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병준 의원 발언
병준
이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8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소임을 맡게 된 이병준입니다.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우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실 있고 성숙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 박미순위원님의 추천으로 김현미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 없으시면 김현미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미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위원장(김현미) 당선인사
김현미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입니다. 제8대 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병준 위원장님과 함께 기획행정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전략실, 행정자치국,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고 보고 후에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전략실장 나오셔서 기획전략실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예, 반갑습니다. 기획전략실장 김동환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전략실 담당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전략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동환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구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이구영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서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고경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현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20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현학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순서가 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질의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오전에 주요업무보고가 있었고요.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부서구분 없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 2020년 인사 기본계획은 어떻게 보면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으로 인사를 하다 보면 우리 업무 성과라든지 조직 기여도 그리고 또한 어떤 현안산업에 대한 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또 의견을 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불만이 뭔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더 고맙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직원들의 불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불만을 과장님께서는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불만이 어떤 거, 어떤 불만인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사회복지 직렬의 경우에는 어떤 연공서열로 어떤 승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 뭐 그런 쪽으로 듣고 또 이번에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결원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팀장과 직원 한 명이 배치되는 또 이런 상황도 벌어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미리 예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신규직원들이 임용되는 시기인 한 11월 정도 되면은 일부 충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결원이 보니까 50명 정도가 됩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1월 정도에 충원이 된다고 하면 지금 7월이잖아요? 8, 9, 10, 11월 4개월 정도 지금 그 사업부서에서 결원, 직원들이 결원된 부서에서는 업무량이 많은 상태로 지금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예견돼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든지 해서 직원들의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는 또 물론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도 계시지마는 저희들 남구청 개청 이래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이번에 승진이 한 70명 정도 이렇게 승진했던 사항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구청 개청 이래 처음 이렇게 있었던, 많은 인원이 승진을 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이런 인원이 승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짧은 기간 앞으로 11월부터 충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감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70명 정도의 직원분들이 승진하는 부분 때문에 작년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을 때도 법률안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류가 됐었던 문제가 올해 통과가 됐습니다. 2개 국 통과가 되면서 많은 직원분들이 승진하고 그렇게 됨으로서 또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진작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 통과가 된 부분인 거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인사가 모든 직원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건 다 압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조직개편, 그때 의회에서 통과될 때도 제가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소외되지 않은 직원이 없도록 모두 모두에게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인사 때마다 이렇게 시끄러운 것 같아요, 인사 때마다. 지금 세 번째 인사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이번에는 지금 더 가면 갈수록 더 시끄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 시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자, 조직이 있다 아닙니까?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연공서열형 이런 부분은 솔직히 타파는 돼야 되는 사항이고…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승진 있을 때마다 인사위원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개최하십니까? 그러면 이번 세 번째 인사 시 인사위원회 개최했던, 언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참석 인원이 누구인지 그 서류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직원들에 근평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근평 점수가 나가는 거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보통 근평을, 저희들 승진자 서열명부를 작성할 때는 근평 그 서열 평정점을 한 80% 정도 주고 있고 그리고 경력 평정에 대한 점수가 한 20% 정도 그리고 가점이 있는 직원들은 가점을 부여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사위원회의 어떤 참석자 명단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걸 대외적으로 공개를 못 한다고요? 다시 설명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제가 인사위원회에 있었던 내용을 속기록을 달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인사위원회를 언제 개최를 했고 누가 참석을 했고 참석, 우리가 참석하게 되면 참석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참석 서명되어 있는 명부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게 왜 비공개 자료인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개최 일자와, 개최 일자를 포함해서 참석위원에 대한 그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있고 누가 참석했는가에 대해서는 공개가 어렵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누가 참석했는지 비공개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원래 비공개 사항인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인사 규정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근거에 있는 그게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그 근거자료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서명 명부는 주실 수 있으시죠? 이름을 가리고 주시면 된다 아닙니까, 서명을 누가 했는지 저는 모르는데? 이름 가리고 서명 명부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순
박미순위원
조금 전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 그 구성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일단 공개가 어려우니까 그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인사위원회에 우리 간부님들이 몇 분이 들어가세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인사 풀(pool) 그, 인사위원회 풀(pool)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인사위원회에 총 몇 분이 들어가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보통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내부위원들이 한 두 분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외부위원이 네 분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내부위원이 네 분,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두 분?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장님과 그리고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이 4명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내부 직원이 두 분이시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네 분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총 일곱 분이신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일곱 분 정도로 해가지고 예,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공개하기가 그러시다고 하면 서명 명부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근평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근평 점수를 주게 되면 어떤 항목에 의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업무의 역량이라든지 뭐 기여도라든지 그런 부분 다 참작해서 우리가 직원분들의 근평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거기 그 근평 점수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근평 점수를 부여하는 거는 세부적으로 보시면 근무 실적이라든지 근무 태도 그리고 조직 기여도 그리고 주요 업무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점수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승진위원회, 그 인사위원회 할 때 근평 점수를 참고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참고로 보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이 800여명의 직원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기여도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근평 점수를 줘서 그분의 어느 정도 이제 순번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번에 의해서 인사 승진 시에 어느 정도의 참작을 하기 위해서 근평 점수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물론 이제 조직이 근평 점수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만 승진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발탁인사라고 하더라도 그 배수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직원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그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그 인사 기본계획 운영안에 대해서 전 직원들한테 공유를 하고 이렇게 오픈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첫 목표가 성과 중심의 승진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을 해놨고 또 거기서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뭐 업무능력이라든지 뭐 조직 기여도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결국 직원들 간에 이렇게 저희들이 소통…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예, 아까 여기 책자에도 보면 성과 중심의 인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 중심 중요합니다. 성과 중심 중요하고 어떤 뭐, 기업체는 성과 중심 말할 것도 없죠. 거기에 따라서 개인의 몸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과 중심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구청은 공조직입니다. 공조직이기 때문에 성과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지만 그분의 어느 정도의 기여했던 그 기간, 세월도 무시 못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지금 몇 년 지금 근무하셨죠, 공무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한 28년 정도.
미순
박미순위원
28년 정도 되셨지 않습니까? 28년 정도 되셨는데 과장님의 승진이 그 인사위원회에서 과장님의 기여도보다 다른 직원의 기여도가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해서 과장님을 뛰어 넘는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물론 ‘아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뭐 할 수 있겠지만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자, 근무…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발탁인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물론 그러면 발탁, 모든 직원들 다 발탁을 하면 근평 점수를 준다거나 그런 거 왜 뭐 할 필요가 없죠. 그 순번을 매길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순번을 정하고 그다음에 근평 점수를 주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게 다 무시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 거는 뭐 인사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 말고는 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근평에 대한 거를 무시하고 이 인사를 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근무성적 평정점을 반영을 해가지고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근무성적 평정은 결국 부서장이 직원들을 평가해서 국 단위로 취합하고 또 국 단위에서 취합되면 이제 인사부서로 일단 넘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보면 결국 이제 경력이 오래된 직원이 결국은 이제 앞서갈 수 없는 이런 구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앞선 과장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질의를 하거나 하면 개선을 하겠다,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지만 개선된 거 한 개도 없고 방법 찾아진 것도 없고 연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부서장이…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걸 백 번 떠들어도 바꿔지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게 다음 인사 때 또 얘기가 나오겠죠, 의회에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성적이 취합이 돼가지고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 인사 총괄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승진 명부를 만드는 거고 결국 그 기준이 되는 거는 부서장이 근무평정을 해가지고 집계를 내는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부서장들 간의 어떤 직원과 소통이 잘 되어 가지고 근평 점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근평 점수가 잘 이루어지겠죠. 근평 점수는 잘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평 점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승진의, 승진의 시기에서 어느 정도의 그게 작동이 되는지를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뭐 내 일이 아니라고 뭐 이럴 수도 있지, 배수 안에 들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누가 직원들이 어떤 분을 믿고, 어떤 일을 믿고 열심히 구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조직개편을 할 때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면 그게 직원들의 복지 증진 향상, 직원들의, 주민의 복지 증진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의 지금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은 확인을 해보셨는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인사 때 제가 뭐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있을 수도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담당 총무과장님으로서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 직원들의 모든 업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참고로 봐야 되는 주무부서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소외되고 사기가 떨어지고 낙담해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조금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인사권자에게도 하실 수 있는 말은 좀 하십시오. 왜 우리 간부님들은 왜 아무 말씀들을 못 하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새로운 조직이 개편되면서 50명의 결원이 생기면서 팀장 한 명에 팀원이 한 명인 지금 팀이 있습니다. 몇 팀 정도 됩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담당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신설되어 있는 팀이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신설된 팀 몇 팀인데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우리 미래성장과에 지금 2개 팀이 팀장하고 직원 한 명이 있고 여성아동과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팀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 팀인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세 팀. 예, 세 팀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팀장 한 분에 팀원이 한 분인 팀이 업무처리 시에 좀 애로사항은 안 생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직이 개편되면서 일단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지가 되었고 그리고 과 내부적으로 혹시 힘든 팀이 있으면 사무분장을 해가지고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사무분장을 한다는 게 내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팀의 부서의 그 공백 되어 있는 업무를 또 내가 또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업무량이 많은 직원분들은 또 더 많은 업무량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개편을 할 때 이런 결원 상태가 생긴 걸 담당부서에서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개편 시에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진할 때 5급, 6급으로 승진을 하실 때 5급으로 승진하시는 분들은 동장으로 가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구청에 과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6급으로 승진하시는 분들은 동 팀장님으로 내려가시기도 하고 구청의 팀장님으로도 계시는데요. 이게 동으로 가는 분하고 구청에 남아서, 남아서 이제 계시는 분들하고의 차이점이 생깁니까, 혹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보직을 부여할 때 그 보직 업무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 그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직무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그 직원의 보직 경로를 감안해서 일단 업무를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원칙은 물론 구청에서 승진을 하면 동에 내려가서 어떤 팀장 또 업무를 하고, 또 올라와서 팀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특성상 보면 직접 이렇게 동에를 경유 안 하고 일단 구청으로 직접 보직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동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과 그리고 또 구청에 남아서 일하시는 분들의 또 근평이라든지 그런 갭(gap)이 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뭐 다 일반적이진 않겠죠. 일반적이진 않겠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급으로 승진이 됐을 경우에는 일단 뭐 최소 1년이라도 동으로 나가서 동에 계시다가 구청으로 들어오신다든지 아니면 6급으로 승진하시는 분들도 동에 나가서 팀장님으로 계시다가 일을 좀 하시고 구청으로 들어온다든지 어느 정도의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누구는 구청에서 일을 하시고 누구는 또 받았다고 동으로 나가시고 그런 부분도 누군들 뭐 구청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현장 일선에서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밀린다고, 밀리는 점이 있다라고, 밀리는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일단 기본 원칙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맞고요. 앞으로 그 보직에 대한 어떤 특수성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예외 조항으로 해가지고 팀장이라든지 이런 보직 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런 기준이 또 있으니까 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직원들의 보직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저도 김원 과장님에 질의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방금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께서 인사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조금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인사 관련해서 최종 결정권자가 이제 구청장이 하는 게 맞죠? ‘예’, ‘아니오.’로만 간략하게 좀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모든 인사는 임용권자가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이번에 지금 인사 관련해서 우리가 뭐 남구청에서 법을 위반한 사항은 있습니까, 혹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법을 위반한 사항도 없는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 아니면 구청에 밑에 직원들이 느끼는 거, 아니면 외부에서 느끼는 인사가, 보통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남구 인사를 참사에 가깝다고 표현하시는 분이 많던데 과장님 생각은, 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인사 운영 어떤 목표가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뭡니까? 서열명부에 의한 승진과 발탁인사를 병행해서 이런 추진한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별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이런 저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아까 앞에 이제 뭐 질의할 때 공직에 27년 정도 근무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28년 근무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28년. 혹시 남구청에서 몇 년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27년 정도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27년, 그러면 1년 빼고 이제 다 남구에서 했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제 27년 동안 근무할 때 우리가 인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위원장님께서 뭐 구청장에게 항명하듯이 뭐 삭발하는 그런 행위를 본 적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번이 처음이죠, 그러면? 작년에 구청장 앞에서 삭발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 본 겁니까, 그러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또 이제 구청장 인사에 또 불만족스러워서 우리 남구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현수막을 이렇게 게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본 적은 있습니까, 그러면, 27년 동안? ‘예’, ‘아니오.’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수년 전에 있을 때도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수년 전에 언제 뭐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생각?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총무팀장 할 때 그때 인사 관련해 가지고 노조에서 있다 아닙니까, 인사 관련해서 현수막 붙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뭐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게첩을 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청사 내부에서 게시를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때랑 지금이랑 그러면 차이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의 노동조합의 체감 온도랑 지금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체감하는 온도,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자, 이렇습니다. 저는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좀 활성화되려면 일반 뭐 연공서열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일단 없어져야 될 것 같고 결국 제가 똑같은 말밖에 안 되는데 성과 중심의 인사가 서열에 의한 승진, 발탁에 대한 승진 이런 부분이 병행되어야지 조직이 좀 활성화된다고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제 앞에 뭐 노동조합에서 이번에 현수막도 게첩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노동조합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해서 조합원의 게시물을 이렇게 다 뭐 댓글을 달고 한 경우를 봤습니다. 혹시 뭐 그런 경우도 앞전에도 있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뭐 그렇게 포토샵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게첩을…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방법적인 거는 똑같지 않지마는 댓글 달기로 해가지고 한 사례는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삭발식도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게첩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뭐 한 300분 정도의 조합원들이 구청장에게 항명하듯이 댓글을 달고 있는데 그런데도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인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노조 게시판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노조 게시판에 보면 외부인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댓글을 달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즉 그 게시판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이 전체…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말하는 게시판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요지는 게시판의 형태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는 저희가 노동조합에서 삭발식을 한다든가 현수막을 게첩한다든가 이런 뭐 릴레이 형식의 뭐 댓글을 단다 이런 전반적인 행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아까 전에 그 300개 댓글 달리고 이렇게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튼 그 노조 게시판 운영 방법에도 저희들이 계속 노조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직원 성과 중심의 어떤 이런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직원들과의 어떤 시간을 많이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사 부분은 아까 이제 뭐 앞에서 박미순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청장님하고 조금 은밀하게 소통해서 직원들에 피해가 안 생기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보통 5급 공무원이 승진을 하려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셔야지 승진을 할 수 있습니까, 요건이 보통?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전체, 9급으로 들어왔을 때 그냥, 만약에 이 5급 정도를 달려면 한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평균적으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한 25년 이상은 되어야지 승진요인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정책비서관이 우리 구에 5급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책비서관이 출근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가지고 연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직서를 담당 팀장에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7월1일 자 행정지원과장 부임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보고 받은 거는 그 당시에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특별휴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연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처음 앞에 보니까 대체휴가, 연가, 그다음 병가 이렇게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7월15일까지 제가 알기론 병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뭐 개인 연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현재 연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우리가 보통 5급이라 하면 뭐 그래도 이제 우리 구청 800명을 대표하는 기관 중에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사무관이? 그런 부분이 이렇게 편법적으로 뭐 휴가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편법적이라는 말씀…
철현
김철현위원
편법적인…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개인이 자기가 주어진 대체휴무와 연가, 병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편법적으로 사용한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편법적이라고 뭐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지만 일단 일반적인 공무원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구청장이 들어오면서 정책적인 뭐 보좌를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신 분이 일반 공무원들이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휴가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우리 복무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사항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책비서관이 지금 개인 뭐 비품도 다 가지고 챙겨갔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거는 맞습니까, 지금 사무실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일부는 비치되어 있고 일부는 가져갔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담당 팀장은 부서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없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보고 받, 이 부분은 그럼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 팩트(fact)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그러면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전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그때 행정지원과장 부임 받고 난 다음에 보고 받기로는 대체…
철현
김철현위원
이 제가 질의를 끝나고 나서 담당 팀원들에게 물어보고 다시 답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사실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거 확실한 겁니까, 그러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보통 문서는 본인이 어떤 사직서라든지 일반 공문이 제출되면 접수를 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접수를 반려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접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본인의 의사 없이 어떻게…
철현
김철현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지금 제가 듣기에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갔는데 아직 이 사직서를 접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사실 아닌 거라 말씀이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철현
김철현위원
나중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이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제가 연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철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저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똑같은 말밖에 지금 계속 안 되는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본인하고 맞지 않는 질의가 나갈 수도 있지만 똑같은 질문도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십시오. “똑같은 말밖에 안 되는데”라고 하면 답변을 안 하셔야죠.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답변을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예, 방금 김성경 정책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연가하고 지금 특별휴가가 1년에 직원들이 며칠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 연가 부분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에 따라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김성경의원 같은 경우는 2년 재직을 했습니다. 2년 기준으로 했을 때 며칠입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2년 재직을 했을 경우에는 14일인데 저희들 지방공무원 업무지침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직으로 되어 있는 기간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총 6년으로 하고 6년이면 며칠입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5년 이상, 6년 미만으로 해서 20일간 지금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안 나온 지가 며칠 됐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연가 사용한 기간은 이번에 수요일까지, 수요일 오늘이니까 5일째 신청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지금 연가하고 병가하고 사용을 했다고 하니까 총 며칠을 지금 사용을 했냐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사실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7월, 제가 알기로는 6월25일부터인가 6월 이십몇 일부터 지금 안 나와서 아직까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 7월22일입니다. 지금 2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법정 휴가기간이 지금 지났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말씀을 하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철현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는데 그 특별, 대체휴무하고 특별휴가 이 부분을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연가하고 특별휴가하고 병가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6월29일부터 특별휴가 그리고 대체휴무를 사용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병가하고 지금 연가를 쓰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병가는 며칠을 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우리,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일반 직원이…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병가를 며칠 사용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제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십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뭐를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어느 한 개인의 공무원이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며칠 동안 사용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가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게 말씀, 말씀을 못 할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니, 공무원 그 규정에…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이 병가를 아까 내셨다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 과장님! 지금 그게 말씀이 아니신 게 지금 이 부분은 정책비서관 얘기입니다. 정식 공무원분이 아니세요. 별정직 공무원이시거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아닌가요?
미순
박미순위원
별정직 공무원이신데, 맞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에 붙었으니까 공무원이시죠. 하지만 우리 지금 직원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분들은 주말에도 나오십니다, 과장님. 주말에도 나오셔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셔 가지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비서관님도 코로나 때 다 나와서 일을 했잖아요.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은 지금 정책비서관 대변인이십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주십시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한테 질의를 했…
미순
박미순위원
잠시 정회를 부탁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과장님도 조금 감정이 좀 올라가신 것 같은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듯이 직원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병가를 얘기를 해야 됩니까?’라는 어떤 발언보다는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차라리 말을 좀 바꾸시는 것도 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데 그런 답변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듣기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