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일자리투자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0일자로 일자리투자국장으로 일하게 된 김태운입니다. 지역경제 현장을 세심히 살펴서 청년과 중장년 등 계층별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고 투자유치 및 국제통상 지원 등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대구가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홍인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이태손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경제환경위원장님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서민 일자리를 위해 애써 주신 하병문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경제환경위원회와 함께 해 주신 김동식 위원님께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또한 이번에 새롭게 경환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혜정 위원님과 이만규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세계적 확산에 따라 생활밀착형서비스업을 비롯하여 지역 주력 산업의 매출과 투자는 줄어들고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투자국 직원 모두는 코로나19 조기극복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투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상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요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윤희광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동혁 창업진흥과장입니다. 김진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기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국장님, 새롭게 국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과와 사회적경제과가 일자리투자국으로 오게 되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이 하고 있는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중에 스마트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이 폴리텍대학과 한 2년 동안 진행된 것 같은데 이 성과 평가는 한번 해 보셨는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이.

예. 한 2년 됐으니까 이제 이게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해서 계속적인 사업 가치가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와 사회적경제과가 일자리투자국으로 왔는데 이게 거버넌스 확대 차원에서 존재해 있다가 이제는 청년정책이 청년일자리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주어지고 사회적경제과도 이게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확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사회적경제가 경제영역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라서 거기에 맞는 사업구상들이 좀 새롭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업무보고의 끝에다가 ‘신규사업’, ‘역점사업’ 이렇게 표시를 해 두니까 훨씬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아, 이 부서에서는 무슨 일에 역점을 두려고 하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일자리투자국으로 왜 왔는지부터 고민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들이 새롭게 준비돼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 그걸 그대로 사업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 같은 영역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모든 것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이게 존재로써 지속성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까지는 이것이 지역에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이런 역할에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고 치지만 일자리투자국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지역 경제로서의 역할과 일자리창출 역할 그리고 수익성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지속 가능한가부터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처음에 지원 받고 2년 뒤에 지원 받고 한 5년 되면 사라지는 기업들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좀 더 5년 동안은 우리가 케어해 주지만 5년 이후에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실제로 기업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투자유치과장님이 요즘, 조금 전에 말한 리쇼어링부터 그리고 우리가 역외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데 이번에 한국게이츠 사태에서 봤듯이 문 닫고 가버리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원을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폐업을 할 때 상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게이츠를 통해서 좀 교훈 삼아서 그냥 기업이 우리 대구에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상당 부분 지원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폐업을 할 때 함부로 폐업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국장님.

예. 김동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도가 외투기업 유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 기업들이 폐업을 하거나 할 때에 대한 제재 조치가 현재 법적으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저희들이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게이츠 사태와 같은 일들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지역에 투자한 외투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을 별도로 조사를 통해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저희들이 접촉하고 또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또 조언해 주신 우리 사회적기업 같은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저희들 시민행복교육국에 있을 때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직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고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사회적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에 어떤 좋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일자리투자국에 창업과라든지 일자리노동과 등 유관되는 과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너무 강한 제재 조건을 걸면 좋은 기업들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아예 안 하면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투자를 유치해서 왔는 역외기업 중에 와서 애초에 약속대로 그 규모를 다한다기보다 뭐 성서 5단지라든지 아니면 현풍이라든지 가보면 반만 가동하고 받은 부지의 반은 놀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왔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대구에 와서 애초 약속대로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가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짐 싸서 갔을 경우에 어떤 패널티를 줄 건가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너무 강한 패널티를 준비해 놓으면 좋은 기업들은 대구에 안 오려고 할 수도 있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아직도 청년일자리정책 같은 경우에는 창업진흥과에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청년정책과와 그러면 청년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도 새롭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별, 팀별 업무분장도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 위원입니다. 국장님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지요?

희망일자리사업은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모집을 지금 다 한 단계지요?

예. 맞습니다. 모집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심사도 끝났습니까?

예. 지금 심사가 다 종료되고 선발이 다 된 상황입니다.

지금 1,120억원이라는 그 희망일자리 지금 투자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분야별 사업들을 보면 거의가 공공근로사업 비슷한 그런 취지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혹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이태손 위원님께서 어제 시정질의에서도 하셨다시피 저희들 이 희망일자리사업이 단기적으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로 급속하게 고용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 실직자들을 단기적으로나마 생계를 유지해 주고 또 향후 일자리가 생겼을 때 이 일자리시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매개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희망일자리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방역사업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서 모집인원수가 가장 많지만 말씀하신 이런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청년들이 향후 이 사업을 통해서 나중에 새로운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해당 국과 또 구·군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그 수적인 면에서는,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금년도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 되게 된다면 중앙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또 사업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주거나 교육, 육아 이런 토탈로 인한 청년보장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구시가 작년에 청년보장제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대구형 청년보장제의 특징이 청년들의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받은 단계, 그리고 취업을 준비 중인 단계, 취업한 단계, 그리고 취업해서 안정기 단계, 또 귀환하는 단계까지 단계적으로 5단계로 나눠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53개 사업, 한 800억원 정도의 규모로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대구형 청년수당과 청년희망적금 이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형 청년수당은 지역 청년들 중에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니트족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직 상담이라든지 청년의 고민을 상담하면 30만원을 지급해 주는 그런 상담형이 있고 또 일자리를 탐색하는, 취업과 관련한 단기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일자리노동과에서 하고 있는 프리잡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게 되면 15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취업과 연계한 사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지원을 해주는, 150만원 정도를 주는 그런 수당 등 3가지 유형으로 청년수당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희망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규직 말고 단기일자리 고용된 청년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최소한의 목돈을, 종자돈을 조금 마련해서 향후에 자기가 새로운 기회를 노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6개월 정도 단기일자리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본인 참가자가, 청년이 한 10만원을 내면 6개월이니까 한 6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한 3배, 180만원을 적금에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단기간에 약간 종자돈을 마련해서 취·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구직 상담할 때 30만원, 또 직업을 택하기 위해서 탐색하고 할 때 150만원, 취업하면 150만원. 거기에서 또 청년희망적금 6개월 동안 본인이 10만원, 본인 수입에서 10만원?

매달 10만원을.

매달 10만원?

10만원을 내면 저희들이 30만원씩.

적금 넣고 10씩 내면 시에서 또 30만원.

예.

이렇게 돈 다 6개월 동안 주고 이분들이 이 돈 다 받아 챙기고 난 다음에 실직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 희망적금은 중간에 적금을 들다가 중단을 하게 되면 그 지원금은 회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 동안 이 요건을 충족했을 시에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계산하니까 돈이, 그분들이 구직하기 위해서 이만한 돈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말은 6개월 동안 이 돈을 받고 또 적금까지 들고 그다음에 이 적금을 들었을 경우에 이분들이 이 돈을 마음대로 6개월 전에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까?

적금이기 때문에 중도에 찾아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끝나고 난 다음에 추후 관리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6개월간 근무하면서 청년들이 실직으로 내몰리지 않고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단기일자리라도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이 종자돈을 마련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후에 모니터링은 하겠지만 그에 대한 어떤 제한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적금 같은 경우는 한 4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아까 상담연결형은 한 1,000명, 그리고 진로탐색지원형은 300명, 일경험지원형은 166명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예?

이 총금액, 예산. 소요예산이?

전체 저희들 예산이 1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억원을 투자해서 추후에 이 청년들이 이 돈만 가지고 다 지출하고 난 다음에 갈 길을 잃지 않도록 추후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히 챙겨서 청년들이 원래 목적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희망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중·장년 고용안전망 지원 등을 보면 주로 정규적인 일자리는 지금 현 상황에서 많이 어렵다고 보고요. 단기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건데 우리가 그동안에 국비를 받아서 1년 중에서 8개월 정도 근무하는 일자리 이것도 지금 단기일자리 아닙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런 일자리에서도 지금 감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득이 감원할 수밖에 없는 예산의 상황이라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중·장년 고용안전망 강화에 의한 이런 취업 지원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그분들도 또한 그게 생계로 하는 그런 일자리들인데 감원이 돼서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10명이 하는데 2명으로 감원해서 8명이 해고된다. 그러면 국가 정책이 이런 단기일자리를 늘려가는 데 있다고 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잃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 그분들이 다른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0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대구형 리쇼어링 인센티브 패키지가 41쪽에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지금 유턴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정부가 보조를 하고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 대구에서도 이 정책이 맞을 것인지? 지금 현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대구에서 이 많은 지원들을 해주면서, 또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 40~50% 정도는 지금 6개월 이내에 거의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런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맞는 건지 아니면 대구에서는 대구형 일자리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 지금 1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견기업이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된다면 그 100명에 딸린 식구들만이 아니라 하청업체까지 하면 대구시민 1,000명의 생계가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가오는 상황인데 과연 유턴기업에 대한 이런 지원이 우리 대구가 가야 될 옳은 방향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김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위해서 경영안정지원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을 펴고는 있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많을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정책은 별도로 다양하게 지원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쇼어링 정책은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가 대구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해외에 진출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형 리쇼어링 사업이 단순히 외국에 있는 다른 기업들을 유치해 온다, 이런 개념보다 대구에서 지금 공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정으로 인해서 해외에 진출했던 이런 기업들을 다시 우리 지역으로 되돌려서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업들을 탐색하고 접촉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턴기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전체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경기가 활성화되고 우리 대구 경기가 활성화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유턴기업을 유치해 왔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향후 판매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유지가 가능하지만 만약 유턴기업에 대한 행정적, 금융적 이런 모든 지원을 해놓고 그 유턴기업이 제대로 된 고용창출을 하지 못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지 못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에 있는 그 고용을 유지하는 데 저는 최대한 집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그 중소기업을 일으키기까지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봐야 되고, 현장을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저는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로 옮긴 것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싶은 심정에서 옮겼거든요. 기업들이 어떤 애로점이 있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금융 쪽으로 우리가 1차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2차, 3차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해고를 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있는 부분이고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기업 운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한 3개월만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업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최소한 100명 전후로 협력업체까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대구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저는 유턴기업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고 우리가 그만큼 해외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도 큰 기업이었고, 대구에 있던 대기업도 이미 대구의 상황이 기업하기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떠났다면 우리가 유치해서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50년간 임대를 하고, 5년 동안 지원을 하고 그래도 실패를 했을 때는 과연 거기에 대한 투자를 우리 지금까지 다져온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인지?

위원님, 저희들 리쇼어링 정책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런 미증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사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이 그동안 낮은 인건비를 찾아서, 또는 시장을 찾아서 해외로 진출을 많이 했지만 이 글로벌 밸류체인이 붕괴되면서 해외에 있는 사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다시 국내에 와서 하는 게 낫겠다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이 리쇼어링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다시 국내에 복귀를 시켜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자 하는 이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중소기업들을 보듬어 안고 육성하는 데에도 물론 당연히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해외에 진출해서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이런 기업들은 다시 저희들이 우리 대구에 오게 해서 앞으로 미래에 일자리를 또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이 그런 부분, 부분에 방향성을 같이 간다는 것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도 힘을 쓰지만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대구에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 기보나 신보에서 지원을 하지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시 그 자리까지 세우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만 유지할 수 있는 데에 집중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뭔가 힘이라도 될 수 있고 희망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리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어요.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경제자유구역청 의료지구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까?

예. 모릅니다.

그러면 롯데쇼핑몰이라든지 의료시설 용지라든지 현재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점으로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도에 사업이 대폭 축소돼서 진행을 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다 이렇게 파악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청년센터라는 성격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센터는 대구시의 민간위탁사업으로 청년기본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활동, 그다음에 청년들의 성장, 그다음에 청년들의 권익보호 이런 부분들을 위한 거점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가 그러면 별도의 위탁기관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대구사회연구소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사회?

연구소입니다.

연구소. 여기의 조직이 센터장 1명 포함해서 13명.

예. 맞습니다.

이 조직입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래서 한 11억5,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 그러니까 인건비가 이게 너무 과하다든지,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사업관리와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운영위원회가 연간 한 4차례 정도 민간 외부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운영 방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필요성을 못 느낄 때, 이 센터의 필요성을 못 느낄 때 그런 부분들은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수탁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청년기본조례 제12조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서울, 광주, 대구가 먼저 시범적으로 가장 운영이 잘된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민간위탁사업 전체 대구시 사업 중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사업으로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없을 때는 우리가 수탁기관 지정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는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 제가 질문드린 거는 그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조례에서는 운영에 대한 근거가 있고 운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까지는 담고 있지 않아서 재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평가를 해서 나중에 평가가 우리가 요구하는 점수가 미달된다든지 했을 때는 수탁기관을 우리가 3년마다 평가를 해서 재지정하고 그러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2016년도에 최초 위탁이 됐고요. 최근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되어 있는데요. 이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평가를 통해서 다른 기관 또는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마을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기업을 우리가 선정하는 목적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사회적경제과가 일자리투자국에 온 이유도 사회적경제는 크게 보면 모토가 지역사회의 어떤 취약계층, 예를 들면 경력단절 여성이나 청년, 그다음에 탈북 이주민,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크게 보면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일자리 창출이 주 모토이면서 이분들과 같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취약계층을 보듬고 따뜻한 대구 공동체를 만드는 데 큰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 가보면 한 30~50%의 취약계층이 지금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일자리투자국에 온 만큼 일자리 취약계층, 특히.

과장님, 말씀 끊어서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설립 목적은 첫째가 아마 고용률 창출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아까 말씀이 5년간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얼마 없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나빠요. 쉽게 우리가 지도·감독이, 지도·감독은 각 구·군에서 합니까?

예. 구·군에서도 하고 고용노동부, 시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

상당히 하여튼 부실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덧붙여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플러스 고용률 증대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만큼 예를 들어 매년 고용률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를 단순하게 지표만 분석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경제의 고유 역할에 맞느냐는 고민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단순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로만 생각했으면 굳이 사회적경제라는 영역을 만들 필요가 없었겠지요. 사회적경제 영역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왜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적경제과가 시민소통과에 있었느냐?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경제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사회적경제가 경제라는 영역보다는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확대라든지 아니면 지역 내 소규모 단위에서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시민소통과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 부분을 간과하고 단순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라는 거지 거기에 집중해서 과연 몇 년째 기업이 몇 개가 없어졌고 그래서 이거는 가치가 없다, 그렇게 단순히 기업의 논리로 해서 사회적기업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단순히 몇 명이 취업을 했고, 이것이 기업으로서 몇 년간 지속됐고 이것보다는 이것도 중요한 역할이니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는 거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 가치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역사회의 공동문제를 예를 들면 마을기업 같으면 그 마을의 어떤 공동문제, 사회문제를 지역민끼리 같이 작지만 기업을 만들어서 같이 풀어나가고 그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더 많은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해서 자료를 조금 요구하고 싶은데요. 물론 우리 사회적기업이 한 5년여 동안 대구에서 굉장히 많이 기반을 다져왔고 또 예전에는 사회적기업이 대구에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업적인 측면보다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또 일자리를 통해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그동안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써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환경위원회로 그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지정기업과 그다음에 인증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기업들이 있었는지 그 현황 자료를 전부 다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원하고 있는 거는 알지만 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2020년도 760개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760개의 협동조합과 그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업무내용 이런 것을 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일자리투자국 추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변경 계획안으로 포스트코로나 창업벤처펀드 조성 사업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창업벤처펀드조성 3억원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스타트업의 자금난 해소 및 성장 동력 유지 지원을 위해 긴급 조성하는 창업벤처펀드의 출연금입니다. 본 펀드는 상반기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3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대구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60억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본 펀드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 기반의 투자사가 중심이 되어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투자함으로써 지역에서 배출한 유망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구는 창업해서 성장 단계까지 단계별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창업 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타트업의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창업한 지역 스타트업이 지속적인 투자지원을 받음으로써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성장하여 지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상정안건,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한국모태펀드 2020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대구시·모태펀드·기타법인 등이 300억원을 조성하여 유망창업기업에 선제적 투자를 진행하려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본 펀드투자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지역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난 해소와 코로나19로 해외에 있던 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공장총량제 완화 등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한 마중물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변경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나. 혁신성장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과 이태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저희 혁신성장국 소관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신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견과 조언을 제시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성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현 혁신성장정책과장입니다. 서귀용 의료산업기반과장입니다. 김종찬 미래형자동차과장입니다. 황윤근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승화 물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이현모 세계가스총회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혁신성장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입니다. 국장님, 메디시티와 관련해서 글로벌 의료관광 및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인데 여기서 의료관광은 어떤 분야의 의료관광을 말하는지, 의료서비스산업은 어떤 분야를 말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시가 의료관광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성형, 피부, 건강검진이 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거의 사업으로서의 의료를 보는 거지요? 공공의료 이런 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하여튼 미래형 자동차 산업 그러면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산업화시켜서 대구가 대표적인 산업으로 키울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자고 했는데 계속 보고서에 보면 별 게 없어요, 별 게. 혁신성장국이잖아, 혁신성장. 그러면 대구가 어떤 분야든 미래형 자동차가 아니라도 됩니다. 어떤 분야든 혁신성장을 하려면 가장 기반이 뭘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전기자동차, 완성자동차 만든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지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부품에 집중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부품개발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핵심 부품 기술 개발도 확대하고 뭐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무슨 금융 지원하고 청년고용창출하고 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가 정말 미래형 자동차 부품의 중심 도시가 되려면 ‘대구에서 생산된 미래형 자동차 부품은 믿을만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 개, 두 개 기업 정도라도 이게 성공하면 대구는 금방 성공합니다. 그러려면 대구에서 만들어낸 부품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키울 건가? 그러면 대구에서 만들어낸 부품들의 신뢰를 얻어 내는 방법과 그 신뢰를 계속 지속시키는 방법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런 고민들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라는 곳이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대구에서 임명하나요?

예.

대구에서 운영비 지원하나요?

별도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 진흥원이 달성군에 있지요?

예.

달성군 구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라고는 대구 미래형 자동차 혁신아카데미 뭐 이런 거 해요.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오히려 여기에다가 정말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대구에 공장을 두고 대구에서 만들어낸 미래형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증과 검증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인증된 부품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조금의 하자가 있어도 대구가 다 책임집니다. 조금의 불량이 선적되어 가면 대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신뢰를 가지게 하고 여기서 이것을 철저히 검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도 “메이드 인 대구 제품은 정말 믿을만해.” 라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이것이 미래형 자동차를 대구가 선도적으로 끌어가는 방법이에요.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예.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예. 하십시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는 말씀하신 바대로 KIAPI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있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있고, 또 DMI라고 이 세 기관이 지역 미래차 부품의 평가를 해주는 핵심 기관들이 있습니다. 한자연은 주로 연구개발 쪽에 좀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요. DMI는 부품평가, 그다음에 KIAPI는 실차평가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관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인·검증 분야에 있어서는 DMI가 1톤 미만의 전기차에 대한 인·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미래차에 대해서 인·검증을 전담하는 기관이 아직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구가 매일 미래형 자동차를 신성장산업으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디든 둬서 대구가 지원해서 정말 이 기관을 통과한 제품의 부품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세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국내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대구가 신성장산업으로 미래형 자동차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계속 이 자율차 부품인증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인·검증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 설립 유치를 위해서 산업부와 기재부를 계속 좀 뛰어다녔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미래형 자동차를 대구 신성장산업으로 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이태손부위원장, 홍인표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미래형 자동차만큼은 계속 헛발질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래가지고는 미래형 자동차 가지고 대구 못 먹고 살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인다고 대구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지요?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지금 한국게이츠 사태에서 보다시피 이미 이제는 내연기관 부품기업들은 대부분 이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그러면 이 기업들이 빨리 미래형 자동차 부품으로 넘어가게 하고 그 부품에 대한 신뢰도를 빨리 높여서 “대구에서 만들어낸 부품을 가지고 미래형 자동차를 만들어 내면 아주 훌륭한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빨리 그걸 선점해야지. 대구가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그 부품에 대한 인증 그리고 그 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자동차 완성품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돈으로 차라리 밧데리를 만들었으면 지금은 자동차 밧데리 하나만큼은 대구가 책임지는 도시가 됐을 텐데 이미 굴지의 대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완성차를 대구가 손대는 바람에 완전 실패한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앞으로는 미래형 자동차 부품에 집중하고 그 부품을 어떻게 하면은 다른, 그러니까 이 부품을 가져간 회사들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D마크나 이런 걸 만들어서 “마크가 찍힌 이 제품에 관해서는 대구시가 책임집니다.” 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대구가 미래형 자동차의 선도도시가 되지 않을까?

예. 위원님 인·검증기관 설립 유치 부분은 저희 시의 좀 역량을 모아서 계속 추진하고요. 부품 쪽에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전기모터 쪽에 제가 뭐 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기존에는 권선코일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지금 써왔는데 작년에 저희 생기원에서 MSO코일 방식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해서 이걸 저희 지역에서 좀 특화해서 해보려고 금년 상반기 중에 노력했고 그 결과 내년 신규 예산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좀 전기차 모터 클러스터를 중기적으로 좀 확대해서 이 전기차 모터, 밧데리도 있지만 모터 분야에는 우리가 좀 앞서 나가 보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터 분야를 앞서갈 만큼 시장은 대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은.

예.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경창이 일단 대표주자이고요. 그 외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코일 방식의 기술개발을 했다고 해도 그게 기술개발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모터를 하고 있던, 이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구에 얼마나 많이 포진되어 있고, 이 기업들의 경쟁력이 어떤가 이것도 봐줘야 되는 거지요? 그지요?

예. 그래서 생기원에서 경창에 기술이전을 했고 저희 시에서 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계속 상용화 연구, 제품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일단 정부안에서는 확보를 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검증·인증기관 이것이 자동차부품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구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섬유라든지 대구가 뭔가 특화해서 하려면 대구가 책임질 수 있는 검·인증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인증기관에서 인증돼서 나온 제품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3쪽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해가지고 2019년도에는 4,656대 보급했고, 2020년도에는 1,933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렇지요?

표현에 조금 오해가 있도록 표현이 됐습니다.

이거 확대가 아니고 축소 아닌가요?

점진적으로, 누계로 늘어난다는 취지였는데 이게 조금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예.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폭 줄여나가고 그런데 전년도에 국비 반납을 얼마나 했지요?

190억원 반납했습니다.

198억원인가?

190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6억원입니다.

196억원 했지요.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소비자들에게 지원한 금액이 2,300만원?

국·시비 합쳐서.

합쳐서. 2019년도는?

2019년도는 저희 시에서 600만원, 정부에서 900만원, 800만원? 합쳐서 1,700~1,8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500만원, 800만원해서 1,300만원.

지금 1,300만원이요?

예.

전기차가 이번에도 국비를 아마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또 국비 반납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대구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답게 차질 없도록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물중심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고 또 물산업 선도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 기업이나 이런 방향성은 이렇게 두고 있는데 저희 대구시에서 과연 이러한 빗물이나 하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물산업의 모범도시로서 가고 있는 모습은 보여지는가, 그런 부분을 보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견학을 가서 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유럽 같은 데를 가면 일반 가정집도 빗물이나 하수를 재활용하는 시설들을 거의 가지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제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우리 도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이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국에서도 당연히 빗물, 하수와 연관된 기업, 기술, 시스템 개발이 저희 국 소관이고 사실 이런 정책을 펴거나 하는 거는 환경녹지국이어서 양 국이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과별로 융합을 하든지 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물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 해외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대구가 미래산업으로 키워가야 된다고 봤을 때는 도시형 자체도 이런 모습으로 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물부족국가에서 물을 너무 낭비하는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수를 재활용할 수 있고, 대구에는 비가 적으니까 빗물을 사용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은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하수 재활용하는 방법에 보조해 주는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뇌과학분야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해외기업을 유치하기보다는 우리가 종합병원도 많고 의과대학도 많은 이런 상황에서 뇌과학연구소를 짓고 뇌과학에 대한 이런 시설들이 집약돼 있는 대구시라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 한 분을 모셔오는 것이 해외기업 하나를 유치한다는 그런 투자를 해가면서 모셔온다면 세계에서 집중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구는 뇌 관련 학과로 특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업유치에만 자꾸 투자를 하지 말고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명한 석학을 모셔와서 여기에서 어떤 학과를 특화시킨다고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그 분야에서는 대구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뭐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뇌분야에서 교육과정은 현풍에 있는 디지스트에서 하고 있고요. 관련된 연구는 신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뇌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들 고민을 하다가 결국 금년부터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뇌연구원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의회나 할 것 없이 급여가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뇌연구원 같으면 최고의 직급인 책임급이라고 하면 아무리 많아도 1억1,000~1억2,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세계적인 석학은 고사하고 국내의 석학도 잘 오려고 하지 않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 위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신 메디시티기금, 조성해 주신 메디시티기금으로 해서 인건비를 좀 보조해 주는, 한 1억5,000만원 정도 더 인건비도 보조해 주고 우리가 2억5,000만원 정도 줄 수 있고. 그래도 석학들은 그거 별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거, 아파트 전세자금 그거는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전세자금 지원 이런 것들도 해서 올해부터 우수 뇌과학자 육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뇌연구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아낌없는 투자가 되어서 특화시켜서 대구 하면 ‘뇌과학’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인증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분을 좀 모셔오고 그런 기반을 갖춰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17쪽에 보시면 농업의 가치를 더하는 농촌자원 기술보급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식용곤충 활용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도심에서 대체식품이라든가 아니면 대체식량 부분에 있어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교육과정은 있는데 사실 다양한 형태의 음식이나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의 홍보라든가 판매는 굉장히 약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러한 것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요즘 이슈 되는 미래 식량자원으로 식용곤충 재배농가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5농가 정도 재배와 또 체험농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로써는 일단 소비자들의 선입견부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요리교육을 중점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다양한 형태의 요리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이나 제품으로 나오는 것의 홍보는 저희가 유통까지는 아직까지 못하고 소비자 위주로 여성들한테 의식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식용곤충을 농사라고 하나요? 그걸 하고 있는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대구에서 하는 농가가 한 14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14농가.

예.

사실 우리 대구로 보면 굉장히 약한데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구가 중심이 안 되더라도 식용곤충 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하나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종원 씨 같은 셰프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든다면 이게 고기능, 고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굉장히 좋은 식품으로 다양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곤충연구회를 결성을 하고, 한 23명 정도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도시농업박람회 때 곤충요리경연대회를 해서 유명한 셰프를 초청해가지고 요리 발표도 하고, 체험 시식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가장 젊은 층이 먼저 선호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연결이 된다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같은 17쪽입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개선 안전 보조구 시범 하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저희가 농작업 안전에 대한, 농민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자주 넘어지고 또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마을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농작업기구, 편의장비입니다. 편의장비를 그 작목에 맞게 조정을 하고 컨설팅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하는 그런 시범마을입니다. 그게 국비사업으로 5,000만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동구 신용동 쪽에 지금 수확 운반수레하고 포도하고 미나리 작목에 맞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니, 보조구 시범이라고 해서 ‘보조구 시범마을 1개소’ 이렇게 하면 그 마을에서.

마을 전체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한다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 ‘보조구 시범 1개소’ 이게 시범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마을’이 빠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