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제3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7-22

회의 전체 보기 1725턴

박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신남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예방 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감사실을 시작으로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감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감사실

선희

김선희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본예산 1억 6,560만 6,000원에서 503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6,0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 주요 내용은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각각 10%씩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차 추경인데 어차피 정리추경식으로 세출 10%씩 삭감했는데 다른 부서와 다르게 감사실은 다음부터는 세출 삭감을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시 전반에 관한 것을 감사해야 하는데 이런 비용까지도, 많은 비용도 아닌데 이런 비용까지도 추경에 삭감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신남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기창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관리국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기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분야입니다. 2028년 세계섬엑스포 유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서남해안권 섬벨트 신안, 완도, 진도 3개 자치단체 분담전입금 각 3,000만원씩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보통교부세로 정부에서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교부금을 감액 결정함에 따라서 우리시도 이번에 50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9억 9,700만원을 증액한 619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14쪽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결산감사 결과에 따라서 97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 긴급재난기금 투입 등 악화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번 추경에 총 112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전산개발비 등 총 7,300만원을 감액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금번에 감액 편성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중간부분, 시정종합기획 연구용역비로 한국판 뉴딜 우리시 대응과제 발굴 등 시정추진 사업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역 철도시설 리뉴얼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목포역 철도시설 부지에 대한 실태 및 여건 분석과 종합적인 재배치 방안, 고속철도 증편과 중장기 신규운행 노선 증설의 대비 방안, 철도시설 재배치에 따른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편익시설 조성 방안의 철도시설을 새롭게 재구성해 보는 타당성 검토와 기본구상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결과를 국토부나 기재부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레일에서 현재 계획 중에 있는 복합 정비차고 신축을 추진 중으로 아는데 신축 추진 확정 이전에 우리시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감액 편성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6쪽 중간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종합마스터플랜 고하도 발전방향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고하도에는 케이블카, 생물자원관, 이충무공 역사유적사업, 목화 관련 등 여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통일화된 콘셉트로 고하도의 역사문화, 생태 등의 여건 분석과 경쟁력을 파악하고 중복 사업의 효율성 제고, 특색 있는 신규자원 개발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고하도에 체계적인 발전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 심사 결과 기존 용역을 활용하도록 삭감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기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에 있는 용역들은 부문별ㆍ개별적 사안의 용역이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콘셉트들을 통일화하고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의견 주셨던 고하도 거주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시 전반적인 관광발전을 위한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관광발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신규 및 전입직원 지역발전워크숍 우수아이디어 시상금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17쪽과 18쪽도 세출예산 구조조정 감액편성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9쪽 예비비 운영입니다. 일반예비비로 긴급재난상황 등의 대응을 위해서 일반예비비 18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30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9년도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반환금으로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합계 2,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연구용역비 소규모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용 용역비가 예산 기정액이 1억 돼 있는데 지금 3,00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1억 사용을 다 하셨나요?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현재 절반 정도 사용했고요. 하반기에 여러 사업들이 계획되고 특히 아까 보고드렸던 한국판 뉴딜 등 여러 신규 사업들이 이렇게,

문상수위원

그러면 자료로 기존에 했던 연구용역하고 추후에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공모용 용역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15쪽에 목포역 신축 및 철도사업 리뉴얼사업 목포역 관련해서 용역 최근 들어서 한 적은 없죠?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없고요, 중앙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오래 전에 저희가 목포역을 리뉴얼, 이쪽으로 하면서 그럴 때도 타당성 조사 같은 거, 시에서 한 것은 없어요?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여기 임성역, 목포역 존치부분 돼서 한 게 약 20년 전 약 1990년 중반쯤에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역 관련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원도심 관련해서 목포역으로 발전방안이나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것은, 담당이 이렇게, 이에 따른 목포역 관련해서 용역조사를 하려는,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도심 재생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 중에 있다가 여러 사안이 안 맞아서 잠시 중지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거기를 복합화하겠다는 여러 가지 용역 좀 준비했던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저희 철도 전반에 대한 리뉴얼은 아니고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번 4월 총선 관련해서 목포역 지하화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에 관련해서 특별히 혹시 연계가 되는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따로 목포시에서 별도 추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현재 지금 이전 선거와 상관없이 기존부터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목포역 지하화든 선상역사든 신축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검토하신다 이 말씀이죠?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예, 같이 포함해서 같이….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용역을 줄이려는 목포시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추진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용역을 하게 되다 그러면 절대 확실히 안 되게, 전체적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도 수시 소통해야 되고, 특히 코레일이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정부기관과도 여러 교감을 하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16쪽에 보시면 고하도 일원 관광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이것은 위원회에서 삭감됐다 이 말씀입니까?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어제 잠정적으로 기존에 있는 용역들 활용하는 방법도 하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수립용역 새로 하려는 이유는 뭐죠? 이제까지 고하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립용역을 많이 해 왔잖아요.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제안설명하면서,

용식

박용식위원

조금 차별화가 되나요, 전에 했던 것하고?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 부처, 생물자원관, 관광 관련 부처, 그리고 우리시 자체도 여러 부서들 사업들이 있고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더 체계적인 종합적인 방법, 개발방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용역들은 부분별이었다면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해서 큰 틀에 보려고 하면서, 특히 유휴공간들이 남아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고하도 입구 들어가면서 보면 우측이나 모충각 건너편 쪽에 넓은 유휴공간이라든가 그리고 동굴도 현재 15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활용방안도 있고요. 신규관광시설이라든가 유휴공간 활용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연계하는 방안,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 보려고.

용식

박용식위원

최근 들어서 용역 몇 년도에 했어요?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3년 전 정도, 제가 자료를 살펴봤었는데요. 그때는 문화라든가 생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부분이었습니다. 목대에서 했었는데요.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거 용역 수립했던 자료 있죠. 최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3년, 또 그 전에 했던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추가적으로 금방 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고 이거 수립연구용역 하시려는 과업지시서 있죠?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예산 편성이 되면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문상수위원

아니요, 어차피 과장님 머릿속에 다 있는데 과업지시서 당연히 있죠. 그 과업지시서 자료 요청합니다.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고하도 일원 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유휴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관광 마스터플랜을 하려면 그 안에 우리가 쓰지 못하는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공생원 예전 자리라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혹시 예산 편성돼서 사업 추진하게 된다면, 용역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그러한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실은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것은 저희의 생각이지 그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거나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거나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고려하는 것을 어떻게. 먼저 그런 것부터 협상이 되고 이런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지금은 개인들의, 특히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그런 부분들 직접적으로 사전에 더 얘기 안 될 듯합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개발방향 같은 것을 제시한다면 오히려 절충도 될 수 있고 서로 간에 합리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김수미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리적인 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고하도 일대 공간이 우리 시의 공간 아닌 데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으면 주시면 저희도 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말씀한 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과업지시서 기반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위원장

15페이지 목포역 신축 및,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그때 아까 말씀하신 역사권? 목포 역세권 뉴딜사업 용역비로 상당한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 사유 혹시 알고 계세요?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발전사업단에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용위원장

거기다가 예산 편성을 꽤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1억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박용위원장

더 됐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엄청 스케일이 컸는데? 그런데 이걸 또 세워서. 비교를 해서 성격이 어떻게, 용역이 다른 건지 중단 사유나 이런 것까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창

노기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재형 공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나재형공보과장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나재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보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과 세출예산안은 예산 절감방침에 따라서 증액 편성 예산은 없고, 감액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2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4억 9,949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66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역으로는 공보기능 강화, 시정 홍보활동, 국내여비, 세출예산 절감분 135만원 등 17건 총 4,66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3쪽에서 25쪽까지의 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철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문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문성철입니다.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 김수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0년 4회 세정과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은 1,096억 2,200만원으로 5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각 세목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유가보조금 안분율 상승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증가로 20억원 증액된 340억원, 담배소비세는 전년 동기 대비 담배소비세 7% 증가로 연말까지 10억원 증가가 전망되어 172억원, 지방소득세는 한국은행 목포본부 보유분 증가 등 돌발세원 발생과 임금 상승으로 특별징수분 세입액이 증가 예상되어 20억원 증액된 26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019년 체납액 줄이기와 징수율 올리기 평가실적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 교부된 3,000만원을 증액하여 200억 3,76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20년 4회 추경 세출예산은 1,441만 1,000원 줄어든 14억 9,96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코로나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일괄 감액된 부분입니다. 공평과세 부과예산은 449만 7,000원 감액된 5억 8,54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기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행정사무용 모니터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납세 편의 증진 예산은 3,44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체납 관리 철저 예산은 3억 2,77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구조조정 감액부분과 기 교부된 3,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중 동절기 야간번호판 영치 피복비 구입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체납자료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기존 영치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오단속에 의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체납조회가 되는 영치시스템 구축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은 2019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54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7,88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0년 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하고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3,000만원 받았어요. 노력해서 이렇게 3,000만원 받으셨는데요. 다음에는 더 우수하게 해서 5,000만원 꼭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철

문성철세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아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선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구)도축장 부지 매각에 대비하여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49억 6,476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2억 6,809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38쪽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매각대상 토지 감정평가수수료 3,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목포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6억 1,12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제 부지 및 건물 매입을 49억 8,875만 4,000원으로 매입하여 6억 1,000만원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하단에 청사환경 유지관리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사발령에 따른 파티션의 환경정비물품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0쪽입니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집기 대체구입비로 1,9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트윈스타 행정타운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장 운동용품 등 구입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보수로 31억 5,88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집행대상은 일반직, 연구사, 지도사 등이며 대상인원은 1,199명입니다. 2020년 보수인상률 2.8% 및 인원 증가를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기타직 보수로 6억 5,207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집행대상은 일반임기제, 청원경찰, 임용 전 실습공무원이며 대상인원은 89명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39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대상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기정액이 1,600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3,700이나 올라왔네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앞으로 매각할 것에 대해서 미리 세워놨습니다. 하나는 구)도축장 부지 매각할 것에 대비하고 또 하나는 유달경기장 부지를 매각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세워놓은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두 건에 대해서 3,700만원을 예상해서 세워두셨다고요? 이것도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40페이지 트윈스타 운동용품 구입,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39페이지, 방금 이형완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공유재산 매각 대상토지 감정평가 수수료요. 이 부분은 예상이 안 됐나요? 이미 됐잖아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구)도축장 부지는 45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유달경기장 부지는 3,285만원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사전에 본예산 하기 전에 작년부터 이것은 예상됐잖아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작년에는 예상 못했습니다. 도축장 부지도 올해 6월에 공유재산심의회 거쳐서 저희 회계과로 일반재산 돼서 저희 회계과로 넘어오고,

용식

박용식위원

예상을 안 했어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는 이것을 예상 못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요? 도축장도 그렇고 유달경기장 늘 저희한테 올해 매각하려고 한다고 홍보도 하고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도축장은 작년 12월에 용도지 변경이 안 돼서 올해 이것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회계과로 넘긴 사항이라 작년에는 특별히 팔려고 생각 못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40쪽 보시면 조금 전에 물어봤듯이 운동 체육단련장이요. 이제까지 안 됐었나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예, 작년 노사협약에 의해서 직원 체력단련장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본청에는 체력단련장,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트윈스타만 지금 없다 이 말씀이죠?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있어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트윈스타 4층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별도 공간이 있습니까?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거기 직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2개 사업단이 있고 인원수가 한 215명 정도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금액이 2,500만원이라고 그러면 어찌 보면 단련장 꾸미기에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용품 자체도 잘 선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잘 염려해 주십시오.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40페이지, 금방 트윈스타 행정타운 직원 체력장 4층에 두신다고 했는데 평수는 몇 평 정도 돼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27평 정도 됩니다.

문상수위원

운영시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운영시간은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저녁 때.

문상수위원

퇴근 후 저녁 때 몇 시까지?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시간을 아직은.

문상수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하실 거예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트윈스타에 있는 사업단에서 하게 됩니다.

문상수위원

사업단 전체 돌아가면서 해요, 그냥?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저희가 시설 설비에 대한 것은 청사관리계에서 하는데 거기 운영하는 것은 그쪽 트윈스타에,

문상수위원

과장님. 용품은 회계과에서 사주고 관리는 도시발전사업단에서 한다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예산을 줄 때는 그 단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알고 돈을 주는 거지 예산을 주는 거지 무조건 거기서 한다고 운동용품 사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회계부서에서?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다시 잘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것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목포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56억인데 구매예산액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6억이나. 원래 당초 예산은 이렇게 잡았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당초 예산은 56억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잘 해서 6억 1,000만원을 더 싸게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6억 1,000만원을.

김수미위원

원래 싸게 살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올리신 것은 아닙니까?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직접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이 기획재정부 찾아가서 협의를 해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김수미위원

협의로만 이루어진 겁니까?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전임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때 당시에는 노력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셔서, 잘 하신 거기는 한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37페이지 보시면 도축장 부지 매입으로 해서 20억 있죠. 부의안건에 이 내용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올라갔습니다.

김수미위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미 매각하기 전에 부의안건 올리셨다고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도축장 부지가 원래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행정목적으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고. 또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계속 노력했었는데 작년 12월에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심의회 거쳐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우리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이것을 팔려고 아직 계획 세우지는 않았는데 팔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김수미위원

팔 것에 대비해서 미리 다 짜놓으셨다고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추경에 원래 이것이 마지막 정리추경밖에 없어서 미리 해 놓은 것입니다.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 자체가, 이미 계획하시고 매각하려고 하고 계획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매각하려고 하시는 거죠?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예.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추가적으로 37페이지. 도축장 부지 매입 3필지 자료 요구할 건데요. 감정평가도 있죠?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20억이라고 어떻게 책정했어요? 20억이라고 책정한 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같이 주세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공시지가에 1.68%를 곱해서 20억으로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시가 땅을 팔 때는 싸게 팔고, 매입할 때는 감정가로 해서 비싸게 사고.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팔 때도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팝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서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방금 얘기하신 도축장 관련해서 예상해서 20억이다 이 말씀이죠?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예,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9쪽에 감정평가단 수수료를 도축장하고 유달경기장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유달경기장은 예상해서 안 올리셨죠?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유달경기장은 현재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중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일반재산으로 돼서 저희 회계과로 넘어올 것 같아서 미리 예상하고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아직은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우선 거기는 손 안 대고, 도축장은 회계과로 넘어왔기에 현재 잡아놨다 이 말씀이세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박용식 위원님께서 도축장하고 유달경기장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예상하지 못했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어떤 것을 예상?

박용위원장

감정평가 수수료, 감정평가를 위해 3,700을 미리서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본예산에서는 예상 못한 거죠. 올해 들어서 이것이,

박용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용도변경이나 이런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회계과로 넘어오니까. 그런데,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올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용위원장

그건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최대 현안사업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전국체전 때문에 유달경기장 매각해야 되고 이런 부분 충분히 예상됐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상하지 못했다, 몰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도시계획과하고 다 충분히. 미리 다 알고 있었는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미리 소통하셔서 다음부터는 본예산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선아

조선아회계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태윤입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절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정보보호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초고속 행정전산망 회선 사용료 2,160만원을 증액하여 2억 3,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별도로 납부하고 있는 목포문학관, 해양음악분수, 어린이바다과학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적봉미술관, 유달예술타운 등 6개에 대한 회선요금을 저희 과에서 일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이 코로나19로 중단되어 상반기 강사수당 825만원을 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황을 봐가면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문자발송이 급증하여 문자사용료 1,52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시민긴급생활지원금,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금 등 문자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우선집행하였고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발생하는 재난문자는 별개입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생활비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 이자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시 홈페이지에 온라인게시판을 제작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46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온라인 신청게시판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성립전예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재 공공운영비로 편성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생기니까 어디서 돈을 쓸 수가 없어서 공공운영비에서 일단 저희가 그것을 먼저 선활용을 한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먼저 쓰고. 뭐로 썼다고요? 공공운영비?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예.

문상수위원

공공운영비로 이거 쓸 수 있나요? 이 예산으로?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것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급해서, 어디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문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목에서 이 목으로 쓸 수 있냐고요?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근거를 자료로 주세요.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45쪽 보시면 초고속 행정전산망 회선 사용료 있죠. 한 10% 정도 증액됐네요. 여기 관련해서도 아까 6개 시설,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거기는 전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한 10% 증액된 게 관계 있나요?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회선 사용료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46쪽 코로나 관련 문자발송 하잖아요. 우리시에서 1회 발송하는 데 얼마 정도 드나요?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단문은 35원, 장문은 55원입니다. 약 17만 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단가는 그렇게 되는데,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약 1,600만원 정도 나온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금액이야 1,524만 6,000원 증액하는데. 혹시 1회 보내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냐고. 방금 얘기하신 건당 35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그게 각각 국가재난지원금에 나가는 거하고 거기에 신청하는 거하고 소상공인이나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부서가 다 다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장문, 단문만 다르지 개인한테 보내는 거하고 소상공인한테 보내는 거 단가가 다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그건 같죠. 1회 보내는 데 얼마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상 숫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저희가 문자를 받는 경우를 보면 수없이 문자를 받지 않습니까? 목포시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인근 전라남도 내지는 무안군에서도 우리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하여튼 그에 비하면 실은 목포시가 피부로 느끼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문자 오는 게.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드리는 문자발송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자치행정과하고 사회복지과,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했던 그 문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보내는 재난문자 관련 부분입니다. 그 부분 별도로 예산하고 상관없이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고,

용식

박용식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자치행정과에 보내는 것과 별개로 안전총괄과에서 보내는 문자만.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것은 별개니까 저희가 안 했고. 그 문자값이 아니고요. 그 문자비용이 아니고, 자치행정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저번에 ‘국가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비용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비용이 갑자기 급증해서 17만 건 정도가 나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계상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시민들한테 오는 문자가 각각 과별로 다 다르게 계상됩니까?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그랬죠.

용식

박용식위원

방금 얘기하신 자치행정과하고.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총괄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신청하는 부서가 각각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치행정과에서는,

용식

박용식위원

예산부담은 정보통신과에서 다 하는 것이고?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문자 발송나가는 것도 저희 과에서 부담하고. 안전총괄과는 별도로.

용식

박용식위원

안전총괄과만 별도로 하고 나머지 부서는 정보통신과와 관련 있다?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문자 발송하는 업체와 계약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KT에서 해서 나갑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KT 문자발송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보통 문자를 개인이 보내는 것도 단체문자 보내는 것도 KT에 하든지 문자나라에서 하든지 어디 계약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문자는 별도로 하는 데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잘 알아보시겠지만 법인하고 개인하고 비용이 달라요. 문자발송할 때. 법인은 문자발송이 개인보다 한 20원 정도 싸요. 보통 법인은 단체발송을 하면 15원, 개인은 35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태윤

박태윤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웅 기획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명원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고통분담 및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 예산액 대비 총액 1억 3,695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만 57페이지 2019년 정신대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313만원과 58페이지 코로나19 비상근무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6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행사성 경비 등은 일부 또는 전객 삭감했습니다. 삭감액이 큰 주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중간에 기록물 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1,309만원 삭감했습니다. 52쪽 상단, 서무행정관리 행사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 자매결연 교류행사가 개최할 수 없게 돼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국내여비 675만원, 국외여비―시장님 해외여비입니다만―이것을 50% 1,000만원, 해외활동 및 선진지 방문을 위한 국제화여비 5,864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교육훈련으로 해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이 또한 코로나19로 하반기 집합교육이 대거 취소됨에 따른 여비 9,518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53쪽 상단에 국제화여비입니다. 코로나19 상반기 국외교육이 전체적으로 취소되고 집합교육 또한 취소됨에 따라서 국제화여비 3,52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 5,422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분, 시정서비스 강화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가 전반적으로 목포사랑운동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등 행사가 축소되고 연기됨에 따라서 1,739만 4,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54쪽 중간부분, 국민운동지원사업에서 기타보상금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전반적으로 취소되고 중앙교육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1,819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55쪽 중간부분, 통반장 활동지원비에서 공공운영비 2,50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3개동 67명에 대한 통장 상해보험가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일반보전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후생복지사업에서 목포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배낭연수 1억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중간부분 도농상생교류 추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1,1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삭감했습니다. 다음 57쪽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19년도에 정신대 지원사업비, 도비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 313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58쪽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보수비 중에 우리가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따라서 상반기 시간외수당 10% 정도 추가지급에 따라 하반기 시간외수당 부족분 6억 3,929만 4,000원을 계상한 70억 8,12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동 경비 전반적으로 공공운영비 4,507만 9,000원, 기관운영비 1,366만 2,000원, 부서운영비 621만원 등 전반적으로 10%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페이지 보시면 동주민센터 지원에서 통반장 장학금 및 학자금이 집행잔액으로 예산이,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2019년 우리가 본예산 요구할 때 숫자가 여러 명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중복지급자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제외하니까 지급대상이 줄어들어서 1,500이 나왔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당시 예상하시고 본예산 세웠는데 중복신청이 있으셨다고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명 정도 지급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신청을 받고 보니 조회해 보니까 중복, 작년에 받았던 사람도 신청하고 그래서 지급대상자가 우리가 수요 파악했던 것보다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해마다 신청하셨을 때 예상하시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김수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신 이유가?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차이가 났습니다.

김수미위원

이해가 안 가는 대답이시네요.

박용위원장

처음부터 중복된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서 선정하셨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중복이 파악 안 된 거 아닙니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 동에서 신청하면 그 동에서 통장, 새마을장학금 대상자를 신청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모르고 받으려고 신청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선정했는데 막상 저희가 조회를 하니까 이런 중복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중복신청,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 거의,

김수미위원

그 자료 있으시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는 도농상생교류추진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당시에 여기 상임위에 있을 때 많이 반대하던 거였는데 과장님께서 꼭 살려주라고 해서 반 살려줬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반액이 아예 삭감됐네요? 사실은 필요 없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올해같이 사실은 코로나가 없었다면 지금 현재 밖에서 이루고 있는 신안-목포 통합 이런 부분에 목포와 신안 군민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사업비를 예상해서 한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이런 걸 전면적으로 못하게 되니까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그때는 꼭 필요했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수미위원

이렇게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필요 없는 사업들을 저희가 정말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짚었던 거고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자생조직이나 동에서 할 수 있는 행사 사업비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랬다고,

김수미위원

10% 정도가 아니고 반액이 또 삭감됐으니까 그 부분이 그만큼 필요 없었던 사업이었다는 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58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추가분, 아까 설명하셨을 때 코로나 비상근무하시는 분에게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1,073명한테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숫자가 인력 운영하시는데 어떤 운영이신지?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원이 1,200명, 1,200몇 십 명 됩니다.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 산출을 할 때는 전체인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0%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전부 다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이 금액을 가지고 보건소나 보건3과, 이번 같은 경우 복지3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안전총괄과 이런 부분에서 근무를 2교대 3교대 하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산출기초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073명을 현재 잡은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1,073명으로 잡으셔서 이것은 예상으로 예산 잡기 위해서 그냥 부기만 해 놓으신 거죠?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숫자는 그렇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한 것이고 나머지 지급할 때는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에게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시간도 10시간, 6개월 이런 부분도 정확한 게 아니고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예.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께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삭감하시는 게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보시면 사회단체라든가 민간단체 행사들을 많이 절감했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다 소통해서 행사 취소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다 이루어진 겁니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양해를 구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타 실과에서 하고 있는 부서는 저희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야외에서의 행사가 아니고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될 부분은 지급하고요. 밖에서 하는 것은 않고.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와 연관된 사회단체들이 많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 예산이 삭감되고 행사가 취소될 때는 서로 간에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소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한테 그러한 부분이 예산 삭감이라든가 행사 취소가 되면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과에서 노력해서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정리 좀 해 주시고요. 55쪽 보시면 시민소통실 운영 및 갈등예방 관리. 사무관리비 차원에서 한 50% 이상 삭감됐네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55쪽이요?

용식

박용식위원

시민소통실 운영. 이거 너무, 아무리 코로나라 해도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운영됩니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따른 기본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우리가 못하니까 그 교육 예산 절감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시민소통실에서 무슨 교육도 하고 그럽니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갈등관리교육이라고 직원들 데려다가 교재도 만들고 해서 회의실에서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집합교육을 못하니까 그 예산을 전액삭감.

용식

박용식위원

김수미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58쪽 시간외수당 추가분이요.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코로나 관련해서 특근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상해서 한 10% 정도 하셨다는데 특별히 그 전에 잡아놨던 시간외수당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집행할 시간외수당이 거의 소진돼 있어서 추가로 이 금액을 한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앞으로 10% 이 정도면 6억 3,000 정도면 가능합니까?

명원

강명원자치행정과장

근무는 더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최대한 어느 정도 선을 상한선을 주고 하다 보니까 또 불평불만하는 직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저희가 이 정도 가지고 연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도 수고하시는 직원들이 많고 그러는데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지숙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지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억 4,470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사업비와 부서 공통사항으로 일괄 세출예산 시비 절감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억 1,535만 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63쪽 하단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비 보조로 4,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약 3% 인상했습니다. 64쪽 상단입니다. 목련아파트 기능보강사업비 시비 3억원을 전감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시 재정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시차를 두고 시비 외에 국도비 등 예산 확보 방안과 우선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로 아래,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비상발전기 교체등 시비 4,500만원을 전감했습니다.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회 추경에 확보한 도비 1억 2,000만원 사업비에서 선집행하고 시비 4,500만원은 절감했습니다. 바로 하단, 코로나19 관련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으로 국ㆍ도ㆍ시비 3,879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64쪽, 노인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1,501만 8,000원, 65쪽 상단,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2,377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예산 편성하고 그 시설을 관장하는 복지3과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65쪽 중간, 2019년도 보건복지부 사업평가 포상금으로 희망복지119 운영 사무관리비 58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하단, 2019년도 보건복지부 사업평가 포상금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이사 지원사업 600만원 신규 계상과, 66쪽 상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 2,820만원을 65쪽 하단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서 하단 희망복지119센터 운영으로 세부사업 변경 계상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23개동 제출받아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66쪽 하단입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부 사업평가 포상금 1,500만원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사업비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67쪽 중간입니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으로 9,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심리정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안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국ㆍ도ㆍ시비 매칭비율은 50대15대30이 되겠습니다. 67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비 카드 발행비용으로 도비 2,000만원 전감하고 시비 300만원 증액, 3,300만원 변경 계상했습니다. 카드 및 상품권 발행비용은 시ㆍ군 부담으로 도비 전감했습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시비 45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68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긴급생활비로 도ㆍ시비 4억 6,931만 7,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도ㆍ시비 변경 내시액은 162억 7,300만원으로 도비 40e억 920만원, 시비 60% 부담액 97억 6,380만원 중에서 선불카드 충전대금으로 기 사용한 예비비 12억 6,400만원을 제외한 금액, 시비 84억 9,980만원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세대수 59%인 6만여 세대가 신청하였으며 4만 1천여 세대가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68쪽 하단, 4.19 민주혁명회 나라사랑웅변대회는 코로나19로 행사 취소 결정, 시비 450만원 전감했습니다. 69쪽 상단, 4.19 민주혁명 기념행사 또한 코로나19 참배로 진행하여 집행잔액 시비 170만원 전감했습니다. 69쪽 중간, 5.18 민주항쟁 제40주년 기념행사도 코로나로 축소 개최, 집행잔액 시비 1,735만원 전감했습니다. 72쪽입니다. 하단,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국ㆍ도ㆍ시비 1억 7,625만원 증액 변경 계상했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검토해 봤더니 작년 6월 말 대비 지금 현재 120% 증가됐습니다. 비율은 국비 80, 도비 6, 시비 14가 되겠습니다. 73쪽 상단, 사무관리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카드 제작 및 안내 발송 비용 집행잔액 국비 7,023만 9,000원을 전감하고, 바로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으로 목 변경하여서 전액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 3천여 가구에 저희가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73쪽 중간부터 75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억 9,797만 4,000원 증액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잔액 등 10억 12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전년도 반납금으로 4,83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도비보조금 반납금 1,047만 8,000원, 의료급여사업 전년도 부당이득금 반납금 9억 4,132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부당이득금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평가원에서 중복청구 및 수가기준 위반 등으로 조사 통보한 사항을 저희가 환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67페이지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이게 행자부 공모로 되셨다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9,000만원이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뭘 어떻게 해 주신다는 거죠?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코로나가 6개월 정도 장기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대구시민들도 75%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계속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좀 우울감을 많이 안고 있어서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경로당 같은 데가 오랫동안 문을 열지 않고 있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독거노인 분들 또 장애인분들 그런 분들에게 행복감을 업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저희가 코로나로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 9,000만원을 다 쓸 수는 없고 주민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사업들, 프로그램을 맞춰서 제안서를 공모해서 심사해서 가장 거기하고 적합한 수행기관을 선정할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직 과에서는 구체적 내용은 정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투여하겠다?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주민한테 의견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로 전화가 많이 오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은 있는데 주민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제안서 낸 데를,

형완

이형완위원

프로그램을 아직 특정하지는 않으셨고?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예,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을.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카드 및 상품권 발행비용, 애당초 본예산에 5,000으로 기정액이 됐었나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국비는 카드발급비가 지원됐는데 도비는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도 저희가 도에 계속 건의해서 일단 세우기는 했는데요, 도가 안 된다 해서 이번에 받은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는 도비를 갖고 올 수 있을 거라는 예상 하에 세웠는데, 나중에 도 지침이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시비 300 계상해서 3,300으로.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거 충분하나요, 3,300만원 가지고?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3만 3,000에 했고 곱하기 1000원 해서 3,300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애당초 5,000을 잡았었는데 1,700 삭감했는데 괜찮냐 이 말씀.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수요를 넉넉하게 해야지 저희가 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3,300만원 정도.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애당초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카드라는 항목은 없었겠죠, 본예산 때?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원포인트예산 세울 때.

형완

이형완위원

그때 항목 넣었나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때 4월 7일부터 했고 도가 지침을 해서 본예산에는 코로나가 1월 20일 발생했잖아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상품권 발행비용만 있었겠네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본예산이 아니고요. 이것은 도에서 명칭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품권 발행 비용이라고 했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추경 때 이렇게 올리셨다고? 본예산에 없었고?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기정액 자체는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이고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2019년 기초생계급여 집행잔액 반납이 5억원이 넘어요.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작년 정리추경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생계비 같은 것은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넉넉하게 내려줍니다. 그 수요가 경기적인 이게, 코로나로 많은 긴급복지가 신청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내려줘서 반납받는 형식으로.

형완

이형완위원

아, 넉넉하게 내려주고 충분히 쓰고 남으면 반납해라?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모자라면 안 되니까요. 추경 시기가,

형완

이형완위원

그렇기는 한데 5억 반납이 너무 많아서 짜임새 있게 잘 사용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계비로 딱 목 지어서 내려온 것이고요. 저희가 임의대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급자 신청이 많으면 그만큼 수요자가 많으니까 더 많이 집행될 거고요, 그 해 수급자 신청이 적다 하면. 설사 그렇더라도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조금 더 국도비 신청할 때 부서하고 같이,

형완

이형완위원

아니, 사용을 충분히 짜임새 있게 사용하면 이거 다 소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건은…. 지침에 의해서 생계비는 하니까요.

형완

이형완위원

계획이 지침에 의해서 명확히 정해졌기 때문에?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행복e음시스템에 재산조회랑 다 해서 그분이 적합결정이,

형완

이형완위원

명확히 정해져 있어도 충분히 내려준다, 만일을 대비해서.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것은 반납해라?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각해서 병원들이 부당이득한 부분을 반납하는 건가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병원도 있고요. 병원도 해당되고 개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쳤는데, 수급자가. 그것은 본인 과실이니까 본인이 내야 되는데 실손보험 든 사람들은 보험에서 처리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환수한 사항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여기도 잔액이 9억이 넘어가니까.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러이러한 의료기관은 부당청구를 했으니 환수해라 해서 저희가 환수한 사항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문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위원

73페이지요. 국고보조반환금하고 74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9년 기초생계급여집행잔액 반납금 있죠. 설명은 잘 들었고 기초생계급여가 국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급해 주실 분들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그러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내려와서, 시비 얼마 매칭비율하고. 지금 말해 줄 수 있나요? 매칭비율을?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국비가 90%고….

문상수위원

자료로 주세요. 있어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90%, 도비 7%, 시비 3%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국비가 총 얼마죠?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올해 예산액 말씀하십니까?

문상수위원

2019년도. 자료로 주세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문상수위원

아니에요. 아까 67페이지,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중에 행자부 하고 65세 이상 하고 심리정서 안정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어느 곳이죠?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결위 통과되면 공모를 할 거거든요.

문상수위원

대충 수행할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명칭들을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라….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복지관도 해당될 수 있고 비영리단체들도 해당될 수 있고 법인.

문상수위원

그걸 자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6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인건비로 상승분 해서 3%. 그래서 증액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인건비 상승분을 해서 증액할 수 있어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거의 다 대부분이 3% 정도 상승합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맞춰서 했어야 됐는데 본예산에 못 세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를 인상한 게 3% 정도.

문상수위원

본예산에 못 세운 이유가 있나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부분 그 해 복지시설 인건비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혀지면 추경에 대부분 더 인상분을 올립니다.

문상수위원

이게 루틴이다?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64페이지 보면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목련아파트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 세웠었습니다. 그때 시급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때 정말 시급하냐 했더니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5억 4,000 세웠었죠?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때 3억, 목련아파트.

김수미위원

삭감이 3억 4,000이고.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때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고 위원님께도 가서 저희가 별도 설명드리고 필요성을,

김수미위원

자료도 엄청 많이 가져오셨었어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삭감이 돼서 좀 의아한 면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때는 앞에 베란다가 다 오픈된 상태여서 낙엽들이 떨어졌을 때 배수구가 막히고. 가을, 10월에서 12월쯤이었는데요. 그때는 이 사업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저희가 목련아파트에 대해서 기복위에서도 지적, 현지활동이 있으셨어요. 목련아파트 조례도 2008년도에 개정해서 한 번도 개정했던 사항도 없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라 해서. 그것도 되지만 한 12년 동안 목련아파트 기능보강으로 보니까 한 8억 9,000 정도 되는데 3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번 코로나로 긴급생활비나 그런 것을 하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3억을 집행하는데 목련아파트 내부에도 개선할 사항이 많아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리고 건립할 때만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나 그런 것을 받은 게 없는데 제가 여기 와서 한 1년 됐는데요. 다른 시설들을 하면서 주공이나 복지관 같은 데 기능보강을 할 때 발로 뛰어서 도비 확보나 LH에 1억 2,000 정도 해서 그런 것들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 후에 우리 시비를 아껴보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해서 위원님께는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서 그때 사정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감하게 됐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당시에도 그런 개선방안이라든지 검토 좀 하고 국비 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없다고 하셔서,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을 한 번도 한 사례가 없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수미위원

앞으로 시비가 안 들게끔 하신다고 하면 예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가능하면 중복된 질문은 않고요. 61쪽 세입 보시면 2019년도 예탁금 이자 잡으셨는데 3월 1회 추경 때 잡으시지, 왜. 적은 금액입니다만 이자부분.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61쪽에.

용식

박용식위원

61쪽 예탁금 이자 잔액. 이번에 잡으셨잖아요. 왜 3월 1회 추경 때 잡으시지 늦게 잡으셨네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 때는 계속 저희가 모든 예산들 이번에 한 게 원포인트 코로나 터지면서 원포인트, 원포인트 하면서 인건비도 4회까지 왔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64쪽, 조금 전에 김수미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내년 목련아파트 기능보강사업 별도 올리실 사유가 없으시죠?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기복위 현지활동도 있으셨거든요. 거기에 전반적으로 기복위에 보고해서 선사업, 무엇이 가장 시급한 건가, 국비나 도비 확보방안이 있는가 그것을,

용식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얘기 들으셨고. 이것은 내년에 꼭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도 필요는 합니다. 하는데,

용식

박용식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부 사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전반적으로 큰 사유는 아닙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왜 그러냐면 일부라도 보강했으면 모르는데 3억 잡아서 3억 전액을 반납하니까.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하려면 115세대 거주하는 세대 전체를 해야 돼서 어느 집은 하고 안 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민원발생도 계속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내년에 예산은 안 올린다?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안 올린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방안이랑 관리방안을 보고하고 예산 편성을 선순위사업 해서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할 수도 있겠네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비상발전기 교체등 보수, 이 부분도 전액삭감이거든요. 이것도 시급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그것은 이미 도비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시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매칭 아닙니까?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매칭 아닙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것은 감사할 일이네요. 68쪽 보시면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있죠. 이것은 전부 다 마감된 겁니까?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이의신청 건 들어온 건이 좀 있는데 이것은 마무리됐습니다. 도하고 예산상의 정산이나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도비, 시비 합쳐서 한 5억 정도 남는 건데 전반적으로 다들 홍보를 잘해서 충분히 취약계층에 다 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직도 못 받는 계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수급자대로 전체 지원을 1만 3천여 세대에 했고, 수급자가 아닌 일반 중위소득 100%에게 지급한 상황이어서 여기에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이랑 해서. 그래서 거의 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거의 100%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도 충분히 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신청 안 하면 지급이 안 되잖아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가 취약계층 하면 실은 보면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이런 정보가 없어서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어찌 보면 예산 남는다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닌 예산이에요. 시ㆍ도비와 매칭을 애당초 했는데 차이가 좀 상당히 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도비는 1,700인데 시비는 4억 8,700?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드렸지만 40대60이잖아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40, 60 하면 벌써 비율이 안 맞잖아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카드충전대금을 12억 6,400만원을 저희가 93억 정도 되는데 예비비를,

용식

박용식위원

문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문제 안 된다면 백 번이나 우리 시비 조금이라도 아끼는 게 좋죠.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다만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긴급생활비나 한시생계비 못 받은 분들은 긴급복지라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꼭 챙기셔서 주민센터와 원활한 서로 간에 소통을 하셔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77쪽 의료개발사업 부당이득금 등 반납금 있죠. 이 부분은 건강관리공단에 의해서 적발에 의해서 우리가 반납하는 거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이런 경우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의료기관에서 청구할 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적발한 상황이어서 도에 통보해 주면 도가 시에 환수하라고 통보 오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적발하고 그런 경우 없다 이 말씀이네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67페이지요.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홍보물 제작 450만원 계상하셨죠. 이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플랜카드하고 신청서 서식발간지.

문상수위원

현수막?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현수막도 있고 신청서 같은 서식 있잖아요, 코로나19 전남형 생활비 신청 서식 발간.

문상수위원

그 자료 있어요? 그 자료 주세요.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64페이지 목련아파트 기능보강이 있어요. 우리 목련아파트가 아시다시피 여성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된 아파트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주거복지를 해 주려고 3억까지 세워 놓으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사업을 못한 것이 안타깝죠?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다음에는 주거복지에 더욱 더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숙

정지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원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행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8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 3회 추경 1,387억 708만 5,000원 대비 4억 4,420만 7,000원이 증액된 1,391억 5,129억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줄어드는 예산을 감하였으며, 국도비반환금을 반영했습니다.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포노인전문요양원 확충사업 2,59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노인전문요양원이 옥상에 저수탱크가 있는데 그것이 오래돼서 누수가 발생돼서 누전이 예상되고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88쪽입니다. 민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경로대학 운영에 3,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경로대학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상반기 것 절반을 삭감했습니다.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관리비로 512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근무자 생활임금 조정하고 교육홍보비입니다. 89쪽입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인데 하당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65세 이상 독거노인들 435세대가 가입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한 인원이 4명인데 이게 원래 예산비율이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입니다. 도비를 자기네들이 조금 축소해서 내려 보내줬더라고요. 저희가 발견하고 도비가 이렇게 축소됐다 해서 도비는 좀 올리고 시비는 삭감시켜서 한 것인데 도비가 2,262만 2,000원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삭감하고 도비는 좀 올리게 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관 운영 1개소 이것도 합쳐서 우리 시비는 줄어들고 도비는 올라간 사항입니다. 91쪽입니다. 제일 위에 자산취득비요.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구입, 이게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당초 차가 2대가 있었는데 2003년씩 이스타나 승합차가 15인승, 2004년식 그레이스 12인승이 있는데, 이거 1대는 복지관 자체로 구입하고 1대는 15인승 쏠라티 장애인이용차량 1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입니다. 1,903만 3,000원 계상했는데,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가 어떤 사업인고 하니 여성장애인들이 임신한다든가 출산한다든가 육아를 하게 됐을 때 거기 가사도우미를 파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이게 인건비와 사무운영비인데요. 1,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이것도 인건비와 사무비입니다.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공유재산 주차장 정비 기능보강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도에서 2,000만원 내려주기로 하고 우리 목포시에서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전남농아인협회 전남협회 기능보강 공사로 3,500만원 민간자본으로 세웠는데 이것도 도에서 3,500만원 내려주기로 하고 우리 시비로 먼저 세워준 것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기능보강사업.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세탁소가 제일 처음 민간위탁하다가 지금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세탁기가 노후돼서 전기건조기 16kg 1대하고 물자동세탁기 1대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장비보강비로 849만원 계상했는데, 목포장애인복지관 식당 식탁이 너무 노후되고 의자가 노후돼서 테이블 14개와 의자 50개 사려고 올렸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게 6,19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인원이 15명에서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성립전예산이라 썼는데 의회에서 지적하신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해라 했는데 저희 착오로 인해서 위원장님 설명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97페이지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2,06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이 뭔고 하니 자활근로 하는 사람들한테 사회 정착을 위해서 5만원, 10만원, 20만원 적금을 하면 1대1 매칭으로 최고 10만원까지 지원해 됩니다. 5만원 하면 5만원 주고, 10만원 하면 10만원을 정부에서 더 줍니다. 20만원을 해도 또 10만원밖에 안 주고요. 가입자가 35명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국도비반환금 있습니다. 중간쯤에 2018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이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10억 5,046만원하고, 100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것,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국비 반납이 12억 299만 8,000원 있고, 103페이지 밑에서 여섯 째 줄 2018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이월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 해서 1억 3,130만 7,000원이 있고, 104페이지 하단에 2019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도비 반납 해서 1억 5,542만 5,000원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우리시에서 노인요양시설 공모를 신청했는데 3차에 걸쳐서 신청했는데 신청자가 접수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6페이지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어서요. 목포시 봉안당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상임위에 있을 때 봉안당에 대한 이용 시 중도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졌나요?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제가 요청을 드렸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되니까 같이 협의해서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무연고 사망자 저희가 해 주고 있죠?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수미위원

그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 그분이 재산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경찰서에서 조회를 해서 오는데 그게 전부 다 연고가 없어서 일단 우리한테 통보가 오니까 그것을 믿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무연고 사망 하면 무조건 해 주는 겁니까?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수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 있으면.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그걸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검토가 아니고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류, 예금을 인출해서 사망 장례식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안 들도록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이분의 예금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작업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예 모르셨다고 하니까 좀 의아합니다. 과장님 88페이지 그 부분 확인하셔서 검토하시고 저희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보시면 아래 하단부분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관리 부분에서 좀 비교증감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다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 하시잖아요. 증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보니까 근무자들을 최저시급을 적용했더라고요. 생활임금을 적용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때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 만약에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교육 홍보비, 플랜카드 제작이라든가 전단지 제작한다든가 그런 비용인데, 만약에 하반기 때도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좀 교육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 부분하고 홍보비 부분입니다.

김수미위원

인건비와 홍보비, 만약에 하반기에 안 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안 푸신다는 건가요?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줄어들게 된다면 홍보는 못하겠죠. 그러면 반납해야 됩니다.

김수미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사업이 있는데 목포시는 몇 명 정도 여성장애인 있으신가요?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2019년도에 보니까 5명이 이용했더라고요. 2020년도는 현재까지 6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홈헬퍼는 몇 명 정도인데요? 홈헬퍼를 계속 육성하시죠?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예. 홈헬퍼가, 가사도우미가 몇 명이냐 이거죠….

김수미위원

이 사업을 자료로 대충 대략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나 되시고, 이용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신, 출산, 육아, 가사도우미, 통행 다 포함되겠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요. 그 부분을. 그리고 홈헬퍼를 양성하는 수행기관도 있겠네요? 어떻게 연결해서,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보면 양성기관은 없고요. 기존에 활동보조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서 애기도 봐주고 육아, 빨래도 해 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전문교육 같은 것은 받지 않고 그냥 홈헬퍼로 나가신다고요?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전문교육은 별도로, 활동보조 교육을 받으면서 그때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연결을 누가 해 주시는데요?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본인이 신청하면 우리가 연결해 줍니다.

김수미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디서 연결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관계관과 협의중) 우리 목포시에는 양성이 전남여성장애인연대에서 교육을 하고 전라남도는 총 6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목포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한 군데서 교육시키고 있고요.

김수미위원

양성교육에도 예산이 나갑니까?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전남여성장애인 여기에 보조금을 이 사업 목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 보조금 사업 자체가 다 여성장애인연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여기가 다 그런 포괄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예.

김수미위원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신장장애인 투석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이 규정돼 있습니까? 목포시민이시겠죠?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수미위원

어떤 분한테 기준이 되는 건지, 지원대상.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병원에서 신장투석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인원이 올해 조금 늘어났습니다. 당초 4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김수미위원

이 신장장애인 투석비용,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1회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김수미위원

저희가 얼마를 부담해 주는지도 모르십니까? 이분이 1회당 얼마고 얼마를 부담해 준다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시고 계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하고 또 신장,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본인들이 보통 보면 다 일률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생활형편 그런 것에 따라서 지원범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계층이라랄지 중복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료를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91페이지 자료 요구만 할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구입. 장애인차량을 쏠라티인가 뭔가로 구입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조달가 그것만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93페이지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여기서 수어통역센터가 동명동에 있는 거기 말씀하신가요? 남초등학교 거기.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옛날 동명동사무소.

형완

이형완위원

이번 예산에 5,900이나 증액하셨나요? 여기도 루틴하게 이 시기에 이런 식으로 증액합니까?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보통 이런 식의 추경으로 이 정도 액수를 증액하나요, 해마다?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 이용자가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2019년에 통역사가 5명 있는데 이용대상자는 50명 있습니다. 2019년도에 지원해 주는 실적을 보니까 방문을 373건 했고 출장 수어를 2,367건 했고 전화 수어를 4,326건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본예산에 2억 6,000 정도 세웠고 사업의 추이를 봐서 예산이 한 6,000 정도 더 필요하셔서 증액하셨다고요?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수요가 많아서. 그리고 도비, 시비 매칭이죠?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것을 도에서 내려온 부분하고 매칭해서 시비를 증액하셨다고요?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 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삭감하셨는데 도비가 440 삭감되니까 시비도 매칭비율로 삭감하셨네요?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3개 시설은 자기들이 알아서 열심히 절약해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2,400이나 삭감했는데?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여기도 교육이 집합교육 같은 것이 코로나 때문에.

형완

이형완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없으니까 비용이 덜 들어가신다?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집행잔액 반납분 아까 과장님께서 다 설명하셨는데 노인요양실 확충 이월사업 진행이 안 돼서 반납하셨다고 하셨어요?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총사업비가 덜 온 것도 있지만 돈 내시가 다 됐을 때 한 28억 정도 사업이 됩니다. 3차에 걸쳐서 공모를 해도 사실상, 2차 때 세안병원에서 한다고 해 놓고 자기들이 어떤 이유인가 모르겠습니다. 철회를 해 버렸습니다. 3차까지 했는데 공모자가 없어서 결국 반납하게 됐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결국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결국 반납하게 됐다고요,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그다음 100페이지, 사회복지과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드렸지만 기초연금 지급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이것도 5억 6,000인데 잔액반납 액수가 많아서요. 왜 이렇게 많아요?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규정돼 있어요. 정부에서는,

형완

이형완위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본예산 짤 때.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하는데 우리가 신청해 놓고 돈을 못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돈을 넉넉히 줍니다. 쓰고 남으면 이자까지 다 반납해라.

형완

이형완위원

우리가 수요예측을 정확히 못한다고요, 시에서?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사실상 수요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기초연금 이 지급사항은요. 그래서 해마다 이 정도 항상 반납됩니까? 해마다?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할 때도 역시 전라도 사람, 목포 사람 맞습니다. 사투리 섞어서. 감사합니다. 88쪽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있죠. 경로당 운영, 아까 설명하실 때 상반기 운영분 3,300만원 반환하신다 하셨죠? 하반기도 좀 어렵겠죠? 운영하기가?

웃음소리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하반기도 좀. 왜 그런가, 여기가 뭐가 있는고 하니 집합교육이 많이 있거든요. 경로대학이 노래교실도 있고 그래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데 저희가 어르신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전에 50명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한 15명이나.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하반기까지 삭감해 버리면 나중에 차후에 가서 그 원망은 과장님께서 들으니까 일단 하반기는 남겨놨다고는 거 아닙니까?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되도록 하려고 노력해야죠.

용식

박용식위원

아마 하반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으면 운영하는데 어르신들께 혜택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노인직업훈련센터 운영관리 있죠. 의외로 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그럴 건데 한 510만원 정도 증액됐네요? 이유가 있어요?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생활임금을 적용해 줘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최저임금을 적용했더라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아, 인건비?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하고 홍보비 조금.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91쪽 보시면 쏠라티 구입한다고 하셨죠. 운영은 시에서 하반기에 운영비 관련해서,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목포시장애인복지관은 운영비는 별도로 주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말고 쏠라티 1대가 구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운영비가 따를 거 아닙니까?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기존의 차가 폐차됐죠.

용식

박용식위원

교체하는 것입니까?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95쪽 보시면 기능보강공사가 3건 정도 있네요. 이것은 전부 다 도비하고 관련 있는 것이죠?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2건은 도비와 관련 있고 1건은 시비, 목포시장애인복지관 식당 장비보강사업은….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고.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예, 나머지는 다 도비와 관련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식탁하고 의자하고요. 이 부분은 절실하나요?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의자 같은 데 빨리 보강해 주셔야 될 거예요. 어르신들도, 특히나 장애인들 관련해서는 그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97쪽 내일키움통장 있죠.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5만원이면 5만원 1대1 매칭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한도가 얼마 정도예요?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최고 2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매칭해 주는 것은 10만원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정부 매칭? 10만원, 10만원 해서 20만원 해 준다는 거예요?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정부사업인데 국도비 사업인데. 본인이 5만원짜리 넣을 수도 있고 10만원짜리 넣을 수도 있고 20만원짜리 넣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5만원짜리 넣으면 5만원 매칭해 줍니다, 1대1로. 10만원 넣으면 10만원 매칭해 줍니다. 그런데 20만원 넣는다 할 때는 최고 10만원까지밖에 안 해 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한도가 1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한 35명 운영되고 있어요?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예, 35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5명이 돼 있다, 매달 그런다는 말씀 아닙니까?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가입된 사람이 35명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매달 지급하는가요? 한도에 의해서.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35명 예산이 많이 남겠네요, 앞으로도 추세로 봐서는.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조금 더 가입 있을 수도 있고 남으면 반납해야 되고.

용식

박용식위원

이러한 부분도 잘 관련해서 충분히 주민센터에 홍보를 하셔서 많이 신청해서 이런 부분 혜택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 능력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연고 묘도 우리 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원래 무연고 묘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신고를.

박용위원장

공고나 이런 절차는 여기서 한다 이 말씀이세요?

행원

김행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장

각 사업부서에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부터 11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672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반복되고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반영된 것으로, 소규모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날 행사지원비로 1,200만원, 코로나19 행사가 취소되어 전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중간쯤, 학기중 급식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식일수가 증가되어서 1억 4,926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상단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780만 3,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금년 10월부터 지자체로 이체되어서 조사요원 인건비 분입니다. 하단부터 11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6개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6,015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비용입니다. 다음은 119쪽 상단, 다함께돌봄사업은 세부사업명과 당초 사업량이 3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되면서 2억 4,971만 1,000원 전감하고, 120쪽부터 122쪽에 계상했습니다. 120쪽 하단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로 5,000만원, 121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 중간쯤에 인건비로 3,066만원, 122쪽 상단에 운영비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옥암 코아루천년가 아파트 내에 공공시설 내에 설치해서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쪽 중간 아래,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사업으로 5,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한국청소년진흥원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청소년역량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125쪽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으로 1,574만원 계상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식사제공 비용입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에 어린이집 반당 운영비로 1억 6,38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동감소로 기존 1,255반에서 1,055반으로 변경됐습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운영비로 해서 1억 2,1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이 장기휴원으로 인해서 아동 수에 따라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 차등지원됩니다. 바로 아래, 열린어린이집 운영활성화비로 해서 87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29개소에 대해서 연간 30만원씩 지원하여서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로 사용되게 됩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 대응 어린이집 방역용품비로 1억 2,030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감소된 부분은 128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도시비 사업이 감소됐습니다. 하단, 가정아동양육수당은 3억 4,013만 3,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 중인 가정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에 아이돌보미사업으로 인해서 1,790만원 계상했습니다. 맞벌이가정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돌봐주는 서비스로 아동 수가 증가되어서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48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종사자 6명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 자녀 교육비로 해서 1,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신입생 입학금만 지급하게 되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36쪽 상단에 모자복지시설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2개소의 운영비 1억 7,840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3년간 시설 종사자 인건비 동결로 인해서 이번에 복지부에서 제시한 금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의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37쪽 상단,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행사와 바로 아래,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어 1,5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138쪽부터 140쪽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6쪽부터 117쪽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해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국도비보조금 내려와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수미위원

기능보강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절실하게 필요한 기능보강인지 면밀히 살펴보셨는지, 어디 부분을 하시는지. 내역은 받아보신 건가요? 어차피 국비, 도비 들어가지만 시비도 충당되는 부분이라서.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시설에서 저희가 신청받아서 신청했던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그 신청서 어디 부분, 기능보강하신다는 부분, 금액 산정 부분 자료 있으시겠네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120페이지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처음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6월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동들이 그러면 얼마나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원래 거기가 정원이 20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코로나로 문제가 되면 계속 이용실적은 저조할 수밖에 없네요?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거기가 일반가정아동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개소한 지, 6월에 개소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차후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계속 늘어날 추세죠? 국가적으로도.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작년 연말에 가내시 올 때는 3개소로 해서 왔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 오면서 1개소로 해서 변경돼서 왔었어요. 아마 국가에서 이 사업은 확대될 예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미위원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4명 이용하고 있다 하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123페이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쓰셨는데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공모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목포시?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가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목포시에서 공모하셨네요. 그래도 활동참여는 청소년들이 하는 거죠?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청소년 관련 단체와 협업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청소년들하고 함께 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수미위원

수행단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단체요? 청소년 문화센터와 상담센터, 하당청소년문화센터.

김수미위원

지금 이거 사업 한 거 아닙니까? 성립전예산이라고 써져 있어서.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해서 일부 3,000만원 저희가 교부해서 진행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돼서 지금 현재는 학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어떤 내용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사업내용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12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8대라고 돼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 또 55대가 있어요. 28대, 55대.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28대는 당초에 작년부터 지급했던 대수고요. 올해 7월 1일부터 해서 27대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55대로 됐습니다.

김수미위원

그게 플러스돼서. 그러면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어떤,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법인어린이집이 해당됩니다.

김수미위원

아래 열린어린이집은 해당 안 됩니까?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예, 여기는 민간어린이집.

김수미위원

어린이집 방역용품 지원하셨는데 203개소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갑니까? 방역용품이 직접 나가는 겁니까? 예전에 제가 지적했을 때 한꺼번에 사서 지원해 주라라는 부분으로 제가 여성가족과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교부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동 1인당 마스크 4매씩 정도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 부분이 어린이집으로 개별로 지급됐는지, 사업비로. 아니면 방역용품을 목포시에서 사서 지급됐는지 이 부분 확인해서 자료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나가신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사서 지원해라라고 그때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 확인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113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저소득층아동 자체 지원사업을 기존에 하고 계시는데 거의 2,000만원 정도 증액했어요.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113쪽 말씀하십니까?

문상수위원

최하단. 1,990만원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다음 쪽 상단에 보시면 가정위탁아동 숫자가 좀 늘어서 한 달에 20만원씩 지급하는데 그 숫자가 늘어서 예산이 증됐습니다.

문상수위원

숫자가 몇 명에서 몇 명 정도 늘었습니까?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현재는 60명 지급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팀장님 모르세요? 뭘 자료까지….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거기하고 가정위탁아동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희가 150만원 지급하거든요. 그 숫자가 증가해서 450만원 증됐습니다.

문상수위원

아니, 그 위에요. 가정위탁양육지원이 60명에서 인원이 늘었다면서요.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그 숫자는 저희가 다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그러세요. 12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를 계속 해 주셨어요. 그런데 40개소가 더 늘어난 건가요?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기존 88대 지급했었는데 금년에 26대 늘려서 114대로 증가됐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목포시에 몇 군데 있죠?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40개소입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또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기 지급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지급했는데 증액했어요.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올해 28대 증가되면서 임대료, 렌탈료입니다.

문상수위원

예?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작년까지 88대 지급했고요. 올해 26대 증가해서 114대로 지급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서 26대 분의 임대료가. 이거 임대해 주는 거예요? 사서 주는 게 아니고?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예.

문상수위원

2019년에 40개소에다 88대를 다 나눠준 거예요? 40개소 전체?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1대씩 줬습니다.

문상수위원

1대씩이요? 1대씩이면 40대잖아요. 88대 줬다며….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88대인데요. 최소한의, 저희 올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 수가 최고는 50명 최하가 20명 이러거든요. 아동 수에 따라서 대수를 조정했습니다.

문상수위원

어떻게 조정하셨어요?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아동 수가 적은 대는 1대 하고.

문상수위원

기준점이 있어요? 1대, 2대 기준점?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아동 이용 수에 따라서.

문상수위원

그 수가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1대를 주면 예를 들어서 30명 이하는 1대, 30명 이상은 2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나한테 말해 달라고….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20명 이하는 1대고 20명부터 30명까지는 2대고 50명 이하는 3대까지. 최고 3대까지 지급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2019년 88대 지급하고 올해 26대를 지급한 현황. 어디 지역 아동센터는 1대, 어디 지역 아동센터는 2대, 그 시설의 인원 수, 그다음 기 공기청정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아시겠죠?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이미 다 지급해 놔서.

문상수위원

자료.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자료로요?

문상수위원

예,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16쪽, 117쪽 기능보강사업 있죠. 관련해서 신청할 때 기관에서 신청하면 그대로 우리시에서 취합해서 국비 신청합니까?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예, 시설에서 꼭 필요하다는 물품이어서.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물품들 신청할 때 관리하시죠? 미리 가서 점검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신청한 거죠?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확인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꼭 필요로 한 물건이어서.

용식

박용식위원

그건 아니죠. 신청할 때부터 저희는 관리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 그냥 기관이 신청한 대로 그대로 서류만 갖고 와 보조금 신청한다 그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지급하고요. 사후에 돈 교부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라고 보고. 애당초 신청부터 시에서 집행부에서 관리해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하게 되면 가서 확인 정도는 해서 현장 가서 이게 왜 필요한가는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지, 서류로만 한다는 그 자체가. 또 나중에 하고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사전, 사후가 틀린데. 과장님 그건 아니죠, 전혀.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방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되짚어서 당연히 하시고 계시겠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일절 그거 않고…. 혹시 실무 계장님 누구신가요?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오늘 상임위에서 청소년수련관 가신다고 그래서 거기 방문 가셨는데.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실무 팀장님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모르고 답변할 수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실상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현장 확인해서 ‘아, 뭐뭐뭐가 이상 있구나’ 그래야지 과장님께서도 과에서도, 도라든가, 정부에서 물어보면 답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류로만 보고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에게 쪽지 전달됨)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그 확인을 못했었는데 확인을 하고. 신청 들어오면 확인하고 신청한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당연히 그러리라고 봐요. 그래서 팀장님 찾은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주시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절대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120쪽부터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있죠. 설치비 지원 해서 7,000만원이네요.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7,000만원 당초 했었는데.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6월에 개소했죠? 시설비 5,000만원 있어요. 이것은 이미 그 전에 설치비가 들어간 것입니까? 앞으로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벌써 이미 설치했겠죠. 그 부분 예산 책정이 안 됐는데 미리 하셨다 이 말씀이죠?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예산 목 변경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성립전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용한 겁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알고 계세요? (

영서

유영서드림스타트팀장

좌석에서 - 원래 저희가 3개소였습니다. 본예산에 3개소여서 1개소 것을 사용했고요. 이번에 새로 올린 것은 3개소를 없애면서 1개소를 신규로 올린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해 놨습니다.) 센터는 벌써 6월에 개소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설치비가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이게 본예산에 서 있어서 이미 6월에 운영하는 것은 이미 여기 본예산에 있는 것을 쓰고요. 집행하고요. 나머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처리한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이 뭐가 말이 안 맞습니다. 본예산에 책정됐으면 기정액이라고 나와야 맞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7,000만원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그 앞에 119쪽에서 그 예산이 있어서. 119쪽 상단에 있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한꺼번에 논한 것이 아니고 이것만 별도로 설치비를 했네요. 이것은 차후에 하반기에 할 사업이죠?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어떤 거 말씀이세요?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5,000만원이요.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5,000만원 다 설치했습니다. 위원님, 이 예산이 본예산에 3개소로 섰는데요. 저희가 1개소만 공모자,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계장님께서는 1개소는 설치하고 2개소가 남았다면서요.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2개소는 사업 변경돼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

영서

유영서드림스타트팀장

좌석에서 - 위원님, 감하면서.)

박용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영서

유영서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유영서입니다. 원래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3개소가 예산이 섰거든요. 그런데 1월에 확정내시 오면서 2개소가 축소가 되고 1개소만 저희가 됐어요. 본예산에 3개소 선 것에서 지금 6월에 개소하면서 1개소 것을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를 감해야 되는데 이번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3개소를 한꺼번에 감하고 1개소를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개소 감한 것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영서

유영서드림스타트팀장

그렇죠. 앞에, 119페이지에.

용식

박용식위원

1억 5,000 이번에 이게 감해지고.

영서

유영서드림스타트팀장

3개 감하고 신규로 1개 있는데 조금 그 부분에서,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감했으면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지원해서 여기다 7,000만원 잡든가 5,000만원 잡아줘야지 얼른 이해가 되지.

영서

유영서드림스타트팀장

그러니까 거기서 1개소를 감해야 되는데 금액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3개소 감하고 1개소를 신규로 올리다 보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어떻게 보면 부기 실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 명확히 해 주셔야지 우리가 지금 서류로만 하잖아요. 서류로 봐서는 분명히 개관했는데 설치비가 또 있으니까 의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용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거기 한 번만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거기 원래 그 목에다 놓고 예산변경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거기에 전감하고 다른 쪽에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듣고 보니까 앞에 점검을 못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한 목 아닙니까? 한 목인데 같이 기술해 줘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버리면 안 맞죠. 123쪽 보시면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사업 있죠.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서요.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전에, 현재 부기상 성립전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시행하겠다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업?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3,000만원 교부해서 청소년.

용식

박용식위원

5,000입니다.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아니, 5,000 중에서 2,000은 아직 교부 안 했고 3,000만원만 우선 교부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본격적인 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000만 교부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기금이 5,000인데 3,000만 미리 교부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3,000만원을 수행하는 기관에 저희가 교부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 우리가 수행하는 기관에다가. 그게 3,000만원을 수행하는 기관에 줬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을 줬다.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예, 5월에.

용식

박용식위원

그 당시 위원장님께 보고하고 하셨죠?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하당 목련아파트 복지동 2층에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우리시에서 하는데요. 공무직들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기정액이 없는데 신규사업인가요?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급식비는 신규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기정액이 없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본예산에 안 세웠는데, 해마다 하는 사업 같은데 기정액이 아무것도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잘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누차 말씀하신 116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장비보강이요. 각 단체별로 장비보강하는 종류가 다르겠죠?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이요?

형완

이형완위원

장비보강 116쪽, 117쪽. 공생원, 아동원.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다 다릅니다. 시설별로 다 다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데 액수가 보면 아까 자료 요구하셨는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면 공생원 500, 그런데 아동원 1,800, 다른 데는 1,000, 900, 700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 지원을 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그러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상수위원

117페이지, 금방 말씀하신 거 자료 요구할게요.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기능보강사업, 예.

문상수위원

각 단체별로. 그리고 여성가족과가 다른 팀도 다 중요하겠지만 어린이집, 보육 쪽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과장님이 그쪽에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거죠?

미영

이미영여성가족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엽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엽

나승엽민원봉사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나승엽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실 소관 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146쪽부터 151쪽까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51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0%씩 삭감한 일반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마감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형훈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 용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형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넘어가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서 세입은 넘어가고요.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158쪽입니다. 중간에 의약업소 지도관리 민간이전 노인무료건강검진 소모품 구입비 코로나19로 인해서 후원사인 기업은행이 사업을 취소해서 500만원 재료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161쪽 하단에서 162쪽 상단에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은 올해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음식거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사업비 12억원 중 1차년도 사업비인 5억원을 도비 2억 5,000 포함해서 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인프라와 홍보, 마케팅, 교육 이런 사항들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인 2018년도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 인건비 국비 집행잔액으로 해서 4,534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중간에 의사선생님께서 7월달에 퇴사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도에서 6월달에 반납을 하도록 고지서가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63쪽 하단부터 164쪽 목포시의료원 운영 지원입니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감염병 대응시설 시설보강비 국비 2억 4,300만원 등 4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침에는 회의부터 하고 오후에 또 방역하시고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도 업무는 있으니까 파이팅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문상수위원

예, 2020년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2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관광거점도시 일환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별개로?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그거는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이고요. 이것은 전남도가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상수위원

앞으로 추진계획 보면 실시용역도 있고 건설기술 심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요. 특히 보면 여기가 구조개선사업과 맞물려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하고 별도로 놀지 않게 그쪽 과랑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소통하셔가지고 일원화된 모습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일을 하지 마시고 얼마나 이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이 평화광장 일대에 도움이 되고 목포시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실 거죠?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문상수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업무 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민원도 발생하고 그럴 건데 보건소에서는 그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 짜증내고 이렇게 하시더라도 조금 이해하시고 함께 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간단히 질문할게요. 163쪽 보시면 2018년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 인건비 지원 국비 있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2018년도 것을 왜 이제 반납하십니까?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바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 반납고지서가 도에서 안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6월 18일자로,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올 6월 18일자로 반납고지서가 와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기본적으로 파견의료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의료인을 칭합니까?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외부에서 별도로 현재 의료원에 있는 현원 외로 해서 별도 예산을 줘서 충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기본 티오에 있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티오에 플러스해가지고,

용식

박용식위원

상관없이?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플러스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채용을 한 분을 안 했다 이 말씀일까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하다가 7월달에 외과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중도에 하다보니까, 원래 1억 8,000을 받았습니다. 1억 8,100만원 받았는데 소진하고 남은 것이 중간에,

용식

박용식위원

7월달까지 하면 8, 9, 10, 11, 12 5개월분입니까?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그걸 반납하다 보니까 4억 5,000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뒤에 보면 164쪽이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죠?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것이 4억 8,600인데 그 시설장비는 무슨 장비예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시설장비는 장비 현대화사업 7종이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가지고 추천을 해서 결정이 되면 국비로 권장하는 장비로 해서 주로 비접촉안압계 또 결핵균 자동염색기, CPM…. 잘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전기 수술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가짓수는 몇 가지나 지금,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7종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7종? 시설 보완 같은 것은 또 특별히 합니까?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시설은 주차장 현재 하고 있고요. 110면 정도 더 추가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의료원은 병상은 다 찼습니까?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다 찼습니다. 299병상에서 저희들이 알기로 295병상까지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의료원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어느 정도 공백기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에 대한 것은 집행부하고 서로 간에 잘 타협이 돼 가고 있습니까?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해서 영상회의하면서 지사님하고 또 시장님이 복지부에 건의해서 손실 부분이 다 메꿔질 수 있도록 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복지부에서 계속 지금, 2번 줬습니다. 13억씩 해서 2번 줬고요. 정산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해지 후 두 달 됐는데 영업수준이 오히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더군다나 장비 현대화라든가 시설 부분에 굉장히 지금 보면 그래도 우리 목포의료원이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장비 현대화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의료원하고 같이 서로 연계를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안 돼서 옛날 의료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홍보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목포시민들이 더욱 사랑받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을 만들 수 있도록 고생 좀 해 주십시오.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1페이지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을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도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지금 이것 자료 준 것 보니까요. 시설비 같은 경우도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시설부대비가 돼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어떤 부분, 혹시 여기 사진에 있는 이런 간판이나 파고라 및 볼라드,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시설부대비는요.

김수미위원

바닥 야광조명 이런 거 하시는 예산입니까?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부대비는 법적으로 몇 프로 요율이 있습니다. 사업비에 몇 프로 요율이 있어가지고 거기 감독공무원 출장비라든가 잡비들, 쉽게 말해서 사업비 시설 성격이 조금 떨어지는 부대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정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따로. 감리비는 저희가 사업이 적기 때문에 감리비는 편성 안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지금 제출하신 사진 이렇게 첨부자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실 예정이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더 좋게 해야죠, 그보다는.

김수미위원

더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 하시잖아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지금 생각을 하신 건지.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 부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고라 및 볼라드 이것 설치하신다면 이미 숲길이나 그 옆에 이렇게 다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용지물이거든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설계과정에서 거기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김수미위원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관광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조율을 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중첩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수미위원

하시더라도 너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너무 크고 보기에 좀 촌스러운 것보다는 디자인이 깔끔하고 저희가 봤을 때 세련된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을 쓰기 위한 간판을 하신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맛의 조성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거리의 어떤 디자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심플하면서도 젊은이들이 좋아할만한, 관광객들이 좋아할만한 것들로 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하고 맞물려서 잘 생각을 해 주시기를 염려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평화광장 맛의 거리 조성, 지금 이 자료 주셨고요. 자료 말고 4억 9,000 해가지고 1식인데 구체적인 세세항목들을 다 지금 잡아넣으셨나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형완

이형완위원

그냥 통 예산으로 올리신 거예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일단 통으로 올렸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1식인데 1식 내용에는 없겠네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도에서 준 지침에 의해서 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야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통 예산으로 일단 올리신 거예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일단은 통으로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이것은 60%가 인건비 사업입니다. 현재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거기다가 플러스해가지고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을 5~6명 정도 추가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인력 확충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주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정액이 전혀 없고 신규사업이에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신규로. 도에서 25% 부담해 줬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인력 확충사업이시라고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일자리,

형완

이형완위원

창출 측면도 있고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스마트 가든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었습니다. 혹시 아신가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스마트 가든이요?

김수미위원

예.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잘 모르겠,

김수미위원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장소에다가 스마트 가든을 설치해서 그분들의 휴식이라든지 어떤 심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부분인데요. 왜 여쭤보냐면 그쪽에서 말씀하시기에는 공공시설인 의료원에다가 그 설치를 할까라고 고려를 하셔서 저희한테 올리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봐라. 정말로 코로나19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데가 현장에 어디냐라는 것들을 고려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건위생과에서는 그런 부분, 그런 것 같이 공유한 적 없으십니까?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스마트 가든은 지금 저는 처음 듣는,

김수미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하는 행정들이 전혀 공유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저는 차라리 코로나19로 가장 고생하시는 보건소에다가 그걸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주 고생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공유도 없이…. 일단 의료원에다 하겠다라는 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면밀히, 가장 고생하시는 현장에다 투입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식

박용식위원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이요. 이게 사업 자체가 실은 보면 보건소 건강증진과하고 관계가 좀 없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 전라남도 사업이죠?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6개 시군이 확정됐다 이번에 올해 목포가 됐는데, 해남하고.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원래 군 단위는 거의 대부분 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그런데 우리시는 관광과에가 위생팀이 없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우리 위생팀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도 무슨 과에서 지금 주관해가지고 하는 거죠?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도 식품의약과에서,

용식

박용식위원

식품의약과다 보니까 주관 과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보건소에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것 신청을 할 때 준비해가지고 하신 겁니까?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시하고 그러한 부분들은 서로 공유해가지고 하셨겠죠?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관광과하고 유기적으로, 감독도 관광과 직원을 감독으로 저희가 위촉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사업 과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 부분은 유기적으로 협조 하에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 중복이 되지 않도록요.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방역전담 인원이 지금 각 행정동마다 한 분씩 배치가 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방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증진과 소관이라서.

박용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제가 어설프게 답변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박용위원장

내가 조금 아는 것 여쭤볼게요. 여기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거기 보면 선정조건에 음식거리 100m 또는 면적 2,000㎡ 이상, 상징음식점 6개소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할 때 이 조건에 맞춰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용역을 했거든요.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용역을 했는데 한 세 군데를 저희가 대상지를 북항하고 저쪽에 민어거리 쪽하고 평화광장 쪽으로 했는데 용역업체에서―당선이 일단 되어야 되니까요―장단점을 분석해서 그래도 평화광장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목포의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박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장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사업대상지 위치도에 보시면 평화광장 거의 반틈 정도밖에 대상이 안돼요. 그렇죠?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박용위원장

그런데 이 선정조건에 보면 이 자체도 100m가 훨씬 넘는 것 같고 2,000㎡면 600평 정도 되는데,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100m 이상이고요. 2,000㎡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그러면 왜 반만 했어요? 그냥 일자로 쭉 그어버리지, 평화광장을.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중간이 또 공원으로 끊어져 있다보니까 연속성이 끊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사업비에 비해서 면적이 크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그런 의미로 한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용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를 이렇게, 음식점 6개 이상 개소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어떠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해 주는 거예요?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거기 음식점 위생환경도 개선해 주고. 주로 회정식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회정식거리로 같이 해가지고 응모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평화광장 맛의 거리로 정식 명칭이 됐습니다. 시민들하고 공무원 대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박용위원장

보니까 아까도 여러 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목포해변 맛길 30리 여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같고,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위원장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고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은 해양,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해양수산과요.

박용위원장

수산과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것 같고.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해양항만과.

박용위원장

항만과에서 하는 것 같고. 아시다시피 거기에 또 관광거점도시 해가지고 분수 해상무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을 이중으로…. 이미 끝났다하니까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 과들하고 협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형훈

박형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앞으로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효심 건강증진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효심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입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29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절감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억 1,33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하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9,416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138만원 세부사업별 목 변경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상단 우리동네 작은 보건소 운영 세출 절감에 따른 감액에 따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하단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1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방역소독인부 인건비를 140일에서 176일로 연장하고자 9,19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소독 장비 수선 및 차량 운행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를 1,3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하단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금은 국비사업으로 대상자가 2019년 12월 사망하셨기에 국비 2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노인 결핵 전수검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42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중간 부분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입니다. 코로나19 신속대응 및 차단을 위해서 폐기물 처리비용 등 7,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1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715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상단 진료실 운영부터 치과실 운영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400만원 감액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지원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감액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중간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일반운영비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78페이지 하단 국가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예방접종 19종에 대해 보건소 백신구입비 등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8,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실 운영 출산지원 사무관리비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감액하였고,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은 출산율 감소에 따라 2억 1,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하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일반운영비 세출 절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중간부터 181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91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하단부터 182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800만원 감액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2,100만원 계상하였으며, 난청조기진단사업은 3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하단부터 183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00만원 감액하였고,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75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하단부터 184페이지 상단까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입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12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확대사업 등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하단부터 185페이지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2019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으로 5억 4,93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6페이지 하단부터 190페이지까지 인력운영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2019년 공무직 임금인상분 반영으로 5,33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금연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정과에서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담배소비세가 10억 증가했어요, 저희 목포시가. 그러면 그만큼 금연활동을 잘 못하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사업은 꾸준히 잘하고 있는데요.

김수미위원

저희가 소비세가 늘어서 좋기는 한데 이게 좀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183페이지 보면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있습니다. 삭감은 예상이 되셨는데 임산부 철분제하고 엽산제 지금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몇 명이나 지금 지원이 되는 겁니까?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철분제는 1,833개 지급했고요. 엽산제는 임신 확인 후 12주까지 지원하는데요. 454개 지급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300갑인데 454개 지급하셨으면,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엽산제는 임신 12주 이전까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적습니다.

김수미위원

갑으로 된 게 아니고 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아니, 개로. 한 사람 앞에 2개월분을 드릴 수도 있고 해서 갑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184페이지 난임부부 시술 지원대상자 확대 이 부분은 저희 목포시 어떤 밀고 있는 새로운 시책으로 본예산 때 편성이 되셨잖아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런데 지금 다 삭감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이게 시비 전액사업이다 보니까 세출 절감에 따른 감액입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건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에서 더 확대는 안 되고 이렇게 절감이 계속 되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에 난임시술비를 98명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시민들이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건가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까지 ’19년도에 98명 지원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57명 신청을 하셔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성공률은 얼마나 되나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98명 지원해서 67명 성공을 했고요. 올해는 현재 57명 지원을 해서 47명 성공했습니다.

김수미위원

퍼센테이지는 꽤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네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앞으로도 이 난임부부 시술 지원은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연일 고생 많으시죠, 과장님?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좀 수고하시더라도 잘 참고 또 잘 이겨내시게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172쪽 보시면 감염병 예방관리 차원 방역소독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인건비로 해가지고 한 20% 정도 증액이 됐죠?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한 분씩 소독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보건소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각 동에서는 코로나 관련 방역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몇 명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27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추가모집 중에 공고내서 인력을 늘리려고,

용식

박용식위원

하반기에? 인력을 늘리려고?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추가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분들은 전적으로 방역 위주로 지금 하는 거죠? 코로나와 관련 없이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코로나 방역 전담은 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 그리고 위생방역 쪽으로 몇 분이죠?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살충방역,

용식

박용식위원

살충방역 스물한 분?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스물한 분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그게 조별로 지금 운영을 하나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지역별로, 권역별로. 저희들이 차량반으로 해서 10명 정도 운영을 하고요. 취약지 전담요원 4명, 오토바이 방역반 7명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한 조가 어떻게 엮어지나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조는 2명,

용식

박용식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 1대 오토바이 2대 이런 식으로 엮어지나요, 아니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상관없이요.

용식

박용식위원

상관없이 엮어져요? 한 조가 몇 분 정도 움직입니까?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조로 두 분 정도 운영하고요. 보통,

용식

박용식위원

저희들이 민원을 내면 한 7~8명씩 한꺼번에 쭉 와가지고 이렇게 방역하고 그러시던데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코로나 방역을 할 때는 전체 분이 움직이시니까 많이 움직이십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일반 방역,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일반 살충소독은 두 분에서 혼자, 분무소독은 혼자 하셔도 되니까 혼자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별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응급대응팀이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응급대응팀? 그분들이 몇 분이죠?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상황에 따라? 상황이 예를 들어서 구역이 크다 그러면 인원이 많이 투여가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적은 인원이 가서 정리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죠?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모기 민원이 상당히 목포시내 전체 그런지 알고 계시죠?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상당히 심하게 지금 모기 민원 관련해서 발생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찌보면 전력을 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지는 알아요. 그러나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께서, 하당이나 원도심이나 똑같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합니다. 발생지역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염려를 하셔가지고 좀 방역을 해 주시고요. 특히나 보면 우리 지역은 입암천 저쪽은 삼향천. 천 있는 데는 특히나 아시다시피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딱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정해가지고 방역을 꾸준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수고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염려해 주시고요. 182쪽 보시면 대체적으로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됐는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있죠? 환아관리. 기금이 상당히 늘어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한 2,100 정도 추가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실적을 보면 작년도 대비 올해가 조금 더 많아서 국비 요청을 해서 증액한 겁니다. 작년도에는,

용식

박용식위원

요청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신청자가 많아서요.

용식

박용식위원

신청자가? 우리 목포시가 이렇게,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19년도에 34명이었는데요. 올해 6월 말로 2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식

박용식위원

6월 말로 22명?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 요청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여기에 나오는 환아관리 536명은 취합해서 그냥,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본예산에…. 취합해서 한 겁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취합해서 한 거죠?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관리는 22명 지금 하고 있어요?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환아관리가 22명이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또 27명이고 사업별로 다 지원내역이 다르고 숫자가 다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이러한 환자들이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예산이 늘었기에. 아무래도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는 것을 원치 않죠, 예산이?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당연히.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아무튼 여러모로 수고 많습니다만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효심

변효심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석 하당보건지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절감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93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60만원을 감액하여 자문의수당으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하단부터 197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자문의 수당 111만 4,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부터 201페이지 상단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전라남도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수조사, 선별검사, 사례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8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하단부터 202페이지 중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는 2019년과 2020년 임금 인상에 따른 조정수당으로 총 2,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전지출은 2019년도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인건비 등 집행잔액 반납금 9,6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위원장

소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수미위원

197페이지부터 이렇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살예방사업안내 물품 제작 198페이지에, 또 대학생전수조사사업안내 물품 제작, 취약계층정신건강사업안내 물품제작 해가지고 가격은 2,000원인데 개수는 다릅니다.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겁니까?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대상이 각각 다르고요. 일단 대상이 다르고요.

김수미위원

물품은 어떤 것, 지정되어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물품요?

김수미위원

예.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주로 지금은 어떤 홍보물을 나눠줘도 물티슈라도 찡겨서 줘야 받고 그런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이 약간의…. 선물이라기엔 그렇고. 그런 물품을 같이 드리는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물품이 어떤 물품을 줄 거라는 것이 정해져 있냐고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물품이요? 주로 치약칫솔이 들어있는 그런 물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대상마다 다른 것 주실 건가요? 한꺼번에 사시면 더 대량으로 사시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사업안내 이런 분들은 여행용 세면가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하고 있고요. 주로 치약칫솔 간단한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사면 되는데 다 다른 물건을 사실 거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소장님.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제가 좀 더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구입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198페이지 보시면요. 정신건강 이동상담실 재료비들이 취약계층 경로당은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한다고 돼 있는데 재료비가 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료비가 있어야 되는 대상이 있고 없어야 되는 대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대학생을 뺀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재료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생들은 재료비가 없습니다.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대학생이요? 대학생한테 주는 경품 물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미위원

아니, 198페이지 보시면,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상단?

김수미위원

예, 경로당에 가셨을 때는 정신건강 이동상담실 재료비가 1만원 곱하기 20명 2회가 있고요. 취약계층은 고위험군 프로그램 재료비 해가지고 1만원 곱하기 10명 2개소 5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생 같은 경우는 뒤쪽에 보시면 정신건강 강좌 참가비 해가지고 200명에 3회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여기도 정신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재료비가 책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요. 간식비는 다 책정이 돼 있어요, 또. 경로당, 취약계층, 대학생이 돼 있습니다, 소장님. 이유가 있는지.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취약계층하고 경로당은 프로그램 운영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학생은 프로그램 운영은 안 합니다. 대학생들한테는 설문지 108개 문항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울 정도를 먼저 걸러내는 스크리닝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도에 따라서 또 의사 상담을 통해서 더 이상 우울증상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전 스크리닝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대학생들은 설문지만 하기 위해서 모여서 설문지만 하고 끝나시는 건가요? 그러면 강사비가 따로 책정돼 있나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강사 초빙교육 시에는 간식도 제공되고요. 일단은 설문조사를 전부 다 받으면 그 설문조사를 보고 관계직원이 판단을 해서 의사선생님 면담을 하는, 상담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것 예전에도 하셨던 사업이시죠, 계속?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미위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응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미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업내용 좀 주십시오. 말씀하신 소장님이 아무리 처음 하시는 사업이라고 해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정확한 자료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예산 심의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시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지 늘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고맙습니다.

문상수위원

201페이지 보시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기금, 도비, 시비 해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비대면 지능형 정신건강 서비스 단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어떤 물품인지?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한 마디로 태블릿PC 형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설명이 쉬울 것 같고요. 패드를 구입해서 어플을 깔아 설치해서 상담을 하면 바로 상담까지 가능한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춤형 상담까지.

문상수위원

하당보건소에서 비치해 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비치도 하기도 하지만 출장 다닐 때 들고 가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 역시 올해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울산, 안산, 광주 북구, 수원, 전국적으로 네 군데 정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우리 목포에도 이런 2대를 구입해서 한번 시행해 보라. 이렇게 지정을 해 줘서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페이지하고요. 202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그렇죠?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문상수위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명 조정수당이라 해가지고 550만원 그다음에 20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명 조정수당 해가지고 48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이것은 지난 3월에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서 2009년, 2020년 이렇게 조정수당이랑 해가지고 소급해서 작년부터 1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이게 보건복지부 공모예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전남도에서 이렇게 공모에 당첨돼가지고 하는 거죠?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우리 세부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즐비하게 이렇게 있는 것. 리플릿도 제작하고 설문지 제작 쭉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공모사업 할 때 도에서 이렇게 도식화 돼 있나요, 이런 구입이나 비용처가?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 하면서, 돈은 통으로 내려왔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돈은 통으로 내려왔는데 이 세부항목들은 하당보건지소에서,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형완

이형완위원

공모사업 할 때 중앙정부나 도에서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통으로 내려온 돈을 우리 사업소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아까 비대면 지능형 이것도 우리가 이제 살펴봐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구입하라고, 전남도내 22개 시군 다 구입하라고,

형완

이형완위원

권고사항?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아니요.

형완

이형완위원

강제사항이에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뭐 강제라기는 그렇고,

형완

이형완위원

이거를 구입해라, 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권고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다른 항목들은 하당보건지소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항목들을 정한 거고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을 소장님이 아까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잘 모르셔가지고. 나는 중앙정부에 따라 정해졌나 하고.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수고 많죠? 고생하십니다. 중복된 질문은 제가 않고요. 아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있죠? 공모사업으로 언제 확정이 된 거죠?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이것이….

용식

박용식위원

대충이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작년에 됐을 것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작년에 공모사업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올라왔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추경에?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하여튼 작년에 저기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

용식

박용식위원

시행이 아니라 제 말은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2019년 말.

용식

박용식위원

2019년 말에 선정이 돼서?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3월 추경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사업 자체를 이제 해가지고 하반기에 가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산 내시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6월달에 내려왔나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어디, 도에서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하반기에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충분합니까, 기간이?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이 기간 역시도 정해져가지고 내려온,

용식

박용식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올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기간은.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기간은 그러는데 일단 어찌 됐든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지금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지,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또 보조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요.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신청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보면 200쪽 보시면요. 대학생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있죠?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다 서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200페이지 대학생,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말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은 다 이미 세워졌죠?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00쪽 보시면 대학생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있죠?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 부분이 400만원 세워졌는데 이게 40만원이 한도입니까? 아니면,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40만원 한도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1인당 무조건 40만원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인가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40만원까지.

용식

박용식위원

까지?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에 대한 절차가 또 필요하겠죠? 무조건 다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절차에 의해서 하면 40만원까지?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20만원 지급할 수도, 10만원도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치료비를 지원하죠?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일단 학생들 아주 어려운 학생들, 경제적 여건이 조금, 물론 취약계층은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별도의 지원사항이 있는데 이것 대학생들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로 한정을 해서 일단 세웠고요. 이것은 소득기준 따질 것 없이 어떤 경제적 개입이 필요하다, 어느 학생한테.

용식

박용식위원

말하자면 기준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어쨌든 정신질환으로 더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 저지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시에서 보건소에서 그러면 정신건강을 치료를 하는 친구들을, 우리 대학생들을 발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그래서 아까 설문조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설문조사를 전반적으로 대학생들한테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일단은 올해 첫 시행이고 해서 4,00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대, 가톨릭대, 과학대.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그런 홍보들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충분히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미 위원님.

김수미위원

소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듣고 제가 아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질문했는데 이것 사업이 경로당 가시고 모여있는 데에 하신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국에서 이것 맞는 사업입니까? 요즘 최근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에서 이런 정신건강도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예, 그러니까 사람 모이는 사업은 저희들이,

김수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 경로당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 사업 자체를 조금 변경할 수 없나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코로나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김수미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변경을 하셔가지고 다른 아이템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설문조사하셔가지고 대학생 정신건강 치료한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해가지고 그 설문조사에 자기 주소랑 이름이 다 나옵니까?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설문조사해서,

김수미위원

예, 설문조사해서 그분을 찾아서 이분한테 정신건강치료 받아라. 이렇게 하실 겁니까?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일단 설문조사에는,

김수미위원

이것도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소장님.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수미위원

설문조사 요즘 인적사항 안 적게 돼 있어요. 누가 여기다 인적사항을 적겠습니까.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연락처, 성명.

김수미위원

웬만하면 요즘 설문조사에 그런 것 안 적습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없습니까? 사업 기획하신 분? 저 이것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저희들이 전부 다 모아놓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설문지를….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소장님.

기석

박기석하당보건지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한번 그 부분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그 부분 설명 먼저 해 주세요.

선미

박선미정신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정신보건팀장 박선미입니다. 아까 김수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문지는 원래 그게 안 되는데 지금 이건 학교하고 저희가 조인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고위험군이 선별이 되면 저희가 상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지는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 거기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서로 간에.

김수미위원

알게 해서 그분한테 치료를 권유를 하실 때 그분이 응하실까요?

선미

박선미정신보건팀장

고위험군이면 무조건 하고,

김수미위원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미

박선미정신보건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동의를 해 주셔야 저희가 상담이 그 이후에 추후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고위험군이 선별이 됐는데도 나는 이게 필요 없다 하면 저희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고위험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을 치료까지 받게 할 수 있는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설문지만 하셔서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이 사업을 바꿀 수는 없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틀을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선미

박선미정신보건팀장

아니요, 이 부분은 일단 시범사업으로,

김수미위원

진행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선미

박선미정신보건팀장

예, 저희는 올해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자가 설문조사를 하면 그걸 취합을 해서 저희가 코딩을 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점수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선별이 되면 거기에서 자문의가 다시 한 번 다 보거든요. 그래서도 이분은 진짜 상담이 필요하고 의료기관 연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절차대로 하고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수조사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 사례관리로,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저희가 개별 사례관리로 전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미위원

그렇게 전환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이고.

선미

박선미정신보건팀장

만약에 집합교육이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개별 사례관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김수미위원

대학생 전수조사를 하시면 그것에 따른 분석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까지 이어질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선미

박선미정신보건팀장

그러죠. 그래서 저희도 의료비 지원을 대학생들 10명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 용 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회

김수미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 먼저, 김명준 관광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먼저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0년 추경 4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관광과 세입예산액은 32억 8,62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1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테마여행 10선 남도맛기행사업은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남권 공동마케팅 사업비 300만원,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사업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달도 해수욕장 방역 인력배치를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예산 내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에서 별도 설명 예정이므로 그 사업비를 제외한 관광과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으며,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각 사업별 세출예산 절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총 세출예산액은 60억 7,36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6,91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14개 사업에서 5억 3,74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매칭으로 인해 12억 3,17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목포 무안 신안 서남권 공동홍보마케팅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를 포함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남해안권 연안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추진을 위해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하던 안내지도제작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액 시비로 추진하던 안내소, 안내판 등의 정비사업도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입니다. 안내지도 제작 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 내 시설비입니다. 안내소 및 안내판 보수사업으로 도비 포함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하복 구입을 위해 2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페이지에서 213페이지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운영사항입니다. 7월 11일에 개장한 외달도 해수풀장과 해수욕장 내 발열체크 등을 위한 방역인력 4명을 채용하여 이에 대한 사업비로 도비 포함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바다분수 해상무대 설치사업은 관광거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해당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항구축제 관련사업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항구축제 필요인력을 희망근로사업 인력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 인건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남도맛기행 관련사업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사업내용에 변동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아카데미 개최사업은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국비를 포함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플루언서와 떠나는 남도맛기행 보조사업이 폐지되어 국비를 포함한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페이지입니다. 축제지원 이자 및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사업 도비 등 반납금 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4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먼저 213페이지요. 외달도 해수욕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11일날 개장했다고 하셨어요. 이용객들은 좀 어떻습니까?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이용객은 그 이후로 계속 장마가 있고 그래서 거의 하루에 20명에서 30명 정도 해서, 한 10일 운영했는데요. 그 정도 선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뉴스라든지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면 다른 지역들도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대부분의 해수욕장들이 개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자체별로 나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야간 개장식이랄지 또 개장 폐장식이랄지 이런저런 자기들만의 어떤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포시만의 어떤 사전차단 계획이랄지 소독계획이랄지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해수부에 사이트가 링크되어 있는데요.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발열체크를 지금 2개소에서 해수풀장 입구에서 하고 해수욕장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객이 많지 않으나 아마 해수부에서 일부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구간을 나눠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상단에 스마트 도슨트 시스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아마 조금 이따가 관광거점추진단 TF팀에서,

김근재위원

별도로 설명을 하신다고요?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할 겁니다.

김근재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12페이지에요. 블루투어 관광안내 구축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팸투어, 시티투어, 블루투어까지 투어만도 벌써 세 가지예요, 더 많지만. 그런데 이렇게 단어만 달리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계속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기존에 블루투어 사업은 용어가 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요즘 추세가 전남도에서도 블루이코노미 에너지산업 이렇게 하는데 블루투어를 청정관광이라 해서 용어를 바꿔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업 이름이 바꿔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시비로,

이금이위원

그러니까 왜 사업 이름을 자꾸 바꾸냐고요. 왜냐하면 관광안내지도 제작도 그렇고 홍보 리플릿 제작도 그렇고 또 그전에 다른 사업들은 시설비라든가 부대비용이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센티브도 지원되고 있는데 이미 지원되고 있는데 다른 블루투어라고 해서 약간 단어만 변경해가지고 또 제작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이중으로 삼중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단어만 변경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이,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팸투어나 시티투어는 일반적인 투어…. 팸투어는 저희들이 외부 영향력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저희 관광지를 소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시티투어는 잘 아시겠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평일, 휴일 이렇게 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그런 투어 형식입니다. 블루투어는요. 그냥 관광개념이지 뭐 그런 개념하고 다르고요. 기존에 있던 안내판이나 지도 제작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팸투어나 시티투어에는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외국인이나 타 시에서 오는 관광객들하고 전혀…. 어차피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투어 개념은 같은데요. 사업은 안내판이나 관광안내판 신규로 제작하고 보완하고 보수하고 그런 사업내용들이 있습니다, 안에. 청정관광을 만든다는 그런 시설 개선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저는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용어가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에요. 인플루언서와 떠나는 남도맛기행은 왜 폐지가 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랍니까?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위원님, 그 사업은 아시겠지만 문체부에서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남도맛기행사업. 원래는 5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취소된 사업입니다.

이금이위원

4개 시군이 공동으로 같이한 사업이잖아요.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목포, 나주, 담양,

이금이위원

저번에는 엄청 설명을 잘 될 것처럼 하셔가지고 갑자기 폐지돼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이금이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219페이지예요. 하단에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사업 국가직접사업이잖아요.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예.

이금이위원

이게 국내를 방한한 외국인들을 위한 여행자를 위한 사업이죠?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예,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조금 이따가요. 관광거점추진단에서 별도로 설명이 한번 있으실 것입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예, 관광거점도시 추진기획단장님께서 이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9쪽 보시면요. 관광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서남해안 연안크루즈 활성화 국제 크루즈 심포지엄. 이것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사실 저희가 금년에 대한민국 4개 관광도시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2024년 1,500만 관광도시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까지는 국제 크루즈에 대해서 쭉 활성화를 시도를 하고 심포지엄도 계속 가졌습니다.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2015년부터 시작해서 네 차례 정도 가졌어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아마 그런 게 국제 크루즈가 진전이 없다보니까 도내 연안크루즈 중요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목포에서, 이번에 하는 것은 국제 크루즈는 아니고요. 도내 연안크루즈 관련 심포지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도, 저희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블루투어 온라인 비젼투어라 해가지고 섬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또 연안크루즈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그런 데도 대비도 하고 어차피 저희 목포는 해양과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고 또 특히 도에서, 도 해양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연안크루즈와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제가 살짝 알아봤더니 거기에도 저희 목포가 모항지로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항지라 하면, 물론 기항지는 아니지만 목포에서 내려서 숙박도 하고 음식도 먹고 쇼핑도 하고 이런 형태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도에서 지금 크루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심포지엄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마다 이런 심포지엄을 하려고 하는데 잘 추진이 지금 안 돼 왔죠?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한번 이번에 관광재단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같이 목포대학교 2,000, 전라남도 2,000, 저희 시 2,000 이렇게 부담해서 한번 추진을 준비하려고,

용식

박용식위원

언제부터나 그러면, 언제 추진을,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아마 11월달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12월경에?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11월이요.

용식

박용식위원

11월달?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누차 저희들이 늘 크루즈 하면 국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안까지 해가지고 목포시가 추진을 하고자 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행에 옮기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만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전라남도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에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좋아요.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우리가 심포지엄을 하게 되겠네요?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예, 도에서도 아마 이번에, 당초 계획에는 외국 선사에서 오셔가지고 심포지엄 발표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힘들기 때문에, 마침 또 도에서 그 용역팀들이 와서 그런 발표로 하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1,500만 우리 목포시 관광객을 위해서 또 이게 상당히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심포지엄은 차질 없이, 지금 코로나가 진행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준비 잘하셔가지고 이에 대한 가능성을 좀 올해는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잘 준비해 주시고요. 214쪽 과장님, 항구축제 가능합니까?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상당히 저희들도 어렵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세를 보면 거의 취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도 일부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검토 단계에 있거든요. 저희들도 최소한 1~2주 안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취소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변경을 하든,

용식

박용식위원

변경은 어렵고요. 시기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다들 취소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벌써 10월, 11월 하는 축제들도 다 취소를 일찍 하거든요.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빨리 우리가 결정을 해 줘야지만 혼선도 안 생기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시도 시지만 그에 따른 기간도 그렇고 또 여기에 관계된 어찌 보면 일하는 업체들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추진위원회 개최를 하셔가지고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내에서 한 우리하고 유사한 예비 축제들이 있는데요. 60% 정도 아직 머뭇머뭇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되면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 올해만큼은 조금 이런 부분은 지양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16쪽 관광객수용태세 개선 아카데미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가능해요, 남도맛기행 관련해서?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찾아가는, 숙박업소라든가 또 음식점 같은 데를 찾아가서,

용식

박용식위원

매년마다 아카데미 개최하고 그러지만 과장님, 우리도 충분히 그러한 역량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집행부도.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컨설팅 개념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꼭 이렇게 잡아놨다고 해서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에 굳이 꼭 열어서, 성과도 좋지만 성과에 비해서 또 오히려 안 좋은 면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8페이지에요.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네요. 지역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 3억 그 밑에 도시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은 5억. 도시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형완

이형완위원

제가 못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아마 이것이 문체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 같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고요?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조금 이따 설명이 있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위하고 아래하고 1식이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준

김명준관광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 거기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수미위원장대리

이형완 위원님, 관광거점도시는 다시 설명을 단장님께서,

형완

이형완위원

여기가 관광거점도시에 속합니까?

김수미위원장대리

예, 속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죄송합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지 관광거점도시추진기획단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박인지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예산서 중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세출예산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국도비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39억 4,886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36억 6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설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371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관광거점도시 회의참석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먼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도시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통합관광정보제공시스템 개발 등 3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거점도시 지정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제1회 추경 시 시비로 3억원을 편성했던 것을 거점도시 사업비가 교부되어 재원별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로 수정 계상하였고, 도시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은 카드사 및 통신사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방문객이나 방문행태적 특성 등 관광학적 해석을 통해서 목포시 도시브랜드 및 관광활성화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용역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통합관광정보제공시스템은 목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 숙박, 음식, 버스정보 등 통합적인 관광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이며 개발비로 국비를 포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설치에 따른 프린터기,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평화광장 바다분수 해상무대 설치비는 제1회 추경시 시비로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금회 추경에 전액 감하고 국도비 교부에 따른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슨트 관광해설시스템은 비콘이나 GPS 등 최신 스마트기술을 도입해서 관광객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기기로 우리시 관광지에 들어왔을 때 다양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구축비로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노선 초정밀 안내시스템은 버스 위치정보가 기존에는 2G 시스템으로 현재 20m 단위로 안내가 되었는데 10cm 단위로 설정을 해서 세밀하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안내시스템으로 구축비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 지원사업으로 환급시스템 설치비용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지역관광추진조직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범위해진 관광 분야의 일정 부분을 민간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민간에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관광거점도시는 1개 기관 단체 이상 의무신청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에 신청해서 지방비 매칭액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단장님, 219페이지요. 스마트 도슨트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더 쉽게 이야기해서 앱을 개발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앱을 개발하면 비콘이나 이런 게 관광지 주변에 설치되고 제가 핸드폰에다가 그 앱을 다운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근대문화역사관에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음성이나 영상하고 관광지 정보들이 자동으로 그 핸드폰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근재위원

현재 진행단계는요?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지금 단계는 용역 검토 중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랑 계속 거점도시별로 회의를 2차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음성이나 영상을 말씀하셨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있는. 영상을 놓고 봤을 때 용역과정에 의견을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스타성이 있다든지 나름 셀럽 아니면 목포와 그 장소와 관계가 있는 상징적인 인물을 가상화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재연이 가능하다면 재연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영상을 소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다음은 버스노선이요. 초정밀 안내시스템. 이게 BIS하고는 차이점이 BIS는 정류장에 설치돼 있는 정류장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BIS를 하게 되면요. 현재 BIS가 20m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cm 단위로 하고 다국어로 해서 시스템을 해가지고 같이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시스템으로.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좀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시스템인데 그러면 지금 이건 교통행정과에,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은 하고 사업비는 저희 사업비로 추진을 합니다.

김근재위원

질문을 다 듣고 대답을 해 주세요.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 하단에요. 바로 밑에 사후면세점 확충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그러면 민간자본사업보조니까 운영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운영사업자는 사후면세점은 저희가 공문이나 안내를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만호동 건해산물 상가 상인회에서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물 자체가 면세다 보니 면세인데 소포장을 해서 하다보면 과세가 대상이 되고 있고 또 그러다보면 즉시환급형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연세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을 좀 더 해 봐야 돼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소나 대상선정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관련된 단말기나 관련업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한 유니패트로라는 업체에서 합니다.

김근재위원

지정이 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김근재위원

답변 중에 선창쪽 해산물 건어물상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써는 가맹점 확보에 그쪽에 초점이 있다고 지금 보여지네요?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여러 가지,

김근재위원

아니, 현재로써.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현재는 건해산물 상가도 보고 있고요. 원도심 상가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아무래도 목포를 방문하신 관광객들이 주요 타깃으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목포를 방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구매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목포와 관련성이 있고 또 목포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 바다와 관련이 있고 그런 쪽에 희망을 많이 하고 구매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김근재위원

가맹점들이 전개가 돼가지고 가맹점들이 확정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별도의 친절서비스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용역비. 이것도 구체적인 내역이 있나요, 각 항목별로?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지금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하고 있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3억 해가지고 1식 이렇게 나왔으면 그 식이 있으면 세부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다 있나요?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용역 관련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빅데이터 분석도 똑같이 세부항목들 다 있어요?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럼 그것하고 밑에 전산개발비 이 세 항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아까 여쭤보려고 하던 거요. 219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무 신청한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직접 지원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내려옵니까? 이 금액 말고.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지금 이 사업비가 국비가 1억 5,000은 국가시스템이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단체에서 직접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집행을 해야 되고요. 검사나 이런 집행사항 등은 국가에서 점검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우리 목포시에 어떤 혜택들이 돌아오죠?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이거는 우리가 모토로 해서 관광분야 발전 2024년에 1,500만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그러니까 좀 틈새적인 사업들을 민간에다 이양을 해서 민간이 자유롭게 홍보하고 하는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금이위원

국내를 방한한 외국인이나 여행자들한테 정보가 부족하면 좀 채워주고 또 관광할 때 지역 내 교통을 잘 모를 때 그럴 때나 바가지요금 그런 것도 다,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바가지요금 조사 부분은 저희한테 들어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사업 속에 일부 들어있는 부분이고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버스나 이런 안내는 통합관광정보제공시스템에서 개발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안내가 되는 다국어로,

이금이위원

그런데 지금 야속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관광객이 최저잖아요. 저희가 외국에 나가는 관광객도 적지만 그런데 이 사업을 이 상황에서 진행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이거는 어찌 됐든 홍보사업이고 진행을 해 가야 되고 이게 민간 부분을 육성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민간 부분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금이위원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여행자 관점에서 접근하셔가지고 우리 목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219쪽 보시면, 단장님, 참 이번에 추진기획단 맡으셔가지고 어깨가 조금 무겁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시작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조금 의욕적으로 나중에라도 잘 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바다분수 해상무대 설치 있죠. 이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까?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육성사업비로 거점도시사업비로 지원을,

용식

박용식위원

관광과에서 지금 주도는 하고 있어요?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별도 지시서나 시방서는 다 나왔어요?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용역 중에 있는 줄….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다 나왔습니까? 일전에 보니까 상당히 무대 설치 관련해서 반대하는 측도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 초에 소관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 간단히 시방서 같은 것은 자료로 줄 수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줘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관광거점도시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아까 보니까 지금 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염려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맹점 특별한 자격이라든가 그에 대해서, 신청만 하면 다 되나요? 자격요건이 있나요?

「예, 별도로 보고를 한번,」하는 이 있음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자격요건은 과세사업자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당연하죠.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데 상인회가 조직돼 있는 쪽을 선택을 하고 또 관광객이 일시에 와서 그 둘레에서 같이 쇼핑을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선택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몇 개 업체를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나요?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저희 30개 업체.

용식

박용식위원

30개 업체?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만요, 지금.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신청기준도 그러면 있겠는데?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일단은 저희가,

용식

박용식위원

기존에는 선점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기존에,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특별한 혜택은 있어요?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이거는 저희가 설치해 주고 관리해 주고 하는 부분들,

용식

박용식위원

설치해 주고 관리해 준다는 말씀은, 기존에 있는 점포에다 안 하나요?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점포에서는 하는데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좀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에 대한 진열대가 됐든지 시설비도 일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그거는 아니고 단말기 구축 관련,

용식

박용식위원

단말기? 단말기만 그러면 구축해가지고 물건 사고 그러면 환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준다?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단말기에서 3만원 이상 사게 되면 시스템에서 감면이 돼서 나오는,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다른 지원은 전혀 없고?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처음에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작이 중요하니까 아무튼 잘 추슬려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부위원장 마지막 질문 좀 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전체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얼마죠?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700억입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순차적으로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상되는 예산 수반 내역이 나와 있기는 한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저희가 2020년 사업하고 2021년 사업만 문체부 통해서 제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수정되고 하는 부분들은 따로 올라갈 거거든요, 계획은.

김수미위원장대리

지금 사업단이 따로 꾸려졌는데 그러면 몇 명으로 구성되셨습니까, 새로?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저희 총 6명입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6명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또 해 봐야죠.

김수미위원장대리

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되실 것 같고. 219페이지 스마트 도슨트 관광해설시스템 구축을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이나 앱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관광해설사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텐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상충하실 건지.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그렇게 되실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게 앱이 되면 이걸 보시지 굳이,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그런데 젊은 층들은 앱을 활용을 하겠지만 연세드신 분들은 앱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거는 또 따로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그리고 관광거점도시 이 사업에 관련돼서 다른 과, 타 과에서 받는 예산들도 지금 나눠져 있죠?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예산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지

박인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광룡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목포문화원 시민이 들려주는 목포근대문화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31쪽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 사업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지역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사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매칭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목포재단 운영비 1,600만원 증액하여 2억 3,51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단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무기계약직원 충원 인건비입니다. 문화바우처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수혜대상이 1만 2,735명에서 1만 3,365명으로 확대되어 소요예산 상승분을 반영한 사업비 12억 2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에 따른 시설비 39억 8,920만원, 시설부대비 1,080만원, 용해지구 문화시설 내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공연 3,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횟수 감소로 삭감하였습니다. 목포가을페스티벌 특별공연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형공연을 취소하고 목포가을페스티벌 기간 내에 소규모 특별공연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 KBS 목포가요축제 민간경상보조금 4,500만원을 감하고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4,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이 들려주는 목포근대문화 프로그램제작 지원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목포문화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을 감하여 목포 KBS와 시민이 들려주는 목포근대문화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목포가을페스티벌 행사운영 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목포가을페스티벌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억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하고,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가을페스티벌 개막식 때 추진시 행사부스 및 방역 추진하고요. 또 목포 전국 버스킹대회 때 무대 등 음향비 등을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문화도시 추진단 회의 참석 급식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월 중에 예비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현장검토 및 11월 중 최종평가 시 시민 중심으로 피티 보고 및 심사위원에 의한 질의ㆍ답변에 따른 시민거버넌스가 참여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활동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2020 목포가요축제 4,500만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상동 뜨락음악회 개최 400만원, 제15회 남농미술대전 3,600만원, 목포가을페스티벌 예술활동 지원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노적봉예술공원 별관동 옥상 방수공사비 시비 3,000만원 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0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사업비 1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이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기금 8,400만원 삭감하고 도비 8,500만원, 당초 시비 4,2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하여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시군지원사업으로 남도예향나들이 사업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다양한 특성이 반영된 문화행사를 적극 발굴 육성 추진하고자 문화가 있는 날 시군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6월에 개최됨으로 해서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기 추경시까지 지체할 수 없어 성립전예산으로 승인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페이지입니다. 2018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비 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87만 8,000원, 2017 세계마당페스티벌 국비 이자반납으로 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 보고를 마쳤습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보시면요. 상단에 도서구입비도 세출예산 절감 2,400만원 하셨어요. 도서구입비.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김근재위원

다음 23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공연 이 부분도 3,600만원 세출예산 절감을 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의 성질을 놓고 봤을 때 코로나19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절감한 것은 당연히 공감하고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눈에 띄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두 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문화적인 혜택, 문화적인 서비스 아닙니까, 과장님.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맞는데 이번에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보통 매년 했다고 하면 12월경에 한 10% 정도를 세출 절감을 예산으로 해서 편성하거든요. 그때 안 하고 이번에 좀 당겨서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요. 별다른 고민 없이 무조건적인 세출예산 절감에만 딱 초점을 맞추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고민은 없었는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차분히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요. 그리고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특히나 또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공연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술단에 보면 기획공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홍보를 해서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이 찾아가는 예술공연 같은 경우는 성질이 약간 게릴라성이 있는 그런 공연이지 않습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그전에도 저희가 찾아가는 예술단…. 그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술공연 같은 경우는 그전에 저희가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호응하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공연 자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연들을 일부 이건 삭감한 금액입니다.

김근재위원

사정은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2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상동 뜨락음악회 개최 부분이 있어요. 취소된 부분도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 지역주민들과 또 관계된 주민 여러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셨습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이것도 동하고 같이, 동에서도 동장님께서 추진위원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번에는 다음번에 하신다고 연락이 왔어서 이 축제들은 협의를 해서 취소한 것입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8쪽이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있죠, 여행바우처. 기금이 증액돼서 시비 당연히 증액됐죠? 이 바우처사업은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바우처사업이 어떻게 보면 타깃이 국민기초수급자들 그분들이 대상이신데요. 용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저희가 안내문 같은 것 작성해가지고 사용토록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얼마 정도나, 진행이 얼마나 됐어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제가 한번 우리도 이것을 실적까지 해서, 도에서 실적관리하기 때문에 했는데요. 2019년보다는 성과가 더 낫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성과가 오히려 더 나아?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더 높게 지출돼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충분히 홍보해서 다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반납하지 마시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또 명절 때 맞춰서 한번 더 홍보할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229쪽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 있죠. 40억 잡아서 이제 추진하는데 언제부터나 들어갑니까, 본격적으로?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용역품의 7월 말에서 8월 초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달청에다가,

용식

박용식위원

8월 초에나? 금방 나오네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조달청에다가 원가계산 같은 것 사전심사 받아가지고 끝나는 대로 막 착공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8월중으로는 들어가나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그게 조달청에서 원가심사 같은 게 조금 늦습니다. 그분들도 또 휴가철을 맞이해가지고. 빨리 서둘러서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리고 231쪽 보시면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공연 있죠? 3,600 감액하셨는데 이건 주로 인건비 성질 아닙니까, 이게? 보상금인데.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보전식으로 해서 교향악단에 오셔가지고 했을 때,

용식

박용식위원

별도 나가는 인건비하고 또 다르죠, 이것은?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참가하고 공연했을 때 회당 얼마씩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보상금이라는 말씀이에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분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울 텐데 인건비를 깎는다든가 그래서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그 성격은 아닙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염려스러워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목포가을페스티벌 행사운영 지원비요. 뒤쪽에 가을페스티벌 예술활동 있죠. 이것하고 같은 연계가 되나요? 보면 231쪽 목포가을페스티벌 행사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3,000만원 지금 잡아졌지 않습니까. 바로 뒷장 보시면 목포가을페스티벌 예술활동 지원 해가지고 3,000만원 또 감됐잖아요. 이것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을페스티벌을 해가지고 목포 KBS에서 당초에 목포가요축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또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있어가지고 축제를 못하고 대신 조그맣게 가을페스티벌 안에 그때 맞춰서 특별공연식으로 할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뒤페이지는 1억 3,000만원 중에서 3,000원 감하고 일반운영비로 해 놓은 것은 저희가 가을페스티벌을 하다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메인행사들이 취소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방역 같은 것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또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해 놓고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목 정해서 잘 운영하십시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문제 안 되도록.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233쪽에 보면 제20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가능합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주체가 갯돌,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을에 가능하겠어요, 이 행사?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이분들은 가능한 걸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게 10월달이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9월,

용식

박용식위원

9월~10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9월 초에.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아무리 갯돌에서 운영한다 해도 가능하면 본인들이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코로나와 관련해서 시에서 까딱 잘못하고 그러면 이것 역풍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나 축제는 가능하면 지금 축소하거나 아니면 다 취소가 되는데. 본인들이 하는 것 같으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시비 보조 나가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도비하고 같이 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해가지고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만, 몇 주에 걸쳐 하는 거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20회, 올해.

용식

박용식위원

매주마다 지금,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주마다는 아니고 9월 4일에서 6일까지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9월 4일부터,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6일까지.

용식

박용식위원

6일까지?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3일간 합니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3일간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현재 7월인데 8월, 9월…. 염려스럽습니다만.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그것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걱정되네요. 하시더라도, 한다는 것보다도 조금 염려가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만일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방역수칙이나,

용식

박용식위원

코로나 준수도 확실히 하고.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무튼 잘 체크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예술공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에서 그러면 혹시 하시나요? 삭감됐지만 진행은 하신 거죠?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찾아가는 예술공연 올해 저희가 8회 정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6월 13일은 교향악단이랑 합창단이 케이블카 북항탑승장에서 한 번 했고요. 또 북항노을공원에서 6월 20일 했는데 6월 27일하고 7월 11일 행사 2개는 코로나가 그때 당시에 광주에서 발생을 하고 인근에서. 그래서 이 2개 행사는 취소했고요. 또 나머지 행사들은 아직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최근에 다른 지자체 보면 아파트 앞에 찾아가서 베란다를 관객들이 보게 하고 음악을 연주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더라고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저희도 했습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하시면 시민들한테 안정도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하시는 부분들도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아까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님께서 233페이지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방안을 좀 강구하시고 그런 부분도 요즘에는 미디어로 찍고 다른 관객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모색하셔서 코로나가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지역사회가 안전하게끔 그런 축제를 열어가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룡

강광룡문화예술과장

예, 주관 단체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호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호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597만 9,000원, 국고보조금 3,501만원, 기금 8,6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6,299만 5,000원으로 총 세입은 2억 3,998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산 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평생학습박람회가 2021년으로 연기되어 삭감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역사와 이야기 도비 600만원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67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33만원, 도비 계상 및 시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미운영프로그램 세출 예산 절감을 위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전남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과 전남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사랑방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현재까지 휴강한 부분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00만원을 반영하고 시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미운영기간 강사비 일부 추가로도 삭감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마찬가지로 교육부 평생교육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시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는 세출예산 절감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시체육회 대회 개최 및 출전비는 미개최로 삭감 및 또 후반기에 열릴 대회는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목포시장기 검도대회, 목포시장배 축구대회, 기타 각종대회 지연 등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만남의 광장교실은 총사업비는 변경 없고 도비 647만원 확보에 따라 시비 일부를 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절감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하키팀 전지훈련 및 훈련용품 구입비 6,200만원과, 육상팀 전지훈련 및 훈련용품 구입비는 2,400만원, 비인기종목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직장운동부 정기훈련비용 및 지원을 위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지원금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절감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방금 배부한 자료에 의해서, A3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현황 보고입니다. 코로나19 관련시설 운영현황에, 도내 공공체육시설 휴관 및 전지훈련 취소가 2020년 2월 26일날 전라남도에 의해서 못하도록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시설 운영을 2020년 4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가량 해가지고 해외입국자 53명을 자가격리시설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6일에는 공공체육시설 전지훈련은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재개하도록 전라남도에서 지시를 하여서 지금까지,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국제축구센터 전지훈련을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입ㆍ지출 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25억 7,000만원, 지출은 24억 7,400만원으로 순이익이 9,600만원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 수입은 전지훈련 운영에 따른 식비 또 숙박비,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6일부터 운영을 하지 못하여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입이 7억 7,100만원, 지출은 1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실이 3억 3,000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동의안 승인사항은 2020년 6월 19일날 시의회에서 15억 6,400만원에 대해서 출연금 동의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임위에 보고할 때 9억 3,8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나 4회 추경에는 필요예산 8억 7,400만원 중에서 당초 우리 직장운동부가 축구팀하고 하키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축구팀하고 하키팀을 자가격리시설로 운영하면서 다른 시설로 옮겼으나 다시 자가격리시설 운영이 5월 10일날 끝나니까 다시 직장축구팀이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 변화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 예상수입액하고 통장잔액으로 해서 7억 3,2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법정전출금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2, 3학년 분담금 1억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전액 도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2020년도에는 2, 3학년을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교육비에서 1, 2, 3학년 전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2, 3학년 실시한 데에 대한 국비, 도비에 대한 우리 시비 전출금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액은 총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죠? 코로나 관련해서 체육행사가 많이 다 취소되고 그러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도민체전도,

김선호교육체육과장

도민체전도 지금,

용식

박용식위원

다 취소됐잖아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연기됐습니다. 순연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순연? 순연이 아니지?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순연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올해는 지금 않잖아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내년에,

용식

박용식위원

내년이나 하니까 올해는 지금 사업이 없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올해는 않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여기 반영하시지 왜 안 하셨습니까?

김선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이 그 후로 결정된, 7월 십 며칟날 결정이 돼서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244쪽 보시면 평생교육 활성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이것 사업 가능합니까, 지금?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이것이 저희도 사실상 그것을 염려를 많이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에서 하든 못하든 일단 코로나 상황을 봐서 코로나 추이가 좋아지면 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 예산에 일단 반영을 했는데 그 추이를 봐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예, 그런 부분은 또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245쪽 성인문해교실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시기적으로 잘,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성인문해교실 일부는, 제일정보중ㆍ고등학교하고 목포공공도서관은 학력인증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 준다고 해서 비대면으로 2개 기관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목포공고하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목포공공도서관하고 제일정보중ㆍ고등학교는 비대면 교육을 인정해 준다고 해서, 학력인증기관이라 거기는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거기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잘 시기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체육시설 있죠? 전반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요. 지금 다들 휴관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하면서 관리하고 계시죠?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공공시설에 관련한 데는 지금 보면 체육인들이 운동도 많이 지금 하고자 하고 다들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가에서 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꾸 그런 부분들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나는 시에 뭐 연락을 한다…. 왜? 제가 중간에 그런 부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선호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민 문예시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조영민문예시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조영민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재원 절감 부분인 일반운영비, 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8페이지 하단부터 259페이지입니다. 2020 청소년꿈과희망 나도작가다 전시회 재료 구입 800만원, 전통탈만들기 400만원, 부채그림 만들기 400만원, 코로나19 관련 행사 축소로 기획공연 7,500만원, 문화가 있는 날 1,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교실 강사수당 700만원, 나도 작가다 체험교실 강사료 1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술회관, 센터, 문학관 3개소 열화상카메라 구입 2,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부터 261페이지 상단입니다. 목포문학제 행사운영비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도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관련 행사운영비 1,515만 6,000원, 식대 및 간식비 284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확보를 해서 시비를 감액한 부분입니다. 261페이지 중간부터 262페이지 상단입니다. 방방곡곡문화공감 행사운영비 1,36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를 확보해서 그 지원비율인 시비를 감액한 부분입니다.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80만원, 상주작가 프로그램 운영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부분으로 성립전예산 부분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행사운영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2020년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3,000만원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창섭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안창섭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과장 안창섭입니다. 체육시설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 266쪽 세입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내수영장 입장료, 기타사용료 수입 및 실내체육관 대관료 등 3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268쪽 세출 분야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예산 절감 차원에서 1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실내수영장과 실내체육관 2개소 열화상카메라 시스템 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파크골프장 그늘막 설치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내체육관 소방안전시설 개보수 반환금 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금아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아

황금아목포자연사박물관장

목포자연사박물관장 황금아입니다. 지금부터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1억 5,680만 5,000원을 절감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절감 세출예산 부분은 생략을 하고, 신규 세출예산 계상 및 목 변경 등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하단부터 274쪽 상단까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안전하고 지속적인 예방 관리를 위하여 자연사박물관과 어린이바다과학관 열화상카메라 구입비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 부분 자연사박물관 리뉴얼 사업 관련입니다. 국제화여비입니다. 국외 박물관 벤치마킹 사례조사 일정 취소로 600만원을 전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리뉴얼 공사 시설비 648만원을 감하고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관광문화체육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권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산업국

영권

이영권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수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사무실이 이번에 산정농공단지 지원동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기존 사무실 전세보증금 반환금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세입 분야는 세출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일괄 절감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대양산단 해수유입시설 전기요금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른김 생산업체에서 원래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수출 부진으로 경영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선납하고, 올 10월경에 마른김이 다시 생산이 되니까 그때 공장이 가동되겠습니다. 공장가동 시기에 맞춰가지고 시에서 대신 납부해 준 대금은 먼저 저희들이 환수한 다음에 해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믹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등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라믹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업종 추가를 요구해왔습니다.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쪽 하단 부분입니다.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이것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비 매칭분 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9쪽입니다. 코로나19 민생대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비로 이것은 당초 도비가 16억 8,000만원 교부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14억 1,700이 교부돼가지고 그 부족분 2억 6,28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2020년 소상공인 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1,500만원 계상했고요. 이차보전금에서 그 1,500만원 감액해서 3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교부돼 계상했습니다. 290쪽, 해양수산부 주관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 공모사업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취소돼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291쪽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3만 9,000원, 그리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44만원 계상했습니다. 292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금에 따른 국비 반환금과 이자 2억 5,315만 9,000원, 그리고 도비 반환금과 이자 6,81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 대출 상환 지연에 따른 사업 집행잔액 1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장 기관업무추진비가 통계 목이 잘못돼가지고 이것을 변경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형순 기업유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오형순입니다. 김수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업유치과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시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기업유치 활동지원 여비 50%, 일반운영비 15%, 업무추진비 10% 등 총 4,086만 7,000원을 일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순

오형순기업유치과장

감사합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호성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네 번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확정 내시가 감돼가지고요. 저희가 139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7억 8,600만원이 감액된 111억 4,4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로 4050 신중년 버스운송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 선정사업이 2월 13일날 돼가지고요. 선정이 3월 26일날 확정됐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2억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에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로 2,12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억 994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산이 축소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청년농수산유통 활동가 육성사업으로 1,136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3,643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8%에서 38%로 증액됨에 따라서 시도비를 감액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1억 926만원 증액된 3억 5,99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당초에 전라남도에서 수행기관에 국비, 도비를 교부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변경돼가지고 시로 교부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3억 6,110만원이 증액된 7억4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100% 국비사업입니다. 총 저희 시에 1,291명이 신청해서 1,123명이 수혜를 받아가지고요. 6억 9,19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8% 집행을 다 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세입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확정이 국회 추경에서 20% 줄어가지고요. 국비가 27억 8,600만원 감액하고 시비는 3억 1,000만원을 감액해서 국비 111억 4,400만원, 시비 12억 3,800만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번에 2,700명 뽑을 예정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으로 5,750만원이 감액된 2억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시군별로 보조금을 조정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307페이지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700만원 증액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19년 2학기분을 ’20년 상반기에, ’20년 상반기분을 하반기에 지급해왔습니다마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연 2회 하던 것을 1회로 신청을 공고해가지고 1인당 평균 수혜액이 3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1년분을 한꺼번에 지급할 계획으로 7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요즘 여러모로 수고 많지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303쪽 있지요.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지요? 이유가 있나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것은 당초에 20명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우리 목포뿐만 아니라 여수ㆍ순천ㆍ광양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저희 목포는 1명 배정됐고요. 여수 2명, 순천 3명 이런 식으로 국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도에서 일괄 삭감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국비가 전체적으로,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절반도 아니고,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 사업 자체를 그러면 내년에는 또 안 하나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속은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속은 됩니까?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남겨놓은 걸까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것도 어찌 보면 코로나 관련한 그런 여파라고 보십니까?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찌 됐든 간에 젊은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사기 진작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이 작년에도 하고 일부 좀 남았지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예산이 여기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계속사업에 연결된 부분만 지금 반영되고, 신규 신청자는 없이?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신규는 1명 됐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1명 있어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1명, 2명.

용식

박용식위원

그럼 그분만 이번에 사업 참여가 됩니까?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히 하나만 할게요. 304페이지에요.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부 성립전예산으로 쓰셨지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지금 자격조건이 어떻게 돼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것은 50세 이상 70세 미만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작년까지는 상위 나이 제한이 없었습니다마는 올해는 70세 미만까지 해가지고 전문경력을 가진 미취업자가 대상자입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근무시간이 하루에 한 5시간씩 정도 된가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4시간 정도 됩니다.

이금이위원

참여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2개 수행기관에서 하는데요. 총 45명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부위원장으로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감액 요청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상임위에 보고가 돼서 감액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 예결산위에 올라온 겁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상임위에서 미리,

김수미위원장대리

미리 보고됐던 것입니까?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직 수산진흥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명준 해양항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해양항만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311쪽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대회 개최 도비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사무관리비 등 법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4쪽입니다. 달동(고하도) 농로 개설공사(부서 이관)로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315쪽입니다. 섬 발전 활성화 지원사업비 8,567만원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행사가 순연됨에 따라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1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2020년 율도 어촌뉴딜300 사업,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비 매칭 사업비 5억 1,72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17쪽입니다. 요트(해맑은호) 선장 인건비 1,74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18쪽입니다. 평화광장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 중이었습니다. 올해 착공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5억 9,7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스포츠대회 개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취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리추경 때 정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319쪽입니다. 해외 포트프로모션 국외여비 1,18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320페이지 제2차 연안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분과 도시활력 증진사업 집행 반납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318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대회요. 제가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정리추경 때 삭감한다는 말씀,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김근재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서가 작성이 되고 난 다음에, 보고가 되고 난 다음에 1,5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세입 부분에 보시면―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순연이 될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번 예산서에 이렇게 절차상 감액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저는 320페이지요. 제2차 연안정비사업 집행 반납하셨어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지금 제3차 연안정비사업하고 있지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런데 왜 2차는 반납하셨어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사용분의 반납분입니다. 집행.

이금이위원

사용분 외의 반납분인가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집행잔액이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지금 연안정비사업 3차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진사항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317쪽에요. 요트관리 운영에 대해서. 6개월분 한 사람 인건비네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특별히 선원 한 분이 추가됩니까?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선원 한 분이, 정규직이었던 분이 좀 불미스러운 사고로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지금 채용된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한 분이 지금 그만두고,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불명예 퇴직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퇴직하고. 그럼 인건비는 반납이 되나요?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쪽에 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 직원들 인건비를 전체…. 그래서 저희들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일시사역, 기간제이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근무자는 그대로 똑같이,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2명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두 분이서 하는 걸로 합니까?

호성

이호성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직 수산진흥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기타이자수입은 국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과태료수입은 어선변경 등록 지연이라든가 선적증서 미비치 등 어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으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그외수입은 수산정책보험료 지원사업보조금 집행잔액과 반환금 등으로 7,9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세출 부분입니다. 325쪽부터 세출예산 절약을 위해 감액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은 설명을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하단부터 326쪽 상단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34억 2,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추경 시에 입력 착오로 33억 2,000만원만 반영되고 미반영된 1억원에 대해서 증액해서 3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 중간 하단에 수산정책자금 이자 차액 부담금은 시군 부담금 조정으로 299만 4,000원 감액해 2,773만원 계상했습니다. 326쪽 하단부터 327쪽 상단의 시설비 감액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2척에 대한 금년도 선체 및 기관 수리 후 집행잔액으로 50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 부분에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2,4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327쪽 하단에서 328쪽 상단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개소에 총 34억 2,000만원이 확정 내시 되었으나 본예산에 1개소 11억 4,000만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사업 준비 상황에 따라 편성하고자 금년 1개소에 대해서 11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2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잔여 1개소에 대해서는 준비 상황에 따라서 향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중간 부분에 마른김 가공 용수 정수시설 지원사업비는 마른김 제조 공장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쪽 중간 부분에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비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조정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일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328쪽이요, 과장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 본예산에 한 군데 예산이 세워졌고,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번에 선정 한 군데 더 해가지고 두 군데 아닙니까?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언제 또?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한 군데가 지금 약간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용식

박용식위원

혹시 그러면 정상적으로 선정되면 정리추경에 하실 예정이에요?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때 가서. 현재 그러면 두 군데만 가동하는 것으로,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대양산단에 들어오는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3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만 지원한다 이 말씀이지요?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먼저 우선 하고요. 한 군데는 사업계획 약간 변경이 있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것은 준비 상황 봐서 추경에 한 번 더 반영하도록 하려고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이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게 과업지시서 있지요?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지금 설계는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기본계획수립용역이요.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용역 과정 중에 설계 관련 그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금년 중에 설계용역 발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 사항까지는 준비가 덜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구체적인 어떤 자료는 아직,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고요.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액수가 34억이나 되는데.

근직

이근직수산진흥과장

사업비가 총 1,000억이 넘어가다보니까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역 발주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명신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차명신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세입예산입니다. 쌀 직불금 행정경비지원 등 국고보조금 7개 사업과 공동방제단 인건비 등 기금 6개 사업, 336쪽 시도비보조금 13개 사업은 성립전예산과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세부항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하단에 2020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으로 2,58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에 화재 발생 시 복구를 위한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338쪽입니다. 상단 동부시장 주차장 소방공사 설치비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동부시장 2층 주차장 확장 공사에 따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60%, 시비 40% 사업입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상단에 2020년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비 2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5월달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전통시장 점포 내에 화재 감시 시설 등을 설치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와 연계되는 자동화재속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기금 70%, 시비 30%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목포신중앙시장과 자유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340쪽입니다.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비로 국비 600만원이 증액된 총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하단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으로 7,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세부사업명이 변경됐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조성에서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42쪽에서 343쪽까지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상단에 공동방제단 인건비는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71만 9,000원 증액된 2,57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공동방제단 재료비도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8만 9,000원 감액된 1,60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사업과 349쪽에 가축백신지원사업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880만 5,000원 감액된 3,06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염소 구제역 백신 포획 접종시술비 지원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백신 접종이 소홀할 수 있는 염소에 대해서 백신 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35%, 시비 15%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891만원 감액하여 891만원 계상했습니다. 346쪽입니다. 상단에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 전원 설치비 지원비는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50만원 증액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상단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 한우자동목걸림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당초 달리도에서 한 농가가 사업을 신청했다가 사업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맨 윗부분,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520만원 감액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꿀벌산업육성 지원사업도 전라남도 확정 내시로 250만원 증액된 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고하도의 한 농가가 신청했는데 여기서도 이 농가가 사업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전액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상단에 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161만 5,000원 증액된 총 3,67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구제역 가축 백신 지원사업은 344쪽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사업에서 분리된 사업입니다. 당초 계상된 재료비 880만 5,000원을 삭감하고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서 53만 9,000원 증액된 93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50쪽에서 352쪽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339페이지요.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에서 공모한 것이지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김근재위원

그럼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이 두 곳을 한 데는 어떤 선정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두 군데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공모사업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7개 전통시장에 전체 다 알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온 데가 두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해도 현지에서 실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345페이지하고 347페이지 보면 염소 관련해서 예산 있잖아요, 지원하는. 농가가 한 곳으로 나와 있는데.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이 농가가?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임성지구 쪽에 있습니다. 한 농가.

김근재위원

임성지구에 있다.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김근재위원

마지막으로, 349페이지요. 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증액해서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565마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이 늘어난 부분은 코로나 확산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보세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유기동물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에 사업비를 증액해서 내려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혹시 위치는 알고 계세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근재위원

다녀오셨어요? 제가 못 가봐서 여쭤보는 건데요. 직접 가서 보시면 환경은 어떤 것 같아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가서 보시면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부분은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동물이 많이 있다보니까 냄새는 많이 납니다. 그런데 사업장은 본인들이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면적 대비 관리하는 마리 수는 적정하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안에 가축을 보호하고 있는 그 부분들도 들어가서 봤거든요. 거기에서 총 보호할 수 있는 개체 수가 78마리 정도 되는데요. 현재 보호하고 있는 것은 50마리 정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넘어서게 되면 거기에서 일부를 골라가지고 안락사를 시켜서 적정한 공간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방금 말씀하신 안락사뿐만 아니라 입양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입양이나 안락사 관련해서 자료로 파악하고 계세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도 입양을 보면 유기동물 대비해서 한 30% 정도 입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반환하는 비율이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볼 때 예산하고 간접적이라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봐서 여쭤보는 건데. 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가 꽤 됐잖아요. 지금 목포시에서는 이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부서가 있습니까? 팀이 있어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유기동물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들을 등록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관련법 시행된 지가 꽤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등록을 홍보를 한다든지 등록을 받는다든지 보관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목포에서. 축산계에서 하고 있다고요?

「축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재위원

업무를 보고 있으면 이게 법적으로 등록을 안 하신 분들 그러니까 미등록 동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있어요, 목포시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나중에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수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박용식 위원님.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 파악 다 하셨지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가신 지…. 고생하십니다. 동부시장 관련해서 주차장 소방공사. 지금 주차장 증축공사를 언제부터 하지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소방공사비가 확보가 되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같이, 동시에?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먼저 증축해 놓고 소방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공사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소방설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공사 시행이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소방공사비가 확보가 되면 같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제 확보됐어. 그럼 언제 되지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확보가 되면 저희가 7월달부터 바로,

용식

박용식위원

설계해서,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 설계는 진행하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농업정책과는 보면 전라남도 확정 내시가 됨으로 해서 상당히 사업이 축소된 사업들이 많아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본예산은 상당히 잡아졌다가, 기본적으로 잡아졌다가 나중에 와서 이렇게 확정 내시가 늦게 고시가 되면 어쩝니까, 사업이 예를 들어서 차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에 안배를 해 줍니다. 기존에 저희가 보고를 한 그 자료를 가지고 안배를 해 주다보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확정 내시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본예산 잡고 계획 잡아놓았지만 시행을 않겠네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본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사업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100% 현재 확정 내시가 되면 좋은데, 지금 사업비가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확정 내시는 50%밖에,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예산 자체가 이렇게 깎여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그러한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나 축산이 다른 지역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충분히 여력이 됩니까?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충분한 여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런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특히나 지금 코로나 정국 아닙니까.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본예산에 잡더라도 어느 정도 확정 내시가 될 때까지는 그런 사업을 감안해서 하십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1페이지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월산마을입니다. 삼향동.

형완

이형완위원

아, 삼향동 월산마을.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거기가 상습 침수구역이어서 저희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해서 저희가 도에 요청해가지고 7,200만원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가지고요. 흙수로가 자주 침수되니까 구조물화하려고.

명신

차명신농업정책과장

제방이 자꾸 무너져가지고 배수로가 자꾸 메워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수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의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용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회

박용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장주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용해호반~연산동 완충녹지 조명등 설치에 4,000만원, 용해골드5차 산책로 방범등 설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으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359페이지 세출은 총 183억 6,061만 9,000원으로 14억 4,566만 1,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에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2건 해서 180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412만원 삭감했습니다. 중간쯤에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비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 결과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하단,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6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화광장 중앙광장에 분수 설치예산입니다마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총 8개 사업 중에서 이번 중앙무대 정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평화광장 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보수 및 관리에 따른 여비로 75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 용해호반~연산동 완충녹지 조명등 설치 4,000, 용해골드5차 산책로 방범등 설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2건은 야간 통행 안전 확보하고 범죄 예방 등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361쪽 하단에 있는 경관조명 공공운영비와 362쪽 재료비 등 해가지고 2,975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500만 4,000원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토지보상비 3억 3,86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안건설에서 저희 시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와 별도로 협의, 기 미보상한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지금,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4필지인데 2필지는 기 보상을 완료했고, 1필지 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3억 3,86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도시계획시설 미지급용지 토지보상비로 4,5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당동 평화빌딩 앞 도로 개설 시에 미보상으로 남았던 것을 토지 소유자가 이것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마는 금년 2월에 소를 취하하고 저희들이 보상 결정을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공사는 2008년부터 12년간 추진해오고 있는데, 마지막 잔여구간 80m 내에서 총 16억원이 소요되는데 기 예산 잔액 7억원과 이번에 4억원 해서 11억원인데, 이렇게 4억원이 이번에 확보되더라도 잔여사업비로 5억원이 추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행남사~삼진물산 간 도로 개설 공사, 시설비로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공사도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현지 여건상 암 판정 결과, 수량 증액으로 인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광신아파트~구)석현건널목 간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시설비에서 3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편성된 예산에서 현재 원예농협 앞에 있는 기존 도로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원예농협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서 그에 따른 보상비 3억 5,000만원이 절감되게 됐습니다. 하단에 2019년 도비보조 경관개선사업으로 우진아트빌 노후옹벽 미관개선사업 정산액으로 이자납입금 1만 6,72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63페이지 하단에서 364페이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부서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 해서 342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360페이지요.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아까 설명하실 때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부족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감정평가를 언제 하셨어요, 기존에?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요?

문상수위원

예.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게 한 5월경에 한 것 같습니다.

문상수위원

5월에 한 것 때문에 부족분이 생겨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이거를?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그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2억 5,000으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평가 결과 3,700만원,

문상수위원

감정평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문상수위원

감정평가는 어디에서 했어요? 어느 기관에서 했어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개인 평가사가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의뢰를 한 거예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시에서 의뢰해서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한 군데에 하셨어요, 두 군데에 하셨어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시에서 한 군데를 했고요. 또 토지 소유자가 한 군데를 지정해서,

문상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십시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두 군데를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감정평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쪽 측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밑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해서 6억을 계상하셨는데요. 평화광장 중앙광장에다가 지금 분수를 설치하신다 이 말인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바닥분수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무대는 없애버리고 하는 거예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존치하고요.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구조개선사업도 하는데 거기가 구조가 좀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넓이보다 광장이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광장의 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문상수위원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평화광장에 분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 아이디어예요? 과에서 낸 겁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평화광장 리모델링사업을 계획하면서 보니까 중앙광장을 개선해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바닥분수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상수위원

바닥분수가 평화광장은 없고, 노을공원에도 있고요. 몇 군데 있는데. 사실 여름에 잠깐 몇 번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하신다 해도 금년에 사용 못 하고 내년에 사용하실 건데. 그 위험도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분수가, 바닥분수가? 시민들이 활용할 때 중앙광장에, 지금 노을공원에 지금 분수가 있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큰데,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부모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쪽에서는 잘 안 놀아요. 자전거나 인라인 탈 때 거기에서 넘어지면 다치기 때문에. 다 구조물이란 말이에요. 바닥에는 있지만. 그럼 거기에 넘어질 때, 그 부분에서 넘어질 때 많이 다친다고 그런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인라인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그래요. 그런 것을 왜 굳이, 6억이면 제가 봤을 때 다른 시설을 해도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평화광장에다가 분수를 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참 안 갑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거기 평화광장 리모델링사업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은 거의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평화광장 리모델링에 저희들이 핵심 사업이 해변가 차도를 폐지하고 그 위에 있던 녹지, 공원을 확충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명품숲길로 조성하는 것인데요. 숲길에서 이렇게 이렇게 통과를 하다보면 평화광장 거기가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늘로 가다가. 그래서 거기를 막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특별히 그늘은 계획할 수도 없고, 물론 산책도 좋습니다마는 평화광장을 찾는 이용객 중에서도 특히 하절기에는 가족 동반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성인들이라도 그사이에, 양쪽에 있는 숲길 사이에 거기를 지나친다든지 활용했을 때 조금 색다른 공간을 제공해야 되겠다. 특히 바닥분수라도 해서 마음으로부터라도 시원한 감 이런 것들을 주면서 친수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한다면 훨씬 연계가 더 잘되고 활용도가 높지 않나. 그리고 평화광장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상무대, 음악분수를 확장하게 되는데 이런 것과 연계됐을 때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해서 이 시설은 꼭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문상수위원

과장님, 말씀 다 하셨지요? 반대로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름에 국한된 거예요, 여름에. 그리고 숲길이 끊어…. 지금 구조개선 사업을 해도 녹지는 그렇게 많이, 나무가 아주 많이 심어지지는 않아요. 여기보다 조금 더 심어지겠지요, 지금보다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 그 공간이 숲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끊어지면 그늘도 없고, 분수하고 그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지요. 겨울에는 그거 무엇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관리는 누가 하시고. 관리비는 누가 대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물론 운영은,

문상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6억을 들여서 이 예산을, 6억이라는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못 쓰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달리해서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방향으로. 굳이 분수를 많이 써봤자 한 달에서 한 달 보름인데 그것도 방학기간이기는 하지만 코로나가 있으면 내년에 코로나가 없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굳이 분수를 만들어서 한 달, 두 달 쓰려고 그 많은 6억을,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거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하실 수 있어요, 이 돈 가지고? 만약에 다른 사업을 하신다면.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8개 사업 중에서 중앙광장 개선하는 데 저희들이 일단 분수 계획을 애초에 했고요.

문상수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어요, 과장님.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상수위원

굳이 8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꼭 분수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업을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설계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6억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꼭 분수를 한다면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활용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니까요. 저희들이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그리고요. 자료 요구인데요. 362페이지 도시 균형개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토지 보상 있지요. 위치를, 4필지라면서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문상수위원

위치가 표시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형석

김형석안전도시건설국장

아까 문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닥분수에 대해서 조금,

문상수위원

아니, 아니요. 하지 마세요.

박용위원장

국장님, 따로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방금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위치만 하지 마시고요. 4필지 중에 금액도 해서 정확히,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해서, 자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께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부서에서 이 계획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바닥분수 말고는 전혀 다른 아이디어나 아이템은 안 나왔었어요, 과장님?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물론 중앙광장에 대해서 현재 있는 광장을 조금 더 옆으로 확장을 한다든지 무대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바닥에 있는 포장 이런 것들을 조금 패턴을 바꿔본다든지 여러 가지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여기는 전체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경,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가, 원형길이가 한 10m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바닥분수에 대한 배경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최종 확정하기 전에 이 바닥분수 말고 다른 아이템은 전혀 안 나왔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현재 도입하는 시설은 바닥분수로만 저희들은 구상을 했었습니다.

김근재위원

바닥분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질의과정에서 나왔지만 안전사고나 위생상의 문제도 대두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건 설치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바닥분수 같은 경우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수도도 써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고,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운영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김근재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하셨어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전혀 통행하는 데 걸치는 일이 없도록, 돌출물이 없도록 안전이라든지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좀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단마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장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종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안전도시 목포를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 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종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67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19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 시군 포상금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4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으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8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22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36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민방위 종합관리, 사무관리비에서 370쪽, 371쪽, 372쪽…. 71쪽까지 코로나 대응예산으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372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7,500만원과 시비 7,5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취약계층3,470세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민안전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국내여비 12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국내여비 5만원, 373쪽, 373쪽까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감액 계상했습니다. 374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용당1동 한일시장 주변 방범용 CCTV와 북항동 원산로51번길 CCTV 설치를 위해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부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코로나 대응 관련 예산 감액 조치했습니다. 375쪽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019년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집행잔액 18개 사업에 대해서 85만 8,000원을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1,48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376쪽입니다. 2019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지원금 정산금으로 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금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2페이지에요.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용이 7,500씩 해가지고 1억 5,000 하신다는 거지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향후, 몇 년 전에도 이렇게 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연차사업으로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래요? 그럼 어떤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지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가정에서 쓰는 소화기라든지 단독경보형감지기라든지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혹시 소방서하고 협업해서 하는 건가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협약은 아니고요. 2017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서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러면 보급은 누가 해 줘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저희도 하고 소방서도 합니다.

이금이위원

일부, 따로따로 얼마씩 나누어서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예.

이금이위원

그러면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일반 세대에 설치를 하는데 사용방법을 취약계층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신가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평상시에 민방위대원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설치할 때 바로 그 가구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금이위원

그럼 취약계층 노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게 충분히 설명을 잘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소화기 사용은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말로 하니까 사실상 어려운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금이위원

저도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작 사용방법을 모르면 이게 무용지물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아무리 비치를 해 주고 해도. 감지기가 건전지 소모량이 3년 주기로 있다든가 아니면 소화기는 6개월 정도 한 번씩 흔들어줘야 액체가 고체로 변하지 않는다든가 일반 이런 상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충분히 알려주는데 누군가 해야 되겠잖아요.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설치하면서 맨투맨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그래요? 설치 후에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취약계층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수고하신다고 많이 봐줘버린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종

김현종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성 건축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구)경찰서 부지 전라남도 공공기관 유치지원사업으로 스마일센터 리모델링 등 내진 보강에 5억 계상했습니다. 380쪽입니다. 상단에 스마일센터 증축 7억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분야,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380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ㆍ보수비입니다. 상반기에 5,000만원을 지원 완료했으나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빈집 및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억 2,000에서 목원동 재난위험 시설물 정비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381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예산입니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 1억원 중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기본경비 분야,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등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381페이지에요. 빈집 정비 지원사업, 본예산에 보니까 그때 20채 정도 할 것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랬지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예.

이금이위원

그런데 왜 12동만 한다는 거지요? 신청자가 없었나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여기는요. 우리가 세대당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전으로. 그런데 이것이 자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금이위원

추가 나오니까,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추가비용이라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몇 번 공고하고 했는데 안내하고 동사무소 독촉도 했는데 신청자가,

이금이위원

본인들 부담이 너무 크니까,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금이위원

신청자가 줄어든 거네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예.

이금이위원

그러면 현재 12개 동에 신청 금액이나 나와 있는 상황별 계획서라든가 설계비라든가 다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총 12동에 6,000만원 가까이 지원했고요. 이 앞전에 한 10여 개 동 정도는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해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이금이위원

어떤 명목으로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수리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지원 대상 말씀하십니까?

이금이위원

예. 그 자료 요청 그냥 하겠습니다. 자세히 자료 좀 주십시오.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예.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79페이지, 스마일센터 리모델링 그다음에 스마일센터 증축이 있어요. 이거 구)경찰서 부지에 하신다고 했지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럼 명시이월 되겠네요, 예산이?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여기는 공공기관 유치지원사업으로 실은 이것을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건데 사업비만, 추진하라고 건축행정과에 추진하는 내용이고, 저희들은 추진해가지고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법무부에 파는 겁니다. 대신 목포시에서 짓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대행해서.

문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스마일센터 여기에 짓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기존 9개 동이 있는데 8개 동은 철거하고 1개 동을, 지금 현재도 2층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진 대비 이런 것을 구조 보강도 하고 리모델링하고 1개 층을 증축도 하고 승강기도 설치하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문상수위원

있는 건물에다가?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예.

문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과장님, 380페이지요. 380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ㆍ보수비 지원이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연초에 아파트에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받아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선정하는 거지요? 그 사업 맞습니까?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지원사업이요? 잠깐만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지원.

김근재위원

개ㆍ보수비 지원이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개ㆍ보수비. 예, 여기는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각 아파트에,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한 아파트를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심사를 해서,

김근재위원

하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신청한 아파트는 많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곳이 훨씬 더 많지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예산이 전에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옛날에 5억도 되고,

김근재위원

떨어진 아파트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지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그렇지요, 많지요. 그래서 이번에,

김근재위원

그런데 설명하시면서 신청자가 많아서 다시 받아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새로 지원받는 곳은 상반기에 탈락한 아파트 중에 선정을 재선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신규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김근재위원

받을 계획이시라고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예.

김근재위원

전체 아파트 다시 내려가지고.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다시 보냅니다. 중복되지 않게 해서 그렇게.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요. 목원동 재난위험물 시설물 정비 있는데, 설명하시면서 위험시설물 정비인데 감액 사유를 말씀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재성

김재성건축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1억 삭감했는데요. 당초에는 목원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원동하고 계속 조율해서 공문도 몇 번 보내고 했는데, 지원자가 거부를 한답니다. 그리고 또 소유자를 못 찾는 집도 있고요. 그래서 몇 번 절충 과정을 거쳤는데 안 돼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근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41억 94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9,8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중간 부분,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에 4억 3,000만원 증액된 13억 3,000만원, 근대역사문화거리 지중화사업에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9억 5,000만원, 2호 광장 주변 도로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도로 편입 지원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도로 관련 시설 보강사업, 시내 일원 도로 덧씌우기 포장에 2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계상하고, 유달동 소규모 도로 및 안전시설 등 정비는 해양항만과로 이관됨에 따라 1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동초등학교 옆 도로 개설 공사가 마무리되어 잔액 2,50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리아회고교~구)동목포역 간 도로 개설 공사 지장물 철거를 위해 6,500만원이 증액된 4억 6,500만원, 이로동 성자마을 입구 도로 개설 공사 지장물 철거를 위해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 호남동 중앙주차장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지장물 철거를 위해 3,500만원 증액된 2억 3,500만원, 용당2동 주민센터 옆 도로 개설 공사 지장물 철거를 위해 3,000만원 증액된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김근재위원

387페이지,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을 통해서 증액사유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과장님. 이해를 했고요. 보통 소방도로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아니면 민원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김근재위원

그러시지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그전에 했던 거 또 본예산서에 나왔던 걸 빼고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계획에 비춰봤을 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18개소가 되는데요. 그 예산을 일시에 2~3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가 못 되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철거 공사비도 일부 세워진 예산으로 토지 및 건물을 보상했는데 보상 완료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철거를 못 하기 때문에 방치하면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번 추경 때 확보해서 보상된 곳을 철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근재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계획에 비춰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냐 이 말씀이에요. 현재 못 하고 있는 곳.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손을 안 댄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김근재위원

계획에 있는데,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예산의 문제건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못 하고 있는 개수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것은 파악이 좀 어려운데요. 왜 그런고 하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일단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계획된 도로를 손을 안 댄 곳은 저희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고요.

김근재위원

그러면 여기 건설과에서는 계획이 잡힌 곳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선순위를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렇게 해버리면 난감하지요, 답변하기가.

김근재위원

어떠한 기준도 없어요?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시작해 왔던 곳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민원에 의해서 시작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시작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획을 우리한테, 연차별 계획이 있냐 해버리면 답변하기가 난해하고 저희들이 그 계획을, 전체 목포시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개수하고 그거 언제 추진할 것이냐, 그 연차계획은 솔직히 없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준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저는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396페이지에,

96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제 있잖아요. 지금 몇 분이나 반납했는지하고 얼마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위원

과장님, 294페이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다음에…. 아, 394페이지하고 399페이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기 설치가 7개소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사업 3개소 이렇게 있지요. 여기에 대한 위치 현황 좀 자료로 요청하고요. 지금 여기에 예산이 왜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민식이법 통과로 인해서 바닥에 표시 있지요. 30km 표시.

예.

포함돼 있어요? 어디로 사업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이?

398.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어디 들어 있었는지 물어보면 되지요. 정확하게 관련법은 아시지요? 색깔이라든가.

지금 목포시에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 30km 표지는, 표시는 외곽에 무조건 빨간띠로 돼 있게 돼 있는데 그 법을 하나도 안 지켰어요, 목포시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추후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할 때, 바닥 설치할 때 30km 표시 동그란 원은 무조건 빨간색입니다, 규정상.

그것을 전혀 안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지켜서 규정법에 맞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기존에 안 되어 있는, 표시가 빨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산이 되면요.

그리고 399페이지, 해안 공영주차장이 위치가 수협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신가요?

송광아파트 앞에?

거기를 어떻게 조성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시설도 같이 이으면서?

카스토퍼나 이런 거 이으면서,

그러면 공용주차장이니까 시간 지나면 요금 받나요?

지금 현재는 무료 상태로 놔둘 것이고.

그렇지요. 공영주차장은 조례에 있어요. 무료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어긋나요, 조례가. 그렇지요?

확신에 찬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일단 무료,

그렇지요.

속기됐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조치사업이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홍보?

안전…. 무슨 설치를 하신다고,

아, 표시. 그런 시설비요.

시설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근처 사시는 분들이 항상 주정차를 많이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이해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왜 주차장도 마련해 주지 않고 이것을 하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불법인데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하시라고.

언론 잘 모르고요. 그쪽에다가 현수막을 설치하든지 뭘 하든지 동에다가 협조공문을 요청하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가 잘돼야지 그 사람들이 ‘아, 여기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스티커가 발부되구나’ 이런 거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의원님들한테 민원 다 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수미위원

질의는 아니고 하나만…. 과장님, 아까 398페이지 문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399페이지가 아니고 레드존사업이 주민신고제라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설명하셨거든요.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아까 문상수 위원님께서 레드존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맨 처음에?

문상수위원

어차피 똑같은 예산이니까,

김수미위원

똑같은 예산이기는 하는데 설명을 잘못하셨어요.

나중에 속기에 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국 자동차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동차등록사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국

박용국자동차등록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 박 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금이라도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아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동차등록사무소는 예산 증액이 없습니다. 예산 403쪽부터 405쪽까지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의 10%를 일률적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간단명료해서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문상수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목요일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