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필입니다. 평소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의 전 직원들은 하반기에도 한 마음으로 중구의 위상을 높이고, 완벽한 업무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현재 총 13개 사업을 주요업무로 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 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동단속반 연중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설치 등 선진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상호변경 없이 기존간판 교체와 특정구역·정비시범구역에 신규간판 설치로 업소당 최대 설치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인 없는 간판제거로 도시미관 개선입니다.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 방치된 간판을 일제조사 후 정비하여, 태풍 등 재해로부터 사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정비시범구역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3개소와 정비시범구역 4개소에 대하여 연중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광고물신고 경유제 등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없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관위원회 운영입니다. 경관지구와 혁신도시 및 20m이상 도로변 건축물에 대하여 매월 2∼3회 정도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우수한 디자인이 반영되어 수준 높고 세련된 도시경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뢰받는 구민 만족 건축행정 정착입니다. 건축 인·허가 모니터링 운영, 해빙기, 우수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형 건축공사장 연 3회 점검과 소규모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옹벽 등 주요시설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해 구역별 담당자 주 2회 사전 점검 등 예찰활동 강화로 구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축사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울산 건축사협회로부터 건축 상담 전문가를 추천받아 매주 2회 우리 구 민원실에서 이해하기 힘든 건축법령을 비롯해 무허가 건축물 추인 등 각종 건축 민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잠정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코로나19 진정상황을 지켜보면서 무료상담실 운영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로 공용시설물 개·보수, 주차장 보수 및 확장, 어린이 놀이터 정비 등 노후·불량 공용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불량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안내하여 공동주택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69개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실태를 연 2회 점검하여, 우수단지는 공동주택 모범 관리단지로 추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화합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화합로 간판개선사업은 2019년 행정안전부 간판개선 시범 공모사업에 총 사업비 4억 1,000만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중울산 농협반구지점 앞에서 학성교 입구까지 화합로 600m 구간에 간판을 교체·설치하는 사업이며, 지역특성과 업소의 개성을 살려 화합로변 가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정 및 중앙정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 구축과 공공시설물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지역 문화의 정체성 구현 및 구민생활의 쾌적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용역 및 정비시범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의 도시 환경저해, 안전사고 우범화 등 사회적 문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철거대상 빈집 중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소유자가 빈집철거에 동의한 경우, 철거 후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조성하는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통하여 빈집 확산 방지 및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보고했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됐죠?

불법광고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언론에서도 중구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한다고 얼마쯤….

2020년도 예산이 8,000만원 확보가 되어있는데 상반기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고 하반기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500여만원 집행이 되었고 동에서 일단 수거보상제 제도가 20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나이, 남녀 제한 없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동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검증을 해서 직접 계좌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검증은 어떤 것이죠?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면 불법광고물, 제일 대표적인 게 현수막이지만 전단지, 소위 말하면 찌라시 같은 건데요. 사실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돈으로 준다하니까 신문 찌라시 넣다가 버리는 것을 한꺼번에 넣어오셔가지고 신청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옥외광고물 협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조를 짜서 주로 현수막을 자기들이 익숙하니까 수거를 한다고 하던데 보상제에 해당이 됩니까?

회원들은 재능기부처럼 해서 중구하고 울산광역시 지구하고 MOU 체결을 해서 중구관내에 현수막게시대가 있고 99대가 있습니다. 관내에 하고 있고 현수막은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해서 현수막게시신고부터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능기부처럼 해서 지불되는 돈은 없습니다.

개인으로도 보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신청해 오면 줍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데 한도가 있죠?

네.

그 대책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전문적으로 수거를 해서 다른 분에게 받아오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사실 검사가 잘 안 됩니다. 현장에서 불법현수막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동에서 경유해서 오기 때문에 동에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요.

필터링이 안됐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동의 실태를 한번 보시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 추후 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을 만들어 놓으니까 특정인에 의해서 수거해서 한도가 넘어가면 주변 분에게 시켜서 받아서 자기 계좌로 받고, 잘못관리하면 불법을 조장할 수 있으니까 살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시에서 중구로 오신 김용필 과장님 환영합니다. 건축과도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기가 장마철이다 보니까 강조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중구 관내에는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15년이 경과한 단지 수가 900여개가 넘기 때문에요. 안전점검 실시하는 대상지는 2018년, 2019년 올해 10개 단지씩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사업이 올해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은 아니고 시비50, 구비 50으로 해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올해 마지막입니다.

문제는 912개 단지 중에 15년이 경과한 단지가 그렇게 있는데, 25년이나 30년 더 된 곳이 있을 겁니다. 오래된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10개 단지씩 하면 5년 동안에 50개 단지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가 되는데 물론 이러한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장마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크게 신경쓰이는 게 공백이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곳에는 노출이 심하게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단지수도 적은 것도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올해 이후에는 사업계획이 없는지요?

예, 일단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시에서 건축주택과의 시책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사업기간이 올해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속 안전지대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4,000만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시에 건의를 해서 심의하고 해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강력하게 해 주시고, 1년 지날 때마다 공동주택은 연령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께서는 중구는 타 구·군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필 과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내용을 보면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좋은 질의였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대부분 과장님께서 중구로 영전해 오셨기 때문에 실태가 소규모에 대부분 사시는 분들인데, 전수조사를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겠지만 제가 민원이 있어서 가본 결과, 특히 구도심 쪽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고요. 공동주택 지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정책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는 관리소장님이라든지 주민의 대표가 있는데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기간이 2020년도까지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안 되면 구비라도 편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의 능력이시겠죠. 안전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늘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도시가 침체된 시기에 안전에 관한 문제에서 만큼은, 건축과에서는 잘하시고 계십니다만 의회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내년도 당초예산을 하려면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챙겨봐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십리대밭 먹거리 단지 쪽에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서로가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과장님 안 되시면 국장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계장 손정태입니다. 저희 불고기 단지 일원에 소방서에서 위반된 건축물이 있어서 45개소 정도 됩니다. 몇 개월 전에 코로나19 이전에 시정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후에 코로나19가 생겨서 시민들 피해를 감안해서 시정 계고를 잠정연기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후속조치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조치를 중단하기는 그렇고 해서 재개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보니까 먹거리 단지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57% 정도 되다 보니까 건폐율 쪽에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은 구에서 발행하는 이행강제금 1회 정도 부과하면 납부를 하고 건축에 이상이 없으면 추입이 가능한데 일단은 중구소방서에서 건축물통보가 건폐율이 다 오버가 되어 있어서 건축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의도 어렵고 그분들은 불법건물을 임의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고 연관되다 보니까 건물의 기능을 못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철거하는 것보다 세금내고 유지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잘 좀 논의를 해서 어떤 분들은 다시 이제 건물을 매입하면서 불법이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경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안전한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고 만족도가 높은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의 시설물, 편의시설 및 수목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안전사고 배상을 위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 가입, 화장실 15개소 위탁 운영,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모래놀이터 소독, 제초작업 등으로 완벽한 공원 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만족도가 높은 공원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민 맞춤형 도시공원 시설정비입니다. 관내 도시공원 17개소에 대한 시설물 교체·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도화공원에 정원조성과 체육시설물 정비 등 공원 13개소에 대하여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였고, 하반기에도 학성공원, 학성 제2공원의 훼손된 산책로 및 시설물 정비 등 신속한 도시공원 정비로 주민들에게 안전한 도시공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색 있는 공원 관리입니다. 공룡 발자국공원, 운곡 정원공원, 다전 생태공원 등 특색 있는 공원 9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은 물론이고 공원관리반을 운영하여 공원 각각의 특색을 살려 주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체계적인 가로녹지 관리입니다. 도로 폭 20m 미만 42개 노선의 가로수와 완충·경관녹지 33개소, 명상숲 12개소 등에 대하여 가로수 병해충 방제, 수형정비, 풀베기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은행암나무 교체 등 체계적인 녹지관리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연과 교감하는 도시숲 조성입니다. 주민들에게 친자연적인 휴식·여가 공간 제공을 위하여 다운동 681번지 일원의 다전생태공원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적 특색을 도입한 차나무 식재, 그라스정원 조성, 포토존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연과 교감하는 행복한 소통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울산 여자중학교에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 수목과 초화 식재, 파고라 및 벤치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는 친자연적인 학습 공간을, 지역주민에게는 녹색쉼터로 창의놀이 및 휴게 공간으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키즈 레포츠 체험존 조성입니다. 공약사업으로 다운동 10번지 일원에 키즈 어드벤쳐 산림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중 올해 토지보상비 등 1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 3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021년 12월까지 키즈 레포츠 체험존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2023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다운동 산 47-1번지 일원에 38헥타르의 규모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8월 24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자연휴양림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도 받았으며, 현재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며 조만간 광역시에서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며 올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4억원으로 휴양숙박시설,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연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휴식 여가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일반산림 병해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을 추진하여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사전예방으로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공익숲가구기 사업, 건강한 숲길 조성 사업, 조립사업을 통해 산림자원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으로 조성하고 숲을 활용한 ‘유아숲 교육, 숲해설, 숲길체험 교육’ 등을 통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숲을 체험하며 힐링 할 수 있는 건강한 여가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야영장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입니다. 관내야영장 4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의 안전확보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풀베기 작업 등 야영장 주변환경을 상시 정비하여 야영장 이미지 제고 및 품격향상으로, 늘어나는 캠핑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원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정원 연접 지역을 시작으로 주민주도형 정원을 조성하고, 마을정원사를 양성하여 우수 정원 지원 등 주민들에게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하반기에는 국가정원 앞 인도에 꽃걸이대, 난간·담벼락 꽃걸이 화분 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정원거리 조성 등 정원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원도시 선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정원도시를 선도하는 시가지 녹지관리입니다. 관내 주요 대로변 및 교량에 꽃걸이를 설치하고 원도심 및 주요 도로변에 꽃화분을 설치하여 중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답고 품격 높은 도시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학성가구거리 맞은편에 조성된 꽃단지와 내황 배수장 인근 억새단지 관리로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도심 속 휴식 및 힐링 분위기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원녹지산림 발전전략 수립용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따라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공원녹지산림분야의 체계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시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입니다. 2030년을 목표연도로 정하여 공원녹지산림분야의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권역별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발전전략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난곡공원 확장 및 정원조성 사업입니다. 태화동 난곡공원을 확장하여 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원을 조성하여 공원과 정원이 어우러지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도시 중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가로수 관리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관내 42개 노선 4,888주 가로수를 대상으로 수종, 생육환경 등을 조사하여 수목별 관리카드 및 번호를 부여하여 가로수 데이터베이스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쾌적하고 푸른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마을정원사, 큰애기정원사 언론에 현수막 들고 수료하신 분들 사진도 찍고 하던데 관리, 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2기도 곧 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1기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1기는 얼마전에 41명이 수료를 했었습니다.

그 수료를 했다는 것은 혁신교육과 운영도 마치고 공원녹지과 현장실습도 마쳤다는 건가요?

혁신교육과에서 현장실습까지 같이 다했거든요. 거기에 실습하는데 재료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고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큰애기정원사 분들에게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운곡정원을 정원형태로 만들어서 6명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했으며 태화동에 마을정원 이런 형태의 마을정원사들이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혁신교육과랑 공원녹지과가 같이 하는 건데 현장실습에는 재료비를 준 거고, 이 부분에 혹시 이분들이 다 수료가 되었다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봤을 때 1기니까 보완을 해야 할 점이 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참 성과가 좋았다는 분석이 있습니까?

저번주에 수료를 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운영을 해 보면 어떻게 하고 보완할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나은 마을정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때 진행을 하시다 보면 해당부서에서 느끼는 보완점, 미비점 또는 성과가 있을 거고 저는 이분들한테 직접 피드백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편하게 예를 들어서 이름을 기재 안 하고 해보니까 1기를 마치고 2기를 마치고 이분들이 범위가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도 개선해야 할 점, 미비점, 좋았던 점 이렇게 다 해서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이 이어지도록 할 때 같이 참고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기 정원사 할 때 심화교육까지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었거든요. 전문적인 것을 하고 자격증 취득까지 원하는 형태로 가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올해가 안 되면 내년이라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혁신교육과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마을정원사는 재능기부입니까?

재능기부로 합니다.

계속적으로요? 실비보상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마을에서 그것을 정원형태로 만들거나 재료비 지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실비보상,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활동 중에 전지작업도 포함이 됩니까?

크게 힘들지 않는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큰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해야 할 것이고 정원이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전생태공원, 도시숲공원조성 사업내역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기간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 4억하고요.

5페이지에 다전생태공원 있습니다. 8월 10일까지 공사 준공하며 차나무 식재를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정원길 형태로 조성을 할 것이고 은행나무는 뒤쪽으로 전체 이식을 해서 심어놓았습니다. 전체를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은행나무 자체로 볼 수 있도록, 예전에는 중간 중간이 있어서 모양이 안 좋아가지고 상태도 안 좋고 해서 땅을 파서 거름부터 시비까지 다해서 심었거든요.

식재비가 없어서 학성로 개설사업 할 때 옮겨왔다는 말입니다. 공사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있냐하면 접수될 것이라고 보는데 초등학생들 등·하교시간에는 위험하니까 공사를 안 할 수가 없냐 하는 민원인데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번 가서 봤는데 포크레인 작업 못하도록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해서 사고 나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가는 시간대에는 다른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최소한 안전요원 정도는 업체에서 배치해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레포츠 체험 퀴즈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계속비 사업으로 저는 중구가 대표적인 게 현재 예전에 중심을 뒀던 관리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내용을 못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감나무를 심어서 숲 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는 그 시간에 와서 교육을 할 때 교육장소로도 쓰이고 점심 먹을 때도 먹고 이런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개장이 됐죠?

부모하고 같이 와서 이용률이 좋습니다.

일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아이들에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입화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지역이기도 하지만 어느 도시에 가도 뒤지지 않는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자세로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입 부분은 줄어들었죠?

야영장 말씀하시죠? 19년도에 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올해 7월까지 수입이 1억 9,500 들어왔습니다. 3월, 4월 야영장 운영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훨씬 많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용면수도 5,500면을 이용을 했는데 올 6월에는 5,300면을 이용을 했습니다. 두 달을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야영장을 이용하는 숫자는 점점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신청하는, 의원들에게도 가는 방법이 있느냐 하시는데 정상적으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드리고 했는데 그러한 일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입화산 자연휴양림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의회와의 소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영장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휴양도 승인이 나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을 최대한 빨리 조성해서 좋은 휴양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는데 혁신도시 내에 공원녹지과 업무는 아닌데 풀베기가 있다보니까 울산중학교 주변이라든지 혁신도시에 주택지역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하고도 관련되는 것인지 도시과하고 관련되는 것인지 풀베기도 그러면 녹지과에서 관련 업무가 아닌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LH에서 국가균형발전에 의해서 도시를 꾸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차선 도로, 구청에서 관련된 도로는 아니지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방음목의 역할을 제가 작년부터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목들이 있어서 가로수들이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전문가들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는 반면에 주택지에 보면 풀베기가 엉망인 데가 많습니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풀베기를 부탁할 수 있는 게 공원녹지과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대지 부분에 너무 많이 자라고 벌레가 생기고 하니까 민원이 좀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건축과도 왔다갔지만 도시경관이 간판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집만 잘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빈 공터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신도시가 나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60% 정도 안 되어 있는데 사실 나대지의 관리는 개인소유자가 다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합니다. 땅만 사고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고 여러 가지 민원도 모기나 발생해서 개인 땅에 우리가 가서 풀 베면 원래는 개인법상에도 사유지 땅에 임의로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그렇다고 풀도 놔둘 수 없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 혁신도시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으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어떻게 조치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풀을 못 베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개인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 봐야 돼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에서도 할 수 없고….

시하고 해야 합니다.

지주들이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도시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도시로 가면서 경관상 말씀드렸지만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대지에 그냥 풀이 없고 이런 게 없이 평지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것들이 너무 잡풀들이 많이 나고 생소하다보니까 기존에 살고계시는 이런 분들이 불편을 겪지만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시죠. 공원녹지산림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용역발주가 되어 있는데 6월에 1차 보고 마치셨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2차 중간보고, 10월에 용역완료 보고가 있는데 공간적 범위를 보시면 중구 전 지역으로 되어있죠.

네.

여기 보면 중구가 입화산, 황방산에 이르기까지 북쪽에 산이 있고 산림이 있고 녹지공원도 있고 주택도 마지막으로 태화강이 있습니다.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중구에 크나큰 모든 사업발전방향에 있어서, 작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독일에 방문하면서 독일공업도시가 바람길, 숲길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도시에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자원이 많이 유입을 한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이 또한 중구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강조 드리는 것은 중구 전역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자연조건을 충분히 이용해서 용역업자에게 권한도 남아있기 때문에 요소를 고려를 해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천혜의 자원을 잘 이용하면 쾌적한 환경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릴게요. 꼭 반영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입화산 같은 경우는 제2 오토캠핑장을 개발하면서 산을 깎고 나무를 다 베어내고 이렇게 캠핑장을 단계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외국에는 캠핑장을 만들기 위해서 산을 깎고 나무를 베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있는 그대로에서 공간을 적절히 활용해서 캠핑하죠. 작년에 제가 입화산 사용을 해 본적이 있어요. 2박 3일을 8월에 해 봤는데 나무를 깎다보니까 바람이 없어요, 낮에는 태화강에 가고 사람이 없어요. 밤에 잠은 집에서 자고 아침에 잠시 와서 놀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유심히 고민을 해 본 결과 나무를 깎다보니까 바람이 없으니 저번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대형선풍기를 달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하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담당계장도 바뀌어 버리셨네요. 캠핑장에 보면 바람이 없는 곳이 많으니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태화강 공원 일몰법 적용 이후에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입화산 가면 약수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죠?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요, 사유지라서요.

혁신교육과 체육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관리에 시 부지도 있을 것이고 사유지도 있을 것인데 우리 구에는 계획이 없죠? 사유지에서는 법에 따라서 해결을 하고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못 오게 해도 계획이 없다는 거죠?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등산을 엄청 다니는데 일몰법 적용 후에 개인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약수터에 물을 못 쓰게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뒤에 하는 것보다 미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겁니다. 한 가지 더 4페이지 보면 백양로 가로수 수형정비 공사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지 어떤 나무를 말하는지요.

성안동 백양로에 왕벚나무, 은행나무 가로수 정비를 했고요. 가로치기를 하면서 약재도 배포하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권태호 위원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 경찰청 올라가는 도로가 벚꽃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민원이 많이 왔었습니다. 왕벚나무가 이식을 해서 다시 심으면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안대로 공사가 상당히 많이 길었습니다. 새로 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정도의 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느티나무를 심은 건데 그 당시에 크고 보기 좋았는데 왜 안 하느냐 민원을 제기하셨거든요. 잘 살면 괜찮지만 거의 죽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다시 또 심어야 되거든요. LH에서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작고 그 당시 왕벚나무를 정책적으로 많이 심은 것을 없애버리니까 민원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답변도 안 하고 결정을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LH에서 한 겁니다. 벚나무 자체가 이식했다가 다시 이식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서 LH에서도 그것을 못 심었다고 그렇게 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이후에 발생한 민원들은 지자체가 떠맡아야 되고 돈도 들어가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하고 의논도 안하고 벚꽃나무를 이식했을 때 살 확률이 떨어지는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작은 벚꽃나무를 심을 것인지 다른 것을 심을 것인지 이런 것의 논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았는데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분이 계속 말씀을 하고 다니시던데요.

그 민원이 저한테도 왔는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저는 이제 왔지만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저한테만 온 것도 아니고 청장님실 수십번 왔다가고 공원녹지과는 말할 것도 없고 몇 번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하는 분야나 방향이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벚꽃나무 주장을 하시는데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그 시점에 크게 잘 이루어져서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봤지만 활짝 열려있으면 좋은데 LH가 저희하고 협의하면 좋은데 자기들 알아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국책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기들 알아서 하고 나중에 준공을 안 받으려고 하면 국책사업을 가지고 국토부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자체는 국비지원을 안 받으면 사업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해서 참 힘듭니다. 어쨌든 LH를 잘 다독거려서 해야 하는 데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는 기초단체하고 우리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자고 건의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분권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결국은 민원도 기초 지방정부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시설지원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시설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학성동 153-1 외 2필지에 4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공간, 복지서비스 공간 등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금년 6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6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8월에 기존건물 해체 및 철거, 9월중 착공, 2021년 7월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학성동 주민들의 염원인 만큼 마음을 모아서 계획 일정대로 신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중구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문화 전문가 양성과 전통문화계승 등 문화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중구문화원 원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문화의거리 38, 구 태화서원 여유부지 내이며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19년 6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같은 해 10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실내공사 중으로 공정률 85%입니다. 7월 중 공사 마무리하고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시점까지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울산왜성 보수정비사업입니다. 2013년 정비된 울산왜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5개 구간 중 2구간 23m의 성곽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0%입니다. 문화재공사 특성상 공정별 위원회의 기술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세 차례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4페이지 동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유곡동 623번지에 위치한 수운 최제우 유허지 일원에 유허지 관리를 위한 사무소, 회의실, 자료실을 갖춘 동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 2월 사업비 부족으로 설계용역이 일시중지되었다가 사업비가 확보되면서 올해 용역 재개하였고 3월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 15일 착수계가 제출된 사업입니다. 문화재구역에 문화재 관리를 위한 시설물은 문화재보호법을 적용 받음에 따라 계약체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어 공사 착공이 늦어지면서 준공도 내년 1월로 늦추어질 예정입니다. 늦어진 만큼 더 꼼꼼히 챙겨서 계획된 일정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우정동 현 청사의 노후화에 따라 동 청사와 도서관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정동 277-18번지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1,546㎡로 건립하게 됩니다. 2019년 12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20년 2월에 착공, 현재 골재공사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25%입니다. 9월부터 10월에는 외장 및 내부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 주민불편이 없도록 공사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태화시장 권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태화시장 등으로 유동인구증가에 따른 주차수요에 대비하고자 태화동 35-1번지 일원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2017년 전통시장 주차면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부지보상을 하였고, 2019년 5월 공사착공, 2020년 5월 준공하여 시설물은 소관부서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구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야구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구야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안동 631-3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2만 142㎡입니다. 2019년 10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설계용역 착수하여 현재 야구장 조성 설계용역은 공정률 85% 입니다만 소규모 재해영양평가에 기간 소요로 실시설계 용역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소차량 주차장 및 진출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청소차량을 도심 내 주차하여 발생했던 악취, 소음민원 해소는 물론 청소차량 주차장이 없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차량 주차장과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장현동 439-3번지 일원으로 공사내용은 노외주차장 55면, 길이 251m, 폭 5∼7m의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설계 이후 미추진되고 있었으나 2019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금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는 진출입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70%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 울산왜성 보수정비 관련해서 지금 다 되어가던데 2구간이라는 말이죠? 향후에 3, 4, 5구간도 하겠네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텐데, 과장님 전망대 가보셨습니까?

2구간 말씀하십니까?

정상 부근에 망루처럼 해서 석재로 조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정상을 가보기는 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거기 가면 보이는데 제가 지나오면서 오늘 시설지원과 업무보고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전망대 했던 시공사나 지금 했던 곳은 다른 곳입니까?

다릅니다.

행감이 아니니까 근데 얼핏 보면 전망대 쪽은 석재 색깔이 균일하게 황토색을 띠면서 성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흰색 석재가 많이 들어가서 약간, 물론 황토빛 석재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떤 문화재 복원인데 아까시공사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재료자료를 요구 한번 해 볼게요. 얼핏 눈으로 보면 다른 눈으로 성곽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제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공원녹지과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안에 보면 근린공원이면서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은 거예요. 계단이 높은 것이 있으니까 낮게 해 놓으니까 거기는 이용을 안 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깔아놓고 세 군데 갈래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전체를 돌아보면서 굳이 안 베도 되는 나무를 베면서 전망대를 만들어서 옛 일본왜장이 여기서 봤다, 확인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것을, 나무를 싹 베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놔두고 보이는 데까지 해도 되는데요. 어제 가면서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사실 시설지원과에서 되게 논란이 많은 것은 아시죠, 과장님도? 여기 들어간 것만 7억이면 도대체 얼마를 그때 국장님 공원녹지과에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일본이 생각하는 3대전투예요. 소수의 인원으로 조·명 연합군을 물리친, 이 돈을 소비하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복원을 해야 하는가요? 만약 그 부분이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있던 석재랑, 사실은 울산왜성의 성 자체가 역사기록에 나와있지만 병영성 거기서 다 가져온 거예요. 새로운 업체에다가 줘가지고 이 거액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얼핏 보면 전망대랑 이게 달라요. 한참 있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3, 4, 5구간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보는 왜성, 저기서 보는 왜성, 기존의 왜성 돌 이 부분이 꼭 공원녹지과의 문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 공원녹지과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단 만들었다가 샛길 만들었다가 엉망인 상태로 어떤 전체적인 그런 것 없이 주먹구구가 되는 거죠. 울산왜성은 과연 어떻게 나중에 마무리가 될지, 하여튼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제 육안으로 보기는 그랬어요.

복원은 아니고 정비사업인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정비인데 이정도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복원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성에 있는 사진처럼 만들었다가는 일본성처럼 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보수인데 복원도 되는 거면 굳이 자문을 거치고 하는 부분은 문화재니까 그렇겠죠. 제가 나중에 추가자료를 해서 일단 육안으로 해서 보면 달라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마지막 8페이지에 청소차량주차장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총 예산과 현재까지 원인행위를 통한 집행 확정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공사 9억 9,300이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고 현재까지 돈이 나온 부분은, 지금 1차 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돈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집행은 안 됐지만 확정금액이 18억 7,000만원 정도 되죠.

아뇨, 공사부분은 10억 정도 됩니다.

최초 도급금액이 얼마이고 설계변경 금액은 얼마나 정산하죠?

설계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계약만 있는 상황인데요. 9억 7,500이 계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 도급금액이 5억 7,500여만원이죠?

도급금액입니다.

현재 선시공은 먼저 하고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진출입로 부분에 벽하고 주차장 부분에 지하수가 올라오는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시공을 한 부분은 진출입로 벽부분입니다.

향후 집행계획이 추가 소요가 발생했죠?

선시공된 진출입로 부분하고 앞으로 주차장부지에 맹암거 설치해서 치환하는 부분하고 해서 2억 7,000정도 됩니다.

향후에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7,200만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되죠. 그러면 최초 도급금액과 순도급 금액에 비해서 순도급이 2억 5,800정도 나오는데 설계변경에 따른 것이 44.9%로 45%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이 사업이 매끄럽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초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존경하는 신성봉 위원님하고 권태호 위원님 계실 때부터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순수 구비 10억을 만들고 나서 특별교부세 5억 받고 조정교부금 4억 받고 해서 힘들게 이끌고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따라서 준비를 잘하셔야 됩니다. 물론 환경미화과 부서하고 시설지원과하고 매끄럽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설계변경에 따른 상승률이 44.9%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설지원과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가 국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전결사항이 아니고 큰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장님께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모르고 계시죠? 보고하셨어요?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검토를 하지 않고 선시공을 한 부분이라서 그런 사안이 발생한 것인데 추가할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설계변경 때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할 때 보고하시지 마시고 현 실정을 그대로 보고하셔야 돼요. 설계변경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무작정 선시공 설계변경이 능사가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물론 시설지원과로 봐서는 하자가 없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빨리 빨리 하려고 하지만 부서 간에 협조를 해야 하고 방책을 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이 시설을 지키기 위해 강하게 밀어붙인다기보다 그때그때마다 실정을 보고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관련 자료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사업이 2015년부터 힘들게 끌어온 사업이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유심히 이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수장이 빨리 결정을 하게끔 보고를 하셔야죠.

환경미화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다른 방책이 있는지 시설과에서 먼저 보고를 하시고 부서간의 업무는 국장님께서 업무조율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돌면서 제가 시공사의 요청이 안 된 게 설계변경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때 당시 잘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설계에 반영이 안 되고 누락이 된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도로가 높고 밑에 낮은 쪽에 지금 청소차량차고지를 만드는데 가보니까 도로 면을 잘라가지고 옹벽을 쌓는 것인데 가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공사중단을 시켜가지고 공사를 해 버리면 내려 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밑에 차고지 들어설 자리에 제가 가서 보니까 텃바위를 해 놓았었는데 예고치 못한 물줄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원인 모를 침입수가 못 찾은 게 너무 많아서 이대로 해 버리면 시공사가 설계된 대로 하고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큰일 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본청에 공사하면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서 자갈층을 형성하고 물줄기가 밑으로 물이 빠질 수 있는 공법을 안 하고는 불안하다고 해서 하는 시공사의 요청이 아닌 우리 요청으로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공사 요청이면 색안경을 끼겠지만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 우리 눈으로 직접적인 위험을 봤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께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잘 드리시고요.

구두는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 복지건설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속기록에 남는 문제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라서 말씀드립니다. 부지 선정할 때 본 위원 당시에 부지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드립니다. 청장께 보고를 안 해서 생긴 문제인지 보고한다고 해서 달라질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안 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

보고를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된문 제가 개선이 되는지 묻는 거예요.

현장에서 거기 물이 나고 현장에 도로가 내려앉을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선시공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한 사안이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청장 지적으로 바뀔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요. 속기록에 남는 문제기 때문에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바꿀 수 있는 문제인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다른 논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네.

주차장 건립목적이 뭡니까?

장날에 공간이 부족했었고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됨에 따라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니 주차장이 필요하다해서 그러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 태화강 도로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횡단보도 생겼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을 가기 위해서 제당이 있고요. 여기 보면 특혜라고 오해하고 있는 커피숍이 있거든요. 결정되기 전에 건축물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혜 의혹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옆으로 진출입이 크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횡단보도 가까운 데서 가면 되지 굳이 커피숍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태화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커피숍에 접근할 수 있는 진출입로는 아주 잘 되어있고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구석에 시장도 가기 힘들어요. 굉장히 좁은 경사로인데요.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주차장 대놓고 커피숍을 가기 위한 1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특정업체 주차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봤습니다.

문제 있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판에 그거는 표시가 안 되어있고 커피숍은 바로 내리면 갈 수 있게 해 놓은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서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현장방문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2월에 받은 상황이고 행감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여러 가지 담당계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감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산업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기술부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시설과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시설지원과가 없을 때에는 어떤 기술직 공무원들께서 한 부서에 1명씩 있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행정직 공무원들이 공유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시설지원과가 생긴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에 대한 부분은 하자가 있다면 하자 보수공사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편성 못한 것은 경제산업과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입찰공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주민들이 계시고 해서 크게 질의를 많이 안 드렸는데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미리 자료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산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신기술공법, 입찰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입찰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특허공법은 특정….

수의계약입니까?

아닙니다, 시공은 시공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은 특허지만 시공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통해서 행자위에 제가 오랜 경험을 하다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왔는데 공사비 절감안이라고 해서 건축사에서 절감안에 대한 제안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공사비를 이렇게 절감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교검토, 공사 금액되는 절감효과가 상당하여 설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구청의 입장에서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겠다, 설계업자들이 어떤 업체들과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 공영 업무로 울산지역 업체들마다 이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국장님이나 담당계장님, 과장님께서도 여러 부서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분이죠. 이러한 기술직 공무원들께서 시설지원과라는 것이 생기게 된 이유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한 부서에서 하는 역할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설계업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지금, 제가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뭘 알겠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전화상으로 들어보고 하니까 현장에서도 봤듯이 미리 자기들이 설계도면에서, 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붙어있는 공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업체 간에 논란이 되었다는 얘기를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가지고 따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도 잘못되면 구청에서 휘말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오고 문제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아까도 현장에서 봤지만 풍속이 얼마나 견디는지 자재들이 맞는지도 전문가들한테 내용을 아까, 답변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신중하게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려야 되겠다 싶고요. 존경하는 문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전통시장 골목에서도 상가 화재사건도 있고 그 당시 때 개폐기가 고장이 나있었어요,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 옆에 커튼집이라든지 옷가게에서 검정 연기가 다 묻어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있어서 구청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이유가 그런 것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불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준불연은 불이 붙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준불연은 불이 탈 수 있다는 걸로 불연이라는 말은 불에 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떤 자재를 계약 당시에 사용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담당 계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일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행정에서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답변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우리가 집행부의 답변이 어떤 답변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해 달라는 뜻이었겠죠. 제가 봤을 때 의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답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의회까지 공문이 날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 외의 내용이지만 현장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신중히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사항을 알고 있는데 어닝이 끝 부분이다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끝까지 달았으면 없을 텐데 마지막 구간에 본인이 위치하다 보니까 빗물이 이렇게 내릴 때는 피해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향후에는 연결되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빗물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본인 가게에만 전세 줄 것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어서 도움이 되게끔 바깥 쪽에 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만족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치공사에 대한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 개인께 해 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원사항은 부서에 말씀을 다 드렸고 가림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빗물이 바로 안 떨어지는, 스카이 어닝 공사로 인한 것은 물통을 달든지 현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는 담당과에서 설계하고 시설지원만 해주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할 때 수요자의 의견도 협의하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어닝 사업 관련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되겠지만 행정의 전문성이 정말 요구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닝 사업 당초예산 100m 계획인데 50m밖에 왜 못하느냐, 주민이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떤 분은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한다는 말씀, 당초 설계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이야기들, 즉흥적으로 답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혼란스럽고 행정의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당초에는 지중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업 계획을 못하고 어닝 사업을, 소방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이때 말을 바꿨다는 말입니다. 이순희 과장님께서 책임질 일은 아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선지중화 사업을 지금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안 되어있죠?

아까 일부의, 보셨을 겁니다. 우는 부분도 있었고 한데 전주가 없었으면 통신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설계가 부득이 하게 변경된 부분도 있거든요. 고압선 그 위로 아케이드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점검하지 않다보니까 계속 시행착오이고 불신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울퉁불퉁 보기 싫고 비가 새는 이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보완하면 되는 문제고 전주가 있다고 해서 그 정도도 보완하지 못할 거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시공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성의 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것이고, 이후에 확장설치를 할 때 전주 지중화가 되지 아니하고 지금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해야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요구를 할 때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시행 초기부터 이관단계서부터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오든 시비를 받아오든 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천막 내구성은 몇 년입니까?

반영구입니다.

하여튼 우왕좌왕 안 되도록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불연, 불연, 난연인데 서문시장도 대형화재가 나고 처음 할 때….

설계 상에는 난연재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소방에 관한 안전도 우려가 돼서 준불연재로 해 달라고 한 겁니다.

난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불연으로 오히려 올렸다는 거죠? 혹시 만약에 그게 스카이어닝 부분이 불연재로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특허를 받은 이 분한테는 불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특허공법을 적용한 것은 불연재 있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물어보면 상세히 알려줍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다른 지역 스카이어닝 한 것이랑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봉 전 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게 계약법입니다. 법령에 입찰이 있고 하도급업체를, 입찰제도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에 대한 능률이라든지 성과가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서 제대로 된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공직자라고 알고 있는데 부정부패가 생길까봐 입찰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은 편하죠. 감사관들 의혹 받을 일도 없고 하니까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안타깝고요.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없죠?

지방계약법상에 있다 보니까요.

특허 가진 사람들은 활용을 안 하고 특허를 쓰면 특허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발하고 많다보니까 유사한 것들로….

특허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업체를 선정해줬는데 시티건설에서 원청이고 하도급 들어왔지만 특허기술 안 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체형으로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나라의 입찰제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 낸 사람은 기술에 대한 것이고 시공은 시공면허를 낸 사람이 따로 해서 기술협약을 해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설지원과에 대해서 행감나 예산심사, 결산을 하면 비기술업무 지원이라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오랜 시간 한 적이 없는데 업무보고에서는 시설지원과의 역할이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을 진행하고 있네요.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가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