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임만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7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이의순 의원을, 간사에는 곽봉호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10시3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위원장
이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의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7월15일부터 7월22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 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694억 6,729만 1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19억 6,793만 7천 원, 특별회계는 974억 9,93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총 1.23%인 69억 2,726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소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57개 우리 마을뉴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을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중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정책사업들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북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으로 추진하는 우리마을뉴딜사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비, 즉 토목사업의 경우 시기적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수의 사업에 대한 설계 업무로 인하여 읍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총괄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읍면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비보조사업의 경우라도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매칭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별로 필요한 예산액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 예산을 매칭하지 않는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충북사업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경기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지원 및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예산 및 우리마을뉴딜사업으로 다수 추진하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은, 기존처럼 비가림막 등이 없을 경우 운동기구가 녹슬어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비가림막을 설치하여 군민들이 평상시와 같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용을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추복성 의원, 유재목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추복성 의원, 유재목 의원으로 두 분이십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사전에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20분의 제한시간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과 외부활동의 제약으로 군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더 이상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야 하며,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개인방역 수칙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옥천군의 앞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정조직과 인사운영에 대해 옥천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김재종 군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년간 지방행정을 돌아보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와, 변화를 바라는 군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19년 1월 국·과 신설 및 공무원 정원 대폭 증원 등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및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국 체제로 시행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여론도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 조직개편 및 인사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 체제로 추진된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 및 미비점은 무엇이며, 성공적인 조직개편이 되기 위한 국장의 역할 및 국장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하며, 행정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국 체제 조직개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계획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7기가 시작할 때 인사기준과 금번 2020년 7월 정기인사 시 국·실과·소, 읍면장의 인사 기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가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을 위해 세워놓은 인사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700여 명의 공무원 조직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예부터 나라 다스리는 일은 사람 쓰기에 달렸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사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권자는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혈연과 학연, 지연을 배제하고, 능력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더 좋은 옥천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임만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추복성의원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추복성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군수님이 답변해 주신 것 중에 국장 제도의 장점으로는 군수, 부군수의 통솔범위가 완화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단점이라는 건 부서이기주의, 부서간의 갈등 요인이 있다. 단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부단체장이 같은 급이다 보니까 체계가 좀 잘 전달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단체장들이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 했는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도 우리 군수님처럼 3급으로 빨리 돼야 기초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만약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군수님 용기 있게, 우리 도에서 내려오신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자체에서 발령을 할 수 있는, 부단체장을 발령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으십니까?
지난 민선, 제 기억으로는 6기인지 7기인지 모르겠는데, 강원도 강릉에서 한번 시행을 했다가 6개월 만에 원대복귀를 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전혀 안 주니까 6개월 만에 다시 원대복귀를 했는데. 한번 우리 군수님,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번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니, 4급으로.
예.
4급으로 하는 건 중앙에서 TO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자체에서 부군수를 발령 내는 걸 해주십사 하는,
아니죠. 4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도에서 받는 인력을 안 받고 자체에서 1명을 승진 더 시켜가지고 옥천읍장,
그렇죠.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있죠. 급이 같으니까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아까 우리 군수님의 답변 중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 같은 4급이다 보니까 전달체계가 문제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자체에서 승진시키는 걸 도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시군끼리, 시군 자치단체끼리 해가지고 공통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서,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구수님! 민선 6기에서 7기로 오면서 공무원의 정원이 늘어난 숫자는 알고 계세요? 2017년에서 ´18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20년 현재,
지금 현재 2019년도 해가지고 한 72명이 늘어났어요.
´20년 사이 정원이 늘어난 숫자가,
2019년도 조직개편 시 32명이 늘고,
예.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정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느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어도 인원이 적다. 이제 뭐 요인이 있죠, 당연히. 뭐 병가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런 휴직자가 많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우리 군수님. 인건비가 민선6기에서 7기에 어느 정도 늘었는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되시죠?
예.
예, 예.
지금 2017년도 결산이 445억, 인건비가. 이 인건비는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보수, 그다음에 직무수행 포상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다 포함이 된 것이 2017년도가 445억인데, 금년도 예산 편성이 2020년 방금 전에 3회 추경 통과된 금액이 591억입니다. 이럴 때 우리 지금 현재 군세가, 오늘 방금 추경에 통과된 거지만 573억이에요. 이건 지방소득세가 신설이 돼서 온 것이 금년도 70억 포함시켜가지고 573억이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금년도 현재 예산 선 게 591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늘다보니까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한테 그대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정원하고 인건비를 묻는 건, 지금 우리 군수님 한시적인 인력이 지금 현재 몇 명인가 알고 계세요? 한시적 인력. 정원 외 한시적으로 된 게. 중앙에서 받은 한시, 그다음에 자체로다 지금 있는 한시인력?
아니, 지금 당장 한시인력이 도민체전팀이 한시인력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있는 한시인력이 지금 몇 명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행정국장 이광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시 정원으로 운영된 인원이 지금 18명인데, 행자부에서 받은 정원이 2명이고 16명은 자체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지금 자체 인력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인건비가 590억이라고 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자체인력, 우리 중앙부처에서 준 정원 외에 자체인력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지금 정확한 말씀은 아닌데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빨리 최소화를 시켜가지고 원대복귀 시켜가지고 인건비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10일 동료 의원이 군정질문 때 우리 군수님께서 세 가지,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 그다음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 그다음에 지역과 공존하는 공직자, 이렇게 세 가지를 두고 답변을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군수님한테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 팀장이, 부서의 팀장이 부서장으로 간 예가 있죠?
그런데 그 장단점 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 부서장이,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 팀장으로 있었으니까 부서장으로 가면 업무 효율적으로 낫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장점이라고 말씀하실 건데.
단점 같은 건?
바로 그겁니다.
예, 환경과하고 행정과하고.
지금 군수님이 앞에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신다고 해서 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서로 갔는데, 그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상당히, 이제 군수님한테야 보고가 안 될 테지만 제삼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단점이 더 많다. 다른 부서에서 한 일이 년 갔다가, 예를 들어서 행정직 같으면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특수직 같은 데는 그 부서로 가야지,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양한 행정직 같은 데는 한번 다른 데를 갔다 다시 전문성을 살려서 그 부서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군수님,
그런데 저는 그걸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우리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부서의 팀장이 그 부서의 팀원들하고 팀장으로 같이 근무하다가 하루아침에 부서장이 돼. 그러면 그 팀장이 그 부서에서, 어떤 장점만 다 있을 수가 없어요. 단점도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가서 부서장이 돼가지고 통솔을 하려면 어딘가 모르게 자기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이런 일장일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잘 말씀하셨는데, 그게 직속상관이에요. 군대로 말하면 직속상관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군수, 국장, 과장, 팀장,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수직보다는 수평을 원해요, 수평을. 수직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수평을 원하기 때문에 대화는 수평으로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수직으로 두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행정 추진하기가.
잘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수님, 지금 현재 인사 발령을 할 때 지방공무원 정원 및 조직 관리 운영 규정하고, 그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하고. 그러니까 훈령하고 규칙하고의 인사발령을 하는데. 직렬 결정할 때 직렬, 지금 직렬을 우선 먼저 결정을 하고 직렬을. 그러니까 직렬 결정을 해서 공포해야 돼요.
공포한 다음에, 직렬 결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그 직렬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직렬이다 그러면 ‘이건 이 직렬에 가는 구나.’ 하는데 지금은 사후 공포를 해, 공포가. 직렬 결정이. 우리 행정국장님! 이거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행정국장님, 이거 잘 아시잖아!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사작업을 하다보면 사전에 맞춰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같이 하다보니까 사전에 작업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전에 추복성 의원님이 한번 또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작업을 해서 인사발령과 같이 맞춰놓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지금도 이번 7월1일자도 인사발표일은 6월25일 날 했어요. 그런데 자치법규는 7월1일 날 공포를 했단 말이에요.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예.
추복성의원
이것이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인사발령일보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이 작업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좀 지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복성의원
이게 우리 옥천군 인사, 뭐 타 자치단체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게 아주 제도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저희들도,
추복성의원
옛날에 수기로 할 때는, 저도 그 부서에 있어봐서 알아요. 수기로 할 때는 써가지고 소급해서 해놨어. 그리고 시달을 했다고. 그런데 지금 전자란 말이야, 이게. 전자라 꼼짝을 못해. 지금 여기에 재무과장님 오셨나 모르지만, 재무과 입찰 같은 거 계약을 하면 옛날에 원인행위를 해놓고도 소급을 했어. 그래야 사고이월도 넘어가고 명시이월도 넘어가고 했다고, 그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문서화가, 전자화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사고이월도 소급이 안 된다고, 지금은. 그래서 군수님, 앞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을 한 다음에 인사발령을 해가지고 해주는 제도화를 아주 지켜 주십사 하는,
이걸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 때 질의도 하고 이 부분은. 이건 한번 군수님이 다음에 인사 때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이건.
그다음에 군수님, 군과 읍면 간 인사교류를 할 때 격무·기피부서 업무, 뭐 이제 전보제한 할 때 대우해 준다. 격무·기피부서 아시잖아? 한 10개 부서 있는 거. 그다음에 민원업무. 지난번에 민원과장님한테도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본청하고 읍면에 문서 좀 시달해가지고 창구민원, 즉결민원 보는 직원은, 읍면은 이번에 6급 정도가 거의 다 있어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는데, 읍면은 신규발령을 받으면 1년을 근무한 사람으로 해서 가도 되는데 본청은 8급이어야 돼요, 또. 이건 근무경력이 8급이 된 사람이 민원실로 근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민원 응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수님, 우리 지금 인사가, 의회가 발족된 지가 올해 한 30년 됐잖아요? 30년.
그다음에 최초 의회가 될 때 기초의원은 많게는 10명 적게는 8명인데, 예산이 1,000억에서 지금 6,000억 대 가는데 의회사무과 인력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까 군수님, 민선6기에서 7기 한 칠십 몇 명이 늘었다고 했는데, 지금 의회사무과는 처음하고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건 행정수요는 많이 늘어났는데, 의회사무과는 지금 처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이런 게. 그래서 인근 보은이나 금산 같은 데는 벌써 한 팀이 더 구성이 돼가지고 2개 팀 해가지고 인력 증강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군수님, 의회사무과, 의원들 보좌할 수 있도록 인원 증원을 좀 해주십사. 아까는 상대적으로 한시인력을 줄이라고 그랬는데, 정원을 좀 주셔가지고 우리도 좀 의회도 보좌할 수 있도록 해줄 의향이 없으신지?
그렇게 하고 양 국장이 있는데, 국장들은 좀. 국장이 부군수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편한 것 같아. 부군수는 전 실과 의회 다 와야지, 각 위원장이라 다 가야되는데 국장이 더 편한 것 같아, 어떻게 된 게. 같은 급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어디 관외 출타를 부군수님이 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국장도 보내가지고, 한 달에 의무적으로 며칠을 아주 관외출장을 나가야 된다는 내부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자체에서 방에서 방콕하지 말고 출장을 보내가지고 업무 나온 수치를 뭘 했느냐? 이걸 보고를 받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앞으로는 하여간 제가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이야기는 안 할 테니까요, 하여간 국장을 향후 오늘 이후라도 계속 월별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뭘 한 것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군수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행부는 부군수님이 4급, 국장이 4급, 읍장이 4급, 보건소장이 4급이다 보니까 의회사무과장이 5급이다 보니까 영이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시군의장단에서 제도개선, 기구개편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중앙으로 올렸어요. 전국 의장단에. 집행부에서도 의회사무과 균형이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똑같이 같이, 의회도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도 같이. 아까 부군수 3급으로 하신다고 했잖아. 이거 할 때 같이 해가지고 똑같은 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아니, 우리도 의회 자체가, 제가 해가지고 5급을 4급으로 했으니까,
이번 7월1일자에 의회사무과 과장하고, 전문위원 둘을 동시에 5급을 전부 발령을 시켰는데, 우리 군수님 의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 말씀 들어보세요. 역대 이래 과장 1명이 남든, 전문위원이 다 나가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전문위원 중에서 과장으로 1명이 가고서 두 분이 했는데, 처음이에요! 제가 의회사무과 인사발령을 내용을 전체 보니까, 의회사무과장하고 전문위원을 동시에 교체한 건 처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군수님이 계획적으로 의회가 의원님들이 연구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무력화시키려고 바꾼 것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의회사무과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내부 규정이나 혹시 조례로 있는가, 했더니 우리 가까운 대전에 중구청이 조례로 만들어놨어요. 의회에서 조례로.
이제 얼마 있으면 동의를 안 해주면 인사발령을 못 하게끔 조례로. 그래서 우리도 옥천군도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제정을 해놓을 테니까 그거에 따라서 같이 해줄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죠!
예, 예. 그런 규정을,
이건 제가 만들 테니까 같이 인사발령 할 때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만들어놓고서 이행을 안 하시면 안 되잖아. 그다음에 7월1일자 인사를 하셨잖아요?
인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를 보면 거기가 행정직들이 과장을 하잖아.
그런데 거기가 복수직렬이에요. 아세요?
통신직이기 때문에, 통신직하고 행정직이 복수직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 같은 데도 보건직이 갔어요. 왜 보건직이 갔냐 하면 위생계가 있기 때문에 간단 말이야. 그런데 7월 달에 인사에 승진을 시켰는데 그 부서가 공석이 됐는데도 발령이 안 난 이유는, 주민복지과에 7월1일자 기준을 했는데 그 복지직이 있는데 왜 주민복지과를 발령을 안 내고 다른 데 부서에다 발령을 내셨는지.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장이 발령이 나면 산림직이 나면 지도직이지, 산림직이지. 그러면 산림녹지과로 당연히 가야 되는데, 녹지직이. 환경직이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면장이라든가 환경과 공석이 2명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공석이 있으면 당연히 환경과로 당연히 가야 되는데. 사회복지직이 어떻게 그 부서에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그 업무만 전공적으로 한 사람인데. 그 발령 기준은 무엇인지?
그건 군수님의 참 궁색한 답변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참 능력이 출중해. 그런데 그쪽으로 가고 싶어. 그런데 그런 논리로 해서 다른 사람이 가고 다른 데 보내면 거꾸로 역지사지로 왜 내가 전문직인데 왜 일로 안 보내줬냐고 항의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군수님 지나간 인사 관계 가지고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적으로 있는 직렬은 제도적으로 갈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규정에, 훈령으로 담아져 있으면 훈령으로, 규칙에 담아져 있으면 규칙에 담아가지고. 이건 「지방자치법」에 다 나오는 내부규정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인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군수님!
답변하는데 자꾸 중간에 그러는데. 지금 소수직렬, 적은 직렬의 인원이 그렇게 되면 각 부서별로, 지금 우리 국장님 1개 부서에서 4개 직렬씩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 직렬이, 우리 옥천군 직렬 한번 쭉 보세요, 다양하단 말이야. 그 다양한 사람들이 나는 나중에 6급 달게 어디 직렬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다 집어넣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군수님 인사권자의 본연의 업무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몇 가지 질의를 추가질의를 드렸는데, 시간도 넘어갔는데, 하여간 앞으로 인사 가지고 의회나 우리 군수님이나 군민들이나 불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가고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복성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께서 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외식 의원,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이 자리에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하십시오.
김외식의원
두 분이 주고받는 말씀 중에 참 ‘인사는 만사다.’ 이런 걸 다시 한 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군수님! 오셔가지고서 여정을 풀어서 일을 하려고 폼 잡다 보면, 다시 보따리를 싸야 되는. 길어야 6개월, 길어야 1년.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요식행위도 아니고 이래서, 적어도 우리 옥천군 살림을 좀 알아서 하시려면 그래도 최하 1,2년은 계셔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가서. 최하 1년은 계시도록. 6개월에 가시는 일이 없도록, 마음에 들면 2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오시면 그래도 1년은 계셔야 그래도 옥천군 살림 돌아가는 것을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6개월 만에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또 군수님께, 손석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조직개편 운영에 관해서 우리 추복성 의원의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조직개편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지요?
군정운영에, 그런데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조직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수님, 여기에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군수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 조직개편을 해서 우리 군정에 발전, 그리고 구성원 간에 역할이 잘 돼서 우리 군민들한테 피드백이 되는 거죠?
전 의장님이 또 ‘인사는 만사’ 라고 또 말씀하시고, 저도 제일 먼저 군정업무보고 때도 ‘인사가 만사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참 조직의 변화는 한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군정의 변화는 참 멀고도 험난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사의 중요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해서 우리 조직개편 후에 혹시 익명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한번 좀 제도적으로 한번 큰 틀에서 조직을 운영하시면, 그 조직개편 후에 우리 공직자들의 전체 의견이면 전체 의견, 아니면 그 일부 부서의 의견을 익명이라도 좀 들으셔서 후에 조직개편 운영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니 실명으로 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공직자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어느 조직에서든지 그렇지, 실명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오히려 익명으로도 들어서 그것을 꼭 판단하고서 옳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꼭 그것이,
아니, 조직개편 후에 그 조직개편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조직원들도, 구성원들도 평을 좀 들어보실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익명으로 좀 들을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성공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변화된 그런 구성원, 임원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어렵지만, 군수님의 공정하고 투명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걸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성원 전체가,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구성원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군수님, 동감하시는가요?
전체 100%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의, 구성원들의 마음을 좀 담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또 군수님의 보충질문 하실, 이용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뭐,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인사라는 것이 백이면 백을 만족 시킬 수는 없죠. 인사나 조직개편 후에는 불만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집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는 하지만, 인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서 오늘 제가 답변하신 중에서 또 우리 추복성 의원께서 보충질문까지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첨언 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옥천군에 지금 4급에 보임되는 자리가 네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4급에 보임이 되면 뭐 1,2년 안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해 나가면서 향후에는 4급으로 승진하고 나서도 이 4급 공직자들이 한 4,5년을 근무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옥천군도 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승진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나태해지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아까 우리 추복성 의원께서도 질문하셨고, 군수님도 답변하셨듯이 부군수 자리가 3급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앞으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인사에서의 과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군수 자리를 자체에서 승진 시켜서 가야 된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야지만, 우리 군 단위 지자체의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물론 뭐, 상부에서 그런 방향을 정해줘야 가능한 부분이지만, 우리 군이라든지 또 충청북도 내에 있는 군 단위, 지자체장께서 협력하셔 가지고 상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이걸 얻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우리 옥천군에 국장에 올라가 있는 그런 분들의 경쟁체제가 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조직입니다. 그래서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좀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말씀 일면 제가 공감을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5급에서 4급 승진하려면 4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4급에서 3급 승진할 자원이 안 나왔지만.
향후에는 4급으로도 4,5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많이 배출된다. 지금 현재 경제국장을 맡고 있는 우리 전재수 국장도 앞으로 국장으로 4년인가, 5년 근무해야 될 겁니다, 퇴직하려면.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군수님께서 5급 승진인사를 시킬 때 배수 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퇴직이 1,2년 남은 분이 아니라, 퇴직이 4,5년, 5,6년 남은 분을 승진시킨다고 그러면 그것도 뭐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것은 좀 융통성 있게 군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자원도 길러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군수님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뭐 젊은 인재들이 승진해서 우리 옥천군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군수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추복성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추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재목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옥천군의 기업유치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꾸준하게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2010년 12월 기준으로 54,000여 명이었지만, 해마다 300여 명에서 500명씩 줄어 이제는 50,000명 붕괴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실제 우리 군의 인구가 늘어나게 하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심성 현금 지원 등의 정책보다는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며, 이는 기업유치에 그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관내에서 관외 이전한 기업 현황을 밝혀 주시고, 관외로 이전한 사유에 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7기에 우리 군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우리 군의 기업유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재목의원
예, 나가서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유재목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부임하신 지 한 20여 일 되셨지요?
그동안 상반기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업무파악은 조금 하셨나요?
우리 부군수님, 전 근무지가 어디셨지요?
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거기에서 하시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하시는 일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그럼 뭐 관내 개발사업자나 국내 투자자 유치 관련 사무 이런 것도 하셨겠네요?
예, 그래도 아주 중책을 기업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중책을 맡고 오셨네요. 그렇지요?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부군수님이 옥천군에 꼭 필요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부군수님! 옥천군 기업현황에 대하여 또 그래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간단하게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여러 가지 미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옥천군의 올해 예산이 5,050억 정도, 5,000억대의 예산에 돌입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혹시 옥천군 재정자립도를 알고 계시나요?
몇 % 정도로?
올해 상반기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10%를 넘은 것 같더라고요. 11.3~4%, 전국 지자체가 243개 정도가 되는데, 순위가 185위라고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천군은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충북 지역 6개 지역을 포함해서 행안부로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침에 의거 2013년부터 중단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충청북도 11개 시·군중에, 6개 지자체가 교육경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부군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옥천군 기업체가 한 47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50인 이상인 중소기업체가, 470개 중에 몇 군데라고 생각을 하세요?
26개 정도 됩니다.
그래 저희들 민선7기 들어서 기업유치 현황을 보니까, 그거랑 딱 맞게 50개 이상인 기업체와 같이 26개 정도가 돼요. 그래 투자기업을 이렇게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니까, 26개 회원사 중에 이전한 데가 13군데, 신설이 7개, 증설이 6개사입니다. 맞지요?
부군수님, 이것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부군수님! 이 기업유치 현황에 이전과 증설도 이게 기업유치 현황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중소기업을 유치한 것이 옥천읍에서 저쪽 군서면으로 갔다든가, 군서면에서 옥천으로 사업장이 옮겨진 것도, 기업유치에 속하냐는 말씀이죠?
그것은 아니지요?
그럼 26개 기업유치 현황 중에 이전이 13개, 증설이 6개사, 그럼 7개 정도밖에 안 되죠? 물론 옥천군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부군수님?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직원 수가 50인 업체가 470여개 중에 15개 업체입니다. 100명 미만은 6개, 100명 이상인 업체가 국제나 이런 큰기업 5개 업체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군수님께서 민선7기 들어서 아주 활발하게 기업유치 하시느라고 동분서주한 것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도 알고 계시죠?
부군수님! 옥천군에 대청호 있는 것 아시죠?
대청호가 옥천군에 많은 혜택도 주지만,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각종 규제가 묶여 있어서, 옥천군에 이런 저런 기업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대청댐이 언제 준공된 것 같아요?
예, 1980년도 벌써 한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옥천군 면적에 83.8%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옥천군의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알고 계시죠?
사람도 떠나고, 기업도 떠나고, 뭐 다 떠납니다. 그렇다고 부군수님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의 방침만 따르고 아무 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수질 관련, 환경 관련 그런 것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기업을 유치하면 되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장님 두 분 계시죠? 또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셔요. 또 대외협력관님도 계셔요. 우리 부군수님 충북자유구역청에 계셨다고 하니까 훌륭한 인맥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국회도 좀 방문하시고, 도청도 방문하시고, 우리 도 의원님들, 군 의원님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러브콜 하세요?
가셔서 꼭 대기업만이 아니고, 우량 기업들 유치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님! 한 1분 동안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부탁합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부군수님! 잘 보셨지요?
부럽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군수님도 저렇게 축사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지난 7월8일 충주 5단지, 일반산업단지에서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및 공장 이전에 대한 착공식 모 방송국의 뉴스였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3년 후에, 2022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약 52,300평 부지의 현대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본사하고 공장이, 경기도 이천에서 충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공사비가 2,500억 원, 연간 매출 2조원, 전 세계 엘리베이터를 51개국에 수출을 한대요. 또 본사 이전에 따른 근무자만 600여 명, 가족 곱하기 3, 대충 숫자 나오지요?
협력사, 제조사만 150여 개 업체. 여기에 또 가족, 이런 분들 많이 오실 것 아니에요. 그래 충주시 주변에 산업단지로 이렇게 이전을 하는데, 동충주 산업단지에 입주문의가 아주 쇄도를 한다고 합니다. 현대에서는 땅 값만 300억을 충주시에 이렇게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재산세, 지방세만 연간 50억을 또 이천에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현정은 그룹 회장이신, 현정은 회장이 축사에서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해서 하겠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우리 이시종 지사께서는 현정은 회장을 충청북도 명예도지사로 또 그 날 위촉패도 주셨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또 우리 지사께서 충청북도 땅을 모두 현대에 드릴 테니까, 충청북도를 현대 왕국으로 건설하라고 이렇게 또 축사에 말씀하셨어요. 부럽지요, 부군수님?
우리 옥천군은 물론, 대청댐 여러 가지 환경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에 한 2만여 평 아직 분양 안 된 것 있지요?
부군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들 두 분, 대외협력관님, 또 유능하신 우리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모시고 다니시면서 우량기업 준다고 하세요, 부지도 주고, 세액도 우리 많이 감면혜택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지방재정도 확충되고, 인구도 저절로 유입되고,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고용창출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군수님?
자, 우리 지난번에 도균형발전사업비 받아 가지고 253억 받아서 테크노밸리 사업단지에 땅 값 분야 때문에 다 투자했어요. 그렇지요? 다 투자했는데, 분양도 아직 2만여 평이 안 되고 있어요. 큰 평수만 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차치하고, 우량기업 유치하는데 부군수님, 동분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청주시 인구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청주시 인구도 지금 계속 줄어요. 85만에서 지금 83만 정도.
세종시만 늘어요, 지금. 34~3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전인구도 줄어요. 충주 인구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충주 인구가 작년 대비 한 670명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부군수님!
부군수님, 지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충주지요?
2017년도 우리 전국체전 어디에서 했어요?
충주에서 했지요?
전국체전 그 총 경비가 얼마나 나왔나 아세요?
전국체전, 또 장애인체전, 제98회 전국체전 및 제36회 장애인체전에 총 사업비만 1,828억이랍니다. 또 경기장 신축과 개·보수에 1,578억, 대외운영비 250억, 총 투자, 이 체전에 투자한 금액이 3,656억이라고 합니다. 이것 어디에 투자된 거예요? 부군수님!
어디에 투자된 거예요?
충주에 투자했지요?
지사님, 고향이 어디에요?
충주, 지사님 늘 충청북도 고른 발전하겠다. 뭐 지역에 고른 재정 배분하시겠다. 맨날 말씀하시면서 충주에 또 충주국립박물관 지금 만들고 있지요?
세계무술축제 어디에서 합니까?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지금 어디로 간다고 언론에 시끌시끌하지요?
북부권으로 가지요?
어제 업무협약 했어요. 언론 보셨지요?
이것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북부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옥천군은 부군수님, 대청호 때문에 어려움을 40여 년간 겪고 있어요. 그렇지요? 또 우리 지사께서 남부권에도 고른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 또 우량기업, 토지가 됐든, 세금이 됐든 이런 남부권에 오는 이런 우량 기업이든, 중앙기관이든 인센티브를 좀 준다고 하세요. 하셔서, 우리 지금 옥천군에 여러 가지 사업 몇 번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국립문학관, 국립테마과학관, 국립산림연구원 이것 탈락됐어요. 이유야 어쨌든. 알고 계세요? 대답하세요?
얼마 전에 언론에 또 수자원조사기술원 이것 공공기관이죠?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오리무중이라고 하는데, 부군수님 이것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부군수님, 빠른 대책 세우셔서 다른 기관들 그래도 우리 땅도 좀 있잖아요. 미리 사전에 가서 협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끝으로, 옥천기업체 절반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전과 증설은 기업유치가 아니에요. 맞지요?
관내에서 변동사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기업유치가 아니기 때문에, 부군수님 충북자유청에 계셨다고 하니까 그쪽에 부군수님처럼 밝고 해박한 지식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부군수님 말고는, 그렇지요? 동조해서 국장님들 두 분, 대외협력관님, 또 우리 기획실장님, 유능한 분들 많잖아요? 모시고 다니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부군수님! 행안부에서 올해 보통교부세 4% 삭감한다고 발표 했지요?
옥천군은 얼마나 깎일 것 같아요?
언론지상에 떴잖아요?
하여튼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이런 지자체는 엄청난 타격을 또 받을 수 있어요, 보통세는. 그렇지요?
아주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한 우리 옥천군의 경제침체,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 재창하시는,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서 우량기업 유치와 또 중앙, 기관 유치에 우리 부군수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의 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질문인데 이게 군정질문이 아니라 부탁 같아요. 그렇지요? 부군수님, 간단하게 소감 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우리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요. 1년은 부군수님 기간이 너무 짧다고요. 제가 군수님한테 부탁드려서 한 2년 계셔서 우량 기업도 한번 유치하시고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폐회 선언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6일 제2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후반기 원이 출발하는 원구성 선출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앞으로 향후 2년간 의장에 당선이 된다면, 옥천군의회 후반기를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외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도를 가는 의회 구현, 둘째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강한 의회 구현, 셋째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의회 구현, 넷째 공부하는 의회 구현, 더해서 의장 저 자신부터 일하는 의장이 되겠다. 라고 5만 군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내용은 278회(임시회)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대하시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공무원이기에 앞서 한분, 한분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돼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입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여덟 명의 의원들은 한분, 한분이 입법기관입니다. 그 입법기관이고, 또 이곳은 민의의 전당이고,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만큼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이 상호 존중하면서 예를 갖추는 건전한 군정과 의정을 발전할 수 있기를 간곡히 양쪽에 당부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해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