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안심 출신 안경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제8대 후반기 대구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소속 정당을 초월하여 기꺼이 대구의 위기 극복을 위해 동참해 주신 홍의락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심지역뿐 아니라 대구 미래 비전을 좌우할 수 있는 도시개발프로젝트 쟁점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심지역은 전투기 소음과 비행 고도구역 등으로 인해 도시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대구시와 경북도 등의 노력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대구공항으로 인해 제약을 받던 각종 도시 계획상 규제 철폐를 감안한 도시개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몇 가지 정책적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에서 혁신도시간 연장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5개의 신도시, 율하지구, 동호지구, 안심뉴타운, 안심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 등이 조성되어 있는 안심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도시개발프로젝트입니다. 이 개발프로젝트는 2015년 12월 중앙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진행되었으나 의도하였던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잠정 보류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안심뉴타운과 수성알파시티, 연호지구 및 대구대공원 개발 등으로 도시철도 3호선을 연장할 수 있는 경제적·정책적 여건 등이 획기적으로 마련되었고 중앙정부에서도 2019년 4월 3일 예비타당성 통과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항목보다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높이는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도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 경제성 향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던 중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9일 연호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승인 시점까지 용역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에서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대구공항 통합이전으로 인한 안심지역의 비행 고도구역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연말까지는 개통할 수 있었으나 수정된 대구시 계획에 의하면 4년 연장되어 2030년까지 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구시의 조치는 안심뉴타운을 조성하면서 대구도시공사에서 토지분양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때 시민들에게 설명한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이 예비타당성을 순조롭게 조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동구 안심지역에서 크고 자란 지역전문가 입장에서 본 의원이 제언하면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이 조기에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려면 우선적으로 도시철도가 연장되는 주변지역에 있는 미개발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들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현황표 좀 돌려주시고. (사진은 끝에 실음)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구시는 1998년 5월 도시철도 1호선이 중앙로역에서 안심역까지 완전 개통된 후 신기역과 반야월역 사이에 있는 개발가능 자연녹지지역(5만 2,000평방미터, 1만 5,000평)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지주들이 토지개발조합의 구성을 통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20년 가까이 사업 진척이 없어 2016년 11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되어 도시개발법 제3조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되어 몇 개의 민간 사업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주들에게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여 토지개발조합 구성에 필요한 법적 동의율(토지소유자의 2분의 1, 토지면적의 3분의2 동의)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번째 단추도 끼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년 이상 도시개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본래의 토지 이용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고 도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각종 시설로 인해 혐오스러운 난개발 기미를 보이고 있는 이 일대의 개발가능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대구시 차원에서 산하 지방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로 하여금 도시개발 사업을 지주들에게 위탁받아 사업시행자가 되어 법적 동의율(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토지면적 3분의 2 동의)을 맞추어 토지개발조합을 구성한 후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본 의원의 제안과 같은 성공사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5년 도시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지주들의 반발과 세계적인 금융 위기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였던 칠곡군 북삼읍 율리지구(면적 79만 2,000평방미터, 24만 평)를 토지 매입 방식에서 토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변경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도시개발 사업을 검토할 지역은 지난 2002년 율하 2지구 택지 조성을 할 때 개발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K2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택지개발지구 지정에서 제척된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인근에 있는 개발제한구역(면적 32만 평방미터, 9만 7,000평), 동호신도시 남쪽에 있는 개발제한구역(면적 97만 평방미터, 29만 3,000평)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도 이번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맞추어 공영택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전국 7개 대도시 권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 여유가 많은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이 개통되면 도시철도 1호선 신기역 일원은 안심지역 대중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인근에 있는 오래된 저층 아파트 단지들과 오래된 단독주택들도 재건축이나 재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특정 아파트 단지별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기보다는 도시철도 1호선 신기역 인근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단지 등을 포함하여 이 일대 전체지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또 본 의원의 이런 정책 제안에 대하여 대구시 정비사업 관련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충분한 준비작업을 한 후 재건축 등을 원하고 있는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2021년 12월 고시 예정인 2030년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철도 1호선 신기역 인근의 모든 아파트 단지와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심뉴타운 계획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지만 안심뉴타운 남편의 반야월로와 안심로 간 연결도로로서 15m 2차선 도로인 안심로41길(구 반야월 역사 대구은행 길)입니다. 온종일 통행하는 차량으로 병목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부터 안심뉴타운에서 분양하는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2022년 9월부터 입주하고 입주한 지 35년 이상이 되어 노후화된 모란, 화성 등 안심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들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 일대에 약 7,000세대 이상의 새로운 아파트나 주택들이 들어서 안심지역 중앙부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되고 기존 노후 시가지에 활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반면, 이런 7,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주택 조성으로 반야월로, 안심로 그리고 이 도로를 연결하는 안심로41길, 구 반야월역사~대구은행 길은 통행차량으로 하루 종일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 대구공항의 전투기 소음과 비행고도구역으로 인한 건물높이 제한 등으로 인해 재산권 등의 막대한 피해를 본 안심지역 주민들은 두 손 모아 기원하였던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대구시의 올바른 도시계획 혜택을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물적·심리적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언하면 향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심로41길 주변지역의 재건축 및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 확보에 대한 예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차량통행 혼잡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안심로41길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반드시 확장해야 합니다. 안심로에서 반야월로 가는 안심로41길은 보행로를 포함하여 15m 2차선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적은 토지보상비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큰 건물이 없는 부분의 도로 폭을 약 6m 이상 넓혀 2개 차선을 추가로 확보하여 4차선 도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차량통행 병목현상이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안심뉴타운의 사업시행사인 대구도시공사 및 대구시, 구청 관련부서에서는 금년 중으로 안심로41길을 확장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입안되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향후 안심지역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악성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올바른 예측행정이고 정책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안심지역 도시개발프로젝트에 대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시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안 나오셔도 되겠고 제가 입안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저번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민간사업이 일반공업단지나 이런 데서, 물론 법상, 규정상 그렇다고, 예외는 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민간에서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단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민간이 어떻게 그걸 추진해서, 각 의견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생각이 다 다른데, 금액도 다를 거고 이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도시개발법 도입 취지에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도시철도 1호선 신기역과 반야월역 사이에 있는 개발가능한 자연녹지지역은 농지전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관상 혐오스러운 재활용품을 모아두는 집하장이나, 그거 좀 돌려주이소. 현황표 그거 한번 올려봐주이소. (사진은 끝에 실음) 특혜논란 등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형질 변경을 추진하여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나 기타 행정기관의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년 가까이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지주들이 민간개발업체에 대한 불신 등으로 사업 진척이 없는 실제적인 진실에 기반하여 민간업체에서 추진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보다는 또 나름대로 대구도시공사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토지를 일괄매입하는 공공개발을 하는 방안 모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 방식에 대하여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대구시에서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향후 이 지역은 도시철도 1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더블역세권 지역으로서 향후 대구시의 각종 중요 정책사업 추진이나 공공기관 이전지 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기역 일원에 있는 아파트 및 단독주택단지가 2021년 12월에는 대구시 직권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이루어져 그동안 K-2 공군기지 때문에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못 한 지역민들이 대구시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반드시 정비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언한 것은 단순히 안심지역 자연녹지와 개발제한구역, 노후시가지를 개발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권영진 시장님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선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을 조기에 통과시키기 위해 도시철도 경유지에 건설하거나 건설 예정인 대구대공원 개발, 연호공공주택지구 개발, 수성알파시티, 안심뉴타운 등과 더불어 도시철도 1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신기역 및 그 주변 금호강변 일원의 미개발지와 개발제한구역, 노후주거지를 7,000~8,000세대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등 편익수요 창출을 위해 개발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대구공항 통합이전 및 그에 따른 비행고도 해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 건설 등의 다양한 여건 변화는 수년간 동안 대구공항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본 안심지역을 발전시킬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안심지역 중앙부의 미개발지와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어렵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안심에 찾아온 좋은 기회를 살리고 시장님께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선 예비타당성 조기 통과를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도시공사를 위탁사로 하는 도시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며 결과에 대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심뉴타운이 들어섬으로 인해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안심로41길에 대한 대구시의 고민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향후 이 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이 이루어진다면 교통영향평가 등을 할 때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선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