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허남영 의원 발언

제1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7-22

회의 전체 보기 1030턴

의석

나의석의사직원

의사담당자 나의석입니다. 그럼,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20일 제14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연장자이신 위원님께서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이석하심에 따라 차 순서이신 허남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남영

허남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4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웅규

강웅규위원

허남영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강웅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남영

허남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님!

헌묵

최헌묵위원

박춘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방금 최헌묵 위원님께서 박춘엽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춘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박춘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7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청취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장 답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를,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실에 방청석을 찾아주신 충청TV 기자님이 찾아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ㅇ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ㅇ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검토보고 7쪽하고 예산안 126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구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계획은 그 스마트도시 구현 사업은 교통 혼잡이라든지, 범죄, 재난, 에너지 고갈 등의 도시문제 해결 대안으로 ICT 등을 활용한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 확산 추세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해 관련 공모사업 및 시범운영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도 세계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여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된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는 면적이 넓어서 막대한 구축비용이 드는 관계로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면적이 좁은 우리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우리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금년도에는 IOT 자가망과 전용 IOT 플랫폼 구축 및 주차장 관리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고, 향후 연차사업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시민 체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금년도 기반조성 사업예산 6억7,750만 원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빅데이터 센터 및 시민 체감 서비스 구축을 위해 23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소요예산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및 주차장 관리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시민 대상 스마트관련 서비스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니즈(needs)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가망 구축 등에 따른 국가 시범사업 추진 여건 장점 및 스마트도시 조성 의지를 적극 피력하여 국가 공모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2020년도 제3회 추경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ㅇ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남영

허남영위원장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설명자료 11쪽에 완벽한 소송사무 수행해서......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설명자료요?

웅규

강웅규위원

예, 설명자료. 거기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7백만 원......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웅규

강웅규위원

수임료가 7백만 원이 더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웅규

강웅규위원

예비비로 만들어 놓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지금 후반기에 어떠한 소송에 있어서 들어가는 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이게 그 수임료가 당초에 3천485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지금 ’17년부터 쭉 보면 매년 이게 그 소송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에 상반기만 지금 7건을 소송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급이 1천만 원이 나갔어요. 나가서 나머지 하반기에 또 소송이 또 오고 하면 좀 부족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700~800만 원 정도 추가로 지금 확보하는 겁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준비를 해놓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웅규

강웅규위원

상반기에 7건이 뭔지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데......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7건이 그 우선 주민소송 세탁공장 관련 1건이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 확인 부분이 또 1건 있습니다. 이거는 종결된, 원고가 고소 취하해가지고 종결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및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이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수선비 청구 행정소송, 영업정지 처분취소, 직불금 관계, 이게 현재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 부분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민원인들이 소송할 만큼 이게 돈이 큰 건가요? 직불금 이런 부분도 그렇고.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데, 우선 소송비용 뭐 지급한 거는 없고요. 글쎄,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현황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시에 소송이 자꾸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 뭐 예산도 소요되는 것도 있지만 이 민원 갈등문제를 해결 못해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런 걸 먼저 해결을 잘해야지 지금처럼 추경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이제 행정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행정처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기 권리라든지 이런 게 침해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쟁송을 하는 건데, 어차피 공무원들은 그 법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다툼이 있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을 뭐 잘못해서 했다, 뭐 이런 것보다도 시민들이 자기 권리 이런 게 좀 옛날보다는 찾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

웅규

강웅규위원

하여튼 그래도 우리 뭐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만 할일은 아닌 것 같고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아! 그렇지요.

웅규

강웅규위원

행정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어떻게 업무 파악은 하셨는지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무튼 그 계룡시 미래와 또는 전략을 책임지는 그 핵심적인 중책을 맡으셨는데......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춘엽

박춘엽위원

앞으로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먼저 저는 예산안 설명자료 7쪽.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춘엽

박춘엽위원

계룡시 스마트도시 1단계 구축사업 관련입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춘엽

박춘엽위원

사실 우리 계룡시가 전국에서 면적도 가장 적고 인구도 가장 적은데, 스마트도시 구축이 지금 빨리 이렇게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안전과 재난 쪽, 현재 CCTV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사업이 지금 다 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나머지 우리가 추진하는 부분은 그 외 부분을 추진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 그 7월 14일날도 한국 뉴딜정책을 대통령께서 발표했는데, 어차피 앞으로 발전 방향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시가 면적도 좁고 사업하기도 다른 지자체보다 여건이 좋아서 선제적으로 그걸 구축해서, 또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계룡시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을 지금 하는 중에서 주요 구축사업을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주신다면 어떤 어떤 것들이 지금 진행될 계획입니까?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우선 재난안전쪽 그 통합운영 플랫폼은 어차피 안전총괄과에서 약 10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할 거고요. 우리는 IOT 플랫폼 자가망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인공지능 플랫폼 세 가지가 있는데, 1단계로 금년에 IOT 플랫폼 자가망을 설치한 다음에 각 요소에 관련 센서를 부착해서 시범으로, 우리 저기 시민들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하도록 이렇게 1단계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혹시 IOT 통합플랫폼 그 통합운영센터는 지금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며, 지금 통합플랫폼 공모사업이 우리가 좀 선정이 결정됐나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지금 IOT 플랫폼 관련 사업은 국가에서 공모사업은 현재 없어요.

춘엽

박춘엽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선정이 아직 안됐나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공모사업 지금 자체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이제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한국정보진흥원 이런 데를 방문해가지고 공모사업 관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 나가고요. 이 IOT 플랫폼 구축은 지금 현재 안전센터 통합 거기......

춘엽

박춘엽위원

거기 CCTV안전센터.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그쪽에 같이......

춘엽

박춘엽위원

거기에다 합동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거지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춘엽

박춘엽위원

이 중요한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계룡시의 현실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어떤 성장요인이라든지, 저해요인, 이런 대안, 전체적으로 어떤 현황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아직, 전체적으로 그 전략수립 용역은 했는데요. 이게 서비스 관계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한 부분이 계속 이제 확산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자가망 구축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그거를 지금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계룡시에서 야심차게 단계별로 구축돼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도시 설치사업이 계룡시의 어떤 현실과 특성에 맞는 아주 적합한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향후?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다만 이게 이제 그 서비스 부분을, 각 서비스 부분을 우리 계룡시 특성에 맞게 어떤 거를 발굴하느냐 이런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자가망이 구축되면 시민들로부터 해가지고 요구하는 서비스 응모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가지고 계속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박춘엽 위원님 질의에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웅규

강웅규위원

사업이 뭐 스마트도시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그거 선정됐나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웅규

강웅규위원

아! 잘 됐어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웅규

강웅규위원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시면 잘 되겠네요. 그럼.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럼 우리 지금 1단계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6억7,750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내년에 뭐 23억 정도 사업비 필요하다고 하는데, 무슨 구체적인 계획을 2단계, 3단계 쭉 가지고 계신가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구체적인 건 없고요. 큰 로드맵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거고, AI 구축하는 거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아직 안나왔어요.

웅규

강웅규위원

그럼 지금 1단계 사업에 대해만 자세하게 있고 아직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신다는 거지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큰 틀만 지금 그렇게......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뭐 2단계, 3단계 정도 해서 큰 틀 마련해놓고 거기에 시민 의견이 이렇게 들어가서 사업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웅규

강웅규위원

안전총괄과하고 잘 됐으니, 우리 지금 현 사업비보다 더 많더라고요. 8억이더라고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그렇지요.

웅규

강웅규위원

뭐 이제 지원받아서 하는 거니까 같이 연계해서 우리 스마트도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그거 같이 협업해서 추진해나갈 겁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담당관님! 그쪽 가서 아직 업무 파악을 잘 못하셨고, 예산도 전임자가 만드신 거잖아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그렇지요.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3차추경을 7월에 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지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럼 왜 3차추경을 7월에 한다고 생각하세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우선 이게 이제 예년에 보면 거의 정리, 12월달까지 3차추경, 거의 3차추경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코로나라는 돌발변수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따라 또 국가에서 각종 지원정책이 계속 이게 추경, 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해서 같이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이제 3차추경을 하는 거고. 또 하나 이번에 이유는......

헌묵

최헌묵위원

아! 잠깐만! 잠깐만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제 코로나는 변수가 아니에요. 상수가 되어 버렸어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까지는 한 5월까지는 뭐 코로나가 한국 경제에, 우리 국민 생활에 하나의 변수 요인이었다면, 이제는 상수가 되어 버렸어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상수, 예.

헌묵

최헌묵위원

하반기 이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코로나 문제를 변수로 다루면 안 된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헌묵

최헌묵위원

상수가 되어 버렸다. 상수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안의 특징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계룡군문화엑스포가 연기되고, 또 예산이 삭감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또는 취소된 사업비를 감액하여......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헌묵

최헌묵위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운수업체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쓰겠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을 쭉 검토를 해보니 이 취지와는 너무 어긋난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헌묵

최헌묵위원

심지어 지난번에 2020년 본예산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들도 상당히 지금 이 3차추경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 3차추경을 7월에 하는 것, 이것에 그냥 끼워 넣었어요. 예산을 이렇게 짜면 안됩니다. 여기 이 취지와 맞지 않는 예산을, 담당관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가.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저도 파악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만약에 3차추경이 11월이나 12월에 열렸다면 이런 예산안이 올라왔겠어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9월달, 우리 8월 31일부터 9월에......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7월이 아니라......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그렇지요.

헌묵

최헌묵위원

우리가 9월이든, 10월이든, 11월이든, 하반기, 우리가.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헌묵

최헌묵위원

4/4분기 정도로 이게 갔다면 이런 예산안이 올라왔겠냐, 이 말이에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올라왔지요.

헌묵

최헌묵위원

어떤 부분이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여기 지금, 여기 이......

헌묵

최헌묵위원

ICT 계획. 아!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그래, 전체적인 예산을......

헌묵

최헌묵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전체적인 예산이 이게 이제 국비도 있지만 도비, 특히 도비 부분이, 도비에서 그 추경이 5월달에 편성된 부분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됐어요.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시 자체사업 중에서 추경, 쉽게 말씀드려서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들도 코로나다, 비상이다, 이런 거에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 한 게 아니고 전임자가 전체적으로 한 일이라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안을 좀 할 때요. 취지에 맞게, 이 코로나, 여기 지금 보세요. 예산을 다 보니까 취약계층, 소상공인, 이분들을 위한 여기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취약계층 뭐 일자리 관계는......

헌묵

최헌묵위원

일자리는 따로 뒤에 있고요. 창출 사업비는 말고......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헌묵

최헌묵위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예산을 우리가 특별히 배정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이게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7월달에 국가 3차추경을 35조를 편성했잖아요. 그 부분을 대부분 보면 내용을 보니까 고용, 고용유지 지원관계, 그다음에 대학교 등록금 반환관계......

헌묵

최헌묵위원

그거는 우리 계룡시하고 상관없는 사업들이고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그런 게,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자치단체 예산편성에 해당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국가 추경하면 많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해당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아마 예산을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뒤에, 실무 책임을 맡으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취지에 맞게 예산을 좀 하세요. 여기에는 딱! 취약계층, 소상공인, 운수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반영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을 포함해서 전혀 필요 없는 예산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있다. 물론 각 과별로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심도있는 예산을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보직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앉아서......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사항입니다. 소송사무 수행을 위해서 예산들이 아마 많이, 앞으로 계속 아마 전가가 될 것입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이게 갈수록 각종 소송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떤 사항만 있어도 소송 내지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이 날로 날로 증가하리라고는 예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계룡시에서 소송을 하거나 또는 행정심판을 해서 패소하는 이런 율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이거를 원인을 분석하고 또 자체 검토를 해보는지. 왜, 이게 패소 원인이 처분을 잘못해서 패소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우리가 대응을 잘못해서 패소를 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행정심판 결과를 보면,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대응을 잘못해서 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처분을 잘못했든지, 대응을 잘못했든지 하는 이런 사항이 분석을 통해서 잘못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적인 처리가 주어져야 된다.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 뭐 내 돈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분명히 안된다. 그래서 이런 행정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행정심판을 하든지, 이 결과에 따른 분명한 분석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현재 우리 그 정책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사실 없더라고요. 없고, 다만 2015년부터 뭐 17건 현황만 있고, 뭐 승소․패소 관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시 종합적으로 해서 실과하고 해가지고 분석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거 앞으로 분명히, 예!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안됩니다. 앞으로, 뭐 이긴 거야 문제가 없지만, 진 것에 대한, 예! 행정심판을 하든지, 소송에 대해서, 왜 졌냐! 그야말로 우리가 잘못 부과를 해서 진 거냐, 아니면 대응을 잘못해서 진 거냐. 이런 데 대한 분명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상응한 행정처리가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 각 실과에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착오 없이 처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분석해서 토론회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에 청년정책 사업.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차원

윤차원위원

도비,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거를 주면 어느 단체에다가 줘서 시행할 계획입니까?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청년정책 사업 관계가 현재 이번에 5,500이 편성 올라왔는데요. 일반 사무관리비 청년네트워크 운영사업은 홍보물, 홍보물 제작하는 1백만 원 부분이고.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어느 단체에다가 줘서 시행할 것인지.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다가 줄 거란 말입니다. 직접 시행하나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아니요. 저기 그 청년멘토육성지원사업 관계, 7백만 원 지원사업 관계는 우리가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모집공고를 하는데......

차원

윤차원위원

그럼 어느 단체, 그러니까 이거를......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19세부터 34세 이 범위의 청년들이 그 동호회라든지, 뭐 동아리라든지, 이런 이제 그 모집자격을 우리가 공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 오는 대로 최대 한 2백만 원이든, 뭐 1백만 원이든, 그렇게 해서 심사해서 줄 예정입니다. 단체는......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시행을 할 사항인가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지원해주는 거지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검토하고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 보면 청년생태계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아! 그거는......

차원

윤차원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청년 멘토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을 통해서 청년 인구를 유입을 하겠다, 이게 지금 목적이에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수행을 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모집해서 어느 단체에다가 이것을 줘가지고 사업을 할 거냐. 이게 지금 구상이 안되면 안 된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그 용역 부분은 수립, 생태계조사하고 정책계획 수립 관계는 어차피 용역계약을 해야 되고요. 전문 저기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육성지원 사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그 관계는.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 참, 좀, 이 목적을 쭉 확인해보면 좀 막연할 것 같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지금 청년정책이, 우리 청년들이 참...... 잘 먹고, 잘 놀고, 도전도 하고, 뭐 직장도 잡아야 되고......

차원

윤차원위원

아이, 청년들 제일 우선이 이 일자리예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일자리인데......

차원

윤차원위원

예,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들이 없는데, 제일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느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보니까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뭐 이번에도 보니까 기업에 12억 원인가 한 기업을, 대전에 있는 기업을 유치해서 지원해서 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을 보고를 받았는데......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차원

윤차원위원

청년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자리만 있으면 이 사람들 먹고, 뭐 잘 지내고, 행복하고,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당장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청년 이런 정책사업이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우리시에 좋은 기업 유치를 하고,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 수입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지, 이것이 제일 우선이에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거 해서 청년정책 사업으로 방향을 정해서 나가야지,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아주 막연하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그 방향을, 이제 수립연구 그 용역비가 4,500, 도비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잘해서 효율성 있도록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 소송 건에 대해서는요. 지금 대덕구청이 잘하고 있어요. 그거 담당이시지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헌묵

최헌묵위원

대덕구청에 가면 갈등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 만들어진 조직인데. 뭐냐면, 전문가가 해야 돼요. 지역 유지가 하는 게 아니라 갈등치료사라고 하는 요새 그 아주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구하고, 우리 행정하고 민원인 간의 이런 분쟁이 생기면 미리 양 당사자를 오라고 해서 양 당사자 얘기를 충분히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소위 이게 법으로 안가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 박정현 구청장이 아주 그런 쪽으로, 아주 혁신적으로 이거를 도입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전 대학교 친구지만, 이 친구...... 여기를 벤치마킹 한번 하세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그렇게 하고. 청년정책 여기에서 이 멘토, 청년멘토육성 이런 걸 하는데, 이거 용역비를 얼마 준다고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용역수립 연구에 4,500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5,500 중에서 4,500을 용역비로 쓴다고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 꼭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도에서 하는, 도랑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예산이 5,500이잖아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중에 4,000을 용역비로 쓰겠다고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4,500. 연구용역비. 이게 이제 청년......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이거 꼭 용역비로, 용역을 꼭 해야 될 사업이에요? 아니면 담당관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도.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각 시군별로 해서......

헌묵

최헌묵위원

각 시군이 다 이런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매칭이니까.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예, 하지요.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각 시군도 똑같은 사항 가지고 전부 다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그 각 자치단체......

헌묵

최헌묵위원

이런 놈의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도에서도 아직까지 청년정책의 기반이 안되어 있으니까......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는 도에서 도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하나만, 충청남도 전체 도에, 시군에, 지자체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되지...... 예산을 50% 주고 50% 시비 매칭해서 각 시군별로 용역을 해라, 이거는 잘못된 정책 아니에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도에서도 이제 그걸 검토했을 거예요. 도에서 다 일괄적으로 15개, 14개 시군을 다 통틀어서......

헌묵

최헌묵위원

이 용역을 해서 기대효과라는 거, 어떤 걸 지금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지금 이 정책, 청년정책이 국가에서도 많은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헌묵

최헌묵위원

이런 거 관계된 보고서, 연구,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맞아요. 예.

헌묵

최헌묵위원

용역을 준다 해도 특별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용역 연구......

헌묵

최헌묵위원

이 청년에 관계된 정책에 대한 용역은요. 경기도로 가세요. 성남시 한번 가보세요. 이재명 시장이 있을 때 성남시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빅데이터 엄청 많아요. 몇천만 원 내버리지 마시고 성남을 가셔가지고 성남의 청년정책에 관한 자료 좀 달라고 하세요. 이거 5,500만 원 사업비 중에 4,000만 원 용역비로 쓴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이거 누가 담당이에요?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성남시 한번 다녀오세요.

견미

김견미인구정책통계팀장

예, 한번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다녀올게요. 그건 다녀오고 해서......

헌묵

최헌묵위원

성남시에 가셔서 이재명 시장 있을 때 이 청년정책에 관한 모든 자료 좀 달라, 우리도 좀 참고하겠다.

견미

김견미인구정책통계팀장

계룡시가 지금 처음으로 정책수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연차적으로 했었던 거라면 저희가 뭐 해년마다 이렇게 수립을 할 수 있겠지만, 계룡시만의 지금 청년정책을 조례만 제정해놓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헌묵

최헌묵위원

그럼 김팀장께서 용역을 줌으로써 이런 이런 이런 것이 나올 것 같다 라는, 소위 예상하는 게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견미

김견미인구정책통계팀장

공무원으로서는 어떤 한계점은 있다고......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김팀장님 전문가잖아.

견미

김견미인구정책통계팀장

지금 저도 오자마자 업무를 받아가지고, 용역이 세워져 있다고 하고, 이게 학술용역을 줌으로 해서 계룡시만의 청년 인구수라든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통계에 나와 있지만......

헌묵

최헌묵위원

다 나와 있잖아요?

견미

김견미인구정책통계팀장

어떤 게 필요한 건지를 대략적으로 전문가들한테, 필요성이 좀 느껴져서 이거는 한번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견미

김견미인구정책통계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계룡시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그게 빨라요.

견미

김견미인구정책통계팀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용역주지 마시고. 전 용역 4,500만 원 주는 거 정말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견미

김견미인구정책통계팀장

이 청년정책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 6월달에 저희 청년들 네트워크 위원 구성을 했거든요. 예산이 수립이 되면 8월달에 간담회라든가, 첫 간담회 같은 거를 구성해가지고 그런 정책들이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용역과 함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그런데 이 부분은, 그 현실적인 부분은 네트워크 구성하고 다른 청년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 기본계획, 전문가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는 기본계획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 계룡시의 계획을 그렇게 마련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차피 성남시든 다른 데서 청년정책 나온 거는 대동소이할 거예요. 사실은.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지만 그거는 거기 그 자치단체에 해서 나름대로 이제 한 거고. 같더라도, 같은 부분이 있더라고 우리 계룡시에 또 맞는 부분이 있을, 특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현실하고 전문가하고 생각을 잘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5,5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 이거 하는 거, 다른 위원 말씀 좀 해보세요.

웅규

강웅규위원

발언권 주세요. 우선 이 청년정책 사업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하고 해서 이게 발생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 6월달에 갑자기 이제 네트워크 위원도 모집하고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타 시군 자료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웅규

강웅규위원

거의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우리시에 제가 뭐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예 없더라고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 우리 계룡시는 또 우리 계룡시만의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대학생이 없어요. 대학교가.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리고 또 대학교는 없지만, 우리시에 또 청년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자료에 보니까 약 8천여 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맞아요. 예, 맞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럼 이제, 아까 윤차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여기에서 즐기고 놀고, 같이 청년들끼리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저는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이 용역이 그 인터넷 자료, 뭐 다른 시군에 있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자료 말고 실제 우리시만의 우리 청년들이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 4,500만 원이 크다면 엄청 큰돈이거든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찾는다고 하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또 생각합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해서......

웅규

강웅규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모집은 이제 멘토링도 그렇고, 청년네트워크도 그렇고, 모집은 하고 있지만 지금 조례 개정이 안돼서 법적으로 34세 미만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조속히 39세로 해서......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5살 정도면 또 그 인구가 2천명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웅규

강웅규위원

해서 더 많은 청년들과 같이, 열악한 우리시 조건에 맞게 우리 청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저는 지금 늦었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청년에 대한 우리 시차원의 뭐 기본계획, 뭐 로드맵,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예요.

웅규

강웅규위원

예, 맞습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해서 시작단계니까 우선 기본계획은 수립해놔야 거기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든 또 보완을 하든 해서 자꾸 발전시켜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서 예산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하여튼 이 용역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렇고, 과업지시하실 때도 그렇고......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청년들 이제, 지금 그래도 조성된 그 네트워크 청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그 과업지시가 그 용역에 이렇게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그 용역과정에 우리 청년네트워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별도로 해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최헌묵 위원님,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어떻게 갑자기 청년정책 사업이 그냥 이슈에 떠올랐네요. 저도 이 청년정책 사업이 사실 계룡시에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어떤 체계적인 육성이라든지, 어떤 지원청을 통해서, 청년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저도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이런 연구용역이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청년의 그 나이를 보면 뭐 기존에는 18세, 34세로 되어 있는데 또 39세까지 이렇게 청년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금방 강위원님께서 뭐 계룡에 알아보니까 청년이 8천여 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계룡시에 청년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지금 가장 큰 거는 이제 대학교 관계 때문에 많이 외지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춘엽

박춘엽위원

예.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또 하나는, 또 큰 거라면 일자리 관계, 직장 관계,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원인은 그 사람들이 계룡시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앞에 미래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외부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고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춘엽

박춘엽위원

두 번째는, 사실 이 8천명이 현역까지 다 포함돼 있는 자원입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춘엽

박춘엽위원

국방부 안에 들어가 있는 자원이 약 3천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계룡시 현실과 특성에 맞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을 수립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어떤 로드맵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춘엽

박춘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산안 126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우리 계룡시 스마트도시 1단계 구축사업을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사업을 시행했지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결과물 나왔습니까?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 용역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1,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1,800만 원이요?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사실 이거를 다른 지자체는 확인해보니까 뭐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서 용역비를 대단히 많이 줘가지고 결과물을 이렇게 받은 것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사실 우리 지자체는 1,800만 원을 가지고 이 적은 예산으로 결과물을 낸 데 대해서, 우리 해당 석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결코 작은 예산을 가지고 결과물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결과를 양산해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그 대통령께서 160조원을 가지고 정부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뉴딜사업의 핵심들이 자연 친화적인 이런 사업들이 주 핵심사항입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차원

윤차원위원

바로 이제 여기에 이런 스마트 이런 사항들까지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뉴딜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 노력해야 된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특히 우리시는 내년도에, 이 엑스포가 올해에서 내년도로 일년 연기를 한 거, 이거 참 좋은 호재일 수 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서 이 군문화엑스포가 아주 좋은 명분입니다. 이 명분을 가지고 내년도 엑스포에 스마트 이 사항을 접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계획해야 됩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국가 공모사업을 이거를 접목해서 신청을 해서 많은 예산을 신청하고, 내년에 이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세겸

김세겸정책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복지국 소관 -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8쪽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광욱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산서 139쪽. 코로나19 대응 비상용 음용수 지원과 관련해서 음용수 지원 대상 및 규모,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비상용 음용수 지원 사업은 학교 내 정수기가 사용이 금지되고, 이에 따라서 개인 물병 사용 권고에 따라서 학생이 개인용 음용수를 지참하고 등교하여야 하며, 미지침 등교 시에는 학교 내에서 식수를 음용할 수 없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에서 요구도 있었고, 대응책으로써 학생들에게 비상용 음용수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10개소에 총 저희 학생이 6,200명의 학생이 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비상용 음용수임을 감안해서 학생 1인당 1주일에 2개씩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검토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중에서도 보고가 됐듯이 먼저 2개월분은 예비비로 4,960만 원이 기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학 연기, 그다음에 온라인 개학 등으로 그 피로감이 높아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식수만큼은 걱정 없이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선, 음용수. 비상용 음용수 지원, 뭐 옆 도시보다 빠르게 이렇게 신속히 대응해 주셔서 저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또 고등학생 해외 역사문화 탐방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학여행 자체가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학교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원이.

웅규

강웅규위원

그 졸업하는 친구나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수학여행이라는 큰 추억이 없어지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까움은 있더라고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리고 저번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향적산 기원제하고 계룡시민과 함께하는 새해맞이 행사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해서 예산 삭감 했었잖아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서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 심의 시 향적산에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새터산에서 하는 해맞이 행사를 통합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말씀이 있으셨고, 지시말씀이 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이게 주 내용을 놓고 보면, 지금 저희 새터산에서 하는 것은 새해 해맞이 행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향적산에서 하는 것은 신년기원제로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새해 해맞이 행사하고 향적산 신년기원제는 근본적으로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향적산 신년기원제에서 시민들이 올라와서 해도 해도 보고 한다고 하는 거지만, 일단 향적산 신년기원제는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항을 또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새해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는 주요내용을 놓고 보면...... (자료 확인 후) 2004년도부터 계룡산에서 충남도와 같이 했었고요. 또 천마산에서 한번 같이, 천마산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향적산에서 신년기원제와 같이 약 3년 정도 하다가 다시 새터산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선, 이게 새해맞이 행사를 보면, 기원제. 제 지낸다는 그 하나만 빼면, 우리가 떡국행사나 국사봉 올라가서 하는 행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새터산에서 하는 행사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기원제를, 제를 지낸다는 하나만 뺐을 때.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한번 생각해 보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도 했었고, 또 마을 그쪽에서도, 같이 하는 데에서도 상의를 일단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또 저희가 검토에서 서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신년기원제가 생겼던 부분은 이게 해맞이 행사 부분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원제도 하고, 저희가 축제를 하면. 축제하고 행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음식을 같이 나눠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고유 미풍양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신년기원제를 지내고 나서 음식을 같이 나누는 과정에서 그것이 인원이 늘어나다보니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요구가 되어서 저희가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계룡시 이 작은 인구가 새해맞이 행사로 인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향적산 행사에서 기원제는 기원제대로 하고, 밑에 떡국행사나 국사봉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이제......

웅규

강웅규위원

제를 같이 지내자는 것은 아니고.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같은 장소에서 지금 보면, 이제 2011년도에서 ’14년도에서 신년기원제하고 같이 했을 때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시장님도 절도 하고, 술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어지고, 다음에 이제 해맞이행사에 같이 이렇게 함성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행사를 놓고 보면, 일단 이것은 이제 분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는 제대로 지내고, 해맞이행사는 같이 병행해서 하면 우리 시민들이 한 곳에서 해맞이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그렇게 놓고 보면, 또 향적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향적산 국사봉에 올라가면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보면 상당히 약간은 비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잠재적으로 정상에도 있고, 또 밑에 정자부터 이렇게 해서 같이 사람들이 어울리면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웅규

강웅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더 생각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생겨난 기원부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고유한 부분은 일단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새해 첫날에 대해서 분리된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겠지만, 다른 시·군의 그 큰 데. 다른 시·군에서 놓고 보면, 각각 그 면·동별로도 이렇게. 각 면, 그다음에 읍별로도 별도의 장소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는 사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합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각각 개별성은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방금 그 주제에 이어서 같이 관련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향적산 기원제가 언제부터 했는지 압니까?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얼마 되지 않았어요. 뭐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있던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처음 우리 계룡시가 개청된 이후에 2대 때부터 계룡시 해맞이 및 기원제를, 모든 이런 것들을 향한리 청년회에다가 모든 이 돈을 줘가지고 떡국도 하고, 거기다가 해맞이하면서 제상 하나 차려서 절하고 하는 이것이 시작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게.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은 뭐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말이지. 향적산에 가서 기원제를 지내온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예. 거기다가 여기 보세요! 관람 인원이 500명? 본 위원이 2대 때도 보면, 전체 해맞이 인원하고 전체 그 향한리. 청년회 주관해 가지고 향한리에서 올라오는 인원들 전체 해도 500명이 안돼요. 그때는 주로 향적산방에서 했어요. 국사봉 정상도 아니고, 향적산방에서 주로 이렇게 해맞이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물론 기원은 또 청년들이 따로 이제 제사상 하나 챙겨놓고 이렇게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사실 지금 보면, 향적산에 매년 이제 기원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그동안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이렇게 줘가지고 기원제라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청년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거기에 가서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 오는가! 결국 향한리 주민, 청년들 및 주민 소수가 올라온다고요. 예. 그런데도 여기다가 500명. 어디 어떻게 500명이 올라갑니까? 좀 이런 과장된 이런 것들이 볼 수 있고. 뭐 기원제. 어찌됐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들이나, 인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합당하게 책정을 해서 거기의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 다음장에 이제 시민 해맞이. 해맞이 행사를 사실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해왔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제 향적산. 향적산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천마산에서도 하고, 또 한 번은 저 아마 배울 저기 ATV 그 도로 있는 그쪽에서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여기 새터산에서 주고 하고 있는데, 새터산도 여기 보세요! 이게 우리 아침에, 1월 1일 아침에 거기 가 보면, 이 장소도...... 뭐 해맞이가 아니에요.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해맞이를 한다면, 뭔가 좀 앞이 개발이 되어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놓고 해맞이를 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억지춘향으로 여기에서 솔밭 사이에 해 오는 거 보입니까 하는 이런 식으로 참 마땅치 않다. 그래서 어떤 장소, 어떤 봉우리라든지, 어떤 적절한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자리 하나를 다시 선정을 해서 매년 해맞이를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맞이를 하는 이 장소에는 그야말로 해가 올라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좀 행사답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억지로 그냥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제대로 검토를 해서 어느 한 장소. 그래도 인원들이 뭐 약 50명, 100명 정도는 수용이 되어서 올라가 가지고 전체가 보고, 그리고 그 아침에 참여한 사람들은 500명이든지, 천명이든지 같이 해서 떡국을 나누어먹고, 이렇게 새해 덕담을 나누고 하는 이런 어떤 화합의 행사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이게 이제 장소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면 이제 계룡산 그 천황봉에서도 했었고요. 새터산에서도 했었고, 천마산에서 했었고, 향적산......

차원

윤차원위원

천황봉은 우리 계룡시가 개청하고 난 뒤에 한번 했나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지금......

차원

윤차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옛날 2000년도에 심대평 그 충남도지사 시절에 ‘새천년을 열어가자!’해서 계룡산 청황봉 바로 그 밑에 넓은 공터에서 한번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차원

윤차원위원

그리고 개청하고 난 뒤에는 청황봉에서 한번 했는지 기억이 잘 없어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4년도, 5년도 이렇게.

차원

윤차원위원

아! 그래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장소 부분도 물론 큰 의미를 둘 수도 있겠지만, 새해 첫날 서로 덕담하고, 서로 인사하고, 또 해 오르는 거 보고, 소원 빌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넓게 산 위에 올라가서 하면 좋겠지만,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터산이나. 또 저희가 지명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부 남녀노소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어린이까지 참여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새터산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해왔던 부분을 또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새해 첫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좋아요. 새터산에서 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잠정은 많아요. 예! 본 위원도 그것은 결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장점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새해 덕담을 나누면서 떡국 한 그릇 먹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장점은 최고예요. 여기가. 그러나 이제 아침에 새해 다 나와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저것은 영 마땅치는 않다. 그러나 만약에 해를 맞이하겠다고 한다면, 저기에 뭔가를 수목을 좀 제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해 뭔가 봉우리나 어디에서인가 해가 딱 올라오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 상태로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 이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들을 잘 분석을 하고, 위치 선정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 장·단점 분석해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2004년도부터 벌써 ’20년까지 하면 벌써 그 시기가 이제 16년.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쭉 꾸준히 해왔던 부분이 만약에 그것이 불합리하고 다른 데로 바뀐다면 벌써 그것이 바뀌었을 테죠.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 새터산에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지는 또 않았지 않겠습니까?

차원

윤차원위원

과장님! 이게 보세요! 어찌됐든 우리 계룡시에는 새해맞이를 갖다가 지금 다섯, 여섯 군데 정도가 바뀌어 나왔어요. 청황봉 계룡산부터 시작을 해서 향적산, 천마산, 배울, 새터산. 약 다섯 장소 이상을 지금 거의 약 20년 가까이가 되면서 장소가 계속.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왜 그랬을까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보면, 그렇게 하다가 지금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새터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신년에 그런 장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볼 때 새터산을 하게 된 부분이 시장님이 제일로. 오랫동안 지금 재임을 하셨어요. 예! 유독 우리 최홍묵 시장님이 주로 여기에서 하셨지. 유일하게 다른 한 분은 여기에서 거의 안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떤 한 시장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시민 중심으로 뭔가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장소를 장·단점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 이렇게 새로이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때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아까도 추가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물론 장소 여러 가지 보면,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의미들이 다 부여가 됩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우리 계룡시 전체의 뭐 신도안면을 포함해서 전체의 어떤 좀 동산 같은데. 그래서 수목을 좀 제거를 하고, 이런 어떤 장소를 선정을 해서 재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아! 해맞이. 새해 해맞이를 한다 하는 어떤 의미. 이게 1번 아닙니까? 예! 새해맞이가 1번 의미고, 두 번째는 시민화합의 덕담과 또 떡국을 나누면서 화합의 어떤 행사. 이것이 두 번째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맞는 어떤 장소. 어떤 이런 것들을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지금 묻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그렇게 뭐 향적산 부분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 향적산에서 또 저희 그 새터산으로 다시 내려왔던 부분은 일부 또 종교단체들의 참여 부분. 이런 부분도 많이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당초 하다가 이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크게 넓게 생각하셔서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새해맞이하고 종교 부분하고는 어떻게 이야기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그때 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그래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인지는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여기 기원제도 마찬가지고. 해맞이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 목적과 성격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좀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 행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좀 타당성 있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검토를 잘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새터산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한다면, 제가 건의 하나 하자면, 그러면 정상 부분에 금암동이 다 보일 수 있는 전망대와 같은 큰 데크 설치를 해서 뭔가 개방감이 있을 수 있게 했으면 어떤가. 이 수목 제거한다는 것은 자연 훼손이거든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면, 지금 정자 있는 부분이 어찌 보면 지금 정상 부분이거든요.

웅규

강웅규위원

예, 그 부분에서.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놓고 보면, 지금 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 이제 그 안쪽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농림과 쪽하고 상의를 좀 해보고. 그런 데크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리고 금암동까지. 우리가 평소에도 갔을 때 전망대 역할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암동이 전체 보일 수 있게. 그 수목에서 더 나아가서 데크 설치가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예. 그런 부분은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장마의 무더위 속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제가 간단하게. 예산안 설명자료 25쪽 잠깐. 육아휴직 대체인력 관련 사항입니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19년도에 육아휴직 인원은 몇 명쯤이나 되고, 대체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육아휴직자는 지금 그 총체적으로 많습니다. 단, 이제 저희가 일반직으로, 이제 일반 정원으로 대체하는 인력을 빼고 하면, 총 지금 4명입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더 들어가는 것이......

춘엽

박춘엽위원

대체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대체인원은 4명 되어 있고요.

춘엽

박춘엽위원

아......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이 공무직 중에서 지금 저기 차량 단속 부분에 대해서 육아휴직자가 2명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혹시 의무적으로 대체인력을 이렇게 채용해야 되는지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의무적은 아닙니다. 일단 지금 정원이 그 초과 정원이 있을 때는 일반 다른 정원으로 대체를 시켜 주고요. 초과가 없을 때 해당되는 과에서 요구가 있을 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혹시 그 남편도 육아휴직을 갈 수 있나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 법률이 있나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남자하고 여자. 그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갈 수 있고.

춘엽

박춘엽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죠?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그 법은 정확하게는. 그것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고요. 요즘은 이제 계룡시에 보면, 남자들도 육아휴직 들어가는 비율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혹시 올해도 계속 있을 거니까.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이런 빈번한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행정 공백이 너무 장기간 되면, 업무에 소홀함이 생기고. 또 원활한 업무진행이 안 될까봐 이런 업무를 좀 가급적이면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활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으로 또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못한 점. 이제 육아휴직으로 대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잠시 후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향적산 그 신년기원제를 제가 올 1월 1일에 직접 5시부터 10시까지 거의 5시간 해서 자원봉사를 해봤어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했는데, 윤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약 200명이 아니라요. 천명도 더 옵니다. 무지하게 많이 오십니다. 차가요. 굴다리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다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떡국만 주는 게 아니고요. 무슨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하는 게 아니고, 가보니까 그분들이 올라가셔 가지고, 국사봉. 새벽부터 올라가셔서, 랜턴을 켜고 다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분들 내려오셔서 주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아침에 공복이고 추우니까 커피 봉사, 떡국 봉사. 뭐 이런 것을 하시는 건데. (이때,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허위원님도 나중에 오셨잖아요? 상황 보셨잖아요?

웃음

장내웃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본 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장내웃음

헌묵

최헌묵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동네 행사가 아니더라고요. 계룡시 전체 시민들이 다 오셔가지고 하는 행사니까 그 문제는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차원 위원을 바라보며)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해맞이가 꼭 해를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계룡에 개활지 (開豁地)가 탁 되어 있어서 뭐 해를 탁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계룡시가 그럴 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고. 사람은 또 많이 모여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선으로 여기를 선택한 것 같아요.

장내웃음

웃음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주차장 문제라든지,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러니까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뭐 시민한테 공모를 하든지,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 다만, 여기 장소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사실은 신규가 아닌데, 1월 1일 행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다음에 이 과에도 많은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지요? 어쩔 수 없이.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거의 다 삭감, 삭감이고. 지금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뭐 육아 대체인력이라든지, 음용수. 이 정도 외에는 뭐 거의 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삭감된 예산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다 삭감된 예산 같습니다. 하여간 그 삭감된 예산, 다시 재조정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엄사면. 엄사면 오셨...... (이때, 엄사면장이 자리했음을 인지하고) 예. 그 면사무소 옆에 그 왜 폐 컨테이너 있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상황 진행됐는지 알고 계세요?

병년

김병년엄사면장

......

헌묵

최헌묵위원

엄사면사무소 옆에 있던 폐 컨테이너가 있었어요. 그것을 치우고 거기에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거기를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데, 그 진행상황을 좀 알고 계세요?

병년

김병년엄사면장

그것은......

헌묵

최헌묵위원

모르......

차원

윤차원위원

파악이 안됐지. 이제 갔는데.

장내웃음

헌묵

최헌묵위원

아직 모르세요?

병년

김병년엄사면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그 진행상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장내웃음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같이 챙겨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다음은 좀 업무하고 약간 다른 그. 집행부 각 부서 간 원활한 업무수행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아! 예.

춘엽

박춘엽위원

지금 계룡시 그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이 진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스마트 구축사업은 제4차 산업으로써 ICT와 IOT. 이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도 알고 계시죠?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고, 이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그 운영과 어떤 효율적인 관리, 운영, 업무 처리를 위해서 그 운영요원이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자, 전문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일단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인력구조라든가, 조직 구조상 지금 총괄적인 기획은 저희 기획실 쪽에서 보고를 아마 드렸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CCTV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 쪽에서,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저희 과에서 이렇게 맡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인력 외에 별도의 운영팀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은, 원론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거기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추가로 또 이렇게 채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지금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지금 시에서 업무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금방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는 스마트도시 1단계 구축. 계획과 방향을 지금 제시했고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구축사업을 앞으로 총괄하고, 전담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전담하는 부분도 그것을 일단 내부적으로 조정을 좀 해서, 그것은 별도로 조정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실행사항만 또 실행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까지 한번 놓고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검토해서 저한테 좀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예를 들면, 그런 최첨단 전산정보 자격을 갖추고 있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어떤 계약제 채용방법을 통해서 또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다각적으로 업무처리의 어떤 효율성, 통합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이번에 우리 구축되고 있는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이 아마 전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좋은 데로 구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시 규모를 보면,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여건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전문 인력 채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 코로나19 대응 비상용 음용수 지원 학교에 하는 것 있죠?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학교 내 정수기 사용금지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누가 권고를 한 거죠?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각 교육부에서 쪽에서 내려와서요. 전체적으로 지금 음용수를 사용하면서 이게 지금 학생들이 컵으로만 받아먹고, 개인적 컵을 가져가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학생들이 사용을 하면서 입을 대고 먹는 것 같습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코로나가 그 학교 쪽에도 개학이 되고, 그것을 제한이 되다 보니 음용수 저기를, 그 정수기를 전체적으로 당분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결국 그러니까 음용수, 여기 정수기에다가 입을 대서 먹기 때문에, 전파 감염문제로 해서 음용수 사용을, 정수기 사용을 금지하라는 것 아니에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것은 정말 참 모순이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 가서 물으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하라는지 모르겠습니다.’학교 선생님이.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교육만 하면 되는데. 예! 정수기는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컵을 가든지, 뭐를. 병을 갖다 대든지 먹도록 교육만 하면 되는데, 음용수. 정수기 때문에 코로나가 감염이 되고 하는 이런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정수기 사용을 금지해라! 권고한다! 그래서 물병을 갖다, 물을 갖다가 각각 나누어줘라! 정말 잘못된 모순이다.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으로서 내가 참여해 보니까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운영위원회, ‘아니 이것을 왜 이렇게 지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수기 때문에 뭐가 감염이 되고......

웅규

강웅규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될까요?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을 바라보며) 끝나고......

웅규

강웅규위원

윤차원 위원님도 이제 ......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을 바라보며) 끝나면 하세요.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내가 그래서 이게 참 잘못됐다 하는 이 정책이, 이 예산을 이렇게 줘가지고 하는 것.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가지고. 감염의 어떤 이런 우려, 저것도 별로 없는데. 그것은 교육만 하면 되는데. 학생들에게. 그것을 완전히 거기 권고에 춤춰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더라 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거예요.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걱정......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윤차원 위원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계시고, 저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입을 대고 먹는다’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지금 뜨거운 물, 찬물 할 때 이제 이 버튼을 누른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거기에서 손으로 이제 감염되는 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급수기를 사용 못하게 이제 권고는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물병을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간혹 이제 잃어버려서 못 가져오는 친구들. 아니면 부모님들이 못 챙겨주는 이 친구들은 하루 종일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 친구들한테만. 일반 가져올 수 있는 학생은 다 보온병 가져오고, 그렇게 가져오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지급을 해주자고 해서 이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욱

이광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서 그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권고한 것이지, 아이들 장난하면서 입대고 먹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먼저, 검토보고 9쪽, 예산안 148쪽. 독립운동가 한훈기념관 건립 관련 예산계상 증액 사유 및 사업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의 독립운동사 발굴 및 성역화, 그리고 후손들이 자주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산실을 마련하고자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소요예산 24억 원을 결정하여 추진하던 중 그 바닥이 대부분 돌로 되어 있고, 전시실 및 다목적전시실 등의 확충으로 인해서 4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게 되어서 총 소요사업비가 28억 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확보하여 그 4억 원은 사업비로 사용하고, 4억 원은 시비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 반영사항을 말씀드리면, 2019년에 국비 1억, 도비 3억 해서 4억 원을 확보했고, 올해는 시비로 본예산에 5억 원, 2회 추경에 7억 원 등 12억 원을 확보 했고. 금번에 그 시비 4억 원과 도비 8억 원. 총 12억 원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호국보훈 시설로써 그 전시교육, 체험의 복합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9쪽, 예산안 155쪽.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그 활용계획 및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 요구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단체 사무실 및 그 시설기반 확충으로 인해서 그 옆 면적 215평. 지상 4층 규모로 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총 소요사업비 19억9,500만 원이며, 그 집행의 효율을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 2019년도에는 1억5천만 원을, 그다음에 2020년도 본예산에 3억 원, 1회 추경에 6억4천만 원, 총 10억9천만 원을 기 확보하였고, 잔액 9억500만 원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중 7억 원은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머지 2억500만원은 시비로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센터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1층에는 주간보호센터를. 2층에는 지체장애인협회 단체 사무실,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그다음에 3층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부모회 단체 사무실을. 그다음에 4층에는 대강당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운영방안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독립 그 운동가 한훈선생님 기념관. 이게 원래 2018년도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당초예산이 얼마로 기억하세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당초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6억4천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죠? 이게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28억이 들어간다! 한훈 선생님 이 독립기념관이. 그러면 의회 통과가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죠?

장내웃음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잠깐만. 저는 이게 만약에 28억이 처음부터 들어간다고 했으면, 저는 찬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과 2년도 안된 사이에 6억이. 6억4천이 28억 원으로. 앞으로 여기에 또 이것저것, 뭐 실내 이런 거 저런 거 하다보면 돈이 또 필요하죠?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범위 내에서......

헌묵

최헌묵위원

제가 몇 번 이거 할 때 ‘자!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더 추가비용 발생하면 인정 못하겠습니다.’라는 얘기. 제가 수차 말씀드린 적 있었죠?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주거지 복원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주거지 복원이 고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념관으로 해서, 그 전환해서 하는......

헌묵

최헌묵위원

기념관으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도 28억이라는 말은 없었잖아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이제......

헌묵

최헌묵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6억4천이 들어가는데, 지금 곱하기 2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12억 듭니다.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편의시설도 해야 되고, 주차장 면도 확보해야 되고, 진입로도 확보해야 되고 해서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수긍이 되겠는데, 납득이 되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그 문제는 제가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행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기념관을 지으면......

헌묵

최헌묵위원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아까 장애인시설 있잖아요? 이번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유동리에 짓고 있는 거.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것도 원래 그 건물을 사서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 졸속으로 행정을 합니까?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해서 다시 또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 들여서 다시 공사해서. 행정을 이렇게 하면 진짜 곤란해요. 저는 아까 예산정책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그 예산. 국장님!

현복

한현복행정복지국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예산담당관으로 계셨잖아요?

현복

한현복행정복지국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예산편성 몇 백만 원, 1~2천만 원이면 몰라도 몇 수십억 예산을 이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불과 2년도 안된 사항이잖아요? 이게.

현복

한현복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는데요. 행정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환경이 많이 발생해요.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산보다 최고 양보를 많이 한 것으로 해서 곱하기 2 정도. 6억4천이 약 12억 정도가 되면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현복

한현복행정복지국장

앞으로 행정 할 때 그런 부분을......

헌묵

최헌묵위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의회를 기망한 거예요. 시작을 하면 의회에서는 중단할 수가 없겠고. 기 지출된 예산을, 공사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놓고 추가, 추가, 추가하다가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다시 한번 얘기지만, 계룡시 예산이 가정으로 따지면 가계고, 기업으로 따지면 자기 회사잖아요? 이거 자기 회사면, 자기 기업. 개인 기업이면, 자기 가정 경제면,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복

한현복행정복지국장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모든 행정을 할 때 저희가 뭐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것은 속인 거예요. 시의회를. 기망한 거라고. 기망.

현복

한현복행정복지국장

앞으로는 더 저희들이 꼼꼼하고 짜임새 있게 계획해서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여기 의원님들 중에 이 한훈선생님 기념관 ‘28억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저희 의회 어떤 의원님이 찬성했을 것 같아요?

현복

한현복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것은 잘못된 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감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진짜 어렵고 힘든 우리 사회복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임정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최헌묵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사회복지 업무에서 하는 일은 각종 기념관이라든지, 또 장애인의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최초 6억4천부터 28억이라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의원들은 더. 굉장히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 최초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게 체계적이지 못해요. 중간 중간에 그냥 계속 바뀌면, 예산이 들면 태워줄 것이다, 진행될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어떤 착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에서 하는 업무의 그 건물들이 각종 기념관이나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어떤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게 원활한 업무수행이 안된다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제 계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결론은 어떤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거기에 사회복지 전담하시는 분들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나는 이것도 좀 의아스러운데. 앞으로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떤, 나중에 한번 내가 말씀 드리겠지만, 소규모 어떤 시설 전담팀이라도 구성이 되어서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의원들이 또, 다 7명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한훈선생님 유물과 자료는 얼마나 우리가 수집하고 보관하고 계시나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78점을 저기 확보를 했고요. 58점은 그 후손들한테 전달을 받아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지금 한훈기념관에 한훈 선생님뿐만 아니고, 독립 운동가들이 몇 분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그게 몇 분이나 계획되어 있습니까?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우리 그 공훈을 받으신 분이 계룡시에 열네 분이 계십니다. 한훈선생님 포함해서. 그러니까 열세 분의 그 자료도 그분들이 이제 공훈록에만 되어 있지, 소장하는 자료는 또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공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아무튼 더 들어간다는 것이 열세 분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독립 운동가분들이 실제로 계룡시에 뭐 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지? 또는 어떤 실적이 있는지? 이런 어떤 고증이나, 이런 검증을 좀 더 거쳐서 진짜 계룡시의 독립운동을 하신 사람들의 흔적이 있는 분들. 이런 것을 찾아서 했으......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이미 다 등록이 되어서 공훈의 서훈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받으신 분들입니까?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또 그분들의 유물과 어떤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나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한훈선생님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지금 전혀 그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계리에 있는 서당환 선생님도 주거지가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자료가 거기도 찾아가보고, 또 백방으로 다 연락해보고 했지만 자료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춘엽

박춘엽위원

이렇게 28억이나 들어가는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독립 운동가의 어떤 업적과 유물들을 보관해야 되는데, 열세 분들. 그 사진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얼굴만 하나 보여주고 아무것도 없다면, 어떤 가치성이나 실효성이 있나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아! 그런데 그분들이 하신 그 행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그분들의 공훈에 대해서 저희가 그 후손들한테 좀 전달도 하고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아무튼 지금 여기서 없다고 머무르지 마시고, 더 깊이 더 들어가서 더 찾아보고, 그분들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과거에 좀 해왔던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한 점이라도, 두 점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기념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좀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설명자료 63페이지. 뭐 감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장애학생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름방학 사업을 이렇게 취소했는데, 이게 어떠한 것들이었고, 코로나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또 이 장애학생 그 부모님들과 이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감을 한 건가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부모회에서 그 방학 때 계절학기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모이기는 그렇고, 이제 발달장애 학생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해서 운영을 하고, 이번 계절 학기는. 하반기때는 좀 쉬는 것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부모회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안하고, 이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게 이제 어디 실내로 가는 게 아니라 야외로 이렇게. 사람 많이 없는데, 아이들이 같이 이제 바람 쐬고, 이렇게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바우처사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야외 활동 프로그램이 그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올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하나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방학기간에도 그 사업을 합니까? 그럼.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상황 좀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61쪽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그러면 4억2천만 원이 어떻게 예산 전부가 시비, 도비. 좀 매칭 사업비가 되어 있나요? 다 국비인가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전액 국비로 왔습니까?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30가구에 대해서 차등 지급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차등지급은 몇 개의 등급으로 구성되고, 그 최상위 금액과 최하위 금액은 또 얼마씩 차등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 차등은 기준이 처음에 내릴 때는 3월 31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나온 금액은 그 이외에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추가로 그 후에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차상위계층으로 들어오신 분들 주도로 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고요. 그 지원을 해주는 것은 가구당으로 인원수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최저는 이제 주거하고 교육급여하고 차상위계층에 1인 가구 40만 원이고요. 최고는 이제 6인 가구, 7인 가구. 이렇게 가구 단위로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7인 가구로 22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 가구가 많을 때는 220만 원까지 상한선을 줍니까?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왜 그러냐면, 1인당 증가할 때마다 26만 원씩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급하고 나서 향후 지급 대상자가 다시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한시 생활지원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지금 발생을 하면, 긴급복지지원도 지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작년에 저희가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이 1억400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긴급복지지원으로 1억58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행을 기준에 맞으면 하고, 만약에 기준이 안 맞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공동모금회라든지, 민간지원으로 해서 연계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다고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면, 지금 전 지급액이 그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잖아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저소득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품권보다 현찰을 원하지 않나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현찰이......

춘엽

박춘엽위원

그래서 왜 전부 상품권으로 지급이 됐는지......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현찰을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원합니다. 원하는데, 당초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하고 저소득층 지원하고 맞물려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 기프트카드나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나와서 저희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집행을 했고요.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전 국민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은 그거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렇지요.

정숙

임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소득층들,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만 수급 받으시는 분들, 다른 가구원이 없는 분들은 현금으로 집행을 해드렸습니다. 5월 4일자로.

춘엽

박춘엽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가족행복과 소관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0쪽,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행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김은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0쪽, 예산안 177쪽, 정명각 리모델링 추진사업 관련해서 두마면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노후된 정명각의 리모델링을 위해 5억 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리모델링의 구체적 방안과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마면 입암리에 위치한 정명각은 1993년에 엄사와 금암지구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무연유골 집단 안치와 일반유골 안치를 위해 현재까지 공설봉안당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과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명각은 대성공원묘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1층 약 100평의 규모로 봉안 가능 기수는 유연 648기, 무연 3,500기이며, 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주요 사업내용은 내․외부시설 전면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붕 개량과 헌화대 신설, 봉안단 9개, 재실, 사무실 설치 등으로 봉안당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및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7월과 9월에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9월과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근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봉안을 선호하고 있어 시민들이 현대화된 시설에서 안심하고 안치할 수 있도록 정명각 리모델링 사업비를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 10쪽, 예산안 180쪽,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추가 예산 관련해서 청소년 및 시민의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지역문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신도안 남선리 일원에 111억 원을 투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앞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로 건립하여 주 이용자 등교시간에는 주변 이웃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 추진사항으로는 조달청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일반 공모를 의뢰하였고, 8월 중에 당선작이 선정되면 본격적인 설계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균특예산 지원 축소에 따라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여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 매년 도비 5억 원씩의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뜨거운 감자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제 여기에서 청소년수련관을 플러스 알파 문화공간, 문화생활 공간까지 추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설계비가 원래 본예산 4억5천에서 2억1,700만 원이 늘었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내용대로라면 시민의 문화생활, 여가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지역문화거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다 청소년수련관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 되어버리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이제 그 신도안면에는 문화센터가 없어서 이왕이면 청소년수련관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낮 시간에,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공동으로 쓰려고 하는 거지요. 청소년수련관 내에 대강당이라든가, 이용시설을 낮 시간에는 개방을 해서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명칭 자체가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럼?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청소년문화복합......

헌묵

최헌묵위원

청소년......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복합문화센터.

헌묵

최헌묵위원

청소년......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복합문화센터로 지금 가칭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되잖아요. 계속.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청소년 시설이 아니라 문화복합시설로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이 이게 청소년수련관 건립이라는 말하고는 안 맞다. 다른 명칭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원 조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원, 우리가 도비 확보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확보가 더 용이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의 요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이 문화센터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여기에 지금 재원조달 방법이 균특예산 지원 축소라고 되어 있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축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축소가 아니라, 우리가 없어지는 예산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되잖아요. 이게 2018년도 신청한 지자체에 한해서 균특예산,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이제 당초에 국비 80%에서 도비 30% 주기로 했었잖아요.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하고......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헌묵

최헌묵위원

균특예산만 얘기하자고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 균특예산이 축소된 게 아니라.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아예 없어진 거예요. 우리 계룡시는 못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18년도까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하겠노라 여성가족부에 신청한 지자체에 한해서만 예산 이걸 주고, 2018년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지자체에 한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저희는 그 균특이 도비 지금 30% 받으려고 하는 것을 균특으로 보고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그러니까 당시 우리가 이 예산을......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80억 정도로 예상했잖아요. 건립비용, 당시.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지요.

헌묵

최헌묵위원

80억 중에 80%가 이 균특예산으로 가능했던 예산이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64억 정도가.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중앙정부로부터 균특예산으로. 단지 이것이 이제 지방이양사업이 되어서......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도비로......

헌묵

최헌묵위원

도비로 이제 우리가 확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특별교부세가 됐든,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받아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도비 30%주려고 했던 것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축소되어 가지고 매년 5억 원씩을 주겠다고......

헌묵

최헌묵위원

몇 년 거쳐요? 몇 년 동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사업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총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3년.

헌묵

최헌묵위원

그럼 15억밖에 안되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15억하고요.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 지금......

헌묵

최헌묵위원

총 다 확보하면 얼마 되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봤는데 그때 당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총 이것저것 다 도비를 확보한다면......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중앙정부 예산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총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우리가 건립비용이 약 111억 정도 예상하신다면서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중에서, 111억 중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의존재원, 그러니까 자체재원이 아니라......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최대 지금 47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47억?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 어느 선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일단 설계비 2억 올해 주셨고요. 도에서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거기에다가 저희가 매년 5억씩 받는 거 15억.

헌묵

최헌묵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약 20억까지,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는 10억 정도, 그렇게......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47억까지 가능하다? 그 어느, 예산담당관......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노력을 해보겠다고......

헌묵

최헌묵위원

도하고,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가 됐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도 예산담당관실은 지금 15억 정도만.

헌묵

최헌묵위원

15억?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매년 5억씩. 그래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는 걸로.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토지 매입할 때 약 20억 들었잖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21억 들었습니다. 예.

헌묵

최헌묵위원

예, 20억9천만 원 정도.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거 플러스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다 이렇게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우리가 받아온다 해도......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64억, 그러면 이 건립비용이, 전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84억 정도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 가능, 이 재원, 저, 국장님! 재원 마련 가능하겠어요? 이 기간 내에?

현복

한현복행정복지국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 어떤 노력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지금 뭐 심지어 도지사님께서......

현복

한현복행정복지국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걱정하지 말라, 준다, 균특예산만큼은 준다, 이렇게 공언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설왕설래하는데...... 지금 어느 선까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느 확답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가?

현복

한현복행정복지국장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확답 받은 건 없고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현복

한현복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중앙에 가서 3년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받아올 예정이고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노력을 안하면......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어요?

현복

한현복행정복지국장

지금은 도에 가서, 그동안 균특으로 되어 있는 게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가, 당초에는 80억에서 48억 정도 그렇게 줄 수 있었던 돈이 지금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도로 이양되면서 도도 이제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 매년 5억씩 준다고 얘기를 해서 몇 차례 도에 가서 협의도 하고, 가서 많이 했어요. 도도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매년 3년 정도 해서 5억씩 주겠다고 약속은 받았고. 그리고 또 이제 조정교부금 예산, 도 예산부서에 가서 조정교부금도 ‘우리는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거에 대한 확답은 아직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노력해서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우리가 오전에도 한훈선생 건립 그거 가지고 좀 얘기했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복

한현복행정복지국장

예, 맞아요.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고.

현복

한현복행정복지국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과연 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냐. 이것도 확정이 안됐고, 참......

현복

한현복행정복지국장

사실 어려운 점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워도 저희들이 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럼 이게 스타트는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오늘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스타트는 되는 거고, 스톱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현복

한현복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참 이게 답답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이게 우리가 얼마 안 들여도 할 수 있던 사업인데, 60억 이상을 또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 사업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이 문제가 참 시의원으로서 안타깝고, 시민들한테 면목이 없고 송구스럽고,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분들대로 예산확보 때문에 지금 또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가 지금 얽히고 스텝이, 일종의 스텝이 꼬였고......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진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복

한현복행정복지국장

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특히 또 다양하고 복잡한 어떤 노인업무라든지, 아동, 뭐 여성, 이 복지업무 수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설명자료 77쪽을 좀 참고해서 관련 내용입니다. 작년에 그 음식물바이오처리기를 몇 대 구입해서 사준 걸로 알고 있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2대 사주셨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 그때 그 어디어디 배치됐고, 지금 1년간 사용실적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봤나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저희가 관내 의료복지시설, 생활시설 2곳인데요. 효성하고 생명수인데......

춘엽

박춘엽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인근 시군에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또 실제 두 군데 가서 알아본 결과 반응이 좋았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구입하는 음식물바이오처리기를 추가로 7대 구입하면 노인의료관련 시설에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전부 배치가 되나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총 9개 시설인데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춘엽

박춘엽위원

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기 작년에 2대 나갔고 올해 7대 나가면 100% 지원하게 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아무튼 그 음식물바이오처리기를 구입하게 되면 어떤 쾌적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환경오염 방지, 이런 데에 철저히 기해서 역할을 잘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설명자료 75페이지입니다. 정명각 리모델링 좋습니다. 5억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 산출기초를 용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 판단을 한 건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금 큰 테두리로 뽑아본 겁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전문기관 어디에다가 이거를 의뢰한 건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건축설계사 쪽에 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건축설계사업소, 우리 관내 사업소인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관내.

차원

윤차원위원

그 사업소에서 정명각을 직접 다 둘러보고 다 확인을 한 건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랑도 같이 가보고......

차원

윤차원위원

같이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지붕 완전히 다 뜯어가지고 100% 교체를 할 겁니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그 지붕이 ’93년 당시에 옛날 기와공법이라고 해서 흙으로 한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흙물도 많이 내렸고, 간혹 막 이렇게 풀씨도 날아가서, 저기도 해서 전면 다 뜯어내고......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최신시설로......

차원

윤차원위원

아! 그러니까, 예. 그냥 본 위원이 지금 묻는...... 싹 위에 지붕 다 뜯어가지고 전면 다 교체를 할 계획이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거기 조경공사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려고 한 건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밖에 외부 계단부터 시작해서, 거기 나무 좀 몇 그루 있지요? 그쪽 분야. 밖에 그 약간 도면이,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 경사가 많이 졌잖아요? 그 부분까지 하려고 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가 정명각 그 주위를 크게 조경시설을 1억을 들여가지고 할만한 공간과 장소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는지, 본 위원이 의문이 든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 그 얼마나 된다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냥 건물 하나예요. 건물 하나인데 거기 주위에다가 얼마나, 그거를 뜯어가지고 조경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1억을 들여가지고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지금 이 견적 뽑은 것은 밖에 그 나무를 모두 철거하고요. 거기에다가 미니공원처럼 해갖고 석재도 쌓고......

차원

윤차원위원

공간이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이게 달랑 그 정명각 건물 하나만, 그 대성공원 묘지 큰 가운데에서 입구 올라가서 건물 하나만 우리에게 딱 주어진 공간인데......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나무가 세워진 부분에 여유 부지가 있잖아요.

차원

윤차원위원

아,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얼마나 1억을 들여서 어떻게...... 왜 그러냐, 이게 결국 업체에 그냥 용역 줘가지고 대략 판단해가지고, 용역 해서 만들어 가지고 준 그대로 그냥 공사를 들어가겠다. 그러면 업체 입맛에 그냥 맞춰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어 진다. 우리 필요한 이것이 꼼꼼하게 검토가 안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전문 설계용역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용역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뒤에 보면 유리․도장공사하는데 5천만 원, 미장, 방수, 타일, 뭐 전기공사하는데 1억6,900만 원, 이런 식으로 뭐 대략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과연 이대로 하는 것들이 맞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용역을 줘가지고 이게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세부 소요 내용, 내역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노인복지시설 음식물바이오처리기. 바이오처리기 지원해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가 되나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니, 일단은 시설에서 음식물이 대량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음식물 처리 비용이 많이 절감됐다는 의견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물론 바이오처리를 해버리니까......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노인 그 의료복지시설, 개인시설입니다. 그렇잖아요? 개인시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물론 이 시설에서는 주면 다 무조건 좋지요. 무료로 이거 지원을 해주니까 얼씨구, 다 이런 것들 물으면 ‘아이 참 좋습니다.’, 무료로 하나를 바이오처리기를 갖다 지원해 주는데 다 좋다고 그러지, 싫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시비로 100%예요. 본 위원은 항상 이야기가 특히, 공공부분이 아니라 자기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그러면 개인들이 어느 정도 대응 투자를 해줘야지, 100% 그냥 시에서 공짜로 다 먹어라 먹어라, 나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 하는데도, 이미 두 군데를 해놓으니까 나머지 7개에다가 다시, 다 안 해줄 수도 없겠지요. 저 누구는 공짜로 해주는데 우리는 말이야 몇 % 내라고 하면 또 그렇겠지. 이런 것들 하는 거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무료로 공짜, 이거 정말 참 좋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공짜 심리를 자꾸 키우는 거야. 국민들 전체들에게 공짜 심리 조장하는 것들이라고 나는 이렇게 봐져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뭔가 일정 부분을 투자를 해줘야지. 좀 이런 것들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85페이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따로 있나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앞으로 이게, 주 저게,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학교밖지원센터라고 이렇게 써놔 있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의 대표가 역시 동일하게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이렇게 같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를 쭉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각 부분들에 사업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너무 한 개 단체에 집중이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계룡시의 다른 이런 단체에, 좀 여유가 있는 느슨한 이런 단체에다 이런 것들을 골고루 분배해줌으로써 훨씬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참고로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공모했는데 한군데도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을......

차원

윤차원위원

공모를, 우리 과장님!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공모 자체를 일반 단체들이 몰라요. 왜냐! 인터넷에다가, 우리 계룡시 홈페이지에다가 덜쩍 올려놓으면 누가, 그런 게 있는지 누가 압니까? 몰라요. 이런 데 할 수 있는 데를 몇 군데, 우리 여기에서는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바깥에 이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데를 좀 체크해가지고 느슨하거나 여유 있는 데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계획을 하고 실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우리 저쪽 청소년상담센터의 연간 이런 각종 사업들을 보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많으면 하더라도 이게 좀 보면 소홀할 수가 있다. 왜냐면, 그 자체가 청소년 상담이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에 각종 뭐 네트워크, 각종 사업들이, 별것들이 다 있어요. 엄청 많아요. 예산도 엄청 많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윤차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91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올해 3억2천만 원을 책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존 기정이 2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매년 보면 이게 지원 문제에 대해서 자체에서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서로 많이 타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뭔가 기준을 정말 잘 작성해서 타당성 있게 분배가 되어줘야 된다. 어떤 소규모 이제 가정어린이집이 인원들이 많다가 보니까 거기 위주로 해서도 큰 업체, 큰 어린이집에서 반발을 해요. ‘야, 우리는 규모도 크고, 시설도 크고, 인원도 많은데, 많이 달라’,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가정어린이집은 소규모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가 보니까 ‘더해달라’, 또 그 사람들도 말이 맞아요. 그럼 그 중간을 잘 절충해줘야 됩니다. 너도 조금 손해를 보고, 작은 너도 조금 더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절충점들을 잘 찾아서 이게 공감이 되도록 분배가 되고 지원이 되어줘야 된다. 다 100%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시오’, 절충들을 잘해서 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도 본 위원한테 ‘잘못됐습니다’하고 이의제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내가 봐도 ‘아! 이거 좀 불합리하구나’하는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잘 분배를 하고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아니, 저희가, 위원님! 일방적으로 기준 내려서 보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 어린이집연합회에 분과별로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

윤차원위원

과장님!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그분들 의견과 또 인근 시군......

차원

윤차원위원

분과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아! 내가 내용을 다 파악해서 알아요.

은영

김은영가족행복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분과 핵심이 절대인원이 소규모 가정어린이연합회가 절대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람들이, 내가 들어도 충분히 공감이 되도록 ‘아, 이거 잘못됐구나’, ‘두 그 연합회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검토되고 반영이 되지 않았구나’, 이것들을 본 위원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1쪽,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문위원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산하고 좀 다르게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행정적인 민원 처리하는데 있어서 좀 신속하게 처리하고, 친절하게 또 이렇게 처리하는데, 어떻게 계획 중인지 하고, 또 행정적이지 않은 부분도 우리시의 민원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문제가 어떠한 게 있고,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이광욱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아! 예,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민원실은 그 민원인들이 오는 시민들의 가장 최고 접점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항상 친절하게 지금 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 뭐 방송이라든가, 우리 민원 공무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상담관께서 전체적으로 민원을 같이 상담해 주시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청결 부분, 뭐 이런 부분을 더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저희 민원 그 밴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상당히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즉각 즉각 저희가 답변을 달고, 쌍방 간 소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해드리면 거기에 댓글이 쫙 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민원 쪽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기한 민원 쪽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봉사실이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공간이고, 그들이 이제 이용하는 부분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욱

이광욱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 민원이 뭐 빠른 민원들, 어떻게 보면 간단간단한 민원이 많을 겁니다.

광욱

이광욱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 부분해서 우리 시민들께 우리시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신경 써줬으면 합니다.

광욱

이광욱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일단, 제가 일단 두 가운데를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세심하게 더 챙기지를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직원들, 팀장들하고 상세하게 협조해가면서 그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가 되고, 직결민원, 뭐 그다음에 여러 여권민원, 그다음에 유기한 민원 접수 부분, 뭐 이런 부분을 하여간 더 신경을 쓰고, 또 그다음에 건설교통과 쪽에 내려와 있는 교통 부분, 그다음에 세무회계과 쪽에 있는 세무 부분을 다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계룡시의 친절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얼굴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욱

이광욱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아! 예, 감사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차원

윤차원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 민원편의, 이제 유일하게 의자 구입이 있는데...... 의자하고 소파가 있네요.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예.

차원

윤차원위원

20만 원짜리는 뭐고, 30만 원짜리는 뭐예요?

광욱

이광욱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웃으며) 소개를 좀 지금 제가......

차원

윤차원위원

달라요?

광욱

이광욱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설명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민원인용 의자하고, 민원서식기자재 의자하고, 민원대기용 소파로 해서 3인용으로 좀 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입연도를 보니까 민원용 의자하고 소파는 저희가 시 개청할 때 2003년 9월에 했고요. 민원서식기자재 의자는 2005년도에 구입이 돼서 많게는 지금 약 16년, 17년 됐고, 뭐 14년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또 그다음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뭐 그에 따라서, 인용에 따라서, 좀 크고 작고 하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좀 긴 의자하고 좀 짧은 의자하고 이런 차이인가요?

광욱

이광욱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광욱

이광욱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밑에 그 30만 원짜리는 3인용, 대기용 쪽에서 3인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거는 조달로 구입하나요? 아니면 여기 일반 업체에 직접 구매를 하나요?

광욱

이광욱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조달단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이렇게 사려고 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럼요!

광욱

이광욱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거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시가 가급적이면 조달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 조달이 일반적으로 비싸요. 지금은, 옛날에는 조달이 이게 믿을 수 있는 품목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싸게 공급을 해줬는데, 지금은 조달이 일반 업체에 비해서 단가가 엄청 높아요. 그러면 조달 이거 거의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는 게 좋다. 특히 이런 이 소모품, 이런 뭐 어떤 의자라든지, 이런 소모품 관계, 이런 것들은, 물론 책임회피를 위해서 ‘아! 우리는 조달에 했습니다’.

광욱

이광욱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차원

윤차원위원

완전히 그거는 면피용 업무처리라고, 그리 안 했으면 좋겠다.

광욱

이광욱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예, 이런 부분은......

차원

윤차원위원

소신을 가지고......

광욱

이광욱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예! 지역 업체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지역 업체에서 하면 한결 싸게 구해요. 그러면 지역 활성도 되고, 지역에 도움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면피식으로 그냥 조달에다가 일방적으로 줘가지고 이렇게 안 하는 것으로 잘 검토하기를......

광욱

이광욱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예, 이거는 계약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 관내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광욱

이광욱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세무회계과 소관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1쪽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강희용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사무실 개선 공사비용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청사 이전 및 배치계획,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하수도과의 직제 개편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본청에서 업무 개시가 예정됨에 따라서 기존 3층 감사상황실 및 세미나실을 합병하여 상하수도과를 신설하고, 2층 세미나실을 감사상황실로 조정 예정으로 주요 공사내용으로는 내부 칸막이벽 철거라든지, 전기 배선작업, 등기구 설치, 물품 이전 및 집기류 배치 용역비 등으로 약 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월까지 공사를 통한 사무실 배치를 완료하여 업무 개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농협 2층에 있잖아요?

희용

강희용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농협 측하고 12월 말까지 사용하기로 하신 건가요?

희용

강희용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연초에 이렇게 1년 정도 계약기간이 남았었는데, 원래는 2020년도에 본청으로 들어오려고 했었잖아요? 계획이.

희용

강희용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가요?

희용

강희용세무회계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통보받은 것은 내년 1월 1일자로 사무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사무실 배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웅규

강웅규위원

이제 그런 부분도 수정발의해서 해서 ‘7월 1일부터 과 바꿔서 이렇게 시행하십시오.’라고도 했는데, 이 모든 게. 뭐 사무실 계약도 ’20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1년 전부터 들어오려고도 했다. 또 수정발의까지 해서 ‘7월 1일부터 과로 변경해서 들어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뭐 2021년도 1월에 들어오겠다. 이런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희용

강희용세무회계과장

자세한 내용은 상하수도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농협하고 계약이 좀, 1년이......

웅규

강웅규위원

연장을 하신 건가요? 그럼?

희용

강희용세무회계과장

연장을 한 것은 아니고요.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뭐죠?

희용

강희용세무회계과장

계약이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농협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그렇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본청에서 그냥...... 뭐 계획적이지 않게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용

강희용세무회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또 급하게 12월에서 한 달 동안 지금 예산은 이번에 처리되면 시간이 많이 남는데, 급하게 또 그때 가서 하는데, 계획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희용

강희용세무회계과장

그런 것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11월하고 12월 한 달 동안 하면 충분합니다. 충분히 그 시설을 완료해서 1월 1일자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모든 것을 좀 계획적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용

강희용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여기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수수료가 정해져 있나요?

희용

강희용세무회계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작년에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에는 사업 발주가 집중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 분이 모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입찰 공고 분에 대한 수수료 증액 부분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나라장터에 입찰이, 그러면 많이 입찰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많이 제시를 하고.

희용

강희용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입찰 저것이 적으면 수수료를 적게 지불하고 이렇게 하네요?

희용

강희용세무회계과장

예, 5천만 원 미만은 1만 원, 5천만 원에서 2억 원은 2만 원, 2억 원 이상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시에서는 나라장터를 통해가지고 입찰을 많이 한 모양이죠?

희용

강희용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진행했고요. 기존에 예산 세운 것보다, 본예산 세운 것보다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부족한 부분을 100만 원 더 세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그다음에 본 위원이 뭐 여기 오늘 예산 사항하고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하나의 경각심 또는 경고 차원에서 지금 발언을 하는 겁니다.

희용

강희용세무회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에 지역의 4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좀 분석할 게 있어서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업체 중에 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연락을 했는지 업체 그 사람으로부터 본 위원한테 항의전화가 왔어요. 윤위원님! 왜 저것을 이렇게 저거를 해서 뭐를 저거를 하려고 합니까? (목소리를 높이며) 도저히 그야말로 근무 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 양 국 다 마찬가지예요. 부시장님부터 이거 좀 신경을 써야 될 사항입니다. 의원이 많은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현황을 가져와봐라 하고 저거를 했더니 당장 그 업체 업자. 친한 사람이니까. 시장님 오른팔 사람이에요. 당장 항의전화 온 거예요. 이게. 기분이 엄청 안 좋더라고. 거기다가 이런저런, 어찌됐든 지금 예산 심의, 정례회 기간 중이잖아요? 정례회를 실시하면서 내가 이것을 갖다 달라고 하니까 어저께는 ‘공문 주십시오. ’. 항상 공문으로 처리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의회에서 제기를 하는 이런 것을 업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업자를 통해 가지고 항의를 하도록 만드는 이런 계룡시. 행정. 아무리 그 업자가 시장님 오른팔이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잘못하고 있다!

희용

강희용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업자에서 위원님한테 전화준 것은 저도 이제 모르는 사항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차원

윤차원위원

어느 사람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의 근무기강을 제대로 잘 잡고 이렇게 처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희용

강희용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의사항 건에 대해서는 담당, 다른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전 실·과. 다시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당부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2쪽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경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안 219쪽입니다. 문화계 주변 정비 사업으로 관내 도지정 문화재 사계고택 등 7개소 및 입암유적공원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억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정비 대상 및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정비대상은 입암유적공원 움집 정비 10동 1억8,500만 원과 입암유적공원 내 화장실 보수 및 도 지정문화재 7개소 주변 제초작업을 위한 2천만 원이며,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입암유적공원 움집은 매년 천연볏짚으로 교체하는 여건을 개선하여 1억8,500만 원을 들여 인조볏짚으로 교체 시 내구연한이 6년으로 연간 2억5,5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입암유적공원 화장실은 노후로 인한 지붕 및 외벽 보수를 위한 사업비 900만 원, 신도내주초석 등 7개소 주변 제초작업을 위한 사업비 1,100만 원,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안 222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불편 해소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와 파크골프장 증설을 위한 사업비로 1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정비 대상 및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2018년도 준공된 파크골프장 증설의 필요성과 현지 여건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억4,300만 원 중 생활체육정비 1억 원, 잔디관리 물품구입비 300만 원, 파크골프장 증설 설계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정비 사업으로 국궁장 4대 햇빛 가림막 설치 및 환풍시설 정비 등으로 2천만 원.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국궁장 등 잔디보식, 방재, 잔기보호 패드 설치 등 2천만 원. 계룡 체력인증센터, 농소리 마을회관, 신성2차 공원, 두계 게이트볼장 공원 등 야외운동기구 설치 5천만 원. 기타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1천만 원으로 공공시설 시설개선과 이용자 및 시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잔디관리 물품구입비로 잔디깎기 1대, 예초기 4대 등 잔디관리용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현 파크골프장 옆에 18홀 증설을 위하여 현재 18홀을 11개 클럽이 약 335명이 이용 중으로 이용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골프장 증설이 절실한 상황이며, 증설 후 전국대회 등 각종 행사 유치를 통해 계룡시 생활체육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22억 원으로 골프장 18홀 증설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 확충을 예정이며, 금번 추경에 계상한 용역비 4천만 원으로 올해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12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로 시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현 파크골프장 18홀은 ’18년도에 사업비 10억 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문화재 주변정리 건 가지고 좀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이게 본예산을 다룰 때 7천만 원으로 했고, 움집 설치는 예산이 삭감됐던 사업이잖아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갑자기 기존 7천만 원에서 문화재 주변 정리가 2천만 원이 더 늘었어요. 몇 달 사이에.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전년도가 아니고. 2020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문화재 주변 정리를 한다고 해서 7천만 원만 우리가 됐고, 나머지 움집 만드는 것은 예산이 삭감됐던 사안이다 이 말이에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시 추경으로 올라오면서 주변 정비사업 7천에서 또 2천이 업 되고. 또 움집을 만들겠다! 인조 볏짚으로 만들겠다! 문화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복원하고, 복원이 불가능하면 그곳을 무슨 무슨 지라고 하잖아요? 터지(址)자 한자로 써서요. 정림사지(定林寺址). 건물은 없고, 터만 남아있는 거. 이 상태로 보존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조. 그것을...... 이게 선사유적지잖아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거기다가 인조볏짚으로 보존, 그것을 정비하겠다, 만들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요? 도대체가.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천만 원 그 본예산에 선 것은 지금 계단 및 그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 발주를 해서 그 주변 울타리까지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중이에요. 5,600만 원에 계약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천만 원을 증액한 것은 신도내주초석 내 제초작업 하고. 7개소 문화재 주변에 제초작업을 2회 한다고 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움집 교체는 천연볏짚으로 이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본예산에 했다가 삭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나중에서야 알고 있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엊그제 제가 입암유적공원을 이렇게 갖다 와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만, 여기를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골에 이런 집도 없을 겁니다. 관리가 안되어서. 볏짚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매년 3단으로 되어 있던 볏짚을 매년 2년 동안은......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래서 지난번에 본예산을 다룰 때 모양이 안좋고, 거의 뭐 아주 흉물이라고 했잖아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철거를 하시고, 그곳을 ‘지’로서 보존만 해라 라고 이 예산이 삭감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현대적인 공법인 볏짚 모양의 인조볏짚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하겠다! 나는 도대체 이런 발상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저기......

헌묵

최헌묵위원

문화재 보존이라는 게 뭡니까? 원형보존이 원칙이잖아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현대기술. 그게 뭐로 만들었는지 알죠? 인조볏짚이?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피피(PP,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로 만드는 거잖아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 것을 가져다가 이것을 복원하겠다는 이 발상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그쪽에다가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전문위원들 검토의견이 입암유적공원 그 움집은 인조로도 가능하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천연볏짚하고 인조볏짚하고 했을 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약 2억5,5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매년 그것을 하다 보니까......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지(址)로. 다시 말씀하지만, 그냥 터로만 보존을 해라! 자꾸 짚으로 해가지고 1년 되면 다 삭아서 흉물 되고, 또 비용 들이고. 매년 1억씩 이거 할 것이 아니라 터로만 보존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사안이에요. 우리도 다 가봤어요. 그곳.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거기 시민 몇 명이나 옵니까? 1년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것을 왜 갑자기 인조 피피 제재로 말이야. 복원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도대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것네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역사문화연구원에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그 움집을 철거는 불가하다고 저희가 전화로 확답을 받아서. 그러면 철거가 불가하다고 하면, 그 내구연한이......

헌묵

최헌묵위원

자! 피피제로 아까 인조볏짚으로 문화재 복원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부 전국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어디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전원주택 생활하는 사람들이 옛날 초가지붕 맛을 내기 위해서 일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인조를 써......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문화재를 이것으로 복원한다는 게.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자료로 그것은 제가 전국에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도대체가. 그래도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5~6년마다 또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저는...... 이거 누구 아이디어에요? 과장님 아이디어에요? 아니면 뒤의 누구 아이디어에요? 이거?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아니, 저번 우리가 업무보고 때, 상반기 연초의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우리가 이것도 매년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도 있으니 검토를 한번 해봐라.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누구 아이디어냐고요. 이게.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그것은 저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묵

최헌묵위원

의회에서 누구 아이디어에요? 이게.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그 정확한 것은 저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누구 아이디어로. 이런 피피 제재로 지붕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에요? 이게.

웅규

강웅규위원

제가 발언할게요. 발언권 주세요.

남영

허남영위원장

아! 위원님. 다 질의 끝나면, 발언권 얻어도 말씀하세요!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 특정업체나 아까 윤차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어떤 업체 로비 받은 것 아니에요? 이거?

장내웃음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도 안썼고......

헌묵

최헌묵위원

문화재를 무슨 말이야.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지금 가격만 그 비교를 한번......

헌묵

최헌묵위원

피피 제재로 말이야. 이렇게 만든다 는게, 나는 이런 발상을 한 것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 그러면 공무원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러면 누구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게?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아! 업무보고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인조하고 천연하고......

헌묵

최헌묵위원

누가 검토하라고 했어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

헌묵

최헌묵위원

누가 검토하라고 했어요?

웅규

강웅규위원

얘기하셔. 얘기하셔. 제가 행감 때도 말씀하셨......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여기까지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제가......

남영

허남영위원장

아니, 발언이 끝나면 말씀하세요.

헌묵

최헌묵위원

강위원님께서 이거 하라고 한 겁니까?

웅규

강웅규위원

발언권을 주세요.

헌묵

최헌묵위원

말씀해 보세요!

남영

허남영위원장

아니, 위원님 질의 끝나시면......

헌묵

최헌묵위원

예, 질의 끝났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끝나셨어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제 우선은 제가 검토를 부탁드린 것은 맞고요. 이 움집을 떠나서 제가 지금 의원이 되고서부터 우리 시의 향토문화재에 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향토문화재가 1건도 없습니다. 향토문화재를 지정함으로써 그를 보존하고 했을 때 얘를 더 발전시켜 갈 수 있는데, 어떠한 공사와 개발로 인해서 그게 무너져 버리면, 더 이상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근거만 있으면, 그 하나 자체를 향토문화제로라도 먼저 만들어서 문화재를 관광 상품화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행감부터 향토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고요. 지금 이제 움집으로 가면, 저도 움집을 2번, 3번 가보면서 이제 거기 냄새 나는 부분은 또 환경과에서 하기로 했지만,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부분을 잘 개발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관광 상품화 시키고, 우리 시민이 가서 이렇게 공원에서 놀듯이 뭔가를 만들어줘야지, 이 자체를 이러한 관리비가 어렵다고 해서 없애버리자! 그냥 지로 만들어 놓아서 뭐 바닥만 해놓자! 이것은 저는 반대적으로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다면 방법을 찾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우리 향토문화제를 계속 더 발굴하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으로 제가 우리 과장님과 신관철 팀장님한테 법적으로 문제 있냐? 없냐? 문화재로서 인공볏짚이 없냐. 그리고 이 움집을 이제 조성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지로 만드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냐, 없냐. 그것을 제가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우리 임경희 과장님.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체육, 문화 활동 모든 것을 이렇게 하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저도 115쪽 그 문화재 주변정리 관련 사항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움집이 좀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대두되는데, 금방 전체적으로 한 마디로 답을 드린다면, 지금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향토문화재로서 어떤 보존 가능성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보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유적공원을 실제로 가보니까 거기는 어떤 공원으로써의 어떤 가치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유적지라고, 말만 유적지라고 되어 있지, 유적지라고 해서 어떤 보존성, 가치성은 전혀 없어요. 제가 본 바로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향토문화성을 띄고, 또는 우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이런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것은 답이 없이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째는 접근성. 찾기도 쉽지 않고, 거기는 볼거리도 없어요. 시민들의 그냥 쉼터로만 생각하셔야지, 지저분하고, 형편도 없고, 좌우 공장에서 나오는 냄새들은 그냥...... 제가 며칠 전에 일부러 내가 거기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과연 문화재가 있는 유적공원일까 하는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옛날에 해왔으니까’라고 하지 말고, 이게 과연 역사적인 연구, 문화재로써 가치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검토해서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렇다면 진짜 문화재가 활성화되어서 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이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만 문화재지, 가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써는 문화재의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공원으로써의 활용도는 0%다. 나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 문화적인 관점에서, 또는 다른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진짜 계룡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다시 해서 다음에 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 하든지, 의원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전체 우리 업무보고 할 때라도 꼭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선은 우리 시에 이런 유적공원이 있다는 것도 엄청 자랑스러운 겁니다. 지금 현재 보존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것을 없애버리자! 그런 생각은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대전 둔산동에 선사유적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시설이 잘되어 있을 뿐이지, 우리 지금 입암 유적공원에 있는 시설을 잘 만들어 놓으면, 대전 둔산동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선사유적공원과 겨룰 만큼의 충분한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가 잘못됐다, 뭐했다. 이게 잘못된 것을 잘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진짜 계룡시에 입암유적공원 해서 선사유적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의 모습이 보기 싫다고 없애버리자! 이것은 너무 저는 동의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깝습니다. 조그마한 지팡이 하나 꽂아놓고 유적공원을 만들고, 관광 상품화 만드는 이 시대에 어떠한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그들이 그 유적공원으로 올 수 있고, 여기 임경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생들이 우리 계룡시에 이런 유적공원이 있으니 견학을 갈 수 있게 만들고.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우리 시에 선사시대 때, 아니면 구석기시대 유적공원이 있구나.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또 대전에서도 한번쯤 와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곳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현재 시설 관리 잘못 해가지고 그것을 없애버리자! 저는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조볏짚 같은 경우도 우리 과장님한테 검토해 보라고 해서 문화재원인지, 어디까지 해서 다 검토를 하고 이것을 집행하는 거지, 뭐 뜬금없이 와서 여기 그냥 인조볏짚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움집을 보존해야 될 가치도 충분히 있다고까지 검토가 됐으니 이것을 진짜 멋지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졸속으로, 우리가 역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록으로, 문자로 남는 것을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기록으로, 문자로 남지 않는 역사를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 시대는 기록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적지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하고, 이런 이런 생활을 했구나!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하고, 문서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역사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사시대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물로써,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것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지, 후세대에 와서 그것을 인공적으로 현대적 의미로 그것을 바꾼다!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또 여기 익산에 가보세요! 미륵사지 옛날에 잘못 복원해 놓아가지고, 시멘트로 발라놓아 가지고 수십 년, 수년 거쳐서 다 해체하고 다시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서울의 광화문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 만들어 놔가지고 다 철거하고 다시 복원하는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차라리 역사는 선사유적지만큼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시대와 다른 선사시대 유적지를 대하는 우리 후손들의 몫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 파크골프장 증설을 위해서 설계용역비가 4천만 원 올라왔네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이 공사를 하면 또 약 12~13억 들어가겠죠?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아까 300여분, 335명 정도가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에서 쓰신다고 하는데......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아! 클럽 정회원수가요. 정회원수가 335명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이게 골프라고 하는 게, 필트 골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라운드 골프가 있잖아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파크골프가 있고.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파크골프 잔디구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이거! 왜 여기 보니까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이런 말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 작년입니다. 그렇지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제작년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제작년이죠?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운영을 한 게 우리가 2년밖에 안돼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은 ’19년도.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2년째라고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이게 2년도 안되어서. 이분들이 물론 스트레스도 있고, 압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 어떻게 2년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또 다시 십 수억 들여서 제 2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겠다! 왜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과장님.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8홀 가지고 11개 클럽 335명과 그 외 클럽 회원이 아닌 파크골프 회원이 있어요. 클럽 말고.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내고 그 골프 회원님들이 있습니다. 파크골프 협회라는 거기에다가 회비를 내고, 한 달에 2~3만 원 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클럽별로 별도로. 11개 클럽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클럽 외 사람들이 136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해보니까 400여명이......

헌묵

최헌묵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생활체육이잖아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해주면 좋죠. 골프장도 해드리고. 게이트볼장도 막 충분히 공급해 드리고. 좋잖아요?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생활체육회. 다른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분들과 과연 이것이 형평성이 맞냐! 2년도 안됐는데, 또 다시 우리가 십 수억을 들여서 골프 이 시설을 해드리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성이 있느냐! 정책 부합에 맞느냐! 형평성에 맞느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먼저 말씀드리면, 증설을 검토하게 된 저기가 파크골프 회원들이 회의 때. 그때 다시 국회의원님이 방문을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회원들 중에서 증설 요구가 요청이 오니까 국비 5억을 주겠다! 검토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아까 보존재원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계룡대하고 땅 사용 승낙 협의도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구두상으로는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다만, 그 옆이 내천 건너에 그 유휴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현재 저도 가봤지만......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 질문은.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18홀을 가지고 400여명이 하루 종일 이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증설을 할 수 있으면 증설을 해주는 게 좋겠다! 왜? 전국대회 유치를 하려고 하면, 27홀 이상이 돼야 전국대회를 유치가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문체과장으로서 봤을 때는 자! 골프도 전국대회 유치하고. 그 옆에 야구장도 3개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 논리면요. 이런 거예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그 스마트 관광으로 해가지고 하면 충분하게......

헌묵

최헌묵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논리면, 태권도 전용구장을 만들어서 태권도대회 개최하고, 탁구 전용 체육관을 만들어서 탁구대회 유치하고. 그렇죠? 배드민턴 전용구장 만들어서 전국대회 유치하고.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아!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국방부 그 땅 사용 승인만 받으면 부지 매입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헌묵

최헌묵위원

자! 그러면 국·도비 확보한다고 하는데, 국·도비 지금 어디까지 확보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국회의원 보좌관 전화 와가지고 5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의원 그 2억5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7억......

헌묵

최헌묵위원

장담할 수 있어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집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잠깐만요. 국비 5억 확보했다.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도비 얼마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2억 5천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거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 주세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자료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사무실에.

헌묵

최헌묵위원

예, 그것을......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시장님 방침 받은 것까지 다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국비 5억, 도비 2억5천 확보된 내역을 저한테 가져오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역시 파크골프장도 또 뜨거운 감자로 나타나는데. 지금 그 파크골프장의 사용인원이 아까 300......

장내웃음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11개 클럽 335명.

춘엽

박춘엽위원

335명 된다고 했나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클럽 외에 있는 사람이......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회원 외에는 더 사용하는 인원은 없나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지금 클럽 외에 아까 136명으로 파악돼 가지고......

춘엽

박춘엽위원

아! 파악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8홀에서는 약 350여명은 다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아침에 시작을 하면 거기에서 1번 끝나고 18홀 돌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다시 또 18홀 돌고, 돌고 해서 해가 질 때까지 하는데.

춘엽

박춘엽위원

예.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저희 설명드릴 때도, 사전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8홀이 다시 증설이 되게 되면, 휴면제로 해서 이쪽 18홀은 약 2달간 휴면. 이쪽 쓰고. 다시 잔디가 다 죽기 때문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그런 필요성을 아까 얘기를 하셔야지, 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그런 중요 필요성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18홀을 해야 될 꼭 필요성은 금방 1번. 그 휴면제로 해서 잔디 관리하는 목적.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있고. 전국대회 유치도 있고.

춘엽

박춘엽위원

두 번째는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세 번째로는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필요하다.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라는 그런 측면입니까?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계획을 아까 전에 18홀 할 때는 예산이 얼마쯤.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10억 됐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10억 소요됐습니까?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쯤 예산을 잡고 있나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12억을 잡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12억에 가능하나요? 내가 보기에는 안될 것 같은데.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해주면.

춘엽

박춘엽위원

다시 또 추경에 태우려고 하지 말고.

장내웃음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는 그 안에서 주차장 일부 좀 들어가고, 부대시설이 좀 일부 들어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전년도에 비하면, ’18년도에 10억 가지고 ’21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그 설계비 4억을 한번 해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갈 것인지, 안 올라갈 것인지는 이번 추경에 판단이 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지금 그 국비하고 도비 확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뢰가 가는 거죠?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방침.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요. 지금 가져다 놨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무쪼록 그런 것들을 지금 최위원이 말한 것처럼 그 문제나 야기되는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을 통해서 미리 의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추진되는 일정 이런 계획도 말씀을 드려서 이런 오류라든지, 또는 다른 불편한 사유가 없도록 해 주기를 꼭 당부하겠습니다.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산설명서 113쪽 보시면, 추석 달맞이 행사가 있어요. 저도 해마다 여기 가는데, 이 코로나가 없으면 예산 더 반영해서라도 더 멋지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계룡시민들도 여기에 이제 노래자랑 가려고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중간쯤 지나면 그 광장이 꽉 찰 정도로 계시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축제, 사업 이게 다 취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이 추석 때 오시는 분들이 고향방문으로 오는데,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이분들이.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아! 추석이 이제 9월 중에 있는데, 그때 가서 코로나가 얼마나 진정세로 갈 건지, 확대로 갈 건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일단은 확보를 해놓고. 만약에 취소되면, 우리가 반납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이 염려되어 가지고 코로나가 다 취소되고 했는데, 그 염려되어 가지고 이것을 안 세우면, 그때 가서 또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확보를 해놓고. 우리가 주는 것은 그때 가서 보조금을 집행해 주면 됩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모든 축제가 다 취소되는데, 얘만 예산이 반영되어서.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지금 하는 데도.

웅규

강웅규위원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취소 않고 하는 데도 좀 있어서요.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요구가 들어와서 그 보조금을 확보해 놓고. 그게 이제 취소가 된다면, 우리가 지급을 안 해주면 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뭐 그 시기에 맞게 잘 대응해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좋고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예, 잘 처리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다 인건비가 대다수입니다. 쭉 보면, 사업은 다 취소됐는데, 인건비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요인이 뭡니까?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전국적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도 주고, 뭐 10만 원도 주고 하지만, 아무리 이 행사가 취소되고 한다고 해서 처우개선비라는 게. 참 이게 보면, 계산기 두드려보면 알겠지만, 최저임금 200만 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실 수령액을 딱 따져보니까 189만9천원 정도 통장에 찍힌다는 겁니다. 이게. 한 달 했을 때. 그래서 교통비라도, 아니면 월정으로, 그러면 활동비라도 해서 다른 시·군도 그렇게 20만 원, 10만 원씩 주고 있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약 5만 원 정도는 8명. 생활체육지도자들, 뭐 장체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으로 이렇게 조금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하는 거지. 행사가 축소됐는데, 임금도 삭감한다고 임금도 주지 말자.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보존.

웅규

강웅규위원

아니, 삭감 얘기는 아니고.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처우개선을 좀 해주는 겁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추경에 더 플러스되어서 올라오는 부분이 어떻게 된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경희

임경희문화체육과장

일부는 급여가 늦게 결정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