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의회 제8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의 첫 회의를 시작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전반기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된 위원님들과 새롭게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역량이 돋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시 주요 정책의 기획과 홍보, 예산의 수립·집행 및 자주재원 확보, 공무원 조직의 감시와 견제, 역량 강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친 총괄 조정과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견제를 통하여 대구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상임위 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업무보고와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오늘은 대변인, 홍보브랜드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감사관, 기획조정실, 대구경북연구원의 업무보고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집행부의 추경 예산안과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대변인 소관 나.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라. 기획조정실 소관

차혁관 대변인 차혁관입니다.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윤기배 부위원장님, 임태상 위원님, 정천락 위원님, 강민구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예산은 20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8,500만원보다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감액내역은 행사 사진 촬영 업무추진 여비 80만원, 기본업무 여비 300만원, 홍보사진 및 영상 촬영 월액여비 100만원으로 2차 생계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여비의 일부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대변인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변인실 전 직원들은 의회 홍보담당관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구시정과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을 250만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성과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홍보를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긴 고통의 시간을 잘 인내해 주신 시민들께 작은 위로를 드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브랜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임태상 위원님, 정천락 위원님, 강민구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윤기배 위원님! 시민들과 소통하며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전 직원은 모든 시정이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6억243만원에서 8,646만원이 감액된 45억1,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규모 축소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대구시 홍보대사 운영 등 총 8건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정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조직 개편으로 시민소통과 인권팀이 감사관실로 부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3억687만원에서 9,480만원이 감액된 12억1,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감사활동 지원에서 중앙부처 감사 수감 1,500만원,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수당 942만원,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여비 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에서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여 수당 126만원과 구·군 정기종합감사 간담회 참석 실비 보상 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운영에서 시정견문 우수제보자 산업 시찰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인권도시 대구 만들기 사업에서 1,000만원, 인권 증진 역량 강화 사업에서 920만원, 대구인권주간행사에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국내여비 1,0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계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정하였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조1,854억5,400만원보다1,745억6,200만원 증액된 4조3,600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808억9,800만원보다 766억800만원이 증액된 1조1,575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0억300만원보다 6,600만원을 감액한 79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1,700만원보다 3,800만원을 감액한 14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조49억1,700만원보다 560억6,900만원을 증액한 1조609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07억1,100만원보다 220억5,400만원을 증액한 627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2,900만원에서 법무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등 200만원을 감액한 4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3억7,000만원에서 2,700만원을 감액한 133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2억1,600만원에서 국내여비 400만원을 감액한 22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1억8,100만원에서 13억6,900만원을 감액한 68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5,400만원에서 유관기관 협력업무를 위한 여비 및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900만원을 감액한 15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액 974억100만원보다 2,085억원이 증액된 3,059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80억원, 예수금 2,000억원, 이자수입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융자금 증가에 따른 예탁금 2,000억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8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자 마른수건을 다시 짜듯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0조6,60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조2,34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0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조4,25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조7,91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4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조7,21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 예산의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대변인 소관입니다.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차 긴급생계자금 마련을 위한 일부 감액 사업으로 행사 사진촬영 등 업무추진여비 등 3개 사업입니다. 다음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입니다. 23쪽입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5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차 긴급생계자금 마련을 위한 일부 감액 사업으로 대구시 홍보대사 운영 등 1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29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우수제보자 산업 시찰 등 6개 사업 3,600만원이며 일부 감액 사업은 중앙부처 감사수감 등 9개 사업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36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조3,600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5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교부세 240억9,800만원 감액은 보통교부세 376억900만원의 감액 편성과 소방안전교부세 135억1,100만원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으로 보통교부세 376억900만원 감액은 2020년 본예산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및 세제 감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담배 개별소비세 등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재원 감소분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135억1,100만원 증액은 2020년 소방 정책사업비 확정에 따른 교부액 증가분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교부액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14억500만원 감액은 정보화담당관의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 2,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역혁신담당관의 2020년도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14억3,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00억6,500만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500만원과 예수금 수입 2,000억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500만원 증액은 예산담당관의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인건비와 지역혁신담당관의 2019년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및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 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예수금 수입 2,000억원 증액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위기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재원 마련을 위해 개별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예수금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조1,575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6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부서별 증감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79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직급보조비 1개 사업 1,6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이며 전부 감액 사업은 미래전략과제 발굴 선진사례 조사 등 3개 사업 6,200만원이고 일부 감액 사업은 시정백서 인쇄 등 6개 사업 2,000만원입니다. 다음 평가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14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감액 사업으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등 10개 사업입니다. 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1조609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0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국고보조금인 2019년도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인건비의 집행잔액 및 이자 15만2,000원이며, 증액 사업은 관서 운영 공통물품구입비 등 5개 사업 561억1,500만원으로 이 중 자치구 조정교부금 454억1,600만원은 자치구의 부족 재원을 지원하여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2019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정산분을 자치구에 교부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한 것이고, 소방안전특별회계 21억2,900만원은 소방안전특별교부세 확정액 증가분 135억1,100만원을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시비 재원 113억8,200만원을 대체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5억원은 2019년 말 대비 2020년 말 기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누적액 증가에 따라 분기별 이자상환비용 추가분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80억원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중 재난관리기금의 예탁금 상환 요구로 인해 원금상환액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예산 성과급 증빙자료 인쇄 등 6개 사업 2,200만원이고 일부 감액 사업은 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 여비 등 4개 사업 2,400만원입니다. 다음 46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627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0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국고보조금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이자 1만9,000원이고, 증액사업은 구청장·군수의 부담으로 징수하는 시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시세징수교부금 1개 사업 222억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미반영 부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전부 감액 사업은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등 2개 사업 3,300만원이고 일부 감액 사업은 지난연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등 5개 사업 1억1,300만원입니다. 다음 49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부 감액 사업으로 법무업무 추진 및 기본업무 여비 2개 사업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33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업은 인터넷중독 예방교실 운영 1개 사업 2,500만원으로 유아·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운영경비 중 순수 국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며, 전부 감액 사업은 정보화시책 우수기관 시상 1개 사업 4,000만원이고 일부 감액 사업은 정보화시책 추진여비 등 2개 사업 1,200만원입니다. 51쪽 데이터통계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2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부 감액 사업으로 기본업무 여비 1개 사업입니다. 다음 52쪽 지역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8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국고보조금인 2019년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및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 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 반납금 6,600만원이며, 일부 감액 사업은 규제개혁업무 추진 여비 등 4개 사업 14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부 감액 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업무 추진 등 3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입니다. 54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 대비 2,085억원이 증액된 3,059억100만원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개별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예수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 위원입니다.

윤기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공익제보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공익제보자라고 하는지 인지 정도는 가능합니다마는 상위법에 공익제보자에 관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까? 정의가 혹시 있으면 근거를 명확히 해서 우리 조례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제보자라든지 각종 용어의 정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제2조에 여러 가지 정의 내용이 나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해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수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개정사유를 보면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본다면 공직자의 범위를 좀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하고 공고기간이 진행 중일 때 저희들이 숙지를 했었는데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실무적으로 의회 쪽하고 의논을 좀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용을 확대해가지고 기관장이라든지 시장이 추천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 포괄하는 걸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조1호와 제2조2호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굳이 각 호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도 앞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짧게 ‘공직자 등’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아마 준비과정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수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다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기배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에 따라 조례 법령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부패신고 대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1조, 제3조의 일부 자구를 조정하고 안 제2조에 ‘라’목을 신설하는 등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기배 위원의 수정안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의 건 가. 감사관 소관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청렴사회, 시민 중심의 능동적 감사를 통해 맑고 깨끗한 공직 문화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호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이영헌 감사팀장입니다. 최해운 재무감사팀장입니다. 나진흠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조증호 조사팀장입니다. 조명제 일상감사팀장입니다. 방성수 복지옴부즈만입니다. 이명주 인권옴부즈만입니다. 현재 기술감사팀장은 공석이며 인권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이거 보고를 받았을 때 현재 따로 예산 수반이 없다고 했는데 10조에 보면 수당이 들어가네요?

이게 이제 위원님들 참석수당으로, 민간 위원님들 통상 수당·여비 규정에 따라서 회의하실 때마다 실비보상 차원에서 들어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저한테 보고하실 때는 제가 안 그래도 “이것 회의하면 참석비 있는가?” 물어봤을 때 없다고 하셨는데 보고하실 때 이야기랑 지금 조문이랑 내용이 좀 달라서 확인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하나 좀 물어 보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지역인재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협의체가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지역인재 채용이 지역에서 안 되는 부분은 양질의 일자리가 좀 부족해서 우수인력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 좀 있고 또 그만큼 지역에 인력들이 취업할 만한 자리가 많이 없어서 지역인재 채용이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이야기도 듣고 경험해 보기로는 이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또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서 이력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그 이력서를 가지고 어떻게 채용을 하지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예. 공정한 어떤 채용을 위해서.

국가 정부에서 그렇게 형평성, 공평성을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데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을 대구시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 채용을 할 때 저희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채용에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구시 출신의 지역인재들이 학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대구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진심으로 대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취업되기보다는 스펙 쌓기용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이력서만 가지고 딱 심사를 들어가게 되면 진짜 일하고 싶은 지역인재들은 취업을 못 하고 대구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경력 쌓고 다른 쪽으로 가실 분들이 취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자세하게 저희가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이 근본적으로, 도대체 이 협의체는 뭐하는 겁니까?

이게 법상으로, 저희가 사실 공공기관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하고 있고 이전공공기관에서 많이 채용을 해주셔서 타 시·도에 비해서 대구가 한 28.7% 지역인재 채용을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 필수 조례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의해 상위법에서 만들어라.

예.

그래서 이제껏 안 만들다가 지금 와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2017년에 상위법 개정되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했는데 안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왜 안 만드신 거예요?

그때는 필수 조례라는 명확한 지침이 없었고 저희가 이거를 지금 현재 회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했었는데 최근에 법제처에서 이거를 필수 조례로 지정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의무화가 돼서 이번에 조례 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에서 하라니까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걸 조문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고 할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여기까지 하는데 원천적으로 지역인재 취업을 위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어떠한 내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아무런 현실 파악도 없이 그냥 상위법에 이래이래 있으니까 우리도 이래 따라 만들어서 또 뭐 실질적으로 보니깐 이게 위원회도 학교협의체든 교육단체 대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또 수당 주고 하는 거 같은 그런, 형식적으로 끝날 것 같은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좀 더 상세하게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또 이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그러면 채용과정에서 이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반영이 될 수 있겠네요?

주로 제도적,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지역채용에 어떤 문제가 있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도 여기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심의자문기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 이 협의체에서 활발히 논의돼서 지역인재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능 3호에 보면 “지역인재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에도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이분들만으로 구성해갖고 협의체가 정하고 그 협의체 의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좀 우려스러운데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