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옥희 의원 발언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위원이신 김종관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이 선출된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종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최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임 방법에 대해서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을 구두호선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이의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다른 방법은요?
김종관임시위원장
말씀해보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구두추천……
김종관임시위원장
써서 낼 겁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 다른 방법은 또 없나요?
김종관임시위원장
뭐가 있어요? 위원장 추천을 구두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장을 구두 추천하자는 얘기죠?
김종관임시위원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전반기는 어떻게 했어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김종관임시위원장
지금은 합의가 안 됐잖아요.
구기수위원
안 됐으니까 의견을 내시면 되죠.
인찬
나인찬위원
전반기는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전반기는 구두 추천 안 했던 것 같은데.
김종관임시위원장
선임이 안 됐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구기수위원
설명하세요. 먼저.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볼 때는 구두 추천하길래 뭔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김종관임시위원장
구두 추천이니까 말로써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구두 추천해서 지명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김종관임시위원장
그렇죠.
인찬
나인찬위원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반기에 여섯 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그때처럼……
김종관임시위원장
진행을 안 했잖습니까? 한 번도. 8대 후반기 진행이 안 됐으니까 새로 시작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다시 시작하는데, 전반기대로 그대로 진행하자는 얘기죠.
김기준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김종관임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간담회나 합의 과정을 통해서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합의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 그 근거에 따라서 여기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건 미리 합의를 해서 순서를 맞추는 건 미리 합의가 되면 그에 맞게 하면 되지만, 지금은 합의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기수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관임시위원장
예. 구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기수위원
나인찬 부의장님, 김기준 위원님 하시는 게 여기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다 맞습니다. 저도 전반기 때도 아무 이상 없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이것도 회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경험을 해보고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전반기 이상 없었으니까 전반기처럼 회의 때 마다 호명해서 하는 것 보다 순번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문제가 있었으면 방법을 바꿔서 하는데, 전반기에 무난하게 잘 하셨으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관임시별위원장
좋은 얘기인데, 김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미리 선임 했으면 관계없었는데, 선임이 안 됐잖습니까?
구기수위원
안 됐으니까 오늘 논의를 하자고요.
김종관임시위원장
안 됐으니까 오늘은 조례대로 진행하시고 오늘이 끝나고 나서 다음 회기 전에는 선임하시든가 새로 정리하든가 하자는 얘기에요.
구기수위원
그런 걸 정해놓고 해야지, 다음에 하려면 그렇잖아요?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김기준위원
지난번 본회의에서 위원장 선출 선임을 취소하는 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냐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는데,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선출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회기 내의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조례에 따라서 선출해서 진행하시고, 다음에 로테이션 방법이 옳다고 하면 그때 합의를 봐서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조례에 준해서 법적인 근거로 위원장 선출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기수위원
글쎄, 오늘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후반기 첫 번째이니까 그런 룰을 정해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추천 받아서 여기서 진행을 끝내고 다음 회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셔서 선정하시든가 해야지 오늘은 어렵습니다.
차미숙위원
오늘은 오늘 건만 위원장 건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기수위원
하반기 시작이니까 무난하게 갈 수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항상 위원회에서 선임되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위원회가 아닌 평상시 간담회 자리에서 협의하고 넘어간 것이지 원리·원칙을 따지면 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돼 있어요.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오늘 후반기 첫 날이기 때문에 논의하는 자리니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는데,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특위회의실 여섯 명이 호선해서 하는 게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번거로우니까 위원님들끼리 합의해서 순번을 정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이행된 거고, 원칙대로 하면 호선하게 돼 있어요.
구기수위원
그걸 논의해요. 항상 호선을 할 건지.
인찬
나인찬위원
제 생각에는 전반기에는 위원님들이 다 협의해서 순서를 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해당되는 분이 오늘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규정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의안특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건 맞아요.
김종관임시위원장
그렇게 하자는 얘기에요.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논의를 해요.
인찬
나인찬위원
특위에서 하는데, 먼저 전반기 때도……
김종관임시위원장
먼저 건 따지지 말고요. 먼저 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의가 다 됐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제의를 하는 거예요. 전반기처럼 그냥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하자는 거죠.
김종관임시위원장
위원님들 전부가 의견이 같으면 가능한데, 오늘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얘기가 안 되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오늘 진행을 해야 하니까 김종관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김종관임시위원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다음에 위원장 선출은 여섯 분 중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자리를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김종관임시위원장
그러니까 선출을 호선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인찬
나인찬위원
연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전반기대로 그 다음 순서가 누군가 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김종관임시위원장
전반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전반기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끝났다고 하더라도 전반기 그 스타일대로 돌아가자는 거죠.
김종관임시위원장
아니죠! 그건 위원님 여섯 분 의견이 통일되면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어차피 합의는 한 분이라도 반대의사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서 법적 근거로 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이 호선해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여기에서 선출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합의는 어차피 오늘은 안 돼요.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서 선출해서 위원회를 진행하시고, 합의될 여지가 있다면 나중에 합의해서 순서를 정하시는 게 맞죠.
김종관임시위원장
위원장이 뭐라고 이것까지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이 뭐라고!
인찬
나인찬위원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구기수위원
돌아가면서 한 분씩 하는 게 좋아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요. 로테이션으로 시계방향으로……
김종관임시위원장
조례대로 가자는 얘기에요!
인찬
나인찬위원
어디에서부터 기점을 정하든지 간에 돌아가면서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김기준위원
나인찬 위원님!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장 선출해서 가자는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자꾸 합의를 강요하시면 어떻게 해요!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님들한테 제의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고, 오늘은……
김기준위원
아니, 이건 투표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제가 이의 제기를 하면 위원장 선출 조례에 따라서 하자고 하면 법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은 법대로 가시고, 그다음에 전반기 했던 방식이 옳다고 하시면 그건 다음에 상의해서 하자는 거예요.
구기수위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해놓고 가자는 거죠.
김종관임시위원장
오늘은 그 얘기를 거론하지 마시고, 오늘은……
구기수위원
그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옥희
김옥희위원
차 위원님, 오늘은 여기에서 결정이 안 된 상태니까 오늘은 여기서 어느 한 분이 위원장을 하시고, 이 다음에는 서로 상의해서 어떤 게 좋은가,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자는 말씀이죠?
구기수위원
그걸 오늘 같이 상의하자는 거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옥희
김옥희위원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위원장 한분을 여기에서 누구를 지명해서 하시고, 이 다음에 위원회부터는 전반기로 돌아가면서 하든, 그 상의는 오늘 지나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인찬
나인찬위원
오늘은 원칙에 의해서 하고……
차미숙위원
호명해서 하든 돌아가면서 하든 다음일이고, 오늘 건만 뽑자는 거예요.
옥희
김옥희위원
오늘 건도 뽑고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종관임시위원장
우리가 위원장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창피해서 못 살겠네요.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하라고 했잖아요. 나인찬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기처럼 순번대로 가자, 전반기 때는 위원님 일곱 분이 합의가 됐는데, 진행 합의가 안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위원님들 남은 2년 동안 위원장 선출에 협의가 안 되면 매번 이걸 해야 돼요. 상반기는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인찬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례로 하자는 얘기에요.
장내 웃음
옥희
김옥희위원
오늘은 한 번 하고서 그 논의를 언제 또 해요?
구기수위원
오늘 하자는 얘기죠.
김종관임시위원장
임시회 때 어떻게 합니까?
구기수위원
특별위원회위원님들만 모였으니까 그건 논의할 수도 있는 문제죠.
차미숙위원
이런 식으로 했다간 하루 종일 해도 합의가 안 되니까 일단 오늘 하루 건이라도 먼저 하고 다음에 그걸 합의를 하든 당일 날 뽑든 하세요. 오늘은 조례안대로 한 분만 뽑아요. 원래 조례에 할 때 마다 뽑게 돼 있다면서요?
인찬
나인찬위원
일회용이네요. 말하자면 일회용 위원장을 뽑자는 거네요.
김종관임시위원장
언제는 위원장이 장기였습니까?
구기수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일회용이죠.
김종관임시위원장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구두 호선, 이의 없습니까?
구기수위원
같이 논의하자고 했잖아요.
김종관임시위원장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칙대로 가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의회규칙대로 라도 이런 의견이 나오면 같이 들어봐야지.
김종관임시위원장
안 되니까! 협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구기수위원
협의를 잘 하셔야죠.
김종관임시위원장
이건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만 의견이 안 맞으니까 의회규칙대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차미숙위원
합의가 안 되면 규칙대로 해야지, 합의 안 되는 걸 하루 종일 논의할 거예요?
인찬
나인찬위원
조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조례를 한 번 읽어주세요.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재천
최재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련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특별위원장 1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의장에게 보고 한다. 2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 3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관련 조항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다음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또 선출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 합의가 안 되니까.
김종관임시위원장
규정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규정이 그런데……
옥희
김옥희위원
합의가 오늘 안 되면 계속 해서 연장자가?
김종관임시위원장
의회 조례 있잖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할 경우에 하자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물론 그렇죠.
김종관임시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도저히 인정 못 하겠다고 하면 오늘 진행 못합니다. 참석하신 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여섯 분 계시면 회의 진행할 수 있는데, 이 회의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서 회의를 거부하면 진행을 못합니다. 거부는 어떤 경우냐 거부라는 것은 세 분이 나가야 합니다. 성원 안 될 때……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오늘 특별위원회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말하자면 일회성이잖아요.
김종관임시위원장
매번 일회성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먼저처럼 돌아가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종관임시위원장
그건 위원님들이 합의가 될 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김기준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김기준위원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1회성이 아니라 의안심사가 있을 때 마다 뽑는 거예요. 선출하는 조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전반기대로 안 가겠다는 얘기에요?
김기준위원
전반기에도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로가 협조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없잖습니까?
구기수위원
의장실에서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하반기 들어와서.
인찬
나인찬위원
어떻게 특별위원회 열릴 때 마다 위원장을……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은 본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상의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조례대로 진행하시고, 나머지 다음번 위원회 선출 방법에 대해서 다시 또 논의하시면 되죠. 여기에서 그것까지 다하시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자꾸 소모전이 되잖아요?
인찬
나인찬위원
물론 맞는 얘기인데, 원만하게 위원님들이 똑같이 돌아가면서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순서가 누구인가, 그 다음 순서……
구기수위원
부의장님! 전반기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전반기 방식대로 가면 후반기 첫 스타트부터 가야지, 전반기 하던 뒤로 가면 안 되죠.
김기준위원
기왕에……
구기수위원
전반기 스타일로 가면 부의장님부터 똑같이 내려가는 거죠.
김기준위원
기왕에 만약에 선출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신다면 전반기에도 일부 그런 얘기를 내놨다가 검토가 안 됐는데, 의장님은 당연히 구성원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는 걸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은 현재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예결위원회나 행감이라든가 정하고 의안심사도 정해서 로테이션으로 가는 건 찬성할 수 있는데, 전반기에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초선이다 보니까 들어와서 어떤 게 올바른 회의진행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고 해서 중간 지점에 그런 의견을 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길게 논의하지 마시고 우선은 오늘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선출해서 빨리 회의진행하고 다음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시면 되잖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다음 기약이 없어서 큰일이네요.
김기준위원
아니면 오전 의안심사 끝나고 모이셔서 다시 회의하세요.
김종관임시위원장
과거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장 같은 경우는 특위를 못했습니다. 이미 상임위에 소속됐기 때문에 안 합니다. 김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의장이야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도 의안심사특별위원회라든가 예산심사 위원장 같은 것 자체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구위원님도 말씀하셨잖습니까? 위원님들 골고루 회의진행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구기수위원
못하는 건 아니죠.
김종관임시위원장
서천도 안 하고 있어요.
구기수위원
계룡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때도 계룡시를 따라 갔고.
김종관임시위원장
의장이 부재중에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이걸 또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해야 하고.
구기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부의장이나 총무위원장은 직만 있지, 크게 하는 것이 없어요. 의장님 부재시나 부의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는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김종관임시위원장
회의는 차후에 하시고, 오늘 진행부터 하자고요. 그 얘기는 끝나고 합시다.
구기수위원
얘기 나온 김에 결정하고 가는 게 좋지, 그게 시간 걸려요? 안 걸리잖아요.
김종관임시위원장
의견이 안 맞잖아요!
구기수위원
의견을 서로 맞춰보자고요.
김기준위원
지금 합의가 안 되는 사항을 자꾸 합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로 20분이나 지났습니다.
구기수위원
오늘 하루 종일 시간 돼요.
김기준위원
그렇게 하는 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진행을 빨리 해야죠.
옥희
김옥희위원
아니, 오늘은 그냥 한 분이 하시고 오후에 다 끝나고 같이 모셔서 좋은 쪽으로 회의를 한 번 해요. 이것만 갖고 하루 종일 끌어봤자 두 분 계속 똑같은 소리만 나오는 거잖아요.
구기수위원
본인 의견들이니까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지.
김종관임시위원장
나인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공감하고, 김기준 위원님 말씀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전반기 룰을 따라서 진행하자는 건 상황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규칙대로 진행하고 회의 끝나고 김옥희 위원님 말씀대로 후반기에 진행 문제를 같이 협의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위원님은 동의 안 하십니까?
차미숙위원
위원장님! 왜 부의장을 의식해요! 먼저도 그러더니 오늘도. ‘좋습니다’ 했잖아요! 했으면 다른 때는 잘 동의하더니 왜 나인찬 위원님한테도 또 물어봐요!
김종관임시위원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우수사례도 묻지 않았습니까?
차미숙위원
그렇게 해서 손 들어줬잖아요!
김종관임시위원장
잠깐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할 때 각 실ㆍ과 우수사례 할 때도 발언권 다 드렸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렇게 합시다. 저는 로테이션 돌아가는 걸 원해요. 전반기처럼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 원하니까 오늘은 규칙대로 진행하시고, 오늘 오후에 논의를 하자고요. 다른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관임시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인찬
나인찬위원
잠깐만요.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식사 후에 결정하자고요.
김종관임시위원장
위원님! 우선 회의 진행하시고……
인찬
나인찬위원
점심먹고 다들 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차미숙위원
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측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해요!
인찬
나인찬위원
뭐를 불편하게 해요.
차미숙위원
왜 시작도 안 했는데…… 일단 회의 진행하자고요.
김종관임시위원장
그것과 회의진행은 상반된 얘기입니다. 우선은 이걸 진행하시고 끝나고 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김종관임시위원장
이것과 관계없잖아요? 끝나고 시간이 있잖아요. 선임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해 선임하는 걸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김종관임시위원장
예.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제266회 청양군의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전 회의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가 심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결선상에서 그때 위원장을 맡으셨던 김종관 위원장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관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김종관임시위원장
지금 김기준 위원님으로부터 김종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기수위원
저도……
김종관임시위원장
발언권 드리면 하세요.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나인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관임시위원장
구기수위원님으로부터 나인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기수위원
재청합니다.
김종관임시위원장
본인이 재청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재청 없네요.
옥희
김옥희위원
김종관 위원님 위원장 하십시오.
김종관임시위원장
청양군의회가 이런 특위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런 다는 게 참 비참하고 앞이 캄캄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준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종관 위원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김종관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김옥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관임시위원장
지금 김기준 위원님으로부터 김옥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옥희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들 입장하세요.
관계 공무원 입장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3일 의장으로부터 청양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입니다. 청양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19년도까지 이 법인에는 지원해준 게 없었나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6200만원 세워서 실제로 작년에 지원한 게 5600만원입니다.
김기준위원
지원금을 포함해서 결산을 봐도 이렇게 손실을 본 겁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결산내역을 보시면 영업이외 수입해서 5611만 1천원이 돼 있는데……
김기준위원
5600만원 정도가 영업 이외 지원금이고 그럼에도 1000만원 정도는 손해를 봤다는 거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만약에 코로나 상황을 배제하면 연간 1억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현재 1000만원 정도 손실 본다고 하더라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9000만원 정도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건가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코로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도 1000만원 정도의 매출 손실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3000~4000 이상은 더 지원해야 수탁자가 선정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시설사용료 지원 4100만원, 공공요금 6000만원 빼고도 3000~4000만원은 더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어디에 공고를 하는 거죠? 옴비드에서 하는 건가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찰 공고를 합니다.
김기준위원
만약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위탁자가 없을 경우 재위탁을 2회까지……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전창수입니다. 일단은 이건 제안서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고를 내고 공고 조건에 1인이 접수가 되어도 심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안 되면 저희가 직영이나 이런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영화관 여건이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라 그래서 저희가 협약 조건으로 손실 협약을 조건을 걸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우리군에서 일정 비율을 조건부로 부담해주는 그런 조항을 삽입하려고 협약조건을 작성중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걱정이 돼서 여러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작은 영화관이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가 행정재산 관리 위탁은 5년 이내로 하게 돼 있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에서 한 번 재연장해서 10년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을 왜 3년으로 했어요? 위탁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년.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전창수입니다. 최초에 2017년도에 저희가 공고를 낼 때 3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년은 너무 장기적으로 되고 그래서 3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한 번 재위탁 할 수 있는 조건은 조례에 명시가 돼있고 해서 3년으로 정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작은 영화관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보면 6월 30일까지면 2년 7개월 됐는데, 한 번 연장해줘도 되지 않아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이 경영악화 때문에 파산이 됐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은 11월 말까지입니다. 본인들이 운영권을 반납했기 때문에 저희가 갑작스럽게 동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협동조합이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35개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전부 파산되는 바람에 35개소에서 운영권을 다 반납한 상태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6월 30일까지 기간 만료가 된 거잖아요. 청양군 같은 경우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반납했으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기간 만료 전에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2월 달부터 휴관을 들어갔습니다. 종업원 7명에 대해서 고용보험에서 보험료 일부는 받았지만, 협동조합 측에서 30%를 추가해서 인건비는 100% 다 7명한테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6월 달 되니까 한계점이 와서 6월 23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경영난으로 어려워서 앞으로 운영을 못한다고, 6월 23일자로 공문이 접수돼서 그때부터 위탁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오늘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전에는 그만두겠다는 얘기가 없었고?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6월 30일이 기간 만료니까 집행부에서 한 번 제의했었어야 죠. 30일 전에.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구두로는 6월 초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검토가 안 되느냐고. 본인들도 대출을 하려고 이곳 저곳 많이 봤나 봐요.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도저히 안 된다고 협동조합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보고 6월 23일자로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접수를 6월 23일자로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에 경영성과를 여기에 표시했는데, 이걸 보고 느낀 걸 말씀드릴게요. 팀장님이 작성하신건가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예. 제가 작성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금액이 적어서 이렇게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작은 영화관의 하나의 결산재무제표에요.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간이 빠졌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 성과에 대해서. 재무제표라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어떤 기업의 경영성과라든가 재정상태를 이해관계인한테 보고하는 자료거든요. 이해관계인은 누구입니까? 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을 보고서 왜 이렇게 작성했는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명칭은 작은 영화관이라고 치고,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 기간이 빠졌고, 금액 단위, 이것은 가장 회계에서 기본이에요. 국제회계 기준에 똑같이 적용되는 세계적인 공통양식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라는 이런 게 없어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그래서 4번에 저희가 ‘2019년 운영현황’이라고 ‘2019년’ 거기에 넣어드렸습니다. 4번에 보면. 2019년도 1년 동안의 현황을 명시를 해 드린 겁니다. 수탁기간은 2017년도 12월 1일부터로.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여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라는 얘기에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2019년 1년 총 결산 내역이에요.
인찬
나인찬위원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원래 회계 기간은 1년 이상을 초과를 못하게 돼 있어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그래서 2019년도만 명시를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에요? 금년 6월 말까지에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2019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2019년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여기에서 운영 성과가 마이너스 1500만원이 발생했다는 거죠?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건 단순한 건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자료를 작성하게 되면 맨 위에 영업성과를 나타나는 매출액이 나타나죠? 매출액 다음에는 매출원가가 들어가야 합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이익이 발생되죠? 그 다음에는 매출이익 바로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명시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이냐, 손실이냐 이걸 표시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단기에 영업수익이 얼마만큼 발생됐고, 손실액이 1500만원이 발생했다는 이런 순서로 작성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 쉽죠. 단순히 수입, 지출로 표시 해주셨는데, 이건 하나의 회계양식 틀이에요. 앞으로 참고해주시고. 작은 영화관에 경영성과를 보면 수입이, 너무 운영성과가 좋아요. 그렇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인건비로 다 갔어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마진율이 44%가 나와요. 매출액에 비해 마진율을 보니까. 수익률이 그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7명 인건비로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결론은 분석이 그렇게 나와요. 어쨌든 많은 청양군에 있는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더 낫겠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부군수님 퇴장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를 보시면 매출액이 왜 이렇게, 우리 입장료가 얼마에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6000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6000원인데, 총 관람인원이 4만 6868명이라고 했는데, 평균 환산을 해보니까 7500원 꼴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수입이, 지출도 마찬가지로 원 단위까지 발생이 돼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전창수입니다. 이건 지난해 법인에서 결산을 해서 저희 회계사 승인을 받아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 결산서를 보고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사실상 원칙대로 따지면 국고단수법을 적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국고단수법 적용해서 나머지는 영업외 수입으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여기에 이자까지도 다 들어가서……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부분은 영업외 수입으로 넣어야 해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영업외 수입이 그래서 5611만 1435원이 나온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건 우리군에서 지원해준 것도……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지원해주고, 이자수입하고 발생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입찰 공고를 하실 때 보조금을 작년도와 5600만원 똑같이 적용시킨 겁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뒤에 보시면 주요 내용에 시설사용 4100만원하고 공공요금 등 6000만원해서 1억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러면 먼저보다 1억원이면 4000만원 정도를 증액한다는 얘기입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같이 계시다가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부단체장 영상회의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수환입니다. 청양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3.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4. 검토보고(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해요. 삭제 내용이지만, 25조에 수도사용요금 징수에 대해서 수도사용자 등 수도사용요금 납부 연대책임을 진다고 했었는데, 이 내용이 누가 누구한테 연대책임을 지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건물세입자가 수도요금을 안 냈을 경우 건물 주인한테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이게 위법이라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건물세입자가 안 내면 건물 주인이 연대책임을 진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세입자가 요금을 안 내고 다른 데로 갔을 때 그동안은 건물 주인한테 연대책임을 물었거든요.
김기준위원
사례가 있었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거에 대한 연대책임이 위법하다고 해서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은 손실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거 수)
김종관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청양에 불합리한 수도요금 연대 책임 부과 규정을 폐기하는 거잖아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구기수위원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서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게 환경제공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구기수위원
이건 필요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내용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열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헌상
명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헌상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재무과 소관 2건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변경,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등 매입, 복지정책과 소관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청양 생활체육야구장 진입로 개설 부지 매입, 사회적경제과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건설도시과 소관 군유지와 학교용지 간 교환, 총 7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6. 검토보고(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총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 1번, 2번 재무과 소관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 사업 부지 변경의 건,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매입의 건, 다음 제안내용 3번 복지정책과 소관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의 건, 제안내용 4번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데, 그동안에 1차, 2차까지 진행 했었는데, 오늘 회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이 사업의 부적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몇 가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구 청양정보고 내에 타 용도 건축물 신축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지사에게 물어봤죠.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관련 충남도 의견을 요청합니다.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내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트레이닝센터 등 타 용도 건축물 신축 가능 여부에 대한 충남도 의견을 재요청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2020년 3월 18일 충남도에서 기 회신한 내용, 사업계획서는 혁신타운의 타 용도 건축물 신축 미포함으로 회신되어 청양군의회는 타 용도 건축물 신축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덧붙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 의견에 대한 답변이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2020년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조직을 통한 클러스터형 센터 구축 및 향후 성장 자립화를 고려한 복합 내구형 타운 구축 사업으로 귀 기관에서 문의하신 부지 내 혁신타운 외 타 용도 건축물 신축은 혁신타운 조성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사업 선정 시 향후 사회적경제조직 입주 및 혁신타운 기능 확대에 따른 부지 확장 가능성 등이 심의된 사항으로 타 용도 시설 건축은 사업 목적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공문 받은 사실이 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확인됐고, 다음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특약 사항에 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충청남도 청양교육지원청과 특약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을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폐교 재산 사용 등 변경 가능여부 회신을 협조를 요청했죠? 충청남도 청양교육지원청에.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지난 6월 30일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내용을 보면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부지 내 사업계획 수립 및 향후 확장이 필요한 실정으로 가족문화 조성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셨고, 충청남도 청양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청양군의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폐교 재산에 대하여 등기 상 전부 증명서의 권리자의 위탁 사항에 부기된 소유권이전 해제 약정의 변경 가능 여부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래 내용은 위 폐교 재산에 가족문화센터를 설치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공공시설,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또는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등이 존치되는 상황이므로,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위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소유권 이전 해제 약정의 내용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적이 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내용을 확인했고, 제가 여러 가지 그동안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족문화 예산이 158억원인데 국비 48억원, 균특 예산 110억 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균특 예산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맞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우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김기준위원
가족문화센터에 우리가 예산이 158억 정도가 되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이 중에서 국비를 제외하고 균특 예산이 있는데, 110억 4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이.
김기준위원
이 균특예산이 가족문화센터 짓는 것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 중에는 부지매입비가 23억원이 있고, 가족문화센터 다른 데 전용 못합니다.
김기준위원
이 예산은 가족문화센터를 짓기 위한 예산으로 목적을 명시하고 따온 예산이 맞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기관 중에서 균형발전 담당관이 계시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3기 균형발전 부진 사업 관련해서 업무협의가 도청에서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7월 13일 날 도청에서 있었습니다.
김기준위원
여기에서 충분히 균형발전담당관께서 청양군 복합가족문화센터 건립 및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부지 변경 건, 의회 미승인에 따른 사업주의 어려움으로 사업의 보류 또는 감액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은 적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기준위원
충분히 걱정할 만한 사항이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몇 가지 사실관계는 마쳤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사회적경제혁신센터라든가 가족문화센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부각시키고 지금 보니까 군민들도 오셨네요? 뜻밖에 뵙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차 부결됐는데 똑같은 안건이 상정됐어요. 과장님, 1번을 보면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변경해서 의안 상정을 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내용이 맞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떻게 맞아요? 지난번 하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지난번에는 가족센터를 청양여자정보고에서 신축한다고 했는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송방리 173-2번지 등 10필지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 건이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변경 건이 맞으면 부지변경이면 부지 변경된 내용을 여기에 내용을 삽입하셔야지, 왜 건물을 작성하십니까? 부지 변경도 안 됐는데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부지 변경 건하고 건물 건하고 같이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올린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내용 자체가 말입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내용이 틀리다는 거지. 왜냐하면 부지 변경이면, 부지에 대한 현황을 여기에 작성해주셔야지, 왜 부지 확정도 안 됐는데 여기에 건물을 쓰시냐고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1번에는……
인찬
나인찬위원
부지 변경이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부지 변경 안건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부지변경이면 부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주셔야죠. 부지변경이면 부지변경 건에 대해서 작성해야지, 왜 건물에 대해서 작성하시냐고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1번 변경 건은 건물에 대한 것은 없고 부지에 관한……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15페이지 복지정책과에 건물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건물은 뒤쪽에 또 있지 않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어쨌든 이건 현황 집계표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집계표면 뒤하고 앞하고 일관성 있게 자료를 작성해주셔야지, 밖에서 안에서 집행부와 의회와 갈등 있다고 상당히 떠드는데, 서류 자체를 완벽하게 안 갖춰 와서 어떻게 의결해달라고 합니다. 진짜 참! 서류가 일관성이 있어야죠! 부지변경이면 부지변경에 대한 현황을 작성해주셔야죠! 왜 건물이 와요! 땅도 안 샀는데. 위원장님, 다음 진행하세요.
김종관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020년 3월 20일 날 벽돌공장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었죠? 환경 때문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3월 30일 날 환경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환경보호과 아무도 안 계세요?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그냥 진행하세요.
차미숙위원
어린이집하고 벽돌공장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벽돌공장하고 20~30ｍ정도 돼요.
차미숙위원
그러면 군에서도 취약계층이나 학교에다가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보급했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보급하잖아요. 그러면 벽돌공장에 벌금을 부과할 정도 라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으면 그건 아이들한테 굉장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 마스크도 보급하고 있는데, 봄철 같은 때는 더 해서……
차미숙위원
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전에 계도 한 적도 있네요. 민원이 발생해서 작년에는 9월 30일 날 계도 했고 올 3월 30일 날은 벌금을 부과했어요. 부과할 정도라면 굉장히 심각한 사항인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계속 지내게 놔둬야 되는 건지.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가족문화센터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부지의 건폐율 이런 것도 있지만 정리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제가 오늘 확인했는데, 벌금을 부과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커가는 아이들한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빨리 이런 걸 시정해서 하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모든 의회 의결사항은 의회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서류만큼은 완벽하게 의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족문화센터라든가 조성사업 부지를 확보하려면 부지 현황에 대해서 리스트가 작성돼야 하는데, 여기를 보면 엉뚱하게 건물 신축을 갖다가 작성했고,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변경안건이 청양정보고에서 청양고 실습부지 일원으로 왔다고 보면, 거기에는 그 해당되는 부지에 대한 현황을 써주셔야죠. 토지매입이 얼마입니까? 7273㎡, 46억 4000만원 이런 내용이 작성돼야지, 왜 엉뚱한 내용이 써있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8쪽에 보시면 세부 적인 것이 취득재산이 토지고, 앞쪽에는 그 부지를 변경해서 건물을 신축하겠다, 그걸 기재한 겁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집행부에서는 업무 처리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쉽지만 위원님들은 앞과 연결고리가 맞아야지, 이건 안 맞으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이건 누가 보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부지변경은 청양여자정보고에서 청양고 실습부지 일원으로 하고 거기에 건물을 넣은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그러면 뒤에 자료가 있는데도 이걸 가지고 논하느냐고 하는데, 일관성이 맞아야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건 이해하셔야죠.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뭡니까?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아니, 8쪽에 자세하게 부지 변경 건에 대한 토지 10필지가 있잖아요. 앞에는 이 필지에다가 가족문화센터를 신축하겠다는 걸 추가적으로 넣은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쨌든 부지면 부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반영했어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세부적인 건 뒤에 내역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자료는 좋은데, 뒤에 있는 얘기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뒤에 있는 것도 앞과 같이 맞춰줘야지, 자료를. 이렇게 서류를 부실하게 해놓고 의회에 의결해달라고 합니까?
김종관특별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감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집행부에서 절차상, 행정상 완벽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약간 미흡하거나 모순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태클 거실 수 있지만 그 부분 때문에 전체가 틀어지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족문화센터 이 자체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를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지, 행정상 말씀하시지 마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가 기왕에 가족문화센터는 하게 승인해줬잖아요. 위원장님! 그렇지만 절차상의 서류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기왕에 승인해 줬잖아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그렇지만 행정적인 업무는 서류를 가지고 하는 거지, 백날 떠들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김종관특별위원장
됐습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김종관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끝까지 들어보시고 집행부와 대화가 될 때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은 청양군의회의 중간입장에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서류가 맞아야지, 서류가 결론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도 갖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셨어요? 앞으로 서류를 일관성 있게 뒤에가 맞았으면 앞에도 맞게, 저도 이걸 봤는데, 조금 틀리더라고요. 이런 걸 무조건 앞이나 뒤나 만든다고 하시지 말고 잘못된 거는 시인하시고, 서류 고쳐나가는 건 앞으로 고쳐나가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청양군의회에서 동일 안건으로 하반기에 두 번이나 부결시켰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의회에 똑같은 안건으로 부결이 될 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계속 올리는 안건이 맞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맞다고 봅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계속 부결해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어느 정도 2안, 3안을 가지고 와서 같이 논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회의 의결은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고유권한입니다. 맞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구기수위원
청양군에 가족문화센터라든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꼭 필요합니다. 건립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그건 다 공감하고 계셔서, 의회에서 필요한 면적만큼 면적보다도 더 많이 넓은 부지를 구 청양여자정보고 폐교 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가족문화센터라든지, 사회적혁신타운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 사업이지만, 청양군에서 그 사업비를 54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부지를 샀습니다. 그랬으면 매입비가 도에서 내려왔으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짓지 말라는 말씀을 해도 청양군에서 들어야 하지만 저희가 그 땅을 활용하려고 4200평 가량의 54억원 주고서 샀을 때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짓는 만큼은 거기를 부여해주고 또 나머지 가족문화센터도 집성촌처럼 같이 할 수 있게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렇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작년 7월 달에 가족문화센터를 공모할 때는 3214㎡였고, 혁신타운도 많이 늘어났어요.
구기수위원
제 얘기가 끝나면 답변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안건이 올라올 때는 뭔가 발전되고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안건을 가지고 앞으로는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사회적혁신타운 있는 데를 가봤습니다. 거기도 지금 5월 25일 날 착수보고회를 했고, 6월 8일 날 착수 보고회 끝나고서 이번 7월 7일 날 계획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전북대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전라도청에서 사회적혁신타운 내에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거기에 다목적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같이 만들어서 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 대신에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전라북도에서 땅값을 다 줬더라고요. 청양군은 청양군에서 이걸 활용하려고 넓은 땅을 청양군비로 샀습니다. 그러면 일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짓는 데다가 활용하세요. 나머지 갖고 저희가 볼 때는 평수가 가족문화센터도 충분히 지을 수가 있어요. 지을 수 있는 이런 땅이 안 나오면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땅이 나와 있고 법에 보면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에다가 상위기관을 지을 때는 땅값이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하위기관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충남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을 보니까 이것도 도 사업이거든요. 도 사업에 829억 2000만원인데, 이게 790억원에서 소방안전 교부세가 215억원이 왔고, 도비가 575억원이 왔어요. 그리고 땅값 51억원이 또 도에서 다 지불을 했습니다.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에 지을 때. 그래서 군비는 기관 시설하는 것, 그것만 일부 해주게 돼 있고, 작년도에 충청남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이 청양군 목면에 지으려다가 청양군에서 유치를 못하고 부여로 간 상황인데, 여기도 보니까 185억원 사업이에요. 도 사업을 짓는데. 보니까 여기도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폐교부지 활용하는데, 건축비가 국비가 50%고 도비가 50%에요. 단지 폐교를 사는데, 15억원만 부여군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땅값을 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무리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54억원을 들여서 땅을 넓은 부지를 샀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엊그제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과장님한테. 이걸 여상 자리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상위기관에서 왔다고 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게 온 뒤에 가족문화자리라든가 이것이 나가는 장소를 정하실 때에 굳이 이 한 곳만 하시지 말고 조금 더 폭넓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가지고 와서 똑같이 올려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진짜.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곳을 정할 때는 그냥 정한 게 아니라 주민 의견 수렴했고, 전문가라든가 관련 단체 의견을 다 수렴해서 교통도 편리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기관 전체가 같이 있고 건폐율, 용적률도 다……
옥희
김옥희위원
그런데 의회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상의를 안 하셨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2, 3월 달에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옥희
김옥희위원
한 가지만 가지고 오셔서 하지 말고 두 세 군데 가지고 오셔서 이곳은 어떤 게 좋고, 이곳은 어떤 게 안 좋은지, 어느 정도 서로 상의가 돼야 하는데.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최적지기 때문에 다른 데를 갖고 와서 만약에 의회에서 적지가 아닌데 결정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지기 때문에 계속 올리는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구기수위원
사회적혁신타운, 과장님께 여쭐게요. 분명히 도 사업이잖아요. 도 사업에 280억원을 군에서 따왔다고 현수막도 많이 걸었는데, 실제 업무보고 때도 사회적혁신타운은 거기에 그대로 짓는다고 하면 땅값이 54억원에 건축비가 6대 4라고 하면 56억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284억원 140억원 국비고 110억원이 청양군 군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도비가 84억원에서 도비, 국비가 224억원입니다.
구기수위원
현재 우리 상황으로 볼 때 땅값 54억원, 건축비 56억원을 도에다가 보내줘야 합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땅값은 아니고 건축비만 매칭비로 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구기수위원
아니, 땅값은 54억원으로 우리 군비로 샀잖아요. 도비가 아니고. 그러면 56억원은 6대 4기 때문에 도에서 84억원을 대고 건축비를 청양군에서 56억원을 대야 한다는 거잖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청양군에서 결론은 군비가 110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맞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140억원 사업에 청양군에서 110억원이 들어가면 이 사업이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54억원은 청양군 땅입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군 땅이니까 넓은 부지를 우리가 54억원을 주고 샀잖아요. 도에서 산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청양군에서 필요한 만큼 사회적경제혁신타운를 짓게 두고, 나머지 갖고 가족문화센터 지을 자리가 나오니까 군 땅을 활용하려고 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족문화센터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청양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아니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입니다.
구기수위원
도 사업이니까…… 왜냐하면 군산시 같은 데는 도 사업이라땅 값까지 다 나왔어요. 100%.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조건이 군산하고 저희가 틀립니다.
구기수위원
틀리긴 한데 7대 3으로 건축비도 주더라고요. 또 거기에 가서 물어볼 때 우리는 상근 인원이 500명이라고 하는데, 전라북도는 우리보다 큰데 실제로 용역회사라든지 건축하시는 분들을 어제 저희가 만나봤잖아요. 거기에서 상근 인원이 60명이라고 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규모가 적습니다.
구기수위원
똑같은 280억원 사업입니다. 청양군하고 군산시하고 280억원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물론 우리 나름대로 잘 지으라고는 하는데, 거기도 전라북도에서 7대 3으로 하라고 하면 우리도 군비를 덜 들어갈 수 있게, 건축비를 공무원들께서 더 노력하셔서, 엊그제 업무보고 받을 때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비는 맞지 않습니다. 왜?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에 건물을 지을 때는 땅값을 주지 않으면 건축비를 덜 부담시켜야 됩니다. 이런 걸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80억원 사업에서 현재 이대로 라면 군비가 110억원 들어갑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구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전국에 5개가, 작년에 창원하고 군산 두 군데가 됐고, 올해 충남하고 대전하고 대구가 됐습니다. 어제 가보셨던 군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전라북도에서 완주를 하려고 했다가 조건에 의해서 군산으로 바꿨고, 원래 상평 초등학교 3만 4000 ㎡해서 1만 평 정도를 당초에 계획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사업하다보니까 문화재가 걸리는 바람에 어제 가신 군산대학교 내로 결정해서 부지가 협소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농촌형으로 해서, 다른 지역은 도시형인데, 조건이 다른 것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15개 시ㆍ군 공모에 의해서 아산을 제치고, 만약에 아산이 됐다고 하면 이런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이 열악한 면에서 당초에 3대 7로 공모사업을 올렸다가 군수님하고 도지사님하고 협의 하에, 저희들도 사실 7대 3으로 했었습니다. 결국 5대 5까지 갔다가 최종 6대 4로 확정이 된 겁니다.
구기수위원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어쨌든 간에 280억원 혁신타운 사업에 군비가 110억원 들어가는 건 여기 군민들께서도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군비가 110억원 들어갑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김종관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미숙위원
280억원 사업에다가 청양정보고 매입비를 넣으려면 280억원에다가 추가를 해서 해야지, 140억원에 대해서 건물비를 추가하면 안 되고, 280억원에다가 54억원이면 344억원에 대한 군비 나머지 54억하고 56억하고 들어가면 110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334억원에 대한 110억원이지 280억원에 대한 110억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종관특별위원장
지난번에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을 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크게 변한 것이 없어서 마음이 힘든데, 우선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원안대로 충청남도에서 타 시설물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을 확인했었고 또 한 가지 도교육청에서 특약서도 도에서 당초 특약 변동 됐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김종관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께서 당초 원안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나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집행부의 서류 절차가 많이 미흡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렇지만 위원장이면서 한 명의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일하다가 문서에 문제가 있는 건 혼내시지만 원형이 틀어지면 안 돼요. 차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직·간접 피해가 가는 벽돌공장 같은 데는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가족문화센터가 찬성한다, 그렇지만 군비가 많이 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민체육관이 공사할 때 190억원 들어갔습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군민체육관은 안 해줍니다. 순수 군비 195억원 들여서 송방리에 군민체육관을 했는데, 많은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가족문화센터를 부결 됐는데 변경된 것도 없이 똑같은 걸 올리느냐 다른 대안을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보도 해주셔야 하는데, 분위기를 보면 너무 팽팽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군수님도 조금 양보해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도 양보하면 어떻겠어요? 반대하신 분들 중에서 적정 부지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구기수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다른 대안을 알아보시고 같이 상의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이 자리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 참 힘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고민한 것이 대일기업 부지 있잖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179평입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179평 옆에 구거 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52평 있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구거는 기재부 땅이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기재부 땅입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구거까지 사업에 포함시키고, 심 ○○씨 개인소유부지 179평, 이건 매입 안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종관특별위원장
말씀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할 바에는 그 위치를 선정하려면 처음부터 안건 올라온 건 다 해줘야지, 왜 심○○씨건 제외시키고 나머지를 매입합니까? 그건 안 맞는 논리라고 봅니다. 당초에 이 안건이 두 번 부결 됐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심○○땅을 제외시키고 나머지를 인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십니까? 그건 안 맞는 다고 생각하고 할 바에는 다 해주라는 얘기죠. 그게 오히려 낫죠.
김종관특별위원장
안 되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지만 오늘 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 안이 들어왔으니까 위원님끼리 다시 한 번 별도로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김종관특별위원장
이 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집행부도 조금 양보를 하고 의회에서도 양보를 해서 심○○씨 대일벽돌공장 179평 빼고 그러면 그게 4억 2000만원 나오죠? 대략적인 감정가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4억 3000만원입니다.
구기수위원
위원장님, 오늘 의안이 올라왔잖아요. 오늘 의안 올라온 건 심사를 하고 추후에 오후에라든지 다시 방법이 2안으로 올라왔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따가 오후에 논의해보는 게 어때요? 오늘 의안 올라온 건 심의를 하고 그건 이따 다시 논의를 다시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종관특별위원장
누구의 편을 떠나서 군민의 편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누구든지 마찬가지에요.
김종관특별위원장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세요. 말씀하시고 하세요. 저는 집행부도 아니고 당 편도 아니고, 군민 편인데, 이 문제는 계속 힘겨루기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합의점을 찾아야지.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보시고 나인찬 위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반대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모든 결론에 대해서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김기준위원
위원장님.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것은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아니면 사석에서 부지 변경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겁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원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지변경을 빨리 승인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빨리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이 있다면 잠시 안건은 보류하고 심의 시간을 미뤄서 다른 안건 우선 처리 한 후에 다시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다른 안건 건설도시과나 이런 거 처리하고 할까요?
인찬
나인찬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늘 안건은 오늘 안건대로 처리하고, 이것 가지고 너무 길게 논의할 시간이 없고, 다른 부서 것부터 말씀대로 먼저 하고, 다른 부서는 너무 오래 동안 기다리니까 그 거부터 진행하고 이것은 다음에. 오늘 안건부터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일단 다른 안건부터 처리하고 오후에 재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 논의하자는 말씀이 아닌 건가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죠.
김기준위원
그러면 언제합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별도로 의안상정을 받아서 논의해서……
김종관특별위원장
이번 회기에 끝내야죠.
인찬
나인찬위원
그건 위원장님 생각이고.
김기준위원
그건 나위원님 생각이고, 지금 회기 내에 승인을 받으려고 안건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회기 내에 처리안 하고 미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구기수위원
의안 올라온 걸 주민들도 보러 왔으니까 처리하세요. 처리하고서 나머지 집행부에서 2안 들어온 걸 오후에 상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종관특별위원장
다른 과 3건 3개과 있는 건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으니까 바로 처리해드리고 정회 하고 중식 후에 심도 있게……
구기수위원
저분들도 보려고 어렵게 왔잖아요. 점심 때 또 오시려면 어렵잖아요.
김종관특별위원장
공유재산변경 승인 4건에 대해서 결론 내리려면 표결까지 해야 하고……
김기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추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적으로 두 번째 안이 상정된 바도 없고 집행부에 그런 제안을 한다면 집행부에서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현재 심○○씨 부지 179평이 제의하는 중재안이라고 하시면 집행부에서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잠깐 검토할 시간을 주시고, 다른 안건들 처리하시고, 이 안건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저는 그 뜻이 아니고 일단 이번 회기에 올라온 의안을 일단 처리하고 또 집행부에서 다시 안건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심 ○○씨 땅을 뺀다든지 다른 데를 한다든지.
김기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종관 위원장님이 제안한 거지, 집행부 안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구기수위원
우리도 아직 모르죠. 설명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건 이따가 논의하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김종관특별위원장
잠깐만요, 누구보다 토지매입 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연관 된 걸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러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도 어렵습니다. 통화를 하면 오해를 받을까. 그러나 오해 받는 걸 무릅쓰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해서 부지 179평을 군에서 매입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그분께서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심○○씨한테 확약서를 받았어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본인과 관련된 보상금 중 영업이익 보상을 수령함에 있어 청양군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본 시책사업이 조기 정착되고 청양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마음으로 영업 이외 보상을 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심지어 심 ○○씨 영업보상비가 5200만원이 됩니다. 본인이 이걸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부지 중 179평도 군의 땅이면 좋겠다, 그 사람도 나갈 때 현재 흐름 봐서는 2억원 대 받고 나가는데, 민원인들 오셨는데 가급적 의회가 한 마음으로 소통되는 걸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찬성과 반대가 있기 때문에. 저도 김돈곤 군수가 추진하는 거 반대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와 안 맞으면.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 못하니까. (『3건은 그냥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점심시간도 지났고, 구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결정하고서 다시 논의하자고 하셨는데, 그건 한 번 고려해보십시오. 여기에서 부결하거나 가결하면 본 회기 동안에 재론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만큼은 결정을 내리시면 그건 더 이상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구기수위원
위원님, 아까 특별위원회 위원장 할 때도 정석으로 하자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제2안 올라온 거는 논의를 잘 될 수 있게 해보자는 얘기에요.
김기준위원
회기 내에 같은 안건을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구기수위원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물어볼 때, 같은 안건 올릴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김기준위원
그건 회기가 다른 겁니다. 지금은 같은 회기 내고.
김종관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별도라는 것이 오늘입니까? 다음입니까?
구기수위원
오늘 오후에 하자는 거예요.
김종관특별위원장
오늘은 회기 기간이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구기수위원
아니, 여기에서 안건을 다루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의안심사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결하고 나머지 집행부에서 이런 안건을 별도로 갖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의회에 직접 상정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상의하러 온 거잖아요. 정석으로 의안상정이 돼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의안심사 올라온 것만 심의하고, 집행부에서 다른 조건으로 올라온 것은 점심 먹고 오후에 이회의가 끝난 뒤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 해보자는 얘기죠.
김종관특별위원장
집행부에서 이 안을 새로 올리기는 어렵다고 봐요.
구기수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미리 했어야죠.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김종관특별위원장
가만히 계셔보세요. 의회에서 본위원이 드린 얘기한 것에 대해 위원님께서 공감하셔서 그렇게 하게 되면 통과하더라도 수정해서 전체 원안통과가 아니고 179평을 공제한 나머지만 동의한다는 얘기에요. 나머지는 집행부가 수용하시는 거고, 싫다고 하시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야지……
구기수위원
위원장님, 2안이 정석으로 안 올라온 거고, 중간에 이런 게 왔으니까 그 논의를 이따가 해보자는 거예요. 해라, 마라가 아니고.
김종관특별위원장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새로 올리라고 했잖아요.
구기수위원
그렇죠.
김종관특별위원장
지금은 올릴 수가 없잖아요.
구기수위원
공무원들이 이런 논의를 할 것 같았으면 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들도 와 계시지만 이런 걸 정석으로 해야지, 중간에 이런 서류를 올려서 한다는 건 의회 의결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그얘긴 이따가 다시 하시고, 우선 3건 끝내겠습니다. 제안내용 1번부터 4번까지는 중식 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내용 5번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청양 생활체육야구장 진입로 개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생활체육야구장 진입로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1470㎡네요. 매입할 필지가. 그 필지만 매입하면 진출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도와 협의가 거의 된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6필지를 확보를 하면 진입로 개설하는데, 아무런 진출입에 지장이 없느냐는 겁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버스도 진출입 가능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바로 공사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부지만 매입된다면 추경에 세워서 공사 착공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토지주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어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여섯 분인데, 다섯 분은 협의가 완료 됐고, 한 분은 진행 중인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토지주가 각자에요? 여섯 분이?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다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한 분은 협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분이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인데, 파라다이스 모텔 바로 옆에 이 ○○씨라고 그분인데, 토지 값을 올려 받으려고 하는지 그런 게 있습니다. 완전히 안 팔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협의를 잘 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거 수)
김종관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야구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진입로만 사면 야구장 조성하는데, 이상 없어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진입로만 해결되면 실제 야구장은 공사가 거의 진행돼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로만 확보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구기수위원
예. 진입로 확보 잘 하셔서 청양군 야구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 잘 해보세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야구장이 도 감사에 지적당했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도 감사에 지적당했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지적 내용이 뭡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교차로 200ｍ 범위 내에서는 이런 시설을 못하게 돼 있다고 감사에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생활체육야구인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과 30명 정도 되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칠갑산 드래곤즈도 있고 두 개 팀이 있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전체 회원이 야구동호인이 30명에서 35명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사업비가 30억원이 들어갔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관특별위원장
지난 얘기지만 야구동호인 30명 정도를 위해서 30억원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이건 현실에 안 맞아요. 지난 얘기지만.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의회에서 이런 것부터 잡았어야 하는데 이런 건 못 잡고. 그러나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잘 해야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안내용 6번 사회적경제과 소관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 건인데, 어제 군산 가서보니까 하려고 하던 면적이 적어서 못한다는 걸 보고 왔거든요. 이게 올라온 것을 보고 청양여자정보고에 하려면 다른 건물이 있는 것보다는 이 쪽으로만 다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이상입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안전점검만 했고, 정밀진단은 도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아직 도에서 과업지시서는 안 내려왔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행중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의회에 의결 올리기 전에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의 순서가 정말 학교 건물을 다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안전진단결과 위험성이 있어서 철거하고 신축해야 될 건지, 이것은 정밀안전진단결과가 나온 다음에 일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지금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정밀안전진단도 안 된 상태에서 의회에 상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적으로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고,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영구적으로 사용하자니 위험성이 도출돼 있고, 정밀진단을 받아봐서 저것을 신축할 것이냐, 리모델링 할 것이냐, 판단한 다음에 작업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안전진단을 받은 다음에 의회에 안건 상정을 해야지, 안전진단도 안 받은 상태에서 리모델링한다? 신축한다? 의결해주십시오? 이건 안 맞는 행정이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본관은 안전점검진단을 해서 괜찮으면 리모델링을 할 것이고, 그 옆에 또 신축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행정회를 해놔야 저희가 업무추진이 되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의회 상정하기 전에는 이런 절차를 미리 거쳐가지고 안전 진단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건 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대행을 하려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일을 해서 의회에 안건상정을 해야지, 정밀안전진단도 안 한 상태에서 이 건물이 위험하다, 아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느냐고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때가면 벌써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찬
나인찬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하루아침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순서를 밟아서 일을 진행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할 것이냐, 신축할 것이냐, 안전진단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상정해야 순서에요. 아시겠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어차피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선행절차도 안 거치고 어떻게 의회에 상정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군에서 의결해서 보내줘야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도청 담당부서에 정밀진단을 빨리 해라,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이런 선행절차를 먼저 하고서 의회에 안건 상정을 하라는 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어차피 신축동도 있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신축동은 신축동 대로 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같이 해야죠. 안전진단도 아마 3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일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구기수위원
과장님 절차 밟아서 하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걸 해주셔야만 사업추진이 진행이 됩니다. 어제 갔던 군산이 1년이 늦어졌습니다. 거기도 사전절차 하다보니까 문화재가 나와서 결국은 이제 설계 착수가 들어갔는데, 미리 미리 저희들이……
구기수위원
급하다고 절차를 안 밟으면 안 되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절차를 밟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결론은 의회에서 오늘 승인해주면 집행부 알아서 해라 그 꼴밖에 안 돼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니죠. 이게 도 혁신타운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도 혁신타운이니까 도에서 이런 사전점검절차를 순서를 밟아서 의회에 상정해야 일의 순서 아닙니까?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건물 구조를 보니까 위험해서 안 되고, 철거 후 신축해야겠다, 아니면 괜찮아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그런 진단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상정해야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안전점검은 공모를 위해서 했는데 일단은 리모델링을 하면 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은 차이가 있어요. 전문업체에서 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 절차 사전에 선행하고 의회에 상정해야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기수위원
과장님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절차를 잘 밟아서 의회에 올려달라는 얘기에요. 그런 건 시인해야지 자꾸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아니라 도에서 사업 추진을 한다니까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일의 절차는 밟으라는 거죠.
차미숙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라고요.
구기수위원
그걸 시인하고 하면 되는 거지!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왜냐하면 도 건축물을 하기 때문에 심의를 먼저 해야만……
구기수위원
건축 만드는 사람도 이건 다 해보고 올리면 좋다는 그런 절차를 밟아달라는 거예요.
김종관특별위원장
송한백 팀장, 할 얘기 있어요?
한백
송한백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송한백입니다. 나인찬 위원님 하신 말씀이 사실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사업비 자체를 7월 달에 1차분 보조내시를 해 줬어요. 그러면 저희가 도에다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도에서 예산을 세우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건이 승인돼야 해요. 이것이 사업비 자체가 올해 4월 27일 날 선정이 됐고, 그리고 산자부에서도 7월초에 1차분 보조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사실상 올해 2월 달 추경에 저희 자체 군비로 세워서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신축을 할 건지 방향을 정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산자부 사업에 우리가 선정돼서 하게 되면 도에서 사업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7000만원~8000만원 군비 들여서 하는 생각을 절차상으로는 아무 하자 없이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사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 진행표가 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곧 올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가 절차가 안 됐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승계표가 제대로 가려면 이게 잘못돼서 산자부나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련 이런 게 승인 안 되면 사업취소의 우려도 사실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해는 가요.
김종관특별위원장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의회의 지적을 충분히 감수하시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 지적 안 받게 서류를 챙기시고,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께서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사전에 설명해주셔야 좋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남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면, 제안내용 7번 건설도시과 소관 군유지와 학교용지 간 교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상대적으로 군유지하고 학교용지와의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입니다. 차이가 3배 정도 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상대적으로 평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청남중학교 부지가 되겠고, 그리고 송방리 묘지 지역이 되겠는데, 어떤 조건 없이 그냥 교환이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만 맞으면.
인찬
나인찬위원
금액만 서로 상계 시키는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어차피 청남 중학교부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에서 어차피 다 살 부지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떻게 보면 3억원의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발생시켰다는 얘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30페이지 보면 교육청에서 산다는 부지는 비탈면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교환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의결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내용 문화체육관광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이 3가지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을 각 건마다 확인한 후 정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내용 5번 청양 생활체육야구장 진입로 부지 개설에 대해서 찬반을 해주세요.
구기수위원
야구장 것 만이죠?
인찬
나인찬위원
진행하세요.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제안내용 5번은 원안가결로 결정했습니다. 제안 내용 6번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주십시오.
구기수위원
이것도 어차피 건물을 지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앞으로는 절차를 잘 밟으세요. 절차 밟아서 정정당당한 게 좋겠습니다. 이것도 해줘야죠.
김종관특별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내용 6번, 원안가결로 결정했습니다. 제안내용 4번, 군유지와 학교용지 간 교환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구기수위원
이것도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이것도 원안가결이네요. 이런 건 시원시원하게 넘어가네요.
구기수위원
맞는 건 바로 바로 해주지, 여태 안 해준 것 있어요? 군비 아끼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옥희
김옥희위원
군비 아낀다고 해서 그 군비가 위원님들한테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기수위원
다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중식 후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상의를 했는데, 일부 위원님께서는 수정안, 심○○씨 부지 179평을 제외한 나머지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고,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당초 원안대로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민한 것이 당초 원안대로 갈 것이냐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정안 준비 돼 있습니까? 179평에 대해서?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수정안 올리라고 하시면 제가 문서 준비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결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재과정을 거치고 나서 자료를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당초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줘야 하느냐, 솔직한 마음으로는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해줘야 할 것인지 고민스러워요. 난감합니다. 어쨌거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도 집행부에서 수정안 올릴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만 말씀하셨는데, 다음 회기 때 똑같이 심사 하실 텐데, 미리 심사를 당기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해주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구기수위원
위원장님, 오늘 의안 올라온 대로 심사하시고 이 얘기 아침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고 좋은 방안이 있을 때 집행부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동의합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다른 위원님은요?
김기준위원
원안진행하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균형발전회가 7월 29일 날 있거든요. 그날 균형발전사업비가 110억 400만원인데, 그때 심의를 해서 부지 승인이 안 되면 보류라든가 삭감을 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충청남도 균형발전심의회에서 청양군의회에서 가족문화센터가 통과가 안 되면 도 예산 수정하겠다는 공문이 있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공문 나눠 주세요.
구기수위원
위원장님, 공문 있어도 지금……
김종관특별위원장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구기수위원
손 들었잖아요. 가족문화센터 승인 돼 있으니까 예산 깎이고 이런 건 없어요. 승인이 안 돼 있으면 깎이지만 지금 등기까지 나와 있잖아요.
김종관특별위원장
발언권 갖고 하세요. 냉정히 말씀드려서 이건 도에서 사업 보류 또는 감액 고려라고 공문이 왔어요. 이번에 이건에 대해서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것도 감수하라는 얘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가 있는데, 생활문화센터 9억원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4억 5000만원 확보한 것을 받고 4억 5000만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받아야하는데, 충청남도에서 올해 1억원 기재부로 제출했는데, 부지가 확정이 안 됐다고 해서 1억원 올린 것이 삭감돼 있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잘 됐으면 괜찮은데 우리의 판단 착오로 인해서 많은 군민이나 집행부가 피해를 보면 안 돼요. 참고로 김과장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원안가지고 심의한 후에 집행부에서 내일이라도 본회의에 수정안 올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속도를 내줘야 해요.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물론 그렇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군민을 위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김기준위원
(거 수)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집행부에서 원안과 의회에서 의결했던 사항들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일부 부지를 갖다가 변경해서 새로운 안을 수용할 수 있는 얘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가 수용할지 안 할지 이 또 안도 표결로 해서 기록에 남기시고, 거기에서 논의되는 대로 회의진행을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정안을 받아서 할지 의결로 결정하시죠?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김종관특별위원장
답변을 해주셔야지 결론을 내리죠.
인찬
나인찬위원
이 자료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 검토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영업보상 5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영업보상을 어떻게 산출했으며,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봐야 하잖아요.
김종관특별위원장
위원님, 지금은…… 수정안 동의 못 하시겠으면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시죠?
구기수위원
예.
김종관특별위원장
위원님은요? 동의 못하시죠?
인찬
나인찬위원
예.
구기수위원
여기 의안 올라온 대로 한다고요.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세 분이 원치 않는다……
김기준위원
정확하게 거수로 확인을 받아주세요. 의사 표현 안 하신 분도 계시니까.
김종관특별위원장
수정안에 동의하신 분이 김기준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저. 그리고 수정안에 동의 안 하신 분들이 나인찬 위원님, 김옥희 위원님, 구기수 위원님. 됐습니까?
김기준위원
김옥희 위원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옥희
김옥희위원
오늘 수정해서 오늘 하는 것 보다는 오늘은 원안대로 끝내고 서류도 검토하신다고 하고 집행부도 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금방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김종관특별위원장
준비돼 있어요.
옥희
김옥희위원
나인찬 위원님이 준비가 안 됐죠.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을 받아들이시면 수정안을 갖고 와서 다시 토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려면 그때 하셔도 되는데, 수정안 자체를 안 받아들인다고 하시니까 서로가 협의가 된 대로 일부 진행된 사항대로 안을 받아봐서 그 안에 대해서 논의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거기에서 반대하실 수 있잖습니까? 그때 반대하더라도 한 번 논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왜 벽을 치고서……
구기수위원
오늘 올라온 의안대로 하세요.
김종관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어떠세요?
옥희
김옥희위원
오늘은 의안대로 하시고, 부결이 된다면 집행부에서 다시 금방 해서……
김종관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김기준위원
구기수 위원님, 왜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도 보기에 안 좋습니다.
구기수위원
그게 아니라……
김종관특별위원장
발언권 얻고 하시고, 김옥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번에 부결 되면 다음 회기가 9월입니다. 그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중간에 하루하는 것도 어려워요.
김종관특별위원장
이 자체가 내일 모레 한다고 해도 더 이상 변할게 없다고 봐요. 내일모레 한다고 해도 똑같다고 봐요.
옥희
김옥희위원
나인찬 부위원장님도 자료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검토하시면 2, 3일 서로 우리끼리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김종관특별위원장
임시회는 하지만……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장님 그냥 진행하세요.
김종관특별위원장
발언권 받고 하세요. 정리하는 중이에요. 그것에 관여하지 마세요. 김옥희 위원님 말씀은 원안대로 하자, 아쉬운 것은 다음에 추후에 회기를 잡아서 검토해보자는 겁니까??
옥희
김옥희위원
오늘 이것을 하고 부결 된다면 집행부에서 또……
김종관특별위원장
아직까지는 부결 된 것 아닙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부결이 된다면 집행부에서 한 쪽을 안 사는 걸로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김종관특별위원장
준비다 돼 있다고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쪽에서는 검토가……
김종관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이 금액을 말씀 하셨는데, 사실 금액은 추상적입니다. 아직 예산 올라온 게 없습니다. 이걸 해주고 추경에 올리면 그때 예산이 많으면 삭감시켜도 되는 겁니다. 지금 통과하더라도 추후에 견제할 게 또 있습니다. 9월에 추경 또 올리지 않습니까? 결론 내릴게요. 일단 표결 하겠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제안내용 1, 2번 재무과 소관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 사업 부지변경의 건,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인찬
나인찬위원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찬반, 토론을 하시는 겁니까?
김종관특별위원장
아니에요. 질의ㆍ답변이에요.
김기준위원
집행부에 대한 질의ㆍ답변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가족문화센터하고 청양고 실습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장님, 1, 2, 3, 4번 통합해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따로 따로 하는 게 아닙니까?
김종관특별위원장
1번, 2번이요. 청양정보고 가족문화센터 조성 사업 부지변경의 건,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매입의 건 2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쭙는 겁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김종관특별위원장
예.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재무과장님한테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부지변경의 건이 올라왔을 때 관리계획안에서 일부 부지, 심○○씨 소유의 부지를 제외하고 사는 걸 권유하면 집행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있습니다. 결재를 받고서 바로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제안내용 3번 복지정책과 소관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내용 4번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답 없음」
인찬
나인찬위원
이건 당초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됐네요? 평생학습관이. 이유가 뭐에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성수입니다. 당초에 사업기간보다는 조금 연장이 됐는데, 그 이유는 가족문화센터하고 복합식으로 건물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연장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균형을 맞추기기 위해서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질의ㆍ답변을 했습니다. 의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내용 4가지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 확인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내용 1번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 사업 부지변경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원안가결 원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대답 없음」
「대답 없음」
구기수위원
원안가결이 이대로죠?
김기준위원
일단은 이의 여부가 있나를 물어보시고요. 이의가 없으면……
김종관특별위원장
표결에 대해서 이의 없죠?
구기수위원
그래요. 표결로 가요.
김기준위원
아니,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표결로 가는 것 아닙니까? 반대하는 분 이의제기 하시라고 해요.
김종관특별위원장
반대는 그동안에 많이 했잖습니까?
김기준위원
동의안을 정식으로 내세요.
구기수위원
오전에 반론 냈잖아요.
김기준위원
토론만 하셨죠. 토론하셨으니까 이 안건 찬반에 대한 의견을 동의안을 내시라고요.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인찬
나인찬위원
여태껏 토론 했잖습니까? 토론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만 결정하면 돼요.
차미숙위원
뭐하러 오후까지 해요? 아까 하고 말지.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하자고 하니까 안 했잖아요.
김기준위원
위원장님, 이의 여부를 물어보시고 이의 없는 분들이 있으면 찬성이 되는 거고, 다 통과가 되는 거고 이의 있는 분들은 반대이유를 말씀하셔서 동의안 내시라는 말입니다.
구기수위원
아니 지금 표결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관특별위원장
거수 할 겁니다.
구기수위원
그렇게 하면 되죠.
인찬
나인찬위원
진행하세요.
김기준위원
이의여부가 없는데 왜 거수를 합니까? 이의 여부 있는 분 내시고, 찬반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시라고요!
김종관특별위원장
의사표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김기준위원
찬성 의견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집행부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부지변경 일부변경해서라도 위원님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집행부 의견을 일부 수정하고 그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청양신문에 청양군의회 의장님께서 부지변경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위원회에서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은 역시 핑계에 불과 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이 중요한 안건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건 찬성할 수 없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본위원도 공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신 분?
구기수위원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여상 부지를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지을 수 있게 청양군에서 많은 부지와 면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ㆍ군에 어제 갔다 왔는데, 다른 시ㆍ군 건 말씀 안 드리고 충청남도 것을 보면 소방학교도 부지까지 도에서 다 부지비, 건축비까지 왔습니다. 부여로 간 충청남도 먹거리 통합복지지원센터도 부여에도 건축비라든지 군에서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청양군은 54억원을 주고 4200평을 매입할 때 청양군에 필요한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했으니까 거기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지을 만큼 부지를 짓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족문화센터를 지어도 면적이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 뜻에서 여기에 있는 의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그 얘기는 구기수 위원님께서 당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충청남도에 온 공문은 아세요? 모르세요?
구기수위원
그런 건 거기 면적이 넓으니까, 군비를 없애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넉넉하게 사놨으니까. 지을 수 있게. 당초부터. 가족문화센터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안 되면 옮겨야 하지만 면적이 충분합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충분하다는 건 구기수 위원님 생각이고.
구기수위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가족문화센터 1동으로 해서 지상 3층 4714 ㎡ 지으면 되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2동 본관 지상 4층 6946.7㎡ 신축 1동 4145㎡ 이렇게 해서 지으면 부지가 될 수 있는데, 굳이 군비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제 군산시도 갔는데, 토지비용까지 전라북도에서 다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청양군은 토지비를 달라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사놨기 때문에 거기에 두 개를 군민들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지으라는 얘기에요.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김종관특별위원장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그 부지가 넓다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구기수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거기 신축을 6946㎡ 본관은 리모델링 해보고 신축은 4145 ㎡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면적이 부족하면 당연히 옮겨야 하지만 면적이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니까 도에다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거기 굳이 못 들어가게 하면 부지를 반을 해서라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넓게 짓게 해주고 나머지로 가족문화센터를 짓게 하면 군민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기 때문에 반론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씩만 하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공모를 할 때 청양 정보고등학교 4000㎡ 통째로 공모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분할했다면 모르겠는데, 분할 안 했잖습니까? 더 안 계십니까?
김기준위원
찬성 의견을 냈으니까 그 의견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김종관특별위원장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계획안 4가지 안건 중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관계로 거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첫 번째 제안내용 1번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내용에 대해서 동의 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주십시오. (거 수)
제안내용 1번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변경의 건은 거수투표 결과 찬성 3분, 반대 3분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제안내용 2번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차미숙위원
이건 부지가 변경됐는데, 실습 부지를 어떻게 사요? 안 되는 거죠.
김종관특별위원장
제안내용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 거수투표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주십시오. (거 수) 세 분입니다. 집행부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주십시오. (거 수) 제안내용 2번은 부결로 결정됐습니다. 제안내용 3번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원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주십시오. (거 수) 반대하시는 분? (거 수) 세 분입니다. 제안내용 3번은 부결 됐습니다. 제안내용 4번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거수 바랍니다. 집행부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세 분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주십시오. (거 수) 세 분입니다. 제안내용 4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종합해볼 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가결로 의견이 모았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잠시 수정가결에 대한 서류 작성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37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