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경진
김경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두입니다.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조례대로 하는 취지와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이 감사위원회가, 우리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자체가 시민사회단체나 환경피해공대위나 또 그전부터도, 이게 이번 때만 있었던 논의는 아니고 계속 있어왔던 오래된 논의의 결과물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단체들에서도 입법예고 결과 그 설명해주신 것을 보면 위원회 자격에 대해서 좀 추가심사를 한다거나 하는 거 했는데 일단 상위법에 따라서 안 된다고 하는 검토를 주신 것이고 그러면 하나 궁금하고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건 예를 들면 위원 추천위원회 같은 것을 두면 조금 더 독립적인 어떤 위원회 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검토는 혹시 안 해보셨나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지금 위원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든가, 성원이 안 될 경우에는 별도의 세칙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형택위원
제가 보면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좋은데 어떤 부분에 대한 한편의 우려도 들기는 하냐면 우리가 이미 이한수 시장님 시절에 어떤 개방형 감사담당관 제도를 했었잖아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래서 감사원에 근무하셨던 경력을 가지신 분이 감사담당관으로 오셔서 감사의 투명성이라든가 전문성을 확보하시겠다고 했지만 사실 제가 되돌아 볼 때 그때 청렴도 이런 것도 물론 감사담당관의 문제는 아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었고 또 개방형으로 감사담당관 했다고 했지만 사실 전혀 좋은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여전히 어떤 자치단체장의 목적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제한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런 같은 제도가,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을 할 분에 대한 추천을. 그런 제도가 있기도 하고 이 비슷한 게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까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추천위원회에서 시의원,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인,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해가지고 이분들이 위원을 2배수로 시장에게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시장이 마음에 드는 분을 선임하는 거잖아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의회의 동의를 얻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저도 이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그런 의견이 있잖아요? 이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인적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지금 그 추천위원회나 이런 게 있지 않다면, 지금대로라면 그냥 시장님이 또 마음에 드시는 그 적격자 임명하는 수준이면 사실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하시는 거나 저는 별다를 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능력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거나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독립성 때문에…….
임형택위원
예,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지 지금 시장님이 임명하고 부시장님이 직속상관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독립적인 감사가 되겠어요. 현재 갖고 있는 한계가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한계를 좀 벗어나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저는 추천위원회라도 구성을 한다거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검토는 구체적으로 해보시지는 않았나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타 광역이나 기초단체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은 과연 공정성과 독립성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은 시로부터 독립은 되겠지만 전문가를, 이건 정말 밑에서 위원들의 역할이거든요? 위원들이 전문성을 각 분야별로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합의적으로 의결도 하고 집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성,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명예직으로 오는 분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다가 부여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공모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공모를 하더라도 그냥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흔히 시장님의 의중에 의해서 채용하는 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 우려도 생각이 들고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우려시고요. 참고로 저희가 2011년부터 개방형직으로 해가지고 5년간 했어요. 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바뀌어가지고 직위가 개방형으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다시 재모집 공고를 했는데 그때 응모자도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했는데 적격자가 아니다 해가지고 부결시켰고 다시 또 2차 공고 냈는데도 또 다른 3명이 응시를 했는데도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서 자격이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결국은 개방형으로 않고 일반직 우리 공무원들이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통과시켜주신다면 정말 공정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거버넌스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계실 때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그 개방형 감사담당관님의 어떤 실제, 아마 응모가 적격자가 안 오시는 이유도 개방형 감사담당관이라고 해서 감사원 출신이신 분이 의욕 있게 오셨지만 독립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보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사실 평가는 평가대로 좋지 않게 받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오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감사에 대한 우리 상위법에 보니까 특별사안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더라고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보니까 어떠한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 보건, 환경, 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실제로 감사위원회가 조금 더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부분도 같이 보완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검토를 따로 해보신 적 있나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것은 광역에서 전북도 같은 경우는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해가지고 전문가를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명예감사관 제도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사실적으로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 재작년에 해동환경건에 대해서도 사실 자체감사를 했을 때 신뢰도 문제 때문에 거기에 계신 관련되신 분들을 명예감사관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조사도 했었고 조사결과도 의결을 했었는데 결국은 신뢰도면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의구심을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있는데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형택위원
아, 그러면 그때 해동환경 때 주민들 대표들이 참여하고 했던 것들이, 현재 외부전문가 참여 등의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명예감사관제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같이 대치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이것은 각 각론적인 부분들을 총 수렴해가지고 정말 독립성이나 공정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획기적으로 이런 제안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요구되어왔던 내용이고 논의됐던 내용인데…….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용하시고 또 뭔가 만들어보시는 것 자체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독립성에 대해서는 우리 뭔가 고충처리위원회처럼 추천위원회 정도 두는 것은 좋겠다. 2배수로 해서 시장님이 그중에 선택하는 정도 되면 저는 그게 충분히 객관적이면서도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시작이 반이라고 운영을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구성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세측을 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그런 여러 가지 공감대는 저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개방형 감사원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과거에 감사원이 내려 왔었어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있을 때 감사 정말로 많이 혼냈습니다. 미안할 정도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정을 해서 내려오니까 임기가 차면 다시 복귀됩니다, 복귀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를 안 해.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제도하고 이 제도하고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나야 한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공모를 할 때 특히 임기제공무원 위원장에 대한 것은 정말로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했지만 그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건 형식적으로 처음에 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공모제냐, 추천위원제냐, 이제 이게 투명성이거든요. 얼마나 공정성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일단은 지금 공모제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공모제가 가장 투명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죠? 위원님께서 추천위원제도 좋은 것이다. 추천위원제라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게 어느 특정단체들이, 이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추천위원 정도에서 추천위원을 할만한 그런 단체들도 추천하는 사람들이 공모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공모를 할 때 조금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공고를 하세요. 다양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임기제 공무원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심사위원 이게 합의제 아닙니까? 이게 합의제.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수당은 지금 어떻게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수당은 별도로 행정지원과에 위원회 수당이 풀예산으로 세워져 있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지금은 위원회 수당 조례에 의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조례로 있는데, 제 얘기가 그거예요. 조례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솔찬히 수준 있는 분들을 고용해서 정말로 합의제, 헌법재판소마냥 합의제로 하겠다고 했는데, 왜 과거에 개방형 감사담당관 모집은 안 온지 아세요? 우리가 정한 급료를 받고는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돈은 적게 주고 원하는 것은 많고 그러니까 이 수당도 거기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저희들이 수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저희가 1시간 기준으로해서 7만 원이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7만 원이에요, 7만 원.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1시간이 지나면 1만 5,000원, 최고 10만 원까지.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문제가 없는가를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공공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추천된 내용으로 검토보고까지 내용설명을 들었는데 감사의 제일 중요성은 독립기관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시장이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좀 제도적으로 독립할 수 없지 않나. 그러면 지금 직원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지금 위원장일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가지고 임용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분들이 그냥 지원해가지고 서류검토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미션을 줍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심도 있는 면접도 하고 그 사람이 정말 감사에 대한 경험도 있었고 의지가 있는가,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 판단해가지고 그중에 적격자가 있으면 선정을 해가지고 임용을 할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만 적격자만 잘 응모를 해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요원 숫자가 어디에 표시되어 있나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위원은 우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몇 명.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3인에서 7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사실상, 3인에서 9인?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저희는 3인에서 5인으로.
김태열위원
5인?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김태열위원
그러면 3인에서 5인이 사실상 익산시 천 몇 명 중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증원, 우리 직원들 숫자를 확인해보니까 약간 오버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3명 내지 5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 돼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은 조례에는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다뤘지만, 위원장은 당연히 개방형직으로 상임이고요. 나머지 위원은…….
김태열위원
하여튼 임금은 나가야 하잖아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위원은 상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실비보상 거기에 준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요.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한 번 참석을 하면 교통비 포함해서 1시간 이내는 7만 원을 주되…….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런데 보통 7만 원으로 운영을 안하거든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1시간이 7만 원이고요.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1시간 이내는 7만 원인데 보통 2시간, 3시간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교통비하고 그 일당이 되게끔 운영을 하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사회감사들을 거의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우리 익산시도 그렇게 돌아갈 거면 거의 직원 1인당으로 수당이 나간다.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회가 필요에 의해가지고 소집이 되거든요? 일반 업무는 아니고 주요감사결정에 대한 사항들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릴 사항들, 그 다음에 징계에 관한 사항 이런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는데 감사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상임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합의에 의해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 위원님들은 그렇게 회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으로 넣었던 것이고요.
김태열위원
그러면 감사의 기능은 저하되지는 않습니가? 그렇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분들이 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는 감사요원들이 합니다.
김태열위원
공무원들이?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합의적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하고 지금은 저희가 행정조직 내에 되어 있잖아요?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 부시장 결재도 받고, 시장님 결재도 받는데 이제 행정조직과 별도로 나와가지고 합의제 별도기구입니다. 모든 것은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합의에 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년 이내 2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위촉 권한자가 2년이 못 됐어도 해제할 수 있나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것은 공무원 임용령에 강제 해임사유가 아니고서는 안 되고…….
김태열위원
2년은 보장이 된다?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기는 보장이 됩니다.
김태열위원
예, 그것은 그래도 좀 괜찮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간담회로 진행하시죠.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간담회로 진행하시자고요.
경진
김경진위원장
아, 간담회요. 제가 이 감사위원을 운영하는 것은 저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제가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습득을 해봤어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봤는데 이 조례 자체가 좀 부실조례 같아요.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을 조례를 좀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상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2조 설치를 보시면 이게 지금 문구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똑같은 문구인데 문구를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좀 명확하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5조2항에 따라 익산시장 괄호 열고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빠졌어요. 그렇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감사위원이 원래 기능이…….
경진
김경진위원장
아니, 법률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에도.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법률을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그 문구가 빠져있어요. 그러면 합의제 행정기관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지금 감사위원의 기능이 원래 합의제 기능이기 때문에 구태여 명시를 안 해놔도…….
경진
김경진위원장
아니, 합의제 기능이지만 관련 법률에 의해서 좀 명확히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조직을 표기하면서 전부 합의제 감사위원…….
경진
김경진위원장
물론 합의제 감사지만 조례 자체를 명확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필요하면 익산시 합의제 감사위원이라고 그 부분은 삽입을 해도 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기능에서도 보면 제3조 기능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도 감사위원의 기능으로 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고요. 2항에 보시면 징계 및 문책 처분에 관한 상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문책 다 직접 해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문제가 되면 시장한테 의뢰를 하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시장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아니, 그러면 문책을 갖다가 인사권자가 아닌 감사위원회에서 다 징계를 합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나머지 집행부로 통보만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모든 직인이고 명의도 일반 감사과 서무 업무도 익산시 감사위원회 위원장 인 이렇게 나갑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래서 저는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좀 한 번,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제가 관련 법령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7항에 보시면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에 하나 우리 행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시장이 판단했을 때 이 부분 감사를 요청하겠다.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사 요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다가 위원장이 감사…….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시장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감사 기능에서 그 밖에 시장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아니,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면…….
경진
김경진위원장
아니,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감사대상을 포착을 해서 감사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전반적인 업무를 볼 때 감사위원들이 계속 붙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시장이 감사위원회에다가 여기 감사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시장 및 감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들어가야 맞지 않아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기능이 1항부터, 1항1호부터 6호까지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한 것은 당연히 감사위원회 협의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기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도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장이 판단해서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상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아니, 감사위원장이 판단하면 어떻게 판단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위원이 같이 행정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감사에 필요한 부분만을 갖다가 요청을 하면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거 아닙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진
김경진위원장
전반적으로?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감사기구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기구인데 감사를 하는 기구이지, 행정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지…….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는 그대로 가고 과장만 빠지는 겁니다. 과장만 빠지고 과장 자리에 개방형 직위 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갖다가 3인에서 5인 두는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저는 시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참고하세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임기는 굳이 5년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이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도 가이드라인…….
경진
김경진위원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범위 내에서 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 임용령에 만약에 개방형이어가지고, 개방형이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이 안하고 일반 임기제가 온다면 그 부분을 갖다가 위원장으로 채용한다고 하면 대부분 2년을 보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 업무성과에 따라가지고 다시 또 추가적으로 3년 이렇게 임용령에도 되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임기는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5년의 범위 내에서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범위 내에서이니까 그러면 몇 년으로 설정하실 거예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5년까지는 해줄 수 있고요. 최초 2년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2년에서 5년 이내에서 임기를 연임할 수 있게 한다?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리고 6조를 보시면 위원의 자격 등이 있어요. 그렇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을 해주는 게 맞아요. 왜 그런고니 거기에 보시면 위원장 및 위원회 임용,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제29조, 제38조3항, 제39조5항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 자격에 포함이 안 되는 20조, 28조2항, 29조, 38조3항, 39조5항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분리를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 조항들은 다 위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해놨거든요?
경진
김경진위원장
아니지요, 이게 자격이 아니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봤어요. 20조는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이고요. 28조2항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고, 29조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고, 38조3항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사항이고, 39조5항은 감사원의 자체 감사기구의 운영실태 심사결과 감사기구 장이 이 감사를 게을리 할 때 임용권자가 임용제척권자에게 감사의 장을 교체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에요. 두루뭉술하게 다 여기에 넣어놓는 게 아니고 이걸 분명히 조항을 보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의 자격 등이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경진
김경진위원장
아니, 등이라고 하면,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1조에다가 목적에 놓고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이렇게 해놓고 끝나버리죠.
종대
박종대위원
나중에 조정을 하게요.
경진
김경진위원장
예, 말씀은 드리고요. 이 조례는 정확히 좀 해주셔야 돼요. 두루뭉술 해가지고 조례라고 올려놓고 어디 창피해서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라고 표기를 하겠어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준칙안도 있고 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수정안이 있어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연식
김연식위원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 임기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문제없겠죠?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최소한의 2년이라는 것은 2년은 보장해야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연식
김연식위원
잠깐만요. 여기에다가 서면으로 해서 넣어줘야 할까요, 안 넣어줘도 될까요?
오임선위원
넣지는 않아도 돼요.
임형택위원
굳이 여기에다가…….
순주
이순주위원
안 넣어도 돼요.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그럼.
오임선위원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제2조 중 소속으로 익산시 감사위원회를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구인 익산시 감사위원회로 하고, 제4조제1항제2호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 1명은 익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으로 하며, 제5조 위원의 임기는 수정안과 같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 임기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 제명 위원의 자격 등을 위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11조부터 제13조를 제12조부터 제14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1조 보고, 위원장은 각 호 사항을 분기별로 익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및 조치결과, 2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익산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및 최종 조치결과.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익산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조에 따라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직무대리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84호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쨌든 조례를 보면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위급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참 여유가 있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통합재정기금 조례 설치를 해서 우리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크게 영향이 없겠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계획적으로 수립하고 심의위원회랄지 의회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받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것만 크게 문제가 없다라면 크게 문제가 없고 아무튼 예비비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른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비비 차원은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6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금이 9개 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새로 신설된다면 10개 기금인데 특별회계도 예비비를 1% 이하로 비축을 하라고 한 사항이고, 재정분석심사를 봤을 때 1%를 초과했을 때는 재정 페널티를 받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넣는 것 같아. 그런데 이번 조성은 전북은행으로 딱 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이것은 예시사항인 사항이 우리시가 현재 제2금고 기금운용은, 1금고는 농협이지만 2금고는 전북은행이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기금은 지금 다 전북은행에서 관리합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기금은?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기금은 다 그렇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시금고 선정할 때 약정된…….
종대
박종대위원
0.79%라는 프로테이지는 아까 그 두 가지, 여러 가지 합산을 해서 기본적인 것을 넣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이자율이야 별 거 있겠습니다마는 액수가 100억 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시사항이니까요.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을 지금 침체해서는 안 돼요. 효율에 따라서 바로바로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서 써야 하지 자꾸 장기적으로 기금으로 갖고 가는 건 적절하지 못 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금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해야 돼요. 앞으로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지방정부도 어려워져요. 저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잘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얘기 잘 들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였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몇 % 이상을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하는데 쓰도록…….
철원
박철원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막 안해서 항상 문제였지 않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거기에 쓰지 않고 그냥 이쪽으로 넘기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예수금과 예탁금에 대해서 비율대로 편성했을 때 심의를 받아서 할 사항이고 순세계잉여금도 후순위 때문에 순기는 맞지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1년 연동계획을 세워서 기금에 담는 상황이지 순세계잉여금은 나중에 4월 달에 결산한 이후에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맞지는 않습니다, 차이는. 그러나 기금을 갖다가 당해 연도에 필요에 의해서 일시 목적사업이 있을 때 필요하다면 재원은 여유재원을 가지고 상환하는 것은 맞지만 당초의 취지는 1년치 연동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별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지방재정법이 2020년 6월 9일 날 금년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우리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런데 존속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런데 지방재정법 4조1항에 보면 존손기간의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관련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굳이 우리시가 5년 안에, 예를 들어서 굳이 5년으로 확정하지 마시고 2년 정도로 기간을 설정하고 그리고 5년의 범위 내에서 다시 또 개정을 하셔도 관계 없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년 정도로 하고 그 이후에 존속기한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건의말씀을 드린다면 존속기한을 갖다가 12월 말로 그렇게 설정을…….
경진
김경진위원장
예, 12월 말로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존속기한을 2년으로 저는 한 번.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종대
박종대위원
2년을 연말로 넣어줘야 돼.
경진
김경진위원장
2년 말로 하신다면 2022년 12월 31일로 그렇게 존속기한을 변경을 해도 되겠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과 같이 제9조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직무대리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 이번에 와서 한 번 여쭈어 보려고. 미륵사지 부지 처분하는 거 있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철원
박철원위원
기획행정위원회 하셨던 분들한테도 여쭈어보는 건데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불승인처리됐어요? 그때 이유는 뭔지 그것 좀 한 번 궁금하고, 예술창작공간 매입 있잖아요? 여기 커피숍이 지금 검이블루인가요? 맞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여기를 선택해서 매입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사지 관광지 부지 처분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수익성 검토의견서를 저희가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때 그것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부결됐었습니다. 저희가 수익성 검토를 해본 결과 평가금액은 약 18억 원 정도 되고 조성비는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억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검이블루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금마 구룡마을하고 함라마을하고 하나로변 세 군데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성비는 하나로변이 많이 들지만 접근성이라든지, 저희 관광지들을 보면 대부분 다 외곽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성비는 비싸지만 그래도 접근성을 생각한다면 그쪽이 낫다 생각해서 하나로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세 군데를 지금 이렇게 검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중에 이쪽으로 하셨다는데 기존에 검토하셨던 두 군데도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을 검토를 하신 건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건물 있는 데를 했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 원래 있던 데를 하려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저는 예술창작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제가 회계과에 그때 업무보고 때 여쭈어 봤었는데 저희 공유재산심의회를, 자체를 서면심의한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관광산업과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때 당시 저희 건은 1건이라 서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시간 촉박…….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시간도 촉박하고 그때 저기해서 서면으로…….
오임선위원
예, 과장님 뒤에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문화관광산업과장님께 여쭈어봤고요.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과에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인하 정도의 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해도 된다고는 판단을 해요. 딱히 서면의 기준은 없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예술창작공간 조성 사업은 거의 19억 원 이상 20억 원 가까이, 19억 원이지요. 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 첫 출발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한다고 하셨는데 특정예술인에게 주는 혜택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은 특정예술인에게 주어지는 19억 원의 혜택이라고 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1명일 수도 있지만 그 1명을 중심으로 해서 창작공간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야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문인들이 좀 와서 같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오임선위원
그 많은 예술 문인들이 익산으로 올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전.
오임선위원
이런 문인들이나 문학계 창작예술활동인 분들이 우리 익산에서 지금 활성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이 부족하거나 저희 시에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서포터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아무런, 지금 백지잖아요. 일단 덜렁 건물도 사보고 이렇게 해보고 오도록 공모를 해보겠다? 그리고 저는 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어떻게 제공하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20억 원 정도의 이 투자를 해서 예술인들에게 혜택이 아닌 시민들에게 이 예술의 향유를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겠다고 하시는 거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다른 시군 얘기해서 그렇지만 인근에 논산 같은 경우도 지금 박범신 작가가 와서 탑정리 주변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계신데 거기 방문객들하고 계속 문학 얘기도 하고 같이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그런 작가님들이 오신다면 같이 좀 더 접근해서 더 쉽게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임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예산이 그만큼 더 투입이 되는 거고, 아까 여기 어디어디 보셨다고 했지요? 금마 구룡마을이랑 지금 이 하나로변 여기를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접근성을 생각하면 우리 익산역 문화예술의 거리에 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요? 거기는 아예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하노바 호텔 거기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노바 호텔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공간을 저희들이 할 수 없어가지고…….
오임선위원
굳이 하노바 호텔 아니어도 문화예술의 거리에 지금 비어있는 건물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특별히 빈 건물은 별로 없습니다. 쓸 만한 건물들은 다 차고…….
오임선위원
어차피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지금 특정인의, 지금 봤을 때 예술인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밖에 저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거고, 검이블루인가요? 커피숍을 딱 찍어서 지금 공유재산 서면심의를 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기획행정위원님들도 다 보시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저는 승인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 일단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창작공간이요.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이런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 쉽지는 않지만 깊이 있게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익산에 대한 영향력이나 깊이가 또 익산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이런 기회에 창작공간 예술인이 익산에 와서 활동함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나 그런 고민해보셨나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했었는데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조사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그때도 조례하면서도 말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레지던스와 큰 선생님들 한 분하고 차이점인데요. 큰 선생님 있는 부분은 좀 부각이 될 수 있지만 레지던스 작가들은 여러 사람이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이 있으면 레지던스가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고민은 하셨겠지만 그 깊이 있는 고민이 안 되신 것 같고, 좀 이렇게 사유공간이나 활동공간, 창작공간으로써 앞에서 접근성도 말씀하셨는데 홍보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익산을 홍보하는데 이미지, 그 전체적인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적절성이나 그리고 얼마나 환산해서 지금 예를 들어 19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 투자가치 대비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나 정도는 좀 깊이 있는 사유나 고민을 해서 정확한 환산은 아니라도 이 정도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에 박범신 작가라든가, 이외수 외에 기타 등등 많은 분들에 의해서 본 위원도 그 지역이 뭐를 하는가를 기억 못해도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와서 활동하고 효과를 내고 또 그 지역을 방문해서 여행하고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것에 대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도 지난번 조례할 때도 그때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건물에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함라마을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함라한옥 별채를 제가 생각한 겁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임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하려고 그런 부분들도 검토는 충분히 했었습니다. 원거리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왔다갔다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별도로 셔틀버스를 넣어주는 것도 아니면 그게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타 지역은 어때요? 박범신 작가나 다른 분들은?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거기는 탑정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탑정리는 거기 관광지입니다. 거의 관광지에 가깝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오는 분들하고 박범신 작가가 사진도 찍어주고 본인이 엽서 같은 것도, 작가와 만남의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수 선생님 계신 화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집니다. 하천읍에서도 상당히 들어가야 하는데 화천가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자가용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천은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자가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평화의 댐하고 화천읍하고 중간 정도에 이외수 선생님 거기가 감성마을에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주민들이 농산물 판매라든지 상당히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중간에 조금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시너지는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본 위원이 많이 가는 완주군에 임동창 풍류학교 있잖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그쪽은 그전에도 저희가 찻집길이나 수업의 일환으로 많이 가봤는데 거기 그쪽이 활성화가 좀 더디고 또 그쪽도 접근성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임동창씨가 옴으로써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냈고 그 주변에 완주군에서도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익산도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서 좀 많이 원했었는데 이런 행정의 소통이, 일하는 스타일들이 좀 더 이런 게 숙성이 돼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면에서 완주군은 지금 거리상도 그다지 크지 않잖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완벽하게 소화를 하시고 시너지 효과면에서도 부각되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접근성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볼게요. 미륵사지 관광지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있잖아요. 기념품점 1, 2, 3을 어찌 보면 저희가 매각을 하는 건데 여기에 전체 미륵사지 관광지에 상가가 몇 개 정도가, 그림으로 보니까 대략 이 외에도 몇 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1, 2, 3개가 더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 그림으로만 보면.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쪽에 4개가 더 있습니다, 조그마한데. 그런데 우선 이 큰 것부터 매각을 하고 안쪽은 저희들이 오는 것을 봐서 실효성을 봐서, 먼저 매각을 해서 해버리면 웅포캠핑장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 부분 안쪽은 제외하고 바깥쪽만 먼저 이렇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위원
예, 안쪽에 4개가 더 있고 상가 1, 2, 3, 4가 있고 큰 곳 3개를 매각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택위원
이게 아까 조성비가 11억 원이고 분양비가 18억 원 정도 예상하신다고 했잖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매각분양가가 공시지가로 분양하신다고 했는데…….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 공시지가가 아니라…….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감정가로.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감정가로
임형택위원
아, 감정가. 감정가로 매각하시는 정도인데 그러면 이게 대략 평당 얼마 정도 되나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거기 나와 있는 2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가감정한 내용입니다. 128-2번지는 5억 원, 6억 원 조금 안 되고요. 128-3번지도 6억 원 조금 안 되고, 그 다음에 128-4번지는 6억 2,400만 원 그 정도 가감정이 된 것입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대략 계산할 때는 평당, 우리 ㎡당으로 하고 과거 표현법인 평당으로 하면 151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 정도.
임형택위원
평당 150만 원 정도면 너무 싼 게 아닌가, 통상적으로 요 근래 이러저런 가격들을 볼 때 적정가인가가 좀 궁금한 거예요, 물론 감정을 했겠지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이건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이게 최하금액입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기초금액을 해서…….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기초금액을 해서 저희가 이제…….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경쟁입찰을 합니다.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입찰을 하면 이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임형택위원
아, 이게 최하금액이고 실제 경쟁입찰을 하면 이보다 원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더 많은…….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최고 금액자한테 낙찰이 됩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생각보다는 우리가, 하여튼 조성하는 데는 11억 원 정도 들었으면 평당 조성비가 이보다 훨씬 적게 든 거네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이게 거기만 조성비를 계산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임형택위원
아, 전체.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조성비가 거의 공원 같은 경우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다른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자산이고 우리 자산을 매각하는 건데 최대한 그리고 발전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거기가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충분히 앞으로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겠지요. 발전 가능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희망만큼 발전이 되고 잘 해야 되겠지만,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현재 예상해볼 때 상당히 괜찮은 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좀 고민스러워요. 우리시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활성화가 됐을 때 더 많은 가격을 가지고 팔 수 있는 방법과 최초에 민간에게 투자하도록 해서 민간이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과, 저도 후자처럼 우리 공공이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하기보다는 민간이 자기가 사서 자기가 발전시키도록 하는 게 훨씬 경쟁력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뭐 그런 건 더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어땠을 때 이게 가치가 제일 높을까. 이렇게 팔고 났더니 나중에 상당히 거기가 활성화가 돼서, 물론 그분이 활성화 시켜놓은 공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가 3개 때문에 활성화된다고 보지는 않은 면이 생각도 들어서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쪽에 지금 너무나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음식점도 거의 없고, 그 앞에 있던 음식점들을 저희가 다 철거해가지고 거의 음식점도 없고 끝쪽에 반대쪽에 편의점 하나 있고 그런 상태라 약간 그 안에 와서 바로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음식점뿐만 아니고 기념품이라든지, 경주가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먼저 저희들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더 고민하셨겠지만 하여튼 전체 조성비는 평당 조성비가 그보다 훨씬 적지만 그 건물의 가치만 봤을 때는 저는 더 큰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좀 고민스러워서 그런데 하여튼 분양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쪽자리 4개를 놔두는 이유는 안쪽자리가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면적이 작습니다.
임형택위원
아, 작아서.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면적이 작고 저기해서 혹시 저희들이 지금,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게 웅포캠핑장 그런 것처럼 될까봐 오히려 좀 더 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뭐가 필요하겠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오히려 가운데 자리에 나중에 상업적인 어떤 우리가 원치 않은 시설이 입지했을 때 전체적인 경관이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흐름을 깰 거 같아서 오히려…….
임형택위원
흐름을 깰 거 같아서 일단 조금 면적은 크더라도 외곽을 먼저 분양하고 나중에 가치가 올랐을 때 판단해봐서…….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가치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조금 필요한 것들에 따라서 거기에…….
임형택위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하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판단을 일단 하고 계신 것이고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입니다. 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 정말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지금 19억 원이라는 전액 시비인데 국비는 전혀 받을 수가 없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지금 시기적으로 국비를 따오는 시기가 된다면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만 올해 금년도 사업으로 따오기는…….
종대
박종대위원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전액 시비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그러면 평당 단가가 얼마 정도 되어 있어요? 토지와 건물.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계산하다 보니까, ㎡당 73만 6,000원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당 70…….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73만 6,000원이요.
종대
박종대위원
평당 얼마인가 한 번…….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200만 원, 210만 원 정도.
종대
박종대위원
이백 몇 만 원 정도 나오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야 물론 큰 기업이 들어오면 하청이 들어오고, 큰 인물이 들어오면 제자들이나 그런 역사적 많은 거에 대한 어떤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전주나 군산 이런 데도 지금 그런 것을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미비한데 그런 것이 좀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다 시비를 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접근성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예술촌으로서 가치는 과연 시비가 될 수가 있어요. 독단,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한 번 더 나름대로, 저도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금마 잠깐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감정가, 지금 원래 관광지 조성사업이 상가, 상점을, 나머지 녹지가, 조성조건이 녹지가 70%입니까? 원래 녹지를 70%인가, 몇 %, 거기가 시설을 30% 못하게 되어 있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제가 그 프로테이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종대
박종대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저희가 이거 하면서 문화재청에서 지금 계속 다 없어지고 하는…….
종대
박종대위원
문화재청에서 의무적으로 녹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녹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몇 % 이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문화재청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들이 용역회사에서, 아니, 감정회사에서 이 감정가를 최저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이 정말, 이 시설을 하는 데는 평당 단가는 엄청나게 비싸지요? 녹지 조성하는 게 돈 몇 푼 들어가겠습니까? 전체에 대한 금액을 갖고 산정을 한다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야 물론 이걸 경쟁입찰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감정은 본감정은 아니고 추정감정이고요. 아까 거기는 그 필지만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똑같은 면적이지만 아까 그 4번지가 좀 비싸고…….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부료를 받을 때 전체 공사 들어간 금액에 대한 몇 %를 받잖아요? 대부료 우리가 할 때도.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여기도 그런 방식을 적용한 겁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8-4번지가 6억 원이 넘고 나머지 가운데, 저희 전통체험관 사이는 좀 싸고 그렇게…….
종대
박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양쪽 보면 하나는 대형주차장이고 하나는 소형주차장 맞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이쪽은…….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상점 상가가 4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앞으로 관광객이 대부분 차를 타고 들어오면, 외곽도로 내는 데를 타고 들어오면 양쪽에 대형버스나, 여기에서 보는 쪽은 오른쪽, 왼쪽이 소형주차장.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상가 앞에는 소형주차장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 관람객이 대다수, 여기에서부터 상가 분양하는 데는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대부분 우리도 어디를 가게 되면 주차하고 그 금방 상점 뭐가 없는가 그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기 대형주차장 옆에 하나 있고, 소형주차장 옆에 하나 상가가 2개가 더 있습니다. 조그마한 거 상가가 있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제 우리가 괄목하는 데를 여기를 좀, 주차하는 데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상가가 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그렇다면 이 앞에, 이 도로 앞에 개인 땅들이 상가를 지으면 활성화될 수가 있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놓고 보면.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바로 이 주차장 앞이 상가입니다, 매각하는 상가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대형주차장이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소형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소형이고, 대형이고 여기 상점가 있고, 대부분 차가 이 신길로 해서 들어오면 대형은 여기에 대고, 소형도 댈 거 아니에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여기를 타고 노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온단 말이에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바로 여기가 지금 박물관이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노선이 아니라 노선을 이렇게 잡았다고 하더구먼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뭐냐면 여기를 분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가 양쪽에 있는 거 여기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와서 이쪽에 상가가 형성이 되고 이쪽이 활성화가 되어 버려요, 잘못하면.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여기는 1지구라 상점 나기가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가 지금 다 나갑니다. 거기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앞으로, 이거 하시는데 제가 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 2개 상점도 이 주차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그쪽으로 활성화되려면 이 상점도 2개는 빨리 해줘야 합니다.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갖고 갈 이유가 없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쪽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같이 한 번에 하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관람객이 와서 대부분이 거기 다녀오세요, 몇 분까지 오세요 그러면 버스로 온단 말이에요. 먼저 온 사람들은 거기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기념품이라도 사고 뭐를 사려고 뭔가 하려고하지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가 이 3개 가지고는 엄청나게 부족해요. 그러면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오면 에이, 거기 가보니까 먹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거리가 부족하다고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A가 지금 저희 전통체험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A에서 저희가 채워주려고, 체험시설을 그쪽에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제 얘기가 전부 맞는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저도 관광지를 가보면, 버스를 타고 가보면 몇 시까지 오십시오 그러면 오면 자기들이 그 앞에 상점가, 기념품가게 뭐 있으면 거기에 가서 대부분 쇼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들어서 앞으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보세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가 건폐율이 몇 %입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60%.
연식
김연식위원
60%?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60% 이하입니다. 용적률이 120%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60% 이하. 4*6은 24. 그리고 도로변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가 쭉 형성이 되면 도로 건너편에 상가들이 쭉 생길 거 아니에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바뀌었는데 5종인가 거기가 되어가지고 이 전면부에는 승인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과장님 지금 예술창작공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선생님을 모신다고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 예술 쪽으로, 무형문화재 쪽으로 그래도 예술의 거리를 만든다든가, 전수관이 모여 있는 쪽에 해볼 생각은 안 해봤어요? 예를 들어 조통달 선생님 거기 판소리 전수관 있잖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김태열위원
거기도 접근성은, 우리가 익산시의 접근성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군을 함께 아울러서 접근성을 보는 거예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함께 아울러서 접근성을…….
김태열위원
그랬을 때는 저쪽 하나로도 명분은 있지만 금마 쪽도 고속도로 접근성 같은 경우나 KTX에서 온다고 해도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예술의 거리 정도로 문화재도 모여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보는데요. 한 번 검토해보셨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노바 호텔 거기 들어올 때 그쪽으로 검토는 해봤었습니다.
김태열위원
아니, 왕궁이나 미륵사나 지금 문화재 쪽으로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구룡마을, 대나무숲 앞에 구룡마을 앞에…….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외지다고 생각을 하지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거기는 검토했었습니다.
김태열위원
조통달 선생님 판소리 전수관 같은 데는 그렇게 외지지는 않잖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거기는 건물을 새로 저희들이 지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조통달 선생님 판소리 전수관을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태열위원
그 대신 이런 데보다는 토지가격이 쌀 수도 있잖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조성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김태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뭘 하는데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이렇게 널려놓는 것보다는 예술인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촌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한 번 그쪽에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따가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로 가결이 된다면 별 수 없지만 만약에 가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안 된다면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다음에 지금 미륵사지 관광지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지금 제 소견이 좀 짧은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조각공원 옛날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거기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인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사 때마다 그분이 재미를 다 봐요. 우리시는 하나 이득을 취할 게 없어요. 오히려 복잡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시가 개 몇 마리 그것도 좀 묶어 달라, 치워 달라고 해도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로 개별로 판매를 하는데 장단점은 다 있어요. 한 가지가 옳은 100% 정답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안 팔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된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게 하나의 단점일 것이고, 분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막대한 돈을 안 들고 분양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단점은 여기에 통합적으로 관리는 하는 데에서는 통제가 잘 안 돼요. 내 건물 내가 지었으니까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장점과 단점을 좀 헤쳐 나가는 방법은 그 상가 짓는 것도 국비를 받아서 해보는 방법을 더 연구는 해보셨는지.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상가를 저희가 짓는다고 하면 약 55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상가 짓는 데만 저기하는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안쪽에는 남겨놓고 저희들이 봐서, 저희들이 그 안쪽은 저희들이 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여기는 완전히 외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간에서 말하는 데로 알박기는 되지 않기 때문에 외곽을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가운데는 판매를 안 하려고 합니다.
김태열위원
지금은 외곽이지만 차후에는 그게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통제가 돼서 밖에는 개발을 못하게 하지만 다음에는 또 그걸 개발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저쪽 서쪽으로 더 많이 개발하게 되면 중앙이 될 수도 있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럴 수는 있지만 저희들 지금 관광지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로 내 발등 쪽만 쳐다보지 말고 멀리도 좀 보자고요. 그래서 그것을 꼭 판매를 하고 이렇게 처분해버리는 식으로, 내버리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내 발등의 것만 보는 것이고 내 발등이 아닌 남의 어깨너머 안 보이는 면까지 본다면, 장래적인 것을 본다면 좀 깊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각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시에서 그게 시행착오를 일으킨 거잖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지금 매각이나 그런 것보다 미륵사지 지금 오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올해 제대로만 됐으면 100만 명 정도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거기 왔을 때 식당을 찾아서 헤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물론 그런 시급성도…….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시급성…….
김태열위원
우리가 감안은 돼요. 그러나 한 번 그런 게 좀 급하다고 해서 바늘 중간에 묶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일을 저질러 놓으면 그것을 다시 회수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좀 늦더라도 더 심사숙고해서 장래를 멀리보고 판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관련 조례가 6월 4일 날 개정됐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당시에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 이게 작가 부분도 어느 정도 이름이 나왔고 장소까지 이미 결정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소만큼은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조례만 제정해줘라, 그러면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서둘러요? 지금 조례를 개정한지 50일 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가요? 다른 사업도 빨리빨리 서두르시지, 이월하지 마시고. 그 사유가 있습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특별한 사유보다는…….
경진
김경진위원장
자, 버벅거리지 마시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소문에 처음부터 검이블루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조례가 올라오기 전부터 검이블루를 매입한다고 그랬어요. 작가도,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황모씨, 정모씨로 이미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50일 만에 지금 조급하게 하고 있어요, 검이블루로. 왜 굳이, 검이블루가 아니면 이 사업을 못 합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여기 19억 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가감정해서 올라왔다고 했어요? 저도 가감정을 해봤어요, 탁상감정을. 15억 원이에요. 그런데 거의 20억 원을 들여가지고 창작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마 쪽도 예를 들어 한옥마을 조성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매입해도 관계 없어요. 그런데 굳이 검이블루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검이블루를 매입 안하면 이분들이 안 온다고 합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러지 마세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과 같이 미륵사지 관광지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부지 처분은 승인하고, 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은 불승인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철원
박철원위원
관광지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임대를 어떻게 해보자고 의견이 있었잖아요? 2년이든, 3년이든.
순주
이순주위원
쉽지 않아.
연식
김연식위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하시죠.
경진
김경진위원장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나머지 4개를 검토를.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경제관광국장
의안번호 제447호 2020년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2020년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간단히, 다른 것은 아니고요. 출연심의인데 이 사업이 도에서 예산이 수립이 되어서 우리가 도에서 받아오는 예산이니까 거의 통과의례처럼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출연심의하는 사업은 그래도 적어도 최소 3년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개 출연을 하게 되고 하는데 이건 거의 단발성이고 또 이 사업의 내용 자체로 봐도 이건 완전 단발성, 예산은 단발성인데 사업의 특성은 사실은 3년, 5년은 해야 되는 사업, 창업과 관련한 일이잖아요?
태순
강태순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런데 이 창업과 관련한 예산이 어떻게 갑자기 도에서 2억 3,000만 원이 서니까 그냥 이게 진행되는 면이 있어서, 예산이야 도에서 왔다는데 저희들이 출연을 또 안한다는 것도 좀 그러기는 한데…….
태순
강태순경제관광국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전국에 대덕하고 광주, 대구, 부산, 전북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흥재단에서 사업공고를 4월에 해서 원광대하고 저희가 약정을 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창업을 10건 이상 해야 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임형택위원
아, 그래요. 그런 면이 좀 있다는 것이고요. 향후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출연을 하시고 나면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출연하고 나면 그냥 그 사업의 실제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안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은 단발성이니까 어떤 분이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도 내년 2월이면 이 10건 이상의 목표가 됐는지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태순
강태순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의회에서도 챙기겠지만 향후에 목적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는 것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태순
강태순경제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7일간에 걸쳐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4건의 안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