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산과, 안전건설과순으로 2020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평군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친환경농산과장 백형규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부의안건으로 함평군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에서 생산된 일반벼를 함평군과 농협 협력사업에 출하한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농업인의 농가소득 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5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제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과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 안 제8조~9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12조까지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과 안 제13조~16조까지는 회의, 관리 감독, 관계 규정의 준용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제1항과 제42조제1항, 제2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군 홈페이지 및 군보, 읍면 게시판을 통해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군과 농협 협력사업으로 일반벼를 전량 수매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판로확보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사업시행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자리로 이동)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함평군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관내에서 생산된 일반벼를 함평군과 농협 협력사업에 출하한 농업인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일반벼의 효율적인 수급과 농업인의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제정함이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조에 보면, 7조2항에 다음연도 일반벼 출하대상은 품종을 선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7조2항이요? ○

7조2항··· 대상 품종을 선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2020년도 5월에 모내기가 다 끝나서 현재 논에 모 심어져 있는 게 품종이 정해지지 않고 보통은 다 일반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항에서는 품종을 선별해야 좋은··· 무슨 벼, 무슨 벼 지난번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준다고 했지 논에 대한 전체적으로 논에 대한 일반벼는 안 준다고 했잖아요. ○

금년 같은 경우는 홍보시기가 아시다시피 군수님 취임한 4월 15일 이후로 했기 때문에 4개 품종으로 했습니다만 그래도 RPC를 설득해서라도 금년에는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금년만큼은 4개 품종 외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RPC에 권장하고 부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품종을 미리 1년 전에 선정해서 해당 벼를 재배 생산해서 RPC에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

그러니까 2021년에는 미리 품종을 선정해서 A라는 벼와 B라는 벼를 심었을 때 전부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야 되는데 2020년도는 그것이 지정하기 전에 했던 거라 2회 추경에 준다는 것은 좀 빠르지 않느냐는 것이거든요. 조례를 이번에 만들면 2021년부터 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미 끝난 뒤에 준다는 것은 조례하고 맞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품종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미 끝난 건데 2021년에 새로 시작하면서 이러이러한 벼 품종을 심으면 다 장려금을 준다고 해야 되는데 끝난 뒤에 2회 추경에 예산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말이고요. 또 2조에 1번을 보면 밭벼나 찰벼는 제외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밭에··· 2조1항을 보면. ○

1호요, 제2조1호. ○

밭벼나 찰벼는 제외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이것도 일종에 벼예요. 앞으로는 찰벼도 부족하면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 밭벼도 수확을 안 할 것이고 논에만 할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이미 심어졌는데 이것도 그렇다면 추경에 줘야 맞단 말이에요. 이것도 밭벼가 됐든, 논벼가 됐든 미리 정하지 않고 후에 주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이것까지 다 줘야 할 말을··· ○

그런데 일반벼라고 하면 어쨌든 RPC도 수매를 하면 도정을 해서 미질 좋은 쌀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밭벼라든가··· 이것은 미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품목입니다. ○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농사는 미리 들어갔는데 늦게 시행을, 2회 추경에 준다니까 이런 것도 안 맞다는 거예요. ○

아까 저도 얘기했다시피 4월 15일에 군수님이 취임하셨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

공약사항이라도 2021년부터 시작한다면 이해가 간다고. 다시 조례를 만든 뒤에 실행을 한다면 이해가 가잖아요. ○

1년 전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죠. 조례에 없는 사항이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2021년부터 한다고 하면 앞뒤가 맞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미 일이 끝난 것을 소급해서 준다는 게··· 전에 했던 사람들도 ‘그럼 나도 진작 그 말을 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런 원성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100%가 없습니다. 일반 우리 농민들 생각도. ○

일반벼로 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렇게 ··· 원성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

과장님, 허정임 위원님 질문에 핀트가 좀 어긋난 것 같아요. 설명을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 생각은 이미 농사가 끝났는데 소급해서 장려금을 준다고 했잖습니까? 조례를 만든 후로 이것이 된다고 하면 2021년부터 장려금을 준다고 하면 말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 없었던 것을 후에 만들어서 2회 추경부터 준다는 것은 엇박자인 것 같습니다. ○

품종선택은 엇박자였을망정 어차피 금년 안에 이 회기가 끝나면 공포되기 때문에 홍보는 계속해 왔었습니다. ○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를 반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농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 후에 시행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장려금을 줘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임 위원 질문은 뭐냐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품종선택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서 무슨 혜택이 되는 품종을 심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장려금을 준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품종을 몇 가지로 제한해서 미질 좋은 쌀만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다른 농가에서, 제외되는 농가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그래서 제가 서두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하는데 금년에는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RPC에다 최대한 지정된 품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최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함평군과 농협 협력사업에 대한, 수매에 대한 데에만 보조를 해주잖습니까? (예) 그럼 군 관내 정미소는 혜택을 못 보죠? 즉 말해서 군 관내에서 일반농민에게 벼를 수매해서 구입해서 했던 물건들은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

현재는 그렇습니다. RPC를 통해서··· ○

뭐냐면, 군에서 일을 잘 하고자 했는데 어찌 보면 군 관내 정미소는 또한 피해자가 되어 버렸잖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질 좋은 제품을 사고 싶어도 이 보조금 때문에, 쌀값 차등 때문에 정미소는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수매 안내를 해 주든가 아니면 어떤 각도를 정해서 정미소에서 ‘우리가 이 물건을 쓸랍니다.’ 1년에 소비되는 물량을 농산과에 신청한다면 그 물량을 농가하고 연결체를 갖도록 해주든가. 어쨌든 정미소에서도 함평군에 일반벼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구입했을 때 RPC하고 일반단가 차등을 보존해 주지 않으면 일반정미소는 놀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수급하는 걸로 해서 정미소에서 미리 신청량을 받아서 보급해 주는 것 또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 방법을 연구하셔서 일반정미소가 피해를 안 보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일반정미소 부분도 조례는 없더라도 시행지침에 넣어서 같이 RPC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정미소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RPC하는 조건으로 확실한 근거만 된다면 포대당 1,000원씩 군비를 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꼭 그렇게 해야만, 정미소에서도 품질관리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봐버리면 어차피 쌀 품질관리에서도 RPC하고 일반정미소와 차등이 있겠지만 일반RPC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군에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힘든 줄은 잘 알지만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교면 중심으로 밀 농가들이 피해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건조기 지원사업이 감축된 것 같아서, 그분들이 자꾸 하는 얘기는 밀이 함평군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들은 밀을 다 포기해 버린 상황이고, 그래도 남아있는 곳이 함평군인데 우리 군에서는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을 넉넉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밀농사가 90% 이상이 피해를 받아버렸으니까 위로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내년에는 건조기 개수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

건조기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거의 신청을··· 그동안에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신청량이, 잔량이 발생해서 일반벼 농가들한테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위로차원에서 충분히 신청을 해보시라고 해서 격려차원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드론이 농사짓는 세대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8대를 공급했지만 앞으로 농업 자체가 드론으로 바뀝니다. 내년에는 신청량을 배로 늘렸으면 좋겠고 교육연수도 젊은 사람들이 대거 참여해서, 왜냐하면 연수할 때 숫자가 적으면 비용이 비싸지죠? 그래서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교육하는데, 체육관에서 하고 있죠? (예) 숫자가 안 맞으면 자체 운영이 힘들어버리면 우리 군에서 다른 군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숫자를 늘려서 잘 운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12쪽을 보시면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있어서요. 왕우렁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새끼우렁이를 안 넣고 왕우렁이를 넣으셨죠? ○

아니요, 명칭만 바뀌었고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

그런데 현재 농업경영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올해 제초작업을 안 하고 벼를 많이 먹어버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못 들어보셨어요? (예, 못 들어봤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여기에는 왕우렁이라고 되어 있지만 넣을 때는 새끼우렁이를 넣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가 본데···’ 하고 지금 한번 여쭤봅니다. ○

지난해와 똑같이 말만, 명칭만 바뀌었지 새끼우렁이로 똑같이 공급했습니다. ○

그러면 안에 있던 우렁이들이, 작년 우렁이들이 죽지 않고 큰 우렁이가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우렁이가 그랬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물어봤을 때는 명칭은 왕우렁이였으나 넣을 때는 새끼우렁이를 넣는다고 하셨는데 뭐가 잘못돼서 이러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4쪽 함평쌀 전국 대표브랜드 육성 판촉지원에 있어서 함평군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간 지가 2003년도부터 13년 됐다고 했죠? ○

예, 13번 입상했습니다. ○

그 13번 동안에 최우수상은 몇 번 받았어요? ○

1번 받았습니다. ○

한번 받고 그 이후로는 계속··· ○

우수상, 대부분 우수상 받았죠. ○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쌀 미질관계로 인해서나 모든 것을 10대 브랜드 안에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최우수상을 한번 받고 우수상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RPC에서 조금은 고민도 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님께서도 염려하고 지적했던 대로 저희도 금년에 장려상을 받은 데에 대해서 1년에 보조금이 몇 억씩이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는 지원하기 어렵다고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짚어주십시오. 지원해 주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려상으로 항상 그쳐서 있다는 것은 전혀 RPC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예) 지원금을 안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들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너무 안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해 주십시오. 그래야 군비도 조금은 아낄 수 있는 것이고 그분들도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라는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장려상은 13번 중에 금년 한 번 받았습니다. ○

13번 중에서 한 번이요? ○

그래서 뭐라고 나무라고 많이 했습니다. ○

최우수상 받았을 때 제가 정찬득 과장님 계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 잘하셨다.”라고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좋은 성과를 못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라도 자꾸 다그쳐서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미질의 쌀을 만들어 내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에 조금 전에 조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 농업으로 해서 도정시설 사업을 해 주신 분들도 RPC로 가는 것만 우리가 장려금을 주고 이쪽으로 가는 것은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데도 좀 검토해 보시고 이런 데는 법인체니까 정확한 수량 파악 같은 것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RPC로 간 것만 장려금을 주면 이 두 군데는 친환경이고 유기농이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두 번 짚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18쪽에 보겠습니다. 18쪽 하단 부분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기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품목이 어떤 품목입니까? ○

이 품목은 예산이 자체사업 1억 5,000인데요. 이제 국도비 사업이나 사업하거나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 하고 특별히 우리 군에서 육성해야 할 품목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포괄적으로 쓰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현재 정해지지는 않고? (예) 지금 신청자가 있습니까? ○

그때그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군에다 추가사업을 요구하거나 지원을 요청했을 때 타당성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농민들이 이 품목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수시로 추가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

농산과에 다니면서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면 주라. ○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농민 전체가 다 모르고 있는 사업은 개인이 군에 들어와서 아는 것은 이게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장님들 회의 때나 주민자치 회의 때 이런 공문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전달해 주는 것도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일수록 농민들이 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22쪽을 보겠습니다. 22쪽 상단에 보면 저희 함평군에서도 백향과와 애플망고가 생산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걸 많이 하나요? ○

손불 북성리 마을에도 있고, 지역마다 그렇게 많은 농가는 아닙니다. 월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

애플망고요? ○

백향과요. 애플망고도 해보에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요. ○

그러면 이것은 하우스로 합니까? 노지로 합니까? ○

하우스입니다, 아열대이기 때문에. ○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토질이 어느 정도 맞아서 되는가 보네요? 2농가가 사업추진 중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23쪽을 보면 지난 번에 과장님이 보고했을 적에 버섯 수출농가 균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보면, 지난번에도 자동 포장기가 있는 것 같던데 혹시 더블이 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잘 검토해 보십시오. ○

예, 당연히 중복지원은 않죠. ○

그건 빼야죠. 지난번에도 보니까 포장기 적재함 적재한 게 있더라고요. 잘 살펴서 더블이 되지 않게끔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그 시설이 갖춰진 게 50%이고 20억짜리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온다고 하더라도 80% 수준밖에 안 됩니다. ○

그래서 보니까 더블이 된 부분이 있어서 잘 검토해 보시라고. 이왕이면 더블이 되지 않고 없는 부분을 설치해야 거기도 편리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잘 알겠습니다. ○

그래요. 과장님 이거 보고하신 대로만 2020년도에 마무리 잘해 주시고 과장님 농산과 팀장님들 많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대해서 당초 우리 군에서 추진할 때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추석하고 설 명절에 지급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한꺼번에 일시불로 준 것 같아요. ○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도비라고 해 봤자 40%, 60% 시군비입니다. 원래는 도 조례상 5월달 10월 2회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발생해서 어렵다고 해서 일시에 주게 됐습니다. ○

당초 생각대로 명절에 주는 것은 아니고 2월하고 10월로 이렇게 정해져 버렸네요? ○

원래 계획이 5월하고 10월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

명절에 어르신들이 쓰는데 좀 편리함이 있게끔 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절하고는 멀어져버렸네요. ○

자체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준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주는 것도 30만 원을 상품권을 줬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꺼번에 막 나와버리니까, (일시에 나와버리니까) 어르신들이 썩 반갑게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나눠서 줬으면 했는데 정부 자체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에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했다는데 우리 군 당초 취치와는 빗겨나갔네요. 추석하고 설 명절에 3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하면 시장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겠다 했는데 그것과는 좀 동 떨어지게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관해서 질의하렵니다. 지금 보니까 6월 30일까지 해서 5억 6,300만 원인가 매출이 떴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해에 비해서 매출은 좀 향상이 된 겁니까? ○

그렇습니다. ○

지금 여기에 보면 매장에 매출실적하고 식당 매출실적이 별도로 안 나와 있거든요. 식당 매출실적은 어때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

식당이 상반기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 ○

상반기 6개월 동안요. ○

한 해에 5억 3,600만 원. ○

종사자는 몇 분입니까? ○

식당은 세 명이고 밑에 직매장은 네 명입니다. ○

아니요, (총 7명입니다.) 식당. ○

3명입니다. ○

6개월 동안에 1억 2,000이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70만 원 꼴이 안 되네요. ○

식당은 작년에 좀 잘 되다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

과장님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는 적자죠. 그렇죠?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일곱 분을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매출액이 5억 6,300이라면 10%를 잡더라도 5,630만 원이거든요. 5,630만 원을 예를 들어 일곱 분으로 나눴을 때 얼마가 되겠는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식당을 운영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찾아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보다 매출이 낮은 것은 코로나 여파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내 지역구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질의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뒷말도 좀 있고 저 개인적인 항의도 받고 그렇습니다만 단순하게 어떤 단체, 로컬푸드 직매장에 다른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어차피 이 시설은 함평군의 시설이고 군 농민의 삶을 지향하기 위한 농산물 생산해서 판로하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부분에 상당히 해를 갈수록 뭔가 눈에 보이는 진척되는 부분 즉,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는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자꾸 의회 차원에서 짚어줌으로써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 법인이 구성돼서 한 1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자활, 단체에서 행정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립해서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는 측면에서 자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밑에 매장에 네 분이라고 했어요. (예) 거꾸로 잘못된 거예요. 밑에가 네 분이라고 하면, 매장에 꼭 네 분이 있어야 합니까? 본래 두 분이라고 했잖아요. ○

알바로 1~2명을 쓰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

그때 과장님이 두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2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

2명은 제가 … ○

올해 행정에서 로컬푸드에 3,100만 원인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예산의 금액에 관계없이 예산이 얼마가 주어지든 간에 어차피 농산과 소관이고 농산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께서 좀 더 애착을 가지고 함평로컬푸드를 지역에 국한된 시설이 아닌 함평군의 얼굴상품, 함평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엔 한계가 있습니까? ○

하여튼 법인 대표도 바뀌었고 하려는 의지가 나름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적극 공유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하고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우리 농산과도 농산과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뒷받침이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홍보도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홍보도 좀 열심히 해 주시고 본청에서 여러 실과에서 홍보로 나가는 홍보비도 만만치 않잖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로컬푸드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성에서 광주 비아 쪽으로 오다 보면 우측에 큰 로컬푸드가 있더만요. 거기를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못봤습니다. ○

거기는 진짜 잘 돼요. 전체 매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규모도 크고 고객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시설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함평의 로컬푸드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세심하게 살피셔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송이 기자님 오셨는데 소개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퇴실 안전건설과장 입실) 오늘은 업무를 청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혹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말씀만 하시면 뭐든지 선물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단상으로 이동) ○

안전건설과장 박윤수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금년도 주요업무 33건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과 정책목표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호체계 구축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도로교통 환경개선과 교통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농어촌생활환경 개선과 자연재해예방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역할수행과 실제적 훈련과 연습을 통해 견고한 방역체계 구축을 확립하는 등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원전피해 등 유사시 재난들로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농어업 기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해안도로 설치공사로써 2016년까지 함평읍과 손불면 일원의 해안선을 따라 농어촌도로 6.2km, 지방도로 2.07km, 부체도로 2.4km 등 10.8km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25억 4,600만 원입니다. 농어촌도로는 18년 1월 착공하여 본선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해운천교 49m와 노체시공 중을 하고 있으며 현 공정률은 20.5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2018년 5월 착공해서 노체 및 배수로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6.68%입니다. 앞으로 절?성토 등 배수로 구조물 시공과 지방도 구간 보강토 옹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24년까지 학교면 죽정리 국도 1호선에서 대동면 향교리 사거리까지 도로 4.8km를 국비 60억 원을 들여 폭10m에서 11m로 시설선형개량과 회전교차로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토지보상과 전략영향평가, 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용역평가 용역은 7월 말까지 협의절차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전라남도에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여 11월 중 공사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함평?영광 지역개발 연계사업입니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국비 10억 7,400만 원과 군비 9,000만 원 등 총 11억 6,400만 원을 투자해서 손불 학산리 함평항에서부터 영광 염산면 옥실리까지 도로 1.23km를 폭 7.5m로 확장하고 주민수익 및 편익시설과 공동이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4월 농어촌공사 영광지사와 일괄 위수탁 체결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행정절차와 병행해서 국공유지 협의를 11월 중 실시하고 12월 공사 발주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말까지 200여 개 노선 513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포장 덧씌우기 13.9km, 차선도색 25km, 도로 소규모 유지보수 21개소, 사리부설 과속방지턱 반사경, 소파보수 등 노후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8개소 등 정비를 위한 26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확보된 포장 덧씌우기 7.4km, 차선도색 23km, 소규모 유지보수 18개소 등은 완료하고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10월까지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동절기 기간 동안에 27개 노선 34개소 30.5km의 구간에 설해대책 구간에 대해서 설해종합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제설장비로는 덤프 2대, 살포기 12대, 그레이더 129대를 갖추고 있으며 염화칼슘 12톤과 모래 120㎡에 소금 942톤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해빙기 설해대책 추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7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파손되거나 노후 된 버스승강장을 정비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학교면 율동마을 등 6개소에 승강장을 신규 설치하였고 함평읍 신풍마을 외 4개소에 승강장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금년 6월 각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여 7월 말까지 모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8쪽 교량보수 및 재가설 공사입니다. 방곡교 보수보강공사는 금년에 국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나산면 삼축리 1개교 외 3개의 노후교량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6월에 착공하여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동교는 신광면 삼덕리 일원에 위치한 교량으로 신광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서 대상지를 저동교에서 구산교 및 유촌교로 변경하여 11월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금계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국비 등 16억 원을 투자하여 해보면 금계리의 급경사지에 대해서 토공 배수로 녹생토를 시공해서 급경사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 실시설계 후 행정절차를 거쳐 작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도로 측구 배수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5%이고 금년 11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선 평촌에서 지변 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국비 6억 원 등 18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 1.1km를 8m 폭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평가를 협의 중에 있으며 8월 말 협의가 완료되면 9월 발주해서 10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해보 농어촌도로 208호선 확포장 공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도비 3억 원 등 8억 원을 투자해서 해보면 금계리 금산마을에서 녹수산장까지 1.1km를 폭 8m로 확포장하는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주민설명회 시 다수의 주민들이 편입토지 최소화를 해달라는 의견에 따라서 요골소하천 선형을 따라 도로개설을 희망하고 있어서 농어촌도로 예산을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비로 우선 지급하고 소하천 공사 시 도로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옥동?수하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홍수 시 상습적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경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금년부터 23년까지 4년 동안 국비 6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설치 및 배수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18년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해서 금년 6월에는 신규 착수지구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4월 공사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신광 연화제와 나산 신평제의 시설확장 및 보강을 위해서 작년부터 22년까지 2년 동안 90억 원을 투입하여 제방숭상과 용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절차를 거쳐서 9월 중 공사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 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함평읍 자풍제 등 5개소 저수지의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내년까지 3년간 총 39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인 자풍제, 금곡제, 연암제에는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중 공사 발주해서 내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의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6월에 완료했습니다. 덕림제는 완료했고 미출제는 현재 공사추진 중에서 물 용수 확보사항이 있어서 공사는 추진을 못하고 있고 농사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추진토록 해서 내년 4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먼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되고 기능저하로 정비가 시급한 엄다 성남제, 해보 구계제의 제당 및 여방수로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12억 6,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말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광 복사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로 누수가 심각한 제당을 보수하여 안정적인 저수량 확보를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그라우팅 68m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7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손불 석창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방조제의 제방이 침식화 사석이탈 등으로 제방유실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내년까지 10억 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45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일정에 맞춰서 사업계획 승인신청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 중에 공사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학교면 고막리 일원 배수장 설치사업입니다. 홍수 시 상습적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농경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5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과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농업 정주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14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1km, 용배수로 정비 3.7km, 양배수장 2개소, 저수지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3월에 착공해서 14개소 중 13개소를 완료하고 배수로 1개소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90%입니다. 다음은 18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28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용배수로 관정 등 96건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된 56건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1회 추경에 반영된 40건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31건 중에서 9건은 준공했고) 40건 중에서 9건은 준공했고 31건은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재해취약시설의 주기적 점검과 복구장비 방재물자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유관기관과 인접 시군 간 협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하천제방 배수로 토사유출 등이 우려되는 공사장과 상습 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점검과 정비를 강화하고 방재물자 응급복구 장비 등을 사전에 확보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발생 및 기상정보 시에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체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내 국가하천 영산강, 함평천, 고막원천 등의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 내 풀베기사업, 쓰레기수거 및 친수공간에 조성된 수목시설물의 점검과 정비를 연중 실시해서 재해예방과 환경사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퇴적토 준설 등 하천관리입니다.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퇴적토 준설, 갈대 및 잡목제거를 통해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도비 4,800만 원 등 1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및 소하천 등 정비가 시급한 구간을 정비하여 하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연중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위험지구를 우선 정비하여 농경지 유실 및 피해를 방지하고 치?이수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에 거쳐 고두천, 남악제천, 학동천 등 3개소에 125억 9,700만 원을 투자해서 4.34km 하천을 정비해서 농경지 유실 및 침수피해 등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종합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먼저 해보 구계지구 종합재해 예방사업입니다. 해보 구계지구는 17년에 착수해서 22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7억 6,300만 원이며 18년 12월 착공하여 20년 12월에 착공해서 발주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금년도 1월에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나산1지구 종합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나산1지구 또한 2018년에 착수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1억 3,200만 원입니다. 작년 10월 착공해서 배수지 펌프장, 시가지 배수로를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 23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먼저 5일시장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5일시장 주변의 상가와 주택 등이 집중호우 시 배수 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종합재해예방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작년 착수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서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증설, 우수관거 확장 등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2월 공사 발주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광면 소재지에 위치한 신광천 하폭 및 제방 여유고 미확보로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제방 여유고 및 범람으로 주변의 주택 및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2018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종합재해예방사업 신규지역으로 선정되어 자연재해 저감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지구지정변경 타당성용역 등을 활용하고 사업지구 지정확대를 고시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 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 동안 40억 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송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월 송사에서 구봉지구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 중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관군경 합동방위체계인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 총 2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민방위에서 4년차를 대상으로 집중교육이 무기한 연장되는 상황으로 민방위 5년차 대원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을 기존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비상급수시설 3개소와 비상대피시설 17개소, 민방위 경보시설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서 비상대비 태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관내 CCTV 761대가 24시간 관제 안에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근무인력은 공무원 1명, 경찰파견 1명 감독하에 관제요원 18명이 4조 3교대로 관제 근무하고 있으며 분기별 보안교육을 통해서 군민의 개인정보보호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범용 CCTV라든가 비상벨 등을 신규 설치하여 관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각종 사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함평해보 국도24호선 도로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8년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442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대동 강운리에서 해보 대창리까지 10km 구간을 선형개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개량 3개소 등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입니다. 다음은 27쪽 동강~학교 국도23호선 도로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8년부터 23년까지 294억 4,800만 원을 투입해서 나주시 동강면에서 우리 군 학교면 곡창리까지 8.9km를 시설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공 및 일부 배수공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다음은 28쪽 국도1호선 함평 신동창교 시설개량공사입니다. 국도1호선 함평 신동창교 시설 개량공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80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부 빔 거치 및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주변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12월 준공해서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국도23호선 함평~신광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함평~신광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는 34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광 삼덕리에서 영광 불갑면까지 폭원을 3.25m에서 3.5m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38%입니다. 올해는 토공, 배수공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 준공예정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국도1호선 함평~학교 고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국도1호선 함평~학교 고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또한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병행하는 사업으로 학교면 고막리 진입로 508m 구간에 17억 원을 투입하여 교차로를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임목제거 및 배수공 시공을 완료하였고 공정률은 4.7%입니다. 다음은 31쪽 나산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나산교 재가설 공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45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을 재가설하며 우리 군에서 15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구역 밖 토지보상과 건축물 6동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건물 6동 중 5동을 보상 완료하고 협의체 등이 불가한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절차를 거쳐서 취득할 계획입니다. 교량공사는 발수기인 10월에서 11월경 교대 및 교각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내년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32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3년도부터 24년까지 4개사업 8개지구에 998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착수지구 2개소를 포함하여 8개지구에 대하여 254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고막원천 문평2지구 하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치수, 이수 공간에 친환경 기능을 접목한 하천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98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5%로 추진상 문제는 없습니다. 34쪽 월봉천 정비사업입니다. 월봉천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치수, 이수 기능을 접목한 하천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290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17년 12월 착수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토지보상을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총 325필지 중 248필지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협의되지 않는 39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토지재결신청을 통해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아서, 저는 간단히 9쪽에 금계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산회관에서 올라오다 보면 오른쪽 산 말이죠. 처음 공사를 할 적에는 가림막이 있어서 위험부담이 없었는데 지금 다 가림막 철거하고 비오고 그래서 이 돌들이 위에서 많이 내려와서 고랑에 있던데 그렇게 놔두면 위험하지 않나요? ○

가림막은 토공작업을 할 때 암반 절취하거나 흙을 절취할 때 돌이 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방지막으로 설치를 한 건데 이미 토공작업이 완료돼서 그 가림막은 제거한 상태고 지금 우기철이어서 공사는 추진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사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에 연락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

저 위에서 돌이 굴러와서 돌이 옆에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

지금 우기철이라서 공사는 중지가 되어 있고 현재 토공작업,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암반은 그대로 놔두고 토공부분에 녹생토 공법으로 해서 풀씨를 뿌려서 풀이 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도로확장은 안 되죠? (예) 일반 군민들은 거기가 좀 위험하잖아요. 오르막도 있고 코너도 돌고 그래서 가림막을 할 때는 도로를 확장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림막을 철거하고 나서 보니 도로 확장은 아닌 것 같고 왜 저 산을 깎아서 위험하게 놔두는가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대체나 보면 배수로 조금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산을 깎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너무나 투자대비 군민들 편리함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성격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완만하게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산이 그 정도 깎아내렸어도 지금도 급경사예요. 더 위험해요. 풀씨가 안 난 상태이고 주변정리가 100%가 안 됐기 때문에 장마철이라 때문에 위험하더라고요.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장마철에 사고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하고 있는 국도24호선이 있죠? (예) 나산면 구산마을인가요? (예) 거기에 민원이 있었죠? 그 민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그 민원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들과 최종적으로 협의가 완료됐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작성해서 지금 익산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어떤 방식으로 거기를 마감하기로 했어요? ○

현재 공사하러 가되,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

낮춰달라… ○

낮춰주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가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그쪽 주변에 다른 사업들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그쪽 라인이 기존 신설하는, 확장된 라인을 보니까, 도면을 그때 보니까 기존 도로보다 대충 봐서 높은 데는 2m 이상 높게 설치가 되거든요.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합니까? 새로 그게 거시기 합니까? (어떤 부분이…) 기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4차선으로 확장되는 겁니까? ○

교량 높이대로 도로가 되는 겁니다. ○

거기가 4차선입니까? ○

2차선입니다. (2차선?) 2차선이면서 동네에 들어가는 부분은 차선이 넓혀져서 3차선. ○

그러면 동네 주민들 요구사항이 100% 반영이 됐는가요? ○

반영해 주기로 하고 공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건의사항이 아직 익산청으로 전달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마을에서 결정이 아직 안 됐나 보구만요. ○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차피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차량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거리가 짧은데 좀 연장시키면 완만하게 만들 수 있는 사항도 될 것도 같습니다. ○

그렇게 가려면 마을입구에서부터 상당히… ○

조금 거리를 둬야 할 것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우리 과장님이 내 동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사용하는 도로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

최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4페이지 함평영광 지역개발 연계사업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위탁 계약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군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하면 좀 안전하게 믿겠는데 어찌 됐든 설계도를 잘하시겠지만 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했으니까 차후관리를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영광하고 함평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비교가 될 것이고 그쪽에가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군에서 직접 주관해서 공사를 한다면 민원문제도 잘 해결되겠지만 아무래도 위탁해서 공사하니까 저는 좀 더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 염려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에 손불, 신광 삼거리에서 함평 사거리까지 아스콘 재포장 공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 공사가 잘못돼서 재시공을 부탁했는데 이 장마철에도 재시공을 빨리 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호등도 그때 위험하게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시정을 부탁했는데 빨리 해 주셔서 주민들 대표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