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최한국 의원 발언

제29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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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20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 택지과, 산단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지난 7일자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기술보급과장으로 보직 받은 허남일입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장 이은희, 미래농업팀장 박종수, 식량작물팀장 김동훈, 도시농업팀장 하진옥 소개) 업무보고는 역점시책사업 6건, 신규시책사업 4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258쪽입니다. 기술보급과 기구는 4개 팀 8개 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5만 7,402㎡에 농업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종합검정실, 미생물비료 생산시설과 농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9쪽 역점시책사업으로 경영역량을 갖춘 전문농업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영농인의 다양한 기술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시기별, 작목별, 작기별, 용도별 농업기술을 꾸준히 반복교육 하여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함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방법 개선 등을 통해 돈 버는 농업인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계획인원은 1,642명에 현재 1,179명을 교육 완료했습니다. 이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소비트렌드 변화 과일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시 주 소득원인 매실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목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생육특성이 매실과 유사하며 타 시군보다 5일 내지 10일 조기수확이 가능한 자두, 살구, 플럼코트를 새로운 소득과수로 육성할 계획으로 올해 5농가에 1.4㏊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0.6㏊는 매실 폐원농가를 대상으로 선정 추진코자 합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용 미생물실 운영입니다. 2019년에 농업용 미생물 증축에 이어 올해는 배양시설 설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00여 톤과 내년에는 연간 250여 톤의 미생물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262쪽입니다. 과학영농실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토양,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 토양개량제 산정토양, 농업인 의뢰 토양 등을 분석처방 하여 무분별한 비료사용을 방지하고 식물체, 중금속, 퇴비부숙도, 가축 액비, 농업용수 등도 분석처방 하여 토양환경 오염 방지와 친환경 농업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3,400여 점 분석 계획에 현재 2,700점을 분석완료 했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계절꽃 생산 및 꽃단지 조성입니다. 농업시험포장에서 연간 꽃묘 36종에 283만 본을 생산하여 주요 도로변에 44%를 식재하고 56% 정도는 읍면동에 공급하고 있으며 시험포장에서는 상시 꽃전시로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진강 유휴부지 10만 5,800㎡에 꽃단지를 조성하여 사계절 꽃과 숲이 어우러진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꽃 육묘 화학물 트럭인 살수차가 노후화되어 신규 차량교체가 필요합니다. 3차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임대사업과 연계, 운반사업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임대는 66종에 3,678농가, 4,405일을 임대했으며 운반서비스 등 10종에 212개, 순회수리는 26개 마을에 198농가 331대를 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임대사업은 물론 농촌청년일자리 사업,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을 현장 상품성 평가를 위한 표준과원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신품종 비교 전시포 조성, 우위 품종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으로 1농가 0.33㏊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6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사업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실증시범포 시설 현대화, 스마트팜 대농업인 교육장 조성 등 복합 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중앙과 도, 지방 간 데이터를 공유, 대농업인 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앞으로 전국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게 됩니다. 현재 농업시험포장 내 6개 온실 채소, 열대과수, 수국, 아테모야, 생강, 마늘 실증시범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7쪽 생산비절감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잎들깨 봉지 포장을 위한 자동화설비 구축 및 상품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차 입찰했으나 낙찰자 포기로 어제 2차 입찰결과 낙찰자 확정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시설 밭작물 재배 토양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최근 시설재배지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염류장해와 토양 10cm 내지 20cm 깊이에 경반층 형성으로 작물 생육 불량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킬레이트제와 심토 파쇄 및 바이오차 처리로 토양 환경을 개선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관련 물품을 구입했으며 시설하우스는 대체로 8~9월에 본격적인 영농이 실시되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사업 269쪽부터 280쪽까지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267쪽에 신규사업 들깨, 지금 이 기계가 처음 공모에서 해서 처음 그쪽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그쪽에 들깨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들깨농가가 도월리에 무농약 농가가 되겠는데 작년에 공모사업해가지고 도에서, 그래서 사업을 가져왔는데 현재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새로운 포장재이다 보니까 어떤 낙찰자가 됐는데 그 낙찰자가 도저히 할 수 없다. 겉만 보고했는데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지금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이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공동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공동으로요. 하나 가지고 여러 군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63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화물트럭이나 살수차 노후로 해서 신규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 추진 상의 문제점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공영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돼가지고 다시 추경에 하려고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삭감이라는 표현이 예산계에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된 겁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산계 쪽에서 그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삭감이라는 표현을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알아듣기를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이렇게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집행부 내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은 것도 삭감이라고 표현하기는 하는데 일부에서는 밖에다가 이야기를 할 때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마치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걸로 오해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나 이런 데서 보면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은 것도 삭감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마치 의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데 앞으로는 그 용어를 정확하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구입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시네요, 아직?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200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그러면?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10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0년입니까?

어쨌든 공용차 구입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삭감했던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집행부 내에서 아마 예산이 편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64쪽에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연초에 업무보고 했을 때는 예산이 6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12억 4,400만원으로 대폭 예산이 상향조정됐는데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겁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청년일자리 사업이 6월 23일 날 내려왔습니다. 6,000 정도가. 그래서 그것도 포함하고 여성농기계 지원사업이 또 추가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개 합해 봐야 8,0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초에 업무보고 했을 때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과 관련해서 6억 8,7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억 4,400만원으로 거의 6억 이상이 이렇게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파악하셔가지고...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에 일반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생강특화작목 육성과 관련해서도 여기 보니까 여기는 사업비가 당초에 6,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억 6,400만원으로 이렇게 표시도 됐습니다. 여기 지원해 주는 시비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자부담이 3,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거의 3억 정도를 더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농가 수가 많이 증가됐고요. 하고자 하는 농가 수가 증가됐고 그 다음 종강 값이 증가돼가지고 당초에는 자부담이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현재 지금 보조가 9%인가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9.9%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가지고 보조비는 한정되어 있고 거기서 자부담이 좀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보조금 3,000만원하고 자부담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지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5:5로...

성호

백성호위원

예 5:5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신청한 농가가 원체 많다보니까, 3,000이 아니라 3억 정도 되다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10배 정도 늘어났고 이 3,000만원을 이제 비율대로 못 해주고 보조금을 갖다가 1/10로 낮춰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지금 농성이, 말이 좀 많습니다. 9%짜리 보조가 된다고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글쎄요. 당초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5:5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으면 신청이 아무리 많이 들어오더라도 거기서 어떤 기준을 놓고 정해가지고 50%를 보조해 주는 게 맞는데 신청해준 농가에게 전부 다 해 주다 보니까 보조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생강연구회에서 좀 나누자, 많이 하자, 그런 취지로 하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보조율이 낮다.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거 얼마만큼을 보조해 줄 것인지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3억 정도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3억을 다 세워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생강 값이 좋았고 올해 좋다보니까 확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강 생육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면 올 가을에 값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값에 따라서 다음 년도에 재배면적이 줄었다 많아졌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5:5정도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5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3억 정도는 확보하셔야 되겠는데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 아마 예상컨대 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 그렇게 까지는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신청을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어차피 예산에 맞춰가지고 보조비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되 예산이 3억 정도 올라오면 5:5 되겠지만 올해같이 한다면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안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조율을 얼마로 할 건지를 정확히 명확히 하시고 예상되는 신청 농가 수까지 예측해서 예산을 일단은 편성해놓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63쪽에 꽃단지 조성 있죠? 섬진강 둔치 꽃단지 조성, 이 사업은 지난해 예결위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 현재 4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조성을 우리 시가 직접 합니까? 그쪽 다른 지구별로 나눠가지고 업자에게 맡겼습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읍면에다가 우리가 배정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직영이 아니고 그쪽 지역 작목반이나 이런 쪽에 맡긴 것 아닙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읍면에다가 했고...

노신

박노신위원

읍면에다가 배정했는데...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읍면에서 이제...

노신

박노신위원

다압하고 진월면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실제 직영은 아닐 거고 아마 작목반이나 영농반 이런 쪽에 맡긴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한 건 맞아요? 잘 확인해 보셔가지고 주 사업부서가 기술보급과니까 그걸 제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죠.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러 가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지난해 예결위에서도 엄청 논쟁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거기다 이만한 돈을 투입해가지고 꽃단지 만드는 것이 투자 효율이 있을 것인지 지금 얼마만큼이나 조성 됐습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지금 거기 자료에 본 바와 같이 10만 5,800㎡ 정도로 지금...

노신

박노신위원

꽃을 아직은...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지금은 꽃잔디도 있고 봄에 작년에 파종했던 것들, 거의 대부분 코스모스를 파종했고...

노신

박노신위원

둘러보면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인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만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죠? 이번에 큰 장마 질 때도 걱정될 거고.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이왕 시작된 사업이니까 시민들이 보더라도 실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 냉철한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가 4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 농업‧농촌의 대표적인 단체가 한농연하고 한여농이 가장 대표적인 단체인데 왜 거기는 어떤 부서가 관리합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여기는 학습단체로서 이것은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하고 4-H하고 품목농업연구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요. 농업지원과에서 한여농, 한농연은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습니다만 단체는 같이 한 부서가 관리했으면 좋을 텐데 좀 나눠져 있네요. 그리고 아까 백성호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생강 특화작목 육성사업 때문에, 이게 잘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주 재배지역이 당초는 옥룡인데 지금도 옥룡이 제일 많죠?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생강이 뒤에 다소 문제 있었던 것이 뭐냐고 하면 연작피해가 심한 작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못하니까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줄 때는 광양 옥룡지역만 하지 말고 영농법인을 만들거나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전 지역에 말하자면 토양이 맞는 지역 같으면 자꾸 돌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현재 연작피해 때문에 갖고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범포장에다가 생강을 하고 있는데 연작피해 관련해가지고 작년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농가는 아직 그런 게 없는데 아예 처음부터 돌리고 있습니다. 돌려짓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강면적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18㏊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노신

박노신위원

네?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18㏊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맞는 토양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에다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생강 연작피해는 우리가 임상실험 해볼 필요가 없이 이미 연작피해 큰 작목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했을 때도. 그래서 생강 작목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연작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고충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시험재배포를 만들어 가지고 연작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개발하겠다 그 말입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연작이란 것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병해충으로 관련한 문제가 될 것이고, 작물 영양에 따른 문제가 될 것인데 영양은 괜찮을 것 같은데 고자리파리인가, 그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처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되면 어차피 면적에 맞춰놨기 때문에 그 면적에서 하려다 보면 최소한의 처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고도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농촌진흥원이 있고 각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남도 전남농촌진흥, 뭡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원..

노신

박노신위원

있죠? 거기에서 지역별로 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거기다 의뢰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우리 시가 이것을 지금 생강 연작피해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기술도 부족하고, 잘 해봐주시고 그리고 너무 이게 자꾸 부풀리지 마세요. 여기 해봤자 지금 맨 처음에 했던 것이 내 기억에 7년 됐습니까? 생강 박스지원을 1,500만원을 우리가 50%지원했던 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뒤에 몇 년 동안 굉장히 늘었는데 연작피해나 값도 저하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주춤했는데 지금은 해발쪽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생산량이.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생산량은 지금 약간 올라가지만 그 해의 기후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크게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격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가격도 많이 좌우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거의 그 정도 유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표시한 것처럼 3억 6,400짜리 사업은 아니에요, 이게. 그 전에 들어갔던 종묘대랄지 이런 박스, 다 하는 걸 우리가 사업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시는 3,900만원 지원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통상 이야기할 때 사업비라고 하면 우리 시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3,900만원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3억 6,400짜리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뭐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아무튼 어찌됐든 생강은 지금 까지 우리가 시작해서 상당히 성공했던 사업이 맞잖아요. 나머지 쭉 아까 농업 관계 예산도 봤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는 한 3년간은 지역특화사업이 돼가지고 지원을 좀 많이 했는데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관계 예산 쭉 설명 듣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유독 생강은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3,900은 내가 봤을 때 다른 지원으로 봤을 때 너무 야박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강작목은. 나머지 것은 여기 보면 기술보급과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국가지원 국도비 지원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생강은 인정받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3,900이 너무 야박하다는 것은 맞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좀 더 지원 의사가 있다면 잘 협의해서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과장님 방금 생강 특화작목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2016년도에 전라남도 생강 특화작목 육성 지역 특산 그걸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그때 당시 1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그 10억 투자한 그 내용이 생강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또 수확 생산 기반구축을 하고 광양의 대표브랜드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10억을 투자했는데 과연 10억을 투자해서 그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그게 우리가 10억 내는 재배도 재배지만 저온창고도 들어있고요. 가공시설도 지금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마지막으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입니다. 제가 추가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강 1시군 1특화작목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을 했고요. 지금 대표적인 사업으로 보면 생강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생강 비가림하우스 재배도 했고요. 또 규격박스도 했었고... 예. 박스 지원사업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저장시설도 했고요. 그리고 생강 가공시설도 증축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농산물 가공센터 뒤에다가 추가로 증축을 해서 생강 재배뿐만 아니라 가공까지 이렇게 하고자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가 간단히 볼 때 박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이 또 나갔어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그 3년 동안에는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그 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지금까지 박스 지원은 그 사업비로 해서 10억에 대한 거기서 지원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그 생강박스만 그걸로 같이 그 기간 내에는 그 사업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말이 안 되죠. 시 예산으로 또 우리가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서 박스 비용이 나간 것 아닙니까? 지원예산이. 이건 3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걸 하셨다면서요. 그건 그렇고 또 여기 보시면 저장고 있잖아요. 저장고 그 사업을 하셨다는데 여기에 그러면 그 사업은 개인 처음에 공모사업에 들어갔을 때 개인이 소규모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그 사업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개인한테 지금 저장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되어 있나요?

종수

박종수미래농업팀장

지금 작년에 개인한테 한 농가가 했고요. 2017년도에 우리 시험포장에다가 장기저장시설을 설치를 해놓고 저희가 생강이 좀 문제가 뭐냐 하면 종강을 계속적으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해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종강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직접 저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실제로 한번 해보자, 해서 시험포장에다가 저장고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실증 시험을 한번 해봤는데 저장이 상당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우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생강이 지금 기존에 처음부터 재배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대로 종자, 그것도 비싸고 힘이 들어서 별로 생강을 치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의 생강 특화작목으로 우리 시의 최고의 브랜드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이 막대한 예산만 지금 우리가 할 때 자부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농가가 줄어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강을 계속 우리 농업분야에서는 갖고 있으면 과연 이것이 특화작목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돈은 예산이 우리가 투여한 만큼 우리가 뭔가 승산이 있어야 된다고 꼭 보지는 않습니다. 농가,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인 걸 보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장생강이 이렇게 보면 45kg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45kg라는 게 어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 보니까 식재 시기 및 수량에서 보면 저장생강이 45kg,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저장량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실증시험을 45kg을 심어가지고 저희가 실질재배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장생강을 이용을 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저장생강을 이용을 해서?

하여간 자부담이 이렇게 된다고 보면 아마 농가에서도 원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이렇게 해놓았는데 아마 제 생각은 자부담이 더 적어질 수 있을 것으로, 시에서 더 많이 부담을, 시비가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만큼 또 성과가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허남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선배 위원이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269쪽에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4개 우리 지금 단체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육성이기 때문에 나름 한계가 있기 쉽습니다만 우리 보조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나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만약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면 면밀하게 또 지도점검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양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휴양림관리팀장 백철우, 휴양림시설팀장 안형순 소개)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70㏊이고 총 사업비는 도비, 시비 포함해서 총 15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유아숲체험원, 산림레포츠시설, 반려동물 동반 숙박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써는 지난해 3월 19일 백운산 산림복지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조성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용역과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청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6쪽 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에 건축 연면적 1,500㎡입니다. 전시실과 체험실, 시청각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산림박물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체험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87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상반기에 제1야영장 정비사업 및 취사장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휴양림 1지구 전기 간선 설비공사, 숙박시설, 난방시설 정비공사와 2야영장 노후 야영데크 테이블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88쪽 쾌적하고 편안한 숙박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휴양림사업소의 숙박시설은 총 30개동 46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만 8,94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이불, 베게 등 침구류와 이불장 및 식기류 교체, 방역 소독, 정화조 물탱크 청소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숙박시설 운영비품 구입 및 보수정비는 연중 시행하고 7월 중에 여름용 침구류와 냉난방기 일제 청소를 추진하겠습니다. 289쪽 백운산 치유의 숲 운영활성화입니다. 운영시설로써는 치유센터와 숲길, 치유정원, 치유마당, 풍욕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80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6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치유의 숲을 임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13일부터 체험형 프로그램 7개, 맞춤형 프로그램 4개 등 총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식개장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단체, 산단 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족욕, 명상, 공예 치유 등 동절기 실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유의 숲 운영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90쪽 광양 목재문화체험장 운영활성화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는 목공체험실과 기계실, 나무상상놀이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55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과 10월 사이에 목공예 기능인 초급반과 생활가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8월과 동절기 방학 중에는 방학 할인이벤트를 진행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91쪽 오감만족 숲 체험 운영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164회 7,18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2월에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숲 유치원 협약체결을 하였고 4월과 5월 사이에 식물생태숲 내 야생화 단지 및 밧줄 놀이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7월과 10월 사이에 찾아가는 숲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10월에는 숲 유치원 가을운동회를 개최해서 숲체험 운영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292쪽 휴양림 및 생태숲 시설 정비입니다. 상반기에는 2지구 숙박동 유도등 설치공사, 야외화장실 개보수 공사, 숙박시설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 휴양림 안내간판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숙박동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와 시설물 소파보수, 생태숲 풀베기 및 수목 전정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3쪽 치유의 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시설정비입니다. 상반기에는 치유의 숲 목재시설물 도장공사, 치유의 숲길 안전시설 설치공사, 목재시설물 도색공사, 치유프로그램 시설 설치 및 정비공사, 목재문화체험장 야외휴게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치유의 숲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치유의 숲 외부 소방시설 설치공사, 목재시설물 소파보수 공사를 추진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백운산 치유 힐링 산림복지단지 또 시작하는 거죠?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굉장히 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했던 것처럼 기존의 자연휴양림과 식물생태숲이 있는데 치유의 숲을 지금 개장했잖아요. 올해 정식으로. 100억대 이상 투입된 거예요. 목재문화체험관도 지금 재작년에 개장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도 60억인가 투자해서 했던 것들인데. 거기다 이번에 또 산림박물관 또 지금 다시 60억 사업비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죠?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몇 백 억대 투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기대에 거의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예요. 우리는 엄청 좋은 취지로 했지만 물론 지금은 내장객이 없는 것을 코로나19로 핑계댈 수 있는 거지만 코로나19가 있기 이전, 작년부터 이미 의회에서도 많이 염려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불구하고 내장객이 없어서 어떻게 끌고 올 거냐 생각하는 거예요. 가령 와인동굴 같은 데는 불과 한 40억쯤 투입해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수백억대를 투입하고 계속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시민들에게는 큰 인기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막론하고 시민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150억이 투입되는 거니까 잘 벤치마킹도 하시고 분석도 하셔가지고 마지막 사업으로 생각하셔서 백운산 일대, 이번 백운산 치유 힐링 산림복지단지가 나머지 되어 있었던 시설들 부족한 것을 채우고 보완해서 괜찮은 단지가 되도록, 이거 적어도 거의 한 얼핏 봐도 500억 이상 투입된 거예요, 다 보면. 150억을 더 보탠다면. 그러니까 그건 마지막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각별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이상호 소장도 대략 쭉 지켜봤잖아요. 쭉 처음 해왔던 것을 제일 잘 아는 그쪽에서 살아있는 마지막 증인인데, 다는 못 마무리 하더라도 방향 제시는 잘 좀 해 주고, 공정 마무리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백운산 산림박물관을 다시 건립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재체험관을 만들 때부터 50억인가 60억인가 들었는데 너무 단조롭다. 누가 얼마나 인기 있겠느냐. 하고 많이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목재체험장 옆에다가 지금 산림박물관을 만드는 거죠?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바로 옆은 아니고요. 우리 영상체험 사무실 있는 데 조금 위에 보면 유리온실이라고 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근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재체험장만 가지고는 코로나19 때문에 저조하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도 굉장히 염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컨셉이니까 산림박물관 건립할 때 인접해 있으니까 목재체험관과 함께 잘 서로 부족한 걸 보완할 수 있고 있는 시설 활용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2개가 다 활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 서로 잘 맞춰주라 그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목재체험관이나 산림박물관은 컨셉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호보완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산림박물관 할 때부터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하다 뒤에 또 집행부 강력한 의지 때문에 의회가 예산 줬던 건데 염려했던 바가 자꾸 나오니까 보완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끝으로 293쪽에 치유의 숲 및 목재문화체험관 시설정비에도 보면 2억 1,900을 가지고 쭉 추진실적 보면 벌써 정비, 뭐 많이 했는데 금년 5월 13일에 정식 개장했던 치유의 숲 때도 목재시설물 도장공사, 안전시설 설치공사, 시설설치 및 정비공사, 치유의 숲 편의시설 설치 및 보조공사, 기본적인 소방설치 공사도 다 되어 있어야 맞는데 금년에 개장했거나 목재체험관은 재작년 개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올해 개장했던 시설물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보수보강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까?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운용을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 또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점차 줄어들고 시설이 완벽히 갖춰진 다음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돈이 100억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치유의 숲인데 그래도 그게 부족했던 시설 보완하는 것은 몰라도 보수보강공사나 반드시 필요한 소방공사들을 뒤늦게 한다고 하면 뭔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보수보강 하는 것 당연히 맞지만 금년 5월 13일 날 정식 개장했는데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어디다 맡겼다면 하자보수 기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면 그쪽 공사했던 측에서 하자보수 해주라고 했어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버젓하게, 쭉 이렇게 그냥 보수공사랄지 이런 것을 이렇게, 당연히 필요했던 소방 설치 공사 같은 것도 지금 보완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100억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했는데도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고 코로나19 여파도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 공간이 못 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왕 했던 것 잘 마무리 하시고 저도 둘러보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그래도 광양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자꾸 기대하고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선배 위원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에 사업비가 도비, 시비 해가지고 60억 계획되어 있는데 이 비용가지고 박물관 형태가 마무리가 될까요?

정호

김정호휴양림사업소장

저는 사실은 후임 업무를 보다보니까 어떻게 하고 결정됐는지 정확히는 사실은 알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0억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 잘 활성화되고 운영 잘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사업내용을 보면 전시실이라 하면 그 박물관에 걸맞은 작품들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체험실은 우리 산림박물관에서 목재 체험장과 상당히 많은 부분 겹칩니다. 시청각실, 수장고, 상당히 산림박물관에 60억 사업비 규모하고 사업한 내용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사업하고 상당히 많이 겹치는데 이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상호보완이 되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된다.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셔서 업무파악 보시고 기 사업한다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중복됨이 없이 예산의 낭비가 없이 상호보완 되는 기능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입니다. 먼저 상수도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상수도행정팀장 지윤성, 급수팀장 박경한, 시설팀장 조용익, 용강정수장팀장 최인석, 마동정수장팀장 윤상용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사용검사일 기준 25년이 경과한 노후급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내급수관 개량 추진대상자를 접수받은 결과 2,752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부터 중마 1주공아파트, 금호동 장미연립, 광양읍 수정빌라, 화진맨션, 중마 2주공아파트 등 1,159세대를 대상으로 개량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2쪽 덕례배수지 확충사업입니다. 덕례 지구단위계획 및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용수 소요량 증가에 대비해서 1,6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로를 잇는 1차분 공사는 준공을 하였으며 배수지를 신설하는 2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수지 일부와 편입도로 일부 토지를 보상 추진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마무리 하고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봉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입니다. 대상은 봉강면과 옥룡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압식으로 상수를 공급하였으나 단수 시 급수구역 전체가 단수됨에 따라 소규모 배수지 등을 신설하여 자연유하식으로 안정적인 상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입니다. 현재 1, 2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3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옥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입니다. 대상은 옥곡면 백암마을 등 16개 마을입니다. 배수지 5개소를 신설하고 송‧배수관로 45kg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7억 8,600만원입니다. 현재 3차분 공사 진행 중이며 내년도에 국비를 전액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5쪽 진월지구 생활용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진월면, 광영동 일원입니다. 광영~진월 간 전용관로 19.6km를 설치하고 광영 고지대에 8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신설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6억입니다. 사업이 준공되면 태인배수지는 태인동을, 광영배수지는 광영, 진상, 옥곡, 진월, 다압까지 급수하게 됩니다. 현재 1차분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2022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06쪽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상수도관 73.2km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1억 2,200만원입니다. 지난 4월에 25억 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4개년에 걸쳐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정수시설 간 비상공급망 구축입니다. 용강정수장과 마동정수장 간 단수 발생 시 상호연계 공급하여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황금동 고길에서 광양읍 용강정수장까지이며 비상연계관로 8.119km를 2022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8억 7,700만원입니다. 308쪽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상수도 시설에 스마트미터링, 누수감시, 수질감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자동화 및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환경부 승인을 마쳤습니다. 7월 중에 전남도 계약심사를 마치고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21년 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광양시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매 5년마다 정수장 상수도 관망 등에 대해 기술진단을 받아 수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지난 4월 용역에 착수해서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팀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봉강지구가 봉강, 옥룡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옥룡쪽 초암마을 상부지역에 배수지가 부지가 확보 못해가지고 하다가 뒤늦게 부지를 확보했는데 지금 그쪽 배수지 공사가 끝났습니까? 초암마을 뒤쪽 배수지.

용익

조용익시설팀장

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배수지 확보는 됐죠?

언제쯤 준공할 예정입니까?

용익

조용익시설팀장

준공은 저희가 지금 현재 토지협의를 하고 시공을 하려고...

노신

박노신위원

토지협의는 지난번에 끝났잖아요.

용익

조용익시설팀장

예 그러니까 지금...

노신

박노신위원

공사 착공은 안 했습니까?

용익

조용익시설팀장

착공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쯤 하려고요.

용익

조용익시설팀장

지금 현재 전남도 심의를 받고 있고 심의가 끝나면 바로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년 전부터 위치 확보 안 돼가지고 2년 전부터 협의하고 있었던 것인데 전남도 협의를 받아야 됩니까?

용익

조용익시설팀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받고 있는...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너무 오래 돼가지고... 필요하니까 빨리 부지확보 됐으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빨리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하신다고 했는데 당연히 매년 철저히 해 주셔야죠. 317쪽. 그런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고도정수처리 합니까? 생략합니까?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저희들은 고도처리 방식은 아니고 모래 여과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활성탄도 안 쓰겠네요?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활성탄 안 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유충이 발생했던 서울, 인천 지역을 보니까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활성탄제에서 유충이 부화하고 서식하고 이런 경우가 됐더라고요.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너무 잘하려다가 오히려 관리가 부족한 점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었는데 우리 시는 이제 고도정수처리 안 하고 활성탄 안 쓴다니까 이번에 발생됐던 거하고 직접 원인은 없겠지만 다른 요인이나 원인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코로나19, 여러 가지 해서 지금 너무 취약한 시대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시가 아직까지는 수돗물에 몇 년간은 특별히 무리 없이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다 함께 염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수돗물에서 만큼은 광양시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대에 맞도록 주민들의 요구에 맞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광양시에 지금 마을상수도 몇 개소나 있습니까? 이용하는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마을상수도가 지금 46개정도 있습니다. 5,000명 정도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5,000명. 거기에 우리 시가 상당히 지원하고 있는 거죠?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관리는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고...

노신

박노신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 번 부서장에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나는 거기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반 수돗물 이용하는 세대보다 훨씬 더 각별히 관리해 주셔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시설 투자해서 배수로를 깔고 배수지를 만들어 공급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이 양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 시의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이해하고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마을상수도로.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일반 수돗물을 이용하는 세대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나 배려를 해서 좋은, 오히려 일반 수돗물보다 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말썽 없도록 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분들 가끔 민원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민망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 너무 큰 재원을 배려해 주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관리 해 주셔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00쪽에 마을급수시설 관련해서 지금 56개소가 있고 그 중에 보면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는데 수원이 지금 계곡수를 쓰는 게 15군데가 있거든요. 예전에 상수도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지하수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물론 계곡수를 마을상수도로 쓰기는 하지만 실제로 중간에 우리가 정화시설을 거쳐서 크게 먹는 물 수질기준에... 뭐라고 합니까? 수질 기준에 적합하니까 하겠죠?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계곡수 수원을 한번 황방마을 예전에 있을 때 한번 가봤는데 실제로 이거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도 좀 있고, 또 각종 이물질들이 그 위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런 물들을 정화를 거쳐서 먹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계곡수를 지하수로 대체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좀 듭니다.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저희들 마을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도비를 받아와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하수 파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보통 대형관정 하면 3,000만원도 들고, 그런데 이제 주변시설까지 하면 조금 더 들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팀장이 답변 드리면 좋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별도로 자료로 수원을 계곡수로 이용하고 있는 마을 현황하고 지하수를 팠을 때 소요되는 비용하고...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전체?

성호

백성호위원

예 개소 당 얼마씩 든다든지 이렇게.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실적이나 추진 계획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아니요.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더니 2,752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다 한 겁니까?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올해 중마 2주공아파트 일부만 하고 내년도에 또 일부 세워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옥내급수관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합니까?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수도 메인계량기에서 아파트 가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아파트 안에서 가정까지 가는 거기 안에 들어있는 급수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네요?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희들이 110만원까지 해 주고 있는데 너무 시설비가 많이 드니까 가정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관 안에 세척하는 기술들이 많이 있다고 하기는 하던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그렇더라도 세척 분야는 급수관을 다시 깔아야 되는데 그 비용들이 가정에서 다시 하기는 500만원에서 1,000만 원이상 들어버리기 때문에 선호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그쪽에 말하는 것은 공용배관, 아파트 개인세대별 앞까지 해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메인계량기에서부터 아파트 앞까지는 우리가 옥내급수관을 개량사업을 해 주지만 실제 거기서부터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노후가 이미 30년 이상 돼서 다 노후되어 있고 안에 보면 다 녹이 슬어있을 것인데 그걸 계량 안 하면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네 그런데 가정을 다 장판이나 벽지를 뜯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그쪽 가정 내에서 자기들이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2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도 신청을 했지만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일부만 한 거죠?

그러면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개량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네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310쪽에 용강정수장 수도공급시설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미집행 도시 토지매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이신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감정평가를 2019년 12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도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올 12월까지는 보상을 해줘야 우리가 다시 또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지가상승 부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인데 이게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 하실 겁니까?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에는 한 1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감정평가 하니까 한 3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토지를 매입을 하지 못하고 일부만 하게 됐는데 거기도 지금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가 좀 덜 돼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빠른 시일이라는 게 언제인지를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지 않으니까.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예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성호

백성호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1년이고 올해 12월 달이면 감정평가 했던 유효기간이 지나버려서 만약 토지소유주가 우리가 전에 나왔던 감정평가 비용으로 협의가 가능하면 좋지만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비용도 들어가는 것이고 땅값이라는 것이 내려가지는 않고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게 되면 우리가 또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상승하니까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이라도 본예산 확보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감정평가 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 줄 테니 응해달라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308쪽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이 시스템 구축하시려고 하는데 이 누수감시나 수질감시가 그러면 수도에서 스마트 관망 시스템에 바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저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역별로 나눠서, 지금 구역이 한 26개 정도로 나뉘어있는데 더 세분화해서 나누고 그 구역에서 누수를 잡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완공이 되게 되면 인원도 감축이 되나요?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인원이 감축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상수도 시스템의 누수를 잡거나 또한 어떤 수질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을 조금 더 빠르게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100%는 안 되는 거죠?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100% 잡아야죠.

이형선위원

그리고 311쪽에 체납 수도요금 효율적 관리, 이게 지금 체납현황이 3억 4,200 이게 지금 언제까지인 겁니까?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6월 말 현재요?

그러면 몇 %나 됩니까? 우리 수도요금에? 체납액이.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수도요금을 저희들이 한 124억 1년에 걷으니까 거기에 한 3% 정도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체납현황이요. 3% 정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체납액이 늘었죠?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덕례리 복음병원이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큰 호텔 쪽에서 3,000만 원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큰 금액입니다.

이형선위원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도 체납이 좀 많이 늘지 않았나요?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늘고 있는 것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감면이 됐었기 때문에.

이형선위원

그럼 복음병원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이제 체납액을 환수하실 건가요?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복음병원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여기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316쪽에.

여기는 물론 수질검사는 다 하셨겠죠?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장옥 및 자외선 소독기 설치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소독기 설치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걸 관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인원을 보충해서 하나요?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약수터가 3곳인데 저희들이 수도를 매일 이렇게 도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 소독기 설치를 하고 그냥 방치해놓으면 하나마나 한 시설이 될 것 같아서 잘 관리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301쪽에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있잖아요. 추진계획을 보니 2020년 8월에 중마동 주공1차아파트 개량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지역 언론사에 재건축을 한다고 홍보 광고를 제가 본 것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그쪽에 집행부들하고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업과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까?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제가 재건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조합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저희들이 25년 이상 된 주공아파트를 개량한다고 해서, 몇 년 개량해서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만약 재건축이 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기존 세대 수에 대한 숫자도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나는 조금 이 부분들이 시기에 관련된 부분이랄지 사실 여부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서 만약 재건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개량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언론에 나와 있는 홍보만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305쪽에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표기됐지만 문제점 및 대책에 기존 공사비가 80억에서 106억으로 늘어났는데 사업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늘어났는지 이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네 이 부분은 지금 진상 웅동에 배수지가 추가됐고 가압장이 두 군데가 추가됐습니다. 광양에. 그 비용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여기는 태인배수지 51m 높이, 광영배수지 높이 80m, 이것 이외에 추가로 늘어난 구역이 있다고요?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는 지금 확보 됐습니까? 기존에 연초 업무보고 때는 80억으로 예산이 그렇게...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총사업비 80억에서 106억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아직은 예산은 확보가 된 건 아니고요?

복덕

김복덕상수도과장

예 21년, 22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이 교육 파견 관계로 하수행정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정민숙하수행정팀장

하수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정민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 고병기, 하수관리팀장 김용길 소개) 하수도과는 역점시책 6건, 신규사업 3건, 일반업무 7건으로 총 16건 중 역점시책 6건과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쪽 역점시책으로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광양읍 사곡리와 죽림리 일원에 하수관로, 배수설비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1억 2,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전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재원협의, 설치인가를 완료하였고 시설공사 1차분으로 현장 사무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부터 관로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2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2021년 12월까지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5쪽 봉강 하봉‧당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봉강면 하봉‧당저마을 일원에 관로, 배수설비, 처리장 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억 7,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4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 6월까지 재원협의,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7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1차분 준공하고 2021년 말까지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6쪽 중동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중마동 일원에 관로 33.6km 배수설비 114가구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6억 5,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7월 1차분 준공하였고 2020년 6월 시설공사 2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3차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7쪽 광영‧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광영동, 태인동 일원에 관로 및 배수설비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2억 3,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부터 연차공사를 추진하여 2020년 3월까지 1차분에서 3차분을 준공하였고 현재 4차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8쪽 옥곡 수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옥곡면 수평마을 일원에 관로, 배수설비, 처리장 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5,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시설공사 1차분에서 3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내년 4월까지 시설공사 잔여분추진 및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9쪽 광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매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또한 국비 신청지원 근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1차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 잔여분 용역을 최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신규사업으로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광양읍 일원에 차집관로 1,539m 맨홀 5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1억 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1년도에 사업 추진하여 202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1쪽 중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중마동 중앙하수처리장 내에 시설용량을 기존 2만 5,000톤에서 3만 톤으로 일 5,00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8억 1,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1년도에 사업 추진하여 2023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2쪽 광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하수관 파손 등으로 인한 싱크홀을 사전 정비하기 위하여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400만원입니다. 2020년 3월 용역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반업무 7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반현황에서 하수도 사용료 평균 단가가 광양시가 제일 높은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민숙

정민숙하수행정팀장

이것은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단가가...

이형선위원

하수도 사용료가 늘어난 겁니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민숙

정민숙하수행정팀장

예 그래서 현실화율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26쪽에 중동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중마동 송보5차 위쪽에 오수가 역류해서 상가가 침수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었고 실제 시정질문도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 주에 바로 공사를 시행해 주셔가지고 그 이후에 집중호우가 계속 왔습니다. 계속 왔는데 다행히 침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좀 한 달, 두 달 늦게 공사를 해줬으면 비가 올 때마다 아마 침수가 됐었을 겁니다. 지금 담당자들이 바뀌기는 하셨습니다만 그분들 따로 가서 인사를 못 드리니까 빠르게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빠르게 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정민숙하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하수도과가 상당히 많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합니다. 과정에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나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우선 고용돼서 소득을 증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다시 밖에 나와서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하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외부업체들이나 이렇게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민숙

정민숙하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면 체불임금 관련돼서 들어오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부서도 하수도 사업입니다. 다른 데 사업 같은 경우는 체불임금이 좀 발생을, 발생을 하더라도 빨리 조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하수도 현장만큼은 꼭 민원이 들어옵니다. 체불임금을 발생시켜서, 물론 원도급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 단계를 내려가서 하도급 쪽에서 많이 체불임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혹여 발생됐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민숙

정민숙하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대 계곡에서 보면 저희들이 중간 중간 오수처리장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름철에는 그 계곡수를 식당들에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도수관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장에 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 옥룡 쪽이었던가요? 한번 계곡으로 넘치는 범람하는, 그래서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당들에서 계곡수를 사용하는 것까지야 어떻게 말리겠습니까만 계곡수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을 해서 우리 오수처리장에 부하가 걸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안내를 좀 집중적으로 하셔서 당신들 만약 여기서 계곡수 계속 쓰면 그 밑에 있는 데는, 오수처리장 밑에 있는 데는 보면 넘어버려요. 계곡에서 악취가 풍기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쯤이면 많이 쓰겠네요. 그래서 그런 안내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정민숙하수행정팀장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고병기 팀장이 업무를 파악했나요?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지금 어렵게 사업이 확장됐는데 당초에 이게 마을하수처리장에서 세풍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받아 연결한 것 아니에요.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1차, 2차 사업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시설 공사가 지금 1차, 2차 끝나고 본사업만 남아있는데 1차 시설 1억 3,500이 어떤 사업이에요?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1차 사업은요. 지금 점동마을에서 사곡초등학교까지 주 관로 묻는 사업이 1차 사업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1억 3,500으로 가능합니까?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죄송합니다. 1차 사업은 가설건축물, 현장사무실 잇는 것이 사업이었고요. 2차 사업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점동에서 사곡초등학교까지 주 관로 묻는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 금액 확보했던 30억 사업비의 대부분이겠네요?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 본 사업은 지금 추후에 하는 거죠?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예 내년도 사업에...

노신

박노신위원

어차피 국비를 어찌됐든 지금 얼마입니까? 일부 15억 원 확보를 했잖아요. 약속된 거니까 이 사업은 빨리 해줘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곡, 죽림 지역들이 다른 지역 다 끝났는데 거기는 못 했던 것이 마을하수처리장 만들려고 보다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 때문에 못 했는데 익신 앞으로 관로가 생기니까 익신까지만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너무 늦은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지금 물론 꼭 필요한 시설들이지만 국가적으로나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변전소나 송전탑에 엄청 얽혀 있어가지고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거든요. 주민들이 그걸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을 다른 데보다 우선해서 줘야 될 텐데 미루다, 미루다보니까 너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업비가 확정돼서 국비 지원 받았으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국비를 얻은 만큼 빨리 확보를 위한 사업의 끝을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필요하면 저희도 함께 도울 테니까 이왕 시작한 것 조기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오랫동안 숙원사업인데 그래도 330억 사업 확정된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것도 늦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금년까지 해서 이 예산 가지고,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국비확보를 위해서 이것도 500억 사업이죠? 국비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국비 확보사업으로 지금 내년도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올라가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에 얼마나 확보할 계획입니까? 사실은 첫째, 내년도 확보하는 것 1/n로...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환경부에서 기재부 올라간 금액이 국비만 34억 올라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거의 1/10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년 공사가 끝입니까?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내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추후 계속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최대한 빨리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금액은 10월 말까지 해서 실시설계 용역 하겠다고 했는데 10억이면 실시설계 용역비도 안 되잖아요.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예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용역 계약만 하고 내년에도 사업비 확보하면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12월 달까지 실시계획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광양, 옥룡, 봉강 쪽 포함해가지고 잘 정비됐는데 마지막 것 이제 차집관로 정비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빨리 해야 될 사업이라면 내년도 사업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사업비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본 사업비 첫 해 인 내년 사업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필요하면 저희도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고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고병기 팀장님. 우리 지금 광영‧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에서 광영동에 하수관로사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준공이 9월 끝 달까지 준공을 하시겠다고 해놓았는데 이 9월 말까지 가능하신가요?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자료 낼 때는 그때까지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자료를 냈는데요. 그 사이에 추가된 부분이 좀 있어서 한 달 정도 공기 연장할 것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소로나, 다 팔았는데 이 포장까지 완료를 다 해서 한 달 연기해도 되는 겁니까?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예 한 달 연기해서 10월 말까지는 포장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이 하수도공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우수하고 하수하고 따로 배출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집을 지으면서 같이 묶여가지고 나온 집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것들은 보면 우수로 가는데 하수가 지금 섞여있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리식으로 저희들은 시공하고 있고요. 가정 내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시정조치 좀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원래 집을 건축을 하면서 합평으로 해가지고 와버린 집들이 있더라고요.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지금 현시점에서 집 지을 때는 그러진 않는데요. 광영동은 좀 오래 된 집들이 많다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것을 이제 우수로 그냥 다 처리되는 거죠?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양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집들이 가끔 보니까 있더라고요.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이 잡아서 할 수 있는 곳들은 잡아서 하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우리 광양 같은 경우에는 다 하수도 하면서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복잡한데 빨리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기

고병기하수시설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실제로 불명수 유입을 잡기 위한 목적도 있고 노후하수관이 이탈됨으로 인해서 토양환경도 오염을 시키고, 또 만약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상의 하수가 들어왔을 때 해양오염도 시킬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후 하수관들을 다 이렇게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중복되는 말이긴 합니다만 불명수는 우리가 찾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4대 계곡에서 계곡수 쓰는 문제는 우리가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명수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4대 계곡에서 식당들에서 계곡수를 써서 하수처리장에 무리를 준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근절을 완전히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부탁드리려고 반복되는 질의를 합니다.

민숙

정민숙하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팀장님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일반현황란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평균 단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설투자비가 많아서 비용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그럼 다른 지자체는 지금 여수에 비교해 보면 5배 정도 원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지자체는 시설비가 그만큼 투자가 적게 돼서 원가 차이가 날까요?

민숙

정민숙하수행정팀장

시설 투자비도 있지만 아마 이게...

정민기위원장

다음에 시간이 되면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면 더 좋겠고요.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시설 원가라는 게 시설투자비하고 감가상각비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가서 한번 판단해 봤더니 73% 정도가 이 비중에 저희들이 원가에 차지하는 비용이나 우리 팀장이 설명했듯이 시설투자 원가가 타 지자체보다 현저히 높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확한 원가 산정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2019년이니까 해년마다 다른 거죠, 이게?

영수

박영수물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정적인 원가가 아니고 해마다 연동화되는 원가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리고 331쪽에 중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사업내용이 기존에 2,500톤에서 5,000톤으로 증설한다는 이야기죠?

민숙

정민숙하수행정팀장

2만 5,000톤에서 3만 톤으로...

정민기위원장

3만 톤으로...

민숙

정민숙하수행정팀장

일 5,000톤...

정민기위원장

2만 5,000톤에서 3만 톤으로?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나는 기존에 내가 아까 잘못 듣고 2만 5,000에서 5만 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이것은 인구증가가 예정되는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확인한 건데 제가 잘못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하수팀장 정성환, 광양하수팀장 이광신, 진월하수팀장 김영진, 광영하수팀장 강용우, 태인폐수팀장 이근중 소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1건, 일반업무 7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 신규사업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율 향상을 위해 100㎾태양광 발전설비로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4,000만원입니다.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6쪽 일반업무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생태독성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미량미규제 화학물질과 산업폐수 하수도 유입 증가로 방류수의 생태위해성 평가를 위해 중앙과 광양 2개 하수처리장에 생태독성 모니터링을 연 6회 중 상반기는 3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연말에 독성원인물질 및 독성저감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생태독성 배출 규제강화에 대비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미세목 스크린 교체작업입니다. 2004년도에 설치된 미세목스크린의 설비 노후화로 고장이 잦고 24시간 연속 운전이 어려워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지난 5월에 조달청에 조달구매하고 6월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월까지 기 설치하고 사업을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중계펌프시설 운영관리 용역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중계펌프장 73개소와 추가설치 20개소를 포함해서 총 93개소의 운영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하수도법 및 자원순환기본법 등 관련규정 및 펌프장 관리운영지침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진월 하수처리장 터보송풍기 교체공사입니다. 2010년도에 설치된 장비로 송풍 효율이 낮아져 생물반응조 용존산소량 확보가 불가함에 따라 터보선풍기 2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진월 중계펌프장 수중모터펌프 교체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진월 하수처리구역 내에 유입되는 하수의 중계펌프를 위한 수중모터펌프 총 20개 중에서 지난 6월에 중계펌프장 수중펌프 운영 상태를 조사한 결과 6개소 11개가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업비는 9,700만원입니다.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 미세목스크린 교체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고농도의 하수와 약품에 장기간 노출되어 고장이 잦고 여과 효율이 저하되어 미세목스크린 2대와 처리수 분배조 1식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지난 7월에 승인도서를 검토 확정했습니다. 9월까지 사업을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 악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악취 발생원인 저장시설의 용량을 증설하고 바이오필터 담체를 보충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7,600만원입니다. 지난 6월까지 승인도서를 검토확정 하였습니다. 9월까지 사업에 차질 없도록 사업을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하수처리장인데 태인폐수처리장이라고 표기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광양시에는 5개 처리장이 있는데요. 5개 처리장 중에 태인폐수장 국가산단 폐수가 산업폐수를 처리하는 곳이라 이름이... 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래서 폐수처리장이라고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유일하게.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광영하수처리장 미세목스크린 교체공사는 다른 사업들은 다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돈이 4억 4,000이나 되는데 왜 국비, 도비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안타깝게도 이것은 시비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게 특별한 건가요? 우리 시비로 하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지금 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원이 안 된 품목이라 이 말씀이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앞에 하수도과 일반현황을 보면서 무보직 6급이 3명이나 돼서 왜 그러지, 하고 있었는데 하수처리과를 보니까 현원이 10명이에요. 무보직이 4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연초의 것을 보니까 11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물관리센터에 무보직 6급들이 다 몰려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번에 우리가 지방공무원 조례가 통과돼서 66명 정도가 이렇게 증원이 됐는데 무보직 6급들이 많이 해소가 안 됐네요, 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45쪽에 광영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2억 9,000만원으로 국비, 시비 매칭 비율이 5:5였습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억 4,500, 1억 4,500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국비는 9,4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4,6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확보를 못 했습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매칭 금액을 책정을 한정을 지어놓았습니다. 1억 8,800으로. 그렇게 맥시멈을 정해놓아 버렸습니다. 100㎾당.

성호

백성호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환경부에서 국비 금액을 책정을 한정을 1억 8,800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00㎾이상이 넘어가고 비용이 더 발생하면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충당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억 8,800만원이요?

그런데 여기 국비는 9,4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1식인데.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시비 포함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2억 4,000인데요, 그럼?

용우

강용우광영하수팀장

입니다.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올 초에 할 때는 국비가, 145, 145 해가지고 2억 9,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태양광 발전시설에 다른 국비신청 한계가 100㎾당 1억 8,800이고요. 여기서 9,600이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9,400으로 되어 있는데...

용우

강용우광영하수팀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용우

강용우광영하수팀장

그것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이건 20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100㎾를 설치하고자...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것하고 같은 내용인줄 알고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느냐. 이건 내년거란 말이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올해 것도 설치를 하고 내년에도 설치를 하겠다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렇게 많이, 앞으로 또 계속 할 겁니까, 그러면?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에너지 자율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월 중계펌프장 수중모터나 맨홀 펌프시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1월에서 5월 정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전부 다 보고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연중에 한 6개월 이전에 다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사업이 좀...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사업들이 조금...

성호

백성호위원

늘어지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신중을 기하시는 것도 좋고 어찌됐든 연내에 사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 처리하는데 특별히 문제는...

성호

백성호위원

업무보고 했을 때 보다 사업기간이 좀 늘어져서 그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현재 광양 세풍리에 있는 광양하수처리장 처리용량 대비 현재 처리량은 몇 %나 됩니까? 대략?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지금 세풍이나 초남산단은 자체적으로 처리장이 별도로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세풍산단하고 초남산단. 익신산단은 어때요?

광신

이광신광양하수팀장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용량이 2만 4,000톤입니다. 작년에 2만 4,000톤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100% 정도 하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처리용량 대비 현재 지금 거의 100% 풀로 처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묻는 건데 세풍산단하고 초남산단은 자체적으로 처리하죠?

광신

이광신광양하수팀장

세풍산단은 별도 처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초남산단은?

광신

이광신광양하수팀장

초남산단은 지금 하수만 유입되고 있습니다. 초남산단이 별도로 처리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개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세풍종합처리장으로 유입된다 그 말이죠?

광신

이광신광양하수팀장

예 유입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건 익신산단도 마찬가지죠?

광신

이광신광양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 생활오수 관련된 오수들만...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세풍산단 자체처리하고 말하자면 초남2산단하고 익신산단이 아직 입주가 다 안 됐지만 입주할 것으로 보고 상당히 많은 오수가 발생할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성지구 6,500세대를 포함한 인서지구, 덕례지구가 개발돼서 주택 만들어지면 엄청나게 많은 동서천 차집관로가 정비되고 나면 더 많은 차집될 거고, 이렇게 하면 지금 거의 2만 4,000톤에 대한 처리 용역 혁파를 거의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용량 증대를 위한 준비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광신

이광신광양하수팀장

위원님 그래서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해서요. 금년 3월 달에 환경부로부터 6,000톤 증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국비 5억을 건의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은 총 얼마 사업이나 됩니까?

광신

이광신광양하수팀장

약 추정사업이 한 220억...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도 5:5인가요?

광신

이광신광양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5:5? 우리 시가 50% 매칭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지금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리용량은 거의 100%를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늦은 거예요. 이왕 늦은 건 할 수 없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승인 받았다고 하니까 발 빠르게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건.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고자 합니다. 처리장 별로 1단위로 해서 유입량을 다 정리를 하고 계시죠?

하루하루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지 오수량을 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거하고 우리가 1단위로 해서 강수량을 또 체크를 합니다. 강수량은 해당사항 없겠습니다만 같이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왜냐하면 비가 왔을 때 마다 유입량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고 싶으니까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349쪽에 보면 진월 하수처리장 터보송풍기 교체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교체 시기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교체 시기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교체, 사용할 수 있는 연도가 얼마나 되냐고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대략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연수가, 내구연한이 대략 10년, 길게는 11년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0년에서 11년.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11년.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는 진월하수처리장이 얼마나 몇 년이나 됐어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진월하수처리장이 준공이 2011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9년 됐네요?

그러면 아직 교체 시기가 아닌데? 2010년인데요. 교체설치 연월이?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이게 기기장비이다 보니까 꼭 그 내구연한에 맞춰서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보고전에 나와 있는 대로 송풍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바로 바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물 처리, 수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산소공급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장비가 고장이 나고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바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니까 터보송풍기 업체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단가 차이도 나고.

그래서 지금 여기 2대를 4,500만원을 사업비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할 때 조달청에...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입찰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성희

김성희위원

공개입찰 했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보니까 여기 책자에도 나왔고 하는데 이게 부품에, 잘못된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고장률도 많고. 그래서 이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 들어가실 거죠?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입찰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처리쓰레기 그런 기계 같은 것도 이 한번 설치를 잘못 하면 계속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셔가지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살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일반현황에 보면 처리장 현황이 나와 있고 수처리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중앙하수처리장에 처리량이 아까 2만 5,000톤. 그리고 뒤에 보면 광영동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가 일 7,500톤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사업하겠다고 하는 미세목스크린 교체작업이 중앙하수처리장도 있고 광영도 있는데 중앙하수처리장은 사업량이 일 2만 5,000톤에 2004년에 설치된 미세스크린을 지금 교체한다고 올라와있고요. 광영은 1일 처리양도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데 2011년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 이걸 교체한다고 올라왔는데, 물론 1년, 2년 사이에도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만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양을 처리하고 2004년에 설치한 부분들이 이제 설치한다고 올라와있는데 적은 양을 처리하는 처리장 시설에서 이걸 내구연한도 이게 지금 상식에 안 맞는 부분에서 교체공사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달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내구연한을 고시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 이렇게 미세목스크린 그 품목은 10년이다, 11년이다 이렇게 딱 지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유사한 기기장비는 제가 살펴보니까 8년, 10년, 11년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더라고요. 최고 연한이 한 11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기장비가. 그런데 지금 광영 처리장은 지금 광영뿐만 아니라 다른 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 요새 일회용품, 특히 불명수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처리하는 것들이 일회용품 물티슈나 이런 위생대 이런 것들이 유입되다보니까 이번에 광영 같은 데는 고장이 좀 잦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민기위원장

과장님 이 수치로 보면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중앙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처리량도 많고 현안도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는 2004년에 설치된 것을 이제야 바꾼다고 나왔어요. 양도 많은데. 그런데 광영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설치, 팀장님 좀 설명해 주세요.

용우

강용우광영하수팀장

입니다. 일단 중앙하고 광영동 하수처리장은 일단 처리공법이 다릅니다. 광영동은 고도의 하수처리공법 막을 사용해서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에 들어가는 이물질이 특별히 가늘어야 됩니다. 굵은 이물질이 막으로 침투되면 하수처리가 안 돼서 방류수수질 기준을 오버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원통형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설치하는 미세목은 일반 바스크린 1대고요. 저희들은 원통형 미세목스크린 2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세목도 다릅니다. 우리도 중앙에서 설치하고 있는 이런 미세목은 침출수 유입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다른 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럼 왜 지금 중앙하고 타 처리장하고 이런 처리방법이 달라지는 이유가 왜...

용우

강용우광영하수팀장

광영은 2011년도에 고도 하수처리 공법으로 공법을 바꿔서 증축한 겁니다. 원래 5,500톤에서 7,500톤으로. 그러면서 부지가 적다보니까 막 공법을 사용해서 설치한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추가로 저희 5개 처리장 다 공법이 다릅니다. 처리공법이.

정민기위원장

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다음에 개별적으로 오셔서 자료하고 설명이 조금...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우

강용우광영하수팀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팀장 이정재, 자원화팀장 김양계 소개) 그럼 생활폐기물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356페이지는 지면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57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는 악취 없는 쾌적한 처리시설 운영을 목표로 생활폐기물의 자원재순환,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요 업무추진계획 중 당면 현안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매립 중인 11다이크 매립률은 70% 최적으로 7만 5,000㎡, 중량으로는 6만 톤 매립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예상 매립완료 시기는 2021년 1분기 3월 중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12다이크 조성을 연말 마무리 하여 내년도 폐기물 반입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립장 규모 증대에 따른 침출수 발생의 증가로 침출수 원활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서는 환경부 및 공단과 지속적으로 이러한 조정조 신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 중에 있으며 8월 중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정 2단계 사업 재원변경 신청을 통하여 유량 조정조 신설을 2020년도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358페이지 생활환경 중심의 쾌적한 환경관리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 악취 발생의 감소를 위하여 음식물 자원화 시설, 후부숙실, 발효조건 개선 및 밀폐시설 개선과 침출수 처리시설 자동 추천장비 정비 및 탈취시설 용량 증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강을 지속 투입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폭기조정조 개설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59페이지 재활용 선별 민간위탁 지정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률 증대 및 폐자원 자원화 선순환을 위하여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 업체를 지정 관리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재활용 처리실적은 수거량은 1,500톤, 재활용품 및 판매수입은 1억 49만 7,000원입니다. 보고서와 지금 다른 기준은 6월 30일자 기준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또한 원활한 재활용 선별을 위하여 야적장을 조성완료 하였고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생원료 수요 급감, 유가하락에 따른 재생원료 가격하락 및 해외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업체의 경영난 발생으로 기존계약단가로는 수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단가인하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위축된 민간경기 부흥을 위해 당초 계약서의 내용대로 20%이상 물가변동률이 있었던 플라스틱과 인고트 등 변동에 따라 단가인하를 추진하였고 전남지자체 실정에 맞춰 단가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원활한 재활용 수거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생활폐기물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저도 하수처리장을 몇 번 가봤는데 너무 냄새랑 악조건인데도 근무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감사합니다.

이형선위원

정원에서 7급 1명, 8급 1명이 육아휴직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성분이 두 분이나 계셨던 거예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여성분은 지금 1명은 육아휴직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두 분이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남성은 대체로 해서 남성도 육아휴직 들어가 있고요.

이형선위원

근무여건이 굉장히 좀... 그런데 여성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셨네요. 저 가서 숨도 못 쉬겠던데. 죄송합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악취발생률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근무하기 좋은 여건으로 지금 조성되어가지고 직원들 불평불만은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했다고 해도 가보니까 좀...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처리시설동으로 들어가게 되면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개폐시설을 마련해가지고 문을 닫다보니까 그 안에서는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해서 방독면 마스크를 들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형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59쪽에 재활용 선별 민간위탁업체 지정 관리 여기에서요. 지금 단가가 많이 하락이 됐다는데요. 한 20% 정도밖에 하락이 안 됐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20% 된 것이 있고 30% 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활용 수거용품이.

이형선위원

수거를 안 해간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환경기초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십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용역은 1월 달에 2월까지 마련해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건의 해가지고 지금 1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는 좀 전에 보고말씀 드렸던 유량 조정조 증설이 필요해서 2020년도에 재원변경을 통해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퇴비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퇴비화 추진보다는 환경부에서는 다른 공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올 8월 중에 어느 정도 설명서를 마련해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건의할 겁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환경부에서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방식으로, 퇴비화가 아니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퇴비화보다는 지금 현재 바이오 발생해가지고 바이오가스 발생을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탈질과정을 거쳐가지고 수 처리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바이오가스 생산 저장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럼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바이오 처리를 하면.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산이 혐기성 소화조를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한... 거기서 발생한 가스를 가지고 포집을 해서 발전을 하고 나머지는 탈질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 침출수와 혼합해서 방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다보면 방류수 수질조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킬 수 있고 그래서 그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 광양시가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잡지를 못하는 그런 처리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도 보면 750억 정도가 들어가는 큰 공사이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조성공사 매립공사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환경부에서도 이런 바이오시설 그런 쪽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직접적인 이 시설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그 대책이 그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나름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약품처리도 하고 해도 잡지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시설이 돼버렸는데 이번만큼은 이걸 침출수 발생량 그런 부분도 잘 처리가 되고 정말 제대로 생활폐기물 처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뿐만 아니라 음식물 자원화에 대해서 나오는 오폐수까지 혼합해서 처리하다보니까 고농도의 폐수가 발생하여서 저희들도 열심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음식물 자원화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매립기간이 2037년 12월이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향후 앞으로 17년 정도가 매립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또 어떤 매립장을 조성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또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지금부터 검토를 하겠지만...

성호

백성호위원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매립장의 규모는 한계가 있고,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비롯해서 음식물 쓰레기 여러 각종 이런 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는지...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환경과와 같이 협의해서 줄이기 위한 운동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58쪽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관련해서 지금 거의 퇴비로 만들고 있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전부 다 퇴비로 생산하고 나머지는 침출수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전에 우리 전기 침투식 설비 관련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던 시설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지금 허용을 하지 않고 하수과에서 승소를 해서 그 업체에다가 구상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하여간 상용화되지 않은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리스크가 많습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그런 신공법으로 하는 처리시설 같은 경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9쪽에 지금 보니까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해서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요되는 비용은 다 주고 있고 대신 재활용품 판매금액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15명이라고 이렇게 아는데...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지금 2019년 1월에 다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재활용품 선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현황하고 그리고 이분들 급여지급 현황을 보고 싶으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폐기물처리현장에서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폐기물처리과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사무실부터 신축하고 주민들의 어떤 체험의 공간도 만들고 할 계획도 있었지만 부지확보를 못 해서 못 했던 거예요. 지금도 입구에 있는 토석채취현장 거기 땅 부지를 확보만 할 수 있다면 시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보 못해서 하고 있는데 잘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시에다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막론하고 그걸 직접 체험하고 있으니까 아는 거지만 폐기물처리는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아직 폐기물처리 때문에 문제는 없죠?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문제된 것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폐기물처리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인내와 희생으로 이만큼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계시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충도 알 것 아닙니까?

고충들 허투루 받아들이지 말고 함께 어려운 고충이나 이런 것들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특히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업체 지금 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당초의 목적이 뭐냐고 하면 재활용품 활용 증대하고 매립장, 쓸데없이 재활용 부지로 묻히니까 매립장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참여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인근 주민들이 돈을 투자했습니다. 법인 만들 때. 그래서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했던 것인데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재활용품 값이 떨어지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단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분들 적자, 감소하도록 못하게 하다보니까 막는 방지책으로 결국은 시가 직영하는 운영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일자리 공급하고 인건비 지급하는 이 역할밖에 못하는데 당초 목적은 일자리도 창출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법인을 만들었거든요. 공사로. 그러니까 맨 첫 해하고 두 번째는 좀 그래도 남아서 분배할 게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적자가 돼버리니까 시가 그냥 인건비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 법인을 만들었던 주식회사 광양관리공사를 만들었던 자체 의도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이런 것 때문에 약속했던 바를 우리가 지금 이행해줬던 건데 못하고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근무하고 있는 15~16명 이분들 가서 보고나면 굉장히 민망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꼭 영리목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당초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방안을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냄새가 많이 아까 잡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감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데이터가 좀...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데이터 상으로 보면 지금 거의 냄새가 없고요. 저희들이 체감으로 보면 가끔가다 문이 개폐가 됐다든지 열렸다든지 이랬을 때 냄새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거의 다 덮개시설을 하고 악취방지시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로 흡입해서 약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에 탈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조금 그 낮은 수치 현황을 자료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3 정회

14:0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첫 순서는 산단녹지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과장 교육파견 관계로 택지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과 202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택지행정팀장

입니다. 택지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택지행정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택지개발팀장 박성준, 택지지원팀장 서고은 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역점시책업무 7건, 일반업무 3건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역점시책사업으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추진입니다. 토목공사는 작년 11월에 준공되었으며 올해 4월에 지적확정측량 검사 및 6월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전라남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검사 중에 있으며 이후 환지처분 및 등기촉탁과 청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6월에 토목공사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확정측량을 실시하고 이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11월까지 환지처분 및 청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공정률은 70%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토목공사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와 환지처분 등을 마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9쪽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읍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양읍 인서, 인동리 일원을 대상으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3월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작년 9월 5일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작년 10월 14일부터 금년 4월 13일까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였고 용역설계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의 및 개발계획수립, 실시계획 인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올해 8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실시한 후 2022년 1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하고 2023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0쪽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3월 8일 기본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5월 1일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마쳤으며 9월 5일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작년 10월 14일부터 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체결하여 금년 4월 13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에 대한 대안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후 설계심사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제반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작년 3월 20일 임대아파트 3개 블록 A1, A2, A3 블록에 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현재 A1과 A2 블록은 터파기, 비다짐성토가 완료된 상태이며 이번 주부터 타워크레인이 일부 들어와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분양아파트인 B2블록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이고 B3블록과 B5블록은 전남도 건축경관심의가 완료되어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아있는 B1블록과 B4블록은 8월 중에 전남도에 건축경관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사업기간 연장을 위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2쪽 신도시 개발지구 배선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와우지구는 작년 10월 말에, 의암지구는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성황‧도이지구는 내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3쪽 일반업무 추진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입니다. 현재 와우지구는 매각대상 137필지 중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필지를 제외한 136필지를 매각하였고 광영‧의암지구는 매각대상 169필지 중 158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 미매각으로 표기된 공동주택 1필지가 보고서 제출 후에 7월 14일 매각되어서 공정주택필지 2필지는 완전히 매각된 상태로 있습니다. 성황‧도이지구는 매각대상 92필지 중에 76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잔여필지 매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공정률 85%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으로 2021년 2월 공사를 완료하고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5쪽 황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2000년 9월 황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인가 후 작년 12월 10일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 신청에 의하여 올해 1월 30일 인가승인을 받았고 공사설계 심의요청에 의하여 관계 부서 간 협의를 마친 상태로 앞으로 건설품질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8월 중으로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이후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371쪽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근

백형근택지행정팀장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지금 A1, A2, A3가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1, A2 아파트는 지금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이번 주에 타워크레인이 한 대가 들어와서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A3는 인근 분양아파트 B4와 B5블록 공사할 때 동시에 지금 A3 블록은 분양아파트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사 승인이 났습니다만 분양아파트하고 같이 공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임대아파트 A1, A2만 지금...

형근

백형근택지행정팀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보니까 타워크레인이 지금 와있던데요.

형근

백형근택지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시작을 하면 그러면 입주예정은 언제입니까?

형근

백형근택지행정팀장

한 2년 후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이형선위원

내년 말이 아니고 내후년으로 넘어갑니까?

형근

백형근택지행정팀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형선위원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언제 입주를 하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확실히 그게 아직 안 나와 있다고요?

형근

백형근택지행정팀장

지금 목성지구는 토목공사 하고 건축공사 이렇게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지금 정해져있습니다만 아마 공사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내년 말이 아니라 내후년으로 넘어간다고요.

형근

백형근택지행정팀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계속 차질이 있어서요. 하여튼 잘 지도편달 하셔서 입주를 기다리는 분들한테 더 이상 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근

백형근택지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민원이 좀 있습니까?

형근

백형근택지행정팀장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차관계 공사 후에, 단차관계 외에는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도로 그런 부분도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갔어요. 갔는데 의암지구 거기가 지금 다른 건 다 이제 진행해버려서 놔두고라도 우리가 가서 보니까 우리 시 예산이 주차장 부지로 사준 것만 해도 34억 3,400만 원정도가 주차장 용도로 저희가 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 우리 시에서 또 도급액에서 또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59억 정도를 시비를 또 투자를 했어요. 그 시비가 뭘로 투자가 됐냐면 광역 상하수도 관로 비용부담을 저희가 25억이 또 투자가 됐더라고요. 거기에 투입이.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물어볼 게 단지 내 상하수도 시설 지원도 저희가 해 준 일이 있습니까? 단지 내 상하수도.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상하수도는 지원한 적이 없고요. 우리 광역상수도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가 24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준 걸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본 관로가 지금 49억이거든요. 거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24억을 지원받았고 우리 시가 25억을 또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총 이게 49억 원이에요.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법에 단지 내는, 상수도는 지원 아니고 광역상수도는...

성희

김성희위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적인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고...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원인자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에서 벌써 25억이 지원이...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줬다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24억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 시의 지원비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24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25억 지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걸 그쪽에 줬다는 거예요?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확실합니까?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제가 직접 받아서 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총 우리가 해서 법적인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 공사비 외에 127억 정도가 의암지구에 들어갔어요. 돈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찌됐든 59억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줬든 어쨌든 간에 59억을 우리가 투자를 했고 나머지는 조합특별회계에서 한 68억 7,000 정도를 출현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총 금액이 지금 127억이 투자가 됐고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그쪽에서 지금 우리가 대물로 가지고 있는 게 50억 정도 2필지...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예 65억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 정도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서 본 결과 그리고 이게 낙찰률이 98.377%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더 낙찰률을 높이려고 해도 높일 수가 없는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 사정이 너무 좋지 않고 암이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도로 높낮이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본 결과 우리가 70억 정도를 들여서 우리 시에서 다시 해줄 만한 그런 민원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국장님도 그때 같이 가셨죠?

판단이 됐고 또 주거지라는 게 본인의 취향에 맞게 더 돋아서 할 부분, 더 깎아서 할 부분 취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 정도로 해서 준공이 되어야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처음에 환지계획을 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여유가 있었으면 흙을 좀 더 절토를 할 수가 있었는데 현재 환지계획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온 겁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도 계속 민원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시키셔가지고 준공을 빨리 해서 끝내서 집을 짓게끔 해 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금 그대로 준공을 한다고 하면 확정측량이 7월 달에, 지적측량이 8월 달이고 그런데, 준공을 언제 하실 거죠?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원래 계획상으로는 올 12월에 사업준공 자체를, 토목준공은 8월 달에 마무리 짓고요. 사업 준공은 12월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도로는 거의 다 된 거죠?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지금 토목공사는 다 됐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도로 곳곳이 다 막혀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막아놓은 것을 터줬으면 하던데 준공하기 전까지는 못 트는 겁니까?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거기 왜 못 트고 있느냐면 괜히 해가지고 인계하기 전에 터놓으면 시공회사에서 사고 날 위험 때문에 우선 준공 때까지 막아놓은 겁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어차피 12월 달까지는 그 도로 못 쓰겠네요?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아니요. 그 전이라도 우리 시로 인계가 되면 인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트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도로 부분이라도 빨리, 도로만 인계인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우리가 지금 각 과별로 도로는 도로과, 하수도는 하수도과, 전체적으로 다 점검은 마쳤거든요. 마치는 대로 인계를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수도는... 일단 도로는 빨리 인수를 받아가지고 거기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지금 거기가 신호등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호등 작동 관계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때 못 텄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검토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도로 부분은 인계를 좀 받아가지고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지만 주차장 부지 5필지 있는데 진입로가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한데 진입로를 좀 하나 더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네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66쪽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북측으로 시공한 것이 옹벽으로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죠?

형근

백형근택지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와우지구 개발사업에 보면 위쪽으로 산쪽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다 옹벽으로 이렇게 다 쳐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경작로라고 해야 됩니까?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접근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형근

백형근택지행정팀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들어왔습니까?

형근

백형근택지행정팀장

들어왔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죠. 언제쯤이면 여기에 저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답을 가지신 분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형근

백형근택지행정팀장

그것은 사업 준공이 된 후에...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준공이 된 후에 별도로 내야 됩니까? 그러면? 도로를?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내에는 안 들어있기 때문에 사업 준공 후에 숙원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통해서 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옹벽 시공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전답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부터 도로 있는 부분을 연결을 해줬는데 그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도로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는 할 수가 없고 일단은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지 맞지 않느냐...

성호

백성호위원

어찌됐든 간에 택지과가 여기서 도시개발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위쪽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은 전답은 원활하게 이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버렸거든요.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책임지고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 본예산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373쪽에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과 관련해서 지금 3개 지구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364쪽에서 차익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863억을 빌려왔지 않습니까?

형근

백형근택지행정팀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까?

형근

백형근택지행정팀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기업특별회계로?

어차피 이게 준공이 되고 정산이 돼야...

형근

백형근택지행정팀장

0원으로 만들어야 되죠.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374쪽과 375쪽에 보면 광양 황금지구와 광양 황길지구가 있습니다. 종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 인가가 거의 2000년도, 2001년도 이 정도에서 났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황금지구는 8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황길지구는 거의 출발도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조합방식으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인접해 있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한 군데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한 군데는 전혀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가지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형근

백형근택지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벌써 몇 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형근

백형근택지행정팀장

20년도 넘었습니다.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잠깐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금지구는 PF자금을 500억을 받아가지고 신탁사에 맡겨가지고 공사비 350억에 대해서 신탁사에 맡겨서 일을 하기 때문에 책임준공을 해서 황금지구는 준공이 되고요. 황길지구는 지금 현재 한웅건설이라고, 부산에 있는 한웅건설하고 대림건설에서 이 공사 입찰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억이 총 보상인데, 한 200억 중에서 70억이 입금이 돼가지고 그 마을에 한 30호 되는데 우선 70억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곧 여기도 착공하는 걸로...

성호

백성호위원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황길지구도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잘 알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영‧의암지구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현장 다녀왔지만 소장께서 같이 가셨으니까 답을 해 주시죠. 당초 구조적으로 사업지역의 지형 특성 상 최소한 경사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설계부터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경사도가.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원래 표고차가 80m 이상 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경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어차피 경사도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설계되어 왔고 그렇게 알고 시공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택지하고 도로하고 단차 때문에 지금 토지주하고 민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설계가 정상적으로 설계됐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설계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시공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택지로 조성되어 있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택지로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입장도 있고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완성되지 않았다. 보완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거죠?

어떤 요구가 맞는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저희들은 방금, 환지방식이 아니고 수용사용방식으로 했다고 하면 돈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택지를 수평으로 만들어서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환지율이 50%를 넘어가면 사업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를 내면서 49.9% 정도의 환지율을 맞추면서 하다보니까 저런 형태의 설계가 나온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역 특성상 최소한도 경사도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경사도를 인정하고 설계해서 시공했단 말이죠. 그럼 많든 적든 단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있는 단차를 어느 정도로 마무리 해줘야 될 것이냐가 관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가 봐요. 일부 갖고 있는 택지주들은 더 보완해서 축대 쌓아달라거나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책임이 시공업자한테 있다면 시공업자가 나서서 해줘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 무조건 민원이라고 해서 가령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를 별도로 확보해가지고 지원,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미리 말씀드립니다.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광양읍권이 말하자면 인근 지자체하고 가장 경계인데 너무 신대를 포함한 인근지역에서 공격적으로 광양쪽을 향해서 계속 최첨단으로 무장하고 있는 형편이고 우리는 거기가 전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영만 맡겨두고 있어서 지금 나머지는 아무도 못하고 있는데 기왕 인서지구를 도시개발하기로 했다면 우리 시도 환지방식으로 좀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는데, 보면 2025년에 사업 완료하겠다. 그럼 앞으로 5년 반이나 남아있어서 하기로 했으면 최대한 당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나중에 혹시 공동주택은 사업이 준공이 안 되더라도 중간에 지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그때부터 같이 시작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광영‧의암지구도 지금 덕진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예 2년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러자면 단계별로 따져야지, 이것 말고는 지금 우리 시가 개발한 택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광양읍 지역에. 광양시 최전방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천에서는 신대쪽을 포함해서 추가로 계속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방에서 너무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너무 안일한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기로 했던 사업이니까 더 발 빠르게 움직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덕례지구는 어쨌든 전남개발공사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마쳤잖아요.

물론 우리 시가, 전남개발공사가 하겠지만 현재 어떻게 대략 가닥이 추려집니까?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지금 덕례지구는 그때 여기도 공기업평가원이라고 그 평가원에서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6월 달에 타당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검토가 나오면 바로 개발계획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쯤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덕례지구는.

노신

박노신위원

전남개발공사도 자기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수용방식으로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 볼 장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좀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맡겨만 놓고 나면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주재 도의원들이라도 협의하시고 이래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전남 개발공사가 덕례지역을 이쪽저쪽 아우러지는 쪽은 일부 포기하고 일부 인서지구쪽으로 좀 당겨오기로 했잖아요.

보현

전보현산단녹지센터소장

서천 있지 않습니까? 서천까지 해서 밑에 신도마을까지 포함해서 철길 있는 데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역 있는 데까지.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요. 덕례 아울렛 쪽에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서지구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왕 전남개발공사 하는 걸로 협의했다면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목성지구 개발은 제가 알기로 주공하고 하려다가 시작했던 것이 2008년부터 시작해서 10년을 허송세월하다가 오히려 부영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 지금 말하자면 민간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맡겨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부영이 하고 있는 거지만 불구하고 우리 시가 당초 부지매입 때부터 TF 구성해가지고 우리 시가 직접 개입해서 부지를 매입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업이 한 게 아니라 우리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 형편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부지매입부터 TF를 투입해서 우리 시가 해왔던 거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A1, A2, A3 3개 다 임대잖아요.

그러면 임대아파트 A3는 그나마도 뒤에 분양아파트하고 같이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려와 있으니까. 단, 나머지 임대아파트 외에 분양아파트도 언제 착공시기도 거의 물어봐도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기왕 임대아파트 A1, A2로 시작했으니까 나머지 B1, B2, B3도 이왕 시작했으니까 조기에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어렵고 부영쪽의 고충도 있도 압니다. 내가 봐서는 시장님이 직접 필요하면 나서셔서 부영 측하고 협의하셔서 빨리 나머지 분양쪽도 조기착공 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장도 애쓰셔야 되지만 직접 시장이 부영 측하고 협의하시고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택지행정팀장

잘 알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아까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황길지구 택지 토지구역 정리조합사업은 추진 사항을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 오랫동안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분들도 광양시민들입니다. 향후 행정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지원해서 원활하게 이 공사가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현장에도 다녀왔고 광영의암지구 민원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설계대로 했다는 입장이고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향후도 보완계획이 없다는 입장이 맞습니까?

형근

백형근택지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일반적으로 시행자가 민간조합도 아니고 광양시입니다. 광양시인데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는 투자비 계획 대비 무리하게 상당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투입됐다 치더라도 준공 시점에서 저 상태를 갖다가 정상이라고 바라보는 시민들은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상당히 저런 행정이 좀 무책임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비가 투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부분의 방안이 있는지, 지금으로써는 아마 집단소송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민원들이 잘 좀 할 됐으면 좋겠고 주무부서로서도 향후 이런 개발을 했고 향후 개발이 예정될 건데 한 마디로 좀 무책임하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도록 사업 계획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백형근택지행정팀장

잘 알았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단과장이 교육파견 관계로 산단행정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산단과 주요 업무보고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단과장이 사무관 교육 중으로 산단행정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팀장 정봉민, 일반산단팀장 한정선 소개) 주요 업무 추진사항으로는 역점시책 2건, 일반업무 4건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역점시책인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광양만권 개발계획 및 제철소 연관 산업단지와 연계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금년 말까지 태인동 명당마을 일원에 46만 1,499㎡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등 총 75필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382쪽입니다. 금년도 7월 1일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고 현재 사업준공을 위한 시설물 인계인수 진행 중으로 8월 중에 총괄 준공인가 및 고시와 등기촉탁과 소유권 이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3쪽입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이동 대근마을 일원 27만 8,782㎡ 389필지에 약 395억 원을 투입, 2023년 12월까지 도시개발방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8월 10일 신항만 건설예정지역에서 제척이 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해소되었으며, 페이지 384쪽입니다. 현재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건이 신청됐고 앞으로 전남도에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서 전달, 영산강환경유역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거치는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5쪽입니다. 금호동 주택지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 변경사항입니다. 현재 주거 및 지원시설 용도의 토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업으로 포스코가 2019년 3월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하였던 건으로 포스코 진행사항에 따라서 전남도에 변경안을 진단하는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6쪽입니다. 국가산단 명당3지구 분양 건입니다. 분양 대상은 총 75필지로 30만 7,469㎡ 중 30필지 5만 3,871㎡을 분양하였고 이 매각금액 대비 20.7%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양활동을 위해서는 2월 중에 대전 대덕산업단지 충남 당진 국가산단을 방문 홍보하였고 4월 중에는 광주 호남산단 등을 방문하여 홍보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기침체가 겹쳐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속적인 홍보 등을 실시하여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 분양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7페이지입니다. 동측배후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관련입니다. 도이동 855번지와 857번지 2필지 7만 1,328㎡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며 항만구역, 중심상업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 2020년 4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고 6월 4일 실시계획 승인과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추후 잠정 투자자가 있을 시 감정평가 후 매각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필지 중 약 1만 3,000평에 해당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서울 소재 모 업체로부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페이지 388쪽입니다. 끝으로 국가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광양설비 확장공사 부지 조성사업 2-7차 사업 포스코 어울림체육관 조성 등 4건, 계획중인사업으로는 LNG저장소 건립, 가칭 금호2교 건설사업 등 4건으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381쪽에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얼마나 분양이 됐습니까?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말씀드린 것처럼 총 75필지 중에서 30필지가 매각이 됐고 45필지 잔여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45필지?

평당 얼마씩 분양가가 됩니까?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결정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79만 9,000원에 결정이 됐고요. 산업용지는 감평을 해서 약 170만원 평균, 약간의 증폭은 있습니다만 170만 원정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야기할 때는 170만원, 그거에 좀 비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 분양가는 다른 데 없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내에. 그래서 좀 특별하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170만원은 좀 과하지 않느냐. 또 그런 말도 있고 또 79만 9,000원은 80만원대를 안 넘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170만원 이게 좀 과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게 좀 많이 남았습니까?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총 39필지 중에서 21필지가 분양이 되고

성희

김성희위원

분양이 됐어요? 많이 됐네요?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예. 전방이 강가쪽은 다 분양이 됐고 중간하고 산업단지 방향 쪽에 있는 필지가 18필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강가하고 산업단지 쪽하고는 가격 차이가 나죠? 분양가가.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0만원이 평균이지만 약간의 증폭은 있습니다. 강가쪽이 좀 더 나가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쪽이 좀 더 나간다든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모두 다 비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주변에 시세라든가 사업보상가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는 결코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수요자 측면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다른 쪽에 있으면 몰라도 이건 산단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분양할 때 100만원이 좀 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일반 산업용지는 80만원 넘지 않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바닷가쪽하고 안쪽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단가 조정은 안 되겠죠?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감평을 해서 결정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 명당3지구를 조성할 때는 아주 지리적인 여건도 좋고 그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분양이 좀 저조하다싶으니까 많이 좀 홍보를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명당 국가산단, 명당3지구는 맨 처음 조성할 때부터 본 위원은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대가 우리 광양시 청정해역의 마지막 보루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석탄재를 넣어서 예산절감을 했던 것부터가 잘못된 정책방향이다. 그래서 뒤에는 최소한으로 석탄재 적게 넣도록 먼 훗날 석탄재를 다시 파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염려를 많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관광과가 그 쪽에 이쪽하고 짚라인 연결교량, 이런 걸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서로 지금 3지구 조성하고 있는 서로 지금 3지구 조성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별개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 하는 사업들하고. 짚라인이 어쩌면 6지구로 해서 들어간다. 또 오히려 명당3지구 쪽에서 6지구로 나온다. 여러 가지로 혼선이 있고 이러는데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들인데 이런 것들이 서로 부서 간 협의하고 있습니까? 전혀 별개로 하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공문상으로 서로 주고받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주 좁디좁은 땅들인데 거기는 또 관광과쪽에서 보면 엄청난 많은 예산 투입해가지고 엄청 또 관광인프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어차피 광양시장이 하고 있는 일인데 그 부서 간 서로 엇박자 나면 안 되니까 제가 관광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조성하고 있는 부서하고도 산단과하고도 협의해라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공문으로 주고받을 일이 아니라 업무연찬도 하고 만나서 어떤 게 효율적이겠는가,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지켜보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85쪽에 금호동 주택지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 변경과 관련해서 금호동 전체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주거지를 포함해서.

그러면 적용 법률이 상위법을 적용 받습니까? 산업입지법.

산업입지법을 적용을 받는데, 주거지는 이번에는 산단이 아니니까 아예 빼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거시설 용지로 바꿔주든지 이렇게 지금 할 기회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뭐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촉 건의를 작년 2019년 3월 달에 했네요?

여기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사업 시행자 지정의 문제가 있고 구역 구분 및 용도구역 관리 문제 등이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그것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봉민

정봉민국가산단팀장

입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에서 개발계획 변경 및 승인용역이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되고 실시되어야지만 이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거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포스코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고 용역 자체를 미시행하고 있어서 아마 잠정적으로 답변이 좀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호동 전체가 국가산단, 그러니까 산업단지죠. 산업단지고 산업입지법을 적용을 받는데 그 이후로 해가지고 실제로 용도변경이라든지 시설물을 한다든지 하는 산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고 변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꾼 경우도 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확인한 예가 있습니까?

봉민

정봉민국가산단팀장

입니다. 1982년부터 2018년도까지 현재까지 한 58회 정도 국가산단 내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자질구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이후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법 위반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봉민

정봉민국가산단팀장

예 현재까지 18년 이후로는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전에 동료 위원께서 시정질문도 하고 해서 실제로 녹지율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지키지도 않고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해서 문제가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민

정봉민국가산단팀장

그것은 아동친화도시과에서 해왔던 건물 지을 때 그때 협의한 사건이지 그런... 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보니까 관련 법령에 기초해서 인허가도 하고 이용계획도 변경하고 해야 하는데 마치 치외법권 지역처럼 자기들이 임의대로 바꿔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보면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례들이 몇 건이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런 것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민

정봉민국가산단팀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386페이지에 아까 선배 위원님들의 지적이 됐습니다만 명당3지구 지금 분양이 20.7%잖아요. 지원 용지의 매각은 여러 필지가 됐습니다만 사실 적은 필지는 매각이 되고 큰 필지가 지금 매각이 안 되는 경우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예 산업용지.

정민기위원장

20.7%면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아까 홍보도 다양하게 하고 한다고 했는데 향후 수요자가 요구를 하면 지구단위나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금 용도에 변경을 전제로 한다 그 말이죠?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중개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인센티브라면 어떤 부분...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분양이 되도록 중기소에서 매치가 돼가지고 분양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2억 원이하 매각금액에 대해서는 매각금액의 6/1000%를, 그 다음에 2억 원이상일 때는 5/1000%,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3/1000%를 수수료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그럼 주무부서로서 20.7% 매각이 되어있는데 나름 요즘 협의를 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홍보를 하고 외부에 공단이라든가 철강업체 소재지를 방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철강업이 그렇게...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민기위원장

고민이 많겠습니다만 주무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도 어찌 됐든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질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윤이남, 녹지팀장 허태구, 도시정원팀장 김종율, 가로수팀장 정민희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역점시책 4건, 신규사업 3건, 일반업무 6건, 총 13건 중에서 역점시책과 신규사업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역점시책 사업으로 광양읍 명품길 조성사업입니다. 산업화된 도시생활권 내에 숲을 조성해서 친환경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 사업비 13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동일터널에서 도립미술관까지 폐철도 약 2.4km 구간을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억 원으로 마무리가 덜 된 도립미술관 주변에 편의시설 설치와 수목 보완 식재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94쪽 도시숲 자원관리단 운영입니다. 2018년도부터 가로수와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시숲 자원관리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9억 원으로 7개월간 4개 반에 7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주요 도로변과 읍면동 도로변 및 녹지대를 중점적으로 정비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95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저 저감과 도심 내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생활권 내에 녹색공간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명당산단과 익신산단 일원에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해서 5㏊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0억 원으로 초남산단과 신금산단에 3㏊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초남산단 2㏊는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신금산단은 공정률 39%입니다. 11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96쪽 꽃과 숲이 어우러진 생활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나들목이나 학교 등 생활권 내에 있는 유휴지를 대상으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사업비 25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23개소의 생활숲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9억 2,000만원으로 광양읍 나들목 등 4개소에 대해서 생활숲 조성을 상반기에 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생활터 중심 어린이 상상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단조롭고 틀에 박힌 놀이터가 아니고 어린 이 짚라인과 초화류 관찰원 등 어린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착공을 하여 7월 중에 준공예정이었으나 장마가 길어지고 있어 공기를 연장해서 8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8쪽 생활권 내 재해위험 수목 제거사업입니다. 생활권 내에 있는 거대수목 등 개인이 시행하기 어렵고 재해위험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지장목을 제거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 3개소에서 신청을 해서 7월 중에 착공을 하여 8월 중순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9쪽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나 산단 실내공간에 정원형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7월 초에 삼우중공업에 2개소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했던 생활권 재해위험 수목 제거사업이 현재 신청이 들어온 데가 한 군데라고 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진월에 두 군데하고 진상에 한 군데하고 중마동에 한 군데, 네 군데가 들어왔는데 진상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 대상이 아니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왜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나무가 지금 소나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 다른 방법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왜 묻냐고 하면 여기 예산이 2,000만원이죠?

그러면 여기는 없다고 하지만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재해위험 수목 제거사업이 여러 건이 들어있어요. 당연히 재해에 관해서 중요한 것은 사전에 쭉 신청을 받거나 확인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편성해서 부족하면 더 올려가지고 더 확보해서 가령 내년에 제거해야 될 재해위험수목들은 이번에 전부 다 확인해 보세요.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전총괄과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추후 예측되어 있는 이용목적의 사업들을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안전총괄과도 그 부분은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 이런 것들은 미리 예산을 다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전부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풀사업비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사업비는요. 우선 일차적으로 이것을 제거를 하고 태풍이나 이런 것 왔을 때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태풍이 와서 갑자기 나무가 무너졌다, 그럴 때 재난관리기금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읍면에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줘서 넘어지면 안전총괄과에서 이 기금을 쓴다, 이건 안 맞는 거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등산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백운산 등산로는 공원지역이 아니니까 산림과가 하고 있는 거고, 가령 광양읍 지역 같은 경우는 서산과 마로산은 공원지역 내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서산은 공원 내 지역이고요. 마로산은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산림과가 관리해야 됩니까?

등산로 개설도 그렇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산림과에서는 그것을 또 공원관리사업소가 한다고 하던데. 마로산성.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공원지역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확실히 맞는지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팀장님 일어서서 마이크로 자기소개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정민희가로수팀장

입니다. 마로산성은 역사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반 임야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산림소득과에서 등산로를 정비해가지고 지금 정비도 하고 운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 지역이어서 산림과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 인계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하면 마로산성 역사공원을 빼고 나머지 마로산 일대는 공원관리지역 내가 아니라는 말이죠?

민희

정민희가로수팀장

예 그것은 산림소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산림소득과에서는 아마 두 군데를 같이 공원관리지역 내라고 어제 설명 들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결국 같이 협의해야 될 문제니까 내가 같은 읍권으로 지켜보면 서산쪽은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등산로가 많아서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산 자연 그대로의 어떤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일부 개인이 또 하나 쭉 등산로를 개설해가지고, 애를 쓰셨는데 우리가 그대로 다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산림과에서 서산 무장애 나눔길을 또 만든 거예요. 1차로. 그게 지금 물론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산이 갖고 있는 서산 큰 가치도 훼손돼서는 안 되는데 꼭 일부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1차, 2차, 3차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올해예산은 국비를 포함해서 1차만 지금 하고 있는데 산림과에는 관리를 공원관리과가 할 것 아닙니까? 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충분히 주시라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은 산림과에다가 1차로 하기로 했고 확보됐으니까 1차 해보고 나서 냉정히 평가해 달라. 나머지 2차, 3차는 꼭 해야 된다면 국비 신청해야겠지만 판단해서 아니면 다른 걸로 신청해서 보완해야지, 계속 거기를 2차, 3차 해가지고 마구 난입된 등산로는 오히려 그 좋은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 싶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를 대입해 보면 서산은 등산로가 많고 제가 봐서는 미로 같은 기분이 드는데 오히려 가까이 있는 마로산성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고 목성지구까지 훨씬 더 많은 이용객들이 많은 마로산성은, 방금 이야기처럼 서로 관할지역이 아닌 것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등산로 개설도 미비해서 민원이 많으니까 꼭 같은 광양읍권이니까 형편에 맞춰가지고 너무 많은 쪽은 약간 자제를 해 주시고 부족한 쪽은 보완하도록 함께 산림과와 함께 관리를 어차피 거기서 해야 되니까, 산림소득과하고 협의하셔서 적절한 등반로가 개설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함께 잘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자료 받은 거에 도시숲 자원관리단 운영 부분에서요. 작년보다 예산이 사업비가 많이 늘었네요. 인원도 늘고. 인원은 왜 4명이 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이 인원은요. 작년보다 4명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단가가 좀 상향이 됐습니다. 예초 인부인이 20만 원이상이 상향이 돼가지고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형선위원

전정 열 분이 광양시 전체 가로수나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가로수에 대해서는 1개 반에 10명 정도 돼가지고 그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작년보다 한 달 늦어진 이유도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늦어졌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작년에 비해서 비가 좀 자주 오고 그래서요.

이형선위원

그리고 아동 여성 친화적 도시공원 만들기 추진에서요. 실제적으로 예년에 했던 기 투자된 사업이 여성친화적이라고 느껴질 수가 전혀 없는데 여성친화적으로 하셨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석재로 된 스탠드가 있거든요. 공원에 가보시면요. 그런데 거기를 석재 말고 위에다가 목재로 다시 커버를 씌운 그런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행자들이 다닐 때 여성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난간 같은 것을 설치한달지 그 다음에 계단 높이를 낮게 낮춘달지 이렇게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주신다든지 신발을 힐을 신고 와서 운동할 수 공간, 이런 것도 좀 타 시도에 보니까 여성친화적 도시공원 만들기에 많은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화장실도 안전한 비상벨을 설치해가지고 밖에서도 볼 수 있게 하고 CCTV라든가 이런 설치도 여성친화적 도시공원만들기 여건을 다 갖췄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을 계속 하실 사업이시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정말 여성친화적 도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95쪽에 미세먼저 차단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미세먼지 차단숲에 사용되는 나무 수종은 어떻게 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수종 선택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지침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데 유용한 수종이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조성도 하셨고 하니까 어떤 수종으로 하셨느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해변쪽에는 해송이나 느티나무, 그 다음에 가시나무, 주로 가시나무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게 이제 미세먼지 차단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안가이기 때문에 염해에도 좀 강하고 그런 수종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식재한 나무 높이, 수고라고 하죠? 수고는 어떻게 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수고도 가급적 큰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를 차단하기 위해서 큰 나무를 심되 관목과 큰나무, 중간나무 해서 층층이 세우고 1단계, 2단계 하고 그 다음에 다열, 여러 가지 열로 나누어가지고 한 세 가지 열이랄지, 나누어가지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일 큰 나무는 높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보통 7m, 10m 이상 될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처음에 식재할 때부터 그렇게 아예 큰 나무를 심어버리는 겁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설계단가도 상당히 비싸겠는데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수종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싼 것은 7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쪽에 생활터 중심 어린이 상상놀이터 조성과 관련해서 어린이 짚라인도 하고 이색 조합놀이대도 이렇게 설치하고 이런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위치가 우산공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산리 산 39-6번지 일원인데 여기가 내우마을 위쪽, 그러니까 광양 문화예술회관에서 한참 올라가면 고속도로변에 있는 그쪽이 맞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쪽이 아니고요. 옛날에 테니스장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구 테니스장. 이쪽에서 삼익아파트에서 올라가는 옆에 그쪽에 주차장이 있고 바로 주차장 인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지금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주소로 검색을 해보니까 방금 조성되어 있는 공원 바로 위쪽으로 고속도로변으로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익아파트 주차장쪽에서 게이트볼장 뒤에 있던데, 그 위쪽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삼익아파트주차장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도서관쪽으로. 그 도서관쪽 산책로 100m정도 가면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질문하는 이유가 어린이 놀이터인데 어찌됐든 주거지하고 좀 가까운 쪽에 있어야 이용하기가 편한데 제가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주소로만 검색해 보면 산 중턱에 있습니다. 고속도로변 쪽에 있어서 애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98쪽에 생활권 재해위험 수목 제거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당산나무 같은 것도 제거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골약동 쪽에서는 혹시 접수가 안 됐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발주가 늦어진 것도 계속 조사를... 아직 골약동에서는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전에 보니까 대화마을 경로당에 보면 예전에 당산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고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서 도로 쪽으로 넘어질 듯이 해서 마을에서 줄로 묶어봤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그 전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산림과고 골약동이고 여러 군데로 수소문했지만 당산나무를 쉽게 접근을 못하더라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정서상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나무가 죽은지가. 그런데도 아무도 제거를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져서 줄로 묶어놔서 넘어지지 않게. 자연적으로 다 떨어지게끔 그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현지확인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제거 가능하면 제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골약동과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마침 이 신규사업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실은. 그리고 401쪽에 도시공원 관리 업무협약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12호, 13호, 14호 해서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9만 8,000㎡, 배알도 수변공원 7만 5,000㎡를 EG테크하고 서강기업에서 이렇게 공원지킴이 활동을 하고 자율방범도 하고 시설물 파손 예방도 하고 공원 내 취사행위 같은 금지행위도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EG테크나 서강기업에 지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걸 방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일들을 그 회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 2~3년간은 조금씩 합니다. 2~3년간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건도 그렇고 해서, 그렇지만 이분들도 가끔 한 번씩 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청소 정도만 하는 경우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기업공원도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공원도 보면 조성할 때는 관리를 잘 할 것처럼 그렇게 공원을 협약체결하고 공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흘러버리면 기업공원이라는 표지성만 있을 뿐이지 그 기업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렇게 표현하면 좀 불쾌하실지 모르지만 전시성 행정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업이 업무협약 체결해서 2~3년간이라도 관리를 해 주면 감사한 일이긴 한데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꼭 기업하고 하지 말고 아니면 사회단체하고 하는 것도, 예를 들자면 읍면동에 각종 사회단체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사회단체들하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좀 역할을 맡기면 기업보다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있는 사회단체들은 거기에서 다 거주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공원관리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업도 보시지만 여기 설명하신 것처럼 사회단체들하고도 한번 접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지금 자생단체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제가 이게 제척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척대상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질문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호대교 아래에 공원 조성하면서 사유지가 편입됐는데 우리가 그 편입된 사유지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감정평가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됐습니다. 의회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공시지가보다 10배나 많은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서 좀 너무 과다하게 감정평가가 된 것 아니냐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것은 그렇다 치고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1년인데 만약 1년이 도래해서 다시 토지소유자들이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해 왔을 때 다시 재감정평가 해야 돼서 감정평가 비용이 또 발생을 하고, 재감정평가 했을 때는 땅값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간 만큼의 보상금액이 더 늘어나고 이것은 예산낭비 사례 아니냐.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요구했지만 의회에서 삭감된 경우이긴 합니다. 꼭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유사한 것은 어떻게 잘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는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회에서 삭감이 됐지만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만약 소유자들이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평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재감정평가 비용까지 같이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도, 상수도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해 줄 테니까 토지소유자께서는 좀 양해해서 2~3달 정도 이 정도는 재감정평가를 요구하지 말고 전에 했던 감정평가로 보상을 해 줄 것을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생활터 중심 어린이 상상놀이터가요. 그 어린이 놀이터 하나 만드는데 연차적으로 쭉 계획이 서 있는데 그러면 몇 년 동안 이 놀이터를 조성하는 겁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상상놀이터는 저희들이 지금

이형선위원

397쪽에.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는 금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동네 조그마한 놀이터 만드는데 예산 때문에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만드는 겁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우선 대상지 선정관계도 있고요. 마땅한 데가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대상지 선정을 해보니까 적당한 데를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시유지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부지마련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대상지를 찾아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 대상지, 우선 상상놀이터 우산공원에 하나 하고 다음 공원을 찾는 겁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이 공원은 올해로 마무리가 되고요.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곳에다 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선배 동료 위원들의 여러 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상상놀이터 조성 관련된 부분에 중마동은 산업도시 성격이 이미지가 강합니다. 중동 근린공원에 바로 붙어서 학교가 4개가 와있어요. 이 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순천 기적의 놀이터 5개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봤던 적이 있습니다. 주무 팀장은 사실 그런 민원인들이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를 몰라서 접근이 안 된 것 같아요. 중동 근린공원에 이 사업의 성격이 맞는지, 우리 학교 학부모들하고 주민들하고 미팅을 하셔서 이 부분을 깊이 있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하기 전에 면담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저도 따라서 순천 인근도 이런 놀이터 비슷한 부분에 유형을 보러 다니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우생태공원은 데크 산책로는 마무리가 됐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민기위원장

마무리가 됐으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오랫동안 공사 정비기간으로 사용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홍보도 할 필요도 있고. 좋은 시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지규갑, 가로등팀장 박종선, 경관조명팀장 윤동근, 기반시설팀장 서동기 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역점시책 2건과 일반업무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쪽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가로등 에너지절약과 밝은 도시 조성을 위해 기존 가로등을 고효율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400여 등을 교체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민자를 포함해서 13억 8,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단계 입찰방식에 의해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6월 10일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 현장조사를 하고 착공을 해서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금융부담금은 공사완료 후에 5년 간 분기별로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다음 412쪽 가로등 양방향 관리시스템 설치입니다. 가로등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등주감시기 871개, 양방향 점멸기 73개, 등기구 4개를 설치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원을 포함해서 5억 원입니다. 지난 3월에 업체를 선정하여 6월 9일에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 7,200만원으로 추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커뮤니티센터 개보수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커뮤니티센터는 1일 660여명이 교육, 행사 및 레포츠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시설입니다. 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포스코에서 금년에 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산책로와 주차장을 확장하였고 3년마다 실시하는 건축물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설주차장에 CCTV와 꽃잔디를 식재하고 다목적홀에 흡음제를 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책로에 공원등을 설치하고 주차장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등 시설물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4쪽 구봉산 전망대 관리입니다. 구봉산 전망대는 4면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 홍보관, 전망대, 디지털봉수대, 카페, 육각기와 정자 등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민 및 관광객이 방문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정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5쪽 가로‧보안등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은 가로등 8,144등을 포함하여 총 1만 8,695등과 부대시설로 관제 제어시스템과 자동제어분전반 40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조명 유지관리는 단가계약을 하여 연중 보수하고 있으며 노후 도로 조명 시설교체 및 보수공사와 누전기관 탐사 및 선로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가로등 도색과 사고가로등 설치 및 하반기 누전구간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가로‧보안‧공원등 신규설치입니다. 가로등 신규설치는 중마 중앙로 중앙분리대와 덕례리 장애인 복지관 주변 금광아파트 주변 주차장 등 3개소에 41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읍면동 보완등 197개소를 설치하였고 보행자 편의를 위해 가로수 밀집지역에 보행등 100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원등 정비와 읍면동에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야간통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음악분수 시설물 운영입니다. 서천 무지개분수는 동절기에 점검을 하여 노후한 시설물을 보수하였고 마동 유원지 음악분수는 레이저를 설치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했습니다.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8쪽 배수펌프장 시설물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진상 금이 배수펌프장 등 18개소의 배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시설물 점검과 비상가동훈련을 철저히 하여 호우 시에 침수피해가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411쪽에 보시면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설과에는 거의 가로등이 사업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가로등이. 그래서 이 LED 가로등을 지금 현재 가로등을 교체를 한다는 거죠? LED로?

그러면 이게 지금 상반기에는 민자 부분에 2억 8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10억 7,1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이건 국비를 받아와서 시비 포함해서 민자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비와 국비가 30%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민간 돈을 끌어들여서 그 사업을 전체를 교체하고 그 교체한 시설비를 5년 동안 전기요금 절감 부분으로 해서 상환하는 그 사업이...

성희

김성희위원

업체에 상환한다 그 말이죠?

미리 시설을 해놓고?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업체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놓고 우리는 그 전기요금 절감된 금액으로 해서 5년 동안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상환한 금액이 이겁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지금 5년 동안 상환한 금액은 이 금액에 대해서 전체를 상환하게 되죠.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자기들 민간에서 투자한 금액을 5년 동안 상환하는데 그 금액이 전기요금 절감액보다도 이 금액이 더 많습니다. 전기요금 절감액이 더 많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많다고요?

그래서 LED로 싹 교체해야 된다고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거의 다 교체돼가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2017년도부터인가 사업을 해가지고 80%이상 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할 때 LED 1개 당 가격, 그렇게 매기겠죠?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등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2,400등을 이 금액으로 교체를 하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LED 등만, 헤드 그것은 빼고. 등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등 뒷부분만.

성희

김성희위원

갑자기 이렇게 민자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서 왜 그렇게 됐나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낙찰업체는 선정을 할 때 2단계 입찰을 하셨다는데 이게 입찰이 안 됐습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지금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가 공공기관에 이 사업을 업체를 선정해 주도록 의뢰를 합니다. 광산업진흥회라고 해서 2개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죠. 평가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당연히 거기서 만들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가로등 그런 게 타 시군도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서 좀 선도적으로 일찍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13쪽에 커뮤니티센터 개보수 및 운영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7억 700만원 중에 개보수 비용이 7,700 들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유지관리고.

개보수 비용은 뭡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를 들면 다목적홀에 흡음제를 설치한다든지 신설주차장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비용들이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영장 부분, 그런 부분은 개보수에서 빠져있죠?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수영장은 금년에는 크게 개보수한 사항이 없고요. 2년 전엔가 개보수했던 사항이고 그건 지나간 사업이고요. 금년에 여기에서 하는 것은 커뮤니티센터 관련 내에서 고쳐야 될 부분 수리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이 좀 크게 하는 사업들은 개보수를 해서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규모로 하는 것은 유지관리비에서 소규모수리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여기에 유지관리 되어 있는 부분은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이 5억 정도 됩니다. 그 비용들이 거기에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이 연중이거든요. 이렇게 용역이 연중 필요합니까? 시설물 관리가?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지금 시설물 종합관리 하는데 그 인력이 일단 관리인력이 5명에다 청소인력 3명, 그 다음 경비인력 2명해서 전체적으로 10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체육시설, 수영장 시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차후에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개보수할 때는 물론 해줘야 되겠지만 잘 체크하십시오. 체크하시고 이게 커뮤니티센터에 유지관리도 6억 3,000씩이나 된다는 것은 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에 임대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하지 않아요? 임대로 들어가서 있는 업체들이?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임대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소규모들은 자기들이 할 건 하지만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로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커뮤니티센터가 아무리 주민들 시민들을 위한 복지센터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개인이 들어가서 업을 할 때 그럴 때는 개인이 확실하게 부담할 수 있는 그 부분은 확실히 개인이 부담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언제까지 커뮤니티센터 들어가서 있는 분들을 다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거주하고 쓰는 그쪽은 개인이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물론 우리 시 건물이니까 시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 업체들이 들어가서 쓰는 모든 단지나 그런데서 관리하도록...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다 하고요. 유지관리 용역비의 일부는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별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비용, 우리가 시에서 지출한 비용이고 이 중의 일부는 업체들로부터 또 받고 있습니다. 관리용역비로. 수입과 지출부분이 분리된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많이 와가지고 배수펌프장 관리하는데 좀 힘드셨겠네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배수펌프장은 딱 1년에 한번 집중호우 때 쓰는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수펌프장이 제 때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상 손해가 오고 농경지를 비롯해서 도심지역도 침수가 되죠. 중마동도 마찬가지, 광영도 마찬가지, 배수펌프장 있는 곳은 만약 우리가 유수지에 있는 유량을 좀 더 밖으로 빼놓지 않으면 집중호우 때는 바로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지금 현재 원격제어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러면 밤새도록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호우주의보가 내리거나 그럴 때는 직원들이 나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밤새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현재 2명이 전담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호우주의보 내리면 그때부터 호우주의보 해제될 때 까지?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해제된 이후까지 있어야 됩니다. 해제된다고 해서 물이 바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해제된 이후도 일정 시간은 가동이 중지될 때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배수펌프장을 평소에는 잘 가동되는지 우리가 점검을...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점검, 가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점검을 잘 해놓으셨다가 집중호우 올 때는 배수펌프장이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방금 2명이 배수펌프장 호우주의보 내렸을 때 비상근무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보아집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일부 지원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별로 상주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업체들까지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직원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아직 충원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튼 배수펌프장 관리를 잘 해 주셔가지고 시민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LED 가로등 교체사업이 민간투자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 사업 투자 사업자를 말하는 거죠?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하면 밑에 있는 낙찰업체가 바로 이 민간투자자가 되는 겁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업체를 당초에 선정을 할 때 이 시설물을 돈을 대고 할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하면 통상 이렇게 하겠다, 제안하면 제안을 받고 선정해 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할 것이냐 입찰을 본다 그 말입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우리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조건에 맞는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노신

박노신위원

소위 쉽게 말하면 속칭 BTL 방식 같은 거죠?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금융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자금을...

노신

박노신위원

민자로 했는데 소위 말하면 BTL방식으로 주는 거네요. 통상 이런 방식은 제안을 하고 나면 심사에서 정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놓고 여기에 응할 사람은 응하라고 입찰하는 방식이라는 말이죠?

처음 접해본 방식이라.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분수 시설물을 제가 음악분수를 서천 음악분수부터 시작해서 쭉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도 하면서 관심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서천음악분수하고 마동유원지 음악분수하고 두 군데인데 관리에 대한 직원이 2명이죠?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각각 1명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각각 1명씩 2명이죠?

두 쪽 다 공무직 직원입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공무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반드시 공무직으로 해야지 맞죠?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걸 우리 부서장이 아셔야 돼요. 맨 처음에는 일반 공무원이 했는데 상당한 훈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년쯤 지나니까 다른 데로 전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 업무를 고유한 업무를 한 사람이 맡도록 해 달라.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업무만 다루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으로 해놓고 보니까 바로 전보기한이 되면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때 그래서 이제 공무직으로 했으니까 앞으로 여기는 그 직원이 원해야 되는 거죠. 서로. 이 업무를 하겠다고. 다른 데로 전출 가겠다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광양읍쪽으로 할 때 그 조건도 취합이 됐는데 아마 중마동도 했어야 맞을 거라 그 말입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느냐. 11월 중순이면 끝나잖아요. 3월 중순이면 다시 시작해서 4개월 정도 쉬는 것 아닙니까? 그때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지난 번 담당부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쭉 관리해 왔는데 이 사람이 굉장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계속 다양하게 개발되지 않으면 본 시민들이 금방 식상해 버립니다. 계속 프로그램을 바꿔줘야 되는데 프로그램 개발비가 굉장히 비싸요. 9년 전만 하더라도 한 프로그램 당 200만원씩을 줘야 되는데 많은 부담이 되니까 자체개발을 했는데 낮은 거예요. 프로그램의 질이. 그래서 계속 우리를, 맨 처음에 공급해줬던 업체에 부탁해가지고 직원이 출장 나와서 했는데 지금 시작했으니까 금년 12월 끝날 즈음 되면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갖고있는 기량이 점점 늘어날 수 있을 때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양쪽 분수대에 있어서 시설관리팀에서는 시설물 관리하는 기술적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음악분수 공연하는 것은 문화예술쪽 분야예요. 그러니까 시설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시설관리부서가 문화예술적 영역을 맡은 거니까 이 부분에 특별 사명을 받아들이셔서 두 쪽, 말하자면 읍하고 마동저수지가 있는 음악분수는 읍면이 시설관리가 잘 되기 이상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이 거대한 사업, 투자해야 될 사업의 품질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지만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예술적 감각을 개발하셔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커뮤니티 개보수 및 운영 활성화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지금 공실이 좀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12층 정도가 현재 공실로 되어 있는데요. 1층 부분은 어느 정도 행정사무실로 쓸 것으로 예정되어 가고 있고, 2층도 지금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그런 곳이고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추가로 나올 공실도 있지 싶은데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아마 더 이상의 공실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정민기위원장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족센터가 만들어지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다른 행정사무실로 쓰도록 그렇게...

정민기위원장

계속적으로 운영경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좋은 시설들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공실이 지금 계속 만들어져서 상당히 안타깝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음악분수 마동유원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합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소관이고요.

정민기위원장

그럼 이것은 저수지입니까? 유원지입니까? 저수지죠?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저수지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장

저런 부분은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수지 용도면 사실 밑에 농업 관련된 용도의 시설을 전제로 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농업 관계된 부분은 밑에 없잖아요. 그런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저런 부분은 아마 국가적으로 접근해야지 싶은데, 지자체에 이양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들 유지관리 해야 될 부분을 지자체에서 하면서 임대비를 별도로 받고 하다 보니, 참 이런 것은 상식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물론 지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용적인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9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