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제374회 제4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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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김철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산식품국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산식품국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지난 조직개편에서 저희 해양수산과가 농축수산식품국에서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분리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간부진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현서 농촌활력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창열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다음은 강해원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추철 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종환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유태희 농식품인력개발원장입니다. 이성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간부인사) 2020년 주요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여드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얇은 책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롭게 업무보고를 받아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황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가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과정상에서 좀더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이 농업인들도 많고 그래서 관심은 많은데 사실 이 업무를 의회 들어와서 접한 건 처음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좀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래요. 동물위생시험소가 있어요. 신문을 보니까 직원 3명이 검찰에 송치가 됐더라고요. 브루셀라병에 걸린 한우를 무주군에서 장수군으로 이동을 했나 봐요? 그거를 관리를 하지 않은 걸로 해서 3명이 송치가 됐던데, 병에 걸리면 일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왜 무주군에서 장수군으로 가는 거를 알지 못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동물을 다른 농가에 팔면서 행정에 특별히 사전 신고하는 제도는 없습니다만 이력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쟁점이 되는 농가가 A, B, C 중에 C농가라고 하면 최초에 C농가가 브루셀라에 걸렸습니다. 많이 걸렸는데 C농가가 주장하는 바는 처음에 브루셀라가 나왔던 장수군내 비슷한 농장인데 장수군의 A농장에서 온 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브루셀라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부터 2년 전에 A라는 농장에서 브루셀라가 발병이 됐다고 신고가 들어 왔고 여기에서 우리 공수의가 가서 채혈해서 그다음날 확인을 해보니까 의심축입니다. 브루셀라가 강하게 의심이 되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그때쯤에서 장수지역에서 브루셀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혹시라도 시료채취과정에서 오염이 있거나 뭐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한번, 첫날, 둘째날, 셋째날에 가서 시료를 다시 한번 채혈을 하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5일 뒤에 확정을 해준 사안인데, 그 사이에 A농가에서 9개월짜리 송아지를 B농가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축방역매뉴얼에 보면 의심축이라고 할지라도 인지가 되면 이동제한을 걸었어야 되는데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당신이 브루셀라가 의심이 되니까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보면 재산상의 피해도 가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확진을 하고 거기다가 공식적으로 통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가축방역매뉴얼에 대해서는 약간 지키지 않은 면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8개 시도를 물어보니까 다 저희와 같은, 방역매뉴얼상으로는 의심이 되면 통지해 주라고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확진을 해주고 나서 여기다 공지를 해주지 그냥 의심된다고 해서 공지를 해서 이동제한을 걸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매뉴얼과 현장에서의 불일치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A농가에서 팔린 9개월짜리 송아지가 B농장에 가서 10개월을 머물다가 근 1년 가까이 10개월을 머물다가 지금 쟁점이 되는 C농가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C농가의 주장에 따르면 B농가에서 10개월간 머물렀기 때문에 B농가에 브루셀라가 발생을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B농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송아지가 넘어갔다는 거를 그때 인지했기 때문에 가서 이 송아지를 두 차례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브루셀라 검사를 했는데 그때도 20개월 전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B농가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리고 10개월을 머물다가 19개월 된 송아지가 거의 어른소가 돼가지고 C농가에 팔리고 나서 얼마 뒤에 브루셀라가 발병이 됐는데 이 C농가의 주장은 결국은 그때 A에서 사왔던 것이 결국은 단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행정이라든지 전문가가 볼 때는 이건 역학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하여튼 민원인은 민원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리공방을 조금 더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잘해주시기 바라겠고, 자칫 어떤 재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확진이 된 이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매뉴얼대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손실을 막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매뉴얼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번 기회에 매뉴얼대로 가든 아니면 매뉴얼이 현장에 맞지 않다면 개정 건의를 해서라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농업잔재물 쉽게 말해서 보릿대나 밀대, 볏짚, 고춧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지금 소각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보리 베고 밀 베고 다 현장에서 태워버렸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이걸 보관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갈고 나서 벼를 심으면 아래 가스가 생겨가지고 썩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소연을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군산에 보니까 이거를 농업잔재물 등 생물성 연소를 금지하는 불법소각금지계획 수립을 했더라고요 군산이. 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개인이 아니고, 개인에게 뭔가 파쇄기도 지급해 주는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해요. 저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외국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을 하거든요. 바이오에너지를 생산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개인에게 맡겨서 처리하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개인에게 파쇄기를 준다고 한다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결국은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방치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셔요.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에너지화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한번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청년농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이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청년농업인이라고 해서 40세 미만을 청창농 청년농업인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과 동시에 정부융자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3억원까지 2% 이자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청창농은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라북도는 몇 건 정도 신청이 됐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가 건수는 확인을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약간의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청창농에 참여한 분들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왜냐면 워낙에 조건이 좋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94명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그래요. 또 항간에는 조건이 내가 담보가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현장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도 사실 그런 불만을 일각에서 들었고요. 주장할 때는 담보가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농신보를 통해서 증권을 끊어주겠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근데 신용보증 그냥 끊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청년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청년들은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알 때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도에서 농림수산발전기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담보문제 때문에 대출 실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청창농 같은 경우 정부가 담보를 요구 못하고 농신보의 보증증권만 갖고 농협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자체가 신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나 보더라고요. 일정부분 본인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모니터링을 다는 못하더라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애로가 있는지.

영은

국주영은위원

해 보세요. 현장에 어떤 문제가 해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밀, 올해 냉해를 입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서 생산한 밀이 적기도 하지만 품질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올해부터는 밀을 개인에게 뭐라 그러죠? 개인에게 밀종자를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개인에게 주지 않고 대신 영농조합이나 작목반 15인 이상이거나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 건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최근에 위원님도 밀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TF도 구성해서 논의를 해보고 있는데, 밀종자가 실용화재단에서 보급해 주고 있는데 종자원하고 실용화재단하고 하고 있는데 종자원 물어보니까 밀종자는 남는다는 겁니다. 부족하면 우리가 말씀하시는 밀종자를 최종단지를 마련해서 제대로 된 순도 높은 종자를 농가에 줬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내고 검토를 해보니까 종자는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상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존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인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영은

국주영은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개인은 제한하는지 애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은 현장하고 긴밀한 소통, 현장을 많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0쪽 관련해서 일단 물어볼게요. 후계 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농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후계농들은 이미 농촌에서 자랐던 사람들, 그렇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대체로 농사 이력이 있고 어느 정도 약간의 기반을 갖추고.

인권

나인권위원

이미 기반을 있는 분들이고 청년창업농은 어떻게 보면 창업이라고 하면 관련이 없는 분들이 새롭게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 실제적으로 창업농이라고 하지만 이미 부모나 친인척이 농사를 짓는데 관련해서 창업농이 들어오지 않나요? 도시에서 살다가 나는 기업이나 직장생활은 싫고 그냥 농사를 지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가 개개인을 면밀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대략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부모가 약간 농사를 지으면서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와 관계없이 내가 농지와 관련없지만 하고 싶어서, 그러나 면담과정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뭔가의 연관성을 갖고 활동했던 실적 있는 분들이…….

인권

나인권위원

이렇게 해주십시오. 창업농이 후계농업인은 상관없지만 정말로 순수하게 도시에서 살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농업 농민과 관계없는 사람이 실제적인 창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 파악할 수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농업고용인력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농민들에게 인력을 지원하는 형태의 센터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농촌의 농번기철에 항상 문제가 돼 왔는데 올해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다 빠져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면서 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올해는 특단의 대책을 해서 각 시·군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라고 해서 약간 중간조직을 주로 농협 중심으로 만들었고 여기를 통해가지고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그다음에 이걸 리드하는 십장 같은 경우는 활동비를 추가로 줌으로써 인력들을 넣어주는 공급해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로 못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농어촌에 보면 젊고 활동적이면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적고 어르신들만 계시다 보니까 앞으로 농사를 짓는데 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누가 농사를 지을까 저도 걱정입니다. 농촌고용지원인력센터를 통해서 많은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지만 결국은 국내 인력보다는 외국인 인력들을 확보해서 결국은 현재 농사일을 끌고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들어왔을 때 앞으로 중장기화 된다면 다른 대안이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는 생각할 때 우리끼리도 논의를 하면서 인력을 수급해 주고 자원봉사해 주고 하는 것으로는 앞으로 이것이 10년을 넘어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기계화를 앞당겨줘야 됩니다. 농업 같은 경우 특히 논 같은 경우는 거의 99% 기계화돼 버렸거든요. 농번기철이라는 것이 마늘 나오고 양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고 복숭아, 배 싹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양파, 마늘 같은 경우는 100% 기계화가 거의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그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여건을 못갖췄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계화를 앞당김으로써 인력에 대한 수요를 원천적으로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기계화, 스마트화시켜서 일손 부족함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 뒤로 돌아서요 청년창업농이 어떤 분야에 창업을 했는지 자료 함께 주십시오. 수도작인지, 원예특작인지, 축산업인지 이런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함께 청년창업농이 어느 쪽에 주로 창업을 하는지 그 현황을 별도로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3쪽에 효율적 농업생산기반 구축 관련해서 배수개선사업,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언뜻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배수로 개선사업 관련 예산이 증대된 게 아니라 감소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작년에 추경에 총사업비 기준 200억의 용배수로 농로 개보수하는 사업비가 섰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압박을 받으면서 총사업비 기준으로 60억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삭감됐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아직도 하천은 정비는 잘 돼 있지만 용배수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폭우로 인해서 많은 농지가 침수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더 예산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만 더,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익형 직불금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가능하면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고.

인권

나인권위원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설명을 간략히 우선 드리면 작년 기준으로 하면 38쪽에 공익형직불제에 보면 쌀‧밭‧조건분리가 있습니다. 쌀을 농사지으면 1㏊ 기준으로 100만원을, 밭을 농사지은 사람은 1㏊ 기준으로 55만원을, 조건분리라고 해서 진안이라든지 무주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높고 농사를 잘 안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 곳에다 농사를 지으면 주로 밭이겠습니다만 60만원의 직불금을 줬습니다. 이것이 쌀‧밭‧조건분리 직불금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걸 논과 밭에 주는 직불금을 하나로 통합하고 통합하면서 그 단가를 쌀 100만원, 밭 55만원을 일률적으로 농업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200만원으로 쌀 같은 경우는 100이 아니라 200만원을 받고 밭은 55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받아버리니까 2배, 4배씩 올라버린 거죠, 직불금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 직불금이 사실은 농가들을 따져보면 빈익빈부익부를 또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철 농사 잘 지어가지고 해외여행 간다 이럴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0.5㏊ 미만 한 1,500평 미만의, 300평에서 1,500평 미만의 약간 소규모로 농사짓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소농직불금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120만원을 일괄 줘버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공익형직불금을 별도로 준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렇죠. 이게 공익형직불금이죠.

인권

나인권위원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논, 밭을 통합해서 200만원을 줘버렸고 그도 저도 너무 적어가지고 500평, 600평, 300평 정말 조그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직불금 받아봤자 3천평에 20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1천평 지어봤자 60만원이거든요.

인권

나인권위원

㏊당 200만원이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니까 300평, 400평, 500평 조금조금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그건 이유 불문하고 1,500평 미만은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딱 주기로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러면 상한제는 없습니까? 농사를 많이 지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면적에 대한 마지막 상한은 있습니다. 기존에도 30㏊, 법인은 50㏊가 있었는데 그 상한제도는 동일하게 유지를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개인은 30㏊, 법인은 50㏊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다만…….

인권

나인권위원

30㏊까지만, 50㏊까지만 직불금을 준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내가 무슨 1천만평 500만평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주는 게 아니고 상한액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동일하게 1㏊는 200만원, 10㏊는 2천만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빈익빈부익부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증가율을 조금씩 미세하게 해서 직선이 아니라 약간 완만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년창업농, 청년농업인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승계농, 부모의 농업을 이어받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잖아요, 자식들이. 그러면 승계농에 대한 지원하는 거 그런 것은 별도로 없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전통적으로 부모가 농사를 짓는데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후계자를 양성해서, 그게 후계농이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게 그냥 후계농으로, 후계자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인정을 받아야 지요.

한기

이한기위원

인정을 해줘버린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신청을 하면 정부가 요건을 봐서 인원 제한을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후계농 182명을 선정을 해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되면 특별한 절차가 없이 회수가 안 되고 그것도 승계를 해서 1년, 2년 농업을 했다든가 농업에 종사를 한다든가 그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후계농도 그런 농사를 일정기간 지어야 되고 그런 요건이 나이도 50세 미만이어야 되고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가 올해 국가가 1천명을 선정하겠다면 우리 도에 거의 몫을 주거든요. 너네 도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182명을 선정해라.

한기

이한기위원

나는 승계농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농업인은 40세 미만인데 그러면 애매한 41세에서 45세까지도 지원을 조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전북형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가령 41세가 넘어서 45세가 넘어서 요즘은 연령대가 농촌 가면 69세까지도 청년이라고 할 정도로 농촌은 35%가 고령화가 돼 있다 보니까 가령 47세나 48세에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들어와서 부모의 농업을 이어받았어요. 이어받았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지, 청년농도 아니고 후계농도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승계를 했을 때 부모가 고령이 돼가지고 농사를 못 지을 때 그 농업을 승계를 해서 들어왔다면 50세 미만이라든가 55세까지 승계를 받았을 때는 일정 부분의 후계농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줘야 되지 않나. 그게 뭐냐면 요즘은 45세, 50세, 55세까지도 새파랗게 젊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승계농에 대한 지원, 또 제가 어제 일자리경제본부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가업을 승계를 받았을 때 부모님이 음식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소규모업을 승계를 받았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방금과 같이 젊은 청년은 그대로 청년농으로 후계자로 인정을 받아버리면 되는데 어중간한 나이에 농업을 승계를 받았을 때 그때는 애매하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약간 애매하죠.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50세까지는 부모가 농사를 지을 때는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후계농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정부가 또 부모가 농사기반이 없더라도 할 수 있게끔 청년창업농이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40세다 보니까 41세에서 50세까지는 정부가 지정해준 후계농 아니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북형창업농에서 한 5년 사이에 있는 41세까지 45세까지 했는데 또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46세에서 50세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에 진입하는 연령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창업농으로는 지금같이 가는 것도 좋은데 승계를 했을 경우에 부모가 내가 농사짓는 것을 자식이 둘이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농업을 하고 시골에 고향에 와서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와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자식이 청년이 아니고 가령 50세나 47세 때 와서 업을 이어받는다고 하면 전혀 혜택이 없다 이거지요. 그런 때 혜택을 준다고 하면 아, 그 나이에도 들어와서 부모님이 하던 농업을 승계를 받을 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뜻에서 말을 주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 지난번에 어떤 청년의 고민을 상담하면서 느끼게 됐는데 저희가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하나씩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60세 넘어도 농수산대학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지금 62세인데도 농수산대학에 입학하신 분이 있어요. 3년 과정에 필요하다면 학위까지 가능한 농수산대학에서 정말 대학 수준의 전문농업기술을 배울 수가 있고 그것이 어려우면 우리 백구에 스마트팜혁신밸리가 2년 과정으로 장기교육을 받거든요. 이거는 청년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는 귀농인으로서 혜택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청창농이든 후계농이든 받으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3억을 2%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이 좋은 조건의 융자가 가장 큰 혜택이거든요. 정부가 최근에 그도 저도 아니고 귀농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계농과 동일한 조건으로 융자를 해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해가 틀린 것이 뭐냐면 귀농이나 창업을 하고 후계농이 되기 위한 것은 본인이 원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한데 승계농은 오지 않으려고 하는 자식을 내가 고향에 끌어다가 같이 살고 싶어서 부모님이 꼬드기는 거예요, 일종에 말하자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좀더 적극적인.

한기

이한기위원

예. 그러니까 귀농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귀농을 하려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아까같이 교육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자의로 오는 것이고 승계농은 부모가 자식을 데려다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농사짓는 것도 좋고 하니까 너 와서 이거 해라 그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 그냥 꼬드기기만 해서는 안 되니까 네가 여기 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국가에서 도에서 이러이러한 것도 더 지원을 하고 네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을 현대화를 하는데 너한테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승계농에 대한 혜택이, 방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끌어당길 수 있도록.

한기

이한기위원

끌어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승계농 외에는 없다. 저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가축질병 방역을 하지요. 방역은 각 시·군에 방역단이 구성이 돼서 가축방역을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가요? 시·군별로 가축방역을 하는 것이 다 시·군별로 체계화가 도에서 일률적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시·군별로 따로따로 방역을 하고 있는가, 방역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렇게 구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에 동물방역과가 행정적 측면에 있고 시·군에는 동일한 팀 수준의 동물방역팀이 있고 이건 행정공무원의 일이고 여기에 필요한 전문가가 붙는 것이 도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고 해가지고 방역 관련돼서는 58명의 약간 기능인력들이 있어서 이 인력들이 전체 시·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58분의 전문인력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분들은 시·군에 할당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채혈도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로 기능인력들 보조의 형식으로 투여가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도 현장에서 보면 축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동방제단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8개의 축협이 28명으로 구성이 돼서 공동방제단을 많게는 큰 데는 8명 적게는 3∼4명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방제단이 58분이 전라북도의 전문인력이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방제단들이 방역을 할 때 거기에 전문인력이 같이 투입을 해서 방역을 할 때 가축의 상태 그리고 어떠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매뉴얼대로 몇 월 며칟날 A라는 농가에 가서 방역을 했는데 방역은 어떻게 실시를 했고 가축의 상태는 전문인력이 몇 월령이 있고 몇 월령이 있는데 상태는 어떻더라 하는 것을 일지식으로 작성을 해놓으면 몇 월 며칟날 어느 농가는 소가 100마리 있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방역을 할 때 계속 관리를 해나가면,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이 장수 쪽에서 부르셀라병이 있어 가지고 아침에 저도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징계를 3분이 받고 했다고 그런 안타까운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국가가 민간방역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물가축방역도 전라북도에 총 방역센터가 있어 가지고 각 시·군의 방역센터에서 최소한의 어느 농가에 가축이 몇 마리 있고 소가 몇 마리, 돼지가 몇 마리 있고 그런 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이제는 다 돼 있잖아요. 그것을 센터에서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전라북도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진안군에서는 축협방제단이 방역을 하러 다니면서 가축을 다 살필 수 있게, 그러면 그분들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아니면 전문인력이 방역을 할 때 다니면서 가축의 상태를 살펴보고 그렇게 하면 훨씬 방역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 단위에서 아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고 해서 약간 정부가 출연하는 민간조직인데 그 58명이 시·군을 분담을 하고 있고 이 인원들과 함께 시·군에는 수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업한 의사들 동물병원 운영하는 사람들을 70명을 위촉을 해가지고 매달 100만원의 수당을 주면서 이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카이스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다가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돼지농장 같은 경우는 함부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약간의 애로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체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방역을 할 때 그분들이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가지고 방역을 하면서 그분들이 상태를 파악하고 이상이 있나 없나를, 자율로 맡겨서 며칟날 그분들이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고 혼자서 행동을 하는 것보다 방제단하고 같이 움직여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관리하기가 좀더 쉽지 않겠나.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닭이라든지 돼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에서 100농가 정도는 품종별로 말씀하신 대로 공수의를 지정을 해가지고 공수의 내지는 전문컨설팅단을 해가지고 취약 농가들은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10회 이상을 의무방문을 하게끔 돼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백신 투여 같은 걸 해주고 있는데, 그런저런 내용들이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보여지게끔 다시 한번 정비하고 필요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급식이 중단이 되고 그래 가지고 학교급식을 위해서 농사지은 농산물 여러 가지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농가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꾸러미사업을 실시를 했지요. 1차로 실시를 했는데 사실상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꾸러미에 넣어가지고 1차로 지원을 했는데 이게 농산물이다 보니까 시기가 지나고 어쩌고 하면 아무래도 시들고 신선도가 떨어지겠지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받은 분들은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저도 그 꾸러미를 하나를 샀거든요. 샀는데 사실상 엄청 내가 가게에 가서 샀다면 거기 가서 항의를 할 정도로 그 안에를 제쳐보니까 부추가 됐든 파가 됐든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이 상추가. 그런데도 농가들을 도와주는 입장이다 생각해서 그냥 골라서 먹고 그랬는데. 그러면 2차도 7월 말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꾸러미도 할 계획이죠? 그러면 1차에 그런 교훈이 있었다면 2차는 어떤 식으로 꾸러미를 꾸려서 시·군별로 학생들한테 배포할 계획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분명히 1차 때 해 보니까 친환경이라는 것이 농약을 쓴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시들고 볼품도 없고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클레임이 많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이번 같은 경우 여름철임을 감안해서 주로 쌀과 같은 잡곡류라든지 가공식품 중심으로 품목 구성을 시·군들과 같이 협의를 했고 약간 신선도 문제에서 조금 더 거리가 있는 품목 중심으로 구성을 시·군별로 협의를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의사결정이 도에서 어떤 품목군을 일방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권고사항으로 이런 품목으로, 예를 들면 도지사 인증상품이든 가공식품이든 아니면 쌀‧잡곡류든 이런 것들을 하라고 저희가 시·군별로 합의를 했죠. 시·군에서 반발하지는 않고 그러면 알겠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을 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도 자문을 구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대요, 어떤 품목을 선정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맞은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시·군별로는 또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논의도 하고 품목선정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좌우지간 1차의 그런 교훈을 삼아서 2차에는, 부모가 같이 받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고 학부모가 더 관심이 클 거예요. 애들은 꾸러미가 오는지 어쩌는지 오면 오히려 애들 같으면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같은 거 넣어서 보내주면 훨씬 더 낫겠지요, 애들은. 그렇지만 애들의 급식에 상응하는 영양도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1차를 교훈 삼아서 좋은 꾸러미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간단하게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아마 회의가 오후까지 가야 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환경이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2년 전보다 또 1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러나 아직도 야간에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러한 장소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시간대, 공직자들이 근무를 않는 토요일, 일요일, 휴무시간, 야간 이 시간에는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악취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52페이지에 잠깐 보니까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해서 40농가를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점관리지역에 대상이 된 농가는 주로 어떤 농가이며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고 작년에 165농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45농가인데 작년 165농가 같은 경우에는 왕궁에 80여 농가, 용지에 24농가는 별건으로 치고 빼면 한 55농가 되거든요. 그 55농가를 다시 살펴봤을 때는 정읍 같은 경우는 덕천마을 농장, 익산 같으면 상지원, 군산 같으면 서수농장단지, 진안 같으면 마령농장 이런 데가 주로 약간 집단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올해는 약간 개별단위의 농가들이 조금 더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래서 이걸 파악된 것보다도 자료가 없어서 어떤 지역인가 잘 몰라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잠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도 빠진 데가 누락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좀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당연히 더 확대를 해나가야 되고요. 작년에 시범사업, 올해 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코로나 건 때문에 여기에 전문컨설팅단도 가서 컨설팅도 하고 슬러지 똥도 긁어내고 액비순환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어서 애로는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북도 전체 농가가 완료될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숫자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또 하나는, 물론 이해는 갑니다. 도시주변, 인구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전체 사업을 펼치는 걸 보면 시골지역에는 너무 관심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도시 인근지역이나 인구 밀집지역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2년 전부터 한 3년, 4년 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용지나 왕궁은.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계속 사업을 하면서도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해서, 현재 파악된 것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싹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계획에 대해서도 한 부 주시고, 또 한 가지 국장님께서 우리 전라북도에 악취관리지역이 몇 군데나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물론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일이지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렇게 됩니다. 집단적으로 동네마을 권역이 될 때는 악취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익산지역이 익산 1‧2산단 이런 데 있고 완주는 고산에 우리밀축산영농법인 비료공장이 있고요. 최근에 쟁점이 됐던 덕천마을 같은 경우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버렸습니다. 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기준치가 보통 15라고 하면 10 정도로 낮춰줘야 되고 매년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이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특히 덕천마을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정도로 쟁점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저 농가 하나가 문제다 싶으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건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는 저희가 통계 보니까 13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평에 또 하나 있지요. 이평 정애마을에 또 있지요. 물론 소재지는 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피해는 정읍 이평면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 발생의 원인이 축산에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가 축산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정애마을도 농가수는 6농가 거기에 바이오가스 단체까지 있는데 작년에 6농가에 대해서 1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악취관리컨설팅, 슬러지 제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은 줄었습니다만 아직도 사실은 축사 자체가 오염덩어리기 때문에 만족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하고 있고 더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개선사항에 물론 공무원들께서 단속하고 지도계몽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축산인 스스로가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축산인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집합교육이 어려워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같이 결의대회도 하고 집합교육도 했습니다만 올해는 어려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장을 가가호호, 어차피 방역요원들이 농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협조를 받아가지고 모든 돼지농장에는 최소한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팸플릿을 포스터를 반드시 붙이게끔 했고 그걸 사진으로 제출받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관리의식을 불어넣기 위해서 치밀하게 농장 하나 하나를 대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찌 됐든 지도계몽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축산인 스스로가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좀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한 성과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께서 용수로사업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자동화시스템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시대에 아직도 물이 부족해서 아니면 장마철이면 침수가 돼가지고 농사짓는데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나인권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비만 오면 어쨌든 침수가 되고 또 가뭄이 오면 물이 없어서 농사짓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왜 삭감을 합니까? 더 확보해서 농민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새벽에 비가 많이 왔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오늘 동부권은 75㎜까지 왔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고 질의를 하려고요.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장 이종찬 팀장님이 아침에 카톡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단체로 해서 넣어주셨어요. 강수량이라든지 농업기반시설 대처상황 보고 해 가지고 아침에 한 8시 정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저는 업무보고 35쪽에 쌀 수급안정 및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 4년 전부터 정부가 쌀이 너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타작물로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서 국비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 도비도 일부 있고 각 시·군비도 매칭이 되고 그런 사업이죠. 장려하는 타작물이 어떤 것이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지역이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 지역 기준으로 하면 콩류가 가장 많고 조사료류가 두 번째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옥수수도 있고요. 옥수수도 결국은 조사료류라고 보면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업무 보조자료 199쪽에 보면 조사료가 제일 많아요, ㏊당.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거는 논에다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게 되면 소득이 벼에 비해서 줄게 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1㏊를 기준했을 때 벼보다 콩일 때는 조금 덜 버는 것 같고 조사료는 더 못 버는 것 같으니까 그 차액을 더 보전해 주는 겁니다. 조사료가 이뻐서가 아니라 조사료가 필요는 한데 콩에 비해서 수익이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100을 맞춰주려고 콩을 심으면 90을 버니까 10을 보전해 주고.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지원단가가 ㏊당 평균 290만원 정도인데 조사료는 그러면 43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안 주면 안 심게 되는 품목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콩이 제일 많은데 콩은 벼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고, 수익으로 봤을 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3천평 기준해서 ㏊당 255만원을 주는데 그런데 김제 죽산 같은 경우는 들어보면 오히려 이것이 없어도 콩이 훨씬…….

성환

송성환위원

수익이 더 낫다고 그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낫다고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실제로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죽산 같은 데는 일반 밥보다도 콩이 두 배 정도가 더 생산돼 버리니까 그렇게 현상이 발생하는데 정부는 전국 평균 정도의 수확량을 고려해서 단가를 매긴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 타작물 재배 권장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보조금도 지원을 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냐면,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콩 재배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수급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런 역효과가 발생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콩은 지금 자급도가 85%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가격차가 워낙 수입콩이 싸기 때문에요. 그런데 콩 관련해서 타작물로 재배할 때 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량 수매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만 매입해 주는 가격이 시중의 콩 가격보다도 낮습니다, 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정부 수매에 응하지 않고 민간 쪽으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수매가 생각만큼 100%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을 의무화시킨 거죠, 타작물로 이루어진 콩의 경우에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 현상이 있다 보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수급을 맞출 수 있게끔, 콩으로만 장려를 해서 할 일이 아니고 뭔가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도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콩 가격이 결국은 농가들을 움직일 것 같은데 너무 또 콩만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몰리다 보면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쏠림현상이 굉장히 심하더라고, 콩 쪽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도 타작물 중에서도 예를 들면 군산 같으면 꼬마양배추를 키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더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물들을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농진청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 내고 또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여요. 논 타작물 단지화 사업도 있고 보조자료 207쪽에 보면 밭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거의 동일한 사업인데 국비부분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도 차원에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207쪽에 있는 저기는 국비가 없어요. 도비하고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비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밭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결국은 논에다가 밭작물을 심는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농기계라든지 창고 이런 부대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하고 밭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타작물 재배하면 소득이 주니까 직불금처럼 소득보전을 그 돈으로 해 주는 것이고, 과거에는 논에다가 콤바인, 이양기 전통적으로 벼농사 짓는 논기계들만 갖고 있다가 콩을 논에다 키우려다 보니까 콩에 맞는 기계가 또 필요하거든요.

성환

송성환위원

타작물 권장해서 하는 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해 주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런 건 왜 국비 확보가 안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유사한 사업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사업만 가지고는 사업량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너무나 논에 타작물들이 넘쳐나고 있어가지고 수요감당이 안 돼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하나 마련한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비슷한 사업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를 들면 들녘별 경영체에 시설장비 지원이라는 것이 또 있고요. 페이지로 따지면 201쪽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쌀의 안정적인 가격유지를 위해서 논에 벼가 아닌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중에 단지화사업도 있고 이런 걸 하다 보면 필요한 장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들녘경영체는, 이건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이것도 시설·장비, 교육·컨설팅을 하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것도 콩이나 고구마 같은 것들에 대한 장비인데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논에다 콩을 심었을 때 소득이 떨어지니까 지원해 주는 게 첫 번째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고, 두 번째는 논에다 벼만 심었었는데 콩 같은 걸 심다 보니까 필요한 장비가 부족하니까 여기 200쪽에 나와 있는 논 타작물 단지화사업을 통해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건 국비지원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수요가 안 되니까 이와 유사한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밭식량작물 207쪽에 나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걸로 해서 장비도 지원을 하고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통해서 장비도 하지만 또 교육·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다각도로 하는 거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복합적 사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 사항을 확인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 한번 봐주실래요? 21쪽에 체감형 농업인 복지서비스 강화사업에 여성농업인 농작물 편의장비 지원이 있어요.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내용이 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건 삼락농정 차원에서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농사짓기에 너무 힘들고, 왜냐면 다 장비들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농작업대라고 해서 우리가 마당에다 콩 타작할 때 보면 뭐 다듬을 때 보면 마당에다 깔고 주저앉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니까 야외테이블처럼 야외테이블 의자 같은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을 했고 올해는 그 농작업대에다 이동식으로 충전분무기라든지 또 고추, 사과 날 때 전기수확차 또 운반수레 중에서 충전해서 전기로 운전하는 운반차 이 네 가지 종류의 것들을 여성농민들이 택하게 되면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사업을 결정할 때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요청이 와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여성농민들이 큰 농작업 기계들이 없고 힘드니까 여성의 신체에 맞는 자동화됐거나 전기식으로 움직이는 가벼운 농기계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를 다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양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헬스케어지원은 어떤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건 복권기금에서 자금이 생겼는데 마을의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다가 안마의자라든지 혈압계, 발마사지기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권기금이라는 것들이 생겼고 여유자금이 생겼고 그 복권기금은 복지부분에만 쓸 수 있는 아주 한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쪽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쪽에 한정되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필요한 안마기라든지 발마사지기, 혈압기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350만원 범위 내에서 마을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설명 가운데 사회복지 쪽에서 지원해 준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지원하는 자원의 성격이 복지기금에서 나와서 농업인한테 수요에 맞춰서 한다 그러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일반 사회복지나 일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하고, 어차피 수요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고 그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일반 지자체에서나 사회복지 시스템 속에서 지원되는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나 싶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복권기금의 약간 한시적이고 제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매년 계속 해 오는 사업 아닌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작년에 처음 발생해 가지고 작년 추경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올해 본예산에 두 번째로 넣은 겁니다. 내년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단 사업내용을 자료를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3쪽 한번 봐주시죠.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45억 있고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이 48지구 12억이 있어요. 추진상황 보니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비가 미교부된 사항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비가 많이 올 때도 문제지만 비가 안 올 때도 문제가 돼서 세워진 예산이 지금 언급하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과 가뭄 취약지역에 대한 용수원 개발사업인데 한발대비 용수는 국비지원사업이고 용수원 개발사업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원해 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가뭄경보가 내려지면 그때만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돈을 내려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을이라도 만약에 가을비가 거의 없게 되면 그때사 또 정부가 부랴부랴 예비비 성격의 돈을 또 내려줍니다. 그래서 돈은 세워놨지만 실제 돈이 내려오는 것은 정부가 가뭄이 발생하는 여부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예비비 형태로 허락을 해 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답변 중에 우리가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인데 대비하기 위한 사업인데 방금 국장님 말씀 보면 가뭄이 와야 그 돈을 준다고 하면 결국은 그 예산 줘봤자 가뭄에 대처하지도 못하고 차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사후약방문식으로 집행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결국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거기에 대해서 그간의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재해지구나 한해 위험지구 같은 걸 봐가지고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이지 가물었으니까 그때 한다고 해서 사업비 내려주면 여러분도 행정 집행하지만 그것이 다 집행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이고 1년 다 돼가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주는 한발대비로는 도저히 대응이 안 되고 또 줘도 이미 집행하려면 시간이 끝나버려서 도 자체사업을 따로 마련한 것이 이 용수원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 72개소 중에서 현재 83%가 진행이 완료된 상태로, 그러니까 사전에 도비를 투자해서 필요한 곳은 하고 국비는 가뭄이 들면 내려줄 수밖에 없으니까 국비는 아쉬운 대로 그렇게 받아서 그때 하더라도 도 자체적으로라도 우선 해 보려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결국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중앙정부한테 정확히 얘기를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내용 아닌가요? 한발 대비해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미리 여러 가지 수요조사하고 뭐하고 그런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수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저는 부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사항들이 있는데 꼭 가물어야 그때 예산을 내려준다고 하면 이미 사후약방문식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국장님께서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그러면 한발특별지원금이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여기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인데 대비해서 하는 건데 미리 해야 되는 것이지 가물어서 하면 내려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중앙정부에나 위에 얘기해 가지고 강력히 요구하면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35, 아까 송성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만 부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수급안정 경쟁력 강화사업인데 이것은 계속, 지금 현재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죠? 이 사업은. 어떤 지침이나 시달되는 내용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사실은 논에다가 쌀 말고 다른 작물을 심으라고 하는 것이 한 3년 전에 쌀값이 폭락했을 때 한시로 한 2년 했다가 1년 연장해서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쌀값이 거의 19만2천원 정도 상당히 높은 가격을, 하여튼 일정한 가격을 받게 되니까 기재부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오히려 정부가 예산을 확보를 덜 해 가지고, 농식품부가 덜 해서 저희 몫이 좀 줄었습니다. 줄어서 김제하고 부안지역에 애로가 있어서, 이 부분은 타 시도에서 쓰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전배받아 가지고 우리 쪽에 우선적으로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현재 농지은행 있잖아요? 농민들한테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임대를 주고 하는데 또 직접 농민이 구입하는데 자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구입한 논에 타작물을 그러니까 쌀을 하지 않고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정부가 이런 쌀 과잉이라고 하는 인식하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농지은행에서 장기임차라든지 땅을 불하할 때 일정 기간을 벼 말고 타작물을 심도록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보통 2년간 의무 규정같이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타작물을 하게 되면 농민들 현장에서는 타작물을 하고, 그러니까 콩을 하든 다른 어떤 걸 하든 그 작물을 할 때는 거기에 적합한 토지여야 한다는 얘기죠. 콩 같은 거 하면 배수가 좋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여건이 맞지 않는데 그것을 강요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현장에서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농지를 구입해 가지고 콩을 했는데 물이 안 빠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수몰돼가지고 농사 망치게 생겼다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쌀수급 안정을 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적인 걸 가지고 가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거기까지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기준은 정했지만 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건 제도개선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농업진흥지역의 논이라도 배수가 잘돼 가지고 하는 논이 있고 낮아가지고 조금만 비가 오면 또 물이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데는 콩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하면 현장에서는 이거 정말 밥 먹고 뭣한 짓이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확인해 가지고 그런 정책적인 것들이 충돌할 수가 있는데 잘 조정해야 될 것 같다, 현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얘기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불편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뭐 하고 있다 보니까 정부 양곡 관련 양곡창고가 있잖아요. 지금 창고에 재고율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정확한 통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통상 제 기억에 25%에서 30% 정도로, 평균 봤을 때.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정부 양곡수급 정책하고, 그러니까 생산량 수급안정하고 정부 양곡 창고 그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은 국장님이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가 알 거예요. 창고는 어떻게 보면 가수요로 해 가지고 지어놓고 현재 비어있는 창고도 많고, 실제 창고 임대해서 적정량의 60% 정도 차야 기대수익을 내고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를 봐야겠지만 국장님 말씀은 30%도 안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평균 그렇고 창고 중에서도 저온저장이 되는 창고가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블록으로 지은 창고가 있는데 저희도 그렇고 농식품부도 방침이 농협의 일반 흔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창고보다도 저온저장 기능을 갖는 그 창고로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 60% 정도까지 몰아주고, 일반 창고에다 쌀을 6개월 정도 보관해 보면 쌀 미질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일반 창고를 저온저장 창고로 전환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예측하고 저온창고가 지어있는데도 양곡창고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는 창고들이 많이 비어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양곡창고 관리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데이터 보니까 24.3%, 그러니까 24% 맞고만요. 25% 정도, 평균.

훈열

최훈열위원

어떻게 보면 자원의 낭비죠. 잘못 예측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잘못 유도해 가지고 재원들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도에서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총량제를 정해 가지고 해당 시·군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추가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나쁜 창고를 없애고 새로운 창고를 짓는 건 허락을 해도.

훈열

최훈열위원

그 상황은 제가 알겠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8쪽, 여기는 어차피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2021년도부터 확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양봉농가와 어가에 대한 수요조사는 했을 것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수요조사 된 자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거는 수요조사라는 게 아직 사업이 확정된 공식의 사유 소유자가 아니고 관련 기관의 전문기관 이거에 따른, 예를 들면 어가 같으면 어촌계, 삼락농정이면 어촌분과위원회 그다음에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현재 수요를 했고 다만 행정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나오겠는지에 대한 추산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왜냐면 어차피 그런 것이 일정부분 합의가 돼서 예산 세우려면 추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 추계자료는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정확한 추계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잘 나와야 된다.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추계를 하면 부실한 추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확한 예산을 하려면 정확한 현황파악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양봉협회나 그런 데로만 얘기하면 거기에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협회를 통해서만 한다고 하면 협회에 가입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양봉협회도 마찬가지예요. 협회에 가입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신고등록이 돼야 되고 다만 이것을 지급하기 전에 실제 양봉을 몇 분이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 지금 말씀하시는 양봉협회하고 같이 실제 조사를 다 할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실히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왜냐하면 양봉협회를 했어도 협회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업협회도 어민들이 다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아무 관심 없고, 자, 협회활동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먹을 거 나오면 달라고 하죠, 한번씩. 왜 나는 협회 안 했다고 나를 뺐냐 하면 그때 할 말이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협회하고 관계 없이 양봉도 축산이기 때문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정확한 추계가 나와야 정확한 예산을 성립하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차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가지고, 위원장님 이따가 또 한번 하죠. 다른 위원님한테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철수

김철수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방대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전북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일자리본부 업무보고 때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좀더 추가로, 여기 농진청 관련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2019년도 기준으로 인재채용 기준이 신입채용의 21%를 해야 하는데 21% 중에 한 25%만 채용이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 100명을 채용할 때 21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한 4분의 1 그러면 대여섯 명 정도밖에 채용을 못했다고 합니다. 2018년도는 그래도 채용비율은 채웠는데 2019년도에는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문제는 보면 실효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해야 한다만 있지 여기에서 과태료 부분이랄지 이런 실효성을 수반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진청과 산하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 관련해서 현황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 농진청의 인력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 지역인재 채용의 범위가 공공기관으로 되다 보니까 농진청은 국가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농수산대학이라든지 농진청은 그 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농진청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을 갖다가 지역제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서, 사실 예외 영역이 있거든요. LX라든지 이런 데 한시기관과 달리 여기는 이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농진청이 내려왔으니까 농업 관련된 공공기관 여기 전라북도에는 없습니까? 산하기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혁신도시가 아니고 익산에 농진청에서 출연한 농업실용화재단이 있습니다. 농업실용화재단은 혁신도시가 아니고 옛날 익산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약간…….

세훈

두세훈위원

거기는 혁신도시 지역 내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의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벗어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채용의무 혜택을 못 받네요? 여기는 가장 큰 데가 농진청 그다음에 산하기관 많잖아요. 그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인데 국민연금관리공단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장 큰 덩어리인 농진청에 대해서 지역인재 채용의무 혜택을 못 받으면 전라북도에 상당히 피해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법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데 다만 제가 농진청을 요즘에 다니면서 보면 또 거기서 불만은 요즘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전북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다, 신규직원 같은 경우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 봐서는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못 냈지만 아무래도 기존의 인력 말고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때는 멀리 있는 데보다도 전북대학교 농대를 졸업한다든가 이 지역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지원율이 높다 보니까 생각 외로 채용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세훈

두세훈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농 관련된 대학이 크게 세 군데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정식 농대는 전북대 농대가 유일하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원광대도 농식품융합대학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원대도 농화학과는 다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원예산업학부, 산림조경학부 뭐 다 있고. 한국농수산대학 같은 경우는 진로가 거의 이쪽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연구나 이런 분류는. 농수산대학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수산대학은 교수요원들이고 나머지는 학생들이라서 이건 전국 단위로 모였다가 다시 지역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숫자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우리 농진청과 특히 전북대 농생대 같은 경우 있잖아요? 협업을 많이 하고 자주 해서 자주 얼굴을 보다 보면 학생들도 농진청에 지원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질 것이고 또 아무래도 농진청 쪽에서도 면접할 때 블라인드 면접일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전북대 여기 지역 출신 농생대 학생들한테 우호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어떤 협업이나 이런 게 자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협업 같은 거 잘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농업기술원장이 여기 오기 직전에, 제가 사실은 그전에 만나봤습니다.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우리 농진청이 여기 왔는데 우리 지역농가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는 왔으면 뭔가를 줘야 하는데 없지 않느냐. 그런데 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우리 농진청은 100% 보조로 이루어지는 시범사업들이거든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에 다 줄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다 주고 하나만 더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세훈

두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대학원생들 있잖아요? 대학원생들이 아니면 학부생 중에 4학년 때 실습할 때 농진청의 연구시설이랄지 농진청에 광활한 연구할 수 있는 토지들 있잖아요, 연구실들. 많은데 그렇게 협업은 없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대학, 농진청까지 트라이앵글 삼각으로 직접 만나면요…….

세훈

두세훈위원

왜냐하면 전라북도가, 물론 여기는 도 기관이고 전북대도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농진청도 국가기관이지만 그래도 정치의 중심은 전라북도란 말이에요. 이걸 구심력으로 해서 서로 조정해 주고 다리를 놔주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북대 농생대에 농화학과가 있어요. 벼 작물 할 때 직접 재배하고, 1∼2학년 때나 수업을 듣지 3∼4학년 아니면 대학원생 때는 직접 필드에서 벼를 재배하면서 연구활동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내야 하는데 이런 때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그럴 때 이런 농진청의 좋은 장소들 아니면 연구시설들 또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진청의 포장을 직접 대학에서 이용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고.

세훈

두세훈위원

저도 본 위원이 농진청, 전북대 농생대 이렇게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산학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업 체결 기사 하나 뜨고 그다음에 2015년 검역본부와 가축질병 방호협력 이 정도 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협업이랄지 서로 교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혁신도시 이전해 오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주변 대학 그다음에 여러 연구기관들의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무부지사가 수장이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범위를 좁혀가지고, 그건 전체적으로 보인 것이고 조금 더 범위를 좁혀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세훈

두세훈위원

과거 선례를 보면 농진청이 수원에 있을 때 걸어서 다닐 거리에 서울대 농생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학생들이 농진청 쪽에 많이 실습도 가고 같이 실험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농 관련 기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들어왔는데 이걸 산학협력이라고 할까요? 그걸 활용을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챙기지 못한 부분 같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것도 좀 아쉽긴 한데 그렇다면 다른 루트로 농진청에서 전라북도 농 관련 인재들을 더 많이 채용하려면 결국은 자꾸 얼굴 봐서 서로 친분을 가지면서 또 더 학생들 욕심을 부리고 농진청에 지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그래도 여기에 농진청이 전라북도에 온 이상 우리 전라북도 인재들이 농진청으로 많이 채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저희가 농진청을 혁신도시에 받아들이면서 꿈꿨던 부분이고, 하여튼 농진청과 산하단체 또 우리 대학 학생들이 많이 농진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더 마련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농진청이 국가기관이지만 공공기관이 농진청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현행 법률 시행령이나 의하면 연구직은 제외가 됐잖아요. 연구직은 의무채용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 사실상 대한민국 최고의 농 관련 기관이 전라북도에 유치가 됐고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도민·학생들한테 이익이 되기가 참 요원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한번 그런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조금 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농진청과 전라북도의 협업사항은 있습니까? 국가기관이 왔는데. 특히 우리 지사님도 농도를 표방했고 도 자체가 농도인데 협업사항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진청의 관련 시범사업들을 지역에 많이 더 받아들이고 확산시키는 것이 있고 이 부분은 주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주도해서 챙겨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농진청 관련해서 최근 같으면 민간육종연구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립식량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간육종과 관련된 새로운 기법들 관련 센터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관련해서 일부 용역도 하고 그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최근에는 이거 말고도 미생물 특히 케냐프라고 하는 작물을 활용해 가지고 생물에서 바이오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미생물이라든지 기법들을 우리 농진청에 가서 자문도 받고 기법도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식적인 MOU 이런 것보다도 워낙에 광범위하게 농업분야가 더 넓기 때문에 분야분야 모든 것들을 농진청 관련 분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컨택 포인트가 정해져서 저희가 농진청 본부의 연구개발과로 연락을 하면 거기서 농진청 산하의 관련 연구기관들로 연결을 다 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전북 정치권에서는 전라북도가 정치의 중심이기 때문에 농진청과 우리 전라북도 대학 농생대의 어떤 중재자 역할, 특히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전북대의 어떤 관계자가 그러더라고요. 농진청이 온 이후에 오히려 전북대 농생대 어떤 게 축소됐다고. 오히려 농업수도를 표방했으면, 가장 최고의 농업기관이 들어오고 관련된 단체도 많이 들어왔으면 이쪽 지방대학 농생대를 더 키워야 하는데 축소됐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좀더 개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진청이라는 국가기관이 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뭔가를 내려주고 뿌려주고 간다는 개념보다도 결국은 우리의 의식문제 같습니다. 농가는 농가대로 한번이라도 농진청을 가서 보고 안면 나누고 또 필요하다면 한 시간 이내 출장거리에 다 우리 전역이기 때문에 현장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일각에서는 수준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부터 제기를 자꾸 해요. 한쪽은 받으려고 해도 조건이 안 된다고 핑계를 대기도 하고 또 한쪽은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들은 제가 볼 때 각자 위치에서 최대한 노력을 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농진청이 지역 농가하고는 많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례에 딸기농가가 있는데 삼례 딸기농가까지 찾아와 가지고 딸기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농진청이 가진 기술을 그 농가를 맨투맨으로 해서 제가 한번 먹어봤어요. 정말 달더라고요.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과연 자라나는 전북의 미래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이익이 될 것이냐 전라북도가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농업대학 유치를 한다고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유치하면 뭐합니까? 솔직히. 유치해서 전라북도에 이익이 돼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농진청을 어쨌거나 유치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걸 전라북도에 가져왔는데 그러면 농진청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민에게 이익이 되게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안 되면 전북대 농생대를 농진청 옆으로 이전해서 수업 받을 때부터 석박사 할 때 연구할 때 교류랄지, 실제로 서울대 농대 옆에 있어서 많은 교류를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너무 침침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추세가 문과보다는 이과, 이과보다는 문과, 이과를 회피하게 되고, 우리 학생들이. 또 지금 많은 대학들이 석박사 인력들을 키워내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많은 인력들이 또 외국인 학생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실험실에서 하루 종일 지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버티려고 하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농도를 표방한 도정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농도를 표방한 도정에 발전이 있으려면 그 밑에 있는 연구원들 있잖아요? 농진청에 있는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정말로 밑바닥이 튼튼해야 전체적으로 다 업그레이드될 거 아닙니까. 장기적인 연구과제를 가지고 한번 농진청과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농업 관련 대학들과의 상생을 통해서 전라북도 농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말산업 특구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지역에 지정이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말산업 특구는 공모에 저희 전라북도하고 시·군하고 신청해서 특구로 지정된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말산업 특구 신청한 목적이 뭡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단순하게 말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을 예를 들면 저희 같으면 관광의 목적 또 사람들이 오게 하는 목적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를 특구를 통해서 조금 더 차별성 있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말산업을 관광하고 연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이게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결국은 말산업 농가들의 소득향상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광이나 이런 것까지 연계돼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소득향상이 주목적이 있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경마장이 잘 되어야 경마장에서 말의 수요가 늘어나고 말의 수요가 늘어나 줘야 이런 목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거기다가 말을 납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승마인구가 줄고 사용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와야 태워줄 말이 있어야 되고 태워줄 말을 농가가 공급해 주는 구조가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지역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도 하고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또 일부는 키우는 말사육 농가들의 시설현대화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수요가 끌어줘야 말산업에 기반이 되는 농가들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승마 관련된 체험장을 많이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승마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결국 관광객으로 해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런 거고 더 나가면 경마장이나 있으면 더 좋겠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경마장까지는…….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승마 체험장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서 건설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미 지역구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갖춰진 지역도 있고 또 새롭게 갖춰질 지역도 있습니다. 익산 같으면 공공승마장이 없기 때문에 공공승마장을 금강변 쪽에 갖추려고 그전부터 추진해 왔고 이 특구사업을 계기로 관련된 추가적 인프라를 넣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말산업 특구로 언제 지정이 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재작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18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2018, 2019 한 2년 경과하고 올해 3년째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특구 때문에 관광객이라든지 체험객이 대폭 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준비시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호윤

정호윤위원

준비시간이요? 우리 전라북도가 말산업에 예산을 투자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2013년에서 2016년 4년 동안 자료 가지고 계시면 말산업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료 없으시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니,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보면 한 400억 가까이가 투자됐습니다. 매년 한 80억에서 100억 사이 이쪽저쪽이 우리 말 관련된…….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한 90억 넘게 투자됐어요. 해마다 평균 잡으면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2017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2017년에는 131억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는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2018년에는 71억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19년에는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2019년에는 96억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올해는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올해는 51억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왜 줄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생각보다 늘지를 않기 때문에…….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가 말산업 특구를 굳이 신청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것조차 안 하면 고사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특구라는 인지도를 통해 가지고 투자도 할 필요가 있었고 홍보를 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일반적인 인식하고는 너무 괴리가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게 홍보를 안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말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들이 고사위기에 있기 때문에 말산업 특구라도 신청해서 지정되어야 그나마 유지된다 이렇게 홍보 안 하셨어요. 그러죠? 말산업 특구를 통해 가지고 말산업과 관련돼서 활성화시키겠다, 우리 말산업 농가들 소득향상에 기여할 거다 이렇게 홍보하셨어요. 맞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홍보한 내용하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속에 있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노력하신다는 말씀보다는 정확히 홍보하시라고요. 내용을 정확히 이야기하셔야죠. 아마 말산업 특구 관련 지정하고 그랬을 때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하실 때도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보고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혹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중국산 팔았죠?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전주농협 거인지는, 제가 최근에 전주농협 이외에는…….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팔았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전주농협 직매장에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된 게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도보다는 농식품부에서 aT 농어촌유통공사를 통해서 직접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도에서 지원된 건 없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어쨌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게 결국은 소비자들의 신뢰문제죠. 로컬푸드는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다, 로컬푸드 여러 가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굉장히 괜찮다 이런 신뢰를 확보하는 문제인데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 할 권한은 없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도비 지원 여부를 떠나가지고 필요하다면 계도하고 권고하고 해야 될 저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관련해서는 사실은 농식품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했고 필요한 보조금에 따른 법적 조치는 농식품부하고 농어촌유통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도 차원에서도 나머지 직매장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것들을 모니터링을 다시 해 봤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도에서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해서 모니터링사업이나 이런 사업 하고 있죠? 예산 들여서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작년에 전체적으로…….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요, 소비자 신뢰구축 관련된 예산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4천만원이…….

호윤

정호윤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이 사업.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 담당했던 곳이…….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고요, 김보금 센터장이 맡고 있는 한국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왜 로컬푸드 직매장들 모니터링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확인을 못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했던 부분은 잔류농약 부분이었습니다. 로컬푸드 중에서도 잔류농약 부분에 대한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곳에 가셔가지고 수거하다가 잔류농약 검사를 해 주는 사업이 이 신뢰성 구축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잔류농약 검사만 하셨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겠네요?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잔류농약 검사만 가지고는 소비자 신뢰확보가 안 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직접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가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기도 하고 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도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 발생을 미연에 다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을 발표하셨는데요, 혹시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 국비 외에 지방비가 매칭돼서 추진되는 사업 중에 농축산식품국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대통령의 공약은 지역공약에 담긴 내용이 되겠고 그 내용 중에서 타이틀이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입니다.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2개 사업을 정했고…….

호윤

정호윤위원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업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고 국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9 대 1로까지 조정이 된 부분이…….

호윤

정호윤위원

9 대 1이 뭡니까? 국비가 10이고 지방비가 90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국비가 90이고 지방비가 10으로 최근에 조정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조정이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조금씩 다 틀리지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업 간에 어떤 건 5 대 5 사업도 있고 어떤 건 100%인 사업도 있고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비보다 지방비 매칭이 더 많은 사업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핵심사업으로 관리하는 12개 사업 중에는 국비보다도 지방비가 많은 사업은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농민 공익수당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정식명칭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도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도비는 4 대 6, 도 40…….

호윤

정호윤위원

도비가 40이고 지방비가 60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대통령 공약사업하고 지사님 공약사업하고 매칭비율이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대부분 사람들이 지사님 치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시·군비 매칭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업들도 그런 사업들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 부서별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도비 부분을 최대한 늘려나가려고 합니다만 또 도 전체적으로 제약된 예산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 관련해서 지사님 치적홍보 안 하셔야 맞죠. 지사님 치적으로 홍보는 다 해 놓고 도비매칭은 적고,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매칭비율 조정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보도자료로 내고 할 때 그걸 감안해서 보도자료 내시란 말이에요, 감안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치적이라고 하는 성격이 담기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

호윤

정호윤위원

더 좋은 건요, 필요한 사업이니까 도비 매칭비를 좀 높이는 게 좋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다들 어려운데 그래도 어쨌든 큰집 아닙니까. 큰집에서 인심 쓰고 그러셔야지 자꾸 작은집 쥐어짜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시비 걸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매칭비를 좀 높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정호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발언 지지합니다. 우리 양봉산업 있어요. 양봉산업이 있는데 보니까 이번에 공익수당, 공익에도 양봉업을 하시는 분들도 함께하는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양봉의 주 밀원이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시기별로 계속 됩니다만 아카시아라든지, 최근에는 도에서도 밀원수라고 해서 산림분야에 따로 밀원수를 심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보니까 지원도 하고 있어요. 벌통까지 지원을 하네요? 처음 들어본 용어도 있긴 한데. 그런데 주 밀원이 아카시아인데 아카시아가 수명이 사실 길지는 않잖아요. 많이 노화되고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토착 밀원식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계절 봄·여름·가을·겨울 이것을 농업기술원이 해야겠죠. 그래서 계절별로 이것을 군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양봉의 미래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있는 것 가지고만 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새로운 개척한다 생각하고 그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밀원수 조성이 도의 정책방향하고 맥을 같이 잡고 있고 이 부분은 농업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산림분야에서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같이 우리 환경녹지국하고도 상의를 해서, 하여튼 벌이 없으면 결국은 인류가 망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양껏 꿀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을 같이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토착 밀원식물 중에서 여름철에 피나무, 음나무, 쉬나무, 소태나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토종이라 그러죠? 토착 밀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가을에 있고 봄에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아직 전국적으로 볼 때 시도를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유지해 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양봉산업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자료 좀 요구할게요. 아까 우리 정호윤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말씀을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로컬푸드 매장을 우리 농협에서 하는 데 있잖아요? 하는 데를 돌아봤어요. 그런 데는 대체적으로 하나로마트 내에 우리 도가 보조를 해서 로컬푸드, 매대라고 그러죠? 매장 만들어 놓은 이런 데였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돌아본 바에 의하면 농협에서 그냥 자기들 환경개선 했다 이 정도였거든요, 사실은. 아까 수입품 이야기했는데 우리밀라면 이런 건 있지도 않아요. 다 TV나 광고에 나오는 그런 라면 있죠? 그런 것만 있고, 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것을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랐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 환경개선 했다 이 정도밖에 저는 인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현황, 로컬푸드 각, 그러니까 농협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장들 있잖아요? 현황,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 이런 것들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감사합니다. 나머지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0쪽 봐주실래요? 스마트 축산 기반조성인데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으로 있어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는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언제부터 해 왔던 사업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가 확인을 바로 해 보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고 몇 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4년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니까 금년도에 100개소를 한다는 사업이에요. 우리 도에서 축사화재에 대한 시스템 수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양돈농가는 다 원하고 있고 일부 양돈농가, 양계, 오리 이런 정도 농가들이 주로 선호하고 있고.

훈열

최훈열위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을 지원해야 되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을 책정할 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총 수요량 축사대상을 확인해 가지고 언제쯤 해서 완결할 계획에 있어요? 금년도가 4년째예요. 그러면 100개 사업을 한다고 예산에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100개 업소.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축사시설이 1천개라면 매년 100개씩 하면 10년 가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업대로 하면.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을 책정한 목적과 실행계획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 한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일단 총량을 가능하면 정해놓고 그걸 갖다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2017년도부터니까 지금 4년째인데 그러면 매년 100개씩 했다고 하면 400곳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체 수요량이 얼만가 파악하고 계세요? 100개씩 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냐 이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전수를 조사한 건 아니고 매년 매년 예산 확보됨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다. 자, 우리 전라북도에 총 해야 될 수요가 우리가 행정에서 나서서,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피해가 발생하면 대단위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진단 하고 거기에 필요한 설비를 하는데 개소당 한 4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데 이걸 하겠다 하면 5년에 걸쳐서, 시작이 있으면 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시작되면 이런 거예요. 현장에서는 ‘아, 저 집 해 줬으니까 우리 집도 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행정에서 A라는 축사는 해 줬는데 B라는 축사는 우리도 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죠.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5년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다 해 주면 완결을 짓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보면 20군데 하면 20년에 걸쳐서 하면 어떻게 보면 20년에 가서 이 사업이 완결된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면 빨리, 사실 이건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오래된 축사나 그런 시설부터 먼저 우선순위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화재 예방을 하기로 했으면 5년이면 5년, 10년 내에 전라북도에 있는 데 전체 다 점검하고 시설개량을 한다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 그냥 매년 예산에 맞춰서 100개 했다가 50개 했다가 200개 했다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시작과 끝을 언제까지 해서 이걸 하겠다 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시설지원 사업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차후에 3년 내로 이것을 다 완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수요를 하는 것이지 매년 똑같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현황도 모르고 목표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그래서 그 자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2쪽, 국장님께서도 아마 축산농가를 많이 만나고 계시고, 현재 축산농가의 최고 애로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결국은 생산성인 것 같습니다. 생산성이고 돼지 같으면 자꾸 가격이 폭락을 거듭하면서 지금의 시스템 가지고는 앞으로도 계속 하기가 너무 어렵다. 재료비도 올라가고 있고.

훈열

최훈열위원

뭐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민원성으로 현재 축산농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축산분뇨 처리예요. 축산분뇨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축산분뇨 적정 처리 때문에 부숙도 검사하고 그러죠? 규정이 강화됐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특히 한우농가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한우 하는 사람들은 축산폐기물 처리하는데 처리업체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전에는 돈을 받고 가져갔었는데 최근에는 돈을 주고 줘야 될 입장이고 일정 규모 이상은 또 부숙도 일정 수준을 넘어줘야만 자기 논에도 뿌릴 수 있는 현황이 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존에 축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그 용지에 건폐율에 맞게 건물을 짓고 퇴비사도 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퇴비를 처리하고 뭐하고 하는데 부숙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과 처리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퇴비사를 그냥 저장하는 공간으로만 활용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쌓아놨다가 처리하는 과정으로만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처리하고 뒤적거리고 일정 정도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그러면 퇴비사를 증축하든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용지에 건폐율에 맞게 지어지면 증축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게 지금 굉장한 애로사항이에요. 퇴비를 처리하기 위해서 퇴비사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일련의 과정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하려면 퇴비사를 증축하든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건축법상에 퇴비사 같은 거 더 증축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 자기가 증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딱 용지의 건폐율에 맞게 건축행위를 해 버리면 더 이상 증축이 안 되는 거예요, 건축법상에.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축산에 있는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이 그 축산폐기물 처리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돈 주고 일반 논에 갖다 아무때나 자기가 뿌릴 수 있었는데 그게 막혀있고 결국은 그런 사정 때문에 처리업자한테 맡기는데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갑이었는데 이제는 퇴비 처리하는 사람들이 갑이 되고 을이 됐다. 정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퇴비사를 증축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내 농장 안에서라면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조정해서라도 퇴비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또 농가는 기존의 내 농장을 줄일 의도는 없는 거죠. 최근에는 이거를 수거해 간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퇴비를 처리할 수 있는, 퇴비공장이죠? 퇴비공장들에 대한 거점시설을 정하고 케파를 늘려줌으로써 수거를 좀더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양돈처럼 소의 축분들도 이제는 수거해서 전문 퇴비공장에서 발효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앞으로의 궁극적인 모습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우선 당장 애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현장 고민해 가지고 처리방법을 빨리 모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축분뇨 처리나 아까 말한 대로 광역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환경시설이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사업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현장에서 있는 그런 문제점 애로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대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리나 닭 하는데 사체처리비 아시죠? 그걸 지원해 주고 있나요? 지원사업들이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원하고 있는데 찔끔찔끔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는 많이, 어느 농장이나 자기 스스로 사체처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충분히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가축개량 및 종축보급 68쪽 한번 봐주시죠. 흑염소 개량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주체가 누구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진안에 옛날 종축장 가축개량사업소가 있어서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소에서 그럼 66두를 좋은 흑염소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좋은 종자를 관리를 계속 해 나가면서 그걸 분양해 주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서 분양해 주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한우도 마찬가지고 흑염소도 마찬가지고. 우량종자를 보급해 주는 거죠.

훈열

최훈열위원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거기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장수에 있는 축산시험장입니다. 옛날에 종축장이라 불렀던 데가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걸 주체가 누가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봤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재채용의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농진청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배제돼서 어쩔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전국의 혁신도시에 국가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다 분산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역은 공공기관만 와서 수혜를 많이 받고 어떤 지역은 국가기관이 그 지역에 와서 특별히 지역인재들에게 수혜가 없다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농진청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많이 사례를 드는 게 전남 경우는 한전이 있어서 채용인원이 높지 않냐 해서, 그래서 이걸 자꾸 얘기하는 게 광역으로 풀자. 예를 들면 저희로 말하면 전라도권으로 풀어서 하자는 것이 그런 취지였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전남은 농어촌공사가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어촌공사도 있고 농어촌유통공사도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법상 인사채용 관련된 법규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관련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혁신도시, 어차피 이 부분은 법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혁신도시 안에 있는 국가기관 있잖아요. 이전한 국가기관에 한해서는 그 지역인재가 혁신도시 안에 있는 국가기관에 지원할 때 지역가산점을 주는 방안의 법 개정 있잖아요? 지금도 현행 법령이나 시행령과 이게 저촉된다면 그걸 수정해서라도 평등이랄지 다른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형평성이랄지 그다음에 지역균등 차원이랄지 그다음에 지역의 실질적인 지역발전, 만약에 그렇게 지역가산점을 준다면 지역인재에, 전북대학교 농생대가 대한민국에서 1등 2등 농생대 되는 데는 순식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전북권에 있는 농생대 들어가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농진청이라는 좋은 기관에 우수한 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전라북도에 좋은 농업 관련된 인재들이 저는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 관련해서 인사부서와 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법 개정사항이 있다면 어떤 사항인지 나중에 한번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정 안 되면 제가 건의문이라도 하나 낼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중요한 문제를 질문 안 하신 것 같아요. 답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보조자료 48페이지 보면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지금 이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자가 없기 때문에 농촌의 일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떻게 하는가 하고 예산에 대해서, 예산은 여기에 나와 있고 어떻게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 5월달부터 운영을 했지만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는 당초에는 19개소가 농식품부하고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농협에 한 6천만원 안팎을 지원해 주면서 그 해당 농협이 관할하는 지역 내에 인력수급을 조금 중개해 줘라 하는 목적으로 생겼고,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9개소를 추가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6억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19개에서 28개로 확대를 했고요. 지난 4월 1일부터 7월 중순까지 이 통계를 내보니까 그동안에 한 13만5천명 정도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포인트를 뒀던 것은 공공의 영역이 민간인력시장의 기능을 침범하거나 이걸 흐트러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인력시장을 품어 안을 수 있도록 이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래도 민간인력시장과 연계되어서 한 40% 이상이 중개가 되었고 나머지 한 25% 정도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어쨌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업 추진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우리 농촌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일손에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귀국도 하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외국인들조차 약 13만5천원 정도, 많게는. 엊그저께 하지감자를 캘 때라든가 양파를 수확할 때는 약 13만5천원까지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적을 때는 11만원 정도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오늘 시간도 장시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 효과, 보완점, 또 이런 것들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다 파악해서 파악된 대로 바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의 농축산식품산업 육성과 소득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이들 산업의 안정된 생산 및 상품화 확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등을 통한 농가의 소득확대와 전라북도로 다시 사람이 찾는 귀농귀촌 등이 활성화되어 우리 도 농업·농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아 삼락농정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삼락농정대상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가축살처분등에의한심리적외상예방및치료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한우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삼락농정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가축살처분등에의한심리적외상예방및치료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한우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안, 김철수, 김정수, 두세훈, 김이재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라북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황영석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의 삼락농정 기반으로 농생명 산업의 선도와 농업·농촌 가치 제고에 공헌한 우리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상부분을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의 3개 부분으로 규정하였고 둘째, 수상 후보자의 자격은 삼락농정 실현에 공헌한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마을, 식품사업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수상자 결정은 삼락농정대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시상 시기는 농업인의 날 또는 삼락농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일로 규정하였고 수상자에 대한 예우는 상패와 메달 등을 수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

김종전문위원

식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조례 제정이유는 앞에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한편으로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한 10년 정도 해 가지고 뭔가 좋은 성과도 내고 필요성이 제기될 때 그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성급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올해가 삼락농정위원회가 구성된 지 만 6년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3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서 매년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에 우리 농업인들이 애써왔고 이루었던 성과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그때 갖고 있는데 그때마다 나왔던 의견들이 뭔가 조금 더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보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초기에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상의 격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초기에는 소수로 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희소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3조4항 보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 부분 및 시상 규모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는 자칫 이 문구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 이 부분은 기존에 정했지만 어떤 부분이라든지 규모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넣었거든요. 앞으로 시행하면서 이것이 우리 농업인들의 의견이 조금씩 발전해 나갈 텐데 앞으로의 발생할 수요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일단 만들어 놓고 가는 것도 어떨까? 사실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그 부분은 차후에 필요하면 다시 개정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정에는 이 부분은 삭제하고 딱 규격에 맞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랍니까?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조제4항, 너무나 나중에 정치적으로 많은 단체에서 상을 요구할 경우 남용의 소지는 없습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원칙대로 하면 보람 찾는 농민 한 분 아니면 단체 한 분, 그다음에 제값 받는 농업 한 분이나 아니면 한 단체, 사람 찾는 농촌 한 분이나 아니면 한 단체 그래서 총 원칙으로 하면 세 분만 주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농업인 중에 3명한테만 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수고 귀한 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남용될 것이냐, 그건 4항 조문 때문에. 저도 이걸 읽어봤을 때 첫 느낌이 그런 건데. 솔직히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시상 부분을 추가한다는 게, 조례에도 없는데 시상 부분을 어떻게 추가한다는 건지 그 부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이거의 근간은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계속 되었고 앞으로도 될 겁니다. 행정이 하고 싶어서 할 수도 없고, 농업의 현장에서 자긍심 농업인의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데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세훈

두세훈위원

제가 다른 종전 위원회에서 대상 관련된 조례안도 할 때 상은 명확하게 있지 상을 더 추가로 한다, 여기 조례에 나와 있지도 않은 상을 임의로 그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한다 그런 건 지금까지 어떤 조례에도 보지 못했거든요. 우선 그렇고요. 시상 규모도 만약에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면 부득이하게 제한을 최소한 두 배수 이내랄지 삼 배수 이내랄지 여기에 어떤 조례에 제한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솔직히 1천명을 넣어도 달라는 사람 다 줘야 하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조금 맥시멈을 두는 게, 만약에 정 하고 싶으면 저는, 시상 부분은 이건 갑자기 조례에도 없는 부분을 만든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시상 규모는 어느 정도 맥시멈을 놓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6조 심사위원회 선정 있잖아요? 6조2항에 보면 수상자 심사위원회 있잖아요? 삼락농정대상 심사위원회가 전원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위원 중에 15명 이내로, 그러니까 전체가 다 삼락농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되잖아요. 그래도 이 상이 공신력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삼락농정위원회 말고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도 좋습니다. 일부는 외부 농업 추천기관을 받아서 채워야 좀더 이 상에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떤 상도, 저도 전라북도 대상 예비심사 가봤지만 전라북도 모든 기관 있잖아요? 모든 사회단체에서 1명씩 선발해서 그래서 정말로 공정하게, 저도 놀랐어요. 아,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하는구나, 저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때 예비심사위원 할 때요. 그런데 이거 보면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상을 주는데 삼락농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가 내부인만 심사를 하면 의혹의 눈도 있기 때문에 삼락농정위원회 아닌 일부 다른 기관에서도 채워지는 게 어떻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저희 이걸 고민할 때 삼락농정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전라북도에 있는 거의 모든 농업인 단체가 다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그 농업인들이 다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우리 스스로 추대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박수쳐 주자 하는 의도가 강하거든요. 물론 여기 심사위원회에다 외부 전문가를 추가할 수도 있다고 저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가능한데 하여튼 취지는 우리 농업인 스스로가 그 사람들이 가장 농업인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스스로가 뽑아서 스스로 격려도 하고 스스로 공유하자 그런 의도에서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외부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주는 상도 아니고 이건 우리 스스로 농업인들이 인정한 우리가 인정한 우리의 상이죠.

세훈

두세훈위원

어쨌거나 좀더 열려있을 때 모든 사람이 공감될 때 열려있어야 이걸 충분히 토의할 수 있고 충분히 했을 때 누가 봐도 저 사람 대상감이다 할 때 이 상의 권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언론에 보면 누가 상 받았다 할 때 ‘아유,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누가 봐도 이 상은 정말로 전라북도 농업인 중에서 ‘아, 저 사람은 정말 받을 만하다’ 그 정도 하려면 심사위원 선정부터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상 제정을 준비할 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이상의 가치를 높인다고 했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맞다고 봐요. 그래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안은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시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동안 농업인을 지키며 농어촌지역의 가치를 유지해 온 지역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후대까지 모범이 되도록 함으로써 전라북도 농어촌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안 제3조제4항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 부분 및 시상 규모를 추가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과 더불어 안 제6조제2항에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위원 중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삼락농정위원회 위원과 외부 전문가 5명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관련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진즉에 제정이 됐어야 되는 그러한 조례인데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잘 제출하신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보니까 제목이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제목에 맞게 뭔가 실태조사도 하고 심리적 외상 치료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공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한 심리지원단 설치·운영 이것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고 좀 강행규정으로 가야 되는데 다 뭐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했는데 심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만, 운영하고 아래에 심리지원단 지원 이 두 가지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강행규정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으로 좀 강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으로부터 제9조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 업무부서와 관련 기관, 각 시·군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고, 다음에 10조…….

영은

국주영은위원

(청취불능)

철수

김철수위원장

10조 ‘도지사는 제9조의 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세훈

두세훈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철수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 재난상황인 구제역, 조류독감 등의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대규모의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함에 있어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이 살아있는 동물을 살처분 및 소각·매몰·화학적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충격에 의해 심리적 외상을 겪고 있으며, 더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심리적 외상의 실태를 파악하고 심리지원상담 등을 통한 치료 및 지원을 함으로써 심리적 외상자에 대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나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 제9조 심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심리지원단 지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각각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관련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최훈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FTA 체결 및 수입자유화에 따른 수입농산물의 확대로 수입농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농산물 수입을 대체하고 도내 축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어 전라북도 한우육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 및 소득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4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소관2020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수 원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반갑습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농식품산업에 각별한 관심과 저희 진흥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전라북도 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성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이은미 산업혁신본부장입니다. 장한수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김대중 농식품산업화센터장입니다. 소관 부서인 농식품산업과의 강해원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진흥원의 진정한 일꾼들입니다. 팀장들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의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미흡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동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동수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주요업무보고 보조자료 12쪽입니다. 입주기업 현황인데요, 기업들 입주를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입주하는 자격요건, 또 입주했을 때 기간, 임대료면 임대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입주기업이 저희가 공간이 비게 되면 입주공고를 내게 됩니다. 공고를 내게 되면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그 공고를 보고 어플라이(apply)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경쟁률이 2 대 1 내지 3 대 1 정도는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서 입주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도 보지만 시장성, 제품의 사업 가능성 등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공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3년까지 진흥원에서 입주가 가능하고요. 조금 더 추가를 원하면 2년까지 더해서 총합 5년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바이오식품화센터는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 말씀이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럼 첨단바이오식품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것도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하고 같이 적용이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같이요? 5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맨 위에 주식회사 포레코는 2011년에 입주를 했는데요, 9년째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바이오산업화센터는 제가 모두에 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이 원할 때는 추가로 3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바이오산업화센터는…….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게 해도 8년이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8년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2019년 11월까지가 마지막인데, 기간이 종료되는 건데요. 지금 2020년인데도 입주해 있는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지통보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 기업이 지금 어디 부지를 하나 선정해 놓고 아직 이사 가기가 힘들다, 조금만 더 이전기간까지만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6개월 이전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공장을 지어서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래대로 하면 2019년 11월에 종료가 돼야 맞는 거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한 7개월 정도 지금 더 입주해 있는 거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공장부지에서 나간다고 하면 유예기간이 10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유예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아주 간절히 원하고 본래 이전하기로 했던 게 공장 증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승낙을 하고 입주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상 그럴 수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원 자체 규정에는 어긋난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 자체 규정에도 공장 이전기간이 1년 이내에서는 유예예정일을 이렇게 규정을…….

호윤

정호윤위원

더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지금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그래도 조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고하면 한 2 대 1 정도 경쟁률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심사해서 시장성, 또는 전문성이라고 그러셨나요? 전문성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심사해서 입주기업을 선정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상당히 기반이 갖춰져 있는 기업들이 있고 반면 향후 발전 전망성은 있는데 아직은 미진한 기업들이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랬을 때 현재 상황, 현재 어찌 됐든 매출액이라든지 시장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고 하면 그것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전자가 후한 점수를 받겠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전체 기업생태계를 놓고 봤을 때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은 굳이 우리 진흥원에서 관심을 갖지 않아도 어차피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는 아직은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지만 향후 시장성이나 발전 전망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런 견지에서 놓고 봤을 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식회사 49쇼핑이 있어요. 올 4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첨단바이오식품센터에. 매출액이 51억이에요. 직원은 3명이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우리 진흥원에 굳이 입주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미 자리가 잡혀있는 기업 같은데, 그렇죠? 밑에 보면 5월달에 입주한 코사바이오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37억이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위에 49쇼핑은 51억이고요. 그런데 주식회사 49쇼핑은 매출액은 51억인데 직원은 3명이고, 채용 고용인원이. 주식회사 코사바이오는 고용인원이 한 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러니까 입주와 관련된 기업들한테 공고했을 때 참여한 기업들이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사실 그걸 비교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없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내용만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내용 혹시 확인하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참신하고 의욕이 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기존에 큰 메이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기 어려우니까 불편한 관계가 있었죠. 왜냐하면 평가기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재무상태라든지, 너무나도 재무가 허한 상태의 기업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요. 있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첨단바이오식품센터에 오는 데는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냥 창업이라든지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창업인의 의지는 주로 앞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쪽으로 저희들이 유인을 많이 하고, 여기는 주로 우리 진흥원에 있는 기능성식품 생산할 수 있는 GMP 기계장비를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평가할 때도 저희들도 그런 것을 봅니다. 의지도 보고 참신성이라든지 미래 시장성도 같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원장님께서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원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이 기업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도 농산경위에 처음 와가지고 생물산업진흥원이라고 생소한 우리 도 출연기관을 접하는데 지금 입주기업이 35개 기업이 입주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비고란에라도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에서 이런 기업들이 과연 생산해 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식품이나 어떤 것을 생산하는가 비고란에 한두 가지 정도를 표기를 해줬으면 저희가 조금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이 기업들이 무엇을 생산해서 매출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가를 전혀 생소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놓쳤습니다. 앞으로는 입주기업들이 주요제품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분명히 여러 상품이 있으면 상품명이 뭔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이 어떤 우리 식품하고 관련된 것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판매를 해서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가를 저희가 알고 또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예측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기술도 개발을 하고 이런 기업도 개발을 할 수 있게 앞에 있는 장비 이런 걸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기업을 더욱더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우리 업무보고 자료 9쪽에 보면 어떤 제품이 나올 수 있는지는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 생산품목은 조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업무보고 10쪽에 전체는 다 아니더라도…….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업무보고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강 어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9쪽이 되겠습니다. 그건 보조자료고요, 위원님. 업무보고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9쪽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기능식품, 기능성소재 원료 이렇게 나와 있고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제품명은 저희들이 표시를 못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품명은 표기가 안 돼 있고. 제가 뭐 좀 물어보겠는데 식품을 개발을 하는데 지금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이 기업들이 들어와서 대표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내놓은 제품 중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렇게 매출이 오를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성공한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성공한 기업도 있고 지금 연구를 하고 창업을 해서 하는 기업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러면 대표적인 제품이, 우리 한국이나 아니면 세계적으로라도 내로라하는 그런 제품이 여기 생물산업진흥원에서 그 기업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그 기업이 내놓은 제품이 몇 가지나 되는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이 몇 가지나 있는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입주기업에서 진흥원에 오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R&D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에서 크게 성공한 사례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기술애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 거의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농부라고 있습니다. 창업으로 한 3년 전에 저희 진흥원에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매출을 1년에 20억 정도 올리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는 천연조미료를 하는 천연담아, 천연담아도 거의 매출이 한 20억 정도 올리는 데도 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천연담아?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천연담아.

한기

이한기위원

들어본 것 같아요, 본 것 같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러시죠? 선물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 또 유산균 재질 쪽 같이 생산해서 케비젠 같은 기업은 1년에 많이 할 때는 한 7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수출도 많이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도 여러 가지를 많이 개발은 하겠죠, 이런 종류를.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예전에, 귀담아듣지 마시고 원장님한테 한번 제가, 서울에서 한 5∼6년 전에 대화를 하는 과정에 중국, 지금은 미트산업 해가지고 인조로 고기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그렇게 많은 것을 만들어 내잖아요. 한데 인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금치, 무청 이런 걸 가지고 말려서 김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김. 이렇게 싸 먹을 수 있게. 그럼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첨가를 해서 그러니까 시금치, 무청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휴대하고 간편하게 김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싸서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영양소가 여러 개가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를 거기에 가미를 하겠죠. 그래서 김같이 만드는 것을 연구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 단순히 김만 만들고 또 김만 가지고 부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식물을 가지고 부각도 만들고 김도 만들어서 휴대해서 간단하게 맛도 있게 만들고 영양가도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을 중국에서는 하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도 그런 것을 해 보면 좋을 것 아니냐. 한데 어디 교수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만들 때 김을 만들려면 부서지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 싸 먹으려고 하면 부각은 부러져도 되지만 김은 부러지지 않고. 조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중국은 우리보다 앞서가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생물산업진흥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다시 그렇게 활용을 해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구 같은 것도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제가 업무보고에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서 나는 소재를 가지고 간편 편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나 발굴을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여러 과제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는 3개 정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양배추 같은 걸 가지고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요즘 고령화사회가 되니까 고령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칼슘이라든지 면역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각 지자체하고도 계속 꾸준하게 정보 공유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소재 가지고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가능하면 전주가 콩나물이 많이 나면 콩나물을 휴대해 가지고 가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 시원한 콩나물국이 돼서 먹을 수 있게 한다든가 미나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서 요리를 할 때 다듬을 것 없이 그냥 팩을 하나 뜯어서 넣으면 미나리가 쭉 펴져서 이렇게 하는 그런 새로운 것을 연구를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콩나물을 용기에다 담아 가지고 해 놓으면 가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 아침에 시원한 콩나물해장국을 산속에서도 먹을 수 있고 들판에서도 먹을 수 있게 그런 것은 연구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우리 원장님한테, 가능하지 않을까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 편의식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웬만한 제품들은 사실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더 개발할 게 없는지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생물산업진흥원 같으면 충분히 해 낼 수 있으리라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거점 연계 화장품·뷰티산업 마케팅 활성화사업 내용인데요. 여기 지원대상이 충남, 충북, 제주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이 충남이나 충북 거기에는 없나요? 이런 사업 하는 기관이.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충남, 충북에도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같이하는 이유는 어떤 연유로 하는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것은 정부에서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라고 하면 같이 뭉쳐서 해라. 그런데 그 기관 가운데서는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 제일 일을 잘하니까 너희들이 주관을 하고 나머지는 참여기관으로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광역협력권산업이라고 이렇게 일명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충남, 충북, 제주도보다는 우리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확실히 일을 잘한다고 증명이 된 내용인 거네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도내 화장품·뷰티산업의 업종 있잖아요, 현황. 남원 쪽에도 있고 요즘 K-뷰티라고 하면서 여러 업체들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전라북도 내의 화장품기업 업체 현황이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생물산업진흥원, 저도 좀 생소한데요. 여기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처음에.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제가 2014년 11월 17일날 부임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임기가 보통 몇 년이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임기가 3년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다시 재임기가, 거의 임기 말이네요?

그러면 마무리하시는 단계네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우선 원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은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정관이든 조례든 인사규칙이든 원칙에 맞게 조직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원칙에 맞게요. 기본적으로 행정은 법과 조례와 행정규칙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기본은 꼭 지키면서 해주시고 마무리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고부가가치산업에 있어서 여기에 얼핏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생강을 가지고 발효식품이랄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생물산업진흥원에. 생강청도 좋고 생강진액도 좋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은 생강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한 경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청도 있고요, 과자류 등 또…….

세훈

두세훈위원

생강 관련 제품에서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자료요구로요, 생강 관련해서, 여기 생진원이라고 하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생진원에서 업무 수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생강 관련 자료요?

세훈

두세훈위원

예.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어떻게 수익률은 납니까? 아니면 그걸 어떤 벤처회사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봉동생강영농조합하고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봉동생강영농조합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도성진 대표가 하시는 데인데 그분이 굉장히 열성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계속 어떻게든 이 사업을 성공을 시키려고 국내 프로모션 행사에 많이 다니고 있고 제품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생강이 잘 아시겠지만 국내시장이 많이 치열해져 버렸어요.

세훈

두세훈위원

생강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수삼보다도 최근에 안동 쪽이 워낙 생강으로 대폭 엄청난 양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쭉 됐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봉동 하면 생강이고 하기 때문에 지역적 차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판로 개척이나 제품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앞으로도 힘이 닿는 대로 완주 봉동생강 제품 개발과 홍보, 판로 개척 등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최근에 조직개편하셨죠? 혹시 취지가 있나요? 2018년 3월경에 한 번 하신 것 같고, 지금 이제 그러면 2년 좀더 지나서 2020년 4월 6일날 했으니까 만 2년 만에 했는데 혹시 특별하게 조직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문제점보다도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꿔야겠다, 시대가 바뀌어 가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어서.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이 제일 해결해야 될 게 우선 재정 확충을 통해서 자립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국책과제, 정부사업을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앙부처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전담체제가 필요해서 그 부분을 강화를 하는 게 필요하대서 조직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는 현재 우리 통상전략이나 기업지원이나 하는 업무가 마케팅업무가 중복되는 업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통합을 해서 시너지를 높여봐야겠다는 통합 차원에서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입주기업이라든지 생산장비나 분석장비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프라를 각 본부별로 나눠져 있는데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자 해서 인프라 종합관리를 위한 식품산업화센터를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와 통합화, 신설 이 3개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현재 조직도가 기획경영본부, 산업혁신본부, 연구개발본부인데 새로 신설된 본부는 어떤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산업혁신본부가 되겠고요.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종합관리를 위해서는 농식품산업화센터가 운영이 새로 만들어졌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이번에 센터도 새로…….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통상전략팀이 기획경영본부였었는데 산업혁신본부의 기업지원팀하고 옆에 두고 기업지원 분야를 조금…….

세훈

두세훈위원

혹시 조직개편 이후에 인사상 불이익이랄지 직원들 해고랄지 이런 건 없었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제가 듣기에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직원분들 위치만 변동된 거네요? 따로 직원 감소랄지 그런 건 없었고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업무역량은 그대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부서조정을 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업혁신본부가 필요해서 이걸 새롭게 재편했다 이거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부는 재작년부터 계약직 임용이랄지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대부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생진원은 계약직 직원이 늘어난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무직을 10명을 했고요. 이제 정규직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외에 계약직이 10명인 것은 앞으로 계속 신규사업들이 들어오니까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7명 있었는데 2020년도 하반기 이때 10명 정도, 한 3명 정도 늘어났잖아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우리가 중앙부처 사업이나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업 수행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인력은 종료되는 걸로, 이렇게 단기인력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거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사업 때문에.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그전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들 있잖아요. 그런 인력들은 업무의 특성상 그때도 역시 비슷했을 것 같은데, 그때도 업무의 특성상 어떤 용역이 오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없으면 또 시간이 되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그때는 어떻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때는 공무직 기준이 있었죠. 정부에서도 워낙 강하게 푸시를 하고 또 사업이 2년 이상 되는 사업은 계속 같이 가는 걸로…….

세훈

두세훈위원

요건이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있었죠. 그 부분에 맡은 사람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었고 저희들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과거 선례에 비추어봤을 때 꾸준하게 용역을 참여한 사람들은 재계약을 통해서라도 꾸준히 한 분들은 정규직이 되고 신규사업 할 때 신규사업 이후에 이 사업이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한다 이거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다른 공공기관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출연기관. 출연기관에 비해서 계약직 비율이 높지 않나요? 아니면 업무의 특성 때문에 높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다른 기관들은 제가 계약직의 비중이 어떤 포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계약직이라는 게 외부사업이 많으면 조금씩 늘어났다가 사업이 종료되면 크게 감소되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수주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계약직이 이렇게 늘어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지혜를 모아주셔서 계약직에서 정규직 사람 한 분,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채용하실 때 지혜를 모아주셔서 그 직원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형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고용률 3.4%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는데, 이 문제는 어느 기관이나 대두되는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업무의 성격 때문에…….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장애인을 모시려고…….

세훈

두세훈위원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여기 생진원의 업무기술력이 없나요? 아니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히 못할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공모 때마다 모시려고 하는데 그게 응시가 잘 안 됐어요. 응시가 잘 안 됐고, 전에 한 분이 계셨는데 또 그분이 퇴직을 했고요. 최근에 그러면 아예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뽑자, 일반인들은 응모를 못하게. 그렇게 해서 장애인 한 분을 최근 뽑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근무하시게 될 겁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장애인 채용 현황 있죠? 자료 있잖아요. 응시 현황자료, 자료요구합니다. 아무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시 재신임될지 안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전라북도 생물산업 진흥에 이바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인사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진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쪽 조직 및 인원이 있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이 탄생된 지가 한 20년 됐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0년 좀 넘었는데 보면 직급체계가 너무나 들어보지도 못한 원급, 주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가시기 전에 직급체계를 정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게 기관의 특성상 R&D 분야가 있고 기술행정 분야가 있고 하긴 한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도 어쨌든 한 조직이잖아요. 거기서 체계를 잡아야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공문서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언제 강해일 과장님이 되셨어요? 지금 여기에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군데나.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강해원 과장님인데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보조자료지만 의회에 온 모든 것들은 다 공문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료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저도 간단히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6쪽, 징수율은 86.3%예요. 집행률이 생물산업지원에 인건비 그야말로 경상비는 48.7%를 집행했지만 과제집행률은 17.3%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6월 30일 기준.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해마다 이러나요? 보니까 과거에도 예산 집행률이 낮았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6월 말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연말까지 어떻게 수행하죠? 과제를.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사업들이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사업종료 후에 저희들이 확인해 주고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사업은 진행하되 종료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한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자기들 돈으로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관에서 공사를 계약 하나 할 때는 선급금이라는 게 있고 중도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과제를 수행을 만기시켜야만 돈을 지급한다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대부분 저희 사업들이 물론 선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뭔가 증명이나 확인이 있는 다음에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빠짐없이 다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현재 6월 30일 기준에 그렇다면 연말 되면 대부분 과제를 다 완성해서 전에도 예산에 맞게 대부분 사업을 완료를 해서 예산집행이 다 되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대부분 연말 되면 차기연도로 이월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면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다 집행률은 90% 이상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전 자료까지만 수탁과제 관련해서 연말 집행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현재 전문인력 양성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해요. 업무보고 38쪽부터 41쪽까지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전문인력 양성을 하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전문인력 양성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문인력이 취업을 하거나 전문분야의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도록 하는 건데 취업률 목표를 45%로 정했어요, 예산은 28억5천만원가량 썼는데. 취업률을 왜 낮게 잡죠? 취업률 예상을.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취업률 목표를 45%로 정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이 취업률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교육을 받았으면 수료가 되고요.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이고요. 교육받은 분이 차기연도에도 취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 목표는 얼마 이렇게 지금 기준이 돼 있어서 조금 목표는 낮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런데 해마다 어떻게 보면 이월된다는 얘기잖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월되면 이월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기준이면 실제적으로 사업과제가 양성프로그램이 연말에 끝나지만 익년도에도 취업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연말 기준이라는 기준 자체가 없고 취업률 목표를 45%로 잡았으니까 약간 혼란을 줬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취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연말 기준에 45%라면 실제적으로 취업률은 몇 %까지 올라가나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이 교육률의 %를 내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렇게 해주시죠, 원장님, 시간 없으니까. 일단 현재 네 가지 프로그램 사업이 있어요. 그 교육받는 인원과 취업률을 별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설명서 43쪽에 보면 식품 품질·안전 지원 내용이 있네요. 자가품질검사하고 참고용검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의미는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자가품질검사하고 참고용검사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자가품질검사는 제품의 판매라든지 식약처에 정식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용검사는 그야말로 기업체가 참고하기 위해서 분석을 의뢰하는,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서 식품안전처에서 검사를 의뢰받으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안 받아요? 수수료가 없어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수수료 저희들이 받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받아요?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표기가 안 돼서 지금 이 자료에는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이거 진흥원에서 전부 다 오면 해주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수수료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받겠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받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올해 치하고 작년, 재작년, 3년 치 식품 품질·안전 지원 사업내용하고 거기에 각 수수료 수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도내 농생명 연구기관과 우리 도가 갖고 있는 농생명·농식품 등을 잘 연계시켜서 대한민국의 농생명·농식품산업을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국제발효엑스포가 제일 큰 행사죠? 그런데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하기로 했죠?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잘 준비해서 잘해서 감사 때 좋은 평가 받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

김동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내일 10시부터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현지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9시 40분까지 의회 앞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 삼락농정 대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