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복지문화국장이 상중임에 따라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63회 임시회 복지문화국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위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승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아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서대문구 체육회가 1,200만원을 지원하다가 2017년부터 2,400만원 2배로 늘렸네요. 그런데 이 지원 상황이 25개 자치구를 비교했을 때 중간정도 지원이다, 그러면 최고로 많이 하는 곳이 어디에요? 강남구에요?

관악구가 1억 1,860만원으로 쓰여 있는데요.

아, 밑에 인건비 제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지원 금액이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서대문구 체육회 전체 예산현황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체육회가 서울시보조금, 시보조금, 기금, 이 세 가지의 사업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서대문생활체육회의 5년간의 예산현황을 내라고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셔서 저도 그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 거까지 요구하셔서 서대문체육회에서 제출하셨는데 서울시 체육회에서 5억 8,600 서대문구에서 1억 9,400, 서대문구체육회 기금으로 1억 1,000 이 정도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 체육회는 90% 이상이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보조금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구가 드리는 거는 아까 2,400만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2,400만원은 법정운영비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사업을 체육회와 함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그 사업비가 3,175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소속인 각종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들이 체육대회를 개최하시죠. 다양한 대회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2,400은 뭐에요?

이거는 법정운영경비인데요, 저희 체육회가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하고 계신데 차량비, 공공운영비, 사무실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경비해서 2,400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했는데

행정인력은 서대문체육회 상시 근무하는 사무국장과 생활체육지도사 16명이 있는데 전액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5억 8,000이라는 예산이 그리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럼 구에서 1억 9,000은 용도가 뭘로 나갔습니까?

1억 9,000의 범위는 법정운영경비, 2019년도에는 2,300만원이었거든요, 2,300만원과 사업비 3,175만원, 대외지원비 1억 4,012만 1,000원입니다.

좋아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임대료를 문화체육회관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어떤 기부행위나 이런 쪽에 저촉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권익위에서 제안하신 대로 일단은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무상사용 하게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원래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도 어쨌든 무상으로 장소를 사용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을 권익위가 인지하고 있지만 너무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임차료가 과도한데 갑자기 지원하지도 않고 공공시설을 제공하지도 않고 하면 생기는 여러 문제점을 감안하여서 이런 대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번 개정안에 임차료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 외 사안,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생기는 어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안은 마련되었습니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 외 사안으로 표현을 해서 이걸 법적으로 피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혹시라도 있을 어려움을 체육회가 갑자기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면 아니 되니 저희도 최선을 다 해서 그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풀어가는 문제인거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 우리가 너무 처져도 안 되고 너무 앞서 가도 안 되고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풀어간다고 하니 궁여지책으로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갑자기 그걸 끊어버리면, 임대료를 내라고 그러면 유지가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해서 받는 것도 웃기는 거 같고. 아무튼 고민이 많으실 거 같은데 이거를 잘 풀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구의회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28개 종목에서 28개 클럽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축구, 족구, 농구 이런 정도만 알았는데 수많은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85개 클럽을 전부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보조금이.

지금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인데 여기 이 조례에서는 현재 저희가 서대문구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하고 있는 생활체육진흥 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생활체육회를 지원합니다. 생활체육회를 지원하면서 아까 2,400만원 운영비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은 생활체육회 사무 행정하는 운영경비이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체육회에 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연합회, 클럽들이 있습니다. 그 클럽들이 대회를 개최하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클럽들이 지원받는 건 그 사업비이죠. 그래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5개 클럽이 다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클럽이 어떤 활동을 하여서 생활체육회에 참여하여서 어떤 대회를 하거나 경기를 하는지 그리고 생활체육회와 협의가 되었는지가 중요하고요. 저희는 연초에 사업비를 지원할 때 생활체육회를 대상으로 올해 어떤 경기를 하실 거고 몇 회 하시고 어느 시즌에 하시는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전하고 2년 전하고 이 단체에서 했던 기록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대회 개최 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한 현황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거하고 재작년 거하고 주시기 바라겠고요.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보조금을 쓸 때, 전용카드를 써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전용카드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나요?

전용카드는 체육회 말고 모든 민간인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때 보조금이 입금되면 클린카드를 현재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냐고.

클린카드의 시작이요? 확인하고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카드를 사용하게 해놓고 11페이지 보면 본 조례개정안을 명분으로 지나치게 체육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집행시 유의할 것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카드를 쓰면 여기서 관여를 다 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뭘 침해를 안 해요?

침해를 사실은 저는

규정을 다 정해놨잖아요. 오직 보조금은 전용카드로만 쓰게, 전용카드 쓰게 되면 목록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침해를 어떻게 하지 않도록, 집행시에 유의해야 된다 이러면. 지금 다 관여하고 있잖아요. 어디 어디 쓰는 거.

저는 보조금에 한해서 생활체육진흥조례인데요. 저희가 서대문 생활체육회는 전체 사업비에 세 가지가 있는데 서울시 보조금, 구 보조금 그 다음에 기금 본인들 스스로 만든 기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서대문구 보조금입니다.

보조금만. 기금이나 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시는 시가 따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보고서를 받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기금에 관해서는 관여를 전혀 안 한다.

네. 그것은 체육회가 자발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고 저희는 서대문구 보조금에 관한 정산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보면 타구에서 운영 자금을 유니폼을 몇 개씩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 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가요?

개별적인 사항은 아직 올해, 대회 자체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우리 구가 아니기를 바라겠고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구민을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 263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205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경선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과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공기관에서 구나 시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시설도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민간어린이집은 그에 반해서 보육료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같은 데는 인건비의 80%, 30%를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로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육료가 충분할 경우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보육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으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원이 다 차지 못해서 하는 경우들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학부모들께서는 아무래도 신뢰가 되는 구립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민간가정도 공공보육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있기 때문에 초기하고 다르게 지금은 수준이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민간이 많이 줄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인이 뭔 거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큰 게 저출산에 따라서 정원이 다 차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운영상 어려움이라는 건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가장 큰 거는 이게 민간에서 위탁을 하다보니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형태로 운영이 된 거예요. 사업성이 없어도 운영을 해야 돼요, 5년간은? 사업성이 없어도 중간에 반납할 수 있습니까?

구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민간위탁

민간은 우리가 위탁하지 않고요, 민간은 인가만 내줍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습니다.

인가를 반납은 중간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폐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구립이나 이쪽으로 가는 게 방법이 맞다고 제 생각은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평가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래도 양호한 편이긴 해요. 보니까. 80점짜리가 제일 낮은데 이 정도면 양호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판단이 돼요. 객관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운영은 잘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신촌힐스테이트 여기가 6개월 전에는 지금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계약이 안 된 상태죠? 이 부분 설명해 보세요. 진행사항.

새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조합측하고 얘기해서 신청을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겠다, 그러면 서울시에 우리가 확충심의를 받습니다. 확충심의를 받아야 승인이 되어서 나중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구비 100%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비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 승인을 3월경에 신청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확충심의가 매월 있는 게 아니고요,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확충심의가 있었고 우리한테 통보가 돼 가지고 하다 보니 지금 우리가 이번에 구의회 동의안이 올라갔습니다만 지금 예정하기는 12월경에 1-1구역이 개원할 수 있지 않을까, 빠르면.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 하도록 하는 법령상 문제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아,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은 합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협약서까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기존에 있는 위치가 상당히 교육상 안 좋은 위치에 자리가 있어서,

아, 의원님 여기는 창천동에 있는 신촌어린이집이 아니고요, 북아현동에 있는 1-1구역 재개발지역에 있는 겁니다. 새로 아파트 입주하게 되는.

그럼 창천1구역인가 그 부분은 어디 있어요?

이거는 민간위탁동의안과 관계 없습니다. 명칭이 그러다보니까,

잠시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추진을 하면 될 문제일 거 같고, 아무튼 홍은권에 있는 유치원들은 마무리가 잘 되고 있나요?

네. 홍은13구역 그거는 아이파크하고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시공사에서 금융권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야 대출이 되어야 나머지 진행이 되고 아마 철거는 제가 알기로 8월에 철거 들어가서 내년 3월에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했던 입주 시기는,

약간은 지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시면 다 구립어린이집인데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왜냐면 가람어린이집하고 고은어린이집하고는 어린이 차이는 없는데 보육교육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별 연령에 따라서 반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0세는 3명, 한 반에. 1세는 5명, 3, 5, 7, 15, 20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4세반인 경우는 한 반에 20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정원가지고 교사 수를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민간이 결국은 국립이니 시립으로 많이 변화가 되는 거죠? 민간어린이집은 줄어드는 상황인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국공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부정책도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도 공보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맞고요. 그래서 애초에는 몇 십 년 전부터 시작될 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 보육을 인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국가에서 그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육료라든가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에서 민간이어도 보육료 내고 있는 걸 국가예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공보육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운영을 그렇게 하다 보니 다 하지 못하고 서비스에 어떤 수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평가인증제라든가 평가제를 통해서 좀더 업그레이드 해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인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민간어린이집은 인가라고 하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구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되는 겁니다.

인가 기준.

똑같습니다. 1인당 보육실 면적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면적이 있고, 화장실 면적이 있고, 기준들은 정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