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전경원 의원 발언
전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8대 시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본 위원이 위원장이라는 과분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반기 박우근 위원장님께서 훌륭하게 교육위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 역시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진심 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재흥 교육국장님, 조태환 행정국장님, 주진욱 정책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일선 학교 현장의 어려운 실정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교육 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현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교육위원회 역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지난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일정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길어질 경우 순서에 의해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분명하게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송영헌·김규학·김성태·김지만·김재우·이태손·임태상·안경은·전경원·하병문의원 발의)
10시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영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초·중·고 교육 현장에 원격수업이 도입됨에 따라 원활한 원격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현장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 현장에는 교사와 학생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에 의한 실효성 있는 원격수업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역량 교육을 대비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본질적인 수업의 효율성을 고려한 비대면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원격수업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 형태에 따른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 사례를 교육 현장에 반영하는 등 원격수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동료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와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비함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미래 교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원위원장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에 부응하고자 직접적인 대면 없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겪으면서 부각된 원격수업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7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서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하는 등 디지털 기반 원격 교육으로의 교육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블렌디드 러닝의 중요성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지속 가능한 상시적 블렌디드 러닝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맞게 모든 학교에 무선망 구축, 스마트 기기 보급,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구시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구축한 에듀테크 활용 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온라인 개학을 통해 나타난 원격수업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 간 원격수업 유형에 따라 학습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수업 유형을 표준화하여 교육의 질이나 교수 방법 등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원격수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경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안건과 관련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격수업지원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세부적인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한 7명에서 9명 정도로 보통 합니다.
박우근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이 조례가 사실 필요가 없는 조례입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조례도 있는데 기존의 대면수업과 온라인수업이 혼용되는 수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우근위원
앞으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태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조태환행정국장
행정국장 조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에 대한 학습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 또는 추가되는 교습과정과 그에 따른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기존 설비·교구 기준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중에서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 활동과 평생직업교육 학원 중 애견 훈련을 새로운 교습과정으로 신설하고 시설·설비 및 교구 규정을 조례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습과정 중 식음료품 과정의 예시로 조리, 제과·제빵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현실과 맞지 않는 속기, 전산회계 등 4개의 교습과정의 교구 기준 중에서 ‘펜티엄급 이상의 컴퓨터’를 ‘컴퓨터’로, 무용, 교습과정의 교구 기준 중 ‘전축·녹음기’를 ‘음향기기’로, 학원의 설비 및 교구 기준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원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교습과정의 분류 등 개정에 따라 신설·추가되는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정하고 용어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 규모와 실험·실습·실기 등에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교구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신설되는 정보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기존의 교습과정 중 가장 유사한 컴퓨터 교습과정에 준해 설정하며, 기준을 다소 완화한 것은 컴퓨터 계열 교습과정 학원 설립·운영자들의 신규 정보 교습과정 운영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애견 미용 교습과정에 훈련 교습과정을 신설하며 동일 장소에서 추가적인 시설 면적을 갖출 필요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애견 훈련의 목적, 기술, 방법에 따라 익혀야 하는 훈련 기술이 다르고 특히 견종에 따라 성향이 다른 특성상 시설·교구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애견 훈련 교습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청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강성환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애견 미용 훈련 마 2호에 보면 “애견 훈련에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환
조태환행정국장
예.
강성환위원
요거는 이 내용 자체를 그러면 시행 규칙에 정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시설 면적이나 설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전혀 없잖아요?
태환
조태환행정국장
면적은 보시면 있고요. 면적은 애견 미용하고 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 시설·설비는 그렇지 않아도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이 공통된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견 훈련 과정은 저도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이런 겁니다. 배변 습관이라든지 행동교정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특별하게 교구를 숫자를 정한다든지,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또 그렇게 하면 현장에서 운영에 혼란만 가지고 온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은 전문 교수님한테도 받았고 일선 지역청의 학원 담당자들한테도 의견을 받고 그렇게 정했는데 다행히 이 법 시설 기준에 학원의 교습과정별로 교습학원 학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의 특성에 따라서 시설 설비를 일정 부분 갖춰 놓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른 애견 훈련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도 여기뿐만 아니라 몇 개 과정에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조항이.
강성환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견 미용 훈련을 하려고 하는 학원에 신청을 했을 때,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태환
조태환행정국장
허가입니다.
강성환위원
허가를 신청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애견 훈련 학원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공개된 규정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태환
조태환행정국장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강사 경험하고 시장 논리에 약간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면 애견 훈련을 거기에 맡기려면 필요한 조항을 자기들이 갖춰야 되는데 이게 원체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타 시·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타 시·도에는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 이렇게 적용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10종은 도대체 무엇을 10종으로 갖추란 말인지, 우리도 이렇게 규정을 해 보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풀어놓고 시장 논리에 맞게 학원을 내주고 거기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성환위원
이런 형태로 규정을 하게 되면 공무원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 규칙으로 정하든지 뭘 기준이 있어야 되지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 예를 들어서 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과 또 허가를 내주는 담당 공무원이 생각하는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이 다를 경우에는 어떤 해석으로 허가를 해 줘야 됩니까?
태환
조태환행정국장
이 취지는 수요자들, 그러니까 학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규제를 하지 말자는 취지로 정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다양하게 기구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립 조례상에서도 건축, 조경,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청소, 로봇 이런 쪽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국장님처럼 그렇게 좋게 해석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이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과 담당 공무원의 생각이 마찰이 있을 경우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무런 명확한 기준도 없이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애견 훈련을 시키는 단체라든지 또 아니면은 애견 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훈련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자문을 받든지 해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렇게 기준을 한다는 것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허가권자의 나중에 마찰이 저는 심하다고 봅니다.
태환
조태환행정국장
물론.
강성환위원
자의적으로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태환
조태환행정국장
위원님 이게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공무원들이 규제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조항 자체를 이렇게 써 놓은 것은 만약에 몇 개 이상이라든지 뭐 뭐를 갖추었다든지 했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공무원이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것처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허가를 해 주라는 이야기거든요.
강성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운영권자의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해 준다, 이렇게 하시면, 운영권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애견 훈련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시설이 좋고 나쁨은 운영권자에 맡기고 선택은 애견 소유자가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좋은 데 가서 훈련받을 거 아닙니까?
태환
조태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몰라도 이렇게 하면 표현이 애매모호해서 나중에 문제나 마찰이 생깁니다, 틀림없이. 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허가를 해 주는 담당 공무원하고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시설 기준 없이 그냥 애견 훈련장 면적 기준만 하고 이렇게 하면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시설을 잘 함으로 해서 학원 수강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요.
태환
조태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 표현이 이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제한을 할 수 없거든요. 몇 개 이상이라든지 구체적인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성환위원
그러면 운영권자가 이 시설에 하면 공무원이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까?
태환
조태환행정국장
그렇지요. 면적 기준 빼고. 그 대신에 원래 인가 낼 때 설비를 갖춘 것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강성환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겠지요. 그것을 없애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이 해석은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는 운영권자가 학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까?
태환
조태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전경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진련위원
토론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장
예. 이진련 위원님.
이진련위원
강성환 위원님, 이거 제가 앞에 못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되게 자유롭게 풀어 준다는 의미로,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강성환위원
아니, 국장님 대답은 학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대로 허가를 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규제를 하지 않고.
이진련위원
제가 앞에 얘기를 못 들어서 위원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강성환위원
뭐라고요?
이진련위원
앞에 잠깐 얘기를 못 들어서.
강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학원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하고 허가를 해 주는 담당 공무원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이기 때문에 서로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국장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시설을 했는 대로 허가를 해 주겠다.
이진련위원
그러면 이건 난립되고 지금 계속 문제 생기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구체적인 안 없이. 특히 지금 보니까 애견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은 주위 여건이나 그리고 교육 시설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규정하지 않고 그냥 풀어놓고 학원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안 없이.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경원위원장
잠깐만요. 이진련 위원님, 이게 토론 과정에서 그러면 반대 의견을 표시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진련위원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전경원위원장
토론을 할 때는.
이진련위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진련 위원님, 토론할 때에는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반대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앞의 안건에 대해서 청취를 못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련위원
제가 서류를 보고.
전경원위원장
강성환 위원님 설명하는 거는 제가 인정을 했는데.
이진련위원
위원장님,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고.
전경원위원장
아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먼저 표시를 하시는 건, 반대 의견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진련위원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중간에 끼어드셔서.
전경원위원장
끼어든 게 아니고 회의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진련위원
저는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토론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론이라는 거는 자유롭게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전경원위원장
회의 규칙이 토론이라는 게.
이진련위원
회의 규칙 좀 읽어주세요.
전경원위원장
찬성안이 있고 반대안이 있어요. 반대안부터 먼저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진련위원
지금 반대.
전경원위원장
반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진련위원
반대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립의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학원 같은 거 인가 내줬는데 어떤 규정이 다시 생겨 버리니까 다시 뜯어고치고, 특히 지금 여기 보니까 애견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 트렌드가 또 애견 사업이 되게 많이 성장하고 있긴 한데 이런 요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특별한 규정 없이 이렇게 놔두면 향후에 좀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좀 반대 의견입니다.
전경원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이진련위원
무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용 학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규모나 가 보면 되게 큰 데도 있지만 되게 열악한 데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공기 순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규제나 규정을 조금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것은 토론의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강성환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해 볼게요. 그러면 시설실 면적은 45㎡ 이상이니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견 훈련 교습과정상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하는 이 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하지 싶은데요? 자연스럽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면 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가.
태환
조태환행정국장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태환
조태환행정국장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되어 내려오면서 조례 개정을 함에 있어서 수요자들에게 제한, 기존에 있는 거보다 더 제한을 하지 말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이 없을 때는 가장 유사한 교습과정에서 인가를 해 주거든요. 가장 유사한 게 뭐냐 하면 애견 미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애견 미용에 대한 조건이 면적 기준은 아까 말한 대로 45㎡고 애견 미용 전용 1인용 테이블 한 대 이상과 욕조 한 대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규제를 강화하지 않게 조건을 건다면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하나 이상’ 이 정도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무의미하고 또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성대학교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 강사 경험과 교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종 이상’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애견 이것은 또 시장 논리에 의해서 필요한 애견 기구들을 스스로가 갖추고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조언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을 빼 버리고 하면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시설 좋은 데 찾아서 학원에 갈 것 아닙니까? 애견 훈련하는 것도. 그런데 굳이 이 조항이 필요하냐는 거지요.
태환
조태환행정국장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등록할 때는 자기가 필요한 애견 훈련을 가지고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거나 할 때 변형되지 않도록, 원래 등록할 때 냈던 시설·설비 기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하는 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개를 훈련하고자 하는 소유자가 그 시설을 봐 가면서 잘 돼 있는 데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을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태환
조태환행정국장
뜻은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완전히 없는 것보다는 당초에 인가할 때 갖추어진 시설 기구를 유지하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련 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분 거수.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본청) 소관
10시3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흥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교육청 간부를 소개한 다음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재흥입니다. 교육자치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송영헌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강성환 위원님, 이진련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코로나19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구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신 전반기 교육위원회 박우근 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반기에도 대구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환 행정국장입니다. 주진욱 정책지원국장입니다. 이재복 대외협력실장입니다. 김차진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이삼선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조성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욱 융합인재과장입니다. 임오섭 체육보건과장입니다. 정병우 생활문화과장입니다. 김충하 총무과장입니다. 전종섭 학교운영과장입니다. 문송태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칠구 회계정보과장입니다. 김경한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안영자 기획조정과장입니다. 김조일 행정안전과장입니다. 이종현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한성식 감사총괄청렴담당서기관입니다. 김영규 감사관은 개인 사유로, 박종환 초등교육과장은 범시민대책위원회 영상회의 보고 관계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전경원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취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길어질 경우 순서에 의해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님.
송영헌위원
달서구 출신 송영헌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 우리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75회 본회의 시 제가 제기한 성서권 학교 재배치 시정질의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성서 서편지역 내 가장 소규모 학교인 신당초, 신당중학교 학생의 급격한 감소 추세와 다문화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높고 불균형적인 선호도 문제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신당초와 신당중을 통합하여 초·중 통합학교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현재 교육청의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환
조태환행정국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성서지역 학교 재배치 관계로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에 우리 학생 수가 한 38만 명 정도 됐던 것이 지금은 25만 명으로 한 34% 정도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지역뿐만 아니고 대구시 내 곳곳에 학교 재배치나 학생 재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서지역은 급격히 학생 수가 줄고 해서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 대로 재배치 계획이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산동 지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관계는 지금 호산동에 있는, 신설은 사실 지금 학생 수 주는 과정에서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파호·호산에 있는 호산초, 파호초 학생들도 지금 304명 되고 305명 돼서 347명 이렇게 돼서 우리 통합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쪽의 통합은 지금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학부모나 학운위 등에서 요구가 있을 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말씀해 주신 신당중학교는 맞습니다. 지금 203명으로 소규모학교이고 한데 성서지역 전체를 놓고 한번 신당초, 신당중의 통폐합 여부를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21학년도에 중학생 배정 결과를 가을에 한번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통폐합 여부를 한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지역 학교 재배치 및 통폐합, 통합운영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물론 학부모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학생,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호산지구의 중학교 부재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과거 부지에 중학교 신설이 어려우므로 파호초, 호산초의 통폐합 후 기존 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해서 중학교 신설 등 본 위원이 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교육감님도 적극 공감을 한 사항이고, 당시 학부모, 학운위, 지역 주민들의 통폐합 요구와 함께 압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중학교 설립에 대한 열망이 강하여 이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서지역 학교 재배치에 대한 교육청의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태환
조태환행정국장
방금 제가 답변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우선 호산 지역의 중학교는 “그 지역의 학교를 통폐합해서 지금 당장 중학교를 설립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성서지역 전체를 검토해서 재배치 후에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예. 국장님의 진솔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교육이며 교육의 기회는 차별 없는 공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적·환경적 쇠락으로 인한 교육적 기회가 공정해야 하고 불평등이나 차별을 감수하도록 방기하면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의 현실이지만 자식들의 꿈을 키우는 것이 부모의 희망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열망과 숙원사업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과 국장님들,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원위원장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3쪽을 보면 대구교육청에서 추구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으로 자기관리,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원격 가정수업이 일반화되면서 자기관리 및 자기주도학습 역량에 따라 학력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 공부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원격수업이 형식적으로 그쳐 학력 저하는 물론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사용 등 피해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자기관리 또는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과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제일 어렵고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사실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한 3~4년 정도의 준비를 통해서 온라인수업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학교를 휴업을 한 상황에서 그대로 아이들을 둘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 선생님들과 의논하고 협조를 받아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구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타 시·도보다 좀 더 잘 구축되어 있고 또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번에 전폭적으로 이런 노력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물론 선생님 개인에 따라서 인터넷 이런 쪽에 어떤 접근능력의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학교 단위 혹은 학년 단위 혹은 교과 단위 선생님들이 협심을 해서 이런 온라인 수업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서 우려했던 것만큼은, 그래도 우리 교육이 온라인상에서 어느 정도 교육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서도 학력 저하 부분은 우리가 정상적인 등교개학 중에도 사실은 학력 저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더욱더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예를 들면 우선 대입이 시급한 고등학교의 경우는 1인당 5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다거나 초·중의 기초학력 이런 부분에 대한 온라인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학생 개개인이 접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터넷 과다에 대해 저희들도 고심이 많았고 학부모님들의 우려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부 시·도에서는 온라인 학습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육청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줌이라든가 이런 화상수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온라인상의 아이들하고 어떤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인터넷 과다에 대한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욱더 잘 챙겨서 학습결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
감사합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함양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전경원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위원
코로나19로 우리 교육청 교육감 이하 모든 직원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행히 잠잠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학교 현장에서 미발생한 지가 며칠이나 됐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7월 3일 이후 현재까지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럼 상당히 오래됐네요. 그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럼 지금 여름방학은 언제 실시합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여름방학은 학교급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서 8월 초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초등학교는 한 3~4주, 중학교는 한 2~3주, 고등학교는 현실적으로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그렇게.
강성환위원
그러면 수업일수에 문제없습니까?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10% 감축된 범위 안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성환위원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날짜도 7월 3일 같으면. 20일이네. 오늘 22일이니까 20일째네. 그지요?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강성환위원
20일째 같으면 우리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운동시설은 거의 개방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강당은 언제 개방하실 것인지.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제가 이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예.
재흥
박재흥교육국장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학생들이 등교하는 거는 학교별로 좀 다릅니다. 1·2·3학년이 매일 등교하는 학교도 있고 격일이나 격주로 등교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일 등교하는 학생 수가 한 70%쯤 됩니다. 전에는 계속 50%가 채 안 되었는데 최근에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70% 정도의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등교하는 시점에서 학교 개방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성환위원
아이들이 최우선이라는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30일, 20일 동안 확진자가 발생을 안 했는데 사실상 새벽에 일찍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환
조태환행정국장
우리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사항인데요.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7월 1일날 경명여고 학원 관련으로 학생 한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으니까 너무 큰 파장이 와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운동장에서 조기축구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도 지금까지는 아직 심각 단계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고, 지금 당장 개방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그럼 방학 중에는 개방할 의사가 있습니까?
태환
조태환행정국장
그래서 방학도 지금 아시다시피 어떤 급별에는 2주가 있고 어떤 급별에는 3주를 하고 이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상적인 방학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그동안에 개방을 했다가 다시 또 개방을 안 한다. 이게 더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망설여지고 있어서 일단은 개방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환위원
이 부분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학생들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가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제 6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6개월 이상 운동을 못 하고 하니까 불평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할 수 있도록 논의 과정을 한번 거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학교 운동장 아니고는 도심에 운동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불평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역의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은 개방하는데 굳이 왜 학교만 개방하지 않노?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거하고 학생들 코로나19하고 무슨 관련이 있노?“ 이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논의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원위원장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