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박종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8대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종여 위원입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행정기획위원장이라는 중차대한 보직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기획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기획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책임을 다하는 의회, 믿음을 주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은 우리 위원회 처음 회의이니만큼 위원님들의 본인 소개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의정활동을 지원할 직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소개는 의석 순서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75회 운영위원회 및 의장단 회의에서 의결된 결과에 따라 임시 배정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부위원장이 선출된 후에는 부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일부 위원님들의 자리 이동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측에 앉아 계신 서호연 위원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본인소개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호연 가리봉, 구로3동, 4동 구의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가 우리 구로구의 살림을 보는 소프트적인 그런 업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정말 자상하고 복지차원에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우리 박종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주위원
반갑습니다. 오류동, 천왕동, 수궁동, 항동 지역 정형주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새로 출발하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우리 박종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위원들이 멋진 행정기획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또 때로는 논쟁할 거는 논쟁하고 그래서 발전적인 의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만위원
안녕하세요. 이재만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종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후반기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로
구로김철수위원
1동, 2동에 김철수 위원입니다. 저는 2년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었고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금 알만하니까 다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2년동안 동고동락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2년동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행정기획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미향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신도림동, 구로5동 지역구를 둔 조미향 위원입니다. 구로구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업과 협치를 이루면서 때로는 견제와 감시자로서 구로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구의원 이명숙 입니다. 의정활동의 전반기가 지나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첫 시간입니다. 지난 2년동안 저희 행정기획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박평길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후반기의 시작을 이끌어 가실 우리 박종여 위원장님께도 앞으로 수고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또 저희 2년동안 함께하신 동료위원님들의 시간 우리 정형주 위원님, 이재만 위원님, 조미향 위원님과 함께 한 시간 잊지 않고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또한 후반기를 시작하는 2년동안 의정활동을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또 우리 구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임석입니다. 회의록담당 직원 김민호입니다. 직원 최유나입니다. (직원인사) 애써 달라고 박수 한번 쳐 주시지요. 이것으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내문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후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일동박수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의결하되, 추천 위원이 1명이면 이의유무로 선임여부를 결정하고, 추천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수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미향위원
행정기획위원회 특성에 맞게 우리 박종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또 집행부와 잘 협력과 소통을 할 이재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종여위원장
부위원장 이재만 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재만 위원님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재만 위원님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선임결과는 7월 27일 월요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되신 이재만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에 앞서 잠시 자리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은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번거로우시더라도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부위원장
감사합니다. 3년차만에 처음으로 보임을 맡았고요, 추천해 주신 조미향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척1, 2동, 개봉1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로구 지역 주민의 대표임을 잊지 않고 앞으로 우리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작고 낮은 일에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평길 위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평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새마을 지도자 중의 대학생자녀 비중이 높아지고 2021년 무상교육 대상이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을 기존의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박평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임석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입니다. 먼저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하여 좋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평길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예정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대상이 고등학생으로 규정되어 지급하고 있으나 새마을지도자의 평균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장학금 수혜 대상인 고등학생 자녀 수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대학생까지 확대요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조례가 개정된다면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대상 인원 수는 지금 26명 기존에 정도더라고요? 해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고등학생 공납금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한 저희가 4년동안 계속 조사를 해 보면 3,772만 1,000으로 해 가지고 한 26명 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원수 증액은 없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인원수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사단법인구로구 새마을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장학금 학생들을 숫자를 받아를 보니까 작년까지는 21명 추천을 받았는데 금년도 고등학생이 11명 들어 와서요, 저희들이 지금 1,595만 8,000원을 해서 42%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앞으로도 26명 정도에서 상한선이 정해 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편성 금액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1차적으로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남는 잔액으로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고등학생이 우선이고, 그 남는 금액에 대해서만 2차로 대학생을 지급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자녀 장학금도 그런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평길 의원님께서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이 조례 개정안을 올린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좀 확인을 할 게 있습니다. 좀 전 설명에 2021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게 계획이 있다고 설명하셨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미향위원
파악하기로는 지난 5월 20일날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올해 코로나 19로 사용되지 않는 예산을 경감해서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는 것을 앞당기겠다. 이 발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본위원이 확인한 게 맞는지 그걸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지금 예산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452억이 편성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내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계획했던 게 훨씬 더 앞당겨져서 올 2학기부터 전면 실시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지만 이렇게 되면 대상자는 몇 명으로 확대가 될까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
물론
물론조미향위원
예산 한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고등학생 대상자가 이만큼 줄어 들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생까지 대상이 되게 되면 그만큼 확대시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겠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장학생 범위를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주겠다하는 그런 확대를 의미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 장학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김철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평길 위원님께서 새마을장학금 일부 개정조례안을 해 주셔 가지고 지역에서 지금 새마을지도자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 등 새마을활동을 하고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단체에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안들이 진즉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박평길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구로구 새마을회 회원 수를 보면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각 동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7명이고요. 부녀회가 542명,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433명 전체적으로 1,522명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실질적으로 1,522명 중에 장학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들은 연 약 26명 정도씩 되잖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물론김철수위원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새마을 지도자분들이시거든요. 마을 방역부터 시작해서 작은 도서관 그 다음에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해 주시는 새마을부녀회 1,522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분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분들은 지금까지 구로구에서 1,522명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단체에 보면 새마을하고 부녀회하고 작은 도서관이나 균형적으로 배분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고 계시나요? 26명을. 각 동도 있을 거고 단체도 있을 거고 26명이라는 사람을 했을 때 추천을 받았을 때 어느 단체에서 구분을 두고 하는 건지 뭐 그렇지 않으면 만약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 2명, 부녀회 2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작은 도서관에서 먼저 사단법인 구로구새마을회에 먼저 서류를 접수해서 새마을회에서 장학금선발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대상자 선정해서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용을 들어 보면 거기 학생들 숫자에 따라서 협의회 학생이 몇% 그 다음에 부녀회 몇 명, 작은 도서관 몇 명 해서 %로 심의해서 저희한테로 공정하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새마을 단체에서 구분없이 동 구분없이 하실 게 아니고 하여튼 각 동을 분배해서 돌아가면서 추천을 받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철수 위원께서 선정 기준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는 계속해서 똑 같이 26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복돼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 지급된 사람들은 산정에서 빼고 하는 것입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선발심사기준 순위를 정해서 전년도에 장학금 수혜를 받은 분은 빼고 받지 않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선발하고 있고요. 그 규정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다 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로구 새마을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형주위원
전년도라고 하면 직전 년도입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2019년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2018년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이 아니네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로구새마을회에서 장학금 선발대 심의회에서 기준을 두고 별도로 선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새마을회하고 저희가 한 번 이야기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정형주위원
수혜대상 인원은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형평성을 갖고 공정하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이 새마을 통장, 문고, 이런 단체들에 한해서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부터 시행된 거예요? 시기가 언제예요? 언제부터 장학금을 시행한 거예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시행이 언제 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새마을구로구장학금 지급조례가 제정이 된 것은 1988년 5월 1일자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실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그때부터 시행됐을 때 지금 현재 구비지요? 이것이 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전액 구비로 편성됐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새마을금고중앙회라든지 사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굉장히 돈이 많아요. 정말 새마을을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걸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중앙회에서 도움이 전혀 없나요? 새마을중앙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장학금 문제는 저희들이······.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도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없어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요
아니지요서호연위원
. 그런 건 준비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왜냐
왜냐서호연위원
하면 재원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원이 3,700만원을 계속 가지고 지금까지 2016년도부터 4년동안 해 왔는데 변동하지 않은 사유가 뭐예요? 재원문제에서. 아까 이야기 중에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했는데 그돈 가지고 계속 해 온 이유가 뭔지 증액할 이유는 없습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까지 확대되면 제가 저희 부서에서하는 통장자녀회 예산편성 보니까 5,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부서에서 소신 있게 판단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관례에 따라서 3,700만원이 계속 내려온 것은 이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런 거기 때문에 새마을부녀봉사팀들이나 문고팀, 동장팀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기를 높여 주는데 최상의 역할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바르게라든지 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적십자라든지 사실 봉사차원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평하지 않지 않잖아요? 같이 구청 단체에서 봉사를 하는데. 어느 단체는 장학금 주고 어느 단체는 주지 않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국장님이 말씀해야 겠네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조례로써 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례를
조례를서호연위원
말씀하시 마시고 안 되면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고 의견만 얘기하시라고요. 그 내용 설명은 안 해도 방법과 절차는 있는 거니까.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행정관리국장
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나 통장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전국 다 공히 조례는 88년 5월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왜냐 하면 그때부터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자치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조례가 생겼고 그 이전에 이미 자치제를 하기 전에 88년도 그 이전부터도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통장하고 새마을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8년도에 기초단체가 자치단체로 승격이 되면서 그때부터 조례를 만들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 공히 다 통장하고 새마을만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통일했던 그 상태로 그 두 군데만 장학금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르게나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자치단체가 그때부터 됐기 때문에 그 단체별 특성에 따라서 선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사항이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지금 국가적으로 봐서는 지금 2004년도에 세종시로 옮기는 것도 불법으로 허가를 내 주지 않았었는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공평, 좋지 않습니까? 평등하게 모든 것을 주는 것도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고 또 투명하게 장학금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또 아까 작은 도서관 포함해서 한다고 했는데 각 단체별로 어떤 비율로 배분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중고생에서 대학생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대학에 대해서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도 1학년, 2학년, 3학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인가? 숫자는 적은데 세분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지급하려면 그런 기준을 갖고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평길 의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흥부네 그림책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흥부네 그림책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입니다. 의정활동과 일류구로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부네 작은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네
흥부네
그림책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종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네
흥부네
그림책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박종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김철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흥부네 그림책도서관, 흥부네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정식 명칭은 흥부네 도서관이 맞고요.
부네
흥부네김철수위원
작은 도서관?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흥부네 작은 도서관이 맞고요. 그림책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수탁체에서 그림책을 특화시켜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림책이 들어 간 것입니다.
이걸
이걸김철수위원
일원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그림책 도서관에 보면 예산이 2020년도 편성 예산이 2,848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도서관은 1,84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1,000만원 차이가 나는 거는요. 금년도 시설보수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 직접 시설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시설비 포함돼 가지고 2,848만원이라는 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철수위원
실제 운영비는 1,848만원이고 1,848만원을 가지고 19명, 운영위원회 9명 자원봉사자 10명 이분들이 작은 도서관을 실제 1년동안 운영하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철수위원
1년동안 총 예산이 1,848만원이라는 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니김철수위원
예산이 틀려 가지고 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된 건지 궁금해 가지고요. 그러면 그 리모델링은 끝난건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2020년도 예산을 받아서 리모델링 끝나서 위탁기간이 끝나가지고 재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별개고요. 별개고 그리고 그 수탁체에 운영기간이 금년 9월 12일까지이기 때문에요.
김철수위원
2020년 9월 12일부터 2022년도 2년간 매년 1,848만원으로 운영한다는 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혹 리모델링이나 시설비 지원 같은 것은 추가로 구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지는
나머지는김철수위원
1,848만원으로 이분들이 운영을 한다는 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 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흥부네 작은 도서관이 총 소요금액이 1,848만원이잖아요? 여기에 총 자원봉사 1년 활동비가 얼마 책정되었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활동비는 1,248만원이고요. 그래서 내역을 보면 하루에 1인당 만원씩 4명이 월 26일 그래서 12개월 하면 1,248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600만원 정도가 지금 공공운영비로 책정이 되었네요? 1년에.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600만원은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공과금 같은 거 이런 것도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거희가 총 위탁금액은 얼마 예상하고 계신가요? 이 소요예산 말고 위탁업체에 위탁하는 금액.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위탁체에다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민간위탁금 600만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활동비 1,248만원 해서 2,84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지원하는이명숙위원
거 말고 저희가 위탁하려면 위탁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 말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따로 위탁금액이 아니고 ······.
액이
금액이이명숙위원
없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걸로
이걸로이명숙위원
그냥 소요경비가 다 끝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신다 했는데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 상시 프로그램이 10개 되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가 한 10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과장님! 1,848만원 운영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면 이게 가능한가요? 600만원이.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따로 인건비가 아니고요. 일종에······.
이명숙위원
위탁업체에서?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위탁체에서 자원봉사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따로 인건비 형식으로 나가는 건 없고요. 그리고 동 새마을작은도서관처럼 자원봉사에 어떤 활동비 그런 형식으로 나갑니다. 그렇지만 보통 동 작은 도서관은 2명에 대해서 실비 지급 형식으로 나가는데 거기는 지금 4명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과장님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이 구로에 몇 개 정도 있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구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은 지금 말씀드린 흥부네 작은도서관하고요, 그 다음에 개봉동에 있는 거기는 작은 도서관은 아니고요. 명칭이 북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슷한
비슷한서호연위원
것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도서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새마을 작은도서관, 전에는 문고였지요. 그래서 새마을문고협의회 회원들이 자원봉사형식으로 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서호연위원
우리 문과관광과에서 관여를 하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서호연위원
좀 지원됩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마찬가지로 지원은 되고 있으나 이게 어떤 인건비성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예산이 지원이 된다 이거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가장
가장서호연위원
중요한 부분은 적은 예산으로 우리 문고를 활용하는데 이용률이 가장 좋게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인데 흥부네 그림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연간 3,800여명이 이용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서호연위원
오셔 가지고 책을 빌려 가고 앉아서 책도 보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아이들 데려와서 ······.
호연
서호연위원
동아리팀들도 와서 거기와서 활동하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3,800명 정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한 달에 300명 정도?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호연
서호연위원
300명 정도면 하루에 10명인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루에 21명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10명이 왔다 갔다 한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에 좀 낭비가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합니다. 우리 관할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정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용룰이 적으면 아예 폐쇄시키세요. 그 정도까지 조치를 취해 가지고 안 되면 폐쇄시키고, 일단 폐쇄시킨다고 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 몇 개 석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이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가 왔다갔다 한다. 그러면 9시부터 아마 7시까지는 문을 오픈할 거예요. 그러면 따져 보면 시간당 한 두명 오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아무튼 도서관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서호연위원
노력하실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다양한 책만 보는 도서관이 아니라 아주 유익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고 10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다는데 이용률이 너무 적고 호응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도서관이나 보면 정말 거의 구에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몇 몇 사람들의 자기들의 소통방만 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바로 잡아 주셔야 돼요. 몇 명이 모여 가지고 그냥 차 한 잔 먹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기득권을 가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질 못해요. 사실은. 홍보도 안 되어 있고. 몇몇 사람들만 매일 그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매일 와 가지고 거기가 자기들의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서호연위원
부서에서 예산만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돈 내려 보내 가지고 민간위탁 주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서호연위원
않아요? 그래도 그 공간에서 이용률이 한 동네 하나 있고 옆에 동네까지 하게 되면 그래도 하루에 30~50명 정도는 왔다 갔다 이용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5~10명 정도 왔다 갔다 어떤 때는 한 꺼번에 모이고 봉사원들도 아마 흥미를 못 느낄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봉사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좀 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첫 번째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도서관에 공식명칭이 뭐냐? 그랬더니 흥부네 작은도서관이라고 하셨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그 명칭을 사용해야지 맞는 것 같고요. 그림책이라고 들어 가면 또 용어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한 가지 명칭을 쓰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의 내실화라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최소비용으로 하다 보니 투입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해가 됩니다. 예산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도 없고 또 인건비 형식이 아니고 자원봉사비로 해서 인당 하루에 만원이라고 했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겨우 식비가 될까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실비지원 차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정형주위원
더 이상 또 그분들한테 현재 예산지원 내용으로 봐서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부라도 자금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금 도서관이 프로그램 운영을 한 10개 정도하고 동아리가 10개 정도 있다고 했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조미향위원
굉장히 저는 프로그램 자체만 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용 주민수가 적다. 이런 부분의 지적이 있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10개라면 또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있으실테고 동아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공간으로 느껴지는데 어떤 주민들의 이용수를 늘리는 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4년을 이미 운영을 했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하고조미향위원
5년차에 민간위탁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하려는 건데 지금 기존에 4년동안 운영했던 업체는 어떤 동일한 업체였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거기가 명칭이 바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책 꽃밭이었다가 나중에는 도서관 명칭에다가 흥부네 작은도서관이라고 아주 단체명칭을 그렇게 바꿔서 다시 위탁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업체는 바뀐 건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업체라기보다는 민간단체지요.
면서
바뀌면서조미향위원
명칭도 바뀌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번에
이번에조미향위원
또 민간업체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공개로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요. 민간위탁동의가 끝나면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별도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동아리 운영하고 이런 부분도 업체 선정이 바뀌게 되면 그 부분도 또 변경이 있을 수 있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신청한 단체에 사업계획을 보고서 심사를 하거든요. 심의위원들이.
영의
운영의조미향위원
연계성이나 효율성을 생각해서는 기존업체가 잘하고 있다면 한 번 더 연장해서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나 동아리 운영을 잘 살려서 좀 더 지금보다 활성화 되어 있고 주민참여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기를 중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1년 예산이 1,848만원이라고 아까 저한테는 말씀하셨거든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그 뒤 검토사항에 보면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1년 기준 2,84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1,848만원이 1년에 맞는 건지 1년 예산이 아까 1,000만원은 리모델링비로 사용하신다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는 1년 예산이 2,84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1,848만원이 맞는지? 그러면 2,848만원이 1년 위탁예산이 맞는지?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2,848만원이 맞요, 대신에 저희가 수탁체에다가 지급하는 돈은 1,448만원입니다.
김철수위원
1,448만원인데 그럼 2,848만원 연 예산이 왜 소요가 되는 거지요? 어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이 600만원이고요, 이게 일종의 운영비지요. 그리고 봉사활동비가 1,248만원입니다.
여기
여기김철수위원
1년 예산이 2,848만원인데 그건 1년에 2,848만원이 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1년 소요예산이 여기 기준을 2,848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 6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비 거기에 1,848만원 다 포함해서 그럼 2,848만원이 맞는 건지? 1년 위탁예산이.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일단은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게 1,848만원이고요, 구에서 집행하는 게······.
김철수위원
위탁금으로 주는 게 1,848만원이고 그럼 1년 예산이 1,848만원을 위탁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위탁을 선정했을 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나머지는 1,000만원이 남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1,000만원은 리모델링비기 때문에 이건 금년도에만······.
매년
매년김철수위원
그럼 리모델링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아니 금년도만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아까김철수위원
이미 1,000만원 리모델링 하셨다고 했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올해요.
그럼
그럼김철수위원
1년 기준으로 2,800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구분을 하셔야지요. 위탁은 1,848만원이 연 위탁을 한 거고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 운영은 2년동안 계약을 해도 1년동안에 1,848만원으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럼
그럼김철수위원
리모델링비가 포함이 되면 안 되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비는 따로 했어야 되는데요, 잘못 작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에
여기에김철수위원
리모델링비까지 포함을 시켜 버리면 안 되지요. 예산을 확정해 버려 가지고 리모델링까지 포함하고 순수하게 위탁은 위탁금만 한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데 리모델링비가 포함돼서 위탁기간을 1년 소요예산 2,848만원으로 해 버린다는 것은 매년 2년동안 2,848만원 여기에 4,000에다가 5,000만원 이상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줘야 되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비는 금년도 한시적으로······.
김철수위원
리모델링비는 빼야지요. 빼야 되는 게 맞지요.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은 리모델링비를 빼고 순수한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했던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토
검토김철수위원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로구에 도서관 개방이 일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부 폐쇄 되어 있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22일 어제부터 구립도서관은 개방이 됐고요. 그리고 다음 주 27일부터는 동 새마을 문고도 그날부터 개방을 합니다.
박종여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동 새마을작은도서관이 13개인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13개입니다.
박종여위원장
그런데 우리 새마을도서관 봉사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되었다가 개방을 하게 되면 책 소독기가 없어서 불안해서 봉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소독기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구립이나 큰 도서관에는 책 소독기가 다 있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그래서 한 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리 아이들이나 많이 활용을 하고 어머니들도 활용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에 소독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좀 국장님하고 고민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불안해서 봉사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흥부네 그림책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방금
방금김철수위원
예산 관련한 거 확인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이거는 예산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탁을
위탁을김철수위원
줘야 될 것인데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이게 협약서상에 얼마에 위탁체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시로 위탁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할 때 협약을 할 때 어떤 위탁계약금을 정해 놓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리가
우리가김철수위원
동의안을 해 주면 업체와 계약을 하실 거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김철수위원
인터넷으로 공모해서 위탁을 하시게 되면 위탁금액이 1,848만원으로 하실 건지? 2,848만원으로 하실 건지 그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따로 위탁금액을 정해서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지금 이 자료 올라온 거에 보면 위탁을 1,848만원으로 하신다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는 1년 계획을 2,848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은 월 여기서 통과가 되면 계약은 인터넷공모를 해서 계약금을 얼마로 하실 건지? 2,848만원인지 1,848만원인지?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의회에다가 동의를 구한거는요, 이 운영을 구에서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체에다가 주느냐? 여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금액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고요.
액은
금액은김철수위원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중에
나중에김철수위원
그러면 위탁만 동의해 주면, 그런데 굳이 여기에 1,848만원을 명시할 필요가 없고 2,848만원 1년 계획을 우리 의회한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1,848만원인지 위탁계약금이 2,848만원인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위탁금액까지 동의를 받는 건 아니고요. 민간에 위탁을 할지······.
박종여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오늘은 동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하세요. 오늘은 금액하고 관련이 없다. 동의안만 하는 거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한테 해 주세요.
그럼
그럼김철수위원
금액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예.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단지 이게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현황을 갖다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어디든지 동의안은 금액하고 관련없이 이게 기한이 됐으니까 다음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동의만 얻는 상황이라고 과장님이 앞으로는 말씀을 잘 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종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흥부네 그림책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되는 것입니다. 정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수고하십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궁금해서요. 이게 어떤 기능을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가입 지자체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강동구, 부평구, 여수시가 탈퇴를 했는데 당초 목적보다는 실효성이라고 그럴 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탈퇴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이게 지방선거에 의해서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바뀐 걸로 인해 가지고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탈퇴를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래도 인권이 담론화되다 보니까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가입단체가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우리 지역이 가까운 곳이 금천구나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이런 자치구가 있는데 그 자치구들도 다 필요성도 느끼는 것 같습니까? 다소 질문이 어긋난 거 같긴한데 만약 이게 원래 기능대로 잘 작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가까운 지자체부터 함께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구로구가.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실장님께서는 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졍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 랍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기획예산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종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박종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부위원장 이재만 입니다. 지금 지원센터가 270㎡ 1, 2층 쓰는 거네요? 이게 연면적입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연면적입니다. 1, 2층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상당히 큰 공간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이게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만약에 되면 선정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일단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요, 위탁 수탁업체 공고도 내고 해서 11월 중에 수탁업체 선정 완료돼서 11월 1일부터 운영예정에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공고가 나갈 당시에 업체가 만약에 한 군데가 들어 왔다. 한 군데만. 그럴 경우에도 계속 진행합니까? 아니면 재공고가 나갑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70점 우리 점수표가 있는데 70점 이상이 되면 선정이 되고 아니면 재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한 곳만 선정절차에 공모하더라도 재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한 곳에 대해서 심의를 들어 간다는 거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9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을 과반수 이내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공무원이나 구의원들 말고 일반 민간인들 중에서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선정은 저희가 전문가들이나 민간활동 전문가나 공익활동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지금 공익활동 전문가라고 하면 공감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거기에 대체적으로 이러한 시민단체라든가 공익활동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 몇 개가 들어와 있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시민협력플랫폼이라고 해서 재작년부터 아마 시보조사업을 받아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 단체가 공감인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공익활동지원단체라고······.
이재만부위원장
따로 별칭은 없고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그 단체가 아마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그 단체가 대체적으로 여기에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나요? 전혀 관련이 없을까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힘들고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민간인도 지금 하시는 답변은 공익활동을 주로 하는 그 지역에 활동가들을 추천 받아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럼 아무래도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단체가 한 25곳 거의 30여 곳 연합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아무래도 그 지역에 활동가들이 그 단체에 다 가입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럼 공정한 선정절차가 이루어질까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공익활동단체 아까 말씀하신 공감에 대해서는 한 16개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단체들이 등록단체인지 미등록단체인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단체속에 16곳이 아니고 26 이렇게 될 겁니다. 정확히. 20개가 넘어요. 그게 제가 보니까 구로 갑,을 구로구 전체 지역에 단체들인데 그 단체들이 이러한 공익활동을 주로 하고 계시더라구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위탁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속에서 과연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심의위원 구성 자체부터 좀 공정하게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개월 소요예산이 3,440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1년 예산은 2억이 넘게 예산이 드나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을 한번 추정해 봤더니 한 2억 3,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큰 금액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자치구가 몇 개 정도 되나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자치구에서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하는 데는 3개구가 있는데 그 3개 구 정도는 지금 커뮤니티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구가 좀 선도적으로 해서 공익활동 단체나 개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연 2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감은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공감을 운영하면서 지금 구청에서는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의 그런 또 불만의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운영하면 또 일부의 주민만이 혜택을 누리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 협치가 작년부터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협치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행착오도 있고 한데요, 교육이나 이런 거를 많이 통해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과장님 공감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일단 공감운영은 그분들이 저희가 협치를 하기 전부터 시민단체로 구로구에서 많이 활동했던 분들이고요. 서울시에 보조금도 신청해서 보조사업도 많이 하셨던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로구에서 그나마 공익활동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고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명숙위원
부분은 저희도 또 협동조합하고 계시는 분들의 성향을 봐서 알지만 일부 주민이 보는 시설은 본인들만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단점적인 면모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감도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저희가 지금 1년 됐지요? 공감이. 올해 했나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아니 이제 공감으로 이제 아마 단체를 법인으로 구성한 거는 1년이 된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시민단체로 플랫폼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1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잘 시행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주민들의 세금으로 일부만이 누리는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 2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과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거와의 차이점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개 자치구에서 직영을 2016년도부터 센터를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직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 한 명 정도 나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커뮤니티 공간 그냥 공간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사무, 공익활동 지원사무라는 게 특별한 게 없고 어떤 단체설립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단체에서 어떤 시의 보조금을 신청한다든지 그런 지원도 해 줄 수 있고요, 아니면 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전문가에게 맡기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현재 구로구에서는 공익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공익활동하는 단체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등록이나 허가된 법인 같은 단체가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15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이제는 잡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실 서울시내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활동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또 그 활동한 반면에 그 기득권에서 좀 외면한 주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거기에 같이 공익활동을 하기가 참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현재 솔직한 심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데 우리 정말 의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다시 이걸 공부를 더 열심히 해 가지고 현장활동을 저희들이 한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등록된 게 150여 개라고 했잖아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주민이면 한 분이라도 신청하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이 공익활동 단체라는 게 이 해석이 막연하고 포괄적일 수 있는데 어쨌든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누구나 사전예약하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기존 등록된 단체나 비등록된 단체나 기타 주민들이 활용을 한다면 이 공간이 1~2층으로 쓴다고 해서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닐 것 같아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거점센터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두 곳이 거점센터로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또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세 곳 정도 크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아까조미향위원
과장님 말씀에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장 우수한 어떤 센터운영을 하겠다고 포부를 말씀하셨잖아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도
아까도정형주위원
간단한 질의가 있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안이 나와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안은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서 그 심의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정형주위원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에는
거기에는정형주위원
구의회도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런 조항은 없는데요. 이번에 구의원님들도 심의위원으로 하도록 요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이
요청이정형주위원
있으면이 아니고 이런 거는 적어도 구의원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세부적인정형주위원
어떤 평가 항목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겠네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아니 평가항목은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 구성을 구성 방법이 공무원만 과반수 이상 안 되게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심의위원 구성 방법만 지금 안 되어 있고 평가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픈이
오픈이정형주위원
가능한 겁니까? 보안사항입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일단은 오픈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
민간위탁정형주위원
업체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할 거잖아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때도
그때도정형주위원
어떤 심사기준이라든지 그런 평가항목은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선정조건은 이런 거다.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반드시 포함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정형주위원
또 세부적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센터장하고 직원에 대한 월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센터장은 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직원은 230만원으로 2명 책정되어 있어서 인건비성입니다.
기는
거기는정형주위원
그럼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금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4대 보험 포함해서 그게 두 달치가 7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센터장 급여에 대해서는 경력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좀 급여가 생각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300만원이 높게 책정된 겁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처음에 최저임금이나 우리 생활임금을 따져서 우리가 계산을 해 봤더니 230~250여만원 정도 되는데 그 경력자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처음이라 300만원 정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라
처음이라정형주위원
경력자가 필요해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0~250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지요. 경력직으로 채용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급여가 성과급도 들어갈 거고 나중에 잘 아시면 아니면 급여가 깎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연히
당연히정형주위원
센터장이니까 경력있는 사람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직원하고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직원에 비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은
직원은정형주위원
신입도 되는 거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사전에 부탁했듯이 우리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몰라서 이용을 못하면 같은 구민들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홍보 많이 해 주고 2억 3,800이라는 예산 이상의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과장님 많이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시기한을 12월 31일로 하면 이 개정조례안 통과되면 또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예산이 9월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기초작업 작업 들어 가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하면 예산편성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저희가 고시하는 것도 여유가 있어서 시간적으로 큰 문제 없습니다.
조미향위원
이 생활임금의 취지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제도이긴 한데 최저임금보다 못하다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커요. 아직은 이 제도는 있기는 하나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서울시에서 도입은 언제부터 됐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구로구에 생활임금 대상자는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올해 38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이번에 조례안 개정이 되면 이분들은 다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생활임금을 저희가 올해 적용한 인원이 388명이고요. 그분들이 구비로 100%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되겠고요, 국비나 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현재
현재조미향위원
조례안대로 하면 그 대상자들이 다 생활임금에 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린 거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적용이 기간이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고시 해 놓은 날짜가 8월 5일까지예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이 8월 5일부터 계산해서 45일 이내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20일까지 결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상으로는 9월 15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시간상으로 우리가 고시기한을 넘겨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15일은 너무 촉박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연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게 연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작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제 각각 25개 구청 별로 생활임금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서울시 생활임금결정고시액을 따르기로 협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울시에서 결정고시하는 그 9월 20일날 이후로 우리가 결정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한을 조금 뒤로 늦추고자 해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조미향위원
이해했고요,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하여튼 우리 저소득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과 우리 사회의 불균형을 해결하는데 혁신적인 제도개선이 될 것 같고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임금 2020년도에 보면 10,523원이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고시를 아까 9월 20일날 하신다고 그랬나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그 전까지 해야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지금까지 구로구에서는 타 구나 10,523원이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결정을 하는 건지? 타 구에도 자체에서 하는 건지? 다 동일한건지?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작년도에 서울시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액을 따르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동일하게······.
김철수위원
전 자치구가 동일하게 한다는 거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지급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보면 2020년도에 398명이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시설관리공단가 되어 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있잖아요? 21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조건이 예를 들어서 1년 그렇지고 않거나 몇 개월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도 똑 같이 적용이 되는 건지?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경우에요?
김철수위원
예.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보통 20일로 겨울방학, 여름방학만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똑같이 구로구생활임금을 적용을 해요. 금액은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수위원
근무기간은 상관 없이 하여튼 구로구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한해서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지요? 한달이 됐든······.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모든 근로자는 아니고요, 구로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적용대상을 누구 누구 어떠 어떠한 업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인지 그거를 적용대상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적용대상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항목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지금까지 2020년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었나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제 각각으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철수위원
2021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생활임금이 딱 고지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어느 단체, 어느 어느 단체 종사자 이렇게 규정을 해서 지급을 한다는 거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적용은 작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용은 시작이 됐고요.
김철수위원
그 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단체는 아니고요. 여기 구청에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한
예시한김철수위원
무기계약직, 시설관리공단 이 5개······.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그 업종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가 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간제
기간제김철수위원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들은 이해가 가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도 물론 최저임금이 적용돼서 생활임금보다 최저임금을 적게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생활임금에 적용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몇 명이지요? 여기는 1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들 있고 무기계약직도 시설관리공단에 있잖아요. 그럼 정규직은 물론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많잖아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렇기
그렇기김철수위원
때문에 그 적용을 수급을 해서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118명입니다.
들이
이분들이김철수위원
다 정규직인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그쪽에서 정규직은 15명이고요, 그 다음에 일급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말에 근무하신다든가 그 다음에 5시간 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10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15명은 정규직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들은
그분들은김철수위원
생활임금으로 적용해서 지급을 하는 거지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생활임금을 올해부터 받고 있는 거지요. 똑같이.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에
당초에정형주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12월 31일까지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걸
그걸정형주위원
우리 전문위원은 10월 31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나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9월 20일까지 결정고시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31일까지 결정고시기한을 확정을 해도 한 달이라는 기간동안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도 생활임금액을 확정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과장님! 우리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우리 의원발의로 인해서 그간 타 구에 비해서 생활임금 해당되는 무기계약직이나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높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발의되고 난 이후에 25개 구나 타 지자체에서 들쭉날쭉하니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평균을 하자는 거라서 편안하게 심의만 거치면 그렇게 서로 어디가 많거나 타 구와 우리가 비교가 된다. 이런 이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건 참 편리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구로구가 생활임금액이 가장 높고 가정 먼저 결정을 했기 때문에 타 구에서 우리 걸 보면서 조정을 했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참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안 제7조 제3항중 12월 31일을 10월 31일로 수정할 것은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현장 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7월 24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별로 개별 현장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7월 27일 월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