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안경은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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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8대 시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전반기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열정으로 건설교통위원회를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안경은 의원님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 역시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이며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위원회,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진심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8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 본부,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창조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3분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입니다. 먼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도시재창조국은 창의적이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공간 창조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창조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연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용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재근 건설산업과장입니다. 박기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장이희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백선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김창엽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좌석에 마이크가 없는 경우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가지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경은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과장님하고 모두 수고합니다. 어제 본 위원이 도시계획하고 질문했습니다. 제일 지금 주민들이, 시의 중앙에나 이런 데는 벌써 나름대로 재정비나 구성이 다 되고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시 외곽지는 어느 달성군도 그렇고 우리 저쪽의 안심, 동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지금 제일 연관되어 있는 게 도시계획 쪽입니다, 도시계획 쪽에. 그래 생각하는데 이 도시계획 하는 거는 광범위하게 지금 해서, 시장님도 어제 답변을 그래 하셨는데 전번 시정질문에서도 “민간이 주도해서 해라.” 그런 식으로 지금 애매하게 그래 답변을 하시면, 성의 없는 답변을 그래 하시는 것 같던데 국장님 생각에는 전에 안심지역에 지금 여러 수십 년 됐는데 시 도시 한복판에, 제일 중앙에 공업지대가 있는데 15만 평입니다. 15만 평이 작은 것도 아닌데 그 속에 들었는 거를 아니, 시에서,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전문가들이 설계를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걸 청사진을 내놔야 되지. 그거는 민간이 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고. 어제도, 지금 현재 거기 개인녹지 이것 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녹지라고 해서 필요할 때 풀어서 대구시에서 사용하려고 이것 언제부터 지역주민들은 다 그래 알고 있는데, 그 답변요지서도 여기 창조국에서 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필요할 때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이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이소. 이것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이게, 우리 주민들하고, 땅을 가졌는 사람들하고, 지역 중앙에 도시 한복판에 15만 평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동호지구, 그다음에 뉴타운, 이쪽의 율하지구 사이에 또 거기에 전부 그린벨트, 개인녹지, 자연녹지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일단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개발제한구역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지금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이 약 5.1㎢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과거에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 그리고 최근 동구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율하첨단산업단지와 같이, 제한된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향후 세대나 현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만 저희가 해제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호지구하고 서호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사실 실제로 지하철역도 가깝고 환경등급 또한 해제가, 물론 국토부와 협의하고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토지이고, 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책사업들에서 주요 부지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지, 어제도 말씀드린 요지가 거기서 구체적인 사업은 말씀을 안 하셨지만 중요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에 또 더해서 말씀드리면 그 말씀하신 서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원칙은 민간이 주도해서 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개발이 계속해서 좀 지연되는 상황에서 만약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뭐 저희 실무적인 의견입니다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적으로 개발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원칙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안심공업지역 내부에 15만 평 부지의 공업지역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도시계획의 기본원칙은 도시계획은 도시를 직접적으로 공공이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모든 기본적인 방향은 뭐냐 하면 도시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저희가 이 공업지역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공업지역뿐만 아니라 달성군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들에 대한 제안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 시는 기본적으로 그런 개발사업을 막는 게 원칙이 아니고 그런 개발사업이 제안이 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공공성만 확보된다면 무조건 지원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통해, 주민들이든 민간사업에 대해서 수요를 바탕으로 한 그런 계획이 제시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사유지로 남아 있는 여러 가지 후적지들이 있습니다. 동부정류장이나 남부정류장이나 고속터미널 부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것들을 무조건 공적인 목적에 한해서만 쓰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민간에서 적정 수준에 대한 공공성만 유지해서 계획을 수립해 온다면 거기에 필요한 용도지역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아주 넓은 범위로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국장님 말씀 중에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이 하라는 이야기는 이게 우리가 좀 시대가 나름대로 발전이 되고 어느 단계에 올라간 상태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경제 이렇게 부흥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데 조금 주민들 수준도 그렇고 살기도 요새 팍팍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땅을 가진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땅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다 묶어놨는 걸 손도 안 대고 바라꼬 앉아있으면 그 사람들, 또 나름대로 참 중요하게 쓸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 거기 봐서 이게 몇십 년이 됐는데 이제 거론이, 제가 오늘 그것 이번에 거론을 했지만 이런 것도 홍보가 돼서 나름대로 앞으로 이런 쪽에, 물론 잘못하면 역효과도 나겠지만 그래도 이게 참 중요한 땅인데 이것 빨리 앞으로 계획을 해서 뭐 하겠다고 하는 지주들이, 나름대로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뭐가 있으면 모르지만 여러 수십 년 그냥 그것 복판에 그래 놔놓고 하나도 손도 안 대고, 도시계획 그것 여기 계획은 아주 청사진이 좋더구먼, 여기 지금 나왔는 홍보물에는. 거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뭔가 그냥 내버려놔 놓고, 그러면 현 시점에 거기에 3호선도 넘어오는데 거기 개발하면 3호선 넘어오기도 아주 좋고 수요에 충족이 되고 경제성도 있고. 경제성 때문에 거기 연호지구도 중단되어 있다고 하데. 이번에 경제분석 그것도 중단되어 있다고 하는 것 보고하고.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아, 도시철도 3호선.

안경은위원

예. 그것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좀 나름대로 풀 거는 풀고 또 꼭 필요한 땅은 거기 자연녹지에. 자연녹지에 거기 국장님이 한번 나가보시면, 거기 혹시 그 사람들한테 손해가 가면 안 됩니다. 거기 먹고 사는 사람들 거기에 뭐 나름대로 장사한다고 거기 사업하시고 뭐 이래 좀 너더분한 것도 있지만 그런 데는 개입하면 안 되고. 실제로는 사용이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되고 또 형질 변경도 일부는 되어 있어요, 형질 변경이.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안경은위원

형질 변경이 일부 돼서 그래서 또 사업해버리고 이래 해서는 이게. 또 왜? 이래 되면 지주들끼리도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집니다. 어느 힘 있는 부서에서는 어느 어느 데는 형질 변경을 해서 하고 딴 데는 안 해준다, 이런 문제도 생기고, 이거를 국장님, 우리가 행정에서 그저 압력을 넣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거는 제가 절대로 그런 부분에는 원치 않습니다. 주민들도 원치 않지만.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셔서 해줘야 되지, 이걸 계속 그래 가져가서, 그러면 이게 몇십 년 돼도, 벌써 언제부터 대구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개인녹지라고 하는 그것. 그래 있으면서 계속 이래 갑니다. 아무 그것 없이 가서 이게 지금 될 일이 아니잖아. 빠른 시간 내에, 국장님, 이것 여기 우리 문제만 아닐 겁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시공사가 지금 거기 흑자 못 냅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저기 뭡니까? 그린벨트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로 거기 개발해서 수익도 내고,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있으니 좀 고민을 하셔서 그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이렇게 불법으로 폐기물 같은 것 적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권한하고 단속권한을 가진 동구에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지금 거기 20개소 중에 4개소가 원상회복이 됐고 16개소는 지금 경찰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고, 말씀드린 바와 큰 틀에서 다시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리면 그 부지는 언젠가 분명히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K-2 후적지 개발과 연계가 되든 그 외의 주요 시책사업이 됐든 항상 매우 높은 순위의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은위원

국장님, 더불어 그것 고발한다고 해서 그것 고발이 최고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발 그런 거는, 그것 고발하면 안 됩니다. 그것 먹고 사는 데 요새 어려운데 무슨 고발합니까? 그것 그러지 말고, 그것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렇고, 그런 건 능사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7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의 역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실적을 보면 2017년도는 공모사업 선정이 3개소가 이미 되어서 지금 사업에 착수하고 있고. 그지요? 2018년도도 7개소, 작년 2019년도에 공모 선정이 3개소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몇 개소가 신청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도시재생과장이 전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근

강연근도시재생과장

예. 작년도에 신청 자체가 3개소 들어왔습니다. 이게 구 단위의 재정부담 때문에 저희가 재정 확보할 수 있는 만큼만 신청을 받았고 작년도에는 사실상 경쟁이 없었는데, 맞다. 달서구하고 한 군데 더 해가지고 4개소가 신청해서 3개소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황순자위원

작년에 달서구의 송현지구는 선정이 됐었고 한 지구가 탈락됐지 않습니까?

연근

강연근도시재생과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4개소에서 1개소가 탈락됐지요?

연근

강연근도시재생과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의 뉴딜사업 중앙공모 추진에서 LH 협력 인정사업 1개소하고 우리동네살리기 2개소는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LH 여기는 어디예요? LH 협력 인정사업은?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월성주공아파트입니다.

황순자위원

아, 월성주공.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 안에 이제 LH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구하고 시하고 국비를 합쳐서 거기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들을 하는 그런 인정사업 개념이고.

황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어제 평가발표가 있었습니다. 8월 중에 발표가 될 거고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이제 구역 단위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중구 1개소랑 그다음에 달서구 지난해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상인동 지역 신청이 지금 된 상태고, 이 부분은 저희 자체 심의를 거쳐서 향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황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할 요지는 작년에 우리 탈락된 부분 상인동 지역이 이번에 좀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제가 이것 질문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서 우리 코로나19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 예산과정에서 대구 달서구 구비와 시비 50%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당초에 저희가 그 2개소 사업 선정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전 심의과정이 있습니다. 그것 해서 예산실 사전 심의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한 30억원 정도로 시비 지원 예산범위가 결정이 돼서 저희가 처음에는 한 군데당 한 25억원 정도 시비가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1개소만 우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달서구와 중구에서 서로, 구청에서 협의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를 조금 더 반영을 해서 2개 사업을 가급적이면 전부 다 올해 선정을 하도록 하자, 이런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구에는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지요? 중구에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가 이번에 상인3동은 어떻게 보면 재수입니다. 재수.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각오가 남달라서 이번에 이것만큼은 좀 이렇게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확실한 답변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저희 지역에서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2건을 최대한 저희가 다 선정을 할 계획이고, 결국은 이제 국토부에 갔을 때는 사실은 콘텐츠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달서구하고 중구 모두에 대해서 저희가 그 콘텐츠 보강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기간이 6월 말일입니까? 끝났습니까? 8월까지입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신청은 됐고, 저희 쪽에서 이제 평가과정을 거쳐서 향후 하반기에 다시 국토부로 올라가서 최종 선정이 됩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최종 결정이, 그러면 국토부의 최종 평가가 언제쯤 발표됩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약 10월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10월경에. 그러니 어쨌든 우리 국장님, 이게 현재 정부의 역점사업인 만큼 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재수이지 않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번에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연구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도시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각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의 사업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저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가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하는 중에 20페이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225군데라는 말씀이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225개소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구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하는 곳은 몇 군데쯤 됩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제가 알기로 25개소로, 제가 아직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진행되고 있고, 두류네거리에 있는 제타시티는 그중에서도 규모가 좀 큰 편이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이번에 사업자 변경 신청 들어왔는 것.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게 원칙적으로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거기는 주택조합하고 당초에 모 건설사가 같이 사업시행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시행자들 전체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조합 측에서는 지금 사업자 변경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법률자문 등을 거쳐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그런 관련 규정에, 뭐 주민들의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규정에 어긋나게 결정을 하게 되면 바로 아마 대구시를 상대로 해서.

김대현위원

그 규정이 지금 어떤 규정이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건축법상에 관련된.

김대현위원

건축법상에.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데,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있는데 왜 유권해석이 필요하냐, 이런 의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1심 판례 중에, 그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사업시행을 하게 된 건설사가 거의 부도위기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이런 경우인데 동의를 안 해준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주택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김대현위원

그렇겠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법원에서 그런 판례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재확인을 위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허용한 판례가 하나 있어서 그런 유권해석까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의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현위원

해준다면, 그럼 유권해석에서 해줘도 된다고 나오면 저쪽에서 또 문제를 삼을 것 같고.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러면 거의 100% 대구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만일에 하지 않으면요? 불허하면 어떻게 되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불허의 개념이 아니고, 만약 이제 그런 동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온다면, 그러니까 그 동의가 필요하다는 동의서류 미비의 형태로 해서 사실은 그 신청을 반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어찌 됐든 간에 반려가 됐든 불허가 됐든 그 신청을 못 해준다는, 받아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못 할 수 있고.

김대현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사업 그 부분은 결국은 민사적인 약정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 또 이제.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사업 시행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이라든가 회계서류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공적인 관리 부분들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민간분양사업하고 사실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김대현위원

그 조합원은 몇 명입니까? 거기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1,000명이 넘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만일에 그게 유권해석이 됐든 대구시의 어떤 결정이 됐든 간에 반려가 되면 많은 조합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하여튼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 사업에 그냥 시간만 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거기가 철거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대현위원

과연 그걸 어떻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구시가 기본적인 행정이 진짜 이게 재량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행정이라면 당연히 대구시는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규정이나 법 때문에 곤혹스러운 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구시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에 전신주 있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대현위원

대구시에 지중화된 곳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황이.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는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전 지중화는 최근에 새롭게 건설된,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뉴타운이라든지 지구에 대해서는 100% 한전 지중화가 이루어져 있고, 기존에 저희가 한전 지중화를 했던 부분은 당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하면서 마라톤 코스, 그리고 일부 저희가 디자인사업을 하면서 특정 거리에 대해서 디자인사업을 하는 경우 한 부분, 그리고 예전에 시에서 동성로에 한번 사업을 한 경우가 있고, 이 한전 지중화 사업이 사실은 모두가 지중화되면 너무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김대현위원

그렇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발표된 정부 그린뉴딜사업에 약 2조원 규모로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뭐냐 하면 지자체가 50% 비용을 부담하고 신청을 하면 한전이 그중에서 골라서 자기들이 선심 쓰듯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 비용을 도저히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각 구·군하고 협력해서 대구시 전역에 이제 지중화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그 지원방안이 구체화되면 시 재정여건.

김대현위원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일단.

김대현위원

그 곳곳마다 아시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대현위원

아마 여러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 같은데, 각자 자기 지역에 먼저 해달라고.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대현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또 공평성,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거냐는 거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아직까지 수요조사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올지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만약,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각 구·군에서 일단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해당 지역 내의 것이 찾아져서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구시에서는 그 부분이 대구시 전역에 있어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사실은 각 구·군에서 필요성을 제시를 하는 게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과의 협의 또는 뭐 이렇게 관련된 평가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이런 것들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으니까 선정과정에 좀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잘 선정해서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태위원

김성태입니다. 23페이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성태위원

지금 10년마다 정비하는 법정계획이라고 이렇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범위가, 면적은 정해진 것 같은데 아직 정비예정구역 범위가 설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성태위원

그런데 면적부터 이렇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아, 이 면적은 대구시 전체 면적입니다. 대구시 면적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대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면적이 지금 180.4㎢이고 정비예정구역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중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또는 미추진된 사업장을 포함해서, 또 최근에 저희가 한 4개월 동안 각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그게 한 60군데 정도 신청이 됐는데 그 부분을 포함하고, 또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기초조사를 통해서 신청이 되지 않았더라도 열악한 지역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법적 유권들을 다 검토를 하고 이제 주민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김성태위원

그 사업기간이 올해 6월부터인데 벌써 신청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후보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후보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에 의한 그런 신청도 그렇게 포함되는 겁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주민들이 이제 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단지가 있으면, 저희가 이거를 안내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파트단지에서 노후기간이 아마 30년 정도 경과했고 이런 분들이 단지 차원에서 신청을 하고 이런 건수들이 한 60여 건쯤 되고, 어제 안경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기역 일원에서도 한 2개 단지가 사실은 그렇게 먼저 사전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김성태위원

해당 지역이 상업지역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우리 대구시 내 역세권 주변에 주로 상업지역이 많이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상업지역이 범위에 지정된 데가 있고 또 지정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성태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상업지역도 역시 재개발 대상지가 됩니다.

김성태위원

그래, 이제 연구용역을 결국은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지역을 지정해서 연구용역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김성태위원

그런데 내 말은 기준이 잡혀야 되잖아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거는 이미 기본적인 법적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고 또 과소필지가 일정 규모 이하로, 스스로 개발할 수 없는 필지가 50%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등등이 있고,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0년 이상이 경과되고, 30년 이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2020년~2030년 사이에 30년이 경과되는 경우도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일정 부지 이상, 세대수, 조건 등의 이런 기본적인 법정 조건이 갖추어지면 지정은 가능한 상황이고,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역의 범위라든가, 구역을 하나로 뭉칠지 또는 나눌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태위원

어쨌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노후아파트 이런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은데.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건축뿐만 아니고 구역에 대한 재개발도 다 포함이 됩니다.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많이 수렴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갑상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6쪽에 보면 도시공간구조 개편 해서 고도제한 해제 예정지역, 비시가화지역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도시관리방향 수립을 할 때 도심 속에도 지금 고도제한에 걸려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데 좀 지장을 많이 받는 데가 있잖아.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여기서 지금 저희 도시관리방향 수립은 사실은 이건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본다면 굉장히 지금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제 K-2 군공항이 이전되고 나면 특히 동구하고 북구, 그리고 수성구 일부 지역까지, 물론 이전이 확정되고 이 공항의 기능이 이전이 돼야지만 사실은 도시관리계획, 법정계획이 바뀔 수 있지만 그전에 저희가 이렇게 해제될 지역에 대해서 향후에 당연히 현재보다 고도관리·고도제한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이제 적정 시점에서 이걸 도시관리계획에 그대로 반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고층·고밀의 주상복합들이 대구시 전역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구조 전체에도 너무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주택공급 과잉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중심지별로 좀 여기서 판단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우리가 고도제한 그것도 건축물 밀도하고 또 다르잖아.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서 밀도하고 고도제한하고 같이 검토하는, 그러니까 공간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고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쪽인데 이게 주로 핵심이 노후산단 주변지역이잖아.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박갑상위원

주변지역인데 이제 앵커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노후산업단지가 우리 대구에도 보면 지금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이 염색 마찬가지, 3산단, 서대구, 성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 이런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하고 또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하는 부서하고 서로 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박갑상위원

부서 간에 달라서 이걸 서로가 부서 간에 같이 업무적인 연계를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봐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맨날 항상 도시경제기반형은 도시재창조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또 노후산업단지는 경제국에서 이제 산단진흥과에서 하니까 이게 중복기능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곧 제가 올 연말쯤 그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여러 가지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서로 부서가 다르니까 따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이래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그래서 기술자문단을 운영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 기술자문단이 거기에 부족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시공을 해준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품질검수를 한다고 그래 봐야 됩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저희가 품질검수 업무도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아파트 공동주택을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사들을 막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사실 입주자대표회의를 주최해서 발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박갑상위원

예.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때 이런 공사비가, 그러니까 발주를 하실 때 비전문가분들이시니까 이게 진짜 적정 가격으로 되었는지 그리고 공사 발주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무료로 점검을 해드리는 겁니다.

박갑상위원

그 점검대상은 그러면 어떤 주택? 공동주택?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점검은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예를 든다면 민간업체에서 했는 것도 신청하면 해줍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민간업체.

박갑상위원

조합에서, 주택조합이나 뭐 이런 데서 자기들이 이제 완공을 해서 입주 전에.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아, 공동주택. 그 부분은 민간주택 전부 다, 당연히 다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공동주택으로.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저희도 최근에 연경지구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 실제로 준공 전에 품질검수를 다 하고 있고요. 그때 품질검수할 때는 실제로 입주하시게 될 대표자분들을 같이 모시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지만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향후에는 전부 다 분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이거 지금 연경에 보면 대광로제비앙인가 그 아파트 보면 자기들이 이제, 그 건설시공사가 보니 우방이라고 그러던데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발생이 돼요. ‘입주 전에 하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 기술자문단이 했는 결과는 크게 문제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기술자문단이 검증해 주는 그 항목들이 있단 말이야. 뭐를 보느냐? 그래, 예를 들어서 결로가 생겨서 비가 오면 물이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내부적인 인테리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관의 힘을 좀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구청 건축과에서도 거기 여러 번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수단이 없으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거 입주 전에 그렇다고 그러면 품질검수를 의무적으로 해서 대대적인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박갑상위원

참고하십시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31쪽에 옥산로 테마공원 여기 지중화 다 했습니까? 거기 지중화사업 아직 완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갑상위원

옥산로 테마.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박갑상위원

테마로 지중화공사 그거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지중화.

박갑상위원

예.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지중화가 이제 막 착수되는 단계입니다.

박갑상위원

아, 착수됐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박갑상위원

됐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그쪽에 대상 선정기준을 이제 연차적으로 몇 개 지구, 몇 개 지구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미리 개인별로 신청을 할 때 거기에 포함시켜줄 수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제 지적이 불일치되는 지역으로 해서 이미 구역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박갑상위원

예.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래서 그 각각의 구역별로 사업을 시행할 때 동의서를 받아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개념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개인적으로 서로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박갑상위원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공부상에 예를 들어서 1만㎡가 있는데 현장실측을 해보니까 거기에 부족하다. 한 9,900㎡가 된다. 그게 다르다 이거지.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렇게 되면.

박갑상위원

그런 거 바로잡기 위해서 이거 지적재조사 하는 거 아닌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지적재조사는 경계 불일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갑상위원

그것도 경계하고 다 되지. 경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상에는 1만㎡가 돼야 되는데 실측을 해보니까 9,900㎡가 된다, 이겁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위원님, 이거는 전문가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장이.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백선기입니다. 조금 전에 박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 기본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불부합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667개 지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개개인 간에 있는 공부상에 있는 면적에 대해가지고 측량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면적이 차이가 나더라, 그거는 저희 법령상에 측량상의 허용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허용오차 안에 들면 그건 공부상에 등록된 면적을 국가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갑상위원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가만 있어봐라. 지적과장님! 자, 위원장.

박갑상위원

잠깐 제가 마무리하고.

안경은위원

그럼 그래, 마무리하이소.

박갑상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박갑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좀 하고 나서 하십시오. 안경은 위원님, 지금 지적과장님 바로 하시려고요?

안경은위원

지금 지적과장님 나왔다가 들어가시기 전에.

김원규위원장

예. 오신 김에 하십시오.

안경은위원

이거 지금 우리 국가에서 땅을 이래 보면 불부합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이 땅이 왜 그러냐면 재나가다 보면, 건축물 이래 하다가 보면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더라고. 건축 이래 해보면, 건축 이래 우리도 몇 건, 한 2건 내가 걸려봤는데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딱 재서 들어오고 여기 재서 들어오고 여기 재고, 여기 땅이 모자라는 거라. 이게 불부합 아닙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안경은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거를 조사를 하는 게, 지금 우리 이게 일제 때 전부 서류하고 맞추기를 측량해서 했는 게, 그러면 지금 와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3차입니까? 2차입니까? 재조사를 내가 언론에 보니까 3차인가 그렇던데.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재조사 사업은 지금 1차입니다.

안경은위원

1차입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예. 이제 예전에 보면 경계정비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경계 불부합지라면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좀 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은 그런 걸 총망라해가지고 이제 재조사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게 국가 사업입니다. 처음입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마스크 좀 벗고 이야기해줘 보이소. 여기 지적재조사해서 우리가 실제 지금 18.3%가 되어 있는데.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은위원

18.3%네. 이게 그러면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합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이게 지적재조사 발표 났는 게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몇 년 안 됐는데 어떻게 2012년부터 했어요?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지금 재조사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린다면요.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만료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법 제정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 이 사업기간이 준비절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무리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도 좀 약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올해부터는 중앙정부에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측량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지를 확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불부합지역 이런 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서 입장 곤란, 그런 민원 같은 건 안 들어옵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다행히,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축척 분야에 보면 1,200지구 이런 데는 불부합지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다행히 좀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 통째로 전부 사업이 들어가버리니까 그 나름대로 또 해소가 많이 되는 실정입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요. 그래 조정금이고, 이거 조정금 해서 결과적으로 많으면 또 그 돈을 내놔야 되고 적으면 또 조정금 해서 받아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은위원

이거 빨리 좀 어떻게 해서, 이건 전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좀 해야 되겠다.

선기

백선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24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가지고 사실 아시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2019년도에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영이 돼도 현실이 따라가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온 내용인데, 최근에 보면 5월 말 현재까지 우리 역외 대형건설사들의 지역하도급 비율이 50.6%입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이것도 지역별로 차이가 많은데 서구청에 30.6%, 수성구청 44%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초단체에서 하도급 비율이 낮은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일단 지금 5월달까지 그 통계는 사실은 지난해보다는 또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지난해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58% 정도가 됐는데 하반기에 가면 점점 더 많아지는 개념이고,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사실은 자치단체들의 거기에 대한 노력이 좀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저희가 뭐냐 하면 그것을 상생협력지수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초자치단체의 하도급 확대노력을 해서 저희가 특별교부금 형태로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각 구·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착공을 할 때 각 구·군에서 이행계획서를 받습니다. 하도급 이행계획서를 받는데 이행계획서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80%, 90%까지 지역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기업들이 거의 의도적으로 그 이행계획서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번에 확실하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 특정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계획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만약 그게 개선되지 않으면 본사 경영진을 직접 불러서 저희가 그 개선계획을 다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구·군하고 협력해서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권한을 모두 다 동원해서 지역하도급을 제대로 안 하고는 대구시에서 사업할 수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그 말씀은 좋으신데 그 말씀이 공수표가 되면 안 됩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이거 지금 타 지역으로 진출한 대구지역 건설업체를 한번 보면요. A라는 업체가 타 지역에서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가지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부터 해당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강하게 압박을 받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 전반에 75% 이상의 하청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원규위원장

이런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75%는 아마 대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지역하도급하고 뭐 이렇게 지역자재들 다 포함해서 된 값이고.

김원규위원장

그래서 이제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과 관련해가지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와 업무협약 체결방안을 제안을 받고 지자체가 제안한 업체와 양해각서를 서명한 후 지자체에 이 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신청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이런 압박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방금 말씀한 내용과 같이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도급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강한 정책을 준비를 하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타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특정 건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각 시·도에, 언론에 나올 때마다 각 시·도에서의 진짜 상황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대구시가 만약 전체적으로 그런 방식의 그걸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서 시작하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 지역업체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하도급 받는 것보다 외지에서 하도급 받는 물량이 더 많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저희한테 제출토록 되어 있는 이행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이걸 안 지키는 업체들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역하도급 확대를 위해서 사실은 저희 전문건설협회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고, 위원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까지 공식 통계가 나와 있는 건 2018년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지역 내 하도급율 순위로 봤을 때 대구시가 5위고, 특·광역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구시가 부산 다음으로 2위입니다. 지금 일부 언론을 통해서 대구시가 지역하도급에 대해서 노력을 전혀 안 해서 지역 하도급업체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 이런 취지의 기사들이 나오는데 실제 통계자료를 봤을 때 대구시가 부산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서 전국 2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뭐 저희 업체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질적으로 대구시에 거짓말하는 몇몇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저희 대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서 한번 보여줄 생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향후 계획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건설경기가 사회 전반적인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하도급 비율이 살아야만 우리 대구 전체의 경기가 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우리,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재건축·재정비 지역에 보면 전부 외지 기업체가 지금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80% 정도가 외지업체입니다.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안타까운 일인데 그나마 하도급 비율이라도 높여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앞서 아까 우리 김대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시미관 정비사업 일환으로 한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5분발의를 했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5분발의를 했었는데 그때의 답변이 “이것은 한전 사업이다.” 답변이 “이건 한전 사업 일환이고 대구시 구간은 대도로 주변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중앙정부 역점사업에서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것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이 한전 줄들이, 여러 가지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엮여서 있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서 구에서 대충 이렇게 정비를 했는 것이 많은 전선들이 이렇게 엮여 있는 것을 중간 중간에 묶어놨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시정비, 도시정비 이렇게 중앙정부 역점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중에 이것이 정말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5분발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그건 한전 사업이다.” 이렇게만 계속 답변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도시정비를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위에 전선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으면 그것은 도시 미관상 정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그런 계획은 없겠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일단, 아마 그게 “한전 사업이다.” 이런 취지의 답변보다는 사실은 대구시하고 구·군이, 물론 대구시 안에 모든 구·군이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이런 표현은 어떤지, 다른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관련된 재산과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20m 이상 도로에 대한 한전 지중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대구시의 책임이고 그 외의 도로에 대해서는 구·군의 책임인 부분이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아마 지난해에 답변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책임과 권한은 지켜져야 되지만 지금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계획하면서 어느 정도의 지원에 대한 확대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저희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군의 사업에 대해서도 시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지금 구에서는 굉장히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원룸지역이라든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그 전선으로 인해서 많이 불편도 겪고 있고 또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구시에 이렇게 한정을 해서 20m 도로 이상은 우리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그 외의 도로 안쪽에는 구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이런 측면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 정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셔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구나 자치구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선별적이든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표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많은 민원을 받으실 텐데 대표적인 민원이 아마 이걸 겁니다. 뭐 ‘한 10m 도로 이거 개설해 달라.’ 이것 시의원님들한테 와서 막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20m 이하 도로는 구청, 딱 이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 원칙을 일단 깨기 시작하면 사실은 대구시가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신 대구시가 꼭 필요한 아주 필요성이 높은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 개념으로 해서 사실은 지원을, 예전에 동성로에 저희가 한전 지중화했던 것도 사실은 대구시 주관 사업이 아니지만 동성로에 대한 디자인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명분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특별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가리고 또 이제 가능한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할까를 고민한다는 게 지금까지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구·군 차원에서도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군 차원에서의 노력을 독려하면서 동시에 시에서 또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지원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그 말씀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것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이게 자치구별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오죽하면 그렇게 전선을 한데 묶어서 이렇게 엮어놨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합해서 대구시에서 좀 적극적인 노력과 그 구와 같이 함께 도시정비사업 일환으로 좀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 구·군하고 같이 상의해가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창조국은 대구의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미래가치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사업, 도시에 활력을 넣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황순자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미래공간개발본부장 김충한입니다. 먼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공간개발본부는 대구시의 공간구조 혁신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구성된 신설조직입니다. 저희 직원들 모두 아낌없는 열정을 쏟아 붓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공간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임과장인 도시공간정책과장은 개방형 직위로 되어 있어서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만근 신청사건립과장입니다. 손강현 서대구역세권개발과장입니다. 송창섭 수변공간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순자부위원장, 김원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김충한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혹시 자리에 마이크가 없으시면 답변석에 나오셔가지고 소속,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갑상위원

예. 우선 미래공간개발본부가 새로운 조직개편으로 생기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 오시고 했는데 참 반갑습니다. 반갑고, 앞으로 우리 대구가 미래공간 개발에 있어가지고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그림을 좀 그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5쪽 거기 제가 도청 후적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구역상 보면 북구에 속해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북구청에서도 나름대로 내년도에 이 도청 후적지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용역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수립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하고 해서 이게 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구청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잘해서 같이 한 그림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비용도, 우리가 예산도 아끼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동부소방서 후적지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에 쭉 보면 “도심형 지식산업센터하고 복합문화타운 등 제안한다.” 이렇게 왔는데 이 도심형 지식산업센터 여기에 어떤 업종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이거는 동대구역 그 주변지역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창업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하고 연계해서 지식산업센터로 담아내려고 하는 그 의도로 연구원에서, 대경연에서 그렇게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 우리 지금 대구에 보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차원에서 이런 도심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의 입주업체를 좀 이래, 또 입주업체 지원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걸 도심형 지식산업센터 그러면 우리가 무공해 첨단산업 쪽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구로산업단지처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IB, BT 하는 이런 업종들이 들어오는 것도 물론 지식산업센터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노후산단 지식산업센터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한번, 위치가 반드시 여기가 중요한가 싶습니다. 그것도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앞쪽에 보니까 5쪽에 기금이 800억원 있다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던데 청사건립기금 880억원, 한 89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이쪽에 19쪽에 보면 1,330억원 정도 되지요? 그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600억원을 저쪽으로 전용을 했는 거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전용을, 빌려준 거잖아. 그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래서 향후에 600억원을 갚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청사건립기금 중에 이 600억원에 대한 회수 문제는 그 건립기간 동안에 회수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이상 안 생기도록 좀 해주이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200억원, 그다음에 2024년까지 200억원씩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300억원, 내후년에 300억원, 그다음에 400억원, 400억원 해서 100억원, 100억원, 200억원, 200억원 더 보태서.

박갑상위원

600억원으로 그렇게 회수하겠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600억원을 더 회수하는 걸로.

박갑상위원

2019년도에는 24억원, 왜 이렇게 적었지요? 2019년도 보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2019년도는 200억원 적립 그 계획이 원래 없었습니다.

박갑상위원

없었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런데.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2018년까지 하고 그다음 2020년부터 5년간 또 200억원 하는 걸로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9쪽에 보면 2019년도에 24억원 이렇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아, 이자수입이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아, 이자수입. 예. 됐고.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하는 것 이것 제가 어제 저녁에 문득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게 우리가 염색공단 보면 앞으로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땅 속으로 넣자, 이것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가 신천하수처리장도 지금 위에 있잖아. 지상에 있잖아. 그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이것 대구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구시 생활하수가 신천처리장으로 가서 그것도 앞으로 나중에 지하화를 해야 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그지요? 그래 되면 차라리 이것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지하화할 때 계획을 신천강도 앞으로 관로를 통해서 대구시 내 생활하수를 그쪽으로 가져가서 미래를 보고 오히려 1일 처리용량을 30만 톤보다 더 크게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미래공간개발본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천하수처리장 그 용지도, 부지도 우리가 대구시민을 위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하여튼 그것 한번 염두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통합지하화 해서 그 자리에 하는 것도 꼭 거기에 해야 되냐,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지금 되는데.

박갑상위원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염색산업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1일 처리량을 30만 톤으로 해놨지만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염색폐수 배출량이 얼마만큼 나올 거냐. 그러면 우리가 신천하수처리장 대구시 내 생활하수도 거기로 가져갈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려놓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우리 대구는 항상 보면 근시안적으로 앞의 것만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멀리 미래를 보고, 이것 우리가 사실 그 조직 이름에 맞게 그래 좀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23쪽에 금호강 수변공간 개발 이거는 지금 우리가 5대 거점 해가지고 서대구, 그다음에 하중도. 하중도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다시피 개발하는 것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 구간은 빠지겠지만, 그다음에 신천합류점, 검단들, K-2 권역 이렇게 해가지고 5개 거점으로 나누는데 이걸 우리가 어디서부터 하는, 순서를 어디부터 할 거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대구의 관문, 물론 신천, 금호강 상류도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의 관문이지만 하류, 그러니까 서대구권, 하중도 이 권역도 사실 우리 대구의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를 정할 때도, 안 그러면 동시에 동쪽, 서쪽에서 이렇게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좀 잘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25쪽에 도시생태하천 신천 개발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개발혁신본부 있을 때 녹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까지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압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 신천강 수성교 위에.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무산됐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 녹도 부분을, 저희들 당초 신천프로젝트 계획에는 기존에 그 지역이 대백프라자 쪽에는 신천대로가 지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위로 넘어 다니도록 녹도를 만드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도로를 지하로 집어넣고 녹도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평지로 지금 도로로 넘어 다니면 훨씬 용이하고 한데 굳이 위로 이렇게 녹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어서.

박갑상위원

그거는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뒤의 이야기입니까?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일단 녹도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 지금 설계까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이 있어서 그 지역에 수성교부터 해서 대백프라자 지나는 거기까지 전체 도로를 지하로 넣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1,2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박갑상위원

거기 녹도를 만들고, 아, 녹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하로.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지하로 했을 때.

박갑상위원

녹도로 했을 때는 돈이 그렇게 안 들잖아.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녹도로 했을 때는 그게 한.

박갑상위원

그냥 이렇게 올라가도록만 하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녹도로 조성하면 14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도로를 넣고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사업비가 한 1,000억원 이상 더 추가 투입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박갑상위원

아니, 지하로 가면 사업비가 1천 몇억원이라면서 지상으로 이렇게 갔을 때는 그렇게 안 들잖아. 기존 신천대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녹도를 그냥 기존 당초 계획대로 녹도로 하면 141억원 정도 됩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하느냐 이거지.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그래서.

박갑상위원

그래, 그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김광석 거리하고 이제 청년들이 주로, 김광석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래서 신천강하고 강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바로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녹도로 이렇게 해놓으면 우선 지하보다는 시각적으로 볼거리도 있다 이거지.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특히 그 대봉동 지역이 보면 낙후되어 있어요. 그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도시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선제공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까지 다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흐지부지하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이번에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 이걸 다시 추진할 겁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지금 대경연에 다시 그 용역을, 이것 개선방안을 용역을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용역을 조금 중지시켜놨습니다. 그것을 빨리 마무리해서 녹도사업이 하여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박갑상위원

한 2년 전에 용역비 다 들여서 했는데 또 새로 용역해가지고 예산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시라고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축하드립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고맙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미래공간개발본부 탄생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구의 청사진을 잘 그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저는 17페이지의 대구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한 3,000억원 정도 든다. 그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이 한 2,500억원 정도는 마련되어 있다. 그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예산 확보가 좀 차질 없이 진행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기금 600억원은 우선 빌려준 셈인데 하여튼 빨리 회수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절차들은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번에 2차 코로나 생계지원금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지장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는 2월 20일부터 시작되었고 현재를 보면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2022년까지이고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본부장님, 이번에 지장 받을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이게 지금 저희들 금년 10월경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의뢰하고 내년 6월경에 중앙투자심사 의뢰해서 내년 8월쯤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제 설계공모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준비해서 하여튼 이 일정대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신청사 건립은 우리 대구시 3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였지 않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대구시민의, 주민의 숙의 민주주의로 해서 이렇게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연장되어 온 사업이니 만큼 이걸로 이번에 코로나 생계지원금 관련해서 혹시나 그 예산이 좀 딜레이될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청사진, 우리 대구 신청사만큼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셔서,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각별히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지금 공무원 35년 했는데 정말 숙원이었는데 저는 거기에 못 들어가더라도 청사 준비는 차근차근 잘 해놓고 하여튼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김대현위원

이 본부 이름은 누가 작명을 했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시장님이 직접 하신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어떻습니까? 좋아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뭐 그래도 미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주변에서는 ‘정말 뭔가 좀 새로운 걸 만들어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높은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저도 미래통합당 소속입니다. 여기 보니까 결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 정기인사에서 보충하는 걸로 해서 전체 다 보충이 됩니까? 아니면 또 결원이 더 있을 수 있습니까?

웃음소리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안 그래도 인사담당 국장하고 얘기해서 신설조직인데 결원이 생기고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타 실·국에 우선해서 미래공간개발본부에 인원을 채워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협의를 해놨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저도 시작을 하는데 결원이 있으면 마음먹은 대로 어떤 그림을 그리지 못할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하여튼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20페이지 서대구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서대구역 등 철도교통망 6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뭐 뭐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대구산업선철도 그 부분하고.

김대현위원

광역철도.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혹시 또 모르니까 공항철도 맞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게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그다음에 통합신공항 연결철도.

김대현위원

공항.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다음에 신교통시스템 트램.

김대현위원

아, 그래서 제가 5개는 이해를 하는데 트램.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리고 대구산업선.

김대현위원

트램이 있네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트램은 그 용역이 다 끝났다고 그랬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언제 발표합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이 부분 철도교통망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교통망 이거는 지금 교통국에서.

김대현위원

교통국에 알아보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철도시설과에. 그 주변지역 개발을 저희들이 맡아 있어서 제가 그거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현위원

복합환승시설이라고 하면 예컨대 서부정류장, 북부정류장,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것들을 모은다, 이런 의미입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한데 모으는 작업입니다.

김대현위원

그 전에는 이 복합환승시설에 대해서 민자 유치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은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 통합지하화사업하고 전부 묶어서, 통합지하화 하면 그 남는 후적지 개발하고 서대구역세권 주변 전체 부지하고 이거 복합환승센터하고 전체 묶어서 지금 9월에 민간제안서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김대현위원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이거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 이제 기본구상만 해놓고 있고,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이라든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안 그래도 어제 섬유산업공단 이사장님 뵙고 왔는데 그쪽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시에서도 이제 수질개선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냐는 말이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지금은 민자 적격성조사만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정리가 되면, 저희들 염색공단이 지금 그쪽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염색공단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인근에 음식물처리장 있는 건 아시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거까지 지하에 같이 넣으면 어떨까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아, 음식물 그거는 만든 지도 금방 만들었고 그거까지,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그거는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금방 만들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옮겨가야 될 시설이잖아요. 그게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물론 또 어디에 가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하여튼 대수선을 했지요? 수리를 해서.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냄새가 난다고 하거든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렇다면 이걸 이참에 같이 검토해 볼 수는 없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질에 BOD 그게 수치가 높아서 하수처리장하고 통합해서 처리하기는 곤란하고요. 한다면 옆에 갖다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옆에 갖다붙이기 위해서 거기에 같이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에 처리단계라든가 이 시설 구조적으로 한목에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대현위원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하여튼 지금 이제 서구 주민들 사이에서 이참에 지하화할 때, 뭐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면 같이 검토를 해봐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좀 참고하셔서 기술적으로만 된다면 적극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본부 앞으로 잘하셔서 신청사도. 아, 참, 신청사에 대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신청사 입구가 폭이 좁지 않잖습니까? 그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좁습니다.

김대현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현실적으로 그 도로를 확장하기는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판단돼서, 일단은 도시철도역사에서 지하로 일단 신청사로 진입하는 지하통로를 개설을 하고, 일단 전체적인 구상은 앞쪽 도로보다는 대신에 뒤쪽 야외음악당로 그쪽 도로 부분을 더 확충해서 우선 활용을 하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그 도로를 확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보다 서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진입해 들어오는 그쪽 방향을 더 확장하는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신청사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팔공산에서 당시, 허 과장님은 기억을 하시지요? 달서구청장께서 그 부분을 어떤 형태로 아파트, 그러니까 진입로를 이렇게 시청사를 바라보는 오른쪽 편을.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그렇지요.

김대현위원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길을 넓히겠다고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 말이 그냥 요즘에는 쑥 들어가고, 지하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것 또 다른 쪽으로 넓히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그렇지요. 지금 상황에서.

김대현위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문제는 어떤 의미지요? 거기 있는 아파트 그거 때문에 그런 말씀인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렇지요. 옆에 지금 이미 벌써 아파트하고 이게 허가가 나서 들어선 게 있어서.

김대현위원

예. 상가하고.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거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쪽에 매입을 한다든지 하면 아마 신청사 건립비보다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달서구청장님이 거짓말을 하셨거나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그냥 그렇게 했다, 이렇게 또 될 수도 있는데.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달서구청장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지하통로를 우선 먼저 하고, 바로 입구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진입해 들어오는 쪽으로 그쪽 도로를 좀 더 확장해서 연결하는 쪽으로 지금 그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 저쪽으로. 그러니까 서남시장 맞은편 쪽에 있는 그 길을 넓히겠다, 이런 것인가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그쪽을 좀 더.

김대현위원

그래서 아니지. 제 지역구가 바로 건너편에 있어서 자주 가보는 편인데 이게 보통, 보상가가 장난이 아닐 건데 지금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이걸 그때 그 길을 넓힌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안 가서.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바로 앞의 도로는 현실적으로는 아마 신청사 건립비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은위원

본부장, 수고합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28쪽 한번 봅시다. 금호강 수변공간개발인데 처음에 이게 선정이 될 때 5대 거점 해서 선정이 2018년도, 이거 언제 선정이 됐습니까? 5개 5대 거점이라고 했는데 선정이 이것 언제쯤 됐는지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거는 아마 1차적으로, 저희들 지금 금호강 그랜드플랜 용역을 하기 전에 대경연에 아마 그때 당시에 소규모 용역을 한 번 했는데 그때 나온 안이 이제 5대 거점이었습니다.

안경은위원

아니라. 선정을 할 때 다 공감할 수 있는, 대구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점을 잡아야 되지. 우리가 봐서는 이것 공감 못 하겠는데, 저는 공감을 못 하겠어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래서 그거는 대경연에는 이제 기본구상 측면에서 했던 용역이고 지금 금호강 그랜드플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중간보고회도 못 한 상황이고 아마 그 용역은 내년 3월쯤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경은위원

영 마무리되어버리면 안 되고.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러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새로운 거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 내용은 반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여기를 좀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 때 이게 우리가 공감이 안 가요. 이게 지금 서대구, 하중도 해놨는데 이게 지금 물이 많이 내려가면, 물론 위에 댐이 막혀서 이래 있지만 급속도로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지금 이것 개발을 한다 해도, 제가 봐서는 고수부지 내지 땅이 그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지금 많이 이용하고 나름대로 금호강에서 물이 내려오면, 상류에서부터 내려와서 안심 쪽에서부터 내려오면 대다수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고 수성구가 그 건너고, 상류에는 하나 빠져버렸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상류는 없잖아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박주영체육관, 체육관이 아니라 축구장이 있고, 그 옆으로 율하 그거 넘어 금호, 수성구 거기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데, 타 도시에 우리가 가보면 이거 시시하게 그래 개발해서는 안 되고 요새 줄도 타고, 가보면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세부 용역이 나오면 그런 것도 나오겠지만 이게 상류에는 하나도 없이 다 빠졌는데, 거기도 양쪽에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충분하게 고수부지,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하천에 물이 안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면, 그게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해서 나름대로 확실하게, 이래 그거 뭡니까? 하중도에 꽃 심어놓은 것 나름대로 그거는 아주 보기 좋더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그거는 보기 좋은데 이래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제 여기 나름대로 125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안에 들어가는 개발비랑 각 그거마다 돈이 계획대로 많이 안 들겠습니까마는 그쪽으로 확실하게 해서 해야 되고, 이거를 위에 우리 안심 쪽에 저쪽에 하나 더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이나 또 그쪽 주민들께서 하여튼 어떤 부분을 담아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거점을 지정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지정 아니고 네트 써서 적극 본부장님이 독려해서 그것 어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내용적 범위가 되어 있는데 권역별 하천형 도시개발 해놨잖아요. 권역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그 주요 권역별로 이제.

안경은위원

그럼 따로 따로 떨어져서 하는데 그럼 위의 5개 지역 이것 권역입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5개입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쪽으로 나름대로 거기 인구도 많습니다. 인구도 많고, 거기는 아주 공간이 좋아요. 거기에 동구에서 모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 그때 그 당시에 개발계획을 내놨는데 아주 잘 돼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그쪽으로 줄 타고 가는 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짚라인.

안경은위원

예. 짚라인 맞아. 짚라인하고 거기 또 어떻게 해서 개발계획이 많이 나오던데 그게 아주 청사진이 좋더라고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그 공간이 아주 좋고 이래서 보니 그런데 그거를 참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먼저, 축하드립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원규위원장

우리 김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하루빨리 조직이 완벽히 갖춰져가지고 아까 말씀같이 미래공간개발, 대구를 위해서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고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저는 16페이지 대구교도소 후적지 말입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이게 국유재산 위탁개발인데 최근에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약 3만 평의 땅에 공동주택을 좀 많이 넣으려고 한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래서 그게 결국은 녹지공간이 줄어든다, 이 의미 아닙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민간사업자에 주게 되면 그만큼 공동주택을 짓는 혜택을 주면서 녹지공간을 개발하는 이런 논리인데, 하여튼 지금 향후계획에 보니까 7월부터 달성군, 기재부 협의를 하게 되는데, 약 30년 이상 주민들이 피해를 봐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녹지공간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당초에 기재부에서는 그쪽에 주택 같은 걸 좀 지어넣으려고 이런 구상이 있었는데 저희들 대구시나 달성군 입장으로 보면 교도소라는 기피시설을 수십 년 동안, 기피시설 옆에 있으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 대구시민들, 달성군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주택보다는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공간, 시민들의 쉼,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 하여튼 최대한 면적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제가 이제 한 가지 제 개인의 안을 드리자면 그 주위는 교도소로 인해가지고 그 뒤에 동쪽으로 주거지역이 개발이 안 됐습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과거에 섬유회사라든지 단층만 쭉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주택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 녹지공간을 확보하면서 그 외에 한목 포함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많은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되면 그게 지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아예 오르기 전에 포함해서, 굳이 공동주택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민간업자가 개발할 경우에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래서 교도소 부지는 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리고 23페이지 금호강 수변공간 개발입니다. 저도 이제 대충은 들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행정구역상 대구시 동구부터 해서 달성군 다사읍까지 이 거리가 41.4㎞입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41.6㎞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이거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래서 5대 권역인데 최근에 우리 달성군의회에서 제안이 이런 게 나왔어요. 달성군 권역을, 대구시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달성군 권역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지금 거기 디아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래서 대구시에서 하는 생태학습관하고 탐방로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본부장님께서 권역을 할 때 달성군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사업에도 보면 우리 대구시가 재정상 어려우니까 달성군에서 많이 떠안잖아요?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런 형태로 하니까. 이게 국가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까? 이거는 금호강이.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금호강은 국가하천입니다.

김원규위원장

국가하천입니까?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래서 개발방법에 있어가지고 그런 안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한

김충한미래공간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순자위원

예.

김원규위원장

예?

황순자위원

없습니다.

김원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충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는 신청사 건립, 서대구역세권 개발, 수변공간 개발 등 우리 대구시민이 행복한 미래형 도시공간 개발을 위해 최일선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김진상입니다.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평소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을 모시고 공항추진본부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는 지금까지 최종이전지 선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절차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 최종이전지가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현숙 공항정책과장입니다. 황선필 이전사업과장입니다. 성극모 종전부지개발준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김진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경은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합니다. 답답합니다. 그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답답하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고.

안경은위원

아니, 어떤 때는 우리가 여기 있으면 불안해요. 불안해. 이렇게나 준비해서 이렇게나 에너지 소비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보면, 제가 본 그거는 이것 어떻게 지금 이래 갔는가? 물론 국방부가 있지만, 국방부가 주로 결정하고 하기는 하지만 이것 제일 큰 모또는 우리 대구시거든. 대구시 인구에 대구시가 전부 거의 다 운영, 저 뭐고? 비행기 이용을 하고, 전부 대구시라고 봐야 되거든. 그런데 이걸 지금 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공항 저쪽에 뭡니까? 밀양 할 때 우리가 한 번 겪었잖아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한 번 안 겪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그것 전부 각 5개 광역시인가요? 5개 광역시가 그때 전부 동의해서 승복한다고 전부 다 했잖아요. 승복한다고 전부 다 해놨는 거를 부산에서 회까닥 곤드라져서 저래서, 안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 했으면 끝나버렸는데.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우리가 봐서는 거기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놔 놓고 지금 여기 가서 또 이런 불상사가 지금 일어나고 안 있습니까? 이것 이 사람들은 자기들 우보가 안 들어가면 이것 뭡니까? 안 들어가면 못 한다고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준비를 그러면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면 못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대비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최종 투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를 확보, 우리가 보완책을 어디에 하든지 우리가 경험을 한 번 했으니까 이래 해야 되지. 신청서 안 낸다고 이거는 뭐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고 제재하는 방법도 없다. 두드리라 하는 데 거기 두드려 보니까 방법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고, 그럼 또 딴 데 신청을 받아서 거기 선정해서 간다고 하면 이게 지금 소가 들어도 웃잖아. 어떻게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본부장님 한번 생각은, 이것 어떻게 갑니까? 이것 이래서 우리가 봐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준비과정에서 그 부분은 좀 소홀히 했는 게 사실입니다. 국방부랑 저희 대구시, 경상북도. 당사자들인 군위와 의성은 차치하더라도 저희들이 좀 완벽하게 룰을 만들고 또 절차를 정비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7월 31일까지 기한을 확정하고 그때까지 안 되면, 일단 단독후보지는 부적합으로 결정이 되었고 공동후보지는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공동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은 다 해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3후보지 선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완전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예비후보지 선정단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때까지 걸린 시간만큼 크게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그러니까 맹 똑같잖아. 또 딴 후보지를 선정하기 전에 거기도 주민투표 들어가야 되고.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또 준비기간도 있고. 지금 이것 한 번 이렇게 되어버리면 지금 신청할 후보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할 거예요. 전하고 다르다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그러면 지금 군위에는 우리가 제재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이걸 결과적으로 신청서 안 내면 무산되는데,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무산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 대구시나 경상북도에서, 뭐 경상북도니까 자기들은 자기 예하 군이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대구시에서는 이걸 무슨 제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법의 취지가 이게 군공항이 기피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법이 제정이 되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은 군위하고 의성이 너무 유치를 하려고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그 법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좀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소홀히 했고, 지금이라도 남은 기간 동안 좀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노력은 어떻게 됐거나 본부장님, 어떻게 하거나, 여기 의회에서도 의장단도 거기 찾아가서 독려도 하고 나름대로 여기만 아니고 온 거리에 현수막도 붙여 놓고 거기 독려한다고 이래 하고 있는데 아주 대구시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그걸 그런 식으로. 한 번 우리가 이것 당했잖아요. 한 번 안 당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한 번 당했잖아요. 그것 다 만들어놨는데 부산이 회까닥 곤드라져서 그러고 바라꼬 앉았는데, 이번에는 이거는 결정적인 걸 빠뜨렸다니까. 이것 결정적인 것 빠뜨렸어. 이것 무조건 우리 대구시의 책임이에요. 뭐 할 말 없습니다. 이것 시민들이고 어디 모든 준비고 경비하고 시간 낭비 그런데 이것 어떻게 풀려는가 보니까 이것 같잖은데. 이것 보니까 걱정이 뿌듯이 되는데.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본 위원도 걱정이 뿌듯이 돼요. 이걸 왜? 해외에 많이 나가보잖아. 요새는 해외에 얼마나 나갑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나가는데 완전 고역입니다. 나가면 인천까지 가서, 김해에 가도 아주 먼 노선은 인천 가야 됩니다. 인천 가야 되는데 이것 이동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이소. 그러면 여기 언제부터 이게 꼭 필요한 그런 거를, 기업도 그렇고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것 아니면 안 되는데도 이것 한 번 당하고 난 뒤에 또 이래 하니까. 어떻게 하거나 한번 연구를 해보고, 마지막 이제 열흘 남았잖아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국방부에는 언론에 나오는데 그것 그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은 저 투표 결과 들어갔는 대로 결과대로 한다고 안 합니까? 언론에 나오잖아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게 강행은 할 수가 없다고 국방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이 있어야 공동후보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큰 걱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안경은 위원님께서 심각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통합신공항 무산 땐 대구·경북 미래도 없다.” 이래서 대구 권영진 시장님과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언론기사를 보고 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는 사활을 걸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서 이것 사활을 거는 부분에서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신청 마지막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급하게 서두를 것 같다고는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 무산이 돼서 새롭게 신청할 제3후보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저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산이 됐을 때 제3후보지가 지금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공식적으로 아직 구체화되도록 진행한 거는 없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의사표시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예비후보지 선정 때 거론되었던 장소들입니다.

황순자위원

아, 과거에 후보지로 거론됐던 그 장소들입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북도지사가 우리 권영진 시장님과 이렇게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봤었는데 지금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서 이번에 카드 내놨는 것이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한다고 하는 그걸 카드로 지금 내밀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권영진 시장님께서 직접 그 카드를 먼저 내민 거는 아니고 군위군민들 사이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날 기자회견을 할 때도 기자들 질문에 의해서 거기에 답변한 내용인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제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셨고, 도지사께서도 “그게 공식화되면 경북도뿐만 아니라 도의회도 설득을 할 그런 용의가 있다.”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그 군위군을 편입하기 전에 군위군 가기 전에 칠곡이 있지 않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럼 칠곡은 어떡합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사실 그 부분까지 제가.

황순자위원

그럼 칠곡을 넘고 군위를 편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공항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편입 문제가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게 지형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게 열흘 정도 남았다고 해서 저는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의성 쪽으로 가다 보면 대구 이름이 무색합니다. 그것 어떻게 경북·의성 통합신공항이지, 군위군·의성 통합신공항이지 거기 대구가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라고 하는 이 큰 타이틀을 정할 때는 우리가 가장 접근성을 고려해서 군위군이 대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접근성에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 거기 군위·의성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결국 경북 군위·의성 통합신공항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대구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는 제3후보지를 선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일단 7월 31일까지 공동후보지가 희망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안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 이전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군위군에다가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그 경북도지사가 이렇게 인센티브까지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인센티브 제시하는 게 뭡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일단 공항 민항터미널은 군위 쪽에 두고 그리고 진입로도 군위 쪽에 두고 군 영외관사는 군위읍에 둔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양쪽에 100만 평씩 항공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주겠다. 그리고 대구·경북공무원 연수시설을 군위 쪽에 두겠다. 그리고 25km 되는 군위 관통도로를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 그 내용 다섯 가지 내용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위군수가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아마 이때까지 절차를 진행해 오면서 특히 국방부, 경상북도, 의성군에 대한 불신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황순자위원

거기 이용할 고객들은 거의가 대구가 주 고객입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럼에도 거기에 우리 대구 권영진 시장님께서 이철우 도지사님과 함께 거기에 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제3후보지 선정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최선을 다해 보고 최선의 선택을 했을 때 안 될 때는 차선의 선택으로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게 결정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껏 그러면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제3후보지를 선정할 때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31일까지는, 처음에 이 공항 이전사업이 시작될 때 우보나 소보나 비안이나 공동후보지나 똑같은 조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금 단독후보지는 사실상 탈락했기 때문에 공동후보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7월 31일 이후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서 아까 보고드린 제3후보지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제3후보지 진행은 최초의 공항 이전사업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2017년도에 예비후보지 선정할 때 거론되었던 장소들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저희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단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러시면 지금 우리 현재를 봤을 때 본부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 군위군수님께서 양보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저희들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와 국방부 그리고 여러 기관·단체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거 통합신공항을 이렇게 두 대표님께서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것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하는 부분도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거기에 칠곡도 같이 편입해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그 이철우 도지사님의 어떤 사활 부분에 함께 가는 어떤 그런 자세는 취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충분하게 이해됐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대현 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요새 잠 잘 못 주무시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또 고생하셨는데 인사 때도 다른 데 가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정말 일은 안 풀리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왜 단독후보지인 군위가 탈락이 됐지요? 탈락된 사유가 뭡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거기에는 이게 선정절차와 기준이 있는데 선정기준에 세 곳을 투표를 해서 주민투표율과 찬성률을 합산해서 가장 높은 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선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이 됐고, 군위군에서는 “아니, 선정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유치 신청이라는 절차가 우선인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결국은 군위군수님이 이거를 인정을 못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절차가.

김대현위원

탈락사유에 대해서.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그 선정기준을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정했지요?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합의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군위군수님이 지금 약속을 어긴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군공항 이전사업의 절차를 보면 선정기준과 절차를 먼저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유치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을 하고 이렇게 과정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내기 전에 그 선정기준은 결국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국민들 100명씩 모아서 거기에서 어떤 안을 마련할 건가에 대한 기초를 마련했고, 그거에 따라서 약속한 그 기준을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군위군수님이 지금 약속을 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때 선정기준을 마련할 때, 숙의형 시민 여론조사할 때 네 가지 안들이 거론되었었는데 거기에 투표를 해서 이제 99대 101로 나와서 101이 선택된 게 지금 선택된 안입니다. 그런데 군위군에서는 “선정기준과 절차는 유치신청과 별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이 이때까지 계속 쟁점화되어 왔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런 일을 예견했지 않겠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군위군수님을 만나 뵈니까 그분은 단 한 번도 자기가 단독후보지가 아닌 공동후보지에 대한 의사를 나타낸 적은 없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그렇다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지금 언론에서 또는 여러 분위기가 이번에 공동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으면 이제 공항 이전이 물 건너가는 것처럼, 무산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저는 무산이라는 용어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될 뿐이지 또 우리가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무산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서 지금 또 제3의 후보지도 비공식적으로 알아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예비후보지 선정단계에 저희들이 거론되었던 장소, 그 자료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다가 7월 3일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결론이 나고부터는 저희들이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까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 6개월 정도면 된다고 하신 게 제 기억에 있는데 맞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때는.

김대현위원

뭐 꼭 6개월이 아닐지라도 어느 하여튼 기존에 했던 시간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당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방부의 실무자하고 빨리 진행하면 6개월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구두적으로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은 지금처럼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지금 제3의 후보지 또는 유치를 희망하는 군 단위 또는 지역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지금 이 군위 두 곳을 하기 전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요? 그전에는 혐오시설이라는 거에 좀 더 방점이 찍혔고 조금 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었는데 이제 어느새 이 공항을 유치해서 지역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는 의견도 요즘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피시설에서 지금은 선호시설로 아마 인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단계에서는 항상 반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예상이 됩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중에, 말씀 중에 결국 불신. 군위에 주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제3의 후보지 어느 곳에도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면 도에 있는 많은 시·군민들이 다 선호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결국 이 공항을 유치해서 그 지역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만에 하나 이제 남은 열흘 정도에서 공동후보지가 선정이 된다면 뭐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제3후보지를 물색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공항을 유치하면 어떤 형태든 간에 엄청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를 도민들께서 인식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준비도 하고 고려를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하여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고 여러 가지 촉박, 지금 2시에 또 군위에서 회의도 하고 있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다행스럽게도 선정이 된다면, 군위군수께서 본인의 어떤 의지를 좀 굽혀서 되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본부장님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진짜 무산되는 일은 없도록 꼭 그런 노력을 하여튼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갑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갑상위원

본부장님, 제가 우리 공항추진본부 직원들하고 본부장님 보니까 진짜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1만여 명 공무원 중에 가장 힘 빠진 부서의 공무원같이 이렇게 보여요. 그지요? 참 고민도 많고 신경도 많이 쓰이겠지만 우리 사람이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듯이 잘된다고 보고, 제가 20쪽에 이렇게 쭉 보면 최종이전지 선정에 따른 기관별 입장 그래가지고 국방부에서는 무조건 두 곳 다 안 맞다고 하고, 안 맞는데 그래도 합의해가지고 군위군하고 의성하고 이렇게 공동후보지로 서로 합의 봐서 오면 해주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잖아. 그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또 우리 광역단체도 대구시 입장하고 경상북도의 입장하고 약간 좀 다른데 경북에서는 공동후보지를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가는 반면에 대구시는 또 한 발 물러서서 제3의 장소로 추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서로 입장차가 참 크기는 커요. 그지요? 큰데 10일 동안 우리 군위군수님을 설득시켜가지고 될 가능성이 한 몇 프로라고 보십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정황으로 봐서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국방부, 모든 기관·단체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는 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이게 이달 말까지 만약에 안 됐다. 제3의 장소를 선택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대구시하고 경상북도, 군위군. 제가 봤을 때 의성은 좀 덜 그럴 것 같고 하여튼 원망과 비난을 상당히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 후유증, 우리가 사실 대구시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구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상할 정도로 한두 사람의 어떤 의견 일치를 못 시킨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역량 부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래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하여튼 힘내서 열심히 좀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이전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대구국제공항도 이용률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지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거기도.

박갑상위원

그런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또 줄고 또 노선 문제도 지금 승객이 감소되니까 증설할 수도 없고 참 진퇴양난인데 우선 급한 대로 한 가지 일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머지 이제 주어진 역량을 가지고 우리 국제공항도 이전되는 시점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박갑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우리 김영만 군수께서 지난번 확대의장단 방문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어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두 곳 다 무산이 돼서 7월 31일 이후에 제3후보지를 신청할 때 군위군이 우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거는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신청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우보를 선정할 수 있다는 건 답을 할 수 없다는 국방부 차관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사실은 그 부분은 지금은 현행 룰에 의해서는 그게 탈락이 됐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 부분은 군위군에서는 소송을 해서라도 그 자격을 되찾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송 뒤의 문제는 또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가 만약에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방금 말씀하신 소송의 문제가 되어버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송 때문에 제3후보지를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소송이란 기간이 있으니까, 그 자체가.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아마.

김원규위원장

그런데 그런 걸 염려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예기간을 줬고 남은 8일간 지금 혼신의 힘을 하고 있거든요.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소보와 비안을 하자고 지금 말입니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럼 이 8일 안에 소보·비안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급물살을 타는 겁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바로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올 1월부터 바로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6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행정적인 절차까지 만반의 준비를 다 마쳐놨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저는 그 소보·비안이 확정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는데, 아무튼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말씀같이 지금 지도를 펴놓고 보면 군위를 가기 위해서는 칠곡을 안 거치고는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팔공산에 붙어 있지만 팔공산 산을 넘어가야 군위가 되고 도로를 통해서 가려면 칠곡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러면 군위를 편입시키려면 칠곡도 편입시켜야 되고, 그런 문제를 광역단체장이란 분들이 어떤 의도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절박하니까 그런 게 나왔겠지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함으로 해서 갈수록 진퇴양난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갈수록 그런 게 굉장히 염려됩니다. 결국은 첩첩산중이 되는 거지요. 8일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 박갑상 위원님 말씀같이 이 사업이 잘 추진돼가지고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본부가, 우리 대구시가 과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무난하게 잘 돼가지고 우리 이 통합신공항본부 직원들이 어떤 보람을 느끼고 좀 이래 공무원 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한 동안 잘 처리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현위원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하신 질의에 붙여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소송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송을 한다면 군위에서 어떤 소송입니까? 이게 소송을 하는 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아마 단독후보지 탈락, 부적격 처리한 것에 대한 무효소송을.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박탈한 데 대한, 그에 대한 거지요? 그러니까 군위군에서 요구한 대로 설사 재판부에서 받아준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선정이라는 게 아니고.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현위원

탈락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군위군수님을 만나 뵙는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재판, 우리가 거론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선정된 이후에 재판 때문에 그 행정행위가 다시 돌아간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설사 군위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선언적 판결이 되지 않겠나. 뭐 이기고 지는 건 나중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래서 아마 소송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제3후보지를 진행한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소송은 뭐 진행, 사실은 어디가 되든 간에 군위가 나면 의성도 할 것이고 아마 이래 소송은.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판결에 뭐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미리 좀 예상도 하고 준비해서 나중에 또 그런 문제에 얽히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상

김진상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충분하게 대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중요한 시기이자 보다 나은 대구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맡은 바 임무에 보다 집중하고 협력하고 시민과 더 소통해야 함을 명심하시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승대입니다. 먼저, 제8대 대구시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의 새로운 원구성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전반기에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상수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이 사랑하는 물, 물 관리 최고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부영 경영부장입니다. 장봉기 생산수질부장입니다. 백종택 급수부장입니다. 김배호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송희봉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최호동 매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노술 고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진수 문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경철 가창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창호 죽곡정수사업소장입니다. 남동원 중남부사업소장입니다. 박길우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최준식 달서사업소장입니다. 오효식 달성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동부사업소장과 서부사업소장은 7월 1일 공로연수 이후 현재 공석이고 7월 말 정기인사 때 부임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이승대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공무원 관계자는 먼저 소속,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고 마이크가 없는 좌석에 계신 분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속,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위원

본부장, 수고합니다. 문제는요. 사람이 먹는 게 공기하고 물인데, 제일 중요한 게 공기하고 물 아닙니까? 물인데 여기 현장에, 고산정수장에도 본 위원이 가봤어요. 아주 잘하고 시설도 잘되어 있던데 지금 현재, 갔던 게 지금 몇 년 됐습니다. 지금 그 시설 기준으로 생각하면 지금 현재 만약에 잘 한다, 못 한다로 봐서 고산정수장을 봐서는 시설로 평가해서, 시설하고 운영하고 다 평가해서 한 어느 선이 됩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대구의 수돗물 시설은 전국에서 자랑할 만합니다. 매곡이나 고산이나 거의 모든 시설들이 전국 최고 수준에 와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아, 최고 수준으로 봅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잘되어 있고 잘 되고. 외국에도 나름대로 아까 오렌지카운티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도 제가 가봤어요. 후버댐의 물을 받아서 전부, 거기는 도로에 전부 공급하는 게 후버댐 물 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산꼭대기에 있는데 아주 눈 녹은 물 이래서 그거는 오염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취수장, 부산에서 하는 이야기나 여기 우리 낙동강 물 그거는 못 믿겠다, 위에 국가공단을 못 차리도록 한다, 그게 다 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먹는 물 때문에. 물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취수장이 지금 가창 있고 저기 운문댐 있고 낙동강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팔공산 공산댐은 지금 안 하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산댐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공산댐도 합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그래, 공산댐이나 낙동강 이런 데는 물론 고도정수장 이래 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물이 나름대로 등급으로 치면 거기가 제일 나쁜 거 아닙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나쁘다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수질로 봐서는 공산댐이 조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낙동강하고 운문댐을 비교했을 때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떨어져요? 그래,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취수하는 데 물 관리가 잘돼야 되고, 어찌 됐거나 관리가 잘돼야 되고. 그다음에 노후관 거기에서 이물질, 녹물이 나온다. 문제가 있는 게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노후관 우리가 몇 프로로 봅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이 저희들이 이제 기존 개념으로 해서 노후관으로.

안경은위원

몇 년부터 몇 년 지나고 나면 노후관으로 판단하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을 연도에 대해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이제 환경부에서 노후관이라는 개념을 지었기 때문에 연도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10개의 영향인소로 해서 노후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기간이 좀 지났느냐, 이런 것도 판단자료로 들어가지만 노후관은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관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30년 이상 된 것은 우리 시에 한 5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8,037㎞ 중에 537㎞가 30년이 넘은 걸로 되어 있고, 미국이나 일본은 70년이 넘어도 수도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미국 같은 데는 그런 수도관을 사용해도 그거 할 때는 계획적으로, 그런 나라에는 돈이 많고 이래서 그래도 넣을 때는 완벽하게 넣을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면 도로 굴착해서, 굴착허가를 내면 왜 이래 자꾸 파냐 하는 이유가 예산 따라, 부서 따라, 다 예산 따라서 자꾸 하다 보니까, 한목에 넣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만 각 부서마다 이래서 자꾸 굴착하는 식으로, 미국 같은 데는 나름대로 예산, 돈도 많고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관을 그래 넣었고, 우리는 관이 요새 원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용이고 옆에 들어오는 것은 수도관으로 교체를 다 안 시켰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교체를 시켰잖아요. 그러니 원관을 옛날에 묻어놨는 게 누수율도 대구 언론에도 계속 안 나옵니까? 누수율부터 비춰주는 게 그렇게 나오거든.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묻는 건데, 그래 누수율 하고 오래된 것은 그 안에 녹물이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나오고, 그다음에 나와서 우리가 먹는 물이 물탱크가 거의 철거되고, 그래도 나름대로 고층건물에는 지하에 물탱크에 받아서 펌핑 안 하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아파트 계통에는 펌핑을 해야 됩니다.

안경은위원

다 펌핑 안 합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그게 물탱크에 지금 요새 나오는 거 이거 뭡니까? 요새 깔따구라는 거 이것. 옛날에 물탱크에 보면 우리 이거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어요. 물탱크 오래 청소 안 하고 놔놓으면 깔따구하고 벌레 이런 게 지렁이처럼 새끼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물을 잘 먹고, 우리가 좋은 물 먹고, 물이 제일 생명이고 공기가 제일 생명인데 이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관 관리나 나름대로 정수장에 들어가 보니까 시설도 잘되어 있고 관리가 잘되어 있습디다. 잘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거나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하셔서 우리가 수도관에, 우리 먹는 물이니까 그거를 주문하려고 그래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대구 상수도본부는 10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유충 문제도 있었지만 대구는 이때까지 사고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사고가 났던 것은 페놀이나 이런 원수에서 났고, 정수장에 들어온 이후는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 어떻게 됐거나 시민들이 먹는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그래도 수돗물, 먹는 물 이 문제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하잖아요, 지금 전국이.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그래, 잘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김대현 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인천 때문에 대구는 안 나와도 신경이 많이 쓰이시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민원이 20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민원은 어떤 내용이었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집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다 했고요. 확인을 하면 나방파리라고 있습니다. 보통 화장실 세면대에서 이렇게 까만 게 날아다니는 게 있고, 그리고 갑각성류 쥐며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욕조 안에서 실지렁이 비슷하게 이런 게 전부 욕조에 보면 물이 빠져나가는 지역에서, 조금 습기가 많은 지역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 게 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말하는 유충이나 이런 것은 나온 게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접수된 민원은 수돗물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욕조바닥에 있었던 거다, 이런 의미입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하수구에서 올라오거나 나타나는 유충이 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물에서는 전혀 발견된 게 없고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발견된 게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도 인천에서만 그렇게 문제가 된 게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생해서 가정의 수도꼭지로 나온 게 유사 이래 처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서울이나 부산 이런 다른 지역 쪽에서는 신고는 되었지만 유충이라고 판명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인천하고 대구하고 정수처리과정이 당연히 좀 차이가 있겠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어떤 점, 차이 때문에 그런.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인천도 고도정수처리고 대구도 고도정수처리인데 인천이 실수한 것은 활성탄이라고 있습니다. 숯입니다. 보통의 방식은 숯 앞에 오존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존처리를 하고 활성탄을 넣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작년의 붉은 물 사태로 급하게 하다보니까 활성탄만 가동을 하고 앞에 오존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전국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오존처리가 됐다면 유충은 발견 안 됐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사례로 봤을 때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앞단에 잔류오존이 있기 때문에 성충이나 이런 곤충이 살기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대현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인천과 대구의 공무원들의 수준 차이냐, 이런 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대구가 그렇게 전문성도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하는데 자랑 한번 해보시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제도적으로 보면 인천은 2005년인가 2006년도에 행정직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인사교류를 하면서 상수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지금 현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본 개념도 모르고.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대부분 다 2010 몇 년도에 통합을 했습니다. 대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상수도가 반대를 했지만 2017년도에 통합을 했고, 했는데도 그 이후에 인사과정을 통해서 상수도에 근무한 사람만 다시 왔다가 한 번 가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는 일반 행정직렬을 제외하고 토목이나 생산 쪽에는 생전 모르고 오는 직원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가성적으로 보면 항상 저희들이 1등을 해오다가 2019년도에 2등을 했습니다. 부산에 밀렸는데 그거는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었지만 음수대 설치를 좀 적게 했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정에서는 전국에서 1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시 공무원은 아니라도 “상수도본부 직원분들은 전국 최고다.” 이렇게 자랑 좀 하고 다녀도 되겠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도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은 대구를 다 인정을 하고 있고 대구에서 물 제품을 쓰면 다른 도시에서는 그냥 “아, 대구가 쓰니까 우리도 쓰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계속 유지 잘하셔서 1등이라는 자부심을 놓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인천 같은 이런, 붉은 물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나가면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앞서 우리 김대현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인천의 수돗물에서 붉은 물 나온 부분하고 또 이어서 유충 문제는 지금 대구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언론보도에서는 타 지역에서도 한 6개 정수장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언론보도 보신 적 있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거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대구는 없고요. 울산 그리고 청주, 김포 이렇게 6군데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거를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인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 그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 과정에서 전오존·후오존 처리과정이 우리 대구는 좀 완벽한 부분이 인천보다는 훨씬 낫다. 그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그 과불화화합물 검출사태 이후에 그때 왜 대곡하고 문산정수장에 우리가 분말활성탄 접촉조 설치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 지금 다 끝났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

황순자위원

그것 완공되면 과불화화합물이라든지 이 유해물질은 완전 걸러낼 수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분말활성탄은 저희들이 과불화화합물이 대거 들어왔을 때, 이것 상시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대거 들어왔을 때 임시적으로 투입해서 과불화화합물을 없애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테스트를 했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분말활성탄으로 완벽히 제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황순자위원

앞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주 이렇게 104년의 역사를 가지고 프라이드가 대단하신데 하여튼 그런 유입물 외에 철저하게 이것 관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언론보도된 것 제가 한번 그때 지적을 했는데 수도미터 계량기에서 납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는 그 부분에 그때 담당자 오셔서 그것 예산 문제가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저희들이 스테인리스로 발주를 많이 했고요. 계속 그 스테인리스로 전체를 바꾸기에는 비용이 너무 커서 일부 이렇게 해서 올 연초부터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그러면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게 납이 검출됐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하는 부분은 뭐 어떤 순위로 기준을 둡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납이 검출됐는 거는 그 당시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들어오는 계량기 미터기에 대해서는 전량 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스테인리스로 된 걸 확대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게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그때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납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런 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일반 단독주택에는 그 미터기를 그냥 무료로 교체해 주지 않습니까? 한 5년 지나고 뭐 주기 이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8년 지나면.

황순자위원

8년 지나면 이것 무료로 그 단독주택은 계량기를 교체해 주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량기는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상수도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상수로본부로?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에는 상수도본부에서 교체를 해주고 공동주택에는 그것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량기 1개를 답니다. 1개를 달아서 들어가면 그 관리사업소에서 자기 아파트에 하나씩 달아서 하고, 소유권은 1개가 들어가는 건 상수도사업본부로 되어 있지만 아파트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아파트 공동주택 그 입구에 전체를, 그러면 그 계량기 하나를 설치하는 거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설치해 주는 거예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수도본부 소유가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상수도본부 소유가 되고 그거를 8년마다 교체를 해주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해주면 각 가정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가정에서 그거는 아파트관리사업소, 그러니까 아파트 개인들이 달아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계량을 하는 거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양만 계량을 하고 그 아파트에서 각 가정집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관리사업소하고 그 주민들이 어떤 방식을 택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 공동주택의 개인 세대주도 1인 세대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개인주택은 단독주택이라서 개인 소유가 1명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공동주택에는 큰 계량기를 하나 달아주고 각 가정마다 개인이란 말입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개인일 때는 아파트 한 세대당, 주택에 한 세대당, 각 개인이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개인이지만 아파트는 물을 공용으로 쓰는 지역이 있습니다. 각 개인이 쓰지만 100이 들어갔을 때 개인들이 쓰는 건 80이 될 수 있고 공용으로 쓰는 게 20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사업소에서 전체 계량을 해서 공용은 어떻게 나눌지 그 안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지불을 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 공용으로 하는 아파트 세대가 많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아파트는 전부 공용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제가 그 민원을 어떻게 들었나 하면 단독주택의 개인 세대별에는 이거를 8년마다 교체를 해주는데 아파트에도 개인세대인데 그거를 개인세대 이게 노후됐을 때에는 개인으로 이렇게 자기가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어떤 그거를 저한테 민원을.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들이 해야 됩니다. 자기들 소유기 때문에.

황순자위원

아니.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수도법에 의해서 책임지는 영역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저수조 앞단에 다는 계량기 여기까지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지만 그 앞 저수조를 통해서 들어가버리면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 있고 개인들이 쓰는 부분이 있고 여러 물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계량기는 전부 개인 소유가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독주택에 개인이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개인 소유자가 계량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8년마다 교체해 주고, 계량기를 점검하러 왔을 때 여기가 8년 됐으면 그걸 교체해 준단 말입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구에 하나 설치하는 거는 상수도에서 자발적으로 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수도 거라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랬는데 거기에 그 외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도 있고 그것 외에 들어가면 개인 계량기가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개인 계량기가 맞지 않아서 또 이렇게 세대별로 교체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아파트 편의에 의해서 했는 겁니다. 우리도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월세 살거나 전세 사는 사람들 하나를 받아서 돈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썼다, 얼마 썼다, 사람 수에 따라서 물을 얼마 썼는 걸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 다가구주택 같으면, 아, 다세대주택이면. 아파트도 아파트에 물이 들어가면 거기 아파트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각자 우리가 얼마 썼다는 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람 수에 따라서 할 거냐, 전기료 사용료에 따라 할 거냐, 그게 안 되니까 그 관리사업소에서 자기들이 계량기를 단 것입니다, 얼마 썼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황순자위원

아파트마다 각 개인이 다 달았는 게 있어요. 미터기를 달아가지고 그 계량을 보고 아파트관리소에서 그게 다 나옵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전체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환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주택에서 개인 미터기는 다 교체를 해주는데 아파트에 개개인 라인에 있는 분들은 나도 개인인데 이거를 개인으로 갈아주지 않고 노후가 되니까 내가 돈을 주고 교체했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거는 관리사무소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황순자위원

그 부분은?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그리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것은 미터기 이것 납성분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좀 더.

황순자위원

철저하게 좀 인지하셔서 이거는 빠른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예산을 수반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힘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더군다나 수돗물도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까지 좀 불신하지 않도록 철저히 잘 관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갑상위원

본부장님, 우리 대구시민을 위해서 먹는 물 관리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인천사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조금 전에 유인물이 하나 왔는데 인천 공촌정수장의 유충 발생원인 그래가지고 입상활성탄지 역세주기를 우리는 7일 만에 교체를 한다, 이겁니까? 안 그러면 주기를 바꾼다, 이 말입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활성탄이, 이렇게 숯이 들어가 있으면 물로 이렇게 한번 흩어주는 역할, 세척을 합니다.

박갑상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우리 시에는 7일에 비해 인천은 15일 내지 20일로 길게 잡았다. 그러니까 이 주기가 기니까 그런 유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까? 7일 만에 이렇게 주기를 주는 것하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뭐 비용 차이는 없습니다. 전기료 정도 드는.

박갑상위원

그런데 왜 인천에서 그걸 모를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전문성의 차이라고 봅니다.

박갑상위원

전문성이요? 이것 간단한데.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 유충 문제가 있어서 5일로 줄였습니다.

박갑상위원

아, 5일로.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비용 발생되는 부분도 아닌데 그래 기술 부분이라고 하면. 7일에서 5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그것도 기술입니까? 또요? 기술의 변화인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간단하게 이렇게 스위치 조작만 하면 됩니다.

박갑상위원

그럼 3일로 줄일 수 없어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모래여과는 저희들이 48시간 만에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48시간.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대구 물 이름 한 번 공모한 적 있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것 결정 났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공모는 하고 다 모았지만 공감대를 아직 형성을 덜해서.

박갑상위원

내부적으로 이름 선정은 어느 정도 몇 가지 이렇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1·2·3등은 되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아, 1·2·3등.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것 밝혀줄 수 없겠네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1등은 대구워터로 나왔습니다.

박갑상위원

대구워터로.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그게 맞나, 안 맞나, 뭐 여러 가지.

박갑상위원

대구의 어떤 상징성하고, 뭐 지리적인 어떤 상징성하고 또 물에 대한 대구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런 것 좀 이렇게 축약해서 함축한 그런 용어가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의견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박갑상위원

대구워터 하면 뭐 단순하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제 그게 수자원공사 같으면 K-워터, 코리아워터 이런 식으로 짓고 해서 그런 게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뭐 디지털워터도 있었고 D-워터도 있었고 달구벌워터도 있고 한데 이게 시민공감대를 얻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조금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 과거 우리가 몇 년도고? 1990년도지요? 페놀사건.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 이후 또 우리가 과불화 그 사건이 지난해.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래서 오히려 대구워터 하면 더 불신감이.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박갑상위원

포스트 코로나.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시스템 자체를 지금 좀 더 업그레이드, 완전히 IoT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바꾸고 노후관도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 안에도 지금 보면, 인천이 좀 문제가 됐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정수장에서 바로 배수지 지나서 가정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이걸 한 번 걸러주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 안에서 여과를 시키는 자동필터링도 하고 좀 문제가, 이물질이 좀 생기면 자동드레인으로 물을 빼내는 작업 이런 것도 지금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대구 전체 관을 세척하는 걸 지금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우리 설명서 17쪽에 보면 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사업 그래가지고 우리 수도꼭지까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이래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는 뭔가 하면 공동주택은 한 지분 안에 또는 다수 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구들이 들어가니까 한 계량기에서 수 개의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집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계량기를 부착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런데 일반주택은 1층에 따로, 2층에 따로 이렇게 주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1층이면 1층 하나만 주면, 한 점만 주면 거기서 2층, 3층을 또 달아가지고 사용량을 자기 내부적으로 측정해서 돈을 부과하는 방식을 하는 거잖아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래서 그런 주택들은 우리가 수도계량기에서 바로 부엌까지, 식수대까지 이렇게 공급이 되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그지요? 정수과정 처리라든지 이것 관리만 잘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공동주택.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러니까 1층 지하 또는 밑에 저수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펌핑을 해서 옥상 물탱크를 이용하고, 또는 이용을 안 하더라도 저수조를 통해서 수압을 줘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유형들이 거의 다 공동주택이나 고층건물이잖아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해결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박갑상위원

그래서 외국처럼 우리도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활용수하고 또 그다음에 음용수하고 구분을 해서 앞으로 설비하는 과정을 그렇게 좀 권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사업을 상수도 부분을 대구시 차원에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안 되니까 권장을 하자 이거지,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있어가지고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우리가 생활용수하고 실제로 먹는 음용수하고는 수질이 좀 다르잖아. 그지요? 달라도 관계없잖아. 음용수만 깨끗하면 되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우리가 생활용수, 보통 화장실에 쓴다든지 이런 거는, 변기에 사용하는 물은 좀 급수가 떨어져도 된다, 이 말이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계획도 좀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거는 전문가들이나 다른 도시의 상수도사업본부, 환경부하고 방안을 한번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우리 해외에 가보면 그런 데 있거든. 이 물은 절대 먹지 말라고 그러고 생활용수로만 쓰라고 그러고.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반드시 또 이 물은 음용수라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든. 우리는 지금 그것 혼합해서 쓰잖아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고도정수처리해가지고 비싼 돈을 투입해가지고 생활용수까지도 쓰고 또 먹기도 하고 이렇게 겸용으로 쓴다, 이 말이지.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러니까 처리비용에 비해서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뭐 시민단체, 여러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박갑상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은 위원님.

안경은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갑상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 지금 큰 건물에 국가 지원이고 지방 지원이 돼서 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호텔이나 이런 것 우수 같은 거 받아서 시설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있어요. 건물 좀 찾아보이소.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그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게 우수, 비 내려오는 거를 탱크를 해서 하면, 원래 처음부터 건물을 만들 때 설계도에 그려서 그 밑에 물탱크에 우수를 넣어서 먹는 음용수는 수돗물로 쓰고 그걸 가지고 전부 꽃, 나무에 물도 주고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 큰 건물에 있습니다. 그것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권장하면 될 거예요. 그것 큰 데는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도 필요하고.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요즘 수도관 공사 많이 시정이 돼서 전과 같이 그런 경우는 좀 잘 못 보겠던데 그래도 아직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 공사 발주가 나가면, 수도 신청을 하면 우리 상수도 거기서 업자들 선정해서 보내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업자 선정해서 보내면 그 관리는 그러면 누가? 그러면 처음에 구청에 굴착허가를 내서 관을 묻고 그다음에 흙으로 덮어놓고 나중에 꺼지면, 그것 내려앉으면 그다음에 자갈이나 뭐를 넣어서 아스팔트 가지고 묻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관리를 지금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구체적인 건 급수부장이 좀 답변을.

안경은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이소.

종택

백종택급수부장

예. 급수부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 일단 신청 받고 하는 것은 모두 우리 수도 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고요. 그리고 공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급 연간단가업체를 정합니다. 그러면 단가업체에서 일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할 때는 금방 말씀드린 이 포장한 부분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요. 아주 소규모, 사람이 잠시 할 수 있는 이런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공사할 때 같이 마무리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경은위원

그런데 보통 수도관 신청을 하고 안 그러면 좀 큰 관이라도 업체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하면 굴착을 하면 구청에서는 굴착허가를 내주고.

종택

백종택급수부장

예. 굴착허가 내고.

안경은위원

동구 같으면 동부사업소에서 해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택

백종택급수부장

예. 그러면 거기.

안경은위원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종택

백종택급수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 마무리 작업까지는 누가 어디 책임지고 마무리를 시켜줘야 되지.

종택

백종택급수부장

예. 구청에서 허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마무리 포장 부분은 구청 그 건설과에서 그 부분 포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런데 이제. 분리되어 있어요? 그것 복잡한데.

종택

백종택급수부장

예. 포장 부분은 구청, 구·군, 그리고 수도공사는 저희들이 시민이나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상단까지 일단은 채워 넣기는 저희들이 다 토사를 덮어놓고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면.

종택

백종택급수부장

끝난 다음에 구청에서 와서 다시 구청의 단가계약대로, 포장공사도 별도 단가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면 돈, 비용 지불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택

백종택급수부장

그 돈까지는 저희들이 다 지불, 이제 그 비용은 마지막 포장 부분은 굴착허가 받을 때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그럼 구청에서 그 돈을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하는 겁니다.

안경은위원

그런데 그래 그게 문제는 공사를 해놔 놓고 우리가 관리·감독이 안 되면 이게 문제인 게 더러 그런 게 있어요. 있는 게 동네에서도 민원이 생기더라고. “그래, 뭐야?” 이것 내가 현장에 가봤어요. “뭐야? 이것.” 벌써 넉 달, 뭐 3월달에 이래 공사를 해놨는데 그 암반이 나와서 이제 끌어가는데, 이제 그러면 수도관을 넣잖아요.

종택

백종택급수부장

예.

안경은위원

수도관을 넣는데 보니까 암반이 한 어느 정도 있고, 1톤 차 한 차쯤 되겠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깨서 전부 내놨는 걸, 그러면 옆에는 꺼져 있고 말이야. 한 넉 달이 돼서 꺼져 있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관리가 이렇게나 안 되는데 틀림없이 돈을, 준공검사 할 때는 공무원이나 누구나 현장확인해서. 여기 안 그래요? 공무원들이 확인해야 되지.

종택

백종택급수부장

예.

안경은위원

확인해서 끝났다고 하면 준공서를 내줄 것 아닙니까?

종택

백종택급수부장

예.

안경은위원

준공서 내주면 돈을 줄 거란 말이에요. 준공서 나와야 돈 주지요?

종택

백종택급수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렇잖아?

종택

백종택급수부장

예.

안경은위원

그런데 어떻게 석 달이나 넉 달이나 저래 내버려 놓고, 공사는 해놓고 다 끝나고 있는데 그러면 저게 돈이 나갔다고 하는 결론이라. 업자들이 그렇게 묻어놓고 있을 턱이 없거든.

종택

백종택급수부장

지금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저희들은 극히 없다고 보는데.

안경은위원

예. 그러면.

종택

백종택급수부장

일단 위원님께서 직접 보셨다니까 그건 저희들이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관리도 이왕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그거를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가, 이중으로 됐어도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종택

백종택급수부장

예.

안경은위원

그런 것까지 민원이 있어서, 그만큼 좋은 수돗물을 이래 생산하는데, 모두 계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까지 수도사업소가 욕 얻어먹어서는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종택

백종택급수부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협조를 잘 해서.

안경은위원

예. 그것 좀.

종택

백종택급수부장

시민이 불편한 것 없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한번 해보이소. 그것 내가 지번하고 가르쳐 줄 모양이니까 그래서 그것 관리하라고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택

백종택급수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대구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이게 그만큼 또 본부장님 말씀같이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본부장님 사업 업무보고에 보면 3페이지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결원이 56명이 있다. 그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거기에 기술직이 22명, 행정이 21명인데 매번 우리가 이것 보고서를 보면 상수도본부에는 결원이 많던데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확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정해진 인원인데 결원이 유지되고 계속 간다는 거는 그 인원이 필요 없다는 게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청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 쪽에 우리 결원이 많으니까 좀 채워달라고 하고 있고, 그게 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이 많고, 현장에 있는 정수장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교대가 많습니다. 이렇게 2교대, 4교대도 있고 그런 게 약간 조금의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러니까 특히나 기술직은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이 결원이 생기면 그 사람이 할 일을 내가 대신 해야 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 밑에 기술직에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충원을 시에서는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좀 부족하면 시는 또 이렇게 과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딱 분배가 돼야 되는데 총 인원은 정해져 있고 시 본청에 또 일이 과중하게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과원이 잡히고 그러면 어느 쪽에서인가 결원이 좀 생기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시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노조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원은 많지만 결원 숫자도 보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연관된 질문입니다만 본부장께서 그만큼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신뢰도 문제를 11.4%에서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뢰도가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만나면 간혹 터지는 이런 수돗물 문제, 유충 문제, 작년에 붉은 수돗물 문제, 과불화, 그다음에 페놀 이런 문제들이 자꾸 연속으로 터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좀 많이 불신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게 정수기, 그다음에 생수 이런 거에 좀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장 좋은, 또 염소 문제, 염소 냄새가 난다, 이런 쪽에서 좀 많이 불신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우리 상수도 하는 입장에서는 수돗물을 끓여먹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끓여먹는, 옛날처럼 보리차를 끓여먹는 게 가장 좋고, 정수기도 알오(RO) 방식이나 이런 쪽에는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 알오(RO) 방식은 물에 있는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걸 싹 걸러버립니다. 걸러버리기 때문에 건강 측면에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맛은 좀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삼다수 같은 경우에도 거기의 영양소는 수돗물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삼다수가 거의 뭐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게 없습니다. 물 안에는 영양소가 많이 녹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공기관이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 분명히 정수기하고 마찰이 생길 것이고 생수업체들하고 마찰이 생기는데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홍보로 투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좀 밀렸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러면 말씀과 같이 끓여먹으면 안전하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우리가 급수대는 설치하면서 끓여먹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급수대. 우리가 지금 수돗물이 좋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급수대를 설치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끓이는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정수.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수돗물 우리가 하는 음수대에는 온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온수는 나오지요. 그런데 끓인 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끓인 물은 아닙니다.

김원규위원장

제가 어느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 수돗물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좋으니까 이 음수대 설치를 하시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묻는 게 “끓여 먹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 끓인 건 아니고 어떤 시스템을 해가지고 성분까지 다 표시되고 먹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난감해하시면서 교육자니까 애들 문제 때문에 거부를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상수도 물이 다 좋은데 끓여 먹으면 좋다고 하는 거를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염소 문제입니다. 수돗물하고 염소. 이제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염소를 “어항에 수돗물을 넣으면 물고기가 죽더라. 금붕어가 죽더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수질연구소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염소량을, 가정집에서 나온 수돗물을 넣고 금붕어를 키워봤습니다. 금붕어는 안 죽습니다. 그만큼.

김원규위원장

저도 가정에 상수도 물을 연결한 정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 물을 먹으면 사실 저는 그 물을 먹으면서도 찝찝해요. 이 물이 과연 수돗물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 수돗물에서 연결해가지고 가는 필터 무슨 시스템이지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끓여 먹는 걸 고집하거든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렇지요? 우리가 모든 음식도 그렇잖아요. 여름에 끓여 먹는 이유가 생식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먹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래서 보리차로 하듯이 끓여 먹는 것 그런 홍보 자체를 “끓여 먹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정수기 물에 뒤지지 않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정수기업체가 무슨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수장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수시설을 갖췄는데 그 정수기라는 조그마한 기계 하나에 필터가 주먹만 한데 거기에는 신뢰성이 사실 안 갑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저기의 물을 거쳐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크게 물이 좋아지겠나.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물질 이런 거는 걸러질지 모르지만 성분 자체에서는 저는 크게 신뢰가 안 가거든요.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래서 신뢰도 평가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홍보를 공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홍보의 방식인데 그 방식만 좀 개선되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살아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문제에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승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이 사랑하는 물, 물 관리 최고 도시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과 소통하며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