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건설과 나. 해양수산과 다.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건 설행정팀장 정성운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2020년 중점추진 시책과 중복되므로 중점 추진 시책 단위사업별 보고 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465쪽부터 467쪽까지 2020년 중점 추진 중인 48개 시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9쪽, 담수호 용수를 활용한 가뭄 해결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간척지 담수호를 활용한 가뭄 해결을 위한 양수장, 송수관로 등을 정비하여 수계 체계를 개선하고 가뭄 해결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야들과 봉덕지구는 양수장 설치를 완료, 정상 가동 중이고 남정지구 양수장 송수관로 매설공사는 금년 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금산 신양제 용수로 공사는 지난달 6월 착공, 정상 추진 중입니다. 대서 화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입찰 후 낙찰자가 결정돼서 현재 적격심사 중으로 8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서 화천, 금산 신양제 용수로 공사는 계획 공정대로 추진하고 남양 화담, 망동, 선정 등 물 부족 지구는 단계적 사업 계획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녹동～소록도 간 투명 인도교 설치입니다. 본 시책은 도양읍 동두산에서 소록도 구 선착장 간 해상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록도 주민자치회와 국립 소록도병원 측과 여러 차례 관련 사항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양측 모두 소록도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록도 측과의 다양한 소통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어린이 등하교 보행로 확보 및 스쿨존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풍양초·봉래초 등 2개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고원식 횡단보도 정비를 완료하였고 과속카메라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과 스쿨존 확포장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강화와 안전한 도로 환경 시설 개선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어린이놀이터 확대 및 개보수입니다. 지금까지 고흥읍 봉동 물놀이시설 개보수와 과역 어린이 놀이터 신설을 완료한 바 있고 금년 3월에는 고흥읍 어린이 놀이터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도내 9개 시·군 중 상위 3개소에 선정되어 7월 말경 대상지 확정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확정되면 어린 눈높이에 맞춘 시설물을 신설토록 하고, 기존 시설물의 안전관리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고흥에서 봉래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대상 사업 안에 고흥～봉래간 차선 확·포장 사업이 작년 12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1월부터 12월 완료 예정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군민 모두의 여망대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본 사업이 반영되어 사업 착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고흥 일주 해안도로 전 구간 개통입니다. 당초 고흥～여수간 연륙·연도교와 국도 77호선을 연계한 고흥 일주 해양 관광 도로 개발을 구상, 대서～도양 간 지방도 830호선, 851호선을 국도 77호선으로 노선 변경 추진을 위해서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금번 제2차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에 대서～도양 간 노선이 국도 승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흥～고흥 간 국도승격 대상 노선으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장흥～고흥 간이 제2차 국가 도로망 종합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을 방문 건의하겠으며, 또 한편으로 전라남도 지방도 건설계획에 대서～도양 간 지방도 830호선, 851호선 미개통 구간이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금산 신양～연홍 간 인도교 개설입니다. 전남도와 우리 군이 공조하여 추진해 온 완도 고금～고흥 금산 간 지방도 830호선이 금년 5월 국토부 제2차 국가 도로망 종합 계획에 국도 승격 대상 노선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금산 신양～연홍 간 인도교 개설 계획 노선과 중복됨에 따라서 사업비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본 노선의 국도 승격 등 국토부 사업 동향 추이를 보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토부 국도승격 선정(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도화 지호～죽도 간 연도교 개설입니다. 본 시책은 지방도 855호선 도로 기점을 도화 지호에서 연륙교를 개설하고자 하는 죽도로 변경하여 연도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사업입니다만 전남도가 예산상의 이유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실정입니다. 우선 지방도 855호선 도로 기점 변경부터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대서～두원 간 연륙교 개설입니다. 474쪽 고흥 일주 해안도로 전 구간 개통 내용과 같은 사안으로 금번 국토부가 수립 중인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국도 승격 대상 노선에서 대서～도양 간 지방도 830호선, 851호선이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본 노선이 전남도 지방도 건설 계획에 우선순위로 반영되고 대서～두원 간 연륙교 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도로 선형개량입니다. 전라남도 지방도 제2차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양 용정지구는 이달 말 착공 예정이며, 풍양 송정지구는 토지 분할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군도 15개 지구 중 점암 시목 등 8개 지구는 기 완료하였고 금산 청석, 과역 송학, 대서 화산, 점암 당치, 영남 금사 등 5개 지구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농도 9개 지구 중 7개 지구는 기 완료하였고 남양 망주 지구는 정상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479쪽, 협소한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대상지 57개소 중 12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8개 지구에 1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2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6개 지구는 추진 중입니다. 10개 지구는 편입 토지 협의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480쪽, 고흥터미널 주변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고흥터미널 주변의 상습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주차장과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노외주차장은 고흥 버스터미널 건너편 고흥천 변에 72대 규모의 주차장 시설로 지금까지 1차 공사를 완료했고, 2차분은 다음 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타워는 서문리 236-10번지 외 3필지에 3층 4단 125대 규모의 타워 주차장 시설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후 8월 중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해창만 연결도로 확포장입니다. 해창만 연결도로 군도 32호선 2.7km 중 도로부 확·포장은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고 노후교량 해창대교는 2019년에 확보한 재해위험 지역 정비 사업비로 현재 재가설을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 초에 착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해창만 재해위험 지구에서 누락된 노후교량 신흥교는 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통한 재가설 또는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받는 방안 등을 관계 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교통 보행 약자를 위한 배려의자 설치입니다. 본 시책은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요 횡단보도나 병·의원 주변에 교통·보행 약자를 위한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배려 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요조사 중으로 하반기에는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도시계획구역 보도블록 교체입니다. 개구리 주차로 인한 하중으로 블록의 국부적 침하가 발생, 교통·보행 약자의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 보도블록을 칼라아스콘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고흥읍 지구는 7월에 착수하여 하반기까지 사업 완료코자 하며 도양읍 지구는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요철 맨홀 보수 전 읍·면 확대입니다. 차량 통행 시 소음 발생을 유발하는 불량 요철 맨홀 보수를 도시계획 구역에서 전 읍·면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고흥·도양읍 등 보수대상 270개소 중 170개소를 지난달까지 완료하였고, 나머지 100개소는 7월 중에 마무리하여 차량 운전자와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고흥읍 산책로 조성입니다. 본 시책은 버스터미널에서 고흥고등학교까지 고흥천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흥천 수변공간을 주변 시설과 잘 어우러진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과 건강증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보행 안전을 우선하여 확보하여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 후 8월 중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주민 참여형 쌈지 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본 시책은 노후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과 화단을 조성하고 경관개선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희망 가구를 모집 중이며, 현지 여건 등을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골목길 안심등 설치 사업입니다. 보안등을 설치할 수 없는 골목길에 태양광 방식의 안심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고흥 경찰서, 고흥‧도양읍사무소와의 합동 조사를 통해 설치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면 지역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남계마을 회관에서 고흥동초 후문까지 400m 구간에 시범적으로 안심등 100개를 설치해서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7쪽, 마을안길 등 추락 위험지구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본 시책은 마을 안길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지구에 가드레일이나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본 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하고 위험지구 전수조사를 통해서 15개 읍·면 41개 지구를 정비 대상지로 선정하여 현재 공사 중입니다. 10월 중 공사를 완료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경지정리 지구 내 농로 교차지점 가각부 개선입니다. 본 시책은 경지정리 지구 내 농로 폭이 협소한 교차지점에 차량 및 농기계 등의 직각 회전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6개 읍·면 가각부 정비 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10개 읍·면 73개 지구를 선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영농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 중입니다만 영농기철 이후 사업 착수, 연내 전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국도 4차선 통로 박스 내 조명시설 설치입니다. 국도 4차선 통로 박스 내 조명시설이 없어서 야간 차량 운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통로 박스 50개소에 대해 작년에 10개소는 기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에서 6개소,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27개소 등 총 33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조명시설 미설치 통로 박스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0쪽, 혹한기 대비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다중이용 버스 승강장에 온열 의자 28개소, 바람막이 35개소를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학교 앞, 시장, 관공서 등 주변 승강장에 온열 의자 20개소, 바람막이 20개소를 우선 설치하여 혹한기 대중교통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포두 우회도로 시설 개량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473쪽 고흥～봉래 국도 4차선 확·포장과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현재 국토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에 고흥∼봉래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기재부에서 실시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고흥∼봉래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과 본 시책이 중복되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2019년 공모 선정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 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고흥읍 원동 남계길 57번지 일원에 2021년까지 청춘포차, 주차장, 시계탑, 인도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8월 중 전남도의 공공디자인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9월 중 공사 착공해서 2021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 사업입니다. 고흥읍 옥하·서문·남계리 일원에 금년 9월까지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서 골목길 정비, 지역 자산조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 9월 중 준공 일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세 번째,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금산면 신평리 남천마을 일원에 2022년까지 생활, 위생, 안전 인프라 구축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네 번째,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은 포두면 해창만 오토캠핑장 일원에 2022년까지 어린이 체험형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준공 일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49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입니다. 군 청사 이전으로 공동화된 원도심의 도시재생 기반 마련과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탈락한 것을 교훈 삼아 국토부의 선정 방침을 충실히 반영해서 지난 7월 3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현장 검증이 오는 9월경 있을 예정이고, 10월경에 최종 선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본 예산에 총 722건, 165억 67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37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잔여 353건의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잔여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전체 완료하여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해창만 제4호 배수갑문 신설입니다. 본 시책은 해창만 방조제에 배수갑문을 신설해서 간척지 침수 시간을 단축하고자 농림식품부에 국비 100% 신규 사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흥만과 해창만 저류지 배수 해역 어업권 보상소송 등 청구 전례를 들어 농식품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입니다.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수용 일환으로 추진한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공모에 우리 군이 선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기반시설 진입로, 주차장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우리 군은 건축 부분인 특산품판매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을 본격 착수, 2021년까지 완공하여 운영하는 일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영남 우두～포두 옥강 국도 77호선 시설 개선입니다. 현재 국토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본 시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서 금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기재부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시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 확정 고시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국토부, 전라남도 등과의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고흥 봉계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천국토관리사무소가 시행하는 국도 27·77호선에서 군청사 진입부 교차로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고, 하반기에는 토지 매입을 마무리하여 내년 초 공사 착수 일정으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499쪽, 남양～우도 간 인도교설치입니다. 남양 우도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우도 가족의 섬 관광 자원화를 위해 해상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과 사전 어업피해 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중산, 남양, 우도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민과의 진솔한 소통으로 사업 관련 공감대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오는 8월 중에 어업피해 본 조사 용역은 내년 초에 사업발주는 내년 상반기 착수 일정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건설업체 역량 강화를 통한 건설산업 육성입니다. 2019년 건설업체 직무교육을 통해서 건설업체 관계자의 관련법 준수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업체 관계자 직무 교육을 실시 지역 건설업체 역량을 강화하고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등록기준 미달 부실·불법 업체는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건전한 건설 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고흥～거제 간 남해안 쪽빛너울길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2017년 국토부 지역개발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40억 원을 투입, 영남 우두마을에서 우천마을까지 해안탐방로 1.9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8월부터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개발촉진 지구 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민간투자지역에 도로 및 상수도 등 3건의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214억 원을 투입, 2020년까지 추진 중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변 노을공원 조성은 2020년 9월까지 사업 마무리할 예정이며 민간사업 미착수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는 구암항 및 신세계리조트 기반시설사업은 사업제척 완료되었으며, 남열지구 우주 해양리조트 기반시설 사업은 국가균형발전법에 의거 2회계 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민간사업 미착수 시 국비 반납이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다음은 503쪽,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시책은 고흥·도양읍 내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2021년까지 112억 원을 투입, 노외주차장과 건물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도양읍 주차타워 조성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여 8월 말 준공 예정으로 실시설계 중입니다. 또한 고흥읍, 도양읍 일원 10개소에 155면 규모로 조성 중인 노외주차장 중 고흥읍 시니어클럽 앞과 옥하회관 뒤편 노외주차장은 기 완료 하였고, 사계절화원 부지는 실시 설계 중이며, 옥상 마을 입구 등 4개소는 현재 계약요청 중으로 계약 체결되면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양 공영주차장의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과 10월 중 착공되어 계획공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점암 강산지구는 체제보강 등 시설물 보수는 완료하였고 포두 해창만지구 토목·기계 분야는 착공 추진 중입니다. 배수갑문 제작 설치는 입찰 후 조달청 적격심사 중으로 8월 중 착공 일정으로 추진 중이며 최종 준공은 2023년 6월입니다. 다음은 505쪽,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양 간척지 침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배수 개선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에는 국비 5억 원을 투입, 신촌지구 저류지 준설 및 준설토 매립 등 4개 공종에 대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6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에는 국비 50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금산 동정지구 등 3개 지구를 추진 중입니다. 먼저 금산 동정지구는 현지 여건에 맞는 사업량, 사업비 재검증이 진행 중이고 포두 송산지구는 방수로 완료 후 제당 숭상 등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대서 화천지구는 현재 낙찰자 적격심사 중입니다. 앞으로 동정지구는 사업 타당성 검증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도와 농림부와의 시행 계획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포두 송산지구는 토취장 인허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당 공사 추진 예정이고 대서 화천지구는 8월 중 착공하여 계획공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2020년에 8억 1300만 원을 투입해서 도화 청룡지구와 남양 망동 지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화 청룡지구는 추진 공정 30%로 정상 추진 중이며, 남양 망동 지구는 어제 개찰 후 낙찰자 적격심사 중입니다. 앞으로 청룡지구는 계획 공정대로 추진코자 하며 망동지구는 8월 중 착공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에 18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포두 봉덕지구 등 2개소를 추진 중으로 지금까지 봉덕지구 양수장 및 농로 포장 공사를 진행 중이고 공기관 위탁비로 추진 중인 대서 남정지구 양수장 및 송수관로 공사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봉덕지구 배수펌프장 정상 가동과 남정지구 양수장이 계획 공정대로 정상추진 되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농촌 생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본 시책은 농촌 마을 주민 편익시설과 농업기반 시설 등 농촌 생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동강면 한천리, 매곡리 일원에 2억 원을 투입해서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영농기철 건설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사유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9월 이후 공사를 재개, 연내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 27억 원을 투입해서 도화 당오제와 과역 민등제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도화 당오제는 8월 중, 대서 서호1제는 10월 중 총괄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과역 민등제는 낙찰자 적격심사 중으로 총괄 및 1차분을 영농기 이후 착공 예정이며 계획 공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기계화 경작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개 지구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점암 강산 등 4개 지구를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용수 부족 지구와 누수가 심한 7개 지구에 3억 700만 원을 투입해서 도덕 당중 등 4개 지구는 정비를 완료하였고 과역 구곡 등 잔여 3개 지구는 영농기철 장비 진입이 불가능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나 9월 이후 공사를 재개하여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금년에 9억 1800만 원을 투입해서 금산 월포·일정 2개 지구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월포지구는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일정지구는 8월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점암 지방도 843호선 곡강～우두 간 확·포장입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연도교 개통 대비 점암 지방도 843호선 곡강～우두 간 2.7km를 총 8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비관리청 사업으로 편입토지 협의 기간 소요로 인하여 사업이 다소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상 추진 중으로 계획공정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체계적 추진입니다. 2020년에는 37개 지구에 150억 5300만 원을 투입, 확·포장과 선형개량 등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직원분들과 직무 대행하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474쪽에 고흥 일주 해안도로 전 구간 개통에 있어서 11개 다리가 전부 개통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11개다리가개통돼서다좋은데어느한구간이미흡하다그러면11개가전부멈추는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

예.

그래서 섬세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도심지나 서울특별시에서 건설 부문 으뜸이 다리잖아요. 육교나 다리, 이런 것들이 20여 년 전에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오히려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일반인들한테 사고가 난다고 해서 민원이 생겨 10년 전부터 다리를 철거했어요. 다리를 많이 놓는데 이것도 건설하는 입장에서 항상 검토해서 앞으로 인도교나 다리가 새로 놓인 곳에는 없애야 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다 점검해서 질문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총괄적으로 묻고요. 475쪽에 신양～연홍 간 인도교 개설에 있어서 지금 타당성 면제 대상이라고 했어요. 사업이 지속해서 추진 중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 신양～연홍 간 인도교 개설 사업은 당초에는 우리 군비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구상이 됐습니다. 이번에국토부가수립하고있는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지금완도고금～금산연홍,금산신양지방도830호선이국도27호선으로승격되는그런계획안이

계획 안이라는 거죠? 아직 승격은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인도교 개설을 위해서 주민 설명회는 몇 번 있었을까요?

그부분에대해서는담당팀장이

아니,아니에요.그럴것까지는없고.주민설명회가앞으로인도교가계속추진될것아닙니까?현재추진중이잖아요?

사실은우리군에서는추진계획을하고있었는데국토부계획에의해서해상교량,국도27호선으로승격되면이것이

국비로한다이런

추진하고 있는 시책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계획이 확정돼서 고시되면 국가 예산으로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481쪽에 간단하게 해창만 연결도로 확·포장인데 굉장히 금액이 큰 국비가 있어요.

예.

해창만에 이런 큰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해창만에 태양광도 있고, 육상에도 있지만, 수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수상 태양광에 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상 태양광에 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신는가요?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본 의원의 입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상생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군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집행을 할 건데 당초에 동의했던 그런 사업을 민원이 한, 두 번 야기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수상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나요?

공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사전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이러는데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들어보기는 했나요?

제가 담당하는 실무자는 아니지만 여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관계되고 오늘은 건설과 질의응답이 있는지까지 전부 판단하고 민원인이 아침 일찍 오셨어요. 의장님도 많이 시달리고, 저희 의원들도 여러 차례 민원을 받고 그랬는데 여기서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구구절절 질문을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니까 민원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나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민원사항은 저희가 진솔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책자에요. 무슨 지구, 무슨 지구 할 때 최소한 앞에다 읍·면 정도는 표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해하기가 빠르게요.

예.

고흥군에 읍·면마다 거의 비슷한 지명들이 많으므로 어느 면인지 정도는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녹동～소록도 간 투명 인도교 있어요. 예산이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인데 지금 그분들 자체나 병원에서는 다 반대를 하지요?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소록도가 관광지가 아니고 섬 자체가 병원이라고 그런 생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가능성은, 지금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접촉한 바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고? 그러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지금은그분들입장이워낙완강하므로

그분들하고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안 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꼭 굳이 지금 보여주기식으로 놔둘 필요는 없어요?

예.

그분들이 원하지 않고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면 다른 방향으로 대안을 찾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흥 일주 해안도로가 지방도 830하고 851호선을 국도 77호선으로 변경하는데 이것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474페이지입니다. 474페이지, 지방도를 국도로 노선 변경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는데 안 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대서～도양간은국도승격대상에서제외가되고장흥～득량도～도양～고흥으로오는이것이국도승격대상으로확정이

확정이 됐어요?

예.

그것은 확정이 됐고, 교량을 놓으려는 계획인데 그것은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대서에서도양까지오는것은취소가되고.

예.

그러면 그대로 지방도로 남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양 신흥에서 도덕 용동까지 가는 것이 지금 보상이 완료됐습니까? 자료의 박스 안에는 보상해놨어요?

예.

보상 완료됐어요?

예.

그러면 공사는 언제나 시행이 되겠습니까?

공사는지금계획은이달중에하는것으로.

이달 중으로?

예.

그리고 잠두에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보상은 지금 됐습니까?

제일수산 말씀입니까?

예.수산.

거기는 됐습니다.

보상 됐어요? 완료됐습니까?

예.

거기도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네요?

거기는 우선 했고, 다른 분들은 일부 특조법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보류하고 있는데 여기 제일수산 위주로 공사를 시작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한군데밖에없는데요.보상하려면.잠두에서넘어가는

거기하고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데가 있어요? 그 옆에?

예.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해서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503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주차타워를 이야기한 거지요?

녹동 말씀이지요?

예.

예. 맞습니다.

주차타워지요?

예.

주차타워가 보상이 1필지 안 되고 보상이 완전히 완료됐어요?

예.

설계도 완성됐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에요?

예.

발주는 8월 중에 하겠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녹동 파출소, 그리고 녹동 새마을금고 뒤편에 양조장 자리 거기는 보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진행 상태는요?

거기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안 한다고 해서 거기는 빼고 하려고 합니다. 녹동2구쪽입니까?그쪽에.

1구죠.1구.

아,1구쪽에

한 분이 어떤 분일까요? 아, 그것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한분빼고

그러면 한 분 빼고 진행 중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녹동은특별한문제없습니다.녹동2구쪽에김예순씨라고그분은승낙했고

거기 아닌데요? 김예순 씨는?

양금열씨라고그분은

거기 말고 지금 파출소 뒤에 이야기한 거예요.

아,거기는지금다

완료 됐어요?

거기는 별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479쪽, 협소한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조사가 어디까지 돼 있어요?

지금여기는사업대상지를세부적인사항은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제 지역구 금산 같은 곳에 가면 성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되니까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뜯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좋은 사업 하면서 실제 필요한 사업 대상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꼭 해야 할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서 마을 주민들이 예전 부역 식으로 트렉터, 경운기 각자 동원해서 돌을 쌓아서 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잘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파악된자료가있을거예요.어디어디하겠다는것이.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86쪽, 골목길 안심등 설치사업이 있네요.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골에 보면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빈집들이 중간중간 있어서, 원래는 집이 쭉 연결돼 있어 가로등이 있다가 중간에 빈집이 생기면 마지막 집에서 노인이 혼자 사시면 조금 불안하신가 보더라고요. 앞집이빈집이돼버리면.그래서가로등이있었으면좋겠다고하는데등같은경우에는이사업하면서,저는이등에대해서는환경산림과에서하다가,재난안전과에서하다가,건설과에서하다가,해양수산과에서하고. 어떤 등은 어느 과에 부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등을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보안등을 옮겨달라고 제가 약 1년 전부터 부탁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아마 그 보안등이 건설과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등 관리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한 군데 이야기하면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재난안전과 소관 같은데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신규시책도 좋지만 지금 설치해 놨던 것들이 활용도가 떨어지면 이설 같은 것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제 재난안전과에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골목길 안심등 설치도 실제로 필요한 곳을 잘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묻겠습니다. 506쪽,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동정지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동정 저수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여건에 맞는 사업량, 사업비 재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추진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중단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이?

예. 팀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팀장 김선태 답변 보조석에서 - 농업기반팀장 김선태입니다. 동정지구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업비 대비 효용성이 떨어져서 효용성 B/C 분석해서 사업비에 맞는 규모로 조정을 하려는 단계에 있는데요. 현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중지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에서는 B/C가 맞든 안 맞든 간에 원래 거기가 저수지가 있었어요.

예.

그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잘 막힌 저수를 어떻게 됐든 간에 행정에서 뜯었어요. 저수지를 행정에서 허물었단 말이에요. 뜯었는데 쌓다가 말아버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할 일이겠어요. 원래 있는 저수지를 행정에서 쓸었어요, 군민들이 볼 때 어떻게 했든 간에 행정에서 쓸었는데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면서 쌓다가 안 쌓아버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기가 막힐 일이 있겠어요? 주민들은 참 답답한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 잘 쓰고 있는 저수지를 행정에서 쓸었어요. 준설하다가 중간에 안 해버리면 용수 공급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B/C 관계에 대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된 거예요. 빨리빨리 파악해서 저수지를 막아서 완공해서 농민들이 물을 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맞지,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주민들은 참 답답할 일 아니겠어요? (농업기반팀장 김선태 답변 보조석에서 - 저희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바로바로 착수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국비가 투입되다 보니까요. 규모라든지 정확성이 떨어지면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가 힘들어서요. 지금 용역사하고 우리 군하고 빨리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한 번 갔었죠. 의원님들이 그때 시기가 언제였는가 한 번 갔었는데 주민들이 워낙 답답해하셔서 그때 당시 건설과 주무 팀장이 오셨을 거예요. 이런 사항들이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최소한 분기에 한 번 해달라고, 매월은 못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공사 추진이 안 되면 어떤 이유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공사 중지가 됐으니 이 기한만큼 참아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 내부적으로 어떠한 복잡한 절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군민 입장에서 이 공사가 어떻게 안 되면 언제까지 하겠다, 다른 방법으로 용수 공급을 해주겠다고 하는, 사업은 못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설명은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참 아쉽습니다. 오늘 이후에라도 주민들이 답답해합니다. 공사를추진못한다고할지라도주민들한테꼭설명해주시기를. 언제까지 되겠다는 것을 아셔야지, 멀쩡한 저수지를 쓸어서 다시 쌓다가 중단해 놓고 안 하고 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답답할 것 아니겠어요. (농업기반팀장 김선태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꼭 부탁드립니다. (농업기반팀장 김선태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07쪽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어요. 금산면 신평리 같은 경우는 밭기반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국비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그랬는지 아무튼 사업이 취소됐어요? 그것에 대해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선정됐다가 취소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기반팀장 김선태 답변 보조석에서 - 접수된 것은 없고요. 신평지구는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국비 사업을 할 때 신평지구 한다고 해서 측량 다 하고 설계를 해 놨을 거예요. 그런데그것이도비사업으로이양되면서제가알기로는아마해제됐을것같은데. (농업기반팀장 김선태 답변 보조석에서 -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평 주민들이 밭기반 공사할줄 알고 측량까지 다 해갔어요. 도면이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그 게 국비 사업에서 도비 사업으로 되면서 사업이 취소돼서 지구로 지정됐던 것이 해제됐든가 해서 저번 건설과장님은 “도에서 하면 일시에 해주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인계인수가 안 됐나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아마 그렇게 됐을 거에요. 그래서 신평지구 사람들도 밭기반 공사를 한다고 해서 자기들끼리는 다 생각을 했는데 사업 주최가 바뀌면서 취소됐는데 아직 정확한 답을 못 듣고 있어요. 그것도 행정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국비 사업이 없어지고 도비 사업으로 하면서 이것이 안 되니까 언제 할 겁니다. 어차피 했다가 취소된 것처럼 돼 버렸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든지 정확한 답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반팀장 김선태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아닙니다. 주요 사업은 아닌데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산각 같은 것을 고흥군에 많이 지어놨어요. 각 마을에 1～2개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어느 회기 때 물었더니 우산각 훼손된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전부 수리를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왜 필요 하느냐면 건설할 때 2000～3000만 원 들여서 지어놨어요. 그런데 실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50～100만 원으로 수리할 수 있는 상부 기왓장이 날아간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전체가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수를 해 달라, 지금 수리하면 50～100만 원이면 충분히 수리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방치해서 다음에 또 2000만 원을 들일 것인가?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도 우산각에 쉬려고 갔는데 지붕이 일부 날아가 있으면 쉬면서 안정감이 있겠어요? 그때도 수리하라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하겠다더니 거의 1년 돼 가는 것 같아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주요 업무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조그마한 것들을 잘 챙겨서 큰 것을 피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산각들이 각 마을에 많이 있는데 정말 조금만 수리해도, 하다못해 페인트칠만 조금 해도 될 것들이 엄청 있더라고요. 그런데 페인트칠이 안 돼서 막 썩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 드리다 보니까 고흥에 가로등이 엄청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닷가에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골목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건설과는 도로가 가로등을 하는데 돈을 들여서 많이 해 놨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 많아요. 전기요금 아끼려고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있는등은새로운안심등그런것도좋지만고장난것수리좀합시다.고장난것. 고장 나서 가로등은 200개씩 쭉 있는데 한쪽에는 50～100개가 안 들어오는데 그것을 수리해야지, 보수하지 않고 하니까 보기에도 흉합니다. 그래서 이왕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다면 불이 안 들어오면 고쳐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세심히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설과 것도 제가 3개월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바로 잡히면 굳이 여기서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저도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전화를 직접 드리거나 또 어떤 때는 읍·면사무소에 이야기하면 그것이 전달이 안 됩니다. 참 안타까워서 이런 조그마한 것까지 이야기하게 돼서 저도 좀 껄끄럽긴 합니다만 민원접수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해 주시면 조그마한 가로등 고장 난 것까지 우리가 공식 회의하면서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안 되니까, 몇 번 말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시간 뺏어가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지금 개구리 주차로 인한 하중 발생, 블록 국부침하로 기존 보도블록을 컬러 아스콘으로 교체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상가 쪽에 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이 컬러 아스콘으로 교체됐다가 컬러 아스콘에서 다시 보도블록으로 바뀌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컬러 아스콘이라는 것이 사용기간, 수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다수의 사람이 컬러 아스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왜 이렇게 정해진 것인지, 어떤 이유로 선택이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컬러 아스콘으로 교체하는 것이 보행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시책을 구상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승용차같은경우에는그렇지만조금더중량이나간차가개구리주차를하다보니기존블록이파손되고보행자들이넘어지거나안전사고가발생하고해서블록을아스콘으로교체하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그게 다 들떠서 일어나면, 만약 그것이 두께가 두껍다면 들뜸이 없는데 그 도로변은 자꾸 포장하고 상가들은 기존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상가들이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맞추고 대충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얇게 해야 하고, 한쪽은 두껍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얇은 쪽에서 다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라리 보도블록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490페이지입니다. 혹한기 대비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확대인데 겨울에 편의를 위해 바람막이를 다 설치했다가 떼는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통하고 시원한 상태로 있는데 계절적으로 한 계절은 추워서 주민들의 편의를 주고 싶고, 한 계절은 시원하고 안전하게 비도 많으니까 거기에 앉아계시고 이러한 혜택을 주고 하는데 그 바람막이를 설치했다가 뗐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시고 다음 겨울이 돌아왔을 때 다시 어떻게 설치하시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 궁금해하는 민원인이 많이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바람막이를 보관하는 장소는 있습니다. 건설과건설자재를보관하는창고에회수해서보관해두었다가하반기가되면다시정비해서설치하도록

개인 사업자한테 그 사업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 민원인이 설치했다가 뜯었다가 한다, 도대체 사업이 원점에서 시작하는지에 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산각 부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렵니다. 어제 도양읍 봉서 이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에 의원 사업으로 해서 우산각을 하나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일반 땅이 아니고 콘크리트가 돼 있는 땅이 아니라서 기초를 하고 그것을 할 줄 알았더니 기초를 하지 않고 사업자들은 우산각만 설치한다는 표현을 했다고 하길래 제가 군에나 읍에 알아보겠다고, 만약에 우산각이라는 것이 다리는 다 돼 있지만, 기초적인 부분이 완만하게 되지 않으면 뒤틀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균열이지만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기초 부분까지 정확히 해서 팔각정을 올리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자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그 답을 주십시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담당 팀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담당 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최한오 답변 보조석에서 - 지역개발팀장 최한오입니다. 봉서마을 부분을 저희가 현지 조사해서 현재 우산각 설치 예정 부지 지반이 견고한지 어떤지 판단해서 견고하지 않으면 기초를 보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그쪽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누군가 민원을 제기해서 기초 부분이 탄탄히 되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앞으로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우산각을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사업의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예산의 절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재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수리가 빨리 됐을 때는 2년, 3년, 4년, 5년이라는 시간이 더 연장된다면 예산 낭비가 줄어들 텐데 이런 것들을 보수하지 않고 방치시켜서 사용기간이 단축되고 하면 예산 낭비가 조금 더 심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살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최한오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상당히갑니다.건설과소관이많으니까그러는데. 류제동 의원님 시간을 봐주시면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건설과가 사업 건수도 제일 많고 질문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어차피 오후에 해양수산과인데 어제처럼 어중간히 하기보다는 차라리 해양수산과를 오후로 변경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청취 불능)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예.질의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에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로등 문제 때문에 재난안전과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자료를 받아보고 나니까 건설과 쪽에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부서를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해양수산과,재난안전과,건설과이렇게분산된가로등,보안등사업은앞으로는아까말씀하신대로콘트롤타워가있어야합니다.한군데에서. 만약 건설과가 비중이 크다고 한다면 건설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과가 많다고 한다면 다른 과가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마는 강조의 의미로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통합돼야 한다, 도로든 골목이든 상관없이 가로등, 보안등이라는 개념에서 콘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만 하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첨이나 철거나 이런 것도 건설과 소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저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다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 고흥군이 현수막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는지, 그다음에 게첨대가 아닌 곳에 게첨해 놓은 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군도 한몫을 해요. 공모사업이니, 뭐니 해서 우리 관에서도 붙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나 아파트 분양하는 이런 사람들, 개인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붙이고 있습니다. 가장 근접한 예로 들면 민속식당 앞에, 거기를 삼거리라고 봐야겠죠. 거기에 횡단보도 있는 데도 자연스럽게 붙여놔요. 그것은분명히위험한상황입니다.시야를가리기때문에. 그런데 버젓이 우리 관도 자연스럽게 붙이고, 민에서도 자연스럽게 붙이고 철거가 또 안 돼요. 또 아까 김민열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호형제 넘어가는 곳에 보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조그마한 차로 해서 사과 장수가 있었어요. 어느 때부터 12ton까지는 안 돼도 9ton 정도 되는 트럭을 갖다가 세워놓고 장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1～2개 생기더니 위에 목에, 호형 목 쪽 가보면 아예 거기도 장사하신 분이 쫙 깔아놓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고흥중학교 앞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찍어 놓은 적이 있었는데 거의 장기 주차 수준이더라고요. 장사하신 분이 목공예를 아예 인도에 깔아놓고 몇 날 며칠을 그냥 거기에서 숙식하신 것처럼 하더니 차까지 대놓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거기는 차량 통행이 엄청 잦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오후가 됐든, 저녁이 됐든 간에 운동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학교가 개학을 하면 학생들이 다니는 주도로입니다. 그것이 너무 오래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하시는 업무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 다짐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도 공무원 입장에서 많이 느끼고, 민원 전화도 많이 옵니다. 사과 장수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포두에서도 장사가 안된다는 민원 전화도 오고 사실 대형 탑차가 역주행으로 주차를 해서 상행위도 하고 그런 것을 목격하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장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험합니다.

예.

거기 갓길에서 사고도 나고 그랬어요. 물론지금은안전봉을해놨더라고요.엄청위험해요.거기가. 까딱하면 차가 거기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수막하고요.

예.

그것은 조금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흥 봉계교차로 개선사업을 지금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차로 개선사업을 봤더니 네 귀퉁이를 매입해서 확장하는 부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했었고 지금 퇴직하셨던 전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한 번 했었는데 거기가 개선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진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로터리를 돌아서 나와야 하는 것도 개선사업에 포함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초 생각했던 것은 바로 4차선으로 내려갈 수 있는, 광주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오랜 시간 용역을 하고 국비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나온 것은 결국 그 귀퉁이를 확장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똑같이 로터리를 돌아서 나와야 하고 또 로터리까지는 국도유지관리청에서 안 한다면서요. 별도로 로터리 사업을 해야 하고, 이 앞쪽만 순천국도관리청에서 설계를 하는 것을 보면 이 귀퉁이만 확장해서 길을 넓혀 놓으면 들어갈 때는 넓혀서 들어가겠지만, 로터리 가면 다시 좁아지겠지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지고, 결국 병목현상이거든요. 그것이 효과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이라고만 생각을 해주십시오. 기술적인 부분이든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사실 제가 깊이 있게 모르는 부분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를 선형개량하든 확장을 하든 신설하든지 간에 이것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편의가 무시되고 행정적인 부분으로 사업이 용이한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제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가능하다면 군청에서 갔을 때 바로 광주 쪽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고가도로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것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이 어렵다 그러면 로터리를 도는 거기에는 이 70억 원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이 2021년도까지인가요? 2021년에 완공을 목표로 한 거죠?

예. 2021년에 완공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거기에도 로터리를 확장을 하든지 용이하게끔 사업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국도관리청에서 하니까 이것은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안쪽에는 아예 계획도 안 잡고 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으냐, 만약에 고가도로를 하는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로터리도 우리 군 사업으로 해야 한다면 그것도 같이 사업을 잡아서 병행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보면은, 그 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확장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2021년까지 완공이 되니까 최소한 내년이라도, 올해 정리 추경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최소한 내년 본예산에는 그 사업을 반영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립니다. 현재에 설계계획을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직무대리님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잠시 일이 생겨서 부의장님이 대신 진행하도록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송영현 의장, 이재학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 부분은 도로관리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관리팀장 신대식 답변 보조석에서 - 도로관리팀장 신대식입니다. 우리 류제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계교차로 고가도로 개선 방향, 쓰레기 매립장 가는 회전 교차로 개선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작년 말부터 시작할 때 수차례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교차로 관계는 아마 거기서 처음부터 대답하기를 2007년도에 4차선이 개통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 교차로가 현재처럼 택지개발이라든지, 군 청사 이전계획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농로 개념으로 해서 그 교차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조금 빨리했었으면 아마 고가도로 이상 더 좋은 교차로가 됐을 텐데 그것은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로 병목현상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4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같이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같이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거기에다 제일 먼저 건의한 것이 회전교차로까지 포함해서 반영해 달라고 했고 아까 말씀하신 고가도로도 건의했어요. 직접 방문 건의도 하고 문서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서로 답변 주기로 했습니다. 답변 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신대식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아쉽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조치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답변이 오면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신대식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 하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저는 예전처럼 읍·면으로 분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회에서도그런부분들은논의가되기도했고. 그것은 모든 소규모 사업이 군으로 오다 보니까 사실은 건설과에 업무가 너무 과중이 되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 제가 한번 부탁했던 것은 우리 직원들 1인당 몇백 건씩을 해야 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업무 과중으로 힘들기도 하고요. 업무 과중으로 인해 결국은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10건만 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100건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민원 발생이 많이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런 예를 한번 들었었는데 약 500만 원짜리 사업을 해놨는데 그것에 대한 하자가 생겼을 때 동일, 봉래에서, 영남에서 면사무소를 가면 면사무소는 주관 부서가 아니니까 군으로 가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까지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읍·면으로 분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교육을 가버렸지만, 오늘은 직무대리로 관리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든 공적인 의견이든 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지 1년 7개월째입니다. 그 전에 2009년～2010년에 건설과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도 지역개발팀, 농업기반팀, 도시계획팀 이렇게 3개 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보다 일 양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 군 예산으로 일괄 설계용역을 맡기면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팀장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을 다 맡기면 편하긴 편한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양심상 그렇게 못 하겠다. 설계를 거의 직원들이 직접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의원님 하신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는 이 시스템으로 나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직들의 기술 역량이 벽돌처럼 일률적으로 있으면 읍·면으로 사업을 50～60건씩 나눠서 해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역량을 제가 감히 기술 역량을 평가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 개인의 역량 차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아주 성실하고 역량 있는 직원들 몇 명으로 그 많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장 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업 건수는 많고 현장도 많고 하니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현재 고흥군의 실정을 볼 때는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도 나쁘지는 않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들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제도나 정책이든지 장·단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장·단을 수치상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점이 많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단점이 많으면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는 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하신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거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입사한 시점부터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지 갈고 닦아지는 기회가 많지 않을 뿐이지 갈고 닦아지면 충분히 오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험치를 조금 더 살릴 기회가 읍·면에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견을 제가 여쭤본 것이고 이 부분은 향후 다른 통로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읍·면으로 이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강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계 어울마당 김선태 팀장님이 담당 하신가요?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워낙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간단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 도시재생팀 답변 보조석에서 - 도시재생팀 김재윤입니다. 총 23필지 중의 3필지를 제외한 토지는 지금 구상이 완료됐고 수용이 예정돼 있습니다. 3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군관리 계획에 포함해서 지구 단위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그 용역이 되고 주민설명회를 걸쳐서 토지가 매입이 되면 모든 건물을 철거하고 남계 어울마당과 공공디자인 특화 거리와 같이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아름다운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토지수용시기를감안했을때착공과완공이되는시기는대략언제쯤이나 (도시재생팀 김재윤 답변 보조석에서 - 지금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이미 주민 공람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가 필요한데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연됐고 지연된 기간에는 도와 협의를 통해서 지구 계획을 지정할 예정이고요. 7월 정도 되면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겁니다.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토지 수용단계를 걸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시재생팀 김재윤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적인 여건을 봤을 때 그때는 충분히 완공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도시재생팀김재윤답변보조석에서-예.그런상황입니다.왜냐하면모든행정절차가거의마무리된상태라서)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 긴 이야기는 자료 요구해서 하도록 하고 한 분 발언하시는데 전 의원과 전 직원이 기다리시니까 짧게 하고 질문 사항은 자료 요구로 갈음하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이것은자료요구할사항이아니기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수용만 되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겠네요? (도시재생팀 김재윤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산책로가 방금 남계 어울마당 공사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제가 질의를 드린 적 있는데 그것은 구간을 피해서 한다고는 그런 부분이 됐으니까, 그러면 산책로 사업도 남계 어울마당하고 비슷한 시기에 완료가 될 수 있나요?

산책로사업은내년상반기에지금마치는것으로

내년 상반기요?

예.

음.그래요?예.알겠습니다.이것은별도로제가따로한번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송영현 의장님께서 이석하신 관계로 사회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 의사팀에서는 시간 관계상 오전에 하기로 했던 해양수산과에 오후에 하는 것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명창조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9쪽,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중점추진 시책 사업 업무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부터 522쪽입니다. 2020년 추진사업 중 어선어업 규제 완화 추진 등 공약사항 14건과 청정 위판장 구축사업 등 주요 업무 23건 등 총 37건의 사업에 대해서 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3쪽, 어선 어업 규제 완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낚시어선 연일 운항 일수를 당초 5일로 제한하였던 어선 운항 규정 고시를 통해 연일 운항 일수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낚시어선 영업을 자유롭게 하였으며, 해조류 양식장의 양식장 관리선 지정 최대 척수 조례를 기존 2척에서 3척으로 확대 완화하여 해조류 양식 어업인들이 양식장 관리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반면 낙지 통발 그물코 규격을 기존 22㎜에서 20㎜ 이하로 완화하기 위하여 조사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전남도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시 논의 중입니다. 삼중 자망을 합법적인 어구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라남도에 승인 건의하였으나 타 어업과의 수산자원 이용 관계 등을 이유로 불수용 되었습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이유로 규제 완화에 대한 전라남도의 부정적인 입장이 있지만,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어족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형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 중 V-Pass 선박 자동 입출항 단말기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2012년 해양경찰에서 지원한 연도만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 연도가 아닌 연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어민 휴게소 설치입니다.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 쉼터 4개소와 어민 복지회관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안전 쉼터 4개소 오천, 죽도, 애도, 우도와 어업인 복지회관 취도 득량도를 조속히 완료하고 녹동항과 발포항에 대한 어민 복지회관은 국가 어항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수산 양식 어장 정비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 남부 해역 김 양식 시설지구 도양 시산에서 봉래 수락도 하단까지 불법 양식 사전 차단용 부표 42개를 설치하였으며, 2020년산 불법 김 양식 어장 시설물 강제 철거 2559책을 철거하였고 13건을 사법 처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2021년산 해조류 양식 어장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 종료 시까지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청정고흥호를 이용하여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불법 시설 사전 차단을 위해 대형 경계 부표 14개를 설치하여 어업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해양생물 육상 양식 단지 조성입니다. 봉래 외초리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첨단 스마트 순환 여과 방식을 활용한 넙치 양식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장 건립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7월 7일에 심의 완료되었고 이후 진행 절차는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를 득하고 실시설계 등 본 사업 추진을 8월 중으로 착공하여 금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수부 친환경 바이오플락 새우 양식 사업을 가야수산어업회사법인이 공모한 결과 사업비 10억 원이 결정되어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척지 농어 업적 이용 종합계획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2021년에는 고흥만 간척지 68ha에 국고 신규 사업으로 첨단 친환경 수산 단지 조성 사업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고흥산 해조류 우량종자 개발 및 산업화입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5000만 원씩 3년에 걸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1년까지 3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연도인 2019년도에는 우량종자 확보와 유리 사상체 대량 배양 매뉴얼을 확립하였고 올해는 종 보존 및 패각 사상체를 배양하여 채묘 및 1차 시험 양식을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차 시험 양식을 걸쳐 고흥 특산 김밥용 김 우량 모조 배양기술을 확보, 해역별로 적합한 고품질 김 종자를 보급하여 어업인들 소득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품종인 미역, 개체 굴 등 다른 종자 개발을 확대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고흥 청정 수산물 품목별 특성화 및 브랜드화입니다. 우리 수산물에 대해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 품목 브랜드화 및 이미지 개발을 위해 고흥 개체 굴 ASC인증, 김밥용 김 상표 등록, 유기 수산물 인증 등록, 거점형 청정 위판장 조성 등을 추진 중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인 거점형 청정 위판장 건립사업은 실시설계 중이며 2021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국내 해양수산 및 식품 박람회 참가와 김, 미역 등 대표 수산물 14개소에 대하여 포장재를 지원하였고, 또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바다 송어 연어류 양식 활성화로 새로운 식품개발 등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 고흥산 수산물의 국내 및 해외시장 입지 확보를 위해 친환경 인증 및 제품의 특성화와 브랜드화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529쪽, 해조류 및 패류 양식 가공·유통 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 수산물의 가공·유통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해 금년 추진계획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등 6종에 91억 9700만 원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3개소는 설계 완료 및 진행 중입니다. 마른 김 가공 용수 정수시설 사업 등 어업인의 신청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독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별 평균 공정률이 저조하지만,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수산자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입니다. 지역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수산자원 관리와 지역 경제 측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희망 지역 수요 조사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희망 지역은 없었습니다. 해제 지역 수요 조사를 추가로 실시 후 전남도,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각종 협의회를 지엽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안가로부터 500m의 중심부 중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중첩으로 지정된 경우는 규제 강도에 있어서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보다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해 완화하여 조정되어서 오히려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그대로 놔두는 것도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31쪽, 녹동～제주 간 여객선 유치입니다. 현재 녹동항에서 기존 ㈜남해고속에서 6800ton급 여객 카페리 아리온 제주호가 녹동～제주 간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취항식 후 녹동～성산포항 항로로 추가 운항하고 있습니다. 선사는 ㈜에이치해운이며 1만 4900ton으로 여객 정원 667명, 차량적재는 170대로 항해 시간은 편도 3시간 30분입니다. 이로 인한 고흥군 녹동항이 제주 여행 관문으로 관광객 유입과 물동량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532쪽, 사계절 바다 낚시터 조성 및 갯벌 체험장 상설화입니다. 현재 사계절 바다 낚시터 조성 및 갯벌 체험장 상설화 사업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그 결과를 토대로 바다 낚시터 및 갯벌 체험장 대상마을 5개소, 금산 석교, 봉래 창포, 영남 우두, 봉래 동광, 도양 동봉 적합성을 파악하여 예산 확보 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남양 선정항에 대해서는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갯벌 체험장을 조성,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533쪽, 녹동 북항 방파제 피항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녹동항 해양 관광과 수산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어항으로 어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해 시 안전한 피항 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가 어항으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의 타당성 어민들의 필요성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 국가 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국가 어항 개발계획 수립 관련 용역이 8월에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마무리되므로 본 사업이 개발계획에 방파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국가 어항 내 어망·어구 정비입니다. 우리 군 관내 국가 어항은 총 여섯 곳입니다. 녹동, 풍남, 발포, 여호, 시산, 오천항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 어항 내 어망·어구를 정비하여 깨끗한 어항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작년 하반기까지 국가 어항 대상으로 어망·어구 및 컨테이너 소유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녹동항은 어망·어구 컨테이너 등 어항 내 불법 적치물 정비를 일부 완료하였고 불법 적치물에 대하여 자진 정비 및 계도 후 단속하겠습니다 풍남항은 어구 보관창고를 국가 어항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축해 주도록 건의하였으며, 발포항은 정비정리를 완료하였고 어민휴게소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여호항은 컨테이너 및 시설물 정비를 2020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오천항은 지난 7월 10일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깨끗한 국가 어항이 될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7쪽, 쑥섬 해상 인도교 건설입니다. 2019년 3월 21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차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현장 조사 완료하여 설계 기준, 교량 형식은 현수교로, 교량 위치는 봉래 엄남에서 쑥섬으로 결정하였고, 나로도항 항만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어 주민설명회 시 연계사업이 반영되도록 관광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예산 확보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38쪽, 도서지역 도선 요금 단일요금제 적용 1000원입니다. 현재 6개 도서 시산, 득량, 연홍, 화도, 쑥섬, 죽도 노선의 도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고흥군 1000원 도선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월부터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선 요금 4억 6800만 원을 확보하여 올 6월 말까지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1000원 도선인 만큼 운영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조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539쪽, 미역 포자 부착기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작업으로 씨줄에 미역 포자를 감아서 작업하던 것을 이양기를 이용해 자동화함으로써 어가의 인력난 해소와 포자 이양의 정확성, 작업 속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군비 5000만 원과 자부담 5000만 원, 총 1억 원으로 20대를 10월 말까지 공급하겠습니다. 540쪽, 전복 이물질 제거기 지원 사업입니다. 전복 패각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여 전복의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군비 15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 총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이물질 제거기 150대를 공급하여 양식 어가의 노동력 및 어업경영 경비를 절감하여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 541쪽, 고흥형 우량 종자 수출 혁신 성장 구축입니다. 3배체 개체 굴은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 상품성이 높아서 우리 군에서 전국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출 육성 특화 품종입니다 3배체 개체 굴 수산 종자 배양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수하식 덩이 굴은 박신에 따른 노동 인력의 한계와 여름철 산란기 수온 저하 등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개체 굴은 종자 수급이 어려워 공급 물량이 부족, 가격이 폭등하여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배체 개체 굴 수산 종자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군비 1억 6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배수성판정기, 연구기자재, 개체 굴 종자 시험 양식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중국, 홍콩, 프랑스 등 수출국 다변화 및 세계 종자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체 굴 종자 300만 미를 양식해서 모레 어가에 보급하겠습니다. 542쪽, 청정 위판장 모델 구축 사업입니다. 528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을 위해 산지 위판장에 대한 적극적인 위생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총 3동으로 수산물 위판장, 건어물 위판장, 폐수 처리장이며 각종 인허가 및 실시 설계가 9월까지 완료되면 10월에 착공하여 21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3쪽, 고흥 세계 낚시대회 추진입니다. 올해 사업비 2억 3000만 원으로 세계 낚시대회 1억 3000만 원, 순수 군비입니다. 드론 낚시대회 1억 원, 도비 80%, 군비 20%입니다. 11월경 세계 낚시대회와 부대 행사로 드론 낚시대회를 한국프로낚시연맹과 낚시 TV, 드론 낚시대회는 세계일보사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낚시대회 및 드론 낚시대회를 내년으로 연기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544쪽, 어업인 교육 및 어업 질서 확립 지도 강화입니다. 적조, 해파리, 고수온 등 유형별 대응 교육과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사전근절, 어업인 교육을 통하여 관행적 어업 행위를 저해토록 사전 안내를 통하여 어업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업인 교육은 어업인이 알아야 할 사항 법령, 조문, 지침 등 단편적인 지도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고흥수산과학원과 연계하여 업종별 어업인 대표들과 분쟁 없이 분기별 지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45쪽, 재생의학 원료 공급 송어 양식시설 전환 지원입니다. 사업비 11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2개소의 노후화된 지수식 넙치양식 시설을 첨단 친환경 순환 여과식 송어 양식시설로 전환하여 의학 원료인 송어정소를 추출하여 재생 의학으로 활용되어 어업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기술지도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원에서 관리할 것이며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사업 착공은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546쪽, 수산식품 수출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 수산물 가공 공장은 김이 51개, 미역이 25개, 패류가 2개 등 총 가공 공장이 78개입니다. 이중 수산식품 수출등록 공장이 19개가 되겠습니다. 수출 공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수출 검사 요건에 적합한 HACCP 시설 등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보완하고자 위생관리 기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수출 기업 시설 개선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지원 기관별 시책 사업과 연계하여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해외 수산물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7쪽, 수출 유망품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해역에 적합한 고소득 수출 유망 품종인 개체 굴과 가리비 양식시설 지원 사업비 10억 원을 25어가에 지원하여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올해 8월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48쪽, 계속 사업으로 봉남항 지방 어항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 3300만 원으로 방파제, 방파호안, 물양장 등 어항 정비 사업을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19년 11월경 1차분 공사를 착공하는 도중 해양 보호종 거머리발, 고흥 말로 진질이가 거기에서 많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예산 6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해양식물 보호종 이식 작업 완료 후 추진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방 어항이기 때문에 도비가 80%입니다. 다음 549쪽, 덕흥지구 연안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5억 원으로 주요 내용은 덕흥해수욕장 연안 모래 침식 예방으로 양빈, 방사제, 돌망태를 시설할 사업으로 2024년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올해는 도 계약심사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차분 모래를 2만 1426ton을 채울 것이며 2차분 유실 방제목적의 방사제 시설 145m가 공사 중입니다. 모래 채우고 난 후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550쪽, 2019년 어촌 뉴딜 300 사업입니다. 남양면 선정항과 동일면 덕흥항에 사업비 105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남양 선정항부터 1차분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생활 SOC 사업 등 선 공사 관련은 전남도청과 사전 협의 후 2차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2020 어촌 뉴딜 300 사업입니다. 도덕면 용동항, 영남면 우두항, 도양읍 상하도항에 사업비 238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방파제, 물양장, 소통구, 어구 보관창고 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도,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되면 선 공사 관련은 전남도청과 사전 협의 후 공사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어촌뉴딜 공모사업 지구는 6개소를 용역하고 금산 명천, 대서 신기, 두원 풍류, 도화 단장, 금산 우두, 포두 취도항입니다. 다음은 553쪽, 계속 사업으로 제4차 도서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대상 도서는 7개 읍·면 13개 도서로써 2027년까지 39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개 읍·면 4개 도서에 78억 3700만 원으로 17건의 사업, 신규 6건, 계속 11건이 공사발주 및 착공 중입니다. 득량도 관청, 선창 방파제 및 접안시설은 완료하였고 기타 일반 해역이용 협의 등 인허가 완료되면 나머지 공사를 시행,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554쪽, 연안어선 감척 사업입니다. 어선 세력을 어업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 자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5억 5000만 원 투입하여 6척을 감척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감정평가 후 연안 어업허가 어선 4척, 낭장망 1척, 각망어업 1척을 어선· 어구 해체 처리 마무리하여 해당한 어선과 어구는 말소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어선을 이용하는 항·포구에 설치하여 기상악화 시에는 소형어선을, 평상시에는 수산물을 육지로 인양을 위한 사업입니다. 11월 말까지 사업비 3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5대를 관내 항·포구에 설치하기 위해 입찰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어선어업 활력화 지원입니다. 사업비 9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저효율 노후기관 교체, 친환경 유류 절감 장비 지원, 무전기 등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과 어선 입출항 V-PASS 지원, 교체 등 진행 중입니다. 11월 말까지 지원 완료하여 어선 어업 사고 예방 및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57쪽, 수산정책 보험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2800만 원으로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 재해보험, 어업인 안전 보험료를 11월까지 지원 완료하여 안전 조업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558쪽, 양식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양식 수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4종에 19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15억 3000만 원,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 3억 원, 김 활성 처리제 지원 1억 원, 해조류 인공침자 지원 6000만 원을 지원하여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인공침자 지원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10월까지 완료하여 양식어업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59쪽, 수산물 위생 안전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미국 FDA가 지정한 우리 군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 4398㏊에 5900만 원입니다. 이곳은 나로도 해역입니다. 지정해역 육상 경고판 설치, 수산물 안전성 검사 20회, 패류 생산 해역 위생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군 수출용 패류가 유럽 및 미국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위생 안전검사,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친환경 양식품종 육성 및 양식 안정화 지원입니다. 친환경 배합 사료 지원으로 26억 8700만 원, 양식 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1억 4000만 원 등 5종에 48억 4300만 원을 지원,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61쪽,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수산 종자 방류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해역에 적합한 종자 방류 실적으로는 현재까지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감성돔, 점농어 등 4종에 44만 미를 4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해삼 자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전남도 용역 결과 대상지는 시산해역 11.8㏊ 2개소로 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해 서식 기반 조성을 11월까지 해삼 75만 미를 씨 뿌림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 종자 방류 추가분 38만 미를 10월 말까지 방류하고 권역별 해역에 적합한 어종을 선택 방류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2쪽, 깨끗한 양식 어장 환경 개선입니다. 양식 어장 정화사업 등 6종에 사업비 18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식 어장 정화 사업은 사업비가 변경되어 3억 7500만 원으로 4개 지구 341ha에 대해 공개 입찰을 통한 정화 작업 시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7월 30일에 착수하여 8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물 수매사업은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2개 수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로도수협은 1억 2000만 원에 106ton 수매 완료하였고, 고흥군수협은 2억 8000만 원에 현재 수매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약 300ton 수매하였습니다.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은 사업비 8000만 원으로 2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 중이며 10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및 수거처리 사업비는 6억 원으로 현재까지 15개 읍·면 도서 지역에 4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944ton을 수거하여 656ton을 처리하였으며 잔량 288ton은 처리 업체를 선정, 8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불가사리 구제는 3300만 원을 투입하여 10ton을 구제하고 해파리 구제는 국비 100% 1억 원의 예산으로 경보 발생 시 구제 장비 보유 어선 60척을 동원, 구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0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31쪽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녹동～제주 간 여객선 유치했어요?

5백 몇 쪽이요?

531쪽.

531쪽이요? 예.

이것이 지금 450억 원이 민간자본이에요?

이게 해수부에서 전부 펀드로 지원을 해주는데 50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대50이라는

펀드를 회사에서 40% 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500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 돈은 10원도 들어간 것이 없고요.

그러면 펀드 요청액 중에 분기별로 10%씩 추가 지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지원은 어디서 하나요?

해양수산부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그렇습니다.해양수산부에서.이런내용을저희가정보를알려고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문의해도안알려줍니다.

그러면 군에서 운영하는 편이잖아요? 여기에서 전혀 지원책이 없나요?

저희는 일반 녹동신항에 대한 항만 사용 허가 이런 것만 해줍니다.

허가하고 장소 제공.

예.

그래서 현재 입장은 기존의 남해고속 카페리호가 있었잖아요. 그것하고 새로 취항한 성산포 간 여객선하고 서로 사용에 대한 것은 공유가 됐나요?

예.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두 회사를 대면해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아마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제주도에 도착한 것은 성산포하고 제주항하고 해서 부두가 다른데 녹동에는 같은 부두라서 실제로 현재 민원이 야기된 것 같아요. 기존에 남해고속 카페리호가 정박해 있을 때는 큰 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기존에 정박해 있는 배를 회유해서 부두를 비워줘야 하는데 그것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시는가요?

예. 어제 해운수에서 왔었습니다. 저희 과에도 방문했었는데 말 그대로 저희는 도하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렇게 이렇게 운영할 테니까 고흥군에서는 의견을 달라’라고 하면 시간에 맞춰 의견만 주면 되는데 썬라이즈호가 어떻게 됐었냐면 현재는 녹동에서 오후 5시에 출발합니다. 5시에 출발해서 성산포항에 8시 30분에 도착하고요. 성산포항에서 올 때는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해서 고흥에 12시에 도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는 전혀 안 겹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그 시간에 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5일 다녔는데 900여 명밖에 못 탔답니다. 사람이.차도얼마안되고해서이렇게다니면은회사망하겠다고해서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방문해서어제저한테전화온것이어떻게했느냐면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변경시간을제시했다고합니다. 그 시간이 녹동항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하고 성산포항에는 오후 2시에 도착하거든요. 그리고 성산포항에서는 오후 4시에 출발해서 고흥 녹동항에 7시 30분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7시 30분에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남해고속은 9시쯤 들어와요. 그때 이 배가 빠져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잘 조정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원칙인데 이것이 잘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예상했던 승객이나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평균치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은 ㈜에이치해운 측에서는 고민할 것 같아요. 현재 여수시청에서 여수로 오라고 이렇게 러브콜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예. 의원님, 저도 그 말을, 고문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던가요?

제생각은본인말이지여수하고고흥하고2시간거리인데어마어마한거리라서기름값부터시작하면. 하도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어떻게 됐냐 하면 모래·화물 부두가 있어요. 여객 부두, 화물 부두, 모래 부두, 또 그 뒤에 보면 중간 공간이 있어요. 차근차근 뒤로 밀려 나가게 되어 있는데 원래 기본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그렇게 시행하고 이 배가 화물 부두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녹동신항이 여객 부두가 2개가 생긴 것이었죠.

앞으로또확장할계획이

지금 곧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화물들도 하나씩 밀려 나가면 큰 회사 두 개가 딱 들어와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각 회사에서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해도 관계없으니까 다행히 제주항으로 가고, 성산포항으로 가고 두 개로 가잖아요. 그러면 고흥군이 제주도 가는 것은 관문이 되면서 아마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538쪽에 가볍게 묻겠습니다. 도서지역 도선 요금 단일요금제 적용에 있어서 도선 정원대비 승객 탑승내역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출항 일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섬인섬 연홍도 협동조합의 어촌계장, 이장이 얼마 전에 사무실에 왔었어요. 체크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체크해서 적고 있고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얼마 전에 어떤 관광객이 연홍도를 방문했나 봐요. 5000원을 받았어요. 배 타고 왕복하면 1000원 도선으로 했기 때문에 왕복 2000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5000원을 받으니까 이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것은 탐방비라고, 관광정책실에서 하는 관광 탐방비가 있어요.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연홍도 협동조합에서 지정했던 것이 3000원이에요. 미술관도 방문하고 해안도로를 걸으면 그래야 쓰레기도 치우고 여러 가지 동네에 그런 것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자꾸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자들한테 관광 아닌 사람들은 2000원만 받을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입구에다 배 타기 전에 표지판을 제작해서 거기에 붙여 놓으라고 했어요. 탐방하시는 분은 5000원, 탐방 아닌 분은 2000원이라고 해놓고 어린이나 학생들은 그 이하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었었고 민원이 야기돼서 조정해서 탑승 내역이라는 것이 승객 인원이잖아요?

예.

배라는 것이 금방 타서 금방 가고 이러는데 관광 여부는 그 사람이 판단할 것인데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지금 계속해서 열 번 이상 질의도 하고 답변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것을 조금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붙여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무료라도 그곳을 많이 가야 됩니다. 많이 가서 거기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안 갈 사람들도 많이 가야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는데 이것은 가면서 5000원을 내야 하니까 여기서 만약 100명이 가면 차 두 대, 세 대가 온다고 하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저는 그 지역 주민이에요. 지금 시급한 것 꽃길 조성이다, 쓰레기 치운다, 무슨 비용이 든다, 이것이 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예.

그것도 받아야 하지만 분리를 해서 투명하게 3000원을 갖다가 크게 사용도 안 될 것인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쪽저쪽이.저는뭐어느쪽도아닙니다마는이것때문에다시는거론이안될정도로과장님이분석해서민원처리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저희직원이올때만약관광한다면징수연번을만들어서번호표를주면서

그러니까 무슨 표를 한다든지 시스템화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기 의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523페이지요, 낙지 통발 그물코가 현재 22mm로 되어 있어요.

예.

18mm로 요구를 했는데 수용 불가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20mm에서 18mm, 18mm, 20mm 두 개를 냈었습니다. 두 개 다 불가 됐습니다.

두 개 다 불가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마는가능성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

아니, 이것이 이해가 상충한 부분들이 있어요. 타 어종에 종사하신 분들은 반대 의견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조절해서 건의해 보십시오. 다른 어종에 관계된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보시고요.

사실은 어제 3개 시·군 장흥, 보성, 고흥 이렇게 업종별 대표, 통발, 새우 조망 그분들하고 군청 공무원들 다 모여서 군청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었거든요. 사실 도에서 최종 키를 쥐고 있어요. 3개 시·군에 서로 아무 이상 없다고 하면 그 근거로 해수부에 올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용역했지만 용역해도 똑같아요. 자원이 없어지는 것은 똑같더라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답을 그렇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했으면 그때 됐을 텐데 있다고 하니까 그 법에 안 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이야기가 도니까 어제 3개 시·군 회의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일단 서류는 올려놨습니다. 도에서 된다, 안 된다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조심스럽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요? 타 어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같이 잘 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33페이지요. 녹동 북항 방파제 조성이 200m라고 했어요.

예.

이것은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까?

예.200m인데당초있는방파제가또있잖습니까.거기를30m나오면,소록도선착장개인방파제쪽으로거기가30m나오면여기는200m안되고150m정도

150m 정도? 150m만으로 가능하겠지요?

예. 150m로도 충분하거든요. 기본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전국의 66개 국가 어항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짜고 있는데, 용역회사 6개 업체에서 짜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있어요. 그런데 돈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라서 이것이 숙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2022년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021년도까지마무리하는것으로.

2022년도 하고 사업착공 2023년도라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지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괜찮습니다.계속나름대로지금도항만과에도올라가고

도에도하고,지역출신국회의원께도협조하시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가 어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우리 어민들이 몸이 닳아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해보겠다고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주 간 여객선 유치로 선석이 확보돼요. 현재 남해고속이 대고 있는 선석하고 아까 말씀하신 화물선 선석을 확장하려고 한 것이지요?

예.화물부두가모래부두쪽으로가게

모래 부두 쪽으로 가고, 화물 부두를 확장해서 준설하고 확장해서?

예. 준설하고요.

금년에 시작됩니까?

곧 설계 마무리돼서 들어간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금년까지?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사업인데 금년에 그래도 양 선사가 불편함이 없고 두 선박이 다니게 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주 관광이 녹동이 관문이라고 인식이 돼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미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561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사업 기간이 2014년도부터 2020년도이니까 올해 마무리가 되네요?

561쪽이요?

561쪽입니다.561쪽. (청취 불능)

예.

그런데 지역민들께서 이것에 대한 방법,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방류 종류는 지금 사업량이 6종류라고 했어요?

예.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방법은 관내에서 양식하고 있는 주로 어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어를 키운 곳이 2개 이상 된 업체가 되면 우리 관내로만 묶어서 입찰해서 하고, 한 곳만 있다고 하면 전남도로 풀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고흥군에서는 그것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100% 고흥 관내 업체가 선정돼서 그 씨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방류 종류는 주로 어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지만 지금 100% 어류만 하고 있는데 어류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일반 패류 좀 해달라고 요즘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패류 중에 뭘 원하느냐고 했더니 전부 전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전복을 한 번 검토해 보고 괜찮다고 하면 내년에는 50대 50 정도로 해서 그렇게 방류할 예정입니다. 이것이2020년까지돼있지만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도비가 지원돼서 계속하는데, 우리 어류 고흥군에 2014년도부터 계속했다고 보고요.

예.

어류 몇 가지 안 되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류는 대부분 감성돔, 일반 점농어, 새우도 했었거든요. 새우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면 낙지는 없었어요?

낙지는 방류 대상이 아니고 낙지는 예전에 한 번 씨를 붙여서 개펄 있는 곳에서 수컷과 암컷을 넣어서 일부 했다가 자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한 번 도에서 했었는데, 서해안 쪽은 그게 상당한데 이쪽에서는 아직 조금 검증이 덜 된 품종입니다.

낙지도 하셨고 해삼도 하셨고요?

예.

그러면 우리는 방류하는 부분이라서 사업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실효성이 얼마나 크다는 것들이 자료로 준비된 것이 있나요?

사실 그것이 자료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도에서 사업비가 지원되어 있지마는 그런 것을 매번 하면서 아까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어떤방식으로하는가하고.이것이성과를떠나서방식의의문점이많다고지역민들이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크게 나올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의문을 많이 갖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조금 부족한 것, 알고 싶은 것 있으면 따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내용은포괄적인부분이기때문에. 지금 꼬막이 고흥에서 많이 생산됩니까?

예.많이되고있습니다.새꼬막이되고,참꼬막은지금어디나거의자원이다.

참꼬막은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나요? 전국적으로?

예.그렇습니다.새꼬막은지금

그러면 특별한 원인이나 이런 것이 연구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사실 꼬막연구소는 보성군 벌교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밝히지 못 하는 상태인데 씨는 개발해요. 보성에서 참꼬막 씨는 개발하는데 그것을 예전에 많이 났던 곳에 뿌려봐도 다시 폐사되고 그러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꼬막’ 하면 거의 참꼬막을 알아줬잖습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오히려 고흥 말로 ‘개미’라고 하잖아요. 오히려새꼬막이더맛있다고하면서가공을여러가지로하다보니까새꼬막이고흥,보성,장흥,여수까지이렇게전체적으로잘

그러면 새꼬막은 생산량이 자꾸 늘어납니까?

해마다

그것을 양식으로 봐야 하는 거죠?

예.

씨를 뿌려서 쉽게 말해서 키우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거네요.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도 있지만, 씨를 뿌리지 않으면 도저히 그런 양을 캘 수가 없고요. 예전에는 우리 득량만 상단 쪽 남양 우도하고 대서 송림 앞에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잘 됐었는데, 그다음 보성 쪽도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잘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소록도 주변 수심이 어느 정도 있는 곳, 이런 곳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장을 실제 양식한 사람들이 찾고 있기도 합니다. 고흥이 그래도 새꼬막으로는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개펄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고대 고리, 고대 고리라고 그러지요?

예.저인망

저인망. 이것을 금지하고 난 이후 그런 말씀들 하더라고요. 개펄이 많이 죽었다고 말씀해요. 고대 고리의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순기능이 개펄을 뒤집어준다는 이런 개념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보면 논이나 밭이나 이런 데도 계속 뒤집어 주면서 퇴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력을 높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개펄 같은 경우에도 뒤집어 주는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조금만 개펄 속으로 들여다보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요즘 생활 쓰레기나 어구 쓰레기나 이런 것까지 복합된 부분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것이충분히공감이가는이야기이고.그래서제가여러모로알아봤더니그런것을일부는하고있더라고요. 배에다 끌어서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군 차원에서 시행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전에는 일명 고대 고리, 기선저인망어업이라고 하는데 100% 불법이거든요. 그 어업의 종류가 없습니다. 그런데위치만자동으로해놓고사람을채용할필요도없어요.자동이니까. 자동으로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 2004년도에 경상도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일시에 하자고 해서 고흥군도 약 400여 척을 감척했었어요. 그 후로 노령화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어업에 젊은 사람들이 종사를 안 하니까 외국인 노동력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그런 것도 있고,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바다가 오염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부활해 보자고 국회에도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나로도 쪽, 나로도번영회 쪽에서 그것을 부활하자고 모 국회의원을 모셔다 공청회를 했었는데 그때 해수부도 오고, 전남도에서 오고, 저희도 가고 했지만 그것은 안 된다고 결론이 났었고요. 결론은 아까 바다가 오염된 것은 사실 지금 우리 어업인들입니다. 특히 통발, 문어 단지, 장항 그물류거든요. 고기가 많이 산란하도록 인공 어초를 전남도에서 시설해놨는데도 인공 어초니까 고기가 그쪽으로 몰려들어요. 그러면 자망 그물을 인공 어초 위에다 석권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인공 어초가 층층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산란장이 고기가 죽는 곳으로 변한 상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가 썩은 것은 통발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개펄 자체가 썩어 버려요.

그렇지요.

바다는 그렇습니다. 육지는 내 전답이라면 나 혼자 맘대로 고추를 심든, 뭘 심든 내 맘대로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 바다는 한 바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유가 따로 없어요. 전부 공유수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별로 통발꾼은 그 위에다 문어 단지를 올리고, 그 위에 연승 깔아버리고 이렇다 보니 끌다가 걸리면 자르고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있죠.

사실은 개펄이 죽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개펄에 의지해서 어패류나 낙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업 생산량을 올리는데 결국 개펄은 살려야만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저인망 하는 이런 어업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양식장으로 이용하는 개펄을 시범단지로 구획을 정해놓고 개펄을 살리는 과정을 시범적으로 기한을 두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과연그것이정말생산량을높일수있는것이면우리어민들에게실제로소득으로연계될수있는그런성과가나온다고하면조금더확대해볼수있겠다. 우리 어민들은 언제까지나 개펄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할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마는 양식장 중에 일부를 단지를 조성해서 개토도 해보고 뒤집어도 줘보고 하는 과정을 걸쳐서 자료를 만들어서 결과를 한 번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도 고민을 한 번 해봐 주시고 또 의회하고 의논할 일이 있으면 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해고속과 에이치해운사 두 군데가 선박을 운항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충 질문입니다. 남해고속이나 에이치해운은 소위 말해서 차로 보면 차고지인가요?

예.

그것이 어느 쪽으로 돼 있는 겁니까?

녹동에 항운노조가 있어요. 그것은 항운노조에서 자기들끼리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쉽게 말해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잖아요?

예.

그게실제로주소지를두고있는곳에서세금이나올것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가면서 내는 배삯이 있잖아요. 배삯 안에가 일부 몇백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군의 세금으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소득은 어디로 가는가요?

저희가1년에썬라이즈호와남해고속에서받은것이상당히됩니다.1년에3000여만원,그것을도에다가

아, 전라남도.

예.도에줍니다.도에서거기는관리하기때문에

우리 군비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사실 신항은 우리가 투입한 돈이 하나도 없어요. 서류로인허가만내주고이런것이지

선석을 늘린다고 해도 그것도 도에서 하는 부분이고?

예. 얼마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발열 체크기도 도에서 3000만 원을 바로 내려줘서 3개를 설치해 놨거든요.

실제로 해운사들이 들어와서 운항하는 것은 우리 관광 효과를 기대하는 것밖에 없네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세금이 걷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

아예 원천적으로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 보네요?

예.현재는.녹동항은공유수면점·사용료라든지일부신항쪽에공유수면점·사용료이렇게컨테이너놔두고그런것만저희가하고,고흥에는일부몇만원,몇십만원이런것은받습니다. 그런데세수증대차원에서그런쪽으로는

그런 것은 없고요?

예.

사실은그것이조금궁금했어요.규모가크다보니까. 우리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는,우리고흥군이지금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대부분묶여있지요?해안가는.

거의가 아니고요. 나로도 쪽은 전혀 없고요. 도양하고 두원하고 영남 쪽 일부만 그렇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묶여있는

예.수산자원보호구역.

아, 그러면 나머지는 많이 풀려 있나요?

예. 나로도 그런 데는 전혀 없고요. 많이 풀렸습니다. 약 70%는 풀렸고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해제를 해서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도 행위를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면 우리 주민들이 원했을 때, 그 동네 살면서 원하는 것을 해보고 싶을 때 95% 이상은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묶여 있어도?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도 특별하게 혐오시설 이런 것은 안 되게 돼 있고 유흥시설, 그런 것은 안 되게 돼 있는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다른 데에 비해 약 20% 정도 높아요. 그러면 100평이라고 하면 80평 정도는 평수를 늘릴 수 있는데 그것을 풀어버리면 다른 지역에서는 약 60평밖에 못 짓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있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영남 같은 경우에도 어지간한 건물 짓는다거나 상업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식당을 지었을 때 몇 가지 제약이 있는데 아예 관광지로 묶을 곳은 해제해야 맞겠지요. 영남～여수 연륙·연도교 쪽은 아예 관광특구로 한다면 풀어야 맞겠지요.

그러면 실제로 군민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규제가 상당히 심해서 상업행위나 건물 층수나 이런 것이 규제돼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어지간한 행위는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묶였다해서크게

음식점 허가는 나오기 어렵지요. 저기 영남 우천 쪽 무슨 식당 하나 있었는데 거기도 사실 허가가 안 나요. 그런 음식점 허가는 안 납니다.

음식점은 안 나고 카페나 이런 것은?

그것도 100평 이하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 하려면 소규모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거네요. 이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거의 다 가능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70% 이상은 풀려있다?

법에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저도새롭게안부분이니까수산자원보호구역의행위기준이나규제등을자료를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질의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화석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재학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상반기 농업기술센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7쪽부터 571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점시책 24건에 대해 순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5쪽, 스마트팜 기술보급 보육센터 조성입니다. 민선7기 공약 사항으로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해 나갈 스마트팜 전문 CEO를 육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해 완공된 스마트팜 기술보급 보육센터에서는 방울토마토 실증재배와 현장 실습형 스마트팜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청년 창업농 경영 실습 임대농장은 청년 임대농 1명을 선정해서 작년 9월부터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구축 시범은 5개소 15개 동을 선정하여 현장 여건 분석을 마치고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팜 기술보급 보육센터에서는 딸기 실증 재배 및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구축은 9월까지 완공하여 현장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 공약 사항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입니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수요 충족 및 북부지역 농업인들의 임대 농기계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과역면 도천리에 4129㎡ 규모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를 설치하여 지난 5월 28일부터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농기계 임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사항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 43명을 선발하여 영농정착 자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기술 교육과 현장 컨설팅 및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청년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통해 농업 인력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농업인 현장 애로 기술 해결 시험 연구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작물과 아열대 과수의 안전 생산을 위해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시험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세부 수행 과제로는 유자와 석류의 우량 신품종 육성을 위해 선발 육종과 돌연변이 육종을 추진 중이며 참다래, 한라봉, 올리브, 커피 등 난지 과수는 품질 향상 및 지역 적응성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그와 더불어 전년도에 대서마늘 이상 증상에 대한 원인 규명 시험 연구는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취나물 생산성 향상, 사료용 옥수수 실증 재배 등 여러 세부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여러 과제에 대한 시험 연구를 추진하여 농업인 애로 기술 해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 마늘·양파 우량 신품종 보급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마늘 우량 종구 생산 공급 및 양파 국내 육성 품종 확대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남도마늘 큰주아 이용 우량 종구 생산 시범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도마늘 1㏊, 단영마늘 10㏊ 규모의 종구 생산 단지를 조성하여 우량종자 공급에 힘쓰겠으며, 또한 양파 품종 비교 전시포 및 마늘 유전자원 전시포를 조성하고 주요 시기별 연시회, 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신품종 홍보와 우량 품종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80쪽, 시설 원예 안정생산 새 기술 보급입니다. 시설 원예 환경 개선 및 고품질 안전 재배 기술 보급을 위해 고설 육묘벤치 활용 촉성 딸기 육묘기술 보급 시범사업, 토양 수분 감응형 자동 관수 시스템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1.5㏊ 규모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 토양 환경개선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시범사업 1개소와 하우스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1개소를 시범요인에 따라 적기에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첨단 신기술 보급을 통해 우리 군 시설 원예 현장 애로 기술 해결 및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고객 맞춤형 영농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기술 지원단을 8개 분야 28명을 편성하여 방문 상담, 현장 민원 해결, 작목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적기 영농기술 정보 제공을 위해 영농소식지 6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이달의 영농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도, 군 전문가 풀 활용 다양한 방법으로 영농현장 애로 상황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농업인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경영진단·분석·처방을 통한 농업 경영체 조기 영농정착 지원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청년 농업인 8농가에 대한 경영진단 컨설팅 지원 및 지역 특화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주요 작목에 대한 소득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경영 개선 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 농업 경영체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 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등 3개 사업 10 농가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을 통한 고객만족도 증진입니다. 지도공무원 현장 지도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1인 1분야 전문 특기를 부여하고 매월 직무 능력 배양 과제 발표, 학습 동아리 운영, 신기술 보급 현장실습, 전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 특기화를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꾸준한 역량 개발을 통하여 농업인 기술 지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신규 사업인 현장 맞춤형 농기계 실용화 교육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조작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으로 상반기에는 현장 맞춤형 농기계 실용화 교육 등 3개 과정 129명을 대상으로 실습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 친화형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 등 4개 과정 36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농기계 이용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 소규모 재배작물 우량종자 공급 체계구축입니다. 소규모 재배작물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는 종자의 퇴화 방지 및 순도 유지가 필요하기에 종자 및 묘목 자율 교환 알선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감자 24ton, 보리 3.8ton 등 35.2ton의 보급종과 신품종을 공급하였으며, 올해 공공비축미곡으로 선정되어 농가가 선호하는 벼 품종인 새청무는 32ton을 공급하였고 증식 단지 2개소 12ha를 조성하여 재배 중입니다. 또한 새로운 종자 및 묘목 알선을 위하여 딸기 매리퀸, 방울토마토 노라리, 석류 등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역 적응성 실증 재배를 추진 중이며 석류와 참다래는 신품종 묘목 7200주를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량종자 공급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특화작목 연구단지 운영입니다. 특화작목연구단지는 노지 2.6ha, 시설하우스 16동 아열대농업관, 치유농업관, 원예치유공원 등 총 6.6ha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자, 석류, 플럼코트 등 주요 과수에 대한 재배 기술 연구를 비롯해 아열대 과수인 망고, 커피, 올리브 등에 대한 지역 적응시험 등 우리 군 특화작목의 시험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했던 원예 체험활동과 원예 치료사 자격증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지역특화 작목 실증 시험연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실용 교육입니다.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영농기술, 농촌자원, 농업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흥미래 농업대학, 농업인 현장 맞춤형 실용화 교육 등 총 7개 과정 1614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6개 과정 1770명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지역농업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4개 단체 2399명을 중점관리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학습단체 경영 능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활동 지원사업과 청년 창업농 육성지원 사업에 8개소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우수 후계 농업인 8명에게 5억 25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학습 단체에 대한 전문교육 추진 등 지역 농업을 이끌어나갈 정예 농업 인력 양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89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가 매년 약 20%가량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322명의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하였고 어깨동무 봉사단 지원으로 4회의 순회 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3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으로 불편 없는 임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식량작물 품질향상 생력화 기술보급입니다. 지금까지 벼 생산성 향상 및 생력 기계화 기술 보급을 위해 FTA 대응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 등 6개소 74㏊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식량작물 품질 고급화 기반구축을 위해 감자 등 우량종자 133ton을 확보하여 공급하였고, 최고 품질 벼 생산·공급 단지 12㏊를 조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생력화 신기술 보급사업은 3개소의 5㏊ 규모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보완하는 등 고품질 생산 기술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병해충·재해 사전 대비 강화입니다.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병해충 예찰 답 및 관찰포 18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병해충 발생 상황을 농업인에게 적기에 홍보하여 신속한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고흥만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돌발해충인 풀무치를 2회에 걸쳐 방제하였고, 배 화상병과 자두 곰보병에 대한 11㏊ 규모의 공적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작목에 대한 병해충 순회 예찰과 방제 활동을 강화하여 농작물 안정생산 및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지역 특화 과수 안정생산 확대입니다. 불량 환경 대응 과원 피해 예방 기술보급을 위해 키위 내병성 신품종 대목을 34 농가 32.4㏊에 보급하였고, 과수 고품질 안전 생산을 위해 배 화상병 방제 14㏊, 매실 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 98㏊, 복숭아순나방·심식 나방 교미교란제를 41㏊에 지원하였으며, 석류 우량묘목 4000주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물 애플망고 확대 보급 4개소와 유기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1개소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소득 과수 발굴 및 과수 안전 재배 기술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원예 특작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급속한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마늘 일관 기계화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 등 4개 사업 11개소 10.8㏊를 사업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마늘 일관 기계화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추진 및 기계화 파종 연시회를 개최하여 기계화 붐을 조성하고 노지채소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지채소 연작장해 개선 실증사업 2개소를 시범 요인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원예 특작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4쪽 축산 새 기술 보급 경쟁력 향상입니다. 축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신기술을 보급하고자 폭염 대비 축사 환경개선 시범 3개소, 무인 로봇 활용 섬유질 자가 배합사료 급여 시스템 보급 2개소 등 4개 사업 7개소에 추진하였으며 양질 조사료 안전 생산을 위해 벼 대체 하계·동계 사료작물 일관 재배 시스템 구축 1개소와 사료작물 안정생산 재배기술을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곤충산업을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종충 안정 생산 실증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시범사업장 관리 및 평가를 통해 성과 있는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과학영농 실천 기술지원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안전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작물·축산용 미생물 86ton을 생산하여 1242 농가에 공급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토양 정밀분석, 가축분뇨 액비분석 등 총 3125점의 시비 처방서를 농업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우량 씨감자 공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 3ton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용 미생물 농가 공급 등 첨단 영농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 창업농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효소 처리 농식품 가공 소재화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가공 창업 마인드 제고를 위해 328명을 대상으로 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산시설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 및 판로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농산물 가공 실습 교육 6개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농촌 생활 복지향상 및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 생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을 풍양면 엄포마을에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또한 농작업 재해예방과 편의 장비 보급을 위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작업 재해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20개 마을에 실시하고 시범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농업 경영체 경영·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경영체 유통·판로 다양화 및 마케팅 역량 증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즉 강소농 770명을 육성하였으며, 농업 경영체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리더 양성과정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 과정을 1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식품 수출 확대 지역 특화작목 마케팅보드 육성사업 추진 및 e-비즈니스 교육을 통해 농가 경영체 마케팅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이번에 대서마늘 이상 증상을 규명하셨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농촌진흥청과 공동 과제를 수행했고요. 센터 내 시설 하우스를 조그마하게 20여 평 정도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실증 실험을 했습니다. 실증 실험 결과는 결론적으로 고온에 의한 것으로 판명이 됐고 똑같은 증세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생리 증상은 고온에 의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늘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상승하다 보면 북부지역으로 계속 면적이 넓어지는 편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고흥군이 전국에서 마늘 주산지에 속합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고온에 따른 경쟁력을 제고할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남쪽 지역에서 재배하던 품종들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서마늘이 대표적인데요, 중요한 것은 대서마늘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 남도마늘이 선호도가 훨씬 높았는데 지금 완전히 역전돼서 남도마늘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고 대서마늘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면서 계속 위쪽 지방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서마늘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단 마늘의 가장 문제점은 생산비 절감 측면인데 노동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계화를 저희가 첫 번째 추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체 품종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영이나 단영 같은 품종이고, 또 남도 마늘의 경우는 주아를 이용해서 생산하게 되면 기존의 종구를 그만큼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품종, 생산비를 절감할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590페이지, 16번입니다. 식량작물 품질 향상 생력화 기술 보급 부분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문제에서 벼 드문 모 심기를 매스컴에서도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벼 드문 모 심기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시험한 결과는 이미 성공적으로 나왔고 문제는 이것을 많이 파급시키기 위한 방법이지요. 파급시키기 위해서 시범포를 운영하는 것이고 모두 다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에 따라서 기술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지금 저희가 추진한 것은 37주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방식은 최하 54주 이상을 식재했습니다. 37주로 줄이게 되면 일단 모 파종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력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경영비가 절감되고 적게 심어서 병충해 발생이 적습니다. 도복이 작게 되고 해서 장점이 많은데 다만, 이것을 성공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항 조건도 갖춰야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포를 운영하고 시범포를 통해서 주변에 파급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드문 모를 했을 때 뭐가 좋은데 저렇게 연구 개발을 했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방금 말씀대로 소량으로 하다 보면 경영비 절감이나 노동력 절감, 그래서 농약값도 적게 들고 많은 장점이 따르는데 고흥군 토양에는 맞겠던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예를 들면 간척지의 경우는 이대로 적용하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 보니까 조금 더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고, 육답의 경우에는 땅이 너무 박한 경우에도 안 맞습니다. 어느 정도 비옥토가 받쳐 줘야 합니다.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연구 단계이니까 조금 더 실용화가 되면 그때 보급할 겁니까?

아니요. 지금 저희가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포를 운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7번, 병해충·재해 사전 대비 강화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기록이 돼 있지만, 돌발 병해충 풀무치 방제사업 추진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저도 농민들한테 고흥만 간척지에 메뚜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어떨 때는 무서울 정도로 나온다고 표현을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풀무치가 예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많이 나왔고 작년도에 일정 부분 피해를 한 번 줬습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농약을 안 쓰면 자연 상태로 돌아갑니다. 결론적으로 농약을 안 뿌린 친환경 단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특히 그 지역은 문제가 있는 게 벼농사의 경우는 본인들이 알아서 방제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사료단지, 사료 단지의 경우에는 농약을 치게 되면 가축이 먹었을 때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번져가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월동한 다음에 올해 4월 초에 1차 예찰해 보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가만두면 그야말로 그 지역에 큰 피해를 줄 정도로 많이 나와서 저희가 도로와 수로에 공적 방제를 해서, 저희가 직접 방제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초에 2차 방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잡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정도 잡힌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 100% 잡히지 않았고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물어보니까 수도작을 안 하고 수단이나 이런 종류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농약을 안 하는 단지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인데 실제로 수도작하고 계신 분들은 피해를 볼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방제를 잘 해주셨다니 다행이지만 이것이 고흥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흥군 전 지역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96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부분에 우리가 가공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새로 개발해서 고흥군에 널리 알리고 보급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공의 다양화와 집중화가 필요해요. 유자, 석류, 복숭아, 참다래 등 여러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집중화는 그 작물에 대한 집중화가 아열대 기후 등 고흥군에 맞게 있어야 되고 한 과실 또는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은 다양화가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농산물의 가치는 6차 산업을 할 때 가장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다음 단계가 가공단계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리 고흥의 단점은 가공 쪽에서 상당히 미약합니다. 생각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 품목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가공해서 특화할 수 있는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유자, 석류와 같은 특별한 작목들은 사실은 엄청난 투자를 해서 가공품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 외의 작물들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을 해도 유통 쪽에 연결이 안 되면 아무리 많이 개발해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급 사업 중에 농진청에서 시험 연구를 통해 완벽하게 확립된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국장이라든지, 여기 보면 생강 조청 만드는 것이라든지, 생강즙이라든지 이것을 발효화하는 기술을 농진청에서 개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가공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기술이 확립돼 있고 해서 그 사업을 가져와서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흥군 의원직을 하다보니 고흥군이 타 시·군보다 경쟁력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흥군의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필요할 때는 경쟁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항상 연구하고 교육 하고, 보급하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선택 부분에서 다른 타 시·군과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무엇인가를 선택해 주시는 역할이 농업기술센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험 연구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유자나 석류 시험 연구를 통해서 품종 개발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고, 아열대 과수도 망고 같은 것도 저희가 최초 2016년도에 도입했는데 올해 첫 수확이 됐는데 지금 성과가 좋습니다. 그런 작목들도 도입해서 보급 중이고 가공 제품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가공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농진청에 전담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의뢰도 하고 거기서 개발된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받아와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보리를 생산하는데 유색 보리 있지요?

예.

색깔별로 나오는 보리를 “우리 농민은 농사만 짓기만 합니다. 전량 수매됩니다.”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호탕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고흥군에서도 이런 것을 선택하실 때 농민들이 그렇게 호탕하게 웃을 수 있게끔 어떤 종목을 선택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우리 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협 쪽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판로는 농협 쪽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농협장들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저희가 생산을 하면 농협 쪽에서 적극적으로 판로를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에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남이 농업 비중이 가장 크고 그중에서도 우리 고흥이 농업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라는 자체가 1차 산업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일 것 같아요. 저는 세부적인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애를 쓰고 분야별로 도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농민들은 그것에 대한 만족도는 100%가 되질 않아요. 항상 언제나 채워줘도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업기술센터는 정말로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야 하는 그런 부서일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도 당부하셨지만 최대한 농민들의 만족도를 위해 다가가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애쓰고 계신다는 치하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언론에서 전라남도더라고요. 농기계 임대료를 코로나19 사태로 감면해 주던데 우리 고흥은 실제로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참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여쭤보려고 했더니 우리는 전액 감면을 해주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의 만족감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업은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제 다른 과에다, 농업축산과에다 물어봤는데 농업용 리어카 보급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실제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리지만, 검증을 해보질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요지는 그렇습니다. 개인이 샀었을 때 가격과 지원을 받았을 때 가격하고 실제로 자부담 금액에서 조금만 보태면 그냥 사도 되는데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 금액 차이가 크게 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제 금액을 제가 확인해 보질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잠깐 설명해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혹시나 관에서 지원하면 비싸게 공급될 수 있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통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예방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읍·면별 대표를 선발해서 그분들이 가격이나 기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자료만 제공했기 때문에 업체별로 견적을 낼 때 자기들이 비싸게 낼 수가 없어요. 기존에 판매 가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내리긴 해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당첨돼야 하니까 그래서 선정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대표자를 선정해서 읍·면 대표들이 직접 선정했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전혀 없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예.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이었다?

예.

그게 시중에 판매되는 부분하고 격차가 날 수 없는 부분이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구입 업체도 거기서 선정하는 겁니까?

그렇죠.거기서다.그제품이선정되면업체도선정이되는거예요.

그것은 입찰인가요?

아니요. 입찰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나왔거든요. 보조사업은 누가 선정하냐면 보조사업자가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1000명이 되니까 많잖아요. 1000명의 의견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읍·면별로 대표자를 읍·면에서 선발해 달라고 해서 읍·면에서 대표자를 한 명씩 뽑아줘서 그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그분들이 선정한 거죠.

업체까지 선정했다?

예.자료를

예를 들어 농업용 리어카를 말씀드렸는데 관내 업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나눠서 주는 건가요?

업체에서 직접 배달을 했지요.

우리관내업체들이

그것은

담당팀장이나오셔서,이쪽으로오셔서. (농촌자원팀장 이문희 답변 보조석에서 - 농촌자원팀장 이문희입니다. 우선 보급된 리어카 특징이 우레탄 바퀴와 알루미늄 재질의 리어카였는데 시중 단가보다 싸게 공급이 됐고요. 업체 선정은 대표들이 업체의 설명을 듣고 선정하고 가격이 높지도 않았고 우레탄 바퀴와 알루미늄 리어카가 우리 군에서는 취급되지 않은 리어카라서 보급사업을 통해서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대구에 있는 업체가 선정돼서 보급했었습니다.) 대구 업체가 됐다고요? (농촌자원팀장 이문희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이게 1000대가 넘었나요? (농촌자원팀장 이문희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이게우리군에없다는.이게어떻게보면관의수의계약이나이런요건을갖췄다그말입니까? 보통 수의계약은 관외 업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자체 내에 없거나 기술력이 없거나 이런 부분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을 갖췄다는 말인가요? (농촌자원팀장이문희답변보조석에서-그리어카자체가농가들이.저희가도비사업으로보급을한번했었는데반응이좋았었습니다.우레탄바퀴가튼튼하고그래서보급사업을더했으면좋겠다해서군비로1000대를더하게된기종인데기존에만족도가높은기종이었습니다.그리고다른시·군에서도이기종을많이선정해서보급해서만족) 특허품인가요? (농촌자원팀장 이문희 답변 보조석에서 - 특허까지는 안 났을 겁니다. 우레탄 바퀴가 우선 튼튼하고 알루미늄 재질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플라스틱으로 된 리어카가 아니라, 플라스틱은 아니겠죠? (농촌자원팀장 이문희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런 리어카가 아니라 알루미늄 재질이나 이런 부분이다? (농촌자원팀장 이문희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이 선정도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읍·면 대표들이 업체를 선정한 겁니까? (농촌자원팀장 이문희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으로 주는 거죠? (농촌자원팀장 이문희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가격 면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른 방향이 돼 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실ㆍ과ㆍ단ㆍ소들이 소모성이나 소규모의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고흥군에 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것도마찬가지고.하다못해볼펜하나를쓰더라도,종이하나를쓰더라도특별한경우가아니면우리관내업체를써야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되거나 독점이 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고흥군에 보면 철물점 업체들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애용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것은 읍·면 대표들이 선정을 맡겨서는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차피 이게 군비 보조로 가는 거잖아요. 정산도받아야하고그런부분이니까

중간유통을안거치고바로공장쪽에서납품받았습니다.중간유통을안거치고.

이것은 제가 생각을 안 했었는데 물론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아서 얼마나 가격 격차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되도록 우리 고흥에서 소모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차후에 한 번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하면 하겠지만 여기서 당부 말씀드릴게요.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마는 원래 이것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지원이 있거나 하면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부분을 원칙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혹시나 또 제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대비에서 축사 환경개선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계시잖습니까?

예.

축사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내용이 대충 어떤 부분인가요?

여름철이면 축사 환경이 굉장히 더워지잖아요.

예.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지붕에 뿌려주면 온도가 3℃ 정도 낮아집니다. 3℃ 정도 낮아지기 때문에 가축이 스트레스가 훨씬 적게 받게 되죠. 그래서 육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들어서스프링클러도있을수있고요즘선풍기도한다는이야기도

이 방식은 스프링클러입니다.

지금 이 지원사업은 스프링클러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젖소 농가든, 한우 농가든 다 대상이 됩니까?

예.

저번에 한 번 어떤 분이 말씀하더라고요. 본인들도 스프링클러나 해봤는데 선풍기 같은 것을 해봤더니 선풍기가 소음이 너무 많아서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은 자체적으로 선풍기를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소리없는

예.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소음도 적고 해서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보다 효과가 더 있고 소들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폭염이니까 지원 시기를 조금 조절해서, 그분 말씀은 닥쳐서 시행하다 보니까 더운 시기가 지나가 버린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서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원사업을 미리 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실제로 더운 시기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크게 문제 될 것은 아니니까 한 번 참고하시면서 적기에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인 차 말씀드릴게요. 저희가농사를잘모르니까.요즘우렁이가어린모를먹어버린다는이야기가있는데그게무슨내용입니까?

왕우렁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저희가 제초를 할 때 제초제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왕우렁이가 제초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뛰어난 왕우렁이를 도입하면 제초가 잘 되기 때문에 도입했는데 문제는 이 왕우렁이가 처음에는 월동이 안 됐어요. 지금은 월동이 돼서 엄청나게 번식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모가 어린 모일 때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식은 월동이 안 되면 양식을 해서 키워서 풀어주면 벼가 어느 정도 큰 후에는 안 먹기 때문에 잡초만 먹기 때문에 제초가 됐는데 월동을 해서 자생을 해버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컸습니까?

예. 컸습니다. 월동이 돼서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사실은 친환경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친환경을 하게 되면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서 죽여야 하는데, 친환경 자재가 나와 있는 것은 있는데 완벽하게 효과가 있질 않고 농약을 뿌리면 죽이긴 하는데 그런다고 농약을 해서는 안 되고, 기존 농약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가가 문제거든요. 친환경 농가는 벼를 웬만큼 키워서 심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을 빼면 물 따라서 우렁이가 모이거든요. 그때 우렁이를 제거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오리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히 불편하지요. 월동해서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요.

우렁이가 내성이 생긴 겁니까?

예. 온도도 올라가고 우렁이가 적응을 해버린 거죠.

그것을수거를하거나

수거를하거나친환경자재를뿌려서채취를해야하는데자재가남아있는것은있습니다마는효과가조금

효과가 미비하다?

예.

이것이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단지가크면클수록우렁이가엄청많을텐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해봤습니다만 쉽지 않겠습니다.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대책이 나와야 할 상황이니까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시험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598페이지입니다. 거기 중간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유자 아이스크림 상품화가 돼 있습니다. 아래쪽,지금까지추진실적

예.

그것이 상품 개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유진우라고 해서 두원면에 젊은 분인데 그분한테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 사업비 속에서 개발이 된 겁니다.

예.

앞으로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과제이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유자 축제 때 경제유통과에서 대청마을 행사를 했었는데 이 유자 아이스크림을 판매했거든요. 제가 그것을 먹어보고 했던 생각이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상품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호도가 누구나한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김치나 이런 데다 유자를 넣으라고 하면 기호도가 바뀌잖습니까?

예.

그런데 유자는 가능성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페이지에 보고를 받고 보니까 경제유통과를 통해서 기업에 적극 행정을 하셔서 조금 발 빠르게 진짜 상품을 팔러 다니는 것 이런 것을 해보라고 한다면 많은 양의 유자가 소모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는데 떠먹는 아이스크림이었거든요. 괜찮더라고요. 대중화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유통과와 협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오늘 업무 보고 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