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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제215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20-07-23

이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재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류재균입니다. 항상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 울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이상옥위원장

류재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주요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본부 류재균 본부장님 이번에 승진하셔가지고 첫 업무보고 받게 되었는데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상수도사업본부 참 시민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직무를 맡고 계시는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인천에 상수도 문제로 인해가지고, 작년에는 붉은 수돗물이 나와가지고 이목을 집중시키고 금년에는 유충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정수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울산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울산회야정수장에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생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야정수사업소장님이 설명을 하실 겁니까, 본부장님이 하실 겁니까?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개괄적인 현황을 발생경위나 이런 것은 본부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하고 상세한 정수내역은 우리 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실 테고 일단 환경부에서 7월 17일 지난 금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전국에 활성탄 흡착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 고도정수처리가 된 정수장들만 조사를 한 겁니다. 44개소, 그 중에 저희 울산시 같은 경우는 회야하고 천상정수장 전체가, 저희들은 2개 정수장인데 2개 정수장 다 고도처리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환경부 점검이 끝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부가 추가적으로 이달 말까지 전국에 435개 표준정수공정을 가지고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게 남았고요. 환경부가 우선 주로 대도시권에서 급수인구가 많은 고도정수처리가 된 정수장들을 먼저 조사를 한 것이고 저희는 추가적인 조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조사결과가 지금 환경부에서 나와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천상정수장 같은 경우는 다행히 아무런 이물질이 검출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모든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왔고, 불시에 점검을 한 겁니다. 그런데 회야 같은 경우는 회야도 다른 시설물 관리운영 상태나 이런 데 대한 지적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대로 활성탄 흡착지에서 표층입니다. 표면에서 유충 15마리가 발견이 된 거죠. 대부분 죽은 상태인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사실 발표를 할 때는 울산에 유충이 한두 마리 나왔다 이러던데 저희들 그건 아니고 있는 건 있는 대로 사실대로 시민들께 알리는 게 맞기 때문에 정확히 15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15마리가 발견되었는데 죽은 채로 발견된 겁니다. 한 마리는 살아있었고요. 그런데 물론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 경위야 어찌되었든 15마리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께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다만 시민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이 너무 우려하실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우려를 낳고 의혹이 의혹을 낳는 상태는 곤란하겠다고 말씀을,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 인천의 경우하고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인천에서 일어난 일은 뭐냐하면 최종적인 활성탄 흡착지가 표현이 그런데 쉽게 이해하시면 거름망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라는 게 맑은 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탁한 물을 걸러 가는 과정이거든요. 침전지에서 침전시키고 여과지에서 또 다시 모래로 거르고 저희들은 고도정수처리라는 게 최종적으로 표준공정에서 여과지를 통과한 것을 다시 거르는 겁니다. 다시 거르는 과정에 거름망에, 표층에 걸려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약에 방충망을 설치를 했다, 방충망 밖에 모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기가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충망을 설치한 건데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인천의 경우는 그 활성탄 흡착지 2m 60cm 정도 되는데 그 활성탄 흡착지를 통과한 겁니다. 그걸 통과하면 수용가까지 물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단계별로 물을 거르는데 거르는 흡착지 표층에 그게 걸러져서 남아 있던 겁니다. 결국은 수용가로는 전혀 전달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최종 정수물하고 배수지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이고, 저희들 입장을 100%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은 정상적인 정수과정에서 걸러진 것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금 이슈화가 되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더 최선을 다해서 맑은 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사실 고도정수처리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여러 공정과정이 있는데 모래층도 통과해야 되고 활성탄도 통과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거기에 있는 활성탄이라든지 모래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씩 교체를 해 줍니까? 우리 회야정수사업소장님?
호교

정호교회야정수사업소장

3년 주기로 해서 교체를 하고 아까 본부장님 설명드린 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래 여과지를 거쳐가지고 모래 여과지에서 다시 활성탄 여과지로 갑니다. 가는 사이에 오존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여과지에서 걸러지지 않은 미생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존에서 다시 살균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다음에 살균된 물 자체가 활성탄 여과지로 갑니다. 여과지층 두께가 2m 60cm 정도 됩니다. 특히 우리가 어른들 장 담글 때 보면 숯을 해가지고 장단지에 올리듯이 그렇게 갈아서 2m 60cm 층을 쌓아가지고 물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2m 60cm 통과한 물이 밑에 지하로 들어가서 배관을 통해가지고 정수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활성탄에서 모든 것을 맛이라든가 냄새, 오염물질을 잡아주는 그런 거름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하고 다른 부분들은 인천은 고도정수처리가 미비된 상태에서 활성탄 여과지만 해가지고 오존처리 없이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우리는 그런 살균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살균된 상태를 거름망 하는 부분들이 활성탄 여과지를 거쳐서 감으로 인해서 또 활성탄 여과지를 거친 물에 대해가지고 정수장 정수탱크에 가면 정수탱크에서 소독약을 확보해가지고 염소를 넣어서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에 한 번 주기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하고 또 거기에서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심층 깊이까지 코어를 해서 뚫어가지고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공정과정은 이렇게 고도정수처리하면 물론 절차에 따라가지고 진행되겠지만 그 안에 고도정수처리하는 과정에 내용물들을 관리·감독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것을 안에 활성탄 여과지라든지 모래라든지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해서 교체를 빨리빨리 해 줘야 유충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따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교

정호교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사로 상수도사업본부에 승진해 전입해 들어가신 분이 본부장님과 정갑균 급수부장님, 조용관 시설관리부장님 세 분이 들어가셨네. 그죠? 하여튼 축하하고요. 우리 울산에 생명수를 여러분이 생산·관리·보급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유충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방금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일조차도 안 발생했으면 가장 좋을 텐데 이왕된 거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 주십시오. 보도 나오면 그냥 진상보고에 끝나지 말고 사실은 이렇다는 이유로 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알려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교

정호교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몇 가지 질의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 울산에 지금 요금현황하고 총괄원가하고 울산 일반회계 예산하고 있죠? 회계하고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총괄원가를 보면 200억 원 가까이 결손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201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에 보면 상수도는 항상 이익이 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던데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이유가 있습니까? 공기업회계상 복식부기로 해가지고 오는 보고서에 보면 상수도는 이익을 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하수도만 공기업특별회계 중 유일하게 하수도는 결산상 보면 항상 적자인데, 공기업은 이익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수도와 관련되어가지고 뉴딜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영부장님 그 내용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산자료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손종학위원

아니, 경영수익을 얘기하는 거, 거기 보면 경영이익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까? 결산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사실 요금현실화율이 정확하게 수지분석을 해 보면 2019년도 요금현실화율이 86% 정도 되거든요.

손종학위원

아니요. 지금 보고는 보니 83.1%네.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그것은 요금현실화율이 우리가 총 들어가는 비용대 우리가 지금 사실 상수도의 수익이라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임대수익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요금수입입니다. 결국 요금현실화율이라는 게 우리가 들어간 비용과 그다음에 시민들로부터 사용요금으로 회수한 비용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경영수지가 흑자가 나고 있다고는 일단 단순계산상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분명히 보셨을 텐데 그게 어떤 자료인지를,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저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나중에 따로 확인을 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와 관련되어가지고 경영보고서 있죠? 경영부장님, 정리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갖고 와주십시오. 일반회계상은 여기는 회계를 단순비교 해 보면 적자로 나타나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경영수익이 이익을 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익이 낸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립금도 상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원인이 뭔지, 그래서 지금 시에서 상수도사업과 관련되어가지고 뉴딜사업을 하겠다 해서 상수도 조기에 집행을 하고 빚을 더 내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내일 오후에 한번 제 사무실에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명석

박명석경영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울산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쯤 됩니까? 울산에는 한 90% 넘습니까?
갑균

정갑균급수부장

98.6%입니다.

손종학위원

98.5%? 그런데도 아직도 울주군에 상북 등억인가? 거기에도 아직도 급수가 안 된 곳이 있고.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울주군 지역이 유일하게 93% 정도 됩니다. 저희 시 전체가 98%라는 것이고 울주군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93%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역 내에서 98% 보급률을 유지하는게 결국은 울주군 지역에 아주 외딴 곳으로 떨어져 있는 일부 마을들이 사실 아직 100% 보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현재 간이급수시설이나 계속 상수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등억 주민들이 급수와 관련되어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나중에 급수부장님 한번 제 방에 와주십시오.
갑균

정갑균급수부장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게 현재까지는 아파트 넘어까지 왔는데 자기들과는 거리가 얼마 멀지 않은데 마을 전체가 아직도 급수시설 관말지역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리고 옥동에 있죠? 옥동에도 급수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옥동에 은월마을에…….
갑균

정갑균급수부장

별도가옥으로 독립적으로 떨어 있거나 그렇지 않은 데나…….

손종학위원

아니요, 옥동 은월마을에 한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옥이 맹지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주택이 맹지라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상수도본부에 몇 번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고통스럽게 할머니가 팔 십이 넘은 분이 여름에도 보면 양동이를 가지고 물을 퍼 나르고 사위 되시는 분이 가끔가다 한 번씩 보면 물통을 죄다 날라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가끔가다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한번 급수부장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그 문제 하나만큼은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균

정갑균급수부장

예, 하여튼 현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별도로 특별하게 저건 하겠지만 반구대암각화 관련되어 아직 지금은 잠겨 있죠?
갑균

정갑균급수부장

죽 비가 와서 오늘까지 원래 53m 수위가 되면 반구대가 밑에서부터 최저수위가 53m인데 어제까지 비가 와서 약간 밑에 잠길랑 말랑 아침까지 53.2m, 20cm 정도 수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여유가 거의 없네요?
갑균

정갑균급수부장

예, 비가 오면 계속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여유가 없기 때문에 48m에서 우리가 물로 빼고 있다 아닙니까?
갑균

정갑균급수부장

예, 최저 수위가 그 정도 됩니다.

손종학위원

48m로 낮춰서 수위를 조정하고 있는데 항상 비가 오면 예측을 하셔서 더 빼내야 되는데 안 빼서 항상 물에 잠기는 거 아닙니까?
갑균

정갑균급수부장

그것은 별도의 저기에서 우리가 방수로가 없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여수로가 없기 때문에 여수로를 낮추자는 이야기 하고 어떤 사람은 여수로 다 파가지고 밑에서 여수로 문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문화재청이 이야기하는 여수로만 파내가지고 그 정도만 하자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학술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48m 수위를 맞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어 있는데도 지금 그 정도 수위라고 하면 또 잠길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사연댐에서 취수탑의 취수정은 48m 취수정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반구대암각화 수몰 기준점은 53m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연댐이 기본적으로 댐 자체가 월류식을 기본으로, 그러니까 가득 찼을 때 만수위가 되면 물이 넘는 시기…….

손종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도 가보고 다 봤기에 압니다.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방식인데 그렇게 사전에 빼면 저희들도 물론 좋겠으나 사전에 빼려면 수문을 달아야 됩니다.

손종학위원

그게 아니고요. 비가 올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는 마당에도 아직도 그 정도로, 각 부서에도 요구를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물에 잠길 수밖에 없도록 방치를 하고 있어요. 생태환경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상수도나 어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큰장마라든지 아니면 호우가 집중 쏟아진다 하는 그런 예측이 해마다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60일, 길게는 60일 넘게 잠기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덜 잠기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선을 다해서 암각화를 지킬 수 있도록 수위를 조절하자고 기본적인 사연댐하고 대곡댐이 K-water에서 관리하는 댐인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운영에, 그분들이 오퍼레이팅을 하니까 저희들이 협조도 요청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 수자원공사 쪽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 기술적인 부분들이 시민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더 챙기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후반기 처음 와서 잘 몰라서 중복된 질의드릴 수 있고 또 당연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양해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울산지역에서 만들어 내는 정수한 물을 가지고 울산지역에서 다 수요를 맞출 수 있나요?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게 계절별로 요일별로 물의 수급상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 가정에서 쓰시는 양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평균 내면 1일 평균 35만t 정도 생산을 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가정용도 있고 산업용도 있을 수 있는데 산업용까지 다 가능합니까?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산업용은 실제로 공업용수 같은 경우 지금 공단지역 안에서도 사실은 저희들 상수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소규모 공장들 같은 경우는 대량의 공업용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큰 대기업 같은 경우 물의 양이 많이 필요하면 그건 저희 상수도를 거치지 않고 공업용수 K-water로부터 낙동강물을 받아서 바로 들어갑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게 역할분담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공업용수부분.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저희 지역 내에서 하는 것은 우리 상수…….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음용수는 저희들이 정수과정을 거쳐서 공급해야 되니까 음용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제가 홈페이지 잠깐 보니까 요금이 약간 누진체계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우리 지역에 1인당 물 소비량이 어떻습니까?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과도한 편입니까, 아니면 평균치에 가깝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기록을 제가 여기 오고 나서 한번 기본현황을 죽 보면서 잠깐 그 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 확실치는 않은데 평균치보다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물 사용량이 그렇게, 국가별로는 편차가 심합니다. 국가별로는 물이 많이 부족한 나라들이 있고 미국처럼 굉장히 수량이 풍부해서 많이 쓰는 나라도 있고 해서 그런데 국내적으로는 지역별로 되게 큰 편차가 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생활패턴하고 관련된 거니까 평균치보다는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볼 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았던 거 같다 싶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아까 손종학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생산원가가 지금 판매가격보다 상회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적자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 대다수 다 그렇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은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상수도는 공기업회계를 적용합니다. 결국 상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응익성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만 일반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활동과 저희들 조직체계가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단지 그 상품이 물이라는 것이고 물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왜냐하면 이게 딱 두 가지입니다. 물이 민간에 넘어가서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미치는 위험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순수하게 시장에 맡겨놓았을 때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면 결국은 물이라는 게 부자는 10컵 마시고 가난한 사람은 1컵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그 두 가지 측면 때문에 물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정부가 시민들을 상대로 판매행위를 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도 좀 그렇겠지만 적정한 그러니까 비용만큼 우리가 들어간 비용만큼을 요금으로 받는 것도 일부분 맞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커질수록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후관 문제나 수도 품질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만 전국적으로 현실화율이 거의 100% 가까운 데가 있고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또 현실화율이 100% 조금 넘은 데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현실화율이 떨어져가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요금체계가 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민들에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
윤호

장윤호위원

본부장님, 대답을 좀 짧게 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 게 조금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게 사실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현실화해 가서,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과도하게 소비하는 이 방식이 맞는 건지 아니면 수도요금을 우리 지역에서는 현실화해서 생산원가 정도하고 대신에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껴 쓰려는 요인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노후된 관망을 새롭게 교체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계속 이게 따라가다가, 지금 수요를 대처하기가 급급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되면 상수도에 대해서 이번에 발생된 그 원인도 사실은 재원이 부족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수돗물을 만들어서 가정에 공급하지 않습니까? 사실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사람이 몇%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저희들 기본통계를 보니까 3.1%라고 봤습니다. 일단 그렇게 봤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집집마다 다 정수기를 걸어서 저도 수돗물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진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다른 나라 사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호주 같은 데는 거의 60%가 수돗물을 그냥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가가 달라요. 거기는 오래 전에 데이터이긴 하지만 거의 ㎤당 3000원대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투자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조금, 정수기물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네랄을 다 걸러내서 해롭다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조금만 더 인식개선을 위해서 직접 음용해도 안전하다는 신뢰성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쪽에 홍보랄까,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정책방향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라 하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의 방향이 우리가 갈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책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고려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전국적 상황, 타 시·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실 수돗물이라는 게 이번에 보셨듯이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정치적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방향은 분명히 그 방향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여러분들의 동의나 위원님들의 고견 들어서 만약에 시민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사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일 수도 있지만 울산시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하시면 다른 지차체가 따라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격검침이 시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원격검침은 마무리된 게 아니고요. 지난해 11월까지, 2019년 11월까지 원격검침시스템 시범사업구역을 정했거든요. 그 설비가 마무리 된…….
윤호

장윤호위원

아, 시범사업이 마무리가.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시범사업 설비가 마무리 되었고 올해부터 시범사업하고 있는 겁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예, 이어서 마무리 지을까요?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원격검침으로 인해서 보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우리가 다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앞으로, 대안까지는 여기에서 이야기 할 수 없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 게 아니고 원격검침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세대의 상황을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격검침을 하면 거기 상황을 알 수가 없거든요. 독립된 가구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압류예고를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원격검침 해 놓으면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 상황도 모르고 기계적으로만 딱 보고 아니면 누군가가 수도꼭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밸브를 잠그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새롭게 중책을 맡으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2년 동안 오면서 계속 이야기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업소라는 개념이 이제 단순히 머물러 가는 곳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물에 대한 소중한 부분 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얼마만큼 큰지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진 지금 위치가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만큼 높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울산시에서도 물에 대한 개념 그리고 상수도본부에 대한 사업소의 위치가 좀 더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시장님께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주셨는데 물이 실제 공공의 영역 쪽에 들어가다보니까 우리 시민들과 그리고 직접 오신 분들의 의식이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의식의 갭을 어떻게 매꿀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당연과 의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의무라고 여기는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실제 물은 안전하다 아닙니까? 우리 울산시 물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공의 부분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그걸 어떻게 시민들한테 메시지를 던져줄 것이냐 이 부분은 분명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붉은 수돗물사태로부터 시작해서 수돗물유충까지 왔는데 앞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안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 이 부분을 고민해서 어떻게 풀어갈 건지 이제는 정책적으로 메시지를 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 답변을 주신 것도 봤는데 단순히 활성탄 여과지를 교체하고 세척주기를 단축하는 것만으로 대체방안이 될 수가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주시고요. 그리고 사연댐 문제도 말씀주셨는데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도 좋고요. 우리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울산시도 마찬가지고 저는 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단순하게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이야기를 주셨는데 수자원공사에서도 그 부분에 인지를 하고 있고 다한데 인지만 하는데 벌써 십수년 걸렸어요. 이런 정책은 없거든요. 이번 시정부에서 이 부분을 해결 못하면 앞으로도 이거는 10년 동안 가도 그대로입니다. 정치적 논리로 계속 그렇게 프레임을 엮어 가면 해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연댐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서생면 진하리에 지하수오염수 나온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자체와 해서 대책방안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주시고요. 그리고 차후에 보고도 해 주십시오. 지금 원격검침 시범사업에 대한 건데 이 계획 중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문제점과 운영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질의를 다섯 가지를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서휘웅위원

앞에 부분은 광범위한 전체적인 부분이고 진하에 대한 부분하고요.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아, 진하에 대한 부분.

서휘웅위원

예, 그다음에 일단 진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주시고 그다음에 수돗물 관련해서 활성탄 여과지하고 그러면 세척주기만 가지고 대책방안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 간단히 먼저 말씀주십시오.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활성탄 여과지하고 세척부분으로 충분한 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진하 건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급수부장께서 그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활성탄 여과지하고 그것만으로 되겠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만 하고는 있지 않고요. 일단 역세척주기를 단축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 앞서 보고드린 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정수장 2개소가 있고 배수지가 28개소가 있거든요. 전체 배수지 점검을 마쳤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 되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실은, 사고라는 것은 우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위험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찾아서 개보수도 하고 있고 정비도 하고 있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역세척주기를 이틀 단축한 것으로 되겠느냐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다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역세척주기 단축하고 하는 활동들로 인해서 그것으로 충분치 않아서 우리 모니터링에 걸린다면 그때는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조치하고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한 결과로는 아직 아무런 이물질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우선은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방문하면서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진하 지하수는 지금 이게 단순히 이번에 나온 문제는 아니거든요. 벌써 10년 정도 된 문제입니다.
갑균

정갑균급수부장

그 지역이 물을 먹는 게 우리 상수도가 공급되는 부분이 있고 간이급수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수도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데 간이급수시설은 구·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지역은 상수도가 분명히 공급이 된 지역인데 옛날에 쓰던 간이상수도시설을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수도는 공급이 되는데 물 값이 아까우니까 그것을 안 쓰는 거예요. 상수도공급을 안하고 간이상수도를 쓰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휘웅위원

급수부장님, 그것은 충분히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이 물이 현재 수질을 가서 손으로도 만져보십시오. 못 먹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든 기초지자체든 울주군이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폐공을 시켜야죠.
갑균

정갑균급수부장

그 부분은 간이급수시설의 관리권이 울주군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폐공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부는 음용수로 쓰는 것은 수돗물을 먹는 집이 있고 빨래를 하거나 이런 것은 간이급수시설 혼용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어떻게 폐공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다른 민원이 유발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한두 사람의 민원이 모든 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러면 진하에 있는 1883세대에 모든 분들이 지하수 폐공을 하지 말자고 동의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가 그 물은 이미 못 먹는 물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어르신들부터 해서…….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런데도 계속 그냥 울주군이든 울산시든 그래서 계속 그것을 놔두다보니까 이때가지 흘러온 거예요. 벌써 10년 동안, 이제 조치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올릴게요. 무슨 내용인지 답변과정에서 제가 대충 이해는 되었고요. 일단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알아보고 울주군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간이급수시설 자체가 울주군이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의 입장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알아보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 울주군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휘웅위원

행정에 대한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단순히 그렇게 행정에서 방치를 하고 있으면 그물이 깨끗한 물인 양 오해가 되고 불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재균

류재균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서 울주군에 확인을 해 보고요.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수일

안수일위원

현장방문 관계로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회야정수장 및 생태습지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내일 10시 40분부터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