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주요업무 추진과제로 역점업무 8건과 일반 업무 5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 역점업무로 첫 번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입니다.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과 연대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당 0.3원에서 1원으로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제21대 국회 어기구 의원 등 19인이 1㎾당 2원으로 성일종 의원 등 11인도 1㎾당 1원으로 발의하여 세율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1차는 당진에서 2차는 경남 하동에서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통해 세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인천에서 개최하는 3차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역 이슈화 및 전국 공감대를 형성하여 발의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둘째 지방세 연구동아리 날자 새태안 운영보고입니다. 지방세 연구동아리를 결성하여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세 세수확보 안정화 방안을 연구 중이며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지방세 감면과 납세지원 방안 토론 등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와 대책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연구주제 및 토론자료 연찬회를 통하여 각종 지방세 관련 업무연찬회와 제도개선 제출 등 상시 대비하겠습니다. 137쪽 셋째 CMS자동이체 분리과세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납자 개인의 생활형편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납부금액과 납부일자를 정하여 자동 이체하는 방법으로 생계형 체납자 등 15명이 300만 원을 분납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부홍보를 강화하여 신청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숨은 채권 확보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으로 인하여 공매 등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부동산을 가등기는 10년, 가처분 3년 경과 후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말소 후 공매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2,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공매 등 체납처분에 관련하여 지속적인 선순위 채권 해소에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38쪽 다섯째 지역경제를 우선 생각하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 발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지역업체에 한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찰계약 시 발주부서와 사전의견 조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39쪽 여섯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일반재산 총 630건의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고 2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22건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지연되었으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지 발굴과 무단점유, 전대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0쪽 일곱째 청사환경 개선으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입니다. 군청사와 읍면청사 등 공유재산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체 사업 17건 중 본청 정문 확장공사 등 1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소원면 행정타운 예정지 2차 성토사업 등 2건의 사업은 착공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건의 사업은 설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개선하고 공사 중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의견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41쪽 여덟 번째 군민 행복중심의 개방형 청사조성입니다. 친근한 관청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개방형청사 조성으로 정문, 후문 확장과 담장 철거 등을 통해 개방형 청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군 청사를 군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2단계 사업으로 민원인 쉼터 조성, 조경수 재배치 등을 추진하겠으며 군 청사 양측에 있는 산책로 활성화를 위한 벤치 및 운동시설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일반 업무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징수행정으로 세수확충 관련 보고입니다. 목표액 1,309억 원 중 6월까지 57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3.5%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세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어 전년대비 납부금액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로점용료,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으로 납부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물권의 빈틈없는 사후관리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징수행정으로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쪽 둘째 효과적인 세금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방안입니다.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영향으로 예금기준금리가 인하되어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군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인카드 사용을 통한 마일리지 적립과 장·단기 고금리상품 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 16억 달성을 위해 세외수입 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체납액 총력징수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는 징수목표액 18억 3,100만 원 대비 66.8%인 12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징수는 징수목표액 5억 7천만 원 대비 55.3%인 3억 1,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10월에서 12월까지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여 4년 연속 체납액징수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쪽 넷째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 17,548호를 공시 완료하였고 가격상승률은 전년대비 1.38%였습니다. 앞으로 300여 호의 변동분은 9월 말에 추가 공시를 거치게 되며 공시과정에서 소유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가격변동률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심층적인 검증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이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세입세출 외 현금 가상계좌시스템 도입입니다. 납부 환경개선과 업무경감 등 세입세출 외 현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가상계좌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납업무의 신속성과 자금관리 투명성 확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업무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파악을 했나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32쪽을 보면 태안비치골프장이 있어요. 여기 보면 8월 중순쯤 회생계획 인가 후 8월 말 납부 전망이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골프장 체납관계는 2월달에 회생신청을 했고요.

예.

7월 7일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거든요. 이 제출한 상태를 채권자들이 8월 중순경에 집회를 가져서 그때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세가 12억밖에 안되나요? 지금 여기는 12억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체납세금하고 금년도가 12억이고 전년도 거 12억해서 25억 1,200만 원이 지금 체납 ...

총이요?

예.

제가 잘못 알았나. 예전에는 한 5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럴게요.

잘 됐으면 좋겠고 진행상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38쪽에 보면 지역경제를 우선 생각하는 계약행정 추진이 있는데 제가 2015년 행감 했을 때 수의계약을 한 건도 못 받은 업체가 34%였어요. 3분의 1이 됐는데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렇게 최소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을 가끔 봅니다. 그러면 아마 과장님이 이 문제를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업체들이 왔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도 많이 하시는데 해서 최소한 저는 천 만 원 짜리라도 한 건씩은 그분들한테 가야 경제도 돌고 지역경제를 우선 생각하는 계약행정 추진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매장이 문제가 되잖아요. 세입세출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앞으로 계획이.

로컬푸드요?

예, 지금 저거를 용역에서 법인화.

어떤 걸 말씀하시는 …

그거는 농정과인가요? 또 두 번째는 작은 영화관을 지금 직영 처리하는 것도 논의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세입과 세출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런 논의는 했나요?

그거는 소관 과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소관과도 어쨌거나 재무과가 컨트롤을 해야지요.

저희 과까지는 아직 안 넘어와서.

재무과에 어찌됐든 세무직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재무과에서 컨트롤해서 어떤 방향으로 합법적으로 해야 될 건지 의견을 내야 됩니다. 담당부서는 사실 결산검사에도 지적을 크게 받았거든요. 그 문제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재옥 의원 거수)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41쪽에 역점업무 여덟 번째 군민 행복중심의 개방형 청사 조성이 있습니다.

예.

얼마 전 5월에 정문 확장공사해서 경비실 철거하고 또 울타리 철거하고 전신주 이사를 해서 깨끗해져서 참 보기 좋았던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깨끗한 청사나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해도 주차장이 해결되지 않아서 짜증이 나면 여러 가지 어렵다,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조경수 식재 및 주차장 확충사업 지연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근본적인 주차 해결방안 예전에 의회에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어떻게 확충을 하겠다라는 보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결정된 어떤 안이 있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1차적으로 주차장이 좁아서 의회동 뒤에 창고가 있는데요. 그쪽을 철거해서 옮기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면 한 30면 정도는 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의회동 뒤쪽을 철거를 해서 하는 걸로 안이 나왔나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쪽부터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이 수렴이 된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아마 1안은 관사 뒤쪽 그 다음에 2안은 의회동 뒤쪽 그 다음에 3안은 청소차량 있는 쪽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쪽으로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면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려면 지금부터 추진계획에 예산부터 잡고 어떤 안으로 갈 건지도 추진계획에 좀 포함이 됐었어야 하는데요.

예, 앞으로 그렇게 협의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38쪽에 역점사업 다섯 번째 지역경제를 우선 생각하는 계약행정 추진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기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반대되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측면으로. 물론 소규모 지역 업체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부분은 반드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정업체들이 물론 관내업체라고 하면서 반복적인 수주를 하면서 부실공사 내지는 지연공사를 상습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관내 업체라고 해서 그 부분을 묵과해가고 또 기존에 계약을 했던 부서 있지요. 시행부서들이 이 업체한테 끌려가고 있는 현상이 자주 보여집니다. 이 불편은 다 누구한테 오냐면 결국은 우리 군민들한테 오고 우리 지역을 찾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불편상황을 계속 반복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좋습니다. 우리 관내업체들한테 일거리를 골고루 나눠주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그 부분을 악용해서 상습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설계변경을 유도하고 또 부실공사를 해서 민원을 자아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업체들은 반드시 계약을 함에 있어서 배제시킬 수 있는 페널티도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어떤가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부실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서 능력 있는 건설업체나 일반 업체들이 사실상 건설업을 몇 개씩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분들이 우리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그런 부분 들으셨지요?

예.

그 부분들이 원청 입찰을 받아가지고 하청은 자기네들 업체한테 또 하청을 주고 이런 식이면 우리 관내업체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이런 것부터 파악을 하시고 관내업체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안 주고에 대한 부분도 가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법이나 부실공사라든지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업과장 전강석입니다. 해양산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부터 역점업무 7건과 일반 업무 7건 등 1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역점업무 첫 번째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가로림만 해역일원에 2,715억 원의 사업비로 해양정원센터와 가로림만생태학교 또 등대정원 등 해양생태 거점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9년 12월에 기재부에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됐고 군에서는 금년도 3월에 예비타당성 대응연구용역을 발주하고 5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 현지 실사단이 방문해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15일에 충남도와 서산시 합동으로 지사님과 군수님을 모시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1월까지 예타의 종합평가에 대비해서 가로림만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에 주력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의 심사 통과와 사업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어촌 뉴딜300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의도 북항과 가경주항 등 2개 사업은 지난 4월부터 착공해서 2021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작년에 선정돼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만리포항, 개목항, 대야도항 또 백사장항과 만대항 등 5개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10월까지 해수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신청했으나 금년도 공모사업에 미 선정된 8개 마을은 사업내용을 보강해서 재공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레저보트 전용 접안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1억 원의 용역비로 대상지 선정과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한 후 2021년부터는 50대 규모의 접안시설 150미터와 주차장 또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며 지난 5월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했으며 내년에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네 번째로 안흥 내·외항 경관개선 및 항구특성화전략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1억 원의 용역비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추진하는 용역으로 그동안 안흥 내항과 안흥 외항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관광객과 지역주민 또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국내 사례조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8월에 군 자문교수단 경관개선 의견을 청취해서 10월에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용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쪽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으로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사업 8건에 74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6,080톤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두 번째 해양폐기물 수거인건비에는 13억 7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세 번째로 해양쓰레기 수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5개 사업에 7억 8,4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7월까지 금어기에 집중 수거하면서 어선·어업인 자율적 감시체계 강화와 기본의식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쪽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인수입니다. 2017년 9월 15일에 개관해서 운영 중인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우리 군에 위임할 계획이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인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7월에 도에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승인이 되면 2021년 기준인건비를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하고 8월에 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과 함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12월부터 기념관 합동 근무를 하면서 위임운영사무에 인계인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5개년간 추진하는 권역거점개발사업인 채석포 권역은 2020년 4월에 해수부 승인고시를 받아 단계별 사업을 발주하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몽산포 권역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2020년 9월에 해수부의 기본계획승인이 되면 10월부터 토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12월부터는 단계별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 파도리 권역사업은 2020년 4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해녀마을 특화개발사업은 6월에 기본계획승인 고시를 마치고 단계별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영목마을 특화개발사업은 7월에 기본계획 승인고시를 마치고 8월부터 단계별 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올해 선정된 2021년도 어촌분야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인 청산권역과 창기7리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은 내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일반 업무 첫 번째로 도서종합개발 사업인 외도 선착장과 방파제 연장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2019년 11월에 착공해서 선착장은 2020년까지 방파제 보강사업은 2021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어은돌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은 202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양빈과 완충언덕 또 돌제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지난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양빈으로 인한 모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역추진 시에 수치모형 실험을 통해서 공법 변경방안을 모색코자하고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2021년 5월까지 해수부와 협의해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쪽 어항기반시설로 확충사업은 호안정비사업 4건에 5억 9,200만 원, 공동작업장과 선착장 정비사업이 10건에 19억 3천 만 원 또 부잔교 설치사업이 6건에 11억 5천 만 원, 어장진입로사업이 8건에 8억 2,700만 원 등 총 28건에 44억 9,900만 원에 시설사업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입니다.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업무가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돼서 우리 군은 총 8,510명에 170억 8,600만 원이 지원대상이며 이중에서 7,274명이 신청해서 145억 원을 접수받아서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사망자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지원규정을 일부 개정해서 별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류오염사고 백서발간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4,800만 원의 용역비로 그동안 분과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추진했으나 허베이조합 구성분야와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이며 앞으로 추진결과를 봐가면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정부대부금 미상환자 채권보전 조치는 유류오염사고 정부대부금 미상환자 중 2019년 채권보전조치 미시행자 69명에 1억 5,200만 원에 대해서 국가채권 소멸시효가 도래함에 따라 소송제기를 통해서 채권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소가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안군 농어촌 마을지원센터 활성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고 활성화시켜서 국가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에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공모에 선정돼서 5월에는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통합 중간지원조직 설치로 인한 TF팀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8월에는 농어촌마을 지원센터에 사무국장 등 직원을 채용하고 내년 1월부터 통합 중간지원조직이 정상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 있어서 말씀을 먼저 할게요. 우선 연초에 전략단에도 질의했던 게 있는데 역점업무 실천보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보고됐던 역점업무 다섯 번째 개목항 신두리 해상 인도교 건설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이 사업 자체를 보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추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추진이 중단된 건 아니고요.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는 사업비 확보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이 들어가야 될 단계고요, 그거는 용역이 마무리돼서 보고에서 빠졌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됐다고 해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부분이고 연초에 5개월 전에 보고했던 역점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누락이라기보다 사업을 중단하는 건지 아닌지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용역이 마무리돼서 현재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놨고요. 내년도 국비확보 활동을 위해서는 그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 인도교 관련해서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예.

그럼 마무리된 보고를 해 주셨나요? 아니면 용역에 참여했던 의원님들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용역 최종보고회를 마무리해서 현재 변동사항이 없어서 여기에서는 빠졌다는 설명을 다시 드리고 별도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 최종보고회 내용을 포함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고를 해 주셔야 이 사업이 중단된 건지 어떤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일반사업도 아니고 역점사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예.

295쪽에 레저보트 전용 접안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용역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는 와중에 지금 대상지 선정은요?

대상지 선정은 아직 ...

용역 끝나고 하려고요?

아니요. 이 용역에 포함을 …

용역에 포함을 시켜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에요, 지금?

현재 지정은 안하고요. 이 부분의 여건이 어려운 점이 주변에 단순하게 레저 보트 접안하는 시설뿐만 아니고 배후지에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장 여건이라든지 접안시설이 레저 보트가 지금 거의 항포구마다 다 들어가는데요.

예.

많이 들어가는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용역에 이용도라든가 활용도라든가 주변 토지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5월 달에 착수를 해서 이 용역에서 그런 부분까지 담을 계획입니다.

이 용역 언제 마무리하실 건데요?

이거는 내년도 1월달까지인데요. 그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내년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간 정도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대상지가 어느 정도 압축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대상지를 놓고 지금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우리가 레저 보트가 많이 오고 있는 곳, 이거를 무작위로 다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몇 척 이상 아니면 몇 대 이상이 와서 교통이 혼잡하고 항포구에 여러 가지 조업부분까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지금 추려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로 압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현재 저희들이 5월달에 착수보고만 하고요. 아직 중간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8월쯤에 중간보고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 별도 중간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압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거 우리 부서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용역사만 따로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의견도 개진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을 주면서 착수보고회를 했기 때문에 이게 5월달에 착수보고를 해서 아직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8월달에 중간보고를 할 계획인데 그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 주차시설이 필요한 배후지 부지가 필요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부서에서 제일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용역사들보다.

예.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조업하고 일반 실생활하고 불편이 가는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개진을 좀 하셔서 엉뚱한 용역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또 선정이 됐을 때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이거는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류오염사고 백서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벌써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요?

예.

근데 이거 서둘러서 마무리할 요량은 아니지요?

이거는 내용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허베이 조합에 대한 부분하고 보상받지 못한 자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중지를 시켜놓은 상태고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최종백서 마무리하려고 그러지요. 3차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섣불리 마무리하면 나중에 또 4차 백서를 발간한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간에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됐던 부분이 다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됐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크잖아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

언제 해결될지도 사실상 미지수예요.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개회할 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한들 이게 쉽게 해결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담으려고 하면 아마 일시중지가 길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까지 다 담아서 용역을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섣불리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책에는 없지만 뜨거운 화두인데 지금 허베이 조합의 상황을 보고 좀 해 주세요, 허베이 조합에 관련해서.

지금 허베이 조합의 관건이 대의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의원 선정을 못해서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 조합원간에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요점은 읍면별로 대의원 배분할 수 있는 인원을 몇 명 할 거냐. 근데 제가 엊그저께까지 파악한 걸로는 최종읍면 정수까지는 합의를 봤다. 근데 제일 문제점이 합의를 봐도 그동안 일부 몇몇이 합의를 보면서 결정한 사항이 가처분 결정에서 정관상에는 조합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규약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약도 개정을 하려고 하면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처분 결정을 하고 인용하면서 조합원 회의를 형식상이라도 갖춰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가처분 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조합원 총회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코로나도 있고 조합원이 한 7천명이 넘거든요. 그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현재 내부적으로 운영위원들끼리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더라고요. 다만 거기에서 결정한데서 선거를 하게 되면 그 형식에 불합리한 거를 또 가처분 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를 진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까지는 배정은 했습니다만 조건이 안 맞아서 북부지역에서는 이사 수하고 지부운영위원까지 같이 읍면배정을 하자. 그런데 남부지역에서는 그거는 정관에서 정한대로 대의원총회 선거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 부분이 이제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조건만 합의가 된다고 하면 진행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해도 누군가 또 가처분 신청을 형식에 미달되기 때문에 또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면 변호사 비용하고 해서 한 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마 운영위원측에서 결정한 사항을 누가 개인이 합의를 했으면 합의한 쪽으로 풀어나가야지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되는 방향은 어떻게 됐든 세심히 살펴봐서 그런 변동사항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한번 저희들도 참여하겠습니다.

글쎄요. 대의원 선출해서 합의가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건데 아직 갈 길이 머네요. 그러면 지금 조합원은 계속 모집하고 있나요?

예. 조합원은 계속 모집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은 지난 5월 31일까지로 이제.

5월달에 끝났다는 거지요?

예,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조합원은 모집하고 있는데 다음 2기 선거할 때는 그 사람들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후 진행상황에 다른 사항이 있다면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96쪽 깨끗한 해안환경 만들기 사업에서 지금 해안가 쓰레기하고 해수욕장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해수욕장 쓰레기는 신규로 하셨는데 올해 엄청난 쓰레기가 몰려 들어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산 대비로서는 조금 부족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많이 민원을 받았겠지만 다른 데보다도 앞으로 해수욕장 쪽으로 인력투입을 지금도 한 사람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못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못하는 데도 배치를 할 수 있게 예산 증액을 해서 깨끗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301쪽입니다.

예.

거기 미신청 현황에서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길래 미신청을 하셨는지?

이 부분은 사망자가 좀 있고요. 사망자가 있어서 그 상속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형제간의 불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사를 가서 지금 한 10년이 넘다보니까 주소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꽤 됩니다. 그 부분의 사망자도 한 3천 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사 가신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상속한 분들도 자식들이 많이 해서 하는 분들도 많던데.

예, 그동안은 해수부에서는 상속하는 부분은 정부지원 사항인데 재산권으로 봐야 될 거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상속으로 지원을 않는다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해수부를 설득을 시켜서 사망자도 상속 있는 걸로 하자해서 현재 그 부분은 다만 지원규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시까지 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우편 안내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라고 후손들한테 안내문까지 파악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근데 못 받은 분들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 지원대상자는 7월 31일까지가 기한이거든요. 다만 상속자는 다시 고시를 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쪽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에서 여기 보면 문제점으로 토공량 증가, 사토 운반거리 변경 등에 따른 설계변경을 필요로 했거든요.

예.

여기가 그렇게 토량이 많이 있었나요?

암반 제거를 하다보니까 그 밑에 암반 양이 많아서 그동안 1월달에 착공을 한 이후에 당초 설계서하고 비교해보니까 저희가 당초 설계한 현황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양이 달라서 그건 이미 저희들이 다 완료해서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당초에 설계서하고 현황을 저희들이 정확히 비교를 못한 상황인데 지금은 이미 건축공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는 없습니다.

용역을 했을 적에 그쪽이 다 암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암반인데도 불구하고 지하1층에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암반제거를 하다보니까 뿌레카 작업을 해야잖아요, 포크레인에 장착된. 뿌레카 작업을 하다보니까 공정율도 늦고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는 지하로 넣었었는데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암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면 나타나서 순 암반이었어요. 그런 내역서는 제가 안봤지만 암반 제거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지금 보면 토공량 때문에 이랬다고 했거든요. 암반으로 해서 그런 작업이 난해해서 그렇다 했으면 관계는 없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그때.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원체 암반이 단단하다 보니까 뿌레카도 잘 먹지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폭약을 넣어서 했으면 좀 그래도 덜 했을 텐데.

폭약으로 해서 공사했습니다.

하긴 했어요?

예.

했는데도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쪽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13필지를 보상 완료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감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대상지는 매입 완료했고요. 나머지 현재 사지 못한 부분은 주차장 부분이기 때문에 현지의 사업부지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합니다. 향후 나머지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가 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9월에 설계 발주하는 필지로서는 문제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주하고 잘 유대관계가 됐냐는 얘기에요.

예, 저희들이 일부 보상가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보상가는 거의 수긍하는 편이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동학농민기념관 건립, 그럼 설계변경을 했나요?

예, 다 지금 변경이 끝났고요. 현재는 당초 기초공사할 때만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미 설계변경이 완료돼서 지금 지상 1층이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

이게 언제 시점이에요? 설계 변경한 시점이.

이 부분은 착공하고 나서 한 5월 정도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발견했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변경을 다 완료해서 현재는 ...

5월이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1억 정도 저희들이.

사토 운반하는데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재생과에 체육관 앞에 로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사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각 부서와 업무협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전에 거기에 주차장 조성한 게 있어요, 로터리 바로 밑에. 북부순환도로 만들 때 거기서 사토 나오는 걸 거기다 해서 예산 한 3천만 원을 절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이후에 있다면 그런 걸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

부서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아마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마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5쪽에 지역예술인 소규모 야외공연무대 활성화에서 예전에도 좀 추진을 했는데 전 좋다고 봐요. 그런데 보니까 4회 하면 한 900만 원 정도네요, 1회 공연료가?

예, 그렇습니다.

금액을 좀 더 낮춰서 많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예,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런 횟수를 늘리는 방법은 상황을 보면서 ...

지금 군민들이 상당히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문화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버스킹을 우리 군에서 했나요?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요.

과장님, 그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나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다수를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이 할려고 합니다.

제가 예당호를 갔더니 서울에서 온 친구가 공연을 해요. 되게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자기가 앰프도 갖고 와서 비용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모르지만 자치단체에서 준다고 해도 그렇게 큰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300여명이 아주 흥이 넘쳤고 우리도 지금 해수욕장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김기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75쪽 일반 업무 첫 번째와 일반 업무 두 번째가 거의 공통되는 건데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발코니 콘서트 하시잖아요.

예.

몇 번 하셨어요?

여섯 번 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횟수를 금액을 좀 낮춰서 늘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 소공연 무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서만 하지 말고 발코니콘서트처럼 공동주택을 찾아다니면서 미리 광고하시고 해서 여기는 일부러 찾아와야 되는데 집 앞에 저녁에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섯 번을 하셨는데 작은 공동주택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읍면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예술인들이 공연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코니콘서트가 효과적이었지요?

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힘들어 했는데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위안을 받는 걸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한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야외에서 하라는 건 아니고 그 횟수 중에 몇 번은 공동주택을 다니면서 하셔도 군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일반 업무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178쪽에 일반 업무 여섯 번째 주차장 연결통로 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설계비 반영돼서 설계가 나왔나요?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해서 공사비가 들어갈 텐데 지금 체육관에 회전로터리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게 없을 때는 수영장 부근으로 문화예술센터를 거기 위해서 거기가 거의 주차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효율적으로 문화예술센터 2층 주차타워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연결통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우리 산책로 수준의 데크 형식으로 꾸불꾸불하게 해서는 결코 안될 것 같고요.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좀 잘 해주셔야지 활용도가 높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놓고 군민들이 사용을 안한다면 그 또한 예산낭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지금 어떻게 했는지는 한번 ...

예, 의원님께 한번 더 보고 드리고 좋은 예 있으면 반영해서 ...

그렇게 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지금 반영을 해야지 설치를 해놓고 그때 가서 잘 했네 못했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는 지금 완료했는데 중간에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보완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흥진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 있지요?

예.

사업비가 지금 8억이라고 보고가 들어 왔지요?

예.

지금 토지매입비가 3억 5천 정도라고 보시는 거지요?

예.

건물 하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용역비인가요?

그렇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지난 2월달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위원님들께서 문화재 가치는 다 인정이 되는데 문화재적 가치 인정받는 와중에 안흥성에 대한 학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지난달하고 이번 달 두 번에 걸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세미나도 하고 있고요. 또 안흥성에 대한 발굴조사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갖춰지면 안흥성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과 함께 보완적으로 학술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확보할려고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한테 보고한 걸로 보면요. 실천계획 보고 있지요?

예.

그 3억 5천이라는 돈이 발굴조사비용으로 보고가 됐고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4억 5천이었는데 1억이 용역비가 있고 학술대회 비용이 있고 그랬었어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 발굴조사 비용이 매입을 염두에 둔 비용이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요?

그 당시 저희들이 4억 5천 올린 당초 본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학술연구용역을 하면서 안흥성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했던 거고요. 그 나머지 추경에 저희들이 3억 5천을 다시 올린 것은 저희가 향후 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내부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유지가 있는 부분을 매입을 해야 나중에 문화재로서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3억 5천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매입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렇다면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가 한 3억 5천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지 매입이 한 3억 5천 되고요.

예.

그 나머지가 학술비나 일반 용역비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8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발굴조사비하고 토지 매입지하고 같은 내역인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별도의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발굴조사와 토지 매입은 별도입니다.

지금 이게 내년 정도 가야 되나요?

어떤 거요?

이 지정 관련해서요.

지난 7월 16일날 문화재위원들이 2차 현지조사를 와서요. 원래는 9월 정도에 문화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당겨서 다음 달 8월 12일날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12일에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가 되면 금년 내에 지정 고시돼서 국가문화재로서 승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지정 고시되면 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겠네요, 지금 예산 말고.

지금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정비할려고 하면 사업비가 지금 예산보다는 두 배 세 배 이상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 복원도 일부 해야 되고, 어떤 거예요?

저희가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현재 도 문화재다 보니까 도비나 군비 갖고는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국가문화재가 되게 이 모든 부분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 매입이라든가 안흥성에 대한 보수부분이 국가문화재로 승격이 되면 많은 예산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예산적인 부분을 확보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약 한 100 몇 억 들어가는 신두리 해안사구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연초에 이 정비사업 보고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마무리된 건 아닐 거예요. 일부 일부 사업들을 보면 2020년도 올 12월까지 가야 되는 사업도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 추진이 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럼 이 추진현황을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관련 부서 사업 중에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이 사업이 왜 보고에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사업이 중단된 건지 아니면 다 마무리를 한 건지 이건 어떤 거예요?

사구 관련된 업무는 사실은 연초에 토지매입비가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토지매입은 현재 상반기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종합정비계획이라든가 전 사구 식생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중에서 한 90% 정도 토지매입비 예산이었고 그 부분은 현재 완료가 돼서 사실은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들은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그동안에 전사구라든가 사구 내에 있는 외래식물 제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 보고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필요로 한 보고 아닌가요? 실제적으로 복원사업도 2억 4천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순비기언덕 건축물 리모델링도 약 2억 이상 가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닌데 이거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답변을 해 보셔요. 굴포운하 문화재 지정은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굴포운하 문화재는 지난 12월에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전문가 자문회의나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금년도 1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도에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세세하게 다 보고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렇지만 연초에 보고를 했던 역점사업에 관한 부분들 이 부분은 연계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정상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간과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이상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신가요? 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

부득이 해서 넘기는 사업도 있고 그것도 보고가 오는 거고요. 그런데 연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사업들은 굉장히 비중 있는 사업들을 역점사업으로 해서 사실 보고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도 빠트리지 말고 간단하게라도 보고를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주요업무 과제입니다. 역점업무 9건과 일반 업무 6건에 대해 순서대로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태안군 사랑장학회 장학사업 확대입니다. 8억 5천만 원으로 중·고등 및 대학생 등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장학생 179명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내년도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을 대비하여 장학금 관련한 민원과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선발기준 등을 개정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 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와 마을 등을 대상으로 공교육 혁신과 행복마을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공교육 혁신사업과 태안 행복마을학교 1차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과 학교를 연계하는 지원으로 경험부족 등에 따른 문제로 인해 참여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는 행복마을학교 추가 공모를 통해 온 마을 공작소 10개소 이상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경비 16개 사업에 19억 8,300만 원 고교 무상교육비, 방과 후 돌봄교실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 발굴과 함께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2학기 공동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 개최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로 연기하여 개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제19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것으로 연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개최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 안면 노을 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본 대회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내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전 군민 대상 맞춤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학교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태안군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 체육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만 예방 조치가 가능한 활동을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태안군 혁신대학 운영입니다. 전문가 양성, 자격증 취득, 취미·교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겨울특강 혁신대학을 운영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5개 과정 6개반 73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미개강한 19개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182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관람석 2,046석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 1층과 PIT층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3월 중에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학습자 맞춤형 성인 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육, 가정 방문형 교육 운영 등의 사업으로 그동안 문해교육장 37개소에 대해 지원을 확정하였고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비대면 교육으로 26개소 3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면읍 다목적 운동장 조성입니다. 축구장 1면, 족구장 1면, 주차장 9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옥 1동을 철거하였고 운동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일정에 맞춰 기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환동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게이트볼장 실내 1면, 막구조 1면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앞으로 설계 완료하는 즉시 사업부지 내에 식재되어 있는 인삼을 수확하면 바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곡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실내 게이트볼장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무상 사용협의를 거쳐 8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전산·디지털자료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노후 전산 서버시스템 교체와 디지털자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6월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알림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서버시스템 운영을 안정화시키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디지털자료 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자료의 폭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창의적인 도서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4,847권의 장서를 확충하였고 겨울독서교실 등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서를 추가 구입하여 장서를 확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10개의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92쪽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이 내년도 3월달에 준공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잘 돼가고 있어요?

지금 공정율은 저희가 계획된 거보다 5% 정도가 낮습니다. 두성토건이라는 본사가 천안 일봉산 개발 민간투자자로 참여해서 지금 자금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자금난이 있어서. 저희도 저희 공정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 살펴보시고요. 지금 우리 선급금은 얼마나 줬습니까?

선급금은 저희가 50억 정도 나갔는데요.

50억 정도요.

예.

토공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장비대 지급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부서에서 잘 살펴서 해 주시고 여기 원도급 말고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업체에서도 자금이 문제고 원청업체도 그런가요?

그 원청업체에 문제가 좀 있고요. 기성에 따른 선금이 일부 반영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성금은 선금 빼고 나가는 금액이 적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금이 원활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관심 있게 본사도 쫓아가보고요.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금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공정율 대로 지급을 해 주고 잘 살펴서 이 안에 꼭 준공이 되도록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3월달에 할려고 하지 말고 이게 콘크리트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늦더라도 잘 살펴서 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8쪽에 역점업무 세 번째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고 육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린다면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지난대 의회에서도 나왔었고 여러 학부모들도 원하는 건데 만리포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의회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도 의원님도 이거에 대해서 중점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집행부에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교육청, 도 그 다음에 집행부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만리포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가 된다면 우리 지역은 해양과 많이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상풍력도 있고 선박쪽도 있고 또 한서대 항공학과도 있고 그렇다보면 고등학생이 전문적인 특성화 교육을 받아서 취업과 연계한 대학을 선택한다면 전국에서 만리포특성화고등학교로 몰릴 수 있는 명문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과도 충남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항공, 선박, 해양산업, 농어촌 그런 분야로 해서 과를 둔다면 요즘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이 입학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좀 연구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도 해 보시고 학부모 의견도 수렴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론 듣고요.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193쪽에 일반 업무 문해교육 운영에서 지금 찾아가는 문해교실로 해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7월 1일부터.

예.

지금 얼추 한 2주 넘게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이 운영이 되면 이것도 그냥 대면으로 되나요?

저희 비대면은 계속 비대면으로 갈 거거든요.

계속 비대면으로 간다고요?

예.

왜 그렇지요?

저희는 우선 대상자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코로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조금 아쉬운 건 저희 시어머님께서도 경로당에서 이걸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배우는 건 둘째 문제에요. 그날을 기다려서 같은 연배의 어르신들이나 친구분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선생님 만나서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사실은 만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글을 배워서 내 이름 석자를 쓴다는 보람도 있고 글을 읽는 것도 있지만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또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꾸러미과제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유선으로 숙제도 내 주시고요.

예.

숙제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로당이 문을 연다고 하면 이것도 검토를 해주셔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은 다 모이시는데 이것도 어차피 경로당에 모이셔서 하는데 이건 되고 이건 안된다는 건 좀 그러네요.

예, 그 추이를 보면서요.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6쪽에 보면 태안군 사랑장학회 장학사업 확대 있어요. 주 건의사항이 뭐였나요?

그게 규정이 학생이나 부모가 태안군에 3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좀 넓혀 달라는 얘기인가요?

그 3년이라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그 폭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

주소는 여기 있는데 학생이 외부로 나가는 그런 학생이요.

예.

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의원님들과 협의했는데 의원님들 다수가 그것은 너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조금 단축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취지를 잘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는 선발공고가 좀 늦었다는 민원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렇게 늦었나요? 어땠어요?

이게 원래는 학기 시작하면 3월에 이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코로나가 2월에 발생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쫓아가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이게 지금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주고 있는데 왜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이유가 안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구복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역점업무 해수욕장 안전관리강화 등 5건과 일반 업무 해수욕장 안전장비 보관창고 신축 등 8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 첫 번째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안전관리요원 선발, 안전부표 및 간이 계류장 설치, 수상오토바이와 사륜오토바이 각 7대를 구입하고 신규 감시탑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요원 및 보조요원에 대해서 사전 한서대학교 스포츠학과에 6시간 동안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적의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현장점검이나 안내방송,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사고 없는 해수욕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 대응입니다. 금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작성 및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난문자 등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자에 대하여 1대 1 전담공무원 및 불시점검 등으로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문자라든가 각종 수단을 활용, 예방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가을철 태풍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 기상계측기 교체, 폭염대비 계획수립 등을 통하여 사전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상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재해취약지역 사전예찰 및 비상근무 등을 실시하여 재해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자연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기상상황을 수시 파악해서 신속하게 재난문자 전파 등을 통하여 대응 조치하고자 합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분야 5대 보험 확대가입 추진입니다.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치료 등 군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위로하기 위해서 군복무 상해보험, 군인안전보험, 풍수해보험 등을 가입 추진하였으며 승강기 등 의무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풍수해보험에 익사사고라든가 가스사고도 다시 추가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해서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취약지역 정비 신규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인 마도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통한 정비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동 지역은 안전등급 D등급으로 상부층 다수의 뜬돌이 발생하여 낙석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원으로 행안부에 국비 요청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 사업 시행에 차질 없도록 행정 절차 등을 이행코자 합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장비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28개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각종 안전장비가 다수 있음에도 그동안 위탁 보관하는 등 불편함과 예산낭비 등 문제가 제기되어 소원면 법산리 714-1번지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990㎡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와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현재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반 정리 등 부지 조성과 함께 건축공사를 시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동 훈련은 대규모 재난 대비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 종합 훈련하는 사항으로 하반기에 실시 계획이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 훈련은 생략하고 시나리오에 의한 도상훈련으로 유관기관과 협의 추진하여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문자 알림서비스 확대 제공입니다. 재난문자는 재해위험 상황을 군민들에게 신속히 전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난문자 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해서 기존에 3,796명에서 13,814명의 핸드폰 수신동의를 받아 자연재난 시 기상상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문자 수시동의서를 확대 가입하여 기상상황 등의 알림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일반 업무 네 번째 응급복구 선지원 후정산 장비지원입니다. 동 사항은 재난재해 시 신속히 선응급 복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간 집중호우 대비해서 신덕 자연재해 위험지구 유수지 펌프장 긴급보수, 배수갑문 앞 퇴적토 준설 등 사업을 실시했고 엊그제 7월 13일 날 집중오후로 파도리와 신진도 일부 절개지 사면이 유실돼서 선응급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발생 시 신속히 응급복구 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11페이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추진입니다. 동 사항은 공공건축물 중 200㎡ 이상 또는 2층 이상에 대해서 내진성능을 평가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고남면사무소 등 7개 시설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설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의해서 보강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스마트교육 실시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사항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해야하나 금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반기 스마트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미이수자에 대해서 스마트교육으로 대체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주민생활 보호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입니다. 민생 6대 분야 수시 합동단속을 통한 안전한 상거래 질서 등을 확립하고자 그동안 합동 단속 20개소 위반자 사법처리 10건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농·축·수산물 먹거리 안정화를 위해 주민 홍보와 여름철 식품 및 공중위생 등에 역점을 두고 합동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로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철저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즐기고 식중독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그동안 신규영업자 위생지도, 코로나19 관련 위생업소 지도단속,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있지요?

예.

구조장비 수상스키는 얼마 정도 갑니까?

수상스키는 한 1,500만 원 정도.

1,500만 원, 고가네요?

아니요, 수상스키는 2,500만 원이요.

2,500만 원, 사륜은요?

1,500만 원이요.

1,500만 원?

예.

이게 놀이기구가 아니지요? 구조장비지요?

구조장비지요.

그렇지요?

예.

지난번 내가 해수욕장 한 다섯 가운데를 가봤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륜오토바이 가지고 나는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척하니 발을 앞에 올려놓고서 쭉 하길래 나는 무슨 촬영 나왔나 했더니 결국은 그걸 물에다 잠기고 말더라고요. 그런 경우 하여튼 이거 수리한 거 있지요?

예.

그거 새 거더라고요. 난 이게 놀이기구인줄 알았는데 놀이기구가 아니고 구조장비고 또 수상스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필요할 때만 띄어야 되는데 자기 놀이기구 마냥 그냥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난리에요. 그리고 토요일날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는 바닷가 안내방송만 살살 하는데 이 오토바이가 웽 하고 가니까 깜짝 놀라서 민원이 들어온다는 소리지요, 번영회로.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자기들 거 아니라고, 상관없어요. 고장 나면 또 고쳐주고 또 사주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지입을 갖고 들어오라고 해요. 지입을 갖고 들어가면 절대 그 사람들 물속에 안 들어갑니다, 자기 거면. 바닷물 한 방울 안 튀겨요. 그리고 또 나오면 어딘가는 두 가운데 세척을 잘 하더라고, 그것도 내가 누굴 시켜서 알아봤더니 어디는 세척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갖다 끌어다 놓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고. 그러니까 부식돼서 이게 수리비가 얼마냐 이 소리예요, 과장님.

예.

잘 하시고.

예.

또 안전요원 최고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70대분이 두 분인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시면 해수욕장 철에는 방학기간이지요? 고등학교, 대학생들이요.

예, 맞습니다.

젊은 애들이어야 돼요.

예.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적어도 최고 많이 먹었어야 50대 초반 그 이하로. 이게 그래도 어디 물에 빠지고 하면 수영도 해야 되고 빨라야 되는데 나도 노인네지만 노인네들이 무슨 안전요원을 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소리지요. 내가 그분 보고 직접 얘기했어요, 거기 안전요원들 보고도. 자기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내년에 선발할 때 안전요원 연령도 조금 하향 조정을 하시고 이 수상스키나 사륜오토바이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또 고장 났다고 해서 예산 올라오면 절대 안돼요. 이게 관리 부실이에요, 부서에서. 한번 가보시라고요. 내가 동영상까지 찍어놨다니까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끝나고 나서.

예.

이거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한서대학교 스포츠학과에서 교육 받을 때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런 예시를 들면서 사실은 주지를 시켰고요. 또 현장에 다녀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일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 혹시 언론에 나왔던 부분 기억하시나요?

TV에 나온 거요?

예.

예, 두 번 다 봤습니다.

그게 있던 사실이에요, 아니면 잘못 취재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방송은 안전관리요원들을 뽑을 때 너무 엉터리로 뽑았다 이런 게 TV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은 우리가 안전관리요원을 뽑을 때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침이 있어요, 해경에서 만든 거. 그 지침에 의해서 뽑긴 뽑는데 더 우수한 사람들을 한번 뽑아보려고 수영테스트를 한번 거쳐서 해보자 그래서 1차 공고 낼 때 자격증 있고, 수영할 줄 아는 사람으로 공고를 내서 뽑아보니 44명만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 인원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공고를 내서 이번에는 수영시험을 안보고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다 차면은 무자격자도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140명을 뽑았는데 해수욕장 안전관리지침에는 수영과는 아무 관계없고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요원 그 다음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안전관리요원보조 그래서 저희들이 배치를 안전관리요원 몇 명해서 보조요원이랑 같이 짬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영이라는 항목 있지요?

예.

테스트할 때. 그 부분을 사실 빼고 했어야지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격도 없는 그 요원들을 해수욕장에다 배치를 했다고 온 방송에 그게 대서특필이 됐으니 이게 의원들도 모르는 사실.

내년부터는 수영 시험 안보겠습니다.

안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수영을 해야지요. 금방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70세가 된 분들 물론 70세가 됐다고 수영을 못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기준점이 돼야 구조도 하고 또 계도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발할 때 만전을 기해주세요. 이 부분이 아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선발을 긴급하게 하다보면 내년에도 또 이 취재를 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게 다른 지역은 해수욕장이 많지 않아서 안전관리요원이 많지 않지만 우리 지역은 28개 해수욕장에 다 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인력이 모자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공고를 하시고 또 홍보를 하셔서 요원을 선발은 미리 할 수는 없더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갖춰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8쪽에 자연재해 취약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사업은 그렇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재난취약지역이 다소 발생을 하고 빈번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서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10년마다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만이 중앙부처에다 내밀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 사실은 이게 조사가 돼 가지고 이번 게재에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별도로 그런 사항을 용역줄 때 저희들이 그 사이에 추가 조사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국비가 필요한 대단위 정비를 할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긴급한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파악해 주셔야 됨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면 우리도 갈 건데 실질적으로 수영해서 구조한 전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자원봉사를 같이 했었는데 1순위가 레저면허예요, 수상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는 레저면허. 그리고 두 번째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강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레저면허를 가진 사람을 선발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사륜오토바이 이용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 말씀처럼 폼으로 막 타시는 분도 있고 사람이 많다보니까 되게 위험해요. 저렇게 해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수상오토바이를 견인할 때만 써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레스크 튜브로 하고 밖에서 구조대원들이 활동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관리지침을 잘 만들어서 꼭 끝나고 민물에 세척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으로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보고서 같은 게 있나요?

보고서는 아니고 팀장들 한 명씩을 임명을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협의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TRS라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통해서 …

그 관리대장을 만드시면 좋을 거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게 어떻게 돼서 수리를 했다든지 그런 책임제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비용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의가 아니면 상관없지만 고의적으로 막 하다가 물에 침수돼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다음에 그런 분들은 재고용하지 말아야겠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인데 해수욕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점심때는 어떻게 해요, 과장님?

점심때는 교대로 식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만리포에 갔는데 점심때였거든요. 아마 12시가 안됐는데 한 분도 안 계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간지 며칠 안됐는데 의원님들도 다 아시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사장항 호객행위가 군수님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호객행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먼저 우리가 두 집인가 세 집인가 계속 고정적으로 사실은 호객행위 비슷한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계고를 했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자중시간을 달라고 해서 좀 드렸고 그래서 엊그제 토요일부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주말을 계획으로 해서 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돌고 있고요. 위반 시에는 우리가 적발해서 15일 영업정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중이 안 되면 위생팀이 특사경이랑 같이 가서 원산지 표시나 위생 상태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번에 한번 진짜 뿌리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과장님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4쪽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라고 해서 감시탑 신규설치로 세 군데 했잖아요.

예.

설치가 잘 됐습니까? 여기 세 군데가 다?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예.

그래요. 이 세 군데가 다 취약지역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설치가 돼서 안전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9쪽에 해수욕장 안전장비 보관창고 신축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쭉 보면 7월 달에 부지 조성작업 연계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여기는 지금 다 됐어요? 토공작업까지 다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우리가 이 토석을 굴착을 해서 재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 부지하는데 거기다 성토를 하는 걸로 연계하려고 예산 일부는 그쪽에다 놓고 우리는 건축만 이쪽에 넣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도 계약이 완료됐고요. 거기도 계약이 완료돼서 지금 여름철 관계로 해서 흙을 나르다보면 그런 문제로 지금 재무과에서 중지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가면 곧바로 저희들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토공작업을 하고 다짐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위에다 금방하면 다짐이 덜 돼서 나중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수욕장 끝나고 곧바로 넣으려고 9월달에 준공예상을 하는 거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좀 늦더라도 잘 추진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거 같고요. 그 사항은 잘 검토해서 좀 늦더라도 안전하게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예,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더 관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5쪽에 역점업무 두 번째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속 대응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6대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두기 중점 추진으로 해서 근무반까지 두시면서 홍보를 하시고 계셔요.

예.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보면 야간 음주, 취식행위 금지해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해수욕장에.

예.

그러니까 300명 이상의 관광객이 모이는 해수욕장이 해당 되지요?

예.

그러면 우리 태안군은 만리포해수욕장이 해당이 되나요?

예, 만리포, 몽산포가 됩니다.

몽산포하고요?

예.

그러면 그거는 대부분 야간이니까 이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지요? 인력이 어떻게 배치가 되나요?

예, 만리포하고 몽산포에 대해서는 야간에 안전생활방역팀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광진흥과에서 희망일자리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거와 별도로 저번에 방송 나왔다시피 해수욕장 끝나면 7시인데 19시부터 24시까지 또 하기 위해서 8명씩 희망일자리 그분들을 모시고 지금 몽산포와 만리포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한 거지요? 개장하면서부터요?

개장하고서부터는 아니고요.

7월달?

2주 ...

2주 됐어요?

예.

혹시 범칙금 내린 분도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계도 ...

그냥 계도만 하고 있어요?

예.

어떤 홍보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계도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오시는 분들이 알아서 안하시게 그렇게 해주셔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한용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부터 218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점업무 6건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용역추진, 태안 롱비치 둘레길 조성사업, 미세먼지 알림이 설치, 송림지구 테마길 조성작업,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사업,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일반 업무 1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초에 역점사업에 포함되었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건은 연초에 박용성 의원님께서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재검토 계획 중인 사안으로 이번 보고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역점사업 첫 번째로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용역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매 10년마다 국립공원조정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 자체 환경부 대응 및 군민 기대에 부응코자 실시하는 자체 용역사업으로 1억 원의 용역비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통한 태안해안 국립공원에 구역조정안 작성에 대해서 주로 과업을 부여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0월과 금년 1월에 걸쳐서 읍면주민설명회 실시하였고 의견 수렴과 동시에 TF팀 회의, 군민대상 포럼을 실시하였고 군정자문교수 회의 및 주민대상 회의 추진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및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추진단과의 협의를 5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협의회 구역조정안을 건의토록 하겠으며 다음달 8월에는 용역보고서 및 환경부에 국립공원 제출과 함께 구역조정 완료시까지 주민 및 협의회 의견이나 군 주요사업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협의회체 구역조정 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역점사업 두 번째로 태안 롱비치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둘레길 조성사업은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바다체험 프로그램 및 주요거점 개발, 관광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휴게 조경시설을 도입코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로는 고남 영목항에서 남면 당암항까지 약 52.8㎞에 해당되는 구간이며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도비 30억, 국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술 심의 의뢰해서 금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공에 들어갔으며 어제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둘레길 구간별 색깔을 부여해서 특색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둘레길 코스 내 상징조형물, 데크 산책로, 태안파인 로드 등 주변과 특색 있는 둘레길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9월에 최종 기본계획안 확정과 함께 내년 1월에 태안 롱비치 둘레길 조성사업을 착공해서 25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역점사업 세 번째로 미세먼지 알림이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공서나 터미널, 관광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미세먼지 농도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 및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 대응코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천만 원을 들여서 그동안 3월부터 5월까지 제품선정, 설치장소 조사해서 금년 6월에 태안읍 2개소 등 9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를 통해서 대기질 정보라든지 군 정책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역점사업 네 번째로 송림지구 테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태안읍 상옥리 산 118-4번지 일원에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맥문동 식재, 잡목제거 등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관수나 제초 등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역점사업 다섯 번째로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1차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 200ha를 완료하였고 2차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사업 200ha에 대해서 의항리, 내리 일원을 완료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한 국도비 예산확보와 함께 선단지까지 사전 방제로 추가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역점사업 여섯 번째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지가 태안읍 반곡리, 근흥면, 두야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재선충병 발생지에 인근 나무주사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1차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 사업을 255㏊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 2차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 추가 고사목 방제 412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찰 강화 및 재선충병 감염목 등 이동 단속을 강화하고 재선충 등 피해 고사목 발생 시에는 벌채 및 파쇄를 실시해서 감염원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일반사업으로 첫 번째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포획단 운영사업입니다. 본 대상지는 태안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파종기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을 2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27명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포획 실적으로는 고라니 1,762마리, 비둘기 527마리, 오리류 528마리 등 포획을 하였고 ASF 대응해서 야생멧돼지 기동포획단을 또한 1월부터 7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8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마리를 현재 포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태안군 환경보존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사항으로 주로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물질의 변화하는 전망, 환경보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금년 3월 착공해서 6월에 착수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까지는 환경보존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일반사업 세 번째로 태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태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사항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시책과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 내용으로 금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5월에 안전관리계획 용역이 완료돼서 앞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반영을 통해서 사고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 네 번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연포해수욕장 등 4개소, 소규모 2개소인데 현재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연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1개소 사업을 4월에 완료하였고 만리포선창 첨단화장실로 교체하였으며 운여해수욕장에 소규모 화장실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는 파도리해수욕장에 첨단화장실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화장실에 대해서는 7월에 학암포 버스종점 첨단화장실 설치를 추진하고 7월에 여름철 해수욕장 화장실 청결 유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9월에 소규모 화장실로 마검포항에 화장실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일반사업 다섯 번째로 고남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523-5번지로 기 매립 종료된 매립쓰레기를 굴착, 선별, 이송 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공해서 2월에 용역준공, 3월에 정비 사업을 착공해서 7월 1일자로 정비사업 준공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반사업 여섯 번째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활동입니다. 이 사업은 불법투기 CCTV 및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하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무단투기 사각지역 해소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불법투기 이동형 CCTV 5개소를 운영해서 12건 적발 8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4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단속 건수 28건의 감시 결과가 나왔고 분리배출도 같이 동시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읍면에 배치된 이동식 CCTV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단 운영으로 인한 쓰레기 홍보물 배부와 감시활동을 강화 그리고 무단투기 상습지역 집중단속 배출요령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해서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일반사업 일곱 번째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유도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민, 관내 법인 및 단체 등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333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9대,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1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8대를 추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집행을 완료토록 하고 미세먼지 동시저감장치 부착 또한 조속히 사업신청자를 받아서 사업을 완료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일반사업 여덟 번째 대기질 개선 지원 사업 지속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전기이륜차 등 신규 구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기자동차 승용차를 17대, 전기자동차 화물 3대, 수소자동차 승용 1대, 전기이륜차 9대, 친환경 보일러 28대의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전기자동차, 승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전기화물차 신청이 의외로 전기승용차에 비해 많아서 사업량을 조정해서 사업신청이 많은 전기화물차를 집중적으로 집행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고 친환경 보일러에 대해서는 예산 소진 시까지는 지속적으로 신청과 함께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일반사업 아홉 번째로 생활권 주변 피해 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권 주변 및 주택 인근에 쓰러질 우려가 있는 피해목을 제거해주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읍면으로부터 사업대상지 파악 및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다만 신속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드리며 6월까지 총 450주를 제거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21년에 사업이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 실시 등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 열 번째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산림병해충 위생간벌 지역 및 벌채 보조조림 신청지인데 30ha를 대상으로 수종별 특성과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조림사업을 15㏊ 완료하였고 앞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조림사업 15㏊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나무심기를 통해서 경제적이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일반사업 열한 번째로 나무 성장에 따른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소원면 일원과 원북면 일원에 큰 나무, 어린나무, 풀베기, 덩굴 제거, 미세먼지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으로 주로 솎아베기, 간벌, 덩굴제거, 풀베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월부터 4월까지 숲 가꾸기 큰 나무, 어린나무에 대한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5월부터 6월까지는 숲 가꾸기 풀베기 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7월에 숲 가꾸기 큰나무, 어린나무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숲 가꾸기 사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 열두 번째로 녹색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관내에 77개소의 공원이 있는데 공원 16개, 가로화단이 61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초 및 병충해 방제, 시설 및 유지보수, 가로화단 관리 등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에 어린이 공원 및 담장펜스를 교체하였고 5월에 맞춤형 주민녹지 환경 조성사업, 6월에 고남면 가로공원 조성 관리, 복합산림경관숲 조성, 용신리 소규모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라서 수목관수 등 관리와 함께 수목고사 등이 없는지 하자여부 확인해서 하자보수가 있을 경우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일반사업 열세 번째로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을 위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1개 노선 19,434본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와 보식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5월까지 명품가로수 관리 사업에 사업비 1억 원으로 국도 32호선 대상해서 모감주나무 50주, 배롱나무 50주 보식작업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는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구간 제초라든지 칡덩굴 제거 및 병해충 방제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라서 관수를 통해 가로수 고사 예방을 방지하도록 하고 가로수 칡덩굴 제거나 병해충 방제 및 제초작업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쪽 태안 롱비치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실시설계용역 1차 보고를 했는데 2차는 7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어제 했습니다.

어제 했어요?

예. 이거는 별도로 의원님한테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천수만이잖아요.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포획단 운영 해 가지고 요즘에 멧돼지가 자주 출몰해서 원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 고구마를 많이 캐먹는다고 하는데 계속 어떤 분도 민원이 오고 이랬잖아요.

예.

이거 지금 받아봤어요?

예, 어제도 오셔서 자력구제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현장 고구마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봐라 해서 어제 출장을 갔다 왔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자력구제하려면 총기사용 이런 문제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자력구제라도 해서 피해에 대한 방지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럴 거예요. 지금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서 포획은 18마리 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더해서라도 해줘야지 이 시기에 많이 출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조금 생길 적에 먹이가 좋대요. 조금 크면 덜한데 지금 시기가 가장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포획을 하다가 말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운영을 계속적으로 해서 8월달까지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확산돼서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해서 계속 해주세요.

예, 지금 계속 연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25쪽 일반 업무 네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잘 추진해주시고요. 제가 공중화장실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안군내에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이 있지요?

휴지통 없는 화장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없습니까, 있어요.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분명히 행정안전부에서 악취나 해충이 질병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태안 군내에도 공중화장실에 그렇게 써있습니다,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라고.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러면서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있으면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여자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을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공중화장실을 그래도 가끔 갑니다. 일부러도 가고요. 위생여부도 확인해보고 또 필요로 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 보는데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말씀을 드려요. 장점도 있어요. 거기에는 해충이나 악취 그 다음에 일회용 쓰레기봉투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이 없다고 해서 좋고 그 다음에 요즘은 휴지재질이 좋아서 그냥 물과 함께 변기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어르신이나 쓰시는 분들이 그걸 실천을 안 하신다는 게 문제지요. 그러면 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그 말씀은 지금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다 남자 의원님들이시고 부군수님도 남자, 여기 전문위원하고 저만 여자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말로는 왜냐하면 과장님이 안 가보셨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서) 이게 여자화장실 벽쪽에 있는 위생용품 수거함입니다. 이건 뭔지 아시지요?

예.

예, 그런데 여기 휴지통이 없다보니까 여기에 다 놓으시는 거예요. 바닥까지는 제가 차마 못 찍었어요. 이게 놓고 놓고 탑처럼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지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그냥 바닥에 다 버리는 거지요. 물론 좋은 취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시는 관리인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렇지요?

예.

그분 잘못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가보면 또 이렇게 돼 있고 그거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물론 이건 행정의 잘못도 아니지요. 좋은 취지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해서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유명무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예전에는 휴지는 휴지통에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라고만 해놓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휴지통이 없으니까 이거를 어디에 버려야 하나, 예전에는 다 휴지통에 버렸는데 이렇게 다 놓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군민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요즘은 물티슈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들은 물티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공중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물티슈를 항상 비상용으로 갖고 가는데 그 물티슈는 또 변기에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과연 물티슈는 또 갖고 나와야 되나. 그런 여러 가지 화장실에 대한 고민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부서 담당팀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한번 나가보시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이거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휴지통을 놓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오히려 휴지통이 없으니까 깨끗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에 과장님께서 알아주십사하고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실 관련해서 얼마 전에 대전구청 공무원이 적발됐지요? CCTV 몰래카메라로 여자화장실에. 왜 남자들은 여자화장실에 CCTV를 남자화장실에다도 좀 하지 왜 여자화장실에다 하는지 좀 이해가 안되고요. 태안군에도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청내, 읍면, 여러 사업소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CCTV 전수조사를 불법이 있는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CCTV 말씀하신 게 몰래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불법 몰래카메라요.

금년에 제가 여기 태안군으로 와서 2번 이상 읍면에다 몰래카메라 적발하는 장비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나가서, 특히 여자화장실에 많이 단속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지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불법으로 달아놓은 거에 대해서 …

적외선으로 해서 빨간색으로 보이게 하는 …

근데 TV에 나온 거는 휴지케이스에 몰래 달아놨다고 하던데 그런 면에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군청내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횟수를 늘려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간단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저감장치 부착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저감장치 부착사업 목표대비 신청은 얼마나 하고 있어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예, 저감장치.

저감장치는 지금 거의 100% 수준인데요. 100%는 아니고 90%까지 신청률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저감장치 부착하는 데가 우리 관내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격지까지 가야 돼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해놓고도 좀 염려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관내의 정비업소에서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가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해보셨는지 어떤 거예요?

제가 군에 왔을 때 초창기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원거리까지 가서 저감장치를 교체하고 부착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신청률이 떨어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최소한 충청권에 홍성이나 천안, 아산인가 하여튼 세 가운데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작년보다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충남권내에서도 없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충남에 3개소 정도가 더 새로 신설을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관내는 어려운 부분인가, 요원한 부분인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어렵습니까? 우리 지역에 경유차 특히 트럭 같은 경우 노후차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업 관련 활동을 하다보니까 새 차를 가지고 어업활동을 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고차 거의 폐차 단계에 있는 차들을 많이 구입을 해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물론 저감장치를 다는 것이 가까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아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고려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남권에도 이런 부착 업체가 생겼다는 홍보를 더 많이 알려드려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거 검토 좀 한번 해보셔요.

예.

그리고 221쪽에 롱비치 둘레길 조성사업 있지요?

예.

이 조성사업 위치가 천수만이지요? 영목항부터 해서 남면 당암리.

예, 천수만 방향입니다.

천수만 일원인데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시작이 됐지요?

예.

그래서 중간보고회도 곧 가져야 될 테고, 엊그저께 했다고 했지요?

예.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요.

예.

여기에 그것을 담았나 모르겠어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롱비치 둘레길 조성할 수 있는 노선이 있지요. 사실상 그 부분에 햇빛발전소 있지요? 태양광발전소라고 하는. 햇빛발전소가 많은 신청을 해왔어요. 그러면 롱비치 둘레길이 실제적으로 태양광햇빛발전소 사업을 한 쪽을 보러가는 건지 아니면 천혜의 우리 천수만 지역을 봐야 될 건지에 대한 염려도 있고 이 사업의 취지가 맞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안 담았을 거 같습니다. 중간보고까지는 한 거 같은데 이 중간보고한 용역 결과보고서 있지요?

예.

좀 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마 9월경에 준공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할까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가칭으로 해서 천수만 둘레길이라고 명칭을 설정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태양광 시설 그리고 둘레길 예정지를 가다보면 조선소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둘레길 자체가 조성목적이 말 그대로 바다풍경이나 천수만쪽에 갯벌 생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 예를 들어서 걷다가 장애요소 어떻게 보면 안 봐야 될 부분이라든지 지금 말씀해주신 태양광 부분이라든지 조선소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회에서 가는 걸로 지금 노선을 그렇게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조선소 같은 경우는 비켜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햇빛발전소 같은 경우는 대단위 면적들입니다. 천수만에 지금 들어서는 면적들이요.

예.

그리고 거의 바다에 인접해 있어요, 신청이 들어와 있는 현황을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비켜갈 방법이 없습니다. 보고 가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두산염전 같은 경우는 경관을 피해갈 수 있도록 나무 식재도 한다 이런 것까지 경관심의를 하면서 보완책을 내세우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 설치가 됐고 또 그거보다는 약간 소규모 단위로 가는 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거.

그 부분은 저도 예정된 이 구간을 한번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햇빛발전소는 거치지 않는 것으로 노선이 그렇게 설정이 되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기존 노선에서도 현재 신청이 들어온 신청자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햇빛발전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보완책 철저하게 가져가실 수 있겠는가, 그건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거예요?

지금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예.

결과는 일단 검토를 한 후에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를.

그래요. 어쨌든 중간용역보고서 있지요?

예.

제가 한번 보고 그 이후에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을 용역에 담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222쪽에 보면 송림지구 테마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예.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간 거 같아요, 2억 정도면. 다만 백화초 옆에 임야 혹시 아세요? 문화예술회관 바로 옆에 있는 일부는 군부대 땅이기도 한데.

예, 그쪽은 많이 지나봤습니다.

예, 거기 보면 산책로가 있는데 토지 주와 협의가 된다면 간벌도 하고 해서 테마길 조성사업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군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 이후에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226쪽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야간 운영도 하고 있지요?

예, 야간도 감시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 건가요?

금년 들어와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예전보다 단속실적이 어때요? 아니면 계도라든가.

단속실적은 계속 비슷한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 불법투기나 이런 부분이 야간에 많이 이뤄지다 보니 야간단속까지 간 부분인데요. 그러다보니 생활주택도 읍내권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나 보통 늦은 시간에 투기를 하지요?

예, 근데 저희가 새벽까지는 사실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야간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잘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삭선3리 주민들이랑 같이 하는데 계셨지요?

예.

삭선3리 거기 공원 있잖아요, 집회하는 공원.

예, 생태공원입니다.

생태공원 관리를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하시지요?

예, 거기 관리를 기간제로 2명이 제초라든지 쓰레기,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원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같이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거기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가로수라든가 바닥이 사실 기대치에 좀 못 미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넣어서 아름답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주 쾌적하고 주말에도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예.

만약에 와 닿지 않는다면 과장님이 한번 가셔가지고 검토를 해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오늘 삭선3리와 간담회 했던 내용 중에 풀어가는 과정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양수준입니다. 평소 농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신경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에서 23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 주요 업무과제는 역점업무 11건과 일반 업무 6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역점업무 첫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농업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5년간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결과 총 529억 원 13,964건의 보조금 지원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고 신규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농작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마을영농단 육성사업은 그동안 6개 읍면에 11개소의 영농단을 선정하여 로타베이터, 무논정지기 등 40여종의 시설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작업지원단 육성사업은 안면도농협을 대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6월말 현재 농기계 지원은 302농가에 112㏊를 인력지원은 37농가에 228명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주요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41쪽 세 번째 고품질 태안육쪽마늘 명품화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마늘 건조시설 신축 지원은 49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가의도 우량종구 보급 사업은 560농가를 선정하여 우량 종구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2021년산 마늘 파종시기에 맞춰서 고품질 마늘생산 지원사업 육쪽마늘 종자대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네 번째 2020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태안농협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설치하여 고충상담, 학습지도, 교육문화 관련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소를 연기하여 왔습니다. 향후 코로나19의 추이를 살피면서 개소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밭작물 가뭄재해 예방사업입니다. 그동안 관내 주요 가뭄지역 농민 103명을 선정하여 관수호스, 스프링클러, 물탱크, 모터펌프 등 관수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주로 고령, 영세농, 소농 등 가뭄 대비가 어려운 농가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43쪽 여섯 번째 논 타작물 재배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306농가를 선정하여 논 368㏊를 대상으로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주로 B지구, 이원간척지 등 영농여건이 취약한 농가들로 벼 대신에 사료작물이나 두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설·원예작물 생산기반 강화입니다. 그동안 화훼, 시설원예, 채소분야에 23억 원을 지원하여 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분야별로 12개 사업에 총 443명을 선정하여 입식비를 지원하고 농자재를 공급하는 등 시설원예사업 생산기반 조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44쪽 여덟 번째 태안군 우수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지원입니다. 그동안 우리군 주요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하여 육쪽마늘 및 달래 포장박스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포장박스 17,0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출하시기에 맞춰 달래 및 냉이박스도 함께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초지 일제정비 및 밀원식물 조성입니다. 지난 2월 우리 군에서는 충남도에 기능 상실한 초지에 대한 밀원식물 식재를 건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도에서는 안면읍 신야리 초지 30㏊에 아카시아, 헛개, 옷, 편백 등 모두 13만주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를 활용한 양봉산업 육성과 함께 국내 최대의 아카시아축제를 활용한 농촌관광 육성에도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열 번째 농수산물 통합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하반기부터는 기존에 운영하던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과 7월 준공예정인 수산물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산물 직매장에 대한 건축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바 7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8월경에 통합 직매장을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I·구제역 등 가축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재난형 3대 가축전염병과 관련하여 지난 해 9월 19일부터 당암리 거점소독소 및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 4월에는 축산농가 376농가 10,222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심각단계 종료 시까지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거점 소독소 육성 및 예방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일반시책 첫 번째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입니다. 그동안 관내 5,980명을 선정하여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계획 6,500명 대비 9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앞으로 3차 추가접수를 실시하여 나머지520명에게도 바우처 혜택을 드릴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동급식시설 개보수 5개소와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을 23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 급식장소가 미 개방되어 사업이 부진한 상태이나 코로나의 진행 상태를 보면서 나머지 27개소를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7쪽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네 번째 농업재해 및 경영안전 지원강화입니다. 지난 6월말 현재 가입현황은 농작물재해보험 3,227건, 농기계종합보험 619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4,837건 등 총 8,683건 65억 원 상당의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앞으로 가입 시기별 해당품목에 대한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48쪽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홍보와 주민과 함께 하는 악취 없는 축산업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41쪽에 보면 태안 육쪽마늘 명품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토론회에서 건조시설 신축예산을 대폭 증액했잖아요?

예.

그런데 남았어요, 예산이. 왜 남은 거예요?

이 건조시설을 당초에 저희들이 104개를 할려고 공문을 보내고 또 추가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 건조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조시설을 왜 저희들이 할려고 했냐면 건조시설을 활용하지 않으면 깐 마늘이 누렇게 변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가면 항상 차이가 5, 600원 정도 우리가 싸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조를 정확히 함으로써 그 차액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49동을 지금 현재 했는데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조시설에 들어갔던 마늘을 수매하는 곳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구분해서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농협조합장님들이 다 참석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어디가 됐건 수매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농협군지부를 통해서 하든지 뭔가가 지금 사업단 있잖아요, 태안군에. 거기서 수매해서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하지 말라고도 제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48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악취 없는 축산업 조성이 있어요.

예.

서부발전에서 연탄에서 채취해서 개발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쓰면 악취가 훨씬 저감된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이런 대응이 없나요?

예, 이거 관련도 저희가 두 번 정도 협의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한다는 것은 정확한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바텀애쉬를 활용한다고 했다가 차후에는 연소가 안되는 석탄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소가 안되는 석탄을 분뇨와 혼합을 하면 이걸 그냥 논밭에 거름으로 줘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분을 좀 분석해 오라고 했습니다.

예, 성분이 분석된다면 그분들은 효과가 있어서 악취가 안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효과가 있다면 같이 협업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5쪽 역점업무 열 번째 농수산물 통합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이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예.

한 가지 질문드릴 건 올초에 로컬푸드 법인 설립 추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산업과 주관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게 된 동기는 물론 로컬푸드 법인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할 때 가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 관련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은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앞으로 여기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지금 끝났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지.

지금 용역보다는요. 우리가 토론회를 몇 번 했습니다, 해양산업과 주관으로.

그럼 법인은 지금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없어서 법인 설립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법인 설립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이면 이게 될까요?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한 18개월 정도 잡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아마 내후년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중간 중간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246쪽에 일반 업무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520명 정도 다 못했잖아요?

예.

왜 그런 거 같아요?

우선은 상당히 작년보다는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4,700명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6,500명으로 늘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3차 추가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6월말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반납하기도 아깝고 해서 3차까지 계속 받고 했는데 이 부분도 소진될 때까지 4차, 5차까지 계속 받아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여성농업인들이 행복 바우처 지원카드를 유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군에서 해 준 거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걸 신청을 할 때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많은 인원이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배정을 줬어요, 날짜를. 날짜를 줘서 며칟날은 태안읍, 며칟날은 이원면, 소원면, 원북면 그렇게 했는데 이게 중앙농협에서 카드 발급을 하다보니까 고남면에서 와서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본 의원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각 지역의 단위농협에서 카드 발급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먼 거리에서 와서 줄서지 않아도 되고 가까운 데서 해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도에 건의를 하셨는지요?

도에 건의를 했고요. 우선 문서는 못 받았지만 구두 상으로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

예, 읍면까지 확대를 하겠다고요. 사실 저희들은 이원면과 고남면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17만 원을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 태안까지 나오신다는 것도 교통도 불편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건의 드린 건 카드로 나오지요?

예.

카드로 나오는데 새 카드로 나옵니다. 따끈 따끈한 카드로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하루에 가서 17만 원을 다 써도 상관없어요. 20만 원을 써도 상관없어요, 자부담이 3만 원이니까요. 그러면 그걸 바로 버린다는 거지요. 그거에 대한 충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의를 하셨습니까?

재활용도 필요하다고 예산 낭비 요소가 많다고 그렇게 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내년부터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진 않았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농업인들이 건의를 한 거예요, 이거 너무 아깝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건의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좀 도에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사항이 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조재오입니다. 경제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55쪽 역점업무와 일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역점업무 첫 번째로 동서시장 일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7월초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주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한전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설계를 거쳐서 10월부터는 동시에 공사를 진행을 해서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면도수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가 바뀌면서 지난 5월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변경승인을 완료를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 협의를 해서 사업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세 번째 지역화폐 이용 확대를 통한 서민 경제 활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농어민수당 등 각종 정책수당에 103억 원을 포함해서 200억 원 발행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월과 5월, 6월에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상품권 사업에 대한 기반을 조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카드형상품권 발행과 판매대행점을 추가 지정해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746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지난해 국비공모를 통해서 6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360개소를 완료를 했고요. 11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융복합 지원 사업은 지난 6월 12일날 93억 원의 규모로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먼저 KMF는 현재 건축은 완공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성 검토 등 가동 시기와 또 업종변경 등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오케이섬유는 이전해서 일부 가동 중에 있고 내년 8월까지 투자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케어사이드는 해외업체와의 백신개발문제 또 임직원들의 지방이전 반대 등 종합검토 중에 있어서 지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MOU를 체결한 기업 중 스탠다드뱅크는 이미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농공단지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삭선 농공단지 옆에 2만 평 규모로 추가로 확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달 중에 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올 하반기에는 토지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 설계와 또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2년 착공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입니다. 석도와 난도 인근 해상에 400㎿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계측기 설치를 완료해서 현재 계측 중에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측을 해야 전기사업 허가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하고 내년 말까지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완료해서 2022년 착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에너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농어촌의 에너지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단계적 도입 등 각종 에너지 정책 사업의 국도비 확보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11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중형고용센터 설치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에 고용센터가 없는 시군이 127개 시군이 있는데 올해 32개 시군을 선정해서 중형고용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날 우리 군이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0월이고 늦으면 연말까지 설치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파견인력 등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일정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일반 업무 14건 중 4건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일상적인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특산물전통시장 도시가스 설치사업은 이달 중에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부시장 비가림 설치사업은 현재 건물 소유주 한 분이 협조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배제하고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었는데 미관상도 그렇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설득을 해보고 이게 안되면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현재 여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거리축제 개최인데요. 이 부분은 행사를 주관하는 중앙로 상인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8월 중순까지 개최여부를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3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수산기술센터 설치에 배정됐던 예산을 변경해서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관리동 리모델링과 근로자 숙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8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대체해서 사업 규모를 키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행안부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의 사업비를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11월까지 추진해서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쪽에 태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우리뿐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혈안이 돼서 하고 있는데 풍황계측 같은 경우에는 올 7월달이면 다 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게 다 됐나요?

아니요, 올 1월부터 조사를 시작해서요. 7개월째 조사를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조사를 해야 1년이 되거든요.

7월달까지만 하면 작년도에 해서 거의 계측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그 결과요?

예.

결과는 지금 좋게 나와 있습니다. 평균 초속 8미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황금알을 낳는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다른 지자체 못지 않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64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해서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한 분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

반대하는 그 분은 여기 분이 아니고 세를 놓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시장상인들이 이 분은 여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가 심하다 이렇게 하던데 그분 빼고라도 좀 해달라고 하는 상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과장님이 나가보셔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상인회에서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빼고 설치를 하면 미관상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도 딱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끝집이라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빼놓고 해도 무관하게 밑에까지 쫙 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최종적인 방안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