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쌍봉동·화양면·화정면을 지역구로 둔 문갑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권오봉 시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0년 5월 27일부로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야생생물법을 아시고 계십니까?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생생물"이란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종을 말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국가 등의 책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야생생물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책무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토종고래 상괭이가 가막만 일대에서 유영하고 있으며, 율촌면 반월마을에서는 멸종위기 2급인 갯게, 기수갈고둥, 대추귀고둥, 흰발농게 총 4종 등이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고니가 돌산지역에, 율촌 조화리 갯벌에서는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알락꼬리마도요가 관찰되는 등 여수시 일대는 여자만 갯벌과 어우러져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자연생태의 천국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띠제비나비는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남해안 연안지방에 서식하는 곤충입니다. 힘차게 날아다니는 모습과 그 아름다움은 미항으로 알려진 여수의 대표적인 생물의 한 종이기도 합니다. 권오봉 시장님과 의원 여러분! 자연과 야생생물들은 우리 여수에게 천혜의 보고를 주고 함께 동고동락을 하자며 손짓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 여수 한화 아쿠아플래닛에 있던 흰고래 벨루가의 폐사한 소식을 접하고 동물보호단체 중심으로 나머지 벨루가를 조속히 바다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화면)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된 토종고래로 불리는 상괭이가 세계박람회장 주변에서 폐사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벌써 여섯 번째 올해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몇몇 시민단체들이 상괭이 보호를 요청하고 있지만 시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뚜렷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율촌면 반월마을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4종이 서식하고 있으나 보호대책은 전무합니다. 청띠제비나비는 1994년에 환경부에서 감소 추세 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되어 있어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곤충이 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야생생물 보호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야생생물법에 기반한 여수시 특성에 맞는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여수 한화 아쿠아플래닛에 남아 있는 벨루가를 바다로 돌려주는 방안을 협의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셋째, 멸종위기종인 토종고래 상괭이 분포와 보호대책 방안을 간구하여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율촌 반월마을의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율촌 반월마을은 천혜의 자연조건이 갖추어져 있어 해양 생태계를 지키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고 또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멸종위기 1급인 나팔고둥, 남방방게 등에 대한 서식가능성도 내쳐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의견이 많고 인식도가 높은 반면,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반월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여 서식지 파괴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생태탐방로나 마을주민과 해설사 등의 교육을 통한 안내를 동반한 소프트웨어 생태관광의 지표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청띠제비 보호대책을 요청드립니다. 이 나비의 먹이식물이자 난대성 식물인 후박나무는 여수가 시작되는 율촌에서부터 여수가 끝나는 돌산 성두까지 폭넓게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후박나무가 많은 국립공원 오동도나 자산공원, 금오도를 청띠제비나비 보존지역으로 조성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비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청띠제비나비는 여수시에 근무했던 조달준 씨가 2001년도에 시민단체와 함께 여수시 상징 곤충으로 제안했던 나비이기도 합니다. 현재 자산공원에는 빠삐용 곤충박물관이 있으나 너무 협소합니다. 이 부분을 이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섯 번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여수 지역에 여수멸종 위기 생물자원보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현재 여수시의회에 진정이 접수되고 있는 여수시 유기견 보호소 이전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봉 시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8차 UN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수고하시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는 우리들이 후대에 남겨줄 자연유산과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해야 하는 정책기조가 있 습니다. 자연과 인간, 동식물이 조화로운 도시, 난개발보다는 환경보호 도시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쪼록 앞에서 제안한 다양한 조건이 정책에 반영되어서 COP유치의 기폭제가 되어 세계가 직면한 기후 위기와 지구환경보전,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동고동락의 세상의 해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재향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공원에 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향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재향 의원입니다. 공공건축물이 건축의 영역에서 또는 장래에서 한 도시의 건축을 리드해 가는데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여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눈으로 확인하신 후에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우리 여수시의 공공건축물입니다. 여기는 인근 시의 경로당입니다. 저는 천만이 넘는 관광객이 오는 우리 여수시 해양공원 주변은 이렇게 환경미화요원들이 늘 상주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우리 고소동의 어느 작가께서 건축하신 건축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뉴욕 센트럴파크입니다. 예산이 적은 주거지 환경개선 도시재생이냐 예산이 몇 곱절 많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도시재생이냐에 대해서 얘기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우선 다시금 이제 여수의 도시재생의 키워드는 청결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치된 시설물과 구조물들이 10년이 넘고 보니 낡고 노화되어 곳곳에서 흉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명도 그렇고 벽화도 그렇고 간판도 그러하고 컬러도 그렇습니다. 청결이라는 정신적 사상을 시민들이 함께 할 때라야 도시의 품격은 높아질 것이며 높아진 품격만큼 여수 시민도, 관광객도 행복할 진데, 관광의 1번지 밤바다 일대는 순간적인 흥 외에는 식상함을 더해 점점 매력을 잃어감이 요소요소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곽으로 벗어날수록 잘 정돈되고 깨끗하고 자연과의 조화로움이 있어 사람들은 그런 곳들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림, 충무, 문수지구 전반기 2년에 도시재생 결과물은 건물, 도로 기반시설 등 전적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는 도시정비사업이 결정하게 된다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이 가는 게 노후골목길과 계단정비, 예술공방을 결합한 공동판매장 조성, 여수 다중숙박시설에 1실 1작품 전시, 모퉁이 정원, 꽃으로 물든 골목길 정원, 해수욕장 핸드레일 등에 관심이 갑니다. 파도를 가르는 서퍼들에 의해 새로이 변신하고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양양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웅천에 이어 돌산 무술목에도 해양레저사업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진다는 보도도 접했습니다. 해양레포츠가 무슨 도시재생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적은 주거지 환경개선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예산이 몇 곱절 많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도시재생으로 해양레포츠 활성화나 예를 들어 다중숙박시설의 1실 1작품 전시 도시재생을 한다면 인간의 본성과 삶에 깊숙한 지점까지 건드려줌으로써 여수시 미래 관광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비단 국비에 의존하는 주거지 환경개선 도시재생을 넘어서 시가 전적으로 의지를 갖고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후자의 도시재생이 매우 중요하리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미국에 도시 시라큐스처럼 시정부가 토지은행 랜드뱅크를 설립하여 빈집을 사들이고 개조하여 시민에게 판매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도 드립니다. 이유는 여수에 지금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자손대대로 살고 싶은 집이 지어져야함에도 부동산투기꾼들에 의해 팔기 위한 집들이 주를 이루어 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00년 전에도 우리의 선대들께서는 진남관이라는 건축물을 보물로 남겨주셨습니다. 며칠 전 호텔 히든베이에서 여실위와 여수시가 주관하여 박람회장 사후활용포럼을 열었습니다. K-culture 크루즈 추진, 창조문화산업, 해양수산의 미래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도시공원, 센트럴파크 에 버금가는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마음속에 쭉 고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앞에 내어놓아 함께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용이한 접근성과 인접한 숙박시설과 함께 세계적 관광명소로서 연간 4천만 명이 방문하는 뉴욕 센트럴파크 공원에 버금가는 아니 뛰어 넘는 명소가 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1856년 조경가 프레드릭과 건축가 칼베르트가 설계하였는데 그 이전에 채석장과 무허가 판자촌이었다고 합니다. 박람회장의 과거 판자촌과 맥을 같이 하는 점도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널리스트 월리엄이 공원건설의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 배경이 되어 십만 수레의 돌과 흙을 퍼부었으며 50만 그루가 넘는 나무와 관목을 심고 언덕과 풀밭 호수를 만들었는데 공원 내 8분의 1를 차지하는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저수지를 대신하는 호수는 오동도를 포함하여 동방파제와 북방파제 안에 호수가 그곳을 대신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엑스포장에는 이미 조성된 빅오 무대를 비롯해서 야외공연장과 객석 천석의 엑스포홀 이미 미술관을 대신하는 한국관과 주제관이 있으며 축구장은 보강하면 되고, 농구코트장과 기타 체육시설을 지을 공간은 충분히 있으며 새로이 들어설 컨벤션센터와 아쿠아리움과 주차장, 아름드리 나무와 산책로만 보강한다면 예쁜 드레스 입고 결혼사진 찍는 예비신부들, 뛰노는 아이들, 웃통 벗고 조깅하는 젊은이들, 운동하는 학생들이 여행자와 더불어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한국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예산에 접근하는 방법 또한 불가능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산단과 산단에 따른 시민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차원에서 엑스포장이 다시 여수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일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OTT업체 넷플릭스, 드라마 시청 1위 부분이 우리 한국의 사이코지만 괜찮아이고 K-POP 1위는 방탄소년단이라고 합니다. 이변이 없는 한 한류의 열풍은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엑스포장 디지털 갤러리 아래 광장에 누워 넷플릭스로 접속하여 영화 명량과 한산을 시청하며 여수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 답변의 건(의장 제의)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간 관계상 특화시장 농성상인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특화시장 문제의 핵심 쟁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입니다. 여수시에 의해서 아케이드 즉 비가림 시설을 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에 의해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자가 있음에도 굳이 시장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내용을 염두에 두시며 시정질의를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의 단전단수는 2013년 여수시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실제 2018년 4월에 단전단수가 최초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최초의 단수는 2013년 10월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유는 특화시장이 여수시와 한전에 공과금이 미납이 되었으니 단수가 된 것입니다. 단수가 되니 상인들은 우리는 특화시장에다가 공과금을 다 납부를 했는데 왜 단수가 됐냐라고 질문을 했고, 주식회사 대표에게 해명요구를 했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상인들은 2014년 1월에 단전단수를 막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상인회를 등록을 합니다. 그때 2014년 2월에 여수시는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상인회는 공과금을 여수시에다가 그리고 한전에다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8년 4월에 주식회사에서 왜 공과금을 여수시와 한전에 납부를 하냐, 주식회사에 납부를 하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단전단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업이 중지가 되고 여수시 상인회는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서 농성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졌었고 2018년 이후에 영업행위가 중단이 된 것입니다. 2013년 상인들이 특화시장에 공과금을 납부했었는데 특화시장이 업무를 태만히 하여 여수시와 한전에 공과금이 미납된 것이기에 당연히 상인들은 여수시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때 상인들은 시장 관리권 남용에 의한 일이므로 여수시가 적극행정을 통해 사실 확인하여 문제를 인지하고 특화시장 문제를 바로 잡아달라고 첫 번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공과금 납부를 했다는 결정문이 있고, 관리비는 공탁을 하여 주식회사 측이 찾아왔음에도 주식회사 대표가 공과금을 미납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면서 특화시장 대표를 고소하여 징역 10개월에 구형을 받고 6백만원의 선고를 받아 현재 쌍방이 항소중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미납된 공과금을 납부하고 상인들에게 특화시장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공과금이 과납되었으니 440만원을 돌려받고 영업피해 보상 2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외면한 처사이며 그로 인해 애꿎은 상인들이 부당함에 굴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듯 간곡하게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 그때 당시 놓쳐버린 첫 번째 골든타임을 이제라도 제대로 균형감각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입체적 시각에서 바로 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아케이드는 처음 지을 때부터 아케이드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이 말의 의미는 수산물 특화시장 아케이드는 비가림 시설이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이 됐고 가설점포로 신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지원 사업의 최초 신청자는 상인회입니다. 아케이드 관리자 또는 상인회라고 보조금 교부 신청에도 명시가 돼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신축 과정에서 상인회가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여수시는 주식회사 측에서 관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는 처음 지을 때부터 아케이드가 아니었습니다. 아케이드는 전통시장활성화법에 의하면 공동시설입니다. 그리고 수산물 직거래용 점포는 전통시장활성화법에 의하여 상업시설입니다. 그러면 전통시장활성화법에 따르면 교동시장이나 서시장의 아케이드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교동시장이나 서시장은 말 그대로 아케이드가 맞습니다. 공동시설로. 하지만 수산물특화시장은 상업시설인 가설점포가 맞습니다. 굳이 설계 및 용도를 변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케이드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한 것입니다. 여수시가 아케이드를 변경해서 점포를 만들어줌으로써 문제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여수시는 왜 아케이드를 처음 목적에 반하여 가설점포로 용도를 바꾸었는지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결국 점포가 생김으로써 상인들에게 기나긴 터널을 지나오게 했으며 점포가 눈물의 씨앗이 돼 버렸습니다. 점포이기에 돈을 받게 될 단초를 여수시가 제공하게 된 꼴이 된 것입니다. 아케이드의 사업 주체 신청자와 관리자가 상인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 박스를 보시면 관리자가 상인회로 되어 있고요, 사업주체도 상인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곧 관리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케이드 지원사업 신청과 보조금 신청 상인회는 아케이드 가설점포가 완성되면서 해체가 또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만든 상인회는 허위명단 작성으로 3백만원 벌금형을 판결 받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상인들은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설립된 단체니 추가 확인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농성 중인 상인회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 2월 공과금 납부를 위해서 여수시와 협의하여 여수시 허가사항으로 정식 상인회를 등록하였습니다. 어제 여수MBC 뉴스에 「엉뚱한 상인회 통해 4억 집행, 공무원 훈계가 끝」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특화시장은 상인회의 이름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해당 상인회는 신청조건과 맞지 않는 데도 그대로 신청 절차가 진행된 겁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MBC와의 통화와 경찰 조사 등에서 상인회의 존재여부 등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조건과 맞지 않은 상인회를 통해 보조금 신청이 완료된 건 맞지만 특화시장이 상인회가 아닌 시장 관리자 자격으로 신청했다면 합법적으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상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 관리자 자격이 되었다고 하면 시장 관리자 자격으로 신청하면 되지 허위로 등록된 상인회 이름으로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수시의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회 이름으로 문화관광형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기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문화관광형 보조금 지원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특화시장이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이 안 되기에 무리하게 등록되지 않은 상인회로 신청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케이드는 부속건물이 아닙니다. 본 건물은 관련법이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아케이드는 전통시장활성화법입니다. 그리고 관리권이 본 건물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자가 갖게 되고요, 아케이드는 시장 관리권자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수시 주장에 의해서 아케이드가 본 건물에 딸려 있는 부속건물이라고 한다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으로 충족하는데 굳이 시장 관리권자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아케이드 때문에 시장 관리권을 지정한 것이며 이는 본 건물과 부속건물이 별개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번, 신청, 공사발주, 소유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주체가 다릅니다. 아직도 아케이드가 본 건물의 부속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권이 특화시장에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여수시가 지었고 여수시가 소유자입니다. 그러므로 부속건물이며, 관행적이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조사권이 없다고 시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에 관한 조례 제38조만 봐도 충분합니다.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고요,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고요, 조사 또는 검사 결과를 시정해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 조례뿐만 아니라 관련법에도 지자체장의 의무사항 및 권한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여수시 정부가 지도감독 권한 등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일관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에 무책임한 행정력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과 시장 관리자 지정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시장 관리권을 지정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자가 있음에도 별도로 시장 관리자를 지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점포 개설자로 시설 현대화 사업, 문화관광 형 시장지원 사업 등 지원의 애로가 있어서 전통시장활성화법 시장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는 규제입니다. 그리고 주무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고요, 전통시장활성화법의 취지는 촉진입니다. 그러면 대규모 점포의 규제를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법에 기반하여 등록한 시장을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해 육성하고자 제정된 법률로 지원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자를 전통시장활성화법에 근거하여 굳이 이중으로 시장 관리자를 지정한 것입니다. 여수시내 대규모 점포가 개설된 곳이 어딘지 살펴보겠습니다. 롯데마트, 이마트, 특화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해 보시게요. 대형마트 옆에다가 아케이드를 설치해 줬습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점포도 설계변경해 주고, 부속건물이니까 관행이니까 시장 관리권도 부여해 주고 인정해 주고, 아케이드도 신축해 주고, 유지보수도 지원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감면해 주고, 부지임대료도 대납해 주고, 과태료 이행강제금도 납부해 주고, 건축계획 변경도 해 주고, 주차장, 다리 등 기반 시설 설치도 해 주고, 시장 관리권도 부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여수시민 누가 이 내용을 납득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케이드를 최초 신청한 상인들 생계터전을 잃은 상인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오죽하면 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까. 시장 관리자 지정서 논란입니다. 워터마크가 없습니다, 한쪽은. 그리고 문서간격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직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폰트도 없습니다. 제가 종이를 두 개를 겹쳐봤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용화는 도로명 주소 상용화가 2014년에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그전 2년 전에 아마 지번과 도로명을 활용은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2010년에 도로명 주소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인이 없는 시장 관리자 지정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위조나 조작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아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조치도 하지 않고 아직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0분 발언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바로 바로 넘기겠습니다. 아케이드 신축 관련해서 11억6천만원에 보조금 자부담 포함입니다. 지원했다는 내용이고요, 원인자 부담금 90%를 감면을 주어서 특화시장은 4천60만원만 납부했다는 내용입니다. 아케이드 이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인회가 아케이드에 시장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인정할 수 없으니 재차 여수시의 불합리함을 바로 잡아달라는 애원하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아케이드는 점포로 불러지는 게 맞았습니다. 아케이드 부지 임대료 납부입니다. 2012년도 기재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 4일까지 대부계약을 미 체결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여수수산물특화시장에서 대부료를 납부했습니다. 2016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매년 연간 임대료를 약 230만원에서 315만원까지 여수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기획재정부장관과 전남도지사에게 보낸 국유재산 특례운용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제출 공문에 의하면 영구축조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소유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허락을 받지 않았기에 제3자 무단전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기에 원상복구 또는 매각 등 바로 잡으라고 하였으나 2012년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영구축조물인 불법건축물 아케이드가 국가소유 땅에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니 소유권자인 여수시가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부과한 것이 현재 이 내용입니다. 여수 시정부는 왜 2012년 기재부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2015년 1월에서 2016년 5월까지 대부계약을 미 체결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설명하셔야 될 것입니다. 팩트 체크 하겠습니다. 수산물 특화시장에 비가림 시설 아케이드는 없습니다. 점포만 있을 뿐이고요, 현재 창고로 사용 중입니다. 여수 시정부가 행정권과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과 시장 관리자가 이중지정이 되었고 특화시장의 시장 관리권 남용으로 상인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고 노숙농성중입니다. 여수시가 부여해 준 점포는 상인 분들의 눈물의 씨앗이 돼 버렸습니다. 국가소유 땅에 시 소유 건물에 입점했던 상인들은 시청 뒷마당에서 400일이 넘도록 노숙농성 중입니다.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도 여수 시정부는 조사권이 없다, 분쟁이다, 시장 관리권을 부여했다 하면서 여수시의 권리와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소극적 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화시장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두 번째 골든타임마저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여수 시정부 시장님! 여수시의회 동료 의원님, 의장님!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함께 특화시장 현장방문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단기 특위가 지금이라도 구성될 수 있기를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전창곤 의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창곤 의장님께서 여수시의회 최초로 특화시장 대표 및 상인회 입장을 들어보는 장을 오는 28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마련했습니다. 문제점을 입체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균형감 있게 접근해 주신 점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인들의 노숙농성 천막을 여수 시정부, 여수시의회가 함께 거둬들여 편안한 내 집으로 생계터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6월 16일 시정질의에 대한 여수시 답변은 팩트 체크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따 보충질의 때 논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 제가 시정질의 했을 때도 아마 동일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누구도 접근해 주지 않았던 부분을 우리 권오봉시장님께서 접근해 주셔서 저도 매우 감사 드리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저는 이것을 판단해낼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시장님께 오늘 또 추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시장님이 조금 더 입체적 시각으로 이 특화시장 문제를 조금 더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시정질의 요지서를 안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정질의에 대한 여수시가 답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답변에 대한 제가 질문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했었고 여수시가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지서는 이미 다 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분 발언을 했었던 것은 제가 쭉 저 수많은 내용을 팩트 체크를 해보니 핵심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그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지서를 안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약속을 드렸다는 것을 저번에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수산물특화시장에 대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고 꼭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약간 짜증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걸 이해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좀 우리들 불편하지 않게 좀 공손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안 나오려고 했는데 저는 간단하게만 하나 제안을 부탁을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분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여수산단 배출가스 조작사건 관련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쩔까요?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마저 한 건을 다 할까요? (『마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마저? 예. 송하진의원님 나오십시오. 호남화력 1, 2호기 폐부지 추가 발전소 건립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의 힘이 되는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시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국동, 월호동, 대교동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권석환의원입니다. 저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20대 국회 때 제출되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안타깝게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 법률안을 일부 수정 보완하면서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7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강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와 주민자치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 개선과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여수시의회도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부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촉구 결의안! 이제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며 장기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제21대 국회가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여수시의회는 제21대 국회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주민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과 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라. 하나, 제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7월 22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서브원 물류센터 준공에 따른 지역중소업체와 상생방안 촉구 건의안(고용진의원 외 19인 발의)

누구나 존중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여수를 희망하는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 소속 고용진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 제가 대표 발의한 (주)서브원 물류센터 준공에 따른 지역중소업체와 상생방안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수산단은 산단 내 소재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장 신, 증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중소기업들은 지속적인 매출 하락을 경험하고 코로나19 장기화 우려로 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에 물류창고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국내대표 MRO 전문업체 (주)서브원이 중흥동에 대형물류센터를 준공하고 여수국가산단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광폭 영업을 예고하고 있어 지역 중소납품업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지역중소기업 제품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줄 것과 (주)서브원, 여수공장장협의회, 여수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을 건의코자 합니다. 그럼 건의안 전문 주요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서브원 물류센터 준공에 따른 지역중소업체와의 상생방안 촉구 건의안! 여수국가산단 내 대기업 물품 구매 대행회사가 지난 6월 말 여수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준공했다. 이는 지역 중소납품업체들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 우려치 않을 수 없다. 거대자본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목줄을 죄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이자 문어발 경영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국내 대표 MRO 전문 업체 ㈜서브원은 중흥동에 8,340㎡ 대형 창고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영업을 통해 여수국가산단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광폭 영업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서브원은 국내 평택허브, 파주, 청주, 구미, 창원, 울산, 광주, 익산, 여수 등 총 9개 물류센터를 두고 있다. 이중 여수 허브센터는 2019년 말 기준 여수지역 내 대기업의 구매를 대행하며 1,2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브원은 지난 2018년 LG그룹에서 홍콩 사모펀드에 60.1% 지분을 매각하며 계열사에서 분리됐다. MRO는 기업 운영자원을 구매, 관리 대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거래고객사 사이에서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서브원이 여수산단에 진출하기 전에는 지역 중소상공인 및 납품업체들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2002년부터 비용 절감 등의 이유와 대기업 내부거래 창구로 MRO 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영역은 급격히 ㈜서브원에 빼앗겼고 대형물류센터가 본격 영업을 시작하면 지역 납품업체 타격은 현재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심지어 여수지역 중소상공인 및 납품업체들은 ㈜서브원이 물류창고 준공 후 이윤 극대화를 이유로 기존 여수 중심 구매를 탈피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 직접구매로 구매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걱정하고 있다. 이런 걱정이 현실화되면 여수지역 중소납품업체들의 경영난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불균형과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여수국가산단은 여수는 물론 전남도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이다. 국가산단으로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의 이면에는 장치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투자 대비 일자리와 파생적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현실이다. ㈜서브원의 지역에 대한 공격적인 경영과 영업활동은 그러한 측면에서 지역경제를 고려치 않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지역과의 상생을 외면하는 시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환경과 안전사고, 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권 등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지역사회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존재하던 지역경제에 대한 도움마저 거둬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실제 지난해 여수산단 내 거의 모든 입주기업이 수년 동안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를 조작하고,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 여수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런 상황에도 산단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상생을 뒤로하고, ㈜서브원을 통한 원가절감에만 눈이 멀면 지역사회의 민심은 더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지역사회와 산단 기업의 상생 차원에서 ㈜서브원과 여수산단 거래 대기업, 여수시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서브원은 준공 후 대규모 물류센터 운영 시 여수지역 및 중소기업 납품업체들과 협력적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실현계획을 세워 공개하라. 하나,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는 ㈜서브원과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방안과 지역 중소납품업체와 동반성장에 대한 구체적 수립‧추진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여수시 정부도 지역 중소업체보호와 지원 그리고 산단 대기업과의 상생 문화를 확장하는데 범시민 사회적 협의 기구를 구성해 대처할 것을 제안한다. 2020년 7월 22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치망어업 조업규제에 따른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성미 의원 외 8인 발의)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 존중 시민 중심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돌산·남면·삼산면 지역구를 둔 환경복지위원회 박성미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정지역 여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경제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제안하는 정치망 어업 조업 규제에 따른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수지역을 중심으로 정치망 어업인들이 수산자원관리법의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정치망어업에서 어획되는 어종의 금어기, 금지체장 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남해어업관리단의 여수지역 정치망어업의 집중단속으로 어업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망어업의 조업방식으로는 조업규제를 받지 않는 어종과 금어기, 금지체장 규제어종의 혼획이 불가피하고 어민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규제대상 어획물을 조업수면에 다시 버림에 따라 해상오염 등으로 면허지어장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민들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도록 어업현실에 맞는 법령 개정 및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코자 하는 건의안입니다. 그럼, 건의안 전문 주요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망 어업 조업 규제에 따른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2016년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정치망어업에서 많이 어획되고 있는 갈치, 고등어, 살오징어, 삼치 등 어종의 금지체장 및 금어기 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정치망어업을포기상태로 내몰고 있다. 현 법령의 시행이 지속될 경우 어업의 존속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의 어획 규제와 단속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남해안어업관리단에서 여수지역 정치망어업을 집중 단속하여 다수의 어업인이 어업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망어업은 면허수면으로 지정된 위치에서 조류의 흐름에 의해 1일 2∼3차례 비선택적이고 소극적, 자연적인 형태로 어로작업을 하는 것으로 여러 종류의 무리를 지어 다니는 어류 특성과 촉박한 조업일정으로 양망 후 법으로 어획을 제한하는 어류의 크기나 어종을 선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정치망어업의 조업방식으로는 조업규제를 받지 않는 어종과 금어기, 금지체장 규제어종 혼획이 불가피하고 조업특성상 어획물이 곧바로 생명력을 잃으나 이를 면허지 조업수면에 다시 버리므로 청정해역인 여수바다 및 정치망어업 면허지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 이에 어업현실에 맞는 법령 개정 및 방안이 마련되어 어민들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안」제정을 국회와 신속히 협의하라. 하나, 조업규제 어종 중 삼치와 갈치, 고등어, 살오징어에 대하여 금어기와 금지체장 적용을 제외하라. 하나, 조업규제에 따른 어획소득 감소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어업단속을 유예하라. 하나, 규제대상 어획물을 면허지 어장에 버리지 않고 가두리 양식장 등에서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2020년 7월 22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 좀 선약이 있으셔서 먼저 자리를 이석하셔야 된다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이석해도 되시겠습니다. 5. 여수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여수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건의 일부개정규칙안은「개인정보보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사유가 동일하며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규칙안입니다. 먼저 “여수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을 금지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신분증의 재질 및 제식 그리고 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현대적 의회 이미지 제고와 상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앞서 제안설명드린 “여수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동일한 취지로 청원 관련 서식 중 청원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부분을 “생년월일”로 수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개정 규칙안입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5항부터 제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주의원 대표발의) (정현주·이상우·박성미·정광지·송재향의원 외 7인 발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행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자체에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기준에 맞는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상위 법령에 맞게 위탁기관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기준 완화 및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 등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현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안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윤리적 소비문화인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공정무역의 육성 및 지원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계획 및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공정무역제품 구매 촉진 및 공정무역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규정 일부에 대해 주무부서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안 제9조 제1항을 “공정무역위원회”로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11조 제1항의 위원회의 회의 규정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의 준용 규정을 삭제하는 등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7항부터 제8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립 연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립 중흥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2. 여수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주의원 외 8인 발의) 13. 여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14.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 여수시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제20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제명 및 문구가 개정되어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용어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여수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세출예산 단위사업”을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 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연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여수시립 연등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시립 연등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중흥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여수시립 중흥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시립 중흥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긴급복지지원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입원환자, 치매노인, 장애인 등 보호 및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까지 확대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제6호를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장애인 등 보호 및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보호 및 간병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로 개정하였고같은 조 제12호를「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6호를 법률용어에 맞게 단을 다만으로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목적, 시장의 책무 등을,안 제3조부터 7조까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마련을 위한 전국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목적, 정의 등을,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장, 시민, 사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24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26조까지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부터 30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의 규정의 경우 여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폐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 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여수시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센터』신규 개원에 따라 치매로 일상생활의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ㆍ인지활동 및 심신 기능의유지ㆍ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여수시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립 연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립 중흥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9항부터 제15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립 연등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립 중흥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7.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향의원 외 13인 발의) 18.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현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제4차 위기관리대책 회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30% 발표」에 따라,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30%를 경감해주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2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3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주 및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재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민의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골목길의 보전가치 및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골목길의 활력 회복을 위하고, 보전·관리 및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에 골목길, 골목길재생, 골목길재생지역, 골목길재생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13조에 ‘골목길주민협의체’를‘주민협의체’로 하는 등 문구 일부를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필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지급기준을 일부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4조에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 신호등과 30미터 이내의 지역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표1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대상에 따라 면적에서 매수로 변경하고, 전단은 기준매수를 하향 조정 1,000매당에서 500매당 상품권 5천원 지급으로 조정하였으며, 별표2의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수수료에 가로등 현수기 수수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 필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시민 편의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제20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정부에서는 금번 임시회 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