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김미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지원국 순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나. 행정지원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허황입니다. 평소 행복한 울산건설을 위해 애써주시고 저희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허황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신 대로 10분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산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제도나 평생교육관련해서 대단히 노력하시는 부분들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면 일단 우선 저희가 올해 울산문해교육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실제 올 초에 업무보고를 했던 것과 달리 문해교육 교원양성이나 교육활성화 그리고 종사자 역량강화,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이런 내용들이 울산문해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수탁기관 운영에 내용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문해교육센터에서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수탁기관 즉 예를 들자면 시민학교, 또는 푸른학교 이런 데에 대한 지원도 더불어서 문해교육 교·강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올 2월에 업무보고 했던 자료를 같이 보게 되었는데 그때는 주요업무계획에서 예를 들면 활동적 시민양성 안에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는 시민학사나 소외계층 평생학습 그리고 울산 우리동네 지식강사양성 활동 정도가 업무보고하셨고 나머지 울산문해교육센터나 학력인정 문해교육이나 문해교육 내용들이 없어요. 업무보고 내용 안에, 이런 부분들이 맨 마지막에 원활한 수탁기관 운영해서 울산문해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 이 문해교육과 관련된, 2월에 업무보고 되었던 게 이번에 보고 안 되었던 내용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번에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문해교육이 네 군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39페이지에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작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같은 종류의 것을 우리 직원 중에 한두 사람이 하는 걸로 추진할 작정입니다. 여럿이 흩어져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자료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한마디로 문해교육과 관련해서는 좀 더 체계화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처음에 그냥 교재를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사업양이 많이 줄었나 하고 속을 들여다봤더니 안 그래도 울산문해교육센터라는 부분들을 사업에 다시 넣으면서 이 부분에 좀 총괄적으로 정리를 한 것 같아서 한번 더 여쭤봤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게 좀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11페이지 울산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부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올 초에 업무계획을 했을 때보다 인원과 더불어서 금액이 장학금의 어떤 예산이 확대가 된 것 같은데 이것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처음 예산 계획은 8억 3000만 원입니다. 1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익을 보탠 것입니다. 그래서 9억 3000만 원이 장학금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그중에서 여기에 숫자적으로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된 것은 애초에 예산계획을 세웠을 때 인원과 결과적인 것이 액수도 조금씩 변화되었고 숫자도 변화된 게 중복지원이 후에 발견이 되면 다시 우리가 그 돈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지원하도록 하는데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적인 차이와 인원차이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5억 500만 원을 전반기에 지급하려고 계획했는데 3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4억 7000만 원만 지급이 되었고, 남은 3000만 원은 후반기에 다시 더,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4억 3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3000만 원이 늘어서 4억 6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 그래서 숫자 변화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일단 이자수익이 좀 늘어서 전체 8억 3000만 원에서 9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이 늘었고 그리고 이 예산이 1억 원 정도 늘다보니까 장학금을 수혜하게 된 학생들이 초반에 610명에서 지금 677명, 67명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매년 당초예산을 잡을 때 기본적인 예산수익이나 아니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를 좀 더 근접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건가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근접시키려고 담당자 직원도 그렇고 무척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지원이 후에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숫자도 변하고 액수도 변화할 수밖에, 이것은 딱 떨어지게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대로 한다면, 중복지원이 된다고 하면 실제 중복지원 받은 학생들은 장학금을 안 받는 거잖아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죠.
이미영위원
그러면 장학금 예산도 줄고 인원도 줄어들 텐데 연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장학금이라든지 그리고 인원수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복지원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늘어나는 것은 지금 현재 대학생의 경우에 애초에 계획한 게 1년 동안 올해 중에 할 게 위에 주요내용에 있는 677명이 계획인원입니다. 계획인원이고요. 그리고 우선 추진된 상황에서 보면 5월에 지급이 된 게 325명이고 9월, 10월에 계획한 게 340명입니다. 그리고 그 2개 합치면 665명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고등학생이 애초 계획이 60명인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2·3학년은 무상이고 1학년이 전반기에 등록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울산교육청에 학부모들이 약간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네 번 내는 등록금 중에 두 번 냈으니까 2학기에 두 번을 등록금을 안 받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애초 계획 60명이, 118명이 고등학생 숫자에 나오는 것처럼 늘어나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가 애초에 계획한 숫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쭌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2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610명에게 8억 3000만 원을 목표로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는 677명에 9억 3000만 원이라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일단 이자수익이 늘어서 9억 3000만 원이 되었고 그리고 이 이자수익이 늘은 것만큼 인원목표를 더 늘려서 잡았다.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은 이러하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차원에서 2월과 불과 7월인데 이 수치가 변동이 있어서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 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울산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를 지난번에 제가 부의장 마무리단계에서 기관들 방문을 좀 했었잖아요? 그때 뵙고 다들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걸 공감을 했었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듣기는 이런 장학제도의 운영을 떠나서 평생교육진흥원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문해부터 해서 울산시민들의 전반적인 평생교육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홈페이지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냥 장학제도에 대한 안내만 잠시 엿볼 수 있는,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과는 사실 동떨어진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발 빠르게, 예를 들면 사업은 사실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해나가는 과정일 것이고 또 계획을 하는 과정인데 실제로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도 뭔가 ‘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구축을 새로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그 계획은 3월부터 계획을 세웠고 지금 홈페이지가 장학 따로 평생교육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통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하시죠?
이미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허황 원장님과 여러 임직원님, 본 위원이 환경복지위에 있다가 행자위에 와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평생을 교육현장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저도 박사과정까지 특수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장애아동, 장애인교육에 대해서 전공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몇 가지 관심 있게 한번 봤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미영 전 부의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신, 제가 평생진흥원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진흥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사진자료는 하나도 없고 보도자료가 5건, 자료실이 5건, Q&A가 646건이에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거의 장학금관련 문의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우리 울산에 평생교육의 플랫폼이죠. 따지고 보면 그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리고 동시에 장학금을 만들고 또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배분하고 그래서 장려하고 그렇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을 모집하고 해 가지고 다른 거 지원해 주고 또 직접사업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렇다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홈페이지는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646건의 Q&A가 거의 장학금관련 문의라면 우리 진흥원에서는 대표적으로 장학금 관련 어떤 문의들이 많은지를 분석하셔가지고 그걸 하나를 다시 배너관리를 해 준다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평생교육에 우리 울산의 전초기지고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도자료가 5건밖에 없다. 사진자료가 1건도 없다. 자료실이 거의 비어있다. 이것은 조금은 실망스러운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좀 한번 원장님께서 깊이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평생교육진흥원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요즘은 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얼굴을 다시 잘 다듬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입니다.’ 정말 제 마음에 싹 와 닿는 비전설정을 참 잘하셨다. 저도 평소 교육은 한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지렛대와 같다. 그래서 교육이야말로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또 사람의 형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지원받고 또 교육받고 또 장학금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진흥원이 학교처럼 가만히 있어도 교육 요구자들이 찾아온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적극 홍보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나서야 되는 상황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더 더욱 우리가 홍보활동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다른 것들은 잘하고 계시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조금 궁금한 것은 장애인·소외계층 평생교육 운영 확대 지원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진흥원이 있는 건물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안 되어 있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직접프로그램은 사실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렇다면 우리 진흥원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각 구·군에 공모해서 선정된데 지원해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장애인, 노인들, 소외아동들, 다문화가정 이런 계층들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따로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예산에 9000만 원이 책정되었더라고요. 9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우리 울산에 있는 소외계층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우리 전체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49억 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이 49억 원 안에 이 49억 원을 쓰는데 다 소외계층들에 대한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개 구·군에 모집을 할 때 이중에 만약에 50명을 모집한다면 ‘50명 모집 중에 최소한 5명 정도는 이런 소외계층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오는 데는 우선권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나가줘야 이게 정말 평생교육진흥원이고 또 통합이고 포용정책이고 그런 거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장애인 중에서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얼마든지 차고 넘칩니다. 그렇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진 포토프로그램 같은 것은 여기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들도 있어요. 사진 잘 찍는 자폐성 장애인들이 있다 말입니다. 놀랍도록 잘해요. 이런 걸 보면,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한다면 그만큼 그 사람이 따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렇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런 모집을 하실 때부터 이런 소외계층,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외계층 평생교육 운영을 확대하지 마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런 통합프로그램 그리고 함께 하는 포용프로그램 운영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런 데에 녹아져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이 자료로는 충분한 설명은 못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여기에 장애인·소외계층 이렇게 묶었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은 소외계층을 따로 하고 있고 장애인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 중에 장애인에 6000만 원 그리고 소외계층에 2000만 원을 가지고 공모하다시피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봐도 그렇게 보여 지는데요. 이렇게 하면 소외계층을 모집해 놓고 소외계층 중에서도 또 나누는 거예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시도입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소외계층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데는 전부다 모든 프로그램에 이런 소외계층을 넣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 기관에는 우선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가줘야 정말 선진적인 진흥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반갑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신다고 허황 원장님 고생하시는데 조금 전에 백운찬 부위원장님이 같은 교육계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인원에 비해 사업이 너무 많지 않나, 제가 어제 책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뭘 이만큼 사업을 많이 하느냐 하는 부분, 사업을 좀 축소하더라도 제대로 좀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물론 초등학교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을 생각하지만 보통 관념상 퇴직 후에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런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때 여러 가지 퇴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장학금까지 여기에서 하는 부분은 좀 안 맞다 그런 부분이고, 홈페이지에도 장학금 관련해서 궁금한, 젊은이들은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장학금 관련은 인재입니다. 인재, 인재교육과에서 하는 게 맞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이 부분은 성격하고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재교육과 할 때 다시 이 부분 질의를 좀 하겠는데 업무분장이 다시 또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 조직이 올 1월 1일부터 장학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파트가 합쳐져서 되어서 지금 장학업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서류를 직접 받거나 우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분류 작업하는 것만 해도 우리 직원이 거의 보름 만에 해야 되는 것을 밤샘을 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직원들은 보통 8, 9시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비해서 인원이 정말 모자랍니다. 그리고 아까 백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장소도 아주 열악합니다. 저로서는 아주 환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4층까지 계단도 굉장히 위험한 계단입니다. 옛날에 만든 계단이라서, 매일 누가 다칠까봐 걱정할 정도입니다. 그런 걸 4층을 오르내리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장학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본 결과 지금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을 찾아내야 되고 하는 작업도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학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사립회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시에서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하다보니까 그걸 중복지원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직원이 자료전달) 지금 제가 받기에는 대부분 시·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걸로…….
호근
고호근위원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한계가 있는 관계로 그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문제는 울산이 좀 특수한 부분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교육비를 다 대학교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선정을 하면 중복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학교는 학점이 4.0이상이어야 된다. 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또 장학금이라고 하면 학점은 좋지만 가정형편이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장학금으로 가야 되는데 기준도 없고 집이 엄청나게 잘살든가 못살든가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도 잘못되었다. 학점이 3.0이라도 집안형편이 어렵고 하면 장학금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장학금의 원래 취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 재조정을 해야 되고 업무분장도 다시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선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또 말썽이 많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평생교육을 퇴직 후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좀해야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하니까, 아까 장애인·소외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장애인은 장애인단체에서 다하고 있고 노인은 뭘로 지칭하는가 모르겠지만 소외아동이나 다문화가정도 지원하는 단체가 교육하고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중복이라는 얘기죠. 평생교육원에서는 이 부분에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없고 거기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삼중으로 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런 예산은 그 단체에 줘서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교육이 좀 더 내실 있게 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는지,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과연 이만큼 사업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학사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신중년 세대,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울산대학, 울산과학대 강좌를 듣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지금 3개 대학과 MOU를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과 과학대학 그리고 춘해대학 이 3개 대학이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몇 명입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1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명입니다. 총 3개 대학에서 하고 있는 학생 수가, 40명 한 클래스로.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에 수강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대학에서 수강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해서 40명, 대개의 경우 보면 모집인원보다 더 신청자가 많습니다. 3개 대학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0명으로 끊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1페이지 보면 평생학습 마을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5개 구·군 및 지역주민인데 자치권 강화 및 주민활동가 발굴 이 부분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1개 마을학교를 이렇게 한다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오히려 이게, 마을학교라는 게 맨 처음 시작이 빈 공간을 이용해서 마을에 있는 학습공간으로 활용해 보자는 걸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학교라고 하는 것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거나 또는 마을마다 있는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이용률이 매우 낮은 곳 이런 곳을 학습공간으로 정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 말하자면 희생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앞장을 서서, 아파트단지도 그렇고 그런 데에서 동네에 계신 분들을 모집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고 우리한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17개 마을 그리고 올해는 21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마을주민들의 교양, 상식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고 그 교·강사들은 따로 우리가 교육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강사 교육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마을학교에, 그쪽에서 필요한 사람을 요구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위원입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허황 원장님 오늘 처음 뵙고 인사 올립니다. 앞서 동료위원님 특히나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인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장학제도 이것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목적과 취지에 과연 부합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원장님, 우리 울산에서 송철호 민선7기 시장님께서 열린시민대학 공약사업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걸 알고 계시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얼마 전에 이노베이션스쿨이라고 명칭까지 바꾸셨는데 여기에 대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교육과정은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할 수 없는지, 또 중복되는 성격은 없는지, 제가 지금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낀 게 예산도, 조직도, 사업도 이 진흥원 설립에 따르는 흉내 내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열린시민대학 민선7기 송철호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혹시 허황 원장님한테 ‘이런 어떤 내용으로 이런 시민대학 설립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는 혹시 자문 받은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우선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전국 시·도별로 있는 그 진흥원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민대학’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시민학사’라는 이름으로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학사와 지금 하고 있는 열린시민대학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소위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온라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대상이 시민 전체를 대상하고 있는 중에서도 신중년이나 퇴직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쪽은 완전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우리는 우리 시민들의 상식을 이끌어드리고 업 시키기 위해서 울산지역학, 생활건강학, 인문예술학, 생활스포츠학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등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의 시민대학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몇몇 군데에서는 열린시민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평생교육입니다. 학교교육이 아닙니다. 저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학교교육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평생에서는 일반시민들 또 중장년, 은퇴자 등을 위한 소위 전문교육이 아닙니다. 저희가 똑같은 걸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AI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이름을 바꿔서 이노베이션대학으로 했지만 역시 거기서도 AI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학교에 맡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반도체부분, ICT부분 이런 부분을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후반기에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쪽에서 하는 것이 열린시민대학이라는 타이틀을 포기한 것을 저는 환영합니다. 이노베이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저희하고 완전 차별화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저쪽에서 바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죠. 열린시민대학의 일부분을 저희들도 흡수해서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다른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세영위원
허황 원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원장님은 가까이 인근에 있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업이나 프로그램 과정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완전파악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거기에는 교육과정이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퇴직 이후 평생교육차원에서 교육과정과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예산과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에서 결국은 인재육성에 대한 사업이나 대상이 청년, 학생,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과 교과과정을 받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업무보고 이후에 살펴보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이노베이션스쿨과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의 관계설정, 또 이 사업이 잘 융합되어지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 울산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에 상당히 좋은 지렛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판단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추후에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고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황세영위원
부산 같은 경우에 직접 가보시면 빅데이터나 AI 뿐만 아니고 인재육성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이 많아요. 과정도 많고, 또 서울대나 카이스트 이런 유명대학간의 온라인강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 지금 교육진흥원 운영되는 내용으로는, 지금 이 상태로는 예전에 생각하는 평생교육수준에 머물러있다. 시대변화 추세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나 준비하는 그런 의욕적인 사업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방점을 찍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과 당부말씀으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아까 잠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되는데 발언이 좀 늦어졌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3월부터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실제로 장학금제도와 평생교육과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자면 적은 돈으로 하려다보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장터에 올려서 업체들과 지금 협의 중인데 아직도 협의 중입니다. 저는 욕심을 부리고 있고 저쪽에서는 돈이 적으니까 한정된 일만 해주겠다는 답변이고 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예산을 좀 도와주시면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지금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아마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구축비용은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8000만 원입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그 2개를 합쳐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출범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오늘 잠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을 담고 그리고 정말 평생교육이라는 의미 자체가 학교교육을 마친 이후에 일반시민으로서 또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얻기 위한 하나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요즘 대부분의 것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신청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하고 제안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것과 맞물려서 24페이지 온라인 생활과학지식 운영인데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온라인 평생교육도 구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36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내용은 현재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강좌가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이 강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시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제일 관심있어 하는 분야들을 선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당장 저도 운영하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홍보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홍보할 방법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상당히 일찍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평생교육진흥원보다 온라인교육을 선도적으로 시작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에 41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5개 강좌 15편 외에도 생활과 관련된 것까지 다 합쳐서 41편이 만들어졌고요. 앞으로 후반부에 자투리 돈을 모아서 10개 이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건축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울산지역의 주거생활 구석기, 신석기 때부터 오늘날까지의 스토리를 엮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학은 울산지역 문학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5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전통문화는 우리 일반 대한민국의 옛부터 내려온 전통문화를 죽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초·중등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물리나 화학분야도 8개, 8개 16편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을 만든 강사를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들어가 보면 누가 봐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기는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홈페이지가 워낙 빈약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업로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에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도 있고 우리 교육생들에 대한 출결사항이라든지 서로 의견교환, 질문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욕심인데 그게 돈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출석, 결석만이라도 체크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교육을 우리 자체에서도 할 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나가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어떤 몇몇 프로그램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후발주자들이 만들어놓은 것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시청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더 홍보하실 방법은 유튜브 외에는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게 없나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홍보예산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희 홍보할 수 있는 돈이 10원도 없습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자체를 시민들이 대부분 모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홈페이지 하나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영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참 괜찮아요. 그런데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놓고 팔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홈페이지 새로 구축할 것에 대한 어떤 계약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불편하고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구축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에 좀 더 제안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시의회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쌍방 간에 교류나 온라인학습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스템이 서버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클라우드시스템으로 가야만이 충분히 교육자들과 소통이 가능한데요.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1년에 또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7, 8천 됩니다. 서버는 2, 3천이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싼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고 아주 저는 고심 중에 있습니다. 방법은 내년에 또 추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영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울산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이래 보니까 참 많은 일은 하시고 싶은데 한정된 인력과 예산 가지고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을 확실하게 할 것은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호근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 문제는 이게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울산시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이게 모집이 곤란하거든요. 장학금, 후원금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갇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하는 것도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저는 애시당초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왜 옛날 남구 문화원에 갔는가?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울산도서관으로 가든지 아니면 교육청으로 가든지 장소라도 그렇게 해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고 문해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혁신과에서도 마을공동체교육 다하고 있어요. 또한 아까 존경하는 황세영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노베이션스쿨에서도 또 평생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름 자체가 평생교육원이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진흥원은 이들 교육청 그다음에 이노베이션스쿨 이런 데를 지원하는 기관이 정체성인지 아니면 전체 평생교육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기관들을 도와주는 것이 정체성인지 아니면 다하는 것이 정체성인지 이런 것을 좀 빨리 설정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하려고 하면 저는 지극히 교육청과 우리 이노베이션스쿨하고는 반드시 협력과 분배와 역할분담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위원들도 이제까지는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들여다보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평생교육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젠다거든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옛날에 받은 교육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가기가 충분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평생교육을 통해서 인성이라든지 정서적인 교감을 이런 기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평생교육지원으로 교육청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가 되지 않은 채 그냥 지원만 된다면 이것은 또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교육감님도 학교만 보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교육감을 뽑았기 때문에 평생교육에도 교육청 당국에서도 충분히 지원하고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연계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우리 진흥원이 바람직한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반드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는 올해 중에는 꼭 그것이 결정이 되기를, 아무튼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장소가 상당히 문제다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출연·출자기관 전부 흩어져 있고 시하고 항상 긴밀한 유대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다 흩어져서 계획적으로 안 만들고 갑작스럽게 자꾸 만들다보니까 우선 급한 데, 전세금이나 돈이 안 드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오후에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시청 주변에 큰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평생교육원도 들어오고 출연·출자기관 다 들어와서 한 군데 집합을 해 놓으면 휴게실도 같이 쓰고 시하고 왔다갔다 하기도 좋고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계속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시정이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질의했는데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행정지원국하면 그 부분 또 질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은 60대, 우리 울산이 산업도시입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갈 데가 없어서 우울증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다가 출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울산만의 특징을 가진 평생교육진흥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피교육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회사에서 벌써 몇 십년간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으면 그 분야에는 박식하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들을 취미생활이 아닌 피교육자 수준이 높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이 되어야 되고 취미가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지금 폴리텍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안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또 일정수준이 되면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5개 구·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65세에서 75세까지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1000원에 식사도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 다 본받을 필요 없이 울산만의 특징을 좀 살려서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시민대학하고도 겹치고 폴리텍하고 있는 부분도 겹치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겹치고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만의 특색을 살린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하려면 지금 폴리텍에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그 부분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 예산도 받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부분이 울산지역 현실에 안 맞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소외계층 이런 부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어떻게 가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필이 되고 또 예산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가 이 고민부터 충분히 해야 되고 또 행정지원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정말 강소조직으로 거듭나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게 내년부터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인재육성재단에서 법인명칭을 변경해서 그 기능도 강화되고 새롭게 출발하셨습니다. 출범의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미래의 울산을 이끌어나갈 젊은 인재는 육성하시고 또 시민맞춤형 평생교육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11시 2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먼저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제7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정지원국은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다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번 후반기 시작을 하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정말 우리 울산시의 전체 살림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9페이지 시민과 직원을 배려하는 포용적 조직 운영에서 집단적 유연근무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복무제도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출산이나 육아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나간다 라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서 유연근무제는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유연근무제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좀 더 활성화를 하겠다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체감도를 제고하겠다. 즉 지금보다 더 활성화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더 활성화하실 건지.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지금 집단 같은 경우는 1일 8시간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중에 1시간 9시간을 하고 금요일 되면 한 시간 일찍 퇴근하는 그런 집단유연근무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 호응이 좋으면 전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시범실시를 한다는 건가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지금은 실시하지 않고중앙에만 경찰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제가 여쭈는 건데.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시범실시한 결과를 보고 저희 시청에서도 한다는 건가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출산이나 육아부담 경감시책을 진행하면서 주기적으로 설문조사하고 난 뒤에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지금 보면 출산과 관련해서 모성보호라든지 그것은 1일 2시간이 되겠고 육아시간이 1일 2시간이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들…….
이미영위원
그것은 하는데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주기적인 설문은 아니고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다해서 설문조사를 할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는 작년 12월 23일 노조와 1월 30일 구·군과 협약을 했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지금 시행단계인가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은 예전부터 꾸준하게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제 시행단계라고 하니까 좀 놀랍고, 그러면 이런 시행을 하고 난 뒤에 설문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설문한 내용 중에서 또 새로운 시책을 한 게 뭔지를 지금 듣고 싶은 건데 아직 없네요?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는 전국에서 우리 시가 지금 제일 앞서나가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육아시간이라든지 모성보호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저희들 육아휴직기간 중에 공무원 근무성적 평점을 ‘우’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근무평정하면서 처음으로 10명을 ‘우’를 줬는데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선호도라든지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근무평정 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실적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0.5점, 둘째는 1점, 셋째는 1.5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시책들을 지금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에 지금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미영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 출산이나 육아의 부담에 대한 경감 이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지가 워낙 오래돼서 실제로 이 부분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서 이미 공무원 사회에서는 꾸준하게 많이 시행됐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관한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한 것에서 좀 새로운 시책으로 한 게 뭔가라는 걸 여쭈고 싶었고 그런데 일단 울산이 모범적 사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괄목할만한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 공무원 사회에서 국가시책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가 줘야지 실제 일선에서도 그만큼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공무원, 특히 육아나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가 좀 더 빠르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 봅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열린 시정 구현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 풍토 정착해서 안 그래도 여기 소통참여단 발대식하는 데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겠다는 어떤 정책이란 것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잘 운영되리라고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일정 속에서 소통참여단에 갔던 분의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참석했는데 ‘내가 거기에 왜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실제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동별로 어떤 동은 실제로 관심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는 동도 있는 반면에 어떤 동은 그냥 여기 참여단하니까 자생단체장들 중에서 ‘참여하세요.’ 이렇게 뭔지도 모르고 오시는 분도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말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이렇게 좋은 취지로 출범했는데 어떤 구성원적인 측면들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분들까지도 사실은 같이 참여를 하게끔 흥미를 갖고 울산시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지금 소통참여단이 현재 인원이 29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모와 추천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추천 쪽에는 사전에 이야기 안 하고 추천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현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7월 중으로 구·군 순회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구·군별로 임원진을 구성해서 자율적인 소모임도 갖고 그룹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의식도 고취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전체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최해서 각자의 어떻게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부여하고 참여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으로 아마 참여단이 구·군별로 대표단이 구성되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부분들, 시민들의 의견들을 듣는 부분들은 점점 더 강화되어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각 구·군으로 좀 더 세밀하게 워크숍도 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처럼 처음에 참여할 때는 내가 무슨 의미로, ‘가라니까 갔는데’라고 왔지만 실제로 참여율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시민소통참여단이니까, 시민들이 참여해야 만이 이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방안을 앞으로도 좀 더 강구해서 실질적인 시민소통참여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행정지원국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환복위에 있다가 행자위에 와서는 공식적으로 인사를 처음 드립니다. 사실 와보니까 굉장히 일이 방대하고 또 그전에 몰랐던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우리 시를 움직이는, 공무원들을 또 움직이는 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핵심 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소 제가 잘 알고 늘 존경하는 윤영찬 행정원국장님이 또 이렇게 파트너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제가 좀 알고 싶은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월례휴가제, 연가저축제, 뒤에 모성보호시간,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 또 13쪽에 보니까 출산 및 자녀돌봄 관련 특별휴가 사용 활성화 등 굉장히 우리 직원들의 권익과 또 특별히 일과 가정생활에 어떤 연계를 위해서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직장이든지 간에 이런 것들만 강조가 되고 휴가를 갔을 때 또는 일과 쉼을 병행할 때 인력보충이 안 되어주면 그렇게 강조해서 썼더니 또 쉬고 휴가를 하고 왔더니 일은 잔뜩 밀려있고 또 그 일을 다른 동료가 해야 되기 때문에 동료직원들 눈치 보기가 힘들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력충원은 잘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빠진 인력들에 대해서 여유인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육아휴직이라든지 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는 한시적임기제라든지 인력을 보충해 줍니다만 월례휴가라든지 정기적으로 휴가를 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는 동료직원들이 급한 일이 있으면 일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휴가를 가게 된다고 하면 처리해야 될 일들은 미리 다 처리를 하고 혹시나 내가 없을 때 급하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옆에 동료들이 그리고 계장이, 과장이, 국장이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례휴가라든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직원들의 어떤 일과 가정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는 특별하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직원들이 상사들의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휴가가는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착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도 하고 그리고 자기생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일과 휴식의 병행만큼 휴식을 할 때 인력보강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어줘야 충분한 휴식이 되지 바늘방석에서 휴식하는 것은 휴식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일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한 보직을 맡거나 또는 업무를 담당하면 보통 연한 몇 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다시 전출 간다든지 이렇게 바뀝니까?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법적으로 전보제한은 2년입니다. 국 내에는 1년이고 국하고 달리했을 때는 전보제한 2년입니다.
백운찬위원
국 내에서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1년이고 국 외를 했을 때는 2년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우리 계장급, 그러니까 사무관급 이상은 더 빠르지 않나요?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지금은 승진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6개월, 1년 단위로 전보하는 수가 많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번에 시장님 인사에서 제가 보니까 맡은 업무들을 향상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이 바꾸지 않겠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 봤는데요. 평상시 본 위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너무 잦은 전보발령, 또 이동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일을 할만 하면 바뀌고, 특히 좀 전문적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쪽의 일들은 오히려 민원인들이 속된 말로 뭐라 하느냐 하면 실컷 이야기하고 가르쳐놨더니 또 바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도 그렇지만 우리 시마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보통 한 부서에 담당이 바뀌면 그 업무 파악하는데 아무리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한 달 두 달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면 6개월, 1년 만에 바꾼다면 어떻게 업무가 전문화되겠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부위원장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번 하반기 인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책을 담당하고 기조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국장 라인은 정말로 최소화해서 이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과장이나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승진요인이 좀 많다 보니까 다른 인사할 때와 대비해서는 다소 이동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백운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들도 최소한 국 내에서 1년, 2년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한번이야 양해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잦아지면 결국 그 담당공무원도 새롭게 일을 업무파악하려고 하면 힘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고 민원인들이거든요.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시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저도 사업부서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이쪽에 왔는데 사업부서 있을 때는 저도 6개월마다 이동하고 1년마다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왜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해보니까 다시 한번 역지사지로, 그쪽 부서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나름대로 사정이 있구나’하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규정을 맞춰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옛날에는 우리가 국 내에서 1년, 국 외에서 2년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너무 깊이 파악하면 그 관련되는 사람들과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청탁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규정이 생겼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게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투명한 시대이니만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조금 장기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내년 상반기부터는 인사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백운찬위원
덧붙여서 기능직이나 전문직공무원들은 더 숙련 정도에 따라서 좀 인센티브라든지 아까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보장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이런 데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나 하수도 관리 이런 쪽에는 그런 전문가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자체 내에서는 승진도 안 되고 인센티브도 없고 그렇다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런 자기 전문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동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전문관제도를 도입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검침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전문관제도를 도입해서 인사상 우대도 해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따가 추가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총무과장님, 새로 진급해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일은 잘되고 있습니까?
용희
윤용희총무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는 오전에 시청사 부족, 사무실 부족 관련해서 평생진흥원에서 발족은 되었는데 사무실이 4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쪽에 있어서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비단 평생교육원뿐만 아니고 울산시에서 출연·출자기관 민선7기 들어오고 난 뒤에 문화재단이나 여러 재단이 생겼는데 그 사무실 부분은 준비를 안 하고 출연·출자기관을 이렇게 발족하다보니까 모든 사무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그 고민은 많이 하고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시청 주변에 큰 건물을 매입해서 전부 같이 체육회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많습니다.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런 저런 부분을 그런 건물에 모아놓으면 업무적으로 효율성도 훨씬 나은데 그런 부분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예 계획이 없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은 실현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남구문화원 4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을 다시 한번 옮기기 위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재단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재단이라든지 여성가족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합쳐서 산하기관 빌딩이라든지 청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청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청내에서 관련유관부서와 실국 간에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울산발전연구원도 건물을 삼산동에 매입했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거기에 과연 연구실로서 위치가 맞나, 그 주변이 전부 상가이고 술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옮겨야 되고 체육회도 옮겨야 되고 그런 저런 부분을 준비를 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준비가 안 되고 계획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잡아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에 재정이 없어서 못하면, 첫 번째 재정 아닙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청사 매입하고 중구청사 매입하고 그걸 왜 합니까? 그래서 지금 시정이 잘못되고 있다 저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우리 지방채를 빌려서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이런 형국이 다가올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재정관리도 해야 되는 데 그런 저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지금 이 부분은 행정지원국 소관도 일부 있지만 기조실에서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제안을 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자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주변에 자연녹지도 많이 있고 그 부분은 시에서 반드시 매입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또 무슨 필요한 부분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비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백운찬 부위원장님이 인사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 때마다 제언을 했는데 실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 많습니다. 최근까지 베이비부머세대가 많이 퇴직함으로 인해서 진급, 승진이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 인사적체가 많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전문직 자리에서 좀 알만 하면 바뀌고 정말 전문인으로 지식이 하도 자리이동이 많으니까 알만 하면 바뀝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청 내에 아마 전문적으로 일을 좀 봐야 되겠다는 부서에서는 그 자리에서 계장, 과장, 국장까지 승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혁신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심민령 과장이라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승진을 했습니다. 계장이 과장되고 과장이 국장이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승진을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이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사행정을 하는데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소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사적체가 되면 대폭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수직렬에 있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인사에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를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행정직은 빨리 빨리 진급이 되고 소수직렬은 진급이 더딘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헤아려서 해 주셔야 공직이 좀 원활히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 앞으로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충분히 챙기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LH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야음공원이나 혁신도시개발이나 다운지구나 장현산업단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설계도 LH가 하고 공사도 자기들이 하고 감리도 자기가 하고 나중에 준공도 LH에서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공사를 우리 시나 구비를 투입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 사실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정말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지원국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LH 야음공원부분이라든지 혁신도시부분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보니까 깊이 있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지원국이 인사 관련해서 제일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울산시의 인사가 문제가 없는지, 정말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사가 만사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들의 입장이나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인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싶은데 특정학교, 특정인맥, 캠코더인사 이 부분이 후반기에는 절대 근절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일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인사하면서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특정코드인사라든지 특정학교 출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고려하는 부분은 진짜로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업무를 맡겼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부분이 더욱 더 투명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윤영찬 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지원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니 좀 떨리는 면도 있고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좀 더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시간을 내어서 각 과나 담당사무관을 통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오늘 질의와 입장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고호근 부의장님도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문제인식은 같이 갖고 있는데 어떤 방안과 제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 지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울산시의 출연·출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업소 등등 시설들이, 사무실이 상당히 공간이 부족하고 본청 내에 여유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혁신도시 개발촉진 등등 개발이 늦어져서 불만도 많고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기대에 많이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계시는데 중구청사 예정부지 연도별로 저희들이 비용을 내고 있죠. 그죠?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하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제 이 부지에 의회사무동이나 관련된 부서, 사업소나 이 기관들을 복합 산하기관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청사부족현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느 시장님 때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시의 이후 행정수요도 예측해야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측면에서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 정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사실 출연·출자기관이 처음부터 한꺼번에 생겨서 같이 딱 들어가면 좋은데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가지고 출연·출자기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각 국별로 다 출연·출자기관을 관리할, 관리라 할까요? 같이 연계되는 업무가 있는 국이 다 다르다보니까 출연·출자기관의 사무실이 다 흩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에서 하든지 기조실에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조정이라면 조정이랄까 이런 부분이 필요할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행정타운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울주군청사 부지에 행정타운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찬위원
예.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아까 질의했던 부분 마무리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앞으로, 이번에 참 예산실에 사회복지직 한 명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그렇게 발 빠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방금 말씀드렸던 상하수도라든지 녹지·환경·토목·복지·보건의료 이런 소수직렬들에 대해서는 자체 승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의는 마무리를 하고요. 24쪽에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교육 공공성 강화에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정률에 비해서 시비지원이 아직까지 미확보 되어서 건립하는 속도보다 예산지원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까지 완공이 되려고 하면 차질 없이 예산지원이 되어야 건립을 하는데 문제없이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느 담당이시죠?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위원님, 저희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련해서 사업추진상황이라든지 사업비 그다음에 사업비 충당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잠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평생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을 2018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11월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저희들이 2019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9억 원이고 시비가 79억 원, 구비가 20억 원이 되는데 기존에 시비 79억 원 중에 기투자한 게 46억 원 되고 부족액이 33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계속되는 우리 시 재정악화 또 코로나 관련해서 재정압박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 다음 주나 8월초에 결과가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바로 시비 33억 원 특별교부세 투입해서 내년도 2월까지 준공하는 데는 이상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인재교육과장님께서 제가 북구에 차질이 없는가를 확인하면서 보니까 좀 그런 공사보다 예산지원이 늦어져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보고를 받고 왜 그러냐 라고 좀 살펴봤더니 인재교육과장님이 도와주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고 함께 소통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믿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없는 일들도 만들어서 하루하루 품팔이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뉴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중단된다면 시장님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뉴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좀 있다 할지라도 지금 가고 있는 말에는 계속 채찍을 해서 빨리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일자리창출에도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2월까지는 완공할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는 있습니다만 차질 없는 예산지원이 되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6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우리 시장비서실은 업무보고도 없고 행감도 없고 예산심의 할 때 참여를 안 하는데 다른 시·도에는 어떻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른 시·도도 비서실은 안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비서실에 예산도 쓰고 행정지원국의 관리를 받는 입장인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최근에 제가 시장실을 방문했는데 비서실이 상당히 권위적이고 정말 고압적인 자세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시의회 의원들에게 그 정도면 시민들한테는 과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정식 공무원이 아닌 개방형으로 들어온 부분의 직원들이 그 정도 같으면 문제가 많다. 비서실에서 다른 인사개입이나 또 공사·공단에 팀장급들 인사에 대해서 개입하는 부분도 제가 확인을 했고, 앞으로 비서실 이 부분이 상당히 견제도 해야 되고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작년에인가 한 직급씩, 그냥 아무 그런 부분도 없이 직급을 한 직급씩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서실이 공룡화, 비대화되는 부분 또 권력의 중심에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비서실의 기본적인 역할은 시장님을 보좌하고 그리고 실·국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사에 관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사실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제가 증인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근절하고자 하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비서실도, 비서실은 그럼 어디서 관리합니까? 누가 어떤 부분입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비서실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내에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비서실장이 4급인데 국장님은 3급 아닙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통솔 하에 있습니까?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제가 방금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지 싶은데요. 이 부분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예.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까지 관치에서 민치로 바뀌는 부분인데 너무 비서실이 꼰대정치 비슷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의논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6페이지에 소통참여단 아까 동료위원께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뭔가 민선7기에 들어와서 무슨 조직을 계속 만드는데 과연 이렇게 급하게 급속적으로 계획성 없이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소통참여단은 지금 있는 기존 조직을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소통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굳이 예산 들여서 소통참여단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고 앞으로 새로운 조직보다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또 그분들이 시정이나 구정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김미형위원장
다른 분들은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몇 분 정도, 5분 정도 먼저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전반기에 회의운영 때문에 계속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5분, 3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회의규칙상 잘못되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를 위원님들끼리 협상을 할 때 10분 정도하고 추가질의는 5분 한다고 말씀도 나누고 해서 제가 5분이라는…….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은 미팅 때 한 이야기이고 회의진행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김미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를 시범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들은 바가 좀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4개 동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위원회 문제라든가 운영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감사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행안부에 그런 부분도 건의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행안부 와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음에 본격 실시할 때는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중구에는 태화동에서 시범을 했는데 1년간 하면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민들이 바라보는 부분은 ‘특정 정파의 정치세력화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50%는 제명시키는 부분까지 해서 지역주민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네에 병영2동에 또 시행한다고 해서 상당히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저런 부분이 주민 스스로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상당히 그 부분이 힘듭니다. 그리고 시범동이 있으면 시범동에 문제 있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을 때 또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구에는 지금 저희 동에 실시한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과 주민센터 동장님하고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저희 동의 문제다보니까 태화동에 가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지도를 좀 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시행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단체 또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 계속 바뀌는 부분이 시민들이 상당히 받아들이는데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선진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행하면 되는데 너무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리고 5개 구·군에 앞으로 주민자치회 시행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달라 이렇게 지도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소통협력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공직선거법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관련 시행 법률에도 보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반이 되지 않도록, 위반되면 사실은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감독을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황세영위원
저도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운영 회의진행과 관계되어서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미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지금 시민소통협력과 강윤구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황세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왜 주민자치회로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이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을까요? 그 내용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그것이 보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에 관련한 사실상의 의결기구라기보다는 좀 자문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고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수행을 할 수가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위탁수행할 수 있는 상당히 관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그런 취지입니다.
황세영위원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마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현실에, 또 저항도 있을 테고 마찰도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을 잘 보완해서 우리 울산광역시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잘 전달하시고 그 제도 취지에 맞게, 부합되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중간에서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윤구
강윤구시민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사실은 좀 시간이 급한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었는데 공평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황세영 전 의장님하고 존경하는 고호근 전 부의장님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3동이 사실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첫 사례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 동을 봤을 때 ‘아, 정말 주민자치회를 하기를 참 잘했다.’ 싶고 예전의 조직보다도 아주 민주적으로 또 굉장히 계획적이고 주민자치회의 변화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 경기도 이런 데서 계속 벤치마킹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고호근 전 부의장님의 그런 그게 있다면 우리 농소3동을 한번 벤치마킹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25쪽에 전략적 대학유치 추진이라고 해서 거기 보면 추진방향을 지역 내 부족 학과, 산업여건·수요에 맞는 학부 단위의 대학 유치활동 전개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대학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서 우리 시가 하려는 방향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학은 유치가 되어야 된다. 유치가 되든 대학을 우리 시로 일부분 과를 가지고 오든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지역특화형 대학 유치전략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5월 28일까지 중간보고되었다고 했어요.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대충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어떤 보고가 있었나요?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정부당국에서는 학령인구가 전국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방사립대학교가 구조조정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데 설립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대학 유치도 다른 학교를 울산에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 대학이 있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 극심한 반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치도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안으로 생각한 것이 공동캠퍼스인데요. 앞으로 우리 울산의 미래먹거리 4차 산업과 관련된 수소에너지, 에너지 오일허브 그런 산업과 관련된 특화된 학과들을 새로 좀 학교별로 학과를 신설 내지는 기존의 학과들을, 여러 개 대학 중에 그런 학과들을 울산에서 공동으로 캠퍼스를 조성해서 그런 식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드렸습니다. 그 용역의 내용이 사실상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 전국에 있는 대학교 중에 우리가 원하는 학과, 자동차자율학과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과 관련된 그런 학과들이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는지, 또 올 수 있다면 얼마만큼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용역을 지금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기본적인 방향만 설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백운찬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답변시간이 다 되어서 이어서 2분만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학을 유치해야 되고 공동캠퍼스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어떤 과가 신설되어야 되고 어떤 과가 우리 울산에 유치되어야 되고 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울산에서 밖으로 유출되는 대학생들의 과를 분석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산업, 제조업과 관계되는 분야가 많을까요. 아니면 사회, 교육 이런 기초학문 쪽이 많을까요?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까지는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만…….
백운찬위원
그 분석은 과에서는 안 되었겠지만 이미 울발연 같은 데는 다 분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울산을 빠져나가는 젊은 청년, 대학생들을 보면 대부분이 인문학 쪽, 교육 쪽, 사회학 쪽 이쪽이거든요. 왜냐하면 공학계열이나 이학계 쪽은 울산 인근에 좀 있어요. 울산에도 있고 또 유니스트도 있고, 그래서 우리 울산은 산업구조가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70대30입니다. 이렇게 우리 울산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70대30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금융 불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한 지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울산의 산업구조를 바꾸고 도시의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면 대학의 어떤 과가, 인프라가 어떻게 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울산에 유치되고 신설되든지 하여튼 와야 될 과는 조금 교육 그리고 문화, 인문학, 기초학문 이런 쪽에 과목들을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신소재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울산에 비전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그것 못지않게 이쪽 사회서비스와 관계되는 것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대학은 우리 울산이 너무나 공해도시, 산업도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서비스 관련학과들이 와줌으로 해서 도시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데도 저는 상당한 기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회의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4페이지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및 교육협력 강화, 지금 822억 원 부분이 비법정지원금입니까?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이것은 교육 특별비 법정전출금입니다. 법정전출금에 저희들이 2030억 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분기별로 나가는데 현재 5월까지 나간 돈이 822억 원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연간 비법정전출금은 얼마 정도 되죠?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법정전출금은 2031억 9400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교육지원금이라고 해서 교육지원금이 197억 원이 있는데 이 교육지원금은 비법정전출금하고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더 드릴까요?
호근
고호근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법정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특정정당 의원이 계속 이 부분을 반대한다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저한테 질타를 많이 하는데 저는 퍼주기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포퓔리슴이다. 시 재정이 상태를 봐가면서 교육청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고 엄청 어려운 상황에서 비법정을 자꾸 늘려가는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지 제가 교육지원을 해 주지 말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시의 재정이 돌아가면 다 해 줘야죠. 또 비교를 ‘다른 시·도에 다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논리도 안 맞습니다. 저희 시 재정은 저희 살림살이에 따라서 해 주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해 주는 부분인데 앞으로 남은 게 별로 없지 싶은데 앞으로 비법정지원금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울산이노베이션스쿨 운영 인재교육과장님 소관이죠?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이노베이션 뜻이 뭡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정의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혁신 이런 내용들인데요. 저희들이 울산이노베이션스쿨이라고 명칭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민선7기 공약사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열린시민대학이 있었습니다. 이 열린시민대학의 명칭이 평생교육과의 어원이 비슷하다 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았고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교육과는 별개로 우리 울산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특화된 시민들에 대한 교육수요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그러면 AI관련한, 4차 산업과 관련한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빼고, 인문·교양을 빼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정책의 목표 그다음에 정체성, 그다음에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름을, 명칭을 울산이노베이션스쿨로 변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열린시민대학도 지금 시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이해를 못해서 예산삭감도 하고 했습니다. 새로운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열린시민대학도 이해를 못하는 입장에서 또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노베이션, 그건 혁신인데 그 뜻을 우리 시민들 중에서 몇 프로나 알겠습니까? 시정은 시민들이 가장 잘 알 수 있게, 명칭만 봐도 ‘아,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거다’ 연상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동떨어진……. 좀 더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동떨어진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계속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가, 실·국이 좀 익숙할 만하면 또 명칭이 바뀝니다.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많습니다. 열린시민대학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민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금 이제 거의 의회에서도 아, 열린시민대학이 뭐를 추구하고 정체성이 뭐고 이제 좀 알만하니까 이노베이션스쿨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 생각 안 하십니까?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사실 열린시민대학을 저희들이 처음에 모델을 도입했을 때는 시민 누구에게도 열려있고, 또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혁신교육 모델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열린시민대학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명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생교육을 연상시키고 그다음에 교육분야와 수요 타깃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너무 넓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한 결과 이 목표와 정체성 확립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시범운영을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5월에 1기 수료를 했는데요. 이참에 지금 이름을 제대로 바꿔서 시민들이 특화된 명칭으로 해서 올해부터…….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명칭을 학교하고 그런 정체성하고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바뀐 것은 사실인데 이노베이션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런 명칭을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노베이션 누가 얼마나 알 것인지, 혁신학교, 뭘 혁신한다 말입니까? 좀 더 우리 취지와 목적에 걸 맞는 명칭이 필요하다. 이것은 좀 안 맞다. 이미 정해진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걸 할 적에는 좀 신중을 기하고 의회에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논도 같이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호
송대호인재교육과장
위원님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저희들 다짐 또는 각오인데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UIS 주로 울산이노베이션스쿨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4차 산업과 관련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다 라고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도 또 한마디 할까요. 울산이 한글외솔 최현배선생 생가가 있고 외래어를 쓰지 말고 이런 부분을 계속 주장하는 데도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고 앞으로는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글도시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지원 지금 공사 시공비율에 49% 이상 적용시킨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세밀하게 더 파악을 해서 정말 49%는 적용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까지 하고 지역업체 간담회도 자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호경
김호경회계과장
위원님, 이 45%는 안 지킬 수 없는 비율입니다. 저희들 계약과정에서 49%가 되어야 점수를 받아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49% 이것은 꼭 되는 수치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계약상 체결할 때는 그렇지만 현실은 좀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와 간담회를 자주 가지고 또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의를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559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59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59호로 제출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59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순서대로 하지 않고 의견이 계신 위원님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2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는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가 정말 우리 울산입장에서는 꼭,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하에 얽히고설켜 있는 설계도면 도 잘 맞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작업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시점에 이런 센터가 건립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따라서 부지매입이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을 할 때 정말 통합안전관리센터 짓는 거기에 필요한 시설만 지을 것이 아니라 이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가 우리 울산의 지하배관들의 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또 어떤 도시보다도 복잡한 우리 울산에 지하배관 특성을 잘 알려줘서 이것을 다른 타 도시에서도 벤치마킹도 오고 또 이쪽 관련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체험학습장이 되고 또 우리 울산을 찾는 많은 분들이 공업도시 울산의 지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관광상품으로도 좀 내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립할 때 반드시 그런 홍보관 또 교육관 이런 것들을 꼭 좀 같이 해서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원자력산업안전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실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꼭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반영되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실내체육관 내 볼링장 시설을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이 1년 연기가 되어서 망정이지 전국체전이 1년 연기가 안 되었으면 자칫 이런 볼링장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 손님들을 부를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그릴 때 우리가 예산이 충분해가지고 우리 시비로 할 수만 있으면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지금 28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28억 원이면 몇 년을 민간에 위탁되는 겁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아직 확정치는 아니지만 추정치인데 전문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 보니 28억 원에 계상, 9년 10개월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볼링장을 설치하고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다시 사용기간을 최종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수탁 이용되는 거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2억8840만 원이니까 12개월로 나누면 그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니요. 28억 원이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28억 원 나누기, 연임대료가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을 우리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직영했을 때 수입보다 결코 낮지가 않지 않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실제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총 사업비 가이드라인에 안 걸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재정이 충분하다면 또 전국체전이 연기가 안 되고 시작했다면 조금 이런 시간을 벌였다면 우리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는데 중투위 사업비 금액도 초과되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없고 전국체전은 다가오고 이래서 우리 예산실하고 다 협의를 해 보니 우리 재정사업으로 도저히 전국체전 이전에는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 대전광역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대전광역시에 가서 이런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운찬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제2체육관에 볼링장이 생겼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간에서 운영하는 볼링장들이 심한 경쟁력에 치명타를 받는다. 이래서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위탁은 되겠지만 위탁하더라도 그런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개입할 수 있죠? 계약할 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아마 제 생각인데 만약에 위탁을 하면 시장경제원리에서 금액도 결정되고 자기가 투자된 금액을 뽑겠다고 가격을 높이면 손님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큰문제가 없다고.
백운찬위원
주변의 민간업자들 다른 업체들과 오히려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이쪽에 하는 게 시장경쟁에서 오히려 더 민간업자들에게는 불리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저도 그런 여지가 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관점에서 2개의 공유재산취득은 좋은 방향으로 잡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개, 제가 충분히 설명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좀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또 중투위하고 시 재정사항이 좀 그렇다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올 초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직까지 전국체전이 1년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총사업비가 571억 원인데 시비가 421억 원입니다. 맞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421억 원에 28억 원이 10% 도 미만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시비를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주차장도 114면인데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가 직영이 아닌 완전히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너무 그쪽에 볼링장이 전체 체육관을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럴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이 체육관을 지으면서 설계변경 요인은 있었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설계변경이 없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없었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절차와 과정은 지켰다고 하지만 이거 다 결정해놓고 이렇게 의회에 심의를 받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고 28억 원에 대한 근거가 확실한지 그 부분 한번 더 체크를 해 봐주시고요. 10년을 이렇게 무상으로 줘야 되는지 한번 더 점검하고 그다음에 협약서 내용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일단 확정은 안 지은 상태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내일부터 협약서, 주차장이라든지 세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갈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은 심의 전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어야지 저희들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아마 지금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대전시의 사례를 보고 러프하게 일단은 만들었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위원님께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대전시의 운영실태도 한 번 체크를 했습니까?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현장확인도 하고?
홍식
최홍식체육지원과장
현장에는 최근에는 못 가고 우리가 민자유치 방향을 결정할 때 그 때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한번 더 대전시에 가서 지금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또 거기 위탁업체가 횡포는 없는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 주시고 협약서를 잘 작성하시고, 체결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도 협약서 내용을 점검받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반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이 승인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일에 대해서 책임행정을 좀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고 꼼꼼히 챙기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의 질의를 마치고요. 남구 부곡동에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이 부분도 설명을 하는데 위치가 좀 안 맞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고 정말 이런 센터는 여기 아닌 쾌적한 환경에서 이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주장을 몇 번 했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가 새로 생기는 부분인데 과연 160억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절반 정도 예산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대를 하면 되는데 전혀 없던 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물론 국비가 대부분이고 시비도 40억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너무 규모를 크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예산은 지하배관이 위험하고 오래된 배관을 교체하고 또 점검은 전체다 했거든요. 그런 예산에 쓰는 게 맞지 센터 만드는데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부분은 정말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다 결정된 부분을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결론은 나야 되겠지만 이 위치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적 측면으로 볼 때 석유화학공단 내 사고대응 속도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의 장비이용 용이성 이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부지를 또 살 수 있는 그런 측면도 고려했고요. 하여튼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각종 국가산업단지와 그다음에 용연단지 5개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를 총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중심지역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반경 10㎞를 기준으로 하면 모두다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여기가 최적지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여기에 센터를 지을 수 경우 에 근무자들이 공해지역에서 근무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위험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때도 센터가 안전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위험한 위치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용연산단 개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자체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석유화학단지 안에 완전히 숲을 도시공사에서 훼손을 한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기가 수목상태가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공단의 허파역할을 하는 이 자연공원을 훼손해서 산단을 만들겠다는 구상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부분이 또 사기업이 아닌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도 더욱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위치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더 신중히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더라도 재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도 같이 의논을 좀 하고 다른 지역에 이런 센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죠?
도석
이도석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처음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벤치마킹 할 때도 없는데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 비용적으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시에서 공유재산 심의 할 때 보면 당장 돈이 없으니까 위치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선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맥락은 같이 하는데 부지선정할 때 신중을 좀 기해서 향후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하실 의향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하배관통합안전관리센터의 건립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치적인 부분은 견해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위치 자체가 전 공단을 울산 온산 ·미포공단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입지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학안전방재센터를 입지할 당시에도 당초에는 부지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단 내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온산·미포공단 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부지 확보가 워낙 어려워서 온산 쪽으로 사실 좀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10분, 20분 안에 출동해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거기에 근무하는 분하고도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산업단지공단하고도 이미 협의가 다 된 그런 사항이라 지금 위치를 다시 재선정한다면 저희들 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이 언제 다시 또 추진이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내려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조기에 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시민 안전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마지막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결정이 되었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국장님이 환경 쪽에 많이 근무하셨으니까 잘하시리라 믿고, 건축을 지을 때 근무자 안전도 고려를 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좀 지어주시고 만약에 대비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그 센터는 안전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특수공법으로 좀 지어주시면 향후에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참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실무부서에서 그 부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존경하는 고호근 선배 위원님께서 위치에 대해서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정부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미포공단 산업단지 그쪽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분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한데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무슨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그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저는 있다 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지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거기 공단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환영받을 일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거 만들 때 국장님 전 환경국에 계실 때 실내에 그린지역 만드는 것, 실내에 녹지공간과 거기다가 음악시설을 같이 해가지고 그쪽에 용연하수처리장에도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악취 또 여러 가지 공해에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신체적인 안정감을 취할 수 있도록 그린벨시설을 그쪽 안에다가 꼭 좀 설치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거기에다 음악시설 같이 해 주면 그야말로 바깥 공기가 들어오지 않고 그린환경 물질들만 그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소방서에 가도 소방관 직원들 심신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편백나무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해 놓은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그것 국비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죠?
영찬
윤영찬행정지원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렇게 하셔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또 거기를 찾는 분들도 모두가 더 쾌적한 상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59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