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화식 의원 발언

제317회 제2차 본회의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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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재무과, 민원과 오후에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해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보고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표 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재무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홍두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민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민원과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 강복기 팀장입니다. 민원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민원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김진기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시간은 10분씩 드리고 필요하시면 추가 질의시간을 5분씩 드리겠습니다. 또한 종료 1분전엔 타임벨이 울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청취불능)..

용문

김용문의장

1분전에요.

김종문의원

..(청취불능)..

용문

김용문의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최화식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계남면사무소 신축 사업 관련 돼가지고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보고했을 때에는 청사 신축 공사를 금년 10월 달에 한다고 보고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자꾸 지연된 것은 경찰청 부지 매입이 지금 지연돼서 그러는데 왜 경찰청 부지 매입이 지연된 사유는 뭔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수경찰서하고는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수경찰서에서 4월 9일 날 전북지방청으로 보냈는데 지방청에서 중앙청까지 가야 되거든요. 중앙청 그 입장은 자기들이 먼저 다 협의가 된 다음에 지방청에서 중앙청으로 문서를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조건 부결이 없다는 얘기지요. 다 중앙청 차원에서 협의가 완료 되면은 그때에..(청취불능)..문서를 올리라고 하니 지금 중앙청에서 어떻게 보면 중앙청에서 지연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치안센터 부지가 총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이거 530㎡는 현재 면사무소에서 경찰청 부지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란 말이에요, 530은.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점유 플러스 그 뒤에까지 해서 530이고요.

화식

최화식의원

전체 다 면적이?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뒤에 그 마을 안길 내에 것까지 포함해서 530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경찰청 부지 530㎡ 밖에 안 된다고?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자꾸 지연이 되는데 지연이 되는 이유가 인제 안되면은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은 경찰청도 삥퐁치는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꾸 지연이 된다 했을 때에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지역 유지 분들이 경찰청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빨리 되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지마는 같은 공무원 레벨이기 때문에 가들도 이런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매입할 용의가 있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안에 협의를 완료를 해서 추경 때는 부지 매입비는 안세우고 내년 봄에서나 세울 계획이고요, 일단은 시간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3회 추경 때 협의만 되는대로 설계부터 할 계획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본의원이 그동안에 경찰청 부지 매입 관련돼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했던 것 그런 관련된 서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8월 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했을 때 거기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안되면 경찰청을 방문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니까 한번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우선 그러기 전에 지금 중앙청장하고 지방청장이 바뀔 계획이에요. 지금 청문회도 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고 저희들이 한번 지방청 한번 갔다 온 후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예, 그러니까 공조를 해야지 우리 행정만 믿었다가는 안 해준다니까. 그리고 계남에서도 좀 나서줘야지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인데 좀 적극적으로 더 노력 좀 해주시고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우리 민원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6쪽에 보면 군민편익 민원서비스 제공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단순한 건데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시상하신다고 그랬어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연 4회 분기별 그러면 연 4회 한 명씩 한다는 거예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한 명씩이 아니고 두 명씩.

화식

최화식의원

읍면도 해당이 되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그렇지요.

화식

최화식의원

군청 민원실만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읍면에도 좀 잘한 직원이 있다 하면은 읍면에도 다른 타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리고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7쪽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해서 최고로 마지막에 특별조치법 한 연도가 몇 년도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2006년도.

화식

최화식의원

2006년도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얼마 안 됐네. 왜 본의원이 그러냐면 지금 금후계획에 보증인 위촉 및 공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전에 특별조치법 했을 때 보면은 보증인 그 마을에 보증을 선 사람들인데 어떻게 된 게 이게 보증인 관계 때문에 말썽이 많은 사례가 나왔어요. 지금 아마 보증 서류가 한 20명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지금 리 별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지금.

화식

최화식의원

리 별로?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리 별로.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뭔 보증인 위촉을 한다, 뭣을 한다 했을 때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하시더라고. 그런데 왜 2006년도를 물어본 거니 2006년도 같으면은 50대, 60대 젊은 저기 60대는 젊은 층으로 봐야지요, 70대는 노인층에 들어가니까. 가능하면은 50~60대에 사람들을 해줘야지 막 70대, 80대 그 동네에 오래살고 지역 잘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잘 거시기...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지금 보증인은 군에서 위촉을 한 것이 아니고.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하는데.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면에서 위촉을 하게 되어있는데 옛날하고 좀 다른 것이 법무사를 올해는 꼭 반듯이 확인을 받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수군에 지금 법무사가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또 극구 지금 자기가 사양을 하고 못하겠다고 하고 지금 두 분만 위촉을 할 계획인데.

화식

최화식의원

법무사를 또 거쳐야 되네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의무적으로 마을에서 다섯 명을 찍고 법무사에 도장을 찍어야마니 지금 등기가 나게끔 되어있어요. 옛날하고 좀 바뀐 것이 지금 법률적인 문제를 사전에 좀.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어차피 법무사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특별조치법에서 관계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본의원이 금년도에 토지 매입을 하면서 그분이 그전에 지적직 공무원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대표로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져야 할 사,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이렇게 없어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법무사 이거 거친다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수입료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도 지금 시행령이라 시행규칙이 정확히 아직 안내려와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지금 이 업무추진 하는 데에 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화식

최화식의원

알았어요. 그 정도 하시고 그것은 법무사를..(청취불능)..그래서 법무사가 있다는데 마을 면 단위에서 마을 보증인을 했을 때에는 아까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50~60대 그 젊은 사람들이 그나마 젊은 사람 2006년도 이후에 95년도 이전이잖아요, 그러면 훤히 알아요. 본의원도 자랑은 아니지마는 계남면 화음리 번지를 싹 띠면 1번지 하면 화산, 200번지 조곡 뭐 이런 식으로 싹 띠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지역에 신망도 있지마는 젊은 층들이 잘 알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면은 까막까막한 그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래서 어차피 보증인들 위촉을 면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나가서 면에 이장님들 회의 때나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잘하겠지만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해가지고 이 내용은 아니었는데 어제도 주민복지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경로당 관련 경로당이 마을회관이잖아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우리..(청취불능)..과장님도 군수님하고 얘기가 됐다는데 지금 동절기라든가 지금도 마을에 가면은 거의 어르신들, 노인 양반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 끌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을회관이 그런데는 별로 없지만 계단식으로 되어있어 갖고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저번에도 질의를 했지마는. 그런 마을회관은 금년도는 지났지만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이렇게 질의하고 싶네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전 마을을 싹 전수조사를 했어요.

화식

최화식의원

하셨어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일반 마을회관에서는 복지회관 같은 데는 좀 틀리는데 마을회관 같은 데는 계단이 한 계단에 두 계단 정도밖에 없고 바로 옆에 현관문이 있어가지고.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는 뭐.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문제는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어른들이 밀고 다니면서 마을회관을 들어가야 되는데 갖다 놓을 때가 없어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뭐 하는 것은 문제 예산 조금 투입하면 되는데 그거 해봤자 실용성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 마을도 있고 한 가지 한다면 고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계단이 하나, 둘, 셋, 네 개 높아요. 그리고 현관이 넓은데 거기가..(청취불능)..겨울이면은 본의원도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그런 회관이 있으면은 그런 데를 해 달라 이거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회관은...

화식

최화식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주요성과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세외수입을 증대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부해 주지 않은 공유재산이 장수군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것을 어떤 사업 이용 계획도 없고 늘 벌써 십수 년 이상 방치해둔 공유재산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일자리경제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귀농·귀촌인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인들이 장수로 전입을 해서 와서 살 집, 택지를 사고 그다음에 집을 짓고 나면 여유 자금이 없다 보니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영농을 전답을 매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2~3년 살다가 도저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또 나가요. 이미 이용계획도 없는 공유재산을 이런 부분들을 정말 활용을 해서 이것을 전답 형태로 개간을 해서 이분들한테 정말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이용 계획이 없이 계속 방치해둘 겁니까? 공유재산.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물론 일자리실하고도 협의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택지만 조성해 주고 그랬는데 덧붙여가지고 체험 송학골처럼 그런 것들처럼 협의 중에 있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면적일 때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불법 그런데는 매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장계 쪽, 계북 쪽만 봐도 10만평 이상 되는 공유재산이 두세 필지가 있어요,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벌써 몇 십수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용 계획도 전무하고.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그래서..(청취불능)..부지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목적이 상실했기 때문에 이미 산림과로 행정재산으로 전환을 했고요, 공동묘지고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약 18,000평인데 산림이기 때문에 거의 한 3분의 2는 행정재산으로 돌렸고 나머지는 일반은 20,000㎡ 있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은 군 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공동묘지로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복

장정복의원

행정재산으로 돌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이용 계획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뭘 할 것 인지 이용 계획도 전무하잖아요, 지금, 아무 계획도 없잖아요. 사두고 그냥 방치만 해두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지금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귀농·귀촌을 아무리 해도 뭐 합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좀 그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제공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님!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좀 그런 거 찾아보세요. 찾아봐서 정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방치해 두면 뭐합니까? 고액체납자 이분들이 참 늘 보고할 때나 정말 늘 대두되는 말인데 지금 몇몇 고액체납자 때문에 사실은 소액체납자까지도 질이 안 좋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수군에서는 단돈 5천원만 체납이 되어도 각종 보조 사업에서 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이분들 때문에도 정말 질이 안 좋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거 사실상 본인 앞으로 재산만 없지 사실은 있잖아요, 재산. 받아내세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저희가 쭉 봤더니 한 2년 전에는.

정복

장정복의원

달라고 그래요, 이제는 달라고 그래요. 사업 그리 잘되는데 양심이 있지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받아내세요. 지금 늘 그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이 안 좋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공사 이거 계약 투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공평하고 투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공유재산을 정말 대부를 해서 이렇게 토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분들 한번 계약을 하면 영원히 사유재산 돼버려요. 사용 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5년으로.

정복

장정복의원

5년?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5년 경작을 하고 또 5년 후에 또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재계약이 가능하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본인이 포기 의사가 없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잖아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연장 횟수 제한이 없고 그러면 영원히 사유재산으로 이용하네. 대부료가 싸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본인의 전답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합세해서 뭘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도 다른 사람이 대부해서 있으면 본인이 포기 의사가 없으면 계속 경작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좀 한번 계약을 하고 나면 영원히 사유가 되는 이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 갱신 횟수도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기 땅이야, 죽을 때까지.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대부자하고 협의해서 매각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매각? 매각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안 하잖습니까, 기본적으로.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아니 3천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가 가능하니까요.

정복

장정복의원

3천만 원 이하까지?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3천만 원 이하까지는 매각이 가능하다고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1필지. 일 년에 필지에 대해서는.

정복

장정복의원

공유재산이 매각이 가능하다고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사고 싶어도 매각을 안 해줘서 못산다고 하더구만. 3천만 원 이하까지는 가능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대부 말고 매각일 때 3천만 원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어요.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남면사무소 신축이 이 사업이 만약에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 차선책은 뭡니까? 지금 안 될 소지도 있지요? 협의가.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하긴 해야 되는데요.

정복

장정복의원

하긴 해야 되는데.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그런데 보니까 현재는 또 경찰청 부지가 현 건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사실은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위법 건축물이거든요, 현재 인지를 했기 때문에 신축으로 할 수밖에.

정복

장정복의원

협의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들려서 만약에 경찰청에서 끝끝내 반대를 한다고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차선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선책이. 그 계획도 없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아니 차선책이라 하면은 지금 현 530㎡가 전체 건물에 걸린 면적이 아니고 하는 김에 뒤로 약간 밀려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마을 가는 안길 가는 길까지 포함해서 산 부지가 530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바로 봤을 때 왼쪽으로 좀 치우 치면은 안사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어차피 사업계획 섰으니까 빨리 빨리 서둘러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우리 민원과장님! 전과 본의원이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어떤 행정기관에 다녀오신 민원인들 보면 정말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지금도 나와요, 한두 명 그런 직원들 때문에 그렇겠지만. 전과가 다 공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민원과는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접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친절하게 해서 주민들은 어떤 일처리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정말 직원들한테 좀 불친절한 인상을 받고 오면은 상당히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특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다음에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을 시상을 하는데 우수 공무원을 행정지원과에서도 우수 직원으로 명칭을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수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해버리면 우리 공무직이나 일반직들 이런 분들은 안 들어가잖아요, 공무원에. 그러니까 우수 직원 시상 쪽으로 명칭을 바꿔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우수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공무직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명칭을 바꿔주시고.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또 세 번째 지금 어떤 전답이나 아니면 이런데 구거가 많이 지금 포함된 토지가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어떤 용도변경을 해서 집을 하나 짓고 싶어도 구거가 또 밖에 있어서 못해. 이런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어차피 사용하지 않는 구거인데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매각을 좀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 강력한 체납처분 여기서 체납 우리 체납을 고액체납자를 어떻게 관리하실지 우리들은 이렇게 체납은 없고 서민들은 과태료 낼까봐 무서 무서워하면서 다 내는데 왜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되셨는지 8페이지.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일단은 제일 체납 현황을 10쪽을 보시면 나와 있듯이 지방 소득세가 소득 국세인 소득세가 딸려서 나오는 것이 지방 소득세인데 사업장 주소만 당시에 부가 당시에 장수군에 두고 있다가 현재는 아예 여기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 지방 소득세가 전체 한 62% 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장수군에 주소를 둔 자들은 고액체납자가 없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아니 물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있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우리 직원님들이 전화로만 하시지 마시고 한번 그 체납자 집 앞에 가서 아침으로 가서 인사를 하시고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뭔 답이 나올 겁니다. 한번 그렇게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직접.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일단 또 약간 위법 소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아니 인사만 어디 가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만 해도 매일 같이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여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장계 공공 주택사업 과장님 지금 에코로 앞에 아파트를 지으신다고 계획 안 되어있어요? 됐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됐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거기에 올해 인삼을 심었는데 그 인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농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삼을 우리가 지금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 문제 때문에 하는데 어제도 지금 LH에서 다녀갔어요. 그래서 인삼 심은 것도 확인을 하고 갔는데 그분도 지난번에도 제가 거기를 갔다 와가지고 그 농가하고 면담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보상해 주면은 얼마든지 건물을 짓게끔 승인해 준다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농가 보상은 해주는 걸로.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니까 보상을 하면 그만큼 주택 임대 가격이 또 올라가잖아요, 안 그래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감정가격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요구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금례

나금례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 말은 인삼 값을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 그것도 가격이 더 좀 올라가지 않냐 그 얘기에요, 저는. 임대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인삼을 심었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지 서민들 주택이잖아요, 그게.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러니까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니까 꼭 거기다만 지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좀 나가서 지어서 되잖아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런데 다른데 지금 변경을 못하게끔 되어있을 건데 지금 현재.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봄에 했을 겁니다, 인삼 심었다고.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럼 그때 빨리 했었어야지 그 임대료가 더 올라가잖아요. 하여튼 잘 하시고 그리고 주거급여에서 우리 장수에 장수공업사 앞에 있지요. 거기 상가 한번 보셨어요? 귀신 나오게 생긴 상가. 그것 좀 어떻게 철거를 하시든가 무엇을 해야지. 장수군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우리도 기분이 나쁜데 장수군에 오시는 손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장계면에서 장계건강센터에서 면사무소까지 가는 길거리 한번 안 보셨지요? 한번 보셔야지. 거기도 주거지역입니다, 다 죽어있어. 그러니까 면사무소 갈 때 거기 좋아요, 안 좋잖아요.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좀 용도변경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거기. 그래야 좀 거기가 면사무소 갈 때 보기가 좋잖아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우리 민원과에서 지금 주거급여 한다든지 저소득 임대노후주택 개보수 한다는 것은 일반.

금례

나금례의원

용도변경해서 그거 해서.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건 도시계에서 지금 건설과 도시계에서.

금례

나금례의원

건설과에서 해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례

나금례의원

거기에다가 얘기를 해야겠네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하여튼 거기가 보기가 싫어요. 면사무소까지 우리들이 가면서 이렇게 좀 보면 싫잖아요. 여기도 장수 여기도 참 보기 싫어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것은 건설과 하면은.

금례

나금례의원

이거 다 지금 건설과 소속이에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나는 민원과 소속인지 알고.

김종문의원

아니 거기는 주택과 관련돼서는 ..(청취불능)..환경개선에 대해서 좀 건의를 좀 잘 좀 해 달라 이 소리야.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금례

나금례의원

좀 해주세요.

김종문의원

..(청취불능)..아까 도시계획과 관련된 그것은 면사무소는 용도변경 하는 것은 건설과인데 건설교통과인데 아까 장수공업사 앞에 건물이 지금 혐오스러우니까 조금 공고를 해서 좀 관리를 해 달라 이 소리에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인허가에서 적법화, 적법화는 지금 거의 한 몇 % 정도 됐어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축사 70%.

금례

나금례의원

이 적법화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만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만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너무 비싸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농가들이 좀 어려운 것만 지금 처리가 안 되어 갖고 있는데 물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간에.

금례

나금례의원

이것을 조금 생각 좀 하셔야지 그래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축사가 30평 이하니까 안 해도 되지만 다른 분들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걸 생각해서 좀 잘 좀 처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나금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 받고 아주 받고 젠틀해졌어요, 그쪽으로 가신 뒤에.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유기홍의원

의회에서 전반적인 업무 우리 군내에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익히셔가지고 재무과로 가셨는데 장수군 살림살이 잘 하실 것 같아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요. 납세편의제공 지금 세무사에서 나와 있습니까? 여기.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지금 민원실에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이라고 해가지고.

유기홍의원

나와 있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한 분이 나와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매일?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일에 계속 거기는 남원 세무사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파견이 아니라 출장 개념으로 오기 때문에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시 또 세무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유기홍의원

그런데 장수군이 북4계면과 남3계면이 이렇게 세무서 업무가 다르잖아요. 저쪽에는 진안으로 가고 이쪽은 남원으로 가고 그렇게 지금 세무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장수군이.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데는 남원서 나와 있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남원? 매일 이렇게 교대로 나옵니까? 한 분이.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거의 한 분이 계속.

유기홍의원

한 분이 나와서?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한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분들이 국세 업무를 다 이렇게 대행해 주고 있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분들도 좀 우리 과장님이 지시를 하세요. 친절하게 해야지요, 그분들만 뚝뚝 세무 업무가 어려워요. 누구나 일반인들이 할 때 그건 친절히 해줘야 된다고. 결국은 세무서가 아니라 우리 군 민원실에 대한 그 업무 그 사람의 태도니까 과장님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친절하니 잘 안내하고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성실납세자 20명에 대한 우대 지원은 우대는 어떤 지원이에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대상자는 3년간 3회 이상 전액 납부한 사람인데 개인은 500만 원 이상, 법인은 1천만 원 이상 낸 사람 중에서 20명을 무작위로 선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장수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유기홍의원

개인도 해당된다고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의원은 해당 안돼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인 같으면 500만 원 이상 세금을 냈을 경우 대상자자 됩니다.

유기홍의원

1년에 500만 원 이상?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래요. 그러면 큰 사업자나 큰 부동산 소유자 아니면 안 되겠네, 그게 그렇습니까? 500만 원.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몇 백만 원만 되도 한번 혜택을 좀 받고 싶은데.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그게 되면은 상품권 10만 원뿐만 아니라 우리 군지부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출 금리도 인하를 해주고 수수료도 면제를 해줍니다.

유기홍의원

탁월한 우리 행정 능력을 갖으신 뭐 의회라는 데가 그래요, 와서 있다 가시면은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탁월한 닉네임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체납 문제도 좀 해결해 보세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가셔서 정말 이거 왜냐면은 아예 못 받을 건 포기해 버리고, 받을 것은 강력한 조치를 해서 받으시라는 얘기에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결손도.

유기홍의원

체납세 일제정리 안될 건 정리해 버려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리고 받을 건 그냥 강력한 조치를 취해버려요, 가서.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리고 체납액 현황을 보면은 현년도에 자동차세 건수가 57건이에요. 그다음에 과년도에 보면은 자동차세가 582건 이건 뭔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개수에 자동차가 체납이 됐습니까? 자동차는 체납되면 그냥 운행을 못 하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번호판도 영치하고 하는데.

유기홍의원

그래도 이렇게 많아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또 다른 차로 한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는 영치도 하고 다 합니다.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재래시장 사용료가 지금 11건인데 재래시장 같은 데는 서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입주하려고.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이건 현년도 분이기 때문에. 현 년도 올해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납부기간이 미도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재래시장 이런 데는 서로 입주하려고 그러지요? 임대료가 싸니깐.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계남면사무소 지금 그게 경찰청과 부지 매입 협의 중인데 안되면은 사회단체가 제일 큰 효력이 있어요. 그분들이 방문하고 막 해가지고 계남면에 사회단체 그분들 또 노인회 이런 분들이 방문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세요. 민원과요!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요. 이게 지금 올해부터 올해 5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까?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래갖고 22년까지?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개인한테도 해당되는 거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누구나 해당돼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은 건물은 하나인데 토지는 두 사람 소유로 되어있어요. 그걸 한 사람 앞으로 토지를 건물 소유주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도 혜택을 봅니까?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소유권이 내 것인데.

유기홍의원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어요, 반절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이라고 하면은 50평이 다른 사람 소유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건물주가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앞으로 땅도 같이 50평을 건물주 쪽으로 같이 50평 가진 사람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데에 대한 혜택은 뭐예요? 지금 특별조치법에서 이전비나 이런 것도 혜택을 보는 겁니까?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이전비도 이전비지만 사실상 사망자 예를 들자면 내가 상속을 못했다든지 사망자도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유기홍의원

같은 가족들인데 친인척 간인데 말하자면 이렇게 시기적으로 안전하니까 이전을 안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전을 하려면 만약에.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서로 간에 인과 관계가.

유기홍의원

그거야 그쪽에서.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아니 저 사건이 붙어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유기홍의원

그런 것 말고 그런 거 없이 거기에 대한 이전비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까? 조치법이.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래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이게 몇 년까지지요? 22년까지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22년까지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건축허가 대수선은 뭔 말이에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대수선은 건물에 기둥 같은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고친다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벽 같은 거 지붕 같은 거 이런 거 다.

유기홍의원

이런 것을 허가 한다 이런 얘기에요? 허가 한다는 겁니까? 수리를 하면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겁니까? 이게.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혜택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건물을 기둥 같은 것만 남겨두고 벽을 다 털고 지금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처리나 이런 걸 해준다는.

유기홍의원

그런 신고 허가 관계를?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그런 뜻이에요.

유기홍의원

공공주택 지금 장수에 430-3 일원 위치가 어디에요? 여기가. 주공아파트 옆입니까?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거기가 어떤 가격 문제로 해가지고 해결이 됐어요? 이게.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지금 완전한 해결은 안 됐는데요, 지금 보상관계 때문에 그것은 더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유기홍의원

더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가능해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거기다가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하고 정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수용까지도.

유기홍의원

수용을 해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유기홍의원

장소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장소는 변경이 안 됩니다.

유기홍의원

변경이 안 되고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왜 그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것은 한번 법상 고시가 됐을 경우에는 이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안돼요? 그 사람들 관리 문제 때문에 그런가? 만약에 별로 좀 떨어진데다가 주택을 만약에 지은다고 하면은 더 싼 땅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지으면 될 텐데 같이 붙이려고 하는 이유가 관리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그때 선정할 적에 우리가.

유기홍의원

한번 선정하면 거기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거기다가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도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기홍의원

회관 신축이 두 개에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2억 5천만 원 두 개에 2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럼 1억 2,500만 원 입니까?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하나에?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지원이?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30평 규모에 1억 2,500만 원 이면은 지어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저희들이 25평 기준해가지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30평을 지었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더 부담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25평 해가지고 1억 2,500만 원 이렇게.

유기홍의원

모정 신축은 3개소 모정도 앞으로 이렇게 꼭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모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 마을이나 마을이 새로 신규 조성.

유기홍의원

신규 마을도 앞으로 없어요, 거의 없고.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없으면은 더 이상.

유기홍의원

분동도 거의 없고 신규 마을도 없고.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러면은.

유기홍의원

모정은 파고라 있잖아요, 파고라. 파고라도 한 1천만 원 이면은 멋지게 예쁘게 잘 짓더구만요. 그런 거면 되고 요즘 다 회관이나 바로 옆에 회관 옆에는 모정 옆에 회관인데 회관 있는 데는 에어컨 시설이 다 되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모정에 나가서 쉬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정 이런 건 좀 줄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재무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부서를 옮겨서 공부 많이 했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늘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오늘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체납과 관련된게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지요, 세금 걷어 들이는 거. 그다음에 공사 계약, 공사랄까 계약건 여러 가지 물품이나 계약과 관련된거 하고 체납 징수 같은 거 이런 것이 가장 재무과에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김종문의원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대등소유한 당부인데 거기에 앞서서 주요성과와 반성을 보면은 어쨌든 열심히 해서 상도 받았네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김종문의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 지자체 평가 올해 당해?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전라북도에서는 3위 해가지고 지방세 징수실적이 3위로 선정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고 1천만 원, 또 어쨌든 또 7,500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를 보면은 지방세 징수실적 해가지고 우수시군 선발해가지고 상반기에 3위가 또 됐네요, 군부에서 전라북도.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김종문의원

여기 보면 고액체납자와 관련돼서 총 체납액에 56.4%가 지금 차지하고 있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김종문의원

다른 시군들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가?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 소득세 이것이 국세 소득세에 부과돼서 하는데 주소만 여기에 두고 사업장은 다른 데로 떠버려요, 아니면 파산이 돼버린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 소득세 한 66%.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3위 정도 돼서 겨우 반절 정도를 넘겼는데 56.4%인데 그런데도 올해 상반기를 보면.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56.4%라는 것은 우리가 총 9억 8,900만 원 지금 체납이 있는데.

김종문의원

체납 중에서.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500만 원 이상 있는 사람이 이만큼 된다는.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각 지자체가 공의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열악한 지방재정이잖아요, 그렇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다 체납.

김종문의원

심각한 부분이라 겨우 교부세나 뭐 이런 국비를 받아서 살림살이를 쪼개서 쓰는 것이잖아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체납을 하고 있는 분에 고액 뭔가 불성실한 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좋지 못한 계획으로 이렇게 은닉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탈세 비슷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지금 분할로도 가능하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명 속에는 한 명은 이미 완납을 했고, 7월 초에 완납 1,600만 원 짜리 한 명이 물론 회사입니다마는 했고, 6명은 지금 분납을 하고 있어요.

김종문의원

분납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분납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문의원

모 지금 회자되고 있는 분도 분납을 지금 하고 있나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그분은 2018년도에 서울에 상가가 하나 있는데 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해서 4천만 원 정도는 받은 바가 있고 그다음에.

김종문의원

줬던 적은 있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지금 분납은 안 하고 있고요.

김종문의원

총 얼마나 있는가?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지금 1억 3,900만 원 정도.

김종문의원

그런데 4천만 원 정도는 분납해서 받았다고?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그때 공매를 해가지고 우리가 배당을 받았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자꾸만 물꼬를 터가지고 행위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분납을 해서라도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노력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참 중요한 거거든요.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징수하는 징수팀들도 그럼으로써 그 노고를 갖다가 우리가 또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의식전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강력한 것도 좋지만 또 뭔가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부드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분납과 관련된 그런 체계로 이끌어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을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신중히 관리 좀 해주세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러면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공유재산 보전과 관리에 관해서 이 재무과는 세입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자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재산관리.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보면은 또 일반인들한테 공유지를 갖다가 제공을 해가지고 뭔가 대부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3천만 원 이하 한 필지에 한해서 3천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공시지가 아니에요, 이게.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 밭이나 과수원, 과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김종문의원

보통 이용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런 것들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해 드리고 유도해서 그리고 또 놀고 있는 공유지 같은 경우에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누누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지지분교 같은 경우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나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그것은 큰 프로젝트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줘야 돼요. 일하는 분이 돼야 돼요. 일하는 분이.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지금 대형 유휴부지 전에 말씀했던 거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저쪽 유리온실 자리 있잖아요, 첨단시설 원예단지. 거기는 자활센터 영농사업장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간 관계상 자세히 듣기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런 관리들이 잘 되는 것이 지금 재무과에서는 직원들 월급도 주지요? 관리하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김종문의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정말 한 푼 한 푼이 소중하고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 부분들이 따로 접근해야 할 부분들이지만 재산관리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게 심각한 문제이고 그때는 같이 주인 의식을 갖고 어쨌든 동료 의원들도 많은 당부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에서 특히나 좋은 얘기인데 어쨌든 새롭게 들어오는 귀농·귀촌에 대한 활용 방안들 공유지에 대해서 또 큰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디테일하게 강론으로 가서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굴해 내야 돼요.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이상이고요. 민원과로 갈게요. 뒤에서 질문하다 보니까 특별조치법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한 15년 정도 한 14년~15년 정도 해서 나온 거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왕왕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이게. 정리되지 못한 재산권 권리행사와 관련돼서, 그리고 또 이해관계가 많이 충돌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특별조치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미비한 부분들이 늦게 내가 질문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현실에 좀 동참 차원에서라도 우리 60대 이 정도면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50~60대 이 정도로 마을에서 오래 또 사신 분들도 잘 이렇게 참여하게 해서 뭔가 좀 객관적으로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 있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게 지금 보니까 한 74% 정도가 완료가 됐네, 현재.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게 70%가 조금 넘으면 숫자에 대해서에 안주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26%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난이 한 지경일 것 같아, 그렇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것들이 지하시설물이 전산화 돼야 될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은 공사를 하고 그럴 때에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이게 전산화가 빨리 돼야 돼요. 시대가 어느 시대에요, 그렇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걸 나중에 안 해놓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면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한 예를 든다면은 노하숲이 지금 흐르는 물들이 상당히 정화가 돼야 되는데 이 전산화작업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어디가 뭐가 붙어있는가를 몰라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아무 손을 못돼, 손을 못돼. 썩은 물 냄새나는 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명품인 좋은 공원이 제대로 활용이 안돼요. 시내권에 있는 이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은 나머지 26%라는 것들을 거의 100%로로 전산화된다는 것이 목표를 삼고해야 된다는 거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알았지요? 이 정도로 하고 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우리 홍과장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많은 주문을 하셨는데 뭐 기대를 합니다. 재무과 성과와 반성을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또 변상금 부과, 대부료 부과에서 2억 원을 좀 세입을 기대가 된다고 했는데 외부용역을 좀 줬는가?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지금 현재 지난 19년도 작년도 8월부터 용역을 주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본의원도 좀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는데 늦게나마 다행이네. 자산관리공사에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산관리공사에 한번 가서 어떤 시스템을 쓰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도 좀 배워갖고 좀 와서 도입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반성에 와서 보면은 고액체납자가 연초 보고 때는 인원수는 같지요, 25명은 연초 보고 때도 그랬는데 6억 5,700만 원이 있는데 1억 원을 받았어요, 상반기에.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숫자는 25명 같애.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분납이.

국희

한국희의원

분납.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분납 같은.

국희

한국희의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얘기했는데 한 달 동안 가서 인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돈 받아줍니다, 우리 뭐 어디 좀 도시에 가면은 많이 있지요. 우리도 거기다가 줄 수는 없지만 그런 그 공식적인 대행업체를 한번 알아봐서 좀 그쪽에다가 위탁 수수료를 좀 주고.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법상으로는 지금 재산이.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게 한번 도입을 해봐요, 좀. 그다음에 자금관리가 전년도에 보면은 이율이 엄청 낮아졌어요. 내가 작년도 이월표를 보고 금년에 이월표를 봤는데 CD 자금이 1개월에 3개월 3월에서 6, 6월에서 1년 뭐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한 19억 정도였는데 우리 상반기에 13억 5천만 원 이면은 엄청 많이 수입을 올렸어. 난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작년에는 한 22억이었었는데.

국희

한국희의원

22억.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22억이었는데.

국희

한국희의원

그때 12월 달 보고 때는 19억 정도 내가 알고 있었는데.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전체에서는 22억 정도 됐었거든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 정도까지 따라가질런가?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얼추 그런데 조금 작년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적을 것 같애. 이월이 많이 낮아졌는데 그래서 13억 이면은 많이 좀 수입을 올렸더라 해서 결국은 뭐 국·도비 빨리 좀 송금 받아서 좀 예탁하고 교부세 특히나 교부세가 많은데 교부세를 조기에 영달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좀 그래서 이자수입에 올려주시고,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물론 공정도 중요하지만 소외된 그런 전문업체 뭐 종합건설업이야 뭐 그렇지는 않지만 주소만 여기 놓고 하는 것 말고 기존에 여기서도 살고 거주하고 있으신 분들은 좀 소외되지 않도록 좀 물론..(청취불능)..이렇게 해서 줄 수는 없지만 좀 소외되지 않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고, 공사하자 검사가 상·하반기 두 번을 하는데 그전에 저도 본의원도 집행부 근무 당시에 읍면 종합감사 하려고 보면은 하자 검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자 검사를 6월 말까지 공문을 내보낼 때 좀 읍면도 좀 꼭 좀 챙겨서.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24일까지 검사 기간인데.

국희

한국희의원

읍면에도 나가서 좀 바로 왜냐하면 신규자들이 많이 계약업무를 보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다 두루두루 다 나갔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민원과장님! 군민 민원서비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요. 연초 보고 때 레드행복우산을 읍면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한 150개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확보 못하고 추경에 겨우 뭐 50개 예산 세워서 너무 안 적어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90개 했습니다, 지금.

국희

한국희의원

90개도 적지 읍면도 그렇고 사실 뭐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농가에 스마트 축사 신축하는데 축사 지원하는데 보조금이 얼마 나갔는지 알아요? 많게. 2억 5천만 원을 개인한테도 줘요. 군민 우리 23,000명이 쓰는 겨우 이거 얼마예요? 75만 원을 세워가지고 좀 읍면에도 한 200개씩 정도 좀 확보를 해서 되돌아오면 좋지만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좀 한번 예산, 예산계장님 아니 우리 기획팀에서 왔지요? 그것 좀 챙겨줘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원과에 90개를 비치해 놓고.

국희

한국희의원

읍면은?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아직 읍면은.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그때 연초에는 읍면까지 해가지고 그때 8로 했었어, 보고서 봐봐요, 한번.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희

한국희의원

그것 좀 한 번 더 신경 써서.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좀 많이 바뻐요. 비오는 날에 많이 나가고 안돌아 올 거예요. 그다음에 특조법이 시행이 되는데 8월부터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세부 시행 지침이 좀 늦어, 너무.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희

한국희의원

빨리 와서 리플릿이 만들어져서 많이 궁금해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물론 인자서 보증인이라고 하지 위원들.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하도 없으니까 나도 위원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해달라고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이장께서. 처리 절차하고 방법을 책자를 좀 만들어서 빨리 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년에 걸쳐서 하는데 인력이 부족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지금.

국희

한국희의원

기존에 인력 갖고 해내겠어?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수님한테도 업무보고 할 적에도 저희들이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내가 좀 본의원 생각으로는 정규직을 받아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기술센터에 보면은 상담소장을 거의 퇴직 공무원을 상담소장으로 활용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뭣하지만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적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퇴직해서 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좀 활용을 좀 해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그것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떤가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민원과장님! 우리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보수 완료가 있구만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장애인인데 뭐라고 할까 딸이 소득이 있고, 부인이 소득이 있다고 해서 그걸 안 해주는데 그 딸하고 부인하고는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고 혼자 기거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좀 해주셔야지 아무리 딸이 거시기가 있고 소득이 있고, 부인이 있다 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잘 생각해서 그것을 좀 해서 개보수를 좀 해주세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한번 그런 것을 한번 연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왜냐하면 안 오는데 부인도 안 오고 처다 보지도 안 보는데 딸도 그렇고 딸이 교육자면 뭣하겠어요, 선생이면 뭣하겠어요. 부인이 어디 요양병원 다닌다는데 그거 주지도 않는데 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진기

김진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이상이에요.

용문

김용문의장

나금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본의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새롭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본의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유휴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것이 지금 2021년도 11월 달이 돼야지 완료가 돼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2021년까지 하는 것은 조그마한 데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 21,000 필지를 다 7개 읍면 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형 유휴 부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리다 끊겼습니다마는 유휴 부지 거기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에서 영농사업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고요, 일부는 또 일자리실에서 귀농·귀촌 체험농장을 또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저기 농소리 계북 농소리 같은 경우는 한 2,300평을 대부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인삼을 지금 재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산 영아산업 석산 부지 같은 경우도 25,000평을 입찰을 통해서 대부계약 체결해서 거기 역시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항하고 지지분교는 지금 아직 사업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확정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요, 유휴토지가 방치 된지가 이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풀만 수북해요. 도로변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경우는 바로 그것을 어떤 거기에 대한 이용 계획이 없으면은 꽂을 심는다든지 풀이라고 제거를 해가지고 해야지 군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토지만 구입해 놓고 그대로 방치 시켜가지고 풀만 수북하니 다른데 농사도 못 짓게 하고 말이에요. 차라리 안 되면은 임대라도 해줘가지고 농사를 짓게 만들어줘야지 그것을 방치시켜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도 10년이 지났어요, 벌써. 본의원이 얘기한 것도 지금 6년인데 이런 것들은 임대라도 빨리한다든지 아니면은 임대를 못할 경우에는 잡풀 제거하고 꽃이라도 꽃씨라도 뿌리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좀 어떤 거시기를 만들어줘야지 이게 무슨 뭐 관리를 제대로 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 상당히 이게 의심스러워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청취불능)..

용문

김용문의장

예, 장정복 의원님.

정복

장정복의원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공유재산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 매입을 할 때는 분명히 목적 부지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어떤 이유로 사라져 버리면 그것이 유휴토지가 돼버려요. 그럼 뭐 그 비싼 돈으로 매입을 해서 인삼 밭이나 대부 사업하려고 임대료 사업하려고 매입을 합니까. 원래 목적이었던 어떤 그런 목적이 사라지면 다른 목적이라도 어떤 안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제대된 어떤 그런 시설물이 들어와야지 전답 임대 사업하려고 비싼 돈으로 세금으로 매입하는 것인데 그런 걸 매입을 해요. 지금 천천이 그렇게 다 쓰여지고 있어요. 영아사업 부지, 농소리 부지니 뭐 전부다 비싼 돈으로 애시당초 이것을 하겠다 라고 목적 부지로 매입을 해놓고 잘 안되면 인삼 밭이나 내주고 임대 사업하기 위해서 매입을 합니까? 공유재산을. 이런 것들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목적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야지 비싼 돈으로 사들여가지고 밭이나 임대해 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매입을 부지를 갖다가.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사업 발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사업도 찾아내세요. 그거 땅 몽땅 사놓고 썩여둡니까.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은 군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 얘기해 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계속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듣고 마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민원과 2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11시 2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순으로 보고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영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차주영입니다. 2020년 하반기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환경위생과 소관〉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설명 드렸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차주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보고 드렸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김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환경자원사업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황현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황현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처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시간은 10분씩 드리고 필요하시면 추가 질의시간을 5분씩 드리겠습니다. 또한 종료 1분전엔 타임벨이 울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오후 일정이 좀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과장님들, 팀장님들 같이 해주셨는데 늘 군민들로부터 질타만 받는 부서에요. 우리 환경위생은 규제업무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는 상하수도에 시설관리, 우리 사업소장님 쓰레기 처리 먼저 협업부서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주요성과와 반성에서 보면 산서 영대산에 폐광산 수년 전에 오염수 중금속 오염수가 방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토양이 오염이 돼서 그때 생산된 쌀을 수매를 해가지고 폐기 처분한 일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일환으로 하게 된 것이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럼 그때에 완전 처리가 안됐어. 지금도 방수가 흐른다는 얘기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지금도 경구에서 방류수가.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1억 4천만 원을 뭐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공모를 한 것인데 여기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금년 내에 나오네 용역 결과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금속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해야 될 것들이 좀 나와지면 환경부에서 직접 그걸 일을 좀 해주란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여기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용역은 현재 환경오염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

국희

한국희의원

근본적으로 막아줘야 되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런 연구용역인데 연구용역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필요에 의해서.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필요한 시설이 뭐냐 어떤 방식으로.

국희

한국희의원

일단 환경부에 보고가 되면 일정 부분 환경부 예산도 지원을 받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인가요, 거기서.

국희

한국희의원

거기서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받았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한국환경산업연구원에서.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좋아요. 어떻게 됐든 지금 근본적으로 그전에는 오염된 쌀이 나와서 폐기 처분하고 객토를 일부 좀 하면서 지금은 중금속 농도가 규제치 이하로 나오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식량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처방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 연구용역이 나오면은 저희가 산자부에 이런 사업들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실에서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가 비교적 주택이나 지붕개량을 할 경우에는 잘 처리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마을 주변이나 농경지 주변 하천변에 버려진 방치된 쓰레기를 조사를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엊그제께 착수 보고가 들어왔어요.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철거 먼저 하고 지금.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그걸 또 사람들이 많이 또 물어요, 언제 가져가는지 이미 조사를 했기 때문에 빨리 좀 조치를 해주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광역 수렵장에서 많이 잡기도 했네요. 피해 방지단 운영을 해서 멧돼지부터 고라니 뭐 상당수를 많이 잡았는데 또 엄청 지금 주민들 이구동성으로 피해를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 개체 수가 지금도 그거 어떻게 해내지 못하는가봐. 이렇게 많이 잡아도 피해가 심각한데 좀 피해 방지단을 좀 늘리든지 뭔 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해요, 지금. 뭐 주민들이 너무너무 많이 피해를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걸 지금 아끼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 건 아니건 아는데 어떻게 뭔 대책을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마릿수를 처음에는 몇 마리 배정을 하지마는.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도 지금 개체 수가 많으니까 외부 용역이라도 좀 주든지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수렵단 가지고는 해결을 못하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한번 그 문제는.

국희

한국희의원

한번 검토 좀 하셔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럴 필요성까지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건 업무가 또 문화관광과하고 중첩이 되는데 금강 발원지문을 문화관광과에서 35억을 들여서 뜬봉샘 거기 수분령에다가 하는데 도비가 17억 5천만 원이고 군비를 17억 5천만 원을 보태요. 적은 돈이 아닌데 이 금강 발원지는 사실 뭐 지금 상당한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지요, 물에 근원이고 그러는데 금강청에서 우리 군비 17억 5천만 원을 상당한 많은 예산이에요. 좀 재정 부담이 크니까 금강청에 예산을 갖다가 그래도 한번쯤은 가서 좀 충분한 설명을 하면은 지원을 좀 받아올 수 있는 성격에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혀 한번 접근을 안 해봤지요, 이 문제를.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접근은 안 해봤는데 현재.

국희

한국희의원

한번 자료를 받아가지고 문화관광과장하고 한번 금강청을 방문을 해서 거기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하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접촉은 해보는데 성격 부분하고 저희들이 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수변구역 내에 지역만 지금.

국희

한국희의원

한번 두들겨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보면 시설관리에 애는 많이 쓰셔. 논개 생가지, 상·하수도, 대곡 관광지, 도깨비 전시관, 물빛공원 여러 뭐 유지관리 사업들이 많은데 이건 뭐 당연히 유지관리는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따른 그전에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볼 때보다 활성화 관광객 유치나 이런 그 소프트웨어 부분에는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어요. 이미 뭐 성수기 때 대곡 관광지 같은 데에서 한번 기획공연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해서 상당히 거기가 지금 대곡 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장안산 또 넘어가서 물빛공원 뭐 상당히 관광벨트로 묶을만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접근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인정하시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그것이.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전혀 신경을 좀 안 쓰는 듯 보여. 공연에 기획공연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예산도 좀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될 부분이랄지 뭐 여러 가지 또 활성화 방안들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들어가져 있네. 사실은 이게 광역상수도인데 본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지금 산서 왕곡하고 암가가 마무리가 되는 11월이면 끝나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거기에 하수도관이 전에 받은 자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반곡하고 암가가 하수도 정비가 미승인이 됐었는데 이 문제가 지금 같이 묻어지는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

국희

한국희의원

그걸 저 상수도만 관을 묻어가서는 안 되는데 이 문제를 같이 지금 업무를 보니까 한번 이 문제 좀 파악을 좀 하셔갖고 별도 보고를 해주시고 같이 좀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마지막 한 가지 있는데 그냥 따로.

용문

김용문의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국희

한국희의원

별도 자료를 준 한누리시네마 이게 본의원이 거기의 매니저가 산서에서 출·퇴근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수개월 전부터 이런 일이 예상이 돼가지고 한번 나를 보자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너무 늦게 이게 사실 내가 보면 이게 행정 편인지 직무유기인지 이미 예측이 오래전부터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군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걸 뭐 그냥 상영 중단을 그냥 회사가 그러니 별수없이 그냥 중단 영화 상영을 중단 한다 뭐 이런 꼴이잖아요. 이게 본의원이 좀 지적하는 것은 이미 수개월 전에 이것이 이미 인지가 됐으면 내가 그때도 물었어요. 직영을 하는 데가 있어, 작은 영화관이 이렇게 위탁 안 하고도 그러면 그때부터 직영 준비를 하거나 임시 조치를 했어야지 여기서 나 몰라라 하고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만둬버린다고 그냥 문을 닫아버려. 이거 뭐 직무유기로 봐야 해요, 뭘로 봐야 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금이 되면은 계속 운영을 하는데 6월 30일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국희

한국희의원

이미 그랬으면 그때부터 직영 준비를 했어야 맞지 않냐 나는 그 얘기야. 그때도 내가 수개월 전에도 고용 승계 문제 그분 매니저는 고용 승계 문제를 걱정하더라고. 물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공고 내야 그렇게 좋은 업체 없어요. 그나마 한누리 여기 김선태라는 분이 그래도 해왔는데 이렇게 입찰을 하니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직영 준비를 직영을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데 임실, 무주, 진안하고 연계해서 영사기술자 한 명이 순회를 하면 돼요, 그렇게도 많이 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이렇게 검토 좀 하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우리 세과 환경과 관련된 세 개 과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나하나 집어가 봅시다. 저기 환경위생과장님! 총 문적으로 보면 첫 페이지에 성과와 반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스스로 그런 것들을 좀 성과는 성과대로 또 거기에 따르지 않는 또 반성은 반성대로 받아들이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여기 보면 반성 쪽에서 보면 성과를 본다면은 조기폐차 보상금 지급을 하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행정체계를 갖다가 아까 동료 의원도 그게 행정 편이냐 또는 직무유기냐 이런 부분으로 개념 짓는데 언급이 약간 됐는데 조기폐차와 관련돼서 지금 환경과 관련된 거니까 지금 또 보상금을 신청하려면은 3번 방문을 했는데 그 절차를 좀 줄였고만요, 1번으로.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이게 뭐 지침입니까? 자발적인 겁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우리 절차상은 3번을 하는 것이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김종문의원

대체적으로 1번으로?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런 것들은 좀 잘된 사례라 이렇게 좀 뭔가 앞서서 나가는 부분들이 성과와 반성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자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볼 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부분들이고 그런데 그 밑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있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 부분에 아쉬운 부분들은 업무보고와 관련 돼가지고 군청 청사 근방을 보면은 이 앞에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가 개인 사유지라 사유 주택이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는데 거기는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많은 금액을 들여서 향교 주변을 지금 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런데 거기는 또 어떻게 안 되나요? 개선이. 그런데는 좀 그거는 우리가 꼭 전시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미관에 있어서 바로 군청 앞에 있는데 그 부분 같은 데는 좀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인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기왕이면 청사를 주변으로 하는 데는 지금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미관과 또 이렇게 유적 뭐냐하면 향교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가꾸고 있지요,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리고 정비하다 보면 대형 버스들도 지금 좀 대려고 그러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많은 외부인들이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서 있길래 한번 더 부탁하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건 그렇고,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환경은 항상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밀접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참 이게 한번 장소를 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데 복수 문제는 그게 참 어렵네요. 그렇지요? 악취 문제나 이런 악취뿐이 아닌 것 같아, 복개되어 있는 구거 있지요, 왜. 거기에도 많이 배출하는 거 같아 자체적으로. 그렇게 요즘 장마철이라 아주 뭐 저는 거기로 지금 출·퇴근을 하는데 참 획기적으로 안 되나 그런 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무단 방류는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뭐 100% 자신을 못하지마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김종문의원

예?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무단 방류는 무단 폐수 방류는.

김종문의원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뭐 그냥 방류의 문제가 아니고 위법하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현재 위치에 있는 기존 시설을 없애기는 힘든데.

김종문의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양돈단지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은 것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침출되어있고 폐사체 뭐 이런 거 슬러지 무단으로 매장시켜 놓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도 사업 정도가 더 추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시설사업소인가요? 그건 나중에 있다 하고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과감하게 추측컨대 무단 방류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는 부분들이 맹점이라는 거예요. 정말 불편한 관계가 계속 돼야 돼요, 불편한 관계. 그런 부분은 엄격한 잣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정말 불편한 관계 환경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도미화팀이 일도 많겠지마는 정말로 환경은 더 더욱더 전형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렇다면은 이거 한번 봅시다, 15페이지 생태자원과 생태관광 활성화. 이게 지금 아까 금강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올해로 마무리 되나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내년까지입니다.

김종문의원

올해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현재 지금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에 14억 정도가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내년이 되겠구나.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김종문의원

이쪽하고 금강 뜬봉샘 생태 관광지는 대표 관광지로 되어있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장안산 이름과 연계돼가지고 1000리길 사업이 지금 또 같이 맞물려 있네요,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이 덕산 연주리 계곡부터 시작을 해서 장안산 장안마을 거기까지 넘어가는 생태길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뜬봉샘 쪽으로는 연결이 안돼요? 되잖아요, 방화동, 뜬봉샘 장안산 일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크게 보면 그게 연결이 돼지요.

김종문의원

걷기에 장안산 마실길까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도 이것이 지금 앞으로는 이 힐링과 관련돼가지고 생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걷기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것은 이번 코로나를 보더라도 코로나19 이런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움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환경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힐링과 관련돼가지고 이런 행사에 대해서 많이 좀 개발을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8월 8일에 장안산 마실길 걷기 대회를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규모로 해서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하면서.

김종문의원

걷기 대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편의적인 것이나 풀 깎이나 예초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산과 연결되고 계곡과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한 노선 개발이 더더욱 더 발굴을 해줘야 돼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리와 소프트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외부인들이 그 매력을 느껴서 들여다보고 매력을 느껴서 올 수 있게 만드는 관광지가 개발돼야 되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주어진 어떤 관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매력적인 데가 많지는 않아요. 들여다봤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관리를 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앞으로 이게 블루오션화 된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더더욱 더 블루오션에 어떤 영역이 돼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냥 놀이기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 생태적인 것과 같이 혼혈일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이 이 환경에서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의원

동의하시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걷기 행사는.

김종문의원

거기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아까 문체사업소하고 그러니까 지금에 각 관련 부서 소관 부서들이 있잖아요, 소관 업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서 내 업무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자체 자기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협업 체계가 안되고는 살아남지를 못한다니까 각 부서가 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협업적 사고 또 선진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앞으로 우리가 그걸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더 협업적인 각 부서들이 내 업무만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는 환경이라는 것은 큰 바운드가 넓어요, 이게 개념이. 오히려 맞추지를 못해 그래서 다 녹아들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각 부서가 이 집행기관에서는 군수님에 그런 사고를 더더욱 더 가져야 된다고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부서간 협업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생태 자연과 관련된 생태관광을..(청취불능)..된다는 차원에서 더 당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이상 여기까지만 하시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수렵장 운영을 장수, 남원, 임실, 진안 4개 군에서 동시에 운영을 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사실은 장수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나머지 3개 군도 중요하지만 함양이나 무주, 거창과 동시에 공동 수렵장을 운영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수 지역에서 포획을 하기 위한 이렇게 총을 쏘면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것들이 인근에 있는 군으로 넘어가겠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함양이나 거창군 또 무주군으로 가버려요. 갖다가 또 조용해지면 또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수렵 기간에는 유해조수들이 좀 잠잠했다가 요즘 또 나타나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수확 작물이 지금..(청취불능)..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또 아마 출몰을 하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효과를 보려면 인근에 있는 군과 협업을 해서 광역수렵장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역수렵장 운영이 올해 끝나나요? 또 2020년도에 또 있나요? 하나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끝났고 이게 아마 신청을 하면은 크게 제약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함양 쪽에도 이거 할 때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저희가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같이 하자 그런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안하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4개 시군만 하게 됐는데.

정복

장정복의원

추후를 좀 지켜보셔서 계속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출몰이 좀 심하다고 한다면 인근에 있는 군들과 이렇게 협업을 해서 같이 해야 효과가 있을 걸로 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주식회사 복수 거기 지금 요즘도 간혹 냄새가 좀 심해요. 지금 관리 감독 하고 있나요? 과태료 한건 이거 400만 원 짜리 복수에서 받아냈나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뭐 지도 점검은 하고 있는데.

정복

장정복의원

개선이 그렇게 힘드나, 개선이 안돼요, 그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게 시설은 당장 이렇게 어떤 시설 개선 이런 게 지금 당장 단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진행 중에 있는데.

정복

장정복의원

복수 좀 관리를 잘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두 개소가 어디 어디에 생기는 곳 있습니까? 여기가. 마을단위입니까? 거점입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사업 물량으로는 4개소인데 마을에서 부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마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지금 애로점인데 부지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사업 지금 선정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정복

장정복의원

오히려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부지는 그 마을과 인접한 곳에 있는 것보다 약간 좀 떨어져도 상관없잖아요, 교통만 들어간다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상관없는데 어찌됐건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의원

마을단위로 필요로 하는 마을 많이 있어요. 그런데 2개소가 선정됐기 때문에 영농폐기물을 마을단위 그 영농폐기물을 집하장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영농폐기물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저희들하고 또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있을 법도 한데 막상 받으면은 없어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면은 본의원이 신청을 받아다 주겠습니다, 마을을.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부지만 확보하면 되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어요. 그리고 폐농약병도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천천에 강 살리기 장수군 대표 이순창씨가 많이 폐농약병을 수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집하장이 따로 없으니 자기 차고나 창고 이런 데다 지금 집하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양을 폐농약병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펴서 그분 도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우리 어르신들 목욕비, 목욕 티켓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목욕 티켓. 목욕 티켓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지원해 주다 보니 일부 목욕 시설에서 티켓을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시설 개선이나 청소 이런 것들이 좀 옛날같이 않게 좀 부실한 모양이에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티켓이 들어오니까. 사설 기관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 할 수 있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목욕점 위생 상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목욕 티켓을 이렇게 발급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도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도 점검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솔재에 상수도 물탱크가 솔재에 있어요? 계북 솔재.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거기 가압기가 없지요? 거기에.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가압기가 없다 보니까 내림 일부 마을에 고지대에 있는 일부 가구에 물이 원활하게 좀 공급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가압기를 거기에 설치할 필요가 좀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확인해서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본의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논개생가지 휴지통이 없어서 그 휴지통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외부인들이 커피나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다가 빈 컵을 들고 다니다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버리는 모양이에요. 이분들도 최소한의 양심으로 휴지통에다가 버리려고 들고 다니다가 찾아도 없으니 그냥 아무 데나 버리고 가서 늘 버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우리군도 귀농·귀촌인들이 오다 보면 주로 마을을 벗어난 이런 지역에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해서 그런 쪽에 많이 입주를 하지요. 그런데 한번 10가구 이하 쪽에 마을이 형성되어있는 곳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락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이런 부분들 기본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수립하기 어려우면 일년에 몇 개씩 한 두 개씩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원촌, 양악 지구에 생활용수가 7월 달에 1차분 착공을 했습니까? 이번 달에 합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7월 달에 1차분 착공 못하지요? 언제쯤이나 착공할까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협의 되면은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본의원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만 들어보면 늘 하는 얘기인데 계북면에 마을하수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내년에 계획으로 한 4군데인가 이렇게 계획 세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4군데?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파곡, 원촌, 내림.

정복

장정복의원

파곡, 원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6개 마을이 있는데요.

정복

장정복의원

파곡, 원촌, 내림.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이 3개 마을이 내년도 계획을 세웠다는 말이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나머지는 또 그 이후에 할 수 있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차질없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양돈 단지가 4억이 지금 예산이 4억이 부족한데 3회 추경에 세울 예정인데 이게 지금 가축 폐사체에 소요되는 예산이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액비 속에서 뼈가 발견이 돼가지고 뼈만 별도 추려가지고.

정복

장정복의원

3회 추경에 4억만 예산이 서면 폐사체 문제 가지고 추후에 예산 안 세웁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또 발견될 수 있잖아요. 지금 폐사체로 인해서 미리 예측을 못해서 발견하지 못해서 폐사체에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소요됐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4억만 예산이 3회 추경 때 4억만 확보되면 앞으로 폐사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소요가 안 되냐는 얘기에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에서 파악된 상태에서는 그러는데요, 뭐 또 어디 발굴이 될 경우.

정복

장정복의원

끈임없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참 큰일입니다, 정말 이거. 한꺼번에 어떻게 조사가 안 되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막 땅을 다 파고 해봐야 되는데요.

정복

장정복의원

이거 한꺼번에 어떻게 해서 계속 여기다 깨진 독에다가 물 붓기 식으로 계속 나오면 또 예산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이거 참 방법 찾아야겠습니다, 이거. 환경자원사업소장님!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수거를 하셔서 유출을 했어요, 수고하셨고 이 부분이 지금 마을 간에 갈등이 생길 조짐이 좀 보이고 있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서 지금 주변 마을이 4개 마을이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지원해 주고 있는 마을이. 4개 마을인데 일부 마을에서 독점을 하려고 하는 어떤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서 자칫 마을 간에 어떤 갈등의 소지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차질없이 정말 잘해서 마을 간에 갈등이 생기기 않도록 해야 됩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의원님.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 장정복 부의장님께서 싹 하셔가지고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성과와 반성이 있잖아요. 지난해에 환경관리실태 우수기관 선정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니까 좋기는 한데 작년에 복수 관련돼가지고 계남면에 엄청난 현수막 내걸고 한 사실 알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럼에도 우수기관 선정됐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도 사실 성과를 내면서 그런 생각을 안 가진 건 아닌데 평가 부분이 분야별로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잘 되기는 했는데 과연 계남에 다니는 우리 이방인들이 생각했을 때 장수군이 청정지역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요? 그 냄새 악취에.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됐는가는 몰라도 아까 장정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부의장님께서도 지금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끔가다 냄새가 납니다. 지나가다가도 관련 부서에다가 전화를 하려다 말았었는데 금년에 몇 번이나 실태조사 나갔나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복수요?

화식

최화식의원

예.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횟수는 지금 몇 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3회 저희들이 나가고 수시로 민원 발생하고 그러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나가봤잔들 뭐 냄새나는 거 바로 측정 못한다면서요. 측정하게 되면은 포집기에다가 해가지고 한다고 환경...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보건환경연구원.

화식

최화식의원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보내면 그 이튿날 나오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어찌됐든 그 당시에 그 악취를 포집하는 거니까.

화식

최화식의원

그 앞 달에는 악취 포집 한번이라도 해봤는가요? 포집기 사놓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악취 포집 의뢰를 하고 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포집기 한번 사용해봤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컴퓨터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기준 이상이 초과 된다 그러면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식

최화식의원

악취 포집기는 있잖아요. 냄새가 났을 때 그거 가지고 가서 그 냄새를 포집을 하는 거 아닌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게 군청에만 있지요? 군청에만 보유하고 있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읍면에는 없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계남면에다가 하나 사줘야겠더라고요. 그래야 수시로 냄새났을 때 가서 채집하지 제일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하단부에 있는 그 민간인 있지요, 그 바로 하천 옆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분이 제일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그거 한번 더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또 말씀을 하시는데 광역수렵장 관련해가지고 끝났어요, 그런데 무주, 함양이 동참을 안 해서 과연 이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무주, 함양이 동참을 안 해서 여기서 장안산에서 쏜 돼지가 총소리를 들리면은 함양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계북..(청취불능)..쏘면은 총소리 듣고 무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갖고 별 효과가 없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 광역수렵장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환경부에서는 안해 줄 권한이 없더라고요. 해마다 할 수도 있더라고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뭔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예,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무주나 우리가 해마다 할 수는 없어요, 또 예산도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서 한다면 우리도 동참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기질 환경개선 강화로 해가지고 본의원이 이건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보면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비 지원 이렇게 다 해주고 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제일 대기질 환경 오염시키는 것은 노후트랙터입니다, 노후트랙터. 우리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 된 트랙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후 된 트랙터는 왜 지원이 안 되는지 의아스럽고 군정질의나 5분 발언을 할 계획이에요. 쭉 관련된 것을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40마력 트랙터비만 지원해 주는 데가 경기도더라고요, 경기도.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부담이 50% 40마력 이하면은 한 트랙터 가격으로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미만은 될 거예요, 3천만 원 정도 될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 장수군도 트랙터 큰 것은 안 되지만 이것도 한번 염려를 두고 한번 지원 방안도 모색 우리 전라북도는 안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도 한번 모색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도에도 건의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밖에 없더라고요. 10쪽에 아까 본의원이 질의했지마는 배출시설 지도 강화 해가지고 지금 시설밀폐화, 탈취탑 지금 복수가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은 연계가 저번에 말씀했었는데 모니터링은 계남면하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금 정식 운전 기간이 아니라 시운전 일정 기간 시운전을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면에서는 안 되고 그 시운전 기간이 끝나면은 저희들이 한 그 부분은 하여튼 업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됐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어디 복수요?

화식

최화식의원

예.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지금 계약 아니 밀폐화 사업 말이잖아요?

화식

최화식의원

예.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계약 지금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복수 관련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조기에 착공해서 늦어도 추석 안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석 들어올 때 또 냄새나면은 우리 장수군은 뭐가 되겠습니까. 한우랑 사과랑 축제도 있고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추석 안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돼서 참 냄새가 나지 않고 청정장수라는 이미지를 좀 살릴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11쪽에 폐기물 재활용 및 안정적 처리 사업 해가지고 이 사항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폐비닐 수거보상금, 폐농약 수거보상금 그게 나갔는데 보상금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고물상에다 줬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준 것은 아니고요.

화식

최화식의원

고물상에다가 지급을 하잖아요. 원래 농가들한테 줘야 할 건데.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앞전에 의원님께서 질의 한번 하셨는데 그 고물상에다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원래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 가면은 수거 실적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은 저희들이 농가한테 지급을 하거든요.

화식

최화식의원

폐비닐을 농가에서 폐비닐이 발생이 되면은 그걸 어디로 가져갑니까? 환경관리공단 없지요, 우리 장수군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없기 때문에 고물상으로 갑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고물상으로 가게 되면은 계근대가 있어가지고 그 계근해서 고물상에서 돈을 줘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고물상에 와서 폐기물을 수거해 갑니다. 그러면은 폐기물 수거해간 양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는 고물상 업체에다가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물상에서 농가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걸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폐농약병은 강 살리기 네트워크인가 그 대표 이순창씨가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를 해가지고 농가마다 수거를 해가지고 다 재요, 무게를. 그러고 나서 돈을 일괄 받아가지고 개인 통장에다가 다 입금을 해줘요, 이순창씨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폐비닐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걸 한번...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앞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고물상한테 지급이 되는데 그전에 고물상들이 농가한테 지급을 하고 그 부분을 나중에 고물상에서 일괄 지급받는데.

화식

최화식의원

몰라 나중에 더 자세한 것을 파악을 해볼게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별도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예.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본의원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슬레이트 처리는 전문 업체가 처리해야 되잖아요, 슬레이트 철거.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전문 업체가 처리하게 되면은 일반인이 철거했을 때 3만 원 이면은 전문가가 처리할 때는 6만 원 그렇게 배를 더 받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농가들로써는 엄청난 손실이더라고. 그런데 폐석면 때문에 일반 농가들은 또 철거 못하게끔 되어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앞전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화식

최화식의원

그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반인이 그거 처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빈집 철거, 빈집 철거하시는 분도 일반인 거시기에요, 슬레이트 철거를 하면서. 그런 사람도 하는데 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슬레이트 처리 업체는 꼭 전문 업체에다가만 해야 되는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화식

최화식의원

행정에서 하더라도 3만 원이면 할 것을 갖다가 6만 원 받는다니까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금액 부분은 별도 문제인데.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어쨌든 자격있는 업체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개인 업체에다가 하기에는 하여튼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개선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위반 사업장이 4개나 되고 뭐가 검찰 송치가 됐어요? 4개 업소 중에서 1개소 검찰 송치된 데는 어떤 업소입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복수입니다, 복수.

유기홍의원

복수?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뭘 어떻게 배출을 했어요? 여기.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우리 팀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요, 간단하게 해봐요.

용문

김용문의장

마이크 갖다 드려.

유기홍의원

막 폭우대 갖다가 그냥 막 뭐 어디 냇가로 막 부어버렸습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수치 규정 수치가.

유기홍의원

송치할 정도 되면 대단히 심각한 건데.

형수

김형수지도미화팀장

도하고 합동점검을 했는데요,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차량을 세차를 했는데 폐수처리 시설로 유입이 안 되고 중간 그 길가 쪽으로 계속 배출이 돼가지고 폐수 중간 배출로 해가지고 위반한 사항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조치가 됐어요? 지금은.

형수

김형수지도미화팀장

예, 공사는 다 하고 검찰 송치해가지고 아직 결과는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

유기홍의원

기다리고 있어요? 결과를.

형수

김형수지도미화팀장

예.

유기홍의원

우수기관이 되려면은 이런 거 철저하니 단속을 잘해야지요, 단속.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마당에서 이렇게 세차를 하다가 그것이 폐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경사지 관계 때문에 도로로 흘러나와가지고 그것이 저희 도하고 합동점검 때 용케 또 이렇게 그 시점에서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유기홍의원

너무 안일하니 생각했구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산서 영대광산은 산서 영대산에 있는 거예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산서에서는 영대산이 명산 아니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데 영대산에 폐금속 광산입니까? 이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뭐가 여기서 나왔었어요? 석탄입니까, 아니면 금입니까, 무슨 어떤 광산.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구리하고 금.

유기홍의원

구리?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60년대 그 정도 시기 쪽으로 알고 있어요.

유기홍의원

60년대? 그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옛날에요.

유기홍의원

폐광이 된 거예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폐광은 정확한 시기는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유기홍의원

그럼 지금 어떤 오염되고 그런 것은 없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오래된 거라.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때 그러니까 갱 속에서 지하수가 이렇게 밖으로 나온 갱내 지하수가 조금 오염 원료 뭐라고.

유기홍의원

아니 광산은 대체로 보면 이렇게 산을 굴로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지금에 현재로서는 오염 같은 것은 없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큰 뭐 오염 수치를 넘어선 것은 아니고요, 그런 약간에 어떤 오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최종 정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지금 용역을 준 겁니다.

유기홍의원

지금에 있어서 오염되는 어떤 민원은 없는 거구요, 지금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현재는 크게 없습니다.

유기홍의원

없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을 하면 한 대당 얼마를 지원해 줘요? 400만 원입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400만 원이요, 대당.

유기홍의원

4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한 대당?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지금 상반기에 10대, 하반기에 2대 그래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총 전기자동차는 12대인데 승용전기차가가 10대, 화물전기차가 2대.

유기홍의원

화물도 있어요? 전기자동차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이렇게 벌써 됐어요? 안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종치면 더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건 1,700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승용차요.

유기홍의원

승용차 한 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가격은 얼마인데요? 그러면 이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가격은 차종마다 좀 틀린데요.

유기홍의원

뭐 보통으로.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보통 보조금 합해서 4천만 원 평균 4천만 원 정도는 잡아야 되고요, 거기에 본인들이 옵션하면은 4,500만 원~5천만 원까지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4,500만 원 기종이 2,300만 원 그 정도 이면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가져야 될 거예요.

유기홍의원

자부담을 해야 된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리고 수요가 많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느는 추세에요.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기홍의원

폐기물 재활용 중량제 봉투 및 마대 제작 구입, 봉투하고 마대하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무료로 주지 그래요. 무료로 제공을 해버려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읍면에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무료로?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은 많은 금액을.

유기홍의원

받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받고 가져가요.

유기홍의원

이걸 말하자면 무료로 무한적으로 줘야 분리수거가 잘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서울 같은데 제가 한번 보니까 정말 분리수거를 너무나 잘하는 거 같아요. 그런 게 비치가 되어있어요, 말하자면 여기에는 무슨 쓰레기, 여기는 무슨 쓰레기, 무슨 쓰레기 이렇게 해갖고 딱딱 철저해요, 아주. 그런데 여기는 그냥 막 마대나 어디에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갖다 그냥 쓰레기 놓는데다가 막 갖다 놓잖아요, 방치하다시피 하는데.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심각한데 이걸 무상으로 주기에는 좀.

유기홍의원

봉투나 마대 같은 것을 충분히 제공을 잘 해주면은 좀 더 이게 잘되지 않을까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사실 이런 봉투, 종량제 봉투, 마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또 각종 음식물 처리 그런 비용에 제 투자되기 때문에요.

유기홍의원

어쨌든 청결하니 깨끗하게 분리수거가 잘될 수 있게끔 잘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됐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13년도인가부터 된 것 같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한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유기홍의원

한 4~5년, 5~6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행을 했으면 지금쯤은 없어야 되잖아요. 슬레이트 지붕을 짓는 주택이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지금 뭐 5~6년 그 정도까지 이렇게 쭉 철거 시행을 해왔다면은 지금쯤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기간으로 봐서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매년 철거양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수요를 다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유기홍의원

2000년도에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있는 집이 장수군 전체가 몇 채인가 딱 파악을 해가지고 곱하기 지원비 하면 일찍 사업이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이상 짓지를 않으니까 그때부터 더 이상.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짓지는 않는데요, 예산 부분도 있고 전체를 뭐 처리하는 예산이나 뭐 확보를 하면 되지마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뭐 이걸 일시에 다 처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단계적으로.

유기홍의원

여기 보니까 뭐 사업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사업 권역으로 나눠 갖고 지금 뭐 처리하고 있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일찍 좀 가능하면 일찍 좀 처리하기 위해서 한사람한테 안 주고 권역을 나눠서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권역을 나눴습니다.

유기홍의원

보니까 계를 보면은 계, 소계가 161채인데 완료가 44채, 철거 대기자가 지금 85채, 포기자 32는 이분들은 왜 자부담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기 계획하고 일상생활 같은 나름대로의 일정 계획 그래서 포기한 사람도 있고, 뭐 집을 당장 뜯으려고 했는데 뭐가 좀 안 맞아서 늦춰야겠다 뭐.

유기홍의원

이게 첫째 전체적인 우리 군에 총 슬레이트 가옥이 몇 채인가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기홍의원

모르시지요, 지금.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1차 파악한 부분은 있는데 그 수치에 준해서 지금 계속 신청을 단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종이 울렸습니다. 두 번 울렸는데 추가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금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대기질 환경개선 강화에서 우리 전기화물차 있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전기화물차 두 대 이번에 선정이 됐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그 수요자들이 많았지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한 20명 정도 이렇게 왔는데요.

금례

나금례의원

추가를 해서라도 좀 지원을 하세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두 대갖고 되겠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 예산을 가지고 수요 부분을 좀 적절히 도하고 협의해서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폐기물 재활용 우리 쓰레기 지금은 개가 동네에 없어요, 없는 대신 고양이가 많아요. 고양이 많지요, 사람 숫자보다 더 많아요, 마을에. 그 생활쓰레기를 고양이들이 다 뜯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분리수거대나 그걸 좀 해서 마을에 비치해서 좀 놨으면 싶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지금 18개소를 일단 우선적으로 제작해가지고 배포를 했는데 뭐 추가적인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장바구니 제작 지금 들어갔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직 뭐 들어가지 않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금례

나금례의원

들어가야지 일년이 넘었는데 좀 서둘러 주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저희가 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부터 소비 좀 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금례

나금례의원

장수군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넣어가지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슬레이트 처리 우리 슬레이트 철거하시는 분들이 우리 장수군 사람들이 아니지요? 다 외지에서 남원이나 전주에서 오시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장수.

금례

나금례의원

장수 분들이에요, 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장수 분들이에요.

금례

나금례의원

외지에서 오는 것 같은데.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일부 장수고 일부 외지고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런데 철거하는데, 너무 비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철거 비용이요?

금례

나금례의원

예, 좀 싸게 하셔야지 저렴하게 해야지 지금 그 슬레이트 가지고 지붕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뭐 잘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좀 해주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대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보상금으로 거진 처리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면적이 오버되는 저희 기준에서 조금 넘는 부분만 자부담을 하는데.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자부담을 좀 없애주시라고요. 알았지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돗물 관리 지금 뉴스에 많이 뜨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 유충이 많이 나오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인천.

금례

나금례의원

우리 장수군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하여튼 철저히 하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논개 아릿골 농촌다움 복원사업에서 주촌, 성곡마을간 산책로 개설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는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저수지.

금례

나금례의원

저수지에 데크를 만들어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봐가지고요, 뭐 산책길이니까 굳이 데크까지는 좀.

금례

나금례의원

데크는 안 만들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서 논개생가와 장안산을 이어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거기 주촌 마을하고.

금례

나금례의원

연계 안 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기까지는 좀 바운더리가 너문 커지고요.

금례

나금례의원

거기를 연계를 해야 좀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처음 계획은 무슨 고갯길 함양인가로 그리 넘어가는 길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용역 중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금례

나금례의원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우리 상수도 노후화 교체는 몇 년에 교체 한 10년에 해요? 한 15년에 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노후 상수관로요?

금례

나금례의원

예.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은 특별히 규정은 안 되어있는데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 이렇게 노후 교체를 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수하고 장계.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그거 잘 마무리 하셔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지금 임시는 해놨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시 해놨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아직 완전히 도로포장은 안 했어요. 그런 것들도 잘 좀 마무리 좀 잘 해주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하수관 노후 하수관은 그러면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어요? 하수관로 노후 교체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까지 완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곳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하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여기 반성 및 개선사항에서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여기서 지금 온실단지 에너지를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온실을 하면 거기에 열병합으로 해서 열을 해서 식물을 키운다는 거 아니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어떤 식으로 해서 식물을 키우실는지.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뭐냐 하우스 유리온실 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 그 열을 이용해서 겨울철 위주로.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열을 하는데 몇 m까지 가요? 그게 열이.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 계획은 저희 시설 그쪽이 열병합시설에서 그쪽까지 500m 그때 봤을 때 한 300m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인제.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열이 안 식을까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지하로 해서 또 관로로 해서 가기 때문에요, 그 정도에 식을 열이면 활용을 못하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더 멀리도 갈수도 있다는 거네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그 열을 해서 더 밑에 있는 마을을 해가지고 좀 관광객이 좀 모일 수 있도록 그 물로 해서 이렇게 목욕탕도 만들 수 있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려면 부지가 적기 때문에 저 마을 있는 데까지 좀 내려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목욕장 업을 만든다고 한다면 다른 지금 기존 목욕장업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고요.

금례

나금례의원

발 족욕이라든가.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관로를 설치해서 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아무튼 유리온실을 해서 열병합으로 해서 한번 시험을 해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것을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는지.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화훼 이쪽을 1차적으로.

금례

나금례의원

꽃?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제안서는 올려졌는데요, 다양하니 좀 검토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하여튼 잘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좀 널리 우리 장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좀 할 수 있게끔 잘 해보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다른데도 많이 견학을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나금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환경위생과장님! 13쪽에 보시면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이 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서 음식점 식탁 개선사업 있지요. 아마 거기 개소 당 1천만 원인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70% 보조.

화식

최화식의원

40군데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다 마무리 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신청 받고 있어요.

화식

최화식의원

신청?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지금 식당마다 자력으로 많이 하시더라고. 그 식당 문화도 바뀌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은 또 할 수 있으면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현재 작년에 2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또 막상 안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식탁하고 의자 교체 또 시설 개선도 있는데 요즘 뭐 코로나19 등등해서 식탁, 의자 교체를 이렇게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14쪽에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이것하고는 별개지마는 아까 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우리 장수군 관내에서 그래도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하면은 그래도 대형이라면 나봄이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본의원이 다른 일 때문에 결혼식 저번에 있어갖고 가보고 또 뭔 일 때문에 가봤는데 나봄 사장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장수군에 숙박시설에 대표적인 얼굴이다. 그러니까 좀 건물도 노후됐지마는 막 주변에 나무 같은 거 전지 좀 하고 예쁘게 가꾸어서 우리 장수를 찾는 숙박객들한테 참 좋은 이미지를 보여 달라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시설이 아니라고 하지마는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주지를 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호텔과 주변 정비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할게요. 저기 10쪽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본의원이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마는 우리 계남 쪽에 가서 보면 초등학교에 가서 보고 그다음에 농협 앞에 가서 보면은 누수가 된다고 해갖고 누수 복구한다 해가지고 파헤쳐 가지고 복구해놓고 1㎞도 안가서 또 파헤쳐 가지고 누수 또 한다 해가지고 또 복구해놓고 그때 그랬었는데 어차피 누수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아스콘 포장은 말고 한 며칠 두었다가 또 세면해야지 지금 계남초등학교에 가서 보면은 여기 뻥, 여기 뻥 이렇게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농협 앞에는 여기 한번 해놓고는 여기는 그러면 포장을 늦게 해라 하면 또 누수가 됐는지 보고 또 안 해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셔야 되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제일 불만사항이 뭔고하니 작년에 사업했는데 또 그 사업한다고 해갖고 또 파헤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도 우리 팀장님이 안 계시는데 지나가는 주민이 이 팀장님한테 막 퍼붓더라고요, 세상에 그게 뭔 짓이냐고. 제가 얼굴이 화덕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한번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마는 그것을 꼭 좀 해주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아주 보기 더럽더라고요. 그다음에 14쪽에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해가지고 이것만 보면 괜찮은데 지금 공정률이 장계가 작년 12월에 20%인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얼마인가요? 내년 12월에 완공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계남 쪽 같은 데는 마을마다 다 오폐수처리시설이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증설이 안 되기 때문에 연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제일 불만이 뭔고하니 왜 김칫국부터 먹었냐고 하는데 홍보 좀 해주세요, 홍보. 이러 이러해서 당분간 불편하더라도 내년 12월에 하지만 빨리 준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홍보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안 나오게끔 해주시기 주문할게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시간 때문에 환경자원사업소는 딱 한 가지 남았는데요.

용문

김용문의장

예, 하세요.

화식

최화식의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폐기물 관련돼갖고 저기 폐사축은 폐기물로 들어가는가요, 우리 위생과장님하고. 그러면 한우 같은 경우 폐사축이 발생했어요, 폐사축. 그러면 폐기물로 들어가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건 축산물 그쪽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전염병이 아닌 폐사체는 폐기물로.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전염병에 의한 것은 전염병 관련 법에 의해서 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군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각종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렌더링 처리 사업비 지원을 해준 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소각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본의원도 판단하기에는 소각로가 시설이 된다 해도 거기다 렌더링 처리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군정질의 할 사항이거든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군정질의는 렌더링 처리 지원 사업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왠고하니 폐가축이 발생이 되면은 가축전염병으로 해서 폐가축이 발생이 되면은 보험처리해가기 때문에 다 렌더링 처리사업 다 나가요. 그런데 일반 가축 같은 경우에는 폐가축이 발생이 되면은 자가 매몰을 해야 돼요. 매몰하게 되면은 환경오염도 되고 그다음에 또 불법 유통에 소지도 있고 옛날에는 다 없앴는데 지금은 거의 안 그러지마는 폐가축이 질병이 아닌 뭐 저기 사고에 의해서 폐가축이 발생이 되는 이런 것은 불법 유통 사례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 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몰하는 것 보다는 렌더링 처리가 제일 좋아요. 렌더링 처리 하는데 1두 성축 보면은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되고 반절만 해줘도 되는데 그래서 하는데 폐가축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시고 내일 축산과할 때도 할 판인데 렌더링 처리 지원 사업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없는 줄 알고 했는데 있기 때문에 우리 장수군도 지금 농가들이 그 저기 폐가축이 발생이 되면은 매몰하려고 그러면 포크레인 불러야지 일반 경운기 같은 것은 못하잖아요. 하기야 지금 소형 화물차가 다 싣고 간다 하지마는 엄청난 농가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낫겠다 오염방지, 불법 유통방지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하고 알고 계시고 한번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수고하십니다. 옆에서 본의원이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엄격해야 되고요, 처리적인 측면에서도 그거 잘 뭐 이렇게 유야무야 접근하거나 또 편리 위주로 편리성 위주로 가다 보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오는 부분들이니까..(청취불능)..할지라도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 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우리가 기준에 사회적 기준을 환경 기준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하면서 좀 더 엄격한 하여튼 사고가 필요해요. 저기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몇 가지만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당부 말씀 이라는 게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물빛공원과 관련돼가지고 관리를 하지요, 유지 관리를.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풀로는 한 23억?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군비 100%?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이게 23억이 풀 예산으로 지금 들어있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우리 재원으로 봐서는 적지 않은 비용인데 전형적으로 말하자면 예산낭비 사례를 국비를 갖고 와가지고 가장 예산낭비 사례가 물빛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서 또 유지 관리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것이 우리에 타산지석이라 그렇게 봐요. 그렇게 봐서 적지 않은 금액 100억의 이상에 어떤 국비가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유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참에 차제에 죽림정사하고에 연계해가지고 뭔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용성전승관은 다 잘되고 있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용성전승관은 지금 문광부 쪽에서 아직 뭐 이렇게.

김종문의원

어디까지 아셔요? 어디까지 아시는가 모르고 여기 시설관리라?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인도교를 실시용역을 주네요, 9월 달에. 그리고 착공은 10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물빛 유원지와 죽림정사 인도교.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이 부분이 어쨌든 이 시설과 관련돼서 약간의 여기서 생각할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들은 아까도 그래서 협업과 관련돼가지고 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그런 개념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연결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인도교잖아.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아까도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각 부서가 단절적인 어떤 사업 성과적인 완수한다는 개념이 되다 보면 자꾸만 헛바퀴 도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기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름철에는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시면 풀하고 싸움이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각 공원에 제초작업을 잘해야 돼.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그리고 또 수목도 잘 정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뭐 수돗물과 관련돼가지고 상당한 먹는 물과 관련돼가지고 군민적 공포심이 확산되고 있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인천 유충.

김종문의원

그런데 그 유충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지금 이거 정수장 같은 경우 지금 점검을 했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위탁 줬잖아.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점검을 했어? 하셨어? 아무 문제없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환경청에서도 나오고 해가지고 점검을.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입수했냐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결과물은 안 왔고요.

김종문의원

아직 안 나왔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정수장 관리가 잘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그리고 여기에 10페이지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있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여기 보면 유수율이 85% 이것은 지금 해당 사업 대상지를 말하는 거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업 구역 내요.

김종문의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뒷면을 보면 상수도 누구복수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여기는 유수율이 64% 맞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체.

김종문의원

이건 전체?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이건 해당 지역이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여기는 구역 내고요.

김종문의원

그러면 유수율이 참 이것도 예산낭비와 관련돼가지고도 연계되어 있지요? 유수율이 높으면 그마만큼 유수율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누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김종문의원

노후화 되어있는 상수관도 바꿔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러면 이것도 85% 전체적인 것을 끌어올려야 되겠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전년대비 1% 상승을 했는데 이 유수율에 제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물론 뭐 완벽하게 이걸 해나가기에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최대한도로 이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시간이 다 돼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하여튼 환경에 대해서는..(청취불능)..되고 시간이 남으면 나중에 또 보충을 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김종문 의원님 끝났는가요?

김종문의원

..(청취불능)..

용문

김용문의장

예, 나금례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금례

나금례의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쓰레기 마대 지원 안 하잖아요. 보조지원이 없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다른 것들은 보조지원이 있는데 쓰레기 마대도 좀 보조지원을 해주세요. 다른 지원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쓰레기 마대는 쓰레기봉투나, 쓰레기 마대는 지원이 없어요. 좀 그거 보조지원 좀 하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갑자기 좀 질문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재활용 비용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조까지.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요, 농촌 어르신들은 아까워서 그걸 못써요, 사서.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해서 주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나금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원촌 지구에 내년에 상수도가 공사 완료가 되고 나면 내년에 하수도 공사를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빠르면 내후년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럼 또 상수도 공사 해놓고 표면을 예쁘게 포장해 놓은 것을 또 깨고 또 다시 해야겠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이 1년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복구는 해놔야 되지 않을까.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참 동시에 사업을 하면 참 좋은데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시네마와 관련해서 19년도에 약 한 3천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어요, 수입금이. 인건비를 다 공제한 수입금인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전부 인건비까지 공제한 수입금이 3천만 원 정도 수입금이 생겼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면 지금 고용 승계를 위탁으로 줘서 위탁으로 준 업체는 고용 승계는 늘 불안을 안고 있어야 됩니다. 2019년 위탁계약과 동일하게 지금 공개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던 분들도 코로나에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수입이 발생이 안 되니까 뭐 조기에 처리를 했는데 이런 똑같은 조건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발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결국에는.

정복

장정복의원

3회 이상 유찰 시 보니까 사후 계획에 조건을 바꿔서 다시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응찰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요? 그럼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직영보다는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좀 접촉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위탁을 줬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저희들이 위탁비를 지불하고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2019년도와 똑같은 조건으로 공개입찰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3회 이상 유찰 시에 다시 조건을 바꿔서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바꾸는 조건이 그 조건이라는 얘기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바꾸는 조건이 저희들이 위탁비를 주는.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게 해서 바꿔서 입찰을 하겠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시네마 극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코로나 이후부터는 별로 안 오시는데요, 그전까지는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군민들도.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갖고 그러니 군민들 입장에서 정말 문화시설이 쉽게 가까운 거리에 문화시설을 접할 수 있는 극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군민들 입장에서 그런 시각으로 쳐다보시고 위탁이 좀 원활하지 않다고 한다면 직영으로 해서라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직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위탁으로 줘서 똑같은 조건으로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같이 그런 조건을 바꿔서 한다고 해도 다행히 입찰자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거 폐쇄할 거예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운영했던 그곳, 그다음에 사회적 조합에서 파산은 됐지만 그 사람들이 또 뭉쳐가지고 일을 할 계획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건 추측이잖아요, 추측, 그냥 추측이잖아, 할 것이다 라는 추측이잖아요, 한다 라고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 라는 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두 개 업체는 지금.

정복

장정복의원

만약에 이 사람도 할 수도 있는데 한다 라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대책이.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요, 두 개 업체는 지금 저희한테 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했던 파산된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해보겠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정복

장정복의원

이것을 시일 자꾸 미루지 마시고 끌지 마시고 조기에 수습을 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유기홍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그 위생업소 위생팀장님은 누구십니까? 팀장님이에요?

선종

유선종위생팀장

예.

유기홍의원

단속 많이 나가요?

선종

유선종위생팀장

예, 목욕탕이랑..(청취불능)..

유기홍의원

민간 무슨 위생 업소 있잖아요. 여기 지금도 존재해요?

선종

유선종위생팀장

예.

유기홍의원

위생 뭐 하는데 있잖아요? 왜.

선종

유선종위생팀장

민간감시원 말씀이십니까?

유기홍의원

아니 감시원 말고 왜.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어린이 급식센터요?

유기홍의원

무슨 뭐 위생업소 점검하고 또 무슨 그런데 있잖아요, 민간.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민간 위생감시원이랑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선종

유선종위생팀장

시니어 분까지 7명계십니다.

유기홍의원

7명?

선종

유선종위생팀장

예.

유기홍의원

건물 위생관리업이라는 게 뭐예요?

선종

유선종위생팀장

건물 소독하는 데인데요, 저희 관내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소독하는데 건물?

선종

유선종위생팀장

예.

유기홍의원

거기를 보고 위생관리업이라고 하는구나. 6개 업종 중에 90개에요, 우리 군이.

선종

유선종위생팀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은 우수업소 녹색등급 90점, 우수업소 황색등급 80점~90점미만, 일반관리대상 업소 백색등급 80점 이건 뭐 관리대상인데 80점미만 이면은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20점 이하라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선종

유선종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녹색등급이 지금 6개소가 있고요, 황색등급이 32개소가 있습니다. 백색이 38개소가 있고요.

유기홍의원

그래요, 앉아요. 그다음에 생태관광 활성화 금강첫물 뜬봉샘 지금 뭐 용역 완료가 돼갖고 사업발주 15페이지. 그다음에 1000리길 생태숲 조성 사업 용역 완료 사업 추진.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금강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지금 뜬봉샘 생태공원 내에 탐방로 뭐 자작나무숲 조성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지금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 사업은.

유기홍의원

여기는 어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덕산 지실가지에서 장안리로 넘어가는 그 생태길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관광하면은 사람과 어떤 자연이 같이 힐링하고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보고 느끼고 즐기고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데 우리는 맨 여기 뭐 뜬봉샘 1000리길 그다음에 논개생가지 그다음에 봉화산 뜬봉샘, 물 공원 뭐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홍보가 안돼서 그런 가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사람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 뜬봉샘 생태공원하고 저희 1000리길 이런 것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금방 말씀하신 자연과 연계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생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가시적으로 이렇게 뭘 보이기에는 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가시적인 어떤 하드웨어 부분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그런 것에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과장님! 인구가 상주인구하고 관광인구하고 그 두 개가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지금은. 그런데 이건 뭐 어쨌든 금강발원지니 이런 어떤 상징적인 역사보다도 지금은 그마만큼 투자 10년에 100억 투자지요? 지금 뜬봉샘. 그렇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투자 금액은 좀 많습니다.

유기홍의원

뭐 이렇게 크게 변화가 그렇게 없잖아요, 지금. 지금 저기 우리 군 하면은 지금 가야 그다음에 덕유산, 장안산 뭐 여러 명소는 많이 있는데 백두대간 뭐 하는데 전혀 사람은 오지 않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뜬본샘은요.

유기홍의원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여기 지금 인근에 거창 있잖아요, 거창 우둔산이라고. 거기 높이가 장안산 높이뿐이 안돼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무슨 절과 어떤 고개를 이용해서 출렁다리 얘기 들었지요? Y자로 구성해가지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사람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뭔가 변화가 와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좋은 산을 두고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관광지 형태보다도 저희들은 막 100명 이렇게 대규모로 오는 관광객이 아니고 몇 십 명씩 이렇게 가족단위나 아니면 학교 뭐 이런 20~30명씩 오는 그런 소그룹에 관광객들이 많아요.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불러 들여야 돼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저기 서울에서 하루에 관광차가 700대가 지방으로 온답니다, 매해. 주말에는 천 대도 넘고 거기에서 한 50대만 장수로 와도 어떤 관광 활성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이제는 신경써야 돼요. 서울 그 어떤 한 장소에 700대가 모인데요. 모여가지고 그 지방으로.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군 전체 차원에서 방화동이나 와룡휴양림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하고 저희들은.

유기홍의원

어쨌든 많은 투자에 비해서 우리 군이 너무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좋은 산에다가 하다못해 여기 지금 강천산이지요, 순창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거기도 출렁다리 하나 놓고 그렇게 선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인위적으로 좀 뭘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뭐 관광과하고 이렇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우리 시설사업소! 지금 여기 시네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적자 운영이라서 지금 사업주가 도저히 못하겠가 그런 내용입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파산됐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19년도에 보니까 약 한 3천만 원 수입을 올렸구만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17년, 18년.

유기홍의원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조금 못 올렸는데 요즘에 수입 그 정도 수입이면 안 됩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중지되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적자 누적되고 해서 결국은 파산이 된 것이지요.

유기홍의원

한두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우리 물빛공원 있지요, 물빛공원.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의원

거기 1일 내방객이 몇 명이나 돼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물빛공원은 거의 뭐 사람들.

유기홍의원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청경 하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한 명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의원

그것도 낮에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의원

밤에는 물 다 불꺼놓고 다 잠가버리고. 죽림정사하고 지금 다리 놔가지고 연수원 만든다고 죽림정사 연수원 만든다고 계획은 어떻게 돼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용성전승관이라고 해가지고 문광부까지 가고 그다음은 잘.

유기홍의원

몰라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의원

죽림정사에서 연수원을 지으려면 우리 군비 조금이라도 들이면 안 되겠어요. 지금 누구 한 분 거기서 근무하면서 저녁에는 문 닫아놓고 있는데 거기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의암공원 관광자원화 기반구축 사업 해가지고 12억.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의원

어때요, 12억을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변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지금은 저수지 주변에 데크가 일부 있고 가운데 가는 길이 있는데 이쪽 한누리전당 쪽에는 일부 없거든요. 그 부분을 데크 마저 이렇게 완성을 시키고요.

유기홍의원

주차장 있는 쪽으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기홍의원

그쪽으로 데크 입구?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그 부분을 완성을 시키고 나머지 산책로 이런 것들 정비하고 그다음에 조형물 그리고.

유기홍의원

조형물은 지금 하나 성화대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뭔 또 조형물이 필요해요, 거기에.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다음에 야외무대 쪽에 축제할 때 임시적으로 한번씩 쓰는 그 텐트 대형텐트를 치는데요, 그 부분은 고정적인 시설물로 한다든지 그런.

유기홍의원

거북이등 같이 생긴 소나무 뭐 노송 멋진 놈을 좀 많이 심어요, 그거 이돈 12억 가지고 해가지고 그것만 많이 심어도 하여튼 좀 변화를 시키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관광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지마는 아까 환경과 관련되고 시설관리 있잖아요. 맞물려있다는 부분들이 관광 파트든 농업이든 아까 뭐 폐기물이나 뭐 또 폐자재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폐비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시설관리하고 환경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관광팀이나 이런 팀하고도 많이 맞물려있어요. 단절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접근 방법이. 그래서 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출렁다리 같은 거 좋지요, 그건 많은 어떤 논의를 거쳐야 될 부분들인데 일단 재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막대한 재원이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아까 말한 1000리길을 개발한다든가 생태공원하고도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단절적으로 보면 많이 투자를 했어요, 거기다가 말하자면. 연결이 안 된다는 부분들은 여기에 말하자면은 이야깃거리가 스토리텔링화가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한 예를 든다면.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은 어차피 보존과 개발이 부닥치면서 가는 거예요, 부닥치면서. 그렇지요? 보존도 있는데 개발해 갔을 때에 개발 위주로만 이렇게 단절적으로 생각해 버리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면서 비효율성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물빛공원이 그 예에요, 말하자면. 다행히 생태공원은 약간에 잠재성은 있어요, 상징성이나 저기 뜬봉샘. 거기는 우리 금강발원지고 민가가 살아있고 뭔가 아기자기한 요소 거리를 만드는데 그걸 다른 것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인제 이야깃거리가 장착돼야 된다는 소리에요. 여기가 지금 관광팀들은 아니잖아.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19하고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있잖아요. 새로운 기준점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태적인 생태에 체험적이고 관광적인 부분들이 어떻게..(청취불능)..급하게 가서도 또 안돼, 너무 또 느리게 가서도 안돼.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제 앞으로의 시대는 환경이 한번 망가지니까 전 인류가 엉망이잖아요, 또 와요, 또 와. 뻔한 것 아니에요,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오존층이 무너져가지고 엉망 아닙니까? 지금. 이걸 너무 길게 얘기하기에는 그렇고 아무튼 간에 그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서 간에. 여기는 시골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그게. 여기 조금 있다가 어디로 유사한 부서로 가잖아요, 우리 실과장들. 있을 때 사명감을 갖고 월급 값을 합시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저기 양돈 단지와 관련돼가지고 제가 여기에 해놨는데 자료를 봐야 되는데 시간을 하도 막 타임벨이 울리고 하니까 저기 지금 어쨌든 폐사체와 많이 해가지고 10월경에 3차 추경에 올라가서 4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그게 어느 정도는 지금 거기에서 몇 톤이야.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95톤이요.

김종문의원

아니 그전에 했던 것이. 몇 페이지인가 지금 여기.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17페이지요.

김종문의원

한 400여 톤 됐나?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시설사업소인데 내가 어디인가 모르겠네, 하도 시간에 �i기니까. 17페이지, 여기를 보면 이게 지금 연계되잖아, 사업이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부서일 것 같은데 소방안전타운 차질 없어요? 계획대로 움직여져?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올해 아무튼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이것은 환경파괴를 해갖고 오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이 타산지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안에 내장되어있는 그 사람들 개념없이 막 갖다 때려 부스는 것을 어떻게 예측 하냐고, 그걸. 그런데 건드렸으니까 가야되고 그 길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지금 소방안전타운이 지금 들어와서 차질없이 돼야 되는데 연쇄적으로 지금 차질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부서는. 옛날하고 틀려요, 개념이. 환경자원사업소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인제 그렇게 한번 강조해 주고 차질없게 해줘야 돼요, 인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마무리 작업을 빨리 확실하게 해야지 그거 갖고 지금 처리하는데 지금 몇 개월이고, 비용이 얼마고 지금 와야 할 기관도 지금 못 오고 있잖아요, 지금 제대로. 그래서 저기 뭐야 복수 같은 경우도 불편한 관계가 돼요, 계속 불편한 관계 커피도 마시지 마요. 어영부영하면 안돼 이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니야, 지금. 내가 어저께도 퇴근하면서 열어보고 가니까 진짜 넘어온다니까. 그 순간적으로 보는 게 얼마나 그거 얼마나 불쾌감을 줍니까, 그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8페이지 봅시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부터 조금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여기 보면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설치 사업 있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신규 사업이네.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그렇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갖고 여기서 지금 엄청난 비용이 한 60억 가까이가 군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지금 군비로.

김종문의원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주민 간에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도 말했지만 주민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또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유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늘 소통하고 그다음에 또 인제 다행히 환경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환노위에 간사에요, 그렇지요? 질권자 단체.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100% 이상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갖고 이게 군비로 이렇게 막 많은 돈이 지금 가야할 상황들이 아니에요, 쓸 일이 많잖아요. 지금 자연재해 돼가지고 사과농가 같은 경우도 재대로 보상을 못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재해가 얼마나 유발하겠냐고요, 이게. 예측을 못한다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특히 지역 주민 간에 그런 갈등이 안 생기게 노력 자리를 마련하고 또 그리고 조만간에 어떤 이 지역 국회의원도 주민 간에도 만나가지고 만난다고 했는데 지금 안 만나 일정상 못 만나니까.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이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진행을 해서 뭔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최선의 노력을 비출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고, 차제에 10분 활용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내세웠으면 10분 활용 사람을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렇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없는 인적자원도 발굴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때에 말하자면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 환경과 관련돼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조금씩 더 도와주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서로 전방위적으로 같이 대우를 짜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5페이지 관련돼가지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슬레이트 전수조사 진행 중인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기존 조사 수치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왜 이것이 지연될 필요성이 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 지금 지연된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계약 당시 지연이 됐었는데 지금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올해 착수가 늦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당초 일정보다 좀 늦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좀 시행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방치된 슬레이트가 상당히 있어요. 이거 조사했으면 바로 거기에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해야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다음에 8페이지 하천유지수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가요? 하천유지수.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건설교통과 댐 관리 쪽에서.

용문

김용문의장

하천유지수는 거기서 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폐농약병 지금 폐농약병 여기 자연보호 뭐 장수군협의회 외에 어디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지요? 어느 단체는 어디서 수거하고 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폐농약병이요? 별도 이렇게 자체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면은 지금 자연보호.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용문

김용문의장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개개인이 그것을.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집하를 해놓으면 인자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가는데.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그러니까 집하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농약이 플라스틱이잖아요, 농약병이 주로. 거기에 농약이 잔류가 되어있던지 얼마가 좀 묻던지 조금씩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개개인이 이것을 관리해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계속 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한 자루가 된다든지 아니면 한 차가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그분들이 올 것 아니에요.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집하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는 누가 이름 써가지고 갖다 놓으면 수수료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갖다 넣어놓으면. 거기에 지금 수거보상금으로 해서 우리 3,200만 원이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보상해 줄 거예요, 농가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좀.

용문

김용문의장

이거 생각해야 돼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고심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것이 결국에는 환경오염되고 쓰레기나 소각하면은 환경오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예산을 3,200만 원이나 집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 농가에서 농약병을 수거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요. 지금 간신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자연보호 여기 장수군 협의회에서만 하고 있고만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공식적으로 이렇게 수거하는 단체는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천천 가보면 지금 이분 주변 가보면 산더미같이 쌓여있더라고, 가보면은. 이건 대책을 세워줘야 돼. 이분이 수거를 하고 다닌다고 그러면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중간 수집 업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하여튼 이 관계 확실한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해주셔야 돼요. 전부다 보니까 쓰레기나 아니면은 쓰레기봉투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환경자원사업소로 넘어가요. 농약병 상당히 나오지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농약병 부분들은 많이는 안 나오는데요, 같이 섞여서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 식이에요, 지금. 쓰레기 소각시키면 환경오염이 된다고요, 그게 농약을.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 어떻게 이것을 환원해 줄 것인가 3,2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농가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라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고심해 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16페이지에 해당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유해조수 수거는 하고 있는데 늘어나 개체 수는. 그래가지고 전에는 이렇게 안됐었는데 지금 물 건너서 산 밑에..(청취불능)..물 건너까지 와가지고 고라니나 멧돼지가 와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왜 늘어납니까, 이것이. 그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수거를 하고 유해조수 이렇게 해도 이거 문제에요, 문제 앞으로.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지난번에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대곡 관광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 우리 자료에.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면은 지금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화동이나 와룡 지금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까? 거기에.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산림청에 엮여 있어가지고 거기 방문객들한테 그냥 홍보 이런.

용문

김용문의장

방문객들 홍보뿐만 아니라 거기에 문의가 상당히 와요, 그 안내하는 데스크로.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 성수기 때는 방화동이나 와룡 같은 경우는 시설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대곡 관광지로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라도 좀 홍보를 해가지고 옆에 붙여서 여기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하고 홍보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왜 그것을 안 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산림청하고 연계가 됐다고 그러면은 직접 어떤 거시기는 못하더라도 거기 데스크에 있는 분들한테 바로 옆에 표지라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좋은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안내를 해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야지요, 우리 대곡 관광지도.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다음에 그저 시네마요, 지금 여기에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마는 한누리시네마 위탁 관리 계약서 있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14조 3항을 보면은 해지 통보는 어느 일자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우리 사업소로 왔습니까? 해지 통보. 3월 22일 날 왔지요? 해지 통보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용문

김용문의장

3월 22일 날 왔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니 6월 22일. 6월 22일 날 왔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면은 여기에 6월 22일 날 왔으면은 3월 22일 정도에는 협의가 서로 됐겠네요. 90일 전에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있으니까, 여기 협약서를 보면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6월 22일 날 통보가 됐으면 3월 22일 정도에는 그 안에 협의가 됐어야 된다고 지금 90일 전에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해지 통보를 하게 되어있으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는데 지금까지 뭐했어요? 지금. 3월 달에 알았으면 이거 뭐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보냐 하면은 재정 요건 상 파산 등 영화관이 유지관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밑에 4항을 보면은 협약 기간 내 갑과 협의 없이 을이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 해지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을은 변상에 책임이 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이것하고 지금 상반되는 것 아니에요. 파산됐는데 그 재산이 있습니까? 거기.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채권 확보하려고 했으면은 보증보험이라도 가입하게 만들었어야지요.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데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안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손해 입은 것은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군에서 손해 입고 말이에요. 2019년도에 계약할 때에 이렇게 파산됐을 경우에만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면은 우리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여기가 파산이 됐는데 재산이 있습니까? 왜 이런 협약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채권 확보를 했어야지요. 이게 문제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예산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예산은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마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시켜서 이럴 때 대비해서 해야지요. 이런 놈에 거시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항하고 4항하고 보면은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것들 잘 해석해가지고 어떤 우리 군에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지요. 이 관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재산 파악 다시 해가지고 우리 피해 입은 이거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거. 협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협약서에도 이거 자체 상반되게 잘못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것이. 소장님!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렇게 하시라고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2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