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지난 인사발령에 의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한 경험을 토대로 더욱 소통하고 동행하여 군정이 더욱 발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채 기획정책팀장입니다.

(인사)

허미순 예산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희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주오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유미나 법무규제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0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부터 맞춤형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 순으로 총 1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국가예산 6천억원 달성을 목표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전라북도 중점관리대상 사업반영과 함께 현재까지 국가공모사업 43건에 715억원, 신규 중앙부처 사업은 8건에 1,56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남은 예산확보 기간 동안 중앙부처 및 정치권 등의 인적 네트워크와 유기적 협조체제로 새로운 공모사업과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지난 1월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의 기틀 마련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에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발굴과 함께 우수공무원을 시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공직자 교육과 함께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동기부여로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안 디자인단 운영입니다. 부안 디자인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8개 디자인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운영실적은 미흡합니다. 후반기 여건을 반영한 운영으로 군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우수 사례들은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직무성과관리입니다. 부서별 설정된 성과지표를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 외부기관 외부평가를 통한 군정목표 실현으로 군민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군민이 만족하는 성과관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입니다. 정부업무평가 5개 분야 155개 평가지표를 대상으로 연중 지표관리 80%를 달성, 군부 합동평가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목표관리제를 수립하여 우수지표와 관리지표로 투트랙 관리운영을 통한 실적관리로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정부혁신 추진 베이스구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추진에 부응하고 업무평가에 대비하는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부서별 혁신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생활밀착형 혁신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부혁신업무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및 내실화입니다. 본예산에 15억 2천만원과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16억 7천만원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도출된 사항과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 내용을 토대로 2021년 주민참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겠습니다. 13쪽, 예산 6천억원 시대 재정자주도 향상입니다. 올해 우리군 예산총계는 6,224억원이고 재정자주도는 52.2%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가 보통교부세 감소로 연계돼 재정자주도 향상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관리 강화, 공유재산 조기매각 등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자주도 향상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의 사전절차 이행과 건전재정운영 추진과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등의 사후 평가 등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생동감 있는 군정 홍보입니다. 지역신문, 방송, 뉴스통신사 등의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및 핵심 사업에 역점을 맞춰 군정홍보를 추진 군민공감대 형성에 노력코자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군정홍보 자료의 면밀한 분석과 데이터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군정정책과 지역현안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격월로 군정소식지를 발간하고 현재까지 2회 발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군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과 시의성 있는 홍보 등을 담아 발간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매개체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부안군의 역사, 관광 등의 지역 특성을 관외 지역에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정 SNS 운영, 옥외 전광판 홍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후반기에는 소셜 트랜드에 맞는 콘텐츠 제작으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반부패 청렴정책 시행입니다.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마일리지 제도,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청렴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목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양방향 소통을 통한 감사업무 혁신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반기에 4개면과 보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 실시되는 감사에서도 서로 소통하여 적발 위주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통해 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전컨설팅 원가심사, 일상감사입니다. 2020년 7월 10일 현재 일상감사 213건, 원가심사 11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컨설팅 위주의 예방적 사전감사로 적극행정 및 예산절감, 지역 업체의 자재를 사전설계 반영 등과 함께 심사진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생활밀착형 네거티브 규제발굴입니다. 네거티브, 테마, 민생, 옴부즈만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것으로 33건의 규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함께 경진대회를 개최 우수 발굴사례는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맞춤형 법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107건 중 100건을 정비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법제교육을 통한 관·과·소별 정비대상을 발굴하여 정비하는 능동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단위사업 보고는 마치고, 23쪽부터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공약사업은 365군민소통광장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군민참여 청렴정책 추진 등 3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365군민소통광장 운영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시스템을 2019년 4월에 구축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73건을 접수하여 71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율을 높여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와 26쪽 군민참여 청렴정책 추진은 앞서 단위사업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의사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기획담당관님으로 가셔서 축하드리면서, 질의보다도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사무소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예. 1명 파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세종사무소에 직원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담당관님 생각에 비중이 얼마나 있는지요?

세종사무소에 직원이 없을 때는 모든 중앙부처의 연결고리를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현재 세종사무소에 직원이 있음으로서 세종사무소 직원이 중앙부처와 연결고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중앙부처와 소통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종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많음으로서 여러 가지 큰 역할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조직의 어떤 인사 상황 등을 고려해야 만이 가능할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예산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뭔가 군에서 제스추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과 여러 직원님들 많이 고생을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더욱더 고생을 좀 많이 하셔서 더욱더 늘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발령이 있은 후에 바로 군수님을 모시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국가예산 확보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국가예산 확보 순기를 보면 현재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제출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기재부에서.....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심의 단계인가요? 이때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때이지요.

예.

지금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된 건수가 43건에 715억원이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예.

맞지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그 금액인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까지 선정되어 현재는 44건입니다.

44건?

예.

제출 이후에 1건이 더 확보가 됐네요?

예.

그리고 21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이 중앙부처에 반영된 것이 8건에 1,561억, 이거는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간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발굴했던 것은 몇 건에 얼마나 되지요?

저희가 당초에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45건을 관리하고 있고요. 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100대 사업이 4건, 계속사업 34건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신규 사업을 나름 발굴해서 지금까지 노력은 했지만 실제 각 부처에서 반영된 것은 7건밖에 안 된다.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주 실적이 저조한 편이에요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보면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공모사업도 사실은 43건에 715억원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좋은 성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45건에 국가예산확보 대상 사업도 보니까 너무나 빈약하다. 담당관님이 가서 내용 한번 살펴보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가서 근무한 지 한 1주일 정도 됐는데요, 일단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만 해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도 2022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순기 상 현재 기재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니까 각 부처에서 올라간 예산은 어떻게든지 지켜내야 되겠고, 또 국회 심의 단계에서 더 추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이 더욱 중요하다, 비근한 예로 작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면제 사업을 각 시도에서 받았을 때 전라북도가 새만금공항 비롯해서 2건에 겨우 1조 몇 천억, 경북 또는 그쪽 지역에 보면 1건에 4조, 6조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타면제 사업을 신청하는데 전라북도가 그렇게 빈약하게 하다 보니까 도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것도 보면 그와 마찬가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국가예산 확보 사업으로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내는 우리 공무원들의 몫이다. 그 부분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수용해서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벌써 권익현 호가 출범을 해서 반환점을 돌아섰어요. 그런데 일부 군민들은 전임 군수 시절 사업 마무리, 뒤처리 이외에 새로운 뭔가 비전이 안 보인다 하는 불평불만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다. 하여튼 후반기에는 부안군이 정말로 뭔가 보여 줄 수 있는 군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 사항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한번 힘내서 멋지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모사업 중에 국가공모사업이지만 도 균특을 통해서 받는 사업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네요. 22쪽과 관련이 있는데, 부안군에 고문 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군민도 고문 변호사를 이용을 할 수 있나요?

현재 부안군 고문변호사는 두 분이 위촉되어 있는데요, 부안군 소송에 대해서 수행이나 자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민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안군민들이 소송이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군민들이 법률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많은 홍보는 안 되어 있지만, 마을 변호사 제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마을 변호사는 읍면별로 2∼3명의 변호사가 지정되어서 전화나 방문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최근 부안읍에 KT건물 3층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주에 있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으로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경제적 소송이 어려운 분들은 구조요청을 하시면 요건에 해당되시면 소송도 진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널리 마을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홍보해서 군민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다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영전한 것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영전보다는 책임감이 무거울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 부안군 조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그런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조직이 국장제도가 있기 때문에 더욱이 그런 부서역할을 총괄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이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거 행정 70, 80년대 내무과 조직이 있을 때는 그쪽 부서에서 다른 과도 총괄하고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게 상당히 아쉬움이 크고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8대 의회에서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연간 목표를 정하는데 각부서 자체 목표를 정한다, 뭔가 상향 목표를 해서 적극행정을 하고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만그만하게 가능한 목표만 정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달성 율이 거의 100%에요. 그런 목표의 설정은 정말로 있으나마나 한 그런 목표이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기획부서에서 컨트롤해서 정해주고 해야 속도감도 나고, 성과도 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하는데도 그런 역할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가 성과관리 시스템에서 어떤 부서별 목표와 추진 성과를 현재는 지표를 발굴해서 입력해서 팀·과장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목표 수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약간의 현실성보다 높게 책정해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역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업무보고서 7쪽에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분야가 있는데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최근에 군에서도 다섯 명인가를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이제 막 가셨으니까 적극행정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실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저희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큰 틀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우수공무원에 대한 가점이라든가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송수행의 지원, 구상권 내지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적극행정을 긍정행정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 모든 민원처리를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사실은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공직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본분이라 하지만 민원행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느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민원처리 방향은 크게 달라진다. 주민들이 부안군에 민원행정을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게 평가를 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도 비교를 하고 하는데 너무나 엄격한 잣대로 해서 민원해결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무리 중앙부처에서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라하더라도 광역, 다시 기초로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그런 주문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축사 적법화 사항을 볼 때도 행정에서는 축사 적법화다 그리고 민원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회를 축사양성화 차원으로 인식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대고 보니까 그 사안도 무허가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있던 것을 법적제도권으로 허가를 주어서 제도권으로 들여와서 별리를 용이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답답함을 많이 토를 합니다. 이런 사안을 실무부서가 그쪽 나름대로 주관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이 적극행정을 정말로 긍정행정으로 지속적으로 하위직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마인드를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 행정은 정말로 긍정적이고 모든 것을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요. 적극행정의 세부 실천계획 속에는 소극행정의 내용도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아울러서 교육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의 사례들이 차츰 없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해서 회의하고, 사실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적극행정, 긍정행정이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말 그대로 적극행정을 하겠다 그런 제도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실제로 공직자들이 움직이고 변화를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아무튼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관님, 1년 6개월 동안 의회사무과에서 고생하시고 기획담당관으로 가서 부안 살림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먼저 축하드리고 고생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산에 운영에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 인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관님은 신속집행한 우리지역의 경제를 회복하고 지역업체의 자금난 해소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몇 프로 정도나 했어요?

저희가 목표 대비 조기집행 대상액 예산 중에서 집행률은 약 50.27%입니다. 전라북도로 보면 11위 정도로 되는데요, 조기집행 실적은 저조한 형편입니다.

정부집행은 65%, 지자체 목표는 한 67%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군 상반기 조기집행률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북에서 최하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최하위는 아니고요. 14개 시군 중에서 11위 정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어떻게 됐던 시군 동일한 조건에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는 저희가 하반기에도 조기집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재정을 신속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진한 실과소에 대해서 현장 점검 등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적 모니터링 및 분석 대책보고회 등을 추진해서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들어 있다시피 하반기 재정신속집행 보고회라든가, 업무추진 보고회 등을 통해서 어떤 부진사업을 더 사업추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조기집행 실적을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을 끌어 올리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방금 이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예산확보와 공모사업 같은 것을 추진해야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만 가져다 놓고 효율적으로 쓰지도 않고 묶어놓고 연말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담당관님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안에 코로나로 어려움도 많이 있고 하니까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올해 남은 예산을 하반기에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오장환 의원님이 여러 관심을 가지고 국가예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7월 1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년간 정부가 민간 포함해서 160조원을 투입하고 크게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입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안해상풍력단지를 방문하셨어요.

예.

그 이유는 부안군이 그린뉴딜정책에 어떻게 보면 선두적인 역할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2025년까지 약 160조, 1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까 3개 분야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사업입니다,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비대면 산업 육성 같은 게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린뉴딜 같은 경우는 녹색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부분입니다. 사회 안전망은 구조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인데요. 저희 군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김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린뉴딜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부처의 세부적인 계획들은 저희한테 발표되거나 내려온 것들은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저희가 그린뉴딜과 맞추어서 어떤 그린리모델링이라든가, 그린에너지라든가, 친환경 미래모빌리티사업을 발굴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부안과 고창 해역 일대에 실증단지 60MW에서 전북서남권 해상풍력단지 MOU체결 이후 민간협의회를 구성 했지요?

예.

오는 2022년 시범단지에 400MW를 조성하고 2029년까지 확산단지 2GW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여기에서 부안군은 어떤 역할을 할 계획입니까?

일단 실증단지의 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업무 숙지는 현재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희 부안군에 최대한의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증단지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4% 이상을 부안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과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촌계 맞춤형 지원사업과 주민수익배분, 해상풍력으로 인한 환경영향, 바다생태계 피해 등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구성을 잡고, 그다음에 아까 160쪽에서 그린뉴딜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인 TF팀이 하나 구성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예산 부분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방법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가신지가 별로 안 되어서 제가 구체적인 질문은 그렇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주시지요.

일단 정부의 발표된 한국형 뉴딜관을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와 가장 밀접한 부분은 그린뉴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략, 전술적인 측면이 발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에 사업 발굴을 해나갈 것이고요. 전자에 말씀하신 해상풍력 부분들은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 규모라든가 어떤 사업의 운영 실태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시기에 늦지 않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부안의 바다를 빼앗기고, 큰 사업을 하나 따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TF팀이나 이런 구성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과별로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팀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필요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반부패·청렴 정책 시행으로 해서 아까 오장환 의원님이 부안군에 신속집행률도 군부 최하위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본 의원도 안타까운데 민원 만족도나 청렴도 조사에서도 부안군이 좋은 결과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군부 몇 위입니까?

작년에 청렴도 발표할 때 3등급 받았습니다.

올해는요?

올해 목표는 1등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몇 등급 받았지요?

2등급에서 1단계 낮은 3등급이었습니다.

떨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렴도 조사는 보통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조사를 하는데 내부 청렴도 같은 경우는 이메일 조사를 합니다. 설문에 의해서 공무원,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전화 설문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보면 사업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친절도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점수를 낮게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인사문제나 계약문제 이 부분 때문에 청렴도가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 문제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 부안군의 인사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인사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발생을 했지만 청렴도는 부안군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뭐라 할까, 자기들의 최대한도 양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조차도 인사문제에서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문제도 여러 문제에서 잡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3등급까지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한 단계 떨어졌는데, 앞으로 거의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담당관님이 가셨으니까 최대한 노력하셔서 청렴도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저희 의회에서 1년 반 동안 고생하셨는데, 1년 반 동안 부안군의회 의원님들이 뭘 원하는지 잘 아시고 가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안군의회 의원님들이 부안군민에게 부안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집행부로 가셨으니까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린뉴딜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사업으로 되었잖아요?

예.

2028년까지 160조억원 거대한 사업입니다.

예.

국책사업으로는 제일 큰 사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해상 풍력에 관련 있는 업체들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군산 지엠대우, 현대조선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군산에 유치한다는 목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안 앞바다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부안에서도 부안 앞바다 어민들이 내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부안에 많이 와서 한번 들어오면 부안에 평생 가는 업체들이니까 시설이라든가 보수 업체 이런 사업자들이 부안에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한수 의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상풍력과 관련된 부분이 아직 제가 공부가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상풍력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의 연계성까지 전부 검토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에 보면 부안 디자인단 운영이라고 있지요?

예.

부안 디자인단 운영에 그런 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면 안 될까요?

부안 디자인단은 실질적으로 지역의 사업들을 가지고 발굴해서 지역에 정책들로 연계시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안 디자인단이 결성이 됐지요?

예.

아직 활동은 한 번도 안 했지요?

지금 8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년과 관련된 디자인만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7개는 활동이 저조한 편입니다.

7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디자인단이 미래전략담당관실에 부안청년위드업, 새만금잼버리과에 잼드림, 사회복지과 느루희망, 축산유통과에 더 맛있게 먹겠소, 해양수산과에 격포 크루즈, 행안면 두드림, 변산면에는 변산바람꽃, 상서면 같은 경우는 상관관계 이 8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먹거리가 관광인데 우리 부안군에는 관광디자인단은 없는가요?

이 디자인단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꼭 지역에 국한된 것 중에서도 관광과도 연계시켜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한 전체 틀에서 관광디자인단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관광 주무과에서 관광에 대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안의 퍼플교 같은 경우는 다리 하나만 놓아가지고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유치해서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우리 하섬도 고사포∼하섬, 성천∼하섬까지 다리만 놓으면, 그런 사업들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자인단에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 부지에 30만 평 매립해서 입주자들이 하나도 안 온 것 있지요?

예.

저는 거기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선 공원이라고, 어선감축을 하면 폐선을 하잖아요?

예.

돈 들여서 폐선을 하잖아요. 그 어선 다 올려놓고 색칠해서...... 신안 가보니까 관광자원으로 엄청 돈을 벌더라고요. 그런 부지에 어선공원 만들어가지고 만선의 깃발도 꽂아놓고, 상당히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앞으로 관광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아∼ 이런 것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 땅들이 있으니까 새만금 사업단이라든지 이야기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자는 거예요. 새만금을 막아서 감축했던 배를 거기에 올려놓고 우리가 어선공원을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는 역사성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디자인해서 부안의 관광을 하나라도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 가셨으니까 그런 것을 기억하셔서 한번 잘해주시고, 지금 가셔서 업무파악 하는 데 한두 달 걸려야지요?

시간은 제가 정해놓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사업들은 관광정책사업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이 조기집행이 안 되어서 집행률이 11위라고 하는데 우리 집행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을 하신 분이 책임을 지고 가야 하는데 중간에 다 나가고, 중간에 오셔서 맡아서 해야 하고, 누가 책임질 사람 하나가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정책을 하지 마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 내년에 좋은 기획 하셔서 부안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담당관 인사팀에 의해서 인사이동을 하고 있지만 인수인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인사 발령이 나면 자기가 처리하지 못한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록으로 남겨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서로의 업무시간 공백을 활용해서 가서 미진한 부분의 업무를 설명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다행인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살펴온 바에 의하면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동안에 어떤 사업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인을 통해서 접수 받은 어떤 민원안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까지 이 부분을 인사이동을 통해서 받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록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기존에 어떤 A라는 사업을 하고 중간에 과정을 어떻게 되었나라고 물어보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안군에 실과소가 있겠지만 뭐 100%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물론 자치행정담당관실 할 때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관·과·소나 읍·면에 그런 내용을 다시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지는 업무 인수인계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 효율성 부분을 많이 생각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를 하겠다라고 업무보고에서 올라왔는데 지금도 노력하고는 있지만 목표에도 보면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서 공공성 확대하겠다 이렇게 있고, 2020년도에는 35억 이상을 편성하셨네요?

35억을 목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보고 드린 내용 밖에 예산에 반영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편성 계획하고 편성 실적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네요?

지금.....

이유는 뭐예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공약사업으로 161억 정도를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했는데 2019년도에는 목표 상향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민선 7기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잖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모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이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내실화하겠다 이것보다는 액션으로 해서 정말 내실화를 해서 무엇인가를 목적에 맞게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그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고 드렸지만 문제점들을 충분히 분석해서 그 목적사업에 맞도록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 새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기획담당관님도 새롭게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목표나 또 꿈꾸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열정으로 우리 부안군 발전과 지역발전에 더 애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에서 그동안 의원님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또 집행부에 가셔서 막상 또 책임을 맡고 있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일찍부터 여러 부서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 것으로 보고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국가예산확보 관련해서 말씀을 했고, 또 적극행정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들도 담당관님께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서......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이미 다른 부서로 전출하시고 새로 하셨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예산의 효율성과 또 집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우리 행정에서 적극행정이라는 부분들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보면서 한 곳에서 민원을 보지 못하고 몇 군데 들려서 민원을 봐야 하는 그런 불만스러운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건축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최하로 2∼3개월∼5개월이 걸려야 건축허가를 내서 착공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이 건축을 한다든가 민원이 있을 때 여러 부서를 거쳐서 가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좀 효율성 있게 사업부서별로 처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바로 적극행정이 아닌지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적극행정에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세부 실천계획은 수립했지만 그 세부 실천계획이 잘 지켜져서 그런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부서에서부터 절차를 밟아서 착공하기까지는 5개월일 걸린다고 그래요 5개월이 걸린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직원님께서 적극행정을 한다고 봐서는 저는 3개월이면 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하는데 우리 군민들께서 1년이 걸렸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소상히 살피고 관찰하셔서 이런 민원이 추후에는 나오지 않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민선7기 공약사업 중에 365 군민소통광장 운영 있지요?

예.

언론에서도 지적한 적도 있었고, 본 의원이 홈페이지를 직접 간혹 확인을 해보면 2년 동안 운영된 것이 총 73건?

예.

73건 중에 완료가 71건이고, 2건이 지금 처리 중에 있더라고요.

예.

지역에 다녀보거나 또 각종 루트를 통해서 이런 군정에 대한 요구사항이랄지 불평불만 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73건에 불과하다, 이거는 이런 사항이 없으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처리결과가 충족하지를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관리 부서에서는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 어떠세요?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처리해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를 연구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더 치중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소통광장에 올라오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돼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답변을 직접 해주고 있고요, 그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관·과·소로 통보해서 통보내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내용은 담당자들이 임의로 자의로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답변 올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변 내용은 부서장이 결재를 받아서 올리겠지요?

솔직히 가서 그 처리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용을 올린다고 하면 당연히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중요한 사안은 최고 책임자까지 보고를 해서 답변을 하고 실과소장 전결 처리사항은 부서장한테 보고를 해서 답변하고 그러겠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같은 과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답변을 한 내용인데 모 아파트 앞에 과속방지턱이나 반사경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담당자는 이 코너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하다,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 하는 인사와 함께 처리 내용을 서술하고 끝에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 전화번호 몇 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아주 민원인이 볼 때는 설령 이 민원이 처리가 안 되더라도 흡족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답변이 됐어요. 그런데 같은 부서에서 모 지역에서 버스 정류장 보수 관련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oo면 담당자와 현장 점검하였으나 보수 어려움, 2020년 버스승강장 예산 반영 후 신축,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앞에서 답변한 내용과 뒤에서 답변한 내용이 답변을 성실히 말 한마디를 잘하면 설령 안 되더라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또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전 실과 읍면에 이런 사항들을 공지해서 답변이 성실히 되도록, 또 부서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지금 디자인단 군민소통광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답변할 때 전결규정, 그 내용에 따라서 충분한 부서장 결재, 아니면 정책부분 같은 경우는 최고 결재권자의 결재까지 받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답변 내용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까지 친절이 담아져 있을 수 있도록 관·과·소에 통보하고 저희가 사후 평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군민에 대한 친절도, 또 아까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적극행정, 모든 게 다 내포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적은 것부터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맥락의 그림들이 하나씩 그려지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시점에 맞추어서 TF팀이 필요하면 저희가 인사부서라든가 미래전략담당관실과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춘호입니다. 2020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팀 최정애 팀장입니다.

(인사)

서무팀 박선이 팀장입니다.

(인사)

노사관리팀 김지영 팀장입니다.

(인사)

대외협력팀 김은정 팀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팀 오윤진 팀장입니다.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2020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0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에서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행 외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시행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이 793명이고 현원은 691명으로서 102명이 결원입니다. 결원발생 사유로는 정원증가 44명, 공로연수, 퇴직, 파견 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성과와 실적 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시기를 기존 6월과 12월에서 5월과 11월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87명을 공채 요구하여 8월 4일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어 결원감소를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적정한 현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발굴하여 인사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연중 열린 인사상담으로 소통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매 정기 인사 후에는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마련하여 미비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글로벌 매력도시 부안 만들기입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슬로건을 매너가 힘이다！ 매력부안으로 정하였으며 3대 실천과제는 친절·질서·청결입니다.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들이 참여하여 캠페인 및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야외 행사장에 배너 및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주관 행사시 친절과 질서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 행사 후에는 자체 청소작업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매력부안 연초방문입니다. 올해 1월 10일부터 1월 22일까지 실시한 연초방문 추진기간 동안 최초로 문화공연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새해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연초방문 건의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2021년도 연초방문은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맞춤형 복지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15억 6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복지포인트 제공, 건강검진비지원, 단체보험가입, 동호회 운영지원, 직원소통화합행사, 체력단련실 운영, 부안사랑상품권배부,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동호회 운영비 지원을 보류하였으나, 동호회 활동 운영물품 지원 등으로 대체하겠으며, 직원소통 화합행사는 코로나 진정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핵심 직무역량 강화로 창의인재 양성입니다. 총 사업비 2억 8백만원으로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교육, 공무원 직장 외국어 교육, 전문 위탁기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직 역량 강화 위탁 교육과 부안바로알기 교육시 강사인력을 다양화하여 군의원님, 퇴직공무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근무시간의 효율적 관리로 적극행정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조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을 적극 이행하고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등을 장려하고 있으며 연가 사용도 권장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계휴가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징검다리 휴일, 명절과 연계한 휴가 사용 등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군청사 방역강화입니다. 현재 출입문을 통제하고 방문객들에게 손 소독 실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중이 모이는 회의, 야외 행사 등을 자제해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 군정에 타격이 큰 만큼 청사 소독 및 마스크 착용근무 의무화 등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 없는 청정부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실현입니다. 총 조합원 수는 1,148명이며, 이중 기간제 근로자가 204명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2년을 주기로 노사협의회는 공무원노동조합이 년 2회 공무직노동조합이 분기별 1회씩 년 4회 실시해오고 있으며 임금협상은 매년 1회씩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공무직 근속 및 호봉을 7월 중으로 확정하고 노사협의회 및 임금교섭도 성실히 추진하여 상생의 노사문화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공무직 등 근로자 규정정비 및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현원은 현재 483명입니다. 공무직과 기간제의 관리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고용관계 및 업무내용 등을 정리한 근로자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개인별로 배포하였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복무지도 및 근로상담을 성실히 수행하여 소외받는 직장생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국내외 교류활성화로 세계 속의 생동하는 부안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는 총 10개소이며, 이중 국내가 9개 도시입니다. 국외는 중국 홍호시 1개 도시이며, 안강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호시와 안강시에 마스크를 지원한 바 있으며 도봉구와 광명시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1천4백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고,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자매도시 거주자가 우리군 관광지 방문 시 이용료 감면사항을 홍보하고 서울특별시와 자매우호도시 협약체결을 8월 중으로 추진하겠으며 추석과 김장철에는 자매우호도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글로벌리더 육성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사업비는 3억 2천9백만원이고 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 주요현안업무, 선진지견학, 배낭연수 등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직원해외배낭여행사업비 2억 3천5백만원은 코로나 영향으로 삭감하였고, 해외출장 재개여부는 코로나 상황을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공로연수는 국내연수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행복한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3억 1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6차산업 연계 볼런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정시책평가 점검 및 사업정산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상생행정실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 외 6개 단체의 법정사업비 및 고유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장방문 의견청취와 내실 있는 공익활동 추진에 성과를 높이고 보조사업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에서 팩스를 자동으로 발송할 수 있는 전자 팩스 시스템 구축을 4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8쪽, 행정업무용 컴퓨터 관리입니다. 노후 컴퓨터 400대와 모니터 100대의 교체를 지난 2월에 완료하였으며, 보안 취약 윈도우7 PC 181대의 추가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9쪽, 행정정보시스템 보안강화입니다. 신규 임용자 대상으로 보안 및 개인정보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서버팜과 암호화통신장비, 웹방화벽을 교체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유출 차단 및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은 내년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쪽,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능력 및 성과위주의 인사행정 실현 외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능력 및 성과위주의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성과와 실적 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성적 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평정 시기를 5월과 11월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근무성적 평가에 국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군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총 42명 중 7명으로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 정기인사 실시 후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피드백하겠으며, 전문직종의 균형인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능인력 재배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생산적 일 중심의 생동적인 조직운영입니다. 기존에 실시해오던 각종 보고회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자율행정 및 자발행정을 독려하고 있으며 의전절차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신 의전문화를 확립해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적 일 중심의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축산전문대응대책 TF팀 구성입니다. 19년도 2월에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축산유통과를 신설하였으며 현재 4개 팀으로 구성운영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쪽, 출향민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재계·정계·공직·법조·학계·언론 등 부안 출향인 및 향우 약 1천 명의 자료와 동향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향우회 행사 참여로 우의를 다지고 각종 국가예산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 투자사업 발굴, 특산품 직거래장터 운영, 축제 및 군정 홍보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3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인사 관련 부분이 중요업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 능력 중심에 공정한 인사를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군수 공약에도 인사 관련 사항을 공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고, 일한 만큼 능력에 맞는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우리 조직발전이나 부안군 전체적으로 봐서 이익이 되는 일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부안군 인력관리계획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인력관리 계획을 보면 직위공모제 운영 부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또 기피업무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고.....

예.

직위공모제 직위는 어느 부서인가요?

교통행정, 어르신복지, 재해관련부서, 신소득육성팀 4개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서는 업무 난이도도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근무하는 직위 근무자는 우대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직위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 인센티브는 제대로 적용을 하고 있나요?

거기 근무자들은 인사에서 근무평정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1년 근무했을 때 1점으로 2점을 최 상한으로 이렇게 해서 가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근무평정 할 때 잘 적용이 되겠지요?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피부서도 마찬가지로......

예, 기피부서도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기피부서를 보니까 시장관리, 농업재해, 악취, 소음 등 생활민원, 교통계 특별사법경찰, 재난상황실, 이런 데에 있던데 예를 들어 최근 같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흥접객업소 지도·점검 이런 부분들도 큰 비중을 차지할 텐데 이런 데는 여기에서 누락이 됐더라고요.

예. 현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피부서 부서에 근무하는 자들도 가점이 있잖아요?

예, 가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정 제도가 어떻게 되나요?

근무기간이 1년이 넘었을 때 월 0.02점씩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최대 0.48까지 주도록 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위 공모제 직위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지금 전보제한을 철저히 지켜야 되지 않나, 직위 공모제 할 때는 희망신청을 받아서 임명을 하지요?

직위공모를 모집할 때 공고를 내면...... 지금은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위 공모를 해서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더 노력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위공모를 매 인사 전에 할 경우에 응시자가 거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걸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인력관리계획에 보면 직위 공모제나 기피부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란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위 공모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거나 여기에 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행은 되고 있지 않다 그거는 어때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직위에 가서 있을 때 가점을 정말로 꼭 적용을 해준다든지 이런 후속 우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아무리 계획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부분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점 부분은 정확히 이행이 되고 있고요. 그 부서에서 근무했을 때 그 부서를 거친 직원이 다음 인사 부서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서를 거친 직원은 다음에는 선호부서로 갈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직위공모 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우대가 돼야 되는데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우대가 되니까 실리를 따졌을 때 직위 공모 안 간다 그 말이에요. 특정부서로 간다 그 이야기지요.

예. 의원님.....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획에 형식적으로만 넣어 놓지 말고 실행을 하라 그런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무보직자가 몇 명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약 80명 정도.....

89명?

80명요.

80명?

예예.

혹시 이번에 7월 10일 자 인사에서 무보직자가 보직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무보직에서 보직 받은 인원은 약 10여명 되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11명?

예.

또 기존 보직자 중에서 무보직으로 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기존보직자에서 무보직으로 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없어요?

예. 아, 죄송합니다. 1명 있습니다.

있지요?

예.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예전에는 6급 승진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6급 승진은 근속승진이 있어서 6급 승진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예예.

그런데 보직 받기가 진짜로 어렵지요?

예예.

옛날에 6급 승진하는 거나 지금은 보직 받는 게 오히려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직을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주나요?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 이런 것을 감안하고, 무보직 기간, 경력을 감안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예.

실적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6급들은 직무수행 실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 평가도 객관성 있게 평가가 되도록 인사부서에서는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초미의 관심이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사 담당관이 그 자리로 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좌를 해야 된다.

예.

그 점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7월 10일 자 인사와 관련해서 보더라도 인력관리계획에 있는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졌느냐 모 면의 경우를 보면 면장도 없고, 부면장도 없고, 팀장 4명 중의 1명 남겨놓고는 전체가 바뀌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우리 담당관님 익히 잘 들었지요?

상반기 때는 진서하고 상서면, 줄포면이 그랬고요, 하반기 때는 계화면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하면서 지금 읍면 지역에 가면 주민들 여론이 읍면장이 와서 얼굴 좀 익힐만하면 가버린다, 직원들이 일 좀 알만하면 가버린다, 이제 직제개편이 있다든지 인사요인이 생겨서 이동하는 것까지는 이야기 않지요. 그런데 1개 부서에 50%, 60%, 70%, 80% 이렇게 전면 교체를 하는 것은 일의 연속성이랄지 주민들과의 친밀도랄지 이런 면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가 있지 않아요?

앞으로는 감안해서 읍면에서 면장하고 부면장이 같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특정 읍면에서 대폭적으로 직원들이 바뀌는 이 부분도 다음 인사부터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 이야기가 2년 동안 계속된 이야기에요.

앞으로는 말이 아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좌를 그렇게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보제한 규정은 어떻게 되지요?

전보제한 규정은 2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서 유사업무라든가 인사범위 내에서 10% 범위 내외라든가 예외조항도 있고요. 그다음 승진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보제한 기간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랄지 승진의 경우는 예외가 되지만, 전보제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특정 민원부서에 오래 있어서 그쪽에서 부조리 때문에 3년 이상 못 있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고, 또 업무의 연속성을 두기 위해서 2년간은 그 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전보제한 규정은 그것 때문에 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 부안 인사는 그런 걸 안 지키더라, 그때그때 입맛에 맞게끔..... 이춘호 담당관님이 방금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저하고 약속한 것 아니에요. 군민들한테 약속한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인사운용을 잘 좀 해주세요?

예예.

그다음에 두 번째, 군민대상 관련해서 지금 부안군 포상조례에 의해서 지금 군민대상 수상자를 시상하고 있지요?

예예.

이 대상자 신청에서 결정까지의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보실래요?

신청을 하면 관련부서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사실조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조사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회의를 할 때 사실조사부서에서 참석하여 사실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이상한 일이 있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부안군민 대상은 정말로 우리 군에서 주는 최고의 명예로운 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운영을 아주 잘해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신청 절차나 방법도 예전부터 해오던 그런 방식 그대로...... 지금 공고문을 보거나 하면 몇 년 전 것 그대로예요. 이런 것도 시대가 변하니까 시대감각에 맞도록 그런 공고 문안도 고쳐서 우리 군내에 숨어있는 유공자들이 적극 발굴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신청접수 결과를 보면 정말 빈약해요, 거기에서 지금 8개 부문이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8개 부문이지요?

예.

거기에서 수상자를 골라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상자로 결정이 됐을 때 공적내용이 공개가 되면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야! 정말 받아야 할 분이 선정되었다 하는 공감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많은 부문에서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좀 더 객관성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시스템을 생각해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를 잘해보세요.

예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 6만 군민이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귀감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수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사위원 선정도 옛날부터 보면 무슨 무슨 기관단체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예예.

내가 그분들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공무원으로, 기관장으로 오시는 분들은 재직기간만 있다가 가시기 때문에 우리 부안군에 실정이나 인물 됨됨이를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심사위원 선정이 아주 잘 되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심사위원은 군민대상을 받을 수 있는 수상자보다도 더 덕목을 갖춘 우리 지역의 각 분야에서 고르게 활동하는 분들로 심사위원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심사가 되어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말로 한번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입니다. (문찬기 의장과 김광수 부의장 사회교대)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께서는 점심식사를 하시고 13시 30분까지 오셔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수 부의장과 문찬기 의장 사회교대) 선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도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서 정시 퇴근을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이행을 하고 있는가요?

6시에 퇴근을 하도록 안내 방송을 하고 자기 업무를 미처 처리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야근을 할 경우는 사유를 받고 야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시 퇴근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현재 이행 비율은 정확히 저희들이 통계는 안 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80% 정도는 이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청내 방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잘 이행을 하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녀돌봄 휴가라든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은 잘 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예.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 질의 때도 적극 행정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적극행정 실현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간부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말고 오늘은 일찍 가정을 위해서 퇴근을 합시다, 그 구호를 하고 꼭 같이 정시에 퇴근을 하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퇴근을 해서 가족들하고 외식도 하고 가족과 함께 보냈을 때 화목한 가정생활이 됐을 때 직장 분위기도 좋아져서 대민서비스가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일하는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인사로 인하여 우리 1,000여 공무원들이 밖에서 많은 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자치행정담당관에서 못 챙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6개월도 안 된 인사를 한 것들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일사부가결 원칙으로 당연 도에 인사를 다시 번복해서 또 인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행정이다, 아울러서 1개 면에 면장님과 팀장님들을 같이 인사하는 것들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면장, 부면장이 인사 있을 때 누가 일을 해야 됩니까? 그 면은 어떻게 되지요? 그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피부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기피부서를 직원들이 앞으로 그 부서에 근무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기피부서에서 근무성적 가점 외에 과연 어느 방안으로 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그래도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불평불만, 거기에 있는 근무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 떠나지 않으려고 할까 이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요직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별도 있고,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피부서를 거치는 직원이 다음에 요직부서 희망부서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서 정착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인사는 바둑판을 놓고 어느 분이 어느 부서에서 일 잘하나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과 밖에서 군민들이 보는 시각과는 매우 다르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또 공무원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다음에는 5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군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우리 군민들이 시름에 빠져있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변산면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기관에서 발열 체크하고 접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예. 해수욕장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체크를 안 하고 오시는 분은 말할 것이 없고, 체크를 하시는 분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그 인원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주말에 체크한 인원이 4,500명이나 왔습니다. 6월 5일 날 00시 02분에 변산해수욕장 편의점 마트 앞에서 전남에서 온 관광객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께서 코로나19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 파출소 소장님하고 부소장님이 1차 나와서 왜 그러십니까 물으니, 그분 말씀이 제가 술을 좀 마셨는데 코로나 의심이 있습니다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119로 신고해서 소방공무원이 도착해서 소방공무원이 바로 보건소로 연락을 했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요?

바로 지정 병원으로 안내를 해야 하지요.

그래야 맞지요?

예.

보건소 담당 직원님께서 약주를 잡수신 분이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아니고, 음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체크 해보세요라고 했답니다, 그다음 날 아침까지도 파출소에서 우리 보건소로 연락을 했어요. 그랬는데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보건소 답변이 다시 또 그렇게 전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자치행정담당관에서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숙하고 관심 없이 대응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사례에서 모범적인 사례는 전 직원들에게 공유를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

자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도 자치행정담당관에서는 전 부서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사전에 알고 계셔야 간부회의 때라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지 않을까 하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격포 파출소장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의원님 부안군에 청정부안인데 이렇게 안일하게 행정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군에 모 면사무소 폐쇄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울삼아 우리면도 지금 청정지역이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하루에는 1만명, 지난 주말에 4,500명 접수되었다고 파출소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자치행정담당관님께서 미연의 방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안에 관광객들이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들께서 그분이 열 체크를 해야 하는데 열 체크기가 없어서 보건소로 격포에 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로 달려갔답니다. 그분은 다급한 마음으로 갔지만, 공교롭게 그날 주말이라서 문이 닫아져 있어서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피서철이라서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내표지에 주말이라서 휴무입니다라는 안내문구와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 시 어디로 연락바랍니다라는 안내표지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더라 그래서 그분이 다른 데에 가서 열 체크기를 가져와서 열 체크를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자치행정담당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세밀히 살펴서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개월 미만자에 대한 전보인사가 28명이 되겠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승진자가 82명 인원의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부분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6개월 미만자가 전보인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 방안을 꼭 강구해서 앞으로 인사 시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 번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인사번복 문제는 인사를 해놓고 잘못을 시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번복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번복의 사유를 보니까 제일 먼저 같이 근무하면서 동료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앞으로는 세밀하게 직원신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인사에 반영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신상파악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우리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부서가 자치행정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하지요?

예, 맞습니다.

정기인사가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인사를 하지요?

예.

인사제도가 상반기 인사 때 가면 하반기 인사 때는 소폭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바람직한 말씀이십니다.

하반기 인사에 몇 명이나 있었지요?

총 235명 인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공무직 빼고 691명인데 235명이면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1/3 정도 인사인동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예.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전반기 인사 때 읍면이나 부서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요? 사업계획서대로 움직이지요?

예.

사업장을 만들지요?

예.

그러면 그 직원만 알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잖아요. 그럼 그 직원이 그 해에 마무리는 짓고 가야 하는데 지금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제가 계화면을 이야기할게요. 면장 갔어요, 부면장 갔어요, 계약 담당하는 총무팀 서무가 갔어요, 이제 공사 현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있던 직원이 가서 공사현장을 알려주고 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하나나 알 정도는 되는데 4명 다 가버리니까 업무가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사를 해서는 안 되지요, 누군가가 하나가 올해 사고 있는 사업을 알 정도 있는 사람은 하나는 남아 있어야 하는데 전체 다 빼가고 사업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있는 것이고, 계화면 같은 경우는 부면장이 6개월 만에 왔다 가는 자리가 되어 버렸잖아요? 부면장님 전반기 인사 때 와서 6개월 후에 가셨다가 또 하반기 인사 때 6개월 있다가 가셨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의원님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인사에서 면장과 총무팀장을 함께 인사를 해서 인사 보직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사태는 앞으로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하겠고요. 세밀하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직원을 호칭해가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한테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피해가 있는 것이고 사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사람이 책임을 짓고 시행을 했으면 끝내고는 올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책임 짓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잘 못 되어도 내가 했던 것 아니고 중간에 왔으니까, 내가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한 사람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서로 핑계 대는 식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짓고 갈 수 있는 정도는 해야 하고, 지금 우리가 신규 사무관 발령받으면 직무대리로 가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6주 정도 가니까 1개월 반 정도는 공석으로 비어 있지요?

예.

그분이 1년 있다가 그 면에 가서 근무를 얼마나 하고 옵니까? 한 10개월 반 정도나 하고 오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 하는데 마을에 3개월 정도 돌아다니고 하면 6개월도 못 있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제도가 바뀌어야지 면장이 와가지고 1년도 못 있고 6개월 있다가 간다는 인사 자체가 잘 못되었다고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앞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지고 공직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내가 열심히 하려고 왔는데 6개월 있다가 영문도 모르고 도로 가라 하면 그 직원은 얼마나...... 면에서는 그 직원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뭘 잘못했으니까 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가는데 그 직원이 뭐가 잘 못했으니까 쫓겨났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직원은 의욕을 잃는 거잖아요 능동적이나 피동적이나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능동적은 내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것이고, 피동적은 누가 시켜서 밖에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를 그렇게 하면 피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냥 시간이 가면 되는데...... 인사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신다고 했으니까 2021년 정기 인사 때에는 그런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세계 속의 생동하는 부안이라 해가지고 향우라든가 자매도시를 관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구정책에 5만이 무너지는 단계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지금 53,000이 무너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2030년 후에는 부안군이 소멸되는 군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돌아다녀서 상당히 마음 적으로 아픈데, 귀농정책을 해가지고 귀농을 많이 오시잖아요? 귀농정책을 해가지고 귀농을 많이 오시잖아요?

예.

귀농정책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한 만큼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재경향우회라든가 향우들이 40만명 정도 나가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생업이 어려워서 나갔던 것이거든요, 큰 성공도 하셨고 자녀들도 키워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귀향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제 우리는 귀농보다는 거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우도 관리를 하고 그런 분들이 부안에 대한 애착심도 갖고, 사업도 추진하고 해야 우리 부안이 발전하는 것이지, 귀농정책에만 매달려 있을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분들이 귀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한번 추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재경향우회 그분들이 부안을 오시는데 숙소가 없고, 너무나 비싸서 부안에서 하루씩 쉬려고 해도 참 어렵더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변산 소노벨에 가서 총지배인과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분들과 협약을 해서 그분들이 회원권이 없어도 여기 와서 주무시는데 1만원 정도만 더 내면 주무시잖아요?

예예.

어제도 네분 와서 주무셔서 제가 아침과 가서 뵙고 왔거든요.

예예.

그런 것들이 우리 관심이거든요.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재경향우회한테 코드를 발급해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소노벨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향우들이 부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여기 왔을 때 다른 분도 모시고 오고, 부안에 귀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부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어서 그분들이 서울에서 딱히 하실 일이 없어요, 정년하셨고, 자녀들한테 사업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돌아오면 가족 모두가 돌아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들이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정책을 할 때 그런 향우들한테 관심을 가져서 그런 정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떤 것을 하나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 자치행정담당관님과 한번 상의할 일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정책을 한번 우리 부안군도 펼쳐서 향우들이 우리 부안에 애향심을 가지고 투자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입니다. (문찬기 의장과 김광수 부의장 사회교대)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수가 인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저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중복된 부분은 조금 이해하시고,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내년 정기 인사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성과 중심의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항상 이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동률은 본다고 하면 1개 부서 직원의 이동률이 50%∼80%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보고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행정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제가 앞서서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해서 이동을 한다고 하면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통상 인사를 하게 되면, 2일 이내에 인수인계 마무리하고 3일차 되는 날 해당부서로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틀 인수인계 하신다는 거예요?

인사 발표한 날과 그다음 날까지 인수인계하고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그마한 회사라고 해도 인수인계라고 하면 최소 1주일, 더러는 1달을 기준해 놓고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서 이동을 하면 그 업무에 익숙해질 때까지 최소 3개월∼6개월 정도 되어야만 어느 정도 파악하고 군민들이 어떤 민원의 소리가 된다면 이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틀을 가지고 인수인계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신규 직원에 가까운 직원은 기간이 짧은 편이고요, 7급 이상 직원들 같은 경우는 업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서 앞으로 무엇 무엇을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미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지체가 되고 있다든가 어려움에 되어 있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인수인계를 대부분 하는데요.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소홀히 하는 직원도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이동을 하면서 새롭게 업무를 정할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최소 3개월∼6개월이 걸린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군민이나 민원인이 어떤 이야기 할 때도 사실 그 직원이 바뀌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딘 부분이 있어요. 특히 공사부분에서 아까 우리 이한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공사 진행의 어떤 과정, 이 부분도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모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이나 또 다른 사회단체나 우리 군민들이 그 진행과정에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 담당자가 바뀌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것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사부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고 앞으로는 좀 더...... 기간이 이틀이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예예.

그런 부분을 열이면 열, 전부다 1주일로 해야 되고, 이틀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뭐랄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꼼꼼히 살펴서 인수인계 부분을 촘촘하게 인계를 해줘야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건 꼭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틀 가지고 어떻게 인수인계를 받고, 파악하고, 현장은 언제 가봐서 언제 어떻게 해요, 중간에 다른 부서 가가지고 이것 어떻게 됐어요라고 하면 달려 와가지고 현장 가서 방문해주고, 조치 취하고 그럽니까?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업무의 연속성 차원과 자기가 발령지에 가서 업무 인수인계 받아야 하는 관계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인수인계 과정이 지금까지는 규정을 정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어요. 앞으로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무슨 무슨 사항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인수인계가 되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겠습니다.

민선 7기에 와서 우리는 적극행정을 하겠다, 우리 군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과장님도 업무보고 할 때 적극행정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는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업무에 대한 연계성과 공백이 없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인사부분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꼭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인사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담당관님이 곤욕을 당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공무원 인사도 아주 중요하지만, 11페이지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실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공무원 제외한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거의 500명 가까이 되는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노사교섭 타결을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이번 8월 달에 하나요?

단체협약은 올해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임금협상은.......

임금협상은 12월에 합니다.

8월∼12월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고만요. 지역 편차를 보면 우리 부안군이 공무직이나 이런 직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임금교섭 추이가 전라북도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기는 하는가요?

전라북도 내에서 임금평균으로 따졌을 때 순위 말씀하시지요?

예예.

우리 군에서 임금수준 체계는 중위권 수준 정도는 항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나 평상시에는 이 부분을 업을 시켜서 타 시군보다 좀 더 우리가 뭔가 활력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도...... 업무 인수인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미흡해서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앙정부에서 공무직위원회 출범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게 내용이 나와 있나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중앙정부 공무직위원회 출범으로 합리적인 공통된 준비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이나 이게 만들어 지는지요?

그 부분은 제가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좌우지간 임금수준이라 우리가 파견수당, 이런 부분에서는, 파견수당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권에서는 최상위권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임금부분에서는 8개군 중에서는 저희 군이 4위나 5위 정도 될 것입니다.

군 단위에서는 최고의 임금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대신에 복지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선진 군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라 위한 거는 이런 부분부터 보여줘야 선진 군이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은 낮아지고 그러면 절대로 이게 편성하는데 있어서 공무원 인사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거기 부분들 정말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직이고 약간 소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예. 근로 고취를 위해서 그것도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취임하셨으니까 이런 멋있는 기록을 남기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질문보다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6개월 된 사람은 거기에 놔두고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특히 군청에는 각 과에는 여러 팀장님도 계시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유능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면 단위 같은 곳은 말년 팀장님들 보내면 일을 안 합니다. 앞으로 그걸 참작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참작하셔서 말년 팀장 같은 경우는 군청에 놔두어도 여러 사람 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기 일을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말년팀장들은 와서 어영부영하고 밑에 직원만 힘들게 하더라고요, 나쁜 말로 해서 등골 빼먹고 가요. 그런 것이 없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직원들이 한 부서에 몰리지 않고 여러 부서에 나누어 안배가 되도록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보면 팀장님들 곧 퇴직할 사람들은 군에서 꾸준히 일을 하는데 면사무소에 오면 일 안 해요, 밑에 직원들 고생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참작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인사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치행정담당관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번 하반기 정기인사 관련해서 어떤 분야의 인사가 제일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제일 외부적으로 드러난 문제로는 인사를 번복했던 것 그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균형 있는 인사, 즉 어느 부서에서는 7급이 편중되고, 어느 부서에서는 8급, 9급이 편중이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 인사가 안 되었다. 세 번째는 전보인사 인원이 많은 것도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 등의 이유였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의 인사가 끝나고 문제점들도 여러 가지 발견을 하셔서 진단을 내놓으셨다시피 인사번복, 균형 있는 인사, 전보인사 인원과다,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이태근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모든 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9월 인사 때도, 2019년도 7월 인사 때도, 김남철 지금 국장님이시지만 담당관님께서 똑같이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인사 때는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하겠다고 한 게 지난번 회의록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인사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담당관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까요?

우리 직원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서에 장의 입장에서는 되도록 아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 그다음에 같은 직원이라 하더라도 선호 직원이 있고, 비선호 직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직원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관계가 서로 얽히는 경우도 있고요. 업무추진 능력이나 속도감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참 공무원보다는 신입 직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피하는 경향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부서장들의 의욕들이 이런 데에서 더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사는 자체 진단을 해서 인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넘어온 실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봤고, 서로 간에 잘 알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인사가 한쪽으로 밀린다든지 편중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담당관님 정원, 현원 대비표 가지고 계신가요?

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총 102명이 부족한 부분이고, 각 과, 읍면으로 계산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4명 정도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면은 3명 정도, 그런데 유독 건설과는 6명, 안전총괄과는 8명,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6월 30일 자 정원 조정을 할 때 5명이 증원이 되다 보니까 미처 인사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도 6명인데, 여기에서 1개 부서가 건설교통과로 옮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현상인 저희들이 다행히 올해 신규자 87명이 8월 4일 자로 합격자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 발령에 대한 절차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끝나고 저희들이 서둘러서 한다면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는 신규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때 되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농어촌사업 때문에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그쪽으로 전보를 해서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지금 부안군에 코로나19 상황, 그다음에 재해관련 사항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마이너스 8명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통합관제센터 아시지요?

예.

그쪽에는 팀장 몇 명, 팀원 몇 명입니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제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팀장 1명에 팀원 1명인데 그 팀은 왜 팀장을 맡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팀원 한 명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일반 생활 어르신들 현장방문에서 서비스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 팀원은 사무실에 없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생활관리 때문에 군에서 차까지 해주어서 그 차로 이동순환을 다니면서 하루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리사들과 단체 톡을 통해서 정비를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하루에 민원이 적어도 5∼6건씩 들어오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팀장 혼자 일을 해야 하는데 그 팀장보고 일을 하라고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것 전혀 파악 안 되셨지요?

거기가 근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 인사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팀에서 문제는 이번에 스마트CT플랫폼이라는 사업을 또 땄어요. 그러면 누가 데리고 일을 해야 합니까? 지금 자치행정담당관님이 6개월 인사 때문에....... 자치행정담당관님도 담당관으로 가신지가 며칠 안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전혀 못하실 거라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민원성 이런 부분에서 인력배치 된 부분이나 여기 하나하나의 팀까지도 체크를 해야 하는 게 담당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들이 전혀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정원 현황표 보면 교육청소년과는 8급하고 9급은 원래 6명, 3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여기도 8급, 9급이 4명, 1명인데 1명도 없고요. 그러면 후임자들이 일을 배우고 다음에 선배들이 하셨던 내용들을 인수인계를 받아서 업무의 효율성이 좀 더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은 6급과 7급들이 전체 일을 하면 8급, 9급은 필요 없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배치를 하신 것이지요?

그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요, 이것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업무보고이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여러 가지 다른 부분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인사부분에서 자체진단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관·과·소장님이나 다른 분들 전체적인 분들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제대로 인력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부안군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후반기에 사무관들이 4명 퇴임하시지요?

예.

그럼 또 4명을 또 받아야 되고, 여가부에서도 2명이 필요해서 2명 승진을 시켜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4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2명, 내명년에 3명, 그러면 지금 부안군 인사체계로 봤을 때 계속 6개월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5급 이상들 특히 파견, 퇴직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5급 달고 근무하는 기간이 짧다 이런 부분은 이번 인사, 상반기 인사, 2019년도 인사에서 많이 개선이 되어졌고요. 그분들이 지금은 보니까 7년, 8년 이 정도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끔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이분들이 짧은 시간 근무한다든지, 파견으로 간다든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무관 교육을 먼저 받고 나서 나중에 보직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관급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있다가 이번에 박현경 소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셨습니다. 6개월 전에 문화관광과 주무팀장이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가서 일 좀 하려고 하니까 6개월 있다 바로 문화관광과장으로 왔어요.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도 공백이 거의 6개월 이상이 또 생기는 것이고, 문화관광과도 일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안에 제일 큰 역할이 문화관광과 역할이라고 보는데 전혀 일의 업무성이 다른 부분이 안 나와요. 지금 사무관급이 정기인사를 통해서 내년, 올해, 2022년까지 한 15명 정도가 나갑니다. 이건 부안군에 있는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전문을 받아서 어떤 쪽으로 추진해야 만이 6개월 인사가 안 생길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이고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인지합니다.

그 부분은 꼭 같이 연구해보셔서 뭔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음 인사 때는 6개월 인사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담당관님은 업무보고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을 하고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예.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대표 기관으로써 주민대표로 질문을 하고, 인사문제를 전체 의원님들이 다 언급을 하셨어요. 그만큼 인사문제는 중요하고 자치행정담당관의 주 핵심 업무로 보여지잖아요? 인사가 잘못됐다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한 건 좋지만 너무 쉽게 인정하고 너무 쉽게 사과한다, 군수 입장에서 큰 부담이 가는 거예요. 처음 보직을 받고 자리에 있으면서 잘못된 과오가 되는 그런 인사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많이 느끼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인사문제는 만족하는 사람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권자는 최종적으로 군수가 되겠지만 밑에서 실무를 보는 담당관, 인사팀장이 군수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직접적으로 나중에 잘못된 사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슴지 않고 직언도 하고 보고를 드리면서 서로 충분하게 조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이태근 의원님께서도 오전에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언급도 해주셨는데, 지금 팀장급 직위공모제가 유명무실화되어 있잖아요?

예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명무실화가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 어렵게 공모를 신청하고 경력, 능력 그런 부분을 서로 제안서를 보내고 거기에서 선발해서 우수팀장이 그 공모직위팀장을 맡게 되어야 되는 분위기가 되고 그렇게 경쟁 속에서 그 팀장보직을 맡게 되었다고 하면 그 자리에 바로 사무관 승진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직렬에서..... 아까 근평 최대 2점까지 가점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공모팀장에 가 있을 때 제1순위로 올라 차게 되거나 아니면 사무관에 우선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보직, 예를 들어서 기획팀장이나 인사팀장이나 뭔가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만이 서로 공모팀장으로 가려고 하지 그런 합당한 대우가 없었을 때 어느 누가 어려운 업무를 보는 공모팀장에 가겠느냐 그런 부분을 인사부서팀장, 담당관이 군수께 건의를 하고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그게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공모직위제가 완전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 과거에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을 때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청소팀장 업무를 본 사람은 1∼2년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사무관 보직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습니다. 어려운 일, 복잡한 일을 했을 때는 바로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모직위제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거나 그동안 응시를 않는 이런 풍토가 형성되었던 것은 거기에 근무에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노력을 해서 승진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경향을 직원들이 그동안 띄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서를 지원해서 직원들이 거기 근무하고, 그다음에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이행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유명무실화된 공모제는 그래도 계속 존속은 하는 겁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부서에 좀 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은 마련은 하도록 강구할 생각입니다.

유인책은 본 의원이 방금 몇 가지 이야기했던 것, 바로 승진을 시키든지 뭔가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공모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공모제를 유지한다고 하면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이춘호 자치행정담당관님은 면장 업무를 충실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바로 문화관광과장 하시다가 또 짧은 기간에 업무역량을 인정받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주요직책을 받은 만큼 특히 인사업무에 그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잘 수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인사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면서 장은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인사개선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원님에게 서류제출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신성장전략팀장은 도청 회의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석 에너지팀장입니다.

(인사)

최남권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철기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사)

송정임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20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수소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부터 전입·결혼 장려 지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도 목표는 수소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및 관련 기업 유치로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과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창업과 기업유치를 통한 수소산업 집적화에 있습니다. 그동안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 연료전지 드론 상용화 사업, 수소전기차 민간보조금 지원, 신성장 패키지 기업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현재 연료전지 특화기업 2개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부안군 생산 제1호 수소연료전지 드론 시연회를 8월 중에 실시를 하고 부안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10월 중에 제정해서 수소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은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군청 앞 일원에 2023년까지 국내 최초 수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부지 내 토지 36필지와 건축물 13동 매입을 완료하였고, 6월 2일에 수소하우스를 개소하였습니다. 현재는 매입 건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22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설 257개소를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공모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동진면과 계화면 일원에 17억 2천9백만원으로 태양광 232개소, 태양열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2021년 공모사업은 6월에 신청해서 현재 공모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8쪽입니다. 위도 생필품 에너지 공급지원은 위도에 위험물인 LPG 및 생활필수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도서민 기초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7천9백만원으로 LPG가스를 총 18회 운송하는 사업으로 현재 월별 계획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서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 사업은 서민 취약계층 가구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지원으로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6천4백만원으로 국민기초 수급자, 소외계층, 경로당 등 600세대에 가스시설 개선, 타이머콕 부착, 홈닥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착공을 해서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에너지복지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100가구와 복지시설 5개소에 1억 2천4백만원을 들여 LED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착공해서 8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더 좋은 일자리 창출과 부안군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은 6개 사업에 187개 일자리를 만들고,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4개 사업에 2,215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각 사업별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285개도 7월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은 주차타워를 완공해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79억 2천만원으로 연말까지 주차타워와 화장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비인증을 신청했고, 8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시설 현대화를 통한 환경개선과 전통시장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11억 6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을 7월에 신청하고 상설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도 9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14쪽,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은 부안사랑상품권 운영으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4개 사업에 18억 8천만원을 투자하고 있고, 특히 시장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농공단지 분양은 제2농공단지 분양완료와 제3농공단지 10% 이상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현황은 제2농공단지는 17필지 중 15필지 분양하였고, 제3농공단지는 34필지 중 4필지 분양 완료했고, 5필지에 대해서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미분양 30필지 중 7필지에 대해서는 투자 상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조기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부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산업물류 운송 기반시설 확충과 불법 주차, 밤샘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차고지 조성사업은 공정률 50% 달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동진면 봉황리 503-6번지 일원에 2021년까지 59억 5천만원으로 총 165대의 차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에 착공하였고,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21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부안 제3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폐수처리시설 완공으로 원활한 공장 운영 지원 및 폐수의 적정 관리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량은 1일 900톤 중 우선 1단계로 450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비는 71억 6천1백만원입니다. 9월에 시험 가동을 제외한 부분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친기업 환경조성과 경쟁력 강화 사업은 근로환경과 복지수준 향상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료의 80%를 지원하고,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11개 기업에 1억 3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 2개 기업에 임차료를 지원했고, 11개 기업에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또 이차보전 지원금도 8개 기업에 지원을 했고, 그린환경시스템 구축도 1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격포 군유지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 사업은 민자유치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개발방식은 관광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도입시설은 골프장 및 호텔, 콘도, 테마파크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의견도 들었고, 앞으로는 8월에 사업공모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에 공모를 하고 12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년행복코칭 사업은 청년정책 3건 발굴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행복한 청년생활을 위한 청년포럼 워크숍 개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부안형 청년정책 홍보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020년 인구정책 3개 분야 73개 사업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저출산극복 우수사례 군민 디자인단이 전라북도에서 1위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어제 부안청년 정책포럼회를 개최했고, 부안형 청년정책 운영실무 워크숍을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팀 코칭 프로그램도 8월부터 11월까지 12주 1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청년활력센터 조성사업은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천년활동 플랫폼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군청길 7-4에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청년활력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청년활력센터 자립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최종선정이 되었고, 청년활력센터 조성을 위한 행안부 주관 컨설팅도 추진을 했습니다. 또 청년협의체 구성을 위한 설명회도 3회 개최했고, 청년활력센터에 대한 의원님들과 청년단체들에 대해서 설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에 설계에 착수하여 연내 완공해서 내년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세대 공감 맞춤형 인구 교육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 공감대 형성 및 인식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천3백4십만원으로 부안군민, 관내기관·단체·기업을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범군민 홍보 및 교육, 저출산 극복 범군민 인식개선을 위해 세대 공감 인구교육, 홍보, 인식개선 릴레이 협약 등의 사업을 일정별로 추진해서 인구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입·결혼 장려 지원사업은 6억 1천2백만원을 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안군인구늘리기시책지원 조례를 전부개정을 해서 조례명을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고 결혼장려금 연령도 49세까지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은 7건으로 도시가스 설치비용 지원사업부터 기업유치 추진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지원 사업은 2043년까지 385억 7천4백만원으로 30개 마을에 3,340세대에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96세대, 2019년에 193세대 등 총 289세대를 공급하였고, 올해는 서신, 서외 5, 오정 3개 마을에 9억 5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105세대에 공급할 계획으로 8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위도지역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 63억 5천만원으로 2032년까지 위도면에 소형 저장탱크 15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위도 진리마을에 LPG배관망 공급사업을 위해 추경예산 11억 4천7백만원 확보하였고, 앞으로 진리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부지 확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7쪽, 청년 창업지원사업입니다. 7억 9천6백만원으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20명을 창업시키는 사업으로 올해 2억 1천9백만원으로 부안청년 창업지원사업 6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16명 창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6명이 창업을 했고, 교육 및 컨설팅 중인 청년이 10명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은 현재 지역경제, 문화관광, 산업환경, 교육복지 등 4개 분과에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회의를 두 차례 개최했고, 올해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서면 회의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29쪽, 부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은 2022년까지 7억 6천만원을 시장 활성화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약사업 명칭을 변경해서 부안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변경을 하고, 상설시장 내부 환경 조성 및 시장시설개선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사업은 14쪽에서 보고 드린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과 내용이 같아서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기업유치 추진도 15쪽에서 보고 드린 농공단지 분양과 내용이 같아서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부터는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14쪽,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난해 7월부터 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우리지역화폐 유통과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자본 유출을 방지하는데 기여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도 부안사랑상품권은 얼마나 발행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발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올해 총 25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156억원 발행했습니다.

나머지는 후반기에 발행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안 상품권에 10% 할인율을 이용해서 많은 환전을 악용을 하고, 들리는 소문에는 카드깡도 한다는 소문도 간간히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은 없어요? 혹시 그런 소리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그럴 수 있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일단은 10% 할인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말까지 10% 할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10% 할인을 더 연장을 해야 할 것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주민등록과 일련번호 카드에 기재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없고, 우리 부안사랑상품권은 부안사람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는 전국 누구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은 부안에서밖에 못합니다.

사용은 부안에서밖에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신분증이나 일련번호를 한다면 상품권 깡 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것은 안 됩니까?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예.

15쪽에 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30건이 아직 분양을 못했고, 그중에서 7건은 상담 중이라고 했지요?

예.

만약에 분양이 다 안 되면 남은 농공단지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농공단지는 분양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분양을 시작해 4필지 분양했습니다. 분양한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상황에서 4필지 분양 한 것도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분양한 것은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분양가 가격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분양가는 어차피 정해진 가격이고 하는데 분양 규모에 따라서 할인을 해드립니다. 99,000㎡ 이하는 20% 할인해드리고, 99,000㎡ 이상은 30%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제, 고창 농공단지에 비해서 부안이 좀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비싼 원인은 뭐예요?

토지매입비, 조성단가 다 합쳐서 조성단가에서 국비보조금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분양단가 결정하거든요. 아마 조성단가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부안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군비라도 충당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업이 오면 규모, 투자금액. 고용인원에 따라서 도 조례, 군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택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중소기업 같은 데에 가서 설명회를 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부안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17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책사업은 아니고 민자유치를 하는 사업이지만 14조 정도 투자하는 대형사업 우리 부안 앞바다에서 선포식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예.

우리가 어떠한 것을 대처해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 어민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관련 산업을 빨리 육성해서 시범확산단지가 준공되기 전에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부안군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지선어민들의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점적인 사항 같아요. 그다음에 하는 것은 사업자가 시행해야 할 것이고요.

예.

지금 이게 민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10차까지 회의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고충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2기 민간협의회 위원님들 구성하지요?

방침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민간협의회 구성할 때 어디에서 구성하는가요?

도에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민간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우리 부안군에서 주도권을 잡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가셔야 합니다. 왜냐면, 민간협의회 1차 갔어도 부안군 어민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분들이 없고 보상이라는 제도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차 민간협의회를 가면 정말 부안군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서로 상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기 민간협의회 구성할 때는 어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수협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도 참석해주고, 부안군에서 부안군의 입장을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안군에서도 가서 민간위원들과 해서 이 사업이 민자유치로 하면 우리 지자체 사업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예. 지자체 참여형......

참여형으로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참여사업이 어떤 사업을 해서 좋을 것인지도 해서 우리 군의 목소리를 정확히 내서 우리 부안군 단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부안군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명확히 해서 우리 부안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시범단지 400MW는 어차피 고창군과 같이 하지만 2기 할 때는 부안 앞바다만 있잖아요?

예.

주도권을 고창·부안이 같이 했는데 2기는 고창 해상에는 없으니까 이제는 부안군에서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땅에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주도권을 부안군에서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대안을 만들 것인가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지요?

예.

79억 2천만원 정도 사업을 하는데 주차면이 97대 주차면 밖에 안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대 주차하는데 8천1백만원씩 주차장 만든다는 이야기네요? 그게 지금 3층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옥상까지 하면 3층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1층에는 전체가 주차장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1층도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30면밖에 주차 공간이 안 나오는가요?

1층에 엘리베이터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경사로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올라가는 경사로가 회전반경이라든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가보구나....... 지금 이 주차장 건립이 되면 주차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제 생각은 유료로 하려고 합니다. 소액이라도 유료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안 하면 장기주차로 인해서...... 실제로 주차장 건립부지도 장기주차 때문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하는데 유료화하고 시간제한을 하려고 여러 모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노인 어르신 일자리사업 있지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관리를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야지 하다가 나중에 중간에 하면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예예.

그리고 주차장이 활용성이 되어야 하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비를 맞지 않는 주차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늘에 가려지고 비도 안 맞고 부식도 안 되는 상당히 좋은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 무료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는 돈을 받고 해서 효율성 있게 돌아갈 수 있는 주차장이어야지 한번 주차를 해놓으면 내 자리다 그렇게 가는 주차장이 아니라는 걸로 시범적으로 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화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이 주차장이 앞에 성모병원 앞에 임대해서 사용하는 주차장 있지요?

예예.

거기 주차장이 도로가 나서 다시 정비를 하지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로를 만들면 아마 거기에 상가도 짓고 집을 지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주차장이 없어지면 거기에 주차했던 차들이 그 일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주차장을 효율성 있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우리가 부안군에 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더 여기에서 관리는 않지만...... 옛날에 영단자리 주차장 있지요?

예예.

거기 가면 캠핑카 장기주차하고 있지요?

예예.

몇 년 방치해놓았지요?

예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제재 조치를 안 하니까 무방비로 주차해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땅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으로 유료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서 모델로 삼고 그 주차장이 잘 되면 다른 주차장도 효율성 있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년정책포럼 하시느라고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3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 막바지 단계이고요, 7월 31일 날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아, 7월 31일요?

예예.

그러면 선정 가능성은 있나요?

가능성은 최선을 다해야지요.

최선을 다하셔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4쪽,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장환 의원님께서 상품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류형과 카드형이 있는데 카드형이 나와 있나요?

아니오, 저희가 당초에는 올 하반기에 카드형을 제작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각 실과에서 공공용 상품권 수요가 많이 생겼어요.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우리 10만원씩 준 거기에서도 30억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카드형에 소요되는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지류형으로 계속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카드형은 내년에 발행하기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카드형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요?

예예.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아까도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곳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민 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본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복합해서 누구나 지역민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카드로 해서 거기에 적립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제3농공단지 이게 처음 시작한 게 몇 년도 인가요?

2015년도부터 시작했어요.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4년 공사를 해서 10월 달에...... 그전에도 준공이 안 나서 좀 어려웠었잖아요?

예예.

그런데 농공단지가 아까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3필지, 4필지, 지금 분양한 것이 5필지.......

4필지요.

4필지요?

예.

지금 4필지 체결을 했는데 그 정도이면 성공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인구가 점점 감소해서 5만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몇 명의 인원이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지 봤더니 딱 2명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과연 2명 가지고 가능한지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구정책을 말씀하시면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건이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포럼을 들어 볼 때도 청년에 대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그런 부분으로써 이제부터 시작하는 분위기잖아요?

예.

예전에는 T/F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건 협의를 해서 팀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담당관님이 이 부분을 자치행정담당관님이나 군수님이든지 이야기를 해서 정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늘려서 해야지 의욕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을 늘려달라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물론 담당관님도 느끼시는 걸 것이고, 본 의원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많이 있는데 기름 값, 가스 값 이것은 지금 책정을 어떻게 하지요?

자율......

자율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 부안 인근 지역에 비해서 부안 기름 값이나 가스 값이 비싸거든요. 그것 아시지요?

비쌉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 보셨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 가서 넣으면 오고가는 경비 이상이 남는다 해가지고 그런 자금이 유출이 된단 말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보셨는가요?

기름 값이 인근 김제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내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물론 가격결정은 자율화가 되어 있지만 우리 유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라도..... 경제 논리상 박리다매도 있잖아요? 대신 가격을 조금 낮추고 이익이 적더라도 많이 팔면 이익 아니냐, 우리 군민들한테도 좋고, 그래서 그런 유가를 자율 결정하니까 그분들한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고, 우리 담당관님이 주도하에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무엇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비싼 원인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말하자면 우리 군민들도 이익을 보고, 우리 업소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해서 박리다매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추진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에너지복지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을 확대한다든지 해상풍력이 우리 군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전력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에너지 사업에 큰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가구 및 복지시설에는 LED 조명 지원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밝기도 좋고, 전기요금도 싸고,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 가로등은 도시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에서 가로등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 에너지를 총괄하는 부서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에너지담당팀이란 말이에요.

예.

혹시라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너지 전략사업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그 사업은 사업별로 조금씩 국비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이런 걸 이용을 안 하고 있더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한국광산업진흥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가지고 지자체에 현재 쓰고 있는 가로등을 LED로 교체를 할 때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이거 좋은 시책이잖아요? 국비 가져다가 기존 가로등을 LED로 바꿀 수 있는 사업이니까,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관리하니까 그쪽 부서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에너지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걸.....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나 국비 확보사업 계획에 이런 사업들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더란 말이지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예, 저희가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도시공원과와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상설시장 수산물상가 입구 환경개선을 위해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하자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뭔 진전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차장 건립 문제하고 출입구하고, 인도를 좁혀서 가감차선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하고 같이 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받아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이 어디에 정차해야 교통안전 흐름에 도움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번영로가 교통량도 많은 도로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활어차가 하루면 수십 여대가 거기에서 하차작업을 하고 있고, 또 짠물을 바닥에 흘리기 때문에 교통통행에도 어렵고, 주민통행에도 불편하고 그것이 아스팔트에 고이게 되면 도로가 파손이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우리 부안시장을 찾는 외지인들한테도 불쾌감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양질의 일자리창출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로 해서 공공근로사업하고 청년인턴사업이 있습니다. 이 기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공근로는 3개월이고 청년인턴은 4주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3개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청년 인턴 같은 경우는 4주입니다, 하는 역할이 무엇이지요?

청년인턴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 대학생들 방학기간에 인턴을 하는 사업이어서 4주짜리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으로 해서 청년인턴을 하는 것은 본 의원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4주 동안에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를 특별하게 지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 배치를 하면 각 부서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의회에서 아니면 면에서 청년인턴을 봤는데 이제 지금 의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있고, 읍면에도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또 그 인력으로는 사용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면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하는 역할이 없이 그냥 책상에만 앉아 있다가 끝난다는 것이지요. 이러려고 청년 인턴 뽑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각 부서에서 적절하게 운용해야 할 부분이지 말씀대로 단기간 4주 인턴을 어떤 특별한 업무를 지정해서 준다거나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부서에서 여건에 맞게 재량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도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왕에 부안군에 속해 있는 청년인턴을 사용해서 4주간 운영을 할 것 같으면 뭔가 청년인턴들이 부안군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부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실과에서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도 뭔가 해야지 그냥 책상에만 앉아 있다가 4주를 보내고 간다는 것은 진짜 무의미하거든요. 뭔가 부안군에 그 부분들이 청년인턴에 채용이 되면서 부안군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여러 실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실과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알아가는 부분도 하나의 인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인턴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각 부서장들한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격포 군유지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 지금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주민설명회까지 거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설명 주시겠습니까?

위치는 익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관광단지개발입니다. 관광단지를 개발하는데 민간이 개발을 하는 것이고, 관광단지에는 골프장, 호텔, 콘도 테마파크 여건에 따라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받을 계획이고, 8월에 사업 참가 의향서를 공고를 하고 20일 안에 유예받고, 그다음에 90일간 기간을 두어서 제안서를 90일 후에 받아 심사해서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광개발이나 민자유치에 대해서 희망하거나 아니면 부안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나요?

아∼ 그래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부안군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세대 공감 맞춤형 인구 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범군민 홍보 및 교육, 저출산 극복 범군민 인식개선 실천 릴레이 협약, 그런데 이제 이 부분으로 가다가 밑에 추진 상황에는 부안형 청년정책 홍보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까 이강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안청년정책을 통해서 인구 늘리기도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도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현장에서 봤으니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응하는 부분이나 여러 다른 부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내용이 인구정책하고 이 부분에서 서로 딱 맞아야 하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인구정책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청년정책 홍보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런 인식개선 운동과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특히 청년정책에 집중을 더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은 진짜 좋은 이야기에요. 그러면 청년정책은 청년정책으로 진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부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인구정책을 또 엮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좀 난해한 부분이 있고요. 먼저 인구정책은 우선 내려놓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나머지 행사나 모든 걸로 봤을 때는 참 준비도 많이 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3시에요, 3시에 시작해서 6시까지인데 그 시간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부안에 청년들이 대다수...... 지금 부안군에 있는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역할들이 어떤 역할을 많이 합니까?

저희가 파악한 게 10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 각 단체별로 특성들이 뚜렷해서 단체 특성에 맞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H연합회 같은 경우는 농촌부응을 위해서 활동을......

아니, 담당관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안청년들이 그 시간에 평일 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부분이 좀 더 아쉽다는 것이지요. 이게 3시에서 6시까지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진짜 청년들이 시골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뭔가 사업도 하고, 직장 다니는 분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들으려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안 맞다 게 하나의 문제점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담당관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캠프 문제..... 원래 1박 2일 캠프가 언제로 계획이 잡혀 있지요?

27일 28일입니다.

그게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하고 화요일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 부안군에 있는 청년들이 평일 날 1박 2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 지금은 방학했으니까 대학생,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더 한다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담당공무원은 좀 더 부담이 갈 수 있겠지만 진짜 청년정책에서 생각을 한다면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야 만이 좀 더 청년들이 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일정을 오후 3시에 잡은 것은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저희가 청년정책포럼을 하기 위해서 8개 단체 대표들을 소집했습니다. 소집해서 일정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여기에서 나온 것이 이 날짜와 이 시간의 날짜를 잡아줘서 날짜와 시간을 잡은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워크숍은 주말에 할 수도 있겠지만 청년들이 하는 일들이 다 다양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농사지시는 분도 있고, 개인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다양해서 이것을 토요일 일요일 잡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해보고 또 좋은 의견들이 나오면 더 좋은 날을 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래전략담당관님이나 송정임팀장님 같이 위드업 간담회를 할 때 가서 봤다시피 본 의원이 느낀 것은 그거에요, 간담회를 하는데 6시 반 약속을 했어도 그 사람들이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늦습니다, 7시 되어도 그분들이 다 도착을 못해요. 그러면서도 저녁에 하는 이유는 충분히 그분들이 오후 시간 대가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한번 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저출산 관련해서는 자치행정담당관 질문을 할 때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 사회적 여건이 여러 가지로 애들을 키우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부안에서 봤을 때 그중에서 제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떤 직장에 계신 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유리한가요?

아무래도 그런 복지가 제도적으로 갖추어진 그런 직장들이 좋겠지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그래도 부안군청이 제일 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지요?

제일로 잘 갖추어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교적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출산으로 해서 24명이 휴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올해 아이 돌봄까지 해서 총 100여명 이상이 올해 휴직을 해야 할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출산을 하고 나서 제일 큰 문제는 출산휴가를 다녀오면 자기가 등수가 푹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자기는 오로지 집에서 아이 돌보고 온 것뿐인데 이런 혜택이 안 가 있고, 뭐가 더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들한테 아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여성들이 뭔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답도 해주어야 한다는 게 미래전략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아까 출산장려 이 내용에서 저는 본 의원은 맞춤형 인구 교육을 해서 저출산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맞추어서 출산을 하고 온 직원들에 대한 가산점을 준다든지 뭔가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 역할을 미래전략담당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뭔가 더 해주고, 그래서 옛날에 인구정책 T/F팀이 있다가 부안에 인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팀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산 휴가를 다녀온 직원에 대한 가점 부분은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직원 간에도 인사상의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합니다, 방법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치행정담당관 이쪽에서도 여러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출산을 통해서 아이들이 없는 세상에서는 저희 어른들도 없다는 것이 제일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안군이 소멸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소멸되는 것하고 마찬가지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뭐 점수, 아니면 남녀평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의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보고 뭔가 대책을 세우자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격포 군유지 관광단지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다 했지만 격포리에서 농업을 하시는 30여명 72필지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친환경과 군유지 임대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하나하나 처리가 되어야만 사업하는 데도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하시는 분들은 회의하실 때 두어 차례 말씀도 드리고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다 저렇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계속 만나서 접촉은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유지를 대부받아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34명 정도 계시는데 저희가 다음 주부터 마을에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원하시는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변산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34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중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개발하는 데에 차질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시면, 부안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있네요.

예.

대상 인원은 2019년도에 5명 했고, 올해는 신규로 1명이 창업지원사업에 등록을 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이 내용을 잠깐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리모델링, 창업교육하고 행정에서 이후에 이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이분들은 창업을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밑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10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올 초에 공모사업에 9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비전대학교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쯤 컨설팅이 끝나면 이 중에서 창업하시는 분도 있고, 창업을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10명 중에 저희는 목표를 한 80%는 창업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내용으로는 주로 어떤......

주로 카페하시는 분도 있고, 공방같이 해서 공예품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창업부분이 우리 군만 아니고 다른 타 시군을 본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했다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잠깐 하다가 기반을 디디지 못하고 결국은 내려놓고, 다른 시도로 이동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창업이 시작은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막상 현실에 부닥쳐보면 장사가 잘 안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창업을 하더라도 1년, 2년 가다 보면 접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장기간 해서 사업이 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1년, 2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런 지원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청년에 대한 일자리 부분이나 인구늘리기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부안군 인구가 전에 53,000명에서 현재 올 6월 말로 52,000명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인구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걱정이네요.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인구문제 이야기만 나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인구 늘리기 위해서 기업유치도 귀농귀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귀농귀촌도 엄마, 아빠가 귀농하고 귀촌해서 같이 오잖아요. 청년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오는데 일자리 부분이나 아까 여기 창업 지원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수가...... 전에 귀농귀촌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 따라서 손잡고 왔다가 일자리가 없어서 도시로 다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부안청년 포럼도 했었잖아요?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인구정책하고 청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주목해서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나마 청년들이 우리 부안에 오면 머무를 수 있도록 오는 청년들을 잡아서 떠나지 않게끔 함께 추진해서 일자리 부분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있을 것 아니에요? 참 답을 뭐라고 저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인구는 기본적으로 출생이 되어야 인구가 늘어날 텐데 출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인구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저희가 방향을 잡은 게 청년정책을 통해서 부안의 인구를 유지해보자 해서 지금 청년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부안 인구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포럼을 했는데 이후에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 부안군에 내에 있는 청년들이 소모임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도시에 있는 청년들하고 연계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하 정책부분도 공유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30년 후에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로 분류가 되었잖아요?

예.

상당히 어려운 숙제인데,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점적인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출향인사들이 40만 향우가 나가 계신다고 하잖아요?

예.

그분들이 80년대에 농촌이 어려워서 여기를 떠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60세가 넘어서 가정이 안정되어 이분들이 귀향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정책이 우리가 발 빠르게 가야 합니다. 지금 귀농이나 귀촌이라는 정책은 우리가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느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막바지에 오신 분들이, 귀농하실 때 농촌에 가면 잘 살 수 있는가 해서 왔는데 해보니까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나 이렇게 있다가 가시는데, 옛날에 여기 고향에 사셨던 분은 고향이 그리워서 왔던 것이고, 내 고향이었기 때문에 왔던 것이라 고향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귀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아야 해요. 지금 우리가 SNS라든가 홍보하잖아요? 향우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알아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귀향할 수 있는 분들은 귀향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60대 후반 되신 분들이 고향으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오래전에 살았던 집들이라서 들어가서 살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농가주택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분들이 돌아오면 자녀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서 귀농귀촌정책도 중요하지만 귀향정책으로 해서 향우회라든가...... 향우회에서 여러 가지 공감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이 다 이런 거예요. 고향에 내려오고 싶다, 내려오려고 하는데 거주하려면 집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자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기업유치도 부안에 할 수 있고, 농촌에 살다가 나가셨던 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인구정책에 제일 발 빠르게 갈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

그분들이 개인정보 동의만 하면 되니까 검토해서 향우회 분들한테 우리 소식지를 SNS나 카톡에 넣어서 그분이 지역에 오면 어떤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해서 귀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격포 군유지 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1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