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기획조정실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복 의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가에서 35조 추경을 세웠죠?

예.

35조 추경에 따른 부여군에 부담액이 얼마 정도나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부여군에 어떤 것이 35조에 따른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지 잠깐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국가에서 추경 35조 했는데요. 대부분 이번 국가 정부에서 한 추경은 국비로 집행되는 그런 예산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비를 부담하는 예산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고요. 다만 저희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려되는 것이 일률적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일률적으로 4%씩 다 감액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에 해당되는 금액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98억 4,400만 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됐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98억 4,400만 원 돈이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라든지 굳이 올 안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다음 4회 추경 때 관련 부서 사업부서하고 상의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저히 안 되면 다른 재정안정화기금을 보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다 비관할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불필요한 예산 정리하시고 또 서로 조정을 해서 최대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에 극복하시는 데 도움 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제 언론에서 방영됐습니다, 부여군의회 사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시청하셨는지요?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여군의 기획실이 부여군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제 내용을 보면 의원의 신분으로 집행부의 직원을 뭐 갑질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시켰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집행부의 직원 같은 경우는 ‘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요구해서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된 거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 이런 것이 앞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기획관리실에서 책임을 지고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는 건 있으세요?

의회 관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의원님들은 의원님 나름대로의 의원님들에 대한 윤리강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윤리강령에 맞게끔 의회 차원에서 해야지,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에 대해서……

아, 그 내용이 아니고 거기 집행부의 직원이 의원이 요청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수행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있으면 자기 상사라든지 자기 해당되는 주무관이라든지 이런 분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려나도 모를 텐데, 생각 없이 이것을 함으로 해서 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획실장님 입장이 된다면 전체 한 800명 되는 부여군 집행부 직원을 상대로 해서 나름대로 이런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이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부서장이라든지 상사 분들한테 사전에 상의를 하고 또 정 불합리하다고 하면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단순하고 업무를 도와주고 협조하는 차원이라면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된다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여튼 실장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우리 부여군은 우리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역사로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분명히 뭔가를 또 물려줘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연두방문 시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여군 금강을 백마강을 생태공원으로 해서 관광과 연결을 해가지고 국가정원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4‧15총선 때도 여와 야 막론하고 ‘금강 국가정원을 만들겠다, 백마강 국가정원을 만들겠다’ 라는 플랜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지금 총선이 끝난 지도 4개월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정원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정원 1호가 순천만이고 2호가 태화강인데 우리 부여에서도 백마강을 활용한 국가정원을 조성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4‧15총선 때 여야 후보자께 저희들도 자료도 드렸고 그분들이 또 공약으로 내걸기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가 지금 처음에 순천만이나 태화강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법적, 제도적 이런 것이 어수룩해서 그런지 잘 했는데, 이걸 이제 정부에서 가만히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국가정원을 한다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기준을 강화하기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정원을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 기준이 있는데 지방정원을 먼저 지정을 하고 3년 후에 국가정원을 하도록 법이 지난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희들이 백마강을 활용한 국가정원을 추진하는 데 금방은 할 수 없어서 그 여건,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백마강 생태공원을 먼저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이 하천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가 우선 선행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지난 5월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마강 생태정원으로 일단은 야생화단지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조성하고, 그런 과정에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서 지방정원으로 차후에는 지정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3년 후에는 국가정원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거 같고 또 준비해야 될 단계도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백마강 생태공원 정원 관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큰 틀에서 백마강 국가정원 관계는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내년도에 아마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줘서 준비작업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걸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순천만을 또 태화강을 예를 들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순천만 같은 경우는 천만이 넘어서 생태계가 훼손이 될까봐 더 이상 관광객을 받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립도를 거의 다 순천만에서 나오는 정도로 그만큼 세를 많이 걷고 있다는 뜻이겠죠, 세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 정도로 지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 민선7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포스트 코로나가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생활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일어났고 비대면, 비접촉 이런 문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여러 가지 생활환경도 많이 변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방안 이런 것이 아닌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거죠?

예.

식료품입니다. 핵심은 식료품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1년 12달 타 시군에 비해서 시설하우스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먹거리가 가장 풍족한 우리 군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20%밖에 자급자족이 안 되는 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군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가 잘 되어 있어서 타 시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늘 1년 12달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이 나오고 있고 품목이 나오고 있는 데가 우리 군이거든요. 그러면 이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이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식료품 플러스 비대면 온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농가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반 가공식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 구축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여군에 굿뜨래 농산물이 풍부하고 많은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닥쳐올 여러 가지 생활, 문화, 환경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우리 부여군도 나름대로 발굴하고 강구하기 위해서 군수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을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부여군에 맞는 그런 대응방안이 뭐냐, 이런 발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반 가공식품이라든지 그 외의 여러 가지 온라인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굿뜨래경영과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발굴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 자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부여군 현실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산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조금 더 첨부를 시킨다면 사실 푸드플랜이 로컬푸드로만 자리 잡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에서 다양한 품종이 나오다 보니 이것을 우리 농가에서 스스로 반 가공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인근만 보세요, 5월에서 11월에 모든 농산물이 끝나고 나머지는 휴회 기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1년 12달 시설하우스가 재배되고 있어요. 그럼 농가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 분들이 조금만 생각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강 국가정원을 만들면 이 또한 이것도 1년 12달 관광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매치가 되면 우리 군이 그동안에 낙후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뒤쳐졌던 모든 부분들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6.25 때도 돈 번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든 형국이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시설하우스를 잘 해놨거든요? 이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군이 반전할 수 있고 우리 군민이 더 잘살 수 있는. 그렇다 보면 인구는 자연적으로 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민선 7기가 2년이 경과되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 저희 부여군에서 반산지구 농촌 용수 이용체계 개편이라든지 부여 문화예술타운 조성, 부여 일반산업단지 유치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어떻게 보면 남은 2년 동안 또 이거를 어떻게 잘 만들어가냐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많은 성과를 낸 사업들을 어떻게 남은 2년 동안 잘 예쁘게 담을 것이며 또 차후 민선 8기에 같이 또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은 다 추진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우리 부여군에서 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력 이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산지구도 확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도 토지매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음 추경에 100억을 더 세워달라고 전략사업과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비도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시설물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과 그다음에 앞으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바뀔 트렌드가 비대면, 비접촉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앞서 민병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건데요.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과제들을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 부여군 현실에 맞도록 하고 특히나 정부에서도 또 여러 가지 지침이나 방향이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와 부합할 수 있도록 부여군에서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희주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민봉사실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를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원복 의원입니다. 민원실에 퇴직공무원 4명이 교대로 2시간씩 하시는 거 있죠? 7월 1일부터 시작하시나요?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계시는 데 2시간씩밖에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3시간씩 오전에 3시간…… 아니다, 2시간씩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퇴직공무원 중에서 하실 분들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죠?

예, 네 분이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시면서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민원인들이 오시면 먼저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직원하고 말이 어긋나고 그런 부분 있으면 그분들이 와서 설득도 해주시고 특히 전화민원이 그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실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오는 민원전화 같은 것을 다 연결해주시고 안내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근무일지나 그런 것은 작성을 안 하세요?

근무일지는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근무일지 작성도 않고 무조건, 그러면 왔다갔다고 하는 근무했다고 하는 표시는 뭐로 해요?

그거는 출근 체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출근 체크만 하고 있고 무엇을 했는지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는 기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일상적인 게 많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기 일반인들이 와서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민원인들을 초기에 오시는 분들 초기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런 내용을 서슴없이 나가서 맞이해서 하는 건 없죠?

저희들이 민원상담관이라고 표시는 해놨는데……

표시만 돼 있고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들으시면 서운할지 몰라도 우리가 고객맞춤형 민원상담관이면 오시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어디를 찾아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정도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그냥 의자에 책상에만 앉아계시면 그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민원인들이 ‘저분들이 뭐하는 분들인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별도의 제복을 마련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패찰을 해드린다든지, 옛날에는 완장도 차고 했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이분들이 상담도 해주고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상담일지도 없고 하면 또 의자만 앉아계시다가 민원인들이 거기 가서 그쪽에 가서 문의했을 때만 그때 대응을 하지, 상담원들이 하시는 일이 찾아오시는 분들만 하지 직접 내방객들이 오시면서 일어나서 가셔가지고 ‘어디 찾아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못 본 거 같아요.

첫 번째 안내는 저희들이 출입구 첫 번째 근무하는 직원이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쭤보고 ‘몇 번 창구로 가십시오’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복잡한 문제라든지 타 과라든지 안내해주는 거 이런 거만 해주셔도 저희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여기에 오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여튼 나름대로 공직자를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보람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 기왕에 운영을 해서 할 거 같으면 조금 그분들한테 민원인들이 직접 ‘아, 여기 부여군청 가니까 퇴직공무원 분들이 친절하게 잘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명찰 정도는 준비해서……

그래서 책상 의자만 앉아계시면 시원할 때 에어컨 바람 쐬고, 추울 때 더위를 피해서 하는 이런 그들만의 ……또는 휴식공간이 돼버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더 좋은 방법이 민원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나 참고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시지 말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최소한도의 민원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나 하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희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정각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전략사업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또 군민분들 중에서 아이디어를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유치, 민간투자유치 관련인데요. 앞전에 체육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민간 사업자가 부여를 내방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전략사업과에서 안내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때 같이 배석을 했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능동적으로 해주시는 행정에 대한 만족을 크게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과장님이 같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과장님의 느낌은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부여에 내방해주신 업체에서는 나름 부여에 체육시설을 투자하고픈 의욕이 있으신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름마을이든지 문화예술타운에다 특히 문화예술타운은 아직은 토지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또 아름마을 부분은 일부 소송이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나 이런 부분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로 연결되면사 저는 상당히 ‘부여군으로서는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적극적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부여는 문화재법이라든지 다른 타지역하고는 조금 틀린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행정이 나서서 능동적으로 투자유치를 하시려고 하는 의향이 있으신 분들을 유치하고 능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업무를 전략과에서 지금 해주시고 계셔서 이걸 하반기에는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십사 해서 투자유치하실 분들이 성공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전담 부서가 될지 전담업무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마강국가정원 지정 및 기반조성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업무 때 민병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군민이 주신 아이디어라서 기본 계획 구상하실 때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실 때 읍면별 특색에 맞는 읍면별 정원을 구성하는 게 어떠냐, 읍면별 특성에 맞게 관광객들이 와서 조성된 정원들을 보고 ‘아, 이쪽은 이런 특색이 있고 저쪽은 저런 특색이 있다’라는 걸 평가를 통해서 또 읍면별 포상까지도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군민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아, 그런 부분은 정원 구축에 있어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더 주셨는데 조경수를 많이 식재를 할 텐데 조경수를 기부 받아서 저희가 그걸 식재를 하면 그분들 또한 애착이 있고 또 기부 문화가 확산이 돼서 그 또한도 참여하는 그런 정원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 또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참 좋은 아이디어이다. 해서 이게 행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많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고요.

읍면별 정원 부분은 국가정원이 부여군의 특색과 부여군 충청남도의 특색, 또 우리 대한민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정원으로 가야 우리가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의 가장 기본은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기부 부분도 지난 4대강 할 때도 일반 개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기부를 많이 나무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보태겠는데요. 저희가 수륙양용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고 황포돛배 같은 경우도 두 대 정도가 더 만들어진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전략사업과 고유 업무가 아니시지만 문화관광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호암리에서 낙화암, 구드래, 그 다음에 진변리에 있는 금강누정선유길 그 다음에 수북정에는 규암나루 개발 123사비공예인클러스터 사업, 그 밑으로 내려가면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거점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들이 구축이 될 텐데 제가 봤을 땐 강 길을 이용한 셔틀 개념을 저도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강 길을 따라서 배로 이동하면서 수륙양용버스를 이용하든 배를 이용하든 그 관광거점들을 도보나 거기에 내려서 관광을 하고 또 셔틀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고 해서 하루 이상의 관광코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부여가 살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전략과에서 참고해주신다고 하면 저 또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국가정원 관련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륙양용버스를 우리 정원, 저희가 정원 검토하는 지역까지 연결하는 코스 개발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강 길을 이용하는 저는 제 나름대로 셔틀보트라고 저는 명명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에 저희가 관광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의원 거수) 유기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네요. 금년도 전반기를 마치고 반환점 돈 시점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 전략사업과의 엄청난 크고 작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현재 올 한해만 놓고 봐서 현재까지 성과를 놓고 볼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전략사업과에서 가장,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게 문화예술타운하고 홍산 일반산업단지, 아름마을조성사업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1월 초에 저희가 업무추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하반기에 문화예술타운하고 홍산 일반산업단지는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실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거의 목표에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타운에서 문화재보호법,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문화재과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실제 논바닥에서 4-5미터 내에 문화재 유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요 과장님.

조금 지연될 수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당겨서 가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금년도 계획했던 목표에 지금 반이 지났잖아요? 어느 정도 반 이상 되고 있어요?

되고 있습니다.

가장 자신 있게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문화예술타운 토지매입하고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아주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아름마을도 토지 분양도 지금 94%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 필지 중에서. 그래서 저희 전략사업과 업무는 사실은 초과달성하고 있다고 저는 자신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 외로 지지부진해지고 성과가 안 오르는 그런 사업은 어떤 거예요, 올 한해 중에.

가장 어려운 사업이 인구 청년 관련 분야가 어렵습니다. 17% 정도가 인구청년 19세에서 39세 나이에 인구가 부여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부여 군정이나 부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이 아직 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마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책개발이나 업무 개발, 사업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원님들 모두 마찬가지 생각을 하시…… 군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략사업과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종 지금 계획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부여군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부서를 과장님이 갖고 계신데 적극적으로 더 좀 박차를 가해줬으면 좋겠고요. 부여 일반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네.

계획대로 추진돼요?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남 개발공사에 공동시행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 입주 수요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 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실질적인 입주 업체가 과연 몇 개 업체나 확정된 것이냐, 말로만 30개 40개 진짜 입주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는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입주 업체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입주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관련해서 정해놓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지구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대기업에서 자체 스스로 공장을 설치를 하기 위한 단지조성 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산업단지 분야에서 100% 입주업체를 결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는 없습니다. 다만 그 단지를 조성하는 부서, 기업 관련 부서의 협업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노력을 할 때 이 산업단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아무튼 이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원안대로 계획된 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요. 부여 경제는 물론이고 인구 7만 회복도 마찬가지고 모든 활성화가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만큼은 특별히 과장님 신경 쓰시고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전략, 정말 중요한 부서죠. 부여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인구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 그런 거 보면 정말 중요한 부서인데 제가 전략사업에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좀 허황된다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허황된 것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오면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까 얘기하기에 18에서 19세 사이에 11,000명이라고 했죠?

네.

11,000명인데 여성과 남성의 비교는 해보셨어요? 몇 명인지. 그건 안 해보셨죠?

네.

그건 안 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셰어하우스도 여덟 곳을 임대를 해서 20명이 들어갈 수 있게 한 건가요? 20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도 불만이 좀 있어요. 같은 곳에 서로 다른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여성들이 우리 아이를 낳아야 인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이는 분명 남녀가 같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게 맞는데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여성들이 사회활동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거 맞죠?

네.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들도 아이를 낳으려면 일단 월급이 줄어들잖아요. 기본 월급을 얼마 주나요? 제가 그건 안 알아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기본급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급수에 따라서 기본급만 주죠. 그럼 그게 많지 않죠?

많이 줄어들죠.

많지 않습니다. 우리 농민수당 주죠, 농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농민수당 주고 여성 행복바우처 카드를 1년에 한번 20만 원 주는데 그것도 여성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인구를 아이를 낳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아이를 낳을까? 그거 연구,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농로포장 좀 덜 해도 됩니다. 농업 용배수로 좀 덜 해도 됩니다. 인구를 늘려야 인구정책이 성공을 하면 부여군은 부자동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고 지자체에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농민수당을 국가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부여군에서 만든 것처럼 이것도 또한 부여군에서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아이를 낳는 여성한테 월급을 주십시오. 100에서 200사이의 월급을 3살까지만 지급을 해준다면 여성들한테는 정말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기 보다 내 아이를 정말 따뜻하게 보듬어가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부여군에서 아이 첫 째 낳으면 백만 원, 둘째 낳으면 3-500인가요? 셋째 이상 낳으면 1000만 원씩 준다고 하죠, 그것도 연수로 나눠서. 그런 아이 낳는 것에 대한 전체 예산과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한 예산 이 모든 것을 통합을 해서 부여군에서 얼마가 지출을 하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통계를 내서 아이 하나 낳을 때 키우는 3년 동안 여성들이 키워서 아이가 어린이집 보낼 수 있는 환경까지 가게 하는 데는 몇 명을 어떻게 예산을 들이면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연구를 하시면서 이거 전략으로 짜면 저는 가장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행복하게 아이를 잘 낳아서 키워야 우리 사회에, 정말 어렵잖아요,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건 아이를 하나 아니면 둘 낳아서 독단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많이 쇄약해지고 있고 전체 인구도 대한민국 전체 인구도 줄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여군에서 한번 이런 걸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권 활성화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권도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돈 들여서 상권살리기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사람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합으로 만들어서 정말 아이 낳는 엄마들한테 얼마의 월급 아닌 월급을 준다면 그 엄마들은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아이를 잘 낳아서 키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딱 한가지 팁 드립니다. 전략을 세워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 많고 탈도 많은 부여 아름마을 조성하느라고, 분양하느라고 수고 많고요. 61쪽 보면 주요업무 추진계획 61쪽 보면 실내체육관 있거든요.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한번 구상한 게 있어요? 과장님? 실내 체육관 뭐 뭐……

실내체육관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구상은 안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 체육 관련부서에서 그걸 어느 정도 구상을 가져오면 저희가 이 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예술문화타운에 반영을 해서 실내체육관을 건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부여군에서 지을 때 체육 전문한테 물어봐서 실내체육관을 지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 세웠지만 크게 실내체육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군민 체육관 같은 데 부여체육관 같은 데 지으면 배구 코트장 같은 거 있잖아요. 세 개를 쳐야 하냐, 네 개를 설치해야 하느냐 할 때 그 안이 안 나와 제대로. 그래서 군 대회나 도 대항이나 전국 대회나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화관광과하고 전략과하고 잘 협업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육관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체육관이 완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협력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 상 업무계획만 오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이걸로 마치고요. 오후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전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올해 상반기에 가장 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굿뜨래페이 활성화를 우리 공동체협력과에서 잘 이렇게 이루어내셔 가지고 부여 경제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반기 6월 중에 매출총량제 착수보고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이 매출총량제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매출총량제를 매출을 규제하는 듯한 인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신 거 같아서 현재는 어떻게 개선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지난번에 회의 때 참석한 분들이 처음부터 왔던 농협 관계자 분 오신 게 아니고 중간에 오시다 보니까 처음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뒤로 저희가 최근에 농민단체랑 간담회를 했고 상인들 그리고 농협 관계자들 8월 중에 간담회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진행되는 과정도 보고할 계획으로 서로 의견 폭을 좁히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매출총량제가 제대로 자리가 잡혀야 저희는 굿뜨래페이가 제2도약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순환 규모가 대거 커질 거니까요. 근데 제대로 자리가 잡히지 않으면 저희가 원했던 그런 조금 안정적인 그런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스러워서 특별히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오해가 또 생기지 않도록 인식개선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굿뜨래페이를 활용해서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어떤 사업이 효과적일까, 순환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공공배달서비스라든지 구매대행서비스가 가장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이바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린다는.

그 부분을 지금 고도화용역에 담아서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완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고요. 저는 부여군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군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예, 저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어떻게 많이 증가가 됐나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주로 주 분야가 방역 쪽에 치우쳤고요. 자원봉사활동이 더 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부소산 축제도 그리고 연꽃축제 많은 축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고 대신 젊은 분들이 해서 그분들 방역활동을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봉사자와 단체가 2개와 30명 정도의 인원들이 전문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 군이 고령인구라든지 이런 데 취약한 점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취약계층이 많이 있어요, 취약한 점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전년부터 1플러스3 사랑나눔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충남도와 군 그리고 관내기업이나 사회단체가 협업해서 봉사활동 조금 더 밀도 있게 하는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올해는 많이 하지 못했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기존 자원봉사는 새마을이나 기존 단체들이 거의 반 의무식으로 참여했는데 올해 특이한 점은 코로나로 인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대거 들어오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그런 부분이 올해 자원봉사가 양적으로 줄긴 했지만 질적으로는 성장했다고 판단합니다.

요즘 각종 지자체들을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군에서나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요즘 최근에는 법인화를 체계로 전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든가 자율성이 보장되는, 그래서 군민들이 더 혜택을 받는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자원봉사센터 저희 직영이고 일부 시군에 보면 도내 3분의 1 정도는 법인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흐름에 맞춰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시군 흐름에 따라서 저희도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겠지만 추진위와 주민과의 마찰이 심하고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가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소송 관련된 부분은 주민들하고 위원회 간에 회의과정에서 서로 심한 욕설이 오가면서 명예훼손 고소한 건하고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 가지고 고소를 하고 그게 또 무혐의 돼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4건 정도가 주민들끼리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도시재생이 2019년에 선정돼서 올해 추진을 1월부터 사실 했어야 되는데 계속 추진위원회와 주민 간에 불화가 생기면서 그 부분을 계속 중재를 하다 보니 6개월이 지나 갔고 그 여파로 저희가 규암 도시재생을 응모를 하고 심사위원들 질문사항이 동남리 건을 이야기 하면서 ‘부여 할 수 있겠냐’ 그런 질문이 나와서 저희가 당장 7월 28일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실사 때 직접 현장에서 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하고 또 기존에 위원회 참여 못하는 다른 분들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위원장을 존중하면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종전과 다르게 추진할 그런 분위기가 서서히 흐르고 있고 또 저희가 8월 7일에 기존에 ……가이드라인 용역하고 역량강화 주민보고회 하면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하고 주민 간에 소통이 안 됐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하고 자꾸 저희가 직접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추진위원회와 주민 간에 오해가 풀리면서 사업 약간 진행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당장은 아니지만 8월 정도 되면 안정화되고 아마 사업 추진에 좀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이 사업내용은 아무리 좋더라도 지역 간에 분쟁이 생기고 마찰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차라리 없는 게 더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몇 세대가 안 되는 가구들끼리도 금액이 크다 보니 아니면 개인의 이기주의 때문에 아니면 개인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자꾸 마찰이 빚어지고 처음 시작단계부터 계속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계속 마찰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주민들이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주민설명회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원복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굿뜨래페이 관계 말씀드릴게요. 굿뜨래페이가 작년도에 하반기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거부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굿뜨래페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통장으로 지급을 않고 굿뜨래페이라는 카드로다가 지급 시작했어요. 굉장히 생소한 것이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리둥절하다가 금년에 또 충남도에서 하는 농민수당 들어갔고 그다음에 각종 재난지원금 이런 여러 가지가 굿뜨래페이로 들어갔어요. 자료에 보면 굿뜨래페이에 이용실적이 그동안에 한 것이 520억을 돌파했다고 해요.

예, 6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입장인데 520억 큰돈이죠. 이것이 전부 다 부여군에 소비된다고 하는 것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굉장히 일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이 내용을 보면 정책적으로 들어가는 187억,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한 건 284억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한 284억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충전하면 10%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급했죠?

그렇습니다.

7월 말까지인가요?

현재 7월 말이고 행안부 공문은 12월 말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가 또 추가로 국비보조금 준다고 공문이 와서 보조내시된 상태입니다.

국비보조만 붙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좋으나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국가 재난지원금 같은 이런 거 농민수당 이런 것을 전부 다 카드로 지급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정부 재난지원금은 비율로 따지면 15% 정도가 굿뜨래페이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 카드로 들어왔고요. 지급한 과정에서 전 군민 대상이다 보니까 어르신 같은 경우 이것을 선택을 하면 10% 더 준다는 그런 소문에 의해서 어르신들 많이 하긴 했는데 계좌번호 오류라든가 전화번호 오류 때문에 운영이나 지급에 상당한 애로는 많이 겪었습니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굿뜨래페이를 사용하자 해서 충전했을 때 10% 인센티브를 지급했고 하다 보니까 생각치도 않게 소비심리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또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4인 기준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굿뜨래페이로 지급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세요? 참 대한민국에서 보기도 힘든 식당 가면 서로 못 내서 안달이에요. 카드를 서로 못 내서 안달이에요. 두 번째, 값을 물어보지 않아요. 물건 값을 묻지를 않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물건을 잔뜩 주문하고 값도 물어보지도 않고 카드부터 내요, 끝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냐, 카드의 문제입니다. 현찰로 내는 거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카드라는 것은 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크고 적고 이것을 몰라요, 멍한 거죠. 카드회사가 돈 버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두 사람한테 한 사람은 현금으로 10만 원 주고 한 사람은 카드를 10만 원짜리를 주고 시장에 가서 장보고 오라니까 현찰 가진 사람은 5만 원밖에 안 썼는데 카드는 7, 8만 원 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비라고 하는 것을 진작시켜서 상인들 살리는 것은 좋아. 그러나 이게 재난지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망정이고 인센티브가 10%가 붙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것이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쓸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밥값 내려고 줄 서 있어요, 서로 내려고. 자기 돈 아니거든, 재난지원금 들어왔거든. 또 이것이 8월 말까지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제한적인 기간을 정해서 주다보니까 무조건 쓰고 보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값이 올라도 오른 줄을 몰라요. 만 원짜리 상품이 지난번엔 만 원 갔는데 굿뜨래페이 나오면서 만 이천 원, 만 삼천 원 해도 물어보지 않아요, 값을. 소비가격 올랐다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게 바로 그거입니다. 먹는 사람이 많아요. 만 원짜리 이만 원이라고 해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다 카드결제해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 카드라고 하는 걸로 문제가 뭐냐면 지금 1건이 발생했죠. 나는 처음부터 이걸 염려 걱정했어요. 깡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흔히 얘기하는 깡이라는 게. 내가 내 친구가 가게를 해요. 내 카드 가지고 50만 원짜리 결제를 해. 물건을 안 사와. 10만 원 제하고 40만 원만 현찰 줘.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게 깡입니다, 무서운 거죠. 근데 이것이 모르는 사람끼리는 못하죠, 아는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깡이라는 것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연말까지 줄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10% 인센티브는 정부에서 국비 지원한다라고……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12월 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거예요?

그 부분도 저희가 굿뜨래페이가 여러 사회재난지원금이라든가 소상공인 생계안정자금 때문에 갑자기 커진 건 사실이고요. 또 의원님 말씀대로 소비가 과소비 주장되는 주장되는 부분도 공감하고, 저도 해보니까 과소비가 되는 상황인데. 또 하나는 지역화폐라는 부분이 그런 과소비가 있음에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수를 써서 두는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보세요. 재난지원금도 끝났어요. 또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농민수당 이거 말고 개인적으로 충전했을 때 10% 그다음에 5%도 없어졌어. 그때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그 부분은 최근에 저희도 고민한 부분이 행안부에서 계속 10% 주긴 하지만 행안부 부분이 전체 중에 10% 중에 8%만 행안부지 국비이고 나머지는 도비, 군비 붙기 때문에 결국에 어느 정도 더 활성화되면 지방비도 부담해야 될 상황이라서 저희가 인센티브 부분을 다른 지역에 보면 월 얼마씩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제도적인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20억에 대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그동안에 5%죠? 우리가 부담한 게.

인센티브 부분이요? 1.4%입니다.

1.4%요?

군비가 1.4% 들어가고 도비가 6%, 국비가 80%.

이제 이걸로 해서 상권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좋으나 부여군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상권만 살려서 되는 건 아니거든. 농민들도 잔뜩 하고 다른 업을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다분히 상권만 살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 이걸로 1%, 2%나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계속 줄 수 있는 여건에 못 되잖아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금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가고 내년부터는 다른 걸 바꾸겠다?

금년도 10월 정도 가면 저희가 예산을 보고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될 거 같습니다.

충남도에서 80만 원까지 농신수당 주는 걸로 다 됐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45만 원 주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또 주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또 붙죠?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원래 농민수당 자체는 조례에 지역화폐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4만 5천 원 더 준 것은 군비로 지급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순수한 군비로 소비 진작차원에서 했는데 하반기 남은 35만 원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상인들이 들으시면 서운하시려나 몰라도 상인보다도 더 많은 일반농민들이 더 많아요, 숫자는. 그분들은 그럼 상인들을 위해서 소비만 하라는 얘기인데, 소비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소비예요. 꼭 필요한 것만 사야 돼. 근데 인센티브가 붙고 재난금이 생기고 카드에서 기간을 정해주고 하다 보니까 무자비하게 사는 거예요, 물건을. 집집마다 난리가 났어요. 공짜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돈이.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이게 정부에서 그냥 보조를 해주고, 좋은 것이 아니고 이걸로 파멸된 나라가 있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그것을 염려 안 할 수 없다. 염려 걱정을 하셔야 되겠고 이 문제를 고민 좀 하셔서 앞으로 이제 협의를 해서 프로 수를 정하고 할 때는 협의를 할 테지만, 앞으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상상 못할 입장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인센티브 관계도 심사숙고해서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에 보니까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이 5년으로 되어 있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예.

근데 세도 같은 경우가 양화보다도 금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페이지 86페이지 보면 당초에 세도가 금액은 58억, 양화 56억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세도가 54억이고 양화가 57억으로 해서 거꾸로 금액이 더 그쪽이 많은 거 같은데, 내용이 잘못됐는지. 당초에는 58억 정도 됐었거든요, 세도가. 양화가 56억 정도.

예.

그것은 뭐 알았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세도 같은 경우는 58억이면 58억, 54억이면 54억에 대한 것을 5년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3년차이거든요. 지금 뭐하나 해놓은 게 없어요.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죠?

예, 하고 저희가 매월 1회씩 계속 체크하면서 회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화하고는 틀리고 세도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내용도 모르겠고.

하나만 제가 설명드리면 최근에 용역회사하고 기본계획 승인 받고 세부계획까지 확정 중인데 세도 주민 간에 쟁점되는 부분이 지역 내 목욕탕, 찜질방 그 건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데 그 부분이 당장에 설치하긴 쉽지만 사실 설치보다는 운영이 중요한 건데 운영비에 대한 부분 저희가 부작용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아직 주민들이 그 부분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저는 뭐냐면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수수방관하시지 마시고 같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뭔가를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제대로 빨리 정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탁업체인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내비 두고 수수방관만 하시지 말고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공사에다 위탁했지만 어차피 저희 사업이고 결국은 부여군이 다 끌어안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관하지 않고……

양화도 회의는 여러 번 했는데 시작도 여태 않고 있어요.

거기는 거의 마무리단계이고 세도는 쟁점 부분이 해결되면 진행될 거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 협력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태영

의회사무과장 이병현 전문위원 강영달 전문위원 정만영 전문위원 이계세 의사팀장 김동석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