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허궁희 의원 발언
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 노인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 노인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2.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노인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노인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6호, 완도군 노인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7호,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지방재정법상 근거가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및 감액 사유를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8호, 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우리 군의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내용 중 지방재정법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9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우리 군의 인구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여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우리 군에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620호,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례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1호, 완도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한옥에 대한 정의를 일반적, 포괄적 개념이 아닌 여러 요건 및 기준을 결합하여 한정함으로써 관련 업체의 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한옥의 정의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2호, 완도군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과 불일치되는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제3항 중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진달”을 “의견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23호, 완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규정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규정에 위반되어 강제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노인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노인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10.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형)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완도군수 제출) 12.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3.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4.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어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4호,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2020년 8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4항에 따른 현행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관리선의 규모 범위 내에서 어장관리선 척수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5호,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민선으로 출범한 완도군체육회를 활성화시키고 완도군 체육진흥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진흥협의회 기능 및 구성 규정을 정비하였고 체육진흥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7호,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정부합동평가 시 경쟁제한적 조례 개정 권고 사항을 적용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다자녀 2명 이상 가구 등의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로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는 용어의 정비와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범위 확대,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감염병 등 위기단계 시 수도요금 감면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8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다자녀 2명 이상 가구 등의 하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로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였고, 감염병 등 위기단계 시 하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9호,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잉여금 처분 순서를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37조 제1항에 맞도록 개정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 잉여금 처분 순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26호, 완도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완도읍 군내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본안건에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완도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4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