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영아
이영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계속) 2. 하남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계속) 3. 하남시 계약서 등 갑·을 명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6. 하남시 도시철도시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7. 하남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8.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계속) 9.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계속) 18.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9.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도시철도시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이상 1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도시철도시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철도시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강성삼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로 변경될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에 저촉되지 않고 적합한 용도,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에서 기존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을 위한 요건과 기준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정사항은 어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시 본의원이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에서 부서와 논의가 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장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중 찬성 8인, 반대 0인, 기권 0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은영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수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문화예술 분야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다자녀 가정에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대상을 추가하여 본 조례의 취지인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1 시설감면대상에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장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중 찬성 8인, 반대 0인, 기권 0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감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감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 중 원안의결 17건, 수정의결 2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