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0년 하반기 시정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1팀장 김경수, 건축허가2팀장 황정환, 산지농지전용팀장 배경수, 개발행위팀장 최형욱 소개) 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역점시책 1건과 일반업무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점시책으로 172쪽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준공이 완료되지 못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해 허가사항 준수여부 및 현장관리 상태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한 점이 발견될 경우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월에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000㎡이상 허가지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배수로 보수 등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는 5,000㎡이상 대규모 현장을 감사실과 합동으로 허가지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허가조건 미이행 허가지와 장기간 방치한 허가지에 대해서 허가취소 청문을 실시, 장기간 방치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 허가취소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허가지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점검 및 감사실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 미비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장기방치 사업장은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일반업무 맞춤형 허가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이 건축 인허가 민원접수 이전에 허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상담을 원할 경우에 건축인허가 사전통합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 산지 농지 개발행위 등 인허가 관련사항을 통합 상담하고 관계 서류를 사전 검토한 후 건축인허가 가능 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인허가 알림서비스를 실시해서 보완요구로 인한 처리기간 지연이나 처리완료 상황 등을 민원인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해서 건축인허가 문자메시지를 1,438건 발송을 해서 건축행정에 투명성 제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일반업무 인허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관계자와 인허가담당 공무원 간 건축 허가과정에 의견차이 및 갈등해소를 위해서 6월에 인허가 민원처리 가이드북 1,000권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매뉴얼 100권을 제작배부 하였으며 인허가 공무원과 건축사 토목설계사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은 건축서비스 중개를 위해서 건축박람회장 견학을 하였고 신기술과 신공법으로 건설된 거제 식물원 정글돔 유리온실을 방문, 현장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허가업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매월 1일 건축법 및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발췌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허가공무원과 건축사, 토목설계사 간담회를 실시하고 건축박람회 참관 및 신기술 신공법으로 건설된 특수건축물을 방문,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건축인허가 공모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규제발굴과 친절마인드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72쪽에 산지전용허가하고 개발행위허가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현황은 대략 어느 정도나 해당이 됩니까?

5년간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현황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개발행위 현황 말씀이십니까?

산지전용허가 받은 데나 개발행위허가 받은 데 현황이. 감사실 합동점검도 연 2회 나가시고 허가과 자체점검도 연 2회 나가시는데 우리가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지 현황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산지 농지전용은 지금 2020년 상반기에 214건에 74만 5,000㎡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는 176건에 25만 2,000㎡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가가 나간 지역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일이 잘 추진되고 있는 현장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해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허가기간이 초과해서 방치되는 현장도 있을 것이고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잘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것은 지금 뒤에 방치되는 현장을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밭이 된 데를 장기간 방치된 현장을 우리가 점검을 해서 앞으로 희망이 없는 데는 청문절차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점검계획에 보면 토석채취 현장이나 목적사업 하는 데도 우리가 합동점검을 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허가기간이 도과한 장기간 방치현장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이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혹시 현황 자료를 하나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맞춤형 허가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허가할 때 보통 보면 민원인들께서 제대로 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한 번에 와서 인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예를 들어서 허가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좀 구비서류를 제대로 가지고 오지 못해서 인허가가 제대로 안 나가고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잦은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현장에서 보완요구를 여러 번을 한다. 자기들이 좀 미숙해서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 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검토해서 한 번의 보완요구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보완해오라는 서류를 다시 보완해가지고 다시 가면 또 보완요구를 다시 또 한다는 거예요. 재차 두 번, 세 번.

보완요구를 하면 그 건에서 제대로 맞춰 와야 되는데 안 맞춰오고 약간 다르게 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완을 하고 그대로 맞춰온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우리가 보완요구를 하되 제대로 검토해서 한 번에 한해서 보완요구를 하고 거기에 적법하게 구비서류를 가져오면 재차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가 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민원인이 우리가 보완요구 하는 것을 제대로 갖춰오지 못 했을 때는 다시 보완요구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분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보완요구 해오라는 것을 해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검토해서 또 다른 것을 요구를 하더라. 이런 민원들이 자꾸 있거든요. 그렇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2017, 2018, 2019년 해서 137건인데 우려사항이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금년 2020년에 접수 건수하고 허가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는 현재?

20년 말씀이십니까?

예 허가 나간 건은. 담당이 이야기해 주시죠.

입니다. 관련 현황 건은 저희가 별도로 지출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걸 묻느냐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옳은 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역이든 최소한 자연경관을 유지해야 되지만 특히 백운산 일대의 자연경관은 우리 시 먼 미래 먹거리하고 가장 중요한 도시경쟁력인데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있는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도 이제 그 자체를 제대로 해도 미관상 좋지 않은 점이 있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 지역이 상당히 있어요, 가서 보면. 그래서 기 허가 나간 지역은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애써주시고, 그리고 아무리 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훼손돼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다면 우리 시에도 고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민원인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다른 지역으로 바꾸든지 가능하면 양보토록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될, 바로 그 경관은 지키도록 우리 시 행정력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산림청에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되니까 작년에 경사도도 15도로 낮췄습니다. 15도로 강화를 했죠. 그래서...

몇 도에서요?

22도에서 15도로 낮췄죠. 도시개발행위 엊그제 도시계획 구역 내 22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지역 외에 경사도.

그게 어떤 지역만 15도로...

임야에 대해서요.

임야에 대해서만?

산림계획으로 15도로 낮췄기 때문에 앞으로는 15도를 사람들이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제될 것이다, 이렇게...

기 나가있는 3년간 나가있는...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37건은 15도 이상...

22도 이하죠.

22도로 다 포함하여 있고, 그러니까 7도가 하향조정됐네요. 3~4년 전에 미리 조정됐더라면 방금 내가 염려한 바가 상당히 커버됐을 건데 늦었지만 할 수 없는 거고 나간 것은 소급해서 취소할 수 없으니까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청에서 15도 하향조정 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반갑게 듣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익신리 지역에 장례식장 하나 들어온 것 있습니까?

예 들어왔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본인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하고 집단민원도 4백 몇 십 명이 와가지고 신청을 해서 그것도 회신을 해줬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철회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지금 염려가 됐는데 일단 민원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거고, 신청이 철회됐다 그 말이죠?

취소했습니다. 취하를 했습니다.

그걸 취소라고 합니까?

취하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 철회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허가과가 엄청나게 일도 많고 복잡하시죠. 그래서 허가과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 인허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교육도 가고 그런 게 다 있는데 다른 우리 옆 지자체들을 보면 전부... 우리도 친절마인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허가과가 보면 허가를 할 때 허가를 받을 사람은 급한데 우리 행정에서는 절차상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시간과 날짜를 보낸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원스톱 친절마인드 그쪽으로 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그쪽으로 맞춤형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물론 OK 할 때 까지가 중요하지만 그런 원스톱을 가는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지 만약 예를 들어서 그게 좀 부족하면 이 기회에 일렬로 쪼개서 바로 원스톱으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원스톱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복합민원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원론적인 부분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허가과가 광양시 민원에 최고 일선에서 방어를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한 집단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요 사업들을 보니까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담당자 업무강화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됐습니다만 허가여부 신청됐을 때 사후관리 철저히 좀 진행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관리반도 기존에 보니까 운영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허가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도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 의견도 청취해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진행되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법적인 부분들 제가 확인해 봤어요. 먼저 국토의 이용에 관한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에서는 다른 법들이 적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크게 봤을 때 개발행위 절차랄지 절차하면서 같이 해야 될 서류상의 부분, 그리고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또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시개발로 인한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 미관, 이게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는데, 상당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법의 해석에 따라서 주관적이고 민원의 강도가 상당히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 봅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부분에 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인허가 사항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코 우리 시민들의 행정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인허가 담당자의 업무 관계된 부분들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관련법들이랄지 주변상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임경암, 사회재난팀장 정한성, 자연재난팀장 김낙균, 하천관리팀장 문순용 소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6월부터 8월까지 추진기간 3개월입니다. 특별대책기간으로 7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1개 기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점 관리위험지역은 21개소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물놀이 위험지역 정비 완료 8개소를 하였으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29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이 안전관리 요원은 건전한 물놀이를 조성하고 구명조끼 무료대여를 병행하며 또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장 구명조끼 대여소 및 안전 지도 부스를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총 36개소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정비를 17개소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중인 곳은 11개소, 또 2021년 계획 중인 곳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95억여 원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진월 망덕 외 6개소는 올해 12월까지 준공 예정이며 다압 섬진 외 3개소는 내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진월 아동 외 5개소는 2021년 국비확보사업으로 건의하여 2022년 말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용장3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성황동 엘리야수양관부터 옥련암 하류구간 약 1.43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6,000만원입니다. 올해 3월까지 편입토지 등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3월에 공사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임기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읍 죽림리 임기마을 약 1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5,200만원입니다. 올해 1월 29일부터 편입토지 등 보상협의에 착수하여 8월 31일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보상대상은 11건에 534필지입니다. 금액 면에 보면 288억 9,900만원입니다. 현재 보상완료가 된 지역은 광양신촌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4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다압 도사 외 5개소는 현재 추진 중으로 보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미보상 대상은 121필지에 금액은 38억 7,300만원입니다.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이루고 불가피할 때 수용재개를 통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수립입니다. 우리 시 관내 95개 소하천이 대상입니다. 2018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21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하천의 지정, 폐지, 시‧ 종점 변경안 작성, 그리고 의견청취를 통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과 함께 소하천정비계획안을 수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총 178개소를 하겠습니다. 총 관리비는 15억 8,600만원입니다. 상반기 집행액은 85%이며 하반기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7월 달 전수조사를 마치고 가능한 추석 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옥곡면 정토부터 명주 신금 정토천에 약 4.33km 구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493억 원으로 202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하는 단계로서 5월 2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1월 용역이 완료가 되면 2022년 1월에 착공하여 2023년에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저곡소하천 정비와 20페이지 백암소하천 정비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곡 소하천 정비는 봉강 부저리 2.4km 구간이며 총 사업비는 107억 4,800만원입니다. 백암소하천 정비는 묵백리 백암마을로 1.63km이며 총 사업비는 3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2개는 공사 계획이 2022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비 6억 4,400만원 들여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월 2일까지 완료가 되면 보상협의를 거쳐 2022년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시민 생애주기별 안전문화운동 추진부터 25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은 일상적이고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비는 총 1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통합관제센터 관리계획을 통하여 관제 용역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객체마스킹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또 도심공원 비상벨을 23대 설치하여 시민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를 68대 추가설치를 7~8월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광양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2년간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하면 체계적인 방재시설의 계획 및 지역의 재해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할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추진하고 8월중에 전라남도 및 행정안전부 승인신청을 하고 9월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설치 확대 추진입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폭염이 심하였습니다. 올해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아 시원합니다만 장마가 물러난 후에 본격적인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그늘막 설치를 47개소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 온도저감을 위한 쿨루프 설치를 3개소 시공하였습니다. 또 앞으로는 특교세 5,200만원이 교부함에 따라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옥곡에 그늘막 1개소를 설치하고 중마와 금호권에 스마트 그늘막 4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1페이지 물놀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원 29명이 물놀이 인건비인데 이 3개월 동안만 임시채용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9명이요? 그럼 지금 물놀이 시설이 봉강, 옥룡, 진상, 다압 그 계곡에 갖다가 설치를 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주로 물놀이 위험장소 21개소가 있습니다. 봉강, 옥룡, 진상, 다압 일원해가지고, 태인동까지 이런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럼 봉강이나 옥룡 인원을 배분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놀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장마철 우기여서 아직은 찾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광양에 저수지 있는 거기 물놀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긴 아직 개장 안 하는 건가요?

수상랜드 거기는 저희 관할이 아니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개장 일자를. 농업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코로나의 대응방역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생활방역자라고 해가지고 봉강과 옥룡, 진상지구에 안전관리요원이 생활관리방역으로 해가지고 배치하면서 각종 생활관 수칙들, 마스크쓰기랄지 손 소독, 거리두기, 이런 사항을 홍보하고 물놀이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런 사항을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임기소하천이 거기가 지금 전남도 관리하천이죠?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은 소하천인데...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습니다.

임기소하천이 우리 시가 정비하고자 해도 못했거든요. 전남도가 관리권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위에 본류 억만천은 지방하천이 맞고요. 이건 지류입니다.

지류도 지난번에...

그것은 소하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소하천이 맞습니다.

소하천은 맞는데 이게 지금 도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소하천관리는 시장 군수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도 사전 설계검토를 받아야 됩니까?

사업비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지만 이게 오래 전에 정비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던 이유가 관리를 전남도에서 이걸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못 해왔던 거거든요.

그 사항을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파악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진작 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못 했냐고 그러면 이거 전남도가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었어요, 구조가. 그래서 어찌됐든 다행스러운데 진작 했어야 될 자리거든요. 여기가 전부 다 지금 송전탑, 변전시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마을이 지금 굉장히 열악해요.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시에서는 이게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시비로 한다고 하니까 그랬으면 진작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잘 알아봐주시고 한다면 빨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이거 제가 지금 16년 때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자료도 나와 있지만 886대를 지금 관제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십 몇 명이죠?

27명이 하고 있습니다.

27명이 8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바꿔봤자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관제를 전혀 포기해야 됩니다. 매월 사고가 낮고 이랬지만 불구하고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봐도 실제 볼 수가 없는 거고 사후에 뒤에 다운 받아서 보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으로 도입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인공지능시스템을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소요 예산이나 이런 것이 성격이나 규모, 이게 적합한지를 정확히 검토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 전국에 하나, 부천시가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서비스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정보통신과에서 응모했다가 안 됐거든요. 금년에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10억 예산을 개발원에서 70%, 7:3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마 작년에는 안 됐지만 금년에는 내년 사업을 공모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서로 그쪽 부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와서 파악을 안 했지만 정보통신과와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담당 팀장 있어요?

입니다. 들어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통신과에 이렇게 계속 자료 가져와서 협조요청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막상 담당 부서에서는 내용을 모른다면 이렇게 서로 업무가 서로 동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마 일단은 이 자료를 정보통신과에서 금년에는 선전하지 못 했고 내년 사업으로 선정 받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10억 예산이면 또 70% 지원받게 되는 거니까 괜찮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 주시고 서로 협조하셔서 정보를 공유하셔서 꼭 그 사업이 된다면 아마 염려되는 것이 상당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가 그걸 모른다고 하니 참,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저감시설 설치 확대라고 되어있어서 보니까 추진 현황에 보면 면사무소 및 경로당 옥상 녹화사업 페인트 시공 이런 것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봐서는 오래 된 것 같아요. 이건 탁상행정이죠. 그 위에다가 녹색을 빌딩에 칠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현실적인 방안을 하시고 너무 오래 전에 있었던 것을 쓰고 있는데 이건 에어컨이나 이런 것 잘 돼가지고 거의 효과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투자에 비해서 가성비가 너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춰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재난관리기금 집행 있죠? 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집행 목적에 맞도록 이번에 오셨으니까 업무파악 하셔가지고 애를 쓰셔서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2013년까지는 자료 보면 3억 4,000 정도 대략 그쪽 담당부서에서 뺀 자료지만 3억 4,000정도로 되어 오다가 계속 늘었다가 지금 15억대로 갑자기 급증했던 거예요. 리스트 쭉 봐보면 일반적으로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했다가 탈락된 사업들 여기 계속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우리 시비로 필요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은 일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들 이런 것들 안 됐던 것들을 그냥 뒤에 소급해서 해주는 풀사업비 성격을 쓰는 것은 큰 문제다. 안전도시국장님. 이 부분 보면 건설과나 읍면동 사업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서 이번에 올라왔던 사업들 안 됐는데 뒤에 보니 여기에서 나간 거예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고 내년 2021년 예산편성 곧 시작하니까, 리스트 한번 쭉 보시면 알아요. 보셔가지고 설명 다 안 드려도 이러이러한 사업들 미리 지금 내년 사업에 소관 부서에서 정식으로 예산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기본틀로 하시고 급히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이 누락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또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거지만 원칙적으로 면으로 갖다가 전부 풀사업비성 창고로 되어 버린다면 중대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개선되지 않으면 정말 중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 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거 잘 좀 관심 갖고 원만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이제 새로 부임해 오셨죠. 그래서 혹시 옥룡 봉강 계곡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무허가 건축물 그런 것 정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하천 간에 계곡변에 평상 같은 것 무허가 그런 건물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 평상은 우리가 여름철만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자연을 이용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쉬고 관광객도 오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무허가로 해서 건축물을 밖으로 내버립니다. 계곡 쪽으로.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우리 광양에서 유일하게 지켜야 할 계곡이 옥룡, 봉강 계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도 늦었지만 앞으로 더 늦으면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좀 더 지금 현재 무리수를 두더라도 그게 좀 단계별로라도 정리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게 생활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물론 빨리 동요를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무리수를 두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 계곡을 또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하고 보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비사업을 정리를 과장님 계실 때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현황 자료가 있고 26쪽 보면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9쪽에는 통합관제센터 관제 대수가 886대로 되어 있고 26쪽에 보면 811대로 이렇게 상이한데 한 75대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비상벨 같은 경우도 앞에 있는 것은 217개가 설치되어 있다 하는데 뒤쪽에는 보면 비상벨이 30개 설치되어 있다고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주요 업무보고에 자료를 내주셨는데 앞뒤가 이렇게 상이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26페이지 사업비에 적혀있는 것은 사업비입니다. 15억 2,4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나누어놓았습니다.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관제용역 금액입니다.

금액. 그래요. 관제용역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본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밑에 우리가 아까 설명자료에 보니까 4조 3교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17명이죠?

관제요원이 17명이고 경찰서에서 2명이 와가지고 19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17명 중에 1분은 팀장님이시고 16명이 실제로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16명이 4조 3교대라고 하면 1조에 3명씩입니까?

4명씩이죠.

16명. 그럼 4명씩입니까?

관제범위가 좀 넓은 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그 말이 아니고 내주신 자료가 4조 3교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1조에 4명이라고 하니까 4명이서 886대를 관제해야 되니까 실제로 혼자서 보는 관제 대수가 220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886대를 4명이 나누면 221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놓은 안에 자료에는 1인당 관제 대수가 110대라고 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이 이유가 어떻게 되냐는 말이죠.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4조 3교대로 운영이 되면서 야간에 근무하실 때는 좀 더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주간에는 아무래도 사건사고가 좀 적다보니까 관제요원이 좀 적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제센터가 지금 2013년 개소해서 지금까지 8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를 계속 해주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근무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근무하는 이런 패턴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는 꼭 이렇게 용역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거기 관제요원들도 우리 광양 시민들이고 지금 7~8년 이상을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되는, 그리고 업체가 바뀌는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지만 용역회사에서는 이윤만 챙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분들 계속 똑같은 일을 또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용역을 하는 경우와 우리가 직접 계약직을 채용해야 되는 경우와 예산사항이나 운영사항의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앞으로 계속 분석해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2개 시군 중에 CCTV 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 중 보면 이 운영형태가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우리처럼 용역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영으로 해도 용역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한다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안 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한번 직영과 용역 시군을 한번 알아보고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검토 해 보시고 과연 어떤 것이 훨씬 더 좋으냐. 그리고 그 분들도 8년 정도를 근무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이 좀 안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 용역 업체가 바뀌어서 매년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별도의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용역업체에 주는 이윤 가지고도 충분히 전환배치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안총과에서 한번 비교검토 빠르게 해보셔야지 내년 예산요구 할 때 우리가 이걸 용역비로 세울 건지 아니면 인건비로 세울 건지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실제로 한 사람이 관제해야 되는 대수가 200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3초, 4초 만에 프레임이 계속 넘어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중요하게 관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인원을 더 보강해 주든지, 아니면 CCTV가 좀 더 인공지능형 CCTV를 해서 사건사고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 CCTV 관제센터를 우리가 설치한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사업 추진을 하면서 현장에서 구명조끼를 대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여해주고 나서 들어오는 회수율.

아직 회수율을 제가 파악을 안 해가지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무료로 빌려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중간 중간 분실이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만원인가 돈을 받고 빌려줬다가 다시 가져오면 만원을 내어주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것도 번거로우니까 무료로도 주고, 또 인적사항을 적고도 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회수율이 100%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 됐든 이 또한 시민의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다양한 형태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방하천에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죠? 상인들하고 직접 만나서 토론회도 하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서로 지혜도 모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4대 계곡의 불법행위를 계속 눈감아줄 수는 없다. 그 분들이 생계가 달려있다고는 하지만 불법까지 용인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모든 걸 무시하고 4대 계곡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나선다면 또 상당한 민원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실제 그 분들하고 대화로써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불법행위를 용인해 줄 수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좀 그런 시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직접 나가서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나가서 직접 하시든지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 그렇다고 계속 이대로 놔둘 것이냐. 그쪽 분들은 생계가 걸려있다손 치지만 실제로 그 4대 계곡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는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방유지 하는 것, 퇴적토 준설하는 것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 가장 큰 문제는 4대 계곡의 불법행위입니다.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관련해서 제가 그늘막은 잘 알고 있거든요. 실제 이 그늘막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름철에 보행자들이 그 그늘막에 들어가면 잠시잠깐 쉬고 있어도 체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래쪽에 보니까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하는데 스마트 그늘막은 어떤 형태를 이야기합니까?

이건 안에 태양광전지를 넣어가지고 스스로 온도하고 풍향을 재가지고 자동개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설정값은 우리가 맞출 수가 있고요?

재난기금사업이 주로 하천이나 구거, 배수로, 이런 수해가 염려가 되거나 붕괴나 추락, 침수, 이런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방을 또 하기도 하고 응급복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을 거쳐가지고 재난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발해가지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반영을 합니다만 다소 주민숙원사업이라는 큰 틀과 충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앞으로 저희가 정말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해가지고 예산편성한 후에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개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난관리기금하고 예비비는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보면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예산들을 여기에 넣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 응급복구나 사전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작년에 171건에서 우리 과에서 발주한 것은 17건이었고 읍면동에다가 재배정해서 발주한 것이 154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그늘막 쉼터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에다가 본청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11쪽에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사업 추진에서 사업비도 많아지고 관리인원도 많아집니다.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그런데 기존21명에서 29명의 관리요원들이 지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을 설정을 해가지고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채용공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4대 계곡을 가보면 이런 관리 인원들을 봅니다. 보면 조금 아쉽다고 생각 드는 에 인근에 동네 계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배치가 된 모습으로 보아집니다. 물론 예방만이 목적이라면 충분하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위험한 상황이 예기치 않게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부분이 대처가 조금 이런 부분들에 좀 적정한지 이 생각이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선발인원 선정부터, 그리고 관리인원 역량강화까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4대 계곡에 광양시에 바라보는 명성에 걸맞게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이 사업이 병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지금 옥곡 신금지역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하천정비하고 교량고지배수로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맞습니까?

하천정비하고 교량 5개소, 또 고지배수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2020년 연초사업을 보면 상당히 좀 세대수도 513대나 가옥도 655가옥 중 이 부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옥곡 묵백천이 과거에 수해 경험이 있습니다. 시장통까지 물이 넘쳐서 그 쪽에 난리가 난적이 두어 번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을 해서 정토 앞에서 물을 옥곡초등학교 뒷산 600m을 터널을 뚫어서 저쪽 본류로 70%를 물을 보내는 사업이 주된 사업이고요. 부수적으로 하천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 공모 사상 가장 큰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은 이 부분에 별도로 설명을 좀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1정팀장 우영식, 농촌활력팀장 정양순, 농촌개발팀장 강병재, 농업기반팀장 서옥수 소개) 2020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는 역점시책 11건, 신규사업 2건, 일반업무 5건, 총 18건 중 역점시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역점시책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7개 읍면에 7개 사업지구로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 시설 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04억 8,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중심지를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교육‧문화‧복지‧경제 거점으로 육성하여 배후마을과 도시 간 연결 역할을 구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구별 사업현황은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광양읍지구는 목성리 일원으로 생활문화 창업지원센터 등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160억 원이며 2019년 9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올 6월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봉강면 지구는 봉강리 일원으로 비봉복지센터 등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 5,000만원이며 올해 6월 18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5% 공정률로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옥룡면 지구는 운평리 일원으로 복지센터, 만남의 광장 조성 등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8,100만원이며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농식품부 협의 중으로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고 연내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옥곡면 지구는 신금리 일원으로 올 6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진상면 지구는 섬거리 일원으로 복지센터와 문화광장 등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62억 6,100만원이며 201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8%로 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월면 선소지구는 선소리 일원으로 달빛나루 종합복지센터 등 구축사업으로 사업비 58억 3,000만원이며 5월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률 5%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압면 지구는 고사리 일원으로 정담센터 등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38억 원이며 올 6월 착공하여 공정률 5%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각 읍면 15개 마을로 사업내용은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주택정비 등이며 사업비는 전체 337억 7,1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구별 사업현황은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지구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광양 무선지구는 2016년 착공하여 2019년 완료하였으며 봉강 하조, 옥룡 죽림 2개 지구는 전체 사업비 34억 8,200만원으로 올 4월 24일 착공하여 공정률은 각 16%와 5%이며 21년 12월 완료계획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산, 진상 창원, 진월 장재 3개 지구는 전체 사업비 71억 1,700만원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1년 1월 공사 착공될 예정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 3개 마을 광양 익신, 옥곡 장동, 진상 신황은 2020년 12월 공모를 신청하여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다압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다압면 신원리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힐링테마 허브센터와 섬진강 휴게공간 등 구축사업이며 사업비는 39억 9,300만원, 사업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매실농사에 편중되어 있는 지역농업의 한계 극복을 통한 산업기반 조성과 천혜의 풍부한 자원과 거점시설을 활용한 체류형 휴양 관광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7월 16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협약을 체결하였고 그동안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12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섬진강 하천 점용 사용 허가를 받고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42페이지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1읍 6개면에 39개 마을로 사업내용은 담장정비, 소공원 조성, 생태하천 조성 등이며 2019년까지 14개 마을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준공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4개 마을이 선정되어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21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95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도모 및 주거환경 개선, 문화, 복지 등 기초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지구별 사업현황은 추진 실적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지구별 사업현황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광양읍 개성 등 4개 마을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광양읍 본정마을 등 6개 마을은 2020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평균 공정률은 65%입니다.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광양읍 신두마을 등 4개 마을은 현재 기본 및 시행계획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2월 착공 예정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광양읍 내우마을 등 5개 마을은 2021년 1월부터 기본 및 시행계획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2년 2월 착공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진월면 오사리와 다압면 신원리이며 사업내용은 매실 신산업화, 매실 신문화 창조사업이며 사업비는 70억원, 사업시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본과 민간조직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등 자립적 지역발전 성장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18일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7월 17일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8월부터 추진단 구성 및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21년 1월부터 사업을 착수코자 합니다. 45페이지 옥룡 추산2개와 탑골 소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옥룡면 추산리와 옥룡 죽천리로 사업명은 옥룡 추산 소교량은 26m, 죽천 소교량은 길이 40m입니다. 사업비는 추산2교 8억 원, 탑골 소교량이 6억 원으로 2019년 3월 특별교부세 9억 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2%와 75%로 9월까지 준공계획이나 사업비가 좀 부족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대로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46페이지 청암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상면 청암들 일원이며 사업량은 농로 확포장 및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17km입니다. 사업비는 74억 300만원으로 사업기간 2018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추진되며 2019년 5월부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착공하여 매년 연도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 중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월면 중도마을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용수개발, 농로정비 등으로 수해면적은 92㏊로 사업비는 26억 6,5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2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20년 1월부터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1월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48페이지 선소지구 배수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광양순천여수지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진월면 선소지구이며 사업내용은 배수장과 배수문, 배수로 설치 등입니다. 그동안 2018년 6월 사업지구로 선정되고 2019년 9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보상추진, 선소 배수장 기초공사, 신아 배수문 설치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농경지 이용률 증대 및 농업생산성 향상 및 영농환경 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49페이지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월면 송금리와 월길리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송금제 담수량 5만 6,000톤 확장, 송수관로, 급수관로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90억 5,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2017년 2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고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1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저수지 지방축조 및 관로 매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진정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월면 진정리 선포마을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방조제 1,056m 정비공사로 사업비는 16억 원,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입니다. 2018년 6월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C등급으로 조사되어 2019년 1월 전남도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2019년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8%이며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옥룡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옥룡면 양산마을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사또약수터, 동백나무숲, 체험의 숲 조성으로 사업비는 20억 원, 사업기간의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2020년 4월 기본 및 시행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1월까지 승인고시를 받고 연내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6개면에 6개 지구로 1개 지구당 2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비는 개소 당 40억 원, 총 240억 원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0년 3월 대상지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사업대상지 10개소를 조사하였으며 10월경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 따라 면당 1개소를 선정하고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고시 등을 거쳐 2021년 2월 공모사업으로 신청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8쪽에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봉강 하조, 옥룡 죽림이 공사 추진 중이고 지금 현재2020년 4월 24일 날 착공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죠?

예 봉강 하조하고 옥룡 죽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 사업을 어떤 쪽에 역점을 주로 두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우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담장 정비, 안길도 보수하고 지붕개량도 있고 이 2개 지구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이 상당히 노후 되고 불량해서 마을회관도 신축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신축도 들어갑니까?

원칙적으로 신축은 안 되고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규모도 적고 너무 노후하고 해서 주민추진위원회하고 그렇게 계획을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신축을 할 때는 이 공모사업 사업비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 리모델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잘 해서 하시고요.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게 마을안길, 슬레이트지붕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빈집 수리 그런 것.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한쪽으로 많이 공사가 치우쳐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 내용 자체대로 그쪽이 주민들이 전부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마을별로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시회의를 거쳐서 요구사항들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목적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41쪽에 다압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입니까?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은 사실 특별히 매실하고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섬진강변에다가 카누, 카약 프로그램을 넣어서 경기장 설치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게 지금 매실에 한계를 느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해보시겠다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매실이 70억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국비, 시비 포함해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빛그린매실사업단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사업을 하실 때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65세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지금 현재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지금 해서 하시겠다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것도 지금 보면 시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아니면 민간이 조합을 이뤄서 하시는 겁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더 괜찮겠지만 옥곡 묵백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잘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애를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이미 시작해서 전부 다 공모사업들인데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래 전에 광양시 면 단위별로 했던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대략 70억 정도 규모사업들이었는데 거의 모든 면단위 실패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하향식이 아닌 주민들 상향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농어촌공사가 주도해서 아마 저희 시도 적극 개입하지 못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뒤늦게 시가 개입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실패사례를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잊어버리지 말고 이번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들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고 이러는데 그때 저는 악몽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몇 년 후에 냉정한 평가 받을 것으로 보고 지난번에 농촌종합개발사업 실패사례를 잘 더듬어서 귀한 예산들이니까 차질 없이 잘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49쪽에 있는 건 이게 지금 양수장 1개소하고 송수관로 만들겠다는데 그러면 이것도 결국 섬진강 물 양수해가지고 끌어다가 공급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섬진강 물을 양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도 배수펌프장에 있는 물을 송금제하고 월길제로 송수를 해서 저수지에서 영농기철에 급수관로를 깔아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수장을 어디에 설치할거예요?

중도 배수펌프장 거기에다가 펌프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중도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저류지가.

그럼 목적이 뭐예요? 농업용수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가 염도가 높잖아요.

아닙니다. 지표수들, 위에서 하천에서 발생되는 것들이라...

제가 알기로 그쪽이 지난번에 섬진강이 지금 염분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일부 지역 지하수까지도 염분 농도가 높아서 위협받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쪽이 염도가 높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위에 발생했던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재 중도 배수펌프장 건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조사랑 다 했습니다만 이상이 없어서 지표수들이 유입되고 위에 계곡에서 들어오는 물들이라, 그래서 이게 전부 송금제하고 월길제로 송수관로를 이용해서 저수량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급수관로를 통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계곡수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동백나무숲 조성계획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좀 사업계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산림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중복은 피하고 오히려 2개 인접지역이 연계돼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오히려 만들어 주셔야죠. 절대 중복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광양읍 도시재생사업들, 얼핏 생각했을 때 64쪽인데 거기 사업이... 아, 여긴 도시재생과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8쪽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현재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이 추진 중인 데가 있고 향후에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응모하려고 하면 마을 기준이 있습니까?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각 취약지구는...

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 마을에 30가구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입니다. 그러면 정량평가가 50점 있고 정성평가가 50점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다 정해진 수치에 의해서 차상위계층, 취약, 노인비율이라든지 장애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50%는 그렇게 되고, 50%는 별도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읍면동에다 공모를 보내서 들어오면 정량평가를 해서 가장 공모 가능성이 높은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해서 공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방금 그 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왜 이 질문을 했느냐면 제가 광양 시의원이지만 광양시 전역을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로 지역구 위주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지역구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와우마을이 도시개발사업이 되었고 그 위쪽에 보면 와우달동네라고 우리 광양에도 아직 달동네라고 지칭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정말 취약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담당 팀장님의 기준을 들어보니 아마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30세대라고 했습니까? 30세대 이상이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아마 기준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만 와우 달동네 같은 경우도 있고 중마동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을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만 아직 도시개발사업이 되지 않은 마흘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실제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그런 데도 가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마을안길이 그렇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30세대 이상이 됩니다. 아마 충분히, 저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또한 골약동 쪽에 가보면 정산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30가구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은 하는데 정확한 것은 현지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도 예전 마을형태를 띄고 있어서 상당히 취약지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음에 혹시 2021년에도 공모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2022년도에도 또 하실 거고. 이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언급해 드렸던 3개 마을에 대해서 혹시 신청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국‧공유재산 및 건설산업 공정한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견실한 건설업은 육성을 하고 기준이 미달하거나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이 건설과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실한 건설업체는 당연히 우리가 육성해줘야 되고 반대로 부실한 업체는 정리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제5조 2항에 보면 우리 광양시에서 민간 건설사업을 인허가할 때 지역 업체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지역건설산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건설공사 발주하고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따른 법령이행사항 준수요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각 실과소에다가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관계, 하도급대급 지급 보증, 그 다음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이행 등을 해서 계속 촉구를 실과소에다 하고 11월경에 매년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제가 건설과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든 각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서는, 안전도시국장님께서도 익히 저하고 여러 번 교감을 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각종 건설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저는 우선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지만 거기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다시 소비를 함으로써 우리지역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체를 비롯해서 건설기기라든지 건설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민들이, 지역 업체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도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그나마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건 시행규칙을 보니까 2019년도에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만 이행상태 확인이나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연 1회를 하도록 하고 있고 10월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방금 과장님께서는 분기별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촉구 공문, 시행공문, 이렇게 준수를 해주라, 그것을 각 실과소에 협조요청은 분기별로 보내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11월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보면 파악횟수 및 시기는 연 1회로 10월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 제정할 때는 우리가 못 했던 거고 올 10월에는 이행상황 실태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10월에 실태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한 결과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백운제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건설과 소관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은 지금도 건설과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업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그 때 당시 2016년인가, 그 때 이미 종료하고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2016년 8월 달에 계약해가지고 일괄 3~4년 후부터 일부는 이제 부분적으로 공사가, 부분 준공됐지만 지금까지 개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 건설과에서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해서 113억이 투입됐던 사업인데 그걸 이제 이 사업 된 것을 관리를 운영을 농업지원과 넘긴 거거든요. 조성은 건설과 사업이고 운영만 넘긴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들, 이 2개가 사업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변경용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3년 전에, 사업비 이행도 되어 있는데 이따가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된 상태인데 조성한 부서가 지금 끝났다고 하면 농업지원과가 이 사업을 맡아서 나머지 마무리 하고 조성해야 됩니까? 이 사업이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개장하는데 필요한 보완 사항들은 농업지원과에서 예산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개는, 사업의 일부였지, 백운제 테마파크 사업 자체가 2개가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의 기록과 자료가 있으니까 보면. 우선 2개만 먼저 됐는데 2개를 농업지원과에 관리를 맡겨놓은 거죠, 우선. 그럼 나머지 사업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농업지원과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운영관리만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거지. 누군가 이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마무리가 된 게 맞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시하고 해서 400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하다가 농어촌공사에서 발을 뺐어요. 그때 계획된 사업들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마무리를 했고 그 일대가 유원지입니다. 도시계획상. 그래서 남아있는 개발프로그램들은 도시재생과에서 민자 투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발해나가는 이런 수순으로 가야 됩니다. 추가로 건설과에서 따로 투자할 사업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됩니다. 나머지 유원지를 마무리 하고...

도시재생과에서 계획만 하는 거고 사업은 건설과하고 분담하는 게 맞잖아요.

민자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제가 계속, 벌써 한 6~7년 간 지적해 왔지만 계획은, 그때는 도시과였죠. 도시과가 하고 사업은 건설과가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원화가 돼가지고 너무나 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아무도 책임질 수 있다는 마무리 할 부서가 없는 거예요. 너무 중대한 문제인데. 113억이 투입돼서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일부 밑에 보트장 있는 쪽 사업은 일부 그 단계가 아직 남아있는 거고.

그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하기로 했다가 발을 빼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죠.

농어촌공사 하기는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시는 농어촌공사에 책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물론 이게 지금 설치가 안 돼서 문제는 있는 거지만 어떤 부서가 맡아서 마무리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끝난 건 아니잖아요.

유원지 전체에 대한 플랜은 도시재생과에서 핸들링 해 갈 겁니다, 앞으로.

그건 아는데 이렇게 계획은 거기서 세우고 사업은 저기서 하고 운영은 농업지원과고. 이렇게 책임질 부서는 아무도 없고. 현실적으로는 113억이나 투입해서, 참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29일까지 우리가 본청에서 예산을 세운 것 중에 읍면동으로 예산을 재배정한 현황자료를 받아보니 전체가 248건에 41억 6,100만 원정도가 예산이 재배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건설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122건에 24억 6,500만원이 각 읍면동으로 예산이 재배정됐습니다. 건수로만 보면 절반정도이고 금액으로만 보면 한 60%정도 차지합니다.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본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작다든지 할 때는 부득이하게 읍면동에 재배정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보면 41억 중에 24억 정도, 이 정도를 건설과만 그렇게 예산을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 예산 대부분이 읍이나 면 단위에 사업들에 치중한다는 것은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좀 과도한 것 같다. 도가 지나친 것 같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당장 2021년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요구 하실 때는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것 분리를 했으면 좋겠고, 너무 과도하게 또... 본청에 예산을 세웠으면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읍면동으로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재배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이 염려스러운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지적과 검토를 요구를 했습니다.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이런 부분들이 부서의 성격이 맞는지, 그리고 향후 이 사업이 광양시 역점사업에 부합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향후 계획을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내용 중에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사업하고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이 지금 2개 다 농어촌공사 광양지사에, 예산만 그쪽으로 이 사업에 배정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감리를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송금 지표수 보강은 감리를 하고 지하수 관정은 농어촌공사에 공기관 등에 대응사업비로 해서 자금을 지급...

그러면 송금지구 90억은 이게 광양시에서...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급되면서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고요.

예 240억입니다.

240억 중에 국비가 한 10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비가 1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계획서 상에 표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라서 중간에 사업계획이나 지침이 변경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준비하기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이라고 한다면 국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사업비는 이게 용역비로만 4,000만원 섰습니까?

예 공모사업 신청하려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어차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을 면밀히 좀 보겠습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류순철, 도시계획팀장 손봉호, 재생전략팀장 하미룡, 재생시설팀장 최경배, 도시공원팀장 나서정 소개) 김영희 도시경관팀장은 서울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생과에서는 역점시책 7건, 신규사업 1건, 일반업무 4건, 총 12건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광양시 일원 497.68km에 2022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반영과 생활권별 인구배분, 개발가능면적 조정 등 대내외 연건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리 시 미래상과 도시발전방향 등을 제시하겠습니다. 7월부터 입찰공고 및 용역 착수해서 2022년까지 승인받고자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광양 읍내리 일원 42만㎡에 4개 분야, 12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으로 106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5개년동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7%이며 지난 19년 12월 달에 한옥가꾸기 사업, 금년 6월 달에 골목 환경조성 및 문화창고 공사가 착공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한옥과 골목, 창고 등 사업을 단계별로 준공하고 12월까지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광영동 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광영빌딩 일원 20만 6,500㎡에 3개 분야, 6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250억 원의 사업비로 2023년 12월까지 5개년 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23%입니다. 금년 6월까지 편입토지는 보상률 90%를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시민센터 건축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6월 달에는 지역역량강화를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7월 중에는 다목적 공연장 및 주차장 건축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1년부터는 공공도서관 등 시설을 단계별로 준공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66쪽입니다. 태인동 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태인동 용지마을 10만 9,861㎡에 4개 분야, 6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135억 원의 사업비로 2022년 12월까지 4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7%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편입토지 보상 추진률은 95%입니다. 본 대상지도 금년 2월 달에 열린주차장 및 가온카페, 또한 문화마당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6월 달에는 생활안전가로 개설공사와 역량강화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8월 달에는 어울림센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고 또한 기 착공된 열린주차장 및 가온카페, 문화마당은 8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내년 6월까지 어울림센터 및 생활안전 가로등을 단계별로 준공해서 2022년부터는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7쪽 광양시 관문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순천의 경계지점인 반송재 일원에 상징 조형물과 야간조명 설치 등을 위해서 3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12월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정체성과 미래성을 표현하는 상징조형물 설치 등 관문 경관을 개선하여 차별화된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설문조사 715명, 자문단 227명, 사회단체 284개소에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지난 4월 달에는 우리 시 시정조정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5월 1일에는 시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는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관문 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협상 기준을 작성해서 11월까지 적격대상자와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8쪽입니다.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중마동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일원 14만 1,000㎡ 일원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거리 조성과 가로환경 개선사업, 문화콘텐츠 사업 등으로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 12월까지 3개년동안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디자인으로 정비하여 광양의 대표적인 특화거리로 만들어 지역 경제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5월 25일까지 전남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7월 3일 공사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성황동 348-1번지 일원 52만 6,900㎡일원에 사업비 835억 원으로 2021년 말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공원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운동, 휴식, 문화를 아우르는 쾌적하고 여유 있는 다양한 공간제공으로 정주 여건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9%로 현재 암 발파 및 부지 정비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2016년도 착수하여 현재 보상률 92%입니다. 7월부터는 우‧오수공 및 구조물 설치공사를 하고 11월부터는 상하수도 공사를 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 완료되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2020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입니다. 대상지는 2건으로 먼저 금호동에 금호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창업지원 거점단지 조성과 주민공동시설 등 현재 1,110억 원의 규모로, 또한 광영동에 재생 인정사업에 실내 스포츠 콤플렉스 내용으로 83억 원 규모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호동은 잘 갖춰진 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노후시설의 개선과 주거, 산업, 문화, 여가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광영동은 원도심 및 신규 택지개발 사업지역을 연결한 거점시설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점으로 금호동 혁신지구 사업은 국가 선정방침 상 민간참여나 다양한 재원 및 주체가 참여하는 사업구조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 방식과 규모, 재원 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금호동 같은 경우는 2019년 8월에 우리 시와 포스코 간에 금호동 도시재생 TF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금년 2월부터 6월까지는 사업선정 및 추진을 위해서 국토부에 협의 및 사전 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26일 포스코로부터 사업부지 기부채납 방침을 결정 받았고 7월 30일 날은 우리 시에서 부지 기부채납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까지 사업계획 수립이 되면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10월 달 공모신청 및 11월까지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서 12월 중에 총리실 주재 재생특위에서 사업 선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영동 인정사업은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LH 재생 지원기구에 사업자문 및 사전컨설팅을 계속 받았습니다. 9월까지 국토부에 사전컨설팅을 완료하고 10월에 사업신청 하여 12월에 총리실 재생특위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72쪽부터 일반업무는 서면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20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70쪽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1차 그때 업무보고 때는 광양읍이 166억, 금호동이 250억 원으로 예산 신청된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뀐 것은 사업명을 아까 설명했다시피 광양읍에서 광영동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변경을 해서?

두 가지 맥락입니다. 70쪽 밑에 하단부에 문제점 및 대책에 당초는 금호동하고 광양읍으로 대상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공모사업이 하반기로 다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된 과정에 광양읍 같은 경우는 기존 84만㎡의 100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안에 또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중복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전남도에 전략기획화 활성화 계획할 때 84만원을 42만원으로 지금 줄이고 있는, 승인을 이번 달에 받습니다. 그래서 광양읍은 이게 승인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공모신청 하는 것으로 올해 사업 계획에서는 변경을 했고요. 금호동은 당초에 주거지 지원형으로 검토를 했고, 금호동에 지역적 특색 때문에 주거지 지원형, 중심지 시가지형, 경제기반 여러 가지 형태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 관련규정상 세 가지 규정이 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새로 나온 혁신지구라는 제도가 금호동 지역에 현재로써는 제일 맞는 것 같아서 혁신지구로 유형을 잡았고 사업계획도 1,110억 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서에 올려놓았는데 당초 저희들은 450억 원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국토부에서 혁신지구는 최소 1,000억 원이상의 사업 규모가 최저 기준이다.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공동주택을 일부, 현재까지는 계획을 포함시켰는데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사업규모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이 나와서 8월 중순까지는 최종 사업계획이 방향이나 유형이 정해지면 다시 상임위에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광영동에서는 83억이 줄어버렸고 금호동이 아까 1,100억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 좀 맞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거고 그래서 일단은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한 거고 내부적으로는 조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혁신지구 사업이 조정이 되면 혁신지구를 광영동 인정사업을 금호동으로 가고, 금호동 혁신지구 사업을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현재 진행사항이 2건으로 하반기에 공모할 계획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535억 정도 기금이 뭡니까?

이 기금이 저희들이 금호동에 공동주택 공급을 시비로 지은 게 아니고 HUG라고 도시주택기금, 거기에서 기금을 우리가 1.8% 이자로 해서 기금을 빌려와서 그걸로 사업을 하는 방식인데 국가에서는 기금을 활용하는 공모방식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규모를 1,100억으로 갈 경우에는 국비 535억 원을 가지고 와서 공동주택을 같이 금호동에 노후된 주택에 대한 정비할 때 다른 지역으로 이주 안 가고 금호동에서 거주할 수 있는 순환주택 개념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을 계획을 했는데 금호동 혁신지구가 최종 사업방안이 나오면 그것도 같이 정리해서 사업비를 최종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35억 원은 일단 빌려온다는 거죠? 1.8%로 이자를 주고?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광영동이 더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고 해서, 일단은 하시기로 했으니까 사업규모나 목적에 맞게끔 잘 집행부에서 조정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 중에 광영시장 리모델링 건축설계가 있는데 시장 리모델링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증축과 관련해서 그 시장이 지금 좁아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또 건축 신축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럼 장소 및 설계를 언제쯤 알 예정이죠?

광영 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도 선정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에 광영시장이 건립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상인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생과에서는 현재 기존에 있는 시장 1층 내부를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처음부터 활성화 계획에 일부 포함이 됐었고요. 다시 작년 19년도 사업수립하면서 최종적으로 됐었고 문제는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 할 때 기존에 영업하신 분들의 임시 상설시장 부지를 지역경제과 쪽에서 사전에 내년 초에 상반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공문으로 협의하고 사업 시기를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장소로 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처음에 시장이 너무 좁아가지고 반은 새로 증축하는 데로 가고 반은 거기서 하려고 증축 부지를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다가 보면 가게를 넓혀야 되는데 새로 짓는, 지역경제과에서 건물을 언제 지을 줄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들어오면 2/3 정도는 거기 못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 결과 하반기부터 설계를 착수한다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전체 현재 광영시장의 상인분들을 제3의 장소로 전체적으로 임시 장을 운영하고 우리가 1층에 대해서 환경개선이 끝나면 당초 수립된 계획대로 기존시장에 입주할 업종, 그 다음에 신규 광영시장 증축하는 공간으로 들어갈 분, 이렇게 서로 구분해서 다시 재입점을 시키면 순차적으로 하면 영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계시는 상인분들은 다 찬성을 하신 건가요?

예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상인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내년에는 시작하나요?

우리 부서는 내년 상반기에 환경개선사업을 할 계획이고 다만 지역경제과 쪽 예산이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을 환경 쪽으로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래곤즈 거리는 원래는 농촌중심지 사업 활성화비로 드래곤즈 거리를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간판개선사업까지 같이 처음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중심지 사업은 끝나버렸는데 일반업무로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국비가 언제 내려온 거죠? 2억 5,000에?

국비는 19년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당초 광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 같이 축구테마센터하고 주차장하고 테마거리 이 3개 사업이 주 사업이었습니다. 간판은 그때 사업화 시점에 저희들이 공모를 준비를 할 것이다, 연계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킨 사항이고 이 사업은 18년도 행안부 공모를 해서 19년 사업으로 선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는 자부담을 몇 %를 하고 시비가 몇 % 하고 했는데 지금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당초에 자부담에 10% 정도를 부담을 시켰습니다. 개인별 평균 350만원 잡고 35만원 자부담을 시켰는데 동의율이 너무 낮아서 사업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상인들의 자부담을 해소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부담을 없애고 전액 시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간판들을 다 철거를 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가게마다 특색 있게 해서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좀 무분별한 것은 일단 다 철거를 하고요. 가게마다 다양하게 간판 하는데 무분별하게 안 하고 약간 여기는 드래곤즈 거리이기 때문에 드래곤즈의 이미지를 폰트를 줘서 좀 깨끗하게 거리간판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크게 만들 사람, 적게 만들 사람, 이러면 본인부담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할 텐데 본인부담이 없으면 크게 한 집도 있고 적게 한 집도 있고 이게...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일정 규격, 사업비로 따지면 350만원 내외로 규격을 정하고 코너 부분만 2개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 상인들이 다 오케이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착수를 시작했죠?

아직 착수 안 하고요. 지금...

7월 7일 날 용역 공고 및 용역 착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입찰공고를 7월 7일 날...

공고만? 착수는 아직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입찰공고 및 용역 착수가 됐다고 해서. 지금은 우리가 2030 도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도 적용도 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30 도시 기본계획 때 우리가 인구적용을 30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27만으로 했습니다.

27만? 그래서 이번 2040에는 저희가 과업 지시할 때 예상인구를 얼마를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위원님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도, 2030도 우리 시에서는 30만으로 계획인구를 수립해서 여러 가지 자료, 개발용도까지 제출해서 도에 협의를 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최고로 19만까지를 인구가 축소할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그때는 경제자유구역도 있고 시가 계속 산단을 조성할 단계이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피력해가지고 27만으로 계획인구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40은 인구를 무조건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확보하겠습니다.

전남도에서 19만으로 지금 했습니까?

그때 전남도에 계획인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소수 의견으로 나온 것도 최소 19만까지 있었고 24만 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우리가 계획인구를 꼭 높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30만 되어 있길래 제가 벌써 7년 전에 지적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구를 보면 7년 전에 인구가 오늘 2020년이죠? 2010년에서 2020년, 10년간 올랐던 인구만큼 2030년은 더 올라가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인구에 맞도록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합된 것인데 그걸 꼭 높이는 것은 어떤 자존심들인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적정 인구를 맞춰서 정확히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무리해서 30만 했지만 그건 우리가 바란 욕망이지 희망이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무리하게 많이 거의 배나 해가지고 무리다 싶어서 이 부분은 아무튼 적절한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절히 인구를 수용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이게 지금 돈이 100억이 넘는 사업비를 갖고 하고 있는 것들인데 여러 가지 잘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히 이쪽은 구도심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는 너무 좀 약간 정서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건 예를 들어서 광양읍성 아카이브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아카이브 사업이라면 이런 것들은 디지털로 해서 한 데 묶어서 관리를 하고 검색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 말인데 만들어 놓은 이것을 어디서 누가 관리할 것이냐. 그건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 올해 봄부터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성도 문제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은 문학관하고, 아니면 재생센터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공간을 활용하든지 필요하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좀...

알겠습니다. 왜 염려하느냐. 광양 역사문화관을 보시면 답을 압니다. 나름대로 눈으로 볼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역사문화관이 되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이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사진 이런 것으로. 그래서 식상하니까 한번 왔던 분들이 거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전부 이렇게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것들 보다는 원도심의 역사, 이런 것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여기는 원도심이다. 역사거리 이런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보다는 눈으로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양읍 관문 경관사업을 조금 전에 설명 드렸는데 아직은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한다면 일단은 우선협상대상자가 1, 2, 3순위로 정해져 있잖아요.

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형물을 내고 이런 것 다 우선협상대상자로 평가될 때 다 평가기준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에는 작품성, 이런 우리가 포괄적으로 하는 사항이 들었고요. 저희들이 평가하기 전에 사업의 취지와 조형물이 나타내는 특징, 사업의 취지나 상징성이나 정체성, 이런 것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평가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렇지만 평가위원들은 지역색보다는 그냥 자기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3개사가 지금 협상 순위 1, 2, 3순위로 현재 결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설명했을 때 그걸 평가하려고 하면 제안서를 냈을 때 어떠어떠한 상징물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제안서 내용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조형물을 만들어 보겠다.

제안서는 되어 있지만 시에서는 어떻게 해오라고 구체화하고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사람 자본을 보고 심사한 것도 아닐 거고 어떠어떠한 아이템으로 어떠어떠한 패턴으로 만들겠다는 기본은 있을 거라 그 말이죠.

제안에 들어온 작품은 다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있으니까 그걸 보고 어디가 적정하냐고 해서 1, 2, 3위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혹시 어느 보도자료 이런 것처럼 이순신장군 동상이 우선협상대상자 1위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고요.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작품 중에 그 작품이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충분히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여론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론도 다수 여론도 잘못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전문가 팀이나 식견을 가진 분들의, 또 전문가 자문을 들어서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고 굉장히 중요사업이잖아요. 상징성이 광양시 관문이니까 훗날 오래토록 잘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햇볕아래 반창고라고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사업명이 ‘햇볕아래 반’인데 반이 영어입니까?

반이 창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명을 정할 때 광양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폐창고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이 사업을 저희들 공모를 했고요.

알긴 알겠는데 사업명이 햇볕아래 반인데 반이라는 의미가 영어입니까? 뭡니까?

이게 영어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가 그래도 원도심이고 역사적인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정공장 그쪽 일대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그 정서에 맞도록 편히 이름을 지으면 좋을 텐데 제가 봐도 이 반이 뭔지 모르고 설명 드려야 된다면 시민들도...

이것은 사업명칭이고요. 운영할 때 이름은 따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이름을 짓기 위해 가칭 이름도 중요한 것처럼 이런 이름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그 사업의 본질을, 말하자면 맞도록 이름을 지어주면 좋을 텐데, 얼마든지 맞는 이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통 이해할 수 없어서 물어보고 답변해야 되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설득이 있겠느냐 싶어요. 이 사업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하고 있는 문화창고 운영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창고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재생사업과 연접해 있는 것 있고 하나는 구 경찰서 쪽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아무튼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천에 경관 개선사업 및 광물사업들 있는데 74쪽. 이게 한전이 5,000만원 여기서 매칭한 거죠? 한전이 들고 있어서.

광양읍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이거 덕례리 원룸촌 일원입니다.

아니, 전부 다 해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한전은 총 전체사업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1번 광양읍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경찰청에서 5,000만원, 한전,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1억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로?

범죄예방사업에 한전이 일부...

밖에 불 켜는 쪽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백운제 유원지 계획변경 용역을 지금 3년 전에 착수했죠?

그거 마무리해서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 중간보고도 안 하고 하니 어떻게 된 것이냐, 계속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한 번도 지역구 의원이, 저도 모르고 있는데 벌써 마무리 됐다 그 말입니까? 이게 당초에는 원래 백운제 유원지 처음 기본계획을 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했잖아요.

변경용역 결과는 당초 잘 아시는 것 같이 위원님도...

작년까지는 아직 안 됐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건 저희 부서에 그때 말씀하셨고요. 당초는 유원지에 여러 가지 시설이 여러 개 복잡하게 다 계획되어 있던 것을, 그러다보니까 민간투자나 시 투입이 안 되는데 너무 계획만 꽉 차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계획만 놔두고 나머지는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많이 해제를 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고 답변이 다시 조정하겠다 했는데 많이 또 없애버렸다니까 참 아쉬운 것도 있지만 아무튼 이건 별도로 이 자체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용역결과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막론하고 이 사업이 계획은 도시재생과가 하고 건설은 건설과에서 했고 운영은 농어촌에 맡겨놨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돈만 하더라도 113억이 투입되어 있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사업이에요. 어쨌든 맨 처음에 그림을 그렸던 도시재생과에서 일부 지역 저 밑에 보트, 이쪽은 제척해버렸잖아요. 뒤에 본사업에서. 그것은 또 어떻게 됐나 모르겠지만 종합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어쨌든 좋은 계획을 세워서 이미 어려움이 생겼다하더라도 마지막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변경된 계획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3쪽에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 추진방침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반영과 관련해서 2007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는 올 7월 1일 날 실효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해당되는 개소수가 114개소 중에 11개소는 존치를 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103개소는 실효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현장점검도 갔었습니다만 광로 2-5호선이나 2-7호선 같은 경우는 존치를 함으로 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존치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민원인들은 이번 기회에 폐지가 돼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좀 하고싶어 하는 이런 자기들 나름의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존치를 이렇게 결정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도로가 또 정말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거냐,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좀 검토를 할 필요도 더 있는 것 같고,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면밀하게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답변 드렸듯이요. 광로는 주간선 도로여서 우리 시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일몰제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현재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몰을 시행하지만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광로 주간선도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교통성 검토를 해가지고, 존치여부, 그 다음에 폭원 조정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개소에 대해서 존치를 결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5년 안에 다시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를 비롯해서 모든 사업을 못하면 다시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5년 동안 잡아놓은 게 되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이번에 폐지되는 103개소에 한해서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여 예를 들어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다고 반대로 해가지고 그때 또 시설하게 되면 우리가 존치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우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항상 시설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실효와 존치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느 게 좀 더 합리성이 높고 효율적이냐를 다시 좀 검토하겠습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존치를 하고 민원이 없다고 해서 존치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상대성이 있고 정책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열어놓고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해결해 주고 민원이 없다고 해서 존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행정이라는 것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존치와 폐지 여부를 판단해야지. 힘의 우위에 눌려가지고 존치, 폐지를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돼서는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70쪽에 2020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관해서 아까 선배 위원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당초 416억 공모계획이 지금 1,193억으로 늘어났어요.

현재 확정은 아니고...

위치가 바뀌면서요? 지역이 바뀌면서?

지역이 바뀐 게 아니고 규모가 국토부 협의 결과 규모를 좀 더 확대하고 다양한 시설을 포함시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광양읍과 금호동으로 계획 잡고 용역까지 발주가 됐잖아요. 그 사업이 416억 사업계획이었잖아요?

광양읍은 광양읍대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준비용역을 하고 있고요. 금호동에 대한 유형이...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기존에 광양읍과 금호동을 계획했던 게 광양읍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중복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앙부처에서 이걸 제외시키라는 의견이 있었다면서요.

지금 그런 의견이 공식적은 아니고 비공식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걸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아직까지 공모사업이 용역중이라면 어떻게 조정될지도 모르겠네요?

광양읍은 당초 계획대로 지금 현재 84만에서 42만으로 구역을 9월까지 조정이 확실히 되니까 광양읍은 당초 계획대로 성황개성지구로 용역을 진행시키고 공모를, 금호동은 당초 중심지 250억 규모를 유형을 혁신지구로 바꿔서 1,110억 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규사업 내용에 보면 기존에 금호동 같은 경우가 250억 계획했던 게 1,110억으로 조정됐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 계획이지 않습니까?

현재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1,110억 규모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규모, 그 다음에 운영방식, 재원조달 이게 8월 중순까지 내용적으로 검토가 되면 의회에도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설명이 곧 이 사업이 어차피 출발하려면 예산서로 또 우리 의회에 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535억 빌려온 것이면 국비매칭이 너무나 좀 빈약해요. 물론 계획이지만 이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너무 확대해서 사업에 대한 검토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과다하다 싶으면 어찌됐든 예산으로 통일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총무위에서 적은 규모의 사업을 보다가 우리 위원회가 바뀌면서 사업규모를 보니까 깜짝깜짝 솔직히 놀랍니다.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재원으로 800억, 900억 투자해야 되는 사업들이 면밀하게 다른 우선순위가 없는지 꼭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겠다. 이 말씀도 드리면서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면밀하게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경관개선사업 아까 광고물 정비사업 역시도 당초 16억 연초에 계획했던 게 6억 1,000만원으로 조정됐어요. 74페이지. 여기도 보면 공모사업 매칭으로 본다면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올해 연초에 사업계획을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충분하게 사업검토가 있었나,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면 많이 예산으로 걸러집니다. 면밀하게 자기 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가시는 부서장들은 사업을 좀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다 공모를 해가지고 확보를 할 계획이었는데 상반기 일부 공모에서 우리 시가 우선순 필요성에서 다른 시군보다 여건이 좋아서 제외되다 보니까 공모금액이 좀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지적했는데 우리 몇 년 전에 사업계획이 아니고 연초에 기 계획 세워서 집행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600억, 700억 차이가 나는 사업으로 바뀌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면밀한 검토를 하고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야지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황봉운, 도로시설팀장 강봉구, 도로보수팀장 김석곤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보고 중 역점시책 8건, 신규사업 7건, 일반사업 14건 중 계속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 시책사업입니다. 84쪽 세풍산단 진입도로, 세풍산단 광양역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한은 2024년까지이며 7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등을 거쳐 21년 6월까지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정산교차로에서 대근사거리 약 2.3km 구간으로 사업기한은 2024년까지이며 7월 현재 보상협의와 실시설계용역을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금광아파트~성황 구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처소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총괄공정은 87%입니다. 금년 7월까지 4차분 공사를 마치고 5차분 공사는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21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국도2호선 광양 세풍IC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풍산단 진입도로와 지방도 863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국도2호선과 세풍산단 이용차량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토부에 건의한 사업으로 7월 현재 국토부에서 예산을 확정하여 기재부로 21년 사업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21년부터 국토부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8쪽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정산터널과 서천 지하차도 노면보수 및 균열보수와 교량보수 보강사업으로 총괄 공정은 30%입니다. 7월 현재 1, 2차분 공사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태인교 보수 보강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교량 표면 및 단면 보수, 받침장치 교체공사로 금년 7월까지 2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3차분 공사는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총괄 공정은 70%입니다.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서천교 보수 보강 공사입니다. 본 공사 또한 교량 표면 및 단면 보수, 받침장치 교체공사로 금년 6월에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총괄공정은 60%입니다. 21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섬진대교 보수 보강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교량기초 단면 보강, 수중구조물 파일 보호공 공사로 5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총괄 공정은 80%입니다. 추후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21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92쪽 지방도 861호선 광영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광영동 하광 배수펌프장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2년까지이며 7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인 회전교차로 설치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연내 완료하고 21년부터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진상 이천~진월 신기 간 군도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진상~진월 간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7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추정 결과 과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군재마을~불광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중군동과 옥곡을 연결하는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7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사업비 과다로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중동 행복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중마초등학교 일원으로 사업기한은 22년 12월까지입니다. LH공사에서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하여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코자 200세대 규모로 중동지구에 추진 계획에 따라 주변에 교통량 및 보행자 수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용역을 착수하였으나 행복주택 사업이 민원발생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였고 행복주택 진행상황을 보면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재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중군동 재동마을에서 옥곡면 국지도 58호선을 연결하는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7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1년부터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광양시 도로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우리 시 관내 교량은 총 110개입니다. 이 중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리대상은 35개소이며 교량등급에 따라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해 정밀안전점검 대상은 16개소입니다. 98쪽 광영고등학교 앞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나 지장물 협의보상과 관급자재 적기 공급 지원으로 현재 공정은 5%이나 부진공정을 만회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입니다. 102쪽 백운사 진입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03쪽 옥곡 삼존~오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04쪽 진상 신황~구황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05쪽 다압 하천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차수별로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구봉산 진입로 중 굴곡진 도로 선형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1년 12월까지이며 7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토지 보상은 완료하였습니다. 21년 공사 착수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진월~광영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108쪽 중군~진상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109쪽 봉강 위험도로 지방도 865호선 구조개선사업 3건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전남도이며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2페이지 지방도 865호선 포장공사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거죠?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회전로터리를 하시려고 사업내용에 들어있는데 이 회전로터리가 거의 확정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가각부가 건축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물론 동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해달라고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그 트레일러가, 엄청 큰 트레일러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한 8시부터 9시까지는. 그런데 그럴 때 트레일러들이 큰 차들이 다 다니는데 과연 회전로터리가 가능할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정에서...

용역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전로터리를 하면 그 인근에 또 건물들을 많이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전로터리하고 관계없이 배수펌프장 앞까지 확장하는 데는 같이 합니까? 아니면 이게 설계 다...

설계가 끝난 뒤에...

끝난 뒤에 같이 하는 겁니까?

다 해소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공사 지금 다 했어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지장물 보상도 협의가 안 된 상태였고 그래 가지고 5%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 내에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도로 삼거리에서 어디까지 확장하는 거죠?

가각부 쪽입니다. 가각부요.

중학교 바로 위까지?

도로 그거 확장이 아니고 주차장 용지밖에 안 되겠네요?

우선 가각부를 잡아주는 거죠.

보상은 아직 그러면 완전 협의는 안 끝났습니까? 토지보상.

보상은 지금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회전교차로가 7군데 있죠? 회전교차로가 지금 현재 7개소 아니에요? 83쪽 자료에.

7개소 있습니다.

왜 제가 묻냐고 하면 우리 시에서 했던 사업 중에 거의 다 사업 효과가 확실하고 성공적인 사업들로 평가받는 게 우리 시 관내에 만들었던 회전교차로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회전교차로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목성지구 회전교차로 때 쭉 봤더니 우리가 도비를 지원 받는 것이 돌아가면서 있는데 최근에는 그것을 받도록 노력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야기 했던 것, 봉강 것하고 밑에 것이 중복돼가지고 일시에 같이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최근에는 회전교차로를 만들려고 도비지원 신청 안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라도 회전교차로 신경썼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나머지도 보면 교통 전문가들 이야기 들으면 여러 군데를 회전교차로 해야 될 데가 많은데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보다도 실패사례도 많이 보고 성공사례도 봤지만 우리 시가 했던 회전교차로 사업은 전부 다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하니까 앞으로 필요한 쪽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회전교차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장님. 우리 우시장 사거리쪽 이번에 석재쪽으로 다운해가지고 그 부분을 회전교차로로 연구검토 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안 된, 결정된 이유가 뭐죠?

그게 지금 국토유지위에서 검토를 하다가 목성지구 부영 사업계획에 교통량 평가에서 해당 교차로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영에서 할 겁니다.

이왕 할 때 같이 했더라면 어느 쪽에 투자 한지는 몰라도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텐데 다시 한다니까 참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때 아마 부영하고 순천 국토유지하고 토지사용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 조금 사업이 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략들은 정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막론하고 부영이 하더라도 이 부분이 아주 모양 있게 잘 회전교차로가 된다면, 사실상 관문 아닙니까, 거기도.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문병한국장님 계실 때, 잘 아니까 그 내용을. 회전교차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이 지금 2021년부터 편입토지 보상에서 2024년 12월 달에 공사 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준공하겠다 그 말입니까? 공사 추진을 그때 하겠다는 말입니까?

공사를 추진한 다음에 용역을 내년 6월까지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요.

그럼 2021년부터 3년 간 토지 보상한다 그 말입니까? 3년간을?

예 토지보상하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공사를 추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죠. 토지보상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돈은 당장 못하더라도...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준비하셔서 3년이나 편입토지 보상 때문에... 이해가 어렵잖아요.

일단은 내년 6월까지 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에 대해서 편입토지 조성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병행해서 할 겁니다.

병행해서, 빨랐으면 좋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세풍산단 우리 애쓰고 개발했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개발효과가 인근지자체도 거의 다 선전해버린 결과가 된 거라서 지금 엄청 시민들이 분통 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가 엄청난 구실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실내까지도 개설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만 연결하면 상당히 많은 실내 효과가 흡수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하기로 했던 거니까 다른 어떤 사례 우선해서 이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개설될 수 있도록 배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제가 의아해서 그러는데 108쪽 보면 중군~진상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중군에서 진상쪽 보면 중군동에서 특히 옥곡쪽 보면 국가하천 지방도로, 하고 있는데 보면 경전선 지금 폐선부지를 거의 많이 활용하고 있죠?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 지금. 지난번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받았어요, 2년 전인가. 그래서 거기가 지금 9호 경전선 폐철도 부지가 국지도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 시 계획은 뭐냐. 경전선 순천에서부터 진주까지 거기 로드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자전거길이든 뭐가 됐든 녹색길이든 이런 게 될 것으로 우리 시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계획해 왔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광양 목성지구도 그걸 뜯지 않으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뜯었고 마지막 남아있는 동천에 있는 육교 남겨놓은 이유도 램프를 만들어서 지금 경전선 연결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쭉 오다보면 통산골도 잘라져있고 중군동도 잘라져 있고 오다보면 국지도 싹 들어가 버려서 구 경전선 폐선부지를 연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목성지역에 있는 동천에 있는 육교도 이성웅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되어 있었던 거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다면 연결될 수 없는 거라면 없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모든 계획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동천 육교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아주 뜯어야 될 것인지 이쪽 결단은 아니지만 그것도 우리 문병한 국장께서 역사를 잘 알고 있으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쭉 해왔던 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결국 연결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기왕 남겨놨으면 가령 동천 육교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든지 안 되면 차라리 뜯고 뭘 하든지 그런 정책적으로 문병한 국장도 많은 시간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우리 시 미래에 대한 걱정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9쪽에 태인교 보수 보강 공사하고 91쪽에 섬진대교 보수보강 공사는 정밀안전진단을 2014년에 실시를 하고 C등급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3년, 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C등급 판정받고 14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섬진대교는 16년부터 시작했네요?

태인교는 올 12월 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요. 지금 섬진교도 지금 내년에 완료를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교량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시행을 해서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태인교 같은 경우는 벌써 거의 6년, 7년가량 해가지고 보수보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 다행스럽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데 예전에 보니까 한쪽다리만 보수보강을 하고 한쪽다리는 안 했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민원을 받고 현장을 가보니까 세워놨던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서 그쪽에 교량 보수 보강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 한쪽은 되어 있는데 한쪽은 안 되어 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어찌됐든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때 보수보강을 하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보수보강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6년, 7년 끌어서 보수보강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량이나 도로가 파손되는 원인 중에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과적입니다. 과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간대는 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적단속을 하고 있지만 보통 주간에 하지 않습니까? 주간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과적단속을 못하는 행정의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주로 야간에 과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고 실제 도로나 교량에 무리가 가는 것은 과적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업체나 특정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 야간 과적단속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불시에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교량에 무리가 가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중동 행복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연장 90m의 폭을 5m로 이렇게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가 있을 건데 혹시 편입되는 건축물도 있습니까? 토지만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도 걸리는 겁니까?

입니다. 건물도 들어갑니다.

원룸 들어갑니까?

건물이 오른쪽에 녹우가...

그 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만약 우리가 도로 확장한다고 할 때 잘라서 보상을 해 줄 수는 없고 전체를 갖다가 다 편입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중간하게 도로도 들어가다 보니까 잔여필지를 매입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거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을 편입된다면 1/3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편입을 요구하면 편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남는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중마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공간인데 행복주택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아이들의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및 안정적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내주신 추진방침에 보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도로를 유지관리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듣기는 좋습니다만 광양시 관내 자전거도로가 134km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말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섬진강변이나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시 주로 이용하는 데는 어디냐면 출퇴근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마동에서 제철소까지는 출퇴근으로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이 아니라 읍쪽으로 출퇴근 하다보니까...

그래서 아침으로나 저녁으로 보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전거도로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 다른 때는 낮으로도 이용하지만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교대근무로 해서 야간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실제 자전거도로에 사고도 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두운 곳이 있으면 어둡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방침에 지금 우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도로를 유지관리 하겠다고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광범위하다보니까 이용자들이 신고가 혹시 파손된 부분이나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즉각 저희들이 조치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4km 전 구간에 대해서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로 낮에 이용하는 데가 있고 특정지역 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데는 상시 이용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데는 한번 눈여겨서 잘 봐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중동 행복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LH공사가 공사를 시작할지 아무런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간이 기한을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쪽 주민들이 LH공사에서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난번에 민원 해소도 아직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그러는데 우리가 광양시에서 진입도로 거기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가.

그래서 현재 지금 용역 과정에서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쪽 행복주택 진행상황을 보면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진상 이천~진월 신기 간 군도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차후 추진계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 추정사업비를 빼봤습니다. 그래서 300억이 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전체 시비고. 그래서 지금 현재 4억 정도를 들여서 2020년 4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를 했어요. 용역이 먼저 이렇게, 지금 앞으로 2025년에 공사 추진할 건데 벌써 용역이 이렇게 4억씩이나 들여서 그것도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나. 어떻습니까?

일단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요 노선도 결정도 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정이 돼야만 거기에 대해서 단기간에 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도 개설공사 같은 데는 그런 도면을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짜 이 도로가 필요한가, 또 우리가 도로를 내놓고 그만한 예산에 비해서 별로 실효성이 없는 도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창덕아파트 굴박스 입구에서 고속도로, 거기서 지금 창덕아파트 간 도로가 도시계획에 보면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미루고 미뤄서 아직까지 확장이 안 되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아마 업무파악이 안 되어 계시죠?

예 아직...

문병한 국장님.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현장 보고나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예산 빨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4,000세대쯤 되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은 사업비 보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빠져있어서 혹시 사고가 생기더라도 시민들 볼 면목이 없으니까 챙겨주시고, 또 하나는 방금 그 굴박스에서부터 기두 용두 간 거기가 법정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쪽 일방통행로가 엄청나게 많은 교통량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목성지구가 택지가 조성되고 하면 더 많은 교통량이 만들어질 텐데 그 부분은 기 어차피 도로는 활용할 거라면 법정도로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고 이용할 수 있는 거라면 현재 되어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개선하셔서 원만한 도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00쪽에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 및 미지급용지 보상이 있는데 연도별 보상계획을 보면 이 부분이 기 투자가 연초 사업보고 할 때는 기 6억 5,000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여기는 지금 1억으로 기 투자가 됐던 것으로 표기가 됐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입니다. 기 투자는 19년 이전에 1억을 들여서 미불용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물어보는 것은 연초 우리 업무보고 때는 기 투자가 6억 5,000이 여기 지금 표기되어 있거든요. 올해 연초 이 사업에 대한. 그런데 여기는 지금 1억으로 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여쭤본 것이고 이 부분은 업무 파악에 한계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중마동과 금호동 간에 금호2대교 포스코에서 세우는 계획이 있죠? 금호2교.

우리 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계획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쪽 부근에서는 제철 동측 동호안 매립공사와 관련을 해서 연계적으로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단과에서 제철하고 재원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더 이상 질의 안 계시죠?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110쪽에 보면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9억 한 4,000정도 되는데요. 저는 풀사업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특별하게 도로과에,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예산 중에 제가 부서별 읍면동 재배정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도로과에서도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올해 6월 29일까지입니다. 보통 5억 정도 예산은 부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액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3,000만 원이상, 2,000만원 이상짜리들도 몇 건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9억 4,000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긴급복구비로 해가지고 114건에 현재 6억 5,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긴급히. 그런 것 외에는 저희 과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죄송스럽게도 우리가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이라 보기가 어려운 보도블록 교체비용도 들어있어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정말로 이걸 시급하게 보수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쓰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도로과 예산을 승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도블록 교체가 벌써 3,000만원 2,000만원, 해서 여러 건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긴급을 요하는 거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의 성격과도 조금 상이하다고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은 필요하다. 그런데 정말로 긴급한 데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오재화, 교통지도팀장 김호찬, 교통시설팀장 강희원, 교통관리팀장 정경화 소개) 역점시책 7건, 신규사업 4건, 일반업무 14건 중에 역점시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초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운행입니다. 연간 탑승인원은 111만 9,700명이며 사업비는 10억 5,400만원입니다. 초등학생은 2018년 6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중고등학생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0원 택시 운행지원입니다. 8개 읍면동 49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500m 이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가구 당 4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용권 대신에 충전식 카드제인 교통카드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가 지역 주차장 2,000면 확보입니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영주차장 2,000면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도심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909면을 조성하였으며 올해는 457면을 조성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주차난 해소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등에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569면을 조성하였으며 올해는 366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도이동 109번지 일원에 차고지 465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20년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24쪽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광양읍 초남리에 차고지 381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125쪽입니다. 중동 행정타운 주차타워 건설공사입니다.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4층 5단으로 12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착공하여 내년 8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결제수수료 지원입니다. 28개 노선의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으로 시내버스 경영환경개선으로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순신대교 구간단속 구간조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순신대교 길호IC부터 묘도대교까지 6.4km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대형차량이 묘도에서 휴식 후 교량구간을 과속하는 허점을 보완하고자 구간단속 구간을 당초 6.4km를 3.4km로 조정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중동 먹거리타운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먹거리타운의 일부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설계 심사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에 대해서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시민편의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광양교통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직접지원사업으로 일반재정지원과 운수업체 경영개선 재정지원에 34억 5,200만원과 간접 및 사업보조로 교통카드 할인과 무료 환승지원, 저상버스 운영 등에 15억 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4쪽입니다. 중마, 광양 버스터미널 운행입니다. 먼저 중마 버스터미널입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3년간 나주터미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버스터미널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광양읍 임시매표소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오는 8월 3일부터 이전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마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거기는 나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입니까?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4월 30일까지. 그러면 읍은 또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이 가능합니까?

우리 행정재산은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시 재산이 아니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주 중마터미널 운영하는 쪽에서 광양읍도 운영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법적으로 운영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위탁이 안 되네요.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읍의 터미널 규모나 위치가 옮길 때가 됐다는 것은 주민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터미널 부지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생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시작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3~4년 안에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도시기본계획 그게 해서 얼른 그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옮길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때도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좁고 또 읍에 터미널이, 그래서 얼른 그런 부분은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쪽으로 추진을 해서 옮겨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1쪽 상가지역 주차장 2,000면 확보 계획이 있죠? 121쪽. 상가지역 주차면 2,000면을 확보하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비용이 드는 문제인데 상당히 확보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머지 이게 적절히 적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가 너무 무리한, 일부지역은 너무 무리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에요. 이다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전부 자료 받아가지고 그때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너무 무리한 주차장은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외국이나 특히 일본 같은 데 가서 보면 주차장 표시 있고 나서 상당히 안으로 일정 부분을 들어가서 주차장이 안내되어 있는데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번화한 거리에다가 전혀 그것은 구시대적이다. 그래서 주차장은 꼭 상가 가장 요지에다가 만들 필요 없는 것이다. 좀 뒤로 가면 되잖아요. 항상 말씀드렸는데 지금 절대로 투자가성비로 봤을 때 투자했으면 거기에 주차효율이 있어야죠. 한 면당 몇 천만 원씩 호가하고 이런 것은 너무 비효율이다. 그래서 그것은 더 설명 안 해도 아실 테니까, 상당한 압력을 감수할 배짱으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2쪽 공동주택아파트 말하자면 주차난 해소.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들은 사실상 사유재산의 집합체거든요. 아파트 지을 때 주차수요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유가 없다면 왜 해야 되느냐. 저도 저번에 반대를 했는데 공동주택들이 워낙 다수 주민들이다 보니까 압력을 버틸 수가 없어서 저도 손을 들었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을 하는 상태에서는 미비한 부분은 일부 보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공동주택 거기가,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아파트까지도 포함해서 요구가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 시의원들조차도 표를 의식하다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굴복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원칙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공동주택 앞에 상가나 이런 쪽이 번잡하니까 하더라, 그런 핑계라도 있어야 하는데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정상적으로 다 만들어 진 공동주택 거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단지 내에 보면 외부에 주차장 조성 병행하겠다. 내부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미리 아까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사유재산도 집합체도 주차율이 몇 대냐에 따라서 값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파트가. 그래서 그건 너무 좀 무리는 안 된다. 도시개발 당시에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일정 지부는 인정하지만 무조건 주민요구라고 해서 굴복해버리면 되겠느냐. 오히려 대형아파트 말고 소형아파트들은 그 대접을 못 받아요. 민원이 소수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금산단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부서장님 이번에 오셨으니까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신금산단 지금 주차효율이 얼마나 주차되고 있습니까?

입니다. 차고지 현황은 입지적으로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때문에 영업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 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50%에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묻는지 이유를 아시죠?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도 신금산단 공영주차장보다는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먼저 조성해야지 맞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많이 떨어져있으니까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불법주차 계속 강행하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금산단 공영주차장은 벌써 6년 됐습니까?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먼저 조성했어야 맞겠다. 그리고 부족하면 신금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중마동 공영버스터미널 지난번에 보면 나주터미널 대표가 했는데 8억 8,000을 또... 그래서 이왕 한다면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광양시도 경쟁력 있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집합체이니까 여기도 이왕이면 광양시민이나 광양에 거주하는 업자나 개인이 위탁받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부족한 건 우리가 뭔가 자료를 주고, 정보를 주고 해가지고라도, 멀리 있는 나주시민이 와서 광양버스터미널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법으로 하자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저는 어떤 시민들의 자긍심이나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생활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영역이 될 텐데, 광양시민이 해야 될 일자리, 사업권인데 아쉽다.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다음에 기회가 또 된다면 그 때는 광양 시민 중에 누가 이것을 잘 해서 그 다음에 또...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양읍에 있는 버스터미널은 어차피 여기가 지금 그쪽이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가 버스터미널 면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하게 되면 그 당사자가 공영터미널 면허를 반납하는 조건이 되어야 되겠죠.

반납했습니다.

반납은 했습니다.

이미 반납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납 받았죠?

예 도시기본계획 승인만 되면 바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3년이니까 맞춰가지고 이 부분이 끝나면 바로 말하자면 직영 버스터미널로 계획이 있다면 좀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7쪽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이거 괜찮은 사업이고 정부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죠. 엄청 괜찮은 사업인데 그래도 그 비용보다는 큰 미끼를 써야 되는데 돈 2,930만원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반납하는 사람들이 지금 1인 당 10만 원짜리 광양사랑상품권 하나 주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코로나 정국 때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나가지만 이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노인수당 여러 가지 해가지고 애써서 지금까지 근대화시켰던 우리 시민들, 고령자들이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65세 이상이라면 다들 대상자 되기 때문에 이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좀 후원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건 한다면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생각은.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10만 원짜리 상품권 카드 가지고 이 중요한 결단을 유도한다는 자체가 너무 무리다 싶어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안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걸 이왕 할 거라면 인센티브 폭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 오랫동안 나이 들고 우리 시의 발전이나 근대화사업에 열심히 애써왔던 65세 이상은 주역들이니까 이렇지 않아도 삶의 질을 위한 인센티브 줘야 될 대상인데 면허증을 반납할 때 안전에 동참하겠다고 하니까 더 큰 인센티브를 적절히 고려해서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21쪽에 상가지역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주차장이 상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는 상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부설주차장과,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광양시 주차장 조례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에 인근 설치라고 해서 직선거리 200m, 도보로 4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놓았거든요.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도 주차장으로써의 용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만약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것을 폐쇄해서 자기들만 쓰겠다. 이렇게 해도 좀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해놓은 부분과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지도단속이 좀 필요하겠다.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도점검 나가서 백성호 의원이 시켜서 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리고 129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군데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은 시청사거리도 있습니다만 중마시장에서 광로라고 합니까? 광로가 접근하지 못하게 가운데 오뚜기봉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서쪽 출입구로 나오는 차량들이 시청 쪽으로 진행하거나 순천방향으로 진행하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거기서 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교통사고도 지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를 만약 뚫어서 서쪽방향에서 출입하는 차량들이 가운데 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건데요. 시청사거리 중마시장 앞에 건널목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 시설하는 건데 그쪽에서 흔히 1차선에서 순천이나 시청방향으로 직진하는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현실적으로는 우회전해가지고 시장통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버스터미널쪽으로 와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서측 출입구에서 나오게 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전으로 해서 터미널까지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보면 안전지대 있는 데 중간에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오뚜기봉을 세워서 못 나옵니다만 그쪽으로 해서 만약 나오면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기존에도 그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차들이 흔히 거기서 속도를 내서 신호 바뀌면 좌회전이나 시청쪽으로 직진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차선을 1차선에서 4차선까지 나오는 데는 좀 거리가 지나치게 짧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으니까 도로교통공단이나 전문기관에다가 가운데 안전지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중간을 잘라서 출입구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가운데로 만약 갔을 때 안전상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못 하겠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크게 없다고 하면 그렇게 진출입은, 진입은 어차피 오는 방향에서 진입만 하고 출입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백성호 선배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시청사거리 상설시장 부근, 그 사거리를 교통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장님 소관이니까 도로과 부서하고 협의를 좀 조정해서 그쪽에 회전로터리가 혹시 검토가 가능한지 이 부분 역시도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한재, 공동주택허가팀장 김순열,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상희, 건축지도팀장 김성수 소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사항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역점시책 4건, 신규시책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 주거형 마을회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신개념 주거형 마을회관 건립으로 경로시설 및 다목적회관 기능을 접목, 주민의 소통과 행복한 여가생활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2개 마을에 50억을 투자하여 주거형 마을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마을회관 1개소 당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주거형 마을회관 건립사업 추진사항으로 본예산에 광양읍 인서마을과 호북마을, 제1회 추경 예산에 광양읍 신촌마을, 옥룡 산본마을, 진월 대리마을, 마을회관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 12층, 연면적 8,662㎡로 1, 2층 복지관은 1,142㎡로써 체력단련실, 건강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실버주택은 150세대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8억 4,200만원으로 국비 154억 8,100만원, 시비 33억 6,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올 12월에 준공 및 사업완료 예정으로 추경에 16억 1,9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7년 3월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19년 3월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마감공사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83%입니다. 2020년 7월에 입주자 선정 및 기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 2021년 2월에 입주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1쪽 청년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광양 칠성리에 행복주택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토지보상과 관련한 거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2019년 10월에 사업 후보지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4월에 광양시의회 공공시설 설치심의를 받아 6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후보지 변경을 승인받았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광양읍 칠성리 174-1번지 일원에 전용면적 36㎡ 이상의 청년 행복주택을 150호, 우리 시 직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는 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및 토지보상 협의, 설계 공모를 통한 건축설계를, 2021년도에는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계약 및 기술심사 등을 완료하고 공사계약의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12월에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임대주택 분양전환지원 추진입니다.

과장님. 책자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점사업 몇 개하고 신규사업 몇 개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지원 추진입니다. 현재 분양예정 아파트는 마동 신원아르시스 198세대이고 분양이 완료된 임대주택은 광양 덕진 봄에 4개 단지 3,196세대입니다. 현재 송보 5차, 광양 덕진의 봄, 송보 태완 노블리안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와의 갈등 및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오네뜨는 2020년 6월 10일 분양전환 승인되어 현재 임대사업자와 분양자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153쪽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위치는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L2블록이며 규모는 창업지원주택 150호와 창업지원시설 600㎡를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31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우리 시 직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공동주택 통합조례 제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2016년 8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이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광양시 주거환경개선조례 3건의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공동주택 조례제정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위하여 통합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개정 추진입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설업무에 따른 관련 법령과 연계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주민편의를 위한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일제 조사하여 공부의 동일성 유지 및 직권 정정을 통한 건축물대장을 정비, 소유자를 일치시키고 일본인 명의 건축물의 전수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일제 잔재청산 및 건전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65쪽에 보면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도 있고 공동주택 품질향상 개선 추진, 기타 등등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보면 소홀한 점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특히나 광양 시민들 중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동주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마동에 덕진 봄 아파트가 준공된 지 4년 정도 넘었습니다. 내년이면 5년이 도래해서 아마 거기도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이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도움이 돼서 더 많은 시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분양전환 관련해서 입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지금 준공된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지하주차장에 건축 폐기물들이 상당히 아직 많이 쌓여있어서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건설 건축 폐기물들,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공공 실버주택 건립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입주자 선정기준 및 운영계획 수립을 2020년 7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앞에 상반기 2월에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국토부에서 입주예정자를 너무 저소득층으로 해 줘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이것은 저소득층도 일부 입주가 되어야 되지만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거의 마치고 7월 중에 저희들한테 회신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관계를 좀, 입주자 모집자격에 관한 사항을 좀 협의를 거치느라고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회신이 안 왔죠?

7월 중에 해 준다고 국토부도 서너 번 방문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모집을 공고 자체가 지금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이 다 되는데, 2021년 2월에 입주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이걸 모집공고를 내서 또 하실 겁니까? 날짜가 이렇게 입각해서 공사 준공은 2020년 12월에 다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저희가 공고안 계획은 해놓고 자격에 대한 부분만 빼놓고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변경이 내려오면 그 조항만 넣어서 바로 공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걸리면 바로 공고되고 입주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는 다 찰 것 같아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또 저희한테 문의전화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가능하면 빨리 공고를 내가지고 궁금증을 해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게 준공을 해가지고 바로 입주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정한 대로 2월에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49쪽 주거형 마을회관 건립사업 추진. 우리 시에 마을회관들하고, 또 마을에 경로당이 서로 따로 되어 있는 곳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예 남아있는 것으로...

얼마 전에 상당히 많았는데 자체적으로 통합이 됐거든요. 필요 없어지니까. 왜 말씀드리느냐, 1억 5,000 지원해서 2억 5,000으로 상향했는데 무리했다고 저는 주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서 보면 평균 연령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를 보신다면 그게 맞도록 규모를 설계해야 맞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인기가 문제가 아니라 10년 후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규모랄지 모든 것을 꼭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150쪽에 공공실버주택 건립에서 조금 전에 답변을, 상당히 지난번에도 내가 제안을 했는데 국토교통부하고 많이 상의를 했다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물론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주거안정 필요에 의해서 짓기로 한 것이지만 거기를 했던 이유는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전부 입주자 150세대가 전부 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라면 그 지역을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저소득고령자는 다른 방법으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 150세대 입주한 자리가 기피하는 공간이 아닌, 활력이 생겨서 원도심 활성화 같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병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건의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긍정적인 검토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다른 쪽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마지막 기대효과에 보면 원도심 지역의 고령층 정주여건 개선으로, 말하자면 노인주거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라 그 말인데 이것은 아직 기준이 안정해졌죠? 입주 조건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 본다면 그 주변 인근 원도심 지역 고령층 우선입주 조건을 아직 정해놓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도 잘 판단하셔야 맞다 이 말입니다. 광양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겠고, 조건은 이런 계획이라면 원도심지역, 말하자면 고령자가 우선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다거나 고도의 어떤,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나저나 청년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가는 몰라도 꼭 할 사업이라면 후보지를 바꾼 것 때문에 1년 7개월 지연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안 맞다면 안 해버리든지 하려면 처음부터 했어야 맞는데, 특별히 이유도 없는데 이쪽, 이쪽, 제외하다보니까 도토리 키재기 비슷합니다. 그 조건을 가지고 1년 7개월 낭비를 하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비가 9억이죠? 우리 시 자부담말고.

그렇습니다.

본예산 얼마고 추경이 얼마였습니까?

본예산에 9억이고요. 추경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안 부족합니까?

부족해서 9월 달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9억이 선 게 올해가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당초 예산에 7억 예산 때, 2억, 이렇게 한번 나눴어요. 그러다가, 계산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인데 추경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당초 본래 취지하고는 달라졌습니다. 맨 처음에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로 했다가 완화해서 12년으로 개정했는데 지금은 풀어버렸죠, 이거 이제. 그래서 당초 본래의, 말하자면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됩니다. 단, 인구가 백성호 위원도 이야기했듯 70% 상회했던 공동주택들인데 어떤 식으로든지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예산파트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문병한 국장 계실 때 이 부분은 상향시켜 주도록 해요. 이 부분만 계속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 거지만 더 많이 넓어졌으니까 상당한, 확보가 돼서 70%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성황동에. 거기가 연립주택 부지 한 군데 있는 것 그겁니까?

아닙니다.

또 있었습니까?

골약동사무소 바로 옆 부지가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했던 연립주택부지는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몇 세대입니까? 연립주택 부지가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시고요. 따로 부지가 있다고요. 그러면 완전히 오피스텔 형이네요?

그렇습니다. 주거형하고 사무공간을 접목시킨 일자리 연계형 주택입니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싶네요.

입주대상이 대학생, 신혼부부까지도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청년창업인 기업종사자, 그렇게 목이 있어서... 그러면 이건 목을 바꿔야겠네요?

입주대상이 중기청하고 미래산업부, 전라남도청에서 업종으로 지정된 창업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입주를 시키고, 만약 잔여분이 남았을 때 청년근로자랄지 대학생, 신혼부부까지 입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창업지원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창업자에게 우선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빌려옵니까?

국비하고 기금...

그러니까. 국비는 따로 우리가 가져오고, 기금은 빌려와서 우리가 쓰는 거죠? 그렇죠. 이자 주고.

네.

잘 생각 좀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지금 여건에, 얼마나 또, 혹시 모르죠. 또 이런 걸 지어서 많은 창업자들이 모일 수 있을지. 잘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택보급 현황이 보급률이 106%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구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계속 아파트는 건립되고 있는데 보급률은 항시 비슷해요.

연말 기준으로 해서 보급률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만, 예를 들어서 6,500명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현황 보면 중마동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상당히 회관 건립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수치로 봐도 민원인이 많을 수밖에 없네요? 중마동 5군데 있습니다, 마을회관. 이 부분에 민원사항들을 전달할 테니까 깊이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자리형 연계 공모 지원주택사업. 이제 공모신청이고 선정 여부는 불투명합니다만 공모사업에 시비나 기금 투입이 지나치게 많다 생각되고요. 이게 광양읍과 중마동에 청년 관련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청년근로자 이 대상의 사업들이 있는데 별도의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이 부분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14억, 15억쯤 됐죠, 사업비가?

예. 작년에 14억이었습니다.

올해 9억 8,000이었으면 갈수록 공동주택은 노후화되고 또 해야 될 사업들은 많습니다.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팀장 심현우, 친환경농업팀장 이영만, 축산팀장 김석천, 학교급식팀장 양정수 소개) 180페이지 쌀 수급안정 및 농어민 소득 안전망 확충입니다. 우리 시 재배면적은 1,250㏊로써 매년 남아도는 쌀 수급문제 안정을 위해서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수행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양돈 사육은 6개 농가에서 7,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생사례는 없습니다. 최근까지 농식품부 주관 영상회의가 매일 개최되었으며 아울러 상시 방역체계, 거점소독시설의 운영,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본 제도는 영농초기에 소득불안정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교육과 함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올해는 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3년간 지원되며 1차 년도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입니다. 본 수당은 올해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0일 이전부터 광양시에 주소가 있고 농업체에 등록된 경영주 6,872명에게 60만원의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를 지급하였습니다. 추가접수자는 7월 중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추진입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서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시행된 쌀 직불, 밭 직불, 조건불리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지난 6월까지 경영체 변경과 직불제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12월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농어인 문화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귀농‧귀촌 체험마을 운영입니다. 은퇴자들에게 우리 시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광양에서 먼저 살아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압지역에 귀농의 집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봉강, 옥룡 지역에도 추가로 체험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운영입니다.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은 물 체험장과 오토캠핑장이 2만 5,000여㎡, 둘레길 1.1km을 조성하였고 총 113억을 투자해서 지난 2018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준공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만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제289회 시의회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상세히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시설의 미비와 안전관리 측면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아서 개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놀이장의 최대 문제가 물 확보였습니다. 지난 5월에 전용배수관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보완을 잘 해서 쉼과 여유가 있는 시민친수공간으로 가꿔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안전 먹거리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인증비 지원, 잔류농약검사 등 적극적인 친환경 생산단지 육성과 아울러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공급 등을 통해서 친환경농업 육성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입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를 위해서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은 농산물인 간장, 된장 등 5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우리 시가 희망찬 농촌, 행복한 농업인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5쪽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학교급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 극복으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3, 4개월 분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추가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학교급식 종전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추가 지원계획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사업이 걱정인데 물놀이시설은 그렇다 치고라도 오토캠핑장은 다 마무리된 지 오래됐는데 그걸 왜 개장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오토캠핑장은 현실적으로 개장만 안 했지,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물 체험장하고 오토하고 같이 맞춰서 개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장만 안 했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친수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도 오래 됐고 오토캠핑장하고 물놀이장은 엄청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관계일 것도 없는데 그거라도 독자적으로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방금 설명처럼 실제 이용하고 있다면 정식으로 이용하면 될 텐데 지금 관리 통제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용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없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그래도 이용하기에 편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편익시설이 부족합니다.

보완을 해야죠. 그걸.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113억이 투입되어 있는데 내가 농업지원과에다가 뭐라고 지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완을 한다면 사실 이건 건설과가 보완해 줘야 맞았어요. 당초 이것은 도시과가 설계 해가지고 건설과가 조성해서 갑자기 난데없이 농업지원과에 관리운영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운영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안전도시국장 쪽도 대답이 어이가 없는데 건설과는 역할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지금 되어 있는 시설을 가지고 관리운영만 맡은 것인데,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막론하고 추가로 건설해야 될 것이 있다면 건설은 담당 부서니까 건설과가 해 주고, 관리운영만 해야 되고 지엽적인 것들은 농업지원과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내년에도 물놀이장 확실히 개장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지금 준공된 지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지원과에서 그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내년 하절기에는 개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1년 지나도 제가 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냐고 하면 잘 알고 있잖아요. 문제가 이미 있는데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작년 이맘때랑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만든 부서가 건설과에서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움직일 수 있도록까지 해줘야 되는데 잘못 만들어 놓고 나서 농업지원과한테 관리하라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 시민들이 봐서는 광양시가 한 거거든요. 광양시장이 한 거예요. 광양시장이 여기서 책임을, 뭔가 답을 찾아줘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못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내년에는 개장되도록 모든 노력을...

개장돼봤자 물놀이장은 한 달 아니면 길어야 한 달 반인 거예요. 비 오고 장마 지면 한 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것은 다른 시설과 함께 나머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뭘 하든 해가지고 남은 시설들 보완해서 같이 움직여서 해야지 물놀이장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인데, 그래서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농업지원과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각 부서들이 발뺌하려고 하니까 광양시장이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부서장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도 이 문제는 시장님하고 심도 있게 보고 드리고 논의를 하세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여기 있다가도 다른 부서 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학교급식, 이 부분이 국내산이 몇 %나 들어갑니까? 100%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학교급식 지원하고 있잖아요.

100%입니다.

100%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

100%인데 광양산이 아니고 광양에서 없는 것은 전라남도산 가져오거든요.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농산물 100%는 아니지만 국내산은 100% 맞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 조달 안 된 것은 일부 뭐 있다고 해서...

확인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지역 농산물은 대략 몇 %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역농산물이 약 5:5정도...

5:5정도?

쉽게 말하면 광양에 있는 것은 광양을 전량 쓰고 광양에 없는 것은 하는 수 없이...

하다 보니 지역농산물은 절반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가능하면 없는 것은 농가에다가 서로 협의하셔서 광양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생산해서 가능하면 지역 농산물이 우선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 지역농산물에 기여하는 목적이 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절반정도는 지역에 생산 안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토양이나 개별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은 농가하고 협의하셔서 납품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이 예산이 지금 3억 2,300인데 그러면 나머지 학교급식은 대부분 다 3억 2,000이 지원되는 외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도 많이 납품되고 있는 거네요, 현실적으로는?

학교급식이 무상급식이 있고 친환경급식이 있고 NON-GMO, 세 가지가 이렇게 포함해서 식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산은 국내산이지만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아니라 그 말이죠? 전반적인 농산물들이.

5개 품목은 간장, 된장, 두부, 식용유, 옥수수콘은 오리지널 제품을 변형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쓰는 거죠.

3억 2,300 이 예산은 말하자면 NON-GMO 식재료인데 나머지는 국내산은 국내산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유전자변형 농산물도 일부는 들어가 있는 거라고...

검증은 안 하지만 거의 그렇게 변형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83쪽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보면 추진상의 문제점에서 농어업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 제외로 다수의 항의 민원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 취지를 감안하여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농어민 공익수당과 관련해서 도내에 지금 재정현황을 보면 전남도를 비롯해서 19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2개 시군에서 현재 4개 군 정도가 아마 제정이 안 된 건지, 검색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조례를 비롯해서 시군 조례를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방금 이 자료를 보고 도내 5개 시만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으로 전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우리가 보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을 수행하고 있음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 외, 어업 외 다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됐어도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국가방침에서 제외가 되는데, 우리 시는 여건이 환경이 타 시군하고 다소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기회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세금 감면해 주는 법이,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농업인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업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종합소득 3,7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소득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농업인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관련 법령들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안내를 좀 해 주셔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분들 전화 온다면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법적인 조항이 이렇고 현실이 이렇고 그런데 이분들이 막무가내로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 장소가 있으면 사항을 그렇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도내에 하여간 5개 시는 지금 현재 3,700만 원 이상이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187쪽에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사항 중에 백운제 물놀이장 전용 상수관 배수관 설치를 20년 5월 달에 완료를 하셨는데 730m를,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됐습니까?

6,000만원 소요됐습니다.

1,000만원이요? 생각보다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았네요. 어디에서 이걸 인입, 가지고 왔습니까?

거기 올라가다 보면 상수도 배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배수지에서 약 700m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학교급식 친환경 광양 매실청 공급과 관련해서 예전에 시정질문도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농업지원과에다가 이런 요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광양에서 매실청을 생산하는 업체나, 실제로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이 매실청을 먹여서 좀 더 건강에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한 것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굉장히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 매실청 공급을 하면서 더 일이 많이 늘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양사들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조리원들이 일이 많이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학교 측에서...

왜냐하면 애들이 예전에는 물컵 하나만 사용하던 것을 매실음료를 제공하니까 2개, 3개 이렇게 사용해야 하고, 미리 전날 냉장고에 넣어서 매실청을 음료로 만들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흘렸을 때 벌레 끓는 문제부터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좀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본연의 업무 외에 일거리가 또 생겼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좀 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들이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지원과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돼서 이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같이 업지적 토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매월 저분들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관계자, 영양사분들 조리원들하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매실청 공급하니까 힘들다. 많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는 충분히 들으신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매실청 생산업체나 아이들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매일음료를 굉장히 또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공급을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현장의 어려움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물별 농업 농엽 조수입 순위를 보니까 매실 소득, 양상추, 애호박... 상당히 좀, 산건위가 다른 위원회에서 봤던 시각과 광양시에서 역점적으로 투자하고 고민했던 것 이외의 수입이 상당히 좀 놀랍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절대적으로 매실에 관련된 사업이 수입 역시 많이 뒷받침될 줄 알았는데 경쟁력 있는 또 다른 대체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보기 좋다는 느낌도 갖고요. 우리 182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진행 중인데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는 한 22년 정도, 2년 터울을 두고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목표를 두고 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광양시 청년농업인 2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8년에 8명, 2019년에 6명, 금년도에 7명이었는데 실제 TO는 7명이었지만 선정은, 도에서 TO는 4명이 내려와서 금년에 2020년에 4명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게 문재인정부의 역점정책이기 때문에 매년 10명 정도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원 범위를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지원을 바탕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육성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좀 물어보는 게 이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좀, 깊은 연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올 연초에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면 2022년까지 우리 청년농업인을 1만 명으로 육성한다고 계획서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지원이 6명, 7명, 4명 이런 식으로 계획돼서 진행되는데 올해 전반기 업무보고 때는 1만 명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 아니었는가. 그런 느낌을 갖고요.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배 위원님들이 백운제 관련돼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역시 올 연초 사업비가 132억에서 지금 212억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액됐어요. 한 5~6개월 만에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몇 억이라고 했죠, 아까?

기존에 132억 우리 사업비에서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212억이잖아요.

2억 1,200만원입니다.

2억 1,200만 원입니까? 그러네요. 제가 숫자를 잘못 봤고, 그러면 1억 3,200만원에서 2억 1,200만원으로 늘어났네요? 그러면 수치는 많지는 않은데 다른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인건비 인상분하고 환경미화하고 재료비, 시설비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복지시책사업이 있는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숫자가 6명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농어촌 자녀 중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사람만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2, 3학년은 교육청에서 주고 있는데 대상이 저희들 관내에서 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 4분기에도 6명이 지원되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는 숫자가 좀 많았는데.

많았습니다. 그때.

한 20명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그만큼 대상자가 적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1학년이 학생 수가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농업정책자금 이자지원 사업 144건에 4,600만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대상은 숫자는 몇 명이나 예정됩니까?

144명입니다.

144명?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전략팀장 김재원, 농식품가공팀장 조미선 소개) 최연송 생활자원팀장이 교육 중이어서 김미류 주무관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광양농산물 홈쇼핑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우리 시 농산물 홍보 및 소비 확대를 위해서 총 11회에 걸쳐서 홈쇼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9회에 걸쳐서 고로쇠와 매실 홈쇼핑을 추진했습니다. 가을철 수확기에 2회에 걸쳐서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2쪽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촉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미국 상설시장 판매장 시군 연계 판촉행사를 11월 중에 미국 LA와 플러튼에 있는 대형매장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을 대행사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오는 9월 개최되는 홍콩 국제박람회하고 10월에 개최되는 한인 행사 등에서 우리 시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산지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 농산물의 유통과 마케팅활동을 통합지원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선별비 지원사업과 농가 조직화 교육과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사업, 그리고 농가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유통물류자재 통합발주와 공동구매비용, 순회수집비용을 지원하는 통합물류비, 지자체 협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206쪽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를 대상으로 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결과 청매실농원과 협성농산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07쪽입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공모사업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 그리고 복지 등 다양한 뉴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입니다. 7월 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5월까지 푸드플랜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쪽에 광양농산물 홈쇼핑 지자체 협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비대면 쪽으로 가서 지금 홍보하시기도 참 힘들 것 같고, 나머지 우리가 과에 잡혀있는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청매실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죠? 홈쇼핑이나 모든 홍보에. 그래서 우리 광양에 매실도 매실이지만 그 외에 우리가 볼 때 백운산 곶감 같은, 또 고사리, 그런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는 해요. 판로개척을 해서 매실처럼 우리가 홍보를 해 주고 그러면 백운산 곶감 같은 것은 자기들이 얼마든지 없어서 못 팔 수 있는데 그렇게 질이 좋은데 그게 좀 소비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도 크게 하는 농가는 알아서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규모로 하는 그런 농가들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또 우리 광양 농산물로 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행히 우리 고로쇠 홈쇼핑 방송을 한 해 했네요. 그래서 그 수입이 얼마 되고 판매가 얼마나 됐는지는 몰라도 청매실농원이 2차례 방송에 홈쇼핑 출연해가지고 한 5억 정도, 매상을 올렸습니다. 판매가 됐고 또 직거래장터에서 이걸 또 해서 한 11억 정도 그런 매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 물론 하나에 집중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신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매실쪽으로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과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매실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우리 지금 보면 농가가 변형이 돼가고 있어요. 농산물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해서 우리 광양시에 얼마나 다른 농산물이 더 특산화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걸 봐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 판매에서 지금 전부 비대면쪽으로 가니까 다른 방식으로 방법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를 한번 봤더니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해서 그걸 도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근거리, 그런 데는 전부 모바일 주문을 받아가지고 배달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그런 것도 좀 앞으로는 많이 역점을 두고 보시고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할 때는 단감, 광양단감 많잖아요. 다 질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서 같이 홍보를 해서 두루두루 우리 광양의 농산물이 해외까지도 홍보를 하시는데 우리 국내만이 라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판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부서장님 그쪽 부서 맡은 지가 작년 몇 월 달입니까?

지금 1년 7개월째 됐습니다.

아마 충분히 이제 파악하시고 해외시장 개척이나 판촉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계를 아마 느끼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요즘 보면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보면 말이 해외시장 개척이나 판촉이지 우리 농산물들이 어디 가나 보면 우리 교민들 대상으로 하는 우리 교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마트들, 거기를 대부분 가서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인터넷 연결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온라인상으로 가공하는 가공업자가 직접 바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우리 시가 나서서 이렇게 일 보고 해외출장도 가고 가서 판촉활동도 하고 할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혹시 해외를 몇 번이나 판촉활동 나가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1년 7개월 동안에.

저는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담당 팀장도 한번...

팀장이 2번 나갔다 왔습니다.

그 경비 갖고 별 거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담당 과장께서도 아직 안 나가보셨으니까 나가는 업자들 여비지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가 바꿔져가지고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저도 젊었을 때 주로 일본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를 해보고 무역을 해봤지만 그 바이어가 크든 작든 막론하고 확보하고 관련된 거나 굉장한 전문성이나 지속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인적관계가 깨지면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는 그게 불과 2년이나 1년 정도 해서 그 시작도 되기 전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써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싶어요.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쪽하고는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셔서 실익이 있도록 해 주십사 제가 깊은 설명은 안 드리지만 내막을 잘 알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파악하셨을 테니까 현실에 맞도록 잘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은 아무튼 이왕 올해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아마 국비를 절반 가져왔으니까 해보신다는 그 말인데 도비도 1,500 있고, 이건 실익이 있도록, 이건 확보는 했지만 너무 매몰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푸드플랜 말하자면 먹거리 계획을 세운다거나 먹거리 생산이나 유통이나 소비, 이런 것들 관련 활동들을 선순환 체계로 구축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2015년에 전주시가, 2017년에 서울시가 자체사업비로 시작해 봤던 거예요. 제가 쭉 한번 자료 보니까. 사실상 제가 봐서는 결론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운영하고 통제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많은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 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계획대로 해서 우리 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과 소비 이것을 또 유통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전주시가 2015년에, 외국의 도시들 일부 하고 있는 것 벤치마킹해가지고 서울특별시가 2017년에 자체사업비로 확보해가지고 한번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주시랑 봤을 때 이거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제가 드린 말씀이 몇 년 후에 바로 결과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적의 사업비로 확보한 거지만 목적별 준해서 우리 시에 실익이 있도록 잘 접목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