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주요업무 과제입니다. 역점업무 7개 사업과 일반 업무 8개 사업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역점업무 첫 번째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7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안남부수협에 바다허브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낙찰자 결정과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사업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0쪽 두 번째 양식어업인의 경영 안정화 추진입니다. 관내 가두리양식장, 종자배양장, 축제식양식장 등 7개 사업에 44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히트펌프, 재해보험, 수차, 세척기, 그물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수온 대응지원 사업으로 차광막과 액화산소 탱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1쪽 세 번째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어장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바다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95명에 14,800폭을 지원하여 어장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낚시관리 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의 낚시어선은 구명뗏목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우리군 대상척수는 191척이며 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현재 168척에 대한 333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8월부터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다섯 번째 어업인과 함께 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연안 해역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14억 원의 사업비로 대하와 꽃게, 넙치, 조피볼락 등 7개 품종에 대하여 매입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대하와 꽃게, 넙치, 감성돔, 참돔을 방류하였습니다. 8월부터 조피볼락과 문치가자미 2개 품종에 대하여 매입방류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83쪽 여섯 번째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산물 가공, 유통·판매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2월 5일날 사업을 착공하여 7월 말에는 수산물 유통·판매시설을 준공하고 10월 말에는 연구·가공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이 준공되면 농정과의 로컬푸드 사업과 연계 운영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6억 원의 사업비로 남면, 근흥, 소원, 원북면 해역에 주꾸미 산란시설물을 설치하여 주꾸미 산란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7~8월에는 주꾸미 인입률 조사와 완료된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일반 업무 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 첫 번째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사업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선정된 만수동어촌계 1억 원의 사업비로 어장환경과 바지락 종자살포를 하여 어촌계의 소득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85쪽 세 번째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입니다. 2억 7,500만 원 사업비로 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8월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11월에 감척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산자원관리 감시원 운영입니다. 1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산자원관리 감시원 30명을 선정하여 6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리 때와 휴일 등을 통하여 연간 60일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다섯 번째 연안바다 목장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삼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안면읍과 원북면 해역에 해삼 산란장 적지조사와 기반 조성을 통하여 어민들의 소득 도모를 하고자 5월에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일곱 번째 꽃게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근흥면 황골과 소원면 통개항에 꽃게 산란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미 꽃게 700마리를 입식하여 자연산란을 유도하고 산란한 어미 꽃게도 방류하여 우리 군 대표 수산물인 꽃게 자원을 조성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선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선도 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된 대야도 어촌체험마을에 3억 원의 사업비로 대야도 어촌체험마을학교 2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설치하여 체험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285쪽에 일반사업 수산자원관리 감시원 운영 있지요?

예.

현재 인원이 30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다가 굉장히 긴 데 30명 가지고 감시가 되나요?

지난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께서도 30명이 532㎞ 해안선을 감시하기에는 적은 인원이라고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을 하고자 검토했는데 총액인건비 상한제가 있어서 인건비 지출 때문에 인원을 못 늘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거는 꼭 증액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남면을 보더라도, 이게 몇 가운데 하지요? 다섯 가운데를 5명이 하는데 내가 저녁에 가끔 가보거든요?

예.

그런데 굉장히 넓어요, 남면이. 몽산포구서부터 마검포 너머 곰섬까지 갈 거예요. 굉장히 길다고요, 한 십 몇 키로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5명이 감시할 수도 없고 지금 해루질 펜션이라고 해놓고 장비를 다 갖춰놨어요. 해루질 펜션.

예.

그렇게 해서 거기 물 장화, 서치, 냉장, 냉동까지 해놔서 유도를 하더만요.

예.

우리 펜션에 오면 다 기구 빌려줘서 해루질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를 잡으면 불법인지 뭐를 잡으면 불법이 아닌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동안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명문규정이 없어서 해루질 관광객들이 어린 수산물이나 시기에 관계없이 채취를 했을 경우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거를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지난 2월달에 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포는 9월 2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그 다음에 해루질객들도 수산자원관리법에 나와 있는 금지 체장, 금지시기를 일반 어민들하고 똑같이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규정이 물론 관광객이나 해루질객들이 금어기를 무시하고 금지체장을 무시하고 잡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금지라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해양경찰서나 우리 군에서 단속하기가 굉장히 난해한데요. 앞으로 9월 25일부터는 이 법이 시행돼서 일반 어민들하고 똑같이 금지기간, 금지체장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사리 때마다 바다에 가서 단속하는 것보다 해루질 펜션 단속을 한번 나가셔야 될 거예요, 밤에 집중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도 작년에 말씀하셔서 저도 나가보고 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해양경찰서 상황실에도 밤에 전화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펜션들이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루질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장비도 빌려주시는데요. 문제는 해안가에서 저희가 지도단속은 가능한데 집에 들어가려면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된답니다. 해경한테도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24시간 상황 유지한다고 해서. 역시나 해양경찰서에서도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가택수사가 안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감시원한테 지급되는 장비가 있어요?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인건비만 지급하고 ...

그렇지요?

예.

무방비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많아서 단속을 할 수가 없어서 안전총괄과에 보면 요즘 여름에 안전요원들이 타고 다니는 사륜오토바이가 있을 거예요.

예.

그거를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밤에 사륜오토바이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지 한계가 있어요, 걸어 다니는 것도 그렇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요. 사륜오토바이가 딱 적합하더라고요.

예.

이거를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저녁에는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용을 안 할 겁니다.

예, 야간개장을 안하니까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군 장비라 이 소리요, 개인 것이 아니고. 그거를 협의해서 그거를 타고 다니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다보면 그게 마이크라든가 핸드마이크 있지요?

예, 경광등 키고 다니는 …

그리고 사이렌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단속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인력으로 한다는 것은.

예.

인력도 30명 가지고 태안관할 긴 해변을 다 단속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그거를 참고적으로 안전총괄과랑 협의해서 사륜오토바이 이용을 하시고요.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루질 펜션을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거기에서 차단을 해줘야 돼요.

예.

거기서 다 끌어들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업적인 거예요.

예, 저희들이 나갈 때도 지도홍보를 하거든요. 꼭 들어올 때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보다도 ...

예, 그리고 내년에는 인원을 더 충원하셔야 될 거예요. 한 명 가지고는 절대 안돼요, 한 구역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인건비 때문에 ...

인건비를 다른 데 쓰지 말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쿨 하게 아주 관광객들 오겠거니 그냥 단속을 하지 말든가 해야 된다는 소리지요.

예.

인건비는 얼마나 돼요, 이게. 다른 데는 인건비는 엄청나게 써 가면서도 이런 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예,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에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예.

수협에 다 위탁을 하셔가지고 했네요? 이게 그물을 보급하는 모양이지요? 그물.

예, 저희들이 수협한테 일방적으로 위탁은 않고요. 저희들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결정이 되고 폭수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편의상 3개 수협한테 위탁사업비 없이 현황만 드려서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8개 읍면에 대한 지원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수협을 통해서 공동구매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쪽에 보면 그래도 꽃게 쪽으로 다 그물인데.

예.

이쪽에 보면 북부권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쪽 분들은 그 사업을 안 하시는 건지 해서요.

저희들이 공고를 똑같이 하는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원북이나 이원쪽에 없는데 그분들이 꽃게 잡는 척수도 부족하고 또 생분해성이 올해가 2년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떨어져서 이게 3년 쓰면 자연적으로 녹아서 그물을 못 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선입견이 3년 쓰면 못 쓰는 그물이고 또 일반 나일론보다 어획량이 떨어진다고 하시는데요. 사실상 써본 분들은 나일론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외려 꽃게 걸린 거에 대해서 작업하기가 용이하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안 써보신 분들은 선입견 때문에 안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물을 놔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유실되는 ...

예, 그게 그냥 버려진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수거를 해야 되는데 않고, 폐기물이니까.

예.

이런 것도 단속을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리고 280쪽에 아까 다른 사업은 다 했는데 양식하시는 분들이 액화산소를 가장 선호를 하는데 그거는 계속 빠졌네요?

저희들이 액화산소 지원을 이번에 많이 해드렸습니다.

했어요?

예, 부의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산소탱크를 많이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개소당 5천만 원이거든요, 액화산소통이.

상당히 비싸네요?

예, 5천만 원 갑니다. 그래서 종자 생산하는 분들한테는 많이 혜택이 갔습니다.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2쪽에 어 업인과 함께 하는 수산종자방류사업 추진해서 여러 가지 했잖아요. 대하도 하고 했는데 꽃게 방류는 신진도 그쪽인가요?

아닙니다. 신진도에서 한 것은 남해쪽에 통발수협이라고 있습니다. 업장별 수협인데요. 그 통발수협의 조합원들이 근해어선이라고 전국을 다니면서 꽃게를 잡는데요. 특히 신진도에서 통발수협조합원들이 작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자기네 자체 돈 5천만 원을 가지고 신진도에 와서 꽃게 방류를 한 거고요. 저희들은 14억 방류사업비 중에서 3억 5천이 꽃게 방류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천에 대한 꽃게 방류사업은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꽃게가 주로 모래에서 서식하고 살잖아요.

예.

그래서 모래 있는 쪽으로 많이 가서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거 같아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앞으로도 방류할 때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쪽을 보면 방류를 했는데 낚시객들 때문에 이렇다고 하잖아요, 포획에 의해서. 이거 아까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펜션에서 땅끌이 있잖아요, 끌이.

예.

끌이까지 해서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방류만 수십 억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이 양반들이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잡아도 그냥 큰 거를 잡아야 되는데 금방 갖다 넣은 거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넙치 같은 경우는 나오면 조금 있으면 죽어요, 이거. 먹지도 못하는 걸 그냥 끌이를 하니까 끌이는 싹쓸이하잖아요. 싹 쓸어서 나오기 때문에 방류 하나마나라 이거요. 묻혀있는 건 얼마 묻혀있지 않아요. 그래도 저녁에는 나와서 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싹쓸이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단속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밤에 이 양반들이 땅끌이를 보통 12시 넘어서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성이 있다. 야간 새벽 정도에 땅끌이를 하기 때문에 감시자들이 나가서 그 시간에 할 감시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걸 잘 추진해 주셔서 감시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25일부터는 금지체장이 엄격하게 관광객들이나 해루질객한테도 적용이 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7월 1일부터 7월 31까지 저희 어민들한테는 해삼 금지기간이거든요. 근데 관광객들이 해삼을 잡는데 그 법 조항이 애매모호해서 지금 해경이나 저희가 단속을 못하고 지도만 하는 입장이고요. 9월 25일부터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피볼락 15㎝이하로 우럭이지요, 우럭을 15㎝ 이하로 잡으면 똑같이 처벌규정이 생기고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광객이 해삼을 잡아도 금지기간 위반으로 처벌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부터는 저희들도 같이 단속도 하고 또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조피볼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돼요. 그리고 놀래미 같은 거는 들어오자마자 죽거든요. 이런 놀래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치어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먼저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땅끌이를 하는데 보니까 금방 나와서 죽었어요. 조그마한 건데요?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법이 시행되니까요. 방파제라든지 물양장에서 관광객들이 어린 치어를 잡을 경우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할게요. 주꾸미 산란장, 해삼 자연산란장, 꽃게 자연산란장이 있는데 산란시설물을 설치하고 철거까지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했나요, 혹시?

예, 왜 그러냐면 주꾸미 같은 경우는 산란 시기가 있어서 원래 주꾸미 잡을 때 소라껍데기 속에서 그렇게 잡히지 않습니까? 산란도 그 속에다 하거든요. 쌀같이 생긴 걸 거기에 부착을 시켜서 산란을 하는데요. 거기에 눈이 생기고 몸통이 생기고 하면 주꾸미 모양이 되면 빠져 나가거든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주꾸미 산란 조성이 꽤 많이 드는데, 예산이.

예, 영구적으로 왜 못하냐면요. 저희들도 줄을 이용하지 않고 소라껍데기를 사서 목장화 인공어초처럼 갖다 군데 군데 쌓아놓을 생각이었는데요. 그것도 해보니까 이게 뻘이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가서 막혀버리면 주꾸미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꾸미 산란한 다음에 산란이 다 끝나면 잠수부가 들어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

확인해요?

예, 수거를 해서 다시 물로 닦아내고 또 깨진 게 있으면 다시 새 걸로 갈아 끼우고, 보수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꾸미가 진입을 잘 못합니다.

지금 6억인데 효과가 어떤 거 같아요?

이 주꾸미만큼은 굉장히 어민들이 효과가 좋다고 이거 안하면 주꾸미 생산량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어느 한 해인가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예.

근데 어민들께서 생산량이 급감했다고 꼭 이거는 해줘야 된다고 해서요.

일회성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과연 ...

일회성은 아니고요.

예.

의원님, 저희들이 별도로 잘 보관을 했다가 다음 연도에 다시 또 보강해서 씁니다.

그럼 다음 연도의 예산은 주는 건가요? 이 6억이?

줄진 않는데요. 6억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실 작은 돈은 아니에요. 작은 예산은 아니어서 다른 방법은 없나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 이것은 피뿔고둥을 저희들이 90만 개를 쓰는데요. 이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고 6억 속에는 거의 선박,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어선들이 이걸 실고 와서 설치하고 또 관리도 하고 또 철거할 때 또 뽑아오고 이 비용이 거의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90만 개는 항시 갖고 수리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 6억 속에는 거의 90%가 선박, 인건비입니다.

꽤 많이 들어가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먼저 한 가지 좀. 비가 자주 오니까 좋지요, 과장님?

예, 좋습니다. 천수만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인데요.

글쎄 말이에요.

고수온이 안 돼서 저희들이 걱정을 덜 하고 있습니다.

그 고수온 경보가 예년을 볼 때 며칠부터 약간씩 경보가 오기 시작해요? 지금 7월 20일이고 내일 모레면 이제 말일인데.

저희들이 한 7월 28일부터 고수온이 집중적으로 경보가 떨어지는데요.

그렇지요.

올해는 현재 23도, 24도기 때문에 28도 이상이 돼야만 저희들이 주의보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8월 들어가면 어떤 가요? 8월에 폭염이 온다고 한들 지금 수온문제 때문에 거의 고수온이 오지 않습니까?

예.

어떤 거예요?

저희가 8월 중순 이후 말까지도 저희들이 긴장을 못 놓는데요.

예.

7월달에 고수온이 시작되기 때문에 8월말까지도 데미지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근데 올해는 조금 덜 걱정하는 게 7월달에 고수온이 안됐기 때문에 8월달도 웬만하면 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항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시름 놓는다고 봐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8월 15일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수만 고수온하면 도지사부터 난리를 치고 더 어려운 재난이 있는데도 거기만 가서 들러붙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 난리를 안 칠건가.

의원님들이 항시 와 주셔가지고.

예, 그렇게 한번 …

의원님께서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꼭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난리 좀 안쳤으면 좋겠어요. 가시적인 그런 거.

예.

연초에 역점업무에서 보고했던 수산물 유통시설 활성화 있어요.

예.

두 가지를 보니까 제조공장하고 멸치가공 공장이네요?

예.

이거 마무리 다 됐어요? 그래서 보고를 안하신 건가?

마무리 않고요. 지금 설계하고 하나는 입찰이 됐고요.

진행 중이에요?

예, 하나는 입찰됐고 입찰의뢰 중에 한 건 있습니다. 그게 건축허가가 떨어지려면 제반규정이 시간이 걸려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과장님, 이 사업 진행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간에도 그랬고, 또 인허가를 추진하다가 인허가가 안 되면 사업이 딜레이 되는 것보다도 부지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던 경험이 있지요?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이 두 군데는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헐적으로 생기는데요. 저희가 반납은 않고 늦게나마 다시 공고해서 태안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2개소는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반납한다라는 문제보다 이 사업자가 반납해서 다시 또 공모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몇 건씩 반복되는 부분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자 선정할 때 있지요.

예.

정확하게 선정을 하셔가지고 사업수행을 못할 부분들 같으면 아예 진입을 안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가, 왜 이 보고가 안 들어왔나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예, 정상추진 돼가지고 마무리 단계 …

잘할 수 있게 해보세요. 지금 하나는 입찰됐지만 하나는 인허가 과정인가요?

아니요, 하나는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이에요?

아니 인허가 끝나고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입찰의뢰 중?

예.

그럼 두 군데 다 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잠깐 여쭤볼게요.

예.

1차는 끝났지요?

예.

2차로 추진하는 게 8월부터 12월 하반기부터 가는 건데 우리 꽃게나 이런 부분의 금어기가 언제 풀리지요?

8월 20일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2차 이 사업공고를 하고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혹시 꽃게잡이 할 때 생분해성 어구를 활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분들은 이미 다 이 부분에 대해 사업 신청을 한 건가요, 어떤 거예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4억 7,100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요. 저희들이 상반기는 사실상 예산이 확보가 되고 절차를 밟다보면 상반기 봄 꽃게잡이에는 투입을 해야 되는데 여의치가 못하고 하반기 8월 20일부터는 가을꽃게 잡이에는 생분해성 어구가 보급이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다시 또 2차 공고를 한 거고요. 1차 공고는 8월 20일 이후에 바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추가 공고자는 10월 달이라도 저희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제가 일전에 담당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제때 공급이 안 되니까 신청을 안한다라는 어민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게 입장차이이긴 한 거 같은데 또 제작업체에는 그때 당시 신청 사업이 끝나서 제작이 들어가면 물리적으로 생산해낼 시간이 또 안 된다 그러고요.

예, 전국적으로 주문생산을 하다보니까요. 4개월 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타한 그물처럼 만들어놨다가 판매하고 하는 성격의 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수요에 따라서 제작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항상 제때 공급에 대한 문제, 공급이 불가능하니까 또 어구를 신청을 않고 일반 어구를 쓰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시점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은 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기왕 하는 사업이 제때 제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또 공급돼야 신청을 다 하실 거예요, 어민들이.

예.

그 부분의 주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283쪽에 거점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수산식품산업.

예.

이제 유통시설은 곧 준공이 돼 가고 있지요?

예.

그래서 농정과에 이관을 해서 영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지요?

예.

나머지 로컬 TF팀들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그래서 무리 없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연구·가공시설도 곧 준공이 되지요?

예, 그건 10월 말.

일정으로 봐서는 10월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7월 말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유통 판매시설은 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8월달에 로컬푸드하고 같이 판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구·가공시설은 10월 말에 건축이 준공되면 입점자 공고를 통해서 모집해서 가공하는 분들한테 입점해서 설비를 갖춘 다음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구·가공시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외부는 거의 마무리 돼 가는 거 같은데.

예, 3층짜리 건물입니다.

예, 내부적으로 안에 시설로 봤을 때 어떠한 수산물을 가공하고 또 연구를 할 건지에 대한 컨셉이 잡혀있나요?

당초 설계할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삼?

예, 내부, 외부까지 다 해서 저희들이 3층 가공공장 3개소 입점할 사람을 모집하려고 했었는데요. 방향을 바뀐 게 내부를 저희들이 품목을 정해서 이를 테면 해삼이라든지 우럭이라든지 새우라든지 이걸 정해서 HACCP시설에 준해서 모든 시설을 해놨는데 입점자가 쏠림현상으로 그런 것은 또 희망을 안고 그러면 빈공간이 생기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자기스타일에 맞는 품종을 선택할 경우 그 설비가 무용화됩니다. 다 뜯어내고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업종에 대해서 다시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해서 저희가 HACCP시설에 준해서 건축물은 하되 품종을 정해서 들어오는 분이 설비를 하도록 내부 설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부설비 같은 경우는 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입점 신청을 하겠지요. 일정의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갖춰져 있는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수산업자가 이제 들어가겠지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그 내부시설은 자부담으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업비를 남겨놨다가 그 시설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수산식품 거점단지가 현재 21개소가 전국에 하고 있는데요.

예.

17개를 한 진행상황에 대해 저희가 점검도 하고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시설은 어떤 품종의 입점자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설 설비를 못해주는 입장이고요.

예.

충남도하고도 저희들이 상의한 게 어차피 우리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입점자를 모집하지 않아도 가공공장 아까 말씀하신 멸치나 해삼의 보조60%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군에서 지었지만 그분들이 설비만 하더라도 자부담이 부담이 간다. 그래서 설비쪽에 보조 사업이 있는지 검토 좀 해달라고 했더니 도에서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활성화차원에서. 그런 긍정적인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가요? 현재 남은 사업비는 건축물을 준공하는데 한해서 전부 다 쓰는 걸로 하고 내부적인 문제는 추후에 사업자가 선정되는 걸 봐서 그 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요청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예, 지금 현재 유통판매시설은 내부시설까지 저희 사업비로 다 인테리어하고 집기류까지 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미 다 얘기가 된 거니까 그렇고요.

다만 가공공장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추후에 입점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도하고 충분히 의견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10월이면 준공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희망을 하는 업체나 어업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개소수가 1층에 1개소씩 3개 업체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 사무실에는 방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분이 계신다?

예, 왜 그러냐면 초기 사업자들 경력 있는 분들은 리스크가 적습니다. 부지 확보비가 몇 억씩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도 물론 보조받지만 몇 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해상낚시공원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1년에 사용료만 부과를 하는데요.

예.

다른 시군들을 보니까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하다가 돈을 벌었으면 본인 땅을 구입해서 보조사업 받아서 또 나가고.

공장을 새로 지어서 나가고?

여기에 또 새로운 신규자들이 입점을 해서 다시 또 성과를 낸 다음에 또 나가서 자영업을 하시고 이런 선순환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일종의 인큐베이터식 그런 걸로 개념을 잡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했다가 활성화해서 사업을 받아서 또 나가는 방법, 키워서 나가는 방법.

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실제 준공이 10월이면 돼 가는데 실제로 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들어오겠다라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그러면 한동안 이 시설 자체가 활용 또 가동이 안 되고 공전할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공모에 의해서 할 겁니다. 그렇지요?

예.

특정업체나 특정법인한테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보셔요.

예.

그래서 준공하자마자 막 바로 내부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어차피 내부 시설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사실상 운영은 입점자가 내년부터 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10월달까지 건축만 하는 거고, 건축허가 떨어지고 하려면 어차피 12월달까지는 가야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염려해주시는 바와 같이 공장 개수가 10개, 15개 이렇게 되면 공실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개 업체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입점자가 경쟁률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과장님.

예.

그 입점자 모집도 투명하게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사업 진행하는 것도 터울을 두지 마시고 바로 바로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연계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도하고도 지원 사업내역도 빨리 파악을 하셔서 갈 수 있도록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과장님 낚시 어선 구명뗏목 설치사업 있지요.

예.

예, 어민들 반응이 어때요?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에서 몇 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민들께서 지원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나봅니다. 지금 전국에서 공문으로 각 시군마다 지원 실적을 갖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적은 예산이지만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수산과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한규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실적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151페이지 저희 소관은 총 13건으로 역점 7건, 일반 업무 6건이 되겠습니다. 소관사항 중에서 사업 개요 등은 생략하고 핵심키워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 만리포 관광거점 지원 사업 마무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부터 추진해오던 국토부 관광지 거점조성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추진 중인 사업은 전망타워와 경관조명 그리고 해안 데크 공사입니다. 전망타워는 85%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내부시설인 엘리베이터 설치와 외부 유리공사, 부대공사만 정리되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늦어도 8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데크 공사가 일부 추가가 됐는데 지난 7월 2일 환경부로부터 국립공원 계획변경고시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골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연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역점업무 둘째 주요 관문별 조형물 디자인 설계용역입니다. 지난 3월에 착수하여 군 주요 관문별 테마 설정과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현장조사와 자문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 디자인이 필요하고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도내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용역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7월 중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9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역점업무 셋째 꽃지해변 국제화·명소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노점과 지역민 그 다음에 충남도, 태안군의 의견 차이가 좀 있었는데 다행히 다 해결이 돼서 현재 디자인 설계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역명소에 맞게 새롭게 단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역점업무 넷째 안면 승언2호 저수지 수변공원화 추진입니다. 당초 승언2호 저수지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생태자연도를 2~3등급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등급 조정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지형분야에서 보존가치가 있고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전문가 판단에 따라서 등급유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14억 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시설을 우선 실시하고 이게 환경부에서 보면 생태자연도 1등급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을 승언2호 저수지에 적극 적용하면 저희가 생각했던 당초 어떤 계획개발이나 종합입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그 부분을 그렇게 선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주민들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만리포 특화개발전략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1월에 착수하여 현재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책개발뿐만 아니라 지역에 내재된 갈등 등의 의견차를 극복하는 방법도 함께 교육하고 있고 최근 관광 트렌드에 대한 주민들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4차례 교육을 실시했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갈등이라는 것이 지역의 에너지인 만큼 선순환으로 지역의 원동력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시도해보겠습니다. 군정자문단과 유기적으로 협조 중에 있고 용역업체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유수업체이기 때문에 추진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전략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역점업무 여섯째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몽산포에 새로운 모형의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7월 16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 보고를 했고요, 바로 공사에 착수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계별로 추가사업비가 한 18억 정도 더 필요하다는 건데 이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매년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완성도 있는 전망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일곱 번째 영목항 나들목 해안거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또한 전망대 건설 사업인데요. 그동안 수차례 교차로 승인 등 여러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완료가 됐고요, 현장공사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이 주 관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전망대 디자인이 너무 평이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미디어파사드라는 새로운 기법의 경관조명을 한번 추가해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혁신설계를 담당했던 디자인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 맡겨서 디자인을 좀 보완하는 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령과의 접경지대에 있는 만큼 항상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영목항 경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연계사업 1종항이라든가 마을정비사업 이런 부분도 함께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앞에 마운딩된 부분을 처리해 달라는 그 부분도 이미 업체에 통보를 해서 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인데요. 15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지원과 159페이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동향분석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일반 업무 셋째 지역특성에 맞는 해수욕장 육성·운영 추진입니다. 지난 6월 6일 만리포해수욕장을 필두로 해서 지난 7월 4일 그 외 욕장이 전부 개장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상황체계를 확립하고 드라이브스루와 거리두기 홍보반 운영, 야간계도반, 전문방역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소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의원님들께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만리포해수욕장 차 없는 거리는 어제 시작을 해서 7월 30일까지 시범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안전하고 시원하다는 평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업주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시범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차 없는 거리구간에서 해수욕장 거리두기 등에 대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해 볼 생각입니다. 162페이지 일반 업무 넷째 특색 있는 관광홍보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다음 163페이지 일반 업무 다섯째 관광분야 인적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을 유지하려면 군민의 의식을 바꾸는 노력이 지속해야 하는데 이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차원의 마케팅단체 즉 DMO가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현재 문체부의 관광두레사업과 제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의 태안관광서비스 체질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일반 업무 여섯 번째 태안 모래조각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오는 9월 예정인데요. 전염병 사태 추이를 보면서 일정을 조율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관광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보고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예.

과장님 원산도 넘어가 보셨나요, 요 근래에요? 다리를 통해서.

요 근래는 안 가봤습니다.

지금 원산도는 원산도 다리 초입에서 발열체크 등 코로나 대비 방역활동을 하고 있어요, 원산도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에 한해서. 그걸 보면서 안면도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안면도로 진입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나 외지 분들은 안면도 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실 거기가 회전교차로니 뭐니 다리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정체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주말마다.

예.

그 부분에 거기다가 우리가 방역활동을 한다고 하면 더 문제가 생길 거 같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주민들이 그 부분을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원산도에서 그런 얘기를 안했을 때는 간간이 사회단체장급 되는 한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주민들까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원산도는 저렇게 보령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안전총괄과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찾아주시는 분들이 거의 다 관광객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기회를 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거예요? 아마 고려는 좀 해보셨을 거 같긴 한데 여러 번 얘기도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그런 차원이라 그러면 저희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태안으로 진입하는 톨게이트에서 막으면 들어오는 외지인들을 다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적으로나 재원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대안이 없겠다 희망사항이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8개 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사실은 다 막아야 되고 여러 지적도 의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만리포하고 몽산포를 막고 있는 게 사실 전시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 문제는 주민들 의식이 상향돼서 자체방역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 각자 의식이 올라와서 방역을 하는 방법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보령에서는 2개 해수욕장을 전면적으로 다 막고 있거든요. 거기 인력이 한 450명 정도 투입이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령과 비교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있는 인력 가지고 24시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외부에서 나와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거 같고요.

그래요. 아니 확정적인 답변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만리포하고 몽산포 같은 경우는 전시성이건 어쨌건 지금 그런 방역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는.

예.

그러면 해수욕장 28개를 다 할 수 없다는 그런 난점을 말씀하셨고 의회에서도 그런 걸 지적을 하셨잖아요.

예.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할 수 있겠느냐. 근데 자체적으로 번영회 차원에서 그렇게 다하고 있다. 또 하는 걸 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남부권에 있는 삼봉부터 해서 바람아래까지 있는 해수욕장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일일이 다 하는 것 보다 사실은 다리 한 군데서 하면 안면도로 진입하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다 통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낚시객이 됐든 해수욕장 관광객이 됐든 아니면 여타한 관광객이 됐든 다 방역을 거쳐 갈 수 있겠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보십사 하는 건데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쉽지 않은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검토가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굳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주민들도 계시긴 한데 꼭 그런 당위성보다는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문제의식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부의장님 이거는 내부적으로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예.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승언2호 저수지 수변공원화 있지요?

예.

실제적으로 등급을 내려서까지 이 일을 추진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있어서는 저도 조금 의구심은 있었어요. 생태등급 1등급을 왜 2등급으로 내려까지 무슨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2등급을 1등급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우리의 목표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1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거고 물론 굉장히 축소는 될 거라고 봐요, 사업 자체가. 그렇지요? 많이 축소되겠지요?

훼손하는 사업들은 5,000㎡ 이하로 가야 되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계획 입지나 종합적인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예.

핵심적으로 하나 하나 들어가는 낱개의 사업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면도로 봤을 때는 시장 가운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내부권에 관광자원이 없어서 추진을 했던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과 상의를 하셔서 안 되는 부분을 시간을 끌어서 계속 가는 것보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가능한 사업으로 빨리 움직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점차적인 추진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속히 주민들은 이미 공감을 다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을 해보는 게 어떤 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154쪽에 역점업무 세 번째 꽃지 해변 국제화 명소 추진이 있습니다. 그동안 노점상과 여러 가지 민원 제기로 많이 고생하셨는데 철거를 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공사도 많이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 맨 처음에 보고를 하실 때 사업계획안에 데크 방식을 할 것인가 마운딩 방식을 할 것인가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느 쪽으로 디자인 개발 …

지금 디자인은 양쪽을 다 열어놓고 있고요. 지금 협상계약이니까 업체에서 창조적인 디자인을 가져오면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평가하는 거 …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니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

두 가지 다?

예, 다 가능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4월 29일날 관광객 안전펜스 설치 및 화단 성토해서 기반 조성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쪽 안에 있는 잡비 같은 걸 철거하고 그 다음에 잡상인들이 일부 있어서 펜스공사를 고육책으로 했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거기를 가봤어요.

예.

갔더니 주차장에서 볼 때 저희가 꽃지해변을 갈 때는 가장 보고 싶은 게 뭐겠어요? 할미, 할아비 바위를 보려고 가잖아요, 사실은. 근데 주차장에서 너무 높게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그냥 해변도로를 차를 타고 가도 하나도 그게 보이지 않고요, 너무 높아요.

예.

그래서 그 완공이 12월까지 아닙니까? 꽃지는 봄, 여름이 없어요. 여기는 사계절 명소거든요. 그렇다면 겨울까지 계속 그렇게 높게 해 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를 타고 가든지 주차장에서 볼 때 바닷가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바라볼 수 있게 위에 어느 정도는 자르는 거를 저는 권유를 …

저기 의원님, 며칟날 가셨었어요? 거기서 낮추는 작업을 해놨거든요.

했어요? 제가 그거를 건의를 조금 하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

얼마정도 낮춤 작업하셨나요?

많이 낮췄지요, 많이 낮췄는데 다 낮춘 게 아니고 …

그렇지요, 다 낮추면 또 안전에 …

예, 경관시야가 가리는 부분은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다 낮추면 사업비가 또 중복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오션캐슬 가는 그쪽은 낮춰놓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마감을 좀 했어요. 그리고 도로를 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조금 내놨거든요, 그거까지 보신 건가요?

제가 7월 초쯤에 갔는데요?

그러면 7월 초 …

예, 하셨으면 잘하신 거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도 목적이 경관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게 지금 다는 못 낮추겠더라고요, 보니까.

다야 낮출 수 없겠지요, 그래도 앞에 경관이 좀 보일 수 있게 …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일반 업무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지원이 있는데요.

예.

그동안 우리 청년문화관광해설사 도입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문화관광해설사도 많은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청년문화관광해설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도입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그냥 더 하실 건지?

이게 저희가 열 세분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군세에 비해서 많은 인력이긴 한데 그거는 그 분야대로 가고 청년문화관광해설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계획 중에 있고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업무구상에 넣는다든가 아니면 유튜버라든가 이런 IT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채용을 해보려고 내년도 업무구상보고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젊은 인재영입도 좋고 그 다음에 인구유입도 좋고 해서 젊은 층으로 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고가 따로 있겠습니까? 명소를 유튜브를 통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청년들이 해주면 그게 광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57쪽에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거점 전망대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간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문제점은 많이 있겠지만 지금도 군 계획시설결정 변경하고 실시변경을 해서 용역이 7월 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몽산포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지금 역점사업 7에 영목항 나들목.

이거는 행정절차가 다 완료됐고요. 지금 현장에는 터파기 공사나 이게 다 들어갈 단계입니다, 현장사무소도 설치했고. 그런데 디자인이 너무 평이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것 좀 잘 해주시고 거기 그러면 우리 특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

거기 1층에 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좀 쉴 자리가 마련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은 또 영목항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거기서 특산물을 사고 가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제기가 돼서 만약 건물이 완성되면 배치하는 그런 문제들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더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걸 잘 추진해서 우리 태안의 특산품 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마늘 같은 경우 육쪽마늘이잖아요?

예.

그런 걸 싸게 해서 판매를 잘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 또한 우리 군에서는 걱정이 뭐냐. 원청사거리 같은 경우도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데는 진짜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목포, 신안의 천사대교 같은 데 넘어가보면 다른 건 없고 특산품 매장만 쫙 있더라고요. 화장실하고 휴게소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거기는 뭐로 하냐면 주로 미역을 많이 갖다놓고서 하더라고요. 전부 다 거기에 조미료까지 미역으로 해서 다 판매를 하는데 우리도 이런 마늘로 해서 그냥 마늘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포장 같은 경우도 좀 작다보니까 상품성이 좋아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박스에다만 넣어가지고. 그런 디자인도 좀 생각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156쪽에 만리포 특화개발전략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지요?

예.

이거 예산이 얼마예요? 다 군비네요?

지금 3억의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2억 1,4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줄었습니다.

예.

그럼 태안군에 해수욕장이 28개지요?

예.

그래도 만리포에 관광객이 최고 많이 오지요?

예, 최고 많습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지난 해 54만 명 왔습니다.

54만 명?

예.

반 정도 된다고 …

해수욕장 기간 중에는 160만 명이었다가 220만 명이니까 4분의 2 정도 되네요.

그러면 지금 태안군에 5대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 손을 꼽습니까? 만리포는 1순위라고 하고.

꽃지, 몽산포, 학암포, 연포 그 정도요.

근데 보면 모든 예산이 만리포에만 집중 돼 있다는 이 소리여. 몽산포나 꽃지나 학암포, 연포 같은 경우는 특히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관광객을 분산을 시켜주셔야 돼요. 왜 안 가느냐. 계속 만리포만 왔다 가니까 다른 28개 해수욕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럼 관광객이 만리포만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만리포 한 번 봤으면 다음에는 몽산포를 가든가 학암포를 가든가 꽃지나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이 소리여. 기반시설 같은 건 하나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자료 요청도 했지만 만리포에 그동안 예산 투입한 게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사실은. 거기다만 집중적으로 한다 이 소리요. 그럼 거기를 내가 밤이나 낮에 가보면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다른 데를 지정해서 개발을 해주셔야 돼요, 골고루. 중부, 남부, 북부 세 가운데라도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만리포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예.

그래도 워터스크린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시지요, 내용?

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을 해주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종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과 308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역점업무 5건, 일반 업무 9건, 타 기관업무 3건 등 17개 과제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로 국도38호 이원~대산간 교량건설 노선연장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983억 원이며 4차로 연장 5.61㎞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반영과 함께 금년도 1월 3일에는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돼서 기재부에 신청되었고 현재 한국개발원에서 일괄 예타 용역 중에 있습니다. 5월 21일에는 일괄 예타 용역 중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장 실사에 대응하였으며 5월 25일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기재부에 신청하였습니다. 6월 15일에는 군수께서 총리님 방문, 이원~대산간 교량건설 건의와 함께 16일에는 기재부 방문,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19일에는 일괄 예타 용역 중인 한국개발연구원을 방문, 이원~대산간 교량 건설을 건의하였고 어제는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과 면담하여 50년 군민 숙원사업인 이원~대산간 교량 건설에 대해 당위성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 대정부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11쪽 역점업무 두 번째로 태안고속도로 건설추진입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태안에서 서산공항, 내포신도시를 거쳐 세종을 잇는 122㎞ 4차로 건설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과 함께 금년 6월에는 국토교통부와 연구용역 중인 국토연구원을 방문했고 7월에는 국회를 방문, 태안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태안군 고속도로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등 범 군민추진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군의 추진의지를 고취시켜서 국회, 국토부, 기재부 등에 지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12월에 고시되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위해서 충청남도와 협업을 통해 대정부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지방도603호 태안~원북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은 총사업비 574억 원으로 사업량은 5.8㎞로 그동안 금년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와 조달청 원가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일상감사 및 도로구역 결정 완료 후 7월 중 토지보상을 하면서 공사발주 계획으로 충청남도와 협업,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3쪽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1년 6월까지 35억 원의 사업비로 위치는 태안읍 삭선리 888-8번지와 882-4번지로 면적은 20,101㎡의 토지에 주기대수 약 193면 규모의 주기장과 관리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1월과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협의하여 3월에 토지를 매입하였고 4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6월에는 소규모 환경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월부터 공사를 착공, 내년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다섯 번째로 도로 감응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많은 관광객 및 주민이 이용하는 국도 77호선 송남교차로에서 청포대교차로까지 약 11㎞ 구간에 12개소의 과도한 신호교차로로 인해서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있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도로 감응신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3억 6천과 군비 2억 4천 등 총 6억 원으로 그동안 4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도로관리청과 경찰서에 협의 중에 있으며 7월 중 실시설계 완료 후 8월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 중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한해대책사업 등 일반 업무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 첫 번째로 한해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장대2지구 담수지 신설 사업 외 7개 사업지구로 그동안 장대2지구 담수지 설치 및 제수문 3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동해지구 송수관로는 7월 중 준공하고 12월까지 인평리 등 4개소 제수문 설치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재해위험 방조제 개보수 사업대상은 신온리 곰섬 방조제와 당산리 버퉁이 방조제로 사업량은 배수관문 교체 1식, 석축 쌓기 250미터, 그라우팅 1식 등 사업비는 11억입니다. 6월 버퉁이 방조제 사업을 완료했고 12월까지 곰섬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수요가 가장 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내 88개 사업장에 총사업비는 34억 원으로 사업량은 마을안길 포장 40개 사업장, 배수로 정비 39개 사업장, 아스콘 덧씌우기 9개 사업장 등 총 88개 사업장입니다. 그동안 70개 사업장 공사를 완료했고 23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후변화 폭염에 따른 무더위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및 다수 이용 장소에 정자를 설치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4년까지로 사업 위치는 관내 143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해 11월 태안화력 특별지원금 대체사업비 19억 원을 확보해서 발주해서 금년 2월에 무더위 쉼터 90동을 준공했고 주민참여예산에 편성된 반곡과 평천2리 2개소도 6월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24년까지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잔여동 45동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6쪽 일반 업무 다섯 번째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지원, 교통약자 이동복지서비스를 강화해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지원을 위하여 그동안 운전면허 반납 시 10만 원의 태안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 지원과 고령운전자 표시차량 스티커 1,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약자 이동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농어촌버스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자 현재 65세 이상 천 원으로 인하와 75세 이상 무료 이용지원에 이어 금년도 7월부터는 도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까지 버스요금을 30%에서 100%까지 확대 운영계획입니다. 아울러 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배차시스템과 연계해서 광역이동복지 서비스 제고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317쪽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25개소, 노인보호구역 26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동안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개선대상지를 일제 조사했고 또한 교통안전시설 보완과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신두리1리와 중장4리, 포지2리 등 3개소를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라서 주정차금지표지판 노면표시와 교통신호기 설치,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남문공영주차장 2층 주차시설 조성입니다. 45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차시설 1층 2단 1동과 관리사무소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주차면수 107대를 추가 확보하여 총 407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까지 행정절차 완료 후 사업자를 선정, 발주하였으며 공사 시행에 따른 군민 홍보로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년 2월에 공사 착공, 주차장 주변 및 옥상정원을 추가 조성하면서 8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8쪽 일반 업무 여덟 번째로 남문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추진입니다. 유료화 시설은 출구무인시스템 3개소, 사전무인정산기 2개소, 유인요금정산기 2개소, 주차관리서버 1개소를 2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계획입니다. 그동안 유료화 관련 벤치마킹과 설문조사, 부서장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공영주차장 운영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 365일 24시간 상시 근무로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료화 시설에 대해서는 8월 중 공사착공 준공 예정이며 태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10월 임시회에 상정하고 남문공영주차장 인력 및 시설운영 교육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 운영에 따른 콜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시행 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준비기간을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남문공영주차장 유료화를 군 직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백화산 문화이음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남문리 317-2번지 외 3필지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예정지 남측으로 사업비는 9억 6천만 원으로 면적은 1,948㎡에 주차면수는 39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5월까지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용역추진 중으로 당초계획은 9월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백화산 문화이음길 지역개발사업 구역고시 및 실시설계 고시가 좀 지연됨에 따라서 11월 공사 착공,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타 기관사업 첫 번째로 국도77호선 안면~고남간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16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설계비 25억 원이 반영되어 사업량은 4차로 확장에 22.3㎞로 본 사업은 2020년 태안~보령간 연육교 준공 후 교통량 증가 및 병목구간 발생에 따른 확포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 후에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금년 1월에 설계 착수하여 5월에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21년 설계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장 322쪽 타기관 사업 두 번째로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병목구간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하고자 지난해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금년에는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 공사착공 예정으로 사업기간 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기관 업무 세 번째로 국지도96호 두야~신진간 4차로 확장사업은 총사업비가 1,348억 원으로 사업량은 4차로 확장 16.6㎞이며 사업내용은 안흥항과 국방과학연구소 진입을 위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4차로 확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에는 국토교통부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기재부에 신청되었고 5월 21일에는 일괄 예타 용역 중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장실사에 대응한 바 있습니다. 6월에는 일괄 예타 용역 중인 한국개발원과 7월에는 국회를 방문, 국지도 96호 4차로 확장사업 계획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부처를 지속 방문하여 대정부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312쪽 지방도 603호 태안~원북간 4차선 확장공사에서요.

예.

지금 보면 7월에 공사 발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하실 때는 1차적으로 보상을 하면서 착공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1차적으로 그 보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7월부터 이 사업이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었어요. 사실은 저희 보고 보상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군도와 농어촌도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인력을 그쪽에 투입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는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어려운 구간부터 먼저 보상을 하고 교량이라든지 넓히는 부분은 먼저 공사를 보상과 동시에 같이 하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지금 원북 로터리에서 신두리 삼거리까지 그건 왜 아직 착공이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설계까지 다 완료하고 보상도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603호하고 동시에 발주를 할려고 하는 건지 저희가 그것도 한번 물어봤는데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내부적으로 설계에 지역주민과의 어떤 마찰이 좀 있어서 지금도 아직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도 하여튼 잘 좀 추진해서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바로 옆에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에서요. 여기는 지금 실시설계는 다 된 것 같은데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 이것만 남은 것 같은데 이것도 잘 되겠지요?

예, 문제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빨리 추진 좀 해 주셔서 우리 도로변에 대형차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빨리 이걸 해서 그쪽으로 다 옮기면 우리 태안군민들이 안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빨리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문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되잖아요.

예.

그 옆에 생선 건조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은 고민 안했나요?

그걸 저희가 당초에 그것까지 다 매입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 했는데 그 토지주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위생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도 접촉을 해봤었는데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차장이 되고 나면 자기들도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조금.

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7쪽 일반 업무 여섯 번째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및 시설물 설치가 있잖아요.

예.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시행을 6월 29일부터 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신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

그럼 그런 구간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라는 어떤 구역을 표시를 해놓는 게 있나요 아니면 표지판으로만 하나요?

지금 도로에도 기존처럼 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하고 도로에도 30%라고 양쪽차선에 동그랗게 표시를 하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공원 내에 교통신호기 설치나 무인교통 단속 장비나 또 주민신고제 구역정비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13억 1,600만 원이 지금 투입이 됩니다. 교통신호기에 2억 9,600만 원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16개소에 30대 8억 6천만 원 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정비공사에 1억 원 그 다음에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설물 설치에 6천만 원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다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하여간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8만 원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이 구역인 건 알지만 여기에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예.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또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알 수 있게 하셔야지 괜히 잘못 아시면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태안초등학교 그 인근에 학원이 있지요?

예.

그쪽도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학원차량이 대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있고 지나다니시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전단 한 3천매를 지금 제작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경후입니다. 2020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27쪽 주요업무과제 역점업무 13건과 일반 업무 9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8쪽 역점업무 첫 번째로 태안군 관리계획재정비 추진입니다. 지난해 8월 용역 착수하여 그동안 용도지역 변경기준안과 전략환경영향 평가항목을 결정하고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까지는 충청남도에 결정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19개 노선과 공원 3개소 등 22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예산 351억 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9쪽 세 번째로 군청 입구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군청 입구 오거리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사업 착공해서 토공 작업과 우회전 차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군민체육관 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군민체육관 사거리도 회전교차로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사업 착공해서 현재 우회전 차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10월까지 회전교차로 개선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30쪽 다섯 번째로 생태문화 샘골도시문화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군 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와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호안정비와 주차장 조성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조경수 식재와 산책로 조성 등 12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여섯 번째로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 사업입니다. 그동안 광장과 접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조형물에 대한 디자인용역을 지난 3월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보상금액에 대한 상이로 현재 보상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장물건에 대한 재조사 그리고 재평가를 실시해서 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에 불응 시에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고 교통광장 정비와 조형물 설치공사는 금년 11월까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일곱 번째로 태안읍 동백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남면사거리에서 등기소 입구까지 연장 360미터를 폭 30미터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38필지에 대해서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여덟 번째로 태안읍 지중화사업입니다. 터미널사거리에서 남면사거리까지 1.3㎞구간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중화사업에 대한 승인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와 협약 체결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8억 5천만 원을 일부 납부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아홉 번째로 안면읍 장터로 도로개설입니다. 안면수협에서 국도77호를 연결하는 360미터 구간을 폭15미터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도77호 확장계획에 따라서 교차로에 대한 접속협의와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비를 추가 확보하고 국도77호에 대한 교차로 협의를 금년 중에 마무리해서 장터로 개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3쪽 중앙로광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편입물건 보상을 위한 공유재산심의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를 하고 지난 2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농협중앙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3회 추경 때 보상비 한 10억 원을 더 편성 배려해 주시면 편입토지에 나머지 부분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시에 사업비를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현장조사하고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마련하고 금년 10월에 국토부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한 공모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안읍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10월까지 활성화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334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그동안 충남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완료를 하고 현재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마련해서 관계부서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월까지는 우리군 진흥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35쪽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활성화입니다. 기업도시는 6월 현재 54%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4번 진입도로 공사와 부남교 건설공사를 착공을 했고 지난 3월에는 한국타이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했고 현재는 산업연구단지 성토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점으로는 부지조성 공정이 좀 부진하고 부지조성 기한이 금년 말까지 도래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군 의견을 지난 29일자로 문체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도시는 우리 군과의 협약내용을 이행을 촉구하면서 기업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기업도시 부지조성과 남북도로 그리고 4번 진입도로는 금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고 상업업무지구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시설유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독려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일반 업무 9건에 대해서는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안읍 환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5억 천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계약심사와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했습니다. 7월에 사업 착공을 해서 내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태안 해양경찰서 앞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그동안 보상계획하고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편입토지 47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후에 보상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37쪽 태안읍 중앙로 도로정비입니다. 금년 시행분 보도설치공사 179미터를 발주해서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가 가능한 구간은 보도공사하고 보상을 같이 병행해서 9월까지 보도공사는 우선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태안읍 경이정길 도로개설입니다. 이건 경이정 앞에서 서부시장 입구까지 설계하는 사항인데요. 군 계획시설은 지금 8미터에서 12미터로 변경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안전속도 5030 시설물 설치입니다. 이건 도로교통법이 내년 4월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나 노면표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태안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현지조사와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7월 중에 사업발주를 해서 9월까지는 모든 교통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대림아파트 뒤편에 쌈지주차장하고 스마트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3월에 사업 착수해서 현재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두 가지 사업을 전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39쪽 도시계획 시설확충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정비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보상이 완료되는 사업은 바로 공사 발주해서 기한 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및 연립간판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는 지정게시대 3개소와 연립간판 2개소 그리고 시내에는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지 조사와 도로점용허가 협의까지 마무리했습니다. 7월 중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3개 지구에 대한 사업인데요. 방포항은 197개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고 원북면소재지는 135개 간판을 정비를 하고 또 이원면소재지는 45개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비시범구역에 대한 지정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정구역 고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간판개선, 디자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추진을 해서 12월까지는 간판개선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재생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활성화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

이 기업도시가 어느 지자체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업도시는 태안군에 ...

태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태안에 관광지라고 하면 해수욕장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중 한 달 동안 그때만 몰려오지요?

예.

그러면 해수욕장에 투자하는 게 많지요? 지금 예산이, 27개 해수욕장에.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 총리도 만나고 관광객이나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면 여기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천만이면 여기 기업도시를 활성화하면 여기도 천만이 올 거 아닙니까? 여기는 사계절이에요, 여기는 한 달만 오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내가 봐도 뒷짐만 지고 있다 이 소리요, 지금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게 뭐요? 기업도시에다 예산 집행한 거 얼마나 돼요? 대략.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투입한 건 없고 1번 진입 도로할 때 국비 200억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 어디가 좋아져요? 태안군이 좋아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다 집중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뭐라도 변경을 한다면 곧바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여기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규제 같은 것도 최대한 여기서 얽매이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무슨 법이라도 만들어서 그걸 풀어줘라 이 소리지요. 말로만 여기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고 해놓고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말만 관광지지. 지금 우리 태안군은 인구를 늘리려면 기업도시가 활성화돼야 인구가 느는 거예요. 지금 태안군이 복군된 지 30년에 얼마나 줄었어요, 한 2만 줄었지요? 그 당시에는 내가 알기로는 8만이 넘었다 이 소리요. 앞으로 30년 후면 4만 이하로 줄어듭니다. 여기가 활성화돼야 만이 30년 후에 다시 8만으로 돌아간다 이 소리지요. 관광객 오는 것은요. 그건 하루 왔다 가는 것이지 여기 인구정책하고 하등 관계가 없어요. 천만이 오든 2천만이 오든. 여기를 활성화시켜야 만이 여기 이주하는 분들이 있어야 태안군 인구정책이 된다 이 소리요. 과장님, 하여튼 신경을 바짝 쓰셔야 돼요. 최대한 도와 드릴 거 있으면 도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있으면 같이 합작 좀 해서 중앙부처도 같이 가셔야지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과장님들 한번이나 가봤냐 이 소리요. 그 사람들만 동동거리고 다니지. 어디를 위해서 그러냐. 우리 군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셔야 된다 이 소리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공정은 촉구를 하고 저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기업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328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추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확보로 351억 보상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년까지는 법에 의해서 저희가 실효시킬 거하고 앞으로 진행시킬 거까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 미집행시설은 39개 시설을 앞으로 해소해야 되는데 39개 시설에 대한 예산이 351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도로 19개, 공원 3개 했는데 우선적으로 계속 공시지가가 0.3%씩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땅 구상을 해놓고 건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상을 할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요? 왜 그러냐. 공시지가는 계속 오르는데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할려다 보니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예산에 담어서 장기미집행 건은 빨리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상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바로 옆에 329쪽에 보면 군청 입구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교통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조형물이라든가.

지금 회전교차로를 군청하고 군민체육관 두 군데를 하는데 중앙교통섬은 군청은 22미터고 체육관사거리는 19미터로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중앙교통섬 안에 조형물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잔디로만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다른 시설은 않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군청오거리는 관문 아닙니까? 그럼 이쪽 같은 경우에는 조형물을 멋있게 해서 태안 딱 들어 왔을 적에 아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잔디만 갖다 심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건 다른 지자체 가 봐도 첫 관문에는 잘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분수대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는 조그맣게 8경에 대한 액자라도 해서 멋있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잔디만 심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이 교통섬 안에 조형물에 대해서는 그건 한번 별도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0쪽에 일반 업무 열한 번째 2020년도 간판개선사업을 하시고 계셔요.

예.

세 곳을 하는데 개소당 예산은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예.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이게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특색 있는 아름다운 간판을 하시는 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현재 있는 상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가나 식당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공감을 하는데 업종이 변경되거나 점주가 바뀔 경우 과연 지금 입체형 LED간판으로 그대로 바꿀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대로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판형 간판으로 다시 한다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부담이 10%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바라보고도 이게 과연 지속될 수 있게 부서에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염려는 없으세요?

의원님이 걱정하신 건 정비시범구역 계획에 담겨져 있고요. 우리가 지정고시를 할 때는 그런 사항이 다 담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범구역으로 지정하면 우리가 설치비, 디자인비 하고 자부담 10%만 하고 나머지 90%는 군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주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100%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고시한 형식에 맞춰서 간판을 설치해서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인허가를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업구역 고시도 되고 위원회 심의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앞으로 유지관리에서 상당히 저희 행정에서 지도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차질 없도록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예.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얘기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333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게 공모사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땜에 우리가 용역추진도 하는 건데 제가 의원이 되면서 2년 내내 말씀드린 게 뭐냐면 태안 읍내를 제외한 7개 읍면 소재지가 슬럼화되고 있다는 거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2년 내에 개선이 될 줄 알았더니 지금도 계속 슬럼화는 더 되고 있어요. 특히나 소원, 남면, 안면읍이나 고남도 마찬가지로 국도가 확포장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도가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실제적인 소재지는 더욱 더 그게 가속화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재생에 대한 문제 이걸 빨리 시급하게 1개 읍면부터라도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예산 문제도 그렇고.

예.

근데 1년에 하나씩 한다 해도 7개 읍면이면 7년이에요. 근데 1년에 하나씩 한다는 게 무리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2년 내에 안세우고 있어요. 제가 세워보자 그렇게라도 가야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에도 공모도 해야 되고 근데 이번에 태안읍에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태안읍은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되고 있고 지금 도시재생 업무추진 사업 중에 하난가 빼고 전부 다 태안읍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도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광장 개설, 공원 개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균형발전문제도 자꾸 얘기를 하겠지만 그 문제보다도 자꾸 슬럼화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자꾸 떠난다 그거예요. 제가 오늘 오다보니까 어린이집 차량이 부남어린이집은 서산 거예요. 서산어린이집도 우리 관내로 들어오고요. 태안에 있는 어린이집도 남면으로 가고 있어요. 어린이집 애들도 도시로 보내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여기에 계속 살겠느냐 그거지요. 그래서 이 읍면소재지가 슬럼화 되다보니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인구정책 맨날 하면 뭐합니까? 몇 십억 몇 백억씩 투자해서 인구정책 해본들, 얼마만 투자해도 되잖아요, 이거.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담어주세요.

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이 사항이 사실 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2017년부터 군 단위까지 뉴딜사업 대상지가 포함이 됐고요. 저희가 의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사항을 전략계획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계획을 금년도 10월이 돼야 우리군 전략계획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 공모사업을 위해서는 부수적인 활성화 계획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런 두 가지 계획이 마무리가 돼야 만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읍면지역 우리 태안읍이나 안면읍 도시지역 이런 것이 좀 기본골격이 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을 차질 없이 금년 10월까지는 마무리토록 해서 그 다음 진행을 우리가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담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보고 하는 데만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담겨야 사업이 실행돼 나가지 않습니까? 안담기면 소용이 없다 그거예요. 제가 지켜볼게요, 꼭 담길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이 얘기했던 이 뉴딜300이 지금 우리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몇 천억씩 갖다 공모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냐 160조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뉴딜300에. 그러니까 우리도 금방 의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전체적인 걸로 해서 하면 됩니다. 민자는 66조인데 160조가 투자가 됩니다. 그걸 꼭 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은미입니다. 보건의료원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부터 348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49쪽 역점업무인 코로나19 대응 추진 등 9건과 일반 업무 16건 중에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등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코로나19 대응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상상황인 가운데 전세계 과학자들이 가능한 모든 생명과학기술을 동원해서 백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유력한 백신후보가 있다하더라도 안전 및 효능실험 그리고 전 인구접종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일상이 앞으로도 오랜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만큼 보건의료원에서는 비상방역대책본부 상시 가동을 통한 대응역량 최대화 그리고 의심환자에 대한 검체 등 신속한 조치를 위한 선별진료소 24시간 운영체계 가동 또한 상시 비상 방역소독 체계운영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생활화 홍보, 가을철 2차 유행대비 보건의료원 건물 외부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찾아가는 맞춤형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최대 17개 반까지 특별방역 소독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및 불특정 다중이용시설, 해수욕장, 관광객 밀집장소 주요시설 등 약 1,300여 개소에 대해서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5월 5일부터 유충 서식지 약 1,600여개 소에 대해서 방역반 4개 반을 보건의료원에 편성하여 월 2~3회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계방역 일환으로 읍면에 14개 방역반을 6월 1일부터 편성해서 읍면 주도하에 방역노선별 주기적 순환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소독과 유충 서식지 및 하계방역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 추진입니다. 가칭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을 위해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올 본예산에 30억 1,400만 원을 반영해서 총 9필지 19,429㎡ 규모의 토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총 2필지 9,534㎡로 매입계획의 약 48%입니다. 매입을 완료하였고 토지주가 매입 협의 막바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 내년과 올해로 나누어서 매도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토지 매입을 내년까지 추진을 해야 하는 여건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진료 및 치료와 재활, 요양을 위한 공공의료 타운화 그리고 향후 현 보건의료원 건물에 활용방안 또 조직, 인력확충과 운영측면, 재원확보 대책에 대한 방안 등 공공의료분야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면역력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확대시행입니다. 군민의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어린이국가예방접종 또 어르신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성인 예방접종 등 예년과 비교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반기 중에는 접종률이 다소 낮아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접종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 접종을 확대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특히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 군민의 예방 접종을 위해서도 철저를 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관계기관 협업 자살예방 시범마을 운영입니다. 올해는 송암2리를 자살예방 시범마을로 신정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70명을 대상으로 우울척도, 삶의 질 척도, 자살인식도 조사와 자원봉사센터 및 노인복지관 등 협업기관과 함께 자살예방프로그램의 운영 그리고 자원봉사자 연결 멘토링 실시 또 독거생활지원사 생명지킴이 교육 및 연계 등 생명사랑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건강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기초수급자 그리고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반기 동안 방문관리 또 기초검진, 건강 상담 및 보호자 교육, 만성질환관리,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1월에는 집합교육 위주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전화상담 및 1대1 대면 위주로 사업 추진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비대면 사업 추진에 집중해서 건강 취약계층에 자가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계층 피부과 무료진료입니다. 본 사업은 군 관내에 피부과 병의원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피부건강이 특히 취약한 마을 1개소를 선정하여 한국한센복지협회와 협력을 통해서 연 3회 마을이동 피부진료반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회 진료 시 방갈 2리 주민 29명이 진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동진료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응급의료 전문인력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응급 진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서부발전에 상생협력기금 15억 원을 지원받아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을 확충해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의학 전문의인 업무대행 의사 2명과 공중보건 전문의 3명을 지속적으로 응급실에 배치를 해서 안정적이고 신속한 응급의료에 누수가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례원 분향실 접객환경 개선입니다. 상례원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총 6개의 분향실 중에 면적이 다소 협소한 2층 2호 분향실을 제외하고 5개 분향실에 대해서 좌식을 입식으로 교체하고 과방도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객 불편사항 등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비해서 세척시설 설치 등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16건 중에서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병의원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고남면과 이원면 보건지소에 상반기까지는 이틀씩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담 물리치료사 1인을 6월 말에 채용을 해서 인력 여건을 앞으로도 고려해 나가면서 이원면은 7월 1일부터 주 5회 진료를 시작했고 고남면은 7월 23일부터 주 5일 운영계획 하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인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의료취약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함께 하는 행복 걷기 추진입니다. 걷기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군민인식 제고를 위해서 걷기 앱 어플을 통한 생활 속 걷기 실천율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7월 초에는 3개월 간 90만보를 달성한 군민 178명에게 태안사랑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9월부터는 월 1회 함께 걷기 또 걷기지도자 역량강화교육, 3개월 90만보 달성 군민 상품권 지급 등을 통해서 군민 걷기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자살시도자 및 유족 집중관리입니다. 자살시도자 그리고 자살 유족, 중증우울 군민에 대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을 통해서 심리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사례관리, 자조모임 운영 등 집중적으로 케어해서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2018년 6월 치매안심센터를 개소 운영하여 6월말 현재 1,011명의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사례관리 또 조호물품지원, 치료비 지원 또 쉼터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반기에도 여전히 집합프로그램 운영은 어려운 여건인 만큼 인지학습 교재 개인별 배부와 1대1 관리 그리고 또 치매 어플리케이션 활용 등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군민 중심 신뢰받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내과 그리고 영상의학과, 응급실 등 9명의 업무대행 전문 의료진을 배치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6월말 기준으로는 외래진료 실적이 30,39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33%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진료환자가 예년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진료환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 거수)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지요?

예.

의료원 직원들 특별휴가 다녀왔나요, 혹시?

예, 대부분 다녀왔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56쪽 역점 8인데 지금 화력의 상생협력기금으로 총 사업비가 15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서산의료원도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서산의료원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군에서도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페이닥터로 채용하는데 나중에 그걸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내년까지네요?

15억이고 내년까지인데, 15억 소진될 때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럼 그 이후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면 전체적인 군민들이 혜택을 봐서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357쪽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해서 고남하고 이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고남은 안 가봤지만 이원분들은 참 좋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회에서 5회로도 하신다고 했는데 기간제 한 분만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이원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만요?

예.

그래서 이원분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 더욱 더 개선될 거 있으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53쪽 역점업무 네 번째 면역력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확대를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57%가 있습니다. 얼마 전 TV보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예년대비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코로나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걸 기피하시니까 줄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판정이 대부분 고열하고 폐렴이 최종적으로 와서 그렇잖아요. 물론 코로나에 대한 백신은 지금 개발은 안 됐지만 어르신들 특히 노약자들에 대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한다면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싶은데 지금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는 57%면 예년대비 어떤 거예요, 접종률이?

예년 …

떨어지긴 했어도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4분의 1이나 3분의 1만큼 떨어진 건 아니지요?

예, 그래서 저희도 전국적으로 보건소가 코로나 대응을 하다보니까 예방접종을 못해 조금 낮아진 측면도 있고 그래서 민간기관하고 위탁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확대를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어쨌든 2차 유행 전에 폐렴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문도 계속 발송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안했었나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하긴 했었는데 더 강화를 해서 …

더 강화해서요?

예.

많이 홍보 좀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하셔서 그나마 코로나19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업무에 관한 문제보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했던 부분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이 있지요?

예.

이게 보건소 수준에 국한돼 있는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우리 군에 의료정책을 상향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기능과 의료법에 의한 병원 기능을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의료 취약지역인 만큼 보건소 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의료 기능도 많이 강화를 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왜 일부 정치권에서는 결국 인근에 서산의료원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 의료정책 또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부분을 보건소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은 또 뭐예요? 그러면 또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의료정책은 뭐예요?

어쨌든 외부에서 여러 시각이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공공의료분야에 대해서 강화해 가면 해 갈수록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가까운 곳에 지방의료원인 서산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나 저희 보건의료원의 입장에서는 보건소 기능과 군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해서 병원 의료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19 감염병을 경험하면서 사실 우리가 의식주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의식주 다음에는 의료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굽힘없이 우리 의료정책 상향화를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항간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라면 사실상 우리 의료원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서산으로 가면 되지요, 한 15분만 더 가면 되는데. 이렇게 보는 시각이라면 우리 의료정책 자체를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계속 추진 좀 잘 해나가시길 기대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정책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인력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항간에 읍면단위로 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를 설립을 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꾸 노출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다른 관련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들하고도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떤 곳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할 거고 또 배치를 해야지만 우리 군민들이 바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방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료 취약지구에 물리치료 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5일 계속 근무를 하게끔 의료 활동을 하게끔 해주신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그런 인력문제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바래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입니다. 2020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쪽에서 371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 해소와 방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항공방제 신청을 홍보하고 접수한 결과 4,381농가에 7,211㏊가 접수되었으며 농협중앙회 태안군지부 및 6개 지역농협을 수탁자로 선정을 하고 방제지도를 작성해서 지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1차 방제를 하고 좀 강우가 있어서 21일, 22일 태안읍과 안면읍에 항공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면적분인 211㏊에 대해서 3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2차 항공방제를 완벽하게 추진해서 농업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고추바이러스 체계방제 실증시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추바이러스 체계방제 실증시험으로 그동안 바이러스의 저항성 있는 품종 보급과 보독충 및 병원균 3회를 위해서 토양증기 소독을 추진했으며 매개충인 총채벌레 방제를 위해서 친환경 제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생활사 분석예측으로 바이러스의 효율적인 방제시스템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 세 번째 가축분뇨 퇴비·액비 정밀검정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어 그동안 퇴비·액비 분석키트를 구입해서 205건을 분석을 하여 축산농가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퇴비·액비 분석을 통해서 가축분뇨 자원화와 농업환경 보전 및 축산 민원 발생은 사전에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농업인 농기계 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료 전액을 감면 지원한 결과 7,542만 6천 원을 감면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임대사업과 농기계 순회교육, 농작업 지원 사업을 농업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벤치마킹과 군정자문교수의 컨설팅을 받아서 농업테마파크 전시체험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 완료와 내년도 4월까지 신축공사를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전시체험관 내부 배치를 하반기 중에 완료를 해서 12월 개관 및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정착 지원 사업으로 그동안 귀농상담센터 운영 및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 등 차별화된 홍보와 도시민 유치활동을 하였으며 귀농·귀촌인 정착기술교육과 정착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박람회 및 태안 귀농학교를 운영하여 귀농인의 영농정착기술교육 등 조기정착 지원 및 귀농인의 정착률 제고를 위해서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귀농·귀촌 모임체 육성 및 지역민과의 화합행사를 통해 지역민과의 화합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으로서 378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생력화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그동안 생력화 기계 및 벼 파종, 육묘, 이앙 등 일괄 자동화시스템 보급과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과 검역 병해충의 선제적 방제를 위해서 방제약재를 지원하여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적기예찰 및 방제로 병해충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두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그동안 이상기상 및 연작개선을 통한 주산작목 및 인삼의 안정생산기반 조성과 소비자 기후변화에 따른 새 소득원 개발을 하였으며 앞으로 난지형마늘 3년차 주아재배 사업 및 과채류 안정생산사업도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화 작목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및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은 그동안 시설화훼 생력화 및 수출규격화 기술보급과 수출용 백합종구단지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화 및 호접란 수출지원으로 화훼 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네 번째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확대 기술 보급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쪽 친환경 과학영농실험실 운영은 그동안 토양 검정과 친환경 농업미생물을 92톤 생산보급과 가축임신 및 송아지 설사병 213점을 진단하여 축산농가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용 유용미생물 수용증가에 따라서 배양장비의 추가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더 많은 농업인이 과학영농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여섯 번째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사업과 일반 일곱 번째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여덟 번째 고령·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생활지원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고령농·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생활개선회와 독거노인을 1대 1로 연계를 해서 맞춤형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자살예방 활동지원과 고령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장비 및 안전보호구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쌀 소비촉진 캠페인 및 농촌 어르신들의 재능발굴과 소득화 활동지원으로 농촌 어르신들이 행복한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석복기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쪽에 2020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남면 달산배수지 준공과 영목하수처리시설 준공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386쪽 주요업무 과제인 역점업무 3건과 일반 업무 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에 역점업무 첫 번째 태안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희 태안하수처리시설이 포화상태에 있어서 9,000톤에서 11,000톤으로 2,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착공이 된 상태며 2022년 준공목표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88쪽 역점업무 두 번째 신두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1억 원이며 2019년부터 2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태안군 하수도정비계획상 일일처리용량이 250톤으로 돼 있어서 480톤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막바지 검토 중으로 승인 후에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89쪽 역점 세 번째 태안군 노후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주로 태안읍내와 안면읍내의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정상 착수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심지 굴착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90쪽 일반 업무 첫 번째 IOT를 이용한 무인검침시스템 시범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조달청에 납품요구 중으로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10월부터는 시범운영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태안군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20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 사업 중 금년이 4차년도입니다. 그동안 누수탐사 자료를 바탕으로 주로 태안읍 및 안면읍의 노후 배수관을 교체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 및 단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단수공법 적용과 영업장 밀집지역은 임시배관을 설치하여 단수가 최소화 되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일반 업무 세 번째 남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이미 달산배수지는 준공이 되었고 배수관로 설치도 85%에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완료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상수도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확충사업입니다. 배수관로가 미비된 지역에 추가로 확충사업을 통해서 상수도를 보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급수 지역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 설치민원이 있습니다만 지속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일반 업무 다섯 번째 상수관 매설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원으로 설계 완료가 되는대로 발주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아서 수용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통해서 시급한 지역부터 추진해 가면서 추가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 업무 여섯 번째 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영목, 안흥, 청포대, 포지리, 의항 등 5개소에 총 사업비는 241억 원으로 202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 우측에 영목하수처리시설은 이미 완료돼서 준공 처리를 하였고 안흥 하수처리시설은 지역주민과 설치장소 문제로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쪽입니다. 394쪽에 청포대 하수처리시설도 업체 선정을 마치고 착공된 상태로 주민들의 요구에 응하여 해수욕장 성수기가 끝나는 대로 본격 착수를 하겠으며 네 번째 포지리 하수처리시설은 지난 3월 사업에 착수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도는 10%입니다. 395쪽 의항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태안군 하수처리 기본계획상 용량이 80톤으로 돼 있어서 110톤으로 용량을 변경 신청한 상태로 현재 환경부에서 막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6쪽 일반 업무 일곱 번째 안면3 처리 분구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안면초에서 밧개 일원에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금강환경유역청과 재원협의 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상수도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수도권에 붉은 수돗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돼서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도를 보는 우리 군민들도 우리가 먹는 수돗물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의심신고 같은 건 들어오지 않았나요?

현재 그런 신고는 들어온 게 없고요. 저희는 정수장이 우리 관내는 없고 보령댐 정수장에서 전량 보급을 받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보령댐 정수장이 요새 문제가 되는 활성탄 여과지 방식이 아니라 저희는 사여과지 방식이거든요. 모래층을 통과해서 하는 방식이라 조금 안심은 되는데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보령댐 정수장도 정밀검사가 있었고 주기적으로 모래층을 갖다가 역으로 물을 쏴서 청소하는 작업을 아주 자주 자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금강환경청이라든지 수돗물 대응반이 지금 구성이 돼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하는 체제가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파트라든지 저수조를 쓰고 있는 곳이 74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혹시 유충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의해 줄 것을 저희도 당부를 드리고 있고 같이 우리 관내 배수지 12개소도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유충의 원인이 우리 지역에도 많은 깔다구라고 하지요?

예.

예, 그거라고 하는데 또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보는 거라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철저한 관리와 어떤 보고 자료에 의해서 또 군민들한테 그런 거를 보고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후에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군민들이 덜 불안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9쪽 태안군 노후하수관 관로정비에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했대요? 태안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도가 35%입니다.

35%요?

예.

지금 보면 예전에 해서 장비가 골목 같은 데는 못 들어가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지금 보면 집집마다 골목이다 보니까 굴착이 안돼서 참 난해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관로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대요?

지금 공사구간 양쪽에 공사안내판도 부착하고 현장 차량 정리하도록 인원을 배치를 해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부 다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또 이거하고 상수도하고 겹쳐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다시 하더라도 아래, 위층으로 해가지고 다시 해줘야 될 거 같아요. 하수관로 따로 상수도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겹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점검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조종상입니다. 환경관리센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쪽 상반기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2쪽 주요업무 과제는 역점업무 5개 사업과 일반 업무 2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역점업무 첫 번째 환경관리센터 재협약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3월에 주변마을 출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정례회의 출연금 집행 논의와 6월에는 출연금 지원 금액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삭선3리의 2차 협약 무효주장 등 차등적인 출연금 지원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통한 출연금 세부사항을 논의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계획서 접수 및 협의체 심의 의결 후 집행토록 하고자 하며 삭선3리 마을과의 지속적 대화 및 협약무효 주장에 대하여는 법적 대응코자 합니다. 역점 두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각시설의 노후된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공사 착공하여 지하층 공사 완료 후 1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9월까지는 주민 편익시설을 먼저 준공하여 21년까지 소각시설 건축공사와 기계 계측공사 준공과 시운전을 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404쪽 역점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7월 중 공사 착공하여 21년 6월까지 시운전 및 사업 준공목표로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역점 네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3월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4월에 건축공사 착공하여 현재 철골조 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65%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 기계 설비를 설치하여 금년 9월까지 시운전 및 사업 준공코자 합니다. 405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1년 3월에 설치인가 및 공사 발주하여 착공 후 21년 12월까지 사업 준공하고자 합니다. 406쪽 일반 업무 첫 번째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발주 및 자재 조달 구매를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충청남도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협의를 한 후 설치공사 후 금년 12월까지 시운전 및 사업 준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설운영직원 근로욕구 고취 및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매주 정규 운동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기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8월까지 근로자 편익시설 준공과 10월에는 시설운영직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관리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요새 고생이 많으시지요? 403쪽에 환경관리센터 재협약 후속조치 추진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

재협상이 몇 월 달부터 시작했습니까?

2018년도 7월부터 진행됐습니다.

18년도 7월부터요?

예.

그럼 지금 2년차?

예, 2년 …

2년 동안 아무 성과가 없지요? 전혀.

협상은 9차례하고 본 협상도 2차례 해서 작년 10월에 2차 협약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건 협약이 아니라 그거는 어제 보니까 협약은 무효 처리한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하고 다시 민자 유치해서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소각시설이요?

예, 그것도 2017년도예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이거는.

처음 시작된 거는 2017년도부터인데 ...

17년부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협상부터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하긴 소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됐어요?

금년 1월달에 왔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7개월 되는데 문제는 이 협상이 안됐으면 다른 데로 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소리요, 지금. 지금 대안은 여기밖에 없지요, 지금 현재는? 다른 데로 하여튼.

예, 다른 후보지는 …

전혀 생각도 안하시고요?

예,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전혀?

예.

그럼 만약에 협상이 안 될 경우에 물리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어제도 그분들 법적 법적 하더만 법적으로나마 이거를.

삭선3리하고는 기간을 좀 더 가지면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

아니 지금 2년이 흘렀는데도 안 되는데 지금 더군다나 아주 강력하게 건드려놔서 더 어려울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소리요. 처음부터 협상했으면 내가 보기에는 협상이 됐어요, 지금 이게. 2년 동안을 그냥 끌고 온 거라, 이 소리지요.

그 위원회도 지금 명칭이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을 사실 무시한 거요, 사실은. 우리는 할 테니까 너희들은 따르라고 한 거밖에 더 되느냐 이 소리지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 거기서 적극 반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다 들어줘야 될 거 아니요, 거기 원하는 대로. 그분들 어제 그러잖아요. 돈도 싫고 아무 것도 싫고 싫다 다른 데로 가거라 이 소리 아니여, 그렇게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소리요.

지금 3리에서는 1차는 협의체를 재구성하고 이제 재구성되면 나중에 협약은 2차 문제로 생각하고 그렇게 …

재구성하는 것도 내일이라도 당장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하면 재구성이 됩니다, 협약이 돼요. 당장 내일이라도 원하는 게 뭐냐 다 들어주면 100% 되지요. 이게 안 들어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요.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각 8개 읍면으로 알아서 소각처리를 하라고 하던지, 다른 데 이주를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우고 그쪽이랑 협상해서 정 안되면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하던지 뭔 대안을 세워가지고 협상을 해야지. 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맞더라고요. 군수님 와도 그 얘기가 그 얘기라 이 소리여, 10번이고 20번이고 똑같아요, 앞으로도.

이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99년도부터 입지해서 최초는 2002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은 연장 협약을 체결하는데, 최초 입주하는 것부터 차이점은 있습니다. 기존에 또 협의체가 계속 연계돼서 되는 상황이라 복잡한 그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이거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분들하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대안도 한번 제시를 하시라 이 소리요. 안되면 다른 데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지금 내가 보니까 앞으로 13년인가 16년인가 앞으로 20년 체결할 때까지 하면 400억 정도 그동안 투자한 거 하고 앞으로 237억인데 이게 300억이 될지 400억이 될지, 이 돈을 갖다 그러면 안 되면 어디다 팔아먹자 이 소리지, 예산 다 팔아먹든지 쓰레기를 갖다가 쓰레기 팔아먹는 게 아니라 돈 주고 거기다가 그거는 사라고 하든지 해야지 무슨 대안을 세워야 돼요. 아무나 한 발자국도 1㎜도 지금 진척이 없어요. 앞으로 한 달, 두 달, 1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

예, 해소방안을 하여튼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한테 대안을 몇 가지 해가지고 보고를 하시라 이 소리여, 대안을 제시하라 이 소리여.

예, 알겠습니다.

안 될 경우에, 늘 끌려 다니면 됩니까?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당장 내일 …

이전하는 거는 현재 투자되는 거 보다 새롭게 이거는 입지도 더 어렵고 …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예산도 더 소요되니까요.

이게 …

시간을 좀 갖고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태안군이 앞으로 20년이 아니라 200년도 갈 수가 있다, 이 소리여. 앞으로 200년을 보고서 이 계획을 세우셔라 이 소리지요. 앞으로 20년이 문제가 아니고 20년 후에 또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실제로 원주민은 아무 소리도 않는 거 같더라고요. 외지서 들어온 분들이 문제지. 박힌 돌 빼내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얘기되는 거는 최근에 그런 분들 …

이거 답답해서 그래요. 이거요, 재협상이고 뭐고 재추진이고 다른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다른 방향을 몇 가지 딱 잡아가지고 제시를 하라 이 소리여. 정 안되면 다른 데로 가야지 어떡해요. 8개 읍면에서 알아서 하라고 예산을 230억 얼마를 주라 이 소리여, 각 읍면으로. 그럼 알아서 하겠지. 자기네 읍면에서 나오는 건 자기네가 치워야지 방법이 있나요? 그런 대안을 몇 가지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려워, 다 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이 소리여.

예.

대답만 하시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제가 존경하신 김종욱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문 좀 해볼게요. 아마 오늘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따라서 소장님 답변에 따라서 아마 삭선3리 주민들, 주변마을 주민들 시위를 지속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시겠대요. 그 답변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현재 삭선3리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재협약을 한 부분 있지요.

예.

이게 법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재협약을 해서 주민협의체를 재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희들이 간담회 말미에 말씀을 드렸지요?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지가 있는가 답을 좀 하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작년 10월에 2차 협약된 사항은 현재 재협약은 고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협약은 …

소송도 진행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재협약은 못한다 그거지요? 할 수도 없고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리고 협의체 구성도 다시 할 수 없지요?

...

없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겁니까?

협의체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서 등 무효 확인청구 소가 들어왔는데요. 그거 진행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한 답변이 그거지요?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할 수도 없고 협의체 구성이 안 되면 재협약도 못하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는. 아마 시위는 계속할 거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쓰레기 반입을 막겠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그동안에도 시위가 있고 차량통제가 있어서 환경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임시 저장시설에 가능한 생활폐기물은 저장토록 하고 그 외는 타 지역에 위탁처리해서 하는 계획으로 됐는데 그게 장기화되면 어려운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임시적으로 한 이틀간이나 삼일 간에 했던 부분들 있지요? 위탁처리 했던 부분. 그리고 몇 개 읍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부분, 이 부분을 계속 지속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그렇게도 추진을 하고요. 기간을 좀 가지면서 삭선3리 주민들하고 또 기존 다른 마을 협의체와도 소통하여 지금 해소방안을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극단적으로는 공권력 투입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소차량 차단하는 문제는 환경산림과에서 군수님하고 같이 보고 드려갖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

소장님은 그런 건 환경산림과장이 얘기할 부분이지 소장님이 말씀할 부분은 아니다?

예.

서로 두 개 부서하고 공유를 안 하십니까? 지금 현재.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인가요?

집회하는 거는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후속 대처방안도 그 부분은 환경산림과만 방안을 모색을 하는 거고 우리 센터소장이나 센터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고려 않고 있어요? 연계도 않고요? 따로 따로예요?

그러니까 청소 차량을 막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결정 …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에서만 대응을 하냐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 결정은 거기서 하지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

협의도 않고요?

협업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답했지요?

예.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원하는 게 뭐예요, 거기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출연금 …

협의체를 재구성하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1차는 협의체 재구성입니다.

재구성?

예.

자기네 동네에 뭘 더 달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2차 문제.

2차?

예.

재구성만 하면 되네요?

그런데 다시 또 들어오지요. 협의체 재구성이 되면 협약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러면 재구성이 안 되면 전혀 진전이 없다?

재구성이 안 되면 소송결과도 봐야 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2년 동안 시간이, 또 시간은 지금 어려운 얘기이고 2년 동안도 해결이 안됐는데 이게 지금 오늘 내일 해결이 됩니까? 안 되고 거기에 다른 마을 들어온 데가 보면 애시당초는 5개 마을이었었나요, 제일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5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삭선4리 하고 삭선5리, 어은2리 3개 마을이 더 추가로 들어왔다?

예.

이거를 그 사람들이 빼 달라 소리 아니에요. 제외를 해 달라?

지금 3리에서 주장하는 거는 2㎞ 외 지역에 있는 협의체위원은 빼고 다시 구성해 달라 …

그럼 2㎞ 외입니까? 이게 삭선4리, 5리, 어은2리가 2㎞ 이상 되는 거예요, 직선거리?

협의체 위원들은 2㎞ 이상 됩니다.

이상?

예.

그럼 어디까지 2㎞가?

삭선5리도.

삭선4리, 5리, 어은2리가 이게 …

삭선2리도요.

그럼 이거를 삭선3리 끄트머리가 어디에요, 제일 동네 끝이?

3리 끄트머리 이쪽으로 2구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거리 계산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 건물에서 재는 게 아니고 마을단위 귀퉁이 최고 가까운 데에서 2㎞를 계산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끄트머리.

그렇지요, 그 토지 내에서만?

예.

이 3리가 아니고?

예.

그럼 이거 3개 빼고서 5개 마을이 다 2㎞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어은리 쪽이 벗어나고요, 2㎞.

그 어은2리가.

삭선2리 벗어나고 삭선4리는 조금 들어가고 5리가 벗어납니다. 삭선2리, 삭선5리, 어은1·2리. 산후1리는 2㎞ 내에 들어갑니다.

그럼 4개 마을?

예.

그럼 4개 마을은 빠져라 이 소리구만. 이거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공권력도 어려운 얘기고 대안을 다른 걸로 세우셔야 돼요. 절대 안돼요, 내가 보기에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모색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보를 하시라고 가서.

예.

조금만 시간을 달라, 1년만. 그럼 우리가 다른 데로 가겠다, 이렇게 하시라 이 소리여. 그렇게 하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 3리에 하여튼 가서 ...

3리하고 대화도 지속 하고요, 그렇게 ...

3리 추진위원장한테 1년만 기한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다른 데 물색해서 다른 데로 가겠다고 딱 하시고 협상하시지 말라 이 소리요.

그 방안도 하여튼 …

무슨 소리인지 말씀을 알아들으시냐, 이 소리요.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가서 그렇게 하세요.

예.

대안은 내가 찾아드릴게, 알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관련돼 있는 것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환경성영향평가는 그렇게 해봤나요?

저희는 환경성영향조사는 대상이 안돼서 하지 않았습니다.

안되다니요?

최초 입지 당시에 환경성조사를 해서 협의체 1차 구성하고 거기에서 2㎞ 밖에도 보상이나 지원 같은 거를 이렇게 해 줄 거냐 그런 걸 결정하는데요, 저희는 대상이 아니어서 그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아니라니 소장님 그건 조금 그런 거 같고. 그러면 1차적으로 하실 적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2㎞ 내에 있는 건데 지금 어은리나 이런 데는 지금 2㎞가 넘지 않습니까?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서 그쪽까지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왔다 얘기입니까?

영향성 조사가 되면 직접영향권하고 간접영향권이 있거든요? 근데 매립시설기준에서 반경 2㎞내 범위가 기본인데 그 외도 이제 범위 지역에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구성했을 때 환경성영향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영향평가를 했는데 2㎞ 외에 있는 어은 같은 데도 지금 피해가 있다 해서 들어온 거냐 이 얘기입니다.

어은리 같은 경우도 2㎞ 이내에 주민이 살아서 협의체 위원만 대상이 안 되고 토지는 대상이 또 되거든요. 주민협의체 위원으로는 2㎞ 내 거주 안하면 들어올 수는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성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삭선3리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안했다 이거예요.

저희 입지 당시에는 그거는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

그럼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그거를 그 양반들한테 명확한 거를 해주셔야지.

그거는 다 문서로 통보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삭선사람들 환경성영향평가에서 다 나와서 그분들도 3㎞, 2㎞도 받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어저께 삭선3리 분들도 청산1구도 2㎞ 이내에 들어 있다고 하잖아요.

청산2리하고 양산1리하고 같이 …

예, 그런데도 그 양반들은 지금 아무 소리 않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쪽에서도 판결이 나려면 한참 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환경성영향평가를 받아 보세요. 받아서 지금 2㎞ 이외에도, 내도 영향이 있다하면 거기도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셔야지 무슨 소리 하십니까?

환경성 영향조사를 또 하려면 협의체 …

그런 거부터 하셔야지. 우리가 빨리 빨리 선제적으로 그런 걸 해서 이런 걸 맞춰줬어야지요.

지금 그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

누가 그럽니까? 그거를. 이런 거라도 받아서 지금 피해가 있다면 거기도 받아줘야지요. 이 양반들도 알아요, 그런 거를. 그런 거부터 받아서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 지금 시점에서는 그거를 받으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거는 지금 않는 게 좋겠습니다.

더 복잡해요?

예.

대안이 이런 게 더 낫다고 보는데요.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일부터 집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막고. 쓰레기 대란을,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해수욕장 철인데. 엄청날 겁니다. 지금 금방 소장님 얘기한대로 그냥 어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삭선3리에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풀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방안 …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수가 있어요, 지금? 못 풀지. 하여튼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양반들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 무슨 복잡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이런 거부터 해서 그 영향이 미치니까 거기도 받아줬다고 해야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추가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반경 2㎞안에는 청산2리가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청산2리하고 양산1리.

양산1리가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그 주장은 협의체가 구성이 됐을 당시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어제 삭선3리에서도 반경 2㎞를 주장하면서 청산리와 양산리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전에 왜 청산리와 양산리가 빠졌는지 그거부터 그분들한테 이해, 설득을 좀 시켜드려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반경 2㎞ 내에 있는데도 거기가 빠졌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아봐 주셔서 삭선3리에 왜 반경 2㎞ 내인데도 청산리와 양산리가 빠져있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부의장님께도 그거는 좀 알려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