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권영식위원님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과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무곤입니다. 존경하는 장진영위원장님과 그리고 소속 위원님! 평소 저희 경제교통과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410호 2020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무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출연금이 우리가 배당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시군에 같은 비율로 배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배당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또 요구할 때 그 금액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 부담이 전체 50억인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17억입니다. 인근 거창에는 1억5,000만원, 의령 같은 경우 우리하고 같이 최하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실적 점유율에 따라서 시군별로 차등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혜택을, 우리가 요구할 때도 우리가 출연하는 이 금액에 비례해서 요구를 해야 되겠네 그죠?

그리 세세하게 하기 좀 어려우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의령처럼 최하 단위의 5,000만원으로 출연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게 한, 여기에 355프로나 더 받았다면서요?

예.

그러면 우리가 받을 때도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것대로 받을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합천군에서 오면 100프로 다 해주십사 요구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부 결정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00만원 출연을 하는데 18개 시군에 5,000만원이 최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하고 의령은 최하 등급인 5,0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최하가 5,000만원인가요?

예. 그 다음에 1억원, 1억5,000만원, 3억원, 창원 같은 경우는 17억이나 됩니다.

창원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럼 이건 안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합천군의 어떤 대출을 보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안 하면 우리 소상공인이 대출을 원할 때 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 자세한 사항까지는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출연 동의안에 적극 동의하면서 우리 소상공인 이 규모가 합천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상황이거든. 기 새로 경제교통과장을 맡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에 경제활성화가 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주면 좋겠다! 소상공인, 소기업인 포함해서! 저는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자금회전을 희망을 담아서 가능 쪽으로 대출을 내주거든. 그 사람한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손실이 좀 많은 거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없이 보증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있으므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고.

그러면 과장님! 이게 신규로 지금 이렇게 대출받기 위해서 보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우리가 대출을 받았던 분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보면 기업이나 하다 보면 뭐 자꾸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새로 받을 수 있고 말씀하신대로 양자 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권영식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담보 없이 보증보험회사로 돈을 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외소득이 80프로 이상 차지하는 사람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장내소란) (“규제를 완화하는 거죠”라는 말 있음)

농업외소득 예를 들면 금융소득이라든지 기타소득이 80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농작물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제외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없앤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조항에 의해서 농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서 농업인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농업인에 한해서 농업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인이라는 것은 조례 제2조 정의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니면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농민이 농업외 수입이 예를 들어서 농가수입보다도 농외수입이 크면 농민으로 지정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정의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농업인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첫 번째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경우, 또 하나는 농산물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는 경우를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조건만 갖추면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도 더 많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농민으로 등록하는 데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합천군에도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다” 했는데 이것은 뭐죠?

상위법에도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서도 유료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용해서 우리 군 조례에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유료화장실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가능하다 그죠?

예. 신고를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개방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요. 우리 핫들 거기에 어제도 보니까 파크골프 거기에 지속적으로 개방화장실로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무슨 구조물로 설치할 수 없는지? 실제로 이동식 임시로 해 놓은 거 정도는 비용도 많이 들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여기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조례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된 곳은 공중화장실로 분류하고 있고 지금 핫들공원처럼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거기는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동식 화장실로 설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개방화장실은 사실은 공중화장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인데, 예전에 공중화장실이 그렇게 많지 않던 시대에 관광객들이나 우리 합천군을 방문하는 분들이 급히 용변을 보고자 할 때! 용변 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 중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 중에서 건물 외부에 별도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건물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했고, 대신 그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 외에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저희들이 편의용품이나 위생용품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정하는 개방 화장실이니까 일반 공중화장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영식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단순히 화장지라든지 위생용품 지원을 떠나서 좀 소규모 수선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확대를 좀 검토해 주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지원할 수 없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도 개방화장실을 하고 싶다! 신청하면 우리 합천군에서는 그걸 허락합니까?

예. 화장실 기준이라든지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이 하는 휴게소 같은 거! 이런 데서 못 들어오게 “화장실 사용 못함” 이래 가지고 막 붙여놓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가능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