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숙자
최숙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8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최숙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이라는 중차대한 보직을 맡겨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복지건설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책임을 다하는 의회, 믿음을 주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은 우리 위원회 처음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본인 소개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지원할 직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소개는 의석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75회 운영위원회 및 의장단 회의에서 의결된 결과에 따라 임시 배정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부위원장이 선출된 후에는 부위원장님 포함 일부 위원님들의 자리 이동이 있을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측에 앉아계신 곽윤희 위원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한 본인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안녕하세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이 선출이 되시면 복지건설위원님들하고 열심히 2년 동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반갑습니다. 평의원 박칠성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희서 입니다.
정대근위원
반갑습니다. 정대근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영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노경숙위원
더불어민주당 노경숙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회의록담당 주무관 백미나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담당 주무관 이지현입니다. 이것으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후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의결하되 추천 위원이 1명이면 이의유무로 선임여부를 결정하고 추천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수표결로 결정한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숙곽윤희위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노경숙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노경숙 위원님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노경숙 위원님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선임결과는 7월 27일 월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되신 노경숙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앞서 잠시 자리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 부위원장님은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번거로우시더라도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숙노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제가 이렇게 뵈니까 다 전직 의장단님, 현직 의장단님을 모시고 제가 심부름 잘 하면서 잘 배우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노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청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해 오늘 회의에 두 분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노경숙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노경숙 입니다. 존경하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우리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양육과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현실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출산장려지원금 첫째 자녀 20만원 지원을 신설하고 둘째 자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우리사회의 저출산문제는 실로 심각합니다. 이로써 발생하는 노동력 감소 및 인구 구성의 불균형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로구가 출산에 대한 금전적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문제,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 가중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로구가 출산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출산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노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을 확대하여출산·양육과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현실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자녀에 대해 20만원 지원금을 신설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여성정책과에서는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확대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로 여성정책과 소관 과장으로 오셨는데 업무를 이쪽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복지쪽은 처음입니다.
정대근위원
좀 깊게 질의해도 됩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정대근위원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숙 의원님이 첫째 자녀도 출산장려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있고 검토의견에도 보면 2019년부터 서울시에서 최초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거기서도 산후조리비용으로 3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출산과 산후가 다른 내용인가요? 중복지원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거는 우리구만 있나요? 아니면 여타 구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다른 구도 산후조리비용도 보조하고.
정대근위원
산후조리비용, 출산 다른가요? 같은 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출산장려금하고 산후조리보조금하고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출산장려지원금은 보조형태로 주고 산후조리비용은 기존에 있던 정책적 판단이니까 주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구도 이런 사례가 있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구가 재정여건이나 구상황에 적절한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 있는 건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출산장려금은 구로구를 포함해서 7개구가 미지급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후조리원 관계는 보건소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해 보세요.
구가
구로구가노경숙의원
2019년부터 산후조리비를 지급해서 출산장려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첫째 아이는. 첫째 아이는 어차피 출상장려금이 구로구는 없었어요. 산후조리비가 있어서 출산장려금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더 나은 게 전혀 없지 않냐, 여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구로구가 계속 출산율이 떨어져서 2016년도까지는 구로구가 서울시에서 5위였습니다. 2018년도는 9위까지 출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출산에 대한 정책은 지역경제하고도 연결이 되고 어쨌든 젊은 분들이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거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산후조리비는 줄여도 출산장려금이 지금 없으니 지금 현재는 중복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를 위한 좀 더 구로를 위하여 제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기본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집중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라고 하고 출산율이 1위였습니다. 2014년·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구가. 그런데 지금 노경숙 의원 설명에 의하면 지금 9위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출산장려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렇게 논거를 대기는 어렵고, 이것은 여러 가지 환경에, 물론 국가적으로도 문제고 그런 내용인데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2019년에 우리구로구가 서울시 최초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했던 것은 첫째 아이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던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첫째 하면 이중 지원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검토가 돼 있었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우리 재원이 무방한지.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2017년도 19년도까지 예산편성을 보니까 출산율이 저조해서 자꾸 예산편성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율이
출산율이정대근위원
문제가 아니고 다시 질의할게요. 2019년 이후부터 구로구가 서울시 최초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했다고. 그렇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 금액율 30만원씩 지원했단말이에요. 그러다보니 우리는 둘째 자녀부터 30만원을 지원하게 된 거죠. 첫째를 못 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건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 첫째 자녀에게 30만원씩 20만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총액이 출산을 하든 이게 같은 내용이잖아요. 출산장려지원금은 지원금대로 항목만 바꿔서 그러면 50만원을 주는 거잖아요. 첫째때. 그러면 첫째만 구로구에서 낳고 둘째 때부터 타구로 이전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군형이 맞아야 되지 않나 여쭤보는 거예요. 의견으로. 구로구가 2019년부터 최초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했는데 불과 1년밖에 안 됐잖아요. 1년. 그렇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개정하면 2021년부터 할 거잖아요. 뒤에 보고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거는. 그쵸? 그러면 일단 그런 부분에서 중복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과에서는 이견이 없냐는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중복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에서 의견이 없습니다. 구로구의 미래를 위해서 출산장려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
출산장려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이 없다고 이미 질의 때 말씀을 드렸고 물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30만원씩 주고 있었잖아요. 산후조리비용이나.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이부터 줬잖아요. 첫째 아이도 20만원씩 줄 거고 산후조리비용도 줘야 될 거잖아요. 기존에 주던 거니까. 그러면 이게 대폭 늘어나는 거잖아요. 30만원에서 20만원이 늘어나면 한 40% 늘어나는 거예요. 대폭. 그랬을 때 중복지원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그 문제는 다시 사무실에 가서 담당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례를
조례를정대근위원
오늘 결정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언제 보고를 해요? 이건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산후조리비용은 인원에 관계 없이 다 지급이 된답니다. 둘째·셋째·넷째·다섯 째 전부다요.
렇게
이렇게정대근위원
실행을 해도 재정여건이나 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출산장려하는데 정책적으로 문제 없다고 판단하신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또 하나 과장님! 출산을 장려금으로 보조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아시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정책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표방하고 구쩡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큰 틀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면 근본적으로 평소 출산을 늘리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국가적으로나 구로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첫째 아이를 최고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이를 200주고 뒤로 갈수록 조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이거 세금인데 과장님이 주고 싶다고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균형적 판단을 하셔야 되고. 특히.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세금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
왜 그럼 2억씩 주지? 더 주면 안 돼요? 더 줄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처음 데뷔하는 무대니까 여기까지 하겠는데 일단 이거 기록됩니다. 말씀하시는 게 다 기록되고 녹화되기 때문에 답변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의견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정대근 전 부의장님께서 엄청나게 집행부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한 3억 4천 이정도 예산이 증가되니까 예산이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고 현재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요. 노경숙 의원님께서 많은 공부를 하신 거 같애. 물론 중복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별개니까. 그리고 첫째가 그 동안 못 받았다는 입장을 고려해서 하신 거 같으니까 정대근 부의장님께서 집행부 생각하는 마음이 큰데 과장님께서 예산에 넉넉함이 있다고 하니까 재정에 문제가 없다니까 무방할 거 같은데? 노경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개정조례안이고요. 대표발의 노경숙 의원님이 하셨고 최숙자 위원장님이 사인하셨고 정대근 위원님도 사인 하셨네요?
정대근위원
네.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사인 안 했습니다. 사인 안 한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부터 서울시 최초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하고 있어요.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상관없이 30만원 정액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7개구가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고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산후조리는 구로구만 하고 있습니다.
에는
결국에는김영곤위원
출산장려금 플러스 산후조리비용이 되는 것이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다른 구랑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잘 하고 있네요? 그렇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첫째를 지원을 안 한다, 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네요? 결국에?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출산과정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 출산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중복되어 지원되는 바가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검토의견을 냈어요. 그러다보니까 위원 입장에서는 이 검토의견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쵸?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과의
과의김영곤위원
입장이 지금 분명하지가 않아요. 노경숙 의원님이 개정조례안을 올리면 의원이 옆에 계신데 의원의 의견에 역행하는 의견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과장님! 그쵸?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지만
하지만김영곤위원
소신 있게 얘기해 보시죠. 그래도.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제가 한 5년 전에 개봉2동주민센터에 근무했었는데 갑자기 구로구 노령화가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첫째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노령화가김영곤위원
심각해지기 때문에 첫째 자녀를, 일관성은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제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 개정조례안은 이 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과에서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젊은 세대를 많이 유입하는 게 구로구의 미래.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유인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안 주는 것보다 주면 일단 구로구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정착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건김영곤위원
아니죠. 몇 십만 원 때문에 정착해요? 구로구에? 산후조리비용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서울시 광역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어쨌든 우리구로구가 최초의 지원을 하면서 어찌보면 광역에다가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로구에서 최초로 실시했다, 광역차원에서 25개 구를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용을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를 혹시 했는지요? 국장님?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산후조리비용은 보건소에서.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국장님!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나오셔서.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출산장려금의 이름이, 사업명이 출산양육지원금이라는 게 있고요. 출산지원금·축하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은 틀리더라도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첫째아를 안 낳고 둘째 아를 낳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 아를 주고 둘째 아·셋째 아 이렇게 줘야지 둘째 아 올린다고 해서 첫째 아를 안 낳을 수는 없거든요. 처음 이게 생겼을 때 첫째 아부터 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이것은 출산에 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출산과 산후는 틀립니다. 아기를 낳고 병원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산후가 들어가거든요. 이 비용은 중복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영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산장려대책은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광역시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같은 어려운 자치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는 있으나 저희가 하는 게 발판으로 서울시에서 전개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이 의견을 서울시에 개진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지자체에서 했던 어떤 사업이나 정책들이 중앙에서 수용해가지고 전국적 사업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으면
그랬으면김영곤위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쌍둥이를 낳으면 더불로 지급하나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쌍둥이 첫째 아는 20만원, 둘째는 둘째가 되니까.
이면
쌍둥이면김영곤위원
두 자녀잖아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이도
쌍둥이도김영곤위원
첫째·둘째가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예, 첫째 아에 더해서 주죠.
러스
플러스김영곤위원
알파로 해서?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예.
예.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첫째 아는 개정이 되면 20만원, 둘째는 40만원.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산후조리비용은 30만원? 산후조리는 한 번에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구로구에?
문정
최문정여성지원팀장
구별하지 않고.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례는
조례는김영곤위원
여성정책과에서 하는데 사업은 보건소에서 해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산후조리.
영곤
김영곤위원
산후조리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산후조리보조금은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김영곤위원
보건소에 한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일단
일단김영곤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김희서위원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축하금이죠? 딱 낳았을 때 첫째가 없기 때문에 첫째를 주는 거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다른 건 다른 거잖아요?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비인 거고 이거는 출산에 대한, 넷째 이상은 동일해요. 200. 다른 구들도 이렇게 돼 있나요? 올라가다가 넷째 이상은 동일하게 그냥 그렇게 한 건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다섯 째까지 돼 있습니다. 타구에.
디가
어디가김희서위원
다섯 째까찌 있어요? 넷째 자녀 이상은 200만원 1회인데?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타구말이에요.
다섯
다섯김희서위원
째는 더 올라가는 데가 있단말이에요? 타구가?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타구는 보니까 넷째나 다섯째나 비용이 비슷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다섯째하고 같아요? 여기 둘째는 30, 셋째 60, 넷째 200 그리고 넷째 이상은 다 200이에요. 지금. 같냐고 다른 데도.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타구도 거의 넷째·다섯째 똑같이 지급하는 구가 훨씬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렇게 지급하지 않는 구도 있나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그렇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과 똑같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이유가 뭐가 있는 건지 기준을 뭘 잡은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것 한 번 나중에, 지금은 이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한 번 해주시고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두 번째로 출산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하는데 다둥이들에 대한, 다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양육에 대한 지원이 있는 조례가 있나요? 양육비 지원?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양육비 지급 조례는 아직.
희서
김희서위원
정부차원에서 아이들 키우는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들은 있는데 다둥이 집안, 셋·넷·다섯·여섯 요즘 그런 곳도 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위 다둥이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는 조례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알고 계신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앞으로 노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으니까 출산에 대한 고민과 제도화에 대해서 의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출산에 대한 부분들,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많은 집안에 대해서 기준은 검토해서 정해야 되겠지요.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분들은 부담이, 왜냐하면 당연히 다섯 명·여섯 명 있는 집안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나 해도 외식을 하나 해도 뭘 하나 해도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노경숙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도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 아까 얘기한 내용을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데 본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성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출산과 장려는 아까 국장님께서 참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출산하고 산후조리는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출산은 축하와 동기부여, 그렇잖아요. 아기를 낳기 전에 한 번 놓고 낳으면 한 번 더 낳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심리를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고 19년도부터 출산이 저도하다는 건 행정기획에서도 봐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출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이 좀 부족해서 문제지 적극 장려해 주는 것이 우수한 구로 선정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경숙 의원님!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재만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만 의원입니다. 우리구로구의 발전과 구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또 김영곤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김희서 위원님! 박칠성 위원님! 곽윤희 위원님! 노경숙 위원님께 본위원의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께서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다수 경비노동자들은 폭언·폭행 등의 피해를 겪어도 해고 등 불이익을 걱정해 적절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구로구도 경비노동자와 같이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갑질 근절을 위해 우리사회 인식을 바꿔보자 하는 노력을 통하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경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3조에서는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 지원범위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및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도, 인권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폭언과 같은 인권침해 및 부당한 대우·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와 경비노동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오신입니다. 이재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구로구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에 불거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6월 서울시에서는 경비노동자 종합지원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7월 들어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조례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재만 의원님 외 다섯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행정업무를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희서
김희서위원
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걸로 보면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든가 또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집행할, 내년부터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왜냐하면 지금 경비원 관련해서 우대하는 보조금 지원제도는 방침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도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설치를 해준 적이 있고요. 경비실에.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주최 교육시간에 경비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실태조사나 이런 경우는 수가 많기 때문에 비용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의지가 있으십니까?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그것도 저희가 올해 공동주택관리사 채용이 다음달에 채용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건김희서위원
왜 그러냐면 이재만 의원님이 내신 조례를 보고 내용은 좋은데 이게 의무조항이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없어서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일 수도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이런 거를 조례로 만든다고 함은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의무조항이 담보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재만 의원님! 의무조항들을,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를 얼마만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성폭력교육 같은 경우에 회사들에서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다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희서
김희서이재만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이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만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고 뒤에 교육, 홍보,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의 실태나 이런 것들은 3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든가 이런 의무조항들이 있는데 이거를 왜 할 수 있다, 로 뒀는지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와 같아요. 그 이유는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만드니까 하고 실질적인 내용들을 챙기겠다는 의미인 건지.
이재만의원
의무조항을 넣었을 경우에 혹 입주자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어떠한 반발이 있을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강하게 의무사항을 적용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저는 그런 고민들,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개정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들을 갖고 하신 이재만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의무조항 할 필요는 없지만 안착하기 위해서 얼마만의 기간동안에 한 번씩은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어떤 홍보만큼은 의무적으로 하게 한다든가 교육 같은 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에서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기가 한 번 시작될 때는 교육율 받게 하는 거가 반발이 있거나 하지 않을 거란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홍보해서 알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들에서도 종종 발생하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의원들이 제정하는 조례를 구청이 의지를 갖지 않고 또는 의도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례를 어렵게 만들었으면 그 부서에서도 협의한 만큼 집행을 해 주시고 또 의원이나 의회차원에서도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써 주십시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우선
우선박칠성위원
이재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경비원 환경 속에 갑질은 막아야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세대수를 150세대 이상과 이하로 분리가 돼 있죠? 공동주택이?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의무관리단지라고 하면 300세대 이상이면서 또 하나 150세 이하는 임의관리단지가 되고요. 150세대 이상 중에 중앙난방식이라든가 승강기가 있을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는 주택과에서 확실한 관리가 들어가고 그런데 틈새가 바로 그 미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현재 갑질을 당한 경비원 그쪽도 세대수가 적은 세대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김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태조사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특히 임의관리 150세대 미만, 환경이나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구로구에서도 미연에 방지, 특히 이재만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경비원님들의 처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의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희서
김희서곽윤희위원
위원님이나 박칠성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셔서 저는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 구로구에서 신고나 갑질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분들이 있나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주택과장으로 왔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아직 자체적인 내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경비노동자들 인권보호를 하려고 이재만 의원님이 조례를 내신 거잖아요. 다른 구도 한 데가 있나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최근에 불거진 사항들이 많아가지고요.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구가 최근에 제정됐고요.
윤희
곽윤희위원
예, 들어가보니까 영등포는 했더라고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강북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곽윤희위원
조례를 이재만 의원님이 내주셨으니까 다른 구하고도 잘 살펴보시고 우리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김영곤위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김희서 위원님하고 정대근 위원님이 사인하셨네요. 저는 사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조례가 있나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아요
없잖아요김영곤위원
. 우리구로구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지원조례는 있고 관리조례는 없잖아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답은
대답은김영곤위원
확실하게 하셔야죠. 보니까 지원조례는 있고 관리조례가 없어요. 사실 이 내용을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담아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잘 써주셨는데 관련 법령 보니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3조 책무에 입주자 등 및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주체 등은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관리조례에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구로구 관리조례는 없어요. 지원조례는 있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지원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원대상 해가지고 항목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으면 지원조례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과장님?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또 하나 구로구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 기억으로 2014년도 7월에 생겼어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른구에서는 어떤 취지로 만들었고 저 같이 질의한 의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과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조례를 검토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못 하고 다만 서울시 대책안이라는 게 보도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이재만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저희가 검토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의견없음으로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인권
인권김영곤위원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인권교육 해가지고 구청장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결국에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입주자분들도 인권교육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별개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선언적 의미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유사조례가 남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게 더 포함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에요. 과장님!
이재만의원
전문위원님! 지원조례 속에 관리내용이 지금 김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안 들어 있나요? 제 생각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 사인 받는 것은 제가 주로 나와 있을 때 나와 계셨던 의원님들 3~5일간 기다리면서 사인을 받았던 거고요. 특별히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어느 분은 받고 어느 분은 못 받았던 건 아님을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비노동자 인권보호에 관한 이 조례는요. 사실 2017년도에 광주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기존에 지원이나 관리조례와는 별개로 경비원 입주민들에 의한 갑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또 목숨까지 잃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2017년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조례를 추진해서 제일 먼저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영등포구가 올해 7월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7월에 우리와 같은 회기일정에 며칠 전에 통과가 돼서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는 대체적으로 경비원과 관련된 경비노동자와 관련된 관리지원조례에서 벗어나서 인권에 관한 조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비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감시적인 업무가 있고 또 단속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감시·단속적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서 노동법에 대해서 기존에 근로자들과 노동자들과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만 별도로 뽑아내서 대체적으로 지방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단은
일단은김영곤위원
구로구 공동주택 관리조례는 없어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그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이 제목에 담겨진 어떤 선언적 의미로서의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어떤 조례제정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구로구 공동주택 관리조례라는 큰 틀 안에 이런 내용들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현재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는데 지원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상임위 활동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주로 이재만 의원님이 활동하시는데 최소한 복지건설위원회에 와서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신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의회에 2~3일 동안 있었는데 안 나오셔서 사인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제가 질의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주택과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조례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관점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이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조례가 있는 자치구가 몇 개 안 되고요. 보통 지원조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자치구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관리조례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구로구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어찌보면 관리조례 안에 지원내용도 담아가지고 관리조례라는 큰 틀 안에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관리조례가 어느 구가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거 있나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자기
갑자기김영곤위원
질의드려서 준비가 안 되셨을텐데 서울시 자치구 공동주택 관리조례가 어느 구가 있는지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부서에서도 관리조례를 한 번 보시고 필요하다면 구로구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만 의원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안건들은 여성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총 8건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민간위탁 동의안 8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구립 꿍이 있는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립 나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립 능곡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만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미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립 샛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립 애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립 해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구립 꿍이 있는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립 나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립 능곡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립 만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 미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립 샛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애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해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운영중인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구립
구립
꿍이 있는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나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능곡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만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미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샛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애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해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오시자마자 위탁건도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겠는데요. 능곡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여기는 정원과 현원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만 1세 어린이가 10명인데 교사가 2명이에요. 그쵸?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
만 2세는 14명인데 2명이고 3세는 5명인데 한 명이고 4세는 20명인데 한 명, 5세는 20명인데 한 명인데 아이들 케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보건복지부 법에 그렇게 돼 있기는 한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지속적으로 건의를 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도 20명 내외거든요. 그런데 마구 뛰는 아이들, 아직 정서적으로 케어를 해줘야 하는 아이들이 선생님 한 명이 20명을 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물론 보조교사가 두 명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 자녀 키워본 부모 입장에서 보자면 이 아이들 케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법률개정을 위해서 건의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십시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원장님들 면담할 때 보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구립 만나어런이집은 0세 어린이가 두 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사가 없어요. 그런데 교사가 아이가 몇 명이 되어야 지원이 됩니까? 팀장님이 같이 앉아계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영아반은 다섯 명 기준으로 해서 교사가 한 명씩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4명도 안 되는 건가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2세를 안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합반하는 경우가.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지금 1세 어린이 다섯 명이 돼서 교사가 한 명이란말이죠. 그러면 0세 두 명의 아이는 어느 반에 가서.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이것은 정원이기 때문에 현원이 아니고 정원이 두 명이었거든요. 현원이 0세가 없으니까.
노경숙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같이 앉아 계시면 좋겠고요. 지금 해담어린이집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 예닯교회에서 법인이신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
예닯교회는 지금 몇 개 법인으로.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구로에서는 온수어린이집하고 두 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온수하고노경숙위원
해담. 지난 번에 받으시지 못하셨던 거 같군요. 그쵸?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에서
법인에서노경숙위원
지금 몇 개까지 가장 많이 받아 있나요? 구로구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많은 나머지 법인은 한 두 개씩 갖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어차피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출자해서 운영하는 기관이겠지만 법인에서는 몇 개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법인에서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그게 좀 문제가 돼 가지고 내년부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구청장 방침 받을 때 법인을 한 개만 하는 거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앞으로 구로 관내에서 한 개만 위탁운영.
그게
그게노경숙위원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유도하려고 지금 추진.
능한
가능한노경숙위원
방침이 있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구청장 방침으로 해가지고.
그건
그건노경숙위원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과장님?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그러면 그건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니까 위수탁계약서에도 섬세하게 체크하시고 또 제가 한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는 개인위탁에 있어서나 법인위탁에 있어서 가족들이 위탁을 받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예.
거에
그거에노경숙위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내년도 구청장 방침받을 때 법인하고 친인척 명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는 거 아시조?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더 이상 말씀 거기에 대해서 드리지 않겠고요. 잘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구립 해뜰어린이집이요. 정원이 44명인데 현원이 17명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이번에 외국인 원생들이 많았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 안 한 자녀도 있고 집에서 돌보고 있어가지고 정원은 적지만 통폐합식 학부모와 원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21년 3월 학기 전까지 정원조정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폐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어쨌든 교사가 7명이나 있으세요. 교사겸 해서 정원이 50%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가까운데 제가 알기로는 성은도 있고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성은하고 밝은하고 바우술하고 호산나. 호산나는 8월에 폐원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예, 판단 좀 잘 하셔서 너무 어려우면 통폐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통폐합이 답은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올 수 있도록 다른 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노경숙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관변단체의 장을 맡고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주민자치에 가입하신 분이 25명이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 93명 중에서요. 거기에서 부위원장이 두 분이고 간사가 세 분이고 감사가 두 분인데 제 생각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임원을 하면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임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노경숙위원
똑같은 생각이고요. 요즘에 식중독이나 이런 거로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립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은 아이들이 최소가 40명, 많은 데는 130~140명까지 돼요. 그런데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원장님들의 역할은 굉장히 지대하고 큽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일하시면서 수장으로서 주민자치회에 참석하시는 거는 지역소식도 들으시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가 아니라도 지역사회협의체 회장이나 이런 거 하시면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지금 주민자치회로 계속 가는 방향이라서 그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저도 잠깐 분과에서 일을 해 본 적이 있는데 분과도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능하면 통솔하는 장의 자리에까지는 안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용히 건의해 보고요. 또 지역에서 열심히 일 하시는 건 정말 좋죠. 열심히 일하시는 건 좋은데 아이들이 우선이라는 거, 그거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어제 국공립어린이집에 복무 관련해가지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김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간위탁동의안 8건이 들어왔는데요. 결국 보육정책위원회에 재위탁심사를 하게 되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보육정책위원회 개최를 몇 번 하였는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올해 초에 한 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김영곤위원
얘기하시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세 번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막 대답하실 거예요? 과장님! 대답 막 하실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회의장에서 지금 대답 막 하실 거예요? 예?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제가 와서 한 번 한 거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하고
확인하고김영곤위원
말씀하세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회의를 하셨는지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회의한 거냐고요. 보육정책위원회.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보육정책위원회 자체가 재위탁이나 신규에 대한 심의.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제 질의는 민간위탁 다룬 적이 있냐고요. 세 번 회의하는 동안에.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재위탁하고 신규는 계속 다뤘죠. 세 번 다.
영곤
김영곤위원
계속 다뤄왔죠?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번 건은 어쨌든 재위탁 신청을 7월에 받아가지고 9월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겠다는 거잖아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해담어린이집이 지금 급한 거죠? 시기적으로?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해담어린이집이 위탁기간이 9월 30일로 돼 있으니까 7월에 접수받아가지고 9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재위탁 심사를 하니까 가장 급한 것이 해담어린이집이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다음에는 해뜰어린이집이 11월이니까 여기가 급한 거고 또 나머지 여섯 개는 올해 말까지인데 이거랑 같이 하려고 이번에 민간위탁이 들어온 것이고요. 그렇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이걸 왜 얘기하냐면 6개는 2016년부터 재위탁을 해서 20년에 마무리가 돼요. 연말에. 앞으로 5년간 12월로 마무리가 되는 위탁기간이에요. 그렇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다른
다른김영곤위원
곳 두 곳에서 한 곳은 11월에 마감이 되고 한 곳은 9월에 마감이 되는 곳이에요. 위탁기간을 연말로 맞추는 안이 그 전에 있었던 거로 들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하고 있네요? 중간에 이렇게 걸리는 곳은 연말에 맞춘단말이에요. 날짜를. 여러 가지로 행정의 운영이라든지 회계마감이라든지 학기 마무리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서. 이런 거 고민 안 하셨어요? 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위탁할 때 위탁기간을 11월말로 끝나지만 한 달그냥 늘려서 12월말로 하고 9월말로 끝나지만 12월말로 마감을 하는 쪽으로 재위탁을 한다든지 위탁기간을. 그런 거 고민 안 하셨냐고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생각 못 해봤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왜 생각을 못 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업무하시는 분들이 왜 이 생각을 못 해요? 의원도 하는데. 지금 자료 보고 딱 보니까 이거는 위탁기간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저 지금 이거 현장에서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과에서 그런 생각을 못 하세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영곤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결정해야지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위탁기간에 관련된 부분 이 두 건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정해서 동의안을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기간을 맞춰가지고. 제 의견은 어떤 뜻인지 아시죠? 국장님?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통과시키되 두 건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위탁기간을 맞춰서 동의안을 통과하는 거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중간에 끊기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연말로 위탁기간을 맞추는 사례를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맞추는 게 효율적일 거 같아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어린이집마다 다 만들어진 때가 다른데?
어진
만들어진김영곤위원
때가 달라도 원래는.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구청장 방침이 한 개를 원칙으로 뒀다면서. 두개를 안 하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방침을.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그렇게 되게 되면 기간을 12월 31일로 맞추게 되면 9월 30일 끝나는 데는 10월부터 12월까지 임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요?
니죠
아니죠김영곤위원
. 재위탁 할 때 기간을 정해서 재위탁을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위탁
재위탁김희서위원
기간을 늘려주거나 줄여주면 되잖아요.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데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3년이면 거기는 2년 8개월 이렇게 해서.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재위탁기간이 5년이라고 돼 있는.
이런
이런김영곤위원
사례가 있어요. 기한을 5년 민간위탁인데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4년 6개월만 한다든지 5년 2개월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맞추는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해놔야 행정에서 일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위탁기간에 대한 수정을 해서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팀장님! 답변 잘 해주세요. 민간위탁동의안 해야 되는 게 몇 건이에요? 전체가?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전체 93건.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93건인데 계속 돌아오죠.
희서
김희서위원
그 93건을 어떤 기준으로 맞출 거예요? 이거야 여덟 건은 맞춘다고 하는데 93건을 다 때별로 올라오잖아요? 몇 건씩 묶어서. 3~4개월정도가 묶여서 하나씩 올라오잖아요? 한 다섯 건 올라올 때도 있고 여덟 건 올라올 때도 있고 두 건 올라올 때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맞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좋은 의견이신데 맞추면 다 맞출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분기별로 맞출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 90건을?
질의
질의김희서위원
지금 드렸으니까.
답변
답변김영곤위원
못 하고 있으니까.
추는
맞추는김영곤위원
거는 상반기·하반기로 맞추는 게 효율적일 거 같은데 왜냐하면 2월에 개원하는 데도 있는데 연말까지 해주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맞추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할지 고민을 해봐야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그거
그거김희서위원
고민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1월에 개원된 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면 11개월 해주는 거잖아요. 5년 11개월하면 문제가.
니죠
아니죠김희서위원
. 4년 몇 개월로 끊을 수도 있죠. 더 적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려면 저는 그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맞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계획 속에서 하는 게 맞지 지금 현재 올라온 여덟 건인가요? 이것 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려면 그런 계획들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김영곤 위원님이나 김희서 위원님 말씀이 다 옳다고 판단하는데 제가 업무를 받으면서 느끼는 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현재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입니다. 좀 더 기회를 주시고 현재 봤을 때는 90 몇 건에 대해서, 물론 김영곤 위원님 지적한 여덟 건에 대해서 맞고 김희서 위원님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회를 주시고 오늘 보니까 안우영 과장님 아까 출산장려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노력해 주셨으니까 김영곤 위원님이나 김희서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이번 여덟 건에 대해서만큼은 아니면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사도 묻고 기회를 주시죠.
과는
통과는정대근위원
하되, 조건부 하는 거로.
까요
그럴까요박칠성위원
?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아까 노경숙 위원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 가슴에 와닿는 게 원장님들이 국공립원장님 아닙니까?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바쁘실텐데 지역현안에 많은 활동을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의장을 하면서 의장실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 정도 실태파악을 하세요. 90 몇 개 원장님들 해서 가급적이면 아이들만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는 노경숙 위원님의 의견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장님들에게 적극 아이들만 신경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민간위탁에 관한 거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개정이 필요하네요. 내용을 보니까 왜 개정이 필요하냐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5년이잖아요? 이거는 따로 별도로 조례에 있나요? 어린이집 5년으로 하는 거로?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따로 없고요. 서울시 안내책자라고 지침이 내려오는데 거기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케이
오케이김영곤위원
. 알았고요. 그리고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그러면 30일 전이라고 했으니까 9월에 만약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면 해담어린이집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9월 30일에 만료가 되는데 그쵸?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간위탁조례가 있는데 어쨌든 5년으로 하는 이유는 서울시 방침이라고 치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연말로 날짜를 조정해야 되는 사안이 생기면 5년 이내로 한다, 이러면 되죠. 그렇잖아요. 아까 김희서 위원님이 어떤 의문을 제시하셨잖아요. 어떻게 할거냐, 기준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4년 2개월로 끊어지는 곳이 있으면 4년으로 마무리 하자는 거예요. 연말로. 2개월 잘라내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아니 4년 2개월에 마감이 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5년 2개월이다 그러면 2개월을 잘라서 5년으로 자르는 거죠.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과에서는. 이걸 분명히 하시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3년 이내로 돼 있는데 왜 5년인지?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5년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데도 조례는 3년으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5년으로 맞추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상위법이 그러면 그거는 넘어가는데요. 국장님!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것도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면 충분히 위탁기간에 대한 것들을 조정을 해서 가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조정해서 통과시켜드리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마정대근위원
새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시다 보니까 특히 여성정책과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 의견들은 듣고 계시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정대근위원
민간위탁이 8건 중에 장로교복지재단에 구립 꿈이있는 어린이집이고 예닯교회, 희망복지 나머지 다섯 건이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할 때 구청장 방침으로 이걸 정해서 하겠다, 그건 임의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구청장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한자도 아니고 구청에서 방침을 받는다는 거는 내부규칙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구청장이 한 때 그렇게 판단해서 하는 건데 조례로 제정을 하든지 제도화 해야 되는 건데 혹시 의견을 방침으로 받아서 한다, 방침으로 받아서 한다는 거 필요한 거는 전부 다 그때그때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어쩔 수 없이 방침으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위탁을 그렇게 제한하고자 하면 그것은 조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법인에 한해서 두 개 내지 세 개의 관리운영으로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게 법제화 되고 제도화 되고 시스템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구청장이 그렇게 방침율 받아서 한 두개를 했다가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서 어린이집이나 위탁 수탁체가 와서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그거를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법인은 몇 개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도 친인척관계가 어떤 게 되는지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이 오면 그걸 갖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완비해야 서로 누구나가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과에서 그렇게 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수탁, 위탁에 구립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너무 장기 근속한다, 수탁체의 5년을 받아서 몇 년 하면 그 분들 20년 하는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지금 법으로 한 번 연장해 주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한 번 연장하면 더 이상 못 합니다.
구립
구립정대근위원
어린이집 원장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총 10년입니다.
러다
그러다정대근위원
보니 친인척 그 분들이 같은 어린이집에만 2회 이상 근무 안 하고 다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거야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민간위탁 관련한 부분을 정비해야 될 거 같다는 겁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다 하셨고 과장님! 과에 오셔가지고 파악이 안 되셔가지고 힘드시는 거 아는데 정대근 위원님 말씀처럼 재위탁이 한 번이죠? 두 번 하면 못 하잖아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계속 밖에서 소리가 있었던 게 친척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동료위원님이 계속 했던 건데 계약이 9월 최고 빠른 게 있잖아요. 해담하고 12월도 있고 그 다음은 시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장기근무를 했기 때문에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잘 파악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다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한 번 위탁을 받으면 한 번 재위탁 받을 수 있죠?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두 번.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년을 할 수 있는 거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또 한 번 하면 두 번까지는 같은 원장이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분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못 받나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그 다음에 공개경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공개경쟁을 하면 어쨌든 거기에 근무했던 분이 우선순위가 거의 돼요. 거기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한 군데에서 20~30년 하신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안 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신청하면 어쨌든 계속 근무를 했는데 선생님이나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같은 원장이 하는 게 좋죠. 유리하죠. 그 운영파악에 대해서. 그래서 가능하게 돼 있어요. 아까 정대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위탁을 받으면 20~30년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돼요. 동작은 한 군데에서 5년 하고 계속 돌리시더라고요. 그 분한테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새로운 곳에. 그러니까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새로운 곳에 가셔서 새로운 환경에서 일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는 이거를 전체적인 틀에서 흔들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군데에서 계속 하시면 거기는 내 직업이고 사업장이에요.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위탁이잖아요? 2년 남았는데 전에 위탁을 받았으면 끝날 때까지 위탁을 심의·동의가 한 번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한 번은 재위탁 받을 수 있으니까 10년을 그냥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시고 국가세금으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 성과가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은준
최은준보육지원팀장
전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전반적인 걸 말씀만 듣고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 질의도 했고 다른 구의 사항도 봐서 전반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마무리는 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동의안 중에 가장 급한 곳이 해담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실은 이것도 촉박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9월에 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8월에는 여셔야 돼요. 하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을 의회에서 협조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한꺼번에 여떫 건을 처리하다 보니 이렇게 하신 거 같아요. 아까 의견드린 것처럼 날짜를 맞추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집행부를 도와야 되는 입장에서 통과는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고민을 해주시고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 소관이긴 하지만 간부회의 때 의견을 나누셔가지고 개정하는 쪽으로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겠어요.
현숙
김현숙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조건 없이 통과시켜 드리는 거죠? 조건 없이?
숙자
최숙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상정했던 민간위탁동의안 8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 꿈이있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립 나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립 능곡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 만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 미래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립 샛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해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해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신도림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고척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안건들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도림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척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구로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림동·고척2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림동
신도림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숙자
최숙자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잘 해주세요.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도림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고척2동 우리동네키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천왕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의사일정 제14항 「천왕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천왕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왕동
천왕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우리동네니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천왕동 현재 건립 얼만큼 올라갔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한 55%정도 되겠습니다.
는데
가봤는데곽윤희위원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수탁자 할 때 위원들이 몇 명이 하시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7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천왕 그쪽에서 뭐를 원해요?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많이 원하는 게 동아리실을 많이 원하고 목공예실, 요리실습실 그런 거를 많이 원해서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2019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쳤어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거기 주민들하고 청소년들 포함해서 여러 분이 해서 항상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최종으로 돼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한테 늘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쪽에 동의를 해서 어느 분들이 어느 것을 원하는 것을 많은 쪽으로 해서 지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 상황이 돌아가는 대로 알려주세요. 저도 나가봐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왕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태희입니다. 먼저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전문위원이 잘 검토했다고 해요.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3회 정례회 중 계속 심사되었던 바 있습니다. 제8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전문위원으로부터 계속심사 사유 등 간단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지난 5월 27일 제293회 정례회 중 안건심사에서 승용차요일제 할인제도가 2020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함께 폐지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게 주어졌던 주차요금 할인규정을 삭제하게 되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었고 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요금할인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이 작년말인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우리구도 이에 맞게 조례개정을 통해 요금 할인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현재 정착단계로 접어드는 제로페이제도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공무수행차량에게 주어졌던 주차요금 면제에 대한 요청을 서면으로 하게 하여 투명한 방법으로 주차요금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라는 것으로 이는 자칫 주관부서 및 신청관리부서 공무원들의 혼란 및 업무과중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계속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계속심사 이후에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달라진 건 지난 번에 설명이 미비해 가지고 부족한 면이 있어서 확인해가지고 정리된 거로 하고 지난 번 승용차요일제 타구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타구
타구김영곤위원
사례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조사내용 좀 알려주시지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아직 제로페이하고 타구에 덜 해가지고 조사되는 대로 전부.
칠성
박칠성위원
그 때 돌으시면서 설명을 다 받았잖아요.
저만
저만김영곤위원
설명을 못 들은 거예요?
칠성
박칠성위원
그 때 다니시면서.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요일제를 조사하고 제로페이 관계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조사 완료한 다음에 상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심사 간건데?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승용차요일제는 서울시 포함해 가지고 7개 구가.
영곤
김영곤위원
집행부에서 계속심사 가면 다음에 올리면 그냥 통과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속심사 가면 다음 회기에는 통과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딜레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타구
타구김영곤위원
사례 다각도로 검토해가지고 판단하겠다고 했으면 타구 사례를 완전히 조사를 완결한 다음에 상정해야지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승용차요일제는 조사가 됐습니다.
사가
조사가김영곤위원
됐으면 자료를 주시든지 계속심사가 왔으면 뭔가 달라진 게 있으니 통과시켜주십시오,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상정하신 거예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승용차요일제는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폐지가 됐고 타구에서도 개정중으로 돼 있고 또 안 한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개정중인 것만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이 자료에 대해서.
칠성
박칠성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시죠.
상대
이상대주차기획팀장
주차기획팀장 이상대입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서울시에서 이미 폐지가 됐고 더 이상 실효성이 없기 때 다른 구들도 폐지하고 있고 이미 여기 조례에는 개정이 안 됐지만 방침을 다 받아놓은 상태라서 조례 심의하고 의회에 심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부분 돼 있고요. 제로페이는 우리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12월말까지 제로페이를 시행하겠다, 그런데 다른 구들은 제로페이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안 만든 데도 있고 한시적으로 만든 데는 거의 다 이번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무수행차량 감면규정 이 규정에 대해서는 구별로 각각 다른데 송파·마포·영등포는 언론에서 시끄러운 게 있어서 했고 다른 구들은 거의 감면 안 해주고 돈을 받는다, 이런 데도 있고 앞으로 검토혜서 규정을 해서 8월이나 이때쯤 전부 다 처리하겠다, 이런 게 있고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먼저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이게 계속심사라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하시라고 하셨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사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도새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번에 활성화 지역사업이요. 가로정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가로주택 구로스테이사업은 51페이지입니다. 19채가 단층으로 건물이 돼 있는데요. 굉장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건축사를 코디로 한 명을 채용을 해서 19채 중에서 16채에 대해서 동의안을 징구하였고 나머지 공유필지 두 필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득과정을 거치고 2020년도에 올해 그런 다각적인 사업검토를 하고 2021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추진할 건데요. 만약에 동의가 돼서 19채 다 밀어내고 7층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떻게 보면 노후건축물이 신축·재건축과 버금가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국토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쪽에
그쪽에곽윤희위원
주민들 의견은 어때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주민들도 16가구가 동의한 거 보면 굉장히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가
공사가곽윤희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만약에 공사하게 되면 2022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게 250억 공사에 국비 100억에 시비 130억 15억 구비가 나오네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의견청취안은 100억을 확보한 예산에서 뉴딜사업이 10월에 확정이 되면 150억이 추가 확보돼서 250억이 됩니다. 250억 내에서 가로스테이사업은 33억원을 책정을 해서 여기에 공영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기가
여기가곽윤희위원
오래되고 노후된 데라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잘 들으시고 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박칠성위원
많습니다. 안타까운 지역이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17개 동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년대 청계천 난민이라면 우리 구로구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박칠성위원
박원순 시장님이 안타깝게 가셨지만 그 분의 정책이 재생사업아닙니까? 저도 염려가 많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가리봉동에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재생이 뭡니까? 저는 가리봉동도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고 표현했고 지금 현재 2동 부분도 가서 현장을 보게 된다면 벌써 50~60년 된다면 저희 나이입니다. 딱 61년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도로포장을 하다 보니까 지붕하고 거의 맞닿아.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박칠성위원
싹 쓸어서 재개발해줘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거기에서 안타깝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제 옆 지역구였지만 아파요. 마음이. 지금 이 100억을 확보를 하셨다니까 여기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반시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미래를 봐야지요. 16가구, 19가구 그거만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은행 앞에 건너편 지금 18~19층에 계속 사업 진행중이잖아요.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는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더 검토하셔서 미래를 생각하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더욱더 국장님께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런 전반사항은 깊이 파악하셔서 순간순간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리봉동도 제3기 제정해서 6개월 남았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플래카드 걸렸더라고 그게 다 국민세금이에요. 과연 그걸 해가지고 얼만큼 우리주민들에게 효과가 있었나 안타까울 정도거든요. 가리봉 같은 아쉬움을 안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입장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검토하니까요. 따로 한 번 국장님이랑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리려고요. 의견청취의 취지가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주민을 대표해서 어떤 의견을 드리는 거잖아요? 마침 구로2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의원님이 김철수 의원님이랑 박종여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과장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하시지만 지역구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견청취하는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립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같이 구도심, 역사적·환경적·전통적 오래된 마을들은 자연발생적으로 마을이, 부락이 형성되고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내에 있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구로구는 좀 더 이런 부분이 아주 훌륭하신 박칠성 의장님 말씀처럼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게, 물론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개발하는 형식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형식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재산 침해도 있고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시는 분들한테, 그 분들이 같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는 재건축·재개발로 가야지 도시재생해서 아까처럼 일부분 또 SOC사업도 하고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하면 이게 일순간은 어떻게 모면할지 모르지만 도심 전반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생활 SOC쪽으로 하면 주민불편, 보통 보면 희망지사업을 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우선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모든 건 주민이 우선돼야 거기에 살아 있는 분들이 우선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애착을 많이 계시고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의견들을 제대로 반영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여타 사례들도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말씀을 드리고 이게 국가적 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노후돼 있는 데를 정비만 해주는 거잖아요. 2017년· 2018년·2019년 계속 지정이 되는데 혹시 이거 진행되는 거 사례 같은 거 확인한 게 있나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본 계획안이 확정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250억 규모에 맞춰서 활성화계획안을 현재 만든 거고요. 만약에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다시 원위치 100억원으로 사업계획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대문에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는 관계로 주민들과의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저런 사업을 저렇게 하겠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뉴딜사업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추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가안, 우리들이 만든 가안만 만들었지 주민들과의 교감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상항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만드는 과정이고요. 아마 올 말정도나 내년 초에는 확정안으로 결정이 돼서 주민간의 어떤 실적, 주민간의 승인 이런 부분들이 완료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으로 있고 이것이 좀 더 발전된 단계로 가면 나중에 도시재생뉴딜을 의결을 내서 하신다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가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리가
우리가정대근위원
어찌됐든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가다가 도시재생뉴딜로 가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걸 실행하는 거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7년에 이미 68곳이 시범지정이 됐었고 2018년·2019년, 올해 2020년에는 아직 자료가 없는데 다른 데는 이미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사업을 지정을 받아서 시범사업했고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냐 이거죠. 물론 향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 그런 사례를 목표를 보고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가야 되니까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정대근위원
가요? 거기는? 만족도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보고서가 아직은 안 나왔죠? 사례가 없어서.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는 거고 작년에 저희도 구로2동 뉴딜사업을 국토부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금천구 같은 경우에 우시장 뉴딜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인근 구에서 영등포에서도 500억 규모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정대근위원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농가나 축사나 이런 데는 이런 게 가능해요. 도로도 넓히고 포장도 하고 그 주변 하는데 완전 밀집 도심에 이렇게 해서 일부 앵커시설이나 공원, 새로운 신규시설을 넣어놓으면 나중에 요율을 다 잠식을 해가지고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할 때 상당히 법적 제한이 되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구의원들게게도 자료나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와서 설명하실 때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당연히 활성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역구의원들한테 다는 아니지만 의견청취를 해봤는데 회의적인 입장이더라고요. 이 250억이라는 돈을 국비·시비 들어가는데 우리 구비는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런데 회의적인 문제로 거론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임박해서 안 했지만 현장활동으로 거기를 가봤으면 하는 의견도 내보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니까 많이 참고하시고 더 노력해 주시고 행정기획위원님들한테도,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청취」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현장활동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7월 24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위원여러분 개별 현장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7월 27일 월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