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7월 15일, 21일, 22일에 각각 연구 용역 심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우선 자원순환연구회에서 “올바른 생활쓰레기 재활용률 개선 방안 연구”, 2030 광주 시정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에서 “광주형 그린뉴딜 정책과 적용 방안 연구”, “광주광역시 중장년 종합실태조사 연구”, “광주광역시 5개구 재난대응 협력방안 연구”, “광주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평생교육실무자 대상 4차 산업혁명시대 및 지역특성화 연계 현장 실무역량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광주광역시교통공사 설립에 관한 연구”, 총 7건의 과제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우리 위원회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지난 회기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금일 접수된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심의를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용역과제를 제안한 의원님으로부터 간략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할 계획이며, 이미 사전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과정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심의 대상 용역 과제를 제출한 연구단체 소속 운영위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의 공정성 등을 위해 해당 과제에 대한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올바른 생활쓰레기 재활용률 개선 방안 연구용역 심의의 건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이 내용에 관해서 검토, 다 읽고 검토를 하고 왔으니까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하고 끝내면 어떠실까요? 건도 많은데.

다른 위원님, 김익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광란 의원님 제안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익주 위원님 제안에 따라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2. 광주형 그린뉴딜 정책과 적용방안 연구 용역 심의의 건

예. 있습니다.

김학실 위원님.

조금은 곤욕스러운 얘기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얘기라서, 그리고 우리 후반기 운영을 잘하려면 이 문제는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세 가지 얘기인데요, 한 가지는 지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석상에서 황현택 의원님께서 장재성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장재성 의원님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위에서 듣는 저와 또 저를 비롯한 의원들이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통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운영위에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고, 만약에 사과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청합니다. 또 한 가지, 지난 예산결산위원회 선거, 위원장 선거과정에서 특정 의원 박미정 의원을 지칭하면서 김점기 의원께서 심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어요. “동료애가 없다.” 그래서, “왜 세력으로, 세력으로 사람을 바꿔가면서까지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사실 표를 까보니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사과를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이것은 속기록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사과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것도 역시 윤리위 회부를 요청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요즘에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만─미리 의장단을 선출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선출하는 일자를 세 번씩이나 변경하고 그 현장에서 가서 의장단을 선출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13명만 나오고 나머지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처장이 반드시 중징계 하겠다고 우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운영위 차원에서 반드시 시당에 징계를 요청하고. 어제 신문 보셨습니다만, 근거도 없는, 광산구의회 의원들 7명은 근거도 없이 일단은 3개월 자격정지를 당했고 서구의회 의원들은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이 중징계를 약속을 했으면 이것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장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시당 위원장께 얘기를 해라. 아직 답은 못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운영위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김학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내용에 있어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논의를 할까요?

(마이크 꺼짐) 예. 그럽시다.

잠깐만요.

박미정 위원님.

김학실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세 가지 안 중에, 여기에 정의당이신 장연주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이것은 8대 의회와 관련된 안이기도 하겠지만 장연주 위원님께 일단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면서도 8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된 얘기이고 또 예결위를 구성하는 과정 중에, 장연주 위원님도 예결위의 부위원장님이시고 이러니까 관련된 내용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구성과정 중에, 제가 또 당사자였잖습니까. 저는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그 전날 의장님 추천으로 됐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인간적 모욕감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진영논리로 예결위 위원으로 들어왔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김점기 의원한테 째려, 째림을 당할 상황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소감, 당선소감을 발표하면서 거론될만한 행위를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공식사과를 받아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8대 후반기 원을 구성하는 과정 중에 선거관리위원회 실무를 맡았던 사람으로 객관적으로 실무적인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8대 민주당 카톡방을 만들어서 누구보다도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더불어민주당 선거 원구성이 되기를 노력했던 한 사람인데, 그 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과, 의장단 선거 시당에서 운영하면서 정책실에서 했던 부분 그대로 지켜지기를 바랐었고요, 이것은 앞으로 어떤 건전하고 투명한 정치 생태계와 문화를 위해서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의회의 정착을 위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시당에게 제안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안건으로 채택을 하셔가지고,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안건으로 채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위원장님.

장연주 위원님.

제가 잠시 좀 멍한 게, 이 자리가 우리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자리인지 더불어민주당 시당 운영위원회 자리인지 제가 지금 헷갈릴 정도인데, 박미정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예결위원회 선출과정 속에서 의원들의 모습에서의 비판과 요구, 이것은 좀 이해가 가나, 의회 내에서 벌어지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과정의 의원님들 모임에서 벌어진 일이 이 자리에서 지금 안건화해서 이야기될 문제인가, 이것은 좀 분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운영위원회는 우리 후반기 운영을 책임져야 될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후반기 우리 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 의회의,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생한 일입니다만, 분명히 의회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의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정회하고 말씀해 주세요.

잠깐요. 우리 위원님……. 먼저 말씀…….

아니, 하세요.

말씀해 주셨던 위원님들 말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장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리해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고 분리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할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다뤄서는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장연주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거든요.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업무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하고 입법, 우리 위원회하고 약간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정책연구용역비라든가 의원연구모임은 입법정책관에서, 입법정책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정책연구용역계획서 심의는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께서 하고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입법정책관실에서 하든지 이렇게 통합을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이 제안했던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방금 김학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 논의할 사항이 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