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명수
윤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종억 위원께서는 지역구 행사 관계로 조금 늦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3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년간 화합과 소통으로 늘 모범적인 위원회 로 이끌어주신 우리 김명진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가 모범적이고 또 앞서가는 위원회 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양기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위원님 여러분, 양기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노인,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지원 대상의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을 변경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안정적인 이동권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별표의 이용요금 지원 대상과 지원율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50를 100분의 100으로 변경하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30을 100분의 100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25호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제2호에 의한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0조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2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버스의 일반요금을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100%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도 2020년 5월 25일 동일한 개정조례안이 본회 의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사회 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자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율을 장애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는 50%에서 100%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양기림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교통과장님도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기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기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기림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상영 의원 대표발의)
10시 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상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위원님 여러분, 정상영 의원입니다. 본인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인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며 농·축·수산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3조 목적 및 정의를 두었고 다음으로 로컬푸드의 생산자 및 소비자의 책임을 안 제4조로부터 제5조에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 수립과 안 제7조에서 제15조에 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수당 등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안 제16조부터 제22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우수한 품질인 로컬푸드를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며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26호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시가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자에게 활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이동거리를 단축시키고 식품 신선도를 극대화시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범시민적 마을공동체를 통한 지역 간 화합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로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상영 위원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상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해야 되겠네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내용은, 사실 로컬푸드라는 게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요, 23억 9,500이라는 걸 5년간 지금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관련 조문에 보면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수립,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교육... 쭉 이렇게 나열하셨는데 23억 9,500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나온 조문 말고 어떤 걸 구상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제가 정확한 추계를, 제가 담당 과장님이 지금 안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로컬푸드라는 게 암체도 도시민과 소비자 간의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또 비용이 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아마 판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담당 과장도 안 왔나요? 무슨 위원회 가 이렇게 한데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어디 가셨나요? 왜 안 오셨죠?
명진
김명진위원
사전에 뭐 얘기 있었어요? 오늘 그리고 국장님들은 전부 행사장에 갔나요? 국장님도 한 분도 안 오시고, 무슨 위원회 를 이렇게 한데요? 사전에 이런 얘기도 없고, 담당 과장도 안 오고, 국장도 하나도 안 오고... 무슨 위원회 를 이렇게 해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우리 김민호 과장님 연락 왔었나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김민호 과장이 만약, 예를 들어서 없으면 팀장이라도 와서 설명을 해야지 지금 다른 과장님이, 타 과장님 와서 앉아서 이 조례안을 지금, 우리 의원발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를 신청하겠습니다.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상영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양기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양기림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관련하여 부서장이 불참하였기 때문에 원활한 질의응답이 어려워 엄정한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계류 동의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우리 양기림 위원님께서 심사곤란을 사유로 계류 동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우리 양기림 위원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진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기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덕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덕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창민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창민입니다. 의안번호 제928호 합덕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창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28호 당진시 합덕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덕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이전 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당진시장으로부터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계획서에는 합덕도시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버그네순례길 상권 활성화, 버그네 문화 나누고 더하기, 청소년 끼·꿈 키우기, 공동체 잇고 육성하기 총 4건의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단위사업으로 버그네 어울림쉼터 조성, 버그네 순례길 환경개선, 상생공유주차장 및 공유쉼터 조성, 버그네 복합문화센터 조성, 꿈꾸는 공감샘터 리모델링, 공동체 성장기반 및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합덕읍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총사업비 177억 원으로 2024년까지 4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정규근로자 10명, 비정규근로자 55명 총65명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9년 5월 2번의 주민간담회 와 2019년 6월 2번의 청년간담회 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각 시설별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 및 앞으로의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민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창민 도시재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덕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원래 목표가 6월이었었죠?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9월로 지금 잠정 잡고 있는 거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9월에는 될 것 같아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일정이 저희가 최종선정은 지금 10월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관계로 해서 저희들 상반기 신청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뒤로 미뤄져가지고서 정부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9년도에, 여담이지만 당진2동보다 합덕이 점수가 더 많이 받았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요. 우리 공유재산 취득하기 위해서, 토지 건물 사기 위해서 몇 건의 시비가 얼마 지금 반영됐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상생공유주차장하고 어울림센터 사업 해 가지고 총 40억 정도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이미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사업비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다가 해 가지고 지금 다 구입한, 그게 점수에 많이 가산된다고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위원회 에서 아마 그걸 의결해 준 것 같아요. 혹시 현 사업계획에서 지금 마중물사업부터 쭉 있잖아요, 여기서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는 요율이 어느 정도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소규모,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사업내용 자체가 바뀌게 되면 활성화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승인받으려면 사실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금 현재 10% 미만 정도 내에서 사업 계획안 변경하지 않고 단위사업 자체가 변경하지 않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승인받아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한 40%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만약 지금 이게 잘못돼가지고 일단 확정이 되더라고, 변경할 수 있는 게 그래도 폭이 넓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요. 지금도 과장님은 10%라고 그러네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변경은 가능한데 절차가 이제 복잡하게....
명진
김명진위원
복잡하다 이거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가능은 한데?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엊그제 여기 당진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교육했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대학을 개원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거기에서 주민지망사업을 50억 정도는 또 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혹시 거기 교육에 참여했었어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제가 참석은 안 했는데 주민희망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명진
김명진위원
별도로 이게 어떤 합덕에, 예를 들면 중앙상인회 거기 보면 온누리해물 뒤쪽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들었는데 주민지망 희망사업 중에 50억 정도는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도시재생대학에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번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또 신합덕성당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김대건 신부 유해가 있기 때문에 순례코스가 가능하거든요. 혹시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앞에 보면 쉼터하고 상생공유주차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 순례길의 일부구간으로써 신합덕성당 쪽에 순례코스를 같이 넣기 위해서 주차장도 계획했고....
명진
김명진위원
버스가 1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 확보했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거기 집이 하나 있죠?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땅은 성당 땅인데 가옥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 20억 정도 얘기는 하던데 그런 것도 한번 성광 설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순례길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말씀을 좀 나누는 것으로 제가 좀 들었고요. 또 맛으로멋으로사업이라고 아시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4억, 한 4천인가 5억 다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또 연관돼가지고 겹치지 않게 사업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주민설명회 를 갔었거든요. 이거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들문화회 관 청소년문화의집 거기 당초에 18억인가 들어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그대로 되나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내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꿈꾸는 공감샘터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마중물사업 중에 한, 큰 사업의 분류로 하나 들어가 있고요, 거기 청소년공감카페하고 창작동아리방 설치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금액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금액은 지금 현재 30억 8,800만 원이....
명진
김명진위원
아이고, 많이 올라갔네요. 처음에 계획이 18억이었었는데.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한 계층 중축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 그래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두 계층 리모델링....
명진
김명진위원
1층은, 저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생긴다는 것 아시지요? 여성가족과에서.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거기도 리모델링비가 또 들어있더라고요. 거기하고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거기하곤 이 사업하곤... 그 1층은 아닙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1층은 아니고.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서로 틀리게. 증축이 되어 있어요? 예정이.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증축을 하도록....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30억으로 늘어난 모양이구나. 혹시 이것 하시면서, 저번에도 공청회 때도 갑록을박이 많았고 그런데 혹시 소수 의견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먼저 상인회 , 그동안 상인회 가 적극적으로 조금 사실 참석을 못했는데 상인회 장님하고 먼저 공청회 도 한번 하셨고 또 이후 도시재생대학 할 때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인회 의견도 좀 수렴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안 오고 늦게 오신 분들이 또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공청회 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공청회 를 하고 설명회 를 한다고 할 때 안 나왔다가 나중에 와서 다른 의견을, 하여튼간 이게 지연되고 또 그러거든요. 지금 이거는 거의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만든 사업이죠?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걸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희들은.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진행해서 저희 합덕 말고도 계속 진행, 읍면에 진행을 하니까 이번에 꼭 이것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전재숙 위원님.
재숙
전재숙위원
저는 합덕이라고 하면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가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본 위원은 목차별에서 1에서 6까지가 잘못된 사항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합덕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가장 중점적인 것은 순례길과 함께하는 행복성지합덕이라고 했어요. 합덕이라는 비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좀 어땠는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지역주민 의견은 지금 합덕에서 가장, 그래도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관광 및 여러 가지 자원이 순례객들을 잘 합덕상권으로 이제, 활용을 해 가지고서 상권 활성화를 시키는 것들이 가장 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제목도 그렇게 했고 여러 가지 사업도 그것을 관련해서 많이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서 합덕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 한 얘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그 효과보다는,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회 炷� 가지고 계획 있게 이렇게 좀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런데 그 지역의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매우 심각하거든요, 합덕 쪽에서요,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 감소도 심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나 활성화계획을 어떻게 세운 건 있으신지 여쭤 보고 싶네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게, 활성화계획 수립 자체가 사실은 주민들하고 의견을, 토의를 거쳐가지고 여러 번 모임을 갖고서 사실 만들어 낸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희 177억은 이게 이제 마중물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도시재생의 아주 기반이 되는 이런 시설물로 사실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거기에 전담인력도 상주해 가면서 뻗고 하면서 주민의 의견도 서로 교환도 하고 또 이 마중물사업 외에도 주민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사업은 별도로 추진도 할 수 있고, 또 이 도시재생사업이, 마중물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생사업은 주민들하고 해서 공모도 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서 그 운영관리에서도, 운영관리에 마을기업 설립 육성이라든지 마을기업 관리 등 그런 게 책자에 있는데 지역단체는 어디에나 다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합덕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기주의 극복도 이게 최우선의 과제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시지원센터를 통해서 또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설립하도록 유도를 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운영관리가 굉장히 좀, 험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 나고 자란 곳이고 해서 애착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게 심히 조금, 177억이라는 그 많은 자금인데 이걸 어떻게, 그 마을주민이나 이런 단체나 이런 데에서 트러블 같은 게 없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대부분 사업비 집행은 저희 시에서, 마중물사업은 거의 집행을 하고요, 주민들은 주로 역량강화사업 이런 것 하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이게 잘 진행돼서 합덕이 좀 많이 발전했고 관광객도 솔뫼성지로 해서 이렇게 합덕까지 이렇게 순례길 다 이렇게 됐으면 아주, 저는 굉장한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선정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물론 이제 행정적인보다도 이제는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졌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 이렇게 보면 검토사항에 보면 주민간담회 , 또 거기에 실체적인 청년과의 간담회 를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완전한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루어졌다는 그 자체에다 저는 좀 좋은 방점을 두고요. 제가 현재 합덕에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저는 합덕시장을 가서 보면 지금 모든 것이 순례길, 성지순례 이런 것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합덕시장에 보면 옛날 게 있더라고. 옛날 건물, 옛날 문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재생한다고 해서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살린 대로 놔둬야지 재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고 나면 나중에 진짜 합덕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던 그런 건물이라든가 그 형체가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용산에 가면 아주 옛날, 지금 한 100여 년 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진을 찍었다가 핸드폰이 자꾸 용량이 넘는다고 해서 지우고서 지난번 애들 보고 그것 사진 좀 찍어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발소도 있고 거기에 순댓집도 있고 그런 집이었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도시재생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아저씨는 네, 하라고 했대요. 그런데 도시재생한다고 옛날에 토담으로 됐던 2층을 다 시멘트 벽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광객이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참 아쉽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곳에서는 영화촬영이나, 옛날 영화촬영할 때 거의 거기서 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합덕시장의, 두 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서 보면 진짜 아까운 곳이 있어요. 부수기 아까운. 그런 것 좀 살펴서 살릴 것은 살리고 또 재생시킬 것은 재생시키는 것이 올바른 도시재생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덕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김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당진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영 농업정책과 당진푸드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당진푸드팀장
조례안에 앞서 오늘 저희 과장께서 스마트팜, 제2RPC 통합 관련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급하게 가게 되어서 오늘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이재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29호 당진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을 각 농업과 농촌으로 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재영 당진푸드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재영 푸드팀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이게, 농업 농어촌 이게, 식품산업 지원이 이제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루어졌다고 개정된다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보면 제3조 시의 책무에서 2항에 보면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했다가 이게 마련하여야한다는 것, 이것도 상위법에서 개정이 된 건가요? “강구”라는 말이 “마련”으로 바뀐 게. 그러니까, 제3조 2항 끝에.
재영
이재영당진푸드팀장
2항 끄트머리에요.
명진
김명진위원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재영
이재영당진푸드팀장
예, 다 바뀐 건데....
기림
양기림위원
이것도 상위법이 다 바뀐 거예요?
재영
이재영당진푸드팀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만큼 이게 강해졌다는 얘기죠?
재영
이재영당진푸드팀장
그렇죠, 강구가 마련으로, 더 강화된 것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래서 이것, 사실 강구라는 것은 그냥 알아서 찾는 거나 그런 거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마련이라고는, 조금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상 바뀌었다면, 알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영 당진푸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우희상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우희상입니다. 당진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우희상 미래농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31호 당진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일부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 시행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을 당진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에서 당진시 귀농·귀촌인 활성화 및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사상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30호 당진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농업활성화를 통한 녹색공간의 제공, 여가활동의 증진, 정서 함양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 급격한 도시화의 과정에서 악화된 도시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최근 도시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농사활동을 하는 등 도시농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과 도시 유휴지 활용을 통한 공간 이용 효율화라는 경제적 이익 외에도 녹지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민 정서 순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단계인 도시농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당진시 도시농업의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희상 미래농업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희상 미래농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우리 연간 귀농·귀촌 유입 인구가 얼마나 돼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귀농과 귀촌으로 구분하는데요, 귀농은 한 140명 정도, 연, 귀촌 한 5천 명이 넘게 오는데 귀촌·귀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매년 7월달에 발표를 해서,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계청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133명 정도, 이렇게, 작년도에 133명....
명진
김명진위원
현재도 지원하고 있죠?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각종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지금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요점적으로 바뀌는 게 센터인가요? 뭐예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센터는 아니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까지 센터가 있었어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없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귀농귀촌지원센터. 지금 여기 들어갔잖아요. 지금 여기에 새로 들어갔죠?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그전에도 센터에 대한 부분은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센터하고 또 뭐예요? 가장 중점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바꾸는데 용어 자체에서 바뀌는 것이. 지금 이걸, 신구조문을 이렇게 좀 옆으로 좀 해 놨으면 좋은데 나열식으로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걸 읽어봐도 알아보기가 이렇게 와 닿지가 않아서 몇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일단 법이 바뀌면서 법에 맞는 조문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한 사항이....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그럼 바뀐 게 뭐냐 이거지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명진
김명진위원
용어만 바뀌는 게 아니고, 바뀌었죠? 센터 설치라든지, 그래서 그런 몇 가지가 포인트가 있을 건데 그냥 현행, 개정안 이렇게 그냥 A4 반 장씩 쪼개 놓으니까 다 읽고 이거 들어가서 하나씩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안설명 때 나왔어요, 얘기 몇 가지가, 특이사항이. 지금 상위법 개정되면서 뭐, 뭐가 있느냐고 큰 것만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상영
정상영위원
솔직하게 말씀해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아뇨, 거짓말할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에 조례가, 당진시민이 당진시에서 있으면 귀농자금을 지원을 못 받았어요. 원래 다른 도시에서 내려와야만이 자금을 받았던 부분을 당진시에서 거주하더라도 농사를 안 지은 분들이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귀농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내놓은 사항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거 아주 큰 거네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제일 중요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당진시내에 살다가, 여기에 거주해도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해당되겠네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경영체 등록을 하고, 이런....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어야지요, 그 대신에. 경영체 등록이 기존에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귀농을 한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다시 귀농을 하면. 여기서는 아직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었는데 자기가 토지를 사 가지고 경영체 등록을 하고 조합원도 가입하겠지요, 여러 가지 절차, 그렇게 한 사람한테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그렇죠, 가능하다는 얘기이죠.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거주지는 당진시내가 되더라도.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가장 큰 게 그겁니까?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것도 지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과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아니고 당진시민이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이 토지를 구입해서 해도 그걸 귀농으로 본다, 지원해 준다.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가장 큰 게 그겁니까?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제가 이제 생각할 땐 그렇다고 보면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당진시민 중에서도 귀농하고 싶어도 자금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토지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전공을 농업 관련해서 해야 되고 이런 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당연히 있죠.
명진
김명진위원
있죠?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영농교육을 100시간이 이상 이수를 해야지 만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토지를, 있어야 되고.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토지는 당연히.... 1,000평방미터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고.
명진
김명진위원
그, 전이든 답이든 관계없고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농업인이, 규정이,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야만 가능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또 제가 물어볼 게,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구입해서 귀농이 됐어요. 그러면 공익형직불금 못 받아요. 3년 전부터 받은 토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참, 제가 애매해서 그런 것들이 제도 정비가, 우리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국회 의원들이 만들었는데 모순된 법들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공익형직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도 한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민호 과장도 맞다고, 그것은 참 문제가 있다 했는데 향후에 고쳐질지는 모르지만 가장 큰 것은 이 예산 갖고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면.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현재 금년도도 지금 7월달에 공모해가지고 현재 한 8명 정도가 귀농자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청한 사람 올리면 거기서 자금 배정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생각할 때 내부에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현대제철이라든가 동부제철 이런 분들이 은퇴를 하고도 사실은 다시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지금 잡아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공무원들도 퇴직하면 되겠는데요? 공무원 분들 퇴직하고서 아버지한테 땅 물려받아가지고 처음으로 농사 지으면 그것도 귀농이겠는데요? 내가 보니까.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그것도 귀농이라고....
명진
김명진위원
현대제철뿐이 아니고?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죠. 귀농이라고 볼 수 있죠.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재숙 위원님.
재숙
전재숙위원
귀농·귀촌은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기획과 자금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타는 걸로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센터를 설치하고 보니까 조례정착지원금을, 일종의 보조금이겠지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융자입니다, 융자.
재숙
전재숙위원
융자예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현금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100시간 이상을, 영농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농업에 정착하고자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귀농인에 한해서만 되는 건가요? 귀촌은 아니고.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귀촌은 없습니다, 지금은.
재숙
전재숙위원
귀촌 하는 사람은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센터나 보조금 뭐 이런 거는 그 사람은 해당 안 되는 거지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귀촌은 현재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 귀농인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귀농·귀촌인 지원조례가 갖는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농촌의 인구소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농촌인구 소멸의, 귀농귀촌의, 일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가장 큰 문제가 저도 이제 고대면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농촌에 몇 명이나 남아있겠나라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 부분이 아마 정책적으로도 그랬기 때문에 도시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귀농으로 해서 농촌도 살리고 농촌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귀농귀촌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정착금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우리 기존 당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데 대한 불합리성 같은 것 없나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이것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별도의, 지금 내려오는 거고요, 현재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보조금도 있고요, 우리 농업발전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분들은 그런 것을 받을 수 없는 귀농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에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농정책자금은 3억 융자금을 한도해 주고요, 주택구입자금도 7,500만 원까지 융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귀농에 한한 거고 귀촌은 해당이 안 되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귀촌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서 여기 귀농·귀촌인이라고 해서, 조례가.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이거 비용추계에서 이렇게 보면, 계속 5년 연차적 사업을 하는데 5년 째에 가면 비용이 겁나게 줄어들거든요. 이게 일시적인 비용추계예요? 아니면 국비확보가 그때까지도 계속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 비용추계에서.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게 금액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 비용이 3년차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와요. 그러다보니까 그 비용이 조금 더 내려오고 국비가 끝나는 기간은 금액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영
정상영위원
그거는 나눠서 쓰기 위해서 5년차 계획에 국비를 넣었다는 건가?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3년차 사업이지요.
상영
정상영위원
지금 이제 5년차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그러니까 금년도는 아니고요 내년부터, 이제 금년도로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러면 내년도, 내후년 3년 동안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면 비용을 더 추계해서 넣은 거고요. 그후 3년 끝나고 나면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상영
정상영위원
만약 국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지 않는 다고 했을 경우에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사업 소멸돼야지, 100% 시비가 될 텐데.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그렇지요, 그거는, 시비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와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상영
정상영위원
이게 이제 조례도 이게 잘못된 조례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귀농·귀촌을 같이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귀농과 귀촌은 딱 분리돼야 돼요. 조례안에. 그런데 왜 귀촌이,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조례안에 귀촌을 갖다 넣느냐고.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귀촌도 농촌에 일단은 거주하면서 농업인들과 같이 접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을이, 마을이 가장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마을을 보면 귀촌인과 농업인과 융합되어 있는 마을이 참 잘 살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발굴하더라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희망사항이고 꿈이에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겪어 보셨지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아니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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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영위원
귀농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민들하고는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귀촌자들은 그럴 확률이 없어요.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지요? 귀촌하는 사람들은 땅 사면 딱 펜스부터 칩니다. 측량해서.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귀촌인에 대한 융합교육 같은 것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도 하네, 뭐, 교육지원사업이.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교육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그러니까 꼭 귀촌인이 아니라 귀촌들이, 지역민과 융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이게 센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솔직히 얘기해 봐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센터는 사실 현재는 저희들이 우리 기술센터 내에서 다 자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 기술센터를 센터로.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혹시 또 귀농귀촌이, 홍성 같은 데가 귀농귀촌지원센터 별도로 귀농인들이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는 행정에서 인력에 한계가 있는 부분에서는 별도로 센터를 운영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저희 센터 내에서 현재 130명 정도, 150명 정도 귀농인이 오는 상태에서 별도의 센터를 현재로써는 별도로 운영하는 건 현재 좀 어렵고 다만....
상영
정상영위원
나중에 할 수도 있네, 그러면.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제가 볼 때는 당진이 귀농귀촌의 메카가 됐을 때라면 분명하게 우리 행정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근간에는 필요 없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현재는 필요 없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사실 귀촌이 뭐고 귀농이 뭔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전재숙 위원님이 앞서서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이 같았을까 하는 그 생각으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아까 귀촌인한테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교육사업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별도 자금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데 이 개정안에 보면 제2조 정의에서 보면 “행정적·재정적인 용역과 재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은, 서류로 해 줄 수 있는 거고 영농기술도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용역과 재화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지요? 제2조 개정안. 이게 지금 가로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기림
양기림위원
8쪽에 보면, 8쪽에 보면 개정안 2조에 보면 그러니까 귀촌인한테도 행정적으로나 영농기술 같은 것은 가능해요. 하겠지요. 그런데 재정적인 용역과 재화라고 했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현재도 지원해 주는 게 없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그분들이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텃밭정도 하려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정도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도 없고요.
기림
양기림위원
아직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이제 또 이 센터, 아까 정상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 센터가 기술센터 안에 있는 센터냐, 뭐냐 해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홍성,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그때 아직까지는, 보니까 그 행정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별도의 센터의 가능성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걸 봐 가면서 별도의 센터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게 개정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죠. 그게 필요할 때는 또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 센터라는 게 만들긴 쉽죠. 조례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운영비가 엄청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센터라는 것에다 굉장한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정상영 위원님.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기 우리 귀농·귀촌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귀촌자들이 우리 조례안을 보자고 할 수도 있지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그렇죠.
상영
정상영위원
볼 수도 있죠? 또 공개할 수도 있죠?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모든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상영
정상영위원
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조례안에 보면 귀촌자들도 도울 수 있는 문서가 있어요. 문안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왜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귀촌자들한테는 귀농하고 분리해서 안 지원해 주냐 했을 경우에 어떻게 답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귀농과 귀촌은 분명히 분리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지 이 조례안을 그분들이 공람신청 해 가지고 이것 봤을 경우에는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거느냐고.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현실적으로 귀촌인에....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현재는 지원을 않는데.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상영
정상영위원
근거가 여기 다 있다니까.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무언가 저희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귀촌인한테 해 줄 수 있는 건 사실은, 큰 사업내역으로는 없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진시 전체에서 귀촌인도 어떻게 보면 당진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게 같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가능할지 몰라도....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이 조례안에 과장님 세부적으로 다 들여다 보면 이 조례안에 귀촌자들도 도와줄 수 있는 조례가 있다니까. 도와주게 되어 있어.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그것은 당진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으로서의 도와주는 차원으로 보시면....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귀촌자도 당진시민이 주민등록 옮겨놓으면요, 당진시민이지.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시민 입장에서 시민으로서에 대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지....
상영
정상영위원
나중에 이제,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이게 분명히 언젠가는 귀농귀촌조례를 분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이제 현재 추세가 귀농귀촌인이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지금 한 3년간 지원한 게 얼마나 돼요?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올라오기 전에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했지 않습니까?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얼마나 돼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도시농업교육프로그램 그런 교육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진
김명진위원
연간 얼마씩이나 했어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한 3억 3천 정도...
명진
김명진위원
연간 1억 이상씩?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연간.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게 이제 과연, 우리 물자로 줬느냐 아니면 교육하는 데에 썼는지.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대개 교육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교육이에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교육하고 프로그램 운영.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이제 지금 이 조례에 나오는 것들이 보면 유휴지, 그렇죠? 시유지에 유휴 토지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한다, 그다음에 상자텃밭, 베란다에 뭘 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천안이나 모르겠습니다, 큰 도시는 이게 지금 제정을 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진시는 바로 이 옆에서 다 밭 있잖아요? 나가면. 시청 넘어서 이쪽만 가도 밭 있고 다 있는데 과연 이걸 하고 우리가 큰 밀집지역도 아닌데 베란다에다가 상자를 줘서 텃밭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4억 3,300, 5년간 21억 6,500을 쓰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 참 납득이 안 가는 우리 시기상조인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저는, 그래서 이 도시농업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21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농업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고 다만 이 당진시가 도시농업 관련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녹지부서라든가 아니면 도시부서에서 해야 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볼 때는 농업부서에서는 도시농업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그것은 견해의 차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이 부분은....
명진
김명진위원
아뇨,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시기상조가 아닌가, 우리 당진 지역에서.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데가 충남 같은 경우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 공주시가 현재 도시농업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고요, 충청남도도 만들었고요, 다만 공주시나 계룡시 정도도 만드는데 당진시가 그정도의 도시화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충분히 그정도의 역량은 있는 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요, 제가 제일 먼저 들여다본 게 시비 100%, 시비 100% 내가 그것을 들여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모사업이고 국도비 매칭사업이면 제가 이렇게 강조도 안 해요. 그런데 시비 100%로 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4억 3,300씩 5년간 21억 6,500,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거 팀에서 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낭비, 낭비는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현재 4억 4,300만 원 내년도 예산을 추계했는데요, 그중에서 축제가 국화축제하고 도시 전시회 그것만 2억 6,100만 원이고요, 실질적인 것은 사실은 1억 8천 정도가 교육과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그쪽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행 이 법제화하기 전에하고 비슷한 비용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뭐하러 이걸 만들어요? 지금도 이거 법이 없이도 하고 있는데. 이 조례 없이도 잘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만들어서 이 용어 자체를 상자텃밭이니 뭐니, 우리가 무슨 서울시에 사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베란다에다가말이야, 상자텃밭 만들어서 고추 몇 개 심고 이거....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사실 이제 그 상자텃밭이라는 용어를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학교에다가 상자텃밭에다 학생들이 농업 실습하고 이런 용도의 상자텃밭인데요, 용어의 정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상자 만들어 주면요, 농약이나 비료도 지원할 겁니까? 농약이나 비료도 지원해요? 지원해요? 안 해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현재는 지원 조금씩 일부 하고 있습니다. 실습장에.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요. 고추 한 대여섯 개....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지원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봐요, 고추 대여섯 개 심어놓고서 역병, 탄저병 걸리고 그러면 칼슘도 사야 되고 그러면, 10그루인데 한 5만 원 주고 사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친환경적으로 우리는 벌레가 없으니까 약도 안 쳐도 된다 할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다 하면서 해야지, 이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각도로 생각해봤어요, 이거 지금 그냥 잘하고 있는데 이거 법제화했을 때 과연 이 비용추계가지고 너도 나도 또 하겠다고 하면 더 골치 아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그러니까 도시농업에 관련된 것은 사실 농업인이 아닌 분들에게 농업을 알리는 그런, 농업이 친환경적으로 농업을 재배를 하면서 농업이 얼마나 어려운가, 친환경농업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부분도 비농업인들한테 농업을 소개, 알리는, 그런 굉장히 큰 몫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이 농업파트에서 이 도시농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도 사실은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당진도시농업을 확대하겠다, 당진시가 이렇게 도시농업도 관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상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도 농업만 전문으로 하던 분이 도시농업까지 이거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에선가, 당진시에서 어느 부서에선가는 이거를 해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것을 보면서 이게 근교농업인가 하면서 우리 당진 도시 형성된 지역에 바로 근교에서 시설하우스를 재배해 가지고, 만약에 엽채류 같은 것을, 아까 말한 로컬푸드 이런 맥락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지원한다고, 쳐다보니까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전혀 아니에요.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주말농장이라든가 도시텃밭 이런 것이 현재 관내도 여러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꼭, 우리가 주변에 다 농업인만 생각하는데 사실 농업인 입장은 현재 당진시민의 25% 통계로 25%지만 사실적으로는 15%정도밖에 안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 나머지 85%는 비농업인이에요, 사실은, 일반 소비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취미농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농업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어느 부서에선가는 좀 더 통제해주고 좀 더 지원해 주고 좀 더 활성화해주고 이런 부분도 어느,에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진정한 농사, 잠깐만요. 진정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생각하기에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와서 놀러 다니는 것밖에 안 보여요. 오히려 농민들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 그거 할 일 없는 사람들 그냥 취미 삼아서 잠깐 와서 이렇게 하게끔 돈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농민들한테는 오히려 더 욕을 먹을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우리 체험을 좋아하고 이런 도시인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산 시장에 가면 동원농장이라고 나무 한 그루, 과수나무 한 그루를 1년에 거기서 수확하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개인 가족이 사 가지고, 농약 살포라든가 이런 것 소독은 해 주고 나머지 적과할 때 가르켜 줘서 와서 주말에 와서 적과하고, 나중에 사과 딸 때 와서 자기들끼리 사과 따고, 그러니까 그 나무를 사는 거예요. 도시인들도 그렇게 해서 체험을 해야지 이런 체험한다고 우리가 돈 다 대주면서 이렇게 하면 농민들은 오히려 불만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농업이 장난삼아서 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농업이 이게 장난삼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농민들 어렵습니까? 고령화되고, 지금 농사도 짓지도 못하고 노인네들 20킬로 비료 한 포대도 못 들어가지고 대신 농약 살포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데 우리 당진시가 30만 도시가 되고 이 도시가 막 크게 형성되고 하면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16만, 한 7천, 17만 해서 지금 이런 걸 하면,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끝내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재숙 위원님.
재숙
전재숙위원
김명진 위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농업을 생계로 하는 분들하고의 마찰 같은 건 생각해 보셨나요? 그 농업을, 이 당진 근교에서도 아주머니들이 조금씩 이렇게 보따리 보따리 해 가지고 와서 시장에 와서 이렇게 팔고 가고 그러는 그 생계거든요, 생계수단이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수입도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활성화시킨다면. 그래서 나는 이것도 농업을 생계로 하는 분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김명진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저도 이제 아파트 살고 시골이 집이다 보니까 가끔 가다 주말농장 형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진짜 어렵다라는 부분을 많이 인식을 해요. 사실 85%의 소비자가 농업이 어렵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농업에 대해서 진짜 지원해 주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것도 도시농업에서 할 일이다, 단순하게 그냥 그분들이 그냥 지원해 준다라고 보지 마시고 사실 농업을 않는 분들이 농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친환경농업이 얼마나 어렵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은 비싸도 사야 되겠다라는 시민의식을 바꾸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저는 제1조 목적에 보면 친환경 녹색공간 확충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과장님, 우리 우선 멀리 가지도 않고 당진천변에 보면 자투리땅에다가, 쉽게 말하면 도시텃밭입니다.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자투리땅에다가 뭘 다 심으셨죠?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심고 난 그 후에 그 전경을 오면 어떻던가요? 깔끔하던가요? 깔끔치 않죠? 친환경 없습니다. 분명한 건 친환경이 없고요, 또 이분들한테 만약에 이 텃밭을 계약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자기 소유라는 것이 확실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웃과 이웃의 싸움의 원조가 되고 또 잘못하면 우리 행정하고 그분들하고의 싸움의 전투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우리 기술센터 옆에 주말농장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예, 도시농업에 텃밭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또 다른 데 가다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레가 좀 생겼는데 저부터도 친환경한다고 하면서도 벌레를 잡다가 안 되면 약을 주게 돼요. 그러면 이분들 약을 주게 돼요. 또 아무리 친환경퇴비라고 하지만 또 퇴비를 또 써야 돼요. 또 퇴비를 안 쓰더라도 비료를 줍니다. 비료가 뭐예요? 질산성 질소라고 해서 우리 수돗물도 못 먹어요, 지하수.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완전한 친환경이 될 건가 그런 것도 한 번쯤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있다고 우리도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김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당진은 도농의 도시지 완전의 도시는 아닙니다. 나가면 다 농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또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요. 아까도 다른 것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농업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한건 이 조례가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는, 해야만 한다는 아니지만 이건 곧 할 것입니다. 아까 봤던 귀농과 귀촌하고는, 이 센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 누가 있을까요? 센터장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모든 건물은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센터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은 분명히 조례를 만드셨을 거라 믿어요, 그렇죠?
희상
우희상미래농업과장
현재 도시농업센터를 현재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센터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말씀대로 현재 이제 작업도시가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이런 여건을 만들어 놓는 차원에서 조례를 담은 거고요, 사실은 지금 당장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단체도 없고 하고자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육성이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건 현재는 아직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죠, 아직은 어렵다고 했지만 머지 않아 이건 또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른 걸 예로 들어서 보면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지금의 행정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제 개인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정회 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하면 어떨까 싶을 만큼 이 조례가 굉장히 좀 무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토론을 위해 정회 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예, 김명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한바 당진시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전반적으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계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김명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명진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