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38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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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 영향 극복을 위해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되었는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 등 시급성 있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오전에는 전체 통합심사를 한 후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승아

이승아

위윈 이승아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에 따른 고용부담금 지출 3년 내역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주도 인건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최근 5년간, 불용률 포함된 일반회계·특별회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문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 광진구 20번 환자로 인하여 도내에 26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제3차 감염이 도내에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출범부터 어려운 상황과 마주하게 됐지만 문종태 위원장님과 강철남 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방역과 도민 안정,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강영돈 관광국장입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강만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송종식 총무과장입니다. 강영진 공보관입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정대천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기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이양문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고순향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문경삼 서울본부장입니다. 강민협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거현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양영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75억 원 증가한 6조 15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85억 원 증가한 5조 274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90억 원이 증가한 8766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1126억 원 증가한 1조 3152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은 2019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2020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전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과 독감 무료 예방접종 등 민생과 안전, 경제, 방역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정사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으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신속하게 투입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2회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윤상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윤상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27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조 151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538억 원보다 1.6%인 97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30억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24억 원, 전 도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접종비 지원 101억 원 등이며, 주요 감액 분야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456억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71억 원, 행사운영비 142억 원, 보수 128억 원 등 1897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관련 검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해구호기금 조성을 위하여 100억 원을 차입하여 전입 계상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3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재해구호기금에 전출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번 재난구호기금에 전출하기 위한 지방채 100억 원 차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 이행 등 재원 배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과 관련한 검토입니다. 첫 번째, 민간이전경비(민간행사사업보조) 감액 타당성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민간이전사업, 특히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삭감 규모가 본예산 248억 원 대비 68.87%인 171억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삭감 사유를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취소 및 축소, 비대면 행사 추진을 위한 최소경비 반영, 예산 절감 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32조의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 등 다수의 조항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집행잔액의 반환 등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민간이전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절차를 거쳐 단체 등에서 집행하지 못한 잔액은 반납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하여 확정된 민간이전경비에 대하여 코로나19 명분으로 예산 절감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별예산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제도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제출 등 성인지예산제도 개선 부분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회 제2회 추경에서 사업비 증감 변동이 있는 성인지예산 사업은 총 111건으로 성인지예산 사업 238건의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액 삭감을 비롯하여 사업비 감액이 있는 사업이 98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에는 예산안의 작성 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이번 추경에서는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변동에 따른 성인지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에도 성인지예산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관련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금회 추경예산안에 108개 사업에 1174억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안에 안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하는 제도로 예산은 편성된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해연도 내에 반드시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월을 요구할 때는 예산집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월이 필요한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상반기 집행만으로 이월요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의 명시이월 승인 요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의 예산 감액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관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비자림로 확장사업 등 총 4건이며, 이 가운데 3건은 감액, 1건은 증액 편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사업의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감액 편성과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회계연도 기간 동안 대내외 사업 환경을 충분히 분석·재검토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리추경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추경에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 수입과 각 기금 예치금이 차이가 나고 있어 이번 사유를 보면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에서 5억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기금 예탁금에는 지출이 없어 이에 대한 조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임위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 수정가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수정가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수정가결입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수정가결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수정가결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종태

문종태위원장

윤상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셔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제주시 서부 선거구 교육의원 김창식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자료를 작성하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추경은 본예산에 책정하지 못한 예산들을 우리가 더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경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특히 이번 2회 추경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사업비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더 생각을 깊이 하고 정책적인 계획을 좀 더 잘 세웠으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또 자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및 기타 반환금을 살펴봤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각 과별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정책 계획을 했더라면 쉽게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었고 제주도의 정책 방향에 충분히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각 과별로 보면 거의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자치행정과에 1억 5600만 원, 4.3지원과에 1억 7000만 원, 복지정책과에 36억 7900만 원, 노인장수복지과에 18억 6800만 원, 여성가족청소년과에 44억 8700만 원, 보건위생과에 13억 6800만 원. 이렇게 지금 거의 국고반환금이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보면 2017년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2억 2000만 원 반환, ’18년도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집행잔액 3억 3500만 원, ’19년도 3200만 원, 계속 반복되는 사업인데도 이렇게 반환금이 많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다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얼마 나올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파악해서 정책 수립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안 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그 기준일이 언제 기준으로…….

김창식위원

올해 추경예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추경예산에.

김창식위원

바로 2회 추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도, ’18년도 이게 있다 이겁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잔액이나 반환금이 이렇게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주된 사유를 보니까 민원 발생 등이 있어서 사업집행이 연기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것들, 그다음에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업계획이 틀어진 경우, 이런 게 주된 원인입니다. 하여튼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잘 살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각 과별로 파악해서 다음에는 이런 국고보조금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야 자체 예산을 다른 데 투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전 도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들어가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김창식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인구요?

김창식위원

예. 대상자가.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대상자는 전 도민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아들하고 노인분들은 국고로 되고 나머지가 도비로 되는데…….

김창식위원

지자체에서 하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70만이죠, 대상이.

김창식위원

약 67만 명이 되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67만, 예.

김창식위원

이 정도의 인력으로 지금 될 것 같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인력으로 안 되면…….

김창식위원

보건 인력입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부족합니다.

김창식위원

부족한데, 지금 충원이 아무것도 안 됐어요. 충원계획도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도 증원을 좀했었고요. 지금 보건소나 유관기관, 병원들 이런 데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요번에 한림읍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보니까, 제가 가 봤어요, 현장에. 가 봤더니 동부보건소 인력까지 다 와 있어요. 진료소에 있는 인력도 다 와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작됐다, 전 도민 67만 명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겹치고 겹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건비도 없고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도 없고. 이게 바로 코로나19의 대응과 관련된 사업비가 아니냐. 이런 사업비가 우선 정책되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인건비로 반영했고요. 총 116명에 11억 원,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창식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가능한 인원, 접종할 수 있는 인원.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이게 새롭게 추가하는 인원이고요.

김창식위원

현재는 84명 아닙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84명, 예.

김창식위원

우리가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뒀다가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번에 복지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관리 범위 내에서는 지금 병상과 의료진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아마 그거를 제가 복지위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지금 6조 1513억 정도의 예산으로 하는데 코로나 대응 사업비에 보면 2차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 230억 정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김창식위원

이번 예산을 보니까 10억 이상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10억 이상입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10억 이상 증액된 부분은 여러 꼭지가 있죠.

김창식위원

거기 보면서 이건 좀 불합리하다 하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첫 번째는 “도정 주요시책 기획 홍보”, 신규 사업비가 있어요.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10억.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김창식위원

이것이 정말 이번에 반드시 시급히 책정해야 할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지금 여러 군데 아시겠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형입니다.

김창식위원

하여튼 뭐냐 하면 이건 기획 홍보에 대한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까지는 놓을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정책 홍보 사업, 얼마입니까? 20억이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김창식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35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15억 책정돼 있다가 20억을 더 추가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행사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지면서 언론사에 가야 될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가지고 어느 정도 투입해야 될 거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문화예술 대비 사업이 13억밖에 안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7억,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이 10억밖에 안 돼요. 노인일자리 참여자 상품권 지급이 22억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내일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왕 정책적인, 전체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0억이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30억입니다.

김창식위원

이거 급박한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활용도도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판단해 볼 때 이런 것은 좀 더 보류해 뒀다가, 가장 급박한 코로나19 재난대응 대비에 대해 다른 사업보다 먼저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계획비 이런 거는 위원님들도 수차례 계속 마스터플랜이 뭐냐, 도대체. 이거 준비하는 거고요. 아까 말한 언론 홍보 있죠? 그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그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김창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영상진흥원 이쪽은 지금 온라인하고 언택트 사업으로 가면서 그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 장비가 들어오고 리모델링이 돼야 후속작업이 진행되는데…….

김창식위원

그런데 올해 41억 원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0억 해서 71억 원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할 때부터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기존의 온라인이나 영상을 할 수 있는…….

김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창식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은 지금 문화·관광 종사자에 대한 예산도 없고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대한 예산도 없고 또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들도 많이 잘리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과연 어느 것이 우선사업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동홍동 김대진 위원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상임위 때 보면 위원님들이 원 지사님의 요새 행보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굉장히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지사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코로나를 비롯한 제주경제의 모든 전 분야에 관한 원 지사님의 역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지사님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께 지방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지방채 발행할 때는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직전 전성태 부지사님도 2018년, 2019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지방채를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겸허히 수렴해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절차를 밟겠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번에 재해구호기금 100억을 지방채로 발행하면서 해당 상임위 보고는 물론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도청은 항상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시는 것 보면 계속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사님은?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를 무시하면 그건 징계감이죠. 그럴 리는 없고요. 아마 보고를 저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는 원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재난이나 이런 경우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협의를 좀 한 것 같은데…….

대진

김대진위원

저희 상임위는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산안으로 예결위에도 보고했고 이랬다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 만큼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러면 부지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지방채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지방채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지방채 사업은 보통 기준은 40억 이상인 사업인데 주로 지역개발이라든가 공공 목적이 있을 때 발행을 하는 거죠.

대진

김대진위원

지방채는 꼭 도청에 돈이 없을 때만 발행해야 되는 건가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금 여건이 세입은 줄고 국고보조금은 줄고 코로나는 발생하고 그러면 빚내야지, 빚내고 아니면 세출 조정하는 것밖에 더 방법이 없거든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집행부도 똑같고.

대진

김대진위원

지방채라는 것은 공공적인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할 사업은, 필요한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제주도의 세입 상황은 어떻다고 보세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세입 상황이 지금 6월 기준으로 제가 알기에는 한 500억 가까이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지금 별로 안 좋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주도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재정 상황이 안 좋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단기간에 완성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20년, 30년 동안 끌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하수도, 그다음에 쓰레기 이런 문제는 정말 단기간에 빨리 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게.

대진

김대진위원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으로 쓰는 것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재해구호기금이라는 게 재해가 발생할 때 쓰는 건데, 저번에 아시겠지만 추경을 하면서 재해구호기금으로 많이 소진이 돼서 그걸 보충해야 됩니다. 앞으로 재난이 어떤 재난이 또…….

대진

김대진위원

맞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적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요. 작은 태풍 하나 지나가도 한 50억 정도 재해구호기금이 나가고, 2016년에 ‘차바’ 같은 경우에는 600억 정도의 재해구호기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도 보면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대응이 아닌 쪽에 더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보통 기재부에서도 국회에 예산 제출할 때 특징을 잡아서 얘기합니다. 코로나 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기재부에도 100% 추경 이런 건 없고요. 특징,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아마 다른 사업들이나 그동안 법정필수경비에 이런 게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도 재난이고 태풍도 재난이고 지역 경제가 망해 가는 것도 재난이라고 봅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렇게 봤을 때 도가 생각하는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산편성의 기준은 확실합니다. 첫 번째, 청정한 제주가 1번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주에 있는 문화·체육·관광·예술인들이 거의 고사 직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부지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제주도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또 이분들의 처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지금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듭니다. 특히 행사나 이벤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힘든 정도가 아니고 거의 고사 직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 부분에 감액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문화 사업에도 증액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 제도를 계속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번에도 그래서 지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기금 설치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온라인 비대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나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중앙 부처하고 연결해서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3차 추경도 있고 문체부에서도 또 내려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10월 달에 지역사랑상품권이 만들어지면 공연이나 이런 데도 쓸 수 있게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담당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행사나 특히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것은 외국인이 오거나 전국적인 대회나 국제 대회 이런 걸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에는 백신이 내년 초에는 개발되지 않을까. 조금만 힘드셔도…….

대진

김대진위원

감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데는 감액을 안 시키고. 국제교류 쪽도 보면 정책기획관에서 주관한 민간인 국외여비는 감액 하나도 안 시키고 지역혁신민간협의회 선진 사례 발굴 해외연수도 감액을 하나도 안 시켰는데, 시킨 건 굉장히 많이 시키고. 이게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기준은 확실하게 부서에 통보해서 부서가 관련 기관과 단체와 협의하도록 기준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이 오거나 대규모 불특정 다수인이 오는 행사는 연기나 취소고요. 두 번째,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하면 100% 인정, 그다음에 온라인 비대면이 합쳐지면 비대면 부분만 삭감, 그다음에 30인 이하 소규모로 방역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처가 요청하면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현 부지사님, 방금 지사께서 의회를 무시한다면 징계감이라고 말씀하셨죠? 잘 새겨듣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웃으며) 아닙니다, 그게…….

종태

문종태위원장

말씀하셨잖아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일반 행정공무원이 그렇다는 거지…….

종태

문종태위원장

그리고 부지사님, 지방채 발행 질의 과정 속에서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보고하셨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실장님이…….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산안 편성이 돼서 제출하면서 예산안 의결로 지방채 부분은 갈음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산안 의결에 갈음한다는 데 질의하는 게 아니라, 부지사님께서 방금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보고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보고하셨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가요?

종태

문종태위원장

아뇨. 기획실장님이 보고하셨어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산안 제출하면서 예산안 의결로 갈음하기 때문에 예산안 의결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예결위에서 심사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어쨌든 개인적인 보고는 보고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식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종태

문종태위원장

이어서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제주 지역 감염으로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승아

이승아위원

부지사님께서는 올해 초에 오셨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승아

이승아위원

올해 초에 오셔서 지금 한 7개월간…….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지금 6개월…….

승아

이승아위원

6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오자마자 코로나19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서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많이 애쓰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가 극심하게 경제가 어렵고 해서 어느 때보다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부지사님의 역할이 어떤 것 같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 역할은 첫 번째가 지사님하고 직원들을 잘 연결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정이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직원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가급적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 세 가지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저도 공감합니다. 자칫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을 지사님 대신 행사 가서 인사를 하거나 회의 를 대신 주재하거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제주도에 오셨기 때문에 제주도의 미래를 대비해서 같이 고민하고 초석을 깔아야 되는 그 역할 또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지사님께서 정치적 행보를 많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주도정의 실무적인 역할은 우리 부지사님이 어머니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글쎄, 그런 정치적인 부분은 제가 관여할 수가 없고요. 저는 공무원으로서 제 맡은 역할에 충실히 할 뿐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요즘 언론을 보면 매일 각종 지방도 마찬가지이고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심한 경기침체에 대비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되어 있고 지역별로 정책안, 지형별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뉴딜이 뭘까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뉴딜이라는 건, 예전에 경제공황 때 후버 대통령이 댐을 했지 않습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예.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런데 2차 산업이나 굴뚝산업의 그런 경제 부흥이 아니고 친환경 미래 산업에 대한 부흥 사업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한 뉴딜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딜’, 딜이 뭐예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거래…….

승아

이승아위원

사회적 합의입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승아

이승아위원

사회적 합의 맞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새롭게 대전환을 하자, 새로운 제주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거꾸로 말하자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제주가 새로 태어나기 위한 비전,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제가 얼마 전 5분 발언도 했듯이, 과연 제주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중심을 잡고 진행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희가 미래전략국에서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앙 부처와 얘기를 해 보면 제주도가 제일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30이 똑같습니다. 카본프리 2030이…….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들은 바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닙니다. 저는…….

승아

이승아위원

‘뉴딜’이라는 것은요 미래전략국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북, 경남……. 전북 같은 경우는 5월 말에 행정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학교, 연구원, 테크노파크, 전 분야, 산학연 전부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 사업, 한 프로그램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주도 전체의, 그래서 그거를 지역 주민 설명회를 하고 합의를 거쳐서 이것을 지역별로……. 한 사업별로 해서 국에다가 맡길 수 있는 게 뉴딜이 아닙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래서 저번에 제주대의 교수님하고 과기부에 갔었고, 그래서 여러 사업을 하는 걸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했고요. 그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면 그때 마련하고…….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미래전략국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 있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회의 때도 매번 그런 사업들이나 계획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어저께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114조 원 한국판 뉴딜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에다가 재정을 나눠줄 거다.” 그래서 보도 내용을 보면 “경북, 전남, 훌륭한 뉴딜의 모범 사례가 있고 창의적이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뉴딜안들이 다 제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과연 제주도가 이거에 발맞춰서 나가고 있는가?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희도 그거와 관련해서 국비를 많이 신청해 놨고요.

승아

이승아위원

국비를 신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다시 말하잖아요. 뉴딜이라는 게 지역사 회의 합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보면 다 설명회를 거쳤어요. 어떤 로드맵을 갖고 어떤 전략을 갖고 대전환을 하고 새롭게 앞으로 50년, 100년을 살 것인가에 대한 정책 수립이에요. 그래서 그 114조 원을 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역 주도형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100억, 200억 갖고 오는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직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뇨. 다 있어요. 제가 다 갖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가 5월, 6월 순차적으로 사업별로 다 해서, 제주 빼고는 서울형, 경기형……. 지역별로 다 나오고 있어요. 제가 다 취합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뉴딜이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고 지방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꾸릴 건지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에요.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 주도형이라고요. 지역에서 창조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산업, 그걸 갖고, 지역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우리 지역은 해상풍력을 잘하니까 아니면 IT사업을 잘하니까 스마트가, 이런 것을 안을 제출해서, 114조 원 예산을 지역 중심으로 지금 꾸려 나갈 거잖아요? 지금 거꾸로 오해를 하고 계시네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다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결정된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조만간 시도지사분들을 모시고 대통령 주재하에 연석 회의 를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하고, 각 지역별로 제출이 되고 있어요. 그럼 제주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미래전략국장이 한번 답변…….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한 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주의 모든 전체적인 것을 갖고 지금…….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는 진행 상황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미래전략국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시간 관계상 국장님이 오실 시간은 없고요. 제가 차후에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러십시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 제주 위기에 앞으로 제주도가 변화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당연한 말씀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저는 자료를 보면 볼수록 제주도가 앞으로 뭘 먹고 살지, 갈등만 많아지고 너무 답답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 그러십니까? 걱정하실 것까지 없을 것 같은데…….

승아

이승아위원

걱정할 게 없다고요? 아뇨.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니, 그렇게 그게 없다……. 저희가 준비를…….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제주도가 한 발도 못 나가고 있고요. 이 사업을 보면 내년 되어서 다른 지자체, 창조적인 게 아니라 그냥 편승해서 제주도도 이렇게 한다는 모양새만 비춰줄 거라는 우려가 되고 있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러면 중앙 부처에서 왜 저희들을 자꾸 부르겠습니까? 제주도 사례를…….

승아

이승아위원

제주도가 안 하고 있으니까 부르겠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닙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능동적으로…….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카본프리 2030은…….

승아

이승아위원

그건 기존에 했던 사업이에요.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니, 똑같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에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게 똑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승아

이승아위원

그게 잘못된 사고라는 거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러니까 그거에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대로 다양한 유관기관과 이런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행정부지사님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해당국에다가 할 게 아니고요. 정말 전문가들도 모셔 놓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정책이 나오면 이게 맞는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자문을 얻으면서 지역의 도민들한테 같이 합의를 받으면서 모든 사업들이 모든 분야에 다 연결이 되어서 제주형 뉴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총대를 메 주셔서 한 발씩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래서 제가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정책연구위원님들하고 정례 회의 를,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만간에 구성해 주시면 바로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아

이승아위원

아뇨, 의회만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했잖아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거기 어차피 다…….

승아

이승아위원

다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관계되는 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가 되는 거죠.

승아

이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켜보고요. 관심 갖고 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종태

문종태위원장

잠시만…….

태석

김태석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긴급 자료.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김태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 지역 뉴딜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중앙정부에 요청한 지역 뉴딜 제안서 제출해 주십시오.

종태

문종태위원장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제주 도민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성실하게 진솔하게 겸허히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종태

문종태위원장

이어서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반갑습니다.

고용호위원

한 2년 전에 예결위 했는데, 3년 전에 했구나. 그때는 이렇게 거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은 상당히 꽉 찬 느낌이라서 좋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떠들썩하게 나온 사항이 있어요. 지사님이 공약이행 평가 ‘최고 등급’이라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압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SA’ 받으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공약 평가하는 기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직접 조사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매니페스토에서 직접 현장에 나오고 관계자들 면담도 하고 그런 다양한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양한 방법은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 당시의 언론을 보니까 총 115개 공약 중에 52개가 완료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행 후 계속 추진되는 게 51건 정도 되고, 정상 추진되는 것은 57건. 그리고 재정 확보 분야도 공약 재정계획이 총 9조 3771억 원, 2019년 말까지 확보 재정이 2조 5540억, 27%로 분석되고. 임기 중에 재정계획이 총 4조 8906억 원이라고 하고, 2019년 12월 말까지 2조 4324억 원, 재정확보율이 49% 정도 해서 신문에 나왔던데, 이것을 봐 봤어요, 실질적으로 맞는가. 6월 말 현재 재정투자율이 34.9%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투자한 게 없어요. 보면 기존의 대규모 감액 후 수혜금 511억하고, 시설비에 278억, 그다음에 운수업계 211억, 이런 것들이 다 공약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리하면 2021년까지 하겠다는 공약도 많이 동떨어졌네요. 실질적으로 2019년 말까지 투자 얼마나 했는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2조 43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공약 사항에 1조 3329억밖에 투자 안 했어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죠? 그리고 공약이 완료됐다는 사항을 좀 찾아봤습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공약이 완료됐는가 여기 있는 분들이 판단을 해 보십시오. 제2공항 건설 사업을 공약했는데 완료됐다고 표시가 됐습니다. 재정 투자가 105%로 해 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2공항 건설이 완료가 됐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약한 게 ‘약속 5’ 환경 분야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이거 완료로 나와 있어요.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대응이 제주도가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분 여기 있는가요? 그다음에 약속 여섯 번째 보면, 농수축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가 완료됐다고 나왔어요. ‘농가 복지 및 농업경영안정화 지원’, 제주도 농업은 계속적으로 농가 부채만 늘고 있거든요. 안정화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다고 보는데. ‘농업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영농인력 지원 확대’, 지금 되지도 않고 있어요. 수급이 안 돼요.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나열하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스포츠 대회 유치 및 육성’ 여기에 “투자금액 152% 목표달성” 했는데, 이번 스포츠 대회 예산 다 잘라 버리던데? 얼마 잘랐습니까? 스포츠 대회. 이것을 공약 완료됐다고 대단히 보도하고 자랑하고 되겠어요?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실질적으로 들어 보면. 지금 재정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잖아요. 투자하기 위해서는 2018년도부터 재정 수익이 5% 이상 상향될 걸로 보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공약 사항도 이제는 새롭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투자하는 예산도 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공약 사항에 맞춰 가지고 언론에 보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새롭게 목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이게 원체 특수한 사항이고, 매니페스토에서 어떻게 판단한 건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다른 시도의 자치단체, 만약 매니페스토에서 평가를 한다면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판단할지 저는 참 잘 알 수가 없는…….

고용호위원

매니페스토 판단한 게 언제냐 하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발생하기 이전에 아마 했을 겁니다.

고용호위원

그렇죠. 2020년 발생할 때예요. 5월 달에 했잖아요. 코로나 발생한 후에.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기준이 아마 그 전년도 기준일 겁니다.

고용호위원

전년도 기준도 이거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리고 재정 운용 예치금. 예치금이 뭔지 아시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고용호위원

예치금이 뭐예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는 기금 예비비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예치금이 얼마 정도 되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기금별로 임의적립금이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예치하면 뭐 합니까? 예치해서 모르게 다 빼 쓰면 예치한 의미가 없잖아요. 얼마나 빼 썼습니까? 지금 예치금의 몇 %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기금 부도나겠어요. 기금 부도나커라.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3500억 중에 지금 400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얼마 빼 쓴 겁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물으면.

종태

문종태위원장

잠시만요.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본인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자세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용호위원

대답하십시오. 이 빚은 어디에 쓴 겁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통합관리기금이 3550억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3100억 정도는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에 전출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예치금으로는 403억 이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기금 보유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치금…….

고용호위원

기금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기금은 기금마다 여러 가지 목적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목적 사업에 쓰라고 한 건데 일반회계에 떼다가 쓰면 되겠어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목적 사업에 쓰기 위해서 기금이 마련됐는데 기금마다 여유 자금도 있고요. 여유 자금 부분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떻든 이것은 자금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고용호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그 기금을 또 담보로 대출한 거예요? 예치금을 해서 대출한 것 아닙니까? 대출해서 일반회계로 쓰는 거 아니에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기금으로 전입을 해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어쨌든 정부에서도 기금과 기금 간에 통합관리기금제를 운영하고 있고 특계와 일반회계 간에 재정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통합관리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래서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확보해서 필요한 재정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여유 자금이 있어요? 기금에. 여유 자금은 있겠어요? 400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유 자금이 있어요? 기금에.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어떤 기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23개 기금이 있는데 기금별로 기금 사업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는 재정의 압박이라든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차원에서 예수금, 예탁금 관리 측면에서만, 저희들은 어쨌든 상환하는 부분은 연도에 아무런 차질 없이 다 상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일반회계로 이렇게 쓰다 보면 재정이 상당히 경직될 수도 있고 매우 위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의 목적 자체가, 통합관리기금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고용호위원

그러면 400억도 다 써 버리지 뭐 하러 놔둬요, 400억을?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유사시의 상황을 대비해서 400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유사시에 놔두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금은? 우선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안녕하십니까.

강충룡위원

첫 번째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본 회의 에서도 몇 번 뵌 것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이런 자리.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강충룡위원

참 어려운 시기인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제주도에서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받도록 해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이번 추경이 갖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경기 침체로 정부에서 확장 재정을 계속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경기가 어려울수록 확장 재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하고 정부가 계속 확장 재정을 하다가 예산에 차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하는데 세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그런 것에 대한 전국 시도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자금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배분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강충룡위원

이번에 추경은 코로나 대응하는 예산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강충룡위원

코로나가 부지사님 보시기에는 언제쯤 종식이라든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복지국장은 의견이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 초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없어지고 반드시 연말에는 굉장히 확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강충룡위원

누구나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 예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강충룡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라든가 여러 가지 독감 문제 같이 겸하게 된다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를 모른다, 예측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확산될 것이라는 근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가 여름에 소멸이 된다는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여지껏 발견된 바이러스에. 두 번째…….

강충룡위원

저도 그 내용까지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축제 예산이라든가 체육대회 예산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주 일몰되었는지 그 기준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지역 대면 축제라든가 대면 체육대회, 이런 일괄 삭제 쪽으로 가는 가닥을 보이고, 그다음에 국외에는 90% 이상이 전면 삭제로 보이고, 그다음에 큰 축제인 경우에는 비대면 쪽으로 유도하면서 한 50% 삭감 정도, 50～60% 삭감 정도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지금 제주도민들께서도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는 없을까, 자꾸 이런 얘기하고 주문도 했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코로나 대응 많은 예산이 있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귀포에서 축사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이고 절망과 슬픔에 있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축제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같이 했던 데가 있습니다. 제주도 올레 축제를 하면서 ― 지역마다 하지만 ― 전 세계인이 비대면으로 원 투 쓰리 코로나 극복합시다, 제주도 홍보하고, 이런 글로벌한 축제를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예산은 또 거진 다 깎았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것을 온라인으로 하면 100% 인정을 했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인이 오면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됩니다.

강충룡위원

오는 게 아니고 각 나라마다 서로 비대면으로 글로벌 축제를 여는 겁니다. 이런 희망을 주는 예산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런 예산이 많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IMF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힘든 시기이지만 박찬호 선수와 박세리 선수를 보면서 희망을 얻었지 않습니까, 용기를 얻었고.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 됨을 보여 주었고, 그러면서 IMF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고 전 세계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보여 줬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는 이와 비슷한 예산이 안 보여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온라인으로 한 것은 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지…….

강충룡위원

깎았어요. 그거 많이 깎았는데.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온라인 비대면인데도 깎았습니까?

강충룡위원

예. 그거 3억 5000짜리인데 2억 깎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금액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쓰일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했다. 너무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도로 예산인 경우에는 왜 잘랐느냐 보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10%씩 싹 잘랐더라고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마다 형평성이라든가 도로마다, 지역마다 형평성,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불용액의 예산 비율을 따져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행정시의 의견을 수용함에 있어서 너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면 사업인데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온라인 부분만 하고 대면 부분은 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시하고는 도정조정위원회 두 번을 했고요. 공람도 했습니다. 해서 아무래도 깎이는 부서에서는 아무리 해도 열 번을 하든 스무 번을 하든 좀 안타까운 면이 있을 겁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올레 축제는 비대면만 하는 게 아니고 대면 축제도 올레 구간당 한 10명씩 정도만 해 가지고 거리 10m 이상 두면서 도민 홍보 차원에서 이런 예산만 포함되었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다 잘린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였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강충룡위원

코로나 사태 이후 최근에는 관광객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지금 국내 관광은 제가 알기로는 88%까지 확보가 되었고요. 국제는 똑같습니다. 거의 95% 정도가 전년 대비해 줄었죠.

강충룡위원

향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향후?

강충룡위원

예, 향후…….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후반기에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강충룡위원

아, 관광객 추이.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더 악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겨울을 맞고 있는 브라질에 환자 폭발하고 있거든요. 겨울이나 추운 가을에 굉장히 위험하고 독감하고 섞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저는 약간 다르게 봅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 해 가지고 중국 쪽의 많은 분들하고도 얘기해 봤거든요. 들어보니까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발생하는데 안전 도피처를 거의 제주도로 얘기하는 중국인들도 많다. 이런 부분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전 국민들께서 우리 제주도를 지금 다른 해외에 못 감에 따라 여행지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환경 문제가 대두됩니다.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기여금 계속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환경보전금이요?

강충룡위원

환경보전기여금. 관광객들한테, 이 문제는 아직 논의되거나 진행된 것 없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제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확실히 잘…….

강충룡위원

도비의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약 1만 원 정도 요구를 해서, 1년에 약 1500만이면 1500억 정도 예산을 비축해서 환경 문제, 특히 교통 문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 다양한 환경 문제 처리뿐만이 아니라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환경 지키는 분들을 위한 예산에 쓰이기 위해서 환경보전기여금을 제주도에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전 도민이 다 힘들어하시는데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힘들어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강충룡위원

특히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 하면 지금 요양원에 어르신들 계시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강충룡위원

가족들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아마 다 불허했다가 가족 중에 한 분인가 허용한 것으로 제가 중앙에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지금도 만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인데…….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가족까지 못 만나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또 그분만이 아니라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분들 굉장히 많은데, 예산도 사회적 약자 예산은 포함되었지만 요양원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심리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또 안 보입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는 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못 드리겠지만 이 부분까지 챙겨 주셔서 저희 도민들 중에서 약간 소외되었다거나 사회적 약자분들이 또 다른 피해를,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갖지 않도록 좀 더 유의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충룡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발언들 많이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사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올겨울 코로나가 대유행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개인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가 개인적으로라는…….

종태

문종태위원장

그러니까요. 잠시만요. 방역 관점에서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우울한 진단 아니겠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우리 집행부는, 특히 리더는 위기 속에서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이나 발언들은 좀 더 신중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종태

문종태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의 도의원 이경용입니다. 부지사님, 서로 간의 첫 질의·답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반갑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힘드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닙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힘내십시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경용

이경용위원

시간은 다 지나가고 결과는 좋을 것입니다. 저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 권한 강화, 기초자치를 포함한 제도 개편,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11대 도의회 첫출발부터 이 논의를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바라보는 제주도의 양 행정시 권한 강화 또는 행정시 기초자치 부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것은 오랫동안 논의된 사항으로 이번 7단계 제도개선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7단계 제도개선에 올라가 있다고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개선안에…….

경용

이경용위원

들어갔다고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아니,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이 다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지사님의 답변도 똑같은 입장인데,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고 그랬는데 논의되어 왔으면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논의만 하다가 10년, 20년 지나가고 올라가 버리고 새로운 도지사 나오면 또 논의 시작하고, 또다시 그런 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행정시 권한 강화를 지금까지 계속 외쳐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퇴임한 제주시 시장님, 기초자치 부활을 요구했죠. 기초자치 부활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재의 체제에서 행정시 권한 강화를 하면 예산권과 인사권을 더 과감하게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최근 퇴임한 서귀포시 행정시장님도 지금의 체제로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과도기적 단계로 이루어져야 되고 차후에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예산 질의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뉴딜사업 추진하고 있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경용

이경용위원

아까 뉴딜이 후버 대통령이 하셨다고 하셨나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경제공황 때 처음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뉴딜이라는 게.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뉴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경용

이경용위원

어떤 뜻인가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새롭게 만든다 이런 것인데 기존에 있는…….

경용

이경용위원

원래 뜻은, 제가 아침에 한 7시, 예산 하면 한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쭉 듣고 옵니다. 경제·정치 얘기 다 나오는데 뉴딜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설명해 주던데, 뉴딜이라는 것은 화투판을 바꾼다는 겁니다. 화투를 치고 있는데 화투판이 안 돼, 못 믿겠어. 그래서 새로운 화투판을 바꾼다는 원래 뜻이 뉴딜인 겁니다. 지금의 세계 대공황, 1929년 세계 대공황을 바꿀 새로운 화투판이 필요하다. 후버 대통령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된다 해서 결국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핵심 브레인들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1차 뉴딜, 2차 뉴딜 해서 1934년부터 1938년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뉴딜정책을 실시했고, 미국이 지금 세계 초강대국에 이르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 뉴딜정책입니다. 결국 뉴딜정책과 관련된 것을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있지만 도비가 매칭되어야 돼요. 그러면 행정시에 어촌 뉴딜사업을 제주시·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행정시에다가 이런 요구 사업을, 예산을 매칭할 돈이 없어요. 또 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시하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했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알아…….

경용

이경용위원

어쨌든 뉴딜정책은 제주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쓰레기 소각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광역 환경자원순환센터라고 제주시에 있고 서귀포시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본예산 때 양 행정시에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예산 요구 반영률이 2018년도에 약 87%, 80%까지 이루어졌다가 최근에 본예산 반영 비율이 49%, 59%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결과적으로 추경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추경 때도 이게 다 반영되는 게 아니라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가 여러 번 청취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것도 역시 행정시에서 아무리 요구해도 도 예산 부서가 반영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시는 결과적으로 매일 숨죽이고 기죽이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고 여기에다가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하니 어느 행정시 공무원이 과감하게 예산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번에는 삭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놓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책 홍보 예산 말씀드리는데요. 행정시 정책 홍보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양 행정시의 101개 사업에 약 5억 3272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전액 감액을 해서 제주시에서 도 본청으로 30억을 증액했어요. 증액했다는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양 행정시는 홍보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말로만 행정시 권한 강화를 요구하면서 양 행정시에서 정말로 “우리 제주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홍보, 환경 홍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여기는 놔두고 도 본청 예산을, “도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양 행정시도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해서 증액을 해라.” 이런 논리라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는데 양 행정시는 예산을 줄여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쓰겠다? 저는 도의원이 되면서 늘 느낀 게 뭐냐 하면 권력이라는 것은 나누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권력을 분산하고 있는 분권시대를 맞이해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한 곳으로 권력이 독점되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권력을 나눌수록 아름다워지는데 그것이 예산이든 인사든 이렇게 되어 버리면 결국 배부른 자, 힘센 자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정치를 하는 도의원들이 느끼는, 행정에서 느끼는 이런 양 행정시의 비애가, 양 행정시 공무원들이 느끼는 슬픔, 양 행정시에 소속된 시민들의 아픔, 저는 6년째 도의원을 하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고 더 심화되고 있다. 삭감하는 것도요. 배부른 자가 내놓는 것하고 배고픈 자가 내놓는 삭감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은 다르다, 똑같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겠지만 그 고통의 정도는 다르다는 것을 도가 알아야 되고 도지사가 알아야 되고 권력 핵심부인 참모들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대로 나누어야 강해진다는 말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 지방도 중앙부처에 가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쪽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아까 말씀대로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은 100% 했으면……. 아마 100%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인정 안 하는 예산 부서나 담당자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액수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일부 다 못 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상하수도 문제나 쓰레기 문제는 100% 했으면 아주 좋겠는데요.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이번에 제도개선 특위를 이끌면서 남아 있는 2년 동안을 좌남수 의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기초자치 부활을 통한, 또는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을 통한 이 부분에 성과를 내야 된다. 이제는 논의의 종지부를 찍고 결말을 내야 될 시점에 왔다. 이것은 제주의 미래, 제주시의 미래, 서귀포시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도 누가 나서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 도의회가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과 관련되어서 준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지사님이 오셔서 다른 부분을 먼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직이 잘 짜여져야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지사님 맞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도를 포함하는 행정기구 편제에 만족하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출된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요. 지금 부지사님이 느끼는 행정기구 편제에 만족하시냐고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오랫동안, 제가 오기 전에 된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안이 상정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관광국하고 얘기했지만 이번에 그래도 조직개편의 가장 큰 핵심이 관광국에서 투자유치과를 빼서 통상물류과로 합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투자유치과가 관광국에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광이 분양 위주의 개발사업에 치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등 유발요인이 많이 발생한다. 저는 그래서 투자유치과를 뺀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제주도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지금 개편안이, 가장 큰 개편안의 취지가 지금 대답하신 그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조직개편안이 들어온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고위직이 많다, 인건비 부담이 너무 높다, 전국 조직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대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줄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계속 냈고요. 마침 또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고통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여러 이유 때문에 상정이 보류됐는데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의 골치 아픈 일이 없어졌다는 반응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부지사님, 혹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생각 없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철남

강철남위원

상정 보류된 이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현재까지 의 회의 입장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따로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내부의 움직임도 전혀 없어요? 상정 보류하면…….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공단 문제하고 연계해서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내부는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더 이상 내부 준비 사항은 없이 저희가 상정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 협의를 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시설공단과 연계해서 그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상당히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좋습니다. 수정안 그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요. 지금도 유효합니다마는 제가 2018년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주장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돼지콜레라라든지 조류독감, 구제역 계속 발생해 와서 저희 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동물방역과도 만들고 행정시에 팀도 만들고 동물위생시험소도 확대하고. 좋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 메르스나 사스가 계속 발생했었습니다. 감염병 우려도 상당히 컸고요. 그런데 사람이 존중받는 조직을 만들어 달라, 더 확대해 달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전혀 무대응이었습니다. 동물과 관련된, 그리고 제주도의 산업적인 여건상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이것에 맞추어서 조직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대응이 없었어요. 이게 ’18년도 조직개편 시 제가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인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안에 보면 사람이 존중받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카지노가 존중받고 있습니다. 카지노가 과 하나예요. 그렇죠? 카지노 여덟 개 아닙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식의 시도는, 이런 식은 과거 얘기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해야 될 것인데, 이것에 맞추어 가지고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조직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게 조금 줄인다, 변화한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저도 예전에 조직과장을 몇 번 했었는데요. 참 힘듭니다. 원래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정답인데 이해관계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정부 조직개편 할 때도 부처에서 엄청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과 이상적인 부분에 아픔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어쨌든 부지사님이 행정의 달인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행정력을 발휘해 줬으면 하고요. 이제는 코로나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당연히 극복을 해야 되고 극복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조직은 단순하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감염병 예방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관광이든 경제든 어떻게 변화시키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총체적인 것이 조직의 변화, 조직개편에 맞물려 있어야 되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할 부분이지만 도에서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안이 짜여지면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위원님 뜻이 여기에 많이 반영되도록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노파심입니다마는 도에서 기조가 정해졌으면 일부 반발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내부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한 과나 국에서 조금 반발하고, 그게 이해관계 갈등의 소지가 보이면 바로 축소해 버리고. 이러면서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조직개편이 안 되고 영원히 이렇게 되겠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아까…….

철남

강철남위원

이번 조직개편에 나름의 의의라고 찾아본 게 최초의 감축조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의의마저도 퇴색되고 있습니다. 계속 후퇴되어서. 기조를 가졌으면,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기조는 감축이라고 했으면 밀고 나가든지 더 감축시켜야 하는데 계속 후퇴되고 있어요. 부지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정부 조직개편도 그렇고 의견수렴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질본의 보건연구원도 그런 것이고요. 현실과 이상에 아픔이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아주 사소하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관광에서 투자유치를 분리하는 게 굉장히 앞으로 미래에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부지사님은 관광국에서 투자유치를 분리하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너무 무분별한 개발이 관광하고 연계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특별법, 그 부분까지 바꿔 주셔야 돼요, 맞물려 가지고. 상위법에 개발할 수 있도록, 마음껏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직 하나 바꿨다고 되겠습니까? 맞물려서 바꿔 주셔야 되고요. 그래도 상정 보류와 관계없이 긴급현안 부서 지원을 위한 행정기구 규칙을 개정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 부분에 의해서 감염병예방팀도 만들고 이런 내부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사 때 반영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정하겠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수정해서 들어오든지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변화해서 의결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노형동 김태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지나가겠는데. 부지사님, 현실과 이상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아픔이 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이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걸 놔버릴 겁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픔이라는 뜻은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소리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냥 놔버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답변은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두 번째, 코로나 예산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전체 예산이, 세출 증가액이 총 얼마인 줄 아세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저는 맨 처음에 수치상으로는 24% 정도…….

태석

김태석위원

우리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숫자를 들어보면 내가 좀 그러니까. 약 5600억 원이에요, 세출 증가액 규모가. 그러나 여기에서 코로나 예산은 11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19.6%. 20%도 안 돼요. 전체예산의 20%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코로나 예산이다, 이렇게 특정 지으면 그것도 특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좀 더 신중한 모드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얘기하는데 약 3500억 기금 중에서 3100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재정에 전혀 문제없다. 이것은 부지사의 철학을 들어보겠어요. 문제없다고 보세요? 3500억 규모의 기금 중에서 3100억을 썼어요. 그러면 400억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재정에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했습니다. 문제없다고 보세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는 그 정도의 경보등이 켜졌으면 벌써 문제가 됐을 것이고…….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문제가 되니까 추경에도 코로나 예산을 빙자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코로나 예산을 빙자해서 국비 매칭 규모라든지 이것을 소위 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 얘기했던 것이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문경진 국장,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대중교통과 예산이 상당히 증가되었던데 얼마 증가됐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이번에 한 200억 정도.

태석

김태석위원

예. 162억이 증액됐어요. 좋습니다. 다음에 노희섭 국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전략사업 추진 예산이 총액 얼마예요? 2400억 정도입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얼마 감액됐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47% 정도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160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맞죠? 들어가십시오. 왜 내가 저 두 분 국장을 모셨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금 어떤 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어떤 예산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어떤 종류를……. 단년도 것은 단년도에…….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주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올해 예산은 올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부지사님, 우리가 사업별 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뜻입니다.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작년 본예산 할 때 성과계획서 제출했습니다. 추경할 때 변경 예산서도 제출했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아까 문경진 국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162억이 감액됐는데 성과지표, 성과목표, 이것은 전혀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정책지표나 정책목표 전혀 변함이 없이 그냥 올라왔어요. 정상적인 겁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특별한 사항…….

태석

김태석위원

“글쎄요.” 하지 말고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 아니냐만 답변하세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그 상황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걸로…….

태석

김태석위원

바뀌어야 되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리고 또 아까 2400억 중에 1600억, 어마어마하게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성과목표, 성과……. 이것은 전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목표치만 변동이 있어요. 목표치가 변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과목표도 변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성과목표라는 게…….

태석

김태석위원

제 말씀만 듣고 답변하세요. 제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일일이 숫자를 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지사님이 숫자를 못 외우실 것 같아서. 지금 2400억 중에 1600억이 감액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성과목표는 당연히 변동되어야 되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는 성과목표보다 지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표.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지표도 안 바뀌었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지표도 안 바뀌었습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예. 노희섭 국장, 지표 바뀌었어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표 바뀌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지표상에 목표수치만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목표수치만 바뀌었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들어가세요.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고 싶은데 지표가 바뀌면 성과목표도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담당 국장이 얘기했듯이 목표치만, 실적만 바꾼 거예요. 따라서 이 예산서는 성과계획서에 준하지 않은 엉터리 예산서라는 겁니다. 성과계획서를 조작해서 의회에 제출했어요. 이것은 대의회 무시이고 경시이고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럴 일은 없고요. 저희도…….

태석

김태석위원

잠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정확한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담당 국장도 지표가 변경 안 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표가 변경 안 되면 목표도 변경이 안 된 거고, 그런데 예산은 1600억씩이나 감액됐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성과목표라는 것은 해당기관이나 부서가 없어지는 정도 아니면 성과목표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한 임기 내에는 특별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지표나 수치 같은 게 바뀌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자, 과거로 돌아갑시다. 좀 전의 시간으로 돌아갑시다.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돈으로 표현된 정책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 수단이 50% 가까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정책목표는 그대로예요. 맞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정책목표가 달라…….

태석

김태석위원

달라져야 정상 아니에요? 성과계획서에. 그런데 그대로 왔다 말이에요. 그리고 대중교통과에서는 아예 성과변경계획서를 제출 안 했어요. 그대로.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지표나 수치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습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그대로 왔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서 전체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전체가 그럴 리는 없을 것이고요. 대중교통과가…….

태석

김태석위원

부지사님, 바닷물을 전부 마셔봐야 짠 거 안 짠 거 알 수 있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대중교통과가 어떻게 수치도 그렇게…….

태석

김태석위원

이게 가장 큰 증액, 가장 큰 감액만 뽑은 거예요, 너무 복잡해 가지고.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예산의 법적 효력이 어디서부터 발생하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의회 통과하고 집행부에 와서 공고하는 순간에 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에요. 우리는 의회 의결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결주의라는 것은 예산이 본 회의 를 통과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의회 의결주의 속성은 그거예요. 그런데 법적 효력이 의 회의 본 회의 를 통과한다면 그 예산은 법적 구속력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의회에서 의결되면 다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중앙부처 예산도 다시 집행부로 가서 거기에서 나중에 공고하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에는 두 가지 법리가 있는데요. 법리주의하고 비법리주의가 있어요. 비법리주의가 예결주의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택한 제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원에서 통과해도 대통령이 서명을 안 하면 예산의 법적 효력이 없어져요. 따라서 아까 집행부로 송부하고 공고하는 것은 형식적인 요건입니다. 의회가 의결 안 했을 때 집행부가 공고할 수 있겠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거는 없죠. 그건 안 되죠.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의회가 의결한 것은 법적 구속력을 동시에 갖는다는 겁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수정동의 가결하거나 이럴 때에는 행정부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은…….

태석

김태석위원

그거 헌법 몇 조예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조문 몇 조인지 모르지만 헌법에 당연한…….

태석

김태석위원

헌법 58조인데, 의회는 확정권이에요. 의회 확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 회의 에서 의결된 것은 국무총리 내지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것이고, 도의회에서 의결했다는 것은 지사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되는 겁니다. 헌법에 확정권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의회가 확정을 한 것이에요. 의회가 확정했으면 도지사가 동의해서, 그러면 그것은 법적 구속력을 동시에 갖는 겁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헌법에 그런 규정이…….

태석

김태석위원

시간되면 얘기해 주세요. 다 됐습니까?

종태

문종태위원장

1분만 더 쓰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숫자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현재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소통 내지 위상, 권위,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이 그 속성에는 깔려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만약에 의 회의 확정권, 아까 부지사님께서 헌법 얘기했으니까, 확정권을 존중해 주신다면 앞으로 부지사님이 간부 회의 나 지사님과 대화하실 때 확정권을 존중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있으면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당연한 거고요.

태석

김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어제 원희룡 지사께서 주간 정책 회의 를 하면서 앞으로 취약계층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 도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행하실 겁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지사님이 말씀하시고 지시 사항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맞게 대책을 추진해야죠.

황국

김황국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시설 부분에 관련해서.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시설 부분과 관련해서.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제가 들은 것은 구체적으로 들은 것보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제 주간 정책 회의 할 때 부지사님 참석 안 하셨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모르세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런데 기본방향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까지만 들었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혹시 기조실장님, 내용 아십니까? 시설 부분과 관련해서.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어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느라 중간에 나와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제 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취약계층과 관련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단계적으로 여름철 폭염과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 말씀은 지시하셨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생활방역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위원장님이 행정부지사님이잖아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거기 자문단들이 전부 전문 의료인들이고요. 그러면 이 지시사항에 대해서, 물론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하겠죠. 그러면 답은 나와 있거든요, 개방하는 걸로. 아까 지사님의 지시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니, 따른다는 게 그것을 검토하고 실무부서의 의견도 있고 그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혹시 다 개방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조건부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을…….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사님의 지시가 우선인지 생활방역위원회 의료진들이 자문한 내용이 우선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거기의 논리가 1번이죠. 논리가.

황국

김황국위원

논리가 1번이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럼요. 논리가 1번이죠. 모든 문제는…….

황국

김황국위원

예를 들어 전문 의료인들이 아직은 개방하기에 이르다고 했을 때에는 안 할 겁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니, 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죠. 지사님한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 지사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생활방역위원회 관련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도민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도의 입장에서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의 입장은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맞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생활방역위원회 자문하시는 분들은 전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자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사, 관광 관련, 체육 관련 행사를 전면 취소하자는 뜻으로 자문을 했었고요. 그 자문 결과에 대해서 각 실·국 의견들이 무시된 채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문광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개별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도의 입장은 정확히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생활방역위원회 입장은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생활방역위원회가 자문단이 있는데 실·국장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조건 맞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난상토론을 하는 편이죠.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부지사님 말씀대로 하면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거네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같이 가면 제일 좋죠. 그렇게 되면.

황국

김황국위원

현재 제출된 추경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거의, 특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별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행정에서는 충분히 동의를 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현대성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도 얘기됐던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안 지침에도, 행안부 지침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 제출로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저는 달리 해석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안이, 물론 이번같이 지방채와 관련해서 재해구호기금,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인정은 되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이 있고요, 행안부에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따라 주셔야 돼요.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부득이하게, 전제조건이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의결을 밟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이런 사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 지방채 발행 100억 삭감하게 되면 저희는 근거가 있습니다. 상위법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다시 부득이한 경우이니까 봐달라고 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들이 충분한 보고를 못 드리고 지방채 발행을 예산안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더 철저히, 원활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서 제가 제도개선안을 하나 더 제안드릴게요. 최근에 서울시의회에서 관련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도의 회의 의결 절차를 밟은 내용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서울시 사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파악 못 했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올해 5월 달에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 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어요, 이렇게. 행안부 기준을 따르게 되면 여기도 부득이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으로 제출했어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앞으로 제주도에서도 부득이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밟아주십사, 그게 저의 질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정해진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원활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습니다. 오해가 없고요. 제가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해야 하는데 질의만 던져놓고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1분밖에 안 남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후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시간 좀 할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부지사님이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종태

문종태위원장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대성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지방채 발행 부분은 의회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 협의인지 정식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참고로 지난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제가 속기록을 봤는데 “저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겸허히 수렴해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절차를 밟으라 하면 밟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발언하셨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일단은 규정된 절차가 있으면 따라야 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야죠.

종태

문종태위원장

범위 내에서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죠.

종태

문종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쭉 지켜봤는데요.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좀 전에 김태석 전 의장께서도 말씀 주실 적에 지방의 회의 역할, 소위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죠? 의회는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이게 존중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빚내서 살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하셨고, 상하수도, 쓰레기는 당장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역할로 구체적인 데까지는 제가 관여를 안 했고 기본방향이나 이런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원철

박원철위원

제주의 산업별 비중 현황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3차가 73%, 2차가 16%인가요? 그리고 1차가 10.2%.

원철

박원철위원

2차 산업이 16.1%라고 하면 되게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건설 산업이 10.7%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차 산업인 제조업이나 이런 분야에는 5% 내외로 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순증이 5658억입니다. 순감이 4683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685억이죠? 지금 제가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제가 왜, 산업별을 기억하시느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상하수도, 쓰레기 당장 했으면 한다가 환경 분야일 것입니다. 환경 분야에 순감이 352억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76.3%나 점하고 있다고 하는 관광 분야는 순감이 513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 분야 관련해서 제주의 선순환경제를 이끌고 있는 농림해양수산이 554억을 순감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산업,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무려 1708억 원을 순감 편성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추경이 맞느냐고 자꾸 질타를 하고 계신데, 저도 동의를 하면서 예산 부서가 사실 작년 연도까지만 해도 확장 정책을 써 왔죠. 이미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부지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추경을 빙자한 재정 정책의 실패를 메꾸려고 한다. 즉 얘기해서 순지방비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2200억 정도 감액 편성을 했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민간 TF팀을 구성해서 감액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이 정말 도민들께 사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지사님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는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지방의 재정의 자율성이 얼마나 독립이 되어야 되는가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경기침체로 중앙정부에서는 확장 정책을 썼습니다. 확장 정책을 쓰면서 매칭을 걸었습니다. 매칭을 걸었는데 지방의 의견을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지방은 따라가기에 바쁘고 공모 사업을 자꾸 걸어 가지고 매칭 비율이 굉장히 나쁜 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각 시도가 지금 세입은 줄지 교부금은 줄었지 세출 수요는 많지 지금 모든 게 난리가 됐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거기까지 하십시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런 상황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소위, 그래서 중앙정부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거기에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정책을 따라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모든 시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재정 독립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말씀에 대한, 제주가 재정 정책을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토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된 세입이 5조 2747억이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세입.

원철

박원철위원

세입이.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원철

박원철위원

2019년에 4조 9145억이었습니다. 2018년에 4조 3996억이었습니다. 즉 얘기해서, 재정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한 원희룡 도정이 들어선 2015년부터 3조 5000억, 3조 8000억, 4조 2000억, 4조 3000억, 4조 9000억, 이렇게 쭉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초과 세입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2015년부터 4900억 정도의 초과 세입이 발생합니다. 2016년에는 무려 7000억의 초과 세입이 발생합니다. 2017년에는 6400억의 초과 세입이 발생합니다. 2018년에 5700억의 초과 세입이 발생합니다. 이 돈 다 어디 갔을까요? “중앙정부에서 돈 쓰라, 돈 쓰라 해서 제주 재정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라고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초과 세입은 아까 부지사께서 말씀했다시피 상하수도, 쓰레기, 정말 중·장기적인 SOC 사업의 투자를 이 비용을 가지고 했으면 이미 저는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앙정부 탓을 하는 건 정말 저는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누차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2015년부터 2014년 이전까지, 전임 도정이었습니다, 2014년 이전까지는 ― 한 가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 공기관 대행사업비나 민간위탁 사업비는 3000억 수준에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작년에 무려 5000억 가까이 치솟습니다. 자, 그걸 다시 볼게요. 2015년부터 약 3800억, 4400억, 4700억, 4800억, 쭉쭉쭉 올라가서 지금 무려 ― 전임 도정에 비교하는 건 정말 죄송합니다만 ― 1500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돈이 샜다는 얘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만 보더라도……. 뒤의 실무자님들, 제가 틀리게 얘기하는지 오후에 확인해 주십시오. 기억이 정확하게 없습니다만 약 9000억 가까이 지금 보조금 편성이 되고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게 마치 “중앙정부에서 일을 잘못해서, ‘확장 재정 정책을 써라.’ 이렇게 해서 제주도정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이거는요 부지사님, 진단을 잘못해도 엄청, 제가 볼 때 아주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작년부터, 전년도부터, 좀 전에 김대진 위원입니까? 3500억의 기금 3100억까지 갖다 썼다. 지금 그러면서도 그 내용, 당시 의 회의 지적 사항은 뭐였냐 하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재정 운용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추경을 통해서 법정 의무 전출금 다 하겠습니다.” 지금 다 했습니까? 지금도 손도 못 대고 있는 게 주차장특계라든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으면서 손도 못 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미 기금을 가져다가 일반회계에 편성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 얘기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작년에 예산 편성을 못 했어요. “법정필수경비 1100억, 중앙 지원 사업 793억, 국가직접 지원 320억, 용도지정 목적 사업 140억, 환경 분야 협약 사무 185억, 기타 사업 388억 원을 편성 못 해서 2700억 정도 빵꾸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코로나 추경이라고 자꾸 돌아가고, 이걸 중앙정부 탓이라고……. 이미 우리는 세입 상황이 너무 좋아서 초과 세입을 몇 천억 씩, 2015년부터 보면 거의 몇조 원 가까이 초과 세입분이 발생했었어요. 이거를 제대로……. 이걸 중앙정부 탓이라고 몰아가면 됩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지금 도의 민간보조금 비율이 출연이나 공기업 위탁, 민간위탁까지 합쳐 가지고 총 1조 6000억입니다. 1조 6000억인데 광역 시도 평균이 12.5 정도 됩니다. 우리가 18.6 정도 되고요. 민간 보조만 따지면 말씀하신 대로 9000억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와서 “왜 이렇게 민간 보조 비율이 높냐?” 얘기를 했더니 다 매칭 사업에 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 다 위탁사업으로 출연하고, 다 이런 거예요.

원철

박원철위원

부지사님, 그래서 제가……. 우리 공직자 공무담임률이 전국 1위입니다. 세출예산 도민 1인당 전국 1위입니다. 아까 부지사님 말씀처럼 그런 보조금 비율, 그러면 저는 전임 도정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시에도 굉장히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시절이 도래했습니다. 도래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엄격하게 민간보조율 지침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년마다 한 번씩 기간이 돌아왔을 때 엄격하게 성과 평가를 해서 필요 없는 사업 일몰을 시켰고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재정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저의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종태

문종태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임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 질의 내용에 잠깐 거론이 됐는데, 어쨌든 2020년도부터 제주도가 재정 확장 정책을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정은

임정은위원

2020년 본예산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을 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채 발행 확대, 그리고 행정 경비 절감을 통해서 최대한 확장 재정으로 편성했다. 그리고 확장적 재정 정책과 집행에 방점을 둔 도정 운영으로 민생경제에 전력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도 혹시 확장적 재정 정책이 반영된 추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확장이 있지만 아무래도 지출 구조조정이 더 많죠.

정은

임정은위원

일부 확장이 있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 그럼요. 분야별로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확장 정책에 대해서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6개월로 해서 확장 정책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지금 중앙은 확장 정책이고 지방은 절감 정책입니다. 어디 시도나 똑같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확장…….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하고 지방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정은

임정은위원

예.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이거를 중앙에서 메꿔 줘야 되는데 안 메꿔 주니까 중앙에서 쓰는 방법은 “자,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안정기금이 있는데 이걸 합쳐서 회계 간에 돌려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확장 재정 정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지금 여건이 안 되는데 중앙에서 또 확장 정책을 하겠죠. 그러면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면 문제점이 2020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총동원했고요. 그리고 기금의 여유 자금들도 많이 동원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2021년도 세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고 하면 의존할 수 있는 게 지방채밖에 없는데, 행정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여건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백신이 개발될 거로 보고, 만약 안 되고 올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부지사님 생각은 내년에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내년도 재정 여건이 어려울 거라는 예측을 많이 하거든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재정 여건은 항상 어렵죠.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지방채는 지금 현재 도시공원 일몰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약 7000억 예산, 1조 정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매년 2700억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현실적으로 지방채를 재정 확장 정책에 투입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발행액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확장적 재정 정책이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투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데 어쨌든 2020년도의 예산안에 남아 있는 재원들을 모두 사용한 상황이라서 저는 앞으로 재정 확장이 좀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부지사님 생각은?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재정 확장이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건데, 여건상 어려울 건데 아무래도 중앙하고 보조도 맞추고 세출 수요도 있고 그래서 일부분 확장이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게 어쩌면 일반회계의 재정위기를 넘어서 특별회계, 기금의 어떤 재정위기까지 예측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재정 확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중앙정부 때문인가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그 이유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방 세입 여건을 많이 고려를 안 하고, 그런 사업들이 많죠.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재정위기가 바로 코앞에 왔을 때 대응하기보다는 미리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책 방향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은 일단 폐기 선언을 하고 재정 총량 관리 정책으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려 보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재정 총량제가 부처에서 얘기하는 실링제입니다. 기재부에서도 중앙 부처에다가 실링 범위 내에서 주는데, 저는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실링을 하게 되면 갑자기 긴급 수요가 나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재부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거든요.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찬반의 논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정 총량 관리 정책 중 하나인 예산 총액 자율편성 제도가 있었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게 실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아마 행정부지사님께서 중앙 부처에 오래 계시고 그랬으니까 이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언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에는 기재부 예산기준, 편성지침으로…….

정은

임정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때 재정 위기가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IMF 때 부채요구액을 줄이려고 만든 겁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때 이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재정이 많이 어려웠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지금 솔직히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 지금 시행되는 데가 없는데 ―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찬반의 의견들이 좀 분분할 겁니다. 하고, 도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주도의 재정이 향후 많이 어려워질 거라는 예측들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재정진단을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한번 정책 제안을 드린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다각도로 해서 이런 재정 정책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행정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종태

문종태위원장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6개월 되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6개월 되었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종태

문종태위원장

저는 사실 위원장으로서 오늘 답변 발언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이에 무심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징계감 아니냐고 얘기하실 정도로 의회에 존중 의지를 보여 주시고 있는데, 지금 2시간가량 넘고 있는데요, 위원장으로서 부지사께서 오히려 의회를 경시하고 있지 않나냐는 굉장한 우려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중앙 부처에서 파견된, 행안부에서 파견된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지방 입장을, 세수를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른 발언인가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아니, 그게…….

종태

문종태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지방세 세입이 감소한 게 최근 아닙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종태

문종태위원장

2015년에는 아주 많았어요. 그때도 지방 확장 재정 정책을 한 게 잘못된 정책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 때 어느 정도 꺼내는 단골메뉴가 확장 정책 아닙니까! 부지사님.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종태

문종태위원장

발언을 좀 더 신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공부 많이 하세요. 왜 위원님들 발언에 그렇게 담당 과장님들한테 발언을 미루십니까! 이어서 마지막 질의,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구 양병우 위원입니다. 최승현 부지사님, 대정 해상풍력 시범지구 지정할 때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마는 또 오늘 오랫동안 공직자 여러분들 장시간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 외는 이번엔 쉽게, 어떤 자료를 보지 않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마지막이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정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도 좀 보입니다. 제주 전체 경로당에 대한, 어르신들의 공통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대정읍을 예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정읍에는 32개의 경로당을 어른들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해서 폐쇄가 돼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부지사님께서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경로당은 글자 그대로 경로당이 아니라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어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를 위로하고 다음날을 기대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어르신들이 너무 외로워하고 가장 큰 고충을 겪고 있는 장소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많은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서 경로당의 이런 부분을 살펴보거나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이 안에는 밀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위험군 시설물인데, 그래서 바깥에 쉼터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데를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서, 요번에 생활방역위원회에 그런 야외라든가 실내지만 충분히 전파 위험이 없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장소를 다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논의할 생각입니다.

양병우위원

물론 그 답도 틀린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부지사님께서 올겨울에는 더 확산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 전투가, 코로나 전투가 내년, 내후년 간다면 제주도 전 경로당이 현재 이 대책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 방법일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한번, 코로나 사태 사회적 거리 두기도 중요합니다마는 직접 한번, 지사님께서 서울만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제주의 경로당도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나중에 대권을 바라보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대정 지역은 60%가 1차 산업을 생명산업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마늘도 올해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마는 특히, 부지사님께서 대정의 방어 혹시 몇 번 드셔 보셨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한 서너 번 갔었습니다.

양병우위원

맛이 어땠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좋습니다.

양병우위원

맛은 대방어하고 소방어, 뱃살에 따라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는 지역 의원으로서 마늘도 중요하고 밭작물 분야를 우선 중요시합니다마는 이 방어가 한철 아니겠습니까? 10월 말에서 두 달을 바라보고 우리 대정읍의 1000여 어민들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방어 축제로 해 가지고, 방어 축제라기보다는 대정 어민들은 방어 판촉행사라고 보고, 도민들은 방어 축제로 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오는, 짧은 기간에 한 25만 명이 다녀가는 축제는 이 축제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나 도 축제이기도 하고요. 축제를 이번에 예산 전액 삭감한 거에 대해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부지사님께서 마늘과 같은 밭작물과 같이 봐줄 순 없는지? 이 판촉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다면 즉흥적인 생각이라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격이 충분이 되고 거리 두기가 충분이 되고 방역이 확실히 되고, 인원이 많지 않으면 일단 허용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얼마큼 많이 사람들이 진행되는지.

양병우위원

부지사님,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허용이 되는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는 누구든지, 이제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제주도의 계절별에 대한 1차 산업, 농어민들의 삶에 과연 관심을 두고 이 예산을 편성한 건지,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 편성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실제로 부지사님께서 관련 국에만 맡겨 두시지 마시고 계절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이 답을 어민들에게 방어 축제 기간 이전에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광역 음식물 처리시설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저도 그 분야에 근무를 한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턴키 방식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동복리에 간 것과 달리 색달리 주민들은 흔쾌히 큰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풀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생으로 인해서, 그 부서의 고생으로 해서 해결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으로 업체 간의 논쟁으로 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그 팀장과 과장은, 저도 같은 동료였습니다. 가장 성실하고 그 어떤 것도 저는, 과연 어떤 잘못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고생에 대한 보람의 답은 지사님께서 대기발령이라는 것을 언론에 내비칠 정도로 큰 과오와 잘못이 있는 듯이 적절한 조치라고 해서 표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글쎄요, 대기발령을 한 거 같은데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쓰레기장 때문에, 쓰레기 매립이나 이런 거 때문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봉개동의 주민들이 양보하셔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소송이 발생하니까 빨리 진행이 되고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소송까지 있으니까 아마…….

양병우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행정에서 하는 혐오 시설이 쓰레기장하고 처리장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양병우위원

쓰레기장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은 어떤 다른 보상이 아니라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처우 개선, 그런 것을 보상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색달 주민들이 왜 이번에 큰 반응 없이 받아들인 줄 아십니까? 쓰레기장, 기존 2007년도에 받아들인 쓰레기장이 지금까지 행정에서 잘했다기보다 관련 관계 공무원들이 잘해 가지고 그 지역에 행복을 크게 심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음식물 쓰레기, 혐오 시설을 다시 받아들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큰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쓰레기장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분들은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구호에만 그치지 마시고 성과에, 보통 잘 주면 B등급 정도 받는 것으로, 그리고 인사철이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인사 다음 날부터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로비 행동을 합니다. “다음에 어디로 갈까?”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그다음 날부터 그 부서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기획실장님이나 높으신 분들…….

종태

문종태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예.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부지사님, 그 내용을 정정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양병우 위원님 질의에 장소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 같아요. 색달동의 광역 음식물류 처리 시설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봉개동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런데 예전에 봉개동 쓰레기장 주민들께서 빨리 완공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로 몇 달 동안, 또 필리핀에 가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았는데 소송이 걸려서 그랬다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전반적으로 입찰과 관련된 문제인 거 같으니 업무 파악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고맙습니다. 오전 질의 시간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질의 끝까지 함께해 주신 김태석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그리고 박원철 위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 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식위원

제주시 서부 선거구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마쳤는데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었고 활성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도에서 예측하는 경제 활성화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 하면서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경제방역, 안전방역, 생계방역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해 봤습니다. 경제와 관련한 데는 450억 정도 이번에…….

김창식위원

그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던데요? 문화관광 종사 부분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없어 가지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

김창식위원

중소기업 그것밖에 없고 나머지 일반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영세농들, 영세상인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어야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중소기업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돌아가고 은행에서 어떻게 대출받아서 하는데 일반 서민들,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봐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도 책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마을에서 예산들을 요구합니다. 마을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범위가 많지 않아요. 500만 원, 거의 10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잘라 버려요. 정말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 ‘아, 이거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참 좋다.’ 이런 판단이 나면 그런 부분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예산을 책정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예산의 필요성과 효과성, 시급성을 판단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소 책정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꼭 살펴봐 주기 바라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예.

김창식위원

그다음에 도 방역본부가 안전실장님 담당입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김창식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운동을 못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김창식위원

그것을 느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을 열지 못하면서 도민들의 불편이 큽니다. 체육시설의 경우에 실외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지금 개방이 되어 있고요. 실내 체육시설인 경우에는 지금 육지부에도 그렇고 접촉에 의한 코로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식위원

그런데 사설은 다 열려 있습니다. 사설은.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사설은 일부 열려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사설에서는 코로나에 안 걸리고 일반 대중 공공시설에서는 걸린다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창식위원

또 하나 더요. 실외 체육시설들이 9시부터 6시까지 하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김창식위원

그 규정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9시 전에는 걸리고 9시부터 6시까지는 안 걸린다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개방은 하되 방역을 철저히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간을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시간 제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 시간 제한해야 됩니까? 6시까지는 코로나에 안 걸리고 6시 이후에는 코로나에 걸린다는 겁니까? 그것을 설득력 있게 얘기해 봐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창식위원

말씀드린 바와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은 하되…….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개방을 하되 시간제한을 두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최소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아니, 최소한으로 운영한다는 게 똑같은 실외인데 6시 이후에는 안 되고 6시 이전에는 되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체육시설에…….

김창식위원

아니, 계속 이것을 적용할 겁니까? 외부 시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각 체육시설에 방역요원들을 추가 배치해서 만약 방역에 문제가 없으면서 도민들에게 더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직접 운동장에 가 봤습니까? 운동장 안에는 못 돌고 운동장 밖에는 사람들이 막 돌아요. 그게 뭔 차이입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외부 시설인데.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어쨌든 제주도에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김창식위원

외부 시설에서 방역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도민들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김창식위원

불편한 거 죄송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오픈시켜야 될 부분은 오픈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전부 다 개방하는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겁니까?

김창식위원

아니, 우리가 판단해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해도 되겠다.’ 그래서 선별적 판단을 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고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김창식위원

그것을 하나로 일괄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만 개방하고 안 된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너무 일관되게, 경직되게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 운동 못 하고 있어요. 일반 직장인들. 6시에 퇴근하면 외부 시설이고 뭐고 다 문 닫아 버려.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가느냐? 술 마시러 가는 거야. 이게 도민들의 건강상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봐 가지고 운동장과 같은 데는 오픈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왜? 오전에 다 방역하고 하니까. 오후에 또 방역 안 해요. 오전만 해서. 제가 보고 있어요. 일요일 같은 경우도 아침, 새벽에 운동 가려고 해도 못 가고 있어요. 토요일도. 모든 도민들이 이걸 느끼는 거야. 또 참 불평등한 게 뭐냐 하면, 제주시에는 안 되고 서귀포시는 돼요. 왜 되느냐?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민간으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월급 주기 위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거야. 코로나 상관없는 거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주시는 위탁을 안 주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게 우리 도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은 어쨌든 방역 최우선 관점에서…….

김창식위원

아니, 방역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펴고 있는 겁니다.

김창식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운동장이라든가 우리 제주도의 코로나 확진자를 봐 보세요. 정말 그런 데서 나타난 사람이 있는가. 물론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 도민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구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현장도 파악하고, 여기 방역이 이 정도 되면 오픈해도 괜찮겠다. 선별적으로 그걸 보면서 판단해서 허가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9시부터 6시까지만 해라. 일률적으로. 그래도 실내는 좋아요. 실외인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지만 또 불편한 부분들이 도서관입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열람실의 경우에도…….

김창식위원

선별적으로 판단해서,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개방을 해 주자 이겁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제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아, 이 부분은 개방을 해도 되겠다.’, ‘도서관 같은 부분은 좀 더 있어야 되겠다.’라든가 이렇게 상황이라든가 보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서 딱 규정해 버리지 말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생활방역위원회를 열 때 각 시설별로, 가령 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것을 열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결론은 가령 체육시설 담당하는 부서에서, 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체 공공도서관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방역위원회에 올리면 그때 다시 한번 토론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도서관도 점차 개방해야 됩니다. 저걸 언제까지 꽉 닫아만 있지 말고. 지금 일반인들이나 학생들도 도서관에 무척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입시도 다가오고, 나머지 취업 준비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개방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선별적으로 한다든가 또 방역이 철저하게 됐다고 하면 그것에 맞게끔 차츰차츰 개방하는 게 우리 도민들에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개방해서, 방역에 문제만 없다면 최대한 개방하는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창식위원

너무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폐쇄하지 말고 보면서 차츰 선별적으로 개방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동홍동 김대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도의회 의결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기조실장님도 도의회와 같이 원활히 해 나가겠다, 정해진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18년에도 그랬어요. 그 당시 전성태 부지사님이었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이었고.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그게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따르겠다고 해 놓고 또 자리를 옮겨 버리면 유야무야 없어지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님, 이거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현안보고를 해서,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에 별도의 현안보고를 해서 예산에 편성된 사례가 있고요. 서울시도 보니까 지방채 발행한도가 초과되어서 이번에 특별히 승인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회랑 협의를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일어날 사항이기 때문에 의 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의 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 회의 의결을 꼭 받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법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채 발행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전에 그것을, 예산 의결받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상임위원회별로 다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실장님은 “예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계속 그 말씀 하시는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의회랑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잠깐 나오실래요?

만관

강만관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만관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정책기획관실의 홍보예산이 2020년 기준 해서 인구정책 관련 4000만 원, 열린 혁신 관련 7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만관

강만관정책기획관

예.

대진

김대진위원

어떤 이유에 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이유가 뭐예요?

만관

강만관정책기획관

하반기에 방역을 하면서 대대적인 정책홍보가 필요해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어떤 정책홍보요?

만관

강만관정책기획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재난관리기금을 주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전부 그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진

김대진위원

어떤 거요?

만관

강만관정책기획관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전부 받지 못해서, 실질적인 홍보가 좀 부족해서, 실제 14만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1만 5000명 정도는 기간 내에 못 받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 도민 하게 되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못 받아 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가을 재유행 대비해서 접종을 전 도민 하게 되면 그것도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오직 그쪽, 그런 이유에서 예산 증액했다 그 말씀이죠?

만관

강만관정책기획관

예.

대진

김대진위원

다음 공보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영진

강영진공보관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번 2차 추경에서 20억 원이나 증액했어요.

영진

강영진공보관

예.

대진

김대진위원

그 이유가 뭐죠?

영진

강영진공보관

코로나 관련해서 도민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민 협조를 받지 않으면 코로나 방역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대진

김대진위원

그런 부분을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보관님하고. 양 행정시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양 행정시는 예산이 다 깎여 버렸어요.

영진

강영진공보관

제가 예산부서였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삭감되어 버리고 그랬는데, 정책기획관실하고 공보관실은 도지사 입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결국은 도지사를 홍보하기 위한, 도지사의 대권 도전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나, 제가 그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영진

강영진공보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언론사가 112개나 돼요.

영진

강영진공보관

예. 매일매일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 숫자에 대해서는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강영진공보관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대진

김대진위원

제주도 인구에 112개,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

영진

강영진공보관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신장된 그런 지표라고 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거기 보니까 예산 중에 언론사의 창간 축하광고 이런 것들이 대폭 증가해서 광고비가 대폭 증액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영진

강영진공보관

예를 들면 작년과 좀 다른 현상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부분도 있어서 광고 집행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예산이 100이면 지금 현재 75%가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코로나 관련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진

강영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게 도지사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

영진

강영진공보관

그게 아니라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TV에 자막방송 나가는 게 공짜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 돈을 들여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진

김대진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보충적으로 잠깐…….

대진

김대진위원

예.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홍보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농산물 온라인 판매라든지 수산물 판매, 또 행정시에서……. 어쨌든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홍보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배정을 통해서 행정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덧붙여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시정종합홍보지 ‘서귀포시 제10호’ 발간이 100% 삭감되어 버렸어요. 100% 삭감이 필요한가요? 서귀포시 시정종합홍보지 제10호, 100% 삭감이 됐는데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서귀포시 예산은 별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하여튼 아까 오전 중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어 버리면 꼭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나누고, 홍보 분야 등 모든 분야를 행정시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 이어서 가겠는데요. 노희섭 국장님이 계셨으면 질의를 했을 텐데 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제주형 뉴딜에 대해서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미래전략국에서 총책임지고 해서 별 무리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실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이렇게 크게 세 축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제주형 뉴딜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부서에서 발굴사업들을 찾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구체화시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표된 뉴딜사업, 정부에 제출한 사업 관련해서는 대부분 그린 뉴딜이, 부지사님이 말씀했지만 CFI 2030하고 같이 연계될 부분들이 현재 추진되는 사업들도 있고, 또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해서 균형발전위원회하고 미래전략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제주에서 제출한 내용도 있고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제주형 뉴딜정책을 준비하고 계시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선 발굴 차원이고요. 현재 각 부서에서 이런 제주형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발굴하고 있고 이게 수합이 되면…….

승아

이승아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오기 전에 몇 국장님들하고 통화했더니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 논의된 적도 없고 고민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실무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아까 행정부지사님 답변에도 보면 정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 진작에 나왔고요. 5월, 6월 준비되고 지역에 맞춰서 제주도는 제주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제주 현실에 맞게 제출하는 내용인데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거꾸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인지가 좀 부족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출된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얼마 정도 지금 요청을 하셨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3건에 총사업 규모는 2430억이고요. 국비 1700억 정도, 도비가 730억.

승아

이승아위원

저 깜짝 놀랐습니다. 뉴딜에 지방으로 지역으로 총 지원된 예산이 얼마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지방별로 나눠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승아

이승아위원

그렇죠.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갖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달라고 요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국고 114조 원, 민간 20조, 지방비 해서 총 160조예요. 저는 제주도는 최소 10조는 갖고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000억 하고 있다고 하셔서……. 지금 다른 지역은 거의 모델 안이 마무리가 되고 지역설명회도 마치고 도민들이 호응을 하고 수용을 하고……. 우리 해상풍력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다른 지역은 해상풍력으로도 열심히 가고 있는데 제주도는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들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것으로 그냥 간다? 말도 안 돼요. 뉴딜이라는 게 말했잖아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우리 제주가 어떻게 앞으로 먹고살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고 수립하고 비전을 만드는 거라고요. 저는 이번 코로나 추경 다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뭘 먹고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타이밍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참 답답하거든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금 기존 사업도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더 키워 나가야 되는데 재정적 여건에 부딪쳐서 못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접합시켜야 되고요. 새로운 제주형 뉴딜도 발굴해야 되고.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미래전략국에서 다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다른 지역은 지사님이나 아니면 행정부지사님이 단장이 되어서 학교 쪽, 테크노, 연구원,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고 설명회를 해서 아니다 싶으면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속 그 단계를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미래전략국에서 알아서 한다? 말도 안 돼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전문 분야별로 각 소관 부서에서 일단 판단이 되어야 되고요.

승아

이승아위원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것을 해서 하여튼…….

승아

이승아위원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더 분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실장님이 주축이 되셔도 좋고, 아니면 행정부지사. 지사님은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든 그리고 지역의 국 회의 원 세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해서 산학연 다, 민간까지 해서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뉴딜 재정이 풀릴 때 우리는 편승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제주다운 예산을 갖고 와야 되는데 과연 기존에 하던 전기차에다가 조금 덧붙이고, 했던 것에 조금 덧붙이고,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에……. 다른 지자체는 10조, 20조씩 갖고 가는데 제주도는 재정이 어렵다고 푸념만 하고 있고, 세입이 모자라다고 푸념만 하고 있을 게 아닌가라는 걱정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각 부서에 사업들을 발굴해 내도록 하고…….

승아

이승아위원

행정에서만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이것과 관련해서…….

승아

이승아위원

도민 공모사업을 해도 되는 거고요. 이게 사업 하나하나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주 전반적인 모든 정책에 대해서 제주형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제주도가 코로나든 뭐든 정신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챙겨야 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얼마 전 6월 9일 자로 「지방재정법」의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항이 개정됐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재정안정화 관련?

승아

이승아위원

개정됐어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고요. 모르고 계세요? 이거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있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방재정법」 개정된 거 아시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5월 19일 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6월 9일 날짜로 하고. 또 「지방재정법」과 동시에 기금관리기본법도 개정됐습니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이것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되어야 되고 할 부분이 많은데, 제가 예전 예결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기금이 마지막 보루라서 지켜야 하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손을 대고 있고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정이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분명히 파장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감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7개 시도의 생각이 각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특별회계와 통합기금, 그다음에 일반회계와 기금과 기금 간의, 회계와 회계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승아

이승아위원

벽을 허물어 버린 거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벽을 허물어 가지고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이런 부분 여유자금이 있다 보니까 이 여유자금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승아

이승아위원

안 그래도 재정이 부족해서 계속 기금을 갖고 오는데 특별회계까지도 손을 댄다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제주 지방재정이 파탄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겁이 덜컥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자마자.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아까 오전에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어쨌든 기금관리, 아까 통합관리기금 플러스 재정안정화기금 해서 전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환이 되는데, 어쨌든 예치금 확보율도 높이고 기금 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럼 조례 개정이 언제쯤 되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9월 임시회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9월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승아

이승아위원

하게 되면 상환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상환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 거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상환이라는 게 저희들 상환금액이 연도별로 다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요. 지금 재정관리 같은 경우는 상환을 해야 돼서.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 부분은 상환해야 될 게 얼마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올해 상환하는 게 한……. 상환이 가장 많은 게 2023년도인데 그때가 1000억 규모로 상환하게 되는데, 지방채 전부 토털해서.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요. 지방재정화 계정과 통합기금 계정은 따로 두게끔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80억 정도 상환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9월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시니.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상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금까지 쓰고 특별회계, 예비비까지 사용을 한다는 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입은 줄고 있고,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고민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제주도가 뭐 먹고살지……. 모든 금고가 바닥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큽니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어쨌든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이든 지방채든 아까 말씀하신 예수금, 예탁금이든 한 연도에 집중화되어서 채무를 상환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골고루 편중되어서 부담 없이 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상환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성평등정책관님.

현숙

이현숙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거는 꼭 물어보고 싶어서. 양성평등교육센터 이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성평등정책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래 당초 3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과정에서 이 부분이, 출연금으로 편성한 부분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목이 변경되면서 공기관 위탁을 하는 기관과 협의 과정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준비가 조금 지연되면서 상반기에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6월에는 그 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당초에 이 센터를 여성가족연구원에 설치되도록 이미 됐잖아요?

현숙

이현숙성평등정책관

처음에 그럴 때는 출연금으로 기관에 편성하는 것으로…….

철남

강철남위원

행정적인 부분의 차이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성평등정책관

예.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출연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목적사업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될 수 있지만 공기관 대행으로 했을 때는 그 기관에서도 다소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교육장도 마련하고 또 지금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출연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 9월에 계획이 수립됐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성평등정책관

작년 계획이…….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과목 때문에 지금까지 늘어졌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이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성평등정책관

그렇게…….

철남

강철남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작년 9월…….

현숙

이현숙성평등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작년 9월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도 상당히 많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 정치 상황도 매우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성평등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성평등교육센터를 설치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양성평등교육기관인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약을 맺어서 강사교육이나 도민 대상 성평등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문기관과의 협의가 조금 늦어지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에 안정적으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현숙

이현숙성평등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양성평등위원회 활동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성평등정책관

양성평등위원회 3기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40명으로 해서 전문가와 그리고 분과별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나중에 원하시면 저희가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위원 명단하고요, 활동 상황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성평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고맙습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님 오셨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산에 보면 소방헬기 점검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삭감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부적으로…….

철남

강철남위원

문제가 없으면 본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죠?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헬기를 운영하다 보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의 점검은 시간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하고 또 사용한 시간에 따른 누적적인 점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 점검비는 두 가지 다 점검하는 사업비입니까?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주기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1년 단위, 6개월 단위 점검을 하는 것이고, 시간 점검은 50시간, 100시간, 300시간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 1000시간 점검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헬기 운영 횟수가 1000시간까지 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내년에…….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몇 시간 정도 되었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한 7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전체…….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1000시간 맞추려고 충분하게 활동을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현재 작년 272시간, 올해 6월까지 164시간, 기타 등등 해서 잔여시간이 182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 맞추기 위해서 긴급한 소방이나 재난활동에 위축될 것 아니에요?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초창기에 예산을 잘못 잡으신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헬기를 운영하는데 출동되는 부분을 분류해 보면 일단 저희들 교육훈련 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환자가 있었을 때 출동하는 부분, 이렇게 나뉘는데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적으로 운영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마는 긴급출동 같은 경우는 수요에 따라서 많이 틀려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긴급출동이 돼 가지고 1000시간이 넘었을 경우에 예산은 삭감하고 이럴 경우 어떻게 돼요? 정기점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때…….

철남

강철남위원

소방 관련 조직 내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그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청 단위에서 전국의 소방헬기를 일차적으로, 전국적으로 상호 협력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만 하더라도 인근의 경찰하고 해경, 산림청 헬기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철남

강철남위원

예,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비상상황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헬기는 정밀시간 이게 문제가 되어서 출동할 수 없다, 이런 상황까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829시간을 출동했습니다, 오늘까지.

철남

강철남위원

몇 %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까, 지금?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니까 953시간을 사용하게 되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 예산이 3억 9700, 본예산이.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3억 원 삭감하는 거예요?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왜 그러냐 하면 1000시간 점검 같은 경우는 점검 항목이나 범위, 비용이 일반 수시점검하고 비교해서 그 규모가 엄청 큽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지 않나, 도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의미죠, 우려된다는.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철남

강철남위원

예산 절감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소방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소방관 여러분들의 수고스러움에 항상 감사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려스럽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도 보건복지위에서 명칭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왜 논란이 있었죠? 명칭에 대해서.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명칭 부분은 의회에서 원체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다소, 위원님께서 용인해 주시면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간략하게.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 입장은 ‘소방안전체험관’ 명칭을 당초 조례상으로는 ‘소방체험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안전’ 자를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소방안전체험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남

강철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그거 상당히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게 당초에 국고를 받아 가지고 안전체험관을 만들 때 전부 다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소방이 아니고 ‘안전체험관’이죠. 그런데 지방비가 국비보다 더 많이 투입되었죠? 이렇게 투입할 때는 전혀 문제 제기 하나도 없다가 집이 다 되고 조례 만들려고 하니까 갑자기 명칭이 ‘소방체험관’으로 된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맞지 않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내용이 조금 길어지는데요.

철남

강철남위원

본부장님,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명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민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목표, 안전, 여기에 중점을 두었으면 이 명칭에 문제가 없어요. 저희 도민 입장에는 소방체험관이든 소방안전체험관이 아니고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떻습니까, 안전만 담보된다면. 그런데 왜 명칭에 행정력을 낭비합니까?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도 그 명칭에…….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비 안 받으실 겁니까?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도 그 명칭에는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개인적인 주장 아닙니까?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위원님 그게 아니라…….

철남

강철남위원

저 소방에 아주 관심이 많은 소방가족의 한 명인데.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체험관이…….

철남

강철남위원

제가 섭섭합니다.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전국적으로…….

철남

강철남위원

별도로 나중에 한 번 더 오시고요.

병도

정병도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방문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도민안전실장님.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도민안전실 차원에서는 도민안전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이 도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견을 소방본부와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규칙과 관련되어서 서로 심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하고 안전실하고 기획실 해서.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같이 의논해서 우리 도민들께 내부적으로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빠른 시간에 잘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입니다. 현대성 기조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여기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산 제도에 대한 부분을 간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숙지를 못 하는 건지 일부러 기조실의 압박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까 강철남 위원님이 소방안전본부장한테 질문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3억 9000의 예산 중에서 3억을 삭감하는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어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가끔…….

태석

김태석위원

아까 부지사한테도 질문을 했지만 사업별 예산주의라면 성과주의 예산 제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3억 9000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얼마나 몇 시간, 출격이라고 그러나? 몇 시간 출동하고 몇 시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정책 목표하에 3억 9000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소방본부장님 말씀은 3억 9000 중에서 3억이 삭감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전액 삭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가 나오겠네.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 부서장들이 성과주의 예산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조실의 압박에 의해서 무조건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내가 지금 모르겠어요. 어느 쪽으로 보세요, 기조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조실에서 이것을 삭감하라 일방적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차도살인 했잖아요, TF팀 만들어 가지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모든 부분들이 다…….

태석

김태석위원

TF팀에서 숫자 하고 하면, 저기 한 것 아니에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차도살인.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이번 편성과 관련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침에 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발 예산에 대한 개념을 3억 9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3억의 예산 했는데 성과 목표라든지 성과 배경은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그것은 살펴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하나만, 한 세 가지만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방세 수입이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한 5000억입니다. 5200억 원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지방세 수입은 얼마입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약 9년 사이에 세 배가 증가했죠. 지방세 수입이 그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예산상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가용재원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죠. 의존재원이 아니고 자주재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아까 부지사께서는 그렇게 자주재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매칭 때문에 못살겠다. 물론 저도 예산 비율을 국비·지방비 해서 6 대 4 내지 5.5 대 4.5 정도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들어보겠어요. GRDP 대비, 역내총생산이라 그러죠. 지역내총생산 대비 우리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GRDP 20조에…….

태석

김태석위원

약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광주·대전이 제주도보다 인구가 배인데 총액 예산은 한 1조에서 1조 2000억밖에 많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면적 이런 것 다, 단순 인구로만 비교한다면 제주도민이, 광주시민 10만 원 받을 것 우리는 17～18만 원 받아야 정상이라는 소리예요, 예산 혜택이. 그렇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이 GR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데 대부분이 보통 10% 중간인데 우리는 20%대 중반이에요. 공공예산이 지역 경제에 대한 결정권, 지역 경제에 대한 영향이 그만큼, 어떻게 보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한국은행 발표한 것 아세요? 1/4분기…….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소비…….

태석

김태석위원

소비 판매율 2019년도 전국 1위였죠? 2019년 전국 1위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소비 판매율 전국 17위, 꼴찌입니다. 다음에 서비스산업 성장률 2019년도에 1위 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4분기에서는 꼴찌, 17위입니다. 광공업 생산율 그것도 전국 16위입니다. 거꾸로 두 번째예요. 거꾸로 돌아가 봅시다. 공공예산이 차지하는 지역 경제 비율이, 그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그만큼 크다고 아까 기조실장도 인정하셨고, 다음에 지방세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17개 중에서.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했으면서도 올해 모든 지표에서 꼴찌란 말이에요. 원인이 뭐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급격한 경기 침체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급격한 경기침체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주도만 받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특별히 올해 1/4분기 때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일단…….

태석

김태석위원

코로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외부의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기에 타격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코로나 타격을 제일 많이 받은 지역이 어디예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주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 신념에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코로나의 타격을 받은 지역은 대구·경북이라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경제성장률이 말이에요. 대구광역시는 2.2%예요, 1/4분기 때. 또 경상북도도 -1.1%이고. 그런데 제주도는 -1.7%입니다. 그것은 지금 기조실장님이 설명한 것하고 정반대예요. 아까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것이 제주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렇다면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비율이 몇 년도부터 하강곡선을 그렸습니까?

그 수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수치가 아니에요. 몇 년도부터 하강곡선을 그렸느냐 이거죠. 수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2015년부터 관광객 부가가치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관광산업 성장률이 2014년 15.7%에서 2015년 7.9%, 2016년 7.1%, 2017년은 -6.1%입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의존재원보다는 자주재원이 더 많아졌고, 지방세가 신장해 가지고. 그다음에 공공예산이 GRDP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높아졌으면 기조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핑계밖에 안 돼요. 관광산업이 2015년도부터 성장률이 낮아졌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그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종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당연히 챙겨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코로나 타격받고 전국이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관광산업, 아까 관광이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관광산업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는데 관광산업이 2015년도부터 성장률이 떨어지고 부가가치 비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의존재원 말고 자주재원을 활용해서 관광산업을 리딩 해 나가야죠. 말로만 질적 관광이니 뭐니 이렇게 계속해 오신 것 압니다. 도정질문 할 때도 지사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 예산을 투입하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됐잖아요.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침체 내지 밑으로, 거꾸로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즉 제주도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다면 제주의 모든 지역·경제·사회·문화에 대한 결정권이 그렇게 높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선제적으로 이것을 대비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년 예산을 기조실장님이 총괄하실 것 아니에요, 실무적으로. 그렇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질책하려는 게 아니고 이러한 상황이 ―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 지표로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표를 바꿀 만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예산으로서 말해 준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예산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저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자체 재원이, 자체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되다가 2018년도부터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다만 내년도에 세수 수입…….

태석

김태석위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태석

김태석위원

현대성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 더 화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0대 의회 때 레이니 데이 펀드를 조성하라고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당시 기조실장을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문제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방세 수입이 취득세라든지 토지에 관련된 세금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점에 가면 밑으로 내려온다고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기 때문에 레이니 데이 펀드, 즉 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당시 기조실장은 노 프라블럼(No Problem)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거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뭐 떨어졌다. 떨어졌다 하는 것을 예측 못 하면 그것은 행정의 책임이에요. 행정이 미래예측 능력을, 그것도 못 한다면 무능한 것 아닙니까? 의원도 하는데.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세수가 어려운 여건임을 전제해 놓고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지역 경제에서 공공재정 역할이 크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잘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모든 걸 다 그냥 가라앉히고 이번 예산에 그런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이, 그것을 현대성 기조실장도 같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현대성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 과정 속에서 좋은 제안이 나오면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지난 행자위에 있을 때 2차 추경과 관련해서 인건비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번에 얼마 정도 감액이 되어서 들어왔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218억 감액한 것으로…….

황국

김황국위원

순수한 보수로만 봤을 때 증이 39억이잖아요. 증.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우리…….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저는 순수하게 인건비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부수적인 금액으로는 제가 말하고 싶지 않고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공무원 인건비는 순감이 218억이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공공일자리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전체 보수의 합을 해 보면 39억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보수를 했을 때 170억이 감액되었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21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수는, 인건비는 39억이 증액되었고요. 맞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인건비에서, 제가 전반기 때 인건비가 과대하다. 그 과대하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결산서상에 불용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한 300억 이상 감액할 줄 알았는데 170억을 감액했어요. 최근에 우리 인건비 불용액이 2017년, ’18년, ’19년도 얼마에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자료…….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 기준 불용액이 556억, 불용률 9.4%. 2018년도 622억, 불용률 9.8%. 작년에 최종적으로 정리추경 때 감액한 것까지 포함하면 602억, 8.9%. 이렇게 불용률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9%대예요, 불용률이. 전국 인건비 불용액이 최근 3년 통계를 봤을 때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 수치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한 3% 정도 됩니다. 2에서 3%. 그러면 저희 제주도의 인건비는 전국 통계치에 비해서 3배가 높다. 이게 통계치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전국 3%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혹시 안우진 예산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맞죠? 제가 보기에 이번에 만약 실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지금 이게 2차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2차 정리추경을 근거로 했을 때 올해 인건비 불용률을 몇 %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리추경 안 하고 이 추경을 갖고 봤을 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이 추경으로 봤을 때는…….

황국

김황국위원

전국 평균까지 내릴 수 있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거의 그 수준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담당관실로 문의를 했을 때 지금 현재 170억 감액한 이 수치가 불용률 한 2.5%에서 3%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를,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논쟁하기에는 서로 안 맞을 것 같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게 합리적으로 맞다고 하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감액을 안 할 거고요. 만약에 제가 예측한 데이터에 비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 평균 불용률에 맞춰서, 3%대에 맞춰서 감액해도 되겠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제주도 불용률이 3개년 평균 9%대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점차 불용률이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높은 편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올해도 줄어들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추경안을 제출한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안대로 하게 되면 올해 불용률이 한 5.7% 정도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추계는 다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마지막 결산서상에 제 말이 맞다고 하면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 추계를 아주 잘못하고 있다. 제가 지금 세 번째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관련해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인건비 불용액 추계가, 올 연말 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후반대에 갔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 자리에서 예산담당관실의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거고요. 저희들이 인건비와 관련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에, 보통 인건비가 1년에, 매해마다 얼마 정도 일반적인 상승률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보통 공무원 봉급 상승률 따라서…….

황국

김황국위원

몇 프로 정도 되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한 2에서 3% 정도.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게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상승률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항상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과대 추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 몇 프로 증액됐는지 아십니까? 5.6%. 이런 내용들이요,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보통 2.5%에서 3% 기본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항상 추계를 과대하게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5.6%를 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정리추경 때 어찌 보면 일괄적으로 면피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저는, 이번 세 번째인데 아까 말씀하신 2%, 3%대의 불용액이 아니라고 하면 인건비를 삭감할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제가 “집행부에서 기본경비에 관련된 내부적인 고통 분담을 하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일 우리 상임위 예산 심사 때 말씀드릴 건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번 추경 관련해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684억 감액했는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예산이 329억 원 감액됐어요. 비율로 보면 48%. 힘 있는 부서는 그냥 어영부영 넘어갑니다. 힘없는 부서는 그냥 50% 가까이 삭감해도 말도 못 해요. 물론 사정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정은 있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힘의 논리는 아니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한 개 국의 예산을 전체 예산의 50% 가까이 삭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00억 정도 이상은 의지가 있다고 하면 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지침을 내려서 행사, 축제, 스포츠,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감으로써 그것을 하고자 하는 주최 측, 그리고 실무 부서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삭감한 것 같아요.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일률적으로 다 삭감하라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물론 거기에 체육행사라든가 각종 문화행사, 대규모 사업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중단되면서 비대면 사업으로 계속 유도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실장님, 제가 더 구차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체육행사만 보더라도 전액 삭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아까 비대면 말씀하셨잖아요? 체육행사도 나름대로 엘리트 체육도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같은 유형의 행사들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뭔가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전면 삭감? 다 삭감이에요.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 내지는 기조실에서 뭔가 판단을 잘못하셨다. 어떻게 6개월을 예측해서 전액 삭감하라는 그런 지침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예산은 놔두되, 저는 그런 논리입니다. 집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악화되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라 해도 못 합니다. 그때는 저희 위원님들도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그거 불용됐다고 지적할 위원님 없을 겁니다. 아예 못 하게 하는 거하고 상황을 봐 가면서 불용시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침을 내리면, 추경 편성 지침을 통보하면서 일괄 삭감, 국외와 관련된 것은 정확하게…….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기준을 제시했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 행사는 다 삭감해도 좋아요. 그것은 전국적인 추세고 전 세계적인 추세라서 상관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상황 추이를 보면서 취소를 해도 된다는 얘기가 저의 얘기의 핵심입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문화공연이라든지 체육행사는 가능하면 비대면, 무관중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당시에 문광위에서도 너무 촉박한 시일 내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e호조 입력기간도 일주일 늦추고, 그런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저희도 어제 상임위 하면서 결론이 그겁니다. 지금 도에서 판단하는 그런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최대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체계를 더 강화시키고,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가능한 예산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어찌 보면 증액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삭감된 예산을 저희가 원위치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저는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건비가 과대 추계가 됐다고 하면. 인정하시죠?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뭐…….

황국

김황국위원

고통 분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만 48% 감액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인건비 부분에서 과대 추계가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일부 예산 삼각할 겁니다. 동의하시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추계해 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웃으며) 5분 추가했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혹시 세정담당관님 나오셨어요?

순심

고순심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고순심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금 아마도 내년도의 예산들을, 국비는 이미 요구가 끝났을 테고. 그렇죠?

순심

고순심세정담당관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세입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순심

고순심세정담당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부동산이 침체해서 취득세 이런 부분은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재정분권 이 부분 해서 지방소비세가 그래도 받쳐주고 있어서 6월 말 현재는 한 211억 증가되어서 플러스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은 조금 높아질 걸로 예상, 한 3%대 예상되지만 취득세 부분에 600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취득세가 감소되고. 즉, 그러면 세입이 올해 2회 추경 기준으로 5조 2747억입니다. 거기에서 몇 퍼센트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혹시나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건지, 그런 데서 예측해 놓은 게 있나요?

순심

고순심세정담당관

금년도 지방세 말씀하시는 거죠?

원철

박원철위원

금년도 기준 해서 내년도의 세입 전망이 어떻냐를 묻는 겁니다.

순심

고순심세정담당관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득세 부분에 좀 하고 레저세 이런 부분에 좀 감소해서 한 661억 정도…….

원철

박원철위원

전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순심

고순심세정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660억 정도…….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미 내년도의 국비 요구 사업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테고, 그러면 지방비가 얼마 매칭돼야 된다는 것들 대충 감이 잡혔을 테고, 그러면 세입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것을 보고 계실 텐데, 지금 담당관께서는 우리 지방세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어떤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순심

고순심세정담당관

죄송합니다마는…….

원철

박원철위원

거기까지 파악 못 해 보셨습니까?

순심

고순심세정담당관

예. 세입 전체적으로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들어가세요. 기획조정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의 말씀과 토론 중에 2018년 기준으로 해서 GRDP 대비 제주 예산 비중이 25.3%로 나타나고 있고 강원도에 이어서 2위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셨습니다. 주고받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2017년까지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2017년 경제성장률이 4.6%, 2016년 8%, 2015년 7.4% 하다가 2018년도부터 -1.7로 곤두박질을 치고, 특히나 서비스 생산과 소비 판매 성장세가 2019년 전국 1위에서 올해 1/4분기에 최하위로 하락했다. 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했을 때 “급격한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5.3%를 점하고 있는 이 예산이 제주도민들에게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부지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전국 1위의 세출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의 회의 지적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2208억을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했다고 어제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 재원이 뭐였습니까? 그 470억 원.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재정안정화기금이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정확히 말씀하세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1차에 한 거는…….

원철

박원철위원

1차 470억. 1차 재난지원금 우리가 1회 추경 때 감액 편성을 했잖아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1차 재난지원금은 412억이 지출됐고요. 그것은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당시에 그 470억도 1차 재난지원금으로 갔고. 470억은 어떤 비용이었어요? 거기에서도 거의 우리가 민간사업들을 세출 구조조정을 해 버린 거예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1차 추경 때 2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해서 468억을 계상했는데 그때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원철

박원철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이었나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 실장님, 한번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만큼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감 규모가 어쨌든 거의 4800억 정도, 이렇게 돼 버려서 우리가 재정 노력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고. 안우진 과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오전에 각종 기금들을 모아서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했습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3500억 중에 310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나온 기금 전체적인 규모……. 기금이 몇 가지입니까? 12개?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 포함해서 24개 기금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24개 기금. 전체적으로 해도 지금은 한 400억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얘기잖아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치금으로 400억밖에 안 남았다 이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안 남았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원철

박원철위원

나머지 3100억은 이미 용도에 맞게, 과장님 말씀하신 용도에 맞게 썼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공기업특별회계라든지 재정융자가 다 들어갑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재정융자로 했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일반회계에도 융자 이렇게 했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 돼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세정담당관님께 내년도 세입 전망을 물었을 때 썩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통합관리기금의 3100억 다 갖다 써 버렸어, 돈이 없어, 그러면 지금 의회 분석으로는 한 1000억 내외일 거다, 내년 증액 규모가, 세입 규모가. 이렇게 보면 그 3100억, 어쨌든 기금 융자를 하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 총량을 현재 수준으로 맞추기도 되게 버거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요량이세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재정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국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내국세……. 보통교부세가 저희들이 한 1조 4500억 정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급감할 것이다,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물론 이번에 576억 정도 감하고 있지만 연말에 다시 또 세입 경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세정담당관님 말씀하신 지방세 감소분 한 600억 플러스, 정부에서 의존 재원, 보통교부세 하다 보면 거기의 부족 재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상승되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기본 상승분을 포함하다 보면 상당히 재정이 좀…….

원철

박원철위원

과장님, 좀 전에 김황국 위원께서 고통 분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넘어간다 칩시다. 통합관리기금 다 갖다 써서 어찌어찌 막았다고 보면, 그러면 내년에는 도저히 답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아예 매칭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겁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행자위라든가 예결위 전문위원께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토론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은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고통 분담, 좋습니다. 해야죠. 제주 재정 파탄 위기를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는 이번 보면서 예결전문위원실에다가 초과 세입을 한번 봐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좀 언성을 높였는데, 물론 적재적소에 예산을 썼겠죠. 초과세입 되더라도 다음 연도에 썼을 테고 다 썼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재정 관리 정책이 정말 엉망이었구나 하는 것들입니다. 이를 테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3조 5000억을 편성했으면 나머지 초과 세입 4900억, 2015년에 4900억의 초과 세입이 걷혔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하는 원칙이 전혀 없었어요. 2016년에 무려 7000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초과 세입이 됐는데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지금도, 정말 부끄럽지만 지금 우리가 추경을 다루면서 도대체 본예산 건수만큼 예산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도대체 몇 건입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6500건 정도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6638건입니다. 도대체 추경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만큼 저희들이 이번에 가감되는 부분은요, 100만 원 미만, 50만 원까지도…….

원철

박원철위원

이거요. 지사께 사과하라고 하십시오. 사과해서 정말 그동안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정말 그동안에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 수치를 보고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오전에 부지사께서도 말씀했지만 SOC 사업들, 정말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여기 먼저 투입하고 여기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그래서 국회나 중앙정부도 추경 한번 하려고 하면 왜 추경하느냐, 본예산에 대한 기준 없이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본예산의 의미가 없잖아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정부 예산도 세입 경정 한 11.7조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세출 구조조정 플러스 경정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 상황이 ― 저희들 이의를 다는 거 아니고요 ― 제주뿐만 아니고 17개 시도 공통적으로 같이 맞는 재정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타개를 위해서는 의회와 협력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좋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이라는 거…….

종태

문종태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죄송합니다. 전국적인 상황이라는 거 여기 제주도민 모를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봐요. 전국적인 상황이고, 확장 재정을 써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확장 재정을 써 봤지만 제주도의 과연 이 인프라 시설들, 지금 지방채 발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도민들께 정말 그동안의 재정 정책들이 좀 방만했음을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보조율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격히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제주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제가 그래서 시간이 있었으면 재정 총량과 관련해서 정말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해 보고 싶어요, 언제. 유념해서 의회 지적도 귀담아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고맙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재정 총량제 부분은 추가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경안에 대한 핵심 있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자칫 비율이 0.1%도 안 되는 비율이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공무원 포상금 삭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성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의회가 항상 혁신과 개혁, 그리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부에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꼭 포상금을 줘야 될 부분들은 일부 남겨진 데도 있고요. 이것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직책급업무추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정은

임정은위원

공무원 스스로 혁신개혁, 제도개선에 앞장서서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혹시, 세정담당관님.

순심

고순심세정담당관

예, 세정담당관 고순심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올해 2020년 기준 세금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죠?

순심

고순심세정담당관

’20년 기준입니까?

정은

임정은위원

6월 기준?

순심

고순심세정담당관

한 40% 정도, 45% 달성했다고…….

정은

임정은위원

67.8%가 아니고요?

순심

고순심세정담당관

아닙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자료는 제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세금 징수 업무에 많이 힘들어하시죠?

순심

고순심세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포상금 삭감에 대한 담당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순심

고순심세정담당관

사실상 세정담당관 업무 중에 체납액 징수 업무가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삭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게 재정이 어려운가요? 어쨌든 솔직히 저희들이 들을 때는 심지어는 멱살까지 잡히고 뺨까지 맞으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보면 혁신 적극행정 아이디어 포상, 그 예산이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감액이 됐고, 열린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부서 포상금이 삭감됐고요. 여기 12건 정도 되는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2500만 원이 되는데 삭감이 됐고. 솔직히 12건에 1억 70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건 아니지만 꼭 이렇게 포상금을 삭감한 이유가 있는지?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이 필요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는 게 중요합니다. 위원님이 그런 걱정 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포상금 중에는 일부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업무가 중단되면서 안 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아까 체납액 징수 포상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을 위해서 열심히 뛴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줌으로써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정은

임정은위원

예산 편성할 때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습니까? 그런 고민은 별로 없으셨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편성할 때는 제가 안 했을 때니까, 저도 원래 세무 공무원이어서 세금 징수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잘 다독거리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여기 앉아 계신 고위 공직자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현장에서 발로 뛰는 7·8·9급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전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의 55%를 목적 전출금으로 편성하게 돼 있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래서 2020년 본예산 편성할 당시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예상을…….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755억이고요.

정은

임정은위원

1755억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전출을 하셨나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부 본예산 편성할 때 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번 2회 추경에서 비율에 맞게 순세계잉여금 30%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은

임정은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아마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장기미집행특별회계에 113억,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76억이 아직 전출이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 확인되십니까?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재원 여건상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전출을 못 시키고 연말 추경에 전출시킬 계획으로 해서…….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이 장기미집행특별회계는 도시공원일몰제를 대비한 특별회계 성격도 있는데 이런 전출금도 전출이 안 되면서 지방채 발행에만 신경 쓴다는 발상 자체는 저희들이 이해가 힘들거든요.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원래 자체 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세입되는 세원의 범위 내에서 세출을 잡아야 되는데, 세입은 줄고 세출이 많아지면 그 갭에 대해서는 지방채로 하든지 여러 가지 기금을 활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 하면서 재원 여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연말 추경 때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지난 12월 달에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전출금이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출 시기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해 회계연도 안에만 전출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놓으셨는데, 2020회계연도 안에 목적대로 전출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약속하실 수 있죠?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회계연도 안에 적립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전출금 문제들이 또 이렇게 거론이 안 되게끔 행정에서 솔선수범해서 전출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장

세출이 중요하죠. 하지만 세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세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정담당관실, 특히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의 업무강도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현대성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오전부터 심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차례가 양병우 위원님인데 잠깐 정회 이후에 해도 괜찮겠습니까?

양병우위원

질의하는 시간만큼만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그래야 제가 빨리 끝낼 것 같습니다. 서너 꼭지 가져왔는데 더 가벼운 것으로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 이런 기회 아니면 말을 걸어볼 기회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142쪽, 사업설명서 431쪽의 거,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해마다 행안부에서, 지역안전지수 관련입니다. 7개 분야에 대한 지역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여기 자료에 보니까 범죄하고 생활안전 이 분야에서 5년간 연속 최하등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언론에서도 이미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도 3년 연속 생활안전 분야, 범죄 분야 5등급을 받아서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해서 두 가지 세부사업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2020년 6월 5일 날 제주연구원에서도 ‘지역안전역량 제고 컨설팅 연구조사 용역비’를 이번에 또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8년도 한 차례, 2020년도 한 차례, 이렇게 해서 생활안전지수 향상방안 연구가 되었는데, 이 행안부 공모에 따른 동일 용역을 동일 연구기관에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겁니까? 내용이.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2018년도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주관한 연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기본적인 통계분석 정도의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제주연구원에서 그것도 자체 사업으로, 자체 연구과제로 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저희들이 국비도 더 확보하고, 그래서 생활안전 분야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책개발연구가 필요하겠다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행안부의 공모에 응했습니다. 몇 개 시도가 선정됐는데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제주연구원이 공동으로 생활안전 분야 정책개발을 하는 것으로 됐고,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해서 이 연구를 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의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중복하지 않고 효율적인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정책개발도 중요하고, 5년 연속, 3년 단위로 계속해서 범죄 분야하고 생활안전 분야에서 최하위를 하는 것을 보니까, 범죄 부분은 아마도 경찰청 업무 부분 같고, 생활안전은 혹시 우리 제주에는 119 출동 의존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위원

우리 지역에 사설이 그렇게 없죠?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제주에는 사설구급 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공공, 소방본부에서 119 구급 건수만, 실제 사고가 나면 출동하고 있는데, 행안부의 평가는 사실은 그 지역의 모든 안전사고 건수를 대상으로 해서 위험도를 평가해야 할 텐데 공공구급 건수만 해서 상대적으로 제주지역이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해서 용역이 되고 진행이 되면 안전지수를 올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어렵지만 저는 같은 등급 내에서도, 물론 등급도 올려야 되겠지만 생활안전 분야 또 범죄 분야 그 밖의 다른 교통 분야 통틀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면 정회 이후에 질의를 하고요, 많지 않으면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그리고……. 그러면 많지 않아서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좀 안정이 돼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 그리고 임태봉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실장님.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당근과 채찍을 같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26번까지 와 있는데 도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가장 중심은 그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민들은 건강하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확진판정을 받았거든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도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책의 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민들이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는 게 공공시설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다 폐쇄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공연장도 있고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폐쇄 위주의 정책이 아닌 예를 들어 방역을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발열체크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한다고 하면 뭔가 도민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도정이 나가야 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폐쇄, 제한만 할 것인지 정책적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우선 저희들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안전을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방역위원회가 열리면 경제파트의 국장님들은 적극적인 개방 또 실제 공공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부서장님들께서도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하시고 이번에 한림지역의 사례를 보듯이 한 사람의 외부 확진자가 생기면 1600명이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지금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3, 4차 감염 이렇게 이어지면 그 여파가 오히려 도민사회와 지역경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공공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안전을 어떻게 하면 보장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깊다 보니까 도민들께서 답답해하시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생활방역위원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매주 이런 것들을 검토합니다. 그때 방역이 전제되는 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두 가지로 접근하고 싶은 게 도에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장소가 공항, 항만이거든요. 특히 공항과 관련해서는 도가, 출발지 있지 않습니까? 국제선이든 국내선이든. 그쪽이 안 되면 인력이라든지 제도를 통해서라도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속된 말로 해열제 먹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본인들은 몰랐다 하지만 저는 하나의 예로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제도 마찬가지지만 공항 탑승했을 때 만약에 해열제를 복용하고 입도를 해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하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은 해당 당사자에 있다는 내용들을 고지하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도 배상재판 2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똑같은 개념입니다 한 다음에 사후약방문이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불쾌해하는 게 뭐냐 하면 도민들 내부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다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라서. 공공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발열 같은 경우도 1단계, 2단계 강화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열제 같은 것을 복용하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하기 전에 고지를 해서 ‘만약에 해열제를 복용하신 분들은 입장하지 마십시오.’ 전제를 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확진을 받는 순간 당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분들이 과연 출입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판단은 실장님이 내부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도민들이 안전한 공공시설물을 향유하고 싶어 하는 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순찰차 블랙박스 교체구입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1900만 원.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삭감한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삭감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 것 같고요. 단장님이 이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솔직히.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사실 블랙박스의 용도는 지역경찰에서 112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현장 상황을 채증하기도 하고 또 현장에 정확히 도착하기 위한 내비게이션의 기능도 있고, 그런데 순찰차마다 부착된 사용연한이 각기 다릅니다. 5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경과된 대수에 맞춰서 오작동이라든가 고장의 우려가 있는 것들을 먼저 선별적으로 해서 최상으로 책정해 낸 예산이 그거였는데 그게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포함이 돼서 장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라서 혹시 저한테 주어진 예산이 있다면 저라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소방과 안전에 관련해서는,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 안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16대가 5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살려야 된다고 보고, 살리면 잘하실 거죠?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작동은 됩니다마는 고장의 염려가 있고 오작동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착이 된다면 더 열심히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단장님께서는 양면의 날을 갖고 계세요. 그랬으면 삭감하지 마셨어야죠. 그렇죠?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앞으로 자치경찰단에서는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십시오. 이렇게 삭감하면 됩니까?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삭감한 게 아니고 당했습니다.

장내 웃음

황국

김황국위원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게 맞고요. 그런데 저는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은 저희 예결위 역할 중의 하나가 이런 겁니다.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감사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획조정실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경찰단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창경

고창경자치경찰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의죠. 강철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저는 확인만 하나 할 게 있어서 추가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중간에 박원철 위원님께서 제주도 재정과 관련해서 재정확장정책에서 총량관리 측면에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했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매칭사업도 전면 중단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안 그래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 예결, 행자 전문위원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매칭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그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된 부분이 아니고요.

철남

강철남위원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어떤 의미로 대답하신 건가요?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제가 드린 답변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개념의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어떤 답변이었습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아까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박 위원님께서 매칭사업 전면중단 필요성을 제안했는데 담당관님 대답하시기로 “예결위, 행자위 전문위원과 논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이거 상당히 엄청난 재정방향의 변화인데 예결위, 행자위 전문위원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요.

철남

강철남위원

그렇죠? 분명히 아니죠?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아닙니다.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행자위하고 예결 전문위원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

철남

강철남위원

정정하는 겁니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의회 전체적으로 논의도 필요하고 대도민 합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변화, 그렇죠? 엄청납니다, 하여튼.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진

안우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식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안전실장님에게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공공시설물을 개방했는데 너무 시간의 제약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공공시설물은 들어갈 때부터 방역하고 체온 재고 또 들어온 사람의 연락처를 전부 적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제주도의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데 시간을 왜 제약을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개방을 안 한 게 아니고 외부시설로서 했는데, 방역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전부 체킹하면서 하고 있는데 시간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한다,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걸 좀 알아주시고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자연재난 피해복구도 25개 거의 완료가 됐고 또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도 13개가 완료가 됐고 또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도 4개 지구 다 완료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들이 억 단위로 남았어요. 자연재해는 25개 하면서 2억 정도, 1억 9000만 원 정도니까. 그다음에 마찬가지 1억 2000,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남아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앞으로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아무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당연히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다 보면 낙찰차액도 있고 사업구간 조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 부분 남지만 그것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도 이번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령 재해복구비 집행잔액 재난피해 25개소 복구사업에 162억인데 1억 9000 남았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13개는 1억 3000 남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큰 거고 나머지는 1000만 원 단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김창식위원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복구가 잘되고 그다음에 재해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완전히 했는데 더 이상 할 거 없다, 돈 남았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또 다시 재해가 닥쳤을 때 물이 넘치고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해마다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런 데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환

이중환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의견,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 는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