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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본회의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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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의장

예,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 집행부 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근택 교통행정과장님과 김영동 인삼특작과장님은 관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 발의) 2.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장영희 의원 발의) 3. 영주시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우충무 의원 발의) 4.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영희 의원 발의) 5.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시민행복위원장

시민행복위원장 전풍림 의원입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을 포함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주시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쪽, 장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학적 예측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중 제9조(위원회의 운영)의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쪽, 우충무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맛집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검증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중 제5조(맛집의 지원)의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1쪽입니다. 장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지방체육회 출범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5호, 제18조(학교체육의 진흥), 제19조(경비의 지원)의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8쪽,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여 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0쪽,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동일 선거구 내에 있는 4개 시․군이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 협력회를 구성하는 규약으로 우리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의장

예.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영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장 장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23쪽,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청년들의 능동적인 정책수립 과정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을 육성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 및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25쪽, 『영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의 근거인 환경부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지침이 폐지되었고, 상위법과 중복됨에 따라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27쪽, 『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인 영주시청 공공청사 부지와 고현동 소재 화장시설의 확장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 31쪽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안 32쪽 『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과 영주역에서 경북전문대 구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필요성에 의해 「도시계획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15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 40쪽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의장

예.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시민행복위원회로 회부된 『영주시 공영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안』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고, 『영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으며 또한,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재정지원계획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간의 회기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7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