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15회 제560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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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 발의 조례안 및 사업계획(안) 심사 후 먼저 도시창조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이어서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창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3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53호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이거 한번 여쭤봅시다. 제가 전번에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정과장님께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나대지에 대해가지고 제4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등) 해 가지고 나대지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게 나대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집이 붙어있는 나대지를,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소규모주택의 정비사업을 할 때 그 주변에 불가피하게 부지의 정형화라든지 또 인근 집 사이에 나대지가 들어가 있다든지, 또 그 나대지가 도로와의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원래 기본적으로는 정비사업은 주택을 정비하는 개념인데 그런 상황에서 나대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정록

윤정록위원

연립주택 같은 것, 네모 된 것 있다 아닙니까? 연립주택지가 있으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 연립주택이 있으면 그걸 정비할 때 그 옆에 있는 나대지를 포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나대지를 포함할 수 있는 조항들을 명시를 한 겁니다. 법상에서도 몇 가지 조항이 있고, 또 그 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걸 이번에 몇 가지 더 저희가 더 추가해서 사업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개정안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뭐냐하면 삼남에 옛날에 지어진 빌라가 있어요. 그 옆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놨다가, 도로를 빌라 옆에, 옛날에 업자들이 자기들이 하면서 빌라 옆에 도시계획선 진입도로선을 그었어요. 그어가지고 다 지어놓고는 업자들이 도로부지를 그걸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그 문제 때문에 반발하고 있거든요. 또 도로가 이번에 일몰제로 해제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나대지를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선이 지워지기 전에 군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를 내줘야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니 그 안에 맹지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그게 해제가 되어버리니까 그 집이 맹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집이,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데 포함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혹시 그 민원을 해소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지 싶어서.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개량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가 해당되는 조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같으면 그걸 정비를 할 경우에 나대지를 포함해서 정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여기 적용이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는 포함을 안 시켰데요? 슬레이트 제거는 그때 정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환경때문에 그렇다고 포함을 안 시켰더라고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환경관련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빈집 정비조례를 옛날에 사실 내가 이걸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는 조례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만들려고 하면서 거기에 제가 슬레이트를 포함시켜서, 문제가 시골에 가면 거의 슬레이트집이에요. 방치되어 있어요. 온 산속에 슬레이트집이 폐허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환경분야가 되니까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은데 다음에 슬레이트 정비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노후·불량건축물 정비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도모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도로, 공원이나 공용주차장에 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어서 이것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서 물어볼게요. 한 필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분할해서 두 필지가 되었어요. 원래는 한 필지가, 한 부모죠.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두 필지로 분할된 거죠. 형제니까 분할된 건데 그래서 앞에 도로변을 물고 있는 것을 일단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형이 썼다고 칩시다. 뒤에 있는 것은 동생이 썼는데 형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격권 해가지고 통로가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동생 집으로 지나가는데 그럼 동생 집 앞에도 대문이 있고 오랫동안 사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형이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대출변제를 못해서 형의 집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금을 안내서 캠코로 넘어가서 캠코가 공매처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소유주가 따로 되어서 그 소유주가 거기다 빌라를 지어버렸어요. 빌라를 지어버렸는데 그러면 동생 집은 옛날에 부모님이 원래 살던 집이고 대문도 있는데 통행이 자체적으로 안 되어버린 거죠. 지금은 빈집상태로 있어요. 캠코도 어떻게 하려고 해도 어차피 그게 보면 완전한 맹지, 생활의 맹지가 완전히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것을 지금 분기마다 가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쓰레기도 버리고 우범지대도 되고 하니까 대문도 하고 애새끼들이 담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조례에 적용을 받는다 치면 어떤 적용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거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 직원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오늘 조례 심사하기 전까지도 답변이 나한테 안 오네요. 자료를 좀 갖고 오랬더니만, 이런 경우도 이 조례로 했을 때 통행권을 확보해서 빈집 자체를 생활할 수 있는, 정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자체로 경매를 해가지고 앞집사람이 사서 합본을 해야 되는데 앞집사람은 가만두면 된다 이거지, 언젠가는 나오면 거기 평당에 앞에 같은 경우는 800만 원씩 하거든요. 이번에 지적재조사보니까 840을 책정해 놨더라고요. 그 안쪽 같은 경우도 못해도 700은 되는 거지, 이런 경우에 이 조례를 적용해서 빈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일단 빈집 정비를 하는 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안에 환경, 위생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결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맹지로 되어 있어서 이 빈집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면 저희들이 빈집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고민은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빈집을 정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빈집을 철거해서 거기에 자투리공원이나 마을에 임시주거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민들의 원활한 진입이 이뤄진다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맹지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상황을 살펴보고 그래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게 사전맹지가 아니었는데 사후맹지가 된 거잖아요. 법률행위로 인한 사후맹지가 되었는데 이런 집들이 의외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조문을 죽 봤을 때 아까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이것을 하고자 하는 뜻은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빈집을 실용성 있게 활용을 하자, 그래서 도시미관 자체도 하고 첫째적으로 생활안정을 좀 도모하자, 좋은데 그런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에, 울산시 조례에 들어가서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해결책을 찾아내서 이걸 계속, 지금 그게 방치된 지가 14, 5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마다 우리가 포터 한 차씩을 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구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너무 많아요. 옛날집 이 상태에서 자기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건축에 행정조례 등 해서 그 부분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우는 계획으로 지금 구·군별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빈집이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다 조사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빈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사례별로 또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울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또 그것이 담당이 되었을 때 계속 이것은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건드는 시점에서 누군가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한번 그때 건축과에 이야기했거든요. 한 가지 뭐냐하면 빈집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생활하지는 않아, 그런데 그 집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더럽네 어떻네 하는데 그래가지고 청소명령이라든지 정비명령을 계속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조례에 보면 대항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그분도 대항력을 행사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행정법적인 걸 적용받아서, 물론 서로 대화로 슬기롭게 하면 좋은데 갈등되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분이 사실상 권리자로서의 대항력이 없다, 그 부분도 한 문구 정도는 삽입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본거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상위법령에서 빈집을 정비하는 방법이 빈집이 있을 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빈집을 정비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재해·재난 이런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지금 당장 철거를 안 하면 안전상에 여러 가지 위해가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하기 전에 일단 먼저 소유자에게 그런 사실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먼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소유자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강제철거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도 대항능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것도 충분하게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영희 위원입니다. 우선 빈집이 단순한 리모델링 및 철거의 수준을 넘어서 지역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고 빈집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면적이 필요할 텐데요. 그 필요한 면적의 규모의 기준이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기준은 없습니다. 빈집이면 일단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집을 저희가 빈집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런 빈집은 특별히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발생되게 되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다음에 그 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그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활용계획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영희위원

본 위원이 그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이유가 이것들을 “주민공동시설에서 정비기반시설까지 확대 적용하여 용적률 인센티브가 되는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등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유도한다.”라고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면적이 조그맣게 필요한 것보다는 조그마한 것도 있고 많이도 있고 어떤 일정한 면적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적률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빈집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고 이 법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연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분류가 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불량주택률이라든지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빈집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되면 규모와 상관없이 활용도를 조사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빈집도 다 같은 빈집이라고 볼 수 없고 빈집이 노후가 되어서 당장 철거가 필요한 빈집이라든지 아니면 빈집이지만 상태가 괜찮으면 이걸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을 해서 정비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전영희위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부모님들이 살던 주택이 지금 자식들은 도시로 다 나와 있고 부모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빈집상태로 오래 머물고 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이번에 된 게, 이 앞에는 공용이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까지만 되다가 이번에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의 정비기반시설이 더해진 의미라고 보면 됩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저희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그리고 거기에 용적률 인센티브에 적용되는 주민공동시설이라든지 복리시설들이 그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어떤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반시설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

안도영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보면 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시설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인센티브 조건이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기존에 있는 용적률에다가 그런 시설을 추가하게 되면 산식에 의해서 플러스되는…….

안도영위원

뒤에 별표에 보니까 산식이 있네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별표에 보면 산식이 있는데 기존에는 산식이 전체 대지면적 대비 시설 면적해서, 시설면적이라는 것은 복합층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시설면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시설면적은 주민공동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했을 때 그 시설면적을 얘기합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별표에 있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가지고 산정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제가 잠깐만 산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6페이지에 있네요.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2호의 규정에 ‘(시설 연면적÷대지면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도영위원

예.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여기에 시설 연면적은 공동이용시설로서 이용되는 그 시설의 연면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도영위원

대지면적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다릅니다.

안도영위원

여기에 지금 기존에는 정비에 포함 안 되었던 정비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 공용주차장을 안에 유치시켰다 이러면 이것을 1호에 있는 산식으로 해서 가산을 주겠다. 이게 이 부분에서 핵심 개정안인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제가 의미가 그냥 너무 많은 인센티브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산식에 보면 제공면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식1에 보면 ‘1.5×(제공면적÷제공 후 대지면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지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대지면적입니다.

안도영위원

대지면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 밑에서 포럼하실 때 제가 참가해가지고 만약에 주복형태로 건물이 지어지고 주복에 지하로 주차장을 넣었을 때 주차장시설이 면적을 따져보면 지하 1층, 2층까지 공용주차장으로 제공을 한다는 계획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면적은 시설 연면적으로 칩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지금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용도들이 정해져있는데 정비기반시설로 정해진 용도들은 도로, 공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부지면적으로 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공용주차장인데요. 공용주차장이 그냥 용적률이 아니고, 건물 외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주차장에서 1개 층이나 2개 층을 공용주차장으로 제공했을 경우에는 이 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거죠. 원래 대지면적이 1000평인데…….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공용주차장은 그 부지에서 평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지하에 집어넣는 공용주차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정했을 때 위치를 정하고 그걸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을 때 공용주차장에 들어가는 부지면적을 여기에다 계산하게 됩니다. 지하에 들어가는 공용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 자기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위치를 정하고…….

안도영위원

전에 한번 설명하실 때 복합층으로 건물을 짓는 것을 모델로 설명하신 적이 있어서 그 안에 청년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하여튼 주민의 공익적인 시설이 일단 들어가면 가산이 들어가고 그 주차장 자체도 지하 1층 같은 경우에 공용으로 제공하고 그 이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할 경우에는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들었기 때문에 개념이 복잡해지는 거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때 군청사와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했기 때문에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군청사에도 지하에 공용주차장이 들어가는데.

안도영위원

그게 아닌데, 그럼 일단은…….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하에…….

안도영위원

외부로만 지금…….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토지면적을 따로 내놓을 경우에만 계산한다는 거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53호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 사업계획(안)(의안번호 제560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0호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 사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성인수 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울산도시공사사장 성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 전영희 부위원장님, 김성록 위원님, 안도영 위원님, 윤정록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울산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또한 우리 공사가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신규투자사업 의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 사업 의결안 자료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 사업계획(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인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 사업계획(안)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종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질의보다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청사 주변에 보면 노후된 아파트들하고 기존의 아파트들, 상가하고 좁은 골목길 아니면 담벼락으로 같이 있는데요. 이게 주민복지시설 같은 것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고 이용시설 많이 들어가고 또 공용주차장도 저번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통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접근성이 편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은 들었는데 동선이나 이런 부분이 이용하시기 편하도록 해서 주변 환경까지 전부다 재생사업이 되어서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더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상가 여러 도시 시설들이 있는데 접근성은 여러 방향에서 다 가능하도록 설계공모지침에 밝혀서 출품하는 모든 안들이 그런 접근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감사합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리고 주변 환경 중에서는 아무래도 아파트들이 남측에 있는데 가까이 너무 높게 지으면 힘들겠다고 그런 의견들을 주민공청회에서 피력했기 때문에 좀 거리를 떨어뜨리고 그런 지적에 따라서 높이를 낮춰서 호수가 160호로 규모가 작게 된 이유도 그걸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여기 도시공사가 10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에 여기 경제성을 보니까 경제성은 아주 그거하다고 되어 있네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땅값이 원래 좀 비싸서.

정록

윤정록위원

경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뭐, 매우 불량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도시공사가 300억 원을 대는데 그 300억 원을 도시공사가 대고 매각하는 게 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임대주택을 짓고 청년주택을 임대인들을 받아서 월세를 40년간 받아서…….

정록

윤정록위원

월세 받습니까? 그게 얼마 정도 나옵니까? 도시공사의 손익처리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돈을 대면, 제가 보니까 도시공사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40년을 계산해 본 바로 아주 크게 벌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수익을 벌어서 유지할 정도쯤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고 현상유지를 할 정도이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취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은 미흡하지만 재무성이나 정책성이 양호하고 보통이기 때문에 서로 평균치를 하다보니까 보통 정도는 된다 그래서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그걸 40년간 나눠서 받는 돈이 총액으로 보면 약간의 수익정도가 나는데 그게 보통 저희 도시공사가 생각하는 5% 이상의 수익이 지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 사업을 벌이는 게 양호하다 정도쯤은 되는데 실제로 길게 보다 보면 임대주택, 임대아파트사업이 그렇게 저희 도시공사로서도 그렇고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결국은 나중에 길게 보면…….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면 안 한다고 해야죠. 도시공사가 300억 원을 대어서, 내가 보니까 돈 나올 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도시공사의 규정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어야 공사의 기본이 유지가 되고 하는데 도시공사 이것 300억 원짜리 하나 하고 엎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받는데 그 중에 앞에 나온 정책성, 재무성, 경제성인데 위원님께서 경제성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경제성은 우리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되는 총비용을 봅니다. 그래서 시가 제공하는 토지에 대한 가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성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시공사 관점에서 보는 건데 여기에는 토지비용은 빠지고 이걸 순 현가가치로 환산하면 향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상가임대라든가 그다음에 임대주택 임대료 이런 것들을 현 가치로 환산했을 때 20억 원의 순익이 있는 걸로 평가가 되어서.

정록

윤정록위원

몇 년 후에 20억 원 있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40년 운영하는 것을 2022년 기준으로 댕겼을 때 그때 가치로 다 더했을 때 얼마만큼의 재무이익이 있느냐 봤을 때 20억 990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나와서 재무성은 ‘보통’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시고 40년을 해서 유지관리비가 뭐가 안 들어가고 20억 원을 댕기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이건 도시공사가 시에서 하라 하니까, 도시공사가 뭡니까? 정책성이니 뭐니 이름만 갖다 붙여서 하는 게 그게 도시공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가 어디 뭐…….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수익성도 추구해야 되고 공공성도 추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된 사업 중의 하나 분양하는 것보다는 임대아파트, 공영주택 임대하는 사업이 또 한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이익은 보지 않더라도 현상유지 정도쯤 되고 작은 이익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SH공사도 그런 임대아파트사업을 좀 많이 합니다. 집값이 비싸면 …….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생각이 지금 시가 이 사업은 무리하게 했다고 보고 도시공사에 300억 원의 부담을 지우고 또 토지구입비는 울주군에 7년 분할상환한다고 되어 있데요. 7년간 분할상환하는데 물론 그 분야는 도시공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도시공사에서 300억 원 대가지고 하라니까 시에서 하는 거고 또 부지매입비는 7년 분할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저는 이 문제가 무리한 결정이라고 봐요. 국비 97억 원 받아서 1000억 원짜리 공사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460억 원 그 지역이 울주군청사부지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풀어주지 않으니까 460억 원이 나온 거예요. 그것 풀어버리면 1000억 원 가까이 갈 재산이에요. 울주군으로 봐서는, 그것 풀어줘서 울주군에서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딱 행정재산으로 묶어놓고 460억 원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울주군에 분할납부하는 걸로, 세상에 시가 사업을 하는데 군에 부담을 줘서 사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형님이 자기 집 지으면서 동생들 돈 빼앗아서 집 짓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시가 말이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2018년 초부터 검토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현정부 들어서서, 2017년도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업명칭이 바뀌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명명이 되면서 지자체제안이나 또는 공기업 제안형으로 여러 가지 사업형태를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기업 제안형으로 이 사업을 청장년어울림타운해서 옥동지역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앵커사업으로 이것을 한 것이지…….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그 과정은 제가 압니다. 과정은 압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정은 제가 압니다. 결정된 게 재생뉴딜사업이고 아는데 이 재원의 문제 그다음에 울주군에 부담을 지워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문제,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안 해야죠. 돈이 없는데 군의 돈 뺏어가지고 군에 부담 지워서 하느냐 말입니다. 그게 시로서는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토지에 대한 매입관련해서, 매매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릴 내용은 크게는 없어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시하고 울주군하고 적절한 교섭을 통해서 엄밀하게 이것은 토지매매를 한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적절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 토지를 확보했다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용도지역을 저희들이 바꾸지도 않았을 뿐더러 더 이상 어떻게 저희들이 토지의 성격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격을 부여를 해가지고 토지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조치를 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용도지역을 안 바꿔주니까 행정재산으로 남아있으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안 바꿔주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오히려 바꾸는 게 데 문제죠.

정록

윤정록위원

왜 바꾸는 게 문제입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럼 왜 바꿔야 됩니까?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울주군청이 나가고 나면 그게 행정재산입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행정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용도지역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행정재산인지 아니면 잡종재산인지 그것은 토지의 성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묶어놓으니까 용도라는 게, 무슨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토지 성격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토지 성격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토지를 평가할 때 있어서 행정재산이면 감액을 시키고 잡종재산이면 증액시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이냐, 도로를 어떻게 물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행정재산으로 묶여있는 것하고 잡종지로 푸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없어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희들은 그것가지고 토지 가격을 평가하리라 보지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행정재산으로 묶여있으면 다른 사람이…….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계획시설로는 잡혀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른 사람이 다른 걸 할 수 있습니까? 일반매각…….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매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인 것이지 가격 평가하는 데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매각을 할 수 없잖아요. 행정재산으로 묶여있으면.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러니까요. 일반에 매각할 수 있냐 없냐 라는 그 여부와 토지를 평가하는 여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참내, 일반매각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행정으로 묶여있으면 없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잡종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공유재산을 일반매각을 할 때 그럼 가격을 더 쳐서 매각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평가를 하잖습니까? 가격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민간매각이 아니잖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이소. 행정재산으로 묶어놓으니까 우리 울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구청에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재산으로 풀어주면 울주군에서 일반매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차액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결과적으로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럼 울주군에서 민간업자에게 이 토지를 매각해서 그래서 이게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준주거지역하고 물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매각을 해서 그냥 아파트 분양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이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건지의 정책적 판단인데 만약에 일반매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국토부에서는 청장년어울림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투자를 못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그것은 시 전체로 보는 입장이고 땅을 소유한 울주군의 입장에서는 그걸, 시 전체에서 우리가 뉴딜사업을 하든지 행정으로 활용하는 거고, 울주군 입장에서는 그 땅을 당연히 비싸게 팔고 싶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울주군 입장에서야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울주군에서 매각의사를 여러 차례, 언제 밝혔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 시에서는 남구하고 이야기해서 이것에 대한 복합개발을 통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전에부터 울주군이 청사를 이전하면서 남구 쪽으로 행정재산을 풀어주기를 요구를 여러 번 했어요. 그게 안 된 거예요. 이 뉴딜사업은 그 이후에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물론 시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공익적 차원에서 본다면 옥동지역에 이 정도의 공급을 해 준다는 것은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답답하네. 울주군에 손해를 입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공익적 사업 이야기를 합니까? 울주군이 팔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행정재산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울주군이 봐서는 손해라는 그 이야기하는데 무슨 공익적 차원 이야기합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단 그러고 이것을 재생사업을 뭐 이래가지고 시 전체로 봐서는 이런 공익적 개발하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익적 개발하고 하는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울주군에서는 상당한, 이 부지를 팔아서 군청사를 짓는데 그 당시에 이 돈을 넣어서 청사를 짓는 걸로 아마 가닥을 잡았어요. 이것 매각을 가지고, 그러면 청사를 짓고도 우리는 돈이 울주군에서 충분한 재원이 안 되겠나 그렇게 봤는데 이것을 계속 행정재산으로 묶어서 하니까 다른 데매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공익용으로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시 전체 차원에서는 그것을 공익적으로 쓰는 것을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울주군에 그렇게 해서 했으면 나머지 460억 원이라도 제대로 돈을 줘야지, 주지 않고 이것도 외상 딱해서 하는 그게 맞느냐 이 말이죠. 시가 하는 정책들이, 460억 원도 외상 처리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뭘 국장님은 공익적 어떻고, 이것은 단순논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이게 저희들이 재원조달계획에는 지금 이 부지에 매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창조국에서 그렇게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도시공사에서 밝히고 있는 재원조달계획에 의하면 우리 시의 부지매입비 즉 467억 6000만 원은 연차별로 계속해서 이자부담해서 원금과 이자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압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외상이라고 하시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돈 1000원 주는데 10원씩 10원씩 잘라서 몇 년간 주면 그게 외상이지 뭡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것은 그렇게 보시기는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외상이라면 자기가 부담해야 될 어떤 채무부담을 상당한 기간을 미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점방에 가서 과자 사고 찔끔찔끔 10원씩 주는 거 그것 외상 아닙니까? 그것은 현찰 바로 납부하는 겁니까? 점방에 가서 과자 사고 오늘 5원 갖다 주고 내일 5원 갖다 주고 하는 그게 외상 아니고 뭡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인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조금 전에 윤정록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울주군 부지를 매각 요구한 대상이 사실은 울산시가 맨 처음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남구청에 계속해서 그 부지를 매각 처리해 달라, 요구를 장시간 하고 있었고 그런데 남구청에서 사실 그러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난해하다는 것을 사실 저도 거기에 울주군수님하고 남구청장님하고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실 그런 논의를 좀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원래 우리의 계획이나 의 무는 아니었지만 울주군에, 또 남구청 간의 어려움을 그러면 장기적으로 10년 분할해서 우리가 그러면 처리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울산시에서는 했고 그 이후에 그 토지에 대한 공익사업을 공모를 했고 지금의 플랜이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300억 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보조금 빼고 40년 동안 임대료 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누적되는 게 600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투자되는 금하고 40년간의 이자를 감안해가지고 600억 원 정도 수입해서 계산을 뽑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40년이 지나고 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울산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시로 입장에서 봤을 때 40년간, 물론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튼튼하게 지으면 50년, 60년도 더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요즘에는 건축공법이 좋아서 잘 지을 거라 생각하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옥동주민들이 울주군청사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주변상인부터 계속 그 부지가 흉물처럼 아예 전락이 되어버려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남구청에서 예산문제로 해결을 못하면서 울산시에서 나서서 이것을 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울산시가 그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적용도 부지를 풀어주지 않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이렇게 하려는 욕심으로 했던 부분은 아닌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이 사업의 전개과정은 먼저 공기업 제안형으로 옥동지역에 그러니까 대공원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만 옥동지역 일대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면서 앵커시설로서 옥동 군청사 부지를 복합개발하겠다 라고 하는 이 개념 때문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남구청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서 추진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괜찮겠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수지타산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래서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사업이 논의되면서 남구청의 어떤 추가재원부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게 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옥동지역, 문수로를 주변으로 해서 옥동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나 주차문제 그리고 공익적 문제, 공공성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소대책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민간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억제하지 못하는 제2, 제3의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는 이 사업을 통해서 현재 노정되고 있는 여러 가지 주거의 질 문제, 사회문제 이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핵심시설이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여러 가지 좀 갈등의 요인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완화시켜가면서 또는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그 문제들을 해소하는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도영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도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울산시가 먼저 나서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바가 아니다, 사실은 남구청의 역할이었는데 지금 남구청의 역량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 부지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라 설명을 한 거라고 제가 듣고요. 그리고 옥동이 우리 울산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동네입니다. 그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안도영위원

제일 비싼 동네이고 거기에 대공원이 사실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가들이 가장 번성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집값이 제일 비싼데 거기에 청년층하고 장년층들이 어려운 분들도 그 좋은 인프라에서 사실 좀 작은 수이지만 주택을 공급해서 저렴한 가격에 주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희들도 지금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최근에는 더더욱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주택문제입니다. 주택문제인데 우리 울산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그나마 비교적 조금 현상이 심화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러나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보면…….

안도영위원

울산도 평당 2000만 원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보면 그 트렌드 자체가 서서히 저희들이 상당히 준비를 좀 해야 될 지금 단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되고 어느 정도는 여러 곳에서 워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지금 이런 사업을 비롯해서 차근차근히 저희들이 그런 주택문제, 부동산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민간차원에다가 그것을 맡긴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공개념에 입각해서 이런 주택문제, 부동산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성 있는 그런 정책들이 또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진력을 하려고 합니다.

안도영위원

공적용도 부지를 민간에 매각을 최대한 하려면 준주거나 용도를 좀 편하게 용도변경해서 매각하게 되면 사실 제일 많이 받겠죠. 그런데 관에서 그러한 행태를 하기가 적합지가 않고 예를 들어 얼마 전의 일이지만 화상경마장이 옛날에 삼산동에 한다고 한 20년 가까이 흉물 건물로 있다가 2015년도쯤에 남구청이 그것을 세민에다가 매각을 하죠. 병원시설 허가하게 해주겠다. 사실 그 부지는 시장부지였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시장 부지를 병원 법인에다가 종합병원 승인을 내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매각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주민들하고도 많은 불화가 생기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최근에서야 겨우 그 문제를 어렵게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풀어냈는데요. 그런 사례가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공기관에서 공적용도부지로 무엇을 해놓았던 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매각하든가 이렇게 할 때 그리고 관이 나서서 그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점을 고민이 많이 되었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영희 위원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높은 부지매입비에 대비해서 임대수입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무적 타당성은 보통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청사 복합개발사업계획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와 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 청년층 주거복지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는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사에서 5%의 수익으로 유지가 계속 될까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유지에 대한 차후에 생각하는 어떤 수익사업이 좀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수익시설로 저희가 잡은 게 근린생활시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사업계획안 3페이지에 보시면 개략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1층부터 4층까지 수익시설로 저희가 일단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은 어느 정도 현 시가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임대수익을 좀 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고려한 바로는 주민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영화관을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요. 영화관은 자체로 주민들을 유인하는 시설이라서 임대료를 잘 안 내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자기들 때문에 다른 매점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관은 고려하다가 뺏고요. 나머지는 보통 수익시설로서 일반근린생활시설로 가능한 시설들이 지금 1층부터 4층, 물론 설계를 하다보면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그 수익 그리고 밑에 주차장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또 임대하는 아파트 시설들이 주된 수입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전영희위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오늘 마지막 보고입니까? 아니면…….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업무보고는 오후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런 것이 오늘까지 의회 의원들한테 올라오기 전에 미리 전체적인 건물 동선 배치, 공간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가 미리 보고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나도 없었어요. 담당자 보고하러왔는데 전부다 가라했어요. 듣지 않겠다 했는데, 하나씩 따져봅시다. 이 부지가 울산시 전체 시민의 땅입니까? 남구 옥동에 입지적인 한정선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까? 이 땅이 3000평입니다. 3000평인데 이 땅의 전체적인 이용용도에 이용할 수 있는 주체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구 옥동의 거주민을 위한 겁니까? 콘셉트를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울산시민을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가까이…….

김성록위원

정확하게 단답형으로 딱 딱 딱 끝냅시다. 설명은 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이죠.

김성록위원

시민을 위한 시설이면 자, 보십시오. 4만 4129㎡ 중에 공공시설이 옥동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얼마냐면 9500㎡에요. 이게 울산시민을 위한 겁니까, 옥동주민을 위한 것입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래도 멀리계신 분까지 가까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머니까 우선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할 겁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진장동 디플렉스와 같은 개념의 접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청년주택 자체를 아까 말씀할 때 고도제한을 통해서 시야성을 확보하겠다 했거든요. 160호를 건설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160호 건설할 때 이것을 기준점이 시야성 빼고 다른 게 고려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담당팀장님이 스탠딩 하셔가지고 답변하셔도 돼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옥동주민센터는 옥동주민들을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도서관이나 복지공간 또는 어린이집들은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혜택이 갈 것이고.

김성록위원

어린이집은 포괄적으로 혜택이 갈 수 없고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상설공연장의 경우도…….

김성록위원

상설공연장 및 창작공간이 1500㎡, 사무공간 2000㎡, 전시실 2000㎡, 전체적으로 5500㎡거든요. 공공어린이집이 1000㎡, 그러면 동구에 있는 사람이 공공어린이집에 가요? 북구에 있는 사람이, 중구에 있는 사람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지역별로 다양하게…….

김성록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스탠딩 해서 정확하게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둘째 청년주택 1600호 할 적에 아까 전에 공사 대표님 빼고 시야성 빼고 어떤 부분이 고려되었느냐 이거죠. 160호로 했을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160호가 나왔다. 설명 빨리빨리 부탁합니다.

동빈

이동빈주택사업팀장

울산도시공사 주택사업팀장입니다. 행복주택의 기본개념이 기존에 역세권이나 도심지 내에…….

김성록위원

아니 아니 기존의 역세권 이런 것 비교해서 설명할 필요 없이 ‘160호는 뭐 뭐 뭐 해서 160호 나왔다.’ 딱 끊으면 되잖아요. 답변이 왜 질질 끌어요. 아까 전에 국장님 답변하는 것 못 봤어요? 답변은 국장님처럼,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잘 들어보시면 탁 탁 탁 해요. 아까 윤정록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2종 주거시설에서 준주거해서, 이것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 땅을 계획을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상황 설명드릴까요? 160호라고 나오는 것이 이게 기준점이 있을 거거든요. 고려했던 대상이 있을 거라 말이죠. 그 대상이 있는 걸 간단히 이야기하면 되는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냐 이거죠.

동빈

이동빈주택사업팀장

160호는…….

김성록위원

마이크대고 이야기하십시오.

전영희위원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왜요? 의사진행발언하고 하십시오.

전영희위원

죄송한데 이 공간은 김성록위원님이 혼자서 쓰는 공간이 아니기…….

김성록위원

내가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전영희위원

저희 모두가 같이 듣는 공간입니다. 언성도 좀 낮춰주시고 일일이 공무원이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면 안 됩니다.

김성록위원

혼자 많이 하세요. 나는 내 스타일대로, 혼자 많이 하세요.

전영희위원

이 공간은 함께 사용하는 …….

김성록위원

혼자하세요. 지금은 내 질의에 주어진 시간이라고요.

전영희위원

듣는 사람이 불안해서 도대체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나가세요. 나가면 되잖아요?

전영희위원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나가세요. 나가면 되지.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하십시오. 듣기 싫으면 나가면 되잖아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기영

최기영본부장

청년주택 160호의 근거는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하면서 또 공공주택이 각 지자체별로 배분되는 수량 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동주변에 160호 남구의 적정수량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국비지원액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이 160호라는 기준점 자체를 남구 기준점으로 한 거죠.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이용효율성의 가치는 뭐냐하면 남구에 한정을 시킨 거죠? 안 그렇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입주자격은 울산시민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누구든지 여기를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구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봐요. 이런 행복주택을 할 적에 울산시 전체에 있는 구·군을 해서 청년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각 구에다가 몇 명씩 배정을 해서 이것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울산시 전체라 그러면 울산시 전체에 구·군을 배정해서 하면 호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토지이용효율을 최적화 시켜서, 안 그렇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구·군별로 청년주택을 별도로 계획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동구에도 재생사업에 일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성록위원

이 땅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160호 내에는 울산시민 전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 땅의 효율성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전부다 거기에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갖다 붙이고 있는 형태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아니요.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입주모집을 할 때 울산시민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모집공고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이 부지에 짓는 적정규모를 160호로 본 겁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적정규모로 하게 되면 울산시 전체 청년 주거에 의해가지고 다 조사가 끝나서 적정베이스로 나와서 이게 설정될 것 아니에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청년 주거 중에 우선 신호부부용이 96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 사회초년생 그리고 대학생 세대가 32세대 그리고 고령자나 주거취약층이 32세대인데 신혼부부용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신혼부부도 되고 그런데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집이 없는…….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것은 자격요건이잖아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김성록위원

이것을 하는 것은 그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부지에서 이 지역에 대한 땅의 용도가 시 전체를 본거냐 하나의 동으로 본거냐? 그리고…….

기영

최기영본부장

시 전체를 본 겁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시 전체를 본 것이면 정확하게 뭐든 똑 똑 똑 해서 나왔다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위원님 한꺼번에 시에서 필요한 모든 물량을 건축할 수는 없고요. 옥동 울주군청사에 1차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 것인지를 산정했을 때 응하면서 160호로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수요가 각 구·군별로 계속 있다면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필요한 지역에 계속 건설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성록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이 땅 자체 내에서 했을 때 이 땅의 고도제한이나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울산시가 안고 있는 청년주택문제를 해결할 때 이 좋은 땅이 나왔을 때 ‘왜 160호밖에 하지 않느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있는 걸 그렇게 반대로 했을 때 어떻게 또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여기에 전체적으로 가능한 호수가 예를 들어서 1000호라고 그래가지고 1000호를 지었으면 재무성이라든가 정책성…….

김성록위원

아니 정확히 몇 호가 나올 수 있겠어요? 울산시 청년이 필요한.

기영

최기영본부장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김성록위원

본부장님 보세요. 기초적인 조사도 안 되었는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울산시 청년이 전체가 몇 %다, 몇 호가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지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이 몇 호다,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몇 호다. 기존적으로 3단계는 나와야 되는 거죠. 갖다 붙인다고 다 답변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총 수요를 이 대지에서 다 해소할 수는 없었고요.

김성록위원

시장 환경 전체를 분석해서.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우리가 율동에도 지금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정책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주어진 지역마다 할 예정입니다.

김성록위원

자, 보십시오. 사장님, 이 땅이 울산에 남아있는 노른자위에 몇 개 되지 않아요. 이 몇 개 되지 않은 데에서 이 형태의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40년이죠, 그죠? 40년 동안 이 사업의 타당성을 해서 이 사업의 합리화가 이뤄진다면 40년 동안에 이 땅 자체는 아무런 형태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땅을 한번 전체적으로 포지션으로 가면 40년 가겠죠. 약간의 공간구조는 변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아마 실제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데 적게 지어서 좀 아쉽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김성록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보십시오. 이 땅을 지어서 40년 동안 모든 행위는 제한된다 그러면 이 땅의 토지에 대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이 땅을 40년 동안에 목적한 바를 다 달성을 해야 된다. 그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하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시실이나 사무공간이나 상설공연장 및 창작공간에서 나오는 이윤포지션은 거의 없습니다. 왜? 공공개념으로 집어넣어버렸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수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근생이 가장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근생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상권분석을 통해가지고 근생에 대한 적정적인 배치가 나왔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근생시설이 6500㎡, 2000평정도 돼요. 그러면 근생에 했을 때에 우리가 임대수익시설에 대해서 여기서 2000평 가까이 설정했을 때는 그 지역 전체 상권분석 한 것이 있을 거다. 이 상권분석 한 데이터를 나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용역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상권분석, 어떠한 테두리 내에서 해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리고 어떤 업종을 유치할 것이며 그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금과 임대수입관계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공실이 생겼을 때 지금 도시공사에서 진장동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면 해결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랬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실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가 되어서 근생시설을 배치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도 다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주택을 해가지고 160호 했는데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했을 건데 이것을 각 구·군별로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해서 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모집할 때 각 구·군별로 어떻게 배분해서 이것을 형평성과 공평성의 원칙에 적합하게 이뤄질 건지 이것도 다 가져오시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경제성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현재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 가지고 추정치를 뽑아서 했는데 그 근거자료도 저한테 갖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공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건물을 관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따로따로 전체적으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근생은 근생대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전체 할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전체적인 관리비 내역 그리고 각 건물의 구성요소, 배관 전체에 했을 때에 AS비용 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 토탈 지금부터 40년까지 건물의 감가상각 그다음에 안에 있는 구조물의 감가상각 계산해서 저한테 이윤부분을 갖고 오시기를, 정확한 데이터 갖고, 특히 정확하게 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되었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오시고요. 누차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다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용역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LH 오래 계셨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용역이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다 맞지는 않지만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많이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김성록위원

LH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제가 맡았던 업무요?

김성록위원

예.

기영

최기영본부장

기획에서부터 사업까지 다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실무 다하셨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실무도 했고 총 다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LH에 본부장님께서 가장 경쟁력 있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분당신도시, 세종시, 통일동산 사업을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거기서 뭐 어떤, 가장 경쟁력이 본부장님 있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말이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실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저도 도시개발사업 다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전부다 만능일 수는 없잖아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제가 제일 잘 하는 부분은 보상과 분양 쪽입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분야였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지금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서 울산시에서 아마 국장님을 따라갈 만한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울산시도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같은 도시계획에서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느냐, 제가 파악한 바로는 5명 이내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모처럼 지방신문을 봤습니다. 울산시가 지금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운 게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가 투여자본이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의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놓아야 우리가 지을 때 재설계라든지 투여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고려되어서 전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 땜빵식으로 답변하게 되면 아예 듣지 않겠습니다. 들을 이유조차도 없는 거죠. 2년 동안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주어진 시간에 듣기 싫으면 위원장님, 그 위원은 나가라 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을 안 하게 되면 나도 절차를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듣기 싫으면 나가시면 돼요. 저도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청년주택이 160세대인데 세대당 면적이얼마 정도 됩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18평과 13평 두 종류입니다. 신혼부부는 18평이고 청년주택은 13평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3평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36㎡.

기영

최기영본부장

36㎡와 26㎡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우리 집이 10평집이 있는데 그게 주거가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좁지 않나요? 그런 문제가.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실 거주용으로, 공용…….

정록

윤정록위원

공용 빠지고.

기영

최기영본부장

그리고 위원님 이 주택은 청년들이 계속 여기에 살라는 게 아니고 빨리 자립해서 더 나은 환경으로 나갈 때까지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주거복지지원입니다. 그래서 크게 하면 의도가 맞지 않습니다. 취지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옛날 화정동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영세민들 어려운 분들 거기에 13평인가 했더니만 화정동 임대주택이 처음에 잘 안 나갔어요. 잘 안 되어가지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평수가 너무 작으니까 주거생활에 단수만 몇 개 넣어버리면 사실 저게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 너무 협소하게 해 놓으면 결국은 불편하면 안 들어오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장 디플렉스처럼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너무 협소하게 해 놓으면, 그래서 공간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집을 봐야 하지만 좀 면적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아까 제가 얘기한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남구나 중구, 동구나 시내 단위는 여러 가지 복지행정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는 시내는 물론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영화관, 극장, 도서관 여러 가지 공공재의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버스이용문제 다 여러 가지 받고 있는데 그런데 시골에는 사실은 그런 공공재의 서비스를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화관이나 공공의 어떤 그런 부분을 울주군 지역에 대해서 시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문제이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울주군에 자꾸 짐을 지우면서 이렇게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자는 줍니다. 이자는 주더라고요. 이자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자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이자 몇%를 쳐주는지 압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소상히 모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자율이 1.2%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아마 행정기관끼리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수준으로 논의가 되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근거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좀 떨어집니다. 제 답변이요.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사실은 울주군청사가 나가지 않았다면, 2016년도에 이전을 했어요. 나가지 않았다면 거기에 이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나가게 되다보니까 2016년도에 이사 가고 2019년 3월에 아마 선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 3년간 방치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2018년도에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018년도 올려가지고 2019년 3월 7일인가 선정이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 문제를, 지금 우리 시가 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옥동,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옥동 동사무소까지 지어주는 형태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기꺼해야 남구에서는 12억 원 대입니다. 남구가 10%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 시가 동사무소까지 지어주고 부담을 하고 이런 형태가 되어 버려요. 옥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문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면 각 구·군에 다 남구만 재정이 어려운 게 아니고 중구, 동구, 북구 다 어렵잖아요. 동사무소를 앞으로 시가 다 지어줄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구·군간 형평성 있게 재정비율의 부담문제를, 우리가 동사무소 같은 것을 지을 때는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시비를 좀 지원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싸그리 아예 지어주는 형태가 되어버렸는데 이런 것도 기준을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입주문제도 고민을 해 봐야 돼요. 행정이 지금 보면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불만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지시 떨어지면 그대로 하고 이런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과 이런 것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부분을 참고를 해서 지역균형발전, 우리 울산권역 안에서도 소외된 곳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들을 도시창조국에서도 많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도시공사에서도 밝혔지만 이 사업이 이 부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이 많은 울산시민들에게 다양하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호개방이라든지 또는 동선 확보라든지 그리고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상생협력, 그래서 갈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재생사업인데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시가 그렇게 그거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미 결정된 것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사실 군청사가 있을 때 직원이 800명 정도 되었나요? 울주군청에서 근무하시던 공무원 숫자가 그 정도 되나요? 700명, 800명 되었나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6, 7백 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별관 쪽에 길 건너편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상시근로자가 그 정도 있다 가 구청이 이관하면서 사실 그분들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참 힘든 거거든요. 이 부지에 주변상황하고 접근 봤을 때 청년주택이 사실은 주는 아닙니다. 낮에 근무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동네 민원이 원래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익시설이라든가 주민센터나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문화시설에 종사자들이 낮에는 거주하게 되는 거죠. 활동하고 주변에 식사도 하게 되고 이런 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주택이 주 타깃이 될 사업은 아니다 그중에 일부사업이지, 그런 부분을 보고요. 그리고 청년주택을 얼마 전에 중구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울주군 몇%, 남구 몇% 입주 신청하는 기준 나눈 적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어떤 특정지역을 분할해가지고 입주모집을 하면 상당히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니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적이 없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제 기억은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왜 그러냐하면 아까 울산시민중에 청년층이나 취약계층 중에 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은 거기 신청할 수 있고 선착 마감됩니다. 그리고 울주군에 사시는 분이 여기에 입주하시게 되면 그냥 남구민이 되시는 거예요. 울산시민이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00호를 나눈다고 해가지고 20%씩 나눠서 20호씩 해야 된다 이것은 전체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시·도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울산시에서 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물론 우리 산건위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보통세라고 국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구청에 나눠주는 부분이 전국 17개 시·도 평균으로 보니까 22%쯤 되던데 울산시는 아직도 20%거든요. 2%만해도 200억 원 됩니다. 제가 그때 계산해 봤을 때, 그러면 각 구청에 받아서 주는 게 그냥 N분의1 나누면 50억 원씩 가용예산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울산의 구청들은 좀 힘든 거죠. 그러다보니 사실은 이 이율을 더 나눠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공공시설이 남구청이 12억 원 투자해서 들어오지만 아마 안에 시설이나 그 정도 역할을 나눠서 한 것 같은데…….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어차피 그것은 임대입니다.

안도영위원

예, 임대이고 그 임대 안에 꾸미고 들어오는 시설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옥동이 사실 동사무소가 워낙 오래되고 낙후하고 해서 힘들었는데 남구 자체는 이것을 해결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지에서 시가 이런 공간을 임대해 줌으로 해서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왜? 예산이 없으니까 어렵잖습니까? 시도 어렵죠. 구는 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는 이 정도 편의해 주는 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답변을 해 주실 때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앞에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하고 전국 사례를 해서 왜 그런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면 논란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 또 서울에서는 청신호라고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게 최근이라서 아직은 그런 사례가 많지 않고 중구의 경우는 실제로 그런 지구를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단지 중에 일부를 매입해서 그것을 청년들한테 공급하는 것도 지금 사업을 최근에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로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은 근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을 목표로 하는 최대목표 세대수를 우리가 선정해 놓지는 아마 않았을 것 같아요. 우선은 부족하니까 공급을 시작하는 것이고 전체 총량이나 또는 지역별 총량까지 아직 논의는 많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격적으로 주거정책이나 임대정책 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양을 위주로 해서 임대로 옮겨가는 정책변화 중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주거약자를 위해서 가는 것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행복주택이라는 취지도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준비하다 보면 몇 년 걸려서 지금 임대자를 고르는 일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 이 사업이 울산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60호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창조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창조국 나. 울산도시공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도시창조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시창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2021년 1월 19일에 하게 되는데 2035년까지 하려면 전체적으로 울산의 틀을 완전히 새로 맞추는 거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사실상 지금 인구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의 구조도 아마 이번 기본계획을 하면서 이 앞의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과 틀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도시기본계획하면서 시설물 자체가 지금 울산의 중심로를 통해가지고 집중화되고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게 뭐냐하면 옛날에 도심, 부도심 형태가 가는데 지금 초도심현상이 우리 도시계획전문가 입장에서는 회자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공업탑로터리를 기준점으로 해서 반경 직경으로 500m안에 보게 되면 거의 다가 중심시설들이 지금 계속 계획이 되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자체는 울산시 전체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심 내에서도 낙후지역과 개발지역에 대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우리가 도시계획 자체가 좀 더 많이 반영이 되어서 균형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사실상 행정계획으로 법정계획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규제를 받는 법정계획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에서는 앞으로 나가야 할 도시정책에 대한 큰 틀을 수립하고 그 기조 속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그런 부분별 계획에서 그런 것은 별도로 또 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전에 보면 도심과 부도심에 보면 도심에 선순환도로, 부도심에 거점 이렇게 해서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잖아요. 그때 도시의 기본 틀을 따라서 지금 그런 형태로 어느 정도까지 정착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들어와서는 어차피 우리가 중간지역에는 GB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도심 내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심에 유입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서 초도심현상을 발생하겠죠. 그런 전조적인 기미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2035년도에 이렇게 맞춰서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했을 때 권역별로 지정될 수 있는 형태를 도심 내에서도 우리가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최근에 우리가 발표한 것 보면 공업탑해서 대공원 있죠. 대공원 뒤에 유류단지 있죠. 유류단지 한다고 하죠. 테크노 가죠. 테크노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고속도로 접목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뜻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이 집행되는 것은 그렇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에서 분산기능을 강화해서 도심 내에서도 저개발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이번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전반적인 각종 여건 변화라든지 사회변화에 따라서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옥동 군부대부지 개발 기사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하게 되죠. 행복타운도 마찬가지고요. 2021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했을 경우에 기존에 우리 GB에서 자체적으로 좀 완화되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개념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영개발하는 GB해제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GB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상태에서 일정규모 이상 토지형질변경이 1만㎡ 이상이거나 어떤 특정한 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개발제한구역상태에서 그 시설물이 들어오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고…….

김성록위원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완화될 수 있는 내용은 크게 법적으로 개정예정이나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중앙정부에서 울산의 도시 같은 경우는, 울산의 도시 공공구조 자체가 기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많이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거나 타 시·도와 협력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중앙부처하고는…….

김성록위원

계획을 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아직 업무가 안 되시는데 도시재생의 정책목표가 뭡니까,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말 그대로 도시재생이라 하면 정말 쇠퇴하고 있는 지역을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정구역을 지정해서 68개 예정계획 중에 활성화계획 수립된 게 지금 12개 사업인데 그런 부분부터 활력을, 주민들의 생활이 활력이…….

김성록위원

그건 너무 광범위한 거고요. 그럼 건축학적으로 도시재생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건축학적보다 도시재생이라는 게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노후화된 것, 쇠퇴된 부분을 좀 더 살리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본 위원은 도시재생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건축학적 측면에 있어서 도시재생부분, 가장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서 좀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국장님, 제가 이걸 들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여주며) 지적재조사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적재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압류가 들어와서 코로나 이렇게 했는데 은행에 가니까, 지적재조사하는 대상 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 토지 해가지고 압류가 되었어요. 압류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6개의 토지에 대해서 전부 다 압류가 들어왔어요. 전에 제가 누차 얘기했죠. 압류가 들어가서,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가 보면 반구동에 있는 건데 그 땅만 해도 지적재조사로 인해 나온 비용을 초과해요.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디가 있냐 하면 양남에 있는 것 그다음에 이 사람의 개인정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거기 있는 토지를 전부 다 압류를 해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은행에 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손님도 하나 없는데, 그런데 압류를 당해 놓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야. 정부에서는 생계자금 대출을 해 주라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강원도 있는 것까지 다 잡아서 다 해 놨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삶을, 저는 항상 강조하잖아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서 하겠다. 제가 의원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한다는데, 이걸 지금 안 있습니까? 울진군 후포리에 있는 것도 압류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백기 투항을 할 수밖에 없거든. 백기 투항한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행위제한이 되다보니까 이 사람이 연쇄적으로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제가 최종적인 목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차피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자산관리공사는 정해진 툴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공매처분을 해버릴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너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가지고 이것 보세요. 전부 압류가 들어왔어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할까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지적재조사 특히 과거에도 반구지역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성록위원

국장님, 지적재조사 원론적인 부분은 빼고 이 부분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제가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평가액이 어떻다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그런 개별민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도 기술적으로도 어렵지만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국장님, 담당자가 이것 하나만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난리칠 것 아닙니까? 했는데 사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것을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국장님 세밀하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아무튼 저희들이 해당 민원인께서 정당한 권리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난 뒤에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식사 맛있게 다 하셨길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이번에 20년 장기계획을 새로 세우는데요. 과거에 세웠을 때 사실 올해 기준으로 울산시 인구가 125만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예측하고 있다가 실제로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114만 5000, 115만이 깨졌다는 그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간구조 설명하고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필요한 요건도 있겠지만 인구수 변화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가 자꾸 늘어나면 외곽으로 개발이 늘어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외곽으로 늘어나면 구도심은 슬럼화가 가속화 될 것이고 간단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이 사실 불행히도 울산시가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바람에, 그런데도 북구나 외곽 쪽으로 그동안은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왔기 때문에 복산동은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지만 신정동이라든가 원래 있었던 오리지널 구도심들이 굉장히 낙후되고 있다. 옥교동 쪽도 그렇고 새치라 하나요? 원래 저희가 도시계획에 보면 거기가 강변 따라서 준주거지역으로 죽 해 놓은 자체가 거기가 중심이란 얘긴데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 다 있는 그런 형편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완화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나대지나 산지에서 개발하는 상황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아파트촌이 2, 3십년 되어 가는 과정도 있고 윤과장님 저하고 얘기 많이 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어려운 게 사실 있거든요. 과거의 용적률이 지금 용적률을 제한하기 이전에 지어놨던 건물들은 용적률이 지금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이미 다 그렇게 지어져있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좀 전에 도시재생 용어, 정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다 외국의 우수사례,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다 재생사업 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 여러 군데도 다 있지만 제가 뉴욕시를 작년에 가봤을 때는 정말 시대적으로 의미가 있던 그런 곳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시대변화에 맞춰서 아름답게 가꿔냄으로 인해서 스토리도 살아나고 이 지역에 옛날에 뭐가 있었다는 게 흔적을 남김으로서 그것을 또 새롭게 잘 가꿔가지고 역사도 존속해 나가면서 새롭게 꾸며나가는 모습들이 주민들에게도 좋고 관광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도 하는 우수사례를 많이 봤는데요. 지금 B-05 복산동 재개발 쪽에 보면 무허가건물이 삼일회관 있었던 것 그것 혹시 내용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안도영위원

거기가 지금 재개발아파트 부지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저 개별적으로 국가보훈처에도 그 내용을 알리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일회관 있는 부지가 지금 현재 정비계획상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부지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회관은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삼일회관 부분을 일단은 저희가 보존을 한다고 하면 장소성이라든지 건물의 가치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보존할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그 건물은 그 당시에 과거에…….

안도영위원

아니죠. ’70년대에 새로 지어놓은…….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해서 건물의 보존가치 자체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도 크게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삼일회관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B-05 재개발사업이 아마 지금보다도 거의 2, 3년 이상 사업기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안은 거기에 장소성에 대한 의미를 두고 거기 위치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곳이 있었다.’ 라는 어떤 안내문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문화예술과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시행사라 하나요?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기존에 자기들 계획에는 아예 아파트도 건물 올라가면 약간 여유공간이 앞뒤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겨우 맞물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건물에는 가치가 없는데 터에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터에서 옛날에 울산의 우리 조상들이 제일 먼저 3·1운동을 하신 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회의도 하시고 학교도 열리고 그리고 울산초등학교 옛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울산에서는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기록관 정도, 기념관 정도 해서 작은 규모라도 그것을 아파트 측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그 아파트의 주민들 시설하고 어울려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거기에다가, 그냥 세월이 지나면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 못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아까 그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에 사실 도시재생하고 전부 다 연계가 되는데요. 도시재생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같은데 디자인 조례를 울산시에는 없기에 제가 어떻게 한번 담당주무관하고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지금 검토 용역조사 중이라 하시더라고요. 곧 있으면 올해 10월이나 11월쯤 발표하신다고 하던데 그 자료가 보고서 15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죠. 과장님 맞죠? 색채디자인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준공 후 5년(2015년 이전) 경과된 300세대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규모아파트에 대해서만, 빌라형태나 이런 데 지원해 주시는 형태로 보이고 문제는 뭐냐하면 구도심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도심이라고 하더라도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걸 다 재개발하면 아파트 공급률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대로 놔둬야 되는 공간도 있고 자율적으로 시장성문제에서 해결해 나가겠지만 색채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울산이 그동안 좀 힘들었던 게 뭐냐하면 같은 길인데도 이 코너 하나 돌고 가다가 보도블록 색깔이 자꾸 바뀌어요. 이게 이전에 했던 도로공사고 이게 눈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통일된 게 하나도 없어요. 주황색 갔다가 초록색 갔다가 회색 갔다가 계속 중구난방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미관상 안 좋죠. 그래서 1층, 2층짜리 주택들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무슨 색이 다 달라, 그래서 어떤 동 아니면 어떤 지역은 색채가 한두 가지에서 두세 가지 이내에서 통일성이 있으면서 보기 좋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있으면서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색이 통일되도록 유도정책, 어떻게 지원을 함으로써 개인가구에도 외벽에 칠을 새로 한다든가 개선공사를 할 때 유도정책을 우리가 일부분 지원해서 색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내다보면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그런 필요성을 가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색채디자인 컨설팅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고 있고요. 전에는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아파트만 저희들이 색채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공동주택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세대 이하는 모두 다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요. 공장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부분도 지금까지는 12곳 지원했고 주택부분, 아파트는 102곳을 지원했는데 이런 부분은…….

안도영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개인주택도 포함…….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개인주택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색채가이드라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에게 지원 요청해 온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산으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판디자인 공모도 하고 있고 작품전시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간판을 디자인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이라든지 회센터 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가보면 간판이 변화된 것을, 걸려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옛날에 정형화된 큰 간판보다 훨씬 눈에 띄고 또 도시도 상큼하게 만들어 주고 좋은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사이즈가 작아요. 주로 술을 드시거나 아니면 연령대를 보면 그곳에 주로 출입하는 사람의 연령대들이 50대 이후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렇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정비가 되어 있어서 예쁘기는한데 글씨가 작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으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걸 할 때 사이즈의 기준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지금 작게 하는 그런 기준은 특별하게 없는데요. 여하튼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지금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규모도 엄청 크게 하다보니까 미관상 안 좋다보니까 저희들은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좀 아름답게, 우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간판부분을 개선하다보니까 좀 작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 부분 특별하게 규모를 작게 하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래서 대부분 사각보다는 원으로 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원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글자가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작아서 그걸 다음에 하실 때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다음 간판개선사업 할 때는 조금 더 글씨나 이런 게 보일 수 있도록 좀 크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실 때 부착 방지판을 500개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것 현황하고요. 어디다 얼마만큼 500개를 설치했는지 그 현황하고 그리고 이것 수거보상제 운영을 하는데 현수막, 벽보, 전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수거를 하죠?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구·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구·군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는 올해 4억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각 구·군 주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철거해서 구청에 제출하면 그 부분에 맞는 일정한 금액을 보상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도 상세 설명자료 좀 부탁합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7개 지구에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현황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상세내역 좀 부탁하고요.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예.

전영희위원

그리고 거기 상세내역서에 보면 물론 드론의 대여 수, 구매현황 그리고 고장이 나면 이것은 어디서 고치죠? 그런 것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수리비가 많이 드는지 아니면 사는 게 더 맞는지도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적재조사를 할 때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지?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구·군의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전영희위원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죠? 제가 지금 자료를 한참 찾아보고 있었는데…….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현황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지적은 일제강점기에 대나무자로 측량해서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른 걸로 하시나요? 지적재조사.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을 해서 측량을 하고 있고요.

전영희위원

하여튼 그것은 알았고요. 드론활용에 관해서 현황을 지금 파악해 보고 싶고 지적재조사 지금까지 했던 지역별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도시창조국에 두 가지에 대해서 잘하셔가지고 저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전화하려다 못했는데 칭찬을 좀 하고 싶어요. 저번에 석남사 부지가 자기들이 농지가 되어 있다고, 석남사 경내 안에 땅들이 농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못해 가지고 석남사에서 몇 년간 애를 먹고 있더라고, 그게 농취증 발급을 못 받아서 이전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토지정보과에 이종건 계장님한테 민원을 해소해 달라고 얘기했더니만, 그래서 그게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농취증이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자기들이 몰라서 그게 아마 석남사에서 이전을 수년째 자기들이 못하고 있던 것을 이전을 완료했다고 고맙다고 석남사의 스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직접 찾아가지고 그런 걸, 자기들은 법을 몰라서 이전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스님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고 종단재산인데 그게 어찌된 판인지 종단본부에서도 그런 방법을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저한테 극찬을 해가지고 담당사무관님한테 소주도 한잔 받아주고 밥도 사주라는데 내가 밥 사줄 형편은 못되고 입만 가지고 칭찬합니다. 국장님, 나중에 밥 한 그릇 사주세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도 알지 못하는 민원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종단본부에서도 그게 각 사찰에 그런 땅이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계속 이전을 못하고 그래왔는데 그걸 답을 찾아주니까 자기들이 본부에서도 엄청 놀래더라고요. 우리 시 행정이 그만큼 본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못한 현상을 해소해 줘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걸, 본인은 여기 안 계시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새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있어가지고 새뜰사업이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번에 4개인가 아마 선정이 되었죠? 도시재생사업 새뜰사업.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새뜰사업으로 해서 울주군에 네 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하여튼 20억 원씩 아마 지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그게 상당히 잘 되었고 우리 두동에 대현마을에서도 자기들이 물론 중앙에 가서 설명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공모사업에.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설명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4개 마을이 선정되도록 해서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많이 응모해서 우리처럼 울주군에 4개나 되고 대현마을처럼 마을마다 20억 원씩 받아가지고 마을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국장님, 저번에 일몰제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특정인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읍·면에 공문을 내리든지 해서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그건 하셨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일몰제와 관련해서 저희들 7월 1일자로 모든 구·군을 통해서 다 열람할 수 있도록 공문 통보를 했고 지금은 전 필지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가능하지만 읍·면에 그때 공문을 다 내려서 홍보해서…….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체적인 구·군하고 도면 만드는 것은 아직까지 작업이 좀 더 되어야 되고 전산화작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다 완료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지만 읍·면에 그걸 정보를 특정인만 알고 또 부동산거래가 잘못 거래되고 하는 사항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자기 땅에 대해서는 알 수 있도록 최대한 읍·면·동 조직을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실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자기 땅이 일몰제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골고루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옥동군부대 이전은 자료에 나왔던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12월에 군부대 이전협의를 요청하려고 국방부에 지금 국방부하고 기타 중앙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한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는 활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지금 계속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사실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디로 가는 것은 정해졌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이전할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만이 또 그 부지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의한 사업이 완료되어야 만이 이 군부대가 옮겨지고 그 군부대 자리를 다시 개발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옥동부지의 개발은 상당한 기간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장애인작업장을 울주군에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마무리 됐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삼남에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완료 들어와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정상적으로 하고 있네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끝나면 의회 의견청취까지 들어올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걸 전체를 다 풀어줍니까, 아니면 그 부분만 풀어줍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장애인작업장 필요한 부지에 한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옆에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잔여부지가 사실상 그 외에는 개인사유지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지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만 하고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옆에 좀 남던데.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도로부지도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작업장부지 들어가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정록

윤정록위원

보시고 그것은 적정하게 그때 아마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거기도 풀 건지 말 건지 문제가 조그맣게 남아가지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부분적인 용도지역 변경이 사실상 저희들 할 때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차피 그 시설이 공익시설이…….

정록

윤정록위원

필요한 면적만 풀어준다, 그죠?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공공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청량 화창마을에 일몰제가 이번에 되면서 도로선이 없어지는데 이미 된 것은 할 수 없는 거고 4차선 되어 있다가 그게 없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걸 중간에 사전에 안 하니, 저보고 와보라고 해서 거기 가보기는 가봤어요. 갔는데 제가 현장을 보니까 동네가 화창마을이 제법 크더라고요. 마을 안길이 있는데 내가 봐도 사실은 옛날 ’60년대, ’70년대 마을길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일몰제가 되면 4차선은 없어지더라도 그때 대체로 2차선은 혹시 안 남겨놨습니까? 완전히 해제되었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실상 일몰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폭 20m 이상 계획된 도로에 대해서만 일몰제가 해제가 되고 그 미만 도로는 구·군에서 해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계획은 4차선인데 4차선 안에 8m나 6m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정록

윤정록위원

예.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국공유지는 구·군에서 필요로 하면 새로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시 결정하는 걸로?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주민들은 2차선으로라도 놔둬라, 좀 해 주면 좋겠다.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만약에 국유지나 시유지,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도시계획을 결정 안 해도 현행도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 아마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20m 미만 도로는 구·군에서 자체적으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봐 주면 안 되겠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때문에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민원문제인데 전세를 많이 올려달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잠이 안 온답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남편이 버는 돈으로 생활비와 아이교육비 대기도 빠듯한데 전세를 수 천만 원씩 올려달라고 하면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다면서 집 걱정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대책이 왜 전세난민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세대란에 대해서 좋은 대안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이재곤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먼저 말씀 좀 드리면 실제 저희 주택공급이라든지 다음에 주택정책과 전세대란을 해소하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아주 효율적인 수단을 제시하기로는 굉장히 한정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정책적인 상황들은 국가업무로서 국가 관련법상에서 국토부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고 다른 대안으로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과거보다도 좀 사정이 어려운 특히 서민들 또 청년들,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전세가격이 상승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전세금도 부담스러우신 그런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저희 울산시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아파트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전세가격 상승하는 것은 주택 공급하는 양과도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또 구·군에서 대단위주택공급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이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최단기간 내에 사업승인 내고 또 그런 것들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서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저희들이 울산시에서 나름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택공급과 거래를 틀어막는 규제와 세금폭탄 규제를 바꾸지 않는 한 세입자는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20대 청년은 취업을 못해서 아우성이고 3, 40대는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지면서 울분을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60세대는 부양, 봉양, 노후대책 때문에 3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마다 사고, 인식, 생각은 각각 다르지만 삶의 의미에서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2주택 문제가 아니라 전세 낀 아파트를 마련한 뒤 돈을 모아 이사하고 아이가 자라면 평수를 넓혀가는 것이 베이비부머세대와 586세대의 전형적인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30대는 그때와 다른 환경을 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취업, 결혼, 출산부터 늦고 저성장, 저금리시대에 자산증식 기회도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누구보다 갈망하고 노력에 걸맞은 합당한 보상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기에 이 세대를 밀레니엄세대라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요. 열심히 일해 갚겠다는데 왜 우리만 막느냐는 30대 무주택자의 분노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샐러리맨을 위한 정책을 원합니다.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인용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우

이시우위원장

인용은 없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자식 키워가면서 하나하나 집 마련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굉장히 폐부를 많이 찌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를 경영하거나 성장시키고 관리해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인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주택정책입니다. 어디 가서도 의식주 중의 하나가 ‘주’ 아니겠습니까? 주택정책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가느냐,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그리고 대상세대 계층에 맞게 어떤 상품을 공공재든 민영재든 간에 잘 개발을 해내서 적기에 적정물량을 공급해 드려서 시장 상황에 소외되는 계층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정책적 최상의 목표인데요. 그동안 우리 울산광역시는 일반시 시절에도 그랬고 민간주도형의 기업성장모델에 있었을 때에도 그랬고 주로 민영주택시장을 통해서 의존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에는 공공성을 띄고 있는 주택시장이 그렇게 역할을 크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건축주택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주거복지, 주거안정, 계층 간 분리현상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주택에 있어, 주거에 있어서 공공서비스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 역량에 모자라는 부분이 재원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은 진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거나 준비단계에 있거나 도입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2030세대 또 3040세대 그리고 5060세대에 여러 가지 주거와 관련된 그런 복지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 내고 그리고 노력을 아끼지 않아서 각각의 계층에 맞게 저희들이 공공재를 공급해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민간공급에 있어서의 가격조절 능력도 저희들이 일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주택 직장인 관점에서 정책을 한번 더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좋은 집을 많이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켜 주시고 실 거주 의사와 상환능력이 검증된 사람에게 기회를 충분히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도시계획과장님, 2020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가 보니까 ’20년도 7월에 1차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결정이 확실히 났습니까?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얼마 전에 혁신도시지구하고 일부 강동에 부분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공공시설부분에 한해서 추진을 했고요.

김성록위원

민간에 대해서는요?

승일

윤승일도시계획과장

민간에 대해서는 일부 민원이 들어온 것은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구단계계획을 좀 완화시켜 가지고 모든 부분에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국장님, 건축비 절감효과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그 지역에 침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인데요. 도시계획이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제로 해서 너무 경직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중도의 길을 잘 걸어야 될 텐데 그런데 이때까지는 매우 안정적인 부분을 위주로 해서 가다보니까 시장 상황과 행정환경과 괴리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장 상황에 맞게 우리가 탄력성 있는 도시계획을 꾸려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불합리한 요소들을 찾아내서 최대한으로 불합리한 규제요소들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요소들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각각의 생각이 다르겠지만요.

김성록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색깔이라는 표현을 좀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건물만 예를 들어서 용연, 상개 그쪽에 철거해서 이주시켰을 때 태화동 불고기단지 이래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그다음 그쪽 삼호지역이 특화됐는데 지금 몇 십 년 동안 그대로거든요. 그럼 그러한 표본을 봤을 때 그러한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도시발전에 과연 긍정적으로 했느냐 부정적으로 했느냐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부정적이지 않느냐 이래 보는 거고요. 그것은 어떤 색깔로 입히느냐 그때 당시는 좋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혁신도시를 하게 되면 혁신도시라는 부분에 한정된 우리가 100만 평의 부지에 있어서 도시미관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원했던 부분이냐에 대해서 그 다양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한 효과를 거둔 부분에 비해 가지고 과다한 건축비와 땅 구입에 대한 건축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느 곳이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과 정주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해서 그 지역에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100평에다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3층의 건물을 지어서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정중히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 가장 도시계획 윤과장님하고 이것은 충분하게 두 분이 서로 의논을 하면 도시의 색깔을 입히는데 전문가이신데 조금 색깔의 변형이 필요하다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떤 분이든 간에 쉽게 접근할 수 없거든요. 피상적으로 누구나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울산에서 많을 건데 진짜 이것은 종합적인 속살부터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차제에 우리 울산이 도시의 정책국면에서 준공 내지는 성장모드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정책툴이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물론 외자유치나 또는 투자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은 다양한 주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저희들이 몇 몇 가지들을 지금 계속 구상을 해 내고 있거든요. 그중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부분 여러 가지 불필요한 비용을 많이 생산해 내고 있는 그러한 불합리한 관습, 요소들, 걸림돌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좀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 라고 저희들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걸 실행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디테일에는 악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악마적 요소들이 잔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중을 잘 따져서 저희들이 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추가시간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멘토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는데…….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개론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성록위원

아닙니다. 물론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미미하나마 어느 것이든 저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상으로 보시게 되면 올해 연말까지는 그 부분에서 결정을 짓겠다는 말이거든요. 중간에 제가 한번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도시재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죠?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현장이 30군데 정도 됩니다.

김성록위원

처음이나 지금이나 보면 처음에 접근해서 지금 접근하는 것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재생부분에서 똑같죠? 그래서 도시재생센터라는 게 생겼잖아요?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광역시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센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우리 재생센터에서는 지금 관과 민과의 교류역할을 주로 많이 합니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실제로 일반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 총괄코디가 있어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과 민과의 유대관계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자체가 눈에 보이는 형태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거죠. 그런데 전에도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는데 외적변화에 대해서는 물론 시야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재생을 한다는 자체는 뭐냐하면 지역 내의 내적변화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에 했을 때 저는 재생이 아니고 거의 정비, 일반의 어떤 정비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마다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일률적인 어떤 외형적 변화만 시도하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외적인 변화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의논도 하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이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건축법에는 조예가 깊으시죠?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건축을 좀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건축 쪽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게 그겁니다. 건축학적으로 재생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건축학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완전히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증축하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해서 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다 철거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쓸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일부 철거해서 신축도 가미가 되어야 될 것이고…….

김성록위원

저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거거든요. 건축과 자체가 인허가가 아니고 도시미관 전체를 전환시킨다, 전환시키는 형태죠. 재생이라는 것은 이노베이션 정도 형태에 들어가는 거죠. 거의 혁명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황과 연계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특정 목적물에 대한 변형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의 수장이신 과장님께서 뚜렷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색깔 자체가 재생에 바로 투영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의 수장으로서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나 그것을 잘하시는 건축학 적 측면에서 어떤 것을 갖고 있나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걸 한번 심도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시기 전에 울산시 도시재생에서 이루어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저한테 보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시간을 내서 위원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도록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뒤에 디자인 전공하신 분도 계시니까 누누이 제가 강조하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옥외간판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이 간판 사이즈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줘 놨잖아요. 지금 그것을 구·군에서는, 특정 구에서는 어떤 거리를 그냥 구청에서 좀 더 강화해 고시로 해놓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 해 놨는데 문제는 너무 유럽화, 가보면 작은 간판이 보기에는 깨끗하죠. 다 좋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주거지역에 있는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이 지역이 아, 주거지역인지 아니면 준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규제가 좀 달라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 생각하는데 모든 게 거의 다 같은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니까 우리가 시가지에 나가면 과거에는 화려한 사인탑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 내가 오늘 시가지에 나왔구나’ 하는 분위기가 들어야 되는데 규제가 거의 다 획일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나와도 흥이 안 나고 동네 술집 있는 거리에 나가서 간단하게 기분전환하러 나온 것하고 시가지에 나오는 것하고 자꾸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보면 여기 간판에 대해서 아름다운 간판해서 선정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수막하고 간판하고 추세가 최근 들어온 게 디지털간판, 디지털현수막 이런 것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울산시에 총 몇 건이나 있습니까? 디지털로 된 광고판이나 현수막…….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현수막 개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도영위원

예, 디지털현수막.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5개 미만일거에요. 많지 않습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아, 우리 광고하는 디지털……. 예, 그렇습니다. 6개 지금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아는 것보다 한 개가 더 많네요. 초기에 그거 몇 군데가 특히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도 보면 그게 있던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사이즈가 문제입니다. 기존에 이것을 현수막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니까 실제로 천에다가 걸리는 것보다 명시성에서 좀 떨어집니다. 화면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움직이다보니까 뚜렷하게 읽기가 힘든 게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TV브라운관처럼 깨끗하게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런 개념에서 사이즈를 너무 현수막 개념으로 갈 필요성은 없지 않겠는가,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좀 화려한 데를 보면 뉴욕의 타임스퀘어 거리를 가보시면 간판을 서로 붙이고 낮은 간판에도 그걸 뒤에 대어가지고 3단, 4단 올려서 그게 관광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관광하시는 분들 보기 좋으라고 또 이렇게 계단식으로도 나열해 놓고 해서 아주 대표적인 관광거리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 게, 그러다보니까 외곽에는 타임스퀘어 아닌 다음에는 굉장히 재생사업에 규제가 심합니다. 뉴욕자체도 벽돌 하나까지도 그 벽돌을 그대로 떼어내서 다시 재생해서 그 벽돌을 다시 붙여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한 규제안에서도 특정지역은 똑같은 기준 잣대로 하지 않고 지역의 거리의 특성에 맞춰서 특화시켜가지고 개발시켰거든요. 우리는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시내중심이든 똑같은 잣대로 자꾸 들이대려고 하니까 색이 자꾸 없어집니다. 재미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아, 내가 여기에 놀러 나온 곳이면 흥이 날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요. 외곽지역의 주거형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개발이 힘들어질 정도로 규제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심으로 들어올수록 약간 이런 형태가 집중되는 형태가 있고 외곽에서는 좀 이렇게 뭐라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원주택같이 자연친화적인 그런 환경이 이상적이지 않나, 그래서 간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면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규제에 차이를 좀 둬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매년 두 세 곳 지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미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추가질의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6페이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토지공개념 내용에서 부동산실명제 운영해서 187건 부과해서 120억 원을 부과했는데 107건에 80건은 못 받고 107건에 58억 8400만 원인데 납부 안 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납부 안 한 것은 지방세 징수…….

정록

윤정록위원

지방세 징수 기준에 따라서 합니까?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예, 그거에 따라서…….

정록

윤정록위원

계속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부과가, 부과 됐는데 80건이나 납부안 합니까? 실명제.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계속 독촉을 하고 나서 안 되면 압류를 하든지 해서 징수하는 걸로.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딱 물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바로바로 가능하지 싶은데 체납이 이래 많아가지고.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일정기간이 되면 압류조치도 시행하고 해서 빨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개발부담금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도 21건인데 4건밖에 못 받아 냈네? 왜 이렇게 부과가 잘 안 되지?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이것은 302건이라는 것은 어디 기준을 해서 320건이라는 거죠? 전체 실거래 신고 302건 신고했는데.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구·군 전체의 실거래 신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302건 중에 42건이 위반자라하면 이것은 엄청난데 보니까.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가격을 다운시켰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42건에 89명이 위반했다. 이거 뭐 사람 89명인데 42건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한 건도 없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네? 이게 거꾸로 된 거야?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한 필지에 여러 공유자들이 많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공유자 때문에 그래요?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도 보니까 위반이 상당히 많네요?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좀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지금 공개념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개념에 이용되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부동산개발이익환수제하고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파악이…….

남희

김남희토지정보과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하고 부동산실명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공개념 방향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지원센터는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재생지원센터가 있기는 있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지 활동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요. 좀 이따가 오후에 도시공사 업무보고 할 건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위탁해서 하는데 시청 앞에 있지 않습니까?

선룡

이선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청 앞에 임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상세하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1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잔잔하지만 조그마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상세한 것은 위원님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에 특히 울주군 지역에 많은데 국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솔로몬 같은 좋은 지혜가 없는지, 마을이 20세대 이상 40세대, 50세대 사는데 거의 맹지가 된 데가 있어요. 맹지, 도로가 없는 데가. 도로, 거기 길은 있는데 지적, 옛날부터 쓰는 현행도로가 있는데 그게 다 여기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거죠. 건축과장님, 현행도로가 있다고 해서 이제는 건축허가를 안 내주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현행도로 상황에서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정록

윤정록위원

도로선이 그어져 있어야 되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있거나 현행도로에 대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동의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록

윤정록위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야 되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예,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든지 도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축위원회에서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일반중구나 남구나 이런 시가지와는 다르게 현행도로 같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현행도로를 실제로 측량하고 다음 사유지 같은 동의를 받아서 인정하는 쉽게 말해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도로로서 공모를 통해서 건축법상에 도로로 인정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은 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아니고, 자 마을이 20가구, 40가구, 50가구가 있는데 그 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시골에는 현행도로가 있어요. 수십 년간 쓰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답으로 되어 있거나 임으로 되어 있거나 이래 되어 있고 지목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전부다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그 마을을 맹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옛날에는 현행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4m입니까, 2m입니까, 2m이상입니까, 4m죠?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과거에는 도로의 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적어도 현행도로로 나갈 때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도로의 폭 이상이 있어야 되는 정도로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제는 현행도로는 인정을 안 해 주잖아요. 도로선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든지…….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현행도로를 울주군 같은 경우는 그게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측량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렇게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장치는 있는데 일반개인이 그 마을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개개별로 장치를 건축위원회에 올려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로는 이 시골 맹지마을에 20가구 이상 정도 되는 마을은 4m 도로를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다 조사를 해서 나는 확보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곤

이재곤건축주택과장

울주군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울주군 전체에 그런 현행도로를,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두 차례 정도 자체예산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일괄 상정하고 현행도로를 도로로서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울주군하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한번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거기 울주군에서 근무했을 때도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우 많고요. 그리고 일명 이야기하는 마을 진입도로가 대부분 사유지인 경우가 또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것에 대한 분쟁이 있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바위를 놓는다든지 장애물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마을내 사람들끼리 불미스럽게 얼굴 붉히면서 살았던 적도 있었고요. 제가 그걸 목도한 것만 해도 수십 건이 되거든요. 제가 근무할 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일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마을 진입도로를 보상을 해 가면서,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민법상 소멸시효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관습적으로 20년 이상 도로로서 그 마을사람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하자 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희들은 그런 조치의 일환으로서 그 도로에 대해서 아예 보상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을 안길 그냥 포장하듯이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기억만 해도 여러 건을 하다가 그렇게 양성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해당 지자체가 특수한 시책으로 이것 해야 됩니다. 이것은 광역시에서 핸들링 할 문제가 아니고 해당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마을주민들끼리 얼굴 붉히고 싸우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합리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울주군에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시골에 있는 마을이 큰 도로와 연결되는 접속도로가 거의 다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울주군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반송에 가면 한 마을이 또 맹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농어촌도로인가 도로법이 있더라고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이라고 있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거기에 근거를 해서 도로 선을 그어라. 일단 마을 고시공고해서 도로 선을 그어주라’ 일단 그어놓으면 도로가 계획도로 확보는 되는 거예요. 그어놓고 보상을 하든지 그냥 하면 이 사람들 또 돈을 안 받아요. 합의를 안 해버리면 도로를 못 내거든요. 그래서 일단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선을 그어주라 했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뭐 그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 하려면 우리는 많아가지고 끝이 없어 못한다.’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대체로 문제가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하면 외지인이 들어와서 그동안 도로 있는 줄 알고 와가지고 전원주택 지으려고 하다가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해당 지자체 구·군에서 조치 취해야 됩니다. 그것 조금만 노력을 기하면 적은 돈으로 그런 분쟁의 소지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신경을 울주군에서 쓴다면 미리미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울산광역시 차원에서그것을 접근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말을 안 들어요. 국장님이 좀 해 주면 안 되겠는가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러면 저도 힘 보태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을 제가 답답해서 토지정보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가구 이상 되는 농촌마을에 도로가 죽 있거든요. 큰 도로와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가 사유지로 된 것을 좀 귀찮더라도 마을별로 파악을 해 주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지원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 해야지 그것을 자꾸 주민들은 해달라 하는데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도로를 설정하라 하든지 뭘 해야지 내 힘으로 도저히 말을 안 들어요. 군에서는 ‘못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고 안 하는데…….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어차피 저한테 말씀 주셔도 저도 울주군에 다시 전화해야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화해서 적극적인 행정에,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가면 분쟁이 생기고 또 건축허가 내려면 거기에 도로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늘 애를 먹어요.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전체 파악을 해 주세요. 마을이 100개 미만 될 겁니다.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것만 해 주면 제가 진짜 큰절 한번 할게요. 아, 내가 속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울주군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다 가물치 캡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도 않고 지금 분쟁이 많이 생겼어요. 두동하고 생기고 있는 데도 니도 내 몰라라 하고 있어요.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는 남은 기간 동안 주요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수 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울산도시공사사장 성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뒤에 11팀장님과 1센터장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 2월 7일 공사창립 13주년을 맞이하여 제2의 도약을 위한 중장기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비전 2025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2020년도를 도약을 위한 준비의 해로 설정하였습니다. 통합공간개발, 산업기반마련, 공공성확충, 지속가능 경영체계 확립 등을 올해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울산도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인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KTX역세권 거기 조성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추가로 보완을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전시컨벤션센터가 완료된 뒤에 주변에 보강…….

정록

윤정록위원

예, 역세권 KTX역.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적하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저번에 제가 억지로 저걸 해 가지고 저번에 계단, 자전거도로에서 올라오는 민원 그것은 보완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하셨는데 그 뒤에 지금 거기에 금아드림에서 자꾸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떠들어 대거든요. 금아드림아파트에서, 아마 내일모래 시장님하고 면담 일정이 잡혀있고 사장님도 거기에 오시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오시는데 금아드림에서 기차가 갈 때 대었다가 가는 것은 괜찮은데 바로 가버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순간소음이 엄청 소리가 세요. 상위층에 가면 시끄러워 가지고, 그게 순간적으로 휑하고 지나가버리니까, 소음도 측정을 하니까 환경기준이 전부다 보면 생활환경기준하고 많이 안 맞아요. 악취도 그렇고 냄새, 여러 가지 수질, 기업하시는 분은 환경이 되게 기준이 강화돼서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는 그게 안 맞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기준을 재보니까 순간소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소음을 해 버리니까 그거 지나갈 때 재는 것이 아니고 몇 분마다 재니까, 순간소음이 몇dB 이상 되면 그것을 철도청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순간소음기준에 위반이 안됐다고 해 가지고 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철도 위에…….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방음벽요?

정록

윤정록위원

두꺼운 것 터널처럼 덮어씌우는 것, 그걸 덮어씌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해 놨더라고요. 다른 도시에는 가면, 그것을 좀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할 수 있으면 도시공사가. 그리고 자전교에서 올라가면 인도를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인도가 이쪽으로 이래 올라가는 것은 거기가 오르막 아닙니까, 택시 대고 하는데.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왼쪽에는 해 놨는데 오른쪽에는 인도가 없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해도 그것을 손도 안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사람이 컨벤션센터나 그 위에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리 가서 역으로 가지 이쪽으로 건너가서 인도를 이용해서 올라가서 또 다시 건너가가지고 역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계속 여기에서 이리 건너와 가지고 이거해 가지고 이리 가라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안 가는데, 자기도 그렇게 안가면서 그렇게 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인도를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옆에 땅이 사유지거든요. 철도청인가 어디에서,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사유지라서 못한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 30㎝만 한 사람이 걸어들어갈 정도의 인도라도 확보를 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줄 의향이 없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사유지의 경우에는 만약에…….

정록

윤정록위원

조금 협의를 해야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건축행위를 하다보면 전면에 공개공지든지 보도가 가능한 이런 자리가 마련되기 때문에 아마 해소는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어차피 사유지이기 때문에 당분간…….

정록

윤정록위원

사유지도 얼마 침범 안 해요. 한 사람이 걸어가려고 하면 기존 여기에 차도가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2, 30㎝만 더 넣어버리면 표도 없이 그냥, 측량 재면 오차율 안에 그게 다 들어갑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 해당이 돼서 저희하고는 일단은 관계가…….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을 해 주실 겁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아니, 관계가 좀 적은 것 같네요. 저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전달은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달만 하시고? 하라고 하세요. 하시라고 하세요. 사장님이 하라고 하셔야지.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요청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관련도 사실은 소음원을 배출하는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의견을 전달을 한번…….

정록

윤정록위원

소음하고 그것하고 철도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합시다. 민원 때문에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아마 내일 4시에 면담 때 얘기가 나온다면 저도 옆에서 청취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부터 이야기 나온 겁니다. 전에도 계속 이야기 나온 거고, 도시공사에서 해 가지고 팔아먹고 수익은 거기에서 하고 뒤처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시달려서 죽겠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 나한테 단돈 10원도 안 줬는데 내가 시달려서 죽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를 대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 한번 좀 검토해 가지고 한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민원 두 가지 해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를 관광재단이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아직은…….

정록

윤정록위원

저번에 내가 시티투어를 관광재단으로 넘기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넘겼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재단 지금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업무도 포함을 합니까, 시티투어?

기영

최기영본부장

재단이 설립되면 컨벤션과 시티투어가 이관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컨벤션 가져가면 안 되고, 그것은.

기영

최기영본부장

저희 소관은 아닌데 시에서 계획을 그렇게…….

정록

윤정록위원

컨벤션은 여기 놔주고 시티투어만 줘버리면 돼요. 그리고 저번에 시티투어에 어른들 좀 모시고 가는 문제를, 그것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올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티투어의 이용률이 많이 적다 아닙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관광팀에서 혹시…….

기영

최기영본부장

시티투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매월 주제별로 이벤트성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효도 이런 행사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연초에 제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 보시는 게 어떠냐고.

기영

최기영본부장

그런데 그게 코로나로 상반기에는 전혀 운행을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7월 15일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골마을에 어른들, 외국에 어디 뉴질랜드인가 가니까 어른들이 게이트볼 1년에 그 점수가 안 되면 연금도 안 주고 하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면 건강보험료도 안주고 연금을 안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시티투어를 활용해서 어른들이 자꾸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자매결연한 외와마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기는 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컨벤션센터가 지금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할 때 반드시 울주군, 서울주 지역주민들이 일정부분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넣어주세요. 채용할 때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지역주민에 할당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공 여기에도 울산사람 할당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닙니까? 울산지역 하청들 할당해 달라고, 그렇듯이 거기에서도 서울주 지역주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일정부분 할당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위탁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면 그런 원칙에 대해서 좀 고려할 것이고요. 다른 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업무가 이관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에 따라서 의사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컨벤션센터에 지역주민들의, 컨벤션센터라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은 아닌데 그 지역의 지역주민을, 또 지역을 위한 공공시설이 큰 부분은 아니더라도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 조금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할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복합특화단지를 여기서도 하고 계시던데 저번에 미래성장기반국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그것을 고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복합특화단지 안에 지역주민을 위한 로컬푸드라든지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마켓이라 하나 그런 어떤 슈퍼마켓 비슷한 로컬푸드라든지 그 공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가능한 것이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가능하다고 답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검토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실장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저도 업무수행을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업무난이도라든지 시기 등을 조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녹아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검토라는 말은 빼소.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KCC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팀장님, 스탠딩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김성록위원

이게 어떻게 돼 가는지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지금 다 철거 끝난 것 같고, 그다음에 KCC 자체 내에서 천공을 했죠?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김성록위원

천공 몇 군데 했죠?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토양환경시료채취를 처음에 87개소에 261개 시료를 했고요.

김성록위원

지하 몇m 들어가는데요?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그것은 법에 맞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법에 맞게 하면 당연히 원했던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얘들이 철거를 할 적에 바닥에 있는 석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날 저녁 밤에 싹 다 치워버렸어요. 못 들어가게 했다고,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가 없어요. 물론 CCTV를 해 봐야 되겠지만 없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해 가지고 석면철거 할 때도 돔 해 가지고 했는데 돔을 하나도 안했어요. 크레인만 했죠. 그러니까 울산에 철거하는 데가 없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석면을 철거하고 난 뒤에 그 석면이 코엔텍에 안 묻히고 어디에 묻혔느냐 하면 멀리는 전라도까지 갔다고요. 왜? 근거를 없애려고, 지금 석면을 딱해 가지고 코엔텍 하면 코엔텍 지점 딱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코엔텍에서 ‘NO’ 해 버린 거죠. 이 문제가 크게, 나중에 여러 가지로 하게 되면 자기들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안 있습니까? 사장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없어요. 어떻게 됐다는 것, 그러면 그렇게 하고난 뒤에 예를 들어서 천공을 KCC에서 뚫어서 이상이 없다고 나올 거거든요, 시료채취하게 되면, 최대한으로 자기들도 밑에 뭐 묻혀있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더 뚫기로 했잖아요? 뚫기로 했다 아닙니까?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그래 가지고 토양 정밀조사를 했거든요. 정밀조사를 164개소 984개 시료 했고요.

김성록위원

정밀조사를 어떻게 했다 말입니까? 뭘 어떻게, 뭘 가지고 어떻게 했다 말입니까?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준공해 가지고 다시 더 확대해 가지고…….

김성록위원

도시공사에서 100몇 개 했다 말이죠?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아니요.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연구원에서 천공을 밑에 다 뚫었다 이 말이죠?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김성록위원

그것은 누가 일을 준 거죠? 도시공사에서?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아니 KCC에서 줬습니다.

김성록위원

KCC에서 다시 그쪽에 줬다 이거죠?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KCC에서 뚫은 천공했으면 천공 어디에 했는지 도면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환경보건기술연구원.

김성록위원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서 시료채취 해 가지고 시료채취 분석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나왔습니다.

김성록위원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죠?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저희들은 안 갖고 있고요. 내일 울주군 환경부서에 정밀토양정화 실시계획을 제출한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구해서 자료를 나한테 주시라는 겁니다.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제출한 다음에…….

김성록위원

이래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해서 처음부터 계속 내가 감시하고 환경단체에 전체적으로 다했는데 그 이후로는 내가 아는 것이 없다 말이에요. 저한테 데이터가 안 들어오니까, 내가 추후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저희들이 했으면 지금 바로 가지고 왔을 건데 KCC에서 했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것은 울주군에다가 협조를 구해야죠.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내일 제출하기 때문에 내일 제출하면 다음 주에 울주군에 가 가지고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것은 정식적으로 문서로 해서 요청을 하십시오.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전부다 얼마만큼의 양이든 간에 전부다 해서 전부다 그 원본을 다 카피해서 저한테 그 자료를 전부다 제출해 주십시오. 한 트럭이 되든 두 트럭이든 간에, 제가 그것을 정밀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난 뒤에 완전히 사업권이 넘어왔을 때 그 바닥을 팠는데 원액이 뭐가 나와 버렸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전체 처리비용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KCC하고, 그러니까 그 돈은 누구 거냐 그러면 시민 돈이다 이 말이에요. 시민을 내가 대행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내가 대행해서 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전에 안 있습니까? 그때 상황이 생기면 그때그때 좀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김성록위원

요구를 해야 주고 이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알아서 퍼펙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책임지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김성록위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팀장님,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지금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 일반공람 하고 5월에 주민공청회까지 마쳤고요. 현재 관계기관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특수회사는 설립이 되었나요?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보상추진 할 예정입니다.

김성록위원

이거 지금 보면 특화부지 내에 이 땅 자체에서 이것을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구역결정되고 나서 보상추진을 하기 때문에 아직 평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한화 부지에 대해서 얼마라고 다 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감정평가는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직 안 되었다고요?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전에 나오는 금액은 그냥 추정치라는 이 말이죠?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언제 해 가지고 언제 나옵니까?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우선 개발구역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진행하면서 주민들하고…….

김성록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한화 부지의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지 자체가 이런 개발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화부지 이 부분은 영원히 거의 맹지형태하고 똑같은 거다.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어차피 울산시가 전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개발해 가지고 이게 한화라는 업체에다가 재단특혜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 가격대 산정을 했는데 산정근거, 모든 세밀한 자료를 그때그때 바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로드맵은 언제쯤 잡고 있죠?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우선 올해 말까지 구역지정개발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면 내년에 저희들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보상협의회하고요. 그다음에 환지도 일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환지신청을 받아서…….

김성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게 되면 전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일정표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박대만미래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목요연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닌데 윤정록 위원님이 많이 하셨는데 저한테도, 제가 울산시의원이다 보니까 윤정록 의원님께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KTX 자체 해 가지고 무정차 통과했을 경우에는 공기 진동이 커요. 공기 진동이 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했을 때, 저는 철도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다가 방음터널 해서, ‘자체적으로 너희 돈으로 해라’ 해 가지고 어차피 울산시에서 가기 전에 방음터널 해서 2㎞ 정도 앞으로, 우리 삼남면 조일리 그 뒤까지 미리, 미리 무정차하기 위해서 나중에 개발하고 하게 되면 어차피 너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 미리 실시설계 해 가지고 2㎞정도 방음터널을 돔식으로 그냥 아예 덮어버리자. 저것은 철도청에 바로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화 오면 ‘윤정록 의원한테 가라. 나는 힘없는 여당이다. 힘 있는 야당 언양 쪽에 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도시공사 쪽에서도 대안을 이런 부분을 해서 그 지역에 우리가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서 무슨 여러 가지 사업행위 주체를 하게 되면 도시공사가 참여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도시공사에서 대안 1, 2, 3 이 정도 해 가지고 울산역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 바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민원이 이래 이래 해 가지고 우리 쪽에 많이 오니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대안을 했으면 좋겠다.’ 정식적으로 공문을 한번 보내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사장님이 한번 검토를, 일개 힘없는 시의원도 해서 보내는데 도시공사에서 보내면 무게중심이 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행복주택, 주택문제를 언급을 했잖아요. 주택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지역에 대한, 각 구·군별로 안배가 좀 필요하다. 그것은 필히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지켜져야 될 것 같아요. 왜? 뭐든 하는 것이 울산시민 전체를 하는 것이지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지역적인 안배의 배분이 필요하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상위계획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 좀 더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까?

김성록위원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집중화, 정치 빼고 경제·사회·문화 자체가 집중화되어서 계속 지금 투자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홀대되는 데는 영원히 지금 홀대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하나 내는데도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울산 시민 전체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시공사의 정책방향이 최소한 울산시민에게 만큼은 공평하고 평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 전 부서별로 제가 한번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한 명만 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총괄지원부서해서, 그래서 나중에 담당부서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수소배관 실시설계에 대해서 현황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양정동 주민들이 반대가 좀 심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현재 수소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울산이 시범도시로 선정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아이템을 발굴하는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우선시행 될 것이 태화강변에 홍보관이라든가 지금 양정동까지 넘어가는 수소배관 설치 문제가 저희가 우선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도시공사만이 할 사업이 아니고 동서발전이라든가 수소연구소가 연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이라든가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도영위원

그러면 충전소 설치는 어디 소관입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시 에너지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충전소는 태화강역에 버스하고 기타 다른 교통기관들 충전하는 것하고 끝에 가면 출고사무소 해서 자동차들 출고하기 전에 수소 충전하고 세 군데가…….

안도영위원

출고사무실에 수소충전소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아, 그래요?

안도영위원

예, 그게 돼야 10㎞ 수소배관 부생수소를 옮겨나갈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교육청 입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근처에 150m인가 거리에 학교가 하나 있어 가지고 또 위험성도 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많이 있던데, 컨소시엄 사업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에 공사에서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제일 우려되는 것은 양정동 주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은 충전소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굉장히 반대하시고 이거 계속 반대하시면 사업진행하기 힘듭니다. 어디에서 가시든 의논하셔가지고 그것부터 빨리 해결하셔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장디플렉스 지금 10년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매 회기마다 사실 이 문제는 계속 시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스마트폰 버전으로 진장디플렉스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폰 화면을 보여주며) 이렇게 뜹니다. 이사장님, 지금 한번 해 보실래요? 해 보시면 스마트폰 버전도 아니고요. 누르면 클릭도 안 됩니다. 오시는 길이든 무슨 정보든 아무 것도 안돼요. 제가 뭘 찾아보려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용역결과로 저희가 의견을 정리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쯤 되고 시는 시대로 그쪽에 일종의 기관을 좀 보낼 그런 생각, 용도를 바꾸어서 변화를 좀 취할 준비는 지금 거의 다 해가고 있는데…….

안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체인 도시공사가 온라인홈페이지 하나 이렇게 관리해 왔다는 자체가 얼마나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지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보시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위원님, 홈페이지는 입주자관리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쪽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도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요. 사실은 저는 봤을 때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입주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해서는 될 게 아닐 것 같습니다. 하면 개개인들이잖아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총회가 잘 구성이 잘 안 돼서 그동안에 의견이 좀 분분했는데 운영자체도 결국은 초반에는 아마 좀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의견들이 다르고 여러 가지 견해가 달라서 최근 들어서야 총회가 겨우 구성이 되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입장에 섰는데 상가총회가 확실히 정립이 되면 운영하는 것도 여유가 생겨서…….

안도영위원

이분들이 운영비도 아마 제대로 모금이 안 될 거예요. 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관심들이 아마 없어 가지고…….

안도영위원

490곳 중에 30곳 밖에 분양이 안 되고 그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저 사람들이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운영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간다는 말입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저희들한테 불만이 좀 많아서 상황이 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원래 이게 공구상가로 딱 지정해 가지고 시작 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변경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부 동별로 종합상가, 복합상가로 전향한다는 말입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디플렉스 건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공구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전문공구상가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려면 입주자 4분의3이 총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분양받은 분들이 가격에 대해서 저희 공사하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10년간 끌어온 이 민원을 시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해결하기 위해서 삼자 간에 합의를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자, 그래서 용역결과에 보면 ‘도시공사에서 할 일은 재감정을 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다시 산출을 해 다오.’ 그래서 차액이 있으면 돌려주고, 그 대신에 도시공사에서는 입주자 분양 받은 분들한테 ‘그러면 이 상가를 앞으로도 계속 현재 500개 정도 되는데, 정확히 496개입니다. 496개인데 그중에 154개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이것은 노후화 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공사가 책임지고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럴려면 전문공구상가에 대한 MD을 바꿔야 된다. MD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입대위에서 하기로 서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재감정을 했고요. 입대위에서는 8월 20일, 잠정적으로 8월 20일에 총회를 개최를 해서 서로 간에 역할을 분담한 것을 이행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안도영위원

실제로 지금 입점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200개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200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그중에는 공구상가로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2층, 3층에는 그 관련업종 임대로 들어와서 업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500개 중에서 200개가 지금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고 분양됐는데도 포기하고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곳도 많고…….

기영

최기영본부장

빈 점포가 있고 154개는 아예 미분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투자를 해서 배치도 바꾸고 예를 들면 건물구조도 좀 변경을 하고 해서 다른 업종을 유치를 해서 진장물류2지구도 연접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활성화를 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시설공단하고 문화재단이 이주해 오는 것이 기사에 뜨던데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그것은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시설공단이…….

안도영위원

도시공사는 어떤 입장인데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저희는 MD변경이 생기면 그때 그것을 정비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빈 점포를 놔둘 수는 없으니까 공공시설도 저희가 입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하고는 사실 많이 틀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게 용도를 바꿨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3층은…….

안도영위원

용도를 이미 바꾸었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아니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아직 총회가 안됐기 때문에 못 바꾼 거라서, 지금 처음 바꾸는 방법이죠. 바꿀 수 있었으면 진작 우리가 다 해결했을 텐데 결성도 안 되고…….

안도영위원

애초에 디플렉스가 만들어지면 삼산 공구상가에 있는 분들이 이주해 올 거라고 예상했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아마 시작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가격이 맞지 않고 해서 많이들 안간 편입니다.

안도영위원

지역적인 거리감도 있고 해 가지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처음부터 디자인을 너무 과하게 하고 호화롭게 했던 것 그다음 주차장을 넓게 만들다보니까 비싼 그런 시설이 되어서 입주를 좀 꺼리기도 했고 사실은 포인트를 좀 못 맞춘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문제점들이 이번에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아까 용역조사 해 가지고 어떻게 조정이 되었다고 하던데.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서로 다 지친 입장이라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제3자가 권하는 방법으로 시는 시대로, 또 체전을 내년에 하기로 했으면 체육관 밑에 있던 시설들을 다 옮기기로 했기 때문에…….

시우

이시우위원장

추가 5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런 해결준비는 서로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도영위원

조건에서요. 사실 삼산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고 6년 있으면 이전하게 되는데 그게 이전하게 되면 도시미관상 삼산동이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로 뒤쪽에 공구상가도 매치가 되어서 어울리기도 했었는데 삼산동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공구센터가 거기 있는 게 안 맞거든요. 이제는 도매시장이 이전해 감으로 해서 그것도 디플렉스 쪽으로 업체들 다 이전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또 달라진 상황은 오프라인 매장 수요가 과거 같지 않아서 매장 자체를 필요로 하는 업종들이 좀 규모가 줄어가는 것,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는 면도 있어서 그 공구상가가 그대로 지금 옮겨가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상가에 대한 매력들을 달리 느끼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예측하는 상황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만약에 옮겨가면 거기에는 거기대로 새로운 시설을, 새로운 산업에 관련된 시설로 아마 구성해 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공구상가도 아마 재편작업이 약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는 진장으로 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진장은 다른 용도가 많이 껴서 서로 이제는 단일용도로 이런 상가를 만드는 것보다는 복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는 더 유리한데다가 또 창고시스템으로, 창고는 있고 온라인매장은 작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서 매장이나 상가도 앞으로는 전과 다른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는 점점 더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이제 삼산에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안도영위원

진장동에 유통시장이요. 사실 롯데도 들어있고 하나로도 있고 신선도원도 있고 최초보다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포화상태로 봐도 될 만하거든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상황이 좋아졌죠.

안도영위원

그래서 디플렉스에서 종합적으로 변경 지정이라도 좀 풀어가지고 해도 잘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잘되기를 바라는데 시설보완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다음 달이라고 하셨나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입주자들도 지치기도 했고 또 저희가 가격도 할인해 주기도 하고 상황도 있고, 또 시는 시대로 적극적이어서 아마 이번에만은 오래 끄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 회의가 끝나거나 결과가 나오면 꼭 좀 상세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12쪽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에 인·허가 절차 이행으로 공사착공 기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포지구(미개발용지)에 대한 맞춤형 산업단지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책자에는 개발계획을 어떤 지역이었는데 어떻게 변경을 할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것을 서면제출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무슨 땅이었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원래 현대중공업에서 조선 관련으로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대행으로 해서 직접 하겠다고 했다가 조선경기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포기를 해서 저희가 대신 거기를 작은 공장들을, 다른 공장들을 유치하는 과정 속에 현대중공업에 가까운데 일부는 현대중공업에 하고 나머지는 수요조사를 거쳐서 업체를 모아가지고 플랜트나 기타 다른 용도의 공장들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꿔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못하겠다고 그랬고 대신 저희가 다시 사업을 하는 바람에 일정이 좀 길어지고 내용이 좀 바뀐 내용입니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위원님 옆에 도면을 잠깐 참조해 주시면 현대중공업 경계 끝단, 공고 있고 거기 터널을 통해서 주전 넘어 가지 않습니까?

전영희위원

예, 마성터널.

기영

최기영본부장

그 위에 임야, 임야로 보시면 됩니다. 터널 우측 편, 여기에서 주전 쪽으로 빠지다보면 터널 우측 편 땅입니다. 현재는 임야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상세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고요. 이 안에 지금 보면 도입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간단하게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상세계획서 안에 서면제출 해 주실 때 도입시설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서 있죠? 그것을 좀 부탁하고 지금은 도입시설이 나와 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현재는 개략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게 30%는 산업단지, 4차 산업용 단지하고 또 아파트용 주거지역, 공동주거지역이 있고 초·중·고 학교가 있고 전시컨벤션센터 바로 아래쪽에는 컨벤션센터를 새로 증축하는 것하고 공공시설 등 46만 평 전체에 대해서 개략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SPC 만들면 거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원래 그 땅에 반을 넘는 한화가 골프장을 하려던 땅인데 묶여서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일몰제로 해제가 되어서 그게 난개발이 우려돼서 전체를 일종에 복합특화단지로, 신도시를 만드는 계획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것은 개략적인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KTX역에서 보면 앞에, 지금 기존 시가지 말고 반대쪽, 야산으로 되어 있는 그 뒤쪽입니다. 서울 쪽 갈 때 보시면 되는 그쪽입니다.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

또 하나의 멋진 도시가 하나 탄생하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여기 또한 전시컨벤션센터가 생깁니다. 지역특화산업 연계 전시회 개발 및 개최라고 되어 있고요. 2021년 전시장 임대공고 추진 및 관내·관외 전시주최사 집중 홍보도 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국제회의, 컨벤션, 박람회, 전시회 75건 정도 유치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75건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시를 할 것이며,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홍보도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부터 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가 받아 보겠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왜 이 전시컨벤션센터가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지금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마이스산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임, 미팅하고 포상, 여행, 인센티브, 관광 그리고 컨벤션행사 그리고 전시 그런 것들이 있어야 기타 4차 산업이 더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주관 전시회로 크게 이야기한 것은 시에서 돈을 줘서 전략산업으로 울산에서 벌이는 것이 5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공모를 통해서 접수받은 행사들이 많은데 심사를 해서 지금 확정된 것만 2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저희가 전시컨벤션 팀을, 지난번 보고 때는 한 팀 밖에 없었는데 지금 네 팀이 되었고 팀들이 지금 활동을 해서 유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까지는 전달이 안 되었는데 열심히 지금 학회나 어떤 행사하는데, 기타 협회 이런 데를 많이 찾아다니면서 행사들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내용은 한번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 말고도 스포츠나 그다음에 H2 WORLD, 그다음에 공예문화박물관, 그다음에 건축박람회, 식품음료박람회 그다음에 홈리빙스타일링페어, 그다음에 Safety 울산, 안전에 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골프쇼, 베이비페어 이런 다른 도시에서 하는 웬만한 행사들이 거의 신청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열심히 좋은 행사가 되도록 고르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라고 봐 집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제 울산미술협회에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타 시·도에는 미술을 전시한다든가 어떤 전시장소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지금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울산은 전시마저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을뿐더러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지금 막 미술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은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니까 어떻게 견뎌본다고 하지만 기존에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그리고 공업도시라는 인식에서 탈피해서 생태도시로 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미술적인 것들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제가 좀 오래 전이기는 한데 제가 예총 부회장을 한 적이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알고 있고요. 문화예술회관 한 곳을 1년에 두 번씩 대관신청을 하는데 그나마 예술인들한테는 좀 저렴해서 신청하면 금방 다 꽉 차고 신청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에 미술관을 짓고 있어서 그나마 해소가 될 텐데 그래도 발표하려는 그 요구에 비하면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컨벤션센터가 되고 난다 하더라도 아트페어나 기타 예술가들이 출품해서 예술활동, 예술품을 판매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대부분 서울에 있는 큰 화랑들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앞으로 울산 자체에서도 그런 것이 활성화 되어서 예술가들이 표현할 장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구·군별로도 그런 시설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울주군은 그래도 문화예술회관이 잘되고 북구도 잘되는데 좀 약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게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종료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기회를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19페이지에 주택건설사업에 들어가면, 내가 이름이 애매해 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율동 국민임대주택 건설, 10번 율동 공공임대〔10년〕주택 건설, 11번 율동 공공분양주택 건설 이 3개가 뭐가 다릅니까? 내가 볼 때는 다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명칭을 갈라놨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이게 다릅니다. 첫 번째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되어 가지고 임대주택으로서 30년 내지 50년 임대주택으로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임, 일반적으로 공공임대를 줄여서 공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0년 간 임대로 살다가 그 이후에 분양을 받는 주택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팔아먹는 것?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이것은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로 살다가 내가 살 수도 있고 그냥 나는 나가겠다 하고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뒤에…….

기영

최기영본부장

그다음에 분양은 글자 그대로 처음부터 분양을 받아서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공분양주택은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공공에서 분양하는 것, 그러니까 가격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울산시에 주택공급가격심의를 받지만 공공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법상으로 가격을 산출하는 토지비, 건축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다 80% 수준, 80에서 90%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가 들어가는 사람은 무주택 서민, 무주택 서민, 주거취약계층인데…….

기영

최기영본부장

위원님, 처음에 것은 입주자격이 소득수준이 낮아야 됩니다. 도시근로자 소득수준의 5분위에서 6분위 정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10년 공임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양일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들어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격도 각각 다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집짓는 것은 동일한 주택건설사업인데 이것을 세 가지로 갈라놓은 것은 분양방법에 의해 가지고 분양방법에 따른 분류방식이…….

기영

최기영본부장

분양방법도 있고 여기에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 포션이 달라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이걸 혹시 얼마 이상 넘어가면 계약법상 혹시 저것 때문에 그런가, 혹시나 그걸 피해기 위해서 갈라놓았나 싶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네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성인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주요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