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의회 제8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의 첫 회의를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전반기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된 위원님들과 새롭게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역량이 돋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시 주요 정책의 기획과 홍보, 예산의 수립·집행 및 자주재원 확보, 공무원 조직의 감시와 견제, 역량 강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친 총괄 조정과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견제를 통하여 대구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상임위 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업무보고와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오늘은 대변인, 홍보브랜드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감사관, 기획조정실, 대구경북연구원의 업무보고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집행부의 추경 예산안과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대변인 소관 나.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라. 기획조정실 소관

차혁관 대변인 차혁관입니다.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윤기배 부위원장님, 임태상 위원님, 정천락 위원님, 강민구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예산은 20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8,500만원보다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감액내역은 행사 사진 촬영 업무추진 여비 80만원, 기본업무 여비 300만원, 홍보사진 및 영상 촬영 월액여비 100만원으로 2차 생계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여비의 일부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대변인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변인실 전 직원들은 의회 홍보담당관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구시정과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을 250만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성과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홍보를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긴 고통의 시간을 잘 인내해 주신 시민들께 작은 위로를 드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브랜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임태상 위원님, 정천락 위원님, 강민구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윤기배 위원님! 시민들과 소통하며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전 직원은 모든 시정이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6억243만원에서 8,646만원이 감액된 45억1,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규모 축소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대구시 홍보대사 운영 등 총 8건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조직 개편으로 시민소통과 인권팀이 감사관실로 부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3억687만원에서 9,480만원이 감액된 12억1,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감사활동 지원에서 중앙부처 감사 수감 1,500만원,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수당 942만원,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여비 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에서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 수당 126만원과 구·군 정기종합감사 간담회 참석 실비 보상 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에서 시정견문 우수제보자 산업 시찰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인권도시 대구 만들기 사업에서 1,000만원, 인권 증진 역량 강화 사업에서 920만원, 대구인권주간행사에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국내여비 1,0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계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정하였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조1,854억5,400만원보다1,745억6,200만원 증액된 4조3,600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808억9,800만원보다 766억800만원이 증액된 1조1,575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0억300만원보다 6,600만원을 감액한 79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1,700만원보다 3,800만원을 감액한 14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조49억1,700만원보다 560억6,900만원을 증액한 1조609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07억1,100만원보다 220억5,400만원을 증액한 627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2,900만원에서 법무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등 200만원을 감액한 4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3억7,000만원에서 2,700만원을 감액한 133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2억1,600만원에서 국내여비 400만원을 감액한 22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1억8,100만원에서 13억6,900만원을 감액한 68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5,400만원에서 유관기관 협력업무를 위한 여비 및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900만원을 감액한 15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액 974억100만원보다 2,085억원이 증액된 3,059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80억원, 예수금 2,000억원, 이자수입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융자금 증가에 따른 예탁금 2,000억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8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자 마른수건을 다시 짜듯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0조6,60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조2,34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0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조4,25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조7,91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4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조7,21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대변인 소관입니다.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차 긴급생계자금 마련을 위한 일부 감액 사업으로 행사 사진촬영 등 업무추진여비 등 3개 사업입니다. 다음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입니다. 23쪽입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5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차 긴급생계자금 마련을 위한 일부 감액 사업으로 대구시 홍보대사 운영 등 1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29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우수제보자 산업 시찰 등 6개 사업 3,600만원이며 일부 감액 사업은 중앙부처 감사수감 등 9개 사업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36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조3,600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5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교부세 240억9,800만원 감액은 보통교부세 376억900만원의 감액 편성과 소방안전교부세 135억1,100만원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으로 보통교부세 376억900만원 감액은 2020년 본예산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및 세제 감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담배 개별소비세 등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재원 감소분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135억1,100만원 증액은 2020년 소방 정책사업비 확정에 따른 교부액 증가분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교부액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14억500만원 감액은 정보화담당관의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 2,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역혁신담당관의 2020년도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14억3,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00억6,5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500만원과 예수금 수입 2,000억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500만원 증액은 예산담당관의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인건비와 지역혁신담당관의 2019년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및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 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예수금 수입 2,000억원 증액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위기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재원 마련을 위해 개별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예수금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조1,575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6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부서별 증감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79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직급보조비 1개 사업 1,6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이며 전부 감액 사업은 미래전략과제 발굴 선진사례 조사 등 3개 사업 6,200만원이고 일부 감액 사업은 시정백서 인쇄 등 6개 사업 2,000만원입니다. 다음 평가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14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감액 사업으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등 10개 사업입니다. 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1조609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0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국고보조금인 2019년도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인건비의 집행잔액 및 이자 15만2,000원이며, 증액 사업은 관서 운영 공통물품구입비 등 5개 사업 561억1,500만원으로 이 중 자치구 조정교부금 454억1,600만원은 자치구의 부족 재원을 지원하여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2019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정산분을 자치구에 교부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한 것이고, 소방안전특별회계 21억2,900만원은 소방안전특별교부세 확정액 증가분 135억1,100만원을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시비 재원 113억8,200만원을 대체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5억원은 2019년 말 대비 2020년 말 기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누적액 증가에 따라 분기별 이자상환비용 추가분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80억원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중 재난관리기금의 예탁금 상환 요구로 인해 원금상환액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예산 성과급 증빙자료 인쇄 등 6개 사업 2,200만원이고 일부 감액 사업은 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 여비 등 4개 사업 2,400만원입니다. 다음 46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627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0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국고보조금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이자 1만9,000원이고, 증액사업은 구청장·군수의 부담으로 징수하는 시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시세징수교부금 1개 사업 222억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미반영 부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등 2개 사업 3,300만원이고 일부 감액 사업은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등 5개 사업 1억1,300만원입니다. 다음 49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부 감액 사업으로 법무업무 추진 및 기본업무 여비 2개 사업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33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업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실 운영 1개 사업 2,500만원으로 유아·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운영경비 중 순수 국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며, 전부 감액 사업은 정보화시책 우수기관 시상 1개 사업 4,000만원이고 일부 감액 사업은 정보화시책 추진여비 등 2개 사업 1,200만원입니다. 51쪽 데이터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부 감액 사업으로 기본업무 여비 1개 사업입니다. 다음 52쪽 지역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8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국고보조금인 2019년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및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 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 반납금 6,600만원이며, 일부 감액 사업은 규제개혁업무 추진 여비 등 4개 사업 14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부 감액 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업무 추진 등 3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입니다. 54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 대비 2,085억원이 증액된 3,059억100만원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개별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예수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예. 강민구 위원님.

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2년 동안 기획행정위에 없다가, 아, 윤기배 위원님 계시는군요. 기획행정위원회에 왔습니다. 오늘 차혁관 대변인하고 권기동 브랜드담당관은 큰일 났어요. (간부명단을 들며) 다른 분들은 다 이게 있는데 이거 없습니다. 나는 두 분을 아는데 다른 분들은 모를 것 같은데, 그래도 됩니까?

차혁관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때가 늦었습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님은 익히 제가 아는 사실인데 우리 다른 위원님께 한번 소개하고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홍보대사 예산을 지금 600만원을 삭감했는데 우리 홍보대사가 대부분 체육인으로 하다가 올해 홍보대사가 바뀌지요?

예.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기존에 대구시에 홍보대사가 5명이 있습니다. 이승엽, 양준혁 이렇게 해서 기타 나하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체육인이고 남성 위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강민구 위원님이 문화복지위원회에 계실 때 젊고 요즘 인기 있는 사람들로 좀 추천하자고 해서 레드벨벳의 아이린하고요. 그다음에 TV ‘나 혼자 산다’에 성훈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그분들 두 분을 추천해서 연초에 위촉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가 실질적으로 한 회 출연하면 얼마입니까?

시간별로 4시간 미만이 100만원이고요. 4시간 이상 되면 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두 분은, 특히 아이린 같은 경우는 톱모델인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참이슬 광고모델이기도 하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홍보담당관님이 어마어마하게 큰일을 해내셨는데 거기 돈 얼마 되지도 않는 600만원을 삭감했어요.

예.

예산담당관이 삭감하자고 합디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근시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아이린이나 성훈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모시면서, 우리 마케팅에서는 여성 분야가 따뜻하고 포근하고 활짝 피어나고 이런 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상당히 타 지역에서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받고 있어서 이렇게 추진했고 홍보담당관님이 정말 어려운 걸 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주무관님이 팀장으로 승진도 하셨던데, 사무관으로. 이런 것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200만원 주고 그분들 어떻게 모셔오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분들 한번 정상적으로 모시려면 한 1억 줘야지요. 그지요? 여기에는 좀 더 쓰실 것을 저는 권고드립니다. 예산담당관이 안 된다고 하지요?

아닙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저희들 비용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는, 저희들은 2018년 11월달에 조례를 정해서 홍보대사에게 작지만 사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재능기부나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최소한의 여비 정도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비용적으로 그 사람들 인기에 비해서 비용은 작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2차,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돈들을, 이번에 또 생계자금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잉여 부분이 있다면 하는 거지 그분들의 어떤 대가를 몰라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아이린하고 성훈 씨가 원래 위촉식을, 하반기로 미루기는 했지만 지난주에 어린이기자단 발대식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때는 두 분 다 재능기부로 나오셔서 다 녹화를 해서 저희들이 썼고요. 충분하게, 또 홍보대사라는 것은 지역 출향인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비용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 대우가 약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계셔서 저희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보태가지고 옆에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예산관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어떤 측면으로는 불명예를 달았지만 어떤 측면에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한 도시라는 명성도 상당히 얻었는데 이런 명성을 얻은 것에 대한 홍보비용을 더 쓰겠다는 이런 게 없어요, 이 추경 예산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아이린이나 성훈을 모셔오는 김에 우리 대구시가 감염병 예방은 전 세계적으로 멋진 도시라는 것을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책정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없다고 해가지고 못 했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비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는 각자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댄스가수도 있고 배우가 있는데 저희들 K-방역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저번에 ABC에서 이언 패널(Ian Pannell) 기자가 말했던 대로 “동요도 없었다.” 이런 것들을 해외 온라인 쪽으로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말씀 주신 가장 중요한 홍보 부분인데 저희들은 대구가 K-방역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K-방역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전국 최초, 세계 최초, 최다 이런 것들을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홍보 부분은 혁신성장국이나 첨단의료산업과라든지 메디시티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홍보의 플랫폼이 되어서 산하기관이나 공사·공단에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산시키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같이 오셨으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조정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홍보실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4층 사람들’이라는 별로 의미도 모르는 거에서 ‘FLY053’으로도 바뀌시고 홍보실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움직였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대사도 아이린, 성훈 이런 분을 적극, 그 사람들이 다 대구사람들입니다, 대구 출신.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코로나19로 힘든 대구시 시민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우리 공무원께도 조금 더 사기를 돋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강민구 위원의 질의 중에 ‘대구의 방역’ 이것은 전 세계에 우리 위대한 대구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을 좀 해주시고, 또 특히 우리 직원들도 예산이 전부 다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실제 보면 직원들의 사기앙양 부분이라든지 직원들 여비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도 사실은 상반기에 안 했는 것은 전부 다 삭감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대구시민으로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물론 공무원 본분으로서 일을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각 실·과에서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대변인, 홍보브랜드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며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특히 저희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관실은 공익제보의 처리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2017년 11월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여 공익제보의 사전상담, 신고접수 및 조사, 위원회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매년 증가하는 공익제보 처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제보 신고대상자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확히 하여 공익제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관련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공익신고에 대한 용어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로 정의하였으며 공직자 등에 대한 대상을 대구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 산하 공사·공단,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부패신고에 대한 용어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신고’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1조, 제23조에 공익제보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조례안 제24조의2에 보상금 등의 환수규정을 추가하여 보상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중복조례인 대구광역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제보 관련 보상금, 포상금 규정을 정비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익제보와 관련한 보상금 및 포상금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의 ‘공직자 등’은 부패신고의 신고대상이 되는 자로서 시 소속 공무원,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및 시의 출자·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2에 따르면 임원 선임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도 공직유관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신고대상을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포함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1조 및 제23조에서는 보상금과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공익신고의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부패신고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준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재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6쪽입니다. 안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과 중복되는 현행 대구광역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공익제보의 대상을 구체화 및 확대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참고하여 마련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입니다. 22쪽에 반부패·청렴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공무원 청렴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측정결과 계속 중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3등급입니다.

중위권이라는 게 17개 광역시·도 중에 중위권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에 4등급, 2017년에 4등급, 2018년에 3등급, 작년 2019년도에 3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기에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있는데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최고 잘하는 등급이 1등급이고 최하가 5등급이 되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작년에는 사실 전체 청렴도 점수는 올랐는데 내부청렴도가 전년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2계단 하락하고 외부청렴도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서는 3등급을 유지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제 내부청렴도가 조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외부청렴도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향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부청렴도는 뭡니까?

여기는 청렴 관련해서 업무가 얼마나 청렴하냐, 안 그러면 청렴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느냐 이런 건데 주요한 설문내용을 보면 인사 부분하고 예산집행 부분, 그러면 상급자의 직무에 대한 지시 이런 게 얼마나 공정했느냐, 이런 걸 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청렴도가 하향됐다는 거는 금방 감사관님이 하신 말씀처럼 인사에 불만이 있다는 거고 부서 간 예산 책정에 불만이 있다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상사가 부당하게 지시한다는 거고, 그런 결과지요?

주 설문내용에서 하락된 부분이 그런 쪽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청렴도에 대해서 거의 약간은 단편적으로 대처해 왔다면 작년에 저희들이 전임 감사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보고 단편적으로 한 해 한 해에 대응하는 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 대구시 현황을 검토해 보고 방향을 찾자 이렇게 해서 지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또 금년 상반기에는 이제 외부 민간인 1,000명, 공무원 949명에 대해서 용역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존에 나왔던 거하고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을 좀 선별하고 집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해서 용역까지 한다 이 말이잖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자치행정국에도 묻고 싶었던 말인데 감사관님한테도 묻는 거거든요. 이게 내부청렴도 하면 인사, 예산 뭐 여러 가지 지시사항에 대한 조직 전반적으로 이게 만연한다는 뜻은 대구시 집행부 공무원 사이에 사기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를 이제 감사관실에서 할 건 아니고 어느 부서라고 할 건 없지만 주무부서는 자치행정국이지만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는 걸 자치행정국에 정확히 전달을 해줘야지요.

저희들이 이제.

행정하는 부시장,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시로 그 관련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도 안 바뀝니까?

이게 청렴도 설문은 문항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직원들이 다른 쪽에 불만이 있는 걸 우회적으로 질문에 응답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본인이 인사가 마음이 안 든다든지.

그것은 통계상 보정을 하지 않습니까? 통계 오류에 대한 보정. 그것까지 왜곡시키면 안 되는데요. 나타난 현상을 현상대로 봐줘야 되는데.

엄격히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냥 보정은 통계적으로 보정을 하는 스킬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

예.

나타난 걸로 했는데 자기 불만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 이렇게 벌써 왜곡해가지고 선입견을 갖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데이터가, 계획이 나오면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요약했는 걸로.

우리 위원회에도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구청 감사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몇 년마다 합니까?

보통 2~3년 주기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달서구를 나가도록 돼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2~3년이라고 하면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딱 부러지게 할 수 없는 게 이제.

1주일간 합니까? 여기 보니까 1주일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보통 1주일.

2주네요. 2주?

예.

8개 구·군에 많이 적발됩니까?

예. 적발 많이 됩니다.

그래요?

예.

나는 보니까 구청보다는 대구시가 적발할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적발 건은 행안부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감사원하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위원장님이 자꾸 눈치를 줘가지고 많이 못 묻겠네. 이게 최근에 감사, 제가 사전에 또 물었는 겁니다.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해당 공무원은 소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억울하다 이러면서 소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소청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 이제, 상·벌이 명확해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 해야지 귀감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례를 2019 – ○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견책처분을 했는데 이걸 또 취소했다?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기본적인 징계는 감사관실에서 양정을 정해가지고 경중에 따라서 경징계, 중징계 이래 구분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청을 합니다. 그럼 1차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되면 당사자가 징계결과에 대해서 불만이다, 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 이럴 때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의 법률전문가들은 판사를 하신 분, 변호사라든지 법률전문가들인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뭐 경중에 따라 판정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여기 너무 이제, 소청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한 50%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월 9일 날 제가 오자마자 그걸 보고를 받고 좀 시에서 중점을 두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거, 예를 들어 4대 부패라든지 복무관계 적발된 거 이런 거는 소청 심사할 때 좀 잘, 너무 받아주지 말고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그런 공문을 내고 협조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이제 요번에도 우리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공사·공단 다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소수인력들은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계속, 제가 지난 2년간 해보니까 대구시 집행부에 조금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이게 좀 대충 해도 뭐 소청하고 이러면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또 대단히 송구하지만 공무원들께서는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뭐 이래가지고 난 진급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있을 거다, 이런 게 팽배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조직 전체의 사기가 하향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저는 대두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를 근본을 도려내야지요. 자꾸 바깥에만 치료를 해선 안 되고. 현상이 나타나면 분명히 정확하게 그걸 해야지요. 그걸 같은 공무원으로서 힘드시지만 분명하게 벌할 것은 벌하고 거꾸로 상을 줄 것은 더 상을 줘가지고 조직 사기진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8대 대구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시정의 기획조정역할 수행과 대구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 스마트행정의 구현 등 대구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 업무보고를 통해 제기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 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박용우 지역혁신담당관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혁신도시 발전방안 간담회 참석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부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윤재섭 평가담당관입니다. 이유실 예산담당관입니다. 권오정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차 법무담당관입니다. 유성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배춘식 데이터통계담당관입니다. 이신희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윤기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구경북연구원장 오창균입니다. 평소 민생의회 구현에 진력하시면서 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윤기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규 연구부장입니다. 최영은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송재일 미래전략연구실장입니다. 나중규 산업혁신연구실장입니다. 그리고 전형일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모든 간부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인사드리는 게 도리입니다마는 공간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경북연구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배부위원장, 윤영애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제가.

예. 강민구 위원님.

강민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제가 사전에 여쭤봤는데 자료를 주셨어요.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국비 확보 계획이 쭉 있는데 중장기, 저는 계속 좀 억울한 게 작년에도 3조4,000억원 신청해서 3조1,000억원 배정받아서 91% 예산 확보했다고 기획조정실장님이랑 행정부시장님이 “10년 이상 3조원 확보했다. 우리 대단히 일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역 언론에서는 “대구에 또 예산 한 개도 안 줬다.” 이렇게 났어요. 이게 참 대단히 억울한 부분인데 대구시는 잘하고 있다고 하고 지역 언론에서는 중앙정부가 대구시 예산 패싱한다고 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납니다.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대변인실한테 오보 정정기사를 좀 내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근본대책을 제가 자꾸 살펴보니 작년에도 경북은 국책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지금 신청 대비 75%밖에 안 받아왔지만 이게 대구시보다 많아요, 절대금액은. 그래서 잘하는데 이걸 물어보니까 실장님은 “경북은 철도·도로 공사, 60%가 큰 규모의 인프라사업, SOC사업을 할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서면답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는 거꾸로 도로, 철도 등등 인프라사업 말고는 SOC사업을 할 게 없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상대적인 비교인 거고요. 대구도 SOC사업은 많이 발굴하고 국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발굴 계획이 미래프로젝트 발굴이라고 해서, 오늘따라 발음이 안 되네. 이런 프로젝트 해서 경제산업, 도시공간, 삶의 질 이런 3개 분야로 해서 쭉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의원이기 전에 시민으로 봐도 대구시가 시민들 마음에 딱 와 닿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장 정책도 3대 정책이라는 게 시청사 이전, 공항 이전, 취수원 이전 이거잖아요. 이게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시민의 주머니하고 관계되는 사업이 있느냐?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계속 국책사업 발굴을 잘 안 하고 있다. 아니면 “안 하고 있다.” 하면 섭섭하실 테니까 못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옆에 대경연구원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서포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계속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 부분은 서면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자체 간에 국비를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국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통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북도하고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고 언론에 계속 설명을 합니다마는 이게 어떤 지자체는 복지예산까지 포함해서 국비를 확보했다고 할 수도 있고 저희는 과거부터 복지예산은 법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1조8,000억원가량 됩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3조원 이상 국비 확보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그거는 아니지요. 경북도 3조8,000억원인가, 이거 복지예산 포함 안 하고 3조8,000억원인가 3조5,000억원인가 받았잖아요.

4조4,000, 복지가 포함되면 경북도 한 4조원대가 조금 넘습니다마는 복지를 포함하면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복지 수요도 많기 때문에.

복지는 빼고 이야기하자니까요. 그거는 거저 오는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도의 특성상 아무래도 광역적으로 지리적으로 넓고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SOC사업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저희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국비 전략을 위해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른 시·도에 늦지 않게 저희가 대구시 내에서도 자체 TF를 구성해서 지금 그린뉴딜이나 디지털뉴딜 사업을 최대한 좀 발굴하기 위해서 8월까지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부분을 내년도 국비나 2025년까지 정부가 160조원가량 투자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실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의 예산 안에서도 계속 예속되어 가면 정부가, 기획재정부가 하라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SOC나 국책사업 이런 것 말고 대구는 문화·예술·체육 쪽에 강한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또 짓는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너희 있지 않느냐. 250만 규모에는 1개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더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예술로 더 특화하기 위해서 더 있어야 됩니다.”는 이런 것을 저는 했으면 싶어요. 이런 사업들을. SOC사업을 자꾸 국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철도 놓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엑스코 3호선 놓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나는 이런 개념 개발이 아주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저 역시도.

문화·복지 쪽 관련된 추가 사업도 저희가 발굴하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경연도 있습니다마는 유관기관과, 저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맡은 기조실장의 주요 역할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제가 하여튼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좀 다양한 분야에, SOC만 한정하지 않고 또 5+1 신성장산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의 문화복지 부분, 삶의 질 개선 이런 부분에 국비사업 부분도 적극적으로 제가 발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의 형평성 때문에 골고루 이렇게 하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21세기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어느 한 분야를 선택을 하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삼성그룹이 분가를 할 때 CJ가 상당히 그 규모가 비슷했지만 삼성전자 스마트폰, 반도체가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그룹으로 갔을 때 CJ가 우리는 뭐했냐라고 반문을 했대요. 하지만 문화·예술 쪽으로 10년간 투자를 하니까 봉준호와 같은 그런 감독을 서포트하고 훌륭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지금 자리매김해 간다고 봐요. 속도는 늦지만 절대로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라 생각하지요. 우리 경제부시장께서도 와가지고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이런 소리하지 말고 우리가 현실에 있는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도 다 다가오는데 하나만 더 물을게요. 이건 시민안전실 소관인데 기획조정실이 컨트롤 부서니까,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다 썼지 않습니까? 일부 상당히 썼지요? 시청사 이전기금 2,000억원 중에.

다행히 저희가 재난기금을 좀 많이 그간 조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수 소진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추경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가오는 2차 코로나도 좀 대응을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안전, 대규모 자연재난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안부하고 제도 개선을 좀 협의를 해서 재난기금 조성 목적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을 한시적으로 조금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900억원 정도.

지방채 발행하는 계산법 안 있습니까? 그 내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행안부가 재난기금 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일부 기금 조성을 조금 더, 재난기금을 추가적으로 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코로나 재유행이라든지 우리 재난에 대비하도록 그 부분은 적립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점심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하고 싶은데 하라고 해도 못 하겠네. 여기 대경연구원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구조 혁신 이런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전전 시장님께서 하신 밀라노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서 제가 그게 그래도 시책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하여튼 카피가, 슬로건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밀라노를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이거 완전 뻥이구나.’ 이래 느꼈어요. 도저히 밀라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밀라노는 한 400년, 500년, 관광자원이라든지 무슨 세계명품매장이라든지 이게 즐비하게 있어요. 즐비하게. 거기에 섬유가 있고 거기에 공항이 딱 붙어 있습디다. 그런데 대구의 그 당시의 정책은 전혀 그런 감안 요소를 못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상당히 상상 속의 프로젝트였구나라는, 뭐 가신 분한테 좀 욕해도 되지요? 그래가지고 상상 속의 프로젝트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구조 혁신에 대해서 혹시 소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혁신해 가야 됩니까? 안경, 섬유에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도 제가, 잠시 이석을 하신 동안에 설명하는 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연구원이 산업구조 혁신 관련해서 기본적인 연구방향은 세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아이디어라든가 이쪽을 확실하게 이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건데 첫째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코어기술 여기에 관련, 그게 R&D하고 관계되는.

그게 대구에 뭐 있냐고요? 코어기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하는 쪽에, 그다음 두 번째가 핵심 역량을 가진 인재 양성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생산 플랫폼을 혁신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3개 관련되는 부분을 대구시가 확실하게 구축하고 변화시키고 하는 거를 서포트하자.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미래산업에 연계가 되고 전통산업에 연계됐을 때 뭔가 달라지는 거지 부분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연구를 연초부터 확실하게 하고자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면서 제대로 이렇게 충분히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다시 그 궤도로 나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장님!

예.

제가 더 논의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줄이고요. 동영상 리포트를 올해 초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우리도 보고서 이거 인쇄해가지고 나오는 거 이거 가지고는 충분한 홍보가 안 된다. 그래서 영상보고서를 제작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게 생각보다 빨리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 6개 정도 지금 제작을 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장사를 해본 경험자로서 제가 삼성경제연구소나 현대경제연구원 등등 뭐 이런 여러 자료를 봤는데 그분들은 대한민국 전체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백종원 씨가 음식점을 하잖아요. 지금 음식점 컨설팅을 하고 맛내는 거하고, 마케팅하고 실제로 음식 하는 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 대구경북연구원 같으면 대구·경북에 있는 공산품, 농산품, 음식점 말고 이런 거 판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백종원 비슷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특정 업소를 컨설팅하는 거를 동영상을 리포트로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특정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15분, 20분 정도로 돼가지고 1편, 2편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도 하여튼 이것을 기왕에 만들었으면 많은 분들이 보고 참고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실 있고 재미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하는데 연구원들이 영상에 출연해가지고 뭐 한다는 걸 개인적으로 부담을 가진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되고 지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소통과 혁신 시정 구현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칙 11개 조와 부칙 1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개최와 관련하여 협의·자문을 하기 위한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간사는 혁신도시 전담부서장이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대구지역 인재채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법과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7년 10월 24일자 개정된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이전공공기관장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관한 사항을 우선 규정하여 이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있었던 만큼 조례 제정이 상당히 지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대구혁신도시의 경우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조례 제정 이후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과 운영을 통해 연도별 지역인재 채용 비율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대구혁신도시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만 위원님.

먼저 오늘 오전에 이거 보고를 받았을 때 현재 따로 예산 수반이 없다고 했는데 10조에 보면 수당이 들어가네요?

이게 이제 위원님들 참석수당으로, 민간 위원님들 통상 수당·여비 규정에 따라서 회의하실 때마다 실비보상 차원에서 들어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저한테 보고하실 때는 제가 안 그래도 “이것 회의하면 참석비 있는가?” 물어봤을 때 없다고 하셨는데 보고하실 때 이야기랑 지금 조문이랑 내용이 좀 달라서 확인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하나 좀 물어 보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지역인재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협의체가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지역인재 채용이 지역에서 안 되는 부분은 양질의 일자리가 좀 부족해서 우수인력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 좀 있고 또 그만큼 지역에 인력들이 취업할 만한 자리가 많이 없어서 지역인재 채용이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이야기도 듣고 경험해 보기로는 이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또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서 이력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그 이력서를 가지고 어떻게 채용을 하지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예. 공정한 어떤 채용을 위해서.

국가 정부에서 그렇게 형평성, 공평성을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데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을 대구시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 채용을 할 때 저희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채용에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구시 출신의 지역인재들이 학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대구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진심으로 대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취업되기보다는 스펙 쌓기용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이력서만 가지고 딱 심사를 들어가게 되면 진짜 일하고 싶은 지역인재들은 취업을 못 하고 대구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경력 쌓고 다른 쪽으로 가실 분들이 취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자세하게 저희가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이 근본적으로, 도대체 이 협의체는 뭐하는 겁니까?

이게 법상으로, 저희가 사실 공공기관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하고 있고 이전공공기관에서 많이 채용을 해주셔서 타 시·도에 비해서 대구가 한 28.7% 지역인재 채용을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 필수 조례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의해 상위법에서 만들어라.

예.

그래서 이제껏 안 만들다가 지금 와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2017년에 상위법 개정되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했는데 안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왜 안 만드신 거예요?

그때는 필수 조례라는 명확한 지침이 없었고 저희가 이거를 지금 현재 회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했었는데 최근에 법제처에서 이거를 필수 조례로 지정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의무화가 돼서 이번에 조례 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에서 하라니까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걸 조문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고 할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여기까지 하는데 원천적으로 지역인재 취업을 위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어떠한 내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아무런 현실 파악도 없이 그냥 상위법에 이래이래 있으니까 우리도 이래 따라 만들어서 또 뭐 실질적으로 보니깐 이게 위원회도 학교협의체든 교육단체 대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또 수당 주고 하는 거 같은 그런, 형식적으로 끝날 것 같은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좀 더 상세하게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또 이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그러면 채용과정에서 이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반영이 될 수 있겠네요?

주로 제도적,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지역채용에 어떤 문제가 있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도 여기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심의자문기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 이 협의체에서 활발히 논의돼서 지역인재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능 3호에 보면 “지역인재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에도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이분들만으로 구성해갖고 협의체가 정하고 그 협의체 의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좀 우려스러운데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