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종학 의원 발언
기전
안기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20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인삼약초과, 민원지적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기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제8대 금산군의회 전반기를 김종학 전 의장님을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새롭게 후반기를 시작하는 안기전 의장님과 최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깊은 관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의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자치행정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김동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자에는 내용이 없는 내용인데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때에 그 프로그램운영 중에 우리지역을 알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듣어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의원
본의원이 직접 경험한 부분인데 금산군에 이렇게 귀촌이나 귀농하신 분들을 상대을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지역을 알리는 시간을 한 1년동한 프로그램을 운영한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우리 금산군에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말씀주신 사항 내용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산에서도 아마 그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응도 좋은 것 같은데 다른 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례들을 좀 작성을 해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최명수의원
예. 그 지역에 오신 분들이 그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인제 저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그 지역을 알다보니까. 정착도 좀 더 안정화되는 것 같고 또 오시는 분들께서 교류를 통해서 아시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기
김동기자치행정과장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재무과]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민주
신민주의원
원칙이 바로선 적법 투명한 계약추진하고 관급자재. 관내업체 우선구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라고해서 과장님?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어째든 우리지역경제가 좀 활성화가 될려면 계약부분도 최대한 우리지역 업체하고 하는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시적으로 종합이나 전문 물품구매가 배로 증액된 것 알고 계시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결과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그만큼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계약을 수주한다던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불합리하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어째든 물론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지역업체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그리고 공공청사 부분에서 제가 어제 금성면사무소에 갔더니요 지금 비가 계속 장마철이라 비가 오는데 물품창고가 누수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 읍면 그 사무실들 그다음에 자재창고 같은데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것은 좀 시급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읍면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김종학의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SOS공사 선지급이 몇 %하고 있지요? 선지급 부분.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공사요 공사.
김종학의원
예. 공사.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지금 원래 규정상은 70%인데요.
김종학의원
70%.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80%까지 집행을 저기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우리 조례에.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코로나 관계로 정부에서 80%까지.
김종학의원
80%까지 선지급해라.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공사대금에 1천만원이하 되는거라던지 뭐 2천만원이상으로 혹시 모르겠지만 2천만원 이상은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6대때도 그렇고 7대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코로나 부분 때문에 상당히 SOC 건설하시는 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재무과 우리 금산군의 방침의 조례는 아마 선지급 부분에 아마 13%를 넘기지 않는 13%인가 12.5%로 되어있지 않은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는 그 듣은 것은 처음이고요. 우리.
김종학의원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선지급 부분에서 좀 하향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지금 선지급 관련은 법령에 정해져있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조례를 낮추고 높이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70%.
김종학의원
70%로.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대 70%.
김종학의원
최대 70%로.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은 노무비는 따로 줘야되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것저것하면은 40%내지 50%나옵니다. 사실 이것저것 제외하다보면.
김종학의원
그래서 금액이 적은 부분은 사업자들이 선지급 부분을 지급 받다보면 공사 준공 떨어지고 하면 거의 뭐 여러 가지로 아마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몇 년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개선할 점은 없나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돈을 미리 지급 받으면 어렵다고요.
김종학의원
아니 그니까 금액이 적으면.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금액이 적을 때 말씀이신가요.
김종학의원
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아니 그게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는 아니고 업체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선지급하는 것이지 강제로 뭐 집행하는 것은 없고 단지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에 독려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급을 참 우리가 하고싶다 독려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강제로 선지급을 하지는 않고 거기서 만약에 업체에서 나 끝나고 받겠다고 하면 끝나고 받는겁니다.
김종학의원
조기집행이 이명박 정부들어서면서 조기집행이 전국 지자체에 이루워졌고요. 사실 조기집행에 상반기 현장을 나가보면 상반기에 뭐 11월달에 뭐 눈이 온다던가 기온이 떨어지면 상당히 그 뭐야 저 아스콘은 그러다고치더라도 시멘트의 양성과정이라던가 모든 부분에 문제점이 그래도 다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기집행도 지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뭐가 발주할 때 아니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좀 다른데로 그런 부분들은 좀 알으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12쪽에 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이 부분도 의원님들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5년후에는 세입으로 이렇게 조치를 한다는 부분인데.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김종학의원
1년에 이게 미환급해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신 금액이 5년이후에 금액이 얼마나 되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충당한게 건수는 50건인데 1백만원입니다.
김종학의원
금액은 얼마 안되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민법상 채권소멸기간이 5년이라 5년 지나면은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어짜히 청구할 수 없는 하는데 대부분 이게 안찾아간다는 이야기는 소액이 90%. 소액 뭐 소액 1천원 이하짜리도 있고 많습니다.
김종학의원
소액이라 금액은 얼마 안된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금액은 얼마안됩니다. 어째든 올해 1백만원 정도 충당을 했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래도 홍보를 잘하셔서 국민이 어째든 미환급금을 잘 찾도록 계몽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
두 번째는 우리가 금산군의 세외수입이 얼마지요? 1년에 잡수입 포함해서.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세입수입요. 한 213억 아니 530억 정도 됩니다.
김종학의원
이번에 작년말 11월 통계인가요 2019년도 11월 통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2019년도 우리가 징수결정한 금액.
김종학의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금산군에서 세외수입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국타이어이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세외수입 최고 많이 차지하는 한국타이어는 지방세이고요. 세외수입은 그 건설교통과 그.
김종학의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같이 부합되는게 아닌가요? 지방세 틀린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지방세를 제외한 것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이라고 하거든요 지방세를 제외한 우리 지방수입 그러니까 과태료 그런게 세금이 아닌 우리가 수시적으로 부과하는 사용료, 과태료 같은거 세외수입.
김종학의원
작년도 2019년도 11월 통계에 그러면 2018년도에 비해서는 금액이 차이가 큰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거의 뭐 엊비슷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외수입 해마다 뭐 특별한 저기가 없어가지고.
김종학의원
우리가 금산군에 지방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것도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세외수입에 그래도 우리가 예산에 좀 세이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물품계약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김종학의원
나라장터라는 우리가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가 있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김종학의원
그러면 똑같은 물품이 3가지가 나라장터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준예를 들어서 인조잔디가 있어요 그런면 A라는 품목, B라는 품목, C라는 품목 인자 나라장터에 올라왔다고 봐요 그러면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부서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결정은 경리계에서 합니다. 경리계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맞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주면 큰 뭐 저기가 없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억이하는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경리계에서.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근데 사업부서 의견을 많이 반영을합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면 각종 그 조달을 넣을려고 상당히 많은 애를 쓸건데 경쟁에 경쟁도 있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인제 그 금액이 큰 것은 공사는 면허를 가진 사업자이지만은 이 물품관계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막 노비하는 경우는 많치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중간에 끼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물품은 중간에 낄 이유가 없습니다. 공사는 내가 면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을 하고싶다 충분히 낄 수가 있는데 물품은 다 조달청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부서 의견을 보고서 거기다 찍으면 됩니다. 거기다 보면 됩니다.
김종학의원
지금 이런 부분도 지금 뭐 앞으로 계획추진에도 관내업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찾아서 해보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잘 지켜지나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물품은 사실상 관내외에도 하여야 되지만은 뭐 기술적이라던지 어떤 면에서 또 관내물품이 부적한것도 있습니다. 그런경우는 몇가지 제외하고 어째든 제가 그것을 저기 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물품구입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래 가능하면은 관급 저기 관내로 변경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원래 저희들 그 공공기관에서는 원칙이 조달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관급을 우리 관내물품을 구입할 경우는 조달에 있는 가격하고 봅니다 봐서 조달에 있는 물품은 거기다 조달 수수료도 들어가니까 사실은 원보다 단가가 높은편이거든요. 그래서 관내물품이 다행히 조달보다 싼 경우 그러면 저희들이 공공기관 원칙적으로 조달에 있는 것을 물품을 구입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가격이 싼 경우는 효율적인 면이 있으니까 고정도 이렇게 그것을 비교해서 가능하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조달물품이 비싸니다. 사실은 왜그러냐면 그것은 성능도 좋고 거거에 따른 조달등록하는 물품들도 다 거기에 포함된거라 조달물품이 약간 비싼게 정상입니다. 우리 일반 물품보다.
김종학의원
어째든 그 조달부분에서 좀더 경리계 부서도 상당히 어려울때도 있고 조달에 금액이 큰다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아마 상당히 관심사가 있을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내에서 아마 조달에 올라온 품목이 과연 몇 개가되나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업체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부분 또 관내업체에서 조달에 올라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금산군 만큼은 손을 들어줘서 그 업체가 우리금산군에서 뭐가 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업체로 거듭나기를 이렇게 좀 재무과장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겠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저희도 가능한 그 문제은 많이 점검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 장순호과장님!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입찰계약을 할 때에 그 계약방식이 되게 어떻게 되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계약방식이요.
최명수의원
예.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우리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입찰로 도로 제한한 지역입찰, 그다음에 전국입찰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의계약 우리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2종류가 있습니다. 1인 수의계약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의계약 2천 2백이하 그것이 1인 수의계약이고, 예를 들면 전문건설공사를 지면 2천 2백부터 1억까지 거기는 2인 거기도 수의계약으로 법령으로 그러데 2명이상 자기들이 견적을 받아야 되요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전자입찰로 하라고 해가지고 말은 수의계약인데 입찰방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바깥에서도 많이 혼동하는게 8천만원인데 왜 이게 수의계약이냐고 그런데 명칭은 2인 수의계약입니다. 2인이상 그래서 그러니까 2천 2백 부가가치세 빼고 2천만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 1억원 이하는 2인 수의계약, 그다음은 1억원에서 10억원까지는 도 지역제한해서 입찰, 10억 이상되면은 전국입찰로 하고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뭐 확인하고 하니까 계약이 이루워지겠지만 입찰공고를 내서 그 조건에 응해가지고 입찰했을 때 계약을 입찰을 됐다고해서 무조건 계약 하는 것은 아니지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인제 90%가 적격심사제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낙찰받으면은 신용도 및 뭘 통해서 적격심사를 통과하면은 거기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최명수의원
그러면 입찰에 응했을 때 공고를 낸 계약이 안이루워지는 비율이 많이 있나요 그것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최명수의원
거의 없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은 낙찰활인률이 87.745%인데 거의 88% 그부분에서 거의.
최명수의원
입찰에 응해서 입찰이 되면 계약은 거의다 한다 전부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최명수의원
그런 것을 할때에 필요한 조건을 다시 내세우는거예요 아니면은 그 입찰할 때 조건을 다 내세워가지고 입찰을 하도록 하는거예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이미 입찰공고할 때 조건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입찰공고할 때.
최명수의원
예. 그래요. 그 입찰이 되었는데 계약이 안되는 부분이 있나해서 한번 물어본것고요. 그 입찰을 할때에는 충분한 계약조건을 해서 입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희는 공공기관이라 입찰조건이니 뭐니 다 세세하게 행안부예규나 거기에 다 정해져 있었가지고 어째든 법률 지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우리군에서 입찰에 공고를 내면 입찰이 되면 거기에 계약을 한다 성사가 이루워진다 이 이야기 이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였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워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장순호과장님! 그 15개시군 대비해서 우리금산군 재정자립도 또 자주도 또 한국타이어를 비롯해서 우리 지방세수를 많이 내는 사업체 10군데를 저희 의원님들한테 해서 나누워 주시고요. 특히 그 공공청사 관련인데 후반기 업무구상에는 없는데 의회청사 석면철거 또 고효율 LED교체사업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좀 해주세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장순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경용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안녕하세요. 인삼약초과장 박경용입니다. 먼저 인삼약초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않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산인삼약초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인삼약초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인삼약초과]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박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우선 먼저 약초건강관 명도소송 승소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째든 더 철저히 준비해서 빨리 우리군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철저한 대비책을 부탁드리고요. 인삼하우스 리모델링에 보면 유리벽 교체가 지금 예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그 홍보팀에서도 거기에 그 홍보영상필름 부착하는 사업 지금 잡혀있는거 알고있으시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이것이 그 필름부착을 하게 되면 구지 이것을 유리벽을 교체을 해야되는지 한번 그것을 한번 홍보팀하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필름만 부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홍보팀하고 그 대화를 했고요 그쪽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이쪽에서 유리까지 교체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껴서 설계에 지금 반영할 계획입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유리가 방수 예전에 방수를 실패해서 유리가 뿌연하게 바꿧거든요. 미관상도 안좋고 거기에다가.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필름을 부착하겠다는 이야기이잖아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근데 그상태로 필름을 부착하는 것은 유리를 교체하지 않아도 필름을 부착하는 부분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번 그것을 확인해보세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안쪽에는 바꿔야되고요 바깥쪽에 그것을 부쳐서 효과가 없다면 그지 뭐 설계에 반영할 사항은 아니고요.
민주
신민주의원
그렇지요 안 것은 바꿔야되고.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검토해서 적절하게 대화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렇게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이것도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철재해가림하고 나무 지주목 부분 여기 그 지원범위를 보면 철재해가림은 농가당 몇 평방미터입니까? 이것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2ha이내에 ha당 5천만원이 맞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목재는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목재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했고요.
민주
신민주의원
695평이지요. 자 그러면 금산에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철재를 주 소재로 쓰는 농가와 목재 주 쓰고있는 농가에 그 현황파악 해 보셨습니까? 목재가 훨씬 많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목재가 많지요. 소규모 농가가 많고요.
민주
신민주의원
자 그러면 우리 대다수 우리 인삼재배 농가들이 목재를 많이 쓰고 있는데 목재비율은 낮추고 철재비율을 높이는 부분은 전에 국비가 지원된 사항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순수 군비로 한다면 이부분을 좀 개선이 필요하지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올해 철재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5억원에 자업비 중에 얼마가 집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주목이 지원되는 것은 소규모 농가들 많이 혜택을 주기위해서 올해 처음 한것이고요. 철재가 그것에 따라서 신청이 적게 들어올수도 있고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현재 철재부분이 좀 줄고 목재가 많이 늘어나면 철재예산을 목재로 돌려서 쓸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다음에 객토지원사업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객토자원을 한번 마련해보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토취장 말씀이시지요.
민주
신민주의원
토취장. 검토해보셨나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10군데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10군데 준비되어있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요 해외인삼마케팅부분이 어째든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는 콜로나 문제뿐만아니고 이제는 비대면 방식에 온라인에 그런 마케팅이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우리 그 기획실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었는데 인삼마케팅 부분도 거의 지금보면 오프라인 형태 마케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인삼약초부서에서도 온라인마케팅부분을 좀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축제재단하고도 그런사항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사업비중에 온라인마케팅에서 5천 2백만원을 지금 투자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게 어제 같은 이야기를 또 대풀이하는것인데요. 인삼약초과 그다음에 관광문화체육과 그다음에 기획실 홍보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중삼중 중복투자가 아닌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김종학의원
과장님 객토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32쪽인데요. 2019년도에 객토지원금이 얼마이었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2019년요. 대당 4만 4천원요.
김종학의원
아니 총금액요. 올해는 6억 3천이고. 2019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총금액이.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원기준만 알고있고 금액이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김종학의원
금액이 줄지않았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줄지는 않았어요. 6억이었을거예요. 6억. 증액해서 올해 지금 3천만원이 늘어난것입니다.
김종학의원
기획조정실장님 계시지만 올해부터 보조금 총량제 때문에 객토지원금이 2019년도나 2020년보다 좀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대당 4만 4천원을 주던 것을 올해 5만 5천으로 늘었거든요. 작년에 6억원에서 올해 지금 6억 3천으로 3천만원이 늘어난것이지요. 작년에 비해서.
김종학의원
지금 그 인삼농가들에 흡족한 예산이라고는 못보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그렇치는 못하지요. 근데 지원기준이 20cm이상의 지원을 못하잖아요. 농가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30cm 40cm도 하고있는데, 저희가 적법하게 줄수있는 것이 20cm까지 주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토종의 인삼이 금산에 1,500년 역사의 종주지를 더 뿌리를 내릴려면 가장 심한게 인삼의 연작피해잖아요 그렇지요 그럴수록 보조금 총량제에서 걸림돌이 되더라도 보조금 총량제 그 추경은 하고는 그게 벚어나나요 안벚어나나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일몰사업 찾아가지고 신규사업을 일단 더 하는게.
김종학의원
그런부분은 약간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인제 아까 모든 것을 설명드렸지만 앞으로 컬러박스부분도 금산인삼하고 다른 타지역 인삼하고 어떤 차별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니까? 예. 그렇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종학의원
아니면 GAP나 친환경이라던지 무농약 그 박스도 하겠지만 지금 한국 뭐 한국인삼 뭐 금산인삼 박스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저는봐요 왜그러냐면 지금 전국에 유일하게 세계적인 유산에 등재가 됐고 이런부분을 또 차별화된 금산수삼이나 인삼을 판매하지 않으면 금산인삼의 종주지 역할을 할수 있는거냐라고도 한번 과장님 깊이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거냐 있을수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일단 금산이 물류집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인삼이 70%이상이 집결을 하는데 수삼의 안전성을 위해서 채굴전 검사하고 농약검사요 밭이나 논도 토양검사를 하고 2024년까지는 4년부터는 그런것을 확인을 경작신고부터해서 농약검사 이런 것을 다 붙여가지고 들어와야 되는거예요 이제 앞으로 도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게 8월 1일부터 시행하는게 우선 실명제부터 하겠다. 그래서 지금 깻잎박스에도 실명제가 다 기재되었이지요 근대 수삼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서 표시는 있으데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8월 1일 부터는 도매시장에 무조건 다 실명제 안되어있는 것은 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금산인삼만이 꼭 박스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김종학의원
그런 부분도 일단 그 토양에 객토부분에 상당히 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김종학의원
지금 우리가 우리금산인삼 인삼재배하는게 지금 10%가 안넘잖아요 그렇지요? 10%넘나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저희 금산군 면적이요 1,505ha가 작년말 평균입니다. 생산면적이요 1,505ha 전국에 지금 그 저희 통계만가지고 하면 20%가 넘는 이런 사항이 되는데 전국통계가 신뢰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항공촬영을 통해서 실제 확인한 결과.
김종학의원
20%가 넘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1,505ha는 확실합니다.
김종학의원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매년 한 300ha정도 엑스포 이후에 재배면적이 항상 300ha 진입매입했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런부분도 어떤 연작피해가 일단 제일 많은 인삼이기 때문에 객토지원에 좀 충분하게는 못하지만 인삼농가들에게는 많은 이야기를 듣어서 좀 지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김종학의원
세계농업유산 그 인증서 이탈리아에서 받아 왔나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아직 못받았습니다.
김종학의원
코로나 때문에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의원
기약도 없는거네요 그렇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다른데가 하나더 인증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듣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지금 그사람들도 못받았고 2년에 1번하는 그 이탈리아에서 행사하는것인데 저희들이 시기를 사실은 놓쳤습니다.
김종학의원
원래 5월달로 받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아직 못받았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의원
코로나 어느정도 잠식되면 가서 인증서를 받아 오실거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그 내용되면 의회에도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부분 매우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증서가 있는거냐 없는거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2015년부터 시작되었던 약사법 있잖아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김종학의원
약사법은 어떻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순외부에서 약사법개정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약사법은 지금 국제시장 그 조합장님부터 건의가 돼서 도하고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국회에 건의될 부분이잖아요 국회의원님 건의자료를 드리고 농식품부장관 그때 오셨을때에도 자료를 드리고 군에서 할수 있는 것은 지금 건의정도 계속하고 있고요 이제 조합 저기 뭐 충남인삼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의결을 해서 도하고 지금 협의해서 도에서도 지금 중앙으로 건의를 하고 국회의원 자료도 제출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종학의원
하여튼 입법부에서 물론 발의도 상당히 중요하고 약사법은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금산군하고는 또 우리 국회에 김종민 국회의원님하고 상당히 지금 생각나는대로 지금 연계가 계속되어서 지금 뭐 국제인삼시장이나 지금 2015년 5년 6년동안에 그 백삼이나 그 인삼에 갈곳을 잃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수삼만으로 판매해서는 절대 우리 금산의 인삼을 다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과장님이 계실 때 나름대로 좀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로 약사법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준비를 해주셔서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인삼산업법하고 함께 약사법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그 관련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건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다음에 해외마케팅사업 지금 베트남하고 지금 연계된 빈그룹하고도 연계가 전혀 안되어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수출량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5.7%가 감되었습니다. 양은 수량은 한 48.5%인가 감되었거든요 지금 실상은 국외적으로 비행기가 안뜨고 사람이 오가고 못하니까 백삼수요은 사실은 급감했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삼은 조금 늘었고요 금액적으로도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비해서 5.7%정도 감되었어요 수출에 지금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그런것들이 있어서 지금 아까 신민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마케팅 이쪽으로 지금 저희가 5천 2백만원을 투입해서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드릴려고 방향을 좀 선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동안 우리금산인삼시장이 왕대 왕대 왕왕대 그 인삼은 전체적으로 %로 보면 베트남으로 많이 일단 수출이되고 동그룹하고 연계되어 갔는데 그게 이제 그러한 부분이 거의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인삼가격이 추락이되고 하락이 되는게 아니냐 라고 보거든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현재 베트남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수출액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다른데가 줄고요 수출실적은 어제 봤는데 그 내용은 뭐 다 머릿속에 저장은 안되어있는 상태이고.
김종학의원
그렇게 준비 좀 잘해주시고 지금.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과장님 참 그동안 고생을 많이하시는데 이게 참 얼마전까지만해도 프랭카드가 걸려서 주민들이 안도감이 있었는데 인삼 그 휴 명도소송 항소 들어왔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김종학의원
그 양반들 지금 영업 또 하고 있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김종학의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저번에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2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소했는데 항소내용이 그냥 간단했어요 별도 자세히 진술하겠다고 다음 추후 변론시 자세히 뭐 진술하겠습니다가 항소 이유였거든요 그렇게하고서는 지금 인지대를 못내서 보존명령을 받은 상태에요 고게 보존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돈을 지금 안낸지가 한 12일째 이거든요 돈을 안내면은 항소기각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달리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강제집행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계집행문을 곳 다음주 월요일날 발부를 해서 명도집행을 할려고 해요. 그것이 되면 각 영업신고 6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폐업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 고소들어가고 그다음에 고소하면서 이제 계획을 할것인데 고소라는 하는 것은 응급조치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학의원
인지대를 못내서 보존명령이 떨어져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 보다도 우리도 이제 또 준비를 또해서 뭔가좀 변호사는 지금 아직도 우리 고문변호사와 그 그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1심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강제집행 때문에 거기 또 할 수 밖에 없어고 현재 항소신청은 되어는데 인지대를 못내서 보존명령이 떨어졌고 지금 항소가 결정된 것이 없어요.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거지요. 그래서 항소는 항소대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싶히 강제집행은 강제집행대로 지금 진행을 해서 항소가 걸리더라도 선례를 이렇게 보면 길면 4달까지 간데요 항소가 받아질 경우에 변론을 2번정도 하고 1심이 있기 때문에 큰변수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강제집행 이것도 뭐 2달이내에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학의원
명도소송중에 우리가 관리도 못하고 밑에 뭐 저희들 우리 의원님들이 가셔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참 여러 가지 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금액은 어마만큼 금액으로 참 건물을 나름대로 잘 지워놓고 운영을 잘하다가 저렇게 몇 년동안 되어가지고 참 안따가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어째든 이부분 신경써서 재판준비가 될것같으면은 로펌이라도 좀 큰데 사셔서 빠른시일내에 재판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고요 로펌사고 그러는 것 보다 지금 현재 1심에서 끝났기 때문에 항소 이야기가 이 내용을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예. 더 질의하실 의워님!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고요. 인삼실명제사업 추진하신다고 설명 듣었는데 이것이 인삼재배농가 재배하는 사람의 실명만 하는겁니까 아니면 지역까지 표시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전화번호, 지역, 연근 이렇게 표기합니다.
최명수의원
표시가 안될 경우에는유통을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입을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유통을 못하는게 아니라 도매시장 지금 현재 수삼센터 뒤에 도매시장에 입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명수의원
그러면 그런 표기를 못해서 못들어오는 인삼이 있다면 그 인삼은 어디로 가야되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스티커 받아가지고요 밖에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요 올해에는 그 실명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내년도 이렇게 되면 지금 사실은 안전성 때문에 농약검사 붙여갖고 오는게 좋거든요 그런데 의무적인 사항은 아직 아니고요. 2024년 부터는 의무화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최명수의원
우리 금산군 자체에 실시하는 과정이고 의무사항은 아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농약 그 검출관계는 수시로 매월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런 관계가 시행되면 거기에 응할 수 있고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되잖아요 이것을.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그렇지요.
최명수의원
하다가 또 안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셔 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추진 단계중에 1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실명제부터 하고 그 다음에 농약안전하고 현재 경작신고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최명수의원
그러면 이것이 다 금산인삼으로 유통되는거지요 전부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아니지요. 강화에서 캐오면 강화것고, 홍성에서 캐오면 홍성것고.
최명수의원
홍성것으로. 지금 그런 표기가 없으니까 다 금산인삼인데.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경작신고를 해놓은 것이 있어서요.
최명수의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본인이 이제 표기를 했갔고 이렇게 오고 지금 경작신고가 농협계통 백제인삼농협에도 신고가 되고 저희한테도 신고가 되는데 서로 자료가 공유가 됩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처음 시행하는것인까 우리부터 정착이 잘 시행해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49쪽에서 55쪽까지를 보면 금산인삼 홍보내용이 주로 있는데 우리과장님은 금산을 벗어나서 금산인삼하면 거의다 수삼으로 거의 인정이 많이 되잖아요. 금산인삼하면 이 가공인삼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뭐예요. 금산에서 나오는 가공인삼에 대해서 해외나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 어떻것이 있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금홍이 있지요. 금홍 수출 브랜드에 금홍이 있고요 농산물쪽에는 비단뫼가 이제 있을테고요 저희는 품질인증 G마크가 대외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쓰고 국내적으로도 쓰는게 G마크가 있고요 품질인증 군수가 인증하는 품질인증, 그리고 금홍은 수출브랜드로 이렇게 지금 14개업체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금홍하면은 거기 품목이 몇가지나 되요? 금홍에 인정받는 품목이.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품목이 23개 품목정도 되는데요 신청에 따라서 또 재지정하고 하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관정이 어느 특정한 상품을 팔지는 않잖아요. 정관정하면 다 그냥 정관정에서 생산되는 것을 이렇게 소비자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금산군도 제품을 인증하는 업체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제 인삼약초연구소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에서 좀 인삼약초연구소를 홍보할 필요가 있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홍보나 하반기에 지금 UTV를 통해서 시장, 기업, 뭐 연구소 그리고 생산, 단체 뭐해서 여러각도로 홍보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어째든관해 연구기관이 우리군에도 있기 때문에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인증하는 제품은 우리가 다 인증할 수 있다는 이런 시스템으로 대외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홍보가 그런 홍보가 좀 필요치않다 이런 인식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지나고 보니까 우리 금산군에서 이렇게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업체를 연구소로 홍보하는 것이 금산인삼에 대한 홍보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것을 특정 저기를 홍보할 수는 없고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금홍 브랜드가 규격이 있어요 심사를 통해서 그안에 들어와야 그 금홍마크를 줘요 그리고 G마크도 마잖가지고요. 그래서 국내 지금 가공업체들이 제품을 내놓은 것을 보면 금홍하고 G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요즘은 GAP 그것도 붙여있고 비단뫼도 붙여 있는것도 있고 제품마다 다 틀린미다만 인삼에 대해서는 하여간 그 금홍하고 G마크가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우리 금산군이 이런 연구소를 홍보하는 것도 금산인삼에 대한 뭐니까 그 문제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외적으로 이것을 알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군에서 인삼약초연구소가 인증하는 제품은 우리도 신뢰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라도 인삼약초연구소에 대한 그러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가 이런 방법도 적절하게 대체 함 해세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다각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그러한 부분도 장기적인 볼때에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막연하게 이런 제품에서 브랜드보다는 우리금산군에서 주관하는 인삼약초연구소가 인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군민도 신뢰할 수 있다는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뭐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약사법이나 인삼약초법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지요? 우리 금산에서.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20대 국회때 계류했다가 지금 없어진 상태라 다시 지금 거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품화위원회에서도 지금 필요로 하고 있고 약사법은 그쪽 개통으로 지금 계속 가고있고.
최명수의원
아까 설명을 듣었기 때문에 아는데 이제 우리군에서 건의사항 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혹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건의하는 것 보다는 좀 대책할 수 있는 어떤 구성원을 만들다던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가 생각이 들거든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처음부터 구성하는 것 보다요 절차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열어서 도하고도 거기서도 그렇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최명수의원
그런한 방법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니다.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김근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휴슈퍼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그 지하에 있는 노천탕 철거는 우리군에서 하셨어요. 얼마전에 철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아닙니다. 손 못됩니다 지금.
김근수의원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그것을 뜯은것아니예요? 그러면.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언제부터인가 1심이 끝나고요 내부수리중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서요 그렇게 하고서 건드려 놓은 내용이거든요.
김근수의원
지하 뒤쪽에.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군에서는 거기에 손을 못돼요. 되면 되려 문제가 돼요. 그래서 법적절차를 계속 밞으면서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될 것은 제가 하지를 못해요. 손 못됀니다.
김근수의원
그러면 그사람들은 철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그게 이제 잘못되었으면 또 여기서 조치를 해야지요.
김근수의원
철거를 뜯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헬스장있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김근수의원
헬스장에는 어떻게 거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것인지.
김근수의원
헬스장에서 지금도 티켓을 발급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죽어도 안나간다하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그래서 그 민원도 한번 온적이 있어요. 군에서 해줄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강제집행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주에 판결 승계집행문을 그 보낼것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입주자들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김근수의원
더 이상 피해가 안가도록 헬스장에도 이것이 금산에 거주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네은 더 이상 더 이상 피해를 주민들한테 주지 않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활인도 해줘가면서 그래서.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서도 판다면 사기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이것이 지금 아직도 사람을 내보야되는 입장에서 제가 저 깊이 말씀드리기가 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최대한 지금 말씀드린것이고요 전유자 6명에 대해서 지금 곧 법적절차를 들어갈거니까요 알아서 나가던지 아니면 집달관을 통해서 내보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4페이지.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김근수의원
인삼약령시장에 포장재를 이것을 지원해주시는데 몇 년정도 되었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몇 년 되었지요. 작년에도 돼었고요. 작년에 5천 5백에서 올해 3천 5백했다가 잘못 인지해서 추경을 통해서 다시 보존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김근수의원
그러면 금산에서 사업장이 있는 분들은 신청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약초. 저기로 줘요 지원대상 보시면 인삼약초시장회 그곳으로 5천만원을 주고 약초물류영농조합 작목회에 줘서 거기서 포장재를 줘가지고 개인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근수의원
이것도 약초회원들이 이야기를 하시는건데, 민원이 들어온것인데요 금산에서 저기 거주를 안하고 가게만 운영을 하고 다 대전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혜택을 가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이것을 제재해가지고 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더 많이 좀 주시면 안되냐.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이게 보조금이요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약령시장 거기하고 작목반 그리로 준거라 거기 회원을 별도로 준다는 것은 더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고요.
김근수의원
작목회는 금산에 다 거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약령시로 가는 것은 그것도 인제 직원분들이 한번 그것도 잘 체크좀 한번 해주어보세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한번 알아보고요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박영하 기획감사실장님 엑스포장에 보면 관광안내소가 있지요?
영하
박영하기획감사실장
예!
기전
안기전의원
금산군에 안내할만한 관광명소가 몇군데 어디별로 없지요 특별이요.
영하
박영하기획감사실장
금산팔경 등 (무음)
기전
안기전의원
근데 금산팔경을 갈려면 뭐 시장, 엑스포광장 안들려도 될 것 같고요. 그 건물 앞에는 천막이 하나있어요 그 천막은 우리 인삼약초시장 그 홍보 도우미분들 쓰는 천막정도 써진다 천막이라고 했는데요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미관상이나 아니면 금산시장 이미지나 여러 가지 혜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삼약초시장 그 안내 홍보 도우미들이 기거할 수 있는 데가 좀 쾌적해야 되는데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관광홍보 그 관을 같이 활용하고 정 적으면 좀 증축해서 하는 부분 좀 했으면 싶겠다. 컨테이너는 치웠으면 좋겠다 주민의 의견이거든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무음)
기전
안기전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그 인삼약초연구소 보면 그 100일 0℃에서 보관하는 용기가 개발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500g짜리 용기를 연구해서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박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박스를 해주면 선물용으로 500g 선물이 되는 것 인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 수요가 선물로 많이 나갈 것 같아요 2만원대가 안되어서 그부분을 한번 인삼약초연구소하고 좀 깊이있게 이렇게 해서 다루워서 좀 해주셨으면 싶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아까 신민주의원님께서 그 객토사업 좀 30cm 높이 이야기 하셨는데 아마 그 저희가 그 논에 벼작물 때문에 20cm 계속 그뿐밖에 못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신민주 우리 산업건설워원장님께서 그 법률 검토하고 조례 검토하셔 가지고 그 조례 개정해서라도 한번 30cm정도 올릴 수 있는거 한번 과장님 같이 협조해서 한번 조례나 한번 연구좀 해보실래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송경용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지침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송경용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민원지적과] 끝에 실음.
기전
안기전의장
송경용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예.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고요 39쪽에 보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군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의원
물론 앞으로 추진계획에 지도·점검 이렇게 강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해요. 왜 그러냐면 금산군에 귀농하던 귀촌하던 이런 분들이 그 토지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접하는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분들이 그렇게 우리금산군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금산에 좋은 이미지를 줄수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을 하지만 금산에 대한 홍보대사 역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지도·점검을 이렇게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저희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방문하거나 지도·점검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차후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워서 도로명 주소 안내 지도나 군정홍보 책자등을 외지인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그 대표자나 중개인 보조인들에 명찰패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난번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과장님을 맡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부분이 실지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분이 그런 관심을 갖지신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그런 우리 이야기도 나누워주고 자리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었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그분들이 금산에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김종학의원
과장님 특별조치가 이제 정말 10년도 넘었지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학의원
15년 되었네요 그렇지요.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총괄 또 2년동안 한시법으로 지정된 특별조치부동산법이 생겨서 아직 뭐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내려오지 않아지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아직 하위법령.
김종학의원
민원지적과에서 상당히 고생좀 해주셔야되는데 10개읍면에 이렇게 그 시달은 되었나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이제 법령 전체적으로는 시달은 안되고요 일부 이렇게 추진을 지금 추진한다란것만 시달을.
김종학의원
그러면 과장님 한시적인 부분이 2년이라고 하지만 민원지적과에서 상당히 아마 민원인들로 하여금 민원소지가 지금 과부화가 걸릴것인데 민원지적과에서 2년에 이제 8월 5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에 인원에 대한 부분의 충원은 지금 계획되어 있나요? 일시적으로.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선 자치과에 저희 업무시책에 따른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분명히 뭔가 좀 요구를 하여야할 것 같은게 뭐냐면 그동안 10년주기로 쭉했다고 보면 그래도 물량이 별로 없을건데 15년이 되었기 때문에 금산군에 그동안 아마 못낸것들 특별조치법으로 아마 상당히 부동산이 많이 움질일것인데 그리고 보면 자치과장님하고 행정팀하고 협의를 해서 공무원 인원을 충원을 2명을 받는지 3명을 받아서 민원지적과 상당히 민원인들이 많이 또 오고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심도있게 뭐가 좀 검토해서 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코 본의원은 충원을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획된 부분이 있다고 치면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으니까?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아니 의원님 협조. 의원님들이 해서 인원이 좀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경용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이어서 육창우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육창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건설교통과] 끝에 실음.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육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예. 심정수 의원님.
정수
심정수의원
마지막에 설명하신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요 그 원칙에서 벗어나가고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 우리 군청에서는 지금 안하시겠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있는데, 기왕이면 마음을 먹었던것이니까 그 입찰경쟁에 한번쯤 시도해볼만하지 않아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것은요 별도로 군수님께서 재무과에다 지금 업무를 주셨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기왕이면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입찰경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기전
안기전의장
(김종학 의원 거수) 예. 김종학 의원님.
김종학의원
과장님 방우리 참 그간에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 금강유역청하고도 2년 3년동안 다니시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다고 보고요 설계는 지금 다 끝났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설계는 어느정도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사항이 일상감사하고 도에 계약심사를 의뢰를 할 사항이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올해 입찰이 가능한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의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더 덮데서 그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하천점용 관계하고 또 우리군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군도 8호인데요. 군도 8호가 약 7년정도 6∼7년정도 된 것 같은데 마을에서 740m인가 확포장하고 그 후에 이제 크나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올해 추경에 1억을 그 선지비로 일단 계상을 해서 주민공청회나 이런 부분은 설계가 나와야 하는것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아니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장님들한테 통화해서 거기 어느정도 실시설계되면 중간에 주민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렇다고하면 이제 추부 용지2리 쓰레기 마을 주변에 지금 이장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치과에서 이장님이 없으면 또 선임 반장님 및 연령이 가장 높으신분이 대행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잘 협의해서 주민들공청회해서 원만하게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외곽순환도로 우리 금산읍에요 지금 주민공청회는 다 끝났나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금산읍 저기 서남부 연결순환도로요.
김종학의원
68호. 68호 이부분이 지금 2명이 아까 설명요지에 말씀드렸지만 승인이 안되었다가 승인이 되었다는 거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그게 이제 그 국지도 두분이 토지사용승락부분이 도에서 사업하던 그 부분이었거든요.
김종학의원
금성면분들에 주민들이 상당히 그쪽에 지름길인데 공기가 언제까지 인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이게 원래 내년 그게 연차사업인데 원래 3년계약으로 충청남도에서 발주를 한거예요 그래서 올해 11월달까지 우리 회전교차로까지 완료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11월달까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의원
왜냐면 공기가 내년까지 있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뭐 그것을 우리 쓰레기매립장 일하시면서 인사사고나 이런것이 나서 공기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어째든간에 조기에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육안교가설공사가 총금액이 22억이라는 거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의원
도비만 5억이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의원
군비가 17억이고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그 동안에 저희들이 빨리 시행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원을 받을려고 하다보니 이것이 국토관리청에서는 2021년 12월에 기본계획 완료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까지 기다릴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 평가를 용역을 해서 B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종학의원
교량이면 11m. B가 11m인데 어째든 그쪽에 농공단지도 있고 하니까 그 양쪽면에 대각선으로 이어지는 교량이 좀 넓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넓게해주시고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리고 한일교통 노선이 몇 개이지요? 노선이.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버스노선이요 64개 노선인데 요번 금번에 저희들이 별도로 농촌형버스가 농림식품부에서 최종 확정됨으로서 해서 4개노선에 신규로 더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학의원
버스승강장은 몇 개인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현재 설치된게 334개가 되어있습니다. 버스승강장요.
김종학의원
근데 과장님 승강장에 우리 64개, 64개 노선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의원
시간 변화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한일교통에 690분 230분 이 용어는 무엇입니까?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아. 그게 그 지역의 노선을 표기한 것입니다. 앞에 LED에 나오는 숫자말이지요.
김종학의원
앞으로 우리 한일교통이 이제 공영이 될려면 아직 수많은 세월이 연도가 가야되지만은 모니터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금산읍에서 부리면 선원리를 간다 특히 군지부 앞에서 가장 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버스 모니터도 없고 또 몇시 몇시부터의 시간표도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않겠습니까? 과장님!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하반기때 일부 말씀하신대로 그 LED로 아니면 시간표를 거기다가 부착을 하고 또 나름대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대전에 그 시간제 오는것있지요 그렇게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지금 몇군데 먼저 시행해볼려고 합니다.
김종학의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우리가 7대때 이루워졌던 부분인데 승강장에 지금 태양광을 해가지고 불이 들어와서 훤한데 그런것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거지반 승강장에 좀 주변에 우리가 금산군에 시내이다 보니까 뭐 물론 이장님들이 관리를 해도 됩니다 그것은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정도는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지않겠냐 가보면 풀도 무성하지요 뭐가 의자도 앉을 수 도없어요. 지금 금산읍에 어떤 읍에 지금 군지부 앞에 보면 더우니까 우리 수삼센터만양 그 안개처럼 분무기가 나와서 참 좋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좀 앉아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대중이 많은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10개 읍면에 고루고루 좀 그런 부분도 혜택이 이루워 질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지금 방금 지적해주셨는데요 그 스프링클러는 2군데 설치하고 그 버스승강장 별로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학의원
그리고 마전시장 공여주차장 부지매입은 다 했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의원
자료 저한테 주셔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가지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되면 별도로 경계측량 한 다음에 사업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자료에 없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의원
우리 금성면 농공단지 회전교차로 발주 누가 했습니까? 도로계에서 했나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농공단지 지역경제과에서 발주 했습니다.
김종학의원
지역경제과에서 했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의원
우리 도로계하고는 협의를 안했나요? 협의 안했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 당시에.
김종학의원
그 도로가 지금 기타 도로 군도이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군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식사하시고 제가 지역경제과도 말씀드리겠지만 도로계에서 전체적인 우리 금산군의 도로계 관리를 하니까 준공도 안되었는데 엊그제 사고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가봤어요 그 대리석 경계석이 법적으로 운전면허를 따면은 1차선이 2m 75cm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경계석이 들어와 있어요 엊그제 큰 대형사고 날 뻔했어요.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도 발주를 했다고는 치지만 전체적인 우리 또 도로나 모든 SOC를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그 준공하기 전에 다발적으로 사고날 위험이 크다 경계석이 완전히 나와있어요. 지금 마전쪽에서 박스를 지나면 그 내려가는 초등학교 분교 있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의원
누가 보더라도 오늘 제가 30분 서있다 왔는데 차들이 그곳을 빗겨가는데 이것은 도로라 볼 수가없어요. 회전교차로 하여금 잘못하면 이것이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한번 바로 신경써줘야 될것입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지역경제과에 전화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자 하는 교통의 흐름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놨는데 잘못하면 주민들이 상당한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
빠른 시일내에 재검토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페이지요. 금산읍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기재부 불승인 사유가 단독필지이며 형상이 양호 공개경쟁 입찰 이 이야기는 즉슨 돈을 더 받기위한 매각방식을 택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개인이 필요해서 사는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대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 산다는데 이것이 불승인 사유가 이렇게 날 수가 있는건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이것이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금산군에서 기획재정부에다가 국유지 매도를 승인을 해달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름대로의 검토결과에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민주
신민주의원
이것이 지금 매각결정이 난 상태에서 우리군에서 이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저희들한테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살 수있게 계속추진을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 담당자가 수의계약을 못하겠다해가지고 그런사항이된 사항입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공개입찰에 참여을 해서 이것을 못사면 주차장조성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결국은 그렇게 되는것지요. 저희들이 방금 심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개입찰이라도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토지평가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번 입찰은 해볼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아니 이것을 수의계약을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당했으면 어째든 뭐 정치권을 움직여서라도 다시한번 수의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택하는 방법도 있지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별도로 그 관련된 정치권이래도 한번해서.
민주
신민주의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 7명 의원님들이 각자 정치를 발휘해서라도 한번 이쪽에 정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듣었고요. 지금 2017년부터 시행했던 그 승강장에 태양광을 이용한 전등사업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지금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천재 저희들이 2019년도까지 설치한 것이 45개가 설치되었는데 주로 마을입구에 지금 읍면별로 설치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저희들이 태양광설치를 해서 주민불편없이 지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보면 마을입구에 없는곳이 많아요 큰 대로에서 적어도 마을입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필요한 곳은 추가하더라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진산면 지방3리에 그 마을이 한 30가구 들어가 있는데 마을이 좀 형성이 되어있거든요 진입로 좁은 것은 아시지요. 그 도로개설 추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농어촌정비법에 그 계획을 수립을 해야되거든요. 그러면 1년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저희들이 한번 신중검토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적극적으로 검토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김종학의원
과장님 아마 과장님 아실건데요 대전에서 우리 지방리하고 행정리 도로 들어오는게 차량 그 한 3∼4년 끝에 차량이 들어오는데 대전시에 그 고향이 추부이신 김종천 전의장님 그리고 복수면이 고향이신 김찬술 그 시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많은 5분발언을 통해서 고생을 많이하셨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통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몇분이 가셔서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찬술 시의원님께서는 직원들 저도 갔었는데 상당히 심한 이야기도 할정도로 이렇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고향에 대한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미 올 10월이나 11월이면 개통이 될것인데요 서로가 교류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교통의 노선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의원
그래서 바로 한번 시간되시면 방문하셔서 감사하다는 표현도 괜잖을 것 같습니다 그런부분 고려하셔서 과장님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육창우과장님은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주십시요. 제3차 본회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7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