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허남영 의원 발언

제1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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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국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 방청을 위해 방청석을 찾아주신 충청TV 기자님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3쪽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최성운입니다. 우리 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2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안 231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건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의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대응전략, 정책예산담당관실 스마트도시 1단계 구축 사업과의 차이점 및 연계 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7일 우리 시가 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정은 그간 세 차례 탈락되어 오던 값진 성과로써 그간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CCTV통합관제센터와 112, 119 등 공공 안전 분야를 하나의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국비 6억 원, 시비 8억 원 등 총 14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계룡시 전역에 설치된 504대의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경찰, 소방 종합상황실과 연계해서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와 119 긴급출동 지원 등 도시 안전망 서비스 8건, 금번 사업과 동시 추진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 시 자체 추진사업 3건 등 총 11개 서비스가 구축이 되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3일 충남도 및 유관기관과의 사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과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의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정책예산담당관실은 스마트시티 업무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반면에, 안전총괄과는 그 스마트시티 사업 중에 고유업무인 재난안전 분야를 현재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영상망과 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계하는 것으로 관제센터의 기능을 더욱 확대 보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CCTV센터에 연계할 수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가면서 아울러, 타 지자체의 추진사례 등을 벤치마킹 하는 등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안 233쪽. 의용소방대 기능 보강사업 건입니다. 의용소방대 기능 보강사업 3천만 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룡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계룡소방서 신축에 따른 사무실 2개실을 확보해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의용소방대지역대가 사용할 책상, 의자 등 사무용 비품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고, 6월에는 그에 매칭되는 도비 1,500만 원을 확보하였기에 총 사업비 3천만 원을 금번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계룡소방서는 지난 7월 20일 경 건축이 완공되었고, 8월에서 9월 초 입주예정으로 본 입주일정에 맞춰 사무실 비품을 우선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6월에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 집행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안됐다가 이번에 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열심히 노력하신 거. 감사합니다.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그 사업은 지금 1단계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이번 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올해로?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아!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이제 정책담당관실에서 발굴하는 사업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발굴하는 사업을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지를 봐서 계속 연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지금 8억의 이 예산은 올해로 끝나는 거잖아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올해로 끝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연계하는 것은 어떻게, 어떤 예산과 방안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앞으로도 중앙에서 이 4차 산업혁명.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것은 계속 공모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응모해서 또 사업비도 확보하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저희 시비로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 사업이 힘들게 해서 잘 하셨는데,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예산담당관실이 이제 주가 될 것 같은데, 같이 해서 우리 계룡시가 스마트도시로 갈 수 있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안녕하세요? 최성운 과장님. 진급 축하합니다.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6개월이 넘게 그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 및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제가 전합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15쪽. 폭염대비 그늘 만들기 사업 관련입니다. 계룡시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은 지금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27개가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렇게 많이 있나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앞으로 설치 개수가 계속 필요한가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것은 4개를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같은 데 지금 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하기도 좀 어렵고 한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지금 27개가 설치되어 있고.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4개를 또 추가로 설치한다면, 계룡시 이 좁은 땅에 그냥 여기저기 설치 안 된 곳이 없을 것 같은데......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춘엽

박춘엽위원

많이 되어 있죠?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 계획도 되어 있나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까지 하고. 지금 폭염이 계속 장기화될 소지도 보이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금 각종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에게 계속 보조를 해주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가적인 위치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 설치 개당 가격이 얼마쯤 되시죠?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200만 원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200만 원이면 작지는 않죠?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무튼 이 자체는 뭐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하여간 필요로 하고, 시민들을 위한 길은 맞는데, 앞으로 더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성이나 어떤 효과성, 시민들의 반응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잘 설치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설명안 159쪽 좀 보겠습니다. 소화장비 보급 사업.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1차적으로 보급을 엄사면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지금 소화기 몇 대에다가 경보기가 몇 대 지급이 됐죠?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처음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요. 저희가 총 지금 1,047개. 그리고 소화기는 1,047개, 감지기는 2,733개를 보급했는데, 지금 2019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1,729세대 중에 1,020세대가 설치가 되고, 나머지 약 710여세대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지금 보강을 하려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그래서 산출기초를 보면, 분말소화기가 600개,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450개에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화기 하나에 경보기 2대는 기본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보기가 지금 450개밖에 안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 추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산출을.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감지기 설치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어떤 의미에서 원하지 않으시죠?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천장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나사 못 자국이 난다는 것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오류가 좀 있어서 작동이 좀 원하지 않을 때 작동을 해서 소음을 유발한다든가 하는 것도 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청환

이청환위원

저도 그 설치를 하러 이제 미설치가구 많이 방문을 했는데, 오작동 확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전화도 좀 저희가 여러 번 받았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예.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경보기는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아파트. 공공주택은 다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일반주택은 지금 거의 다 달려 있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일반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일반.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공동주택까지도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아파트 측에서는 아무래도 달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달려있으니까 거기는 안 달아도 되겠지만, 소화기 600개가 올라오면 당연히 감지기도 그 배수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데 그 감지기가 산출이 잘못 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아! 그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화기가 총 1,047개가 나갔고요. 감지기가 2,700개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을.

청환

이청환위원

예, 나가기는 나갔는데 ......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나갔습니다. 그동안에. 모자란 부분만......

청환

이청환위원

여기 산출된 부분에서도 소화기가 600대면 1,200개 이상은 감지기가 됐어야 했는데,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될 수 있으면 이 경보기도 같이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야 효과가 큽니다.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1차 언급은 했습니다. 스마트시티 그 통합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 국토부에서 시행한 그 스마트 챌린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8억을 확보한 거죠?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6억 확보 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6억이죠.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수행은, 그 통괄적인 계획하고 이 수행은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사실 거기가 이제 메인이에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계룡시 전체 스마트시티의 핵심 그 사항을 다루고 있는 메인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안전총괄과에는 CCTV관제 사항으로 이제 주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기 전산팀들하고 3개 부서에서 총괄적인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각자 놀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3개 이 실·과가 협력을 하되, 주 핵심은 사실 제가 볼 때에 우리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적인 것을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이런 통합플랫폼도 하나의 메인 서버로 이제 주관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저기에 같이 연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각자 이렇게 놀아버리면 안될 것으로 본다. 이것은 사실 우리 시장님이 어떤 이런 T/F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 스마트시티. 뭐 이런 스마트타운 건설을 위해서. 어저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내년에 실시하는 군문화엑스포. 좋은 이런 명분을 소재로 해가지고 확산시켜 나가는데 상호 협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저 국장님!

수현

김수현안전건설국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거. 이 스마트시티를 위한 T/F팀을 따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각자 이렇게 놀면 절대 안 된다. 예! 그래서 누군가가 핵심적으로 그것만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조직이 구성이 되어서 나가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각자 놀게 되어 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같이 또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 스마트시티 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관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수현

김수현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거니까 같이 잘. 우선 잘 협력을 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53쪽.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14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올 8월에서 내년 6월이 사업기간이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5대 연계 서비스로 되어 있어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이 끝나면, 현재 계룡시와 계룡시민들이 사업이 끝난 후 내년 6월이 되면 어떤, 이 계룡시와 시민들에게 변화가 오게 되나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기에는 일반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그것보다도 행정 내부의 업무혁신이 아마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계룡시에 있는 각 부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그 협업이 굉장히 눈부시게 일어나서 아마 그것이 긴급한 재난현장에서의 대응태세를, 아마 그것을 먼저 보시게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아마 그것을 자꾸 경험을 하시게 되다보면, 계룡시가 보다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아마 이게 더 확산이 되면,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더 크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5대 연계서비스 중에 112, 112긴급출동, 119긴급출동 지원, 재난상황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스마트서비스 등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현. 다섯 번째 사회적 약자. 즉, 어린이 치매인 등.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현재 만약에 치매 어르신이나 노인 어르신들 중에 어떤 갑자기 일이 생긴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어떤 상황에서 쓰러지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112, 119에 연결 전화를 해서 엠블런스가 출동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렇다면, 스마트시티가 우리 계획한 대로 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통합플랫폼입니다. 이게 플랫폼이라는 그 뜻이 우리가 기차역에 가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기차역에 가면, 승강장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차를 타고 내리듯이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상호 연결시켜 주는 중간 매개체. 그 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CCTV관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영상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그것이 필요한 소방서라든지 112에 즉시 송신을 하게 되고. 그쪽에서는 그 영상정보 자료를 제공받아서 출동하면서부터 현장 상황을 보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보고 오기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가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저희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스마트시티. 지금 국가에서 계획하는 것과 우리 계룡시에서 스마트시티 계획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는 서버를 통해서 해왔지만 스마트시티가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모든. 모든 하나하나에 그 IP주소, IP. 이런 도메인이 들어가 있어서 굳이 우리가 연락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다 연계가 되어요. 그러면 어르신이 쓰러졌다! 그러면 그것이 동시에 119나 병원이나 이런 곳에 다 전파가 되어서 동시에 이것이 와져요. 그러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변화가 바로 스마트시티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정책예산담당 쪽과 통합플랫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사업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부분만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일부분만.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된 스마트시티가 되려면, 그리고 우리 민선5기 실천계획에 보면 이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많은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리고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도 되어 있죠?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어제와 오늘 말씀하셨듯이 통합적 계획 속에서 즉, 빅픽처 마스터플랜 속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리고 또한, 이번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6월 16일에 과기부하고 니아(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즉,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과기부 소관 디지털 뉴딜사업 설명회도 했고.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또 7월 14일에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보고대회도 있었잖아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계룡시 각 이 스마트 사업들이, 이 국가사업과 계룡시 사업이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이렇게 되려면, 이것이 그 스마트시티 전문 추진단. 즉, T/F팀. 이것이 구성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전문 추진단들이 통합적 계획, 즉 마스터플랜. 이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가 계획한 정말 이 스마트시티가 될 것인데,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에서 2018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이 있어요. 이 스마트시티. 즉, 스마트시티가 되면, 정말 부자 도시. 즉, 나라로 말하면, 부자 국가가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정부와 계룡시가 이런 합동으로 계획이 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계룡시는 아마도 스마트시티 1호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정성을 좀 다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 드려요.

성운

최성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고숙희수석전문위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통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4쪽과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대상과 추진일정, 공공근로사업과의 차이점, 감액사유와 일자리 축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대상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계룡시민으로서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폐업 등 경험 있는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공공근로 참여자 95명에 대해서도 4개월 진행 후 희망일자리사업으로 1개월 전환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그 사업기간은 금년 7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5개월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는 7월 2일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접수는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자 확정 및 발표는 어제 7월 22일 자로 확정을 해서 오늘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공공근로와 그 차이점은 예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은 시비가 100%이며, 희망근로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으로 국비가 90%, 도비가 5%, 시비가 5%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였으나, 희망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직, 폐업한 자를 포함하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선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근무시간은 공공근로는 청년은 6시간, 그다음에 일반은 5시간,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3시간으로 나누어 선발하고. 희망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침에 따라서 생활방역을 포함하여서 10개의 유형으로 각 실·과 및 사업소, 면·동에서 요청한 근무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그 외 선발과정과 진행과정은 공공근로사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감액사유는 희망일자리 예산사업이 정부 추경에서 20%가 삭감되어서 확정됨에 따라 당초 19억4,400만 원 대비 1억8,800만 원으로 축소된 10억7,600만 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축소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 시는 추경 확정 전에 선발공고 및 그 진행하여서 도와 협의 후 그 보령시에서 남은 예산의 2억 원을 확보해서 당초 20%에서 10%로 예산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당초 선발인원 및 사업기간 변경 없이 공공근로사업을 3개월 진행 후 희망일자리사업으로 2개월 전환하려던 사업을 4개월 진행 후 1개월 전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축소라든가, 사업추진은 정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유치 지방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기업은 명랑시대외식청년창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그 생산품은 핫도그로써 그 기업 규모는 고용인원이 50명이고, 매출액이 37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공장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전공장은 제2산업단지에 입암리 623번지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투자규모는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 및 기준은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그다음에 계룡시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규모는 그 투자기업의 착공 및 실착공 확인 후 입지투자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의 70%를 지급하고, 정산 이후 설비투자보조금 30%를 지급합니다. 명랑시대외식청년창업협동조합의 기업유치 지방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금년 7월 9일 자로 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금년 추경에 입지투자보조금 6억3,100만 원과 설비투자보조금이 70%인 4억4,400만 원을 계상하여서 총 10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장 개소 시 25명이 신규 고용창출 후 5년 이내에 50여명까지 신규 고용 규모로 확장해 나갈 것을 전망하고, 그다음에 약 60억 정도의 투자규모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고용창출 등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안녕하세요? 계룡시 경제, 일자리 모든 것을 또 책임지고 총괄하는 허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그 예산안 설명자료 165쪽. 코로나19 희망 극복 일자리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 1회에 한해서만 실시하는 한시적인 사업인지? 앞으로 계속 진행될 사업인지?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첫 해 지금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도 시행할지, 안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이게 좀 염려스러운 것이 공공근로사업도 1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국가에서 100% 이렇게 지원하면서 실시된 사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살며시 지자체로 떠맡겨서 지금은 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100%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희망일자리사업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또 9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또 슬며시 지자체로 떨어지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은 됩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최초 19억4천여만 원이었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지금 7억5천만 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답변에도 나왔겠지만, 당초 일자리사업이 추경예산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일자리 기간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희망일자리사업이 정부에서 20% 전액이 일괄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일괄 삭감했습니까?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일자리를 빨리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 성립하기 전에 선발을 하고, 예산 이후에 하면 약 한 달이 더 늦어짐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먼저 공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개별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공고를 진행하던 중에 이게 예산 삭감이, 20% 전액 삭감이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사업규모와 참가인원이 약 326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그 신규 선발이 231명, 공공근로사업 전환이 95명.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아! 우리가 이제 당초 선발은 231명을 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시비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기간 1개월을 더. 95명 공공근로사업을, 11월 말일까지 공공근로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한 달을 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1개월을 더 연장 운영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남은 1개월을 연장시키겠다는 얘기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예산에 맞춰서.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사실 일자리 관련 사업이 아시겠지만 공공근로사업, 그다음에 중장년층일자리사업, 공동체일자리사업, 또 노인일자리사업. 이렇게 총 참여인원이 약 1천여 명이 넘습니다. 1천여 명이 넘는데, 또 다시 이렇게 326명을 추가로 실시한다면, 우리 계룡시 작은 지역에서 일자리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또 인력이 부족하거나, 또 일자리 개수는 없는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다든지, 또 추진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이게 걱정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는지요?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저기 저희 과에서 이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게 공공근로사업과 중장년층사업과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희망일자리사업은 정부에서 일자리를 자치단체별로 규모를 이렇게 정해주고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급하게 예산, 일자리 선발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중복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실·과·사업소에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맞춰서 이렇게 선발을 하였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중복을 피하고 있다 이거죠?

허염

허염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