분들을 빼고 시민들의 의견 청취.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실 필요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사이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면 안 좋은 거잖아요. 누구는 참여를 하지 말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안 좋은 것이니까 매끄럽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담당 부서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야지 서로가 좋은 거잖아요.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활동이 있는데요. 위원회 활동을 한 개인이 3개 초과해서 위원회를 가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5개까지였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3개로 조정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혹시 3개 이상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몇 분 계십니다. 대부분이 여성위원님들이 좀 많습니다. 몇 분 계시는데, 특정 성이 40%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특성상 여성분들이 꼭 들어야 될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분 계십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 조례에 의해서 여성분들이 40% 이상을가입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인력풀이 좁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여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를 보니까 정말 전문성 있는 부분들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궁색 맞추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실은. 그런데 굳이 이것밖에 인력풀이 안 되나. 그래서 과장님, 인력풀이 없으시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 말하는 것은 거의 농담이라는 것 알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있어요. 광양시에 여성이 얼마인데요? 절반이 여성인데. 그리고 거기에 연령이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쪽에 있는 인력풀만 가지고, 그리고 앞서서 활동하시는 분들 인력풀만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이 위원회가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초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몇 년 전에 우리가 5개 했을 때 5개 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5개 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그러니까 전문 분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민단체에 있던 분들이 몇 분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 위원회 조건에 무엇 하시는 분. 하다 보니 그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몇 개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요즘에는 위원회 조건 중에서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특히 여성분들 쪽에서,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특정하게 전문가 영역도 아닌데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찾으시면 돼요. 아무나 찾으시면 돼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각 실과에서 할 때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영역에 관심이 있고, 그 아무나가 그 아무나가 아니고 관심이 있고,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찾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볼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각 실과에다가 적극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요즘에 2050 세대공감 조직문화up이 있는데요. 노력하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특히 팀장님들께서 신입 공무원님들 들어오시면 멘토 역할을 하셔 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부분들을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적응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도에 부적응 하시는 분들, 그래서 퇴사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공부해서 다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빼고 부적응해서 한 분들 몇 분 계시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상당히 개인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사철이 되면 선호하는 부서장들이 있고, 기피하는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같이 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짜기가 참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 직원이 있었는데, 결국 그 직원은 우리 조직을 떠났고요. 현재 있는 직원들은 최대한 우리가 같이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부서장들이 품고, 보완하고.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차피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단체가 이렇게 열심히 해 주더라도 개인의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단체 활동하기에, 조직생활 활동하기에 안 되는 부분들도 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몇 주 전에 지역 언론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조직 내에서 보니까 업무 부적응, 아니면 부당한 요구 하는데 있어서 지금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이 이것을 작성했으니까요. 해서 어느 쪽이 가장 많느냐. 부당한 요구가. 그런데 옛날에 조사했으면 실은 거의 1~2등이 어디일 것 같아요? 의원들일 거예요. 몇 년 전만 했어도. 그런데 저는 그것을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제일 1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부당한 요구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거의 40% 가깝던데. 간부 공무원. 그러니까 간부 공무원님들은 자기가 저기에 있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느껴졌던 거예요. 그렇게 해 왔고. 그게 정상적으로 몸에 베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보고. 그런데 시대가 변했다는 것이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밑에 직원들이 봤을 때는 그게 또 부당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소통을 계속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 딸한테 많이 듣습니다. 아빠는 I am horse라고. 나 때는 말이야, 그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세대 차이나 사회변화 적응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저는 짧게 서류요청만 하겠습니다.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관련입니다. 19년도 양쪽에 단체협약하고 인근 협의한 그런 내용 하고요. 동호회 지원하고 있지요?

그 내용하고. 여직원 휴게실하고 체력단련실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에 문양오 위원님이나 조현옥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그것만 좀 잘 챙겨주십시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위원님들, 저희가 자료제출 이런 것으로 받으시면 좋은데,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박성화, 부과팀장 김금주, 재산세팀장 방봉현, 지방소득세팀장 정신희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세입 전망입니다. 총 세입 전망액은 1,977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인 시세는 1,563억 9천만 원 이며, 세목별 세입은 주민세 118억 원, 재산세 315억 원, 자동차세 379억 원, 담배소비세 104억 원, 지방소비세 122억 9천만 원, 지방소득세 525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1억 7,70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15억, 지방교부세 등 기타수입 56억 7,400만 원 등입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130억 5,2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11억 원입니다. 장을 넘겨 80페이지 역점시책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광양 지방세수 목표달성입니다. 세입 목표액은 1,977억 1,9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을 차질 없이 부과하였고, 하반기에도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차질 없이 과세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T-save 서비스, 무인수납기 등 납세자에게 납부 편리한 다양한 편의시책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진납세 풍토조성 및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체계 변경 시행 안내입니다. 작년까지 국세청 소관 세무서에서 국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서를 발부했던 방식이 금년부터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지방소득세의 신고를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받도록 신고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5월 신고센터 3곳을 세무서와 합동 운영하여 신고 접수한 결과 신고건수는 2만 3,632건에 세액은 24억 9,300만 원과 환급금액 4,297건에 1억 8,400만 원을 처리했습니다. 신고 첫해이니 만큼 일부 납세자 혼돈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고품질 납세 편의서비스 개선입니다. 날로 변하는 세정환경 변화와 더불어 초고령, 장애인, 외국인 등 다소 소외된 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행의 다양한 편의시책을 보다 나은 시책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을 1개 은행에서 5개 은행으로 확대하였고,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 환급 납부 안내 등 다소 형식적인 방법에서 어르신, 저시력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무인수납기 설치, 소액결제나 카드납부가 가능토록 무료자동응답시스템 기능 개선,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환급 신청 없이도 직권환급을 실시하는 방식의 실질적인 납세자 서비스로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신뢰 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3페이지 스마트알림 홍보와 납세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빈틈없는 재산세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7월, 9월 재산세 과세를 위해 과세물건 일제정비를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지 확인을 거쳐 부과 전 자료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과 수출입기업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거쳐 재산세를 감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사진 등 편리한 방식을 활용하여 도로, 하천, 구거 등 비과세 물권을 사실상 사용여부를 활용하여 세후 누수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 납세자 납부편의를 위한 지방세 상담 지원입니다. 신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등이 국세에 비해 지방세 관련 세무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신설법인 개인사업자나 신ㆍ증축 건축자 등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 상담요청시 지방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나 미신고 납부에 대한 불이익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입 증대는 물론 지방세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세수를 확정 짓는데 있어서요. 부동산 교부세가 79쪽을 보시면 2019년 결산액이 115억이잖아요. 그런데 왜 2020년 본예산에 55억을 세워 가지고 다시 추경에 130억 원을 했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산 내시가 늦게 와 가지고 예측할 수가 없어서 좀 늦게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증감요인에 보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세율 상승이라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공동...

박말례위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세율 상승.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부동산세가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를 그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세는 아니지만 국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과세 표준액이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박말례위원

과표가 늘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것을 공정시장 가액이라 그럽니다.

박말례위원

115억이면 공정가격이 올랐잖아요. 올랐으면...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뒤에 해 놓고 보니까 올라서.

박말례위원

100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추가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많이 해 놓을 수가 없어서. 너무 많이 하면 부풀린다고 하는 그런...

박말례위원

부풀린게 아니라 결산액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셨잖아요. 예산에. 이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신고체계 변경 시행인데, 이게 국세를 시 공무원들이 4명, 순천 세무지소 3명해서 7명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별도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팀장 조상진, 세외수입팀장 서영동, 과표팀장 이형재, 세무조사팀장 조월순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금년 6월 30일 현재 지방세는 80억 8,4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72억 5,100만 원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총 149억 원 중 3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30% 이상 징수되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기법을 통한 빈틈없는 채권 확보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를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는 2월 과년도 체납액의 60%인 51억 4,700만 원으로 6월 말 현재 34억 6천만 원을 징수하여 67.2%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현년도 징수율은 목표 대비 97.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특별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한편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관허사업 제한,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지방제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로 다양한 세외수입 체납사유 분석을 통해 맞춤형 체납 처분으로 목표징수율을 달성코자 합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이월 체납액의 20%인 12억 6,6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6월 말 현재 5억 7,600만 원을 징수하여 45.5%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한편 고질체납자 방문 독려, 체납자 형편에 맞춘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 세외수입 부과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성 강화 및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10억 9,6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에 대하여 급여, 예금, 매출채권 등의 압류와 부도ㆍ폐업 법인 체납자 경영상황 조기분석 후 신속한 채권 확보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 주택가격은 연 2회 결정ㆍ공시합니다. 상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1만 4,395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으며, 전년 대비 4.85% 상승하겠습니다. 6월 1일 기준 신ㆍ증축 등 변동주택 223호에 대하여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23호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결제출 등을 통하여 9월 29일에 결정ㆍ공시코자 합니다. 또한 신ㆍ증축, 용도변경 등 개별주택 특성 전수조사를 권역별로 실시하여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누락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82개의 법인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와 더불어 기획 세무조사 및 탈루ㆍ은닉 세원의 예방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6억 8,6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목표액 16억 원이 달성되도록 정기 세무조사 및 기획 세무조사와 탈루ㆍ은닉 세월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비과세 감면된 532억 원에 대하여 항목별ㆍ시기별 전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감면 위반시 사전 안내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비과세 감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27건에 1억 6천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결손처분을 보니까 1,638건에 8억 4,600만 원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주로 큰 건 위주로는 어떤 건이에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저희들이 작년 2019년에 9억 7천이 되었는데요. 주로 보면 재산세라 할지 지방소득세 그쪽이 많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몇 년간은 어때요? 비율로 보면.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빼보니까 2017년도에는 18억, 2018년에는 14억, 작년에는 9억 정도 이렇게 결손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작년에는 고액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은 그렇게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현황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장 김복자, 계약관리팀장 이미영, 재산관리팀장 허연주, 청사관리팀장 유상진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사업 3건과 일반업무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골약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97억 6,300만 원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철골공사를 완료하고, 내ㆍ외부 시설물 공사를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60%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없으며, 성황 도이지구 택지개발 준공에 맞추어 내년 4월에는 입주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영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78억 9백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10일 1차분 사업비 25억 원에 대해 공사 착수하여 1차분 공사는 7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철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공정률은 40%입니다. 문제점으로 2차분 공사비 47억 9,500만 원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 중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예산 편성시 2차분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면 지역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노후된 면사무소 청사의 시설 개선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월면사무소와 옥곡면사무소 건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진월면사무소는 현 면사무소 옆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4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올해 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2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옥곡면사무소는 현 면사무소 앞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인근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45억 3,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올해 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일반업무로 청사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입니다. 1청사 수ㆍ변전 설비교체는 6월 완료하였습니다. 의회청사 냉ㆍ난방 교체공사는 3층까지는 6월에 완료하였으며, 4층은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업무는 지난 6월 24일 결산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은 상반기에는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결산, 계약, 지출 등 틀리기 쉬운 부분을 발췌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부터 종이회계문서가 없어지고 원인에서 지출까지 이호조와 연계한 전자결제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교육 등 준비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 등 유의사항을 정리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 조치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입찰 및 계약 정보 실시간 공개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내업체 수주기업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계약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관내 지역제한 경쟁입찰 실시와 전국입찰 대상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실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부가세를 제외한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100% 관내업체 발주를 원칙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각종 설계발주 및 제품 선정시 관내의 다양한 제품이 반영되도록 관내 조달등록 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수시로 부서에 시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개를 통해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또한 관계법령 및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 업체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합리적, 효율적 공유재산관리 추진입니다. 공유재산의 지속,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고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 활용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 결과 무단 점ㆍ사용하고 있는 265필지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ㆍ징수 후 원상복구 등을 추진 중이며, 시스템에 누락된 토지는 시스템에 등록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나 꽃밭 활용 유휴지에 대해서는 대상지 검토 후 추진토록 통보하였습니다. 2차 조사는 10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유휴 공유재산 활용방안 및 매각 추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에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57명에 63필지, 1억 2,248만 7천 원을 감면조치 하였습니다. 부과액은 3억 585만 원 중 40%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골약동 주민센터, 광영동 주민센터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골약동은 문제가 없는데요. 광영동은...

조현옥위원

광영동은 지금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2차분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이달 말 경이면 1차분 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47억 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공사 중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시비지요?

빨리 예산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골약동 주민센터하고 광영동 주민센터 조감도 있지요?

조감도나 내부 평면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진

유상진청사관리팀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면 지역 공공청사 건립은 아직 나온 것 없지요?

상진

유상진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실시설계 안 들어갔으니까요. 다음에는 지금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인데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6건이라 해 가지고 100%인데, 실질적으로 100%까지 우리가 목적 달성을 했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대상사업 100억 이상 종합하고 10억 이상 전문공사는 100% 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실시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이것은 얼마... 내용이 그러면 몇 건 안 되겠네요?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주 계약의 공동도급제 실시 이것은 2건 실시했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게 지난해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 내용이 뭐냐 하면 종합공사를 발주를 하는데, 거기에 전문공정이 있으면 같이 조인해서 입찰에 참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추진해 본 바 실질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지방업체가 상당히 없어요. 그 내용은 그래서 적극적인 추진이 안 되고 있지요?

그런데 별도로 제가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자격 요건이 충분히 갖춰졌으면 지역 업체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시한지가 10년이 넘었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풀거나 전국으로 풀었을 때 조인해 오면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니고 그렇게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종합공사만 풀었을 때는 하도를 우리 지역 업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하도로 유도를 하는 방향이 더 유리한 조건이 된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상당히 어찌 보면 실시하는데 골치 아픈 그런 부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지역 업체에 득이 된다 그러면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광영동 47억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지난해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집행부에서 왜 계획을 세워놓고 돈은 반영을 안 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산 상황을 봐 가지고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현재 언제쯤 공사가 중단될 예정이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지금 7월 가면 1차분 공사가 마무리되고요. 8월에 정리하게 되면 아마 9월 초부터 중단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공사 계약은 건물 전체 동으로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연속공사를 해야지. 관에서 돈 떼어먹은 사례가 아직 대한민국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예산 확보하면 하고. 그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업체가 그것을 양해를 안 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하여튼 간에 예산 확보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예산 확보는 추경이라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는 중단시키면 안 되지요. 그것은 업체를 이해를 시켜서. 관에서 돈 떼어먹는 일은 없으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런데 감리가 있고, 현장은 상주하도록. 예산 확보를 불가피하게 못한다면 현장 상주를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개인 업체가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하면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공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신문에 날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추경은 언제쯤 있을 전망이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지금 정부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도 추경도 아마 이달 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관에서 발주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하는 경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광영동 주민센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철거하는 거예요, 존치하는 거예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광영동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철거가 아니고 존치하는 방향으로?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존치하는 방향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때 도서관을 그쪽으로 넣었으면 좋았을 것 아니에요?

조현옥위원

작은 도서관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초에.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에다가 도시재생. 그것으로 인해서 건물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면 사료도서관이나 하는 것 딱 좋을 텐데. 그 건물이랑 어울릴 텐데. 그리고 열린도서관 이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광영동 입장에서도 아주 좋았을 텐데. 왜 그쪽을 활용을 안 하고 꼭 그쪽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주 좋았다고 봤는데. 그래서 이제 와서 그것은 안 되고,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 고민을 하고 있고.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그리고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엄청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도서관 목적에 의해서도 건물 안에다가 대도로변 건물 5층 빌딩에다가 넣어놓고. 제가 봤을 때는 통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5월에도 제가 통장님들 회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청사활용방안에 대해서 광영동 주민들이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에 준공에 맞추어서 결정해 주면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최종 청사활용 방안을 수립하겠다.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청사 지어진 건물 이미지를 보면 무엇으로 주로 이용할 수 있겠어요? 이용방법이 별로 나오지 않을 텐데, 머리가 좀 아플 텐데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머리를 짜내서 좋은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도서관이라면 모르겠지만 현대식 도서관을, 그리고 열린 공간으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70년대, 80년대처럼 저기 빌딩 안에다가 도서관을 넣어놓고. 그리고 그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활용방안을 무엇으로 할까 하고 억지로 찾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보면서 아, 정말 행정 쪽이 심도 있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신다는 것이지요? 최선의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지금 공공청사를 골약동, 광영동, 진월면, 옥곡면 동시다발적으로 건립을 하잖아요. 지금 재원이 골약동에 97억인데 전부 시비입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박말례위원

광영동도 그렇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면도 그렇고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면도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공공청사를 건립할 때 재정지원을 받는 게 있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재정지원은 국ㆍ도비는 아마 공공청사는 안 되는 것으로.

박말례위원

공공청사 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아마 공공청사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을 과다하게 넘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받을 거예요. 한꺼번에 다들 이렇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진월면사무소하고 옥곡 면사무소는 연차를 두고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골약동, 광영동도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공기에 센터 건립이 어려운데. 면 지역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아무리 재정 여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2~3년 사이에 4개의 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재정 운용이 너무 방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계획적으로 청사건립계획이 쭉 세워져 가지고 연도별로 가장 시급한데부터 지어져야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는 착공해 놓고 예산을 확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편성을 안 해 준 것 아니에요? 계획이 정말 무계획적인 사업계획이지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검토를 해 보면 감사 대상이에요. 이것 재정 지원을 외부 의존재원을 받아 가지고, 기금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기금 명칭을 잠시 망각을 했는데. 청사 지원 기금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혹시 유상진 팀장 알고 있어요?

상진

유상진청사관리팀장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증축에는 지방행정 공제회에서 기금은 아니고 보조가 있습니다. 2년 거치 10년 상환 해 가지고 재정 지원 해 주는데, 그 이율이 한국 기준 금리의 0.5%입니다. 요즘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 지원 받는 것이 시비 세우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재정 지원을 안 받고 있고요. 참고로 청사는 연차별로 계획은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골약하고 광영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월하고 옥곡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작년까지는 청사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내년부터는 청사도 연계해서 같이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같이 연계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만약에 포함을 시키면 재원도 쓸 수 있도록 다 바꿔야지. 확인은 해 놓고 재원은 별도로 확보를 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진

유상진청사관리팀장

현재는 청사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융자만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아까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빌려오는 게 0.5% 에요?

상진

유상진청사관리팀장

한국기준금리에 0.5% 추가된 금리입니다.

박말례위원

아, 플러스?

상진

유상진청사관리팀장

예.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했는데, 아까 주계약자 공동도급 실시하는 것 있잖아요. 종합하고 전문 공동도급인데, 이 전문에 있어서 전문도 지역의무 전문이에요, 아니면 전국 전문이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전국 전문입니다.

박말례위원

전국전문은 우리시 사업하고는 별 의무가 없잖아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전문 건설업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의무도급을 하라는 것이고. 우리시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이 문구 자체가 우리시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문 건설업체를 살려주라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들어올 때, 입찰할 때 우리지역 업체를 선호해 가지고 조인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업을 할 때 우리지역 업체를 끼고 해야만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입찰할 때 우리지역 전문업체하고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말례위원

이럴 때, 입찰공고를 할 때, 전문 의무도급을 할 때 지역 의무도급을 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넣으면 안 되나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거래를 했습니다만 광양시로 이렇게 하면 광양시 전문업체로 해라, 이렇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의는 합니다. 전문협회에, 저희가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관내 업체, 시군소재 업체로 조인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해라, 수용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해라.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일반 종합건설에서 했을 때 하도급 사례가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회계과에서 하도급 업체 선정할 때 하도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신고할 것 아니에요? 신고하지요?

하도급 하는데 계약관께서는 어느 정도 개입이 되는 거예요?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계약관이 하는 것입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저희는 관내 업체로만 하도해 주라. 그렇게 권장을 하지. 어느 특정 업체에 하도해 주라,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박말례위원

이럴 때 하도급업체가 공정한 기회 부여의 차원에서 계속 그 업체만 하도급 업체로 들어온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것은 원청에서 그렇게 해 오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원청에서 그렇게 해 와 버린다는 말이에요. 원청이 한 것이다, 해 가지고 그냥 계약관은 손 놓고 있다. 그러면 하도급 업체가 어느 특정한 업체가 계속 하도급을 해 버린다니까요. 그게 지역 건설업체의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이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지금 하도한 업체를 현황을 받아보면 법적으로 하도하는 업체들은 그렇게 편중되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하도를 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안 된다. 지난번 산건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전문 건설업체들이 하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도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하도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런지 하도를 하려고 원청사에 가서 회사를 설명하고 하도율을 결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이런 부분들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만 계약관은 잘 걸러서 공정한 기회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계 발주 및 제품 선정 시 관내의 다양한 제품 반영, 추진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급자재 조달 등록이 가장 위험한 구매 행태라는 말이에요. 한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해 놓고 계속 그 업체만 쓰다 보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나 내놓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지난번에 특정 물품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 이후에 모 발주한 데 보니까 그 업체가 몇 억 짜리를 도로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시정질문 한 게 무슨 효용이 있으며, 시정질문을 해야 될 가치가 뭔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정식으로 요구를 하는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답변석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여부까지를 계속 추적관리를 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하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하나 내놓으시라고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디자인울타리 관련 같은데요.

박말례위원

디자인울타리하고 특정...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데크 관리하고 하는데. 디자인울타리 같은 경우는 우리 조달 등록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부서에서 울타리 관련해서 반영할 때 5개 업체 중에 비교를 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제품을 놓고. 거기에서 비교할 때 선정을 부서에서 해 와 가지고 계약 부서로 계약의뢰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계약부서에서 이 업체 너무 몰려있다.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박말례위원

계약관의 의무를 회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주 부서장들을 부르세요. 불러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시의원이 시정질문도 했다. 계약관이 업무추진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동일한 업체가 있으면 동일한 업체와 어떤 식으로 해서 수주를 하게 할 것인지 하는 게 계약관이 해야 될 일이라는 말이에요. 공정한 기회부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계약관이라는 말이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저희가 설계심사팀에, 지금 감사실에서 설계심사팀을 운영하는데, 모든 설계는 설계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전라남도의 설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설계심사팀에 주문을 합니다. 제발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설계할 때 심사를 잘 좀 해 주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설계심사팀에서 주로 보는 포인트는 가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물량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이런 것만 보지 그 업체까지는 안 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은 계약관이 꼼꼼하게 따져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번 시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관리계획의 변경된 부분도. 변경안도 다시 제출을 받아 가지고 일치를 시켜 놓으라는 얘기 주문 드렸잖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유효공유재산 있는데, 이 계획서에 보면 팔고, 시유지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시가 잔여부지 매입한 사업용 부지들이 있어요. 그게 잡종지 예산으로 회계과에 다 넘어간 적이 있는데, 그것들 자투리땅을 다 이미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사십시오. 매수요청을 드려도 이 사람들이 사나, 안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부지가 있지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제가 1차 조사를 6월에 한번 해 봤는데요. 그런 점ㆍ사용 재산이 265필지가 되고, 시스템 누락 재산이 150필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필지는 원상복구 하라고 하고, 원상복구 안 할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필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지금 경계라인에 밖에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경계라인의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조만간 광양시 성당 부지도 그런 것에 들어가요. 경계 안에 시유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사시오, 사시오 해도 살 필요가 없으니까 안사요. 항구적으로 시유재산 권리를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재산들이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매수촉구를 해도 불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산들은 강력하게 데쉬를 해 가지고 팔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 팔고 있으면 돈을 들여서라도 경계선을 샘플로라도 하나 뜯어내서 하든지. 앞으로 성당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민선6기부터 매각한 것을 쭉 빼봤어요. 그런데 필지가 272건에 196억 정도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너무 하다 보니까. 또 매각을 너무 한다고 해서 지난해에는 매각을 한 것이 한 필지도 없습니다. 아파트 한 동만 팔았고. 또 태인동 옛날에 체육시설 부지 한 필지가 남아있는데요. 그것만 팔면.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이 매각을 해 주라고 오면 매각을 추진하고, 이렇게 막 나서서 매각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재산, 시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을 시민들이 점ㆍ사용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재산 있어요. 관리조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 재산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셔 가지고 무단 점ㆍ사용 토지를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누락이 어디에서 되었냐 하면 사업용 토지. 예를 들면 도로공사나 도시개발을 하면서 잔여부지 편입한 것 있잖아요. 그 부서에서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온 것들이,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그 부서들 제가 아는 광양읍에, 우리 지역구니까 제가 참 말하기 곤란하게 도로 개설하고 남은 잔여부지 있잖아요. 잔여부지들 보상 다 해 줬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시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다시 써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재산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지. 이것 유휴재산 시유지 매각하고 청산하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 누락된 공유재산을 어떻게 찾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가장 포인트, 주요업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잘 찾으시라.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회계 경리계장님 계시잖아요? 경리계장님!

우리가 전체적으로 광양시 총괄, 재산관리관하고 연계가 되는데. 물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 시유재산으로. 시 부동산이면 부동산으로 등록을 하지요? 지금 등록 합니까?

복자

김복자경리팀장

공유재산 말씀이십니까?

박말례위원

예, 공유재산. 도로를 개설했어요. 도로 개설 준공이 끝나고 대가가 다 나갔어요. 그러면 그 재산관리를 해야지요?

복자

김복자경리팀장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재산관리팀에서...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돈 지출할 때 자산으로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분식회계 하면서 담당자가 결의서 지출할 때 자산으로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요즘 시스템은 공무원이 체크를 안 하면 그게 큰 오류가 나오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게 잘못 누르면 자산에도 유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크로스 체크가 안 되지요?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결산할 때, 그러니까 회계사님이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가지고 바릅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결산검사위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결산위원을 선정할 때 회계과장님이 잘 하세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느 정도 그런 기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결산검사를 해야지 의회 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지적할 텐데,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산검사 백번 하면 뭐합니까? 재산관리. 취득한 재산이, 우리 광양시 전체 재산이 올해는 얼마가 늘었고, 줄었고,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것을 크로스체크 할 수 있는 결산검사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라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할 때 전년에 공무원 했었다, 이런 데 얽매이지 마시고 진짜 회계에 밝은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저는 서류제출 요구할게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 주시고. 그 다음에 면 지역 공공청사 기본방향 및 기준. 전국 입찰대상 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실시 2018년, 2019년 실적. 주계약 공동도급제 실시 2018년, 2019년 실적. 공유재산 실태조사 법적 기준 및 조사해야 할 사항.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황수정민원지적팀장

입니다. 민원지적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민원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팀장 김희선, 지가조사팀장 장미향, 지적재조사팀장 홍상미, 도로명주소팀장 오창석, 차량등록팀장 서형근 소개) 민원지적과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역점,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설치입니다. 무인민원 발급 창구 활성화로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2020년 상반기에 신규설치 1대와 노후기기 9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매년 민원 수요가 많은 지역을 조사하여 신규 확대ㆍ설치 및 지속적으로 교체를 추진하도록 하고, 고객감동 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비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에 맞춰서 지적 경계를 바로잡아 지적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봉강 봉당 2지구와 옥룡 산남지구, 광양 익신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찾아가는 차량등록으로 고객감동, 세입 증대입니다. 자동차 전국등록 시행에 따라 타 시도 차량의 저당권 설정ㆍ등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대부업체 및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무방문 팩스신청 등록 처리로 시 세입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목표액은 9억 원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나의 생활서비스 제공 창구 운영입니다. 인터넷 기반이 열악한 취약계층에게 정부민원 포털 정부24를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47종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담 도우미가 안내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사업입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측량하도록 측량기준점을 지적공간정보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4,452점 자료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이며, 정확한 지적기준점 자료 구축으로 지적 측량 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임야도 내 도로 등록전환 추진입니다. 도로 구간 내에 공유지 임야로 등록되어 있는 도로 50필지에 대하여 지적도와 동일한 축적으로 측량하여 지목 변경 및 토지 합병을 통하여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125쪽에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추진, 되어 있지요? 지금 시작한지가 1년 되었나요?

수정

황수정민원지적팀장

2018년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년째 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신청자가 있어요?

수정

황수정민원지적팀장

2018년에는 160건 정도 신청을 해서 발급을 했고요. 2019년에는 증가해 가지고 238건, 2020년에는 현재 100건 정도 신청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나의 생활서비스가 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이용한 실적. 그리고 이것은 누가 나가는 거예요?

수정

황수정민원지적팀장

나가지는 않고 저희 민원실로. 컴퓨터가 없거나 취약계층들이 대부분 컴퓨터가 없고, 사용이 미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생활에 필요한 각종 과태료나 자동차 관련. 그러니까 생활에 관련된 47종의 생활서비스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박말례위원

전담 도우미를 지정했다고 했는데, 도우미가 지금...

수정

황수정민원지적팀장

저희 직원이 전담 도우미로 지정되어 있어서.

박말례위원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수정

황수정민원지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왜 이런 것을 묻냐 하면 이 분에 대한 개인정보를 이 사람이 다 갖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확실한 신원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 같으면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받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의 사람인데. 이 도우미를 어떻게 지정하고...

수정

황수정민원지적팀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보를 제공만 할 뿐이지 열람하고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저희가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정보를 갖게 되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도 혹시 도우미에 대한 적격성 여부가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 주문하고요. 실적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황수정민원지적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지금 인구 및 세대 현황을 담당 부서에서 해서 총무과로 넘겨서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수정

황수정민원지적팀장

6월 말 되면 컴퓨터가 집계를 하기 때문에 바로 집계가 나옵니다.

문양오위원

6월 말 되면 7월 1일에 나오나요? 쉽게 말해서.

수정

황수정민원지적팀장

취합하는 과정이 있기는 한데, 바로 하루면 취합이 되어서 게재를 하게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사실은 홈페이지에는 거의 두 달 전에 것이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5월 것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6월 것을 받았는데.

수정

황수정민원지적팀장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바뀌어 가지고 아마 누락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면서.

문양오위원

7월 이십 며칠이니까 7월 말이 되면, 그러면 8월 초순경 되면 확인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나요?

따로 일정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수정

황수정민원지적팀장

없습니다. 규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정보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게재를 하는 것인데.

문양오위원

매뉴얼이 없어요?

수정

황수정민원지적팀장

예,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중순경에 할 수도 있고, 담당자가 바뀌면 한 달 후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정

황수정민원지적팀장

지금까지는 잘 이어져 왔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아마 그것을 누락한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왜 이렇게 늦어졌지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인구 현황에 보면 전년 말 기준 해 가지고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에 4,769명이 감소했어요, 우리 인구가. 그런데 감소요인 분석은 혹시 되었나요?

수정

황수정민원지적팀장

저희는 통계를 집계하는 부서이고, 감소 요인은 전략정책실에서 분석하고.

박말례위원

감소요인이. 출생은 플러스 요인이잖아요. 전입도 플러스요인이지요. 사망하고 전출이 감소지요. 이것은 없잖아요.

수정

황수정민원지적팀장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 분석은. 요인, 직업 이것은 아니더라도 통계가 나오는데. 출생, 사망에서 출생이 많냐, 사망이 많냐. 전입, 전출에서 전입이 많냐, 전출이 많냐.

수정

황수정민원지적팀장

실제적으로 출생이 더 많습니다. 광양시의 경우에는 출생이 조금 더 많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출이 훨씬 많다는 것이잖아요.

수정

황수정민원지적팀장

전체적으로 전출이 많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 사업 부서하고 이런 게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수정

황수정민원지적팀장

총무과 시정팀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략실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이은미, 행정정보팀장 이용신, 통신팀장 유철길, 공간정보팀장 왕창렬 소개) 일반현황 및 상반기 정보화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국가정보 통신 2ㆍ3차망 운영입니다. 도~시청 간 2차망과 시청~사업소~읍면동 간 3차망, 다양한 데이터전화를 361회선 안전운영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마을 행정방송 장비교체 및 성능개선입니다. 올해는 옥룡면과 진상면 주장치 2개소와 광양읍, 옥곡면, 다압면, 중마동 단말기 77개소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2004년부터 공간정보시스템 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월 14일에 MS사의 실버라이트 그래픽 지원 중단 등과 행안부 보안점검 취약성 지적으로 인해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구축하여 직원 및 시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공공 와이파이 운영입니다. 2015년부터 관광지 등 177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건소, 백운산 자연휴양림 등 137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행정용 프린터 임차 및 소모품 지원입니다. 직원들 업무 지원을 위해 흑백 프린터 280대와 시 보유 컬러프린터 85대 등 36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직원 업무 및 시민 정보 등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PC 및 보안시스템, 개인정보 프로그램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도 보안감사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보안사고 예방 및 이용자 관심을 제고하여 정부 정책과 시 시책을 알리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시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을 1개 권역으로 나누어 읍면동 11개 교육장에서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정보화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운영토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이 당초 6개소에서 봉강면이 1월에 취소되어 가지고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입니다. 민원발생, 감사지적 등 시정부담 분야 5개건에 대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하겠으며, 공공데이터를 147건 이상 개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공간정보 DB 조기구축ㆍ갱신입니다. 도로시설물 DB구축을 587km를 구축할 계획으로 올해는 옥곡, 골약 등 신규도로 개설 등에 317.2km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항공사진 구매 갱신은 7월 중에 구매하여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 등에 활용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자료들을. 개인정보도 마찬가지지만 자료들을 많이 DB화하고 있잖아요. 그 저장소가 어디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장을 컴퓨터 위주로 저장 관리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시스템별로 PC시스템 보안하고 개인정보하고 두 가지 콘텐츠로 나눠 가지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안정보가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전 직원 협조 하에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내부적인 보안 유출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중복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네이버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있어요. 우리가 쇼핑센터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했을 때 우리 개인정보가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네이버 측은 그런 정보가 유출되고 파기될까봐 해외에다가 기록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장소를 해외에다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과 비교를 해 본다면 우리 정보통신과가 갖고 있는 광양시의 정보는 광양시 이외의 제3의 장소에다가 보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지금 공공데이터 모든 정보는 행안부 산하 대전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자료가 행안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대전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센터 그런 센터별로 관리를 4개 시스템으로 해서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되어 있다고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대전센터, 광주센터 등등 센터로 해 가지고 건강보험 분야, 무슨 분야, 주민등록 분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 같은데, 만약에 몽땅 매체 전체가 없어져 버리면 재난 수준이지요. 그것도.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지금 대전센터에서는 주민등록하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관련 그런 것을 보관하고 있고요. 광주센터는 검찰, 형사, 사회질서 관련, 대구센터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무원 연금, 기타 센터에서는 빅데이터, 백업센터가 공주센터에 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센터마다 다르게 한다는 것이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공주에는 백업센터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정보화마을 운영 있잖아요. 5곳이 운영이 되는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원래 저희가 승인받기는 6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요. 봉강면이 1월에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겹쳐 가지고요. 지금 2개를 운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5개 마을에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네요? 현실적으로 농촌이 많이 힘들지요? 정보화마을을 운영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만은 않지 않습니까? 특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농협이 있고요. 저희가 정보화마을이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틈새를 활용해서 판매를 해야 되고. 이번에 수박 같은 경우에도 농협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원협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정보화마을에서 인터넷으로 그렇게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건비도 나오기가 벅찬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건수로 보고 금액으로 보면 이 건수, 금액이 물건 판 금액이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한번 다른 방안들도 생각을 해 보고 다각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요? 정보화마을 중에서도 특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다른 부분들을 찾는 것. 그러니까 아까 틈새시장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이대로 가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세한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8 정회

16:5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조희수, 기업지원팀장 이은경,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 노사협력팀장 강승원, 연가 중인 시장관리팀장 문선용 대신해서 정인두 주무관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역점시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 역점시책으로 남해안남중권 중소기업 연수원 유치입니다. 위치는 잠정적으로 광영동 일원으로 정했고, 사업 규모는 부지 2만 5천㎡, 건축 1만 2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 정부 출연금으로 4백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최고 경영자 과정, 기술 품질, 그리고 경영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중기청과 기재부에 건의를 하였고,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산업연구원에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연수원유치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작년도에 유치가 안 되어서 올해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위치는 익신 일반산업단지 내로 부지 6,872㎡에 건축은 1,74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5억, 도비 25억, 시비 40억 해서 총 11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남도와 우리시 전남TP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설계용역을 했고, 올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 금년 말에 준공을 해서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진상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진상 5일시장은 국도비 9억, 시비 6억 해서 총 15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장건물 신축과 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고, 기존 건물 3동 철거와 부지조성 공사를 금년 5월에 완결했습니다.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도 계약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3월에 준공 및 영업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광영 상설시장 증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장 증축은 942㎡를 하고, 주차장은 6필지에 1,573㎡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축예산은 74억 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50억 원 가량 되겠습니다. 본 상설시장을 통해서 광영동 중심상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까지 증축부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설계공모를 발주하고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내년 7월부터는 공사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시시장 조성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67쪽 광양 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기존 시장 노후화된 건물 5동을 철거하고 일부 증축과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29억 3,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49억 4천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광양읍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구도심권 상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임시시장 조성과 문화재조사 등을 거쳐서 2022년 1월에는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신규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읍권과 광영동에 159가구를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2억 5,700만 원입니다. 현재 90가구를 마쳤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 10월까지 사업을 끝내고 11월 중에는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중마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공유주방 설치, 매화시장 이미지를 접목하고 진열환경 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문광형 시장육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올 3월에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휴파크를 조성하고 있고, 10월 중에 공유주방과 나머지 휴파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시장 CI 개발과 간판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78쪽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옥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 내용 부분보다도 제가 한 말씀 드릴 내용은, 옥곡 5일시장 있지요?

우체국 있는 데서 올라가면 지하주차장에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번에 국지도 58호선 개설에 따라서 회전로터리가 생깁니다. 입구 쪽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만약에 도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 진입은 가능한데, 지금 진입하고 차가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것은 어렵다. 진입은 가능한데. 그런데 입구 통로가 저쪽에 반대방향, 그쪽 노선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번잡하니까. 당초에 거기가 주택이 2채가 있었습니다. 2채가 있었는데 당초에 수용을 하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불응을 해 가지고 거기가 수용이 안 되었어요. 보상 절차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 2채를 수용을 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원활하지 않느냐. 나중에 현장을 한번 가보셔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해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중소기업 연수원 유치가 2020년도에는 충청도, 2021년도에는 전주가 예상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1년에 2개씩 지어주나요? 어려울 것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제가 봤을 때는 충청연수원하고 전주연수원까지는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 방침이. 저희도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에서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 왔었고, 나름 저희가 특색 있는 그런 연수원을 해 보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의지에 불과한 것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곧 하는 것처럼 홍보가 되더니, 제가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어렵지만 열심히 해서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치권을 이용해야 될 텐데.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혼자만 열심히 뛴다고 되나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시장님께서도 하고 계시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시장님도 역부족이에요. 정치권에서 거들어주지 않으면 올 리가 없어요. 너무 홍보만 많이 해 놓고 용두사미 격이 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열처리산업이라고 있는데, 열처리산업 전방효과는 뭐고 후방효과는 뭐예요? 이것도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해요. 돈 110억 가져와서.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전ㆍ후방 효과까지 제가 구분해서 아직...

재천

송재천위원

열처리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전ㆍ후방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다. 그것을 파악을 하고 열처리를 해야지. 무조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좋다고만 갖다가 건물 지어놓으면 되겠어요? 그것은 공부를 더 하시고. 이 건물이 돼도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문 기관하고 해서 위탁운영 방안을 모색을 그동안에 쭉 해 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아무리 보고서를 읽어봐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주체가 없어요. 그러면 백운제 농촌테마공원하고 똑같은 사례가 생겨요. 무조건 지어놓고 보자.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열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대충 갖다 지어놓으면 나중에 운영 못해요. 건물만 지어놓고 기계 몇 개 갖다놓고, 아무 것도 못해요. 그래서 준공이 언제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시가 직영을 못하잖아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건립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고요.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게 더 급해요. 그래야 건축하면서 시설 만들면서 이게 좀 미흡하다 하면 보완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건물만 지어놓고 나중에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딱 그런 식이에요. 아무튼 운영 계획부터 건물 준공 시작하기 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진상 5일장 있잖아요. 저는 계속 반대를 했는데, 요새 밀키트라는 용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들어본 것 같은데 생소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도 신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들어본 것도 같고, 안 들어본 것도 같고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밀키트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요새는 집에서 조제를 안 해요. 그냥 물 부어 가지고 끓여먹는 그것이 밀키트에요. 조그마한. 그런 것이 점점 확산되는데, 이 밑에 보면 쭉 농촌인구 감소와 쇼핑문화 변화에 따라 시장 활성화에 대한 염려가 있으나. 있어요. 그런데 지역특산품을 특화한 시장 활성화방안을 모색한다. 이것도 아주 사전에 있는 용어만 갖다놨지. 진상에 뭐가 유명하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주변 진월까지 포함해서 애호박부터 시작해서 매실, 미시감, 곶감 많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에 백운산 4대 계곡 주변에 나오는 것 비슷비슷해요. 감, 밤, 매실, 고사리. 대동소이해요. 진상은 특히 애호박이 좀 나오잖아요. 접근성이 안 좋아요. 결국 광양 시민들은 자기가 자가생산하기 때문에 거의 다 자가 추진이 되고, 외부 사람이 와서 특화된 상품을 사 가야 되는데 접근성이 안 좋아요. 안 옵니다. 이것도 운영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15억 들여 가지고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저것을 특화할 것이냐 그것을 해 놓고 15억을 들이든 150억을 들이라 이거예요. 시 행정 하는 것 보면 무조건 건물 지어라. 그래 놓고 나중에 어떻게 운영될지도 몰라요. 그래 놓고 이래서 안 되니까 보완해야 됩니다. 이래서 안 되니까 보완해야 됩니다. 계속 리모델링만 해요. 예산만 투자돼요. 일하기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도 운영계획을 먼저 만드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진상 5일시장 방금 나왔는데, 특성화 시장으로 해서 매일시장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5일시장으로 가는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현재 단계는 5일시장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5일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전통시장은 쇠퇴해 가는데, 전국적인 추세인데. 큰 마트나 유통센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찾는 부분인데. 우리는 다시 만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우려가 됩니다. 옆에 있는 5일시장 개념이 있는 광양시장이나 옥곡 시장이나 이것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앞으로는 특성화시켜 나가야 될 방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나 더 늘려 가지고 한다는 것이 과연 앞으로 경쟁력이 될까. 각 지자체에서 전통시장도 하나만 특성화시켜서 특성화시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리고 TV를 보더라도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 더 늘리는 것이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적인 의견이 많이 심한데. 그렇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많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170쪽에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있잖아요. 재작년, 작년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했었잖아요. 그것은 그것 하나만 나와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 매수, 구매. 1장 만드는데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그런데 올해는 좀 복잡하지요. 올해는 기존에 광양사랑상품권 발행해 왔던 것이 있고, 농어민수당 발행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긴급생활자금 지급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던 상품권이 있고요. 그것 내역별로 해서 금액하고 전체 발행 매수하고 1장당 발행 가격. 비용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권원에 따라서...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액면 권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자료 1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 및 운영활성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이 무엇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이 지금 기반구축 및 운영 활성화 이랬는데, 열처리센터를 건립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무엇을 하는 건가요? 내용으로 봐서는 뭔지 모르겠어요.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익신산단이 뿌리산업 특화 산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뿌리산업은 뭐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금속이라 할지 산업 전반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그런 산업을 뿌리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뿌리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다고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산단을 그렇게 육성하도록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목표설정을 하고 지정받은 것은 없고?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누구로부터?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전남도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열처리센터를 만든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열처리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뿌리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1차적으로 열처리센터를 건립하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열처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그 목적에 딱 맞게 하려면 세밀한 부분까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것을 가공도 하고 연마도 하는 과정에서 고기술의 열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외로 쭉 나가서 했던 수요를 우리 지역에서 흡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 지역에 금속가공. 특히 제철산업에 가공들을 많이 하는데, 그 열처리를 할 수 있는 공장을 하나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해가 잘 안돼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공장을 지어 가지고 공장을 누가 운영할 거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운영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위탁해서.

박말례위원

전문 기술을 요하는 전문공들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시가, 이런 것까지 시가 만들어야 되는지. 차라리 열처리 업을 하는 어느 기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기업이 열처리센터를 잘 운영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와서 다른 기업들이 열처리를 해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시가 열처리산업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전문 분야도 아니고.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말씀해 주신대로 전문 기업이 자생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그동안에 수급 구조상 외부에 계속 의존을 하다 보니까 열악해지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공 영역에서 나서서 이것을 구축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저는 왜 이 사업들이 이전에 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공장까지 짓도록 되어 있어요? 공장하고 장비 구축을 하는데, 110억이나 투입을 해 가지고 공공기관이 이런 것을 하냐고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마땅해요. 그런데 직접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사무실도 짓고, 공장도 짓고. 거기에 따른 장비도 구축해 가지고 열처리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열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자들이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참여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누가 참여를 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왜 그렇게 이중적인 일을 하냐고요. 그래서 이런 국비 갖고 오는 게 온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열처리센터를 일반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을 왜 공공기관이 이런 것을 하냐고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게 열처리 이런 기계 장비들인데, 창원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는 자생적으로 일부는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던 기업들이 전부 창원이나 울산에 가서 이런 것들을 해 오거든요. 국비하고 지방비를 해 가지고 이쪽에 설치하면 이쪽 입주하는 기업들이 활용하고 추가로 들어올 기업들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국가하고 지방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TP에서 운영하면서 전문 기술자들이나 이런 기업을 데려와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열처리산업이라 하면 가동이 되는 어떤 실질적인 산업이잖아요. TP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TP가 할 수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드웨어인데, TP가 지원... 저는 여기에서 국비 45억, 도비 25억, 시비 40억을 자부담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국도비를 지원해 줬으면 딱 맞겠어요. 그래서 TP하고 광양시가 행정지원을 해서 익신산단 내에 열처리센터를 만들어 놓고 연관된 사업들이 와서 여기에서 열처리를 해 가고. 이것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이어야 되는데 무슨 여기에 시가 이런 것을 한다고 4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40억 부지 구입비까지 여기에 들어있지요?

부지 구입비 들어있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 시가 땅 사줘 가지고 결국에는 민간에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다 보면 시가 40억 땅 사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땅 사주고 장비를 수요조사 해 가지고 장비를 우리가 해 주겠다? 장비 구축하는 비용까지 여기에 들어있다면 실질적인 장비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구입하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가 사업 구상을 해 가지고 열처리센터에 필요한 장비가 어떤 것인지 검토해서 사업가가 해야 맞지 어떻게 행정가가 이것을 하냐고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운영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기관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을 그만두면 안 됩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만 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말례위원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다음에. 책임질 사람 나열하세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운영을 안 하고 지금 책임을 질 것이냐고 따지면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박말례위원

만약에 이 거대한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요. 앞으로는 책임행정을 하셔야 돼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무조건 공모사업 넙죽넙죽 하다가 이런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저는 이것 시비 부담할 것 민간 기업이 해 가지고 어느 업체가 가장 성실하고 발전 유망한 기업체인지 심사해서 서포트해서 하게 하면 정말 잘될 것 같아요. 아무 부담 없어요. 그런데 시가 이것을 안아 가지고 TP하고 한다? 그 다음에 광양 매일시장을 지난번 우리가 성립전 사용승인을 해 줬는지 산건위 때 주무 팀장, 과장에게 보고받은 바 있는데. 매일시장을 어떻게 하겠다고 도면을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도 아직 발주가 안 되었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되어 있네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안 되었지요?

9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1억 7천정도 확보해서.

박말례위원

용역이 끝나면 국도비를 신청한다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현재 신청은 해 놨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로 보고 있네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2022년 9월로 잡고 있는데요.

박말례위원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문화재가 발굴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건물만 일부 리모델링하거나 이러면 문화재조사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했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부는 건물도 건들이고 밑에를 다 하다 보니까 개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문화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아마 조금 사업기간은 진행에 따라서 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시장과 관련해서 주문 드리겠는데,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각 시장의 보증금을 무분별하게 불규칙적으로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보증금 환불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 진행하고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쭉 검토도 하고 했는데, 중마시장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상인회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당장에 바로바로 되돌리는 부분은 상인들도 반대를 합니다. 내년 5월경에 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일률적으로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임대를 하는 사유가 뭐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과거에 전체를 다 전세 형태로 해서 보증금을 많이 예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2016년엔가 전체적으로 보증금하고 월세 형태로, 사용료 형태로 개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약 절반 가까이가. 우리가 보증금을 가져가면 다 소비가 되어 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고 은행이율만큼 사용료를 차감해 달라.

박말례위원

개인이 돈을 가져가 버리니까 써버려서 시에다가 보관해야 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시민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데 아무 장치도 없는, 제도도 기준도 없는데 무조건 받아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안 맞고.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기존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상인들이 그렇다면, 임대료를 보증금의 이자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 전환률을 높여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불만인 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일일이 계산하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매월 이 사람 보증금이 얼마니까 이자로 환산하면 얼마이고, 또 플러스 해 가지고... 매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보증금 딱 하면 한 번에 나올 것을 각각 이 보증금액에 따라서 계산을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박말례위원

행정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어요. 아무 이익도 없는 것을 시가 지금 이자 장사 하고 있는 거예요.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무지.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할 것입니다. 하는데, 지금 당장에 돈을 찾아가는 것보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를 내년 계약갱신 때 적용을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할 것으로 보고요. 또 다른 것 하나. 중소기업 이자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실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개선할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차 보전을 우리가 몇 프로 하고 있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3% 범위 내에서.

박말례위원

3% 범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2차보전을 받기 위해서 시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선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금융기관하고 대출 실행을 할 때는 금융기관이 어떤 횡포를 부리냐 하면 2차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4% 정도의 대출을 실행을 해요. 그런데 2차보전 지원을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5%, 6% 실행을 해 버려요. 이런 횡포를 하고 있어요. 금융기관에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시에서는 매 3% 해 주니까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 하지만 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자를 높여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실익이 없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직접 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조사해 가지고. 업체들이 기존에 내가 4%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2차 지원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1%만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이자율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렇게 우리가 통보를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금융기관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시의 손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협조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서로 중소기업 지원을 해 주자. 기존에 이 업체가 받던 금리로 2차 지원을 해 주라. 그래야지 실익이 있는 것인데, 돈을 올려 버리면. 기업들이 이것을 하소연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꼼꼼하게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이 그것을 한번 짚어주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김재신, 일자리창출팀장 반희숙, 일자리사업팀장 김은정, 지역공동체팀장 최현아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차세대 신소재산업 연관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신소재산업 기술 고도화로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광양, 포항, 당진 3개시가 참여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1,355억 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고망간강 상용화 실증사업으로 장비구축에 60억 원, R&D 240억 원 등 300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7월 1일 산업부 예타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남도, 전남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등 협의를 통하여 사업 추진 규모와 운영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85쪽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260여 명으로 사업비는 18억 8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장 자동화, 기계정비, 용접기능공, 인력양성 등이며 수행기관은 광양만권 일자리사업단과 광양만권HRD센터입니다. 수행기관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광양시 거주청년 30명을 대상으로 포스코그룹에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생 중 2명이 포스코 입사 최종 합격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이며, 수행기관은 광양만권일자리사업단입니다. 187쪽 전남청년마을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여 2년 근무 후 정규직 채용 또는 창업을 지원합니다. 현재 29개 사업장에 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역량강화교육,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합니다. 금년 12월까지 청년활동가 14명이 기간 만료되며, 이 중 13명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예상됩니다. 18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발굴ㆍ육성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사회적경제기업은 73개사입니다. 2022년 6월까지 90개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과 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89쪽 신중년 일자리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경력 퇴직자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40세에서 65세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1,800만 원입니다. 광양만권 일자리사업단과 (주)엑티브시니어에서 수행합니다. 19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지원하여 고용과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용인원은 600명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합니다. 191쪽입니다. 민선7기내 5억 원 이상 투자 우량기업 100개를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2개 기업 유치에 1,411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 규모는 7억 8,500만 원이며, 참여인원은 160명입니다. 급여는 주 40시간 근로에 월 170만 원, 65세 이상은 총 25시간 근로에 월 100만 원 수준입니다. 200쪽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금년도 목표인원은 116명이며, 4년간 1인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201쪽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수입구조 창출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재정지원 사업으로 11개사에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재정지원 사업 공모에도 많은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마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생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하여 2월에 선정하였으며, 77개소에 3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포스코 그룹 취업 아카데미 운영을 올해부터 하는 것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아까 2명이 최종 합격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교육을, 취업아카데미를 받으면 가점이 있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가점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에 알맞은 소양교육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소양교육도 있고요. 기업에 필요한 지식.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포스코에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면접이라 할지 현장실습이라 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시켜줍니다. 가점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포스코에서 참여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1차가 서류고 2차가 필기. 2차까지만 되면 3차 면접에 있어서 아마 좋은 점수를, 좀 더 유리한 점수를.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서류전형만 되면 필기시험까지도 여기는 준비를 시킵니다. 필기, 면접, 현장실습까지.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처음에 나왔던 가점 이런 것은 아니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가점은 광양에서 고등학교를 나오면 2점, 광양에 주소를 두면 1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받으면...

영배

서영배위원

교육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지요. 노하우를 배우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처음에 그 이야기들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과연 그럴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오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청년 일자리 그리고 청년창업센터, 창직 전문가 양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정책실에 보면 창의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유기적으로 많이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협조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업무도 거의 유사해서. 아마 그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에 보면 제가 봐도 헷갈려요. 혼란스러워요. 왜 똑같은 것을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는지. 그냥 한쪽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창의공간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청년 창업에 관한 부분도 있으니. 그리고 청년센터도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그쪽하고 많이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하고 대동소이한 문제인데, 신소재산업 연관단지 구축인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익신산단에 들어가네요? 들어가고, 이것 300억 중 60억이 시설비이고 240억이 R&D 비용이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전체 60억 중에서 45억은 장비구입비고요. 15억 가지고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240억은 R&D인데, R&D는 전액 국비하고 민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안 들어가면 국비라도, 240억이. R&D라는 것은 저 기업도 엄청 고민스러운 거예요. 무슨 기술을 개발해야 적기에 써먹느냐. 이것은 물론 산업자원부에서 공모는 했지만, 따가지고 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해요. 고망간강 거기 장비가 달라요. 가공을 하려면. 그러면 그런 것을, 기술자도 잘 몰라요. 레벨이 좀 높은 사람이나 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구상을 빨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다 돈만 가져와서 엉뚱한 영수증 붙이고 망하는 꼴이 되어 버려요. 국장님! 이것도 지역경제과 아까 그것하고 똑같은 개념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열처리센터하고 똑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바로 옆에 열처리센터와 연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박말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땅 사주기 위해서 한 것이냐. 왜 익신산단에 가야만 되느냐.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이미 확정되어 가지고 지정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변경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누가 운영을 할 것이냐. 이것을 정말 해야 됩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저도 알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하는 것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돈을 대면 거기에서 기술을 하는 분들이 기업을 도와주면서 운영비까지. 수입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 국가에서 투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투자해 주는데, 과연 그것을 누가 운영할 것이냐.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적격자들을 저희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쉽지 않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지금 리스트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게 미리 선정이 되어 가지고 240억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안 세우면 안돼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지금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걱정스러워요. 그 다음에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추진이 사업비가 15억 7,9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마을사업단에 전부다 2년간 청년배치 했다가 정규직 시켜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인건비 다 대주네요. 수당까지 주고, 4대 보험료까지 해 주고. 단, 업주는 인건비 10%, 4대 보험 초과된 비용만 내면 되는 거예요. 엄청 좋은 제도에요.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11명만 정규직 되고 아직 안 되느냐. 그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3명 모집하는 거예요. 지금 마을로 프로젝트도 많고 사회적기업도 많고. 87개더라고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기존에 선정이 되었는데 포기를 해서. 그래서 3명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것도 전략적으로 하셔야 된다. 국가에서 6억 6천이나 주면서 잘 해 보라고 한 것인데, 중도 포기자가 31명이면 뭔가는 홍보가 잘못되었든지 운영을 잘 못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7개라고, 사회적경제적기업 보면 77개에요. 90개사가 지금 목표네요? 이런 것도 어떻게 전략적으로 운영해서. 청년들을 실업수당 주느니 이런 것으로 청년을 살려야 된다. 제가 보니까 전략이라고 행정적으로만 처리해 버려요. 공문 내려 가지고 모집 오면 되고, 안 그러면 또 가버리고. 그런 게 좀 아쉽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포스코 그룹 취업아카데미 운영 하는 업무에 있어서 아까 포스코에 2명이 합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아직 최종합격은 아니고요.

박말례위원

합격했다고 했는데, 그룹인데 최종 목표가 포스코 뿐만 아니라 계열사도 있을 텐데. 계열사에는 취업 그렇게 연계 안 되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지금 시작한지가, 교육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교육 중이라 교육이 끝나고 나면 포스코라든가 관련 업체에 많이 취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갑자기 우리시가 센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이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광영동에 있습니다. 광영빌딩 7층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거기는 도시재생센터가 있는데, 그것이랑 겸임해서 하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바로 옆에 사무실 마련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 센터장 1명하고 직원 1명하고 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인수씨입니다. 광영동 분입니다.

박말례위원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마을 기업이라든가. 준비를 하시는 분들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가, 계획서 작성뿐만 아니고 그분들한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 도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 주고. 다른 데 기관에 교육 같은 데 있으면 알선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난번에 잠깐 미팅 시간에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을 했잖아요. 이분들 역할을 제대로 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을 것 아닌가요? 이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하세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인데, 이것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시키는 건가요? 이것은 뭐지요? 이 사업은.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하반기에 추경 편성으로 인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뭐예요? 일자리 잃은 사람들을 취업시켜주는 것입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런 분들도 있고요. 취약계층, 그동안에 실업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있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실직이나 폐업한 사람에게 현금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직접 와서 공공근로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600여 명이나 어디에다가 다 쓸 거예요? 희망일자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시가 6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일주일에 40시간씩 하는 것은 180명이고요. 도로변의 청소라든가 꽃길 조성이라든가 풀베기라든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420명으로 해서 총 600명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총 연으로 해서 600명인가요? 월 600명인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하루에 600명입니다.

박말례위원

하루에 600명을 쓴다고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600명 중에서 180명은 4개월, 나머지 420명은 3개월 정도. 올 하반기에 그래서 600명이.

박말례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까? 어떤 일자리인지.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것은 이미 읍면동에서 사업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박말례위원

공공근로 비슷한 것이겠네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비슷합니다. 사업계획은 서 있고.

박말례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나와 있겠네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시청에서 업무보조도 있고요. 시청, 읍면동 업무보조도 있고. 지금 공공근로와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만 꽃길조성도 있고요.

박말례위원

공공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420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하고 비슷합니다.

박말례위원

193쪽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시장 공약도 있고 그러잖아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사회의 산업의 트렌드가 4차 산업, 뉴그린사업 해 가지고 사실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산업 쪽으로 탈바꿈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 업무보고를 많이 받아봤지만 주로 그런 쪽으로 산업화 하겠다고 다 계획서가 되어 있는데, 또 우리 일자리팀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런 사업가 연계된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 종전의 일자리는 이제 창출이 안 됩니다. 4차 산업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사람이 해야 될 것을 드론으로 한다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그런 것을 알고 일자리창출을 하든지,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실 때. 산업 트렌드를 알고 기획을 하시는지.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앞으로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염두 해 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청년 근속장려금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청년 근속 장려금을 모범 근로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지요? 202쪽에 희망일자리 장려금. 희망일자리장려금을 지금 취업한 사람에게 주거든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안 주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 기업하고 본인하고 같이.

박말례위원

당장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은요? 주는 것 없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안 주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취약자에게 매월 30만 원씩 10개월 주면 3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게 이중적이지 않느냐. 차라리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어떤 시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것은 40~50대 조기퇴직자들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기업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요. 본인들한테도 임금이 낮으니까 도움이 되고 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40~50대로? 조기퇴직자?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203쪽에 마을공동체 사업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3억 4,700만 원인데, 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뭐고, 도 마을공동체 사업은 뭔가요? 도비가 지금 8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것을 도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했는지.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시에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은요. 시 지원으로 해서 소규모, 중규모로 나눠지는데 100% 시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전남도에서 하는 것은 49개가 있는데 이것은 씨앗단계, 새싹단계, 열매단계로 3단계로 해 가지고 예산 지원 규모가 좀 다릅니다.

박말례위원

여기는 도비 지원이 얼마입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8천만 원인가요, 그러면?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8천만 원이 70%입니다.

박말례위원

8천만 원이 30%이고.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30%입니다, 예. 2억 6,700만 원이 70%.

박말례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개소 당 얼마 지원됩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시 지원은 규모가 있습니다만 소규모는 250만 원, 중규모는 1천만 원 이하. 그리고 전남도는 씨앗 단계는 구성원은 좀 다릅니다만 5명에서 9명이 250만 원. 그리고 10명 이상이 5백만 원, 새싹 단계는 1천만 원, 열매 단계는 2천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대충 2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단년 사업이지요?

이것을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 왔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 피드백 해 보셨나요, 담당 팀장님? 예전에 했던 사업 실적 평가나 이런 것 효과면 책정해 보셨나요?

현아

최현아지역공동체팀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정산서만 보고 말지요?

현아

최현아지역공동체팀장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이 진행과정을 누가 컨트롤 하지요?

현아

최현아지역공동체팀장

일단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센터가 있어 가지고 센터장님과 마을활동가님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그 센터장님. 우리지금 센터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현아

최현아지역공동체팀장

정회기 센터장님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분이 그러면 정산도 하고 감사도 하고.

현아

최현아지역공동체팀장

예. 컨설팅 하는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박말례위원

서류만 공무원은 그냥 보는 것이고.

현아

최현아지역공동체팀장

최종 정산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이고요.

박말례위원

작년에 했던 서류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최현아지역공동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개소 했어요, 작년에는?

현아

최현아지역공동체팀장

올해는 77개소이고요.

박말례위원

많네요? 77개소이고, 작년에는요?

현아

최현아지역공동체팀장

작년에는 44개소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 리스트를 주면 제가 샘플로 자료를 달라고 할 테니까 사업 리스트를 줘보세요.

현아

최현아지역공동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것도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무엇을 근거로 해 가지고 센터 운영을 하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마을공동체 부분은 법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성이 상실되고 도시 생활에 지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과거와 같이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지침 하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두 분하고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셨지만 77개소나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조그마한 지원이지만 이웃들하고 만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공동체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센터장하고 실무인력, 마을활동가 두 분. 인력이 4명이나 있고 우리가 일부 의회청사에다가 실무 공간까지를 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간도 내주고 인력도 운영을 하는데 장치가 있어야지 아무런 것도 없이 시장이 마음대로 센터를 만들어서 다 해 버리면 센터가 근거도 없는, 우후죽순으로 있어요. 그래서 늘어나는 센터가 관광협업센터, 무슨 센터 엄청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왔으면 그 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시군에서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센터를 만들고, 센터 내의 조직은 어떻게 되고. 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필요하면 조례나 그런 것도 필요한데.

박말례위원

산건에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넘어와서 오니까 너무 많은 센터가 설치가 되면서 법적인 장치도 마련되지 않고 근거도 없는데 센터운영을 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공용의 청사 공간을 제공하고.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기간제 식으로 해서 하고.

박말례위원

기간제가 됐든 뭐가 됐든 적어도 센터장 정도를 둬야 되면, 센터장을 둬야 된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니까요. 센터장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 되고 센터장 모집은 어떻게 하고.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공모를 거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전반적인, 기획실에 요구는 하겠지만, 총무과나. 이 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리서 이미 센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몇 가지만 할게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센터는 지원센터 설치가 우리 조례 제20조에 있어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대신 세부 내용에 대한 것은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관련은 누가 팀장이시지요? 이번에 새로 오셨나요? 제13조, 14조, 15조, 16조, 20조, 22조. 거기에 관련되어서는 27일 오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오셔서 미팅을 한번 하기로 합시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 여기에 부시장 소관으로 투자일자리담당관이였는데 이번에... 화면 좀 올려주실래요? (화면 설명) 지금 한국판 뉴딜도 있는데 예전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했던 내용인데. 우리시가 포스코케미컬을 중심으로 한 양극제. 이번에 3차도 하게 되는데, 양극제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분리막, 전해질 4가지가 합쳐지면 2차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산업이 우리가 포스코케미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나아가서 자동차 관련 사업까지 우리가 클러스터를 이용하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소재산업으로 했었는데, 반응이 전혀 없어요. 이번에 한국판 뉴딜 스마트공장으로 여수는 부생가스 2,100억짜리를 올려놨어요. 우리시는 지금 올릴게 없어요, 사실. 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 의원이 몇 년 전에 제안을 했는데도 전혀 함흥차사라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투자유치과장 문 과장님이 내용은 다시 한 번 스크린을 해 주세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하시고 보고를 좀 주시고. 지금 우리시가 많은 일자리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대로 갈 수 있고, 어찌 보면 우리 지역이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신중년일자리 공모사업은 우리가 특화를 많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뒤에 자료 하나 올려주십시오. 한 장 더 있지요? 앞으로 가보십시오. 이것 뒷장 없나요? 그래프 하나 있는 것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시의 데이터인데요. 30세부터 39세는 연도별로 보면 이게 그래프가 하향곡선입니다. 30세부터 49세까지는 연령분포가 인구수가 줄어들고, 50부터 69세가 증가합니다. 70세 이상도 아니고.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게 다 신중년일자리가 맞아요. 며칠 전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대다수의 퇴직자들이 자기가 71세까지 일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중년일자리의 공모사업 부분은 우리시가 어찌 보면 국가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좋은 타깃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시가 잘 좀 발굴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데이터를 반증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마을공동체 부분은 아까 그 조항 가지고 하셔 가지고 미팅을 한번 하시게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조례를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지금 리비전을 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관한 조례는 없어요. 없지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있는데, 마을공동체 조례는 없는데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마을공동체 조례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에 있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조례가 문양오 부의장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한 조례가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나중에 찾아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철항만팀장 이현성, 국제협력팀장 정현옥, 해양수산팀장 채원웅 소개) 저희 부서는 역점시책 11건과 신규사업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광양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올해 말까지 중마 일반부두와 컨테이너부두 1단계 4번선석에 기반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중마 일반부두는 작년 1월에 완료되었고, 1단계 4번 선석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지 내에 19년부터 22년까지 396억 원을 투입해서 국산자동화시스템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12쪽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입니다. 지난 2월에 지중화 선로 공사가 착공되어 성황 도이지구는 1.8km, 기타지구에 5.5km 2개 구간이 구분실시 되고 있습니다. 서측 변전소 부지는 시설녹지지역에서 용도를 업무구역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8월 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13쪽 컨부두 고부가가치 물류 창출항 육성입니다. 추진 방향은 컨부두 장비충원 및 현대화와 배후단지 확대, 운영방식 개선 등 부두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광양항 창출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사 선석교환, 통폐합, 하역장비 추가 도입, 자동차, 일반화물 부두기능 재정립을 하겠습니다. 또한 IMO(국제해사기구)에 2020년 1월 1일부터 황화합물 저감 실시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수소생산 항만을 구축하는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풍산단 배후단지 확대, 북측 배후단지 확대 등 배후단지 확대를 통해서 우량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7월 15일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한국판 그린뉴딜사업에 저희들 컨부두 3-2단계 4번 선석이 포함되어서 2025년까지 5,940억 원을 투입해서 스마트항만이 구축됩니다. 아울러 광양항 콜드체인 허브육성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4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광양본부 유치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광양본부이며, 형태는 분원이 아닌 부설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부설연구소라는 것은 정부 자금이 투입되어 가지고 저희들 시비는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해양 클러스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KMI에 방문해서 지속 협의하였으나 원장 선임 지연, 4. 15 총선, 코로나19로 MOU 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MOU 체결을 함께 관계기관 T/F팀을 구성해서 국무조정실에 건의문 작성 등 기관 간,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8월 말하고 9월 초 사이에 국회에서 광양항 발전방안 마련 정책토론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이에 싱크탱크 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215쪽 광양 섬진강 마리나 개발입니다. 진월 망덕포구에 요트ㆍ보트 계류시설 등 208억 원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마리나 계류시설 및 공공시설은 재정을 투입하고, 마리나 운영은 민자 유치를 해서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 24일까지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하반기 광양 섬진강 마리나 실시설계용역 및 승인고시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투자유치설명회 및 사업공모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17쪽 광양 마린베이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광양항 동ㆍ서측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조성된 부지에 어린이테마파크 등과 연계한 항만레저형 친수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수청에서 실시 예정인 광양항 친수공간 용역에 우리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을 계속해서 여수청을 통해서 국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자 유치와 함께 국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9쪽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6월 말까지 투자심사, 경관심의, 설계, 적정성 검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 7월, 11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 조례 제정, 운영사 선정 등 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220쪽 어촌뉴딜 마동포구 조성 추진입니다. 2021년까지 와우포구에 어촌 정비와 해안관광 레저복합시설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1월에 전남도 해수부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었고, 현재 실시계획의 최종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신속 집행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잔교와 준설은 먼저 승인을 받았고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수부 최종승인과 고시를 거쳐 내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21쪽 섬진강 내륙어촌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까지 다압 섬진포구에 48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기본계획과 지역역량강화 사업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에 고시를 득하고 실시설계 인허가를 승인한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2쪽 금호대교 항로표지등 시설 추진입니다. 금호대교에 항로표지, 안전수역 표지 등 1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항로표지등 설치 관련 인허가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의결과 선샤인 해변공원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조금 간섭이 된다는 것을 지적을 받아서 어민하고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하였습니다.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3쪽 섬진강 어업구역 경계획정 추진입니다. 2025년까지 진월면 오사리에서부터 다압면 고사리까지 7개 구간에 걸쳐 하동군과 어업구역을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1차로 다압 신원과 하동 목도리 구간입니다. 2월까지 합의서 작성 및 경계표시시설 업체 계약을 하였고, 7월 말에는 시군 간의 합의서 작성, 8월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광양항~율촌산단간 연결도로입니다. 2025년까지 연결도로 2.6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광양항 마지막 순환도로망을 구축해 물류비용을 저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해룡산단, 율촌산단 내 산업근로자들을 황금지구 내로 유치하는 것이 저희들 실질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 6월부터 해수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B/C분석이 조금 낮게 나와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만 저희들 노력에 의해서 해수부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켰고, B/C분에 대한 것은 교통량 자료 제공, 사업비 절감을 위한 해저터널 공사방식 등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226쪽 우호도시 비대면 농산품 수출입상담회 참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가 간...

박말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너무 빨리빨리 해 버려 가지고. 서서히 하세요. 너무 빨라 가지고.

최대원위원장

살짝 천천히 해 주십시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26쪽입니다. 우호도시 비대면 농산품 수출입상담의 참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가 간 왕래가 어려워진 가운데 국제교류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중국 쟝수성에서 렌윈강시에서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농산품 박람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개 업체 정도 매실과 파프리카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광양시 국제교류 간의 영상회의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통한 전시장과 함께 거기에서 서로 투자유치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SNS 외국어 시정홍보 블로그기자단 시범 운영입니다. 시민 통역자원봉사자, 명예통역관, 다문화가정,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약 20명을 선발하는 광양시 문화관광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광양 마린베이 조성사업이 있는데, 친수공간이 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친수공간, 그러면 해수부 땅이 되는 건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만약에 하면 해수부 땅이 되는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에다가, 서측하고 동측에다가 몇 가지를 하겠다는 사업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동측, 그리고 서측에도 야구장, 공원, 캠핑장 이런 게 들어오고. 동측도 1안, 2안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 제가 우려스러운 점을 이야기할게요. 현재 공원들이 있잖아요. 해수부하고 항만 쪽에.

그 부분들도 관리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지가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실은.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잘 되겠어요? 혹시.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친수공간 말입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예.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친수공간은 국가에서 그쪽 부분을 배수로를 정비하고 나면 나머지는 조성되는 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국비를 들여서 친수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고 나면 다음에 활용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공원, 무슨 공원 그게 있잖아요. 그것도 현재 우리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관리권이 항만공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숙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친수공간이 되면, 성황 도이지구가 완성이 되면 주민들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접근성을. 고가도로를 통해서 오시면 그쪽에서 둘레길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제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권을 저희들이 갖고 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이 활용도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동측배후단지 그쪽에 보니까 1안, 2안이 나왔는데, 1안에 보니까 골프장 자리가 나왔어요?

저쪽에 27홀짜리 한다면서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이것은 9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홀이 있고, 9홀이 퍼블릭으로 있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9홀짜리가 되면 이 9홀짜리가 잘 되겠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은 회원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퍼블릭입니다. 여기는 6홀하고 9홀하고 27홀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여기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여기 말입니까? 여기는 코스가 짧아서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코스는 나오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봤을 때는 27홀짜리가 있으면 우선 1안을 좀 더 검토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안을 지금.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생각중입니다. 지금 2안은 친수공간을 국비에서 해 주면...

영배

서영배위원

1안은 골프장이 필요하다고 하니 27홀이 들어오면 그 옆에다가 9홀짜리를 하면 이게 잘 될까... 그러면 이것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양 극단입니다. 잘 될 것이라는 사람도 있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퍼블릭 여기가 안 되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민자 유치가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것을 한번 고민을. 다른 각계각층한테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원래 최초 계획안에 보면 금액이 얼마였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때 150억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중간에? 시비 매칭이 많이 늘어났네요? 처음에는 50대 50이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70대 30이었습니다. 그때도.

영배

서영배위원

국비가 70, 시비가 30.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니, 30대 70이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국비가 30? 그래요?

그러면 국도비는 변함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없습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벤치마킹을...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국도비가 75억 아니에요? 현재.

예를 들면 이게 7,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 5대 5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5대 5인데 갑자기 시비가 얼마가 늘어버렸어요? 69억?

거의 70억이 늘었네요? 왜 그런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벤치마킹을 가다 보니까 냉동ㆍ냉장창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수요가 많았었습니다.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지하가 없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그런데 벤치마킹을 하니까 당초계획보다 변경된 냉동ㆍ냉장창고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했고, 또 폐수처리를 하다 보면 중마동에다가 연계처리 하려고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에서 자체 폐수처리시설이 더 들어가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냉동ㆍ냉장창고하고 폐수처리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늘어났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150억이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국비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그러니까 국비 때문에 150억 사업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거의 150억 가까이 우리 시비가 들어요. 그러면 당초 기준에서부터 생각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국비가 없이 150억 그대로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를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자. 그냥 150억을 가지고. 이게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조금 그러시겠습니다만...

영배

서영배위원

만약에 실무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가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150억을 들여서라도 짓자, 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빗나갑니다만 성공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하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중마시장과의 서로 관계. 그런 것들을 염려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공도 해야 되겠고, 민원도 제거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모두 하다 보니 돈이 들어갔을 뿐이지 하지 말자, 처음부터 계획은...

영배

서영배위원

죄송합니다.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처음으로 시비 100%를 가지고, 150억을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시비 150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150억을 가지고 이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하자고 건의는 전혀 안 했을 것 같아요. 시비를 가지고. 그만큼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성공시키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50억을 들이고 이것을 왜 하냐고요. 우리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가 꼭 우리 지역 특성화에 맞는지, 경쟁력이 될 수 있는지.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다 산업, 이런 쪽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수산물 유통물류센터하고 이미지가 안 맞아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바닷가 앞에다가. 산업단지 앞에. 그런데 이것을, 전라남도에 떨어지면. 장흥이나 이런 쪽으로 가 줘야지 이게 연계가 되고 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통영, 이렇게 청정바다. 우리 바다가 깨끗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지 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 상으로 맞는 부분들을 집중,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앞으로 미래는. 하도 경쟁이 치열해서. 관광 쪽으로도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이미지가 맞지 않는 부분들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한다는 부분들은. 국비를 조금 받아왔다고 해서 하는 부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고. 처음에 150억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75억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우리 시비 150억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50억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나.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역발상으로 지금 조사를 해 보니 락희호텔 같은 데 보면 공실률이 없고 계속해서 찹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역발상으로 여수에 들어가신 분들이 우선 1박을 락희호텔에서 먼저 하시고, 숙박비가 싸다는 그런 가정 하에. 싸다고 합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관광객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쪽에 모텔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관광인프라가 이순신테마파크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발맞춰서 그 부분에서 이순신대교도 뷰도 괜찮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을 저희들이 콘셉트를 잡고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부분들도 맞을 수 있어요. 제 의견은 옛날부터, 이것 초기단계 때부터 그랬어요. 굳이 할 것이면 섬진강 마리나 개발 나오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 쪽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섬진강 그쪽에 마리나 개발도 하고 관광의 축을 마련하려고 하니 먹거리도 되어야 되고. 거기가 먹거리가 취약하니, 섬진강 그쪽은 깨끗하고 자연환경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니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봤거든요. 그것을 주장을 했었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차피 그쪽을 개발할 것 아니에요? 마리나 그쪽을 개발하면 먹거리는 무엇으로 돼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주민들하고 공생해야 되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그러니까 없잖아요, 별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쪽에 빠지면 더 좋았을 걸. 만약에 할 것이면. 장기적으로.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성공시키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성공시키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미 다 결정이 되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꼭 성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려가 많다는 것을 아시면 꼭 성공시키셔야 합니다. 227쪽에 보니까 SNS 외국어 시정홍보 블로그기자단 시범 운영. 이게 왜 여기에서 나오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통역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니 이 봉사자를 활용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제가 약간 납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개정 조례가 있는데, 소셜미디어.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사항들이 시민기자단이냐, 서포터즈냐. 조례의 근거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홍보소통실에도 명확하게 좀 해라. 하니까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놀아서 그래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시정홍보 블로그 기자단,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실은 시민기자단,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여기 과에서 하게 되면 거기도 안 맞아떨어지는데, 거기하고도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셔 가지고 용어정리나,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쪽은 예산을 주고 하고 그래요.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실하고 관련된 부분은 서로 맞춰주셔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좀 어렵겠지만, 기자단을 운영하면 홍보소통실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시키는 것은 괜찮아요. 어차피 자원봉사단 이쪽은 관리를 하시되, 이 블로그 기자단은 어차피 똑같이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홍보소통실에서 운영을 시키게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도 낫고 용어상으로나 모든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어 선택이 기자단이라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받아서 그냥 외국어 번역. 그 정도만 하려고 생각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따로 할 거예요? 번역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번역해서 올려주는 것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도 예산을 반영시키려면 돈 지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고료와 마찬가지로.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밑에 보시면 교육을 시켜서. 혹시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쪽은 5만 원씩 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거기 하고 맞춰야 된다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맞추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면 가능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잡하면 그냥 여기 통역 자원봉사단은 여기에서 원래 맡고 계시되, 블로그 기자단은 그쪽에서 떼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쪽에서도 필요하니.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이왕 늦은 것 차분하게 합시다. 섬진강 마리나 개발. 요트ㆍ보트 계류장, 클럽하우스. 그게 200억이나 들어가는 돈이에요. 민자가 58억 들어가고, 시도 76억이나 들어가는데. 과장님, 이게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러나 단,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무슨 조건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민자 유치와 동시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8억을 들여 가지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 58억이 아닙니다. 별도 용역보고서를 나중에 8월 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보고서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간담회 때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에 용역보고서도 좋지만 요트라는 것은 이쪽에 하동하고 다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과 못해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누가 계류를 하겠느냐. 100대를 목표로 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되어서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면 거기에 요트산업이 활성화될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좀 묘연한 것이 아니냐.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간섭이 되어서 섬진대교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큰 돛대를 필요로 하는 큰 배는 거기를 통과를 못합니다. 그리고 기계로 움직이는, 엔진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은 대부분 다 올라오고 조그마한 소형 요트는 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8m~12m 이렇게, 조수 간만 차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상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정도 됩니다. 마지막 큰 돛대는 별도로...

재천

송재천위원

알았어요. 외국에 지금 이런 요트장이 있는 데는 부의 상징이에요. 전부 고급주택가, 그런 항구에 다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 보트를 사가지고 계류장 하면 과연 정박할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소득 수준 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가서 보트 해 놓고 있을 사람이 없다. 여수나 통영으로 가지 여기 망덕에 오지 않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쪽에서 전문가를 했는데, 계류시설에 올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 사람 말 듣고 안 오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장과장님은 모든 게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데, 광양시를 말아먹을 자신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민자 유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목소리를 좀 높일게요. 구봉산 관광단지부터 어린이테마파크, LF에서 하는 골프장, 마린베이, 이순신대교 앞에 온통 관광지를 만들어 놨어요. 모든 계획이 수천억 들여 가지고. 이것은 홍콩에도 이런 데가 없고 마카오에도 없어요. 올 사람이 없어요. 누가 와요? 당신은 공인이에요. 자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용역사만 계속 들먹이는데 지금 용역 결과 가지고 그대로 해 가지고 성공한 것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망덕 짚라인. 금년에 코스가 3번 바뀌어요. 용역사 말만 듣고.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신중하게 듣고 무엇을 좀 체크해야 되겠다. 좀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당신은 조금 이따가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것을 누가, 15만 시민이 짊어지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체크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유통센터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저게 전어 한 마리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는데 과연 성공하겠느냐. 그래서 센터가 준공되면 누가 운영할 것이냐.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수협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에 수협은 지금 저물어가는 수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할 능력이 있을까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수협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사람들이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하지만 수협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과연 이런 200억짜리 그런 시설을. 이것은 고도의 세일 마케팅도 해야 되고 테크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운영계획을 잘 세우세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어촌뉴딜사업 이것도 100억이나 들어가요. 필요성을 보니까 포구 현대화로 어촌환경 개선 필요. 100억이나 들여 가지고 환경개선 하는데, 어민들이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소득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환경 개선이에요. 이것도 참 아무리 국비 사업이지만, 이것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어갈 것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이게 시설만 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주민 소득,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역량을 키워서 그 부분들이 여기에서 소득을 창출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표적인 매실로 보더라도 역량강화 사업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소득은 안돼요. 어민들 무슨 교육을 시켜 가지고 소득을 창출하겠어요? 고기 자체가 없는데. 고깃배가 몇 대 없는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와우포구. 지금 분산이 되어서. 다 쫓겨나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저도 섬사람이에요. 장과장님보다 여기 고기 잡는 분 더 많이 알아요. 많이 있기는 뭐가 많이 있어요? 전어도 안 나와요. 제가 잘못하면 혈압 떨어지겠네요.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방침이나 목표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보시면 수산물 판로 마련으로 어업인들의 불편을 감소한다고 했어요. 우리 관내에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500가구에 1,550명 정도 어민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어업인 활동을 합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전체는 다 안하는 것 같고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주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몇 명이나 돼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3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30명 정도 돼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30%요. 1,500명 중에서 30%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 실적 받아봤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게 통계가 잘 안 나와서.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안 나오지요. 저는 조금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어선 선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어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수치를 위해서 어업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업인들의 불편 감소, 어가소득 증대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연근해에서 어업활동을 얼마나 하며, 고기를 잡는 고깃배가 얼마나 들어오냐고요. 유통물류센터는 가장 강점이 뭐냐 하면 싸고 신선해야 돼요. 그러면 싼 것을 충족합니까, 신선한 것을 충족합니까? 그런데 장과장은 굉장히 이게 성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정말 1년이나 2년 지나고 과장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목소리만 크게 해 가지고 성공, 성공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2021년까지 하는데, 정말 이게 성공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2020년 4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했더라고요. 사업내용이 사업비가 바뀌면 재심사 받아야 되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얼마나 받았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19억으로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219억으로 받았어요? 변경된 금액으로?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받은 것은 맞는데, 정말 이게 애 터지는 사업이에요. 예전부터.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충족해도 될 것인데, 어업하고 관련이 없는 장소에다가 이런 대규모의 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가까이 중마동에 작게, 소규모로 회센터 설치했다가 그것마저 안 되어 가지고 다른 업종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며, 그냥 지어서 수협에다가 위탁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각성하셔야 돼요. 지금 219억이지만 250억도 더 들어간다고 보면 보지 절대 이 사업비 갖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너무 자신만만하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준공해서 성공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저희들 모든 의회의 전 의원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은 철강항만과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9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