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항상 예산군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계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총평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충청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11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 종합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세수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는 코로나19 시기에 대응하는 납세자 편의 시책 추진,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진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첫 번째, 납세자 맞춤형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새올·개별시스템 통합, 전국 과세자료 공유를 위해 자치단체별 구축된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월 달에 과태료 및 점용료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4월 달에는 과세자료 일제정비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산시스템상 압류대장과 공부상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납세자정보 오류 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두 번째,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상반기에는 목표액 959억 중 6월 30일까지 47%인 44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 철저 및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탈루·은닉 세원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세 번째,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및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납세자에게 국세·지방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합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라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통합민원실에서는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 국세제증명 발급 업무, 합동신고센터에서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업무 처리를 담당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통합민원실 설치를 완료하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세무서 직원 1명이 4월부터 군청민원실에 설치된 통합민원실에서 파견 근무할 계획이었으나, 신규인력 확충이 안 되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편익을 위해 세무서 직원이 통합민원실에 조기 배치될 수 있도록 세무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네 번째, 재산세 운영실무서 발간 직무 능력 배양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이며, 상반기에는 재무과 고참공무원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수록대상 재산세 이론 및 법률사항을 검토·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사례, 전문사례, 지방세 정보시스템 중 중요사항이 수록된 책자를 발간해서 읍면에 배포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다섯 번째,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과세 대상은 102,141건이며, 목표액은 122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난 7월 8일 정기분 재산세 73억 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다음 재산세 부과를 위해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여섯 번째, 지방세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입니다. 지방세 성실·모범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모범납세자 5명을 표창하고 성실납부 13개 마을에 마을당 300만 원씩 총 3,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만 원 이상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등 성실납세자 200명을 추첨하여 5만 원 상당의 예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일곱 번째,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체납안내문 발송입니다. 외국인 눈높이에 맞춘 다국어로 제작된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여 외국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상반기에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로 작성된 체납안내문을 1분기 57명, 2분기 47명 총 104명의 외국인에게 발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외국인 체납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여덟 번째, 효율적인 체납징수시스템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액은 5월 말 체납액 37억에, 6월 말 납기인 자동차세 체납액 8억 원을 합하여 약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부동산 등 압류 1,153건 6억 2,500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54대 실시하였고, 고액체납자 6명은 명단공개 예정대상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2명은 공공정보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체납징수 독려, 압류, 공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아홉 번째,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작성입니다. 군민이 재정운영 상황을 알기 쉽도록 결산보고서 앞부분에 세입·세출 등 총괄적인 현황을 그림, 도표 등으로 표기하는 내용으로 상반기에는 3월 중에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중에 결산서를 인쇄해서 군청, 읍면, 주요기관에 배부하여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열 번째, 신속집행 및 지역업체를 우선 생각하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내수경기 위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상반기에는 재정신속집행을 추진하여 6월 30일까지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2,168건에 85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사, 용역, 물품 계약체결 절차 및 대금청구 회계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견적 수의계약은 관내업체 한해서만 추진하고, 관외업체가 수주한 계약에 대해서는 지역 내 인력 및 장비 이용과 관내 하도급을 적극 유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열한 번째, 신속·정확한 관급자재 및 물품계약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관급자재 선정심의위원회를 5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신뢰 행정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지역업체 물품을 우선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열두 번째, 소규모 보존부적합 군유지 매각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군유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는 토지 매각 검토 대상을 20건 선정하고,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수의사 확인 후 감정평가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열세 번째, 공용차량 공유로 효율적인 차량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차량 운영을 위하여 재무과 업무 차량을 포함한 재무과 관리차량 6대를 타 부서 필요시 배차하여 활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상반기에는 총 47회를 배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용차량 공유로 필요 부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마지막으로, 군청사 시설 및 청소 위탁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청사의 안전과 최적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용역업체로 선정 된 두리개발산업에서 청사 내·외부 청소 등 환경정비 매일 1회 이상, 시설장비 점검 매일 4회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군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입니다. 203쪽 좀 보실래요?

204쪽이요?

3쪽이요.

예.

부적합 군유지 매각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토지 매각 검토 대상에 처음에는 신청을 받는다고 했다가 그러다가 그게 신청 받고 이의신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신청을 했는데 매각이 안 될 것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건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재무과에서 그걸 인접 토지인한테라든가 지금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미리 매각의사를 지금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를 봐서,

이건 매각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되는 토지에 한해서,

예.

지금 권해주는 거잖아요. 연락을,

예.

그런데 건수가 얼마나 돼요?

20건.

20건밖에 안 돼요?

예, 이번에 20건 해서 이번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각하고 싶어 하는 농민들은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상당히 많은데요. 대개 보면 저희들이 수의계약해서 조건이 한 330㎡로 해서 좁고 긴 땅 그러니까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땅은 팔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땅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면,

이게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거기에 군유지가 있음으로써 무슨 개발을 한다든가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땅은 매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옛날에 구거였던 거라든가 구거였는데 지금은 농지정리를 한다든가 무슨 수로 정비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사실은 구거가 아니에요. 지목은 구거였는데, 변경된 거지. 그런 땅은 구거로써의 활용이 안 되는 거니까 매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하여튼 그 땅의 형태를 보고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보고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시골에 가보면 농토를 가보면, 농토라든가 축사라든가 모든 게 군유지가 조금씩 조금씩 다 끼어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축사도 지은 게 있고 집 짓는 데도 약간 물려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매각을 안 해 주니까 축사를 하는 데도 양성화시키는 데도 제재를 받아야 되고,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재산가치로써의 권리 행사를 못하게 돼 있고, 불합리하니 그래도 원하는 땅을 그러니까 “나는 이걸 매각하고 싶습니다” 라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일단 신청을 받아서 걸러야 되지, 군에서 이건 필요 없다고 인정이 돼서 사십시오 라는 것보다는 그게 군민을 위한 정책 아니에요?

그걸 신청은 수시로 오더라고요. 오는데 저희들이 신청하는 분들 보면 땅이 네모반듯하다거나 아니면 넓다거나 그래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도 그 분들은 사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입찰을 해요.

다 팔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뭐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도 알아요. 그러나 평수가 넓고 땅이 반듯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토지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 농토면 농토로 밖에 활용을 할 수 없는 땅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절대농지 안에 그런 군유지가 약간 끼어 있어요. 그건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라든가 조성하기 전에는 소유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논 한 가운데에 있는 농토 한 가운데에 있는 토지는, 그런 건 매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여튼 저희들이 잘 봐서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도 보면 단체장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건이 1만㎡ 이하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 수의계약 기준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이고 특별법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소규모 땅도 중요하지만 절대농지 안에 있는 논이 예를 들어서 300평이 된다든가 1,000평 미만도 많이 있는데, 1,000평 이상 되는 사람도 있긴 있고, 이건 농토로써의 활용 가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땅인데, 5년 이상 장기 임대한 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각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 그걸 왜 예산군은 그걸 매각을 안 하냐는 얘기지. 30년, 25년 이렇게 임대해서 지금 살고 있는 데도 그걸 안 해 준다는 건 불합리하지 않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땅이 나중에라도 우리 군에서 무슨 사업이든지 필요하면 쓸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땅인데 예를 들어서 삽교천 안에 삽교 평야 그 안에 절대농지가 수십만 평이 있는데 일부 끼어있는 걸 거기에다 대고 군유지가 한 1천여 평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뭐 할 거 있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매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만 하시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양반들은 30년 동안 자기 땅이라고 인정을 하고 대대손손 살아온 땅이에요. 거기에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사는데 이걸 안 해 주고 임대료를, 먼저도 얘기했지만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서 기타 사항이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더니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건 미납금입니다 하고 그 다음 날 가서 확인해보니 1년 치 임대료가 290만 원, 300만 원이더라고요. 400평을 임대해서 사는데 땅 임대료가 300만 원이면 되겠어요? 땅값보다 임대료가 비싸니? 이런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매각을 해줘야 정당한 것 아니에요?

하여튼 봐서 저희들이,

법 조항이 있는데 왜 안 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 제일 우선이 그거거든요. 저희들이 봐서 예산 군민 전체 입장에서 그것이 개인한테 팔 수도 있는데, 특혜를 줄 수도 있거든요. 군민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군민 전체 입장에서 봐서 그것이 매각 가능하다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조례를 바꿔요. 그게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 팔면 안 되는 거지.

예, 조례도 있는데 그건 법률조항도 있어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정하는 거라,

위에서부터 있어도 지방자치단체가 뭐예요,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서 적극 행정을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신속·정확한 관급자재 및 물품계약 추진 관련돼서 질의 드리는데요. 관급자재 선정 기준에 심의 대상에서 입찰, 2단계경쟁, 조합구매 제품 제외 이렇게 있는데 2단계경쟁이 이게 옛날 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스에서 1억 이상이나, 제가 정확히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 그거 2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2단계경쟁은 이게 일단은 나라장터에 없는 물품은 2,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이고요. 나라장터에 있는 물품 중에서 5,000만 원~1억 원까지는 1억 원 미만은 뭐냐면 관급자재 선정심의위원회를 하는데, 2단계경쟁이 뭐냐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재된 물품이며, 직접 생산이 가능한 업체로써 동일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사업 부서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요청을 하고 경리팀에서는 해당업체에 제안서 요청을 하면 업체에서는 투찰하게 되며, 최저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2단계경쟁입니다.

그 2단계경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2단계경쟁이,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나라장터쇼핑몰에서 하는 2단계경쟁하고 저희가 일반 옛날 내자라고 부르던 것들, 그거 두 개가 지금 혼용돼서...

그건 왜 그러냐면 일반입찰하고 이건 관급자재 입찰이거든요?

관급자재.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똑같이 관급자재 말씀드리는 건데,

관급자재는,

내용이 팀장님 정확해요? 지금 과장님, 그러면 마스에서 2단계경쟁 할 때 그 해당 업체가 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5개 업체를 해당 부서에서 선정을 해 줘요. 우리가 하면,

그것에 있어서 심의는 관급자재심의위원회에서 해요? 이것도?

관급자재심의위원회에서 하죠. 관급자재심의에서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고요. 미만에서는 관급자재 심의를 하고,

아닌 걸로...

이건 관급자재 대상이 아니고요. 1억 원 이상이라 2단계경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잘 이해 못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급자재를 하잖아요? 관급자재를 하면 5,000만 원 미만은 사업 부서에서 해서 의견을 수용해서 하고,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관급자재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제가 2단계경쟁 관련돼서 다른 걸 하려는 게 아니라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담당팀장하고 이건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인지하기로는 마스에서 2단계경쟁에 있어서도 가격표 구성하고 이러는 것에 있어서 담당부서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 좀 활성화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규격 가격 해서 이건 관급자재 말고도 일반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질의 드리는 건데,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하고 규격 가격 입찰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과거에는 보면 그때그때 지출행위 요인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조달청으로 그냥 이관하기도 하고, 저희가 자체입찰 하기도 해요. 하는 데 그것에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걸 저희가 다 자체 입찰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대전지방조달청으로 갔는데 대전지방조달청에서도 자기 업무가 과부하 된다면 본청으로 보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계속 예가가 감액이 돼요.

지금은 저희들이 하여튼 조달청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넣어서 입찰을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그 조달청 사이트만 임차를 하고 저희가 자체적인 입찰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조기집행이라든지 연말에 잔액사업을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달청에다가 계약법에 의하면 계약을 주도적으로 하는 걸 위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러면 지방조달청에서 힘들면 본청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에서 물품계약을 추진하는 농공단지나 이런 데 있는 업체들이 하는 얘기는 가면 갈 때마다 8%, 8%씩 예가가 삭감된다. 직접 재무과에서 자체 입찰을 해 주시면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

그건 자체보다 나라장터에 하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나라장터 사이트를 빌려요.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대로 프로그램상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 당사자가 예산군수인지 대전지방조달청장인지에 따라서 같은 품목을 같이 계약하는데도 예가가 달라지니까 금액이 바뀌어요.

그게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사회적약자 보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5,000만 원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98% 정도로 해서 조금 거의 그 정도에서 계약을 하고요. 조달청으로 들어가면 조금 낮아집니다.

팀장님하고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서 말씀주세요.

예?

같이 팀장님이랑 해서 별도로 한번, 제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의사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승진하셨고, 제가 묻는 것은 200쪽에 아홉 번째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작성 있네요?

예.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써 처음 실시하는 건데, 보니까 소요예산이 500만 원이네요?

예.

그런데 책자가 어떻게 페이지 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페이지 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책으로 두 권 정도. 먼저 결산 위원장님 하셔서 책 이만한 두께로 해서 두 권 정도 되잖아요? 그걸 의회 승인을 받았잖아요.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승인받았으니까 그걸 책자로 별도로 작성을 해서 각 부서하고 민원실, 의회사무과 등등 해서 3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것은 내가 낸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건지, 우리 군민들이 한눈에 보고 듣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 용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축소 축소해서 책자 페이지 수를 한 20페이지 정도 만들어서 줘야 군민들도 또 일반 단체에서도 쉽게 접근해서 읽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엊그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대전시에서 행자부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대전시는 우수를 했더라고요. 아주 용어를 짧게 해서 군민들이, 시민들이 알기 쉽게 책자를 작성해서 그것이 선정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신규사업으로 굉장히 빠르게 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책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 용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줄여서 우리 군민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여기에서 군청, 읍면, 주요기관. 이렇게 배부한다고 그랬는데요.

예.

이건 어디예요? 주요기관은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 부서에 28부, 민원봉사과 30부인데 주요기관은 외부기관이 아니고 다 내부기관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본 의원은 이런 것도 만약에 책자를 얇게 용어를 줄여서 교회라든지 체육관, 학교, 병원 이런 데에 많이 배부를 해서 손쉽게 우리 군민들이 보고, 내가 낸 세금, 우리 예산의, 정부의 예산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벤치마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관급자재를 지역업체 우선으로 구입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런데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했는데, 혹여나 농공단지에서 생산라인이 있어서 물품은 생산을 하지만, 부족된 부분을 타 지역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우선순위로 가능한지, 수의계약에.

그런데 그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분할계약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분할계약도 법에 저촉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어치를 사야 된다. 그런데 농공단지의 생산물품이 8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20만 원을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할계획이 돼 버려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러면 그것도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적어도 100만 원 이상 사용하는 데는 해당되면 그때 100만 원 다 구입해요.

만약에 거기에서 10%든, 20%든 안 되면 우선 계약에서 제외돼야 맞죠?

그때는 공사나 이런 건 사업 부서에서 하는 걸 봐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10%가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계약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할 때는,

아니, 그때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만 구입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일단은 수의계약에서 우리 지역 관내업체 것을 5,000만 원의 자재 값어치가 된다고 하면 생산라인은 예산군에 농공단지에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한 30~40%가 부족할 때도 그 업체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냐고요.

그렇게 되면 분할계약이라 어렵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100만 원어치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생산물품을 댈 수 있는 게 80만 어치다. 그러면 20만 원어치는 다른 데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계약할 때 분할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이쪽도 계약하고, 이쪽도 계약하고 양쪽으로, 그러면 분할계약이라 법에 저촉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공사에 따라서 8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공사에서는 80만 원어치만 살 수 있는 공사도 있잖아요? 관급자재를, 그러면 그쪽에다 연결시켜줘서 80만 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있다지만, 일단 수의계약으로 확실하게 되는 업체하고 상대가 될 때 그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해주려고 하잖아요?

예,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그게 납품을 하는 데에서 확인했을 때 안 되잖아요? 그때는 수의계약 업체에서는 제외되지 않아요? 그래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부서에서 그건 수량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계약을 하면 안 되고, 저희 계약 부서에서는 분할계약이라 안 되고, 아까처럼 이만큼 남으면 이만큼만 사주고, 저쪽에서 이만큼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한 번에 사야 됩니다. 한 번 할 때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공사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공사가 있으면 조금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그걸 사준다 그거죠. 그럴 때, 매칭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191쪽에 세금 관계에서 시효결손처분 이행하는 부분에서 소멸시효 대상 세금인데 이 소멸시효 건수가 174건인데,

이게 뭐냐면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이라고 해서 중앙단위의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중앙단위의 데이터베이스를 커다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프로그램도 각자 흩어져 있는 걸 한 개로 통합해서 만들어놓고 각종 자치단체에서 정보를 항상 공유하고 있어서 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전국 단위 공유로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한 건,

결손처분은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손처분은 5년의 시효가 지났거나 아니면,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세금 관계인데 소멸시효 대상이 이렇게 많잖아요?

예, 많죠.

결손 사유가 제일 가장 큰 비중이 뭐예요?

무재산. 대개 무재산.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그분들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나중에 관리를 하고 있다가 재산이 튀어나오면, 나중에 확인이 되면 또 부과를 합니다. 그런 건.

무재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입니다. 평소 교육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의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예산군 문해학습자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입니다. 문해학습자 500명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하여 영화, 연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희망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등 11개 사업에 525억 2,300만 원으로 상반기에 평생학습배달강좌 및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과 문해교실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평생학습배달강좌와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쪽,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입니다.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477명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1년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계획 수립·홍보와 관내 중학교를 방문하여 일괄 현장 신청 접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인재양성·우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추진 개요로 학력신장 및 문화예술활성화 등 7개 사업에 14억 9,4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각 사업별로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예산윤봉길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단위의 유소년축구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군의 대회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2,00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참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협약 체결과 대진추첨을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1년 대회 개최를 위해 대한축구협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예산종합운동장 야외 눈썰매장 운영입니다.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 레포츠를 위하여 예산종합운동장 내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금년 1월 11일부터 2월 2일까지 야외 눈썰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무한천 내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읍 무한천 일원에 축구장 1면과 그라운드골프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협의를 하였습니다. 8월에 공사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무한천체육공원 체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 원으로 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과 하천점용협의를 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지역 내 근거리에서 문화·체육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코자 덕산면 신평리와 광시면 광시리 일원에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에 73억 6,000만 원, 광시국민체육센터에 33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6월에 광시국민체육센터 공공건축 건축심의 협의와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시국민체육센터와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대회리 야구장 시설개선입니다. 사업비 11억 원으로 야구장 인조잔디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비위생매립지 토지이용계획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인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1쪽, 공주산업대 운동장 시설개선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으로 축구장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222쪽, 식중독 예방홍보 달력 제작 및 배부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보장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1,700개소에 계절별 식중독 예방 자료를 수록한 달력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홍보 달력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식중독 예방 홍보를 하겠습니다. 223쪽 열세 번째, 삼국축제에 따른 예산국수 홍보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전통방식으로 건조하는 예산국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국수 상징 이미지를 디자인한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고자, 상반기에 국수제조업소 의견 수렴 및 예산국수 홍보 박스를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장박스를 배부하여 예산국수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24쪽,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 2,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위생관리와 코로나19 대응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5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여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어린이 급식소 등록·관리와 등록업소 순회방문지도, 컨설팅, 식단 개발·보급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식단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도모하겠습니다. 226쪽, 청소년 전용카페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수련관 1층에 인터넷 북카페를 청소년전용 휴식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카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0월까지 리모델링 및 집기를 구입하여 12월에 카페 개소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7쪽, 창의적 청소년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지원입니다.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하여 상반기에 청소년복지재단 운영 등 9개 사업에 14억 2,700만 원으로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별 추진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쪽, 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4억 7,800만 원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학교폭력 신고, 상담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추진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9쪽, 공약사항 16건 중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중복되는 2건, 기 준공 하여 운영하고 있는 3건에 대하여는 서면 보고 드리고, 나머지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세 번째, 우수인재 대학생 기숙사비 등 생활비 지원입니다. 우수인재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5월 중에 장학증서 수여와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1월 중에 2021년도 장학사업 예산안 확정을 하겠습니다. 235쪽, 조정고 및 체력 단련장 신축 등 체력증진시설 조성입니다. 사업비 18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정팀 관리사무소 및 체력단련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BF 예비인증 취득과 공용건축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6쪽, 청소년 인재육성지원입니다. 충남행복교육지구사업과 청소년 활동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68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생교육팀 외 3개 팀에서 37개 사업에 30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 사업과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37쪽, 초·중·고 학생 꿈 키우기 지원입니다. 우리고장 인물, 해외탐방, 대학 견학을 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10~13일까지 우리 고장 독립운동가 해외 유적지 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초·중·고 학생 꿈 키우기 지원 사업을 지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38쪽,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 확대입니다. 초·중·고 42개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2020년도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21년도 교육경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2021년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열한 번째, 볼링장, 파크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추가 조성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14억 8,900만 원으로 체육진흥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9년에 76억 1,1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2020년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사업에 26억, 무한천 체육시설사업에 31억 원, 공공생활체육시설 설치와 정비사업에 16억 원 등 7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스포츠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20년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변경 접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재확산 추이에 따라 일부 개최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42쪽, 구)보건소 활용 청년창업 평생교육센터 설립입니다. 구)보건소 건물을 활용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에 공모한 신활력 창작소 조성 사업으로, 금년 4월에 기획담당관에서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공사 준공 후 신활력창작소 내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43쪽, 내포신도시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내포신도시 골프장 조성을 민간개발사업으로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재신청한 후 2021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5월에 준공 계획이 있습니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244쪽, 충남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삽교읍 목리 일원에 2022년까지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충남도에서 350억 원을 투자하여 그동안 금년 1월에 행정안전부 투자 2단계 심사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022년 10월에 공사 준공과 스포츠센터 개관을 하는 데에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245쪽, 충남청소년진흥원 건립입니다. 삽교읍 목리에 충남청소년진흥원 본원 건립을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혁신도시 지정 등 신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데에 충남도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에 청소년 전용 카페 조성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업 내용이 기존 수련관 1층 인터넷 북카페를 청소년 전용 휴식 및 활동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옆에 보면 카페가 하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카페가 주목적인 건가요? 아니면 거기가 조성된 지 오래돼서 리모델링하는 게 주요한 목적인지,

그건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카페 조성이 주목적이라면 바로 옆에 있는 어르신들이 하는 카페를 그냥 같이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카페보다는 청소년 전용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무료 차도 한 잔씩 드리고 이런 시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옆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시는 카페를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으려나요?

글쎄 그거하고 청소년 전용 휴식 공간 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건설국 총괄 보고

산업건설국장 신경호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받은 소상공인과 실직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4,729건에 32억 5,800만 원, 실직자에 대해서는 580건에 5억 8,000만 원 등 전체 5,299건에 38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DNK 켐텍 등 10개 회사에 대한 기업유치를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또한 예산읍 주교지구와 덕산 읍내지구 등 도시가스 4개 구간에 480가구를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읍과 덕산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는데 현재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지장물을 보상 중에 있으며, 8월까지는 지장물 철거와 토양오염 정화공사를 한 후에, 9월 중에는 충남개발공사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삽교읍과 봉산면 2개 면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군에서 12개 읍면이 모두 완료를 하였고, 내년부터는 농촌 협약을 통한 권역별 공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는 대술 마전지구에 국도비 17억 원과 예산읍 예산리 지구에 국도비 2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8일 날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가 조건부로 승인 받았고,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간양지구와 조곡지구, 관작지구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관련 사항은 현재 기재부에서 적정성 검토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아마 확정될 예정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은 대흥구간 터널화 추진 내용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를 받아서 현재 보상 준비와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 내포철도 건설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행복도시~내포신도시 도로건설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난 금년도 원예산업 종합계획 연차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원예산업종합계획 평가, 도내 1위 전국 5위를 달성하였고, 가축전염병 10년 연속 청정지역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수당을 1차로 11,317가구에 51억 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하반기에 가구당 35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용 농산물 팔아주기를 시작했는데 농산물은 3회에 5,300만 원, 화훼는 2종에 700만 원을 하였고, 농산물 꾸러미는 42개교 6,942명에 2억 800만 원을 공급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지원사업은 당초 73세에서 75세까지로 확대되어 전년 대비 1,546명이 증가된 6,50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방지 5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6월 30일 날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창소공원에 대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 돼서 전체 사업비 20억을 확보하여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조성을 직접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2일반산업단지와 간양지구, 조곡지구, 관작지구와 또 예당2일반산업단지, 신소재일반산업단지 2공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과 주택 등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사업과 효교천 생태하천, 암하리 생태공원 등 추진하여 청정도시 실현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농촌자원 발굴과 산지조직의 규모화 및 조직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 및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산림복지와 축산 악취를 개선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내포신도시 광역교통체계를 개발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과 생산기반정비 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행복주택건설 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고, 또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재난취약시설을 점검하여 재난과 재해에 선제적으로 예방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마을하수도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 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업무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업건설국은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산업건설국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보고 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군 발전과 예산 군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이승구 의장님과 박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경제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58쪽,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 업무 등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및 산업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시설용지 추가 확보를 통해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에 예당2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도에다 신청한 바 있으며, 예당2일반산업단지 합동설명회 및 주민의견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예산2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해서 7월 8일 날 승인이 났기 때문에 승인 고시가 8월 중으로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 보상 및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9월 중으로 착공을 하고, 예당2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2월 중 충청남도 산업단지계획에서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59쪽, 기업유치로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우수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기업유치 목표가 25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 중임에도 상반기에 12개 기업을 유치하여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공시설 및 주택 등에 설치하여 주민 참여형 에너지자립마을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광시면, 응봉면, 오가면 3개소에 30억 6,700만 원을 들여 208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8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융·복합에너지 보급 사업 신청에 대한 1차 심사 결과 28억 사업비에 180개소 대상으로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통과하였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정부가 8대 혁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군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개 기업에 총 사업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 기업에 스마트공장 2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1억, 도, 군비가 2,000만 원, 자담 8,0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10개 기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에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계획을 공고하였고, 12월에 사업추진 완료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입니다. 고용복지부 산하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설치로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협업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2020년 6월에 고용노동부 신규설치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7월에서 11월 중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건물 임차 및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에 12월에 개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기업과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기업체 불편·애로사항 수렴, 판로개척,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기업과 군의 상생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기업인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개별기업 애로해소 사항으로 주식회사 세인 진입도로 포장 외 4개소에 대해서 3억 1,600만 원으로 아스콘덧씌우기, 도로확장, 교행차로를 설치하였으며,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 사업으로 삽교농공단지에 4개소에 대해서 6억 7,000만 원으로 배수로, 상수관로, 리모델링, 도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맞춤형 청년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 경험의 기회 제공 및 민간 취업을 연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예산군민에 대해서 예산형 일자리와 지역주도형 일자리로 해서 77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산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17명을 모집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참여 기업·청년 모집을 34명을 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추진할 예산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를 17명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9명을 선발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4명만 선발이 됐기 때문에 5명을 추가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265쪽,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취약계층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총 사업비의 90%가 국비이며, 도비와 군비가 각각 5%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567명에 총 사업비 27억 1,6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3차 국가 추경안 심의가 확정돼서 저희들이 7월 중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17일까지 참여자를 접수한 결과 250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50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모집을 해서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시설 및 공원관리, 환경정비 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활동 등 총 6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11개 공약 중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2건은 서면 보고 드리고, 9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쪽,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일자리 제공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에 2019년 7월에 예산군 일자리센터를 개소하여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의 고용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공약은 완료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일반산업단지 내 더본코리아 장류 제조시설 입주입니다. 본 공약은 당초에 6차산업형 모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오가면 역탑리 일원에 약 2만 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체험농장과 제조시설, 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농업과 기업이 상호 윈윈하는 상생협력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민간사업 시행자의 투자를 축소하여 예산일반산단에 5천 평 규모의 장류 제조시설을 완공하여 가동 중이므로,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위원회에서 일부 공약 이행으로 공약 변경하여 완료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신례원지역 자동차동력전달장치 및 수소전기차부품실용화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1,15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자동차부품 R&D센터 건립,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핵심부품개발사업, 수소전기차 부품실용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에 수소전기차 부품 실용화사업 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수소전기차 장비 4종 4대를 구축하고, 2022년도 이후에는 자동차 R&D 센터와 연계한 수소전기차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구)충남방적 개발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4만 8천 평에 충남방적부지를 활용한 주거, 상업 등 복합개발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공약 사항이었는데 그동안 충남도 및 환경부에 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 건의 및 예산군과 충남개발공사의 공동개발 추진을 위한 용역 실시 등 다각도로 개발 방향을 검토해왔으나, 100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수익성이 없어 현재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이며, SG충방 측에서 충남방적 부지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제3자 매각을 위해서 투자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73쪽,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가스타이머콕 추가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배관 연장은 3년간 14.17㎞를 추진하여 1,707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으며, 가스타이머콕은 2015년부터 5년간 17,180세대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금년 추경에 소액 예산을 확보하여 400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74쪽, 예산 고추시장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19억 예산을 들여서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산시장 주차장을 추가 조성한 후 기존 예산시장 장터와 연계하여 고추시장 장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공영주차장 조성 아스콘 포장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7월 25일 고추시장 개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고추시장 개장을 하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5쪽, 예산상설시장 먹거리 타운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창업 지원이나 특화거리조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4050창업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9년에는 충남형 특화시장 육성사업 공모선정이 되어서 디자인 컨설팅, 지붕개량, 조명설치, 벽면도색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6쪽,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예산사랑상품권 운영으로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공약으로, 2020년도 사업비 60억 1,500만 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예산사랑상품권 운영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4분기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1월~12월까지 지원하고, 예산사랑상품권 추석 명절 특별할인 판매를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77쪽, 삽교시장 곱창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삽교시장 장옥 철거 및 광장 조성, 특화판매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에 공모사업이 선정 돼서 금년 3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8월 중에 거주민 이주보상 관계를 협의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 중 점포신축 및 특화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8, 259페이지 산단하고 기업유치 관련 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예.

이 우량기업이라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량기업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우량기업이라고 하면 우선 재무 상태가 건전해야 되고,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환경 쪽으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기업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량기업이라고 하면 재무제표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재무제표가 됐든 신용도가 됐든 우량기업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세부적으로 우량기업해서 어느 기준해서 나오는 건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재무 구조가 건전하고 또 주민들 피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는 기업이면 우량기업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산단을 지금 추가적으로 더 조성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대략 그게 3.3㎡ 평당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예산2산단 지금 응봉에 조성하려고 승인 받은 데가 지금 한 70만 원 정도를 예상하거든요?

70만 원이 맞아요?

예.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한참 더 부르던데요?

아니요.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한 데는 신소재가 현재 65만 원 선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 대비 시행사에서 막 올려 받을 수가 없거든요. 얼마 일정액 이상 이윤이라든지 그런 걸 계산해서 하는데, 70만 원 정도로 1차로 저희들하고 한번 얘기가 됐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1, 2만 원 정도 더 오르고 내릴 수는 있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거 과장님이 잘 정리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은데, 그러면 이때 당시 토지 매입가들은 얼마에요?

어디요? 응봉이요?

예.

지금 토지 보상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감정가 가지고 서로 많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만족을 해서 협의를 한 분들도 한 20% 되고, 거기에 불만을 나타내고 협의 못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 8일 날 승인 나고서 8월 중에 고시가 되면 재감정을 한번 추진을 해서 다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위치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평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재감정이었을 때도 문제가 계속 지속되면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익사업처럼 이것도 수용의 대상인가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안 되면 수용도 가는데, 총 사업비는 조금씩 변경이 되죠. 그래서 재감정을 할 경우에 보통 예년에 타 시군 사례를 보든지 하면 한 5% 정도는 상승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개발사업자가 인상 부분에 대한 게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면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구) 충남방적 부지 관련돼서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군수가 자체적으로 외부기관의 승인 안 받고 할 수 있는 게 5만 평까지 가능하죠?

농공단지 형식으로 할 때요?

예.

예.

5만 평까지 가능하죠? 그런데 석면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00억 정도 적자 나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SG에서 얘기하는 매도가를 얼마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격 자체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0억 정도 적자낸다고, 산출 근거가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건 있을 것 아니에요.

애초에 이건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그 당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가격이 얼마였었나, 그 가격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했더니 한 100억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염려되는 게 뭐냐면 SG에서 자체개발 안하고 이걸 개인한테 매도를 한다고 하면 여기가 또 토지 형태가 지금 공업지역이잖아요?

예.

공업 지역이고 그러면 민간이 사서 개발행위 허가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게 도리어 도심지 안에 와야 될 게 안 오고 엄한 게 오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에서 석면이라든지 폐기물처리비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라면 우량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리어 이런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는 거죠. 자체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죠. 석면 처리하는 데 한 50~60억 정도 든다고 제가 얼핏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그런 것들에 있어서 단순히 토지만 사서 저희가 분양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직산 같은 데 가면 충남방적처럼 비슷하게 제일모직 창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해서 세분해서 100평 단위까지도 분할해서 매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걸 하면 100억 정도까지는 적자가 안 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군산에서도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방적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걸 공업지역을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복합개발로 할 경우에 이익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군민들한테 환원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조금 그런 쪽을 내놓기가 싫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의 손으로 하지 말고, 저희가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한번 이건 더 구체적으로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265페이지에 8번 코로나로 인해서 희망일자리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신규사업으로써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 인원이 지금 567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

인원이 더 없나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저희가 567명으로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 신청을 하면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사실은 신청자들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년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 한 250명 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국비 90%이고, 군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공공근로 하는 분들도 다 이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추진하려고 조금 욕심을 내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접수를 했는데 현재 공공근로 하는 분들까지 해서 접수를 다 받았는데 1차 한 250명이거든요.

몇 명이요?

250명. 그래서 일단은 저소득층이나 실직자, 휴폐업자들을 우선 선발하고 하여튼 추가로 폭넓게 신청을 추가로 더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전체 사업은 한 67개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어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추가 모집을 해서 사업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뜩이나 경제가 나쁜데 지금 제일 타격 입은 것이 고용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현재도 기업이 도산되고 실업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데, 엊그제도 TV 보니까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40세부터 명예퇴직자를 접수받더라고요.

예.

정말 심각한 일인데, 앞으로 충남에서 이런 실업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우리 예산군에도 많이 나타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선정된 인원이 지금 대상자가 예산군 사람들만 된 겁니까?

예, 예산군입니다.

예산군만?

예.

그러면 제외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해당될까요?

아니, 예산 군민이면 이 사업은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250명 접수 완료했는데 추가 모집해서 당초 계획대로 전체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4개월간 한시적 고용이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 그거 4개월 해서 뭐 하냐’조금 약간 뭐 하시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추가로 모집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군에서는, 하여튼 경제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선별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계획도 좀 세워서 실업 많은 인구를 효율적으로 근무도 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착하고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경제과에서는 기업 유치 하는 데에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데, 259쪽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기업유치를 139개 했어요.

예.

일자리도 3,000개 정도를 마련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기업유치를 139개를 했어요. 일자리도 한 3천개 정도 일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20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기업이 도산하거나 한 기업이 몇 개나 돼요?

글쎄, 도산한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미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2, 3인 사업장은 잘 모르겠고, 저희 산업단지에 들어왔다가 조금 잘못돼서 매각되고 한 기업이 한 5~6개 기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예산에서 하다가 실질적으로 떠나는 기업들도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무슨 사유로 해서 어려움이 있는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에서 기업을 하면 어느 부분이 다 저기가 돼서 기업들이 잘 되더라. 그래서 유치하려고 하지 않아도 올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해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노후 시설 개선,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개선이라든지 또 개별 기업일 때는 진입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는데 고덕에 오추리 쪽이죠?

예.

동양매직하고 대원전선인가요?

예, 예.

거기 들어가는 데도 한 20m 포장을 못했어요.

거기는 협의가 안 돼서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부분이 한 20m, 노선을 완충작용을 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턱이 져서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애당초 도로를 만들 때는 그 부분이 매입 안 됐었으면 그게 도로를 못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글쎄요. 오래된 거라 모르겠는데 거기가 하여튼 사유지,

사유지인데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서 가능하면 사업 추진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보다도 현재 있는 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 좀 한번 고민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274쪽, 예산고추시장 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조성을 해서 7월 25일부터 고추시장을 개장하잖아요?

예.

그런데 엊그제 20일 날 장날에도 보니까 25일 날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량이 많이 주차돼 있어요.

예.

그래서 25일 날 같은 경우에 첫 개장인데 사전에 홍보해서 아침에 첫 개장하면서부터 주차돼 있는 차량으로 인해서 고추시장이 첫 개장부터 혼란스럽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플래카드도 현재 게첩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계속 거기 야간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계속 있어요. 그 자리에,

예.

그것 좀 미리 파악해서 첫 개장하는 날부터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시장 있죠? 예산에,

예.

상권 활성화 구역 범위 확대를 위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안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개정안을 만들어서 총무과에다 검토 의뢰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총무과에서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고요. 민원이 생겨서 저기했는데 상설시장 안에 내부 있죠? 거기에 비가림 있죠?

예.

거기에 비가 오면 샌다고 몇 번 군으로 얘기했다는데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좀 한번 확인하시고, 비가림이 새지 않도록 보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자료에는 없어요.

지금 그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도?

예. 그거 한번 확인해서 거기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일자리지원센터 있죠?

예.

그게 정확한 명칭이 예산군 고객지원센터예요? 일자리지원센터예요?

고객지원센터는 시장상인회를 위해서 1층에 해놓은 것이고, 저희 일자리센터는 2층에 있습니다. 1층은 상인 분들이 와서 쉬시라고 휴게소 형식으로 조성을 해놓은 건데 아직 정식 오픈은 안 하고, 조금 더 보완해서 오픈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의장이 2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방적 건에 대해서 아까 강선구 위원장이 지적을 했는데 철거 비용이 이게 어떻게 83억 원이 산출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용역 결과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경제과에서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가 예산군 관내에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좀 더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정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인사 드립니다. 7월 1일 자로 환경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장연입니다. 부족하지만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산군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첫 번째, 덕산 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탐방로와 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공정율은 40%입니다. 하반기에도 공정에 맞추어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4쪽 두 번째,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생태하천 복원 연장 5.4㎞이고,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으로 상반기에는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6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세 번째, 암하리 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데크 재설치, 생태정보 안내판 설치, 우수관 정비 등이며,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86쪽,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추가 설치입니다. 대상지는 삽교읍 행정복지센터 옥상이고, 10월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287쪽 다섯 번째, 기후변화 에너지 체험 공간 조성입니다. 대상지는 풍뎅이숲 공원과 온누리예산놀이터 2개소이며, 8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288쪽 여섯 번째,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을리더 기후변화 환경교육으로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을 하지 못하였으며, 하반기로 일정을 조정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89쪽 일곱 번째,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외 15개 사업으로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보급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90쪽 여덟 번째,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10개 항목을 색상과 수치로 표출하는 신호등으로 12개소에 대하여 6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91쪽 아홉 번째,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10농가와 유해야생동물 고라니, 멧돼지, 유해조류 등을 포획하였고, 하반기에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지속 운영하여 야생 동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2쪽 열 번째, 생태계 건강성 제고를 위한 생태교란 생물 제거입니다. 상반기에는 6월에 예당호 주변 등 가시박을 제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시박 제거 사업과 생태교란동물 퇴치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93쪽 열한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점검 대상은 12,984개소이며, 444개소를 점검, 29개소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4쪽 열두 번째, 방치 폐농약 및 폐반사필름 수거 처리 사업 추진입니다. 폐기 또는 방치돼 있는 폐농약과 폐반사필름을 수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월에 폐반사필름을 집중 수거하여 65톤을 처리하였고, 6월에 폐농약 보관함 17개를 제작해서 지역농협에 비치하고, 7월 20일부터 폐농약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여 농촌 환경 개선 및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5쪽 열세 번째,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시행입니다. 가구류, 전자제품 등을 배출 할 때 민원인이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배출시스템을 접속해서 페기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상반기에 구축하였습니다. 8월부터 시스템을 운영 개시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96쪽 열네 번째, 연속형 종량제 전용쓰레기통 보급입니다. 편리성과 실용성을 갖춘 전용쓰레기통 보급으로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배출, 편의성 증대와 청결 유지를 위하여 5월에 전용쓰레기통 50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로 200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97쪽 열다섯 번째,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클린하우스 설치 4개소, 불법투기단속 CCTV 설치 11개소와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을 98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속 강화와 분리배출 홍보, 자연 정화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8쪽 열여섯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맑은누리센터로 규모는 70톤이고요.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입니다. 2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고, 8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299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공정률은 76%로, 기계 및 건축공사 중입니다.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6개월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미세먼지 대응 조례 제정, 대흥동부지역 디지털 유선방송 전환 추진 세 건은 완료되었으므로 한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구간은 광시면 하장대리에서 동산리까지 무한천이며, 상반기 공정률은 35%입니다. 앞으로 21년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암하리 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 관련 돼서 상반기 추진 상황에 보면 6월에 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고요. 저희가,

예.

그러면 이게 최종 용역보고회는 언제예요?

최종 용역보고회가 7월 30일 날.

7월 30일이요?

예.

7월 30일이면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 한 달이면 돼요? 20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한다고 하셨으니, 7월 30일 나온 거 가지고 하려면...

최종 보고를 하고, 용역 완료가 9월로 돼 있는데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그 사업의 시작이 생태공원 한 게 데크가 손상돼서 그랬었던 거잖아요?

예.

그건 수리가 다 끝났죠? 그게 깨지고 해서 수리를 한다,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문제점은 민원 사항이 해소됐느냐 이걸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건 해소 됐습니다. 됐고,

그러고 나서 지금 기능상의 문제는 없는 걸로 봐도 되나요?

데크 설치 위치가 지금은 암하리 방죽 내에 있잖아요?

예.

그걸 이쪽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하고 붙여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지금 거기에 인도가 없거든요. 거기를 인도로 같이 겸용할 수가,

결국에 보행도로를 확보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더 명확할까요? 기능에 있어서, 주목적은 생태공원 자연마당이지만 거기 말씀하신 대로 보도가 없잖아요? 도리어 그 기능이 보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좋을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용역 보고 때도 여러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데크를 주공 쪽으로 밀면 전체적으로 공간이 좀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7월 30일이면 얼마 안 남았지만 최종용역 보고회 때 그런 내용도 같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인데요. 고라니하고 멧돼지하고 포획보상금을 주면서 지금 포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예산이 소진되고 얼마나 성과가 있었나요?

예산이 연말 가기 전에 소진이 될 것 같아서 3회 추경이나 이때 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는 멧돼지가 특히 올해 유난히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여름에는 포획이 잘 안 되니까 신고는 많고, 그렇잖아요? 지금?

예.

요새도 그 포획단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나요?

포획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어요?

예.

이게 멧돼지가 300마리에서 1,000만 원을 더 했으면 500마리 정도 포획 할 수 있는 포상금이잖아요?

예.

멧돼지 지금 몇 마리나 잡았어요?

멧돼지 현재 기준으로 191마리, 이건 6월 말 기준이고 165마리는,

그 부분이 빨리 소진될 수 있도록 요새 농가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포획단한테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303쪽,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저번에 과장님한테 전화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 좀 검토해 보셨나?

그 부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어요?

예.

예. 그 부분 좀 검토해서 어차피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296쪽하고 297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296쪽에 보면 연속성이 종량제봉투 제작 보급을 하신다고 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많이 보급하고 이런 과정이 좋은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생활쓰레기 잘 버리라는 그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일단 단속도 있어야 돼요. 강도를 조금 높여서 작년 8월 같은 경우는 예산읍에서 쓰레기단속을 할 때 과태료를 좀 크게 하니까 그래도 일부 계속 버렸던 데가 깨끗해지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몇 달 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역전 도로변에서 있지만 생활쓰레기를 우리 인도하고 버스승강장 자리 있죠? 역전지구대 앞에.

예.

그 뿐 아니라 그 밑에 양평해장국집 아시죠? 위치.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쓰레기봉지에다가 분리수거가 안 되잖아요. 생활쓰레기에다가 음식쓰레기까지 같이 넣어서 물 줄줄 흐르고 지금 여름에 더워지면 많이 파리도 끼고 벌레 많이 끼거든요. 아침에 내놓든 자유롭게 본인들은 거기에 내놔요. 그러다 보면 쓰레기차가 새벽에 오잖아요. 그러면 낮에 물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느낀 것이 세무서 자리에 구 별관 있었죠? 지금 신활력플러스 건물 신축 중이고, 그래서 쓰레기적치장을 현재 버리고 있는 장소에다가 늘 환경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도 도저히 만들어질 수도 없고, 버스승강장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시재생과 쪽하고 건설교통과하고 해서 거기 보령주택도 아파트 짓잖아요?

예.

그래서 쓰레기적치장을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내에도 그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짓는 신활력플러스 공공건물을 짓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일부 한쪽에다가 쓰레기적치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주변 사람은 좀 거리가 되더라도 만들어지면 거기에 버릴 거예요. 제가도 주민들하고 많이 상의했거든? 이번에 꼭 좀 그것 좀 설치해 주십사 해서...

예, 검토해서 공간이 확보되면 한번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추가 질의인데요. 그게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게 벌써 사면에 법사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검토 단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지금 김태금 의원님 말씀하신 걸로 해서 주민 민원이 해결이 안 돼요. 이미 거기가 사면을 할 거냐 조경 식재가 들어가기 직전인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시 거기를 뭔가 또 인력을 대고 장비를 대고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과장님이 조금 검토 단계가 아니라 건설교통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구하셔야 되는 단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팀장님하고 하셔서 거의 마무리 돼 가요. 마무리 돼 가니까 그냥 검토하시는 단계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그러면 보충 말씀 좀 드려볼게요. 신활력플러스 그 건물을 짓고 나면 그 부분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버려야 할 장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군에서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따로 설치를 해달라는 게 안 되면,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기존 도로 옆에 봉양건강원 입구에 배출 장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단지 내로 들여서 불편하더라도 단지 내 분들도 버리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다가 배출할 수 있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출할 때도 그 구분을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 재활용품 그걸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분리해서 만들어주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의장이 몇 가지만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2019년도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는데 오가에 있는 모 공공기관이 악취로 인해서 이전을 검토할 단계까지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앞으로 가축분뇨 특히 악취에 대해서 단속을 좀 강화하고, 또한 부숙퇴비 이것이 살포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가야산로 455-122번지에 민가가 있더라고요.

예.

민가가 있는데, 그 전에 보면 거기 진입로가 제대로 포장도 안 돼 있고, 그 밑에 조그만 저수지도 있는데 저수지 제방도 포장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다니고, 또 이 민가 직전에는 하천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이 범람해서 다닐 수 없는 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다리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럴 경우 어떤 사고가 있을 시 그것을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한번 다리를 설치하든지 다만 사람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설치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진입로 포장이 가능한지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정유통과

농정유통과장 이종욱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 등 11개 분야에 대해서 35억 8,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농어업회의소 육성 지원이라든가 미래농정현장포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추진이 지연되어서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마지막에 있는 우수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무인 방제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초제살포 농업용 무인보트를 구입하는 것하고 농업용드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대상자 90명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과평가 등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강화에 따라서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예산통합RPC는 사업이 완료가 됐고, 대동RPC는 현재 사업 추진이 한 80%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금 지급 정산 및 성과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집중 육성하여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여 농가 소득 및 식량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공모를 통해서 저희 군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으로 사업 주체는 사리들녘경영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돼서 추진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밭작물 가뭄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원을 가지고 물탱크라든가 관수 호스 등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충남쌀 유전자 분석비지원 등 11개 분야에 37억 9,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농가소득보전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쌀소득 직접지불사업 등 19개 분야에 289억 8,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지원 등 11개 분야에 12억 5,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예산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공선출하조직 공동선별비지원 등 10개 분야에 15억 4,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저희들 실적이 지난해 대비해서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64억의 실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15억의 실적을 소기의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이러한 성과로 인해서 원예산업종합계획 연차평가에서 저희 예산군이 A등급으로 도내 1위, 그리고 전국에서 5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43억의 연간 실적을 거뒀었는데, 금년도에는 목표액이 200억인데 그 이상 저희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및 수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2개 분야에서 6억 7,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사실 수출은 조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조금 과일 같은 게 주춤되고 있습니다마는, 농특산물 광고라든가 직거래장터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출렁다리에 직거래장터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건 개선사업을 즉시 시행해서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예산사과 융복합 활성화사업 추진인데,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경영인력 양성 및 경영관리 교육 등 6개 분야에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주요 관광지 농특산물 홍보부스 설치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선별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신 부분인데,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능금조합장도 참석해서 얘기했었습니다만, 그 다음 주로 해서 23일 날 6월 23일 날 시행사인 씨에스아이하고 능금조합장하고 엔비사과 관련된 에스티아시아나 관계자들이 조합장실에서 미팅을 해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조합에서 그러면 추진하자 해서 기존 선별시설을 철거했고, 6월 10일 날 선별시설 네덜란드산이 부산항을 거쳐서 우리 APC에 정상 입고가 돼서 현재는 부품을 지금 조립하고 있어서 공정에 차질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합 운영 주체인 능금조합과 협의해서 아마 차질 없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과수산업 육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등 4개 분야에 14억 1,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사업 추진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별 맞춤형 현지지도를 한다든가 사업 독려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원예작물 육성사업으로, 이 사업은 부직포활용친환경고추생산 지원사업 등 10개 분야에 30억 7,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이상이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원예시설 스마트자동제어시스템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이 좀 저조해서 신청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사업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특용작물 육성사업인데, 친환경인삼생산 자재지원사업 등 2개 분야에 3억 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예산군 푸드플랜 종합 실행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 사업은 계약이 5월 27일 날 계약해서 6월 1일 날 착수를 했습니다. 6월부터 7월 현재까지 부서별로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또 해당 부서별 팀장이라든가 담당자와 용역 업체에서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 날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라든가 개학 연기에 따른 사업비 지급이 부진한데,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이걸 대비해서 저희가 학교급식용 지역농산물 팔아주기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5,300만 원을 했고, 또 현재로는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배송사업이라고 해서 7월 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각 학생가정에 저희들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먹는 농산물 9종을 선택해서 그걸 택배로 배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7월 22일 오늘 정도 끝내려고 했었는데, 날씨가 고르지 않아서 과일이 익는 게 더디고 해서 조금 늦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다음 민선7기 공약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는 공약이 총 6가지인데, 5가지는 공약이행 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 마지막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만 73세 미만까지 지원했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만 75세 이하로 해서 금액은 자부담 3만 원 포함해서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 인원은 6,500명인데 1, 2차 해서 저희가 6,255명이 신청이 됐었고, 3차를 7월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서 390명이 추가 신청해서 계획 인원보다 한 145명이 추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신청자들한테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으로 이 사업은 내포신도시 내 건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건축공사가 착공을 했고, 현재는 골조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가 됐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실시하면서 공정률은 약 70%가 되겠습니다. 준공을 11월 초에 준공을 해서 11월 중으로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9페이지인데요. 상반기 추진상황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2개소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20년도 본예산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의회 의견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변화된 사항들이 있어요?

먼저 유보예산이 편성 돼서 인건비 문제 때문에 우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급하게 하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열심히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특별히 튀어나온 건 없고 한데,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이 많이 조금 어떻게 보면 중지된 부분도 있고 해서 활성화되면서 다음에 한번 다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긴급하게 해서 과장께서 유보예산 중에 일부를 집행해야 된다, 정확히 유보예산이 아니라 부대 의견에 따른 예산 집행의 이견이 있었던 거죠? 명확하게는,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구정 전에 내보낸다고 했는데 지금 8월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 추진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하나도 안 했어요? 기 집행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 집행은,

팀장님들, 3억 6,000이잖아요. 전체 사업비가. 인건비 형성돼서 그러면 그동안 사업 추진이 아무것도 안 됐어요? 인건비만 나간 겁니까? 사업 추진도 된 겁니까?

사업 추진은 예산농협 같은 경우는 많은 추진이 안 됐고,삽교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이 그래도 꾸준히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성질별이라든지 형태별로 해서 7대 의회부터 이것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운영 지원을 중단을 하든 아니면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든 어떻게 하자고 해서 그때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일단 선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삽교 같은 경우에는 변화된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구정이어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빌미로 삼아서 과거하고 변한 것 하나도 없이 그냥 기만하신 것 아니냐 이거죠.

대책 회의를 모여서 여러 번 하면서 발전 방안을 찾으려고 모색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318페이지 예산군 농특산물 직거래 및 수출 활성화 사업 관련돼서인데요. 여기에 홍보판매 부분에 예산사과와인 페스티벌 있잖아요? 318페이지 상반기 추진상황 중단부에 보면 예산사과와인 페스티벌 지원.

예.

이건 농정유통과에서 직접 사업 시행하십니까?

아니, 이게 은성농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주무부서가,

예?

주무 부서가 농정유통과예요?

그렇습니다. 관계되는 게 저희 부서가 됩니다.

어떤 행사는 타 부서로 가고, 똑같은 민간 행사 보조 지원 아니에요?

이건 민간행사 보조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

그건 이따가 종합질의 때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선별시설 교체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답변석에 농정유통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상 이건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시정사업을 요청했었던 것이 각 실과별로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정확히 취득을 해서 결산 서류의 정확성을 높이자고 한 거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농정유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자산가치 규모가 제일 큰 게 이거잖아요? 공작기계물로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되면 제가 부군수 있는 데서 그랬어요. 이게 전체적인 수량 파악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결산 서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무과를 통해서 어느 특정 기간을 정하라고 했더니 재무과에서는 10월 말이나 11월 초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기간까지 출납을 멈추고, 정확하게 자산 파악을 하자고 했는데 그냥 바로 사업을 시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해당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꼭 한참 지난 이후에서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먼저 선처리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설명 드린 게,

간담회 때,

이 재산이 우리의 물품으로 잡혀있지 않고, 농수산물유통센터 전체로 해서 건물이라든가 이 장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료까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공유재산으로써 이게, 재산 관련해서 저희가 절차를 온비드를 통해서 3차까지 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행정사무감사 이전의 얘기고요. 총괄재산관리관한테 명확한 공유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잠시 출납을 정지하자고 했어요. 하다못해 주민복지과에서는 냉장고 하나 처리하는 것까지도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있는 냉장고를 지금 바꿔드리지 않으면 할머니들이 김치가 잘못돼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다가 그것에 대해서 통보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는 팀과 과가 있는 반면에, 이게 지금 사실상 잘 됐다고 할 수 없는 것 중에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요. 공작물하고 건물하고 어떻게 일체적으로 같이 봐요.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건데 그런 거 없이 기계가 왔으니 무조건 다 처분하겠다? 그리고 7월 11일 날 도착했다고 하셨나요?

장비가 7월 10일 날 네덜란드산 제품이 입고가 됐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도착해서 철거한다는 얘기 한마디만 하면 어느 의원들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재산 파악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 하나 말씀 안 하셔서 굳이 이런 자리에서 또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냐는 거죠.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종합 질의 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입니다. 밭작물 가뭄 재해예방사업.

313쪽?

313쪽, 이 사업은 지금 다 접수가 끝나서 지금 보급이 다 돼 있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급은 20명만 되어 있다고 했는데,

대상자 선정은 다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산까지 다 안 들어오고 지금 지급이 20명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중에서 빨리 빨리 일을 해서 정산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급된 거고,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진하신다는 것은 접수는 이미 끝났고?

예, 대상자 선정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0명 이상으로 접수가 됐을 텐데 탈락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글쎄요.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 관수시설에서 가뭄대책으로 밭작물을 많이 권유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밭작물을 하다 보니 논농사 지을 때는 저수지에 물이 가잖아요? 그런데 밭작물을 하면 수로에 물을 막아요. 밭작물에 보급이 안 되게끔, 그래서 지금 수시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밭작물로 변형하고, 또 하우스를 지어서 농사를 짓다 보니 신청하는 것도 놓쳤고, 지금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이제 어렵죠?

글쎄요.

추가로 더 할 수 있으면,

이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혹시 취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또 적극 검토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신청자 중에 탈락된 사람이 많으면 그 순서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한다든가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전체 숫자에서 관수시설 중에 물탱크, 관수, 스프링클러. 이 구분을 몇 명, 몇 명 이렇게 정해줬어요? 아니면 원하는 것,

그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 좀 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에 RPC시설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그것이 예산 통합RPC는 농협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고, 대동RPC는 사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RPC라는 게 수익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동RPC 수익이 연 얼마나 되죠? 아니, 대동이 아니라 통합RPC 손익이, 적자죠?

적자는 여기는 현재 안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사업이에요?

일부 조금 날 수 있고, 수익이 나면, 또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환원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환원 사업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통합RPC가 1년에 한 10억 원 정도 적자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예.

대동RPC는 수익이 어떻게 되죠?

여기는,

여기는 수익을 엄청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통합RPC는 적자를 봐야 되죠? 이게 장사를 하는 건데, 그거 다 군에서 삼광쌀이라든가 모든 걸 지원도 해주잖아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 환원사업 같은 걸 해주고, 많이 환원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아니, 수익이 나야 환원사업을 하는 거죠.

글쎄요. 그런 식으로 한 번 환원사업을 해주기 시작하면 적자가 나도 그건 또 없애지 못하고,

그것을 왜 군에서 땜빵을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10억 원 적자가 난다는 얘기는,

아니, 농협에서 자기들 조합원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해서 적자가 나는 것을 군에서 왜 그걸 메꿔줘야 되냐고요.

그 적자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메꿔주는,

그게 마찬가지지. 지원 사업 나가는 거나 메꿔주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명목이 다른 거지, 그렇잖아요? 그걸 잘해서 이게 수익사업을 하는 건데 농협에서도 돈이 남아서 경제사업인데,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환원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적자난 걸 가지고 환원하면 안 되지. 그 환원사업을 군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한번 재고해봐야 될 거고, 이게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지, 똑같은 RPC인데 대동RPC는 사기업인데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 통합RPC는 농협에서 한다고 해서 적자가 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사업을 해서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강선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축제 추진 현황이 어떻게 돼요?

사과축제는 저희들이 공모를 실시해서 2회까지 공모를 했는데 능금조합만 돼서 능금조합을 선정한 게 아니라 축제위원회를 문화관광과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저희가 축제 심의를 받으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축제 심의가 자꾸 지연되는 바람에 그 절차까지 못하고 현재 그 상태로 있고, 7월 1일 자로 군 조직 개편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에 축제팀이 신설되고, 그 축제팀에서 삼국축제라든가 사과축제 등 예산군 대표축제를 같이 추진하는 걸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 168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추진상황에 2020년도 1월에서 2월까지 해서 문화관광과장은 예산황토사과축제 주관기관 공모를 끝내서 능금조합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랬어요. 농정유통과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농정유통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답이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 2차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능금조합만 들어와서,

선정이 됐어요? 능금조합이?

능금조합을 놓고, 축제추진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득해야만 완전히 통과된 걸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은 농정유통과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자로 예산능금조합이 선정이 됐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1월, 2월 달에. 그러면 지금은 7월이니까 2월이 지난 시점에 선정이 된 거예요? 지금, 능금조합이 선정이 됐어요?

공모에서 다른 데가 없어서 2차까지 실시했지만, 능금조합만 돼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럼 능금조합이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지만, 최종적으로 축제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심의를 거기에서 통과해야만 결정되는 걸로 돼 있어서,

금년도에 축제심의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 했어요?

저희들은 딱 그 표현은 안 쓰고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축제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예,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사실상 농정유통과에서는 자금 이체를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체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화관광과로 예산 이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이체가 되면 이 사업 자체 근본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네요? 사과축제는, 왜냐하면 저희 이 예산서에 의하면, 연초 예산서에 의하면 사과축제의 정책단위사업이 뭐예요?

농특산물.

농특산물 맞아요? 팀장님!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단위사업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관광과로 가면 지역 문화라든지 축제 육성이라든지 향토문화 예우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정책기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100% 바뀌지는 않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로 간다고 해서 저희 농정유통과가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접 사업을 수행하시면 되지, 그걸 문화관광과에 왜 넘기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따지자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측면에서, 필요에 의해서 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사과와인축제는 왜 농정유통과에서 직접 민간행사보조 경비로 사용을 해요? 307-04.

이건 저희들이,

똑같이 307-04로 써요. 그런데 누가 봐도 예산군에서 과수특작팀, 그리고 농정유통과장님, 그거에 관련된 팀이 예산 과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제일 잘 아시고, 또 잘하셨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굳이 이걸 왜 축제팀으로 넘기냐는 거죠. 내부적으로 내용 더 잘 아시잖아요? 팀장님도 계시지만 단순히 그냥 저희가 동네 축제라면 이렇게까지도 언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과장님! 굉장한 특성화 돼 있는 대상들을 가지고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 수행 대상자라든지 그거에 관련된 예산 군민들이 한정돼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정책단위사업도 완전히 다른데 그게 무슨 향토문화예요? 향토문화 아니잖아요? 저희가,

사과축제는 농특산물축제가 맞기는 맞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축제 농특산물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지난해 한번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사과축제의 가능성을 의원님들도 느끼시면서 올해도 유보예산이지만 세워주셨고, 그러다보니까 축제를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반적인 걸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어차피 삼국축제도 관련 부서가 여럿이 같이 움직이듯이 이것도 우리 농정유통과라든가 기술센터가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호흡을 해서 축제를 맞춰가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2019년도에 본예산 할 때 회의록 한번 검토해보세요. 본 의원은 분명히 역전앞에서 하는 행사 반대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농특산물대축제를 하든 별도의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소비·판매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과축제는 사과축제예요. 작년 행사 잘됐다고 판단하세요?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만 봤잖아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표축제로,

지금 저희 조직에 안 계셔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분이 해당 농정유통과장님이셨을 때 1박 2일 행사를 2박 3일로 늘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을 증액하든가, 그랬더니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도리어 지금 동일 예산을 가지고서 예산을 늘릴 수는 없으니 날수를 줄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능성을 본 행사에 대한 것도 이미 기조가 무너져버렸다니까요. 작년에 얼마나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유통과 정말 고생했죠? 야간에, 행사하면서요. 그렇잖아요? 야간행사 없었잖아요? 그동안, 가능성 봤어요. 다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산을 늘리든가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확 줄여버린대요.

1박2일 해서 줄이지는 못할 텐데요.

아니, 먼저 과장님이 계실 때, 이종욱 과장님 전에 있었던 분이 이 행사를 2박 3일로 늘려야 된다고 의회에서 이런 개선사항을 하겠다고 해서 그럴 거면 예산을 늘리시라고 그랬더니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장소를 옮기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서 문화관광과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사과축제 본질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이건 그냥 제가 길게 저기 할 것은 아니고, 예산군 사과 관련돼서 유통과 과수특작에 있어서 전문가는 농정유통과의 이종욱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좀 검토해보세요.

검토보다도 축제가 지난해에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특산물 축제는 일반 문화축제랑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같이 공조해서 나가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나가시는 과수인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농정유통과에서도 그 사업을 할 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잖아요?

하여튼 뭐,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건 되는 거고요. 하여튼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311쪽에 있는 통합RPC하고 대동RPC 관련해서 정완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못 찾는 건 아니죠?

예.

인건비가 계속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김태금 부 의 장 박응수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만겸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봉현 의 원 정완진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용 붕 행정복지국장 김 승 영 산업건설국장 신 경 호 재무 과장 복 준 수 교육체육과장 최 진 권 경제 과장 박 문 수 환경 과장 이 장 연 농정유통과장 이 종 욱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임 호 빈 전 문 위 원 이 용 수 전 문 위 원 이 춘 근 전 문 위 원 양 필 모 의 사 팀 장 김 호 연 의 정 팀 장 김 문 식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은 비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강 선 구 (인) 서 명 의 원 김 만 겸 (인) 의회사무과장 임 호 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