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학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언론 보도된 바와 같이 본격적인 여름 해수욕철을 앞두고 삼척의 아름다운 해변 곳곳이 해안침식으로 인해 넓은 백사장이 모래 절벽화되고 있습니다. 비단 삼척뿐만이 아니라 동해안 전 해안의 문제로 ‘연안침식 재해’라 해도 무방할 만큼 갈수록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해안침식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하여 긴급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삼척시의 가장 큰 자산은 자연입니다. 자연이 건강해야 삼척시민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해안침식 관련 현장답사가 삼척의 해안 경관을 지키고 피서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 최 오지인 하장 댓재 구간의 이동 불편과 빈번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터널설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척시민, 특히 하장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하장 댓재 구간 국지도 28호선에 대한 선형개선 사업이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삼척시민, 하장면민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현재 검토되고 있는 선형개선 사업이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대한 개선보다는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삼척시민, 하장면민 모두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지도 28호선 미로~하장간 선형개량 구간 중 댓재 정상 구간은 해발 820m에 위치하여 급경사, 급커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평소 석회석 운송을 위한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동절기에는 영하의 강추위가 지속되며 강설 시 폭설이 내리는 것은 물론, 사계절 심한 해무와 안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기존 도로 정비 차원의 개량보다는 위험구간의 터널화가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인 댓재 구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타 정비사업보다 우선하여 터널을 설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댓재 정상부 위험구간 약 2~3㎞에 대하여 터널을 설치할 경우 종단 경사가 터널 권장 경사도를 초과하지만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것보다 경사도가 낮은 것은 물론, 기존 도로가 급경사와 급커브로 이루어지고 폭설과 잦은 안개가 끼는 지역임을 감안하면 터널을 설치하는 것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이동거리를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입니다. 타 지역의 경우에도 터널 종단 경사가 권장 경사도를 초과하여 건설한 터널이 많이 있으며, 댓재 구간은 어느 지역보다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터널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구간입니다. 국토부가 우려하는 터널 경사로 인한 내리막길 교통사고 위험은 터널 내 구간단속 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면 사고 위험을 해소할 수 있고, 터널 내 환기는 본 구간이 사계절 백두대간에서 동해로 강한 서풍이 터널 방향인 산 아래로 내밀어 부는 지형이고 터널 길이가 짧아 환기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터널 구간은 백두대간 핵심보호구역이나 터널 설치 시 기존 도로 정비보다는 환경 훼손을 훨씬 줄일 수 있고 시공이 용이함은 물론 터널 내 비상대피로를 기존 도로와 근거리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공사기간 중 차량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비 또한 터널 3.3㎞ 설치에 45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터널 하단부에서 미로 삼거리 간 하단부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외 지역으로 교량 및 토공으로 약 1.5㎞ 설치에 1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가 전향적인 의지만 있으면 이미 확보된 870억원의 사업비로도 충분히 댓재 위험도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국지도 28호선 개량사업이 교통 오지인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기간교통망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삼척시민, 하장면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댓재 터널 구간 전에도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예산이 별도로 크게 수반되는 것도 아니니까 강력히 설계변경을 요청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의장 제의)

회계과장 임원혁입니다.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원덕지역과 관내 노인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인의료 및 재가복지시설 확보 필요성이 있어 발전소특별지원사업인 원덕요양원 사업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두 번째, 대상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원덕읍 산양리 노인요양원 매입사업으로써, 원덕읍 산양리 105-1 외 1필지 4,470㎡의 토지와 3층 건물 1동을 매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와 4페이지 사업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에너지정책과 소관 원덕읍 산양리 노인요양원 매입 건입니다. 원덕읍 산양리 105-1번지 외 1필지 사유지 4,470㎡과 건물 1동 1,697.28㎡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원덕읍번영회, 원덕읍이장단협의회의 3자 협의를 통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주민소득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향후 원덕읍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덕읍 산양리 노인요양원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의원님.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성명서. 일본이 여전히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주장하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0년 방위백서’에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왜곡 기술하였다. 또한 ‘한국과의 폭넓은 방위협력’이라는 문구를 지워 한일관계 악화를 조장하고 있음에 8만 삼척시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독도를 비롯한 일본의 망언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실린 것은 2005년부터 16년째다. 지난 3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왜곡에 이어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순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의 확실한 주소를 가진 우리 땅이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힌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수많은 역사적 자료가 있으며, 특히 세종실록지리지에 명백히 독도에 대한 기록이 있음에도 일본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거짓된 역사를 주입시키고 있다. 16년이 지난 지금, 일본도 한국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터무니 없는 주장에 한국은 소극적인 대응과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를 고치지 않고 방치하면 손쓸 수 없이 커다란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양국 관계협력을 위한 노력은 쌍방향이어야 한다. 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답시고 더 이상 모기 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잇단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505년 실직주의 군주로 임명되어 우산국을 복속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나라의 역사에 편입시킨 신라의 장군이자 동해바다 영토개척의 선구자인 ‘동해왕 이사부’의 진취적인 개척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 삼척시의회는 시민들과 더불어 그릇된 역사를 바로잡고, 또한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며 독도 수호에 앞장설 것임을 밝힌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명기하는 상식을 벗어난 작금의 행태에 엄중하게 경고하며 일본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하나.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왜곡 기술한 방위백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은 진실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하고 그동안 저지른 만행에 대해 신속히 사과하라. 하나. 일본은 이제라도 역사적 책임을 지고 한·일간 협력동반자 관계를 위한 신뢰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2020. 7. 23. 삼척시의회 의원 일동.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