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6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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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8대 문화복지위원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시민들의 문화와 복지 그리고 건강과 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며 우리 대구가 정말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가 활발한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위원 한 분 한 분 소중한 의견을 모두 모아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인사에 조동두 복지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며 복지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많은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사회공원 진흥 및 지원 조례안과 복지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복지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영애‧강성환‧김지만‧박갑상‧박우근‧안경은‧윤영애‧이만규‧이태손‧임태상‧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한 분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사회공헌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 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참여를 장려하고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 등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5조에 사회공헌 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회공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7조에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사회공헌 인증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사회공헌활동의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가 증진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고 시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회공동체정신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으로 사회공헌우수자 포상과 사회공헌 인증, 사회공헌주간 지정 등 사회공헌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구체적 법률위임은 없지만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벌칙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없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구체적인 개별 법령에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내 개인, 기업, 단체 등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여건 조성 및 장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공헌 확대를 통해 어려운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 광주 등 8개 광역시‧도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복지수요의 급증으로 한정된 공공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자원봉사, 사회봉사 등 민간복지자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에 앞서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10명 내외의 포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9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에 우리 지역 내 14개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지역사회공헌 인정패를 수여받고 4개 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공헌 우수자에 대한 포상이나 사회공헌 인증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하고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사회공헌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이나 사회공헌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이 선심성 행정에 그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계획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으며 안 제8조에 따라 사회공헌 포상이나 인증을 취소할 경우 사회공헌 표식의 계속 사용 여부 등 사후 점검이나 확인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이 후원, 결연, 금전 또는 물품의 기부, 자원봉사활동 등 포괄적인 개념인 만큼 해당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위원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에 맞게 참 유익한 그런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자랑스런대구시민상 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어떤 점이었는가 하면 대부분 거기 몇 가지 봉사의 유형에 따라서 포상이 있는데 특히 이 사회공헌활동 봉사자들의 신청이 많아요. 그런데 상은 정해져 있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주장해서 하나를 더 줬습니다. 줬는데, 아쉬움이 있었는데 참으로 이거는, 더구나 대구가 봉사의 도시이고 특히 달서구 같은 데는 자원봉사자들이 인구 비례해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자랑스런대구시민상 수상자 중에서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IT쪽에 해서 젊은 사람인데,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사기죄로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자랑스런시민상을 그 사람이 계속 사용했을 경우에는 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데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대부분 공헌활동이 자원, 무료봉사 아니면 실질적으로 후원이거든요. 물품후원을 하는데 그 물품후원이 잘 아시다시피 비영리단체에, 복지단체에, 장애인단체에 이렇게 많이 전달이 되는데 그것도 보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골고루, 전달하더라도 시에서 어떻게 조금 관여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단체에 골고루 그런 게, 우리 사회공헌활동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책이 있으면 한번,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복지국장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정부 상황도 그렇고 홈페이지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절차는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잘 하고요. 그다음에 구호물품에 대해서 복지시설별로 좀 형평성 있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이나 운영 기준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위원

예. 김태원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먼저, 국장님,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도 환영합니다. 방금 사회공헌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5조에 사회공헌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지금 사회공헌위원회가 벌써 구성된 거는 아니지요? 이제 구성할 겁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구성할 겁니다.

김태원위원

예.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작년에 청년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비를 보면 청년의 비율이 청년정책위원회를 빼고 나면 0.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지금 시대가 언택트시대라고 해서 많이 바뀌는 것은 잘 알지만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있는 분들만 구성위원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젊은층을 좀 많이 넣어야 됩니다. 교수를 하시던 전문가들도 젊은 분들이 바라보는 사회공헌하고 또 나이 든 분들이 바라보는 사회공헌, 우리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물질적인 것만 또 어떤 시간‧봉사적인 것만 그게 아니고 사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포용되어서 사회공헌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은 몇 명 정도 합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조례에 지금 몇 명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몇 명 정도 예정입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별 균형하고 특히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보니까 여기도 부시장 이하 또 국장님 들어가고 하면, 당연직이 많이 들어가면 벌써 기존에 청년이 들어갈 틈이 사실 없을 텐데요. 이런 부분 꼭 좀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 봉사의 영역도 사실은 좀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언택트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SNS를 통한 봉사도 봉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흔한 게 쉽게 물질적으로 아니면 각종 복지관이나 봉사단체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이것만 지금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데요. 좀 폭넓게 생각해서 새롭게 사회공헌을 하는 방향도 가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제가 이거, 위원회 구성되고 나서 저한테 명단 꼭 주십시오. 제가 꼭 보겠습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구성 전에 협의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복지국 소관

김재우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시고 향후 부서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조동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8대 후반기 시의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국 모든 직원들은 함께 누리고 희망을 키우는 따뜻한 복지대구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0일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조직개편 취지에 맞게 복지사각지대의 빈곤‧위기상황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등 대구형 복지체계 강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고 많은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교식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천문필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조윤자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종합복지회관장은 지금 현재 공석 중입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자 인사로 복지국장을 맡게 된 조동두입니다. 먼저, 복지업무에 대한 높은 식견은 물론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가지신 위원장,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 공개와 투명, 현업과 현장 중심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 하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안에 대해 늘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우리 이영애 위원장님이 양보해 주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243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43쪽, 업무보고,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가 청년들이 일부 내면 우리가 매칭해서, 쉽게 말하면 상당한 금액을 3년에 걸쳐서 주는 거지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청년정책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한다고 청년이 잡힌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취업도 좋고 월급도 좋지만 사실은 근무환경이나 분위기를 많이 따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면 기업체 내에서는 행여 ‘너거는 돈 지원받기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갑의 위치에 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청년정책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업에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지금 젊은 층들이 옛날에, 지금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젊은 시절하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것을 알려야 됩니다. 이거를 봤는데, 제가 자세히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3년 내내 이렇게 해서 돈을 다 타가는 젊은이가 과연 얼마나 되고 그 젊은이가 3년 내내 행복하게 진짜 정부의 지원이나 대구시의 지원에 기뻐하면서 근무를 했을까, 생각해볼 때는 사실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만일 이렇게 정책을 많이 폄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청년들이 1만 명 가까이 계속 대구를 빠져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또 아마 이와 유사한 정책이 대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있지요? 그래, 있으니까 이 정책 자체가 사실 경쟁력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 반드시 우리 국장님이나 이 정책을 담당하시는 실무자들이 이런 청년들을 고용하는 기업주에게 계속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제 동생이나 제 조카도 하는데요.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오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일방적으로 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가려면 나가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같은, 쉽게 말하면 동업자라는 생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 훨씬 더 잘 안 되겠습니까? 물질적인 것도 좋지만 그에 따라서 사실은 그 환경을 만드는 데도 우리 대구시에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32쪽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복지 분야 코로나19 대응에 물품이 상당히 많이 왔지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김태원위원

돈도 기부받은 게 우리 공동복지모금회에서 500억원 이상 받은 걸로 아는데 맞지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물품배분자문위원회뿐만 아니고 돈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어느 정도 따랐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기부물품 배분에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공직에서 쓰는 차는 10년, 12만km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런 물품을 기증받아서 배분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복지정책관에서 복지정책과장으로 강등되신 정한교 과장님, 아시지요?

한교

정한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관에서 과로 돼가지고 사실 굉장히 서운하실 텐데 그래도 내색 안 하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건을 줘도 옮기는 과정에서 차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복지관에 있는 그분들이 앉아서 그냥, 쉽게 말하면 도시락, 밥을 주면 되는 거를 직접 갖다주거나 자꾸 이동을 해야 되니까 차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이 부분,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어제 오셔가지고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모금회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34쪽에 보훈인물 재조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구독립기념관 이야기 많이 나왔었지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저도 그날 발기인대회에 갔다 왔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지금 저희 내부적인 입장으로는 일단 규모나 예산이 500억원이 넘게 들어가고 또 경북에 별도의 독립운동기념관이 있어서 이걸 대구시에 별도로 하는 게 맞는지는 조금 의문이 됩니다만 하여튼 그날 모이신 분들 열의는 대단하셨고요. 다만 이제 민간 차원에서 서명운동이라든가 성금모금운동을 먼저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민간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저희들은 국비 확보 지원에 같이 협조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방안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태원위원

며칠 전에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서 도청 후적지에 무슨 기관 유치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신 적이 있지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아마 SNS에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을 공공기관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이번에 경제부시장이 되신 홍의락 부시장께서는 그 후적지에 대구독립기념관을 만들자고 제안한 적이 있지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앞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을 또 하대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리고 부지 문제는 사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국장님, 이번에 승진해서 우리 보건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12쪽에 보면 대구시민복지프라자 건립 연구용역 추진이 이번에 좀 연기되었지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지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언제쯤 용역을 또 실시할 건지 이런 데 대해서.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지금 코로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8월부터 다시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영애위원

8월부터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건대 시민복지프라자 구상이, 부지 선정에 대해서 또 용역을 주지만 지금 우리 대구시에는 부지 선정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지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타 구에 제가 한 번 간 곳에 보면 복합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다 이런 프라자를 유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건대 우리 여성국에 여성프라자하고 그지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거하고 우리 대구시민복지프라자하고 이렇게 같이 건립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한번 줄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여성국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한번 상의해 보셔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가는 추세가 맞지 않겠나. 그러면 행정적인 효율성도 있을 거고 이용자들의 편리성도 또 있을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 주시고 그리고 22쪽에 장사시설 정비 및 확충인데 지금 우리 각 공원마다 일몰제로 인해서 토지를 많이 매입하고 공원을 그거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데, 장기공원 있잖아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도심 속의 공동묘지는 대구시밖에 없을 겁니다. 전국으로 봐서도 여기밖에는 없을 거예요. 도심 속에 공동묘지가 있다 하는 건, 지금 우리 이 공동묘지를 대구시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있지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확인을 못 하셨어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나면 공동묘지 그 밑에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우리 장기발전협의회에서는 거기에 무연고하고 연고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남은 봉로를 가지고, 공동묘지를 가지고 밑에 납골당을 다 정비를 해서 해가지고 추모비를 설치하자는 이런 의견들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저번 행정부시장께서 여기에 5만분의 납골당을, 대구시의 이런 분들 유치를 거기에 다 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시립공원묘지 내에 하고 동명에 무연고묘지 여기 일부분을 자연장지화하면 4,000~5,000기 정도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영애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도심 속에 그런 설치를 한다는 거는 주민들에 대한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잘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게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저희들도 주민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위원

예. 우리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대구시에서 국 개편했었지요? 보건복지국에서 보건국 그리고 복지국으로 개편했는데, 그렇습니다. 복지는 잘 아시다시피 주 업무가 보건은 분리되고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지원하는 일이 주된 임무가 되는데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잔인한 봄이라고 합니다. 2월달에 정말 예상치 못한 코로나 대란을 겪고 아직도 시민들이 엄청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긴급복지특별지원 예산이 아직도 많이 좀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 사업비가 한 얼마 정도 되며 현재까지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혹시 국장님께서 잘 모르면 우리 정책관 역임하신 정한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시복위원

예. 아시는 국장님께서 답변.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저희들 전체 예산은 1,413억원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7월 22일까지 3만 176가구에 425억원을 지급해서 한 30%를 조금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까지 한 70%, 그다음에 연말까지 재유행하고 동절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한 30%밖에 집행을 못 했네요. 그지요?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어떻게 신속하게는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템포가 좀 느린 이유가 있습니까?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정부 지원들이 많았는데 사실 부서 간의 중복 지원을 배제하는 관계로 일부 중복되는 분들이 신청을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이후에는 월 13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로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서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10만원씩 전 시민한테 준다고 또 발표했는데 물론 또 그런 보편적 복지도 지금 시대의 흐름일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비상시에는 정말로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민들을 찾아서 맞춤형 복지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도 아무튼 좀 감안하셔가지고 어려운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조동두복지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